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도(2007~2011년)

중기제주교육재정계획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차 례

Ⅰ. 중기 제주교육재정계획 개요	1

1. 의의 및 필요성/1

2. 법적근거/1

3. 계획수립 주체/1

4. 계획기간/1

5. 계획의 주요내용/1

6. 타 재정제도와의 연계/3

7. 계획 수립 기본방향/4

Ⅱ. 중기 제주교육재정계획	5

1. 국가재정운영 여건/5

2. 제주교육재정운영 여건/7

가. 중기세입계획/7

나. 중기세출계획/13

※ 통계자료	20

Ⅰ. 중기제주교육재정계획 개요

1		의의 및 필요성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반영한 다년도 예산으로서,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통한 계획적인 지방재정운용을 위해 수립하는 5년간의 연동화 계획(Rolling Plan)

❍ 중장기적 입장에서 도교육청의 비전과 정책우선순위를 반영하여 5개년 발전계획 수립, 지방교육재정 운용의 기본틀로 활용

❍ 지방교육재정을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 → 예산편성 → 결산 → 재정분석․진단』으로 체계적 관리 및 재정건전화 추진

❍ 계획과 예산의 연계를 위한 투․융자심사, 지방교육채 발행, BTL 사업 등에 있어 기초로 활용하여 재원배분의 효율성 제고

2		법적근거 : 지방재정법 제33조

3		계획수립 주체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4		계획기간 : 2007～2011년(5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최종예산안 (전년도 분석)	⇒	발전계획 (기준년도)	⇒	발전계획	⇒	발전계획	⇒	발전계획

5		계획의 주요내용

❍ 재정전망 분석

- 과거 예산편성내역과 세입 추이를 분석하여 미래 3개년 동안의 세입․세출 추계 및 투자 가용재원 판단

❍ 투자계획 수립

- 중기 학생수용계획을 반영한 학교신설계획, 교원수급계획 등 제반 사업계획과 연계하여 학교신설비, 교원인건비, 학교운영비 추계

- 인건비, 경상비 등 법적․의무적 경비를 제외한 가용재원으로 분야별․연도별․재원별 투자계획 수립

- 저출산에 따른 학령인구감소 등을 감안하여 양적인 확대보다는 교육성과를 제고할 투자계획 수립

❍ 재원대책 강구

- 수입확충 노력, 경상경비 절감, 학교․기관․조직 통폐합 등 자구노력 강구(지방교육채 발행 최소화)

- 교육자치와 일반자치와의 연계협력을 강화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관심과 투자 유도

6		타 재정제도와의 연계

❍ 지방재정투･융자사업 심사

- 중기제주교육재정계획에 반영된 사업에 한하여 투･융자 심사

단, 사정 변경 또는 예측하지 못한 사업의 경우 차기계획에 반영하는 조건으로 추진 가능

❍ 지방교육채 발행

- 지방교육채로 재원을 조달할 사업은 중기제주교육재정계획상의 지방교육채 발행계획에 포함

단, 사정 변경 또는 예측하지 못한 사업의 경우 차기계획에 반영하는 조건으로 추진

❍ 국고보조금 신청

- 지방비 부담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필요한 사업을 계획수립에 반영

❍ 예산편성

- 중기제주교육재정계획 및 투･융자사업 심사결과를 기초로 예산편성

❍ 재정공시제도

- 매년 초 당해연도 예산 및 중기제주교육재정계획을 공시함으로써 계획적 집행을 담보

7		계획수립 기본방향

❍ 국가 경제성장 추이와 전망, 재정여건 변동 등 재정․경제 운용방향을 고려하여 세입․세출 추계 및 투자방향 결정

- 계획수립시 지방재정에 영향을 미치는 제반변수를 분석 반영

❍ 국제자유도시 국제교육인프라 구축을 위한 투자 계획 반영

❍ 재원의 범위 내에서 주요업무계획 등과 연계한 실효성 있고, 실천 가능한 계획을 수립

❍ 계획 수립시 과다한 경상비나 지방채의 부담이 되지 않도록 유의

Ⅱ. 중기제주교육재정 계획

1		국가재정운영 여건

❍ 국내경제는 ‘07년 세계경제 둔화 등에 따른 단기 조정 후 ’08년부터는 잠재성장률 수준(4% 후반)을 유지할 전망

<경제성장률 전망>

구 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 실질성장률(%)	4.0	5.0	4.6	4.9	4.8	4.8
▪ 경상성장률(%)	3.5	5.3	6.7	7.4	7.4	7.3

