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2007. 12. .

2007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교 육 위 원 회

목         차

Ⅰ. 감 사 개 요	2

1. 감사의 목적	2

2. 감사기간	3

3. 감사대상기관	3

4. 감사반 편성	3

5. 감사일정	4

Ⅱ. 주요감사 실시내용	5

Ⅲ. 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8

Ⅳ. 감사결과 우수사례	28

2007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2007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결과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Ⅰ. 감사개요

1. 감사의 목적

○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2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위원회 소관부서인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및 직속기관, 지역교육청의 행정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 교육위원회 소관부서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하여 집행에 대한 평가와 방향 및 대안을 제시하며, 행정이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는 시정 개선토록 함으로써, 도민의 삶의 질과 교육의 질 향상을 도모코자 함.

2. 감사기간

○ 2007. 11. 19 ~11. 28(10일간)

3. 감사대상기관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 2국, 2개 지역교육청, 7개 직속기관

도교육청	지역교육청	직속기관
ㅇ 교육정책국 ㅇ 교육행정국	ㅇ 제주시교육청 ㅇ 서귀포시교육청	ㅇ 탐라교육원 ㅇ 제주교육과학연구원 ㅇ 제주학생문화원 ㅇ 서귀포학생문화원 ㅇ 제주국제교육정보원 ㅇ 제주교육박물관 ㅇ 제주도서관

4. 감사반 편성

감 사 위 원	사 무 보 조
○ 위 원 장 고점유 ○ 간사위원 고태우 ○ 위 원 강남진 ○ 〃 강무중 ○ 〃 강창식 ○ 〃 고충홍 ○ 〃 김미자 ○ 〃 김용하 ○ 〃 지하식	○ 전문위원 김행훈 외 5명 ○ 속기사 2명

5. 감사일정

○ 기간 : 11.19 ～ 11.28(10일간)

기 간	시 간	대상기관	감사장소	비 고
11. 19 (월)	10:00	ㅇ 감사개시선언 ∙ 위원장 인사 ∙ 증인 선서 ∙ 부교육감 인사 및 간부소개 ∙ 주요업무 보고	교육위원회 회 의 실	도교육청 소속 국․과장급 이상 참석
11. 20 (화)	10:00	ㅇ 서귀포학생문화원	서귀포학생문화원
	14:00	ㅇ 서귀포시교육청	서귀포시교육청
11. 21 (수)	10:00	ㅇ 제주학생문화원 ㅇ 제주도서관	제주학생문화원	ㅇ 제주도서관은 제주학생문화원 에서 수감
	14:00	ㅇ 제주시교육청 ㅇ 제주교육박물관	제주시교육청	ㅇ 제주교육박물관은 제주시교육청에서 수감
11. 22 (목)	10:00	ㅇ 국제교육정보원	국제교육정보원
	14:00	ㅇ 탐라교육원 ㅇ 제주도교육과학연구원	탐라교육원	ㅇ 제주도교육과학 연구원은 탐라교 육원에서 수감
11. 23 (금)	10:00	ㅇ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위원회 회 의 실
11. 24 (토)		ㅇ 의정활동자료수집
11. 25 (일)		ㅇ 의정활동자료수집
11. 26 (월)	10:00	ㅇ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위원회 회 의 실
11. 27 (화)		ㅇ 의정활동자료수집
11. 28 (수)	14:00	ㅇ 강평 ㅇ 감사종료선언	교육위원회 회 의 실

Ⅱ. 주요감사실시내용

대상기관	주 요 감 사 사 항	비 고
서귀포학생문화원	○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 상황 ○ 야영수련원 운영 상황 ○ 사랑의 상담실 및 사이버상담실 운영 현황 ○ 도서관 이용 현황 및 도서대출 현황 ○ 대강당 이용 상황 ○ 시설관리 및 예산 운영 전반
서귀포교육청	○ 폐교 재산 관리 및 임대료 현황 ○ 자율학교 성적향상 비교 프로그램 ○ 외국어학습능력 학교장 인증제 현황 ○ 학교폭력 관련 대책 현황 ○ 관내 중학교 학생 제주시 진학 현황 ○ 방과후 교육활동 실시 현황 ○ 태풍「나리」피해현황 및 복구실적
제주학생문화원	○ 자판기 운영 현황 ○ 프로그램 활성화 방안 및 차별화 실적 ○ 제주교육평생학습축제 운영 현황 ○ 자원봉사자 연찬 및 지원 실적 ○ 금빛봉사자 지원 현황 ○ 학생문화원 이용자 현황

