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2007. 12. .

2007년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목          차

Ⅰ. 감사개요	1

1. 감사의 목적	1

2. 감사기간	1

3. 감사 대상기관	1

4. 감사반 편성	1

5. 감사일정 및 장소	2

Ⅱ. 주요 감사 내용	3

Ⅲ. 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5

2007년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Ⅰ. 감사개요

1. 감사의 목적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3조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소관 도정업무처리사항에 대하여 집행의 합목적성과 적법성 및 효율적인 집행 여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잘못된 점을 시정 개선토록 하고 정책의 효율성 제고와 함께 2008년도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얻기 위함.

2. 감사기간 : 2007. 11. 19 ～ 11. 28 (10일간)

3. 감사대상기관

지방노동위원회, 지식산업국, 친환경농축산국, 해양수산본부, 농업기술원, 축산진흥원, 해양수산자원연구소, 동물위생연구소, 종합고용지원센터, 제주시, 서귀포시,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 (재)제주지식산업진흥원, 제주신용보증재단, (재)제주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4. 감사반 편성

감 사 위 원		사 무 보 조
직 위	성 명	직 위(급)	성 명
위 원 장 간 사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안 동 우 김 완 근 고 동 수 좌 남 수 한 영 호 현 우 범	전 문 위 원 지방농업 6급 지방행정 7급 지방수산 7급	고 한 철 조 영 필 양 재 석 강 승 오

5. 감사일정 및 감사장소

일 자 (요일)	시 간	감 대 상 기 관	감사장소	실 시 계 획
11. 19 (월)	10:00	ㅇ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소관 위원회·원·사업소, 행정시	농수축지식산업 위 원 회 회 의 실	ㅇ 감사개시 선언 및 위원장 인사 ㅇ 행정(환경)부지사 인사 및 간부소개
	10:30	ㅇ 지방노동위원회 ㅇ 종합고용지원센터	〃	ㅇ 증인선서 ㅇ 업무보고 ㅇ 감사실시 ㅇ 필요시 현장확인
	14:00	ㅇ(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 ㅇ제주신용보증재단 ㅇ(재)제주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ㅇ (재)제주지식산업진흥원	〃	〃
11. 20 (화)	10:00	ㅇ 지식산업국	〃	〃
11. 21 (수)	10:00 14:00	ㅇ 축산진흥원 ㅇ 동물위생연구소	현지회의실	〃
11. 22 (목)	10:00 15:00	ㅇ 농업기술원 ㅇ 서귀포시	〃	〃
11. 23 (금)	10:00 14:00	ㅇ 해양수산자원연구소 ㅇ 제주시	〃	〃
11. 24 (토)		토 요 휴 무 일
11. 25 (일)		일 요 일
11. 26 (월)	10:00	ㅇ 해양수산본부	현지회의실	ㅇ 증인선서 ㅇ 업무보고 ㅇ 감사실시 ㅇ 필요시 현장확인
11. 27 (화)	10:00	ㅇ 친환경농축산국	농수축지식산업 위 원 회 회 의 실	〃
11. 28 (수)	10:00	ㅇ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소관 위원회․원․사업소	농수축지식산업 위 원 회 회 의 실	ㅇ 강평 및 감사종료 선언