※「2006~2010년 국가재정운영계획」(정부, 2006)

❍ 내년도 실질성장률 상승으로 내국세 세입액을 주요 재원으로 하고 있는 지방교육재정 여건은 다소 개선될 전망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06. 12.) : 내국세의 19.4 → 20.0%(’08년부터 적용)

<‘2007～2011년 국가재정운용계획(안)’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단위 : 억원)

구 분	2007	2008	2009	2010	2011	연평균증가율 (’07～’11)
지방교육재정교부금	269,112	305,936	328,495	353,760	382,163	9.2%
(증가율 %)		13.7	7.4	7.7	8.0
- 내국세분	236,1661」	267,585	285,867	309,704	336,570
- 교육세분	32,946	38,351	42,628	44,056	45,593

1」2006년도 세계잉여금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정산분 6,893억원 포함

❍ 유아교육․방과후학교 지원 사업의 지방이양에 따른 국고지원금 감액으로 해당 사업을 교부금으로 충당 필요

- 유아교육 및 방과후 학교 지원사업 등은 지방이양사업으로 미반영(’08년부터 적용)

2		제주교육재정운영 여건

가. 중기 세입 계획

1) 세입계획 총괄

❍ 계획기간 중 제주교육재정 규모는 연평균 6,233억원으로 연평균 6.5% 증가

❍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연평균 5,177억원으로 83.1% 차지하며, 그 비중이 2007년 81.2%에서 2011년 85.1%로 증가하여 제주교육재정의 국가의존 심화

❍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연평균 906억원으로 14.5%를 차지하고 연평균 증가율은 3.2%

❍ 자체수입 등은 121억원으로 1.9%를 차지하고 연평균 증가율 3.6% 전망

<계획기간중 세입 전망>

(단위 : 억원, %)

구 분	‘07~’11 연평균	연도별 계획					연평균 증가율
		2007	2008	2009	2010	2011
합계	6,233 (100.0)	5,454 (100.0)	5,794 (100.0)	6,255 (100.0)	6,639 (100.0)	7,021 (100.0)	6.5
중앙정부이전수입	5,177 (83.1)	4,430 (81.2)	4,796 (82.8)	5,147 (82.3)	5,536 (83.4)	5,974 (85.1)	7.8
자치단체이전수입	906 (14.5)	806 (14.8)	876 (15.1)	976 (15.6)	965 (14.5)	905 (12.9)	3.2
기타이전수입	1	1	1	1	1	1
자체수입	121 (1.9)	114 (2.1)	111 (1.9)	121 (1.9)	127 (1.9)	131 (1.9)	3.6
기타	29 (0.5)	103 (1.9)	10 (0.2)	10 (0.2)	10 (0.1)	10 (0.1)	△22.6

※ (  )안은 세입총액 대비 구성비(%)

2) 이전주체별 세입계획

가) 중앙정부 이전

❍ 중앙정부 이전수입 중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2007년도 4,355억원에서 2011년 5,933억원으로 연평균 8.0% 증가

- 보통교부금은 2007년도 4,184억원에서 2011년 5,789억원으로 연평균 8.5% 증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06. 12.)으로 내국세분이 0.6%(’08년이후 적용) 인상됨에 따라 보통교부금 증가액이 2008년 121억원에서 2011년 152억원으로 계획기간 중 542억원 증가로 재정여건이 다소 호전될 전망

<내국세분 인상분에 따른 보통교부금 비교표>

(단위 : 억원, %)

구 분	연도별 계획					비고
	2008	2009	2010	2011	합계
증가액	121	129	140	152	542
보통교부금	4,635	4,978	5,360	5,789	20,762	내국세분 20%
	4,514	4,849	5,220	5,636	20,219	내국세분 19.4%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06. 12.) : 내국세의 19.4 → 20.0%(’08년부터 적용)

- 특별교부금은 2007년도 171억원에서 2011년 144억원으로 연평균 3.1% 감소

❍ 중앙정부 이전수입 중 국고지원금은 2007년 75억원에서 2011년 41억원으로 연평균 9.7% 감소

- 최근 5년간의 실적을 고려하여 『2006 ~ 2010년 국가재정운영계획』에 의한 경제성장률 4%를 적용, 산정

<실적에는 유아교육과 방과후 학교 지원사업비는  제외>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 개정(‘06.12.)됨에 따라 ’08년이후부터는 유아교육과 방과후 학교 지원사업이 지방이양되어 감소 전망

