	제주특별자치도의회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2007. 12. .

2007년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환경도시위원회

목          차

Ⅰ. 감사개요	1

1. 감사의 목적	1

2. 감사기간	1

3. 감사 대상기관	1

4. 감사반 편성	2

5. 감사일정	3

Ⅱ. 주요 감사 내용	4

Ⅲ. 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7

2007년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Ⅰ. 감사개요

1. 감사의 목적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2조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업무처리사항에 대하여 집행의 합목적성과 적법한 집행 여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잘못된 점을 시정 개선토록 하고 정책의 효율성 제고와 함께 2008년도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얻기 위함.

2. 감사기간 : 2007. 11. 19 ~ 11. 28 (10일간)

3. 감사대상기관

ㅇ 도 본 청 : 교통관리단, 청정환경국, 도시건설본부,

ㅇ 직속기관 : 보건환경연구원

ㅇ 사 업 소 : 수자원본부,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한라산연구소

ㅇ 행 정 시

- 제 주 시 (환경교통국, 도시건설국 환경도시위원회 소관사항)

-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 환경도시위원회 소관사항)

ㅇ 지방공사 :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

4. 감사반 편성

감 사 위 원		사 무 보 조
직 위	성 명	직 위(급)	성 명
위 원 장 간 사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허 진 영 장 동 훈 김 병 립 김 수 남 김 행 담 박 명 택	전 문 위 원 정책자문위원 정책자문위원 지방시설 6급 지방환경 7급 지방시설 7급	김 영 철 류 성 필 이 정 민 고 윤 권 정 근 식 김 진 현

5. 감사일정 및 감사장소

일 자 (요일)	시 간	감 대 상 기 관	감사장소	실 시 계 획
11. 19 (월)	10:00	ㅇ환경도시위원회 소관 단․국·본부․원·사업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제주시․서귀포시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국	환경도시위원회 회 의 실	ㅇ 감사개시 선언 및 위원장 인사 ㅇ 환경부지사 인사 및 간부소개, 행정시 간부소개
	10:30 18:00	ㅇ 교통관리단	〃	ㅇ 증인선서 ㅇ 업무보고 ㅇ 감사실시 ㅇ 필요시 현장확인
11. 20 (화)	10:00 18:00	ㅇ 청정환경국 ㅇ 보건환경연구원	〃	〃

일 자 (요일)	시 간	감 대 상 기 관	감사장소	실 시 계 획
11. 21 (수)	10:00 18:00	ㅇ 제 주 시 (환경교통국, 도시건설국 환경도시위원회 소관사항)	현지회의실	ㅇ 증인선서 ㅇ 업무보고 ㅇ 감사실시 ㅇ 필요시 현장확인
11. 22 (목)	10:00 18:00	ㅇ 도시건설본부 ㅇ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ㅇ 한라산연구소	환경도시위원회 회 의 실	〃
11. 23 (금)	10:00 18:00	ㅇ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 환경도시위원회 소관사항)	현지회의실	〃
11. 24 (토)		토 요 휴 무 일
11. 25 (일)		일 요 일
11. 26 (월)	10:00 18:00	ㅇ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현지회의실	ㅇ 증인선서 ㅇ 업무보고 ㅇ 감사실시 ㅇ 필요시 현장확인
11. 27 (화)	10:00 18:00	ㅇ수자원본부	〃	〃
11. 28 (수)	10:30	ㅇ환경도시위원회 소관 단․국․본부․원․사업소, 행정시,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환경도시위원회 회 의 실	ㅇ 총괄감사 ㅇ 강평 및 감사종료 선언