대상기관	주 요 감 사 사 항	비 고
제주도서관	○ 도서관 조직 및 업무분장 현황 ○ 이동도서관 운영 실적 ○ 도서구입비 집행 실적 및 도서 구입 현황 ○ 도서관 평생교육 프로그램 현황 ○ 도서대여 현황 및 미반납 도서 회수대책
제주시교육청	○ 학교폭력 관련 대책 현황 ○ 외국어교육 활성화 방안 ○ 교복공동구매 추진 현황 ○ 학교매점 수의계약에 따른 문제점 ○ 방과후 교육활동 실시 현황 ○ 태풍「나리」피해현황 및 복구실적
제주교육박물관	○ 박물관 조직 및 사업 현황 ○ 박물관 자료 활용 및 전시 현황
제주국제교육정보원	○ 원어민교사 운영 현황 ○ 정보화 연수 현황 ○ 체험영어능력 인증제 현황 ○ 영재학급 운영 현황
탐라교육원	○ 학생수련 운영 실적 및 현황 ○ 조직 및 업무분장, 인원 현황 ○ 학부모교육 및 대안교육 프로그램 현황 ○ 직무연수 현황 및 운영실적
제주교육과학연구원	○ 제학년제학력평가 운영 현황 ○ 과학과 탐구학습 영상자료 제작 ○ 교육제주 및 제주과학 발간 현황 ○ 조직 및 업무분장, 인원 현황 ○ 천체관측실 운영 현황

대상기관	주 요 감 사 사 항	비 고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	○ 단위학교 탄력근무제 실시 현황 ○ 학교폭력 예방 대책 ○ 학생 수학여행 경비 낙찰자 현황 ○ 신설학교 새학교증후군 측정결과 ○ 제주국제교육정보원 조직개편 문제 ○ 제주영어교육도시 추진 관련 ○ 수능 이후 논술지도 대책 ○ 제학년제학력갖추기 평가 ○ ADHD 진단검사 ○ IT관련사업 계약 공정성 확보 ○ 자율학교 성적향상 비교 프로그램 ○ 사교육비 절감 및 공교육 활성화 방안 ○ 저소득층 사교육비 지원 현황 ○ 방과후 교육활동 실시 현황 ○ 학교매점 수의계약에 따른 문제점 ○ 학교 인조잔디 시설현황 ○ 도내 초․중․고 중도 탈락자 현황 ○ 각종 공사 및 물품 수의계약 현황 ○ 학교 1교1기 지원 현황 ○ 전문계고 지원 현황 ○ 농산어촌 우수교 선정문제 ○ 장기결석학생 대책 ○ 영어교육센터 관리기관 재검토 ○ 교육청 조례 전면 재검토 관련

Ⅲ. 감사결과 및 처리요구사항

1. 제주교육과학연구원에서는 기본학력 정착 및 학력향상, 학습목표도달정도 확인, 교수․학습 방법의 개선, 학교의 평가방법 선도 및 교육평가에 대한 인식 전환을 목적으로 초등학교 3〜6학년, 중1〜2학년을 대상으로 제학년제학력갖추기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중학교 제학년제학력갖추기평가는 지역별, 학년별, 과목별, 급간별 로 분석되어 학력 향상에 활용될 수 있지만, 초등학교 제학년제학력갖추기평가는 제주교육과학연구원에서 평가 문항을 개발 인쇄하여 학교에 보내면 학교는 자체 평가하고, 평가 후 지역교육청이나 도교육청에 어떤 결과도 보고하고 있지 않아 활용도가 극히 미약한 실정입니다. 막대한 예산․인력․시간을 들여 평가를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진정한 의미의 기초학력을 진단하고 미달학생에 대해서는 보충프로그램을 적극지원 한다거나 제학력을 갖추기 위한 자료로만 사용한다는 등 평가방법에 개선이 있어야 하겠으며 일각의 시험폐지론에 동조하기 보다는 시험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학생을 위한 평가로 인식되도록 시행상 부족한 시스템을 정비 하여야 할 것입니다.

2. 제주도교육청 관내 학교폭력은 2006년도 105건, 2007년도 현재156건이 발생하여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중 초․중학교는 54건에서 30건으로 감소하였지만 고등학교는 2006년 51건에서 2007년도 126건으로 2배 이상 증가하고 있고 심각한 실정입니다. 배움이 지킴이, 보호관찰학생과 교사 1:1멘토링 등 예방차원이 조치를 함에도 이러한 현상은 현 학교폭력 예방책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서 학교폭력 재발방지책 및 예방책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학교폭력 예방대책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3. 단위학교 탄력근무제 관련으로 2006년도에도 감사시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도교육청에서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어떠한 노력도 없었습니다. 다시 재강조합니다. 단위학교 탄력근무제 시행으로 일선학교에서는 오후 4시 또는 4시30분에 교사가 퇴근함으로써 학교에 학생은 있으나 교사가 없는 학교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학생들의 생활지도문제, 방과후학교 운영 등 삐걱거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단위학교의 탄력근무제도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시항이 되겠으나 제주특별자치도의 특수한 여건을 감안하여 이 부분은 제주특별자치도 교육감에게 권한을 위임하게 하여 이를 재조정 할 수 있는 방안을 중앙에 건의한다든지 절충하여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어 집니다.

