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행정사무감사

복지안전위원회

2007. 11

주 요 업 무 보 고

보건복지여성국

목       차

Ⅰ. 일반현황	1

Ⅱ. 주요 업무보고	6

Ⅲ. 2006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6

Ⅳ. 2007 행정사무감사 자료	43

Ⅰ. 일  반  현  황

< ‘07. 9. 30 현재 >

❏ 보건복지여성국 기구 - 4과 17담당

														보건복지여성국
	복 지 청소년과							노인장애인 복 지 과																여 성 정책과							보 건 위생과
	복지정책 생활보장 청소년육성								경로복지 노인요양 장애인복지 장애인재활지원 양지공원관리															여성정책 여성활동지원 아동보육 가족지원							보건정책 의약 건강관리 질병관리 위생관리

❏ 복지관련 인구

(단위 : 명, %)

□ 福祉關聯 人口

(단위 : 명)

구 분	기초생활 보장수급자	청소년	장애인	노 인	소년소녀 가정아동	가정위탁아 동	저소득 모부자 가 정
인 원	22,754	124,073	25,937	58,685	84	364	6,717
도 인구대비	4.0	22.2	4.6	10.5	0.02	0.07	1.2

❏ 사회복지시설

❍ 보호시설

(단위 : 개소, 명)

구 분	계	장애인 생 활	노 인 복 지	아 동 양 육	정신요양 부 랑 인	여 성 복 지
시 설 수	53	11	26	5	3	8
보호인원	2,799	348	1,558	341	382	170

❍ 이용시설

(단위 : 개소, 명)

구 분	계	사 회 복지관	지역 자활 센터	장애인 복지관	노인 복지 회 관	사회 복귀	보 육 시 설	여 성 상담소	지 역 아동 센터	노숙인 상담 센터
시 설 수	500	9	4	6	5	2	422	8	43	1
1일 평균 이용인원	25,073	247	450	1,537	510	80	21,132	40	1,075	2

❏ 청소년관련 시설

(단위 : 개소)

계	청소년 수련시설						청소년 복지시설
	소계	수련관	수련원	문화의집	야영장	유스 호스텔	소계	상담 센터	활동 진흥 센터	청소년 쉼터	청소년 공부방
66	34	3	5	16	4	6	32	2	1	3	26

❏ 사회단체

(단위 : 개, 명)

구 분	계	장애인 단 체	노인관련 단 체	여 성 단 체	청소년 단 체	보건위생 단체‧협회
단체수	78	8	2	19	19	30
회원수	162,910	5,486	42,747	61,475	37,705	15,497

❏ 여성인구

(단위 : 명, %)

구 분	계	남	여	여성 비율
특별자치도	559,645	279,394	280,251	50.1
전 국	49,624,269	24,927,732	24,696,537	49.8

❏ 보건의료 및 위생

❍ 보건기관

(단위 : 개소)

계	보 건 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비 고
63	4	13	46

❍ 의 료 인

(단위 : 명)

계	의 사	한의사	치과의사	조산사	간호사
2,249	632	114	161	7	1,335

❍ 의료기관

(단위 : 개소)

구 분	계	병 원 급			의 원 급			조산원
		종합병원	병원	한방․ 요양병원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개소수	550	6	3	3	294	135	108	1
병상수	3,025	1,625	433	236	731	-	-	-

❍ 의약품 판매업소

(단위 : 개소)

계	도매상	약 국	약업사	한약업사	매약상
259	7	227	7	15	3

❍ 공중식품위생업소

(단위 : 개소)

계	공중위생업소	식품위생업소	비 고
19,065	3,264	15,801

❍ 공중보건의사

(단위 : 명)

계	전문의	인턴․일반의	치과의	한방의
100	54	12	16	18

Ⅱ. 주요 업무보고

복지행정 역량강화로 참여복지 활성화	8

저소득층을 위한 복지지원시책 강화	9

도전과 기회를 만들어 가는 건전 청소년 육성	10

노인여가문화 및 복지환경 조성	11

장애인이 가장 편한 시범자치도 실현	12

재활전문센터 건립 추진	13

선진 장사문화 정착 추진	14

가칭 『제주종합문화센터』건립 추진	15

여성의 사회 참여와 성평등 기반 구축	16

맞춤형 보육환경 구축 및 아동의 건전육성 도모	17

취약계층여성 권익증진을 위한 지원 강화	18

건강 가정 유지를 위한 지원체계 구축	19

WHO 건강도시 만들기 사업	20

보건기관 시설․장비 현대화 추진	21

지방의료원 경쟁력 강화 방안	22

수요자 중심 취약계층 주민에 대한 의료지원	23

전염병 발생 예방활동 강화	24

국제자유도시 선진 위생환경 조성	25

복지행정 역량강화로 참여복지 활성화

◇ 『민간  +  공공부문』이 함께 참여하는 복지서비스 연계 및  참여 시스템 구축

◇ 사회복지시설 운영 투명성 향상과 복지인프라 구축을 통한 서비스의 질 제고

□ 추진방향

❍ 지역사회복지계획 연차별 시행계획의 내실있는 수립․추진

❍ 민간부문의 사회복지 참여 기반 조성 및 기부문화 확산

❍ 사회복지시설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분석을 통해 내실화 도모

□ 추진상황

❍ 지역사회복지계획 ‘07년도 시행계획 수립 : ‘07. 2. 5

❍ 복지 인프라 구축을 위한 사회복지시설 확충

∙ 노인복지시설 신규 개원(추자요양원외 4개소), 사회복지종합지원센터(‘07.12월 준공예정), 전문재활센터(’08.4월 착공예정) 등

❍ 민간부문과 사회복지시설 연계시스템 구축

∙ 50개 사회복지시설과 50개 전문건설협회 회원사간 자매결연

❍ 사랑의 열매 1계좌 갖기 운동 전개로 기부문화 확산

∙ 도 소속 공무원 420명 참여 연간 5천만원 기부금 조성효과

❏ 향후계획

❍ 투명성 확보, 시설서비스 개선 등 사회복지시설 운영 내실화 도모

❍ 복지인프라 구축, 민간부문 사회복지 참여기반 조성 지속화

저소득층을 위한 복지지원시책 강화

◇ 저소득층의「삶의 질」향상을 위한 지원시책 확대

◇ 근로능력 수급자에 대한 일자리 제공으로 자활․자립기반 조성

□ 현    황

구 분	기초생활수급자	자활사업 참여자	의료급여자	지역자활센터	비고
인원수	22,754명	1,193명	28,153명	4개소

□ 추진상황

❍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급여 지원 : 22,754명․33,350백만원

∙ 생계비, 주거비, 교육비, 해산․장제비

❍ 기초생활수급자 전수조사 및 중점관리대상자 소득실태 파악 : 6회

❍ 생활안정기금「무담보․무보증」융자시행 : 44건․284백만원

❍ 위기상황에 처한 긴급가정에 대한 지원 : 232명․303백만원

❍ 취약계층 일자리제공으로 생활안정도모 : 1,193명․5,128백만원

❍ 의료급여 혁신사업 추진 : 28,153명․47,683백만원

□ 향후계획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활실태 등 점검 : ‘07. 12월

❍ ‘08기금「무담보․무보증」융자 사업계획 수립 : ’07. 12월

❍ ‘08자활특화사업 발굴 및 지역자활센터 지원강화 방안강구 : ’07. 12월

❍ 저소득층 의료급여 중점관리자 사례관리 강화 : 전화, 방문상담

도전과 기회를 만들어 가는 건전 청소년육성

◇ 청소년의 욕구에 부응하는 맞춤형 시책 추진 및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창의적 청소년 활동 지원

◇ 특별자치도를 주도할 수 있는 잠재역량 개발과 자발적 참여 확대

□ 현    황

❍ 청 소 년 : 124,073명(도 전체인구의 22.2%)

❍ 지원시설 : 32개소(상담센터2, 활동진흥센터1, 쉼터3, 공부방26)

❍ 수련시설 : 34개소(수련관․원8, 문화의집16, 야영장4, 유스호스텔6)

❍ 청소년단체 : 19개 단체․37,705명

□ 추진상황

❍ 위기 청소년 사회안전망 강화

∙ 청소년동반자 사업 : 위기청소년 88명, 동반자 7명, 60백만원

∙ 가출 청소년쉼터(산남지역)시설 확대 2개소 → 3개소․340백만원

∙ 저소득 청소년을 위한 방과 후 아카데미 사업 : 8개소․1,200백만원

∙ 어려운 청소년 장학금 지원 520명․481백만원

❍ 창의적 청소년 활동여건 조성과 문화공간 확충

∙ 건전 성(性)가치관 함양을 위한 교육시설 신설 : 1개소․218백만원

∙ 청소년 수련시설 기능보강사업 추진 : 4개소․920백만원

∙ 5월 청소년의 달 운영 등 건전 수련활동 지원 : 12개사업․172백만원

❍ 글로벌 청소년육성을 위한 국제대회 지원

∙ 국제 장애청소년 스카우트 야영대회 지원 : 50백만원

∙ 제38차 세계스카우트총회 제주개최 홍보지원 : 200백만원

□ 향후계획

❍ 입시종료 후 청소년 건전프로그램 운영지원 : 3개사업․39백만원

❍ 연말연시 어려운청소년 위문격려(시설보호 청소년) : 8백만원

노인 여가문화 및 복지환경 조성

◇  특별자치도에 걸맞는 노인복지정책 구현으로 선진 노인복지 환경 조성

◇  노인여가문화조성 및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로 노인의 사회참여 확대

□ 현    황

❍ 노인인구 : 58,685명(남 20,657, 여 38,028) → 도전체 인구의 10.5%

❍ 노인복지시설 : 총 410개소

∙ 주거시설 2, 요양시설 24, 재가시설 21, 노인복지회관 5, 경로당 358

□ 추진상황

❍ 활기찬 노인여가문화 조성사업 확대 : 6개사업․1,314백만원

∙ 경로당 활성화프로그램, 노인대학 및 노인교실 운영 등

❍ 노후생활안정 및 사회참여 확대지원 : 6개사업․4,333백만원

∙ 경로연금, 무주택주거비, 혼자 사는 노인전화요금 등

❍ 경로우대 및 노인봉양 의식제고 : 4개사업․15,907백만원

∙ 장수수당, 교통수당, 목욕료, 이․미용료 지원

❍ 노인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 : 1,742명․2,068백만원

∙ 공공형․시니어클럽일자리, 박람회 알선일자리, 노인고용장려금 지원 등

❍ 노인의 안전 및 권리증진사업 : 5개사업․954백만원

∙ 노인돌보미(195명), 독거노인생활지도사(118명) 파견, 노인건강검진사업 등

❍ 노인요양보험대비 시설 인프라 구축 : 8개시설․6,119백만원

∙ 41개소․2,283명→49개소․2,933명(8개소․650명 증가)

□ 향후계획

❍ 무료전문요양원 및 재가노인지원센터 신축 : 2개소․2,110백만원

❍ 노인일자리 추가 발굴 지원 : 자립지원형 일자리

장애인이 가장 편한 시범자치도 실현

◇ 장애인 눈높이에 맞춘 복지 사회 구현을 위한 기반 조성

◇ 장애인이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일자리 보장으로 자활․자립기반 조성

□ 현    황

❍ 등록장애인 : 15개유형 25,937명(우리도 인구의 4.6%)

❍ 장애인시설 : 총 49개소

∙ 생활시설 11, 직업재활시설 8, 지역사회재활시설 25, 기타 5

□ 추진상황

❍ 장애인 일자리 창출 제공 : 469명․798백만원

∙ 장애인 일자리 지원, 고용장려금 지원, 장애인 채용박람회

❍ 장애인 생활수준 향상 사업 : 7,297명․3,824백만원

∙ 장애수당, 아동부양수당, 자녀교육비, 장애인 의료비 등

❍ 장애인 복지시설 인프라 확충 : 12개소․859백만원

∙ 생활시설, 직업재활시설, 의료재활시설 등

❍ 장애인용 리프트차량 구입 및 운영비 지원 : 4대․234백만원

❍ 장애인복지시설 운영비 지원 : 47개소․11,483백만원

∙ 장애인 생활시설․재활시설, 정신요양 및 부랑인 시설

❍ 중증장애인 자활 및 보호서비스 지원 : 4개사업․450백만원

∙ 자립지원센터 운영, 가정도우미센터 운영, 활동보조지원 등

□ 향후계획

❍ 무장애시설(건물) 인증제 실시 : 7개소․40백만원

❍ 장애인복지시설 활성화 및 중증장애인 보호사업 등 지속추진

재활전문센터 건립 추진

◇ 모든 장애인들의 상담․진단․재활․진료서비스를 전담하는 종합 재활전문센터(병원) 확충

◇ 정부의 핵심공약사업인 「공공보건의료 확충 종합대책」의 일환인 권역별 재활전문병원 건립을 완벽하게 수행

□ 건립개요

❍ 건립규모 : 부지 5,979㎡, 연면적 5,280㎡

❍ 위    치 : 서귀포시 서귀동 284-1(중앙로터리 인접)

❍ 시설내용 : 입원실(150병상 내외), 진료실, 물리치료실, 방사선실 등

❍ 사업기간 : ‘07년 ～ ’08년 (2개년간)

❍ 총사업비 : 270억원 (국비 135, 지방비 135)

□ 추진상황

❍ ‘06. 11. 2 : 투융자사업 심사 심의 및 지방채 발행승인

❍ ‘07. 3. 13 : 건립부지 확정

❍ ‘07. 7. 27 :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

❍ ‘07. 7. 23 : 건립기본계획 수립 용역(한국보건산업진흥원)

❍ ‘07. 11. 7 : 건립추진협의회 구성(자문 및 의견수렴)

□ 향후계획

❍ ‘07. 12. : 기본설계 현상공모

❍ ‘08 상반기 : 설계용역, 지반정비 및 건축공사 착수

❍ ‘09 상반기 : 공사 완료 준공예정

❍ ‘09 상반기 : 운영방법(비영리의료법인 등 공개모집 위탁) 결정

선진 장사문화 정착 추진

◇ 장사문화 개선으로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 및 자연환경 보전

◇ 선진화된 장사시설 확충을 통한 도민의 장사문화 의식 개선

□ 현    황

❍ 묘지면적 : 19,409천㎡(도 면적의 1.05%)․339,555기 매장

❍ 장사시설 : 광역화장장 1개소, 공설납골당 5개소(39,442위 안치규모)

❍ 화 장 율 : ‘04년 31.6%→’05년 35.01%→‘06년 38.2%(전국평균 56.5%)

□ 추진상황

❍ 양지공원 납골당 증축 : 1,918㎡․20,000위 안치

∙ 위  치 : 제주시 영평동 양지공원내

∙ 사업비 : 2,200백만원 (국비636 지방비1,564) ⇒ ‘07. 9월 준공

❍ 장사문화 개선운동 전개 등 홍보활동 강화

∙ 화장유언서약 남기기 창구개설(45개소), 가두캠페인 전개(4회)

∙ 화장유언서약 남기기 서명( 1,376명 참여)

∙ 홍보활동 강화(신문, 방송, 홍보물 배포 등)

❍ 장사문화실태 도민설문

∙ 장사문화 도민설문조사(도민500명, 본인사망시 장례방법 등 16개문항)

∙ 장례비용 실태조사(도민100명, 장례시 소요된 비용 등 7개 문항)

❍ 무연고묘지 정비 추진 : 1,082기(제주시 752, 서귀포시 330)

❏ 향후계획

❍ 제주시 어승생 무연고묘역 정비사업(33,224㎡) : 3,000백만원

❍ 화장유언서약 남기기 등 장사문화개선 지속 추진

가칭『제주종합문화센터』건립 추진

◇ 제주여성의 강인하고 진취적인 삶과 활약상을 재조명 할 수 있는 다목적 종합문화공간 건립

◇ 다양한 문화욕구에 부응하는 차별적이고 전문화된 문화프로그램 운영

□ 사업개요

❍ 건립위치 : 제주시 연동 324-10(현 여성능력개발본부 부지)

❍ 규    모 : 지하 1층, 지상 4층, 부지 7,392㎡, 연면적 6,520㎡

❍ 총사업비 : 153억원 (사업기간 : ‘05년 ~ ’09년)

❍ 주요시설 : 전시관, 복지시설, 공연장 (복합시설)

❍ 사업추진방식 : 민간투자사업(BTL 사업방식)

□ 추진상황

❍ 제주종합문화센터 건립 BTL사업 의무부담행위 의회의결․승인 : ‘05.12.16

❍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제주도 고시 제2005-70호) : ‘05.12.29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탐라문화센터관리(주))         : ‘06. 5.16

❍ 건설사업관리자(CM) 선정((주)건축사무소건원엔지니어링) : ‘06. 6.26

※ 도내업체 참가 : 2개 업체(CM용역비의 49%)

❍ 제주종합문화센터 건립추진위원회 개최            : ‘06.11.24

❍ 도와 우선협상대상자와의 실시협약               : ‘07. 6.21

□ 향후계획

❍ 실시계획 승인                  : ’07. 11월

❍ 착    공                       : ‘07. 12월

❍ 완    공                       : ‘09. 10월 (공사기간 22개월)

여성의 사회참여와 성평등 기반 구축

◇ 남녀평등의 촉진, 제주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양성평등 문화기반 구축을 통해 여성복지 증진

□ 추진상황

❍ 각종 위원회 위촉직 위원의 30% 이상을 여성으로 위촉근거 마련(여성발전기본조례)

∙ ‘07. 9.30현재 총122개 위원회 1,533명(여성위원 390명, 25.4%)

❍ 여성발전기금 조성․운영 : 조성(출연금) 250백만원, 지원 194백만원

∙ 여성의 권익증진 사업, 복지증진 사업 등

❍ 도정 주요정책 성별영향평가 분석 : 교육 6회 309명, 평가과제 15건

❍ 여성의 인적자원 개발을 통하여 경제활동참여 지원 : 188백만원

∙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 여성희망일터 지원사업 등

❍ 남여평등의 촉진 및 여성의 사회참여 지원 : 112백만원

∙ 여성주간행사, 여성단체활동, 여성자원봉사자활동 지원 등

❍ 의녀반수 김만덕 활약상 재조명 사업 추진 강화 : 30백만원

□ 향후계획

❍ 각종 위원회 위원 재위촉 또는 신규 위촉시 여성위원 30%이상 위촉

❍ 도정 주요정책 성별영향평가과제 확대

❍ 여성 취업능력 향상을 위한 시스템구축

맞춤형 보육환경 구축 및 아동의 건전육성 도모

◇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보육서비스 체계 확충으로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 수 있는 기반조성

◇ 가정․지역사회중심의 아동보호 추진 체계 구축으로 아동이  존중받으며 성장할 수 있는 사회분위기 조성

□ 현    황

영유아보육시설		아동양육시설		지역아동센터		소년소녀가정, 가정위탁보호세대
개소	인원	개소	인원	개소	인원	세대	인원
422	21,132	5	341	43	1,075	311	448

□ 추진상황

❍ 보육의 공공성 강화 및 다양한 보육서비스 제공

∙ 영아, 장애아 등 특수보육시설 확대 : 148→161개소․1,020백만원

∙ 저소득층 아동 보육료 지원 확대 : 14,678→16,969명․27,985백만원

∙ 보육시설 종사자 능력향상비 상향 지원 : 3,011→3,130명․2,237백만원

∙ 보육문화 조성을 위한 제주삼다공동육아운동 전개 : 10백만원

❍ 아동이 존중받으며 성장할 수 있는 사회 분위기 조성

∙ 아동복지 전문기관 운영 : 5개소․788백만원

∙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등 지원확대 : 21개소 → 36개소․816백만원

∙ 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교사 신규지원 : 51명․336백만원

∙ 입양아동 양육수당 및 입양 수수료 신규지원 : 66명․170백만원

∙ 아동급식 지원 확대 : 5,918 → 6,228명․4,556백만원

□ 향후계획

❍ 어려운 아동 지원확대 및 아동학대 예방시스템 구축으로 아동권리 증진

❍ 저소득가정 보육비 부담 경감 및 보육수요․특성에 맞는 서비스 제공

취약계층여성 권익증진을 위한 지원강화

◇ 저소득 한부모 가정의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 조성

◇ 폭력피해여성 인권 보호 및 예방교육 확대로 여성 권익증진 도모

□ 현    황

❍ 한부모가정 : 2,441세대․6,717명(모자 1,697/4,618, 부자 744/2,099)

❍ 모자복지시설 : 4개소(모자보호, 모자일시보호, 미혼모, 미혼모공동생활가정)

❍ 폭력피해여성 보호시설 : 4개소(성․가정폭력, 성매매 피해여성보호)

❍ 폭력피해여성 상담소 : 8개소(성․가정폭력, 성매매, 1366센터)

□ 추진상황

❍ 한부모가정의 자립․자활 지원 사업

∙ 아동양육비 및 자녀학비 지원 : 1,332명․832백만원

∙ 월동준비금, 자립정착금, 직업훈련비 지원 : 370세대․251백만원

∙ 자녀학습비, 신입생교복비, 대학신입생등록금 등 지원 : 1,216명․264백만원

❍ 모부자복지시설 운영 지원 사업

∙ 모자복지시설 운영 및 퇴소자 자립정착금 지원 : 3개소․568백만원

∙ 미혼모를 위한 양육모 그룹홈 운영비 지원 : 1개소․37백만원

❍ 폭력피해여성 보호․의료․자활 지원 사업

∙ 가정․성폭력 피해여성 보호시설 및 상담소 :  9개소․628백만원

∙ 폭력피해 여성 치료․회복프로그램 운영  : 10개소․140백만원

∙ 가정․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  274명․21백만원

∙ 성매매 피해여성 보호시설 및 상담소    :  2개소․217백만원

∙ 탈성매매 여성 자립지원을 위한 직업전환 생계비 : 10명․60백만원

□ 향후계획

❍ 한부모가정 지원사업등 취약계층여성의 보호사업 지속추진

❍ 여성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사업 지속 추진

건강가정 유지를 위한 지원체계 구축

◇ 건강가정지원센터 및 결혼이민자 가족지원센터 설치․운영

◇ 건강가정 교육, 가정문제의 예방․상담과 치료 등 지원체계 구축

□ 현    황

❍ 건강가정지원센터       : 1개소(서귀포시 여성회관)

❍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 1개소(제주외국인근로자센터 위탁운영)

□ 추진상황

❍ 건강가정지원센터운영 : 162백만원

∙ 가족 가치실현 및 가정생활관련 교육 등 건강가정 교육사업

- 부부교육, 아버지교육, 청소년 성교육 등

∙ 가족여가문화 및 양성평등한 가족문화사업 등 건강가정 문화사업

- 한부모가정 캠프, 생태체험 등

∙ 가정문제 및 예방을 위한 상담 등 건강가정 상담사업

- 자녀, 부부문제 등 상담

❍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운영 : 43백만원

∙ 한국어․한국문화 교육, 우리고장 둘러보기, 가족캠프, 가정문제  상담 및 정보제공 등 문화적응 지원사업

❍ 아이돌보미 사회적일자리사업 지원  : 104백만원

∙ 영아양육자의 예상치 못한 야근 등으로 인한 돌봄 공백에 대한 아이돌보미 지원

□ 향후계획

❍ 건강가정 지원센터와 결혼이민자가족 지원센터를 통한 사회적응 프로그램 개발 및 확대 지속 운영

WHO 건강도시 만들기 사업

◇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는 범사회적인 환경 조성 및 각 분야간 협력을 바탕으로 도민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

◇ WHO 건강도시로서 평화의 섬, 특별자치도 이미지 극대화

□ 추진방침

❍ 평화의 섬, 건강의 섬 건강도시 기반 조성

❍ 실외금연구역 지정 운영으로 건강도시 이미지 홍보 강화

□ 추진상황

❍ 건강거리(금연거리) 조성을 위한 조례제정 완료 : ‘07. 3. 8

❍ 건강거리(실외금연구역) 지정 고시

∙ 일  시 : ‘07. 10. 8(제주특별자치도고시 2007-83호)

∙ 장  소 : 사라봉 공원외 13개 지역

❍ WHO 건강도시 선포 2주년 건강축제 개최

∙ 일시/장소 : ‘07. 10. 13 ～ 10. 14 / 제주월드컵경기장

❍ 우울증 원인 및 대책 연구사업 추진

∙ 기  간 : ‘07. 9 ～ 12월말

∙ 대상/수행기관 : 도민 1000명 / 제주대학교 의과대학

∙ 내용 : 우울증 유병율, 우울증 요인 등 분석

□ 향후계획

❍ 건강도시 지표 개발 용역 사업 추진

∙ 기  간 : ‘08. 3. ~ 12월

∙ 내  용 : 건강상태 및 건강결정영양 지표 개발

❍ 우울증 예방 대책 수립 및 보건교육 등 강화

보건기관 시설․장비 현대화 추진

◇ 농어촌지역 보건소 등 공공보건 의료부문의 시설 장비 등 기능보강

◇ 보건소 전산화 등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업무 효율성 제고

□ 추진방향

❍ 보건소 등 보건기관 시설 및 장비 현대화 추진

❍ 농어촌 등 의료취약지역 주민에 대한 의료서비스 강화

※ ‘94～’07까지 추진실적 : 18,592백만원(국비10,041, 지방비8,551)

□ 추진상황

❍ ‘07년 추진실적 : 1,528백만원(국비 1,019, 지방비 509)

∙ 시설개선 : 5개소, 1,141백만원(국비 761, 지방비 380)

- 구좌지소, 송당․저지․서광동․수산진료소

∙ 의료장비 보강 : 14개소, 387백만원(국비 258, 지방비 129)

- 엑스선촬영장치, 물리치료기, 치과유니트 등

□ 향후계획

❍ 국비확보 : 1,440백만원(국비 960, 지방비 480,)

❍ 시설보강(신축, 증축, 개․보수) : 4개소․1,077백만원

∙ 서귀포․남부보건소, 김녕보건지소, 장전보건진료소

❍ 보건(지)소 의료장비 보강 : 12개소․363백만원

지방의료원 경쟁력 강화 방안

◇ 급변하는 의료 환경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민간의료기관과 차별화된 전문병원 시스템구축

◇ 공정성․투명성 확보로 도민 신뢰 구축을 통한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

□ 지방의료원 현황

의료원명	종 별	원 장	소 재 지	병상수	설립연도
제주의료원	병 원	홍성직	제주시 아라동 4-17	297	‘02. 7.
서귀포의료원	종합병원	양재식	서귀포시 동홍동 1530-2	220	‘83. 7

□ 추진상황

❍ 지방의료원 경쟁력 강화대책수립 추진

∙ 의료원 도민 신뢰감 조성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

❍ 제주의료원 운영비 지원으로 적자요인 해소 : 550백만원(지방비)

❍ 서귀포의료원 시설보강 및 확충으로 공공의료기관 기능 강화

∙ 건강검진센터 설치추진 : 600백만원(국비 300, 지방비300)

∙ 고압산소치료기 설치사업대상자 선정 : 800백만원 (국비320, 지방비480)

∙ 시설 운영비 지원 : 150백만원(지방비)

□ 향후계획

❍ 지방의료원 경영수지 개선 등을 위한 재정 자립 모델 개발 ⇒ 용역실시 : 30백만원

❍ 제주의료원 부지내 노인 요양시설 신축 운영 : 2,000백만원/80명수용

※ 3개월 이상 입원환자 이송으로 의학관리료 삭감 방지

수요자 중심 취약계층 주민에 대한 의료지원

◇ 수요자 중심의 건강증진 및 질환관리 서비스 제공

◇  농어촌 지역 노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보건의료서비스 강화

□ 사업개요

❍ 생애주기별 건강관리를 위해 방문건강관리 전문인력 채용

❍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비 지원 및 등록관리 체계 구축

❍ 출산분위기 조성을 위한 출산장려금 지원등 모자보건서비스 강화

□ 추진상황

❍ 출산장려정책

∙ 출산장려금 지원 : 셋째아 이상 793명ㆍ366백만원

∙ 불임부부의료비․산모 및 신생아도우미 지원 : 458명ㆍ325백만원

❍ 지역주민 건강생활실천사업추진(금연, 운동, 영양 등) : 784백만원

❍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 : 250명ㆍ626백만원

❍ 암 조기검진ㆍ치료 및 소아ㆍ아동암환자 의료비 지원 : 34,090명ㆍ613백만원

❍ 제주지역암센터 신축 사업 (200억원)

∙ 기간 : ‘06. 4 ~ ’08. 12 (‘07년도 사업비 지원액 : 75억원)

❍ 취약계층에 대한 방문보건사업 활성화 : 4개소ㆍ345백만원

∙ 방문보건대상자에 대한 기초조사 및 간호서비스 제공 : 9,597가구

□ 향후계획

❍ 제주지역암센터 장비구입비 등 지원 : 3,500백만원

❍ 신생아 난청조기진단사업 : 300명ㆍ19백만원

❍ 암 조기검진ㆍ치료비 지원사업 추진 : 15,575명․238백만원

전염병 발생 예방활동 강화

◇ 확고한 전염병예방 관리체계 구축으로 내․외국인 관광객 감염예방

◇ 신종 전염병 및 주요 전염병 유행 대비 위기관리 능력 배양

□ 사업개요

❍ 전염병 감시체계 확대 추진 및 환자 조기발견 치료로 확산 방지

❍ 신종 전염병 관리능력 강화 및 세균성 이질 등 주요전염병 집중관리

□ 추진상황

❍ 하절기 비상방역 및 전염병 예방활동 강화

∙ 전염병 신고센터 운영(4개 보건소), 질병정보모니터링 운영(443개소)

∙ 식품접객업소 종사자 등 보균검사실시 : 83,720명

❍ 유관기관 공조체계유지로 주요전염병 유입 차단

∙ 오염지역 입국자 추적조사 실시 : 38건 82명

∙ 신종전염병 등 표본감시의료기관 운영 : 67개소

❍ 국가필수예방접종 실시 : 소아마비 등 11종 169,850명

❍ 학교 전염병 예방을 위한 손씻기 사업 추진

∙ 초등학교 급식실 내 손 소독기 지원 학교  : 32개교 19,800천원

∙ 올바른 손씻기 체험 교실운영 : 병설유치원 19개교 1,000명

❍ 태풍“나리”로 인한 수해지역 전염병예방활동 실시

∙ 방역차량144대, 장비520대, 소독약품 4,180ℓ,살균제 3,000병지원 등

∙ 이동진료반 설치 운영 : 3개소 927명 진료

□ 향후계획

❍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예방 대책반 운영 : ‘07.11.1～’08.2.29

❍ 주요전염병 예방활동 강화 및 인플루엔자접종 완료(‘07.12.31)

국제자유도시 선진위생환경 조성

◇ 고객의 눈높이, 고객만족을 위한 위생업소 서비스체계 개선

◇ 국제자유도시에 걸맞게 위생수준 최고의 특별자치도 조성

□ 추진방침

❍ 새로운 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한 민․관 협력 및 지원체계 구축

❍ 제주전통 음식 보존․홍보 및 다양한 음식메뉴 개발

❍ 식중독 등 식품안전사고 예방관리 강화

□ 추진상황

❍ 식품접객업 운영기준에 관한 조례시행에 따른 접객환경개선

∙ 음식메뉴 외국어책자 및 메뉴판 제작 지원 등 : 112백만원

❍ 이색적이고 제주적인 멋을 살린 위생복 보급지원 : 53백만원

∙ 지방비 지원 30%, 업주 자부담 70%

❍ 재해특례보증 등을 통한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자금 융자지원 확대

∙ 태풍피해 위생업소 등 22개소 406백만원

❍ 제주음식의 우수성을 알리는 제주음식축제 개최(10월, 2일간)

❍ 식중독 발생 우려업소 책임공무원 지정 특별관리 : 749개소

∙ ‘06 국정시책평가시 식품안전관리분야 우수기관 선정

□ 향후계획

❍ 국제자유도시 다운 모범음식점 세부지정기준 별도마련 시행

❍ 공중위생업소 서비스 개선 운영기준 조례 제정

Ⅲ. 2006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각종 기금 정산․평가실시 및 기금운영 철저	28

장애인단체 사무실 이주방안 강구	29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일제점검 실시	30

금연․흡연구역 구분지정 및 차단벽 설치방안 강구	31

지역아동센터 활성화 방안 강구	32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 강화방안 강구	33

무연문묘에 대한 조속한 처리방안 강구	34

장애인 고용장려금 사후관리 강화	35

저출산․고령화 대책 마련 협조체계 구축	36

다문화가정 지원사업 적극 추진	37

기초생활수급자 지도․감독 철저	38

노인 치매환자 적극적 발굴 방안 강구	39

자활공동체 및 자활사업단 일자리 창출을 위한 행정지원 강구	40

실버인력은행기금 운용방안 강구	41

장애인 법정 의무고용 달성 및 민간사업체 장애인 고용 독려	42

각종 기금 정산․평가실시 및 기금운영 철저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각종 기금집행 정산 후 평가를 정확히 하고,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 기금운영 관련 전문가를 포함하도록 조치할 것

처  리  결  과

❑ 현    황 (‘07. 9.30 현재)                       (단위 : 백만원)

구 분	조성 개시년도	목표액	총 조성액	집행액	잔 액	비고 (기금통합)
청소년육성기금	‘97	4,000	3,387	700	2,687	-
기초생활보장 및 생활안정기금	‘07	5,000	5,349	284	5,065	‘06. 7
장애인복지기금	‘95	5,000	4,520	75	4,445	‘06. 7
노인복지기금	‘95	5,000	7,139	172	6,967	‘06. 7
여성발전기금	‘98	7,000	6,629	726	5,903	‘06. 7
식품진흥기금	‘89	-	6,503	2,489	4,014	‘06. 7

❑ 추진상황

❍ 기금 운영 근거 마련을 위한 관련 조례 제정

∙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 육성 및 지원 조례          (‘06.10.11)

∙ 제주특별자치도 기초생활보장 및 생활안정기금 조례 (‘06.10.11)

∙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복지기금 조례 (‘06.10.18)

∙ 제주특별자치도 노인복지기금 조례    (‘06.10.11)

∙ 제주특별자치도 여성발전기본 조례    (‘07. 1.10)

∙ 제주특별자치도 식품진흥기금 조례    (‘06.10.18)

❍ 전문가를 포함한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 장애인복지기금 전문가(교수 3명) 위촉 : ‘06. 11. 24

∙ 노인복지기금 전문가(세무사 1, 교수 2명) 위촉 : ‘07. 2. 20

∙ 여성발전기금 전문가(회계사 1, 교수1, 금융 1명) : ‘07. 3. 5

❍ 목표액 달성을 위하여 연도별 일정금액 적립

❍ 각 기금별 기금심의운용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 향후계획

❍ 기금집행 후 정기적인 정산․평가 실시 확행

❍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 운영에 따른 관련 전문가 참여 확대

❍ 기금운용실태 분석, 사업집행지침 제정 등 효율적 운영방안 마련

장애인단체 사무실 이주방안 강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탐라장애인복지관에 입주 장애인단체가 많아 장애인 재활시설공간이 부족함으로 장애인체육관을 시설하여 장애인단체를 이주하는 방안강구

처  리  결  과

❑ 현    황

❍ 장애인단체 입주 현황                             (단위 : ㎡)