Ⅱ. 주요 감사 내용

기 관 별	주 요 감 사 사 항	비 고
교통관리단	ㅇ 지방 대중교통계획 수립 추진 사항 ㅇ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등 관리 사항 ㅇ 차고지 증명제 시행 사항 ㅇ 교통카드 이용 및 관리 사항 ㅇ 광역버스 정보시스템 구축 사업 ㅇ 교통약자를 위한 이동편의증진 계획 추진사항 ㅇ ITS 운영결과 및 광역화 추진 사항 ㅇ 제주항공 운영 관련 사항 ㅇ 도심지 주차난 해소관련 ㅇ 대중교통지원 및 불편해소 관련
청정환경국	ㅇ 곶자왈 한평사기 운동 추진 관련 사항 ㅇ 기후협약 시범도 운영 사항 ㅇ UNESCO 생물권 보전지역 관리 사항 ㅇ 환경영향평가제도 운영 사항 ㅇ 제주도보존자원 관리 사항 ㅇ 곶자왈, 오름 관리보전 사항 ㅇ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지도 관리 사항 ㅇ 축산폐수 관리 사항 ㅇ 양식장 배출수 관리사항 ㅇ 쓰레기 처리 관련 정책 추진 사항 ㅇ 멸종위기 야생동 식물 관리 보호 사항 ㅇ 숲가꾸기 사업 등 산림 관리 시책 사항 등

기 관 별	주 요 감 사 사 항	비 고
도시건설본부	ㅇ 제주권 광역도시기본계획 수립 추진 관련 사항 ㅇ 제주특별자치도 관리보전지역 재벙비 사업 추진사항 ㅇ 기후변화 협약에 따른 도시정책 수립 관련 사항 ㅇ 사업승인 아파트 현황 및 분양가격 관련 사항 ㅇ 도시개발특별회계 관련 사항 ㅇ 관리보전지역 재조사 추진 관련 사항 ㅇ GIS 구축 운영 관련 사항 ㅇ 절․상대 보전지역 관리 사항 ㅇ 도시개발사업 조성 관련 사항 ㅇ 제주특별자치도 균형발전 추진 관련 사항 ㅇ 혁신도시 건설사업 추진 관련 사항 ㅇ 미분양 아파트 현황, 문제점 및 대책 ㅇ 건축계획심의운영상황
보건환경연구원	ㅇ 보건환경연구원 연구사업 관련 사항 ㅇ 농산물의 잔류농약 검사 관련 사항 ㅇ 주요점염병 모니터링 사업 추진 관련 사항 ㅇ 학교주변 생활 소음 측정 관련 사항 ㅇ 다중이용시설 실내 공기질 검사 관련 사항 ㅇ 골프장 농약 검사 관련 사항 등
수자원본부	ㅇ 지하수(물)관리 종합대책 추진 관련 사항 ㅇ 광역 2단계 건설사업 관련 사항 ㅇ 상수도 경영 합리화 관련 추진사항 ㅇ 맑은 물 공급 관련 사업 추진사항 ㅇ 정수장 및 수돗물 수질관리 사항 ㅇ 지하수 개발․이용허가 관련 사항 ㅇ 물산업 육성사업 관련 사항 등

기 관 별	주 요 감 사 사 항	비 고
한라산국립공원 관리사무소	ㅇ 세계자연유산등재에 따른 한라산 관리 보전 사항 ㅇ 국립공원내 삼나무 조림지 관리 사항 ㅇ 한라산 탐방 안내소 추진 관련 사항 ㅇ 한라산 국립공원 훼손지 및 등산로 정비 관련 사항 ㅇ 한라산 조릿대 확산 관련 사항 등
한라산연구소	ㅇ 한라산 백록담 일대 암반 붕괴 관련 사항 ㅇ 한라산 국립공원내 희귀 및 멸종위기 동식물 조사 관련 사항 ㅇ 한라산 고지대 자생식물 증식사업 관련 추진사항 등
제주시 (환경교통국, 도시건설국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ㅇ 환경오염배출시설 지도 단속 실적(최근 3년간) ㅇ 쓰레기 재활용 현황(최근 3년간) ㅇ 도시개발사업 추진현황 ㅇ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수청구 실태 및 현황 ㅇ 무허가건축물 단속 및 조치현황(최근3년간) ㅇ 교통불편 서비스 시범운영 관련 ㅇ 교통안전시설물 확충 및 유지관리 ㅇ 차고지 증명제 시행 ㅇ 공영주차장 시설 추진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ㅇ 환경오염배출시설 지도 단속 실적(최근 3년간) ㅇ 쓰레기 재활용 현황(최근 3년간) ㅇ 도시개발사업 추진현황 ㅇ 무허가건축물 단속 및 조치현황(최근3년간) ㅇ 교통안전시설물 확충 및 유지관리 ㅇ 자전거운행마을 지원 현황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	ㅇ 개발공사 사업운영성과 관련 사항 ㅇ 공사 및 물품구입, 임직원 채용관리 ㅇ 감귤복합처리가공, 호접란 수출사업 등 각종 사업 (위탁대행사업 포함) 운영상황 ㅇ 삼다수 녹차 관련 추진상황 ㅇ 예산 집행사항 등