<계획기간중 중앙정부 이전수입>

(단위 : 억원, %)

구 분	‘07~’11 연평균	연도별 계획					연평균 증가율
		2007	2008	2009	2010	2011
합계	5,177 (83.1)	4,430 (81.2)	4,796 (82.8)	5,147 (82.3)	5,536 (83.4)	5,974 (85.1)	7.8
지방교육재정교부금	5,131 (82.3)	4,355 (79.8)	4,760 (82.2)	5,109 (81.7)	5,497 (82.8)	5,933 (84.5)	8.0
-보통교부금	4,989 (80.1)	4,184 (76.7)	4,635 (80.0)	4,978 (79.6)	5,360 (80.7)	5,789 (82.5)	8.5
-특별교부금	142 (2.3)	171 (3.1)	125 (2.2)	131 (2.1)	137 (2.1)	144 (2.1)	△3.1
국고지원금	46 (0.7)	75 (1.4)	36 (0.6)	38 (0.6)	39 (0.6)	41 (0.6)	△9.7

※ (  )안은 세입총액 대비 구성비(%)

나) 지방자치단체 이전

❍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중 시도세 전입금은 2007년 119억원에서 2011년 132억원으로 연평균 2.6% 증가

- 취득세․등록세 등은 공시지가 인상율(4~6%) 반영하고 주택분 거래세율 인하분과 실거래가신고제로 거래둔화 경향을 감안, 전년대비 94% 수준으로 세수감소 전망

❍ 지방교육세 전입금은 2007년 634억원에서 2011년 705억원으로 연평균 2.7% 증가

- 레저세 부가 지방교육세가 ‘02년부터 매년 평균 8.8%씩 감소 추세에 있으며

-  ‘09년부터 레저세 세율 인하에 따른 지방교육세 전입금 감소로 연평균 증가율은 더욱 낮은 수준으로 전망

※ 레저세 부가 지방교육세 세율 인하 : 현행 60% → 40% (‘09년부터)

❍ 학교용지일반회계 부담금은 2009년 ~ 2011년 개발지역내 학교설립계획에 의한 학교용지매입비 241억원 실소요액 산정

※ 개발지역내의 학교 용지 매입비의 1/2 산정 :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학교용지 부담금

❍ 비법정전입금은 2007년 53억원에서 2011년 68억원으로 연평균 6.7% 증가

- 계획기간 중 자치단체에서 교특회계로 지원 결정한 내용 및 최근 실적을 고려하여 산정

․친환경우리농산물학교급식지원 189억원,

․자율학교 운영지원 44억원,

․원어민보조교사 경비 지원 등 75억원 추정

<계획기간중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단위 : 억원, %)

구 분	‘07~’11 연평균	연도별 계획					연평균 증가율
		2007	2008	2009	2010	2011
합계	906 (14.5)	806 (14.8)	876 (15.1)	976 (15.6)	965 (14.5)	905 (12.9)	3.2
법정이전수입	844 (13.5)	753 (13.8)	822 (14.2)	912 (14.6)	896 (13.5)	837 (11.9)	2.9
-시도세전입금	125 (2.0)	119 (2.2)	122 (2.1)	125 (2.0)	128 (1.9)	132 (1.8)	2.6
-지방교육세 전입금	671 (10.8)	634 (11.6)	658 (11.4)	673 (10.8)	683 (10.3)	705 (10.0)	2.7
-학교용지일반 회계부담금	48 (0.8)		42 (0.7)	114 (1.8)	85 (1.3)		11.5
비법정이전수입	62 (1.0)	53 (1.0)	54 (0.9)	64 (1.0)	69 (1.0)	68 (1.0)	6.7

※ (  )안은 세입총액 대비 구성비(%)

다) 자체수입

❍ 자체수입 중 입학금 및 수업료는 2007년 102억원에서 2011년 120억원으로 연평균 4.2% 증가

- 학생수 변동추이를 감안하여 2008년도는 수업료 동결이 예상되며  2009년 이후는 매년 3% 인상율 적용 산정

❍ 행정활동수입, 자산수입, 기타수입, 이월금은 2007년에 비해 감소할 것으로 전망

<계획기간중 자체수입 등>

(단위 : 억원, %)