4. 제주특별자치도는 국제자유도시로 지정되었고 대정읍 보성리 일대에 영어교육도시가 들어서고 있습니다. 이렇듯 제주특별자치도의 환경은 빠른 속도로 변화되고 있어서 교육환경도 이런 변화에 발빠르게 움직여야 할 것입니다. 일례로 교육청 산하 직속기관인 국제교육정보원은 외국어교육 원어민교사관리, 정보화교육 등을 운영하기 위하여 설치되었습니다. 그러나 시대환경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외국어교육 전문기관으로 탈바꿈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는 기획만을 하고 국제교육정보원에서는 일체의 외국어교육을 전담 집행하는 기관이 되어야 되겠으며 기관명칭도 새롭게 바뀌는 것이 제주외국어 교육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는 길이라 여겨집니다.

5. 제주시교육청 산하에 한수풀도서관과 동녘도서관이 있고, 서귀포시교육청 산하에는 제남도서관, 송악도서관이 있으며, 서귀포학생문화원도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들 도서관들이 지역교육청 및 학생문화원에서 분산 지도․감독이 되고 있어 효율적인 도서관 행정업무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제주도서관을 중앙센터도서관으로 지정하여 읍․면지역 도서관을 제주도서관 하부조직으로 관리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여겨지기 때문에 조직구조를 개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6. 제주도에는 골프장이 20여개가 있고 현재 개장할 것까지 합하면 전국에서 가장 많은 골프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적 요소가 갖추어져 있음에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산하 각급학교에는 1교1기 교기육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면서도 골프에 대한 육성계획은 전무한 실정입니다. 모든 스포츠가 세계적인 선수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초등학교부터 차근차근 기초교육을 하여야 세계적인 선수로 만들어 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도내 초등학교는 소규모이고 학생수도 계속 줄어드는 실정으로서 골프교육기반 시설을 갖추면 학생수 증가요인도 되고 교기육성도 되기 때문에 제주관광산업고등학교의 골프학과와 연계한 초․중학교에 골프시범교를 지정 운영 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7. 금년도에 지정되어 운영되고 있는 자율학교에 매년 2억여원의 예산이 지원되고 있고, 교육과정도 학교장 자율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들 학교는 자율학교로 지정된 후 일반학교때 보다 학생들이 부진아 감소 및 성적향상 등을 가져왔다고 보고되는데 구체적인 성적향상 비교평가․실적평가 등 분석 프로그램이 없습니다. 따라서 교육정책 및 장학지도 등 지도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프로그램이 반듯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8.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 산하 직속기관의 2006년도와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서를 비교 해보면, 대부분의 계획들의 변화 없이 전년도 프로그램을 답습하고 있고, 그로인하여 사업 예산 확보 의지부족, 기관장의 운영방침․철학․비젼 등이 전혀 반영 되고 있지 않을 뿐아니라 직원들까지도 무사안일의 답습되고 있어 변화와 혁신이 필요합니다.

9. 제주 및 서귀포학생문화원에서 청소년 및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는 사랑의 상담실 및 사이버 상담실은 그 운영 실적이 매우 저조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철저한 분석을 통해서 내담자의 기피 현상이 없도록 운영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라며 사이버 상담실 운영은 통폐합을 통하여 획기적인 개선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든다면 상담전화번호를 ONE-TOUCH 방식으로 (화재신고 119, 범죄신고112식)개설하여 학생들에게 홍보하고 참여케 하는 것입니다.

10. 제주시교육청이 과거 북제주교육청이 관할 학교까지 통합되면서 관할 지역이 넓어졌습니다. 이로 인하여 제주시와 읍․면의 학생들의 성적 격차가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 도․농간 성적 격차 해소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11. 현재 도내 초․중․고등학교의 인조잔디가 시설된 학교는 6개교이며 진행중인 학교가 9교가 있습니다. 인조잔디는 2006년부터 시설되기 시작하여 현재까지 시설중이나 2년여만에 전국에 시설된 인조잔디에서 납, 칼륨 등이 다량 검출되고 운동장 기온이 상승 하는 등 학생건강에 적신호가 나타나고 있다고 환경단체에서 제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생수가 적고, 운동횟수도 적은 농촌학교에도 인조잔디를 시설하고 있어서 매우 우려된다고 아니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는 관리를 엄격하게 하다 보니까 운동을 위한 잔디장이 아니라 전시성 또는 신성시 되고 있는 잔디장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부작용으로 인하여 도시학교처럼 운동량이 많은 학교는 어쩔 수 없다 할지라도 농어촌 학교에는 천연 잔디로 식제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러한 상황을 면밀히 검토 분석하여 학생들의 건강증진에 기여해주시기 바랍니다.