Ⅱ. 기관별 주요 감사내용

기 관 별	주 요 감 사 사 항	비 고
지방노동위원회	ㅇ 노사분규 및 조정․심판․소송 통계 현황 ㅇ 조정․중재사건 현황 및 조치결과 ㅇ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사건 처리결과 ㅇ 재해보상․심사․중재사건 처리결과
지식산업국	ㅇ 경제살리기, 재래시장활성화 대책 추진상황 ㅇ 중소기업육성사업 추진상황 ㅇ 정보화마을 운영․관리상황, 전자상거래 운영상황 ㅇ 정보통신시스템 통합정비 및 텔레매틱스 사업 추진상황 ㅇ 풍력발전기, 신재생에너지 등 에너지 개발사업 추진상황
친환경농축산국	ㅇ 농가부채 해소대책, 친환경우리농산물 학교급식사업 추진상황 ㅇ 감귤경쟁력 제고사업, 감귤유통명령제 추진상황 ㅇ 친환경농업 육성사업 추진상황 ㅇ 청정 축산물생산, 축산분뇨에 의한 환경오염방지사업 추진상황 ㅇ 미국산 소고기수입 재개에 따른 향후계획
해양수산본부	ㅇ 수산자원조성사업 추진상황, 해수욕장 관리실태 ㅇ 바다목장화사업, 도서지역개발사업 추진상황 ㅇ 제주외항 및 서귀포미항 건설사업 추진상황
농업기술원	ㅇ 친환경농업실천 기술개발 보급 및 지원실적 ㅇ 2007년산 감귤생산량 조사 결과 및 감귤경쟁력강화 사업 추진상황 ㅇ 통합청사 이전 추진상황 및 기술․개발 연구실적

기 관 별	주 요 감 사 사 항	비 고
축산진흥원	ㅇ 한우송아지, 씨돼지 생산 공급 상황 ㅇ 수정란 및 인공수정용 동결정액 생산․보급 상황 ㅇ 제주흑우 보호․육성 추진상황
해양수산자원 연 구 소	ㅇ 유전육종 기술을 이용한 양식넙치 품종개량 추진실적 ㅇ 수산자원조성 관련 기술개발․연구 추진상황 ㅇ 어․패류 등 방류기법 및 회수율 산정방법
동물위생연구소	ㅇ 가축질병 병성감정 및 예방대책 추진상황 ㅇ 도축위생, 축산물 가공품, 원유 등 검사 추진상황 ㅇ 축산물 HACCP적용사업장에 대한 위생안전도 검사 추진상황
종합고용지원센터	ㅇ 직업능력개발 훈련상황 ㅇ 취업알선, 실업자급여 지급, 장애인 고용 계획 추진상황 ㅇ 취업박람회 운영 및 실업자 급여 지급상황
행 정 시 (제주시,서귀포시)	ㅇ 지역경제활성화 대책 추진상황 ㅇ 가축전염병 공동방제대책 추진상황 ㅇ 정보화마을, 마을정보센터 운영상황 ㅇ 시군구행정종합정보시스템 구축사업 추진상황 ㅇ 감귤유통명령제 추진상황 ㅇ 농촌, 어촌체험마을 조성사업 추진상황 ㅇ 친환경농업육성사업 추진상황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	ㅇ 하이테크산업진흥원 운영 및 사업추진상황
(재)제주지식 산업진원원	ㅇ 제주지식산업진흥원 운영 및 사업추진상황
제주신용보증 재단	ㅇ 신용보증재단 운영 및 사업추진상황
(재)제주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ㅇ 제주도중소기업지원센터 운영 및 사업추진상황

Ⅲ. 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ꏚ 전부서 공통사항

감사나 업무보고시 계획의 수립과 집행, 예산의 편성과 집행에 있어서 창의적인 면보다는 전례에 답습하는 관행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어 국제자유도시에 맞지 않음. 현재에 안주하는 모습을 보이지 말고 적극적이고, 창의적으로 새로운 시책을 개발하여 추진하기 바람.

《친환경농축산국, 행정시 공통》

- 금년 감귤 생산예상량은 65만톤으로 ‘06년산 56만톤보다 약 16%정도 생산량이 증가한 반면, 감귤의 맛을 결정하는 당도는 예년보다 1.1 ～1.3브릭스(BX)낮은 8.6브릭스로 조사되어 가격하락과 유통처리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를 극복할 수 있도록 군납, 감귤북한보내기, 자매결연도시 방문, 지역박람회 참가 등 소비확대로 가격이 지지 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람.