구분	계	총 연합회	농아	지체	지체 (시지회)	애호	시각	신장	부모회	DPI
면 적	692	49	159	66	67	94	164	31	31	31

※ 총면적 7,132㎡ 중 9.7% 차지

❍ 장애인단체 임대 현황

∙ 대 부 자 : (사)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총연합회

∙ 대부기간 : 3년

∙ 대 부 일 : ‘05. 12. 24

❑ 추진상황

❍ ‘07.1.18 행정사무감사 지적내용 통보(장애인총연합회)

∙ 장애인단체사무실 이전대책강구 협조 요청

❍ 사무실 이전 및 복지관시설 활용 방안 모색 간담회 개최(‘07.11.8)

∙ 각 단체 사무실 운영 통합 방안 및 이전대책 협의

❑ 향후계획

❍ 장애인복지관(시각, 농아) 유휴공간 활용 협조

❍ 장기적으로 재활시설 용도 건물 신축 검토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일제 점검 실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보조금 집행실태, 법인 등의 기본재산을 비롯한 실태점검 차원의 일제 점검을 실시할 것
처 리 결 과
□ 현 황 ❍ 시설수 : 58개소(노인생활시설 26, 장애인생활시설 11, 여성복지시설 7, 아동양육시설 5, 종합사회복지관 9) □ 추진상황 ❍ 점검기간 : ‘06. 2 ～ 12월, ‘07. 2 ～ 9월 ❍ 점 검 반 : 도 및 행정시 합동반 편성 운영 ❍ 점검실적 : 2회 58개소 ❍ 점검내용 ∙ 법인 기본재산 실태 및 보조금 집행실태 점검 ∙ 시설 안전점검, 위생 상태, 시설 기능보강사업 확인 등 □ 향후계획 ❍ 점검기간 : ‘08. 2 ～ 4월, 7 ～ 9월 등 연간 2회 실시 ❍ 점검대상 : 노인복지시설 등 58개소 ❍ 점 검 반 : 도 및 행정시 합동반 편성 ❍ 주요점검내용 ∙ 기능보강사업 등 보조금 집행 실태 ∙ 종사자 임면 관리 및 보호아동․종사자 건강진단실시 여부 ∙ 식품․조리 위생 상태 및 시설 운영위원회 개최 현황 ∙ 시설 자체 안전점검 및 안전교육 실시 등

금연ㆍ흡연구역 구분지정 및 차단벽 설치방안 강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PC방, 만화방 등에 대하여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분리하고, 분리되지 않은 시설에 대해서는 차단벽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설치전에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업소에서 완벽한 차단벽 설치가 되도록 지도 강화

처    리    결    과

□ 현    황(‘07. 9.30현재)

❍ 국민건강증진법 금연ㆍ흡연구역 구분 시설 현황

계	전자오락실	PC방	만화방	비 고
487	161	305	21

□ 추진상황

❍ 금연ㆍ흡연구역 위반 및 조치사항

구 분	금연ㆍ흡연구역 지정위반	금연ㆍ흡연구역 시설기준위반	금연구역내 흡연행위	조치사항
PC방	2	33	14	현지계도
전자오락실	-	7	-

❍ 금연ㆍ흡연구역 차단벽 설치율

구 분	대 상	차단벽 설치수	설치율(%)	비 고
PC방	305	201	66
전자오락실	161	66	41
만화방	21	14	67

□ 향후계획

❍ PC방 등록시 차단벽설치 하도록 홍보(시 문화체육과)

❍ ‘07년 하반기 민간인 점검요원을 활용한 공중이용시설 점검시 금연, 흡연구역 구분지정 및 차단벽 설치토록 적극 지도

지역아동센터 활성화 방안 강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지역아동센터(미신고 시설 포함) 활성화 방안 강구
처 리 결 과
□ 현 황 ❍ 시설수 : 43개소(제주시 23, 서귀포시 20) → 미신고 1개소 포함 ※ 미신고시설 독려추진중 ❍ 일일 이용 인원 : 1개소당 25명 ❍ 운영비 지원 : 센터당 월 2,000천원 ❍ 아동복지교사 지원 현황 : 51명(전담형 37, 연계형 14) ❍ 활동내용 : 학습지도 및 상담 등 각종 프로그램 운영 □ 추진상황 ❍ 운영비 지원 확대 : 21개소(‘06) → 36개소(’07)․816백만원(국비 50%, 지방비 50%) ❍ 아동복지교사 신규 지원 : 51명․336백만원 ∙ 기초학습․독서․예능․안전지도, 상담 등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 ❍ 급식비(석식) 지원 : 36개소, 871명․230백만원 □ 향후계획 ❍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확대 ※ 개소당 월2,000천원 → 월2,200천원(’08) ❍ 아동복지교사의 지원을 확대(51명 → 66명(’08))하여 아동들에게 기초학습, 독서지도, 안전지도, 각종 상담 등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 및 지역아동센터 활성화 도모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 강화방안 강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 강화방안 강구

처    리    결    과

□ 현    황

❍ 경로당 현황

- 경로당 수 : 358개소(제주시 229개소, 서귀포시 129개소)

- 경로당 회원수 : 37,852명(제주시 23,296, 서귀포시 14,556)

□ 추진상황

❍ 프로그램 운영 위탁 현황                (단위 : 개소, 백만원)

운영주체	위탁기관	지정 경로당	사업내용	사업비
도	도노인복지회관(전영록)	53	경로당활성화프로그램개발보급	60
제 주 시	제주종합사회복지관(김정현)	7	〃	20
서귀포시	서귀포시 동부노인종합복지회관(고문현)	5	〃	20

❍ 경로당 활성화 사업 운영 : 105개소

- 경로당 활성화 시범프로그램 운영 : 65개소

- 지역사회중심 활성화 경로당 지정운영 : 40개소

․거점 경로당 지정운영 : 5개소

❍ 시범 운영프로그램

- 노인복지회관 연계한 프로그램 운영 : 건강증진교실 운영, 취미교실운영, 정보통신 교육 등

- 경로당중심 공동수익 작업장 운영 지원

- 경로당 자치활동 및 자원봉사 지원 등

❍ 지역사회중심 프로그램

- 흑우사육 교육, 영농교육, 경로당임원 중심 리더쉽 교육 등

- 지역의 기관․단체 등을 연계한 지역별 특성에 맞는 다양한 서비스 제공

무연분묘에 대한 조속한 처리방안 강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무연분묘에 대한 조속한 처리방안 강구

처    리    결    과

□ 현    황

구 분	기 정 비			미 정 비						향 후 계 획
				기수	면적 (㎡)	위 치
	계	’05 까지	’06							계	’07	’08 이후
						경작지	임야	목장 용지	기타
계	5,257	4,774	483	2,813	92,636	1,830	800	61	122	2,813	1,082	1,731
제주시	3,012	2,698	314	2,125	80,750	1,315	670	44	96	2,125	752	1,373
서귀포시	2,245	2,076	169	688	11,886	515	130	17	26	688	330	358

※ 제주시 어승생공설묘지내 무연고 묘지(16,894기)는 미포함

□ ‘07 무연분묘 정비 추진상황

❍ 사업량(신고실적) : 1,082기(제주시 752, 서귀포시 330)

❍ 추진일정

∙ 무연분묘 일제신고기간 운영 : ‘07. 4 ～ 6월(3개월간)

- 신고대상 : 읍․면․동 소재 토지내에 있는 무연분묘

- 신 고 자 : 토지소유자 또는 연고자, 관리자 등

∙ 무연분묘 현장확인 : ‘07. 7 ～  8월(2개월간)

∙ 무연분묘 개장공고 : ‘07. 9 ～ 11월(3개월간)

- 공  고 : 지방․중앙지에 2회 공고

∙ 분묘개장 및 화장․납골안치 등 사업완료 : ‘07. 12월말

❏ 향후계획

❍ 미 정비된 무연분묘 1,731기를 ‘08년 이후 연차별․지속적 정비

장애인 고용장려금 사후관리 강화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장애인 고용장려금 제도가 부실하게 운영되지 않게 사후관리 강화

처  리  결  과

❑ 현    황

❍ 등록장애인 현황(‘07. 9.30현재) : 25,937명(도전체 인구의 4.6%)

❍ 도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원 현황         (단위 : 개소, 명, 백만원)

계			‘05년			‘06년			‘07년
지원 업체	지원 인원	지원 금액	지원 업체	지원 인원	지원 금액	지원업체	지원인원	지원 금액	지원 업체	지원 인원	지원 금액
219	816	1,763	60	224	491	77	272	692	82	320	580

❑ 추진상황

❍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원제도 운영실태 점검

∙ 점    검 : 2회(‘06.12.14 ～ 12.27, ’07.4.30 ～ 5.15)

∙ 점검대상 : 장애인 고용장려금 수령업체 69개소

❍ 점검결과 조치사항

∙ 점검결과

- 장애인에 대한 임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업체 : 6개업체

- 도와 장애인고용촉진공단 고용장려금 중복지원 : 20개업체 96명

- 중복지원 고용장려금 임금 초과 현황 : 10개업체 25명

∙ 조치계획

- 현금지급 6개업체 → 온라인계좌입금토록 조치

- 중복지원된 사업체에 대해서는 장애인에게 지급된 임금을 비교 후       증액 지원된 금액만큼 환수조치

※ ‘08년부터 장애인고용장려금 지원 지침 개정하여 시행

❑ 향후계획

❍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원제도 운영실태 정기점검

∙ 점검기간 : 매년 1회 이상

∙ 점검내용 : 고용장려금 개인별․업체별 지원실태, 임금체불, 고용독려 등

❍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원신청시 장애인에 대한 임금 지급 내역 확인

저출산 고령화 대책 마련 협조체계 구축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저출산 고령화 대책 마련 등에 있어 여성능력개발본부와 협의 및 협조체계를 갖추고 추진
처 리 결 과
□ 추진방침 □ ‘06 ～ ’10 : 저출산․고령사회 대응기반 구축 ∙ ‘07년도 :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플랜’ 중기계획 수립 ❍ ‘11 ～ ’20 : 출산율 회복 및 고령사회 성공적 대응 □ 추진상황 ❍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T/F팀 구성(3개그룹 14명) : ‘06. 5.30 ❍ ‘06년도 저출산 고령사회 시행계획 수립(도) : ’06. 8.25 ❍ ‘07년도 저출산 고령사회 시행계획 수립(도) : ’06.12. 8 ❍ 제1차 저출산 고령사회 대응 중기플랜 수립(도) : ‘07. 3.31 ❍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T/F팀 확대구성(7개분과 20명) : ‘07. 5.21 ∙ 여성능력개발본부 소속 직원 2명 T/F팀 참여 □ 향후계획 ❍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업무 추진 협조체계 구축 강화 ∙ 여성능력개발본부의 연구․조사 결과 정책 반영, 협의 등 ❍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T/F팀 운영 내실화

다문화가정 지원사업 적극 추진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언어소통 문제 등 새로운 문화에 접근을 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고 다문화가정에 대한 지원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

처    리    결    과

□ 결혼이민자 현황

(‘07. 4. 30 현재)

등록 외국인수						혼 인 귀화자
계	중국인	베트남	일본인	필리핀	기 타
948	766	357	165	79	58	107

□ 추진상황

❍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운영 : 1개소․43,437천원

∙ 위탁사업 공개모집 : ‘07. 2. 12 ~ 2.23

∙ 위탁 사업자 선정 : ‘07. 3. 14 (제주외국인근로자 센터)

∙ 위수탁 협약체결 : ‘07. 3. 22

∙ 사업내용

- 한국어․컴퓨터교육, 부부교육, 가족교육, 문화이해교육

- 한국문화체험, 공동체문화체험 프로그램운영, 상담 및 정보제공 등

❍ 결혼이민자가족 아동양육 지원사업 : 1개소․76,800천원

∙ 사업내용

- 지원대상 : 만0세 ~ 만12세이하(또는 초등학생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결혼이민자 가정(90가정)

- 지원내용 : 아동의 학습 지원, 학교생활 준비, 다문화의 이해 교육, 인성 발달 지원, 영양 지원, 양육 상담 등 서비스 제공

□ 향후계획

❍ 결혼이민자 사회․문화적응 프로그램 사업 추진 : 10백만원

∙ 결혼이민자가족 한국문화체험 및 산업체 견학 : ‘07. 11.21~22예정

기초생활수급자 지도․감독 철저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기초생활수급자 중 해외출국자 실태조사 등을 정확히 하고, 부정     수급자 때문에 수급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나 기초생활보장     제도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것

처    리    결    과

□ 현    황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 22,754명

❍ ‘07 기초생활보장수급자 해외출입국 실태

∙ 인원 : 465명(1회 출입국자 390,  2회 58,  3회이상 17)

□ 추진상황

❍ 해외출국자 조사

∙ 시    기 : ‘07. 6. 11 ～ 6. 30

∙ 조사결과 : 친지방문 153, 학업 56, 여행 150, 병치료 7, 보따리상 등 16, 국제결혼 12, 기타(문화․스포츠교류 등) 71

❍ 조치결과 및 조치사항

(단위 : 명)

통보건수	조 치 내 역			비 고
	변동없음	급여조정	보장중지
465	436	8	21

□ 향후계획

❍ 중점관리대상자에 대한 지속적인 소득 변동사항 파악으로 급여의      적정성 유지도모

❍ 연초 수급자에 대한 일제정비 기간을 설정,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부정수급 사례근절

노인 치매환자 적극적 발굴방안 강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중증치매노인은 1,888명이지만 보건소 등록 수가 732명에 그치 므로 사회복지전담 공무원을 통한 노인치매환자 적극적 발굴 방안 강구
처 리 결 과
□ 현 황 ❍ 노인인구 수 : 58,685명(도 전체인구의 10.5%) ❍ 치매노인 수 : 4,870명(경증 2,883, 중등증이상 1,987) ※ 치매 노인수는 전체 노인인구의 8.3% 추정 ❍ 보건소 치매상담센터 : 4개소 ❍ 노인복지시설 현황 : 47개소․2,833명 □ 추진상황 ❍ 노인 치매환자 발굴현황 ∙ 보건소 및 노인복지시설 등 입소관리 : 50개소․3,470명 - 보건소 치매상담센터 등록관리 : 4개소․902명(170명 발굴) - 노인전문병원 치매 입원환자 : 1개소․47명 - 노인복지시설(요양, 전문요양, 재가시설 등) 입소관리 : 45개소․2,521명 ❍ 노인 치매환자 발굴대책 ∙ 치매환자 관리 및 가족교육 등 : 883명 ∙ 치매환자 발굴을 위한 치매조기검진사업 추진 - 사업기간 : 2007.6월~12월 - 사 업 비 : 32,064천원 - 사 업 량 : 선별검진(2,300명), 정밀검진(500명) - 사업대상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및 의료급여 수급권자 ․기타 보건소장이 치매정밀검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검진기관 : 선별검진(보건소), 정밀검진(제주대학교병원) - 추진실적 : 선별검진 1,769명, 정밀검진 206명(치매확진자 45명) ※ 치매확진율 : 2.5%

자활공동체 및 자활사업단 일자리 창출을 위한 행정지원 강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자활공동체나 자활사업단에 일자리 창출을 위한 행정적 지원을 강구하기 바람. (예 : 집수리 지원사업용역, 결식아동 급식사업, 거동불편 부식사업 등)

처    리    결    과

□ 현    황

(단위 : 개소, 명)

행정시별	자활근로사업단		자 활 공 동 체
	사업단수	참여인원	공동체수	참여인원
계	45	721	20	110
제 주 시	30	479	12	93
서귀포시	15	242	8	17

□ 추진상황

❍ 저소득층의 탈빈곤을 위한 보호된 시장발굴 협조 요청

∙ 도 전실과, 직속기관, 사업소, 행정시 및 351개 기관․단체

❍ 자활사업장 확보를 위한 국․공유지 무상임대

∙ 제주시 5,904㎡, 서귀포시 7,794㎡

❍ 제주수눌음지역자활센터「도시락 급식센터」설치지원

∙ 인력 : 10명 (사회복지사 1, 조리사 6, 운전사 2, 영양사 1)

❍ 자활사업 활성화를 위한 관련 기관․단체 합동워크샵 개최 : 3회

□ 향후계획

❍ ‘08자활사업 활성화 및 지역특화사업 개발 워크샵 : 12월중

❍ 타시도 지역자활센터와 정보교환으로 환경변화에 부응하는 새로운 일자리 창출 : ‘08. 2월중

❍ 자활센터, 비영리법인, 단체 등 자활사업 시행기관 다양화로 자활사업 경쟁력 강화

실버인력은행기금 운용방안 강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폐지된 남제주군이 시행하였던 실버인력은행기금 활용사업의 취지에 맞게 농촌지역의 노인 특성을 감안한 시책 시행방안 강구
처 리 결 과
□ 사업개요 ❍ 지원대상 : 서귀포시 5개읍면 노인회분회 ∙ 대정읍분회, 남원읍분회, 성산읍분회, 안덕면분회, 표선면분회 ❍ 지 원 액 : 노인복지기금 2,000백만원(각분회별 400백만원) ❍ 지원근거 : 제주특별자치도노인복지기금조례 제4조 ❍ 분회별 사업계획 ∙ 대정읍 및 남원읍분회 : 다세대주택 신축 임대사업 ∙ 성산읍분회 : 주상복합건물 신축 임대사업 ∙ 안덕면 및 표선면분회 : 건물구입 임대사업 □ 추진상황 ❍ 각분회별 사업 추진중 ∙ 대정읍분회 : 토지매입(285.3㎡)완료 및 공사착공 준비중 ∙ 남원읍분회 : 토지매입(638㎡)완료 및 공사착공(10. 27) ∙ 성산읍분회 : 토지매입(568㎡)완료 및 설계중 ∙ 안덕면분회 : 건물 매매계약 완료후 등기수속중 ∙ 표선면분회 : 매입건물 선정 검토중 ❍ 사업완료후 수익금을 농촌지역 특성에 맞는 시책사업 실시 ∙ 대정읍분회 : 노인일자리(안전지킴이, 환경지킴이 등) 제공 ∙ 남원읍분회 : 마을공동작업장 사업 지원(3개소) ∙ 성산읍분회 : 노인일자리 창출사업 ∙ 안덕면분회 : 식당운영으로 일자리 제공 ∙ 표선면분회 : 오일장내 식당(3개소) 운영으로 일자리 제공

장애인 법정 의무고용 달성 및 민간사업체 장애인 고용 독려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의무 고용률이 1.7%대로 법정 의무고용  2% 고용을 달성하고 민간 사업체에도 장애인 고용을 독려할 것

처  리  결  과

❑ 현    황

❍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공무원 고용 현황(‘07. 9.30 현재)

(단위 : 명, %)

적 용 공무원수	고용율	계		장애인공무원수
		장애	비장애	남성	여성
4,411	1.81	80	4,331	61	19

∙ ‘07년도 공무원 채용 현황                        (단위 : 명)

구 분	모집인원		합 격 자		비 고
	비장애인	장애인	비장애인	장애인
공개채용	42	2	42	2(여)	4.8%

❑ 추진상황

❍ ‘07년도 지방공무원 공개경쟁임용시험 시행계획 수립시 장애인  채용 비율 적용(5%)

❍ 민간사업체 장애인 고용 독려

∙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등 6개업체 장애인 의무고용율 2% 초과 고용

사업체	변경전			변경후
	상시근로자	장애인	고용율	상시근로자	장애인	고용율
계	655	4	0.61	719	25	3.48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224	1	0.45	252	10	3.97
탐라유통	98	0	0.00	92	4	4.35
제주문화방송	89	1	1.12	92	2	2.17
(재)이시돌협회	84	0	0.00	101	4	3.96
표선농업협동조합	84	1	1.19	83	2	2.41
남제주축산업협동조합	76	1	1.32	99	3	3.03

❑ 향후계획

❍ 인적자원과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장애인공무원 추가 채용 대책 추진

∙ ‘08년도부터 공개채용시 5% 장애인 채용

❍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제주지사와 연계하여 민간사업체 방문 독려

Ⅳ. 2007 행정사무감사 자료

1. 실과 소관 위원회 관련	49

2. 각종 관련단체 현황 및 지원상황	58

3. 중앙 및 자체감사 수감내역	65

4. 국비지원을 전제로 도비 확보후 국비지원이 되지않은 사업현황	68

5. 각종기금 집행현황 및 기금운용심의위원회 현황	69

6. 제주특별자치도 특수시책의 내용 및 예산현황	76

7. 제주특별자치도 보건복지여성국 과별 정원/현원	79

8. 보육시설 평가인증제 추진현황	80

9. 저소득층 지원 마이크로 크레딧 사업 추진현황	83

10. 노령연금 준비계획, 노인교통수당 및 장수수당 유지여부	84

11. 제주특별자치도의 직급별 장애인 공무원 현황	86

12. 공공기관내 매점(15㎡이하) 및 자동판매기 장애인 우선허가 현황	87

13. 사회복지법인별 이사현원 및 이상장과 특수관계인 현황	88

14. 사회복지시설 지원현황, 직원현황 및 채용기준(근거)	91

15. 사회복지법인 이사장의 시설장 겸직여부 및 시설장과 직원 특수관계 현황	100

16. 미인가 사회복지시설 현황, 지원상황 및 향후대책	103

17. 지방이양 복지분야 사업의 예산확보율, 문제점 및 대책방안	104

18. 차상위계층 의료․교육급여 사업현황 및 세부실적	105

19. 차상위 노인 의료보험료 지원현황 및 세부실적	106

20. 사회복지협의회 운영현황	107

21.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원 사업현황	112

22. 푸드뱅크 운영현황 및 세부실적	114

23. 다자녀 우대카드 도입 및 시행현황	117

24. 아동학대예방․보호위원회 설치 및 아동학대추방의 날 운영계획 등 추진사항	118

25. 노인일자리 박람회 취업현황	119

26. 무장애시설 인증추진 및 상사업비 추진현황	120

27. 인효원 전 이사장 사법 처리결과 및 향후 처리계획	121

28. 청소년 보호 및 순찰대 운영현황, 세부실적	122

29. 위기청소년 보호사업 현황 및 세부실적	124

30. 폭력추방지역협의회 운영현황 및 활동실적	126

31. 노인고용장려금 사업현황 및 세부실적	128

32. 혼자사는 노인 후원 결연사업 현황 및 세부실적	129

33. 경로당 등 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현황 및 세부실적	130

34. 노인․장애인복지시설 평가계획 및 결과	132

35. 노인학대예방센터 운영현황 및 사업실적	133

36. 노인․장애인 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현황 및 세부실적	135

37. 중증장애인가정도우미지원센터사업 현황 및 세부실적	139

38. 장애인편의시설 시민촉진단․지원센터사업 현황 및 활동 세부실적	140

39. 지적장애인 자립지원사업 현황	141

40.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운용프로그램, 실적 및 예산지원현황	142

41. 여성정책개발사업비 집행현황 및 사업실적	143

42. 성별분리통계사업 현황 및 추진 세부실적	144

43. 여성과학인력 양성 프로그램 운영현황 및 추진실적	145

44. 여성장애인 출산지원사업 현황 및 실적	146

45. 장애아동 부모 특수교육과정 운영현황	147

46. 소년소녀가장 아동 및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료 지원사업 현황	149

47. 제주특별자치도 특성화 보육관련 통합영역프로그램 개발현황	150

48. 아동복지교사 지원 현황	151

49. 가정위탁지원센터사업 현황	154

50. 장애인가족 아동보육 지원사업 현황	155

51. 여성특별위원회 운영현황 및 활동실적	156

52. 여성단체 역량강화사업 현황 및 사업 세부실적	157

53. 여성희망일터 지원사업 현황 및 사업 세부실적	158

54. 외국인근로자․노숙자 진료비 지원사업 현황 및 세부실적	159

55. 응급의료기관 지원 발전프로그램 운영 사업현황 및 세부실적	160

56. 도내 종합병원 환자 중 도외 진료환자 현황과 문제점 및 대책	161

57. 응급의료정보센터 운영 및 추진실적	162

58. 농어촌응급의료기관 운영현황 및 사업 세부실적	163

59. WHO건강도시 관련 일체의 예산집행내역 및 사업 세부실적	164

60. 삼다가족 실천대회 사업 세부현황 및 실적	166

61. 결핵관련 사업별 현황 및 세부실적	167

62. 인구보건복지협회 종합상담실 운영현황 및 사업 세부실적	168

63. 사회복지시설․복지관 감사결과 지적내용 및 조치현황	170

64. 기초생활수급자 중 해외출국자 실태조사 및 조치사항 등	173

65. 기초생활수급자 현황	174

66. 무연분묘 추진현황 및 정비계획	175

67. 장묘문화 개선대책 및 화장장․납골당시설 운영현황	176

68. 노인치매환자 관리현황 및 치매조기검진사업 추진현황	179

69. 노인일자리 관련 현황	180

70. 구 실버인력은행기금 활동사업 집행현황 및 추진계획	185

71. 장애인 의무고용업체 현황 및 향후대책	186

72.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원제도 운영실태 점검 추진현황	188

73. 도청 소속기관 장애인 편의시설기준 및 확보현황	189

74. 장애인 관련 복지시설 신․증축현황	190

75.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및 지원현황	191

76. 여성복지시책 추진	192

77. 여성자원활동센터 현황 및 운영실적	193

78. 저출산 고령사회 관련 계획수립 및 추진현황	194

79. 지역아동센터, 청소년․수능공부방, 청소년아카데미 추진상황 및 활성화 방안	195

80. 목욕장업소 수질검사 결과	199

81. 식문화개선업소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현황	200

82. 식품제조, 접객업소 시설개선자금 조성 및 지원실적	201

83. 복권수입 ‘07년도 사용내역	202

84. 도내의료법인 사무감사 점검내용	203

85. 보육정보센터 운영 및 지원상황	204

86. 유효기간 경과 시약과 관련 도내병원 현지 점검결과	205

87. 제주의료원 이동응급의료세트 교체사업 및 수술용 의료

장비 구입 부적정 지적사항에 대한 추진상황	206

88. 사회복지시설 직원 근무여건 및 현황	207

89.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실적	211

1		실과 소관 위원회 관련

❏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위원회

❍ 설치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 도사회복지위원회조례

❍ 임    기 : ‘06. 8. 17 ～ ’08. 8. 16

❍ 구성현황 : 20명(당연직 1, 위촉직 19) ⇒ 남 12,  여 8

❍ 개최실적 : 2회

❍ 예산규모 : ‘06년도 5,600천원,  ’07년도 7,000천원

❍ 회의내용 및 결과 :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의견수렴 및 심의

❍ 위원회 명단

소 속	직 위	성 명	성별	비 고
공동모금회 도지회장	위원장	한동휴	남	위촉직
도의회 복지안전위원회 위원	위원	김혜자	여	“
제주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	황석규	남	“
제주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	김진영	남	“
제주한라대학 사회복지 교수	“	홍연숙	여	“
제주산업정보대학 사회복지 교수	“	유용식	남	“
제주관광대학 사회복지 교수	“	전영록	남	“
전, 도 여약사회장	“	문영자	여	“
도 보건협회장	“	현인숙	여	“
도 농아인복지관장	“	이두범	남	“
도 사회복지협의회장	“	이동한	남	“
도 사회복지사협회장	“	강정숙	여	“
도 보육시설연합회장	“	이정선	여	“
사회복지 미래연구회장	“	임태봉	남	“
한국장애인시설협회 도협회장	“	이대원	남	“
한국노인복지시설협회 제주지회장	“	김성산	남	“
전, 서귀포복지협의체 공동위원장	“	고치환	남	“
제주경실련 공동대표	“	한림화	여	“
제주참여환경연대 사회복지위원장	“	이정훈	남	“
도 보건복지여성국장	“	이경희	여	당연직

❏ 제주특별자치도 기초생활보장기금운용심의위원회

❍ 설치근거 : 기초생활보장 및 생활안정기금 조례 제13조

❍ 구성현황 : 7명(당연직 1, 위촉직 6) ⇒ 남 4,  여 3

❍ 개최실적 : 4회

❍ 예산규모 : 2,800천원(‘07년)

❍ 회의내용 및 결과 : 저소득층을 위한 생활안정기금「무담보․

무보증」융자 44건 중 심의위원회 심의대상 20건에 대한 융자심의

∙ 융자지원 결정 14건, 융자지원 부결 4건, 융자 보류 2건

❍ 위원회 명단

소 속	직 위	성 명	성별	비 고
도 행정부지사	위원장	김한욱	남	당연직
도 사회복지협의회 상근부회장	부위원장	고경윤	남	위촉직
제주대학교 법정대학 교수	위 원	남진열	남	“
제주한라대학 간호학과 교수	“	현인숙	여	“
도 농아인복지관장	“	이두범	남	“
사회복지공동모금회도지회 부장	“	서영숙	여	“
도 보건복지여성국장	“	이경희	여	“

❏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육성위원회

❍ 설치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육성 및 지원조례

❍ 구성현황 : 15명(당연직 5, 위촉직 10) ⇒ 여 6, 남 9

❍ 임    기 : ‘07. 2. 13 ～ ’10. 2. 12

❍ 개최실적 : ‘06년도 2회,  ’07년도 1회

❍ 예산규모 : ‘06년도 1,400천원,  ’07년도  4,200천원

❍ 회의내용 및 결과 : 기금운용결산 및 계획, 주요업무추진 보고

❍ 위원회 명단

소 속	직 위	성 명	성별	비 고
도 행정부지사	위원장	김한욱	남	당연직
도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위 원	좌문철	남	“
제주지방검찰청 소년담당검사	“	권중영	남	“
도지방경찰청 생활안전과장	“	박석일	남	“
도 보건복지여성국장	“	이경희	여	“
도의회 복지안전위워회 의원	“	고봉식	남	위촉직
도의회 교육위원회 위원	“	강무중	남	“
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	“	허철수	남	“
제주대학교 교수	“	박태수	남	“
제주산업정보대학 교수	“	강대옥	여	“
제주도불교청소년연합회	“	장승홍	남	“
제주YWCA	“	백진주	여	“
서귀포시수련시설연합회	“	강하자	여	“
제주청소년쉼터	“	고민좌	여	“
학생상담자원봉사자회	“	김정효	여	“

❏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복지위원회

❍ 설치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11조, 도 장애인복지위원회조례 제2조

❍ 구성현황 : 25명(당연직 7, 위촉직 18) ⇒ 남 17,  여 8

❍ 개최실적 : 1회

❍ 예산규모 : ‘06년도 2,240천원, ’07년도 1,160천원

❍ 회의내용 및 결과 : 장애인복지정책에 대한 전년도 실적과 올해 추진계획 보고, 장한장애인대상 등 심사

❍ 위원회 명단

소 속	직 위	성 명	성별	비 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위원장	김태환	남	당연직
(사)도 장애인총연합회	부위원장	이두범	남	위촉직
(사)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도협회	부위원장	이대원	남	“
도 자치행정국장	위 원	박영부	남	당연직
도 문화관광스포츠국장	“	고경실	남	“
도 보건복지여성국장	“	이경희	여	“
도 혁신기획관	“	이중환	남	“
제 주 시 부시장	“	김방훈	남	“
서귀포시 부시장	“	서운봉	남	“
도의회 복지안전위원회 의원	“	김순효	여	위촉직
도의회 복지안전위원회 의원	“	오종훈	남	“
(사)한국농아인협회 도협회	“	오원국	남	“
(사)도 지체장애인협회	“	부형종	남	“
(사)도 지적장애인복지협회	“	김호성	남	“
(사)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도지부	“	양예홍	남	“
(사)한국장애인부모회 도지회	“	한경욱	남	“
(사)한국장애인연맹 제주DPI	“	이준섭	남	“
제주여성장애인상담소	“	김경미	여	“
내일을 여는 멋진 여성	“	최희순	여	“
제주관광대학 교수	“	전영록	남	“
제주산업정보대학 교수	“	강대옥	여	“
유진재활센터 주․단기보호시설	“	최은미	여	“
제민일보사 서귀포지사	“	윤정웅	남	“
파랑새장애아동어린이집	“	현은주	여	“
제주시 삼양동 주민센터	“	고은희	여	“

❏ 제주특별자치도 여성특별위원회

❍ 설치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여성발전기본조례 제33조 ～ 제44조

❍ 구성현황 : 30명(위촉직 27, 당연직 3) → 남 8, 여 22

❍ 개최실적 : ‘06년도 19회, ’07년도 16회

❍ 예산규모 : ‘06년도 100,000천원,  ’07년도 100,000천원

❍ 회의내용 및 결과

∙ ‘05, ’06 사업결산,  ‘06, ’07년도 사업계획 심의

∙ 여성근로자 고용성차별실태 및 권익증진사업 추진 등

❍ 위원회 명단

소 속	직 위	성 명	성별	비 고
제주지역사회교육협의회 부회장	위 원 장	김정자	여	위촉직
제주대 철학과 교수	부위원장	양영웅	남	“
(사)제주노인복지연구소 소장	분과위원장	임기옥	여	“
도의회 복지안전위원회 의원	위 원	방문추	여	당연직
제주대 물리학과 교수	“	김두철	남	“
도 보건복지여성국장	“	이경희	여	“
제주산업정보대학 유아교육과 교수	“	유흥옥	여	위촉직
도 보육시설연합회장	“	이정선	여	“
제주관광대학 유아교육과 교수	“	최진원	여	“
서귀포농협 여성과장	“	현순자	여	“
제주교육대학교 영어교육과 교수	“	홍경선	여	“
황인주 대체영양연구소장	“	황인주	여	“
서귀포시 YWCA 사무총장	“	이신선	여	“
문화재 감정관	분과위원장	김순이	여	“
KBS 제주방송 구성작가	위 원	권영옥	여	“
제주관광대학 유아교육과 교수	“	김민아	여	“
제주문화예술재단 학예연구사	“	김일우	남	“
제주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	김정희	여	“
탐라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	양상호	남	“
제주교육대학교 사회교육과 교수	“	정광중	남	“
제주종합사회복지관장	분과위원장	김정현	남	“
도의회 복지안전위원회 의원	위 원	오충진	남	당연직
제주YWCA 여성의피난처상담소장	“	강미라	여	위촉직
제주한라대학 응급구조과 교수	“	고재문	남	“
제주한라대학 호텔조리학과 교수	“	김우실	여	“
전, 남제주군여성단체협의회장	“	김은정	여	“
탐모라로타리클럽	“	이경란	여	“
도의제 21환경위원회	“	임순자	여	“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도연합회 정책실장	“	현진희	여	“
전, 한국장애인연맹 제주DPI부회장	“	오영생	여	“

❏ 제주특별자치도 보육정책위원회

❍ 설치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6조, 도 영유아보육시설설치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 제3조