12.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및 직속기관, 지역교육청에 파견되어 있는 교사는 2007.11월 현재 35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일선학교는 교사가 부족하여 보조교사 등을 활용하고 있음에도 교육행정기관에서는 정원에도 없는 학교 교사를 파견함으로서 교육의 질을 약화시키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교육인적자원부에서도 파견교사를 일선학교로 복귀토록 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행정기관에 파견되어 있는 교사들을 가급적 일선으로 복귀시킬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13. 제주도내에는 전문계고등학교 12교가 운영되고 있으나 일반계고등학교에 비해 학생수가 모자라고 운영상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 전문계고등학교는 완성교육기관으로써 졸업 후 취업률이 90% 이상을 차지하였고 제주도내 인적자원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해왔습니다만 환경변화에 의하여 사회전반적인 인식과 취업, 의식구조 등에 영향을 받아 최근에는 전문계고등학교의 기피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예산지원도 충족하지 못한 실정입니다. 뿐만아니라 2007. 2월 현재 전체 전문계고등학교 졸업자2,117명중 114명(5%)이 취업이 되어 있고 5%무직과 90%가 대학을 진학하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취업지도에 심혈을 기울어야 되겠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제주관광해양고등학교만 하드래도 1년에 34시간 승선실습을 이수하기 위해서는 6,000여만원의 실습비가 소요되고 있고 이재원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다른 시․도의 수산계고등학교에는 교육청에서 승선실습비로 5억여원이 지원되고 있으나 제주도교육청은 이 분야에 매우 인색한 실정입니다. 전문계고등학교의 수업정상화와 육성을 위해서는 많은 행정력과 재정지원이 필수요건이라 여겨지기 때문에 실습비 등 지원확대가 요구되어 집니다.

14.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관내 최근 신설된 학교는 백록초등학교, 제주서중학교, 서귀포온성학교가 있습니다. 이들 학교 중 2006년도에 백록초등학교와 서귀포온성학교에 대하여 새학교증후군 관련 유해물질을 측정한 결과 백록초등학교에서는 총 휘발성 유기화합물이 기준치 400㎍/㎥ 보다 최고 6배에 해당하는 2,690㎍/㎥,폼알데하이드는 기준치 100㎍/㎥보다 243㎍/㎥으로 측정되었습니다. 서귀포온성학교는 기준치가 400㎍/㎥인 총휘발성 유기화합물이 기준치 보다 최고 14배에 해당하는 5,634㎍/㎥, 폼알데하이드는 기준치가 100㎍/㎥인데 362㎍/㎥으로 측정되었습니다. 이렇게 기준치를 훨씬 초과하는 것은 공사 시공상과 설계상의 문제, 그리고 건물자재 등에 문제점이 있다 할 것입니다. 앞으로 학교 공사시 친환경 제품 사용 등 설계에서부터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15. 취학전후 3〜10%아동이 ADHD(Attention Deficit Hyperactivity Disorder: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 발생 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이들 아동들은 산만, 충동적, 무절제한 과잉행동, 학습장애, 정서불안 증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ADHD가 조기발견이 늦어질 경우 품행장애, 반사회적 성격자애로 발전해 나갈 위험성이 있으므로 이러한 아동들을 조기에 발견하여 정신보건센터 등과 연계하여 치료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2008년 도내 초등 1학년 신입생을 표집하여 진단검사를 시범적으로 실시할 필요성이 있으며 그 진단결과 이에 대한 종합적인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16. 서귀포산업과학고등학교 운동장 앞에 설치된 소음방음시설이 학교미관을 해치고 있습니다. 방음벽 시설은 자동차 소음을 막기 위하여 시설하였지만 서귀포산업과학고등학교는 운동장이 크고 교사가 도로와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소음 때문에 학생 공부에 지장을 줄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철거 등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17. 교육인적자원부는 만성질환 및 기타사고에 의하여 장기병원 입원중인 학생들을 위해 학습권 보장과 학교복귀 후 정상적 학업이 가능하도록 2005년부터 전국에 병원학교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나 제주특별자치도에는 운영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자료에 의하면 총 입원학생 527명중 514명이 제주도내 병원에 입원되고 있어서 병원학교 운영이 절실히 요구되어 집니다.