구 분	‘07~’11 연평균	연도별 계획					연평균 증가율
		2007	2008	2009	2010	2011
자체수입	121 (1.9)	114 (2.1)	111 (1.9)	121 (1.9)	127 (1.9)	131 (1..9)	3.6
-교수-학습활동수입 (입학금및수업료)	110 (1.8)	102 (1.9)	100 (1.7)	110 (1.8)	116 (1.7)	120 (1.7)	4.2
-행정활동수입 등	11 (0.2)	12 (0.2)	11 (0.2)	11 (0.2)	11 (0.2)	11 (0.2)	△2.0
기타(전년도이월금)	29 (0.5)	103 (1.9)	10 (0.2)	10 (0.2)	10 (0.2)	10 (0.1)	△22.6

※ (  )안은 세입총액 대비 구성비(%)

라) 지방교육채

❍  계획기간 동안 지방교육채 발행 계획 없음

나. 중기 세출 계획

1) 세출계획 총괄

❍ 계획기간 중 경상적 경비(인건비 및 운영비등)는 4,402억원으로 70.6% 차지

- 인건비는 연평균 4,059억원으로 전체 재정규모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65,1% 수준, 연평균 4.7% 증가

- 학교 및 교육행정기관 운영비는 연평균 343억원으로 7.8% 증가

※ 단위학교 자율성 확보를 위한 “ 학교기본운영비” 투자계획 확대

❍ 계획기간중 사업비는 연평균 1,762억원으로 28.3% 차지

❍ 지방채 상환은 계획기간 중 219억원으로 2008년도 상환 완료

<계획기간중 세출 전망>

(단위 : 억원, %)

구 분		‘07~’11 연평균	연도별 계획					연평균 증가율
			2007	2008	2009	2010	2011
합계		6,233 (100.0)	5,454 (100.0)	5,794 (100.0)	6,255 (100.0)	6,639 (100.0)	7,021 (100.0)	6.5
경상적 경비	인건비	4,059 (65.1)	3,649 (66.9)	3,938 (68.0)	4,088 (65.4)	4,242 (63.9)	4,379 (62.4)	4.7
	학교운영비 등	343 (5.5)	292 (5.4)	318 (5.5)	342 (5.5)	365 (5.5)	394 (5.6)	7.8
사업비(시설비포함)		1,762 (28.3)	1,332 (24.4)	1,469 (25.4)	1,794 (28.7)	1,999 (30.1)	2,214 (31.5)	13.7
예비비 등 (지방채상환 포함)		70 (1.1)	181 (3.3)	69 (1.2)	31 (0.5)	33 (0.5)	34 (0.5)	△26.9

※ (  )안은 세출총액 대비 구성비(%)

2) 성질별 투자계획

가) 인건비

❍ 인건비는 2007년 3,649억원에서 2011년 4,379억원으로 4.7% 증가

- 인건비가 전체 재정규모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65.1% 수준으로 점차 교원수 증가폭이 감소되어 비교적 안정적 전망

※ 교원증원은 145명(‘08) → 62명(’09) → 56명(‘10) → 26명(’11) 전망 추정

<인건비 투자계획>

(단위 : 억원, %)

구 분	‘07~’11 연평균	연도별 계획					연평균 증가율
		2007	2008	2009	2010	2011
합계	4,059 (65.1)	3,649 (66.9)	3,938 (68.0)	4,088 (65.4)	4,242 (63.9)	4,379 (62.4)	4.7
교원인건비	2,962	2,641	2,882	2,991	3,102	3,195	4.9
행정직인건비	569	520	538	566	596	627	4.8
사립학교인건비	395	361	388	398	408	418	3.8
비정규직인건비	133	127	130	133	136	139	2.3

※ (  )안은 세출총액 대비 구성비(%)

나) 학교운영비 등

❍ 학교운영비는 연평균 290억원으로 연평균 8.2% 증가

- 단위학교에서 공공요금 증가 등으로 재정소요를 충당하지 못하고 있어 ‘08년도 학교운영비는 전년도에 이어 10% 증액 산정

- 2009년부터는 매년 8.1% 증액하여 산정

※「2006~2010년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교육인적자원부)

❍ 교육행정기관운영비는 연평균 53억원으로 연평균 5.4% 증가

<운영비 투자계획>

(단위 : 억원, %)

구 분	‘07~’11 연평균	연도별 계획					연평균 증가율
		2007	2008	2009	2010	2011
합계	343 (5.5%)	292 (5.4%)	318 (5.5%)	342 (5.5%)	365 (5.5%)	394 (5.6%)	7.8%
학교운영비	290 (4.6%)	245 (4.5%)	268 (4.6%)	289 (4.6%))	310 (4.7%)	336 (4.8%)	8.2%
교육행정비	53	47	50	53	55	58	5.4%