❍ 구성현황 : 15명(당연직 1, 위촉직 14) ⇒ 남 2, 여 13

❍ 개최실적 : ‘06년도 2회, ’07년도 3회

❍ 예산규모 : ‘06년도 1,540천원,  ’07년도 840천원

❍ 회의내용 및 결과

∙ 보육료 수납한도액 심의 결정

∙ 제주특별자치도 중장기보육발전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결정

∙ 공립보육시설 확충 및 위탁운영 결정 등

❍ 위원회 명단

소 속	직 위	성 명	성별	비 고
전 제주YWCA 회장	위 원 장	임강자	여	위촉직
장미어린이집 시설장	부위원장	이정선	“	“
도의회 복지안전위원장	위원	오충진	남	“
도의회 복지안전위원회 의원	“	김혜자	여	“
제주산업정보대학 유아교육과 교수	“	김은정	여	“
제주한라대학 유아교육과 교수	“	임진형	“	“
제주관광대학 유아교육과 교수	“	김민아	“	“
한샘어린이집 시설장	“	한영진	“	“
신촌어린이집 시설장	“	류승남	남	“
뽀뽀뽀어린이집 학부모	“	장금희	여	“
둥지어린이집 시설장	“	유미숙	“	“
대정어린이집 시설장	“	고금순	“	“
태흥어린이집 보육교사	“	임애실	“	“
동산밭어린이집 보육교사	“	김윤희	“	“
도 보건복지여성국장	“	이경희	“	당연직

❏ 제주특별자치도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 설치근거 : 지역보건법제3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 구성현황 : 16명(당연직 2, 위촉직 14) ⇒ 남 11,  여 5

❍ 개최실적 : ‘06년도 3회, ’07년도 1회

❍ 예산규모 : ‘06년도 1,700천원,  ’07년도 1,000천원

❍ 회의내용 및 결과 : 지역보건의료계획 심의 등

❍ 위원회 명단

소 속	직 위	성 명	성별	비 고
도 행정부지사	위원장	김한욱	남	당연직
도 보건복지여성국장	위 원	이경희	여	“
도의회 복지안전위원회 의원	“	김순효	여	위촉직
제주의료원장	“	홍성직	남	〃
서귀포의료원장	“	양재식	남	〃
도 의사회장	“	원대은	남	〃
도 치과의사회장	“	부용철	남	〃
도 한의사회장	“	김태윤	남	“
도 약사회장	“	정광은	남	“
도 간호사회부회장	“	송월숙	여	“
제주대학교 의과대학 부교수	“	홍성철	남	“
제주대학교 의과대학 조교수	“	박형근	남	“
제주한라대학 교수	“	김성혁	남	〃
제주한라대학 교수	“	손영주	남	“
전, 도 보건복지여성국장	“	고량화	여	“
전, 도 여성단체협의회장	“	김갑복	여	“

❏ 제주특별자치도 정신보건심의위원회

❍ 설치근거 : 정신보건법제27조 및 동법시행령 제9조

❍ 구성현황 : 8명(당연직 1, 위촉직 7) ⇒ 남 5, 여 3

❍ 개최실적 : ‘06년도 13회, ’07년도 9회

❍ 예산규모 : ‘06년도 3,700천원,  ’07년도 5,460천원

❍ 회의내용 및 결과 : 정신장애인계속입원심사요청에 따른 서면심사 등

❍ 위원회 명단

소 속	직 위	성 명	성별	비 고
도 경영기획실장	위원장	강택상	남	당연직
도 북부보건소장	위 원	양원현	남	위촉직
제주산업정보대학 사회복지학 교수	“	고보선	여	“
정신과 전문의	“	이재우	남	“
정신과 전문의	“	김진희	여	“
정신과 전문의	“	서상원	남	“
제주한라대학 간호학 교수	“	손영주	여	“
변 호 사	“	강봉훈	남	“

❏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 설치근거 : 제주특별자치도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 제191조

❍ 구성현황 : 16명(당연직 3, 위촉직 13) ⇒ 남 11, 여 5

❍ 개최실적 : ‘06년도 4회, ’07년도 1회

❍ 예산규모 : ‘06년도 3,310천원,  ’07년도 1,500천원

❍ 회의내용 및 결과 : 보건의료발전계획 심의 등

❍ 위원회 명단

소 속	직 위	성 명	성별	비 고
도 행정부지사	위 원 장	김한욱	남	당연직
대한의사협회 도의사회	부위원장	원대은	“	위촉직
대한치과의사회 도치과의사회	위원	부용철	“	“
대한한의사협회 도한의사회	“	김태윤	“	“
대한약사회 도약사회	“	정광은	“	“
대한간호협회 도간호사회	“	남상옥	여	“
제주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	허정식	“	“
제주도의제21협의회	“	권재효	“	“
탐라장애인복지회	“	이용언	“	“
도의회 복지안전위원회 의원	“	김순효	여	“
도의회 복지안전위원회 의원	“	방문추	여	“
제주대 경제(경영)학과 교수	“	정수연	여	“
한마음병원 원장	“	장황택	남	“
제주발전연구원 연구위원	“	정승훈	“	“
도 보건복지여성국장	“	이경희	여	당연직
도 혁신기획관	“	이중환	남	“

2		각종 관련단체 현황 및 지원상황(여성단체 포함)

(단위 : 천원)

단 체 명	대표자	지원 및 정산내역				목 적	지원근거	지도 감독 실적
		연도	신청액	지원액	정산액
제주특별 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	이동한	‘06	322,081	322,081	322,081	다양한 사회복지시책 추진 및 각종 자원봉사활동 등 전개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	수시
		‘07	282,750	282,750	-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제주특별 자치도지회	한동휴	‘06	90,000	90,000	90,000	재원(성금)을 효율적이고 공정하게관리 ․운용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제33조	-
		‘07	122,000	122,000	-
제주특별 자치도사회복지사협회	강정숙	‘06	40,000	40,000	40,000	사회복지사의 능력 향상 교육훈련 등 지역복지 향상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	수시
		‘07	52,000	52,000	-
(사)태평양전쟁희생자유족회제주특별자치도지부	고인형	‘06	18,000	18,000	18,000	태평양 전쟁시 희생된 도민들의 영령을 추모	제주특별자치도보조금관리조례제4조	수시
		‘07	33,000	33,000	-
(사)제주 정신건강 복지연구소	양은심	‘06	5,000	5,000	5,000	정신장애인들의 재활프로그램과 재활훈련 도모	제주특별자치도보조금관리조례제4조	수시
		‘07	5,000	5,000	-
(사)국제 사회복지 연구소	임말시아	‘06	10,000	10,000	9,492	청소년을 위한 약물남용 및 에이즈예방	제주특별자치도보조금관리조례제4조	수시
		‘07	10,000	10,000	-

(단위 : 천원)

단 체 명	대표자	지원 및 정산내역				목 적	지원근거	지도 감독 실적
		연도	신청액	지원액	정산액
한국스카 우트연맹	이원희	‘06	50,000	50,000	50,000	제38차세계 스카우트 총회 홍보 사업	청소년기본법제29조,청소년활동진흥법 제54조	수시
		‘07	200,000	200,000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제주도지부	채칠성	‘06	5,000	5,000	5,000	청소년문화 축제(학생의날 기념)	청소년기본법제29조,청소년활동진흥법 제60조	수시
		‘07	5,000	5,000	-
한국스카우트제주연맹	오대수	‘06				국제장애인 스카우트 야영대회	청소년기본법제29조,청소년활동진흥법 제54조	수시
		‘07	50,000	50,000	50,000
제주특별 자치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	허철수	‘06	16,000	16,000	16,000	청소년문화 ․체육활동	청소년활동진흥법 제7조	수시
		‘07	-	-	-
JIBS 제주방송	김양수	‘06	-	-	-	제5회청소년 길거리농구대회	청소년기본법제29조,청소년활동진흥법 제60조	수시
		‘07	10,000	10,000	10,000
사회 복지법인 월드비전	최창일	‘06	-	-	-	기아체험	청소년기본법제29조,청소년활동진흥법 제60조	수시
		‘07	10,000	10,000	-

(단위 : 천원)

단 체 명	대표자	지원 및 정산내역				목 적	지원근거	지도 감독 실적
		연도	신청액	지원액	정산액
제주특별 자치도 불교청소년 연합회	장승홍	‘06	15,000	15,000	15,000	사이버유해환경감시단운영, 청소년보호 및 순찰대운영	청소년기본법제29조,청소년활동진흥법 제60조	수시
		‘07	15,000	15,000	-
제주MBC	우종범	‘06	-	-	-	제9회 청소년가요제	청소년기본법제29조,청소년활동진흥법 제60조	수시
		‘07	20,000	20,000	20,000
제주특별 자치도 청소년지도 협의회	허중웅	‘06	-	-	-	청소년선도 보호활동 지원	청소년기본법제27조,도청소년육성지원 및운영조례	수시
		‘07	10,000	10,000	-
한국 BBS 제주도연맹	강영학	‘06	16,000	16,000	16,000	어려운청소년자연체험 활동	청소년기본법제29조,청소년활동진흥법 제60조	수시
		‘07	-	-	-
폭력없는 사회만들기 국민운동 제주협의회	오남두	‘06	-	-	-	폭력추방지역협의회운영 및 사업지원	‘06 총리 훈령 (제484호)	수시
		‘07	77,000	77,000	-

(단위 : 천원)

단 체 명	대표자	지원 및 정산내역				목 적	지원근거	지도 감독 실적
		연도	신청액	지원액	정산액
제주특별자치도청소년활동진흥 센터	허철수	‘06	180,375	180,375	180,375	운영비	청소년활동진흥법 제7조	수시
		‘07	202,967	202,967	-
		‘06	131,500	131,500	131,500	사업비
		‘07	190,000	190,000	-
		‘07	10,000	10,000	-	청소년특별회의지역 포럼개최 지원
제주특별 자치도 청소년상담지원센터	박한샘	‘06	243,463	243,463	243,463	운영비	청소년 기본법 제46조	수시
		‘07	243,460	243,460	-
		‘06	360,000	360,000	360,000	위기청소년보호지원 사업비
		‘07	360,000	360,000	-
		‘06	-	-	-	청소년 동반자프로그램 운영
		‘07	60,000	60,000	-
제주YWCA	김정열	‘06	-	-	-
		‘07	10,000	10,000	10,000	청소년 정책토론회 운영	청소년기본법제29조,청소년활동진흥법 제60조	수시

(단위 : 천원)

단 체 명	대표자	지원 및 정산내역				목 적	지원근거	지도 감독 실적
		연도	신청액	지원액	정산액
대한노인회제주특별 자치도연합회	양창진	‘06	88,000	88,000	88,000	노인상호간 친목,건강관리및 복지증진	노인복지법 제23조제2항	수시
		‘07	117,000	117,000
(사)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총연합회	부형종	‘06	35,000	35,000	35,000	장애인복지단체보호육성	장애인 복지법 제53조	수시
		‘07	32,000	32,000	17,000
(사)제주특별자치도지체 장애인협회	부형종	‘06	69,000	69,000	69,000	“	“	“
		‘07	148,000	148,000	3,000
(사)한국 농아인협회제주특별 자치도협회	김용국	‘06	41,400	41,400	41,400	“	“	“
		‘07	37,400	37,400	15,000
(사)제주특별자치도지적장애인복지협회	김호성	‘06	6,400	6,400	6,400	“	“	“
		‘07	5,400	5,400	3,000
(사)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제주도지부	양예홍	‘06	4,000	4,000	4,000	“	“	“
		‘07	4,000	4,000	4,000
(사)한국신장장애인협회 제주협회	정영준	‘06	1,000	1,000	1,000	“	“	“
		‘07	3,000	3,000	-
(사)한국장애인부모회제주특별자치도지회	최성종	‘06	45,000	45,000	45,000	“	“	“
		‘07	83,000	83,000	-
(사)한국장애인연맹제주DPI	김상범	‘06	5,000	5,000	5,000	“	“	“
		‘07	5,000	5,000	-

(단위 : 천원)

단 체 명	대표자	지원 및 정산내역				목 적	지원 근거	지도 감독 실적
		연도	신청액	지원액	정산액
제주특별자치도 여성단체협의회	강명희	‘06	8,000	8,000	8,000	여성의 사회 참여 확대 여성복지사업	여성발전기본법 제32조 도보조금관리조례제4조	수시
			4,680	4,680	4,680
			1,500	1,500	1,500
		‘07	3,000	3,000	3,000
제주특별자치도 생활개선회	김순선	‘06	2,000	2,000	2,000	여성의 사회 참여 확대 농업 등 녹색자원 활성화	“	“
			3,000	3,000	3,000
		‘07	2,000	2,000	2,000
제주특별자치도 학생상담자원봉사자회	김정효	‘06	2,000	2,000	2,000	여성의 사회 참여확대, 학교상담봉사활동	“	“
		‘07	-	-	-
제주YWCA	김정열	‘06	2,000	2,000	2,000	여성의 사회 참여 확대, 성폭력․가정폭력상담	“	“
		‘07	2,000	2,000	2,000
전문직여성 클럽제주지부	현인숙	‘06	2,300	2,300	2,300	여성의 사회 참여 확대, 청소년을 위한 진로지도	“	“
김만덕기념 사업회	강재업	‘06	20,000	20,000	20,000	김만덕 선양사업	“	“
		‘07	20,000	20,000	20,000
제주특별자치도보육시설연합회	이정선	‘06	7,200	7,200	7,200	영유아보육사업 질적향상과 정보교류 등	영유아 보육법 제36조	“
		‘07	12,000	12,000	12,000
제주특별자치도 아동복지연합회	이상준	‘06	1,000	1,000	1,000	아동복지시설 아동 및 종사자 권리증진 향상도모	아동복지법 제31조	“
			3,000	3,000	3,000
		‘07	3,000	3,000	3,000
한국아동학대예방협회제주지회	김은정	‘06	2,000	2,000	2,000	아동학대문제 대처 및 협력체계구축도모	“	“
제주아이사랑협의회	김정현	‘06	5,000	5,000	5,000	아동복지증진 및 자질함양	“	“
		‘07	4,000	4,000	4,000

(단위 : 천원)

단 체 명	대표자	지원 및 정산내역				목 적	지원근거	지도 감독 실적
		연도	신청액	지원액	정산액
한국건강 관리협회 제주도지부	이우광	‘06	66,000	66,000	66,000	장비구입보조 이동검진반 운영	민법제32조 도보조금관리제5조	수시
		‘07	74,000	74,000	-			“
인구보건 복지협회 제주도지부	장원철	‘06	34,200	34,200	34,200	종합상담실 운영, 저출산 고령화대책지원	모자보건법제16조,21조	“
		‘07	48,000	48,000	-			“
백혈병․소아암협회 제주도지부	홍만기	‘06	7,200	7,200	7,200	제주지부 사무실 운영 지원	민법제32조	“
		‘07	8,000	8,000	-			“
대한간호협회 도간호사회	남상옥	‘06	9,000	9,000	9,000	모유수유아 선발 및 간호봉사단지원	도보조금관리제5조	“
		‘07	10,000	10,000	-			“
대한결핵협회 제주특별 자치도지부	강형윤	‘06	54,531	54,531	54,531	결핵예방 및 퇴치 사업비 지원으로 전염병 없는 건강제주 구축	결핵예방법 제38조	“
		‘07	80,000	80,000	추진중			“
한국에이즈퇴치연맹 제주도지회	김순택	‘06	10,800	10,800	10,800	에이즈에 대한 정확한 지식 보급으로 도민보건 향상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제22조	“
		‘07	12,000	12,000	추진중			“
한국한센 복지협회 제주특별 자치도지부	김순택	‘06	49,536	49,536	49,536	한센병의 퇴치 및 예방사업비 지원으로 한센병의 전파 방지 및 도민을 한센병에서 보호	전염병예방법 제48조 도한센병관리조례 제3조	“
		‘07	60,000	60,000	추진중			“

3		중앙 및 자체감사 수감내역

❏ 제주특별자치도 종합감사

❍ 감사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 감사기간 : ‘07. 4. 30 ～ 5. 11

❍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제 목	처분 요구	처분요구내용	조치결과	완결 여부
양지공원 납골당 증축 공사 추진소홀	시정	․식생보호 및 하천 보호지역 성토 물량 감액 (△7,700천원) ․방화구획 구분	․설계변경 성토 물량 감액조치 (△7,700천원) 및 방화구획 구분설치 (‘07. 6.25)	완결
경로당 기능 보강사업 추진 부적정	주의	․경로당기능보강사업 자체지원기준 및 지침마련 ․보조사업변경시 변경승인절차 이행 ․상반기지원계획수립 및 예산의 조기집행	․경로당 기능보강 사업 지원지침을 마련하여 상반기 지원계획수립 및 예산조기집행 조치	완결
장애인고용장려금 지원관련	개선	․장애인들의 고용창출 및 임금수준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동 제도 전면 재검토	․‘08년도 지침 개정 - 중복지원된 사업체에 대해서는 장애인들에게 지급된 임금을 비교후 증액지원된 금액만큼 환수조치	추진중

제 목	처분 요구	처분요구내용	조치결과	완결 여부
민간위탁사무 협약체결 및 업무추진 소홀	주의	․민간위탁조례에 의거 민간위탁사무처리 추진 ․관련 공무원 직무 연찬 강화	․직무연찬회 개최등으로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완결
사회복지법인 정관관리 및 지도감독 소홀	시정	․‘06.5.30 설립허가된 사회복지법인 제주복지재단이 감사일 현재까지 목적사업을 개시하지 않고 있어 목적사업 개시 시정 조치	․사회복지법인 제주복지재단 목적사업 개시 시정명령 조치(‘07.10.15)	완결
사회복지시설 편의시설 실태조사 사후관리 미흡	시정	․사회복지시설 편의시설 실태조사 결과에 따른 편의시설 정비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사후관리계획 수립	․‘08년도까지 편의시설 설치 완료	추진중
노인실비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추진 소홀	주의	․보조금사업 변경시 도보조금관리조례 및 지침에 의거 변경승인 절차이행 및 정산검사 이행	․직무연찬 등을 강화하여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하여 나가겠음	완결

제 목	처분 요구	처분요구내용	조치결과	완결 여부
의료법인 설립허가 및 기본재산 처분허가 부적정	시정	․법인설립허가 신청시 출연한 현금재산을 법인명의로이전토록 조치하고 ․개인채무가 법인재산에 가압류된 사항에 대하여 가압류를 해제토록 조치 ․법인사무를 관장하는 주사무소 현지설치토록 할 것	․해당의료법인에 대하여 시정조치 요구(‘07. 5. 25) ․현금재산 법인 명의 이전완료 (‘07. 6. 8) ․개인 채무의 법인 재산 가압류해제 완료 (‘06.12.18) ․주사무소 설치 운영 중	완결
식품진흥기금 지원 및 정산 부적정	주 의	․보조금 관리조례에 의한 보조금 교부 및 사용토록 조치, 정산보고 및 정산검사 철저히 이행 ․보조금 교부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목적에 맞는 사업에만 보조될수 있도록 조치하고 정산절차 등 관계규정에 대한 충분한 사전안내 시행	․식품위생단체에 보조금 집행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감사 지적사항 통보 : ‘07. 5. 14 ․보조금 집행관리 및 정산검사에 철저를 기하도록 위생단체장 및 담당자 교육실시 : ‘07. 10. 4	완결

4		국비지원을 전제로 도비 확보 후 국비 지원이 되지 않은 사업현황

❏ 해당사항 없음

5		각종 기금 집행현황 및 기금운용심의위원회 현황

❏ 각종 기금 집행현황

(단위 : 천원)

기 금 명	연도	조성 개시 년도	목표액	총 조성액	집행액	잔 액	비 고 (기금통합)
기초생활 보장및생활안정기금	‘06	‘01	5,000,000	1,804,885	-	1,804,885	‘06. 7. 1
	‘07	‘07	5,000,000	5,349,052	284,114	5,064,938	“
청소년육성기금	‘06	‘97	4,000,000	3,534,013	380,025	3,153,988
	‘07	‘97	4,000,000	3,387,480	700,000	2,687,480
노인복지 기금	‘06	‘95	5,000,000	4,391,953	471,593	3,920,360	‘06. 7. 1
	‘07	‘95	5,000,000	7,139,252	172,000	6,967,252	“
장애인 복지기금	‘06	‘95	5,000,000	4,352,512	98,497	4,254,015	‘06. 7. 1
	‘07	‘95	5,000,000	4,520,129	75,400	4,444,729	〃
여성발전 기금	‘06	‘98	7,000,000	6,269,612	548,797	5,720,815	‘06. 7. 1
	‘07	‘98	7,000,000	6,629,082	725,632	5,903,450	“
식품진흥 기금	‘06	‘89		4,472,133	731,281	3,740,852	‘06. 7. 1
	‘07	‘89		4,131,025	561,833	3,569,192	“

❏ 기금운용심의위원회 현황

❍ 제주특별자치도 기초생활보장기금운용심의위원회

∙ 설치근거 : 기초생활보장 및 생활안정기금 조례 제13조

∙ 구성현황 : 7명(당연직 1, 위촉직 6) ⇒ 남 4,  여 3

∙ 기    능 :「무담보․무보증」융자 등 기금의 관리․운용에

중요한 사항 심의

∙ 위원회 명단

소 속	직 위	성 명	성별	비 고
도 행정부지사	위원장	김한욱	남	당연직
도 사회복지협의회 상근부회장	부위원장	고경윤	남	위촉직
제주대학교 법정대학 교수	위 원	남진열	남	〃
제주한라대학 간호학과 교수	〃	현인숙	여	〃
도 농아인복지관 관장	〃	이두범	남	〃
사회복지공동모금회도지회 부장	〃	서영숙	여	〃
도 보건복지여성국장	〃	이경희	여	〃

❍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육성기금운용심의위원회

∙ 설치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육성 및 지원조례

∙ 구성현황 : 15명(당연직 5, 위촉직 10) ⇒ 여6, 남9

∙ 임    기 : ‘07. 2. 13 ～ ’10. 2. 12)

∙ 개최실적 : 3회(‘06년도 2회, ’07년도 1회)

∙ 예산규모 : ‘06년도 1,400천원,  ’07년도 4,200천원

∙ 회의내용 및 결과 : 기금운용결산 및 계획, 주요업무추진 보고

∙ 위원회 명단

소 속	직 위	성 명	성별	비 고
도 행정부지사	위원장	김한욱	남	당연직
도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위 원	좌문철	남	“
제주지방검찰청 소년담당검사	“	권중영	남	“
도지방경찰청 생활안전과장	“	박석일	남	“
도 보건복지여성국장	“	이경희	여	“
도의회 복지안전위워회 의원	“	고봉식	남	위촉직
도의회 교육위원회 위원	“	강무중	남	“
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	“	허철수	남	“
제주대학교 교수	“	박태수	남	“
제주산업정보대학 교수	“	강대옥	여	“
제주도불교청소년연합회	“	장승홍	남	“
제주YWCA	“	백진주	여	“
서귀포시수련시설연합회	“	강하자	여	“
제주청소년쉼터	“	고민좌	여	“
학생상담자원봉사자회	“	김정효	여	“

❍ 제주특별자치도 노인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

∙ 설치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노인복지기금조례 제6조

∙ 구성현황 : 13명(당연직 6, 위촉직 7) ⇒ 남 9,  여 4

∙ 기    능 : 노인복지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 심의

∙ 위원회 명단

소 속	직 위	성 명	성별	비 고
도 행정부지사	위원장	김한욱	남	당연직
제주노인복지시설협회도지회장	부위원장	김성산	남	위촉직
도 경영기획실장	위 원	강택상	남	당연직
도 보건복지여성국장	“	이경희	여	“
제 주 시 부시장	“	김방훈	남	“
서귀포시 부시장	“	서운봉	남	“
대한노인회 도연합회장	“	양창진	남	“
도의회 복지안전위원회 의원	“	김순효	여	위촉직
도의회 복지안전위원회 의원	“	오종훈	남	“
박기수 세무사	“	박기수	남	“
도 노인복지회관장	“	전영록	남	“
제주원광전문요양원장	“	강정숙	여	“
제주한라대학 교수	“	현인숙	여	“

❍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

∙ 설치근거 : 지방자치법 제142조, 도 장애인복지기금조례 제2조

∙ 구성현황 : 11명(당연직 5, 위촉직 6) ⇒ 남 7,  여 4

∙ 기    능 :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 심의

∙ 위원회 명단

소 속	직 위	성 명	성별	비 고
도 행정부지사	위원장	김한욱	남	당연직
제주한라대학 교수	부위원장	강세현	남	위촉직
도 보건복지여성국장	위 원	이경희	여	당연직
도 혁신기획관	〃	이중환	남	〃
제 주 시 부시장	〃	김방훈	남	〃
서귀포시 부시장	〃	서운봉	남	〃
제주산업정보대학 교수	〃	고보선	여	위촉직
탐라대학교 교수	〃	권순용	남	〃
전, 도 보건복지여성국장	〃	고량화	여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도지회 부장	〃	서영숙	여	〃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제주지사	〃	김휘규	남	〃

❍ 제주특별자치도 여성발전기금 운용심의위원회

∙ 설치근거 : 지방기금법 제13조, 도 여성발전기본조례 제28조

∙ 구성현황 : 9명(당연직 4, 위촉직 5) ⇒ 여 6,  남 3

∙ 기    능 : 기금의 관리, 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 심의

∙ 위원회 명단

소 속	직 위	성 명	성별	비 고
제주대학교 가정관리학과	위원장	김혜숙	여	위촉직
공인회계사 한정훈사무소	부위원장	한정훈	남	위촉직
도 보건복지여성국장	위 원	이경희	여	당연직
제주시 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	좌재순	남	당연직
서귀포시 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	양임숙	여	당연직
도 여성특별위원회	위원	김정자	여	당연직
도의회 복지안전위원회 의원	위원	방문추	여	위촉직
제주은행 제주특별자치도지점장	위원	김흥보	남	위촉직
전국주부교실중앙회 도지부	위원	김영희	여	위촉직

❍ 제주특별자치도 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

∙ 설치근거 : 식품위생법 제71조, 제주특별자치도 식품진흥기금 조례 제4조

∙ 구성현황 : 7명(당연직 3, 위촉직 4) ⇒ 남 6,  여 1

∙ 기    능 :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사항 심의

∙ 위원회 명단

소 속	직 위	성 명	성별	비 고
도 보건복지여성국장	위원장	이경희	여	당연직
제주시 위생관리과장	위 원	김희준	남	“
서귀포시 사회복지과장	“	현창행	남	“
한국음식업중앙회 제주도지회장	“	김광호	남	위촉직
한국추출가공식품업 중앙회 제주도지회	“	박희수	남	“
제주한라대학 호텔조리과 교수	“	오영주	남	“
제주산업정보대학 관광호텔조리과 교수	“	오창경	남	“

6		제주특별자치도의 특수시책 및 예산현황

❏ 2006년도

(단위 : 천원)

분야별	특수시책명	주 요 내 용	예산현황	비고
노 인	․노인 장수수당 지원 확대	․지원대상 : 85세이상 노인 → 80세이상 노인 ․지 원 액 : 1인당 월2만원	2,572,000
장애인	․여성장애인출산장려금 지원	․대 상 : 출산 여성 등록장애인 ․내 용 - 수술분만 1인당 25만원 - 자연분만 1인당 10만원	2,650
“	․장애인 고용 장려금 지원	․장애인 고용 5인이상 50인미만 도내 사업체에 고용장려금 지원	730,000

❏ 2007년도

(단위 : 천원)

분야별	특수시책명	주 요 내 용	예산현황	비고
저소득층	저소득층을 위한 기금「무담보․무보증」융자시행	․용도 : 사업 및 주택자금 ․500만원이하 행정시장결정 ․1,500만원이하 도 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심의 ․융자지원 - 44건․284백만원	583,000
노 인	․노인고용촉진 장려금 지원	․지원대상 : 65세이상 노인고용업체 (100인 미만사업장) ․지원액 : 1인 월 20만원	100,000
“	․차상위계층 건강보험료 지원	․지원대상 : 도내거주 하는 건강보험료가 월1만원미만인 65세 이상노인 및 장애인 세대 ․지원대상 세대수 : 4,460세대(노인 3,230 장애인 1,230)	129,000
장애인	․장애아동 부모 특수교육 과정운영	․대 상 : 장애아동 부모 118명 ․내 용 : 6개월간 관련 교육과정이수	60,000
“	․무장애시설 (건물)인증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우수건물(시설)을 선정, 무장애 인증제 시행	40,000

(단위 : 천원)

분야별	특수시책명	주 요 내 용	예산현황	비고
여 성	․성별영향평가	․도정 주요정책 성별영향평가 분석 : 교육 6회309명, 평가과제 15건 ․사업내용 - 도정 주요정책 관련도와 소속기관에서 조사, 관리하는 각종 통계 및 자료에 성별을 구분하여 표기 - 성별영향평가 추진을 위한 통계지표 개발 및 현황 통계 작성	10,000
아동보육	․제주삼다공동 육아운동	․출산과 보육의 목표를 ″함께 낳아서 함께 키우고 함께 행복한 제주″ 기치 아래 출산 장려 등 참여하는 보육 문화 조성 ※三多개념 : 우리 제주에는 아이들이 많아서(多), 웃음이 많다(多), 그래서 제주는 행복이 가득하다!(多) ․결의대회 1회, TV방송캠페인 90회, 홍보물제작배부 11,000부 등	10,000

7		제주특별자치도 보건복지여성국 과별 정원/현원

(단위 : 명)

구 분	계	복 지 청소년과	노인장애인복지과	여 성 정책과	보 건 위생과
정 원	69	14	21	16	18
현 원	68	14	20	16	18
증 감	△ 1	-	△ 1	-	-

8		보육시설 평가인증제 추진현황

❏ 근    거

❍ 영유아보육법 제30조(보육시설평가인증), 동법 시행규칙 제31조(평가인증의 실시)

❏ 현    황

❍ 대상보육시설 : 영유아보육법에 의해 설치된 보육시설 422개소

❍ 평가인증시설 : 70개소(공립 2, 법인 42, 민간 24, 가정 2)

※ 전체보육시설대비 평가인증율 16.6%(전국 11.2%)

❍ 평가 진행중인 시설 : 48개소(공립 10, 법인 19, 민간 18, 가정 1)

❏ 평가인증 과정

❍ 평가절차 : 인증신청(인터넷 신청), 자체점검, 현장관찰, 인증심의 4단계로 진행(9개월정도 소요)

❍ 신청자격 : 평가인증접수 마감일 기준 인가한 날로부터 1년이상인 시설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행정처분 받지 않은 시설

❍ 평가지표 : 보육환경, 보육과정운영, 보육교사와 보육영유아간의 일상적 상호작용, 영유아의 건강․영양 및 안전, 보육인력의 전문성, 보육시설 운영관리, 가족 및 지역사회와의 연계 등

❏ 지원내용

❍ 평가인증 시설에 대하여 여성가족부 명의 인증서 및 인증현판 제작 배부

❍ ‘07 지원현황 : 896명․224,000천원(국비 50%, 지방비 50%)

→ 보육교사(원장포함) 1인당 년 500천원 지원

❏ 향후계획

❍ 보육시설이 전부 평가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보육정보센터를 통한 조력 및 행정적 지원

※ 평가인증시설 현황

연번	신청 년도	구분	시설명	시설장	소재지	인가일	인증확정일
1	2005	법인	은하어린이집	강계순	제주시 조천읍 함덕리 2888-1	‘74.11.14	‘05.12.21
2	2005	공립	밝은뜨락어린이집	김창숙	제주시 외도1동 644-4	‘04.03.06	‘05.12.21
3	2005	민간	시계바늘어린이집	강정순	제주시 용담동2동 2704-13	‘94.02.16	‘05.12.21
4	2005	민간	이화어린이집	고애정	제주시 오라2동 1400-4	‘00.07.16	‘05.12.21
5	2005	민간	해맑은어린이집	고인숙	서귀포시 동홍동 48-12	‘02.07.07	‘05.12.21
6	2005	민간	수재어린이집	고희순	제주시 건입동 1044-24	‘94.07.09	‘05.12.21
7	2005	민간	동연어린이집	김경구	제주시 노형동 2197	‘91.12.31	‘05.12.21
8	2005	법인	성산원광어린이집	한미선	서귀포시 성산읍 고성리 1090-2	‘91.07.02	‘05.12.21
9	2005	법인	선덕어린이집	김률근	제주시 오라동2동 872-1	‘98.05.27	‘05.12.21
10	2005	민간	푸른마을어린이집	김민선	제주시 아라동1동 2853-1	‘03.10.06	‘05.12.21
11	2005	법인	제주삼성어린이집	고영자	제주시 이도동1동 1692-22	‘97.04.11	‘05.12.21
12	2005	법인	남제주별어린이집	김영자	서귀포시 남원읍 남원리 1284-6	‘99.07.01	‘05.12.21
13	2005	민간	뽀뽀뽀어린이집	박은숙	제주시 삼양동1동 1666-1	‘96.03.23	‘05.12.21
14	2005	법인	탐라원광어린이집	방순자	제주시 오등동 1457	‘96.06.17	‘05.12.21
15	2005	법인	한림원광어린이집	정용신	제주시 한림읍 한림리 546	‘93.01.13	‘05.12.21
16	2005	민간	남녕어린이집	양순임	제주시 연동 1954-1	‘94.02.18	‘05.12.21
17	2005	공립	동심어린이집	유형순	서귀포시 강정동 4587-1	‘96.03.05	‘05.12.21
18	2005	법인	구좌원광어린이집	정숙희	제주시 구좌읍 세화리 26	‘03.03.18	‘05.12.21
19	2005	민간	함덕원광어린이집	한지희	제주시 조천읍 함덕리 1422-1	‘97.04.19	‘05.12.21
20	2005	법인	토담어린이집	한영미	서귀포시 서홍동 1132-6	‘00.01.18	‘05.12.21
21	2005	민간	한샘어린이집	한영진	제주시 삼양동 2175-10	‘99.07.03	‘05.12.21
22	2005	법인	표선원광어린이집	유숙희	서귀포시 표선면 표선리 721	‘96.09.09	‘06.03.29
23	2006	민간	제주관광대학부속 어린이집	김혜연	제주시 연동 297	‘00.06.01	‘06.12.20
24	2006	민간	한라어린이집	김희자	제주시 일도2동 356-13	‘96.11.09	‘06.12.20
25	2006	법인	성이시돌어린이집	김봉원	제주시 한림읍 금악리 2092	‘94.01.10	‘06.12.20
26	2006	법인	애월원광어린이집	이채우	제주시 애월읍 애월리 2152-1	‘90.09.17	‘06.12.20
27	2006	민간	꼬마세상어린이집	오문미	서귀포시 하효동 903-2	‘03.03.05	‘06.12.20
28	2006	법인	해달별어린이집	서연문	서귀포시 동홍동 1079-1	‘03.07.21	‘06.12.20
29	2006	민간	안데르센어린이집	차남미	서귀포시 서귀동 260-51	‘97.07.24	‘06.12.20
30	2006	민간	옹기종기어린이집	한여순	서귀포시 동홍동 77-1	‘00.02.29	‘06.12.20
31	2006	법인	남원원광어린이집	이경자	서귀포시 남원읍 남원리 1214-9	‘94.04.21	‘06.12.20
32	2006	법인	대정원광어린이집	박서미	서귀포시 대정읍 상모리 3182	‘98.09.01	‘06.12.20
33	2006	법인	효명어린이집	김인자	서귀포시 성산읍 고성리 298-49	‘97.01.24	‘06.12.20
34	2006	법인	새샘어린이집	신미자	서귀포시 남원읍 하례리 937-1	‘98.06.17	‘06.12.20
35	2006	법인	슬기어린이집	김영호	서귀포시 성산읍 삼달리 709	‘04.05.19	‘06.12.20
36	2006	법인	은혜어린이집	라영애	서귀포시 안덕면 감산리 363-1	‘97.01.11	‘06.12.20
37	2006	법인	주사랑어린이집	이미숙	제주시 애월읍 애월리 45	‘93.03.06	‘07.02.07
38	2006	민간	징검다리어린이집	진은경	제주시 오라3동 2624-10	‘02.11.16	‘07.02.07
39	2006	민간	참예솔어린이집	손창렬	제주시 오등동 598	‘03.04.21	‘07.02.07