18. 제주도서관 및 서귀포학생문화원 도서관에서는 일반인 및 학생들에게 도서 대출을 실시하고 있으나 매년 미 반납 된 도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서귀포학생문화원 도서관의 경우 2006년도 315권, 2007년도 170여권이 발생하였고, 제주도서관은 2006년도 338권, 2007년도 495권이 발생하여 결과적으로 예산을 낭비하는 실정입니다. 제주도서관 및 서귀포학생문화원 도서관에서는 매년 미 반납되는 도서 회수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19. 제주도서관을 비롯하여 지역교육청소속 도서관에서는 매년 수억원의 예산으로 신간도서를 구입하고 있으나 이용자들이 신간도서를 어느 정도 이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대출자 분석 등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도서를 구입함으로써 예산낭비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간도서 이용률 및 대출자분석, 성향분석 등을 실시하여 신규도서 구입하는데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20. 서귀포시교육청 주요업무계획서 내용을 보면 많은 외래어 (트라이앵글, 마인드 등)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업도 아닌 교육기관에서 보통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순수한 우리말을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장려해야 할 것입니다.

21. 제주학생문화원에서는 평생교육관련 사업의 저변확대 및 평생학습 사회 구현에 기여하기 위하여 금빛평생교육봉사단을 조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빛평생교육봉사단이 봉사를 목적으로 조직하였다고 하나 1일 3시간 봉사하여 1만원의 수당 및 1달에 12일만 적용하여 월 120,000원의 수당을 내규로 정하여 지급하고 있으나 수당 지급금액이 너무 형식적으로서 내규 규약을 개정하여 처우개선이 확대 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22. 제주학생문화원에서는 수익자부담으로 운영되고 있는 자판기 수입금을 그 운영목적에 반하게 직원격려 및 추석명절 직원격려 등에 지출하고 있어 자판기 이용자의 편의를 위한 시설 정비 등 본래의 목적에 쓰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23.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 관내 학교 중 중학교 8개교, 고등학교 15개교 총 23개 학교에서 매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들 학교 중 기부채납 또는 직영을 제외한 중학교 3개교, 고등학교 7개교는 수의계약으로 매점을 임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주동중의 경우 2006년도 수의계약 금액은 1,397천원이었으나 2007년도 경쟁입찰 결과 3,550천원으로 계약되었고, 제주일고는 경쟁입찰에 의해서 2006, 2007년도 각13,250천원, 중앙여고는 2006년도 경쟁계약 금액이 2,510천원이었으나 2007년도 경쟁입찰 결과 8,500천원으로 계약되었습니다. 따라서 경쟁입찰을 실시할 때 수의계약보다 확연하게 임대수입금액이 증가하고 있어서 학교매점 계약방식을 수의계약에서 경쟁입찰로 실시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겠습니다.

24. 제주특별자치도 교육감 선거가 12월 19일 실시되고 있는 바, 이에 일부 공직자들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경고조치를 받은바 있습니다. 향후 공무원들이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행위 또는 오해를 살 수 있는 행동을 하여 사회에 물의를 일으키지 않도록 하는 특단의 근무기강 대책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25. 제주국제교육정보원에서는 영재교육원 학급 편성을 정보영재 1학급(정보영재반), 영어영재 3학급(영어영재반)으로 편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어도 중요하지만 세계 경제 강국으로 떠오르는 중국 및 일본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우리 2세들의 일본어와 중국어 교육도 더욱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현재 운영하는 영어영재 학급 외에 일본어, 중국어 학급을 추가로 확대 편성 운영하는 방법 등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26. 제주국제교육정보원에서는 국제자유도시를 주도하는 인적자원개발 계획에 맞춰 영어몰입교육을 위한 자료개발로 영어로 가르치는 초등학교 6학년 수학, 과학 그리고 중학교 수학 2학년(8-가)지도자료를 개발 보급하여 교수․학습 개선에 힘쓰고 있습니다. 활용도를 조사한 결과 초등학교 105교 중 60교, 중학교 42교 중 14교가 사용하고 있으나, 정교시간에 사용하지 못하고 방과후학교 수업으로 이용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 만들어진 자료가 사장되지 않도록 함과 동시에 모든 학교가 활용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27. 탐라교육원에서는 2007년도 도내 고등학교 19개교 1〜2학년을 대상으로 4,261명에 대한 학생 수련을 실시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 학생 수련에 참가하는 교사는 탐라교육원에 파견된 10명의 교사들로, 이들은 1달 동안 프로그램 자체연수를 받고서 학생수련 활동에 투입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2년정도 근무하면서 학생수련 활동에 익숙하고 전문가가 될 성싶으면 다른 데로 근무지를 옮기게 되어 학생수련 활동에 필요한 레크레이션 등 전문가가 없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안정적인 학생 수련을 위해 레크레이션 등 전문가가 배치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28. 제주서부외국어학습관이 지역사회에 큰 호응을 얻으며 자리매김 하고 있으나, 개방시간(09:00-21:00) 확대로 인해 현재의 가용 인력으로는 정상적인 운영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재 파견교사 1명, 기능직 1명, 일용직 1명이 있으며, 파견교사는 주말도 없이 거의 매일을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직원들의 업무 중압감을 해소하고 정상적인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인력 배치를 강구하시기 바라며, 더불어 현재 제주국제교육정보원장으로 하여금 관장을 겸하도록 하고 있는데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관장도 신규 배치하여 더욱 학생들과 지역 주민으로부터 환영받는 학습관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29.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제주시교육청, 서귀포시교육청 )관내 학교시설공사 추진 및 현장관리 상황을 파악하여 본 결과 공사현장에 비치되어야 할 공사관련 서류인 안전관리, 품질관리 및 시공관리 등이 형식적으로 작성되고 있습니다. 안전하게 공사를 시공하고 감독하기 위해서는 공사감독일지 및 공사관련 서류를 구체적으로 작성비치 하여야 할 것입니다.