※ (  )안은 세출총액 대비 구성비(%)

다) 사업비

❍ 사업비 중 시설비 투자는 연평균 811억원으로 전체 교육재정규모에 13.0% 차지하며, 연평균 26.3% 증가

❍ 교육사업비 투자는 연평균 951억원으로 전체 교육재정규모에서 15.3% 차지하며, 연평균 4.7% 증가

<사업비 투자계획>

(단위 : 억원, %)

구 분	‘07~’11 연평균	연도별 계획					연평균 증가율
		2007	2008	2009	2010	2011
합계	1,762 (28.3)	1,332 (24.4)	1,469 (25.4)	1,794 (28.7)	1,999 (30.1)	2,214 (31.5)	13.7
시설비	811 (13.0)	473 (8.7)	568 (9.8)	837 (13.4)	994 (15.0)	1,183 (16.8)	26.3
교육사업비	951 (15.3)	859 (15.7)	901 (15.6)	957 (15.3)	1,005 (15.1)	1,031 (14.7)	4.7

※ (  )안은 세출총액 대비 구성비(%)

□ 시설비 투자계획

❍ 학교신설비는 2008년 86억원에서 2011년 306억원으로 연평균  288억원으로 시설비 총예산 대비 35.5%로 차지

- 신설학교수는 계획기간 중 6교(초3교, 중3교) 신설

❍ 소규모 사업은 2007년 215억원에서 2011년 522억원으로 연평균 증가율이 0.6%, 교육환경개선사업비 등은 2007년 258억원에서 2011년 355억원으로 연평균 증가율 0.2% 증가

- 학교 신설비 투자기간 동안은 교육환경개선사업비 투자계획은 다소 감소 전망

<시설비 투자계획>

(단위 : 억원, %)

구 분	‘07~’11 연평균	연도별 계획					연평균 증가율
		2007	2008	2009	2010	2011
합계	811 (100.0)	473 (100.0)	568 (100.0)	837 (100.0)	994 (100.0)	1,183 (100.0)	26.3
학교신설비	288 (35.5)		86 (15.1)	390 (46.6)	657 (66.1)	306 (25.9)	0.9
-부지비	97		86	229	171
-건축비	191			161	486	306
-학교수	6		1	3	2
소규모(체육관등)	241 (29.7)	215 (45.5)	171 (30.1)	152 (18.2)	143 (14.4)	522 (44.1)	0.6
교육환경개선사업 등	283 (34.8)	258 (54.5)	311 (54.8)	295 (35.2)	194 (19.5)	355 (30.0)	0.2

※ (  )안은 시설비 총액 대비 구성비(%)

□ 주요 사업비 투자계획

❍ 유아교육과 방과후 교육은 ‘08년도부터 국고보조사업에서 지방으로 이양됨에 따라 재정부담 가중

- 유아교육은 만 3 ~ 5세 아동에 대한 유아학비 지원 대상 확대 등에 따라 ‘07년도 62억원에서 ’11년 68억원으로 연평균 2.4% 증가

※ 무상교육비 대상 확대 : 도시근로자 가구 평균소득 100% 수준 이하까지 확대 지원(08년) → 130% 이하(‘09년이후)

- 방과후 학교 지원사업은 ‘07년도 49억원에서 ’11년 60억원으로 연평균 5.2% 증가 전망

※ 농산어촌 방과후학교 운영,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운영, 초등 방과후 보육프로그램 운영 등 자체 예산에서 충당(‘08년부터)

❍ 외국어 교육은 ‘07년도 54억원에서 ’11년 68억원으로 연평균 5.9% 증가로 계속적으로 투자 전망

- 국제자유도시 교육여건 조성에 따라 경쟁력 있는 교육으로 발돋음 하기 위한 교육 기회 제공

※ 원어민 보조교사 임용 : 125명(‘07.9)

❍ 특수교육은 연평균 17억원으로 17.9%로 증가

❍ 과학교육은 연평균 76억원으로 7.0%로 증가

❍ 학교급식은 ‘07년 106억원에서 ’11년 134억원으로 연평균 6.0% 증가

<주요 교육사업비 투자계획>

(단위 : 억원, %)