- 2007년도 유통명령제 위반 단속실적을 보면 276건으로 이는 2006년 총합계 523건의 51%에 달하는 수치로 전년도에 비해 철저히 단속 하고 있다는 반증이 됨. 반면, 과태료 부과 징수실적을 보면 ‘03년 81%, ’04년 82%에서 ‘05년 67%, ’06년 41%로 최근  어 징수실적이 저조함. 과태료 체납자에 대하여는 철저한 관리를 통해서 유통명령제 발령취지에 어긋나지 않도록 끝까지 추적․조사하여 재산을 압류하는 등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농업기술원, 하이테크산업진흥원 공통》

연간 도내 축산농가에서 발생하는 축산분뇨가 ‘06년 1,519천톤, ’07년 10월말까지 1,599천톤에 이르는 실정으로 2012년부터 해양배출이 금지될 예정인데 이를 자원화하는 방안을 연구해야 할때 임.   최근 환경오염에 대해서 주민이 인식이이 높아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처리비용, 환경보전을 위해서도 시급하다고 보며, 이에 하이테크산업진흥원에서는 보유한 기술인력을 활용하여 축산농가의 현안사항인 축산분뇨처리를 해결할 수 있도록 연구토록 바라며, 농업기술원에서는 이를 실증실험 등을 통해 경종농업과 연결시키는 방안 강구 바람.

《해양수산본부, 행정시 공통》

전복종묘방류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지난해 1마리당 1,400원에 구매하였다가 단가를 하향조정하면서 분쟁이 생기자, 금년 5월 도에서는 한국자치경제연구원에 생산원가 조사 용역을 실시, 그 금액을 토대로 종묘방류사업을 추진 할 것을 시달한 바 있음. 그러나 금년도 제주시에서 추진한 수산자원용 전복종묘 구매 내역을 보면 4㎝급 1마리를 1,090원에 구매하였고, 서귀포시에서는 1마리당 1,069원 ～ 1,180원에 구매함으로서 생산원가가 적은 완도산 값산 전복이 반입되면서 도내 전복생산 업계가 크게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러한 업계의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종묘구입 단가를 통일하여 구매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람.

《친환경농축산국, 농업기술원, 행정시 공통》

제주도의 경우 1차산업중 감귤, 당근 등 밭작물과 축산, 어업 등 산업별, 읍․면별로 소득양극화가 크게 심화되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재배기술, 유통이 뒷받침 되어야함. 도․농업기술원․행정시 합동으로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행정시 공통》

특별자치도가 출범한지 1년 5개월이 지나가고 있으나 기존 「북제주군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남제주군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을 민간에 위탁 운영하고 있어, 조속한 시일내에 관련조례를 제정하고, 수탁운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운영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지방노동위원회》

금년 7월부터 비정규직 차별시정제도 시행 등으로 업무량이 폭주할 것으로 예상되는 데, 이에 대한 인력충원이 이루어지지 않아 사건처리 등에 어려움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빠른 시일내에 필요인원을 확보하여 이 문제 해결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람

《지식산업국》

- 도지사가 2만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공약하였는데 예산 현황을 보면 ‘05년 13억원, ’06년 9억2천8백만원, ‘07년 9억2백만원 이렇게 매년 예산은 감소하고 있음. 또한, 금년 1월 1일 기준으로 제주도 인구를 보면 55만 8,496명으로 지난해보다 927명이 늘었으나 전국평균 인구증가율에도 못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도내 순 유출인구 1,902명 가운데 20대가 1,405명으로 74%를 차지하는 등 젊은이들이 제주를 떠나면서 성장동력을 상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제주의 인구가 늘어나고 우수인재가 들어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일자리 창출이 큰 관건인데 이에 대한 대책이 부실하여 관련부서와 긴밀히 협조하여 이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  공동상표 제주마씸은 ‘04년 도내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마케팅 비용을 분담하고 효율적인 판로개척을 위하여 37개업체에 143개 품목이 참여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현지방문 실사결과 개인마트 등에서 한쪽 구석에 제품을 진열하여 판매하는 등 당초 운영취지와도 맞지 않고 판매실적도 저조하여 추진상황을 일제점검하여 유통구조 등 기본전략을 수정하여 추진하기 바람.