Ⅲ. 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ꏅ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부서 공통사항

1. 기술 또는 학술 용역시 용역 목적에 부합하는 기술인력 조건을 명시하여 용역을 실시하기 바람.

2. 테디벨리 골프리조트 교통영향평가 협의시 시행계획에서 제시된 (주)산방산업 진출입동선계획을 제주동서 상창사거리와 동광육거리교차로를 유턴(U-turn)이 가능한 라운드 어바웃(RoundAbout) 형태로 설치할 때까지 좌회전 차로 설치 및 신호교차로 운영에 대해서 관련부서인 도시건설본부, 교통관리단, 서귀포시는 라운드 어바웃의 사업량, 시행주체, 비용부담주체, 시점 등을 명확히 하기 바람.

ꏅ 교통관리단 소관

1. SK주식회사와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 협약된 화물자동차 공영주차장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공영주차장 목적에 맞게 시설배치 계획 및 체결된 협약내용을 재검토하기 바람.

2. 지방대중교통계획에 따라 공영버스 운영 개선방안, 버스노선 및 환승체계, 읍․면 순환버스 노선 및 운행 체계 개선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3. 운송회사에 지원되는 각종 보조금은 객관적인 평가 기준(운송회사 경영상태 파악을 위한 공인 회계보고, 경영수지 개선 노력도 등)을 마련하여 지급하기 바람.

4. 교통약자 보호를 위하여 저상버스 운영과 관련하여 활용계획을 수립 시행하기 바람.

5. 제주항공 탄력 요금제 도입에 따른 시간대별, 요일별, 시기별 요금 변화 시뮬레이션을 실시하여 요금체계를 비교 검토하기 바람.

6. 교통환경영향평가 협의시 조건부로 가결된 사항에 대하여는 준공시 조건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협의결과를 관련 부서에서 명확히 숙지할 수 있도록 하고, 교통영향평가 사후관리 체계를 마련하기 바람.

ꏅ 청정환경국 소관

1. 쓰레기 처리비용 적자폭 해소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2. 곶자왈 공유화 재단에 대한 관리 감독 체계를 강구하고, 곶자왈 보전을 위하여 국민신탁운동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3.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의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대행기관에 참여하여 평가서 작성, 사후 조사 등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여 환경영향평가의 신뢰성을 훼손하고 있으며, 사후환경감시단원이 용역을 수주하는 등 조례를 위반하고 있음에 따라 이에 대한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기 바람.

4. 지방의제21운영, 자치단체 국제환경협의회 한국사무소 합리적인 운영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5. 북부 광역폐기물 소각시설 배출허용 기준 초과 원인을 조사하여 운영형태 및 시설 등 관리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람.

6. 공공기관에서의 친환경제품 사용 증대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7. 제주도 생물권보전 관리지역 계획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기 바람.