구 분	‘07~’11 연평균	연도별 계획					연평균 증가율
		2007	2008	2009	2010	2011
합계	951 (100.0)	859 (100.0)	901 (100.0)	957 (100.0)	1,005 (100.0)	1,031 (100.0)	4.7
유아교육	63 (6.7)	62 (7.2)	59 (6.5)	62 (6.5)	66 (6.6)	68 (6.6)	2.4
방과후교육	54 (5.7)	49 (5.7)	51 (5.7)	54 (5.6)	57 (5.7)	60 (5.8)	5.2
외국어교육	62 (6.5)	54 (6.3)	59 (6.5)	62 (6.5)	65 (6.5)	68 (6.6)	5.9
특수교육	17 (1.8)	11 (1.3)	17 (1.9)	17 (1.8)	19 (1.9)	20 (1.9)	17.9
영재교육	6 (0.7)	5 (0.6)	6 (0.7)	6 (0.6)	7 (0.7)	7 (0.7)	9.2
독서교육	26 (2.7)	24 (2.8)	25 (2.8)	26 (2.7)	27 (2.7)	28 (2.7)	3.9
과학교육	76 (8.0)	65 (7.6)	74 (8.2)	77 (8.0)	81 (8.1)	85 (8.2)	7.0
학교정보화교육	87 (9.2)	79 (9.2)	83 (9.2)	87 (9.1)	91 (9.1)	95 (9.2)	4.7
학교급식	120 (12.6)	106 (12.3)	113 (12.5)	119 (12.4)	126 (12.5)	134 (13.0)	6.0
평생교육	24 (2.6)	19 (2.2)	24 (2.7)	25 (2.6)	26 (2.6)	28 (2.7)	10.5
기타	415 (43.7)	385 (44.8)	390 (43.3)	422 (44.1)	440 (43.8)	438 (42.5)	3.3

※ (  )안은 주요사업비 총액 대비 구성비(%)

※ 사업과 관련된 인건비성 경비는 미포함

라) 지방교육채 상환

❍ 지방교육채 상환비는 2007년도 178억원, 2008년도 41억원으로 2008년도 전액 상환 완료

❍ 향후 교원명예퇴직수당 및 학교신설 등에 소요되는 경비에 대해 지방채를 발행할 경우 교육재정이 부담이 됨

<지방교육채 상환계획>

(단위 : 억원, %)

구 분	‘07~’11 연평균	연도별 계획					연평균 증가율
		2007	2008	2009	2010	2011
지방채 상환	44 (0.7)	178 (3.3)	41 (0.7)

< 통 계 자 료 >

1. 일반현황

1-1. 학생수 현황

구 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합 계	100,025	100,420	99,570	97,775	95,147
유 치 원	5,270	5,117	5,024	4,912	4,727
초 등 학 교	49,510	48,013	45,926	43,852	41,693
중 학 교	24,774	25,090	24,963	24,861	24,252
고 등 학 교	20,054	21,773	23,250	23,749	24,088
특 수 학 교	417	427	407	401	387
기 타 학 교

(단위:명)

1-2. 학교수 현황

구 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합 계	289	289	289	291	294
유 치 원	111	111	111	112	112
초 등 학 교	105	105	105	105	107
중 학 교	41	41	41	42	43
고 등 학 교	29	29	29	29	29
특 수 학 교	3	3	3	3	3
기 타 학 교

(단위:교)

1-3. 학급수 현황

구 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합 계	3,257	3,287	3,244	3,193	3,152
유 치 원	233	236	237	238	238
초 등 학 교	1,653	1,640	1,574	1,505	1,442
중 학 교	669	682	684	696	716
고 등 학 교	625	643	660	666	670
특 수 학 교	77	86	89	88	86
기 타 학 교

(단위:학급)

1-4. 학급당 학생수 현황

구 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초 등 학 교	30.6	30.0	30.0	30.0	29.8
중 학 교	37.8	37.8	37.5	36.8	34.8
고 등 학 교	32.5	34.4	35.7	36.1	36.4

(단위:명)

1-5. 교원 1인당 학생수 현황

구 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초 등 학 교	22.3	21.0	19.7	18.7	17.6
중 학 교	19.7	19.1	18.8	18.5	18.0
고 등 학 교	14.6	15.3	16.1	16.3	16.5

(단위:명)

1-6. 인원 변동 추이

(단위:명)

구 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합 계	7,209	7,389	7,496	7,586	7,647
교 원	4,498	4,643	4,705	4,761	4,787
기간제교사	157	150	155	156	157
행 정 직	541	557	573	589	606
기 능 직	631	647	663	680	697
사립학교교직원	689	699	707	707	707
비정규직	693	693	693	693	693

* 행정직인원에는 영양교사로의 전환분 89명은 미포함

2. 세입변동추이

(단위:억원)

