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2007. 11. 15(목)

2007 ～ 2011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

제주특별자치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

□ 경영기획실장 강 택 상 입니다.

□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 보고드릴 순서는

○ 중기지방재정계획의 개요, 재정여건과 재정운영 방향, 중기지방재정 전망, 분야별 투자계획, 지방채발행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 먼저 중기지방재정계획의 개요입니다.

○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반영하고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통한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 5년간의 계획으로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본 계획은 재정여건 변동에 대처하여 매년 발전․보완해 나가는 연동화계획(Rolling Plan)으로서 지방재정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법정계획입니다.

○ 계획기간은 2007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5개년 입니다.

□ 금회 계획은 재정의 건전성과 안정성에 역점을  두면서 투자재원을 전략적으로 배분 하는 등 재정여건에 맞도록 수립 하였습니다.

□ 다음은 재정여건과 운영방향입니다.

○ 계획기간(2007～2011)중 재정운영 여건은

∙ 제주특별자치도 조기정착을 위해서 재정운영의 자율성과 책임이 그 어느때보다도 절실하게 요구되는 새로운 시기로

∙ 세입의 경우 정부의 거래세 인하 등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지방세수 신장율은 낮은 증가가 예측되는 반면,

∙ 세출수요는 한미 FTA 보완대책, 세계자연유산 등재, 기초노령연금 도입 등 새로운 수요의 증가 등으로 재정부담이 가중될 전망으로

∙ 증가하는 세출수요에 합리적으로 대응하고 특별자치도의 성공적 정착을 뒷받침 하기 위하여 건전한 재정운영과 자체재원 확보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 재정운영 방향은

∙ 중장기 재정목표와 배분기준을 설정하고 그 틀 안에서  분야별 지원기준의 형평성 확보를 통하여 지역간․계층간 상대적 소외감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 세출구조조정을 통해 증가하는 복지수요 및 소득창출사업에 충당하는 한편, 한정된 재원을 전략적으로 배분하여 지방재정의 균형확보와 건전재정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다음은 중기지방재정 전망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 제주특별자치도가 전망하고 있는 계획기간중 총 재정규모는 13조 4,239억원이며,

∙ 일반회계는 82%인 11조 95억원,

∙ 특별회계는 18%인 2조 4,144억원입니다.

○ 계획기간 중 연평균 신장율은 1.6%로 낮은 증가가 예상되지만 이는, 2007년도 나리 태풍 피해복구비 세입증가에 따른 것으로 2007년도를 제외하면 향후 연평균 증가율은 4.1%이상 증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 다음은 일반회계에 대한 전망입니다.

○ 2007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일반회계 재정규모는 11조 95억원으로 추계 하였으며,

∙ 지방세 등 자주재원은 전체의 26.7%인 2조 9,445억원,

∙ 국고보조금 등 의존재원은 전체의 71.0%인 7조 8,136억원,

∙ 지방채는 전체의 2.3%인 2,514억원입니다.

○ 일반회계의 계획기간중 재원 배분은

∙ 경상예산에 24.5%인 2조 6,967억원,

∙ 사업예산에 64.2%인 7조 653억원,

∙ 채무상환에 2.3%인 2,562억원,

∙ 예비비 등은 9.0%인 9,913억원입니다.

○  경상예산은 투자재원 확보를 위한 긴축재정 운영으로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계상하였으며,

○  또한 SOC부문은 신규투자보다는 완결위주로 투자하는 등

○  긴축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 균형예산 운영으로 변화하는 재정여건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 다음은 특별회계 전망입니다.

○ 2007년도 부터 2011년도까지 특별회계 규모는

총 2조 4,144억원으로

․ 이중 수도사업, 하수도사업,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로

이루어진 공기업특별회계가 34.9% 8,435억원,

․ 제주도개발사업 등 16개 특별회계로 이루어진 기타

특별회계가 65.1%인 1조 5,709억원입니다.

○ 계획기간 중 재원계획으로는 세외수입이 전체의 53.0%인 1조 2,803억원, 국고보조금이 27.9%인 6,735억원, 복권기금이 9.8%인 2,369억원, 지방채가 9.3%인 2,237억원으로 전망되었습니다.

○ 특별회계의 재원배분은,

∙ 경상예산에 8.2%인 1,959억원,

∙ 사업예산에 75.4%인 1조 8,214억원,

∙ 채무상환에 9.8%인 2,378억원,

∙ 예비비 등은 6.6%인 1,593억원입니다.

□ 다음은 분야별 투자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 2007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투자사업 총규모는

8조 8,867억원으로 총재원 13조 4,239억원의 66.2% 규모입니다.

□ 이를 분야별로 보고 드리면,

○ 일반공공행정 분야에서는

∙ 행정전산화, 장비보강, 청사관리 등 일반공공행정

분야 지원을 위해 전체사업비의 3.1%인 2,782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에는

∙ 각종 재난사고에 대비하는 최첨단장비 보강과 재해위험지구 정비 등에 전체사업비의 4.3%인 3,811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 교육분야에는

∙ 교육환경개선사업 및 대학역량 강화 등 국제경쟁력을 갖춘 인적자원 양성을 위해 전체사업비의 6.0%인 5,342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 문화 및 관광분야에서는

∙ 제주형 관광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관광혁신 시스템 구축과 지역문화예술의 창조적 계승과 다양한 문화욕구 충족을 위한 기반확충에 전체사업비의 6.0%인 5,295억원을 배분하였으며,

○ 환경보호분야에는

∙ 청정하고 생명력 넘치는 선진생활환경 조성과 환경기초시설 인프라 확충 및 생태계 등 자연환경 보전관리, 생명수인 물자원 보전 관리를 위하여 전체사업비의 8.9%인 7,925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 사회복지분야에는

∙ 소외계층 지원, 노인․아동 및 여성의 복지향상 등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전체사업비의 13.3%인 1조 1,838억원을 투자할 전망입니다.

○ 보건 분야에는

∙ 보건의료서비스 및 도민 건강증진을 위해 전체사업비의 4.4%인 3,964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 농림해양수산 분야에서는

∙ FTA 체결 등 농산물 시장 개방화에 따른 감귤산업 경쟁력 기반 구축 및 친환경농업의 중점 육성, 어업경쟁력 강화 및 어업인 소득 증대, 친환경 축산기반 구축 등 농․축․수산업의 진흥과 개발에 전체사업비의 20.7%인 1조 8,357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 산업․중소기업분야에는

∙ 첨단산업 육성 인프라 구축과 청정에너지 산업육성, 재래시장의 특성화 등에 전체사업비의 4.4%인 3,932억을 투자할 계획이며,

○ 수송 및 교통분야에는

∙ 첨단교통체계 구축 및 대중교통 활성화와 도심지 교통난 해소를 위한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전체사업비의 18.2%인 1조 6,174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는

∙  서민주거안정 및 생태도시 건설을 위한 도시개발사업 및 국가지리정보체계 구축사업을 위해 전체사업비의 10.7%인 9,447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 다음은 마지막으로 지방채 발행부분입니다.

○ 2008년도 지방채 발행사업으로는 하천재해예방사업 등 21개사업에 1,171억원을 발행한도액으로 계획 하였습니다.

□ 금번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변화하는 재정여건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5년간의 재정규모를 정한 것으로서

□ 국가재정과 연계하여 매년마다 보완 발전시키면서 계획적이고 합리적인 재정운영이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 이상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7. 11.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