ꏅ 도시건설본부 소관

1. 해군기지 건설 관련 지원사업이 전 도민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2. 바다골재 채취허가 사업예정자 지정시 사업 이행조건 이행여부를 철저히 확인하고, 지역주민과의 공감대 형성을 위한 방안 강구 및 도민 전체의 이익을 극대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3. 타 시․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운영사례를 비교 검토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위원 자격 요건을 제정하는 등 심의위원회인력이 전문성 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4. 제주특별자치도 도로관리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참여하는 연구원들의 대부분이 환경, 경영, 도시계획, 행정학 등을 전공하고 있어 연구원들을 도로관련 기술과 경험을 가진 연구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용역 완료 전에 용역결과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회(환경도시위원회)에 보고하기 바람

ꏅ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1. 바나듐 water 발굴 연구시 바나듐의 부작용 및 과다 복용시 역기능 등을 검토하기 바람.

2. 횟집에서 사용중인 수조수에 대한 항생제 등이 검출여부를 표본조사하기 바람.

ꏅ 수자원 본부 소관

1. 지하수 원수대금 3개월 이상 체납자에 대하여는 단수조치 등 징수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2. 골프장 농약 잔류량 검사결과 사용금지 농약이 검출된 골프장에 대하여는 적절한 행정조치를 하기 바람.

3. 제주 물 환경 학습공원 조성사업과 해군기지 유치 지원사업이 중복되지 않도록 부서간 업무협력을 통하여 통합된 계획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4. 물 산업 육성계획에서 제시하고 있는 주요 추진내용을 재검토하여 기본계획 및 세부 추진방향을 재설정하기 바람.

ꏅ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소관

1. 한라산 국립공원내 습지 탐방로 설치는 습지자원을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기 계획되어 있는 탐방로 시설시 목재를 이용하여 시설하고 추가 설치를 지양하기 바라며, 반드시 필요한 경우 사전에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기 바람.

ꏅ 한라산연구소 소관

1. 한라산 국립공원내 희귀․멸종위기 야생식물의 보전․관리 및 자원적 가치에 대한 연구를 강화하기 바람.

2. 노루 사육밀도에 대한 연구를 빠른 시일내 마무리하기 위한 방법을 강구하기 바람.

3. 연구인력 및 연구예산이 부족하여 한라산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연구인력 및 예산을 확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ꏅ 제주시 환경교통국, 도시건설국

1. 벽지 및 읍․면 노선에 공영버스를 우선 배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2. 하상정비, 하천유목 정비 등 하천관리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3. 미분양 아파트 분양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4. 동물 부산물 등을 이용한 퇴비화 시설 등 악취 발생 민원 다발지역에 대한 악취방지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5. 장흥동 철새 도래지 주변 산림 훼손, 토지 불법 형질 변경 등을 억제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6. 불법 점유된 전주 조사계획을 수립 시행하기 바람.

7. 지방의제21운영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ꏅ 서귀포시 환경교통건설국

1. 읍․면, 벽지 및 중산간 지역 주민의 편익을 위하여 공영버스 노선 조정 운행 등의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2. 도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유토지에 대한 매입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3. 지방의제21운영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4. 재활용품 및 음식물 쓰레기 수거 체계 개선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5. 산림 불법 형질 변경 적발시 강력 조치하기 바람.

ꏅ 제주특별자치도지방개발공사 소관

1. 장학금 지원사업을 확대하기 바람.

2. 취수공 주변 미매입 토지 매입과 관련하여 지하수보호구역지정 등과 같은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3. 제주삼다수 판매관련 클레임 발생 원인을 분석하여 클레임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4. 바나듐 함유 지하수를 대상으로 한 혈당 조정 효과에 대한 기능성 확인 용역에 바나듐 위해성 평가를 포함하기 바람.

5. 새로운 삼다수 판매 협약시 판매에 따른 인센티브와 페널티를 부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6. ‘08년부터 감귤수매 사후 정산제 실시와 섬 오가피 음료수 개발 등 신제품 개발사업은 신중히 기하여 추진하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