구 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합 계				5,454	5,794	6,255	6,639	7,021
이전수입				5,237	5,673	6,124	6,502	6,880
	중앙정부 이전수입			4,430	4,796	5,147	5,536	5,974
		지방교육재정교부금		4,355	4,760	5,109	5,497	5,933
			보통교부금	4,184	4,635	4,978	5,360	5,789
			특별교부금	171	125	131	137	144
		국고지원금		75	36	38	39	41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806	876	976	965	905
		법정이전수입		753	822	912	896	837
			지방교육세전입금	634	658	673	683	705
			시도세전입금	119	122	125	128	132
			학교용지일반회계부담금		42	114	85
		비법정이전수입		53	54	64	69	68
	기타 이전수입			1	1	1	1	1
자체수입				114	111	121	127	131
	교수-학습활동수입 (입학금 및 수업료)			102	100	110	116	120
	행정활동수입			2	1	1	1	1
	자산수입			2	2	2	2	2
	기타수입			8	8	8	8	8
지방교육채
기타(전년도 이월금)				103	10	10	10	10

3. 세출변동추이[사업별]

(단위:억원)

부문	정책	단위사업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합 계			5,454	5,794	6,255	6,639	7,021
051.유아및초중등교육			5,033	5,582	6,052	6,431	6,832
	01.인적자원운용		3,256	3,588	3,726	3,868	4,002
		01. 정규직인건비	3,083	3,402	3,533	3,667	3,794
		02. 비정규직인건비	97	99	102	105	108
		03. 교원역량강화	26	31	33	34	36
		04. 지방공무원역량강화	6	8	8	9	9
		05. 교원인사관리	6	9	9	10	10
		06. 지방공무원인사관리	2	2	2	2	2
		07. 교직원복지와사기진작	35	36	38	40	42
		08. 교직원단체관리	1	1	1	1	1
	02. 교수-학습활동지원		469	467	490	514	538
		01. 교육과정개발운영	38	15	16	17	17
		02. 학력신장	5	7	8	8	8
		03. 수업지원장학활동	1	1	1	1	1
		04. 연구시범학교운영	7	3	3	3	3
		05. 교과교육연구회운영활성화	2	2	2	2	2
		06. 유아교육진흥	31	23	24	26	26
		07. 특수교육진흥	23	29	30	32	33
		08. 영재교육활성화	5	6	6	7	7
		09. 독서교육활성화	24	25	26	27	28
		10. 외국어교육	57	62	65	68	71
		11. 과학교육활성화지원	19	23	24	25	26
		12. 과학교육지원체제구축운영	12	7	7	8	8
		13. 전문계고교육	22	27	28	30	31
		14. 학교정보화인프라구축	81	85	89	93	98
		15. ICT활용교육	9	13	14	15	15
		16. 체육교육내실화	15	14	15	15	16
		17. 특별활동지원	57	58	62	65	68
		18. 수련및봉사활동	4	4	4	5	5
		19. 학생생활지도	8	10	11	11	12
		20. 대안교육운영지원	5	5	5	5	6
		21. 학생상담활동지원	2	1	1	1	1
		22. 진학진로교육	1	5	5	5	6
		23. 학력평가	8	9	10	10	11
		24. 학교평가관리	2	3	3	3	4
		25. 학생선발배정	4	4	4	4	5
		26. 교육연구및교수학습지원센터운영	5	4	4	4	5
		27. 교과서무상지원	21	21	22	23	24
		28. 검정고시관리	1	1	1	1	1
	03. 교육격차해소		184	199	209	219	229
		01.학비지원	56	61	64	67	70
		02. 학력격차해소	1	1	1	1	1
		03. 급식지원	79	84	88	93	97
		04. 정보화지원	9	10	11	11	11
		05. 농어촌학교교육여건개선	22	24	25	26	28
		06. 교육복지투자지원	17	19	20	21	22
	04. 보건/급식/체육활동		115	111	116	121	128
		01. 보건관리	24	17	18	18	20
		02. 급식관리	67	70	73	77	80
		03. 각종체육대회활동	24	24	25	26	28
	05. 학교재정지원관리		606	655	686	716	753
		01. 학교운영비지원	233	256	275	295	320
		02. 사학재정지원	373	399	411	421	433
	06.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403	562	825	993	1,182
		01. 학생수용시설	32	105	390	657	306
		02. 학교일반시설	113	146	140	142	521
		03. 교육환경개선시설	258	311	295	194	355
053. 평생·직업교육			19	24	25	26	28
	01. 평생교육		19	24	25	26	28
		01. 평생교육활성화지원	4	7	7	8	8
		02. 평생학습지원체제구축운영	5	5	5	5	6
		03. 독서문화진흥	10	12	13	13	14
	02. 직업교육
		01. 직업진로교육
054. 교육일반			402	188	178	182	161
	01. 교육행정일반		104	63	82	93	68
		01. 교육정책기획관리	2	4	4	4	4
		02. 교육정책홍보	4	4	4	4	4
		03. 감사관리	1	1	1	1	1
		04. 기관평가	2	1	2	1	1
		05. 교육행정혁신	2	2	2	2	2
		06. 법무관리	1	1	1	1	1
		07. 의정활동지원	1	1	1	1	1
		08. 선거관리	27			27
		09. 교육행정정보화	32	15	25	16	17
		10. 교육행정자료및기록물관리	2	2	8	1	1
		11. 민원및행정서비스관리	1	1	1	1	1
		12. 비상대비계획및보안	1	1	1	1	1
		13. 예결산관리	2	2	2	2	2
		14. 재무관리	4	5	5	5	5
		15. 학생수용계획	2	1	1	1	1
		16. 사학기관지도육성	1	1	1	1	1
		17. 학부모및주민교육참여확대	1	1	1	1	1
		18. 시설사업관리	2	1	1	1	1
		19. 국제교육문화교류협력	3	2	2	2	2
		20.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	13	17	19	20	21
	02. 기관운영관리		117	56	65	56	59
		1. 기본운영비	47	50	53	55	58
		02. 교육행정기관시설	70	6	12	1	1
	03. 지방채상환 및 리스료		178	41
		01. 지방교육채상환	178	41
		02. 민간투자사업상환
		03. 일시차입금관리
	04. 예비비 및 기타		3	28	31	33	34
		01. 예비비 및 기타	3	28	31	33	34