연번	신청 년도	구분	시설명	시설장	소재지	인가일	인증확정일
40	2006	가정	혜동어린이집	오은선	제주시 일도동2동 371	‘04.02.02	‘07.02.07
41	2006	법인	꿈동산어린이집	김영선	서귀포시 남원읍 위미리 4183-9	‘02.12.16	‘07.02.07
42	2006	민간	동화나라어린이집	좌향순	서귀포시 동홍동 78-3	‘97.02.15	‘07.02.07
43	2006	민간	무지개어린이집	김희순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리 2294-19	‘98.03.12	‘07.02.07
44	2006	민간	삐아제아이나라 어린이집	김성란	서귀포시 동홍동667-1	‘96.06.17	‘07.02.07
45	2006	민간	평안어린이집	김효심	서귀포시 토평동1702-1	‘98.02.16	‘07.05.01
46	2006	민간	한빛어린이집	김명희	서귀포시 동홍동402-1	‘97.09.10	‘07.05.01
47	2006	법인	햇님어린이집	송철수	서귀포시 대정읍 영락리 1274-10	‘94.03.14	‘07.07.25
48	2006	법인	(재)대한예수교 봉개어린이집	고용복	제주시 봉개동1902	‘98.03.14	‘07.08.16
49	2006	민간	꼬꼬마어린이집	고은실	제주시 용담동1동 241-14	‘99.03.08	‘07.08.16
50	2006	법인	남국어린이집	문경남	제주시 아라동1동 2341-1	‘95.03.08	‘07.08.16
51	2006	민간	또래끼리어린이집	현순재	제주시 연동1954-1	‘98.06.20	‘07.08.16
52	2006	법인	쁘띠어린이집	정혜선	제주시 조천읍신흥리 354-6	‘04.03.25	‘07.08.16
53	2006	법인	사회복지법인녹원 어린이집	오지행	제주시 오라동2동 1955-1	‘95.03.07	‘07.08.16
54	2006	법인	인도어린이집	한희선	제주시 도련동1동 1709	‘94.10.19	‘07.08.16
55	2006	법인	장미어린이집	이정선	제주시 이호동1동 554-4	‘95.08.01	‘07.08.16
56	2006	법인	제주영락어린이집	김정연	제주시 일도동2동 153-5	‘96.03.05	‘07.08.16
57	2006	가정	푸른솔어린이집	김을생	제주시 삼도동1동 305-118	‘05.09.05	‘07.08.16
58	2006	법인	동산밭어린이집	진금옥	서귀포시 상예동 1170-1	‘96.12.23	‘07.08.16
59	2006	법인	무지개어린이집	최진희	서귀포시 토평동 2319	‘98.05.19	‘07.08.16
60	2006	법인	보목어린이집	허순희	서귀포시 보목동 711	‘95.03.07	‘07.08.16
61	2006	법인	사랑어린이집	이은숙	서귀포시 중문동 1786	‘04.12.27	‘07.08.16
62	2006	법인	사회복지법인동명원 은현어린이집	현정숙	서귀포시 동홍동 475-2	‘95.02.09	‘07.08.16
63	2006	법인	새싹어린이집	양민숙	서귀포시 남원읍 위미리 2184-2	‘97.08.25	‘07.08.16
64	2006	법인	샘터어린이집	조정자	서귀포시 서홍동1780-1	‘96.06.10	‘07.08.16
65	2006	법인	서귀포종합사회복지관 부설온누리어린이집	오순생	서귀포시 동홍동353-1	‘94.02.12	‘07.08.16
66	2006	법인	예사랑어린이집	김승자	서귀포시 서호동681	‘05.01.29	‘07.08.16
67	2006	법인	은지어린이집	양금자	서귀포시 안덕면 덕수리 628-1	‘97.05.28	‘07.08.16
68	2006	법인	중앙어린이집	오인숙	서귀포시 서귀동 411-4	‘97.03.19	‘07.08.16
69	2006	법인	한사랑어린이집	김재호	서귀포시 상효동 895	‘97.03.25	‘07.08.16
70	2006	법인	효돈어린이집	최영애	서귀포시 신효동 145-1	‘97.01.31	‘07.08.16

9		저소득층지원 마이크로 크레딧 사업 추진현황

❏ 목    적

❍ 올해부터 시행하는 저소득층『무담보․무보증』융자제도를 자활․자립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마이크로 크레딧(Micro Credit, 소액창업대출)제도로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방안강구

❏ 추진상황

❍ 마이크로 크레딧 TF팀 구성 : ‘07. 8. 30

∙ 구성인원 : 7명(대학교수, 자활관련 전문가, 금융전문가 등)

∙ 활동기간 : ‘07. 9 ～ 12월

∙ 주요임무 : 도입 타당성 검토, 도입시 제주형 모형개발 등

❍ 마이크로 크레딧 T/F팀 활동사항

∙ 중앙 마이크로 크레딧 운영기관 방문․연찬 : ‘07. 9. 13～14

- 방문기관 : 사회연대은행, 신나는 조합

∙ 마이크로 크레딧 운영제도 연찬 : 4회

∙ 마이크로 크레딧 도입 타당성 검토를 위한 설문조사 : ‘07. 11. 1～11. 9

-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근로능력자 300여명(샘플자료)

❏ 향후계획

❍ 마이크로 크레딧 도입 타당성에 대한 샘플 분석 : ‘07. 11～12월

❍ 마이크로 크레딧 국내 권위자 초청 워크샵 : ‘07. 12월

❍ 도내 전문가 및 시민단체 등 의견수렴 : ‘08. 1월

❍ 보고서 초안마련 및 토론회(세미나) : ‘08. 1월

❍ 최종 연구보고서 발간 : ‘08. 2월

10		노령연금 준비계획, 노인교통수당 및 장수수당 유지여부

❏ 기초노령연금 준비계획

❍ 연금지급대상 : 노인인구의 54.7%(약 34,090명)

∙ 국민건강보험공단 65세이상 노인의 소득재산 시뮬레이션 추계자료

- 노인가구의 소득과 재산 소득인정액이 40만원이하의 노인

❍ 시행시기

∙ 1단계 : ‘08. 1. 1(70세이상, 1937. 12. 31 이전출생) 25,014명

∙ 2단계 : ‘08. 7. 1(65세이상, 1943.  9. 30 이전출생)  9,016명

❍ 연금지급액

∙ 노인단독 : 월 2만원～월  83,640원

∙ 노인부부 : 월 4만원～월 133,820원(부부수급 연금액의 80%)

❍ 소요예산액 : 29,556백만원

∙ 국비(70%) 20,689백만원, 지방비(30%) 8,867백만원

∙ 지방비 부담액 충당대책

- 경로연금폐지(1,345백만원) + 교통수당 일부폐지(8,058백만원) 재원

❍ 준비상황

∙ 기초노령연금 실무추진단 구성 운영 : 3개소(도 1, 행정시 2)

∙ 기초노령연금 추진 상황반 운영 : 3개소(도 1, 행정시 2)

∙ 1단계 지급대상자 집중신청기간 운영 : 10. 15～11. 16

- 1단계 지급대상자 : 25,014명

- 신청접수실적(10. 31현재) : 19,569명(78.2%)

※ 2단계 접수 : ‘08. 4 ～ 6월말까지 접수

❏ 노인교통수당 및 장수수당 유지여부

❍ 노인교통수당 지원계획

∙ 기본원칙

- 기초노령연금 수급대상 노인은 노인교통수당 지급 전면폐지

- 기초노령연금 미수급대상 노인은 ‘08년～’09년도중 상위소득자 순으로 전면폐지

∙ 운영방향

- ‘08. 상반기 : 기초노령연금 미수급 노인대상 노인교통수당 지급

- ‘08. 하반기 : 기초노령연금 미수급 노인중 상위소득 50%노인을  제외한 노인에게 노인교통수당 지급

- ‘09. 1. 1 : 노인교통수당 전면폐지

❍ ‘08년 노인교통수당 소요예산 및 지원기준

∙ 소요예산 : 5,608백만원(상반기 4,200 ․ 하반기 1,408)

∙ 지원 예상인원 : 상반기 35,000명, 하반기 11,737명

∙ 지급기준 : 동지역  1인당 월 17,600원

읍․면지역  1인당 월 18,700원

❍ ‘08년 장수노인수당 지원계획

∙ 지원근거 : 제주특별자치도장수노인수당 지급조례

∙ 지원대상 : 도내 거주하는 80세이상 노인 11,600명

∙ 지원기준 : 1인당 월 20,000원(년 240,000원)

∙ 소요예산 : 2,784백만원

11		제주특별자치도의 직급별 장애인 공무원 현황

❏ 장애인공무원 현황

(단위 : 명)

구 분		계	일 반 직						연구 ․ 지도	별정	기능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계		80	1	2	15	23	9	10	3	3	14
도	소계	20	1		7	6			3		3
	본청	11			5	3			1		2
	직속기관	5			1	3			1
	사업소	4	1		1				1		1
제 주 시		37			4	14	3	7		2	7
서귀포시		23		2	4	3	6	3		1	4

12		공공기관내 매점(15㎡이하) 및 자동판매기 장애인 우선허가 현황

❏ 근    거

❍ 장애인복지법 제42조 (공공시설의 우선 이용) : 공공단체는 장애인의 자립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공공시설의 일부를 장애인으로 하여금 우선하여 이용

❍ 제주특별자치도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07.1.8제정)

❏ 장애인 우선 허가 현황

연도별	대상수	우 선 허 가 실 적				장 애 인 우선허가율
		총 계	매 점	자동판매기	기 타
‘06	234	7	1	6	-	3%
‘07	174	6	2	4	-	3.45%

❍ 우리도 우선 허가 내용

설치장소		허가년도 (허가기간)	운영주체	비고
기 관 명	주 소
제주특별자치도청	제주시 연동 312-1	‘99 (매년)	단체운영 (도 지체장애인협회)	자판기
제주특별자치도청 제2청사	제주시 연동 322-1	‘01 (매년)	단체운영 (도 지체장애인협회)	“
제주시청	제주시 이도2동 1176	‘01 (매년)	단체운영 (도 지체장애인협회)	“
국민체육센터 수영장	제주시 건입동 513	‘01 (매년)	장애인 운영 (이용식)	“
한국마사회 제주경마장	제주시 유수암리 1206	‘04 (3년계약, 2년연장)	장애인 운영 (고승미)	매점
한국마사회 제주경마장	제주시 유수암리 1206	‘04 (3년계약, 2년연장)	장애인 운영 (심금자)	“

13		사회복지법인별 이사현황 및 이사장과 특수관계인현황

(단위 :  명)

법인명	시설명	이사 현원	이사장과 특수관계인 현황		비고
			인 원	관 계
사회복지법인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	아라종합 사회복지관	30	해당없음
한림소망의집	서부종합 사회복지관	7	해당없음
섬김의 집	은성종합 사회복지관	5	해당없음
예담	서귀포종합 사회복지관	10	해당없음
제주은성의 집	은성종합 사회복지관	7	1	사위
제주태고복지재단	태고원	10	해당없음
섬나기	제주원광 요양원외 8	6	해당없음
불교자비원	제주요양원 외 1	9	해당없음
상명복지재단	효사랑	9	1	처
자현	동제주노인 복지센터	4	해당없음
동광원	동광 효도마을	4	해당없음
인효원	실버하우스 외 1	4	해당없음
삼양원	삼양노인 복지센터	4	해당없음
고연	고연노인 복지센터	4	해당없음
제주복지재단	-	4	해당없음

법인명	시 설 명	이사 현원	이사장과 특수관계인 현황		비고
			인 원	관 계
혜정원	아가의 집 외 1	7	해당없음
한라원	송죽원 외 1	7	해당없음
신원복지 재단	제주장애인요양원외1	5	해당없음
제주가톨릭사회복지회	제주애덕의집 외 2	7	해당없음
창암복지 재단	창암 재활원	10	해당없음
정혜원	정혜 재활원	8	해당없음
성심원	사랑의 집	7	해당없음
제주공생	제주정신 요양원외 1	8	해당없음
브니엘	서귀포시립사랑원	5	해당없음
춘강	제주장애인복지관외 3	10	해당없음
평화의 마을	평화의마을	7	해당없음
유진	유진단기보호센터외 1	7	해당없음

법인명	시설명	이사 현원	이사장과 특수관계인 현황		비고
			인 원	관 계
삼다	시각장애인복지관	7	해당없음
농애원	농아복지관외 1	7	해당없음
사회복지법인제주모자원	제주모자원	5	해당없음
사회복지법인 한빛여성의 쉼터	한빛여성의 쉼터	5	해당없음
사회복지법인 청수	애서원	5	해당없음
홍익원	홍익 아동복지센터	7	해당없음
	홍익 영아원	7	해당없음
제주원	제주보육원	5	해당없음
제 남	제남 아동복지센터	5	해당없음
천사보육원	천사의 집	10	1	자

14		사회복지시설 지원현황, 직원현황 및 채용근거

(단위 : 천원, 명)

시 설 명	지원현황			직원 현황	직원채용 기준(근거)	비고
	사업명	‘06	‘07
제주종합 사회복지관	계	171,700	187,724	4	사회복지 시설공통 업무지침
	운영비	165,590	181,484
	처우개선비	6,110	6,240
아라종합 사회복지관	계	173,390	189,024	5	“
	운영비	165,590	181,484
	처우개선비	7,800	7,540
서부종합 사회복지관	계	176,730	190,844	6	“
	운영비	167,370	181,484
	처우개선비	9,360	9,360
은성종합 사회복지관	계	243,593	221,643	8	“
	운영비	231,113	211,113
	처우개선비	12,480	10,530
순복음 종합사회복지관	계	171,830	188,794	4	“
	운영비	165,590	181,484
	처우개선비	6,240	7,310
영락 종합사회복지관	계	172,350	188,244	5	“
	운영비	165,590	181,484
	처우개선비	6,760	6,760
동제주 종합사회복지관	계	24,362	222,724	4	“
	운영비	23,711	181,484
	처우개선비	651	6,240
	기능보강	-	35,000
서귀포 종합사회복지관	계	222,140	200,590	7	“
	시설운영비	222,140	170,590
	시설보강	-	30,000

(단위 : 천원, 명)

시 설 명	지원현황			직원 현황	직원채용 기준(근거)	비고
	사업명	‘06	‘07
제주양로원	시설운영비	253,278	215,974	10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2조제1항
평화양로원	시설운영비	312,360	270,013	13	“
제주요양원	시설운영비	466,507	390,206	19	“
성요셉요양원	계	284,800	422,349	20	“
	시설운영비	184,800	422,349
	장비보강사업	100,000	-
성이시돌요양원	시설운영비	716,380	600,975	27	“
남제주요양원	계	1,014,921	562,215	25	“
	시설운영비	419,473	500,017
	장비보강사업	595,448	60,000
	실비이용료지원	-	2,198
세화요양원	계	473,086	405,891	21	“
	시설운영비	373,086	405,891
	장비보강사업	100,000	-
제주원광요양원	시설운영비	576,909	461,089	20	“
탐라실비전문 요양원	계	-	109,117	23	“
	시설운영비	-	102,315
	실비이용료지원	-	6,802
한경원광소규모요양시설	계	380,000	122,556	11	“
	시설운영비	-	62,556
	장비보강사업	380,000	60,000
성산원광소규모요양시설	계	380,000	146,490	12	“
	시설운영비	-	86,490
	장비보강사업	380,000	60,000
보은의집	계	943,006	728,057	36	“
	시설운영비	836,266	728,057
	장비보강사업	106,740	-
평안전문요양원	계	1,161,026	1,327,509	60	“
	시설운영비	1,161,026	1,284,067
	장비보강사업	-	43,442

(단위 : 천원, 명)

시 설 명	지원현황			직원 현황	직원채용 기준(근거)	비고
	사업명	‘06	‘07
경천전문요양원	계	538,730	165,217	27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2조제1항
	시설운영비	238,730	165,217
	장비보강사업	300,000	-
제주원광전문 요양원	시설운영비	740,451	640,067	34	“
태고원	시설운영비	839,285	732,106	36	“
제광원	계	867,515	722,353	36	“
	시설운영비	819,831	722,353
	장비보강사업	47,684	-
효사랑	시설운영비	648,289	676,435	35	“
동광효도마을	계	564,037	613,259	31	“
	시설운영비	294,037	613,259
	장비보강사업	270,000	-
소망요양원	계	352,222	227,889	21	“
	시설운영비	273,474	219,899
	장비보강사업	78,748
	실비이용료지원	-	7,990
주사랑요양원	계	372,367	228,835	21	“
	시설운영비	270,135	218,437
	장비보강사업	102,232	-
	실비이용료지원	-	10,398
실버하우스	계	211,966	187,507	21	“
	시설운영비	211,966	168,242
	실비이용료지원	-	19,265
위미에덴실비 요양원	계	288,624	185,496	21	“
	시설운영비	128,624	174,756
	장비보강사업	160,000	-
	실비이용료지원	-	10,740
성지요양원	계	-	76,789	17	“
	시설운영비	-	72,083
	실비이용료지원	-	4,706
제일요양원	계	273,000	130,288	19	“
	시설운영비	113,000	120,415
	장비보강사업	160,000	-
	실비이용료지원	-	9,873

(단위 : 천원, 명)

시 설 명	지원현황			직원 현황	직원채용 기준(근거)	비 고
	사업명	‘06	‘07
아가의집	계	610,130	602,517	22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제33조및사회복지시설관리지침
	운영비	610,130	502,517
	기능보강사업	-	100,000
송죽원	계	917,601	536,220	27	“
	운영비	647,401	536,220
	기능보강사업	270,200	-
제주장애인 요양원	운영비	773,486	648,077	30	“
제주 애덕의 집	운영비	601,041	559,640	30	“
가롤로의 집	계	175,718	266,282	9	“
	운영비	175,718	186,282
	기능보강사업	-	80,000
창암재활원	계	510,684	717,406	31	“
	운영비	510,684	644,406
	기능보강사업	-	73,000
서귀포작은 예수의 집	운영비	273,902	231,610	8	“
정혜재활원	계	514,925	551,314	22	“
	운영비	494,925	510,914
	기능보강사업	20,000	40,400

(단위 : 천원, 명)

시 설 명	지원현황			직원 현황	직원채용 기준(근거)	비고
	사업명	‘06	‘07
사랑의 집	계	93,412	197,465	12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제33조및사회복지시설관리지침
	운영비	33,412	149,665
	기능보강사업	60,000	47,800
벧엘	계	179,003	202,164	10	“
	운영비	159,003	202,164
	기능보강사업	20,000	-
케어하우스	계	984,000	336,265	18	“
	운영비		196,265
	기능보강사업	984,000	140,000
제주정신 요양원	운영비	1,237,966	1,051,571	40	정신요양시설설치기준 및운영에관한규칙제3조및사회복지시설관리지침
제주시립 희망원	계	525,765	462,144	17	부랑인및노숙인보호시설설치운영규칙제12조
	운영비	427,315	462,144
	기능보강사업	98,450	-
서귀포시립 사랑원	계	581,110	302,210	13	“
	운영비	401,110	302,210
	기능보강사업	180,000	-
제주정신 재활센터	운영비	110,060	97,766	4	정신보건법시행규칙제10조및사회복지시설관리지침
길정신 건강센터	운영비	103,177	77,633	4	“

(단위 : 천원, 명)

시 설 명	지원현황			직원 현황	직원채용 기준(근거)	비고
	사업명	‘06	07
제주도장애인종합복지관	계	899,074	802,390	42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제33조및사회복지시설관리지침
	운영비	899,074	752,390
	기능보강사업	-	50,000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	계	939,328	742,914	39	“
	운영비	839,328	692,914
	기능보강사업	100,000	50,000
제주시각 장애인복지관	계	889,281	632,750	22	“
	운영비	489,281	432,750
	기능보강사업	400,000	200,000
제주도농아인복지관	계	598,012	432,750	21	“
	운영비	485,512	432,750
	기능보강사업	112,500	-
서귀포시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비	596,860	562,350	33	“
춘강장애인근로센터	계	636,847	281,250	12	“
	운영비	333,313	281,250
	기능보강사업	303,534	-
나무와 손	운영비	79,294	69,750	3	“
일 배움터	계	173,132	134,250	4	“
	운영비	75,240	86,250
	기능보강사업	97,892	48,000

(단위 : 천원, 명)

시 설 명	지원현황			직원 현황	직원채용 기준(근거)	비고
	사업명	‘06	‘07
어울림터	계	94,739	142,926	4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제33조및사회복지시설관리지침
	운영비	94,739	82,926
	기능보강사업	-	60,000
혜정원	계	106,973	90,022	3	“
	운영비	106,973	75,022
	기능보강사업	-	15,000
한라원	계	78,839	84,750	3	“
	운영비	78,839	69,750
	기능보강사업	-	15,000
길직업 재활센터	계	278,000	75,000	3	“
	운영비	98,000	75,000
	기능보강사업	180,000	-
평화의마을	계	138,020	134,397	3	“
	운영비	98,020	84,397
	기능보강사업	40,000	50,000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운영비	89,150	68,951	4	“
제주 춘강의원	계	229,785	362,325	18	“
	운영비	229,785	172,325
	기능보강사업	-	190,000
유진단기 보호센터	운영비	74,783	68,250	4	“
여성장애인단기보호시설	운영비	71,740	71,250	4	“
유진주간 보호센터	운영비	61,137	63,750	3	“
탐라장애인복지관부설주간보호시설	운영비	54,288	55,500	3	“

(단위 : 천원, 명)

시 설 명	지원현황			직원 현황	직원채용기준(근거)	비고
	사업명	‘06	‘07
지적장애인 복지협회 서귀포지부 주간보호시설	운영비	91,069	68,302	3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제33조및사회복지시설관리지침
지적장애인 복지협회 주간보호시설	운영비	57,646	62,250	3	“
한림소망의집주간보호시설	운영비	54,648	55,500	3	“
제주시공동 생활가정(여)	운영비	29,625	24,750	1	“
제주시공동 생활가정(남)	운영비	29,739	24,750	1	“
제주 작은 예수의집	운영비	65,929	51,585	2	“
한림소망의집공동생활가정	운영비	31,106	27,000	1	“
공동생활가정우리집	운영비	32,872	24,000	1	“
수회통역센터	운영비	153,468	169,482	10	“
장애인심부름센터	운영비	246,742	197,083	13	“

(단위 : 천원, 명)

시 설 명	지원현황			직원 현황	직원채용 기준(근거)	비고
	사업명	‘06	‘07
홍익아동 복지센터	인건비 운영비	611,000	498,673	18	사회복지시설공통업무지침
홍익영아원	인건비 운영비	554,331	466,646	23	“
제주보육원	인건비 운영비	595,403	488,871	18	“
천사의집	인건비 운영비	554,756	486,590	18	“
제남아동 복지센터	인건비 운영비	524,298	492,441	19	“
제주모자원	인건비 운영비	212,717	226,162	5	모부자사업 지침
한빛여성의 쉼터	인건비 운영비	130,000	130,000	5	“
애서원	인건비 운영비	204,000	212,000	8	“
아기사랑 엄마의집	인건비 운영비	-	37,030	1	“
제주수눌음 지역자활센터	계	192,838	195,156	7	지역자활센터 운영지침
	운 영 비	179,188	184,626
	처우개선비	13,650	10,530
제주이어도 지역자활센터	계	131,040	145,307	5	“
	운영비	125,190	139,717
	처우개선비	5,850	5,590
서귀포일터나눔 지역자활센터	계	160,528	169,863	6	“
	운영비	151,688	161,673
	처우개선비	8,840	8,190
서귀포오름 지역자활센터	계	131,429	123,612	5	“
	운영비	125,189	117,762
	처우개선비	6,240	5,850

15		사회복지법인별 이사장 시설장 겸직여부 및 시설장과 직원 특수관계 현황

법 인 명	시 설 명	이사장과 시설장 겸직여부	시설장과 직원 특수관계 현황		비고
			인원	관계
사회복지법인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	아라종합 사회복지관	무
한림소망의집	서부종합 사회복지관	“
섬김의 집	순복음종합 사회복지관	“
예담	서귀포 종합사회복지관	“
제주은성의 집	은성종합 사회복지관	“	1	제
제주태고복지재단	태고원	무
상명복지재단	효사랑	무
불교자비원	제주양로원	무
	제주요양원	무
섬나기	제주원광요양원	무
	제주원광전문요양원	무
	탐라실비전문요양원	무
	한경원광소규모요양시설	무
	성산원광소규모요양시설	무
	제주원광유료요양원	무
동광원	동광효도마을	유	1	자
인효원	실버하우스	무
	보은의집	무
재)대한예수교 장로회 제주노회유지재단	세화요양원	무
	주사랑요양원	무
	소망요양원	무
	성지요양원	무
	제광원	무
	남제주요양원	무
	평안전문요양원	무	1	자

법 인 명	시 설 명	이사장과 시설장 겸직여부	시설장과 직원 특수관계 현황		비고
			인원	관계
재)대한예수교장로회제주노회유지재단	위미에덴실비 요양원	무
	제일요양원	무
	경천전문요양원	무	1	남편
재)제주구천주교회유지재단	성요셉요양원	무
재)이시돌개발협회	성이시돌요양원	무
은혜마을	평화양로원	무
혜정원	아가의집	무	해당없음
한라원	송죽원	유	1	자
신원복지재단	제주장애인 요양원	유	1	처
	케어하우스	무	해당없음
제주가톨릭사회복지회	제주애덕의집	무	해당없음
	가롤로의집	무	해당없음
창암	창암재활원	무	해당없음
정혜원	정혜재활원	유	1	처
성심원	사랑의집	유	1	조카
선도원	벧엘	유	해당없음
제주공생〃	제주정신 요양원	유	해당없음
	제주시립 희망원	무	해당없음
브니엘	서귀포시립 사랑원	유	1	조카

법 인 명	시 설 명	이사장과 시설장 겸직여부	시설장과 직원 특수관계 현황		비고
			인 원	관 계
사회복지법인 제주모자원	제주모자원	유
사회복지법인 한빛여성의 쉼터	한빛여성의쉼터	유
사회복지법인 청수	애서원	유
홍익원	홍익아동 복지센터	무	2	배우자, 자매
	홍익영아원	무	2	조카 2
제주원	제주보육원	유	2	처, 처남
제 남	제남아동 복지센터	무	1	처
천사보육원	천사의 집	무	1	자

16		미인가 사회복지시설 현황, 지원상황 및 향후대책

❏ 해당사항 없음

17		지방이양 복지분야 사업의 예산확보율, 문제점 및 대책방안

❏ 지방이양사업 예산(분권교부세) 확보 현황

(단위 : 백만원)

연도별	구분	계	사회복지	문화관광	건설교통	농림수산	기 타
‘06	예산액	24,944	17,042	1,867	1,910	1,660	2,465
	확보율	100%	68.3%	7.5%	7.7	6.7	9.8
‘07	예산액	26,237	19,019	1,771	1,801	1,380	2,266
	확보율	100%	72.5%	6.8%	6.8%	5.3%	8.6%

※ ‘07년 사회복지분야 예산 확보율 ‘06년 대비 1,977백만원 11.6% 증

❏ 지방이양 사업 복지분야 예산 현황(도)

(단위 : 백만원)

‘06 예산액			‘07 예산액			비고
계	분권교부세	지방비	계	분권교부세	지방비
36,599	17,042	19,557	43,782	19,019	24,763

※ 보건복지 소관 지방이양사업 총 140개 사업중 67개 사업

❏ 문 제 점

❍ ‘10년부터 분권교부세가 보통교부세로 편입되어 일반 재원화됨에 따라 복지분야 재정지원 불안정 요인 발생우려

❏ 대책방안

❍ 국가차원의 전국 형평성을 유지해야하는 복지부문 사업에 대해서는 국고보조로 전환 필요

18		차상위계층 의료․교육급여 사업현황 및 세부실적

❏ 의료급여수급권자 현황

❍ 의료급여수급권자 : 28,153명 (1종 14,699명, 2종 13,454명)

❍ 차상위계층 의료급여수급권자 :  4,369명 (1종 310명, 2종 4,059명)

※ ‘07년 의료급여 예산 : 58,408백만원 (국비 46,726, 지방비 11,682)

❏ 의료급여수급권자 선정기준

❍ 1종 :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이재민, 북한이탈주민, 인간문화재, 차상위 수급권자(희귀난치성질환자)

❍ 2종 : 기초생활수급자중 근로능력자가 있는 세대,  차상위 수급권자(만성질환자, 18세미만 아동)

※ 차상위 의료급여수급권자 선정기준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가 아닌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인 가구

❏ 의료급여 업무추진상황

❍ 의료급여 대행사업비는 도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일괄 예탁을 하고, 병․의원, 약국에서 진료비를 청구하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심사를 거친후 해당 병․의원, 약국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매월 지급

❍ 따라서, 차상위계층만을 대상으로 별도의 사업을 실시하거나 지원하고 있지는 않음.

❏ 차상위계층 교육사업 현황 : 해당사항 없음

19		차상위 노인 의료보험료 지원현황 및 세부실적

❏ 차상위 계층 건강보험료 지원현황

❍ 지원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차상위계층국민건강보험료지원조례 및 동시행규칙

❍ 지원대상

∙ 제주특별자치도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중 주민등록상 제주에 거주 하는 자로서 건강보험료가 월 1만원미만인 노인 및 장애인세대

∙ 선정기준 자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 자료에 의함

❍ 지원대상 세대수 : 4,460세대

∙ 65세이상 노인 3,230세대,  장애인 1,230세대

❍ 예 산 액 : 129,000천원

❍ 시행시기 : ‘07. 7월

❏ 차상위 계층 건강보험료 지원실적

(단위 : 세대, 천원)

월 별	계		노 인		장 애 인
	지원 세대수	지원액	지원 세대수	지원액	지원 세대수	지원액
계		79,484		55,574		23,910
‘07. 7월	3,606	17,457	2,570	11,940	1,036	5,517
‘07. 8월	4,117	19,619	2,996	13,830	1,121	5,789
‘07. 9월	4,330	20,819	3,139	14,628	1,191	6,191
‘07.10월	4,460	21,589	3,230	15,176	1,230	6,413

20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협의회 운영 현황

❏ 종사자수

계	회장	상근부회장	부장	과장	대리	사원
10명	1(비상근)	1	1	1	2	4

❏ 주요사업 내역

주요사업명	사 업 내 용
지역복지사업	❍ 교육훈련사업 ‘사회복지아카데미’ 운영 ∙ 사회복지종사자 자질향상 및 역량강화 지원 ∙ ‘06년도 총 20회, 1,431명 교육 ∙ ‘07. 10월 현재 총 21회 900명 교육 ❍ 조사연구사업 수행 ∙ ‘06년 조사연구사업 2건 시행 - 제주특별자치도의 효율적 사회복지전달체계 구축방안 - 제주국제자유도시 사회복지인프라구축 모델개발을 위한 홍콩·싱가포르 벤치마킹 ∙ ‘07년 조사연구사업 시행 : ‘제주특별자치도 사회 복지지표 조사’ ❍ ‘제주사회복지신문’ 발간 ∙ 사회복지활동 내용 홍보 및 정보제공 ∙ 도내외 사회복지시설 등 주요기관·단체 및 학교 배포, 주요 공공시설 비치
사회복지의 날 기념행사 및 사회복지 추진	❍ 사회복지의 날 기념행사 추진(매년 9. 7일) ∙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 및 사회복지인 한마음 축제’ 주관 ∙ 사회복지유공자 발굴 및 포상으로 사기진작 ∙ 사회복지우수프로그램 발굴 및 보급

주요사업명	사 업 내 용
실직가정· 저소득가정 밑반찬지원사업	❍ 저소득가정 밑반찬지원 ∙ 실직·저소득가정 102가구(연인원 4,896명) 대상 ∙ 협의회 소속 봉사회 활용 주 1회 밑반찬 3종 조리 및 가정방문 지원
노인복지시설 후원자개발홍보 및 소식지 발간사업	❍ 사회복지단체편람 제작 ·보급 ∙ 도내 300여개 사회복지관련 시설·단체 기본정보 안내 (주요현황, 후원 및 자원봉사활동 방법 등) ∙ 도내외 사회복지시설 등 주요기관·단체, 학교 배포
사회복지 자원봉사자 육성사업	❍ 6개 자원봉사회 운영 : 사회복지시설 정기봉사활동 ❍ 자원봉사활동 인증관리사업 : 90여개 인증센터 소속 자원봉사자 35,000명 관리 ❍ 자원봉사자 교육훈련 및 활동프로그램 보급
기부식품 접수 및 전달 사업	❍ 푸드뱅크 운영을 통한 광역단위 기부식품 접수 및 전달 ❍ 기탁자(업체) 개발 ∙ 도내 생산ㆍ유통ㆍ판매업체 방문 및 공문서 시행 발굴(홍보물품 이용) ❍ 이용자 발굴 지원 ∙ 사회복지 시설 및 재가이용대상자 발굴 지원
사회복지 봉사활동 인증관리사업	❍ 사회복지봉사활동 인증DB시스템 운영 ∙ 등동록봉사자 36,000명
사회복지 자원봉사자 운영관리사업	❍ 사회복지 자원봉사자 및 담당자 간담회 : 연6회(격월1회씩) ❍ 자원봉사공동작업센터 운영 ∙ 저소득가구 밑반찬지원, 재가봉사활동 봉사단체 무상대여 ∙ 주2회 □ 밑반찬 3종 □ 102가구 지원 ❍ 저소득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 대상 및 인원 : 도내 저소득가구 20가구 ❍ 제주특별자치도 자원봉사자 카드발급 사업 ∙ 도내 자원봉사자 20,000명

❏ 예산내역

(단위 : 천원)

사 업 명	‘06	‘07	비고
계	322,081	379,000
사회복지협의회 지역복지사업비	75,000	75,000
실직가정, 저소득밑반찬지원	8,000	8,000
노인복지시설 후원자 개발홍보	3,200	3,000
사회복지 자원봉사자 육성사업	8,000	8,000
사회복지의 날 기념 행사 등	8,000	8,000
사회복지협의회 운영 및 인건비	134,881	195,000
사회복지정보센터 운영비	55,000	55,000
푸드뱅크 운영비	30,000	27,000

❏ 임원명단 및 임기

직위	성 명	소속 및 직위	임기
회장	이동한	사회복지법인 춘강 이사장	3년 (‘05. 1.13~ ‘08. 1.12)
부회장	강정숙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사협회장
	고봉식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김성산	한국노인복지시설협회 제주지회장 남제주요양원장
	김정현	한국사회복지관협회제주지부장 한국복지재단 제주지부장
	송옥희	서귀포종합사회복지관장
	신관홍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이연봉	이연봉법률사무소 변호사
	한형범	전국민연금관리공단 북부산지사장