30. 2006. 7. 1. 제주국제교육정보원이 신설되면서 종전에 제주교육과학연구원에서 관리하던 자료실이 제주국제교육정보원으로 이관되었습니다. 교육연구 및 과학교육을 하는 제주교육과학연구원에 있어야 그 효용 가치가 자료로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제주국제교육정보원에 필요한 자료를 제외한 나머지 자료는 제주교육과학연구원으로 이관하거나 새로운 자료실을 신설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하겠습니다.

31. 교육박물관에서 2006년도에 운영되었던 평화교육자료(이동박물관)는 교육박물관은 물론 일선 학교에서도 매우 호응도가 많았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07년도에는 사업이 중단되고 있어서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2008년부터는 좋은 교육자료가 만들어져 우리 학생들의 평화 교육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합니다

32. 2005〜2007년까지 도교육청이 각종 행사 및 대회시 많은 예산이 지원되고 있으나 지원기준 등이 없이 50만원에서 1억원이 넘게 후원․주최․주관 명목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기준 마련 등 시정이 요구되어집니다.

33. 제주학생문화원 주차장 이용 현황을 살펴보면 인근 주민들의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아 정작 학생문화원을 방문하는 고객들은 주차하지 못해 인근지역을 순회하느라 불편을 감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차장공간이 부족한 것은 이해가 되나 주차공간이 부족하다고 하여 기 시설된 야외공연장을 폐쇄하여 주차장으로 전환 하겠다는 것은 효율적이지 못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주차장 이용실태를 면밀히 분석하여 다각적인 방법을 모색하시기 바랍니다.

34. 최근 우리사회는 양극화현상과 사교육비, 저출산 문제 등이 심각해지면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써 범정부적으로 방과후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도 50여억원이 예산을 투입하여 특기․적성교육과 교과관련 프로그램 등을 활기차게 펼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학생들은 방과후학교를 선호하면서도 학원으로 가는 학생이 많은데 사교육비 절감 측면에서 학부모들의 이중적 부담을 갖지 않도록 하는 방안이 요구되어 집니다.

35. 과학기술정보과에서는 2005년 제주도 실업계고교 운영체계 및 발전방안 용역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전문계고등학교 교육과정 개편, 발전방안을 추진하고 있는데 발전방안에 대해서는 뚜렷한 성과를 찾아 볼 수 없습니다. 예를 들면 서귀포산업과학고등학교에는 10만평이나 되는 목장이 있으나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흑우 등 고부가 가치 가축사육방안이 검토되어져야 할 것이며, 자동차정비학과는 자동차정비 시설을 보완하여 학생들은 취업도 하고, 주민들은 저렴한 정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지역산업과 연계된 특성화고 발전 방안이 마련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36. 2007년도 전문계고등학교에 일반계학과가 15학급 신설되었습니다. 문제는 학과 신설에 따른 교원인사 정책입니다. 교원은 총정원제에 묶여 학과가 개편되고 신설되어도 정원범위내에서 교사를 배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전문계학교에 신설된 일반계학과가 교사 수급문제입니다. 교육청에서는 실과교원들에게 부전공연수 240시간을 이수시켜 수업에 임하고 있으나 수업의 질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당장 교사수급 문제를 해결 할 수는 없으나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면밀히 대처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겠습니다.