- 난산풍력발전사업이 법원의 1심 판결 결과 제주특별자치도가 패소해서 추진이 중단되어 현재 2심 판결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 사업 중단 배경과 향후 이 사업에 대해서 행정이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해 해당 지역주민에게 충분하게 설명하여 이에 대한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조치 하기바람.

- 농촌사랑 1사1촌 운동은 하나의 기업(단체)과 하나의 농촌마을이 자매결연을 맺어 도시와 농촌이 지속적으로 교류하는 농촌사랑 실천사업으로 지금까지276개 기관․단체가 자매결연을 맺음. 감귤산업이 제주경제의 버팀목임을 감안하여, 감귤가격 하락 등으로 생산농가가 어려움을 겪고 있음. 자매결연 기관․단체에 감귤소비확대에 적극 동참토록 하여 소비자, 생산자 모두가 득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바람.

- 바이오디젤공급설치 사업은 유채재배 농가의 소득증대와 유류공급가격 인하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바, UNESCO 세계자연유산 등재에 걸맞게 친환경에너지를 공급할수 있도록 공장설립 등 이를 적극 추진하기 바람.

- 대형마트 입점으로 인해 지역상권이 붕괴되고 있는 현시점에 재래시장 시설․경영현대화사업, 마케팅 지원 등 기존 시책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어 별도의 특수시책을 개발하여 제주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추진하기 바람.

- 모바일테스트베드, 제주용암해수사업과 관련하여 중앙부처 공모사업에서 제외되어 올해 사업이 중단되는 등 차질을 빚고 있는 바, 차후 공모사업 추진시 대중앙절충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친환경농축산국》

- 도내 친환경농산물 생산농가는 증가하고 있으나 판로가 불투명하여 재배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 친환경농산물학교급식에 있어 도내 농산물이 차지하는 비중이 54%로 품목별, 계절별 요인 등으로 인해 점유율은 낮을 수 있으나 유통체계가 미비로 인한 판로문제가 발생치 않도록 학교별 수요량, 농가별 재배량 등 실태조사와 더불어 체계적인 유통체계를 세울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기 바람.

- 감귤을 상품, 비상품으로 구별하는 기준은 크기, 당도 등으로 구분하도록 제도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현재는 크기, 상처과 중심으로 이루어 지고 있음. 감귤정책의 목표인 고품질감귤을 위해서 크기, 상처과 보다 박스에 당도도 표기하는 등 맛으로 품질을 구별하여 소비자가 구매할 수 있도록 품질향상에 주력하기 바람.

- 이번 감귤가격하락을 계기로 1/2간벌, 열매솎기 등 매년 반복되는 계획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단기적인 계획에 그치지 말고 장기적인 감귤 생산․유통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기 바라며, 농․감협은 생산자단체 조직으로서 유통을 전담해야 하지만 현재 유통에 관해서도 행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바, 농․감협 본연의 업무인 유통을 주도적으로 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에 철저를 기하여 주기 바람.

- 마산업은 제주축산의 새로운 소득자원으로 부상하고 있으나 지금까지 경주마 위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승마교육장, 승용마건설기지 등을 건설하여 이를 활성화시키고 농가소득과 연결시키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 도지사가 돼지고기 전문판매장으로 품질인증한 업소가 274개소이나 둔갑방지를 위한 단속은 4회뿐이고, 타지방산과 혼합하여 판매되고 있어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전문판매장을 지정하여 판매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사업은 경작지와 거주자가 다른 읍․면 농가의 경우 지원대상 법정리에 연접한 읍․면에 거주하는 실경작자만 인정된다고 농림사업시행지침서에 규정되어 있음. 우리도의 경우 시간, 거리상으로 육지부와 다른 점 등 우리도 현실에 부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어 농림부에 건의하여 지침을 개정토록 요구하기 바람.