직위	성 명	소속 및 직위	임기
이사	강대옥	제주산업정보대학 교수	3년 (‘05. 1.13~ ‘08. 1.12)
	고동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고용구	공무원(전 제주특별자치도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영두	(주)영도종합건설 대표이사
	고추월	월자포장 대표
	고태호	한라일보 논설위원 공개협 제주도협의회 공동의장
	김군택	서귀포시장애인종합복지관장
	김창우	의료인
	권순용	탐라대학교 대학원장
	문정옥	(주)뉴-월드 대표이사
	박정해	제주시립희망원장 한국부랑인시설연합회 제주지회장
	부형종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총연합회장
	양승문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양은정	기업인(대상대리점 대표)
	양화규	전 기업인(유한킴벌리 제주대리점)
	이두범	제주도농아복지관장
	이윤식	제주도게이트볼협회장
	임기옥	제주노인복지연구소장(전 도의원)
	전영록	제주관광대학교수
	홍연숙	제주한라대학교수
	허철수	제주청소년활동진흥센터 대표
감사	허철훈	사회복지전담공무원(제주시)	“
	김태성	제주YMCA 사무총장

❏ 인건비 내역

❍ 2006년도

(단위 : 천원)

구분	계	기본금	상여금	제수당
1급 30호봉	40,387,850	18,372,000	7,731,950	14,283,900
2급 14호봉	28,338,750	13,770,000	6,885,000	7,683,750
3급 8호봉	23,277,600	11,532,000	4,901,100	6,844,500
4급 8호봉	20,875,200	10,056,000	4,525,200	6,294,000
4급 6호봉	20,304,000	9,504,000	4,356,000	6,444,000
5급5호봉 (1개월)	2,272,880	695,000	787,670	790,210
6급 4호봉 (11개월)	14,531,250	6,930,000	2,625,000	4,976,250

❍ 2007년도

(단위 : 천원)

구분	계	기본금	상여금	제수당
1급 30호봉	46,540,900	19,668,000	8,440,850	18,432,050
2급 15호봉	34,685,510	14,862,000	7,431,000	12,392,510
3급 9호봉	29,376,800	12,552,000	5,439,200	11,385,600
4급 7호봉	26,040,820	10,428,000	4,866,400	10,746,420
4급 6호봉 (6개월)	11,272,520	5,058,000	1,686,000	4,528,520
5급4호봉	19,544,970	8,676,000	3,615,000	7,253,970
5급4호봉	20,191,160	8,412,000	3,537,150	8,242,010
5급3호봉 (6개월)	9,222,850	4,248,000	1,416,000	3,558,850
6급5호봉 (6개월)	8,997,320	4,122,000	1,374,000	3,501,320

21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 지원사업 현황

❏ 종사자 규모

계	회장	사무국장	부장	과장	대리	계약직
8명	1(비상근)	1	1	1	1	3

❏ 주요 지원사업

주요사업명	사 업 내 용
신청 사업	❍ 지역복지 증진 및 문제해결을 위해 사회복지기관, 단체, 시설 등에서 사업 내용을 정해 공모형태로 신청을 받아 배분하는 사업
지정기탁 사업	❍ 지역사회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기부자가 지역, 대상, 사용용도 등을 지정한 배분사업
제안기획 사업	❍ 전국 단위의 복지문제 해결을 위한 시범사업 및 선도적이고 전문적인 사업을 제안 받아 지원하는 사업 ∙ 지역단위의 사회문제 해결 및 복지증진을 위한 선도적이고 전문적인 시범사업을 제안 받아 배분 하는 사업
테마기획 사업	❍ 방임아동 및 위기청소년을 위한 중장기 테마기획 지원사업 ❍ 노인․장애인 문화예술지원사업 ❍ 지역사회복지 인식개선(홍보) 및 조사연구사업 ❍ 사회복지관련 교육지원사업
물품배분 지원	❍ 도내 사회복지기관․단체등 저소득가구에 물품을 지원하는 사업
긴급지원 사업	❍ 재해․재난 긴급구호, 저소득층의 긴급한 의료 및 생활 문제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

❏ 예산내역

(단위 : 천원)

사 업 명	‘06	‘07	비고
계	90,000	122,000
사회복지공동모금 운영	90,000	80,000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배분사업	-	42,000

❏ 인건비 내역

❍ 2006년도

(단위 : 천원)

구분	계	기본금	성과금	제수당
2급 1	50,954	30,224	15,112	5,618
3급 2	37,272	22,626	11,313	3,333
4급 1	31,361	18,854	9,427	3,080
5급	25,545	15,220	7,610	2,715
배분계약직	11,875	11,000		875
회계계약직	6,830	6,000		830

❍ 2007년도

(단위 : 천원)

구분	계	기본금	성과금	제수당
2급 1	54,528	31,796	16,732	6,000
3급 1	40,870	25,331	12,666	2,873
3급 2	37,446	23,091	11,546	2,809
4급 2	30,402	18,504	9,252	2,646
배분계약직	20,855	19,200		1,655
회계계약직	15,865	14,400		1,465
모금계약직	19,086	17,600		1,486

22		푸드뱅크 운영현황 및 세부실적

❏ 배분체계

❍ 기탁자(기탁) ⇒ 푸드뱅크(접수) ⇒ 이용자(배분)

❏ 접수 및 배분실적

❍ ‘06년 접수

(단위: 건, 천원)

구 분	계		통조림 (부식류)		가공식품 (간식류,식재료)		농수축산물 (주식류)		기타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계	1,924	202,819	17	3,683	269	102,088	1,628	94,073	10	2,975
광역	1,031	139,683	13	2,885	148	86,942	869	49,856	1
제주구세군기초	846	50,682	4	798	93	5,211	743	43,698	6	975
북부기초	23	10,568			19	9,698	3	70	1	800
서귀포기초	24	1,886			9	237	13	449	2	1,200

❍ ‘06년 배분

(단위: 건, 천원)

구 분	계		사회복지시설		재가복지대상자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계	120개소666명	202,068	120개소	178,007	666명	24,061
광역	9개소	7,836	9	7,836
제주구세군 기초	33개소92명	90,503	33	75,220	92	15,283
북부기초	28개소123명	40,829	28	36,916	123	3,913
서귀포기초	50개소451명	62,900	50	58,035	451	4,865

❍ ‘07년 접수

(단위: 건, 천원)

구 분	계		통조림 (부식류)		가공식품 (간식류,식재료)		농수축산물 (주식류)		기타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계	1,044	194,054	91	25,352	227	122,693	723	44,609	3	1,400
광역	603	158,362	57	18,907	98	107,727	446	30,767	2	961
제주구세군 기초	322	25,152	34	6,445	58	8,724	229	9,544	1	439
북부기초	35	7,537			20	4,208	15	3,329
서귀포기초	84	3,003			51	2,034	33	969

❍ ‘07년 배분

(단위: 건, 천원)

구 분	계		사회복지시설		재가복지대상자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계	89개소 523명	166,323	89개소	142,437	523명	23,886
제주구세군 기초	35개소 195명	72,401	31	68,676	195	3,236
북부기초	26개소 152명	42,742	26	36,482	152	6,260
서귀포기초	28개소 176명	51,180	28	36,790	176	14,390

❏ 주요 기탁음식 종류

❍ 통조림류 : 참치, 옥수수콘 등

❍ 가공식품(간식류․식재료) : 음료류, 제빵, 과자류, 라면, 된장, 고추장, 간장, 소금, 식용유, 참기름 등

❍ 농수축산물(주식류) : 쌀, 밀가루, 돈육, 우육 등

❏ 단체 이용자(배분처) 현황

구 분	배분처 현황
제주구세군 기초	성지청소년 쉼터, 아라종합사회복지관, 온누리봉사회, 우리동네공부방, 유진재활센터, 은성종합사회복지관, 인구보건복지협회, 제일지역아동센터, 도장애인복지관, 제주모자원, 제주보육원, 제주시립희망원, 제주시자활후견기관, 제주애덕의집, 제주양로원, 제주작은예수의집, 제주장애인요양원, 제주정신요양원, 제주종합사회복지관, 제주청소년쉼터, 제주태고원, 주간보호시설 (정신지체애호인협회), 탐라장애인복지관, 평화양로원, 홍익보육원, 효사랑
북부기초	한림소망의집, 길정신건강센터, 대하공부방, 동부가정봉사파견센터, 동제주종합사회복지관, 믿음의 집, 북제주자활후견기관, 서부종합사회복지관, 성이시돌요양원, 세화요양원, 소망의 집, 송죽원, 아가의 집, 애서원, 예섬의 공동체, 예향원, 우리하도 공부방, 유진어린이집,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제주원광요양원, 제주원광재가 노인복지센터, 주사랑요양원, 창암재활원, 청수공부방, 한사랑공부방
서귀포기초	경천전문요양원, 구세군서귀포지역아동센터, 꼬마세상어린이집, 나래어린이집, 남제주자활후견기관, 남제주종합사회복지관, 대륜지역아동센터, 대정천사지역아동센터, 동광노인복지센터, 동광효도마을, 무지개지역 아동센터, 비전 지역아동센터, 샘솟는 지역아동센터, 서귀포시립사랑원, 서귀포시장애인조합복지관, 서귀포자활후견기관, 서귀포종합사회복지관, 성요셉양로원, 어울림터, 위미에덴실비노인요양원, 정혜재활원, 제남아동복지센터, 중문지역아동센터, 천사의집, 평안요양원, 한빛여성의 쉼터

※ 재가복지대상자 : 독거노인, 기초생활수급자 등 523명

23		다자녀 우대카드 도입 및 시행현황

❏ 시행개요

❍ 추진근거

∙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 제10조(경제적 부담의 경감)

∙ 제주특별자치도 저출산 고령사회 대응 중기플랜(‘07. 3월)

❍ 지원대상 : 제주특별자치도내에 주민등록을 두면서 3자녀 이상으로 막내가 ‘93.  1.  1 이후 출생한 가정

❍ 주요내용 : (가칭) 『다자녀 가정 우대카드』 발급

∙ 제주특별자치도, 참여업체(기관), 제휴카드사 상호간 협약에 의한 할인․우대 실시

∙ 출산․육아, 교육, 건강, 문화․관광 등 가족 전원이 연령별, 성장 단계별로 다양한 혜택 제공

❏ 추진상황

❍ 다자녀 우대카드 도입 기본계획 수립     : ‘07. 7.10

❍ 다자녀 우대카드 참여업체 모집계획 수립 : ‘07. 8. 2

∙ 모집현황 : 26개 업체(마트 21, 건강검진 1, 학원 1, 화훼 1, 렌트카 1)

❏ 향후계획

❍ 다자녀 우대카드 참여업체 모집 1차 마무리     : ‘07. 11월중

❍ 제휴카드사 선정 및 우대카드 명칭 결정        : ‘07. 11월중

❍ 다자녀 우대카드 참여업체 협약식 및 제도 시행 : ‘07. 12월중

❍ 다자녀 우대카드 참여업체 모집 지속 추진      : 연중

24		아동학대예방․보호위원회 설치 및 아동학대 추방의날 운영계획 등 추진사항

❏ 개    요

❍ 조례 제정 : ‘07. 6. 20 (전국 최초 제정)

∙ 조례명 : 제주특별자치도 아동학대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 주요내용

∙ 아동학대예방 및 보호위원회의 설치

∙ 아동학대예방․보호기관간 협력체계 구축 구성․운영

∙ 아동학대 추방의 날 운영(4월 27일)

❏ 추진상황

❍ 아동보호체계 구축방안 마련 민․관 합동 세미나 개최 : 1회(‘07. 10)

∙ 아동에 대한 통합적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네트워크 구축 및 활성화 요구

∙ 아동과 관련된 행정, 교육, 복지서비스 조직간 유기적인 협력체계시스템 구축 요구

❍ 아동학대예방 중점 홍보 및 캠페인 전개 강화

∙ 아동학대 추방 캠페인, 사진전 개최 등 : 33건

❍ 아동학대 및 성폭력 예방교육 추진 : 146회․5,467명

∙ 아동, 자원봉사자, 고등학생, 신고의무자 등

❏ 향후계획

❍ 아동학대예방 및 보호위원회 구성 운영 : ‘08. 3월

∙ 아동학대예방․보호의 기본방향과 정책 등 심의

❍ 제1회 아동학대추방의 날 운영 : ‘08. 4. 27

∙ 아동학대 추방 캠페인, 서명운동 및 피해아동사례 사진전 개최 등

❍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강화

∙ 교육대상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부모 등

25		노인일자리 박람회 취업현황

(단위 : 업체, 명)

연도별	참여기관		구직신청인원			채용인원
	공공 부문	민간 업체	계	공공 부문	민간 업체	민간업체
‘05	4	79	1,563	589	974	19개업체․ 79명
‘06	2	49	1,407	543	864	25개업체․160명
‘07	2	53	1,214	525	689	24개업체․137명

※ 채용 미결정 업체 : 29개업체․185명(‘07. 10. 30기준)

26		무장애시설 인증 추진 및 상사업비 추진현황

❏ 사업개요

❍ 대상시설

∙ 관련법령(편의증진법) 시행일인 ‘98. 4.11 이전 허가된 시설(건물)

∙ 관련법령에 의거 경과조치에 포함되지 않는 대상건물

❍ 인증제 목표량 : ‘11년까지 대상시설의 10% 목표

❍ ‘07년 평가대상 : 95개시설(문화 및 집회시설 13, 숙박시설 82)

❏ 추진상황

❍ 무장애시설(건물) 인증제 관련 장애인단체 의견 수렴 : ‘07. 3. 23

❍ 무장애시설 실태조사 : 95개소(문화및집회시설 13, 숙박시설 82)

❍ 무장애시설 인증관련 안내문 발송 : 95개소

❍ 1차평가(기초평가) : 실태조사 결과 상위 30%까지 29개소 선정(문화및집회시설 4, 숙박시설 25)

❍ 평가단 구성

∙ 건축관련 교수, 건축사, 편의시설제주지원센터직원, 장애인

❏ 향후계획

❍ 2차평가(본평가) : 평가단 현지방문 평가

❍ 평가결과 : 7개시설 선정

∙ 최우수(1개소) : 무장애 인증서 및 상사업비(20백만원)

∙ 우  수(1개소) : 무장애 인증서 및 상사업비(10백만원)

∙ 장  려(5개소) : 무장애 인증서 및 시상금(각 2백만원)

27		인효원 전 이사장 사법처리 결과 및 향후 처리계획

❏ 고발사항

❍ 1차 고발 : ‘05.12.19(보은의 집 신축등 보조금 횡령․유용)

∙ 횡령 246백만원, 유용 1,154백만원

❍ 2차 고발 : ‘06. 1.26(실버하우스 입소보증금 횡령․유용)

∙ 입소보증금 167백만원

※ ‘06. 2. 6 도에서 인효원 대표이사 제주지방검찰청에 수사의뢰

❍ 3차 고발 : ‘06. 2. 8(실버하우스 신축 보조금 횡령)

∙ 공사계약금액과 지출금액 차액 17백만원

※ ‘06. 3. 3 도에서 인효원 대표이사 횡령 및 유용협의 제주지검에 고발

❍ 4차 고발 : 2006.6.7(종사원으로 근무 않는 자 급여지급)

∙ 보조금 30백만원 허위 수령

❏ 진행상황

❍ ‘06. 9.29 : 기소

∙ 공무원 신분으로 겸직허가서 위조

∙ 건물 신축비 공사비 보조금 횡령 및 유용(횡령 263, 유용 1,154백만원)

∙ 시설 입소보증금 임의 사용 등(197백만원)

❍ ‘07. 6. 4 : 선고(확정 ’07. 6.12)

∙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120시간 사회봉사 명령 선고

※ ‘06.1～’07.9월 입소보증금 70백만원 보전, 미보전액 94백만원

❏ 향후 처리계획

❍ ‘07.8.21일 박철기 대표이사 등의 임원 선임으로 법인 정상화를 위한 이사진 구성 완료

❍ 입소보증금 미보전액 94백만원, 운영비 보조금 30백만원 등 124백만원 보전대책 강구 등으로 시설의 정상운영 추진

∙ 출자유도, 임원출연 등을 통해 ‘09년말까지 단계적 보전

❍ 법인 정상화시까지 지속적인 지도 감독 추진

28		청소년 보호 및 순찰대 운영현황, 세부실적

❏ 사업주관

❍ 제주특별자치도 불교청소년연합회 (회장 장승홍)

❏ 사어버 유해환경 사업추진

❍ 사 업 비 : 5,000천원

❍ 참여 학교수 :  61개교(초 10, 중 25, 고 26) 362명

❍ 사이버 기자단 현황

(단위 : 명)

연도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90	53	37	137	84	53	135	87	48
‘07년 임명	54	32	22	73	47	26	74	45	29
기존	27	12	15	64	37	27	61	42	19

❍ 기자단교육 : 5회 254명(06년: 2회: 107명, 07년 3회 147명)

∙ 교육내용 : 기자단이 온라인상에서 해야 할일(한라대 문석환 교수), 기자단의 역할 (JIBS 강석창 기자) 등

❍ 유해매체물 모니터링 및 시정요구

∙ 모니터링 : 37회․2,410건(‘06년 15회․960건, ’07년 22회․1,450건)

∙ 유해별 내용 : 영화, 드라마, 포털사이트 모니터링 등

∙ 시정요구: 25건( 06년 10건, 07년 15건)

❍ 시정요구 기관: 사이버수사대 및 국가청소년위원회

❍ 청소년 토론방 참가: 10회 3,000명

∙ 의제 : 인터넷에 중독 대한 개인의 생각 등

❏ 청소년 보호순찰대 운영

❍ ‘06년 청소년스스로지킴이 거리 캠페인

∙ 일    시 : ‘06. 7. 15(토) 14:00

∙ 장    소 : 시청광장 ～  탑동 해변광장

∙ 사 업 비 : 10,000천원

∙ 참여인원 : 500여명

∙ 주요내용 : 시청광장 ～ 탑동까지 캠페인(포스터, 책갈피 나눠주기)

❍ 07년 청소년스스로지킴이 거리 캠페인

∙ 일    시 : ‘07. 9. 15(토) 14:00

∙ 장    소 : 남녕고등학교 체육관(우천관계)

∙ 사 업 비 : 10,000천원

∙ 참여인원 : 630여명

∙ 주요내용

- 칠성동 지하상가, 제원아파트, 신제주 일원 캠페인

- 참여마당 실시(유해환경문제풀기, YP활동상황 전시)

- YP 연극단 공연, YP동아리 노래공연 등

❍ 청소년 스스로 지킴이 활동상황

∙ 구성현황 : 18개교 457명(초 180, 중 207, 고 70)

∙ 주요활동 내용

- 설문조사 및 캠페인 활동

- 만화공모전을 통해 유해환경 알리기 및 사이버활동

- 표어, 포스터, 예쁜엽서, 만화 등 공모를 통해 YP운동 홍보

- 동아리활동 동영상 제작 등

29		위기청소년보호사업 현황 및 활동 실적

❏ 위기청소년 보호현황 및 상담실적

❍ 청소년 쉼터 운영 : 3개소(단기1, 중장기2)

∙ 보호인원 383명(‘06년도 192명, ’07년도 191명)

❍ 청소년 동반자 사업 : 동반자 7명 ⇔ 청소년 88명

❍ 청소년 전화 1388 운영

(단위 : 명)

구분	접 수			처리 현황			긴급구조 현황
	계	주 간	야 간	계	상담 해결	긴급 구조	출동		긴급구조 처리 방법
							주간	야간	자체확인 조치	관련기관 부서통보	기타
계	4,288	3,314	974	4,288	4,164	124	32	92	80	5	39
‘06	1,884	1,572	312	1,884	1,867	17	7	10	11	-	6
‘07	2,404	1,742	662	2,404	2,297	107	25	82	69	5	33

❍ 상담서비스 제공 현황

(단위 : 명)

구분	성 별			대상별
	계	남	여	계	초	중	고	대	근로 청소년	무직 청소년	학부모	청소년 지도자	일반인
계	33,628	15,452	18,176	33,628	8,044	7,006	4,956	2,198	218	2,180	4,629	3,372	1,025
‘06	17,354	7,849	9,505	17,354	4,421	3,358	2,683	1,514	137	1,243	2,075	1,515	408
‘07	16,274	7,603	8,671	16,274	3,623	3,648	2,273	684	81	937	2,554	1,857	617

∙ 상담 후 조치현황

(단위 : 명)

구분	합계	심리적 지지	정보 제공	의료 지원	취학 지원	취업 지원	시설 연계
계	33,628	27,252	6,271	48	18	14	25
‘06	17,354	13,571	3,741	18	10	4	10
‘07	16,274	13,681	2,530	30	8	10	15

❏ 교육청 및 유관기관 연계현황

❍ 1388청소년 지원단 운영(30개 기관 및 업체 대표)

∙ 의료기관, 대한법률구조관리공단, 모범 운전자회, 고시학원 등

❍ CYS-net 연계협력기관 : 63개 기관(교육청, 검찰청, 경찰청, 보호관찰소 등)

❍ CYS-net 운영협의회(15명) 및 실행위원회 운영(20명) : 4회

∙ 교육청, 제주지방검찰청, 제주지방경찰청, 보호관찰소등

❍ 유관기관 연계지원 내용

∙ 상담서비스 → 진로․의료지원, 학원연계 → 사후관리

∙ 청소년 집단 프로그램 양성과정 : 4회 160명(관련기관 담당)

∙ 학습클리닝 양성과정: 1회 50명(11월 중 예정)

※ 치료협력 의료기관: 제주대병원, 제주정신건강센터, 한빛정신과의원 등

∙ 대안교실 운영(도 상담지원센터) : 학생 20명 교육

30		폭력추방지역협의회 운영현황 및 활동실적

❏ 설치근거

❍ 5대폭력 및 생계침해형 부조리 근절대책 추진체계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06년, 총리 훈령 제484호)

❏ 구성현황

❍ 최초구성 : ‘05. 8. 29 (발대식 : ‘05. 11. 19)

❍ 구성인원 : 19명(도, 교육청, 경찰청, 청소년기관․단체 등)

❍ 위 원 장 : 오남두(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 회장)

※ ‘05 ～ ’06년 추진 : 도교육청 ☞ ‘07년 : 도 (추진기관 변경)

❏ 지역협의회 주요기능

❍ 각종 폭력 추방 운동의 저변 확산 지역단위 집행기구 운영

∙ 중앙 연계 사업 추진 협조 및 지역 고유의 사업 자체 추진

❍ 폭력적 문화와 요인 제거 및 주민의식 제거

❍ 폭력 추방사업 추진 및 시민단체 활동사업 협력과 조정

❏ 주요사업내용 및 실적

❍  e- 미디어 다이어트 Youth - Academy

∙ 홍보대사 위촉 및 거리공연음악회 등 5개 행사

❍ 평화의 섬 제주청소년 동아리 민속 축제

∙ 민속문화축제 촌극 및 댄스 경연대회 등 2개행사

❍ 청소년이 만들어 가는 행복문화 가이드

∙ 성폭력 예방활동 등 4개 사업

❏ 위원명단

소 속	직 위	성 명	비 고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 회장	위원장	오남두	위촉직
도 보건복지여성국장	위 원	이경희	당연직
도교육청 교육정책국장	“	좌문철	“
제주지방검찰청 소년담당검사	“	권중영	“
도지방경찰청 생활안전과장	“	박석일	“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소장	“	허철수	위촉직
제주YMCA 사무총장	“	김태성	“
제주흥사단 대표	“	권재효	“
변 호 사	“	오성진	“
제주불교청소년연합회 회장	“	장승홍	“
제주YWCA 회장	“	김정열	“
서귀포YWCA 회장	“	고영의	“
제주자연사랑봉사대 총재	“	오창수	“
한국스카우트제주연맹장	“	오대수	“
한국걸스카우트제주연맹장	“	한봉심	“
한국청소년제주도연맹 총장	“	오행근	“
한국해양소년단제주연맹장	“	김양옥	“
제주시청소년자활지원관 대표	“	고은택	“
참사랑실천학부모회제주지부장	“	지복희	“

31		노인고용장려금 사업현황 및 세부실적

❏ 사업현황

❍ 지원대상 : 65세이상 노인을 채용한 100인 미만 사업체

❍ 지 원 액 : 1인당 월 200천원

❍ 지원예산 : 100,000천원

❍ 시행시기 : ‘07. 3. 10(전국 최초 시행)

❏ 지원기준

❍ 보수수준 : 월 40만원 이상 지급업체

❍ 고용기간 : 1개월 이상 고용시부터 지원

❍ 고 용 일 : ’07. 1. 1이후 65세이상 노인 고용업체

❏ 추진실적

❍ 계   획 : 50명․100,000천원

❍ 실   적 : 32개업체․53명․99,600천원

32		혼자사는 노인 후원결연사업 현황 및 세부실적

❏ 사업현황

❍ 시행년도 : ‘98년도

❍ 예산지원액 : 15,000천원

∙ 지원내역 : 인건비 및 운영비

❍ 대    상 : 국민기초생활수급 혼자사는 노인

❍ 사업운영주체 : 한국복지재단제주지부 제주종합사회복지관

(관장 김정현)

❏ 결연현황

(단위 : 명, 천원)

연도별	결연자수	후원자수	후원금
‘06	1,508	1,859	160,158
‘07	1,407	1,584	136,839

33		경로당 등 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현황

❏ 경로당 등 기능보강 지원 세부실적

❍ 2006년도

(단위 : 천원)

지원대상	사업내용	지원액	비고
계		417,350
와산리 경로당	경로당 신축	50,000
대정읍 노인회관	노인회관 신축	70,000
구억리 경로당	경로당 신축	25,000
수산1리 경로당	경로당 신축	60,000
한동리 경로당	경로당 신축	70,000
표선리 경로당	경로당 신축	70,000
중엄리 경로당	경로당 증축	25,000
하례2리 경로당	경로당 증축	20,000
이도주공2․3단지 경로당 외 9개소	건강장비 등 구입	27,350

❍ 2007년도

(단위 : 천원)

지원대상	사업내용	지원액	비고
계		510,000
신도3리 경로당	경로당 개축	25,000
하도리 경로당	경로당 증축	130,000
명월리 경로당	경로당 신축	180,000
천주교신창성당	한경장의예식장 사무소 및 장의용품 보관소 시설	60,000
성이시돌복지의원	기능보강사업	36,000
사계 송죽 경로당	건강기구 구입	7,000
사계 신항동 경로당	건강기구 구입	4,000
창천리 경로당	건강기구 구입	4,000
용담1동 경로당	건강기구 구입	10,000
서홍동 연합청년회	서홍동 공동묘지 정비	30,000
오등동 경로당	경로당 리모델링사업	10,000
영평하동 경로당	경로당 증축사업	4,000
용화마을 경로당	건강기구 구입	10,000

❏ 구남동 경로당 건립 지원현황

❍ 사업개요

∙ 건축규모 : 지상 3층․559.78㎡

∙ 예 산 액 : 600,000천원(도 300,000  제주시 300,000)

※ 제주시 : ‘07년도 명시이월사업(특별교부세)

∙ 사업착공(준공)예정일 : ‘07. 11월중(’08. 4월) 예정

❍ 추진계획 : 명시이월 예정

❍ 명시이월사유

∙ 구남동 경로당신축 예정부지가 도시계획으로 인해 공원지구로 편입되어 건축행위가 제한됨에 따라

∙ 새로운 부지 확보에 많은 기일이 소요되었음은 물론, 공사 기간이 180일이상 소요되어 ‘07년도 회계내에 준공 불가

34		노인․장애인 복지시설 평가계획 및 결과

❏ 평가개요

❍ 평가목적 :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정기적인 평가로 시설운영의                전문성․효율성․투명성 확보

❍ 근    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43조 제1항

❍ 평가주기 : 3년

❍ 평가대상시설 : 노인복지시설 26개소, 장애인복지시설 29개소

❍ 평가기관 :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위탁기관)

❍ 평가결과 : 평가영역별 4등급 구분 공개

❏ 노인복지시설 평가결과

❍ 평가년도 : ‘06년도

❍ 평가대상 : 7개소

∙ 남제주, 제주원광, 평안전문, 제주, 성이시돌요양원, 평화, 제주양로원

❍ 평가항목 : 6개항목

∙ 시설환경, 운영, 인력관리, 서비스의 질, 지역사회관계, 거주자만족도

❍ 평가결과 : 94.51점 (전국 1위) ⇒ 전국평군 87.09점

※ ‘07년도 평가대상시설 없음 (3년 경과되지 않음)

❏ 장애인복지시설 평가 결과

❍ 평가년도 : ‘07년도

❍ 평가대상 : 4개소

∙ 아가의 집, 송죽원, 제주장애인요양원, 제주애덕의 집

❍ 평가항목 : 6개항목

∙ 시설환경, 재정 및 조직운영, 인적자원관리, 서비스의 질, 생활인권리, 지역사회연계

❍ 평가결과 : ‘07. 12월 발표

35		노인학대예방센터 운영 현황 및 사업실적

❏ 노인학대예방센터 운영 현황

❍ 설치근거 : 노인복지법 제39조의 5

❍ 설치장소 : 제주시 삼도2동 소재 제주도노인복지회관내

❍ 운영인력 : 5명(센터장 1, 상담원 4명)

❍ 사 업 비 : 159백만원(국비 50%, 지방비 50%)

❍ 주요기능

∙ 24시간 노인학대 신고접수 및 현장조사, 응급보호조치

∙ 피학대노인․학대행위자 상담, 교육 및 서비스 제공

∙ 노인학대 상담통계 및 사례관리

∙ 신고의무자․일반인대상 노인학대 예방교육, 캠페인․홍보 등

❏ 사업 추진실적

❍ 2006년도

(단위 : 건, 회수)

월별	신고접수	학대상담	일반 상담	학대유형 (중복발생)					조치현황
				언어정서	방임	재정	신체	자기방임
계	90	294	64	42	15	10	8	2	※신고접수 : 90건 (학대 38, 일반 52)
1월	1	10			1		2		․학대행위자 및 피해 노인 학대예방교육 및 상담 ․노인복지시설 입소 조치
2월	4	29		13		2	1
3월	3	12	1	1	1	1
4월	9	9	21	4		3	2	1

월별	신고접수	학대상담	일반 상담	학대유형 (중복발생)					조치현황
				언어정서	방임	재정	신체	자기방임
5월	3	22	3	1	2			1	․학대행위자 알코올 치료 및 상담 ․법률정보 자문/안내 ․방문간호 연결 ․학대관련 정보 안내 ․일반정보 제공 ․재가서비스 연결 ․호적회복 ․수급권 연결
6월	7	17	11	3
7월	10	38	2	11	1		1
8월	7	30	6	1
9월	29	15	27		3	1
10월	9	25	5		2	1	2
11월	6	47		4	4	1	2
12월	2	28		2	2

❍ 2007년도

(단위 : 건, 회수)

월별	신고접수	학대상담	일반 상담	학대유형 (중복발생)					조치현황
				언어정서	방임	재정	신체	성
계	54	723	30	22	12	6	13	1	※신고접수 : 54건 (학대 35, 일반 19)
1월	14	55	12	5	6	1	5		․학대행위자 및 피해 노인학대예방교육 및 상담 ․노인복지시설 입소 조치 ․학대행위자 알코올 치료 및 상담 ․법률정보 자문/안내 ․방문간호 연결 ․학대관련 정보 안내 ․일반정보 제공 ․재가서비스 연결 ․호적회복, 수급권연결
2월	2	55		2	2
3월	3	48		3	1		1
4월	3	17	3	2				1
5월	10	40	5	13	5	2	2
6월	7	49	4	3	2	1	3
7월	5	84		3	2	1	1
8월	6	127	3	4	1		3
9월	3	241	1	2		1	1

36		노인․장애인 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현황 및 세부실적

❏ 노인복지시설

❍ 2006년도

(단위 : 천원)

시 설 명	사업내용	예산액	집행액	변경사항	비고
계		4,802,564	4,802,564
성요셉요양원	물리치료장비외 132종	100,000	100,000
세화요양원	물리치료장비외 57종	100,000	100,000
남제주요양원	증개축 면적 670.32㎡	595,448	595,448	599.5㎡에서 증 70.92㎡	지하층 신설
추자요양원	건축면적 1,034.76㎡	1,010,856	1,010,856	924㎡에서 증 110.76㎡	지하층 신설
보은의집	휠체어리프트 차량 외 15종	106,740	106,740
제 광 원	에어컨외 11종	47,684	47,684
동광효도마을	운동기능회복훈련 기능장비 외 217종	270,000	270,000
제일요양원	물리치료장비외 223종	160,000	160,000
주사랑요양원	물리치료장비외 43종	102,232	102,232
소망요양원	물리치료장비외 36종	78,748	78,748
위미에덴요양원	물리치료장비외 152종	160,000	160,000
미타요양원	건축면적 1,136.22㎡	1,010,856	1,010,856
경천전문요양원	물리치료장비외 341종	300,000	300,000
성산원광소규모요양원	건축면적 430.17㎡	380,000	380,000	409㎡에서 증 21.17㎡	지하 면적
한경원광소규모요양원	건축면적 529.08㎡	380,000	380,000	358㎡에서 증 171.08㎡	3층 신설

❍ 2007년도

(단위 : 천원)

시 설 명	사업내용	예산액	집행액	변경사항	비고
계		3,143,842	594,217
평안전문요양원	CCTV설치공사외 2	43,442	43,442
한경원광소규모요양원	물리치료장비외 159종	60,000	60,000
성산원광소규모요양원	물리치료장비외 158종	60,000	60,000
추자요양원	물리치료장비외 294종	100,000	100,000
미타요양원	물리치료장비외 198종	100,000	100,000
남제주요양원	물리치료장비외 52종	60,000	60,000
은빛마을노인복지센터	엘리베이터 보강	50,000			‘08. 2월 준공
제광원	프로그램실 증축 132㎡	142,400			‘08. 1월 준공
우도샬롬하우스	건축면적 451㎡	388,000	170,775		‘07.12월 준공
은혜재가노인지원센터	건축면적 1,220㎡	1,065,000			‘08. 2월 준공
제주요양원	건축면적 1,160㎡	1,075,000			‘07.12월 착공

❏ 장애인복지시설

❍ 2006년도

(단위 : 천원)

시설명	사업내용	예산액	집행액	변경사항	비고
계		1,354,200	1,354,200
송죽원	물리치료실 및 체육관 증축 (238㎡)	270,200	270,200
정혜재활원	차량 구입	20,000	20000
사랑의집	의료기구, 비품구입	60,000	60,000
벧엘	물리치료실 및 종합 운동기 구입	20,000	20,000
케어하우스	장애인생활시설신축	984,000	984,000

❍ 2007년도

(단위 : 천원)

시설명	사업내용	예산액	집행액	변경사항	비고
계		481,200	481,200
아가의 집	내․외부 창호교체	100,000	100,000
창암재활원	심야전기보일러설치 및 전기증설공사	73,000	73,000
정혜재활원	장비보강	40,400	40,400
사랑의 집	의료장비구입	47,800	47,800
케어하우스	장비구입	140,000	140,000
가롤로의 집	비가림시설 및 장비	80,000	80,000