37.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최근 3년간 학술 및 기술 연구개발 용역 현황을 보면 총6건으로 229,370천원의 용역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을 보면 유사한 성격이 용역들의 연차적으로 집행되고 있어 예산 낭비 요인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낭비요인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용역심사위원회 조례를 제정하여 이 기구에서 심사한 후 예산을 반영하는 것이 매우 효율적이라 여겨집니다.

38. 도내 공립유치원 모집현황을 살펴보면(2006〜2007)제주시내 대부분 병설유치원은 모집정원보다 탈락원아수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농촌학교 병설유치원은 모집정원도 채우지 못하는 반비레 현상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취학전 교육을 활성화 시키고 학부모들의 일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는 유치원시설은 확대되어야 되겠습니다. 또한 전국 다른 시․도에는 단설유치원이 설치 운영되고 있으나 제주특별자치도에는 없는 실정입니다. 단설유치원과 병설유치원 확대방안이 검토되어야 하겠습니다.

39. 농산어촌우수교 선정에 따른 심사채점과정에 심사위원들의 채점한 집계표를 보면 100점만점에 110점을 주는 심사위원이 있는가 하면 1.5점이 배정된 항목에 1.6점이 채점되는 등 농산어촌 우수고 선정이 매우 부실하게 이루어 졌습니다. 또한 심사문항도 지역사회의지 및 의견, 총동문회 의지 의견 등으로 짜여져 있어서 객관성이 결여되고 있습니다. 차후부터는 심사위원을 바르게 선정하고 심사문항도 객관적인 판단에 의해 선정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40. 제주영어교육도시는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일원 426만㎡에 시설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학교 및 기숙사, 영어교육센타, 거주주거시설, 외국인교육기관, 문화체육시설 등이 시설되고 있습니다.

영어교육센터는 원어민 영어강사 50명을 포함하여 직원100명을 위한 연구기능을 수용하는 시설입니다. 영어교육센터 관리를 제주특별자치도 및 교육청에서 거부한 관계로 현재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관리토록 되어 지고 있는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 이를 관리 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 수용한다면 제일 큰 직속기관이 될 수 있고, 그로인하여 인사적체해소 등 긍정적인 면도 많다고 생각됩니다. 영어교육센터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 관리 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학교신설 경비가 국고에서 지원되는 문제 등등이 반영된 MOU가 체결되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교육청에서 의도한데로 MOU가 체결될 수 있도록  대중앙 절충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41. 현행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조례는 다른 법들과 상충되고 있고 내용면에서도 용어들을 정리해야 하는 등 일련의 조례정비 계획이 있어야 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따라서 각종 교육청 조례 용역을 의뢰하여 제주특별자치도 교육 기본 조례제정이라든지 현행 조례들을 재정비 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집니다.

42. 제주도교육청에서 운영되고 있는 원어민은 총 129명으로 약 50여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다른 시․도보다 월등하게 많은 원어민을 확보하여 학생들의 외국어 교육에 임하고 있으나 원어민 수급 및 관사 등 관리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외국어교육에 원어민만을 고집할 필요는 없다고 여겨집니다. 원어민에 투자되는 예산액을 가지고 도내 교사들을 외국에 파견 또는 연수를 시켜서 귀국 후 학교에서 외국어 교육을 가르칠 수 있는 방법 등도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43. 제주시의 동지역(구제주시지역) 중3학생들이 일반계고등학교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학교에서 30～40% 정도의 성적이 되어야 안정권이고 50%에 근접되어 있는 학생들은 비안정권에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이들 비안정권 학생들에게 늦게 남도록 하여 보충교육을 시키거나 혹은 본인이 학원에 다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제주특별자치도는 전국대비 전문계고등학교가 일반계고등학교에 비해서 많기 때문에 제주시 동지역에 있는 전문계고등학교를 단계적으로 연구 검토해서 일반계고등학교로 전환하고 일반계고등학교 진학률이 현재 40～50%에서 80% 수준까지 되도록 하는 수용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44. 제주시교육청 관내 폐교재산인 회천분교 부지중 현재 농로로 쓰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농로는 최초 기부채납 당시 기부채납자의 농로 지적전환 요청이 있었으나 지적정리는 어느 특정인에게 해주어야 하는 데 반해 기부채납자가 다수인이라서 지적정리를 못하고 현재 농로로 사용하는 실정입니다. 지적정리를 하여 농로로 하든지 학교땅으로 편입하든지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45. 제주시교육청에서는 신설학교인 가칭 동인초등학교 부지를 매입하고 있습니다. 현재 총 14필지 중 9필지는 매입되었으며, 5필지는 매입이 안된 상태로 이중 건입동 117-1번지(2,638㎡) 토지주는 일본에 거주하고 있어 토지를 매수 못하고 있고, 나머지 3필지는 재무부 및 건설부, 제주시와 묘 1필지가 있습니다. 제주시교육청에서는 매수 못한 토지를 협의하여 조속히 매수추진 하시고 국유지와 제주시소유의 토지는 관리전환 하는 등 특단의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겠습니다.