《해양수산본부》

- 항만을 개발함에 있어 몇천억원을 투자하면서 경제성, 타당성 분석을 마친후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제주항을 제외하고 여객선이 취항하지 않거나 중단되었음.  연안항에 대해서도 취항 여객선사에 세제 등 인센티브를 줄수 있도록 하여 경쟁체계를 갖추고 여객선 등이 취항할 수 있도록 심도있게 검토하기 바람.

- 현재 값싼 외국산 수산물이 무분별하게 수입되고, 이들 수산물이 국산으로 둔갑 판매되는 등 부정유통사례가 늘어나고 있어,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어업인과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확실한 단속이 이루어져 근본적으로 이를 근절할 수 있도록 조치바람.

- 제주시수협 관내 소라 총어획량 배정 물량을 보면 ‘05년 480톤, ’06년 422톤, ‘07년 387톤으로 매년 배정물량이 줄고 있고, 일부 어촌계의 경우 7개월동안 잠수어업인 1인당 허용량이 5kg밖에 되지 않는 등 소라 총어획량 제도의 실효성이 의문시 되고 있어, 자원보호와 잠수인을 위해서라도 어족휴식년제 도입 등 현실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 일․중EEZ내에서의 조업실적이 갈치는 59.3%, 외줄낚시․자망류․통발류는 소진량이 0%임. 이는 어선어업인들이 유류비 인상 등으로 출어를 포기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한데 따른 것으로 EEZ내 안정적인 어획할당량을 배정받고 소득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별도의 시책을 발굴 추진하기 바람

- 어류질병 예방백신지원사업은 어류질병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사업이나, 추진실적이 총 172개소중 완료 69개소, 추진중이 103개소로 사업추진실적이 부진하고, 어병관리사 또한 8명 뿐이며, 수온이 약20℃일 때 투여하는 것이 알맞으나 현재 시기를 일실하고 있어 적기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조치

- 도내 일부 항만의 경우 폭풍주의보 등 기상특보시 포화상태가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각 항만별 물동량, 지역주민의 의견수렴 등을 통하여 기능재배치등 미래를 내다보는 항만종합개발계획이 수립 될수 있도록 조치 바람.

《농업기술원》

- 도내 씨감자 연간 소요량은 약 3,300톤으로 이중 원종장에서 70%, 민간에서 30%를 공급하고 있음. 하지만 원종장의 종서가 우수하다면 확대 공급해야 되고 민간업체에서 공급하지 않을 것으로 아는데 이와 관련하여 실태조사를 하고 이에 대한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 농업기술원 서귀포시 이설로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고 대규모 단지를 조성하여 제주 농업을 선도하겠다고 하여 도민과 농민을 설득하여 왔으나 (당초 : 부지면적 500,000㎡, 총 사업비 370억원 → 변경 : 부지면적 114,000㎡, 총 사업비 1360억원) 예산문제 등으로 사업이 축소됨. 청정1차산업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고 지역균형발전을 도모 할수 있도록 당초 농민들과 약속한 대로 사업을 추진하기 바람.

- 농업기술원의 주요업무는 신품종 개발, 종자생산 및 보급, 영농기술 등을 보급하여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하는 것이나, FTA 등 세계무역질서가 새로 개편되는 무한경쟁시대에 기술없이 전에 하던 농법, 작물 등을 갖고 세계와 경쟁하는 것이 무리임. 감사위원회 감사지적사항 중 “감귤, 화훼 등 신품종 직무육성자 처우관련 사항을 권고 했듯이, 아무리 좋은 기술을 개발했어도 인센티브도 주지 않고, 그것도 규정 때문에 그런다면 기술발전을 기대 할수 없음. 이에 대한 규정을 조속히 제정하여 신품종개발육성자가 이로 인해 근로의욕이 상실하지 않토록 조치바람.