❏ 장애인 재활시설

❍ 2006년도

(단위 : 천원)

시 설 명	대표자	사업내용	예산액	집행액	당초계획	변경사항
일배움터	최영렬	필소필름온실 설치	97,892	97,892	유리온실 설치	불소필름온실 설치
평화의마을	남시영	햄․소시지 생산장비 구입	40,000	40,000	햄․소시지 생산장비 구입	-
길직업 재활센터	양은심	오수처리시설 직업재활기자재	180,000	180,000	오폐수처리기계설치및하수관설치연결공사	오수처리시설 직업재활기자재
농아복지관	안규환	장비보강	112,500	112,500	장비보강	-
제주시각장애인복지관	양예홍	증축	400,000	400,000	증축	-
탐라장애인 종합복지관	이용언	심야전기공사	100,000	100,000	심야전기공사	-
춘강근로센터	이동한	복사용지시스템	303,534	303,534	나무와손 증축	춘강근로센터 장비구입

❍ 2007년도

(단위 : 천원)

시 설 명	대표자	사업내용	예산액	집행액	당초계획	변경사항
어울림터	조인석	창고증축	50,000	50,000	창고증축	-
		양초성형기구입	10,000	10,000	양초성형기구입	-
평화의마을	남시영	육류가공장비구입	50,000	50,000	편의시설 증축	육류가공 장비구입
일배움터	최영렬	비가림공사	48,000	48,000	비가림공사	-
한라원	박치범	컴퓨터 구입	15,000	15,000	컴퓨터 구입	-
혜정원	이민숙	차량구입	15,000	15,000	차량구입	-
제주춘강 의원	최종철	히트펌프냉난방설치 등	190,000	190,000	태양열 급탕시스템	히트펌프냉난방설치 등
제주시각장애인복지관	양예홍	증축	200,000	200,000	증축	-
제주도장애인 종합복지관	이동한	배관교체공사	50,000	50,000	배관교체공사	-
탐라장애인 종합복지관	이용언	방화벽체공사,전산장비구입	50,000	50,000	방화벽체공사,전산장비구입	-

37		중증장애인가정도우미지원센터 사업현황 및 활동 세부실적

❏ 사업개요

❍ 설치현황 : 2개소 (제주시, 서귀포시)

❍ 운영주체 : (사)한국장애인부모회제주특별자치도지회

❍ 이용대상 : 20세이하 중증장애인부모

❍ 서비스내용 : 중증장애인 자녀 돌보기,외출보조, 병원동행 등

❍ 지원방법 : 위탁가정 현지출장 또는 도우미가정에서 돌봄

❍ 사업비 지원 : 120백만원(‘06년 40백만원, ’07년 80백만원)

❏ 운영실적

연도별	설치 수	도우미 수	도우미 교육	위탁가정	이용실적			센터운영 인력(명)	비고
					계	주간	단기
‘06	1	50	2회	350	1,577	1,463	114	1
‘07	2	84	2회	428	1,908	1,508	400	2

38		장애인편의시설 시민 촉진단 ․지원센터 사업 현황 및 활동 세부실적

❏ 현    황

(단위 : 천원)

구 분	운영주체	주요업무	예산액
장애인편의시설시민촉진단	(사)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총연합회	․대상편의시설 설치에 대한 홍보 및 안내 ․편의시설 미설치 및 부적정한 운영 상황 파악 ․시설 주관기관에 신고 및 의견제시 등	25,400
지체장애인편의시설제주지원센터	(사)제주특별자치도 지체 장애인협회	․편의시설 설치와 관련한 자문 및 기술적 지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에 필요한 기술 및 매뉴얼 개발 ․건축허가기관에 대한 건축 협의시 편의시설 설치관련 설계도 확인 및 업무지원 ․편의시설에 대한 이용자 평가결과 제시 및 개선 추진 ․각종 교육활동 및 센터의 목적과 관련된 사업 추진	97,860

❏ 사업실적

❍ 장애인편의시설 시민촉진단

∙ 편의시설 시민 촉진단 회의 : 3회

∙ 편의시설 홍보 1회 : 제27회 장애인의날 기념식시

∙ 도내 관광지 편의시설 조사 : 32개소

∙ ‘07 도시탐험 학교 개최 : 1회 60명

❍ 지체장애인편의시설 제주지원센터

∙ 기술지원 상담 : 51건

∙ 교육사업 : 2회(지체장애인협회 사무처 17명, 편의시설담당 공무원41명)

∙ 조사사업 : 2회(문화및집회시설 26, 저상버스운행노선의 보도 및 대기실)

∙ 홍보사업 : 1회(제주학생문화원 일대 장애인편의시설 확충 캠페인)

∙ 업무지원사업 : 편의시설 관련 설계도면 확인 등 34건

39		지적장애인 자립지원사업 현황

❏ 추진목적

❍ 지적장애인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고충상담, 도우미 파견 및 자립 생활능력향상, 사회참여 확대 지원을 위한 지적장애인 자립지원센터 운영

❏ 사업개요

❍ 소 재 지 : 제주시 이도1동 1660

❍ 운영주체 : 제주특별자치도지적장애인복지협회

❍ 시설명 및 대표 : 지적장애인자립지원센터 김호성

❍ 종사인원 : 3명

❍ 개 소 일 : ‘04. 3. 6

❍ 사업내용

∙ 지적장애인 상담, 지적장애인 사회활동 도우미 서비스 제공

∙ 지적장애인 자립지원 프로그램 개발․보급, 직업재활서비스 제공 등

❏ 운영비 지원

(단위 : 천원)

연도별	계	분권교부세	지방비	비고
‘06	86,877	26,063	60,814
‘07	92,515	26,060	66,455

❏ 사업실적

(단위 : 건)

연도별	계	상담	도우미파견	권익옹호활동	직업 서비스	자조집단운영	문화체육활동	지역사회자원개발연계	교육및홍보
‘06	817	48	153	27	13	215	65	18	278
‘07	724	56	169	12	1	75	54	63	294

40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운용프로그램, 실적 및 예산지원현황

❏ 2006년도

(단위 : 천원)

구 분	프로그램 실적	예산지원 현 황	비고
결혼이민자가족 지원센터 운영	․한국어교육 : 1,222명 ․컴퓨터 교육 : 640명 ․생활요리 교실 : 111명 ․한국문화탐방 : 88명 ․도자기만들기 문화체험 : 60명 ․상담 : 165명 ․자조모임 : 37명 ․문화정서 지원사업 : 5건 432명 ․네트워크 구축회의 : 2회 203명	43,000

❏ 2007년도

(단위 : 천원)

구 분	프로그램 실적	예산지원 현 황	비고
결혼이민자가족 지원센터 운영	․한국어 교육 : 2,716명 ․컴퓨터 교육 : 265명 ․생활요리교실 : 8회 102명 ․한국문화체험 : 206명 ․베트남어교실 : 9회 88명 ․임신출산 교육 : 2회 110명 ․자조모임 : 152명 ․방과후 공부방 지원 : 30명 ․문화정서 지원사업 : 5건 167명 ․다민족문화제 참가 : 200명 ․네트워크 구축회의 : 1회 8기관	43,437

41		여성정책개발사업비 집행현황 및 사업실적

❏ 사업개요

❍ 사업명 : 여성정책개발 사업

❍ 사업비 : 7,000천원(‘06년도)

❏ 사업내용

❍ 여성발전기본법 제18조의 2 및 제32조의 규정에 의해 여성자원봉사활동비 지원과 여성단체 활동에 지원

42		성별분리통계사업 현황 및 추진 세부실적

❏ 사업개요

❍ 근    거

∙ 통계법 제18조(‘07. 4 개정)

- 통계작성기관은 새로운 통계를 작성하고자 하는 경우, 조사사항의 성별구분 등 사항에 대해 미리 통계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제도화

∙ 여성발전기본법 제13조(여성관련문제의 조사 등) 제3항

∙ 도 여성발전기본조례 제7조(통계자료의 성별표기)

❍ 개    념

∙ 성별분리통계는 정책이나 프로그램과 관련한 통계를 성별로 분리하여 제시하는 것으로, 정책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통계자료를 여성과 남성의 역할, 조건, 상황 등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구성하는 것임

❍ 사 업 비 : 10,000천원

❍ 사업내용

∙ 도정 주요정책과 관련하여 성별분리통계사업을 위한 통계 지표 개발

❏ 향후계획

❍ 양성평등 정책수립의 근거제시와 정책평가 활용을 위한 성별분리통계를 단계적․점진적으로 생산

43		여성과학인력 양성 프로그램 운영현황 및 추진실적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WISE(Women Into Science & Engineering) 프로그램은 여학생들에게 과학기술분야에 대한 동기 부여로 이공계 진출을 유도하고 과학문화에 대한 다양한 접촉을 통하여 차세대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 대    상 : 초․중 여학생 및 어머니

❍ 사업주체 : 제주대학교 WISE프로그램 제주지역센터

❏ 추진실적

《 2006년도 》

❍ 사 업 비 : 7,000천원

❍ 과학 분야 인사 초청특강 : 4회․250명

∙ 강의내용 : 재미있는 과학이야기, 과학의 역사, 여성과학도의 역할 등

❍ WISE 어머니 실험아카데미 운영 : 3회․35명

∙ 수학․과학실험 및 어머니와 동반 어린이 체험후 보고서 작성

❍ 각급학교 방문 실험교육 실시 :3회․120명

《 2007년도 》

❍ 사 업 비 : 7,000천원

❍ WISE MOM(WISE 어머니 실험아카데미)운영

∙ 강    사 : 수학․과학 관련분야 선생님 등

∙ 강의내용 : 생활속의 수학실험․과학실험

∙ 추진실적 : 7회․171명(초등학교여학생, 어머니)

❍ WISE DAY( 2007제주WISE한마당) 운영

∙ 일    시 : ‘07. 10. 27

∙ 행사내용 : 수학․과학올림피아드, 12개 체험부스 운영

∙ 참여실적 : 185명(초․중학교 여학생, 어머니)

44		여성장애인 출산지원 사업현황 및 실적

❏ 근    거

❍ 시행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33조 (의료비의 지급)

❍ 지원대상 : 도내 출산 여성 등록장애인

❍ 지원기준 : 1인당 1,000천원

(태아초음파검진비, 분만비, 산후조리비의 일부)

❍ 사 업 비 : 23,000천원(지방비 100%)

❍ 신청절차 : 임신6개월이후부터 신청 가능

❍ 신청방법 : 주소지 행정시 및 읍․면․동, (사)도장애인총연합회

❏ 지원현황

(단위: 명, 천원)

연도별	당초계획		지원실적			지원기준	비고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지원율
‘06	30	7,500	13	2,650	35.3%	․출생순서에 상관없이 1인당 - 수술분만시 : 25만원 - 자연분만시 : 10만원
‘07	30	30,000	23	23,000	76.7%	․출생아1인당 100만원

❏ 여성장애인 출산도우미 파견현황

❍ 사업수행기관 : 2개소

❍ 기관별 추진 실적

구 분		도우미 (인원)	사업실적(건)					비 고
			계	자녀양육	가사지원	외출지원	산후지원
제주도장애인 종합복지관	‘06	9	2,324	567	1,695		62
	‘07	9	1,968	541	1,367		60
서귀포시 장애인종합복지관	‘07	6	784	161	452	123	48	‘07. 6월 부터 실시

45		장애아동 부모 특수교육과정 운영현황

❏ 추진목적

❍ 장애아동 부모들에게 특수교육의 소양을 배양하고 치료교육 맟 이론적, 학문적 배경을 심화시켜 교육이수후 자격증 취득 등 전문화함으로써 장애아동들이 가정에서 치료시기를 일실하지 않도록 지원하여 생활안정 도모

❏ 사업개요

❍ 교육기간 : ‘07. 6 ～ ’07. 12월 (6개월)

❍ 운영주체 : 제주한라대학 제주복지정책연구소

❍ 교육대상 : 도내 장애아동 부모 118명

❏ 운영현황

❍ 커리큘럼 현황(별첨)

❍ 수강생 현황                                    (단위 : 명)

계	제주시	서귀포시	비고
118	97	21

❍ 참여현황                        (단위 : 명, 실인원/연인원)

계	6월	7월	8월	9월	10월
540/2,050	110/332	108/431	107/321	106/529	109/437

❍ 향후 사업평가계획

∙ 특수아동 지도사 자격취득 및 교육 수료자 대상 만족도 조사 실시 효과분석

※ 교육 커리큘럼

주	당초계획			변경
	교육과목	세부내용	담당교수	교육과목	세부내용	담당교수
1	특수아교육개론		김송석	특수아교육개론		김송석
2	특수아상담	특수아교육개론	김송석	특수아상담	특수아교육개론	김송석
			김수정	특수아동교육	특수아동과 통합교육	권애리
3		특수아 부모교육	김송석	특수아 상담	특수아 부모교육	김송석
			김수정	특수아동교육	특수아 진단 및 평가	한연섭
4		대인관계 및 사회성지도	김송석		대인관계 및 사회성지도	김송석
			김수정		정신지체아 교육	남경욱
5	특수 아동 교육	특수아진단 및 평가	한연섭		자폐범주성 자폐아교육	권미은
			박성희		언어청각장애아교육	조일연
6		특수아동과 통합교육	권애리		학습장애아교육	황리리
			이선화		정서및행동장애아교육	김은혜
7		정신지체아교육	남경욱		감각장애아교육	김천우
			곽지혜			백정기
8		학습장애아교육	황리리	장애인 복지론	평생교육과 장애인복지	박원희
			정기순		가족참여와 지원	김송석
9		정서 및 행동장애아교육 (쟈폐범주성장애아교육)	김은혜	특수아동교육	문제행동분석 및 교정	고영숙
			구본경			권미은
10		감각장애아교육 (시각․청각․지체부자유)	김천우		의사소통장애아교육	이미경
			백정기			김은혜
11		문제행동분석 및 교정	고영숙		중도․중복장애아교육	정연수
			권미은			안도연
12		중도 ․ 중복장애아교육	정연수	장애인 복지론	장애인가족지원	박미경
			권미은
13		의사소통장애아교육	이미경	치료 서비스	미술치료	박주연
			김은혜			양경희
14	장애인복지론	장애인복지개론	김송석		미술치료	박주연
			박원희			양경희
15		장애인가족지원	김송석		언어치료	임지연
			박미경			강정숙
16		평생교육과 장애인복지	김송석		언어치료	임지연
			박원희			강정숙
17	치료 서비스	미술치료	박주연		놀이치료	이병희
			양경희			부정민
18		언어치료	임지연		놀이치료	이병희
			강정숙			부정민
19		놀이치료	이병희		음악치료	최민준
			부정민			하준성
20		음악치료	최민준		음악치료	최민준
			하준성			하준성
21		감각운동치료	유현진		감각운동치료	유현진
			강명희			강명희
22		자연치료	전성혜	장애인 복지론	장애인가족지원	유현경
			김송석

46		소년소녀가정 아동 및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료 지원사업 현황

❏ 사업개요

❍ 대상자 : 448명(소년소녀가정 84명, 가정위탁아동 364명)

❍ 근 거 : 아동복지법 제4조(책임), 제9조(아동의 건강 및 안전),                   제10조(보호조치), 제31조(비용의 보조)

❍ 보험료 : 1인 1년기준 10만원 범위내

❏ 보험가입 현황

(단위 : 천원, 명)

구 분	상품명	지원액	보험사	지원자 수	비고
‘06	상해보험 (순수보장형)	18,692	LG손해보험(주)	410
‘07	“	26,924	동부화재해상보험(주)	448

❍ 보장내역

∙ 위탁아동 후유장해 1억원, 입원의료비 3천만원 이내, 암치료비 3천만원, 통원의료비 20만원, 일상생활배상상책임 1억원 등

❏ 향후계획

❍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위탁부모)의 질병 및 안전사고 발생시 보험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적극 홍보

47		제주특별자치도 특성화 보육관련 통합영역 프로그램 개발현황

❏ 사업개요

❍ 근  거 : 영유아보육법 제36조

❍ 사 업 명 : 제주생태자원을 활용한 보육프로그램 개발 보급

❍ 사업기간 : ‘07. 6. 8 ～12. 20

❍ 사업내용 : 보육프로그램 개발(사례집) 및 CD제작 보급 600부

∙ 주제선정(10개 주제) : 돌, 바람, 바다, 제주마, 도새기, 유채꽃, 갈옷, 감귤, 오름, 물

∙ 개발내용 : 제주생태자원을 주제로 제주의 독특한 사회․문화적인 요소를 반영하여 보육교사들이 교육현장에서 실제로 쉽게 적용하고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사례집) 제작

❍ 사 업 비 : 40백만원(지방비100%)

❍ 위탁기관 : 제주관광대학(연구책임자 : 유아교육과 김민아 교수)

❏ 추진상황

❍ 업무위탁 협약 체결 : ‘07. 6. 7

❍ 결과물 납품 : ‘07. 12. 20까지

❍ 프로그램 개발 발표회 및 사례집 배부 : ‘07. 12월말(예정)

48		아동복지교사 지원 현황

❏ 사업개요

❍ 목적 : 지역사회 아동의 다양한 욕구와 필요에 맞는 서비스 제공, 취업희망자(여성 및 청년실업자 등)들에게는 안정적이고 보람있는 사회적일자리 창출 등 지역아동센터 활성화 도모

❍ 아동복지교사 현황(‘07.10.31현재) : 51명(전담형 37, 연계형 14)

❍ 지도내용 :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들의 학습지도, 아동관리 및 상담 등 지원

❍ ‘07 지원현황 : 51명․336백만원(국비 70%, 지방비 30%)

❍ 아동복지교사 파견시작 : ‘07. 6. 1부터

❏ 추진상황

❍ 교사지원 지역아동센터 : 37개소(붙임참조)

∙ 지역아동센터 선정기준 : 1일 평균 이용아동 10명이상 및 8시간이상 운영 등

❍ 아동복지교사 분야별 역할

사업분야		교사수	교 사 역 할
전담형	기초학습	7	초등학생 국어, 수학 등 학습지도, 개별 및 그룹지도, 학습부진아동 지도
	실무지원	26	지역아동센터의 전반적인 아동관리 및 지도등
	보건위생	3	지역아동센터 내 아동급식, 위생 및 환경관리담당
	안전귀가지도	1	아동의 안전귀가 및 야외활동 이동지원 등
연계형	기초영어	4	기초영어 및 초등영어 지도
	독서지도	1	아동의 독서활동 지도
	예능활동	7	음악, 미술 등 예능활동지도
	지역사회복지사	2	아동 및 가족상담, 지역자원연계 등

※ 전담형 : 1개센터 고정배치,  연계형 : 2개이상센터 연계배치

❏ 향후계획

❍ 아동복지교사를 지속적 확대 지원으로 아동들의 건전한 성장 도모

아동복지교사가 지원되는 지역아동센터 현황

❏ 제주시 : 20개소

번호	시 설 명	시설장	주 소	비고
1	우리동네지역아동센터	고은택	삼도2동 100-3번지 2층
2	더불어숲지역아동센터	박동신	노형동 1033-6
3	제일지역아동센터	박영식	일도2동 371삼화APT 단지 상가2층다동 201호
4	꿈꾸는공부방지역아동센터	제현우	제주시 이도2동 1173-1
5	빛과소금지역아동센터	김동환	월평동 1189 대웅별장가동102호
6	홍익지역아동센터	김순실	삼양2동 2181-3
7	수정행복한홈스쿨 지역아동센터	강길선	삼양1동 1662-21
8	새순지역아동센터	허정례	외도1동 549-1
9	한사랑지역아동센터	김승종	한림읍 한림리 474-2
10	대화지역아동센터	김광수	한림읍 명월리 2072-2
11	청수지역아동센터	최창환	한경면 청수리1484-1
12	해바라기공부방지역아동센터	황호민	구좌읍 평대리 3349-9
13	우리하도공부방지역아동센터	양순선	구좌읍 하도리 2271-4
14	빙새기노형지역아동센터	김은정	노형동 944-7
15	우도지역아동센터	박태식	우도면 서광리 1338-2
16	사랑의공부방지역아동센터	신상진	조천읍 신촌리 2321-5
17	종달지역아동센터	최남규	구좌읍 종달 1722-1
18	그릿시내지역아동센터	최현모	노형동 2520-18
19	광령지역아동센터	전순민	애월읍 광령1리 58
20	한빛지역아동센터	주종훈	애월읍 하귀1리 222-7

❏ 서귀포시 : 17개소

연번	시설명	시설장	주소	비고
21	서귀포지역아동센터	이상준	서호동 584
22	아름다운지역아동센터	서계원	동홍동 496-10
23	무지개공부방지역아동센터	오효선	토평동2319-1
24	중문지역아동센터	김만임	중문동 1067-1
25	대륜지역아동센터	최금일	법환동 879-5
26	샘물공부방지역아동센터	최공칠	강정동4399-8
27	비전지역아동센터	전희순	강정동 1514
28	보목지역아동센터	김연선	보목동 711
29	대정지역아동센터	김성숙	대정읍 하모리 1100
30	성산포지역아동센터	임문정	성산읍 성산리 210
31	신흥지역아동센터	석건	성산읍 신흥1리 214-11
32	삼육지역아동센터	김영득	성산읍 오조리 1031-7
33	신례지역아동센터	방순주	남원읍 신례리 841-1
34	위미지역아동센터	강은철	남원읍 위미리 2858
35	풀빛세상지역아동센터	김대곤	안덕면 감산리 36
36	미래를준비하는 사람들지역아동센터	고신성	대정읍 무릉1리 2954-6
37	샘솟는지역아동센터	박희숙	동홍동 1682, 402호

49		가정위탁지원센터 사업 현황

❏ 센터개요

❍ 소 재 지 : 제주도 제주시 노형동 743-11

❍ 운영법인 : 제주상담센타

❍ 직 원 수 : 6명(소장 1, 팀장 1, 상담원 4)

❍ 위탁지정일 : 2003. 4. 21(보건복지부 승인, 제주도 지정)

❏ 가정위탁보호 아동 현황

(단위 : 세대/명)

구 분	계	대리양육가정	친인척 위탁	일반위탁가정	비고
‘06	186 / 271	120 / 184	55 / 73	11 / 14
‘07	256 / 364	162 / 245	76 / 98	18 / 21

❏ 2007년도 추진상황

❍ 가정위탁가정 상담 지원

∙ 방문상담 749회 , 전화상담 1,544회, 내방상담 101회, 기타 1,252회

❍ 위탁부모 교육  : 15회 188명

❍ 리플랫, 포스터, 전단 등 제작․배부 : 8,251매

❍ 길거리 캠페인 등 추진 : 21회

❍ 사업비 : 158,980천원(인건비, 운영비)

❍ 교육기자재(PC3개, 책상 의자셋트) 구입비 : 4,500천원

(분권 50%, 지방비 50%)

50		장애인가족 아동양육 지원사업 현황

❏ 현    황

❍ 위    치 : 제주시 이도1동 1660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 2층

❍ 사 업 량 : 1개소

❍ 사업수행기관 : (사)한국장애인부모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

❍ 사업내용

∙ 돌봄서비스 제공

- 전문도우미를 양성하여 양육자의 질병, 사회활동, 집안행사 등 필요시 장애아동 보호

- 도우미 교육 : 기본교육과정 60시간 이상

- 도우미 급여 : 서비스 제공시간에 따라 활동수당 지급(시간당 5천원)

∙ 장애아가족 휴식지원 프로그램(가족캠프 등) 운영(연 2회이상)

❍ 지원대상

∙ 18세미만의 발달장애, 정신지체, 뇌병변장애아 양육가정(26가정)

❍ 사업기간 : ‘07. 4월 ～ ’07. 12월

❍ 예 산 액 :  58,118천원(국비 100%, 복권기금)

❏ 추진상황

❍ 도우미 선정 및 교육 : 18명

❍ 대상가정 선정 : 26가정(제주시 19가정, 서귀포시 7가정)

❏ 지원실적

❍ 가족 휴식지원 프로그램 운영(1차) : 14가정 61명

❍ 돌봄 서비스 제공(9월말 현재) : 26가정 528회․2,338시간

51		여성특별위원회 운영현황 및 활동실적

❏ 현    황

❍ 설치 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여성발전 기본조례 제33조 ～ 제44조

❍ 최초 설치일 : ‘00. 1. 31

❍ 주요 기능

∙ 여성정책 종합계획 수립 등에 관한 자문

∙ 여성정책 연구개발 및 정책제안

∙ 여성의 지위향상과 복지증진, 사회참여 확대와 능력개발에 관한 사항 등

❍ 여성특별위원회 구성 현황(제4기)

∙ 구성인원 : 30명 (위촉직 27, 당연직 3 : 도의원 2, 보건복지여성국장 1)

∙ 임    기 : ‘06. 2. 1 ～ ’08. 1. 31(2년)

∙ 사 무 국 : 1명(사무국장)

□ 활동실적

(단위 : 천원)

연도별	사 업 명	사업비	비고
‘06	「제주여성의 삶과 공간」발간	30,000
	도내 여성근로자 고용․성차별 실태 및 권익증진을 위한 방안 강구 워크숍 개최 및 보고서 발간	12,000
	제주여성광장(제7호 ~ 8호) 발간	20,000
	여성특별위원회 역할 재정립 위한 토론회	2,100
	여성특별위원회 전체위원 워크숍	2,800
	각 분과위원회 워크숍	2,000
	양성평등 리플릿 제작	6,600
	양성평등을 위한 정책 세미나	3,900
	가족환경의 변화와 가족정책 세미나	4,200
	제주여성들의 삶을 찾아서(도민기행)	1,400
‘07	제주여성광장(제9호 ～제10호) 발간	20,000
	여성정책 개발 및 제안을 위한 간담회 개최	3,000
	여성역량 강화를 위한 초청 강연	1,000
	제주여성들의 삶을 찾아서(도민기행)	1,000

52		여성단체 역량강화 사업현황 및 사업 세부실적

□ 사업개요

❍ 사업명 : 여성단체 역량강화사업

❍ 사업비 : 10,000천원

□ 추진실적

❍ 여성지도자 뉴제주 운동 실천대회 및 특별교육

∙ 일    시 : ‘07. 3. 6

∙ 장    소 : 도청 4층 대강당

∙ 주    관 : 제주특별자치도 여성단체협의회(강명희)

∙ 참    여 : 여성지도자 300여명

∙ 주요내용 : 뉴제주 운동 실천 결의대회, 뉴제주 운동 특별교육,  단체별 실천과제 선정

❍ 전국 여성단체협의회장과 함께 「김만덕제」 봉행

∙ 일    시 : ‘07. 10 4 ～ 10. 5

∙ 장    소 : 사라봉 모충사 김만덕묘탑 등

∙ 주    관 : 제주특별자치도 여성단체협의회(강명희)

∙ 참    여 : 여성지도자 50여명

∙ 주요내용 : 타 시․도 여성단체와의 정보교류, 김만덕 홍보․교육, 세계자연유산 홍보․교육, 만덕관 관람,  김만덕제 참여․헌화 등

53		여성희망일터지원사업 현황 및 사업 세부실적

❏ 사업개요

❍ 사업비 : 여성희망일터지원 사업

❍ 예산액 : 41,000천원(국비 20,500, 지방비 20,500)

❏ 추진실적

❍ 여성희망일터지원단 구성(‘07. 4.25 구성)

∙ 구성인원 : 15명(업무집행, 수요처, 공급처, 취업지원, 정책지원)

∙ 기    능 : 여성인력개발․활용, 취업지원 협의 및 사업추진기구

∙ 추진실적 : 회의 3회(2007사업계획, 희망일터활성화방안 강구)

❍ 기업체 여성인력 수요 D/B조사

∙ 대상기업체 : 712개업체(도내 여성고용 가능성이 높은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사업서비스, 교육서비스업, 운수업 분야 업체)

∙ 조사내용 : 여성인력채용동향, 여성근로자 채용현황, 조건 등

❍ 직업훈련기관 등 훈련수료생 구직희망자 D/B구축

∙ 직업훈련기관․시설훈련수료생 5,102명 (2006.1.1~‘07.9)

∙ 내용 : 개인정보 및 구직정보(희망직종, 근무지, 입사형태 등)

❍ 도내 중․고령여성 경제활동욕구조사

∙ 조사대상 : 직업훈련기관․시설훈련수료생 500명

∙ 조사내용 : 도내 중․고령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실태 및 욕구 분석

∙ 추진실적 : 문헌․설문조사, 타시도 교육프로그램 실태 확인

❏ 향후계획

❍ 직업훈련기관 등 훈련수료생 D/B자료 제주넷(도 홈페이지)베너 게재

❍ D/B구축 자료 업데이트 등 관리 및 활용

❍ 여성취업(구인, 구직, 알선)지원 시스템 구축

∙ 희망일터지원단 협의 후 대책 마련

❍ 여성친화적 고용환경 조성 사업 추진

∙ 여성친화적 우수기업 인증패 수여, 우수여성기업 홍보를 위한 브로셔 제작 지원 등

54		외국인 근로자․노숙자 진료비 지원사업 현황 및 세부실적

□ 지원목적

❍ 건강보험, 의료급여 등 의료보장제도에 의해서도 의료혜택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에게 무료진료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최소한의 건강한 삶의 질 보장

□ 지원대상

❍ 노숙인․외국인 근로자 및 그 자녀, 국적 취득 전 여성 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

※ 도내거주 외국인 3,199명(‘06.12.31현재), 노숙자 17명

□ 지원범위

❍ 입원 및 수술 : 1회당 500만원 범위(초과사유서 제출시 1,000만원까지)

□ 진료기관

❍ 제주의료원, 서귀포의료원

□ 세부실적

(단위 : 천원)

구분	예산액	계		외국인		노숙인		비고
		인원	금 액	인원	금 액	인원	금 액
‘06	14,000	2	4,810	1	2,620	1	2,190
‘07	8,500	1	5,180		-	1	5,180

55		응급의료기관 지원 발전프로그램 운영 사업현황 및 세부실적

□ 사업개요

❍ 응급의료기관의 응급실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매년 1회 평가하여 우수한 의료기관에 인센티브를 제공, 경쟁력 제고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 (응급의료기관등에 대한 평가)

□ 우리 지역 현황

구 분	개소수	비 고
지역응급의료센터	4개소	제주대․한라․한마음․중앙병원
지역응급의료기관	2개소	서귀포의료원, 한국병원

※ 차이점 : 응급실의 면적, 의료장비종류, 의료인력 배치수

□ 응급의료기관별 응급실 이용환자 수

의료기관별	‘06 (명)	‘07 (명)
제주대학교병원	12,595	9,805
한마음병원	11,887	9,235
한라병원	23,019	17,921
중앙병원	11,974	8,953
서귀포의료원	23,107	17,585
한국병원	14,104	11,034

□ ‘07년 사업비 지원실적 (국비 100%)

지원의료기관	금액(천원)	주요사용처	비 고
제주대학교병원	100,000	응급실 장비보강
한마음병원	90,000	〃
한라병원	10,000	〃
서귀포의료원	35,000	〃
한국병원	35,000	〃

56		도내 병원환자 중 도외 진료환자 현황과 문제점 및 대책

□ 현    황

❍ 진료의뢰 환자수 및 추정진료액

구 분	총진료건수 (환자수)	도외진료 의뢰환자수			추정진료액 (천원)	비고
		계	남	여
‘06	1,577,854	3,315	1,763	1,552	9,083
‘07	1,382,177	3,089	1,645	1,444	9,013

❍ 질병별 구분

구 분	합계	악성 물질(암)	고혈압 합병증	당뇨병	심장 질환	척추 질환	비뇨기계질환	피부 질환	기타
‘06	3,315	347	42	52	272	86	146	39	2,337
‘07	3,089	362	55	56	141	71	160	37	2,207

□ 문 제 점

❍ 우리도에는 3차진료기관인 종합전문 의료기관이 개설되어 있지 않아 특수질환 및 난치성 질환자들이 타시․도 3차진료기관 등을 이용

❍ 이에 따른 항공료 및 환자보호자 체류경비를 포함하면 경제적 부담은 2배(환자 1인당 560만원 예상)로 가중될 것으로 추정

□ 대    책

❍ ‘08.12월 제주대병원 지역암센터 및 병원신축 완공 후 3차 진료기관의 역할 수행 가능토록 의료장비 및 우수 전문 의료진 확보

❍ 도 보건의료특례등에 관한 조례에 비전속진료 행위허용으로 특수질환 전문분야 타시도 의료인 적극 유치 도민 의료혜택 제공 ⇒ 의료기관 적극 참여 유도

❍ 공공의료기관의 시설․장비 현대화 및 전문인력 충원 등 의료여건 개선으로 진료접근성 선호 유도

57		응급의료정보센터 운영 및 추진실적

□ 운영개요

❍ 응급의료통신망을 통해 이송중인 응급환자의 응급처치 지도 및 이송병원의 안내 등 응급의료에 대한 정보를 제공을 통해 응급환자의 병원 도착전 사망률을 낮추기 위함

※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제27조(응급의료정보센터의설치및운영)

□ 제주지역 응급의료정보센터

❍ 응급의료정보센터는 권역별응급센터에서 운영할 수 있으나, 권역응급의료 기관이 없는 제주의 경우는 서울권역에 포함 운영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

⇒ 서울응급의료정보센터 (서울시 종로구 연건동 28번지)

□ 사업비 지원실적                          (단위 : 천원)

구 분	‘06	‘07	보조금부담율
서울응급의료정보센터	60,634	78,510	국비50%, 지방비50%

□ 센터 내 직원현황                           (단위 : 명)

계	소장	실장	공중보건의사	일반직원
17	1	1	4	11

□ 운영실적                                   (단위 : 건)

구 분	계	병원안내	질병상담	구급차출동	기타안내
‘06	6,351	5,161	594	1	595
‘07	6,533	5,253	730	4	546

58		농어촌응급의료기관 운영현황 및 사업 세부실적

□ 지원목적

❍ 응급의료기관이 없는 군지역에 대한 응급의료 인프라 구축으로  24시간 응급의료서비스 제공

※ 응급의료취약 군지역 인프라구축 지원계획(보건복지부, ‘07.10.9)

□ 선정대상지역

❍ 종전 북제주군, 남제주군 지역내 의료기관 중 24시간 진료체계가 가능한 의료기관

□ 지원조건

❍ 24시간 진료체계를 갖추어 야간 응급실을 운영하여야 함

⇒ 야간 응급실 당직의사 및 간호사 등 필수인력 배치

□ 추진실적

❍ 지원대상 의료기관 확정 및 보조금 교부신청완료(‘07. 10)

❍ 지원내역 : 137백만원 (국비 100%)