4. 세출변동 추이[성질별]

(단위 : 억원)

구 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합 계		5,454	5,794	6,255	6,639	7,021
경상적 경비		3,941	4,256	4,430	4,607	4,773
	인건비(사학포함)	3,649	3,938	4,088	4,242	4,379
	학교운영비(사학포함)	245	268	289	310	336
	교육행정비	47	50	53	55	58
사업성경비		1,332	1,469	1,794	1,999	2,214
	시설비(사학포함)	473	568	837	994	1,183
	교육사업비	859	901	957	1,005	1,031
예비비 등		181	69	31	33	34
	지방채상환	178	41
	BTL 상환
	예비비 등	3	28	31	33	34

5. 세출변동 추이[성질별 세부내역]

5-1. 인건비 변동추이

(단위:억원)

구 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합 계	3,649	3,938	4,088	4,242	4,379
교 원	2,582	2,806	2,912	3,020	3,112
기간제교사	59	76	79	82	83
행 정 직	262	279	294	310	327
기 능 직	258	259	272	286	300
사립학교교직원	361	388	398	408	418
비정규직	127	130	133	136	139

5-2. 학교운영비 변동추이

(단위:억원)

구 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합 계	233	255	275	295	320
유 치 원	7	8	12	12	13
초 등 학 교	148	161	170	180	193
중 학 교	43	47	50	56	63
고 등 학 교	31	35	38	42	45
특 수 학 교	4	4	5	5	6
기 타 학 교

5-3. 교육행정비[기관운영비] 변동추이

(단위:억원)

구 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합 계	47	50	53	55	58
본 청	19	22	23	24	25
지역교육청	18	18	19	20	21
직속기관	8	8	9	9	9
사업소	2	2	2	2	3
기타

5-4. 사학지원비 변동추이[재정결함지원비[인건비,운영비]]

(단위:억원)

구 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합 계	373	401	412	423	434
유 치 원
초 등 학 교
중 학 교	127	135	140	144	148
고 등 학 교	218	235	241	247	253
특 수 학 교	28	31	31	32	33
기 타 학 교

5-5. 시설비 변동추이

(단위:천㎡,억원)

구 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합 계	473	568	837	994	1,183
학교신설비		86	390	657	306
○신설학교수		1	3	2
․재정사업학교수		1	3	2
․BTL사업학교수
○학교신설부지비(전체)		86 (15천㎡)	229 (40천㎡)	171 (30천㎡)
○학교신설건축비(재정)			161 (12천㎡)	486 (39천㎡)	306 (25천㎡)
개 축
소규모(체육관등)	215	171	152	143	522
교육환경개선사업 등	258	311	295	194	3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