- 도내에서 유통되는 친환경농자재는 유기농법, EM농법 등 농법도 틀리고 무농약 사용자재, 발효액의 배합비율 등 농가마다 기준이 다를 뿐만 아니라 사용량도 다르게 나타나고 있어 제주토양에 맞는 제조공정기술 개발, 친환경 농자재 표준화, 연구․실증실험 등을 통하여 표준기술을 빨리 정립하기 바람.

- 농촌테마마을 운영에 있어 방문객․소득액은 소폭 증가하고 있으나, 조성하는 데에만 그치지 말고 이를 체계적으로 육성 할수 있도록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 집중투자하여 농업인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축산진흥원》

- 축산진흥원이 2005년 5월 농림부로부터 축산관리기관으로 지정받아 제주마를 등록하고 있고, 제주마 등록 기준을 보면 총 3단계로 표준발육, 외모심사, DNA검사 심사를 하고 있음. 하지만 일부 농가가 검사항목에  의문을 제기하는 바, 검사항목중 DNA검사는 17개 항목을 검사하고 그 결과 제주마냐, 아니냐가가 나올 경우 확률이 98%이고, 나머지 2%중에서 표준발육, 외모심사를 하고 있다는 내용과 그간의 경과를 민원인에게 설명하고 이에 대한 불신을 떨쳐 버릴수 있도록 빠른 시일내에 조치하시기 바람.

- ‘07년 모돈 분양신청두수는 2,825마리, 분양계획은 1,750마리, 분양실적은 988두로 점차 수요도 떨어지고 있고 신청한 농가가 분양을 받지 않아 비육돈으로 팔고 있는 실정임. 지금 농가에서는 흑화가 진행되고 있고 원에서도 소비자 추이를 보면서 흑화 전환을 검토하기 바람.

- 한미FTA가 체결되면 우리나라가 미국의 축산물 3대 수입국이 될 것이라고 하는데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농가 사양기술이 발전해야 하고, 우수 종돈, 종축만이 아니라 품질로 가격경쟁력을 강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단순 종축분양에서 고급육 생산시험을 추진하시기 바라며, 사료가격인상으로 농가 경영에 압박을 받고 있어 사료에 대한 연구도 병행하여 추진하기 바람.

《동물위생연구소》

- 요네병은 젖소의 착유량을 떨어뜨리는 만성소모성 질병으로 제2종 법정 전염병으로 분류돼 있으나 잠복기간이 2 ～ 3년 걸리고, 반복적인 검사가 필요함. 브루셀라를 근절하기 위해 약 40년이 걸렸듯이, 요네병에 대해서도 살처분 보상문제 등 제주도 관련부서와 긴밀히 협의하여 근절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 축산물 도축 과정을 보면 축협 도축장에 정식검사원 3명, 보조원 4명 등 총 7명이 근무를 하며 도축검사를 하고 있는데 2007년 10월말 현재 5,998건에 28,666kg이 폐기되고 있음. 관련 도축검사시 관능검사만 실시하고 있으며, 물질검사는 도축장에서 표본 축출해서 동물위생연구소로 가지고 와서 하고 있는 실정으로 2 ～ 3일 걸림.  가축은 농가마다 사육규모, 사양관리가 다를수 있기 때문에 도축장에 온 가축을 무작위로 표본(샘플)검사는 타당치 않다고 생각되며 이러한 것을 근본적으로 방지하기 위해서는 도축시 농가별로 검사하고 폐기량이 많이 나온 농가에 대하여는 집중 지도하여 신뢰도와 경쟁력을 높일수 있도록 조치바람.

《서귀포시》

- 행정구조개편으로 행정시로 된 이후 성산읍의 경우 14개 부락중 5개 부락이 집단민원이 발생하였으나 대응에 소극적 자세로 임하고 있어, 지역민원에 대해서는 적극 대처하여 해결토록 조치 바람.