∙ 24시간 응급실 운영을 위한 의사, 간호사 인건비지원 : 68백만원

∙ 응급실 필수의료장비 보강지원 : 69백만원

□ 향후계획

❍ 야간 당직실 운영현황 점검 : 분기 1회

❍ 보조금 적정집행여부 점검 : 정산서 제출 및 현지 확인 등

59		WHO 건강도시관련 일체의 예산 집행내역 및 사업 세부실적

□ ‘06년도 예산 집행내역 및 사업 세부실적

구 분	사업추진실적	예산집행내역
건강축제 개 최	❍ WHO 건강도시 1주년 기념 건강축체 개최 ∙ 일시 : ‘06.10.14~10.15 ∙ 장소 : 제주종합경기장 일원 ∙ 내용 - 1주년 기념식 및 이벤트 행사 - 건강달리기 대회 개최 - 건강체험관, 건강증진관 운영 등	❍ 기념식 및 이벤트 행사 개최 : 33,000천원 ❍ 건강달리기대회 행사 보조 : 48,000천원
WHO 건강도시상 응모 등	❍ WHO 우수 건강도시 상 응모 ∙ 분야 : 모유수유 촉진 및 직장내 보호(좋은엄마되기) ∙ ‘06년도 우수건강도시 추진상 수상 - 일시 : ‘06.10.28 - 장소 : 중국 소주시	❍ 건강도시상 신청에 따른 번역료, 보고서 유인 등 : 21,000천원
기타사업	❍ 장애인 재활 등 보건의료욕구 실태조사 ∙ 기간 : ‘06.6.1 ~ 10.30 ∙ 대상 : 장애인 500명 ∙ 수행기관 : 한국건강관리협회 제주도지부 ※ WHO 서태평양지역본부 제출 : ‘06.12.15	❍ 장애인 의료욕구 실태 조사비 : 18,000천원 ❍ WHO 건강도시 연합회 연회비 납부 등 : 1,520천원 (국내 1,000. WHO 520)

□ ‘07년도 예산 집행내역 및 사업 세부실적

구 분	사업추진실적	예산집행내역
건강축제 개최	❍ WHO 건강도시 2주년 기념 건강축체 개최 ∙ 일시 : ‘07.10.13 ~ 10.14 ∙ 장소 : 제주월드컵경기장 일원 ∙ 내용 - 2주년 기념식 및 이벤트 행사 - 건강달리기 대회 개최 - 건강체험관, 건강증진관 운영 등	❍ 기념식 및 이벤트 행사 개최 : 20,000천원 ❍ 건강달리기대회 행사보조 : 50,000천원
WHO 건강도시 심포지엄 개 최	❍ WHO 건강도시 심포지엄 개최 ∙ 일시 : ‘07.10.13 ∙ 장소 : 라마다 제주 호텔 ∙ 기관 : 대한한의사협회 도지부 ∙ 주제 : 한방의료산업을 통한 건강도시 제주 건설	❍ 건강도시 심포지엄 사업비 보조 : 10,000천원
기타사업	❍ 건강거리(실외금연구역) 지정 고시 ∙ 일시 : ‘07.10.8(제주특별자치도 고시 제2007-83호) ∙ 장소 : 사라봉공원외 13개소 ❍ 건강거리 지정에 따른 안내판 설치 및 금연표찰 제작 설치 등 ∙ 장소 : 14개 실외금연구역	❍ 건강거리(실외금연구역) 안내판 및 표찰 제작설치 : 30,000천원 ❍ WHO 건강도시 연합회 연회비 납부 등 : 3,490천원 (국내 3,000. WHO 490)

60		삼다가족 실천대회 사업 세부현황 및 실적

❏ 추진현황

❍ 사 업 비 : 15,000천원

❍ 일    시 : ‘07. 10. 14(일) 14:00

❍ 장    소 : 제주월드컵 경기장 광장

❍ 참가대상 : 1년 이상 도내 거주한 49세 이하 여성가족으로 3자녀 이상 다복한 가정

❏ 추진실적

❍ 참가접수 : 50가정 접수 및 서류 심사후 11가정 선발

❍ 경연대회

∙ 방  법 :  가족별 동화구연, 태권도 시범, 노래자랑 등 심사

∙ 결  과 :  삼다가족(5가족) 설발

- 삼다상 1가족, 행복상 2, 다복상 3, 원앙상

❏ 기대효과

❍ 다자녀 가족이 행복한 모습을 보임으로 인하여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 및 확산 기여

❍ 가족이 많은 것에 대해 수치심을 느끼던 것을 대회를 통해서 다자녀에 가족에 대한 긍정적 인식변화 및 자긍심 고취

61		결핵관련 사업별 현황 및 세부실적

□ 결핵환자 연령별 분포 현황

(‘06.12.31 기준)

구 분	계	10세 미만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 이상
계	358	3	37	88	66	61	34	30	39
남자	224	2	27	44	33	47	26	27	18
여자	134	1	10	44	33	14	8	3	21

□ 사업별 내용

❍ 면역인구 확대를 위한 BCG 예방접종 실시

❍ 엑스선 검진․객담검사 실시, 환자 발견․등록관리

❍ 정보감시체계 시스템 효율적 활용

□ 세부 추진실적

❍ 결핵예방접종(BCG)

∙ ‘06년 4,462명(미취학 4,381명 초등학교 1학년 81명)

∙ ‘07.9월말 현재 3,427명(미취학 3,359명 초등학교 1학년 68명)

❍ 엑스선 검진 : ‘06년 50,273명,  ‘07년 40,284명

❍ 객담검사 : ‘06년 4,282명,  ‘07년 3,922명

❍ 환자등록 관리사업

∙ 등록건수 : ‘06년 462명  ’07년 356명

∙ 퇴록건수 : ‘06년 439명  ’07년 317명

□ 향후계획

❍ 영유아 및 미취학아동에 대한 비시지(BCG)예방접종 강화

❍ 등록환자의 치료 및 추구관리 철저

❍ 결핵예방 보건교육 실시 및 대주민 홍보 강화

62		인구보건복지협회 종합상담실 운영현황 및 사업 세부실적

❏ 목    적

❍ 사춘기 청소년기의 신체적, 정신적 변화에 적절히 대처하여 청소년기 갈등해소와 성적 혼란을 예방하고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

❍ 급변하는 정보화 사회 속에서 잘못된 성 정보로 인한 전통   윤리관 및 가치관 정립

❏ 추진현황

❍ 기    간 : 연 중

❍ 사업대상 : 도내 초ㆍ충ㆍ고등학교 학생

❍ 사업내용 : 성교육 전문강사 순회 성교육 및 성상담실시

❍ 사 업 비 : 38,000천원(지방비 100%)

❏ 추진실적

구 분	‘06	‘07	비 고
계	1,448회/10,679명	745회 / 6,037명
청소년상담	506회 / 506명	253회 / 253명
일반상담	655회 / 655명	348회 / 348명
집단성교육(초등)	223회 / 7,407명	132회 / 4,992명
집단성교육(중등)	42회 / 1,366명	12회 / 444명
집단성교육(고등)	11회 / 354명	수능시험 후 실시
중․고 졸업반(중등)	5회 / 172명	연합고사 후 실시
중․고 졸업반(고등)	6회 / 219명	수능시험 후 실시

❍ 청소년상담

구 분	‘06년도	‘07년도	비고
계	506회 / 506명	253회 / 253명
이성문제	63회 / 63명	29회 / 29명
원치 않는 임신	75회 / 75명	35회/ 35명
피임방법	42회 / 42명	48회 / 48명
성충동	95회 / 95명	34회 / 34명
자위행위	9회 / 9명	1회 / 1명
성 병	35회 / 35명	12회 / 12명
에이즈	1회 / 1명	-
성교육지도	96회 / 96명	62회 / 62명
건 강	85회 / 85명	29회 / 29명
기 타	15회 / 15명	3회 / 3명

❍ 처리현황

구 분	‘06년도	‘07년도	비 고
산부인과	25건	7건
청소년상담소	17건	4건

❏ 기대효과

❍ 정확한 성지식제공을 통한 올바른 성가치관 및 윤리관 정립으로 잘못된 성에 대한 접근 및 행동방지로 건전한 청소년 육성에 기여

❍ 사춘기의 급격한 신체적, 정신적 변화에 적응하고 대처하는 지식 제공을 통해 청소년기의 갈등해소 및 성폭력 예방

63		사회복지시설 및 복지관 감사결과 지적내용 및 조치현황

❏ 사회복지법인 인효원 특별지도점검결과

❍ 점검기간 : ‘06. 2. 8 ～ 2. 15(5일간)

❍ 점 검 자 : 사회복지과장 외 3명

❍ 대상기간 : ‘03 ～ ’06. 2월 현재 사회복지법인, 시설운영 전반

❍ 점검대상 : 3개소

법인명	대표자	허가일	소 재 지	점검일	비고
사회복지법인 인효원	박철기	‘03. 7.29	제주시오라1동 2451-6	2.8～2.10
실비노인요양시설 실버하우스	정대숙	‘05. 5. 3	제주시 오라2동 377-7,8	2.13
노인전문요양시설 보은의집	“	‘04. 4.26	제주시 오라2동 377-9,10	2.15

❍ 중점 점검사항

∙ 법인의 정관변경인가, 기본재산처분 시 제반절차 이행 여부

∙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 운영의 명확성․공정성 여부

∙ 사회복지법인 목적사업 수행의 투명성 여부

∙ 시설 종사자채용, 보조금 집행상황, 안전점검 실시 등 운영 사항

❍ 지적사항

∙ 사회복지법인 기본적인 비치서류 관리 부실

∙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상의 필수 장부 관리 부실

∙ 법인회계 시스템 부재 및 감사의 직무수행 미흡

∙ 법인의 의사결정 등 절차 미이행 및 부실운영

∙ 기본재산 처분, 수익사업 운영 등 절차 미이행

∙ 법인의 주무관청 보고(제출)사항 미이행

❍ 조치사항

∙ 인효원 대표이사 제주지방검찰청에 수사 의뢰(도) : ‘06. 2. 6

∙ 실버하우스 신축 관련 보조금 집행 관련 등 제주경찰서에 고발(제주시) : ‘06. 2 ～ 6월, 4회

∙ 인효원 대표이사 횡령 및 유용협의 제주지검에 고발(도) : ‘06. 3. 3

❏ 사회복지법인 인효원 지도점검결과

❍ 점검기간 : ‘07. 4. 27(1일간)

❍ 점 검 자 : 경노복지담당 외 2명

❍ 중점 점검사항

∙ 법인의 기본재산 취득 및 처분 제반절차 이행여부

∙ 법인 정관변경(재산취득․처분, 임원변경) 이행여부 등

❍ 지적사항

∙ 임원명부, 재산목록, 회의록, 예산서, 결산서, 당해연도 사업계획서, 직전년도 사업실적서 등 미비치 및 서류미비

∙ 기본재산인 토지(오라2동 377-2외 2건)와 건물(오라2동 377-7, 8 외 1건)에 대해 가압류

- 세기산업(주) 포장공사대금 12,348천원, (주)오라문화원 투자비 1억원

∙ 법인 임원 임명보고 미이행

❍ 조치 사항

∙ 미비치된 서류 관련법규에 의거 비치, 법인 임면보고 철저

∙ 설정된 법인 기본재산 가압류 조속히 해제

❏ 노인분야 사회복지법인 점검결과

❍ 점검기간 : ‘07. 10. 17 ～ 10. 23(7일간)

❍ 점검대상 : 10개법인(섬나기, 제주태고복지재단, 상명복지재단, 자현, 동광원, 인효원, 고연, 불교자비원, 제주복지재단)

❍ 점 검 자 : 노인요양담당 외 1명

❍ 중점 점검사항

∙ 기본재산 보유실태, 임원 임면보고 여부

∙ 그 외 법인 비치서류 확인 등

❍ 지적사항

∙ 동광원 : ‘06, ’07년도 후원금 예산 미편성

∙ 제주태고복지재단 : 미타요양원 기본재산(성산읍 수산리 3057) 재산변동신고 미이행, 수입원과 지출원 재정보증 미가입

∙ 자현 : 수입원, 지출원 재정보증 미가입

∙ 삼양원 : 수입원, 지출원 재정보증 미가입

∙ 인효원

- 후원금 예산 미편성 및 수입원,지출원 재정보증 미가입

- ‘06, ’07년도 예산․결산 미이행 및 임원 임면보고 미이행

❍ 조치사항 : 지적사항에 대해 법인별 개별 통지하여 조속히 시정조치

❏ 장애인복지관 운영 지도점검 결과

❍ 점검횟수 및 일자

∙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 : 2회(‘06. 10.31, ’07. 4. 2)

∙ 제주도장애인종합복지관 : 2회(‘06. 10.31, ’07. 4. 3)

❍ 점 검 자 :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외 3명

❍ 점검대상 : 2개

법 인 명	대표자	개원일	소 재 지	점검횟수	비고
탐라장애인 종합복지관	이용언	‘02. 4. 1	제주시 이도1동 1660	2회
제주도장애인 종합복지관	이동한	‘89.11.24	제주시 아라1동 396-1	2회

❍ 중점 점검 사항

∙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전반, 사업추진 현황 및 정산검사

∙ 현장 지도 점검 등

❍ 점검결과 조치 사항 : 현지 시정 조치

64		기초생활수급자 중 해외출국자 실태조사 및 조치사항

❏ 목   적

❍ 부정수급 차단 및 급여 적정화를 통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건전한 발전 및 동 제도에 대한 도민 신뢰성 제고

❏ 조사개요

❍ 기 간 : ‘07. 6. 11 ～ 6. 30

❍ 대 상 : 기초생활수급자 중 해외출입국자 465명

❍ 조사결과

∙ 방문유형

계(명)	친지방문	학업	여행	병치료	보따리상 등	문화․스포츠교류	기타
465	153	56	150	7	16	22	61

∙ 방문횟수

계(명)	1회	2회	3회이상	비 고
465	390	58	17

❍ 조치사항

출국인원 (명)	조 치 내 역			비 고
	변동없음	급여조정	보장중지
465	436	8	21

❏ 향후계획

❍ 2회이상 출입국자에 대한 재산변동 등 중점대상 관리로 소득초과 등 변동사항 파악시 수급자 보장 중지 등 급여의 적정성 도모

65		기초생활보장수급자 현황

❏ 대상자 현황                                (단위 : 명)

구 분	계 (가구/명)	기초생활수급자				시설수급자		비고
		일반수급자		조건부수급자		개소	인원
		가구	인원	가구	인원
계	11,567/22,754	10,850	18,924	717	1,861	42	1,969
제 주 시	7,749/15,578	7,191	12,757	558	1,418	31	1,403
서귀포시	3,818/7,176	3,659	6,167	159	443	11	566

❏ 지원내역

❍ 생계비 지원 : 17,945명․27,644,405천원

❍ 주거비 지원 : 20,615명․3,892,069천원

❍ 교육비 지원 : 3,836명․1,547,127천원

❍ 해산․장제비 지원 : 553명․266,092천원

❏ 전수조사 결과

❍ 조사기간 : ‘07. 4. 1 ～ 4. 30

❍ 조사내용 : 유형별, 가족상황, 수급자선정 적정성 등

❍ 조사결과 : 11,528가구․20,881명(일반수급자)

∙ 유형별 : 노인가정 3,996가구․4,976명, 장애인가정 2,233가구․4,322명

일반가정 3,356가구․6718명, 모․부자가정 등 1,943가구․4,865명

∙ 취업실태 : 상시고용 286, 임시고용 700, 일일노동 1,886, 자영업 272, 기타 8,384

∙ 수급자선정 적정성 파악(중점관리대상자 조사)

구 분	중점관리대상	조 치 결 과
		변동없음	보장변경			보장중지
			계	상향	하향
금융자산조사	473가구	359	105	4	101	9

66		무연분묘 추진현황 및 정비계획

❏ 추진배경

❍ 장기간 방치되어 있는 무연고 분묘를 정비하여 토지의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고자 지난 ‘02년부터 무연고묘지 정비사업을 연차적으로 꾸준하게 추진

❏ 무연분묘 현황

구 분	기 정 비			미 정 비						향 후 계 획
				기수	면적 (㎡)	위 치
	계	’05 까지	’06							계	’07	’08 이후
						경작지	임야	목장 용지	기타
계	5,257	4,774	483	2,813	92,636	1,830	800	61	122	2,813	1,082	1,731
제 주 시	3,012	2,698	314	2,125	80,750	1,315	670	44	96	2,125	752	1,373
서귀포시	2,245	2,076	169	688	11,886	515	130	17	26	688	330	358

❍ ‘07. 1월까지 미 정비된 무연고 묘지는 2,813기이며, 총 묘지면적은 92,636㎡로 이중에서 경작지가 65%, 임야가 28% 차지

❏ 추진상황

❍ ‘02년부터 ’06년까지 한해 평균 1,000여기씩 총 5,257기를 정비

❍ 금년도에는 3～6월에 무연분묘 개장신청을 접수(1,082기)받고 7～8월에 현장 조사를 실시한 후 ‘07. 9월에 신문공고(지방지, 중앙지)를 하였으며, 화장․납골안치 등 12월말까지 사업을 완료하고자 추진 중

❏ 향후 정비계획

❍ 미 정비된 무연분묘 1,731기를 ‘08년 이후에 연차별로 지속적으로 정비

67		장사문화 개선대책 및 화장장․납골당시설 운영현황

❏ 장사문화 개선대책

❍ 화 장 율  : ‘04년 31.6%→’05년 35.01%→‘06년 38.2%(전국평균 56.5%)

❍ 장사시설 확충

∙ 양지공원 공설납골당 증축(1,918㎡) : 2,200백만원(국비637, 지방비1,563)

∙ 양지공원 납골안치단설치(2,176기) : 173백만원

∙ 서귀포추모공원 납골안치단설치(728기) : 60백만원

∙ 제주시 동부공설묘지 진입로 측구 시설 : 309백만원

- 위  치 : 제주시 용강동 1264-2 ～ 용강동 산2번지 간

- 사업량 : U형 측구 수로 L = 1.18㎞

❍ 장사문화 개선을 위한 홍보활동 전개

∙ 화장유언서약 창구개설 : 45개소

∙ 화장유언서약 서명 : 1,376명 서약

∙ 가두 켐페인 전개 : 4회

∙ 각종홍보물 제작 배포 : 4종, 20,000매

∙ 각종 교육시 장묘문화개선 영상물상영 홍보 : 36회, 2,655명

∙ 각종 단체 양지공원 견학 : 26회, 1,611명(‘06년 631명, ’07년 980명)

∙ 언론매체 등을 통한 홍보 : 22회

❍ 제주특별자치도 애향묘지조례시행규칙 제정(2007. 3. 7 시행)

∙ 주요내용

- 애향묘지의 사용절차, 안장방법, 사용료 감면 사유 등에 관한사항등을  규정함

- 애향묘지시설의 사용기간을 규정함

❏ 화장장 시설 운영현황

❍ 화장장 현황

소재지	규 모(㎡)		시 설 내 역	설치 년도
	부지	건물
제주시 영평동 2261	45,838	․화장동 2,073 ․관리동 474.19	․화장로 5기(1일 처리 능력 15기) ․분향실, 관망실, 유족대기실, 사무실 ․유택동산, 주차장(119대)	‘02년 (관리동 ‘05년)

❍ 이용료

(단위 : 원)

구 분	대인 (15세 이상)	소인 (15세 미만)	개장유골	사산아	비 고
도내	50,000	35,000	18,000	24,000	‘06. 3. 1 기준
도외	120,000	84,000	36,000	48,000

❍ 이용현황 및 이용료 징수액

(단위 : 건, 천원)

연도별	화 장 현 황			사용료 징수액	비 고
	소계	신장	유골
계	7,799	2,002	5,797	198,310
‘06	5,034	1,131	3,903	130,744
‘07	2,765	871	1,894	67,566

❏ 납골당 시설 운영현황

❍ 납골당 현황                                 (단위 : 기, ㎡)

납골당명	소 재 지	봉안능력	부지면적	시설규모	설치년도
계	5개소	39,442	136,246	4,133
제주시 공설납골당	제주시 노형동 산17-4	1,500	3,228	268	‘02년
양지공원 1추모의집	제주시 영평동 2261	8,390	45,838	699	‘02년
양지공원 2추모의집	제주시 영평동 2261	20,000		1,918	‘07년
서귀포 추모공원	서귀포시 상효동 1893	7,760	85,080	991	‘06년 (무연‘05년)
성산읍 납골당	서귀포시 성산읍 수산리 4711	1,792	2,100	257	‘00년

❍ 이용료

명 칭	기 준	사 용 료(원)
		도 내	도 외
제주시공설납골당	1기당	100,000	200,000
양지공원 납골당	1기당	100,000	200,000
서귀포 추모공원	1기당	50,000	100,000
성산읍 납골당	1기당	20,000	50,000

❍ 이용현황 및 이용료 징수액                  (단위 : 건, 천원)

공설 납골당	계		‘06		‘07
	이용현황	징수액	이용현황	징수액	이용현황	징수액
계	3,470	301,960	2,206	184,090	1,264	92,955
제주시 공설납골당	21	3,050	17	1,750	4	500
양지공원	2,689	283,050	1,710	165,500	979	82,500
서귀포 추모공원	592	14,400	351	15,800	241	9,495
성산읍 납골당	168	1,460	128	1,040	40	460

68		노인치매환자 관리현황 및 치매조기치매검진사업 추진현황

❏ 치매환자 관리현황

❍ 근   거 : 노인복지법 제29조제1항, 시행규칙 제11조～제12조

❍ 보건소 및 노인복지시설 등 입소관리 : 50개소․3,470명

❍ 추진실적                                       (단위 : 명)

연도별	등록치매 노인수	상담실적	조치내역	교육실적
‘06	2,703	4,967	․상담종결 : 1,747 ․의료기관연계 : 228 ․시설안내 : 122 ․방문관리 : 2,480 ․기타 : 390	․일반 : 1,660 ․치매가족 : 295
‘07	3,470	3,148	․상담종결 : 943 ․의료기관연계 : 130 ․시설안내 : 13 ․방문관리 : 2,000 ․기타 : 62	․일반 : 644 ․치매가족 : 239

❏ 조기치매검진사업 추진현황

❍ 사업주체 : 4개보건소

❍ 사업대상

∙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및 의료급여 수급권자

∙ 기타 보건소장이 치매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치매정밀검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지원범위 :  1인당 치매정밀검진 비용(55,000원 + 추가 검진비)

❍ 사 업 비 : 32,064천원(국민건강증진기금 50%, 지방비 50%)

❍ 추진실적

사업량		추진실적		치매 확진자	비고
선별검진	정밀검진	선별검진	정밀검진
2,300명	500명	1,769명	206명	45명	치매확진율 2.5%

69		노인일자리 관련 현황

❏ 노인일자리사업 예산 및 집행실적(국비 50%, 지방비 50%)

(단위: 천원)

구 분		사 업 별	예산액	집행액	비고
‘06	합 계		1,987,580	1,980,566
	소 계		141,380	138,215
	도	노인일자리박람회	97,280	97,280
		노인일자리지원 (csc사업개발비)	30,000	30,000
		노인일자리전담 요원 인건비	14,100	10,935
	소 계		1,846,200	1,842,351
	제주시	노인일자리사업	1,059,550	1,059,500
	서귀포시	노인일자리사업	786,650	782,851
‘07	합 계		1,974,000	1,813,437
	소 계		224,500	215,950
	도	노인일자리박람회	126,500	126,500
		노인일자리지원 (csc사업개발비)	30,000	30,000
		시장형초기투자비 지원사업	50,000	50,000
		노인일자리전담 요원 인건비	18,000	9,450
	소 계		1,749,500	1,597,487
	제주시	노인일자리사업	1,005,754	860,875
	서귀포시	노인일자리사업	743,746	736,612

❏ 사업 추진실적

❍ 2006년도

∙ 공공기관                                   (단위 : 개, 명)

추진주체	사 업 유 형		일자리수	참여인원	비고
합 계			1,362	8,783
제주시	소 계		780	5,608
	공익형	환경지킴이	390	3,009
		청소년지킴이	40	308
	교육형	시니어교육강사	78	569
	복지형	노노케어자원봉사	109	765
		노인주거환경개선사업단	10	82
		실버러브하우스	25	199
		노인학대예방지킴이	5	35
	인력파견형	실버인력뱅크	75	368
	시장형	생활소품제작	8	69
		청정콩나물재배	20	49
		전통문화지킴이	20	155
서귀포시	소 계		582	3,175
	공익형	거리환경지킴이	170	932
		재활용품분리	50	312
		자연환경정비	44	375
		노인집수리사업단	25	148
		노인교통안전봉사단	25	170
	교육형	교육강사	30	104
		경로당프로그램강사	25	114
	복지형	노인교통봉사단	30	225
		노노케어자원봉사	61	417
	인력파견형	노인주유원인력뱅크	43	20
	시장형	공예품제작	40	160
		전통기능작품제작	39	198

∙ 제주시니어클럽                               (단위 : 개, 명)

사업유형		일자리수	참여인원
계		125	471
인력파견형	시니어간병사업단	50	195
	실버도우미	30	172
시장형	시니어손맛집	5	49
	제주야생화,하르방뻥튀기 등	40	55

❍ 2007년도

∙ 공공기관                                   (단위 : 개, 명)

행정시별	사업유형		일자리수	참여인원	비고
합 계			1,461	8,436
제주시	소 계		780	4,695
	공익형	환경지킴이	343	2,058
	교육형	교육강사,노인학대지킴이	99	594
	복지형	노-노자원봉사대	221	1,326
	인력파견형	인력뱅크	39	234
	시장형	한올한땀사업단	10	60
		천연염색	10	60
		청정콩나물재배	38	228
		친환경재배.공예마을	20	120
서귀포시	소 계		681	3,741
	공익형	자연환경지킴이	427	2,470
		재활용품분리	25	128
	교육형	교육강사	35	183
		노인학대예방지킴이	10	50
	복지형	노인집수리사업단	11	59
		노인교통안전지킴이	22	119
		노인교통안전봉사단	53	265
		노노케어	36	189
	인력파견형	인력파견형	-	-
	시장형	전통공예품제작	62	278

∙ 제주시니어클럽                             (단위 : 개, 명)

사업유형		일자리 수	참여인원	비고
계		130	624
인력파견형	간병사업단	50	273
	실버인력뱅크	60	245
시장형	시니어손맛집	5	39
	제주참살이	10	49
	하르방펑과자	5	18

❏ 사업추진시 안전사고 및 지도점검결과, 조치사항

❍ 사업추진시 안전사고

∙ 2006년도

수행기관	프로 그램명	상해자		일시	상해내용	조치내용 및 결과
		성명	나이
서귀포시	자연환경 정비	최천수	77	5.23	도로변 제초 작업중 낫에 목을 다침	치료받고 휴업급여 수령
	“	강옥생	81	6.12	해안변정화중 미끄러져 갈비뼈 손상	치료받고 휴업급여 수령
	“	김복선	71	7.3	담넝굴 제거 중 돌담에서 떨어져 엄지 발가락 손상	치료받고 휴업급여 수령
	전통기능 작품제작	박천년	84	7.20	톱으로 팔꿈치를 다침	치료받고 휴업급여 수령
	자연환경 지킴이	조승선	72	9.19	제초 작업시 돌을 밟아 미끄러져 엉치를 다침	치료받고 휴업급여 수령

∙ 2007년도

수행기관	프로 그램명	상해자		일시	상해내용	조치내용및결과
		성명	나이
서귀포시	전통공예품제작	송자효	73	6.5	기계에 바지 걸려 오른쪽 종아리 5cm 찢어짐	치료받고 휴업급여 수령
	전통공예품제작	현경순	75	7.19	컨테이너 들던 중 허리다침	치료받고 휴업급여 수령

❍ 지도점검 결과, 조치상황

구분	점검개요	점검결과 및 조치상황
’06	․점검대상기간 : ’06. 1 ～ 10월 ․점검주체 : 보건복지부, 제주특별자치도 ․점검사항 ‘06년 노인일자리사업 세부 추진현황 및 하반기 대책 - 전산시스템 운영 현황 및 부진프로그램 활성화 대책 사업수행 운영과정 및 예산집행 현황 사업운영상 문제점 및 건의사항 등	․추진실적 등이 전산 관리가 안되어 현지 시정
‘07	․제주시니어클럽 자체점검 - 일 시 : ‘07. 4. 25 - 점검대상 : ‘07년도 노인일자리사업 추진현황 - 중점점검내용 ․자체 운영규정 마련(시행) 여부 ․‘07년 노인일자리사업 추진계획 수립여부 및 추진현황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 선발․관리현황 등	․시장형 사업단 판매 대장 등 비치로 수익금 적정관리 ․시장형 사업단의 정상 적인 수행위해 빠른 시일내 적정 인원 채용 배치

❏ 노인일자리 시장형 특화사업 추진현황

사 업 명	종사자수	업 종	매출규모	사업개시	비고
시니어 빨래방	4명	세탁	월 2,000천원	‘07. 11. 2

70		구 실버인력은행기금 활동사업 집행현황 및 추진계획

❏ 사업개요

❍ 지원대상 : 서귀포시 5개읍면 노인회분회

∙ 대정읍분회, 남원읍분회, 성산읍분회, 안덕면분회, 표선면분회

❍ 지 원 액 : 노인복지기금 2,000백만원(각분회별 400백만원)

❍ 지원근거 : 제주특별자치도노인복지기금조례 제4조

❏ 추진상황

❍ 도 노인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 사업지원 결정 심의 : ‘07. 5. 15   ❍ 노인복지기금지원 지침 통보(서귀포시) : ’07. 6. 18

❍ 서귀포시 5개읍면노인회 분회장과의 간담회 : 2회(6. 21, 9. 4)

❍ 노인복지기금지원 보완지침 통보(서귀포시) : ‘07. 7. 23

❍ 도 노인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 사업계획변경 심의 : ‘07. 9. 30

❍ 서귀포시 5개읍면노인회 보조금 교부결정 : ‘07. 10. 4

※ 분회별 세부추진상황

(단위 : 천원)

분회별	사업명	사업비	추진상황 및 계획
계		2,000,000
대정읍 분 회	다세대주택 신축 임대사업(5세대)	400,000	․토지매입완료 : 285.3㎡ (매입비 : 70,000천원) ․11월공사착공, ‘08.3월준공예정
남원읍 분 회	다세대주택 신축 임대사업(6세대)	400,000	․토지매입완료 : 638㎡ ․공사착공(10.27), ‘08.2월준공예정 (건축면적 : 145.7㎡)
성산읍 분 회	주상복합건물 신축 임대사업(1동)	400,000	․토지매입완료 : 568㎡ (매입비 : 135,000천원) ․11월공사착공, ‘08.2월준공예정
안덕면 분 회	건물구입 임대사업(1동)	400,000	․계약매매(10.26) : 376백만원 ․11월중 등기완료 예정
표선면 분 회	건물구입 임대사업(1동)	400,000	․매입건물 선정 검토중 ․11월 매입완료 및 12월등기예정

71		장애인 의무고용 업체현황 및 향후대책

❏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 소속공무원정원의 2%이상 고용

❍ 50인이상 고용사업주 : 상시근로자 기준 장애인 고용률 2%이상

❍ 의무고용율 미준수시 부담금 부과

∙ ‘06년 200인 이상, ’07년 100인 이상

※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에서 업무 수행)

❏ 장애인 의무고용 업체현황 (‘06. 12. 31일 기준)

(단위 : 명, %)

구 분		적용대상 인 원	의무고용 인 원	고용인원	의무고용 초과(미달)	고용율	비 고
계 (25개소)		17,897	349	243	△106	1.36
지방자치단체	소계(2)	9,884	198	136	△62	1.38
	제주특별자치도	4,337	87	78	△9	1.80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5,547	111	58	△53	1.05
기업체	소계(23)	8,013	151	107	△44	1.34
	(주)삼익	1,104	22	15	△7	1.36
	(주)미래상호저축은행	538	10	5	△5	0.93
	(주)록산티에스엠	510	10	10	-	1.96
	(주)제주은행	485	9	8	△1	1.65
	(의)한라병원	469	9	8	△1	1.71
	제주시농업협동조합	438	8	8	-	1.83
	오라관광(주)제주그랜드호텔	416	8	9	1	2.16
	제주감귤농업협동조합	380	7	1	△6	0.26
	한마음병원	323	6	4	△2	1.24
	제주대학교병원	322	6	7	1	2.17
	(주)제주항공	278	5	0	△5	0
	글로벌서비스	269	5	2	△3	0.74
	제주도지방개발공사	268	5	1	△4	0.37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257	5	10	5	3.89
	의료법인혜인의료재단	246	4	3	△1	1.22
	의료법인중앙의료재단	240	4	3	△1	1.25
	(주)대경엔지니어링	223	4	1	△3	0.45
	(주)삼영교통	220	4	2	△2	0.91
	수농	209	4	1	△3	0.48
	학교법인동원교육학원	208	4	7	3	3.37
	제주한라대학	207	4	1	△3	0.48
	(주)뉴월드	202	4	1	△3	0.50
	(주)교원나라제주호텔	201	4	0	△4	0

❍ 2007년도 의무부담금 징수 현황 : 111,330천원

∙ (의)중앙의료재단 1,455천원, (주)미래상호저축은행 27,160천원, 제주도지방개발공사 14,186천원, 제주한라대학 2,183천원,  제주감귤농업협동조합 12,246천원, (주)제주은행 3,880천원,   글로벌서비스 9,215천원, (주)삼익 34,920천원, (주)제주항공 5,335천원, (의)혜인의료재단 750천원

❏ 장애인고용장려금 지원현황

❍ 장애인고용장려금 지원 현황(‘07. 9.30현재)

∙ 82개업체․320명․580백만원

∙ 중증장애인 94명(남49, 여45), 경증장애인 226명(남139, 여87)

❏ 향후대책

❍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원 홍보 등을 통한 의무고용 촉진

❍ 장애인 채용 박람회 참여 유도를 통한 취업 지원

❍ 장애인 고용에 적극적인 업체에 대한 행정지원 강화

72		장애인고용장려금 지원제도 운영실태 점검 추진현황

❏ 장애인고용장려금 지원대상 및 지원기준

❍ 지원대상 : ‘03. 4. 1일 이후 장애인 고용 5인이상 50인미만 사업체

∙ 사업자 등록업체로서 4대보험 가입업체

❍ 지원기준

∙ 성별 및 장애등급별로 차등 지원(20만원 ~ 50만원)