46.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는 폐교재산 및 구 서귀포시교육청 건물 등 교육청 재산들을 임대하고 있습니다. 이들 임대재산을 교육청에서 사용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져야 하겠으며, 임대계약 기간도 3～4년 장기계약을 하고 있는데 교육청에서 필요할 때 언제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임대기간을 1년으로 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져야 하겠습니다.

Ⅳ. 감사결과 우수사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 제주교육 혁신성과

〇 제주도특별교육청은 올해 혁신과 업무를 하나로 결합하여 조화롭게 추진하고, 혁신의 목표를 학업 성취도 향상을 위한 교실수업 개선에 두어 ▸방과후학교 내실화 ▸지역간 교육격차 해소 ▸고품질의 안전한 급식제공 노력 ▸글로벌 인재육성을 위한 인프라구축 등 본질적 혁신을 전개해 온 결과 상반기 정부혁신지수 진단결과, 최고단계인 5단계 평가를 받은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 5단계는 혁신의 체질화, 시스템화 되어 본질적으로 추진되는 ꡐ혁신 정착기ꡑ로 조직 내에 혁신문화가 내재화되고 교육전반에 성과가 창출되는 최고 단계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번 진단에서 5단계 평가를 받은 7개 시․도교육청 포함된 것은 제주교육혁신이 희망적 성장의 결과로 보여 진다.

- 또한, 교육인적자원부 주관 ꡐ제3회 지방교육혁신 경진대회ꡑ시․도교육청 부문에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올해부터 야심 차게 추진하고 있는 「교육발전 프로젝트, i-좋은 학교」가 전국 교육관계자들 앞에서 발표한 결과

-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농어촌 지역의 학교 공동화현상을 해결하고 글로벌 시대에 걸맞은 학교의 혁신적 운영, 그리고 이를 위해 도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제주특별자치도)가 긴밀하게 협조하며 추진하는, 전국적으로 찾아보기 힘든 혁신사례로 평가 받아 공동 3위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상을 수상하여 전국적으로 당당하게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있음은 매우 자랑스런운 일이다.

□ 제2회 제주 책 축제 개최

〇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는 범도민 독서운동 전개 및 학교 독서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작년에 이어 두 번재로 개최한 제2회 제주 책 축제가 5만 3천여 명의 도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독서의 계절 가을에 한라수목원 자연을 배경으로 책들이 숲을 찾아 소풍을 떠나는 의미를 통하여 학생은 물론 도민들에게 독서에 대한 관심을 갖도록 함

□ 제주과학고, 전국 과학올림피아드 대회 성과

〇 제주과학고등학교는 제10회 한국물리올림피아드 대회에서 금상, 제11회 한국생물올림피아드 대회에서 은상 및 장려, 제9회 한국화학올림피아드 대회에서 동상, 제5회 한국지구과학올림피아드 대회에서 장려, 제7회 천문올림피아드 대회에서 금상과 장려상을 수상하여 전국적으로 제주과학고의 위상을 드높였음.

【제주시교육청】

□ 교육복지 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을 통한 교육의 양극화 해소

〇 제주시교육청은 제주도내에서 유일하게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으로 선정되어 복지사업을 펼치고 있는 교육청으로서 교육복지투자사업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 가정의 자녀들을 위하여 방과후교실 지원 등의 학습능력 향상지원, 문화생활에서 소외된 아이들을 위한 질 높은 뮤지컬 공연관람, 연극관람 등 정서함양 지원, 중식․석식지원, 의료 지원 등 복지 서비스 지원 등으로 교육의 양극화를 해소하는데 크게 공헌하고 있음.

【서귀포시교육청】

□ 학교 숲을 매개로 한 교육적 효과 거둠

〇 서귀포시교육청 산하 온평초등학교가 학교 숲 초록동산을 매개로한 교육적 효과와 지역사회와의 연계 등 소프트웨어적인 기능적인 측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제8회 아름다운 숲 전국대회에서 어울림상을 수상 받는 등 타학교의 모범이 되고 있음.

【제주도서관】

□ 권하고 싶은 책 매년 발간 배포

〇 권하고 싶은 책을 매년 300부 발간하여 도내 초․중․고 및 유관기관에 배부하여 독서지도 자료로 활용하게 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