- 잠수복지원사업의 경우 잠수어업인은 10월 1일부터 금채기가 해제되어 바다에 나가 잠수해야 하는데 예산도 있고 소요량도 분명히 있으나 현재까지 일부 잠수복의 경우 제작중인 것도 있음. 모든 사업은 시기와 때가 있는데 때가 지난후 사업을 하면 효율성이 떨어지듯이 다음부터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조치하시기 바람.

- 「농지법」제44조(농지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제45조(농지관리위원회의 구성)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관리위원회를 설치․구성하고 있음.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한지 1년 5개월이 지나고 있으나 ‘03년 1월이후 종전의 서귀포시, 남제주군 당시 위원으로 구성․운영하고 있어 이를 조속한 시일내에 재정비하기 바람.

《해양수산자원연구소》

- 수산종묘 생산시설물은 안전성을 위하여 다른 시설물과 격리되어 어류질병에 걸리지 않도록 하여야 함에도 병리검사실과 동일부지에 위치하고 있어 조그마한 영향에도 종묘생산동에 어병이 옴길 가능성이 상존하는 취약점이 있어 축산진흥원, 동물위생연구소 같이 종묘생산시설과 어병검사실은 장기적으로 구분하여 시설하는 방안을 검토하시기 바람.

- 세계 어업권의 30%를 중국이 차지하는 상황에서 한․중FTA가 체결되면 저가 수산물 수입등으로 수산업 기반이 붕괴될 수도 있음. 위기의식을 갖고 경쟁력있는 품목을 선정, 집중연구하고 육성하여 어민소득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조치 바람.

《종합고용지원센터》

- 감사시 “장애인 고용계획 추진상황”과 관련하여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은 장애인고용촉진공단 본연의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고용부담금 부과 및 미납상황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께서 추가자료요구, 질의․답변 등이 상당히 진행된 다음에야 이를 밝힘으로서, 실익이 없이 시간만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한 일에 대하여는 엄중 경고하니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기 바람.

- ‘06년 행정사무감사시 직업상담원 13명을 전원 공무원으로 채용하겠다고 하였으나 현재 진행된 사항이 없음.  조직개편시 조직관리, 인사부서와 긴밀히 협력하여 상담원들이 처우를 개선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람.

《제주시》

- 어업경쟁력을 확보하고 새로운 어업인 소득원 창출을 위해서 새로운 어장․어구개발사업은 필요하다고 공감하지만 이 사항을 행정시에서 직접 개발하는 것은 전문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판단되는 바, 아이디어를 별도 전문기관인 해양수산자원연구소로 의뢰해 사업을 추진하기 바람.

- 과수 고품질생산시설 현대화 사업은 FTA에 대응하여 감귤 등 과수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고품질 과수를 안정적으로 생산하여 외국산 과일과 품질경쟁이 가능하도록 시설을 현대화하는 사업이나, 감귤하우스 비상발전기시설 사업 등 일부사업의 경우 홍보부족 인해 사업추진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어, 연간 지원사업 목록을 별도로 작성하여 사업비 반납, 예산삭감 등이 되지 않도록 대농민 홍보에 철저를 기하여  조치 바람.

《(재)지식산업진흥원》

- 올해 감사위원회에서 종합감사결과 지적한 바와 같이 핵심사업인 “디지털아일랜드 제주프로젝트” 상품개발사업비로 5개업체에 1억 2천만원을 지원했으나 상품화된 제품도 한건도 없고, “신탐라gift 체험프로젝트사업”은 예산집행 부적정으로 국고지원이 중단되는 등 24건의 위법, 부당사례가 적발되어 사업전반이 부실하게 추진됨. 사업전반에 대하여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사업을 정상괘도로 올려 놓을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재)하이테크산업진흥원》

- 감귤을 이용한 기능성물질 개발은 그동안 많이 이루어졌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음. 하지만 지금까지 그 결과를 산업화하지 못하고 연구해서 발표하는 단계까지만 되어 산업화실적이 거의 전무한 실정임. 기능성 물질 연구도 좋지만 산업화를 시킬수 있는 방안도 같이 마련하여 사업을 추진하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