∙ 장애인을 고용하여 3개월이 경과하고, 최저임금법에 의한 최저임금 이상 임금을 지급한 사업체

❏ 장애인고용장려금 지원실적

❍ 지원실적(‘07. 9. 30기준) : 82개업체․320명․580,300천원

※ ‘06년 : 77개업체․272명․692,400천원

❏ 운영실태 점검 추진현황

❍ 장애인고용장려금 부정수급 특별점검

∙ 점검기간 : ‘07. 4. 30 ～ 5. 15

∙ 점검대상 : 부정행위가 의심되는 사업체, 최초신청 사업체 등

∙ 점 검 자 : 행정시 담당공무원

∙ 점검내용 : 최저임금 준수, 임금지급시 온라인 계좌입금 여부

❍ 도 홈페이지내 고용장려금 부정수급 신고센터 개설

∙ 개설일시 / 운영기간 : ‘07. 7. 16 / ’07. 8 ～ ‘08. 7월

※ ‘06년도 장애인고용장려금 운영실태 점검 실시

∙ 점검기간 : ‘06. 12. 14 ～ 12. 27

∙ 점검대상 : 장애인 고용장려금 수령업체

❏ 향후계획

❍ 장애인고용장려금 운영실태 정기 점검실시

∙ 점검기간 : ‘07. 12월중

∙ 점검대상 : 장애인고용장려금 수령 업체

∙ 점 검 반 : 도, 행정시, 장애인고용촉진공단 합동점검반 편성 점검

73		도청 소속기관 장애인 편의시설 기준 및 확보현황

❏ 장애인편의시설 기준

편의시설명	설 치 기 준
주출입구 접근로	․접근로(보도) 유효폭 1.2m이상 ․접근로(보도) 기울기 1/18이하(단, 지형상 곤란시 1/12까지 완화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크기 : 주차대수 1대당 3.3m×5m이상(평행주차형식은 2m×6m) ․바닥면에 휠체어 마크 표시
계단 또는 승강기	․계단 - 모든 계단에 챌면 설치 - 손잡이 연속 설치 및 시작과 끝지점 점형블록 설치 ․승강기 - 승강기 내부 크기 : 폭1.1m이상, 깊이 1.35m - 출입문의 통과 유효폭 0.8m이상, 내부에 수평손잡이 설치
화장실	․대변기 - 칸막이크기 : 폭 1m이상, 깊이 1.8m이상 - 출입문의 통과유효폭 0.8m이상, 대변기 양옆에 수평 및 수직 손잡이 설치 ․소변기 : 소변기 양옆에 수평 및 수직 손잡이 설치 ․세면대 : 세면대 높이 0.65 ~ 0.85m, 사용하기 쉬운 수도꼭지 설치
점자블록	․대상시설 외부 보도로부터 건축물 출입구까지 점자블록 설치(시작과 끝지점 : 점형블록, 유도구간 : 선형블록) ․건축물 출입구․계단․장애인용 승강기․화장실의 전면에는 점형블록을 설치
접수대․작업대	․상단 높이 0.7 ~ 0.9m ․하부에 높이 0.65m이상, 깊이 0.45m이상의 공간 확보

❏ 장애인편의시설 확보현황                     (‘07. 9.30 현재)

구 분	매개시설		내부시설	위생시설	안내시설	기타시설
	주출입구 접 근 로 (대상/설치수)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총면수/장애면수)	승강기 (대수)	화장실 (개소)	점자블록 (대상/설치수)	접수대. 작업대 (대상/설치수)
합 계	17/16	1,369/57	6	20	17/15	3/3
도(본청)	6/6	396/17	2	6	6/6	1/1
도의회사무처	1/1	61/3	1	1	1/1	-
제주시청사	3/3	141/8	1	5	3/3	1/1
서귀포시청사	3/3	487/16	2	5	3/3	1/1
인력개발원	2/2	108/5	-	1	2/-	-
문화진흥원	2/1	176/8	-	2	2/2	-

74		장애인 관련 복지시설 신․증축 현황

❏ 신․증축 현황

(단위 : ㎡, 명, 백만원)

연도	시 설 명	법인명	규모	소재지	정원	예산액			비고
						계	국비	지방비
‘06	송죽원	한라원	238	유수암리 1329	50	270	135	135	증축
	제주케어 하우스	신원복지 재단	901.08	영평동 2166-1	40	984	492	492	신축
	제주시각장애인복지관	삼다	779.69	월평동 420-1		400		400	증축
‘07	제주시각장애인복지관	삼다	779.69	월평동 420-1		200		200	증축
	어울림터	춘강	87.42	토평동 1916	40	50	25	25	증축

❏ 장애인전문재활센터 건립

❍ 사업개요

∙ 위    치 : 서귀포시 서귀동 284-1(중앙로터리 인접)

∙ 부    지 : 5,979㎡, 재활병상 150병상 규모

∙ 사업기간 : ‘07. 1 ～ ’08. 12(2개년)

∙ 사 업 비 : 270억원(국비 135, 지방비 135)

❍ 추진경과

∙ ‘06.11. 2 : 투융자사업 심사결과 적정심의 및 지방채 발행승인

∙ ‘07. 3.13 : 건립부지 선정

∙ ‘07. 7.27 :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

∙ ‘07. 7.23 : 건립사업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용역

❍ 추진계획

∙ ‘07. 12.    : 기본설계 공모

∙ ‘08 상반기 : 설계용역 및 공사 착수

∙ ‘09 상반기 : 공사 완료 준공예정

∙ ‘09 상반기 : 운영방법(비영리의료법인 등 공개모집 위탁) 결정

75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및 지원현황

❏ 시설현황

❍ 소 재 지 : 제주시 이도1동 1660

❍ 규    모 : 부지 4,541㎡, 연면적 7,132㎡, 지하2층․지상3층

❍ 주요시설 : 교육실, 다목적실, 체육실, 음악실, 보육실, 사우나등

❍ 운영주체 : (사)제주도장애인총연합회

❍ 개 관 일 / 종사인원 : ‘00. 2. 2 / 39명

❍ 주요사업 : 의료재활, 교육재활, 직업재활, 사회심리재활, 재가복지사업, 스포츠 여가활동, 부대시설 운영 등

❏ 운영비 지원

사업명	연도별(단위 : 천원)
	‘06	‘07
운영비	839,328	692,914
통합보육실 운영비	20,000	20,000
주간보호시설 운영비	51,509	74,000
처우개선비	67,080	67,000
특수교사 인건비	36,000	40,000

❏ 장애인단체 입주현황

(단위 : ㎡)

구분	계	총 연합회	농아	지체	지체 (시지회)	애호	시각	신장	부모회	DPI
면 적	692	49	159	66	67	94	164	31	31	31

※ 총면적 7,132㎡ 중 9.7%

76		여성복지 시책추진

❏ 요보호여성 발생현황

❍ 상담건수 및 조치내용

구분	상 담 내 용							조 치 내 용
	계	성 폭력	가정 폭력	성매매	부부갈등문제	가족 문제	기타	계	상담 조언	시설 입소 안내	진료 의뢰	무료 법률 자원	고소 고발	타기관 의뢰	기타
상담건수	9,306	642	3,484	399	509	430	3,842	12,205	7,143	174	138	746	49	1,819	1,662

❏ 요보호여성을 위한 상담소 지원액 및 상담실적

구 분	상담소명	소재지	상담 원수	상담 건수	지원액 (천원)	비고
계	8개소		34	9,306	548,394
소계(성폭)	3개소			2,364
성․가정 폭력	제주YWCA부설 여성의피난처	제주시 연동 300-2	5	1,218	56,189
	제주여성인권연대부설 제주여성상담소	제주시 일도2동 367-2	4	839	56,189
성폭력	제주도지체장애인협회 부설제주여성장애인상담소	제주시 삼도2동 294-21	3	307	66,980	교통비 10,800포함
소계(가폭)	4개소			6,942
여성긴급 상담전화	여성긴급전화「1366」	제주시 외도1동 455-3	8	3,196	161,628
가정폭력	제주상담센터부설 가족사랑상담소	제주시 이도2동 386	4	1,820	52,404
	서귀포상담센터부설 서귀포가정폭력상담소	서귀포시 동홍동 450-2	2	138	52,404
	한국가정법률상담소제주지부부설제주가정폭력상담소	제주시 이도2동 1063-11	3	1,427	-
성매매	제주여성인권연대부설 제주현장상담센터‘해냄’	제주시 일도2동 367-2	5	361	102,600

❏ 사후결과 내용

❍ 상담소와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법률, 의료, 시설보호 및 자활지원

77		여성자원활동센터 현황 및 운영실적

❏ 현    황

구 분	계	제주여성자원봉사센터	서귀포여성자원봉사센터
등 록 자	687	411	276
수요처(개소)	78	33	45

❏ 자원활동 지원현황

연도별	지원액(천원)	제주여성자원봉사센터	서귀포여성자원봉사센터
‘06	9,000	7,000	2,000
‘07	8,000	6,000	2,000

❏ 자원활동 실적

《 2006년도 》

❍ 자원봉사활동 전개 : 526회 4,302명

∙ 자원보호활동, 사회복지시설 및 가정방문봉사, 행사도우미 활동

❍ 자원봉사기금 마련 활동 및 어려운 이웃돕기 전개

∙ 폐휴지 및 중고의류 수집․판매, 알뜰매장 운영

∙ 어려운 학생 급식비 지원 등 재가 봉사

《 2007년도 》

❍ 자원봉사활동 전개 : 547회 4,161명

∙ 태풍피해복구, 사회복지시설 및 가정방문봉사, 민요․장구 공연 등

❍ 자원봉사기금 마련 활동 : 8,050천원

∙ 알뜰매장 운영(2회), 재생비누 제작. 판매(수시)

❍ 사회복지시설 후원 및 불우이웃 돕기 운동 전개

∙ 독거노인 및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 가구 밑반찬 제공 등

78		저출산 고령사회 관련 계획수립 및 추진현황

❏ 저출산 고령사회 관련 계획 수립

❍ 제1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보건복지부) 발표 : ‘06. 6. 8

❍ ‘06년도 저출산 고령사회 시행계획 수립(도)       : ’06. 8.25

❍ ‘07년도 저출산 고령사회 시행계획 수립(도)       : ’06.12. 8

❍ 제1차 저출산 고령사회 대응 중기플랜 수립(도)    : ‘07. 3.31

❏ 추진현황

❍ 저출산 고령사회 대응 T/F팀 구성 현황

∙ ‘06.5.30 최초구성(3개그룹 14명) → ‘07.5.21 확대구성 (7개분과 20명)

∙ 회의개최 실적 : ‘06년 2회,  ’07년 3회

❍ 저출산 극복을 위한 출산․양육의 장애요인 해소 추진

(단위 : 백만원)

구 분	시행사업수	예 산 액	집 행 액	비 고
‘06	25	45,298	43,270
‘07	34	52,364	37,990

❍ 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기반조성사업 추진

(단위 : 백만원)

구 분	시행사업수	예 산 액	집 행 액	비 고
‘06	14	26,202	25,299
‘07	16	28,388	23,432

❍ 전국 저출산 정책 우수사례 발표대회 우수 지자체 선정 : ‘07. 9.12

❍ 저출산 고령사회 대응 전담조직 설치 반영 협조 요청(2회)

79		지역아동센터, 청소년 및 수능 공부방, 청소년 아카데미 추진상황 및 활성화 방안

❏ 추진상황

❍ 지역아동센터 운영

∙ 지역아동센터 현황

행정시별	계	신고시설			미신고 시 설	비고
		계	지 원	미지원
계	43	42	36	6	1
제 주 시	23	22	17	5	1
서귀포시	20	20	19	1	-

∙ 지원기준 : 개소당 2,000천원

∙ ‘07 지원현황

- 운영비 : 36개소․816,000천원(국비 50%, 지방비 50%)

- 아동복지교사 지원 : 51명(전담형 37, 연계형 14)

∙ 1일이용현황 : 개소당 25명

∙ 활동내용 : 학습지도, 간식제공, 예능활동 등 프로그램 제공

❍ 청소년 공부방 운영

∙ 지원 대상수 : 26개소(제주시 13, 서귀포시 13)

∙ 이용자수 : 98,055명

∙ 지원현황 : 학습지도 21,755명, 상담지도 5,427명, 기타 14,640명

∙ 운영비 지원 : 260백만원(균특 130, 지방비 130)

- 시설운영비, 자원봉사자수당 등(10,000천원/개소)

❍ 수능공부방 운영

∙ 수능공부방 현황

행정시별	공부방수	이용아동
		계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기타
계	9	277	139	79	46	13
제 주 시	4	170	78	50	29	13
서귀포시	5	107	61	29	17

∙ 지원기준 : 개소당 월 1,000원 지원

∙ ‘07 지원현황 : 9개소․108,000천원(국비54,000, 지방비54,000)

❍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 지원 대상수 : 8개소

∙ 대상연령 및 인원 : 초등4학년～중등2학년, 개소당 40명내외

∙ 이용자수 : 320명(초등240, 중등80)

∙ 주요 프로그램 : 숙제지도, 보충학습, 특기교육, 부모상담 등

∙ 운영비 지원 : 1,200백만원(중앙기금 600, 지방비600)

- 초등형, 혼합형, 신규, 계속시설에 따라 차등 지원

❏ 활성화 방안

❍ 지역아동센터 운영

∙ 운영비 지원 확대 : ‘07년 월 2,000천원 → ’08년 월 2,200천원

∙ 아동복지교사 지원 확대 : ‘07년 51명 → ’08년 66명

❍ 청소년 공부방 운영

∙ ‘08년도 : 2개소 추가 운영(제주시1, 서귀포시1)

❍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 ‘08년도 : 1개반 추가 운영(제주시)

∙ 청소년문화의집 신규 건립 시 확대 추진 : 한림읍, 표선면

지역아동센터 운영 현황

❍ 제주시(23개소 - 미신고 1개소 포함)

번호	시설명	시설장	주 소	지원여부
1	우리동네지역아동센터	고은택	삼도2동 100-3번지 2층	지원
2	더불어숲지역아동센터	박동신	노형동 1033-6	지원
3	제일지역아동센터	박영식	일도2동 371삼화APT단지 상가2층 다동 201호	지원
4	꿈꾸는공부방지역아동센터	제현우	제주시 이도2동 1173-1	지원
5	빛과소금지역아동센터	김동환	월평동 1189 대웅별장 가동 102호	지원
6	홍익지역아동센터	김순실	삼양2동 2181-3	미지원
7	수정행복한홈스쿨 지역아동센터	강길선	삼양1동 1662-21	지원
8	새순지역아동센터	허정례	외도1동 549-1	지원
9	한사랑지역아동센터	김승종	한림읍 한림리 474-2	지원
10	대화지역아동센터	김광수	한림읍 명월리 2072-2	지원
11	청수지역아동센터	최창환	한경면 청수리 1484-1	지원
12	해바라기공부방지역아동센터	황호민	구좌읍 평대리 3349-9	지원
13	우리하도공부방지역아동센터	양순선	구좌읍 하도리 2271-4	지원
14	빙새기노형지역아동센터	김은정	노형동 944-7	지원
15	우도지역아동센터	박태식	우도면 서광리 1338-2	지원
16	사랑의공부방지역아동센터	신상진	조천읍 신촌리 2321-5	지원
17	종달지역아동센터	최남규	구좌읍 종달 1722-1	지원
18	그릿시내지역아동센터	최현모	노형동 2520-18	지원
19	산마을지역아동센터	신상숙	구좌읍 송당리 938	미지원
20	한빛지역아동센터	주종훈	애월읍 하귀1리 222-7	미지원
21	고산지역아동센터	윤영도	한경면 고산리 2881-2	미지원
22	용담지역아동센터	강혜순	용담1동 238-4	미지원
23	광령지역아동센터	전순민	애월읍 광령1리 58	미지원 (미신고)

❍ 서귀포시(20개소)

연번	시설명	시설장	주소	지원여부
1	서귀포지역아동센터	이상준	서호동 584	지원
2	아름다운지역아동센터	서계원	동홍동 496-10	지원
3	무지개공부방지역아동센터	오효선	토평동 2319-1	지원
4	중문지역아동센터	김만임	중문동 1067-1	지원
5	대륜지역아동센터	최금일	법환동 879-5	지원
6	샘물공부방지역아동센터	최공칠	강정동 4399-8	지원
7	비전지역아동센터	전희순	강정동 1514	지원
8	보목지역아동센터	김연선	보목동 711	지원
9	대정지역아동센터	김성숙	대정읍 하모리 1100	지원
10	성산포지역아동센터	임문정	성산읍 성산리 210	지원
11	신흥지역아동센터	석건	성산읍 신흥1리 214-11	지원
12	삼육지역아동센터	김영득	성산읍 오조리 1031-7	지원
13	신례지역아동센터	방순주	남원읍 신례리 841-1	지원
14	위미지역아동센터	강은철	남원읍 위미리 2858	지원
15	풀빛세상지역아동센터	김대곤	안덕면 감산리 36	지원
16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들 지역아동센터	고신성	대정읍 무릉1리 2954-6	지원
17	가마지역아동센터	안순홍	표선면 세화2리 1510-2	지원
18	동신파이디온지역아동센터	김병기	동홍동 170-11	지원
19	성읍지역아동센터	김정주	표선면 성읍리 3305-24	지원
20	샘솟는지역아동센터	박희숙	동홍동1682번지 402호	미지원

80		목욕장업소 수질검사 결과

□ 현   황

❍ 대상업소수 : 185개소

∙ 유형 : 공동탕 161, 찜질방 24

❍ 점 검 반 : 도․행정시 공중위생감시원, 명예공중위생감시원등

❍ 검사기관 : 제주도보건환경연구원

❍ 검사항목 : 색도, 탁도, 수소이온농도, 과망간산칼륨 소비량, 대장균군 등

□ 검사결과

❍ 수질검사 : 67개소(25회)

∙ 수질기준 적합 : 62개소

∙ 부적합(대장균군) 업소 : 5개소

∙ 부적합 업소에 대한 조치 : 개선명령 5개소(개선완료)

※ 1차 개선명령 후 미이행시 영업정지 10일

□ 향후계획

❍ 목욕장 안전수질 유지토록 수거검사 강화

❍ 자체 수질검사 및 상시 적정 수질기준 준수토록 위생교육 강화

❍ 목욕장 시설기준 및 영업자 준수사항 도 조례 제정 및 점검 강화

※ 욕수 수질 기준

∙ 원  수 : 색도 5도 이하, 탁도 1이하, PH 5.8 ~ 8.6

대장균군 미검출/100㎖

∙ 욕조수 : 탁도 1.6이하, 대장균군 1이하/1㎖

81		음식문화개선업소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현황

□ 모범 음식점 지정 현황

(단위 : 개소수)

연도별	‘06년도			‘07년도			비 고
	계	제주시	서귀포시	계	제주시	서귀포시
지정업소수	562	439	123	622	470	152

□ 모범음식점 등 지원실적

(단위 : 개소, 천원)

구 분	‘06		‘07		비고
	업소수	금 액	업소수	금 액
계	2,885	573,389	1,930	460,583
시설개선자금 등 융자	16	151,000	8	144,000
쓰레기봉투지원	204	52,094	200	50,000
상수도감면	2,265	260,835	1,922	216,583
위생 물비누, 외국어 메뉴판 등 지원	400	109,460	1,000	50,000

❍ 근    거 : 보건복지부 『모범업소 지정 및 운영관리 지침』

※ ‘06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식단」 추진평가결과 우수도로 선정 복지부장관 표창

□ 향후 계획

❍ 관련단체 등을 통한 『좋은 식단』 실천유도 및 인센티브 계속 지원

❍ 제주특별자치도 모범음식점 지정기준 별도마련 시행(12월중)

82		식품제조업소,접객업소 시설개선자금 조성 및 지원실적

□ 근    거

❍ 식품위생법 제71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식품진흥기금 조례 제78호

□ 조성현황

❍ 총조성액 : 6,503,075천원(과징금 3,508,549 이자수입등 2,994,526)

❍ 기금사용 : 2,489,393천원(음식문화 개선 교육․홍보, 위생교육비 지원)

❍ 기금적립 : 4,013,682천원(기금적립 3,569,192, 융자대여금 444,490)

□ 융자현황

❍ 융자조건 : 2%, 3년 동안 매월 균분상환

❍ 융자한도 : 식품접객업소 20,000천원, 식품제조가공업소 50,000천원

❍ 대상시설

∙ 화장실, 객장,  조리장 개․보수 및 간판 옥외가격표시판정비

∙ 음식물처리기기, 살균소독기 설치 및 영업장 내부시설 수리 등

∙ 단란주점, 유흥주점의 경우는 화장실, 주방시설에 한하여 지원   ❍ 지금까지 융자실적 : 854개소 7,002,000천원

∙ 일반음식점 786, 휴게음식점 57, 유흥주점 4, 단란주점 3, 제조 4

※ ‘07년도 융자실적 : 22개소(일반음식점20, 제조2) 406,000천원

□ 향후계획

❍ 국제자유도시에 걸맞게 옥외간판, 가격표지판 정비 및 선진 화장실 문화가 정착되도록 음식점 화장실 중점개선 및 관리 강화

※ ‘07년도 시설개선자금 지원금액 확보 : 1,000,000천원

83		복권수입 ‘07년 사용내역

❏ 노인교통수당 지원

❍ 지원목적

∙ 노인을 공경하고 존경하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여 노인에 대한 교통비 부담경감으로 사회참여 의욕 고취

❍ 지원대상 : 65세이상 전노인 61,060명

∙ 제주시 38,270명,  서귀포시 22,790명

❍ 지원기준 : 1인당 월 22매 기준으로 교통수당 지원

∙ 동지역   : 1인당 월 17,600원(년 211,200)

∙ 읍면지역 : 1인당 월 18,700원(년 224,400)

❍ 지원예산 : 13,401백만원(복권기금 13,317, 지방비 84)

❍ ‘07년 지원실적(10월말 현재)

(단위 : 명, 백만원)

구 분	계	제 주 시	서귀포시
사업량	60,851	39,700	21,151
사업비	13,052	8,498	4,554

84		도내의료법인 사무감사 적용내용

□ 도내 의료법인 현황

의료법인명	개설의료기관	소 재 지	설립 허가일	비 고
한라의료법인	제주한라병원	제주시 연동	‘83.10. 2	보건복지부장관 허가
숭산의료법인	제주한방병원	제주시 이도이동	‘99.12.23	제주특별자치도허가
열린의료법인	서연내과	서귀포시 서귀동	‘01. 3.10	〃
중앙의료법인	중앙병원	제주시 일도2동	‘02. 6.21	〃
혜인의료법인	한국병원	제주시 삼도1동	‘03. 8. 1	〃
새소망의료법인	새소망요양병원	서귀포시 안덕면 상창리	‘06. 9. 6	〃
한빛의료법인	한빛한의원	서귀포시 색달동	‘05. 6. 9	〃
세영의료법인	효병원	세귀포시 천지동	‘06.12.28	서울에서 이전

□ 의료법인 사무 점검실시 현황

❍ 점검기간 : ‘07. 4. 19 ～ 4. 25

❍ 주요점검내용

∙ 의료법인의 사무 및 재산상황 등

※ 근거 : 의료법시행규칙 제42조 (법인사무의 검사․감독)

□ 주요 위반내용

❍ 법인 재산목록 관리 등 법인사무처리 기준 미이행

❍ 법인회계와 병원회계의 혼용으로 현금재산관리 소홀 등

□ 조치내용

❍ 행정처분 : 6개소 (경고 1, 시정 5)

❍ 전 의료법인에 대하여 의료법인사무 처리요령 지도

85		보육정보센터 운영 및 지원상황

❏ 현    황

❍ 위    치 : 제주시 노형동 723번지 삼원빌딩 3층

❍ 위탁기관 : 제주특별자치도보육시설연합회(회장 : 이정선)

❍ 위탁기간 : ‘07. 2. 13 ～ ‘10. 2. 12

❍ 종 사 자 : 센터장 4명(센터장 1, 보육전문요원 2, 전산지도원 1)

❍ 주요시설 : 사무실, 상담실, 도서실, 회의실 등

❍ 운영비 지원 : ‘06년도 151백만원(국비 50%, 지방비 50%)

‘07년도 151백만원(국비 50%, 지방비 50%)

❏ 운영실적

《 2006년도 》

❍ 정보제공 홈페이지 개설․운영 : 이용자수 65,346명

❍ 제주특별자치도 중장기보육발전계획 연구 : ‘06. 7. 3 ～ 8. 31

❍ 제주도 영유아 보육에 대한 수요기초조사연구 발표 및 토론회 : 1회

❍ 제주의 특성을 반영한 보육프로그램 및 활동 연구 : ’06. 1 ～ 12

❍ 인터넷 등 상담사업(부모, 어린이집종사자, 학생 등) : 294건

❍ 시설장, 보육교사 및 평가인증 영역별 지표교육 : 94회․1,379명

❍ 보육정보지 및 홍보물 제작 : 9,000부

❍ 육아지원사업 : 무료동화교실, 인형극 공연, 유아축구대회 개최 등

《 2007년도 》

❍ 정보제공 홈페이지 개설․운영 : 70,213명

❍ 제주의 특성을 반영한 보육프로그램 발간 설명회 및 세미나 : 1회

❍ 제주삼다공동육아운동 결의대회 및 가두 캠페인 전개 : 1회

❍ 인터넷 등 상담사업(부모, 어린이집종사자, 학생 등) : 523건

❍ 시설종사자, 부모 및 평가인증 관련 교육․워크숍 등 : 89회․901명

❍ 보육정보지 발행 : 1,000부

❍ 육아지원사업 : 도서실운영, 무료동화교실, 인형극 공연 등

86		유효기간 경과 시약과 관련 도내병원 현지 점검결과

□ 현    황

❍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현황

계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한방병원
16	6	4	5	1

□ 점검대상

의료기관명칭	대표자	소 재 지	검사시약 종류
제주대학교병원	김상림	제주시 삼도2동	GOT검사시약등 700여종
제주한라병원	김병찬	제주시 연동	HBS Ag Reagent등300종
한국병원	고태만	제주시 삼도1동	GOT검사시약등 360종
중앙병원	김덕용	제주시 일도2동	GOT검사시약등 510종
한마음병원	장황택	제주시 이도2동	HBS Ag Reagent등230종
서귀포의료원	양재식	서귀포시 동홍동	Protein외 235종
서귀포열린병원	이행철	서귀포시 서귀동	Proteindhl 74종
제주의료원	홍성직	제주시 아라1동	GOT검사시약등 78종
한림병원	이용희	제주시 한림읍 대림리	GOT검사시약등 18종

※ 요양병원 5개소 및 외주 검사하는 연강병원 제외

❏ 점검결과

❍ 1차(‘07. 8.13 ～  8.14) : 6개소 점검, 위반사항 없음

❍ 2차(‘07.10.23 ～ 11. 2) : 9개소 점검, 위반사항 없음

※ 서귀포의료원 유효기간 경과 시약 파문이후 병원마다 자체 관리 강화

87		제주의료원 이동응급의료세트 교체사업 및 수술용 의료장비 구입 부적정 지적사항에 대한 추진 상황

❏ 지적사항

❍ 응급의료기관으로 적합하지 않은 의료원에 응급의료세트 교체사업비를 교부한 사항에 대하여 교체사업비를 회수하여 보건복지부에 반납 또는 관리기관을 재지정하여 지원하는 방안 마련요구

❍ 의료장비 구입비 지원 부적정(장비의 수용 및 활용가능성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지원한 것에 대하여 관리전환 등 조치요구)

❏ 추진상황

❍ 이동응급의료세트교체․위탁기관 부적정에 대한 조치결과

∙ 추진현황

- 제주의료원(현 제주대학교병원)에 배치되었던 이동응급의료세트의 노후로 교체추진 (‘06년도 예산확보)

- 소요예산 : 212,000천원(국비 160110,  지방비 68,619)

- ‘06년도 명시이월 및 구입완료(’07. 7)

- 도의회(복지안전위원회) 의견수렴 및 응급의료취약지역인 산남배치완료 ⇒ 서귀포의료원(‘07. 8)

❍ 제주의료원 수술용 의료장비구입 부적정 지적에 대한 조치

∙  수술용 장비 활용계획 수립추진

- 제주의료원 활용 건수가 적어 종합병원기능이 있는 서귀포의료원으로 관리전환키로 협의

∙ 향후 추진계획

- 제주의료원 이사회의 관리전환 결정 후 서귀포의료원으로 이전(11월 중)

88		사회복지시설 직원 근무여건 및 현황

시 설 명	종사자수	근무시간	교대 시간	시간외 수당 지급여부	비고
제주 종합사회복지관	4	09:00～18:00		○
아라 종합사회복지관	5	“		○
서부 종합사회복지관	6	“		○
은성종합 사회복지관	8	“		○
순복음 종합사회복지관	5	“		○
영락 종합사회복지관	5	“		○
동제주 종합사회복지관	4	“		○
서귀포 종합사회복지관	7	“		○
제주수눌음 지역자활센터	7	“		×
제주이어도 지역자활센터	5	“		×
서귀포일터나눔지역자활센터	6	“		×
서귀포오름 지역자활센터	5	“		×
제주양로원	10	․일반직원 : 일 8시간 ․생활지도원 : 2교대	08:00 18:00	○
평화양로원	13	․일반직원 : 일 8시간 ․당직근무 : 야간	09:00 18:00	○
제주요양원	19	․일반직원 : 일 8시간 ․생활지도원 : 2교대	08:00 18:00	○
성요셉요양원	20	․일반직원 : 일 8시간 ․전담생활지도원 : 야간	09:00 18:00	○
성이시돌요양원	27	․일반직원 : 일 8시간 ․생활지도원 : 2교대	08:30 17:30	○

시 설 명	종사자수	근무시간	교대 시간	시간외 수당 지급여부	비고
남제주요양원	25	․일반직원 : 일 8시간 ․당직근무자 : 야간	09:00 18:00	○
세화요양원	21	․일반직원 : 일 8시간 ․생활지도원 : 2교대	08:00 18:00	○
제주원광요양원	20	․일반직원 : 일 8시간 ․생활지도원 : 4타임제	06:00 08:30 10:00 18:00	○
탐라실비 전문요양원	23	․일반직원 : 일 8시간 ․생활지도원 : 4타임제	06:00 08:30 10:00 18:00	○
한경원광소규모요양시설	11	․일반직원 : 일 8시간 ․생활지도원 : 2교대	08:30 17:30	○
성산원광소규모요양시설	12	․일반직원 : 일 8시간 ․생활지도원 : 격일제근무	08:30	○
보은의집	36	․일반직원 : 일 8시간 ․생활지도원 : 2교대	08:30 17:30	○
평안전문요양원	60	․일반직원 : 일 8시간 ․생활지도원 : 2교대	08:00 18:00	○
경천전문요양원	27	․일반직원 : 일 8시간 ․생활지도원 : 2교대	08:00 18:00	○
제주원광 전문요양원	34	․일반직원 : 일 8시간 ․생활지도원 : 4타임제	06:00 08:30 10:00 18:00	○
태고원	36	․일반직원 : 일 8시간 ․생활지도원 : 2교대	09:00 18:00	○
제광원	36	․일반직원 : 일 8시간 ․생활지도원 : 2교대	09:00 18:00	○
효사랑	35	․일반직원 : 일 8시간 ․생활지도원 : 2교대	09:00 18:00	○
동광효도마을	31	․일반직원 : 일 8시간 ․생활지도원 : 3타임제	08:00 11:00 21:00	○
소망요양원	21	․일반직원 : 일 8시간 ․생활지도원 : 2교대	09:00 18:00	○
주사랑요양원	21	․일반직원 : 일 8시간 ․생활지도원 : 2교대	08:00 18:00	○

시 설 명	종사자수	근무시간	교대 시간	시간외 수당 지급여부	비고
실버하우스	21	․일반직원 : 일 8시간 ․생활지도원 : 2교대	08:00 18:00	○
위미에덴 실비요양원	21	․일반직원 : 일 8시간 ․생활지도원 : 2교대	08:00 18:00	○
성지요양원	17	․일반직원 : 일 8시간 ․생활지도원 : 2교대	08:00 18:00	○
제일요양원	19	․일반직원 : 일 8시간 ․생활지도원 : 2교대	08:00 18:00	○
아가의집	22	․일반직원 : 일 8시간 ․생활재활교사 : 격일근무	09:00	○
송 죽 원	27	․일반직원 : 일 8시간 ․생활재활교사 : 3교대	09:00 18:00	○
제주장애인 요양원	30	․일반직원 : 일 8시간 ․생활재활교사 : 3교대	09:00 06:00 17:00	○
제주애덕의 집	30	․일반직원 : 일 8시간 ․생활재활교사 : 3교대	07:00 09:00 18:00	○
가롤로의 집	9	․일반직원 : 일 8시간 ․생활재활교사 : 격일근무	09:00	○
창암재활원	31	․일반직원 : 일 8시간 ․생활재활교사 : 격일근무	10:00	○
서귀포작은 예수의 집	8	․일반직원 : 일 8시간 ․당직근무자 : 야간	09:00 18:00	○
정혜재활원	22	․일반직원 : 일 8시간 ․생활재활교사 : 3교대	08:00 14:00 09:00	○
사랑의 집	12	․일반직원 : 일 8시간 ․생활재활교사 : 격일근무	09:00	○
벧엘	10	․일반직원 : 일 8시간 ․당직근무자 : 야간	09:00 18:00	○
케어하우스	18	․일반직원 : 일 8시간 ․생활재활교사 : 3교대	09:00 06:00 17:00	○

시 설 명	종사자수	근무시간	교대 시간	시간외 수당 지급여부	비고
제주정신 요양원	40	․일반직원 : 일 8시간 ․생활재활교사 : 3교대	09:00 18:00	○
제주시립 희망원	17	․일반직원 : 일 8시간 ․당직근무자 : 야간	09:00 18:00	○
서귀포시립 사랑원	13	․일반직원 : 일 8시간 ․당직근무자 : 야간	09:00 18:00	○
홍익아동 복지센터	18	․일반직원 : 주 44시간 ․생활지도원 : 격일근무 - 주 55시간	18:00	○
홍익영아원	23	․일반직원 : 주 44시간 ․생활지도원 : 격일근무 - 주 55시간	09:00	○
제주보육원	18	․일반직원 : 주 44시간 ․생활지도원 : 3팀․2교대 - 주 58.5시간(주4.5일근무)	09:00	○
천사의 집	18	․일반직원 : 주 44시간 ․생활지도원 : 격일근무 - 주 55시간	18:00	○
제남아동 복지센터	19	․일반직원 : 주 50시간 ․생활지도원 : 격일근무 - 주 66시간 (1명 상주․ 5일근무)	10:00	○
제주모자원	5	․일반직원 : 주 44시간	18:00	○
한빛여성의 쉼터	5	․일반직원 : 주 44시간	18:00	○
애서원	8	․일반직원 : 주 44시간	18:00	○
아기사랑 엄마의집	1	․일반직원 : 주 44시간		○

89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실적

❏ 아동보호전문기관 현황

기 관 명	소 장	소 재 지	설 치 일	위탁운영기관	규 모	직원
제주특별자치도 아동보호전문기관	김은정	제주시 노형동 944-7	‘00. 9.25	한국복지재단 제주지부(김정현)	대지 422.2㎡ 건물 1,156.86㎡	8명
서귀포시아동보호전문기관	김운영	서귀포시 서귀동 332-3	‘06. 8. 2	사회복지법인 제남	상담실, 치료실, 대기실, 자료실	5명

❏ 1577-1391 신고건수 및 조치사항

❍ 1577-1391 신고건수

연도별	신고접수	아동학대사례			무혐의	부적절	비고
		계	응급	단순
‘06	117	94	12	82	6	17
‘07	110	64	3	61	15	31

❍ 조치사항

연도별	총계	원가정 보 호	친인척 보 호	일시 보호	장기 보호	사망	타기관 의 뢰	기타	비고
‘06	94	63	12	7	4	0	0	8
‘07	64	41	3	14	0	0	0	6

❏ 예산액 및 집행실적

구 분	‘06		‘07		비 고
	예산액	집행액	예산액	집행액
계	266,212	266,212	466,640	373,046
제주특별자치도 아동보호전문기관	246,192	246,192	310,200	234,459
서귀포시 아동보호전문기관	20,020	20,020	156,440	138,587	‘06.10월 개소

❏ 홍보실적

연도별	총계	TV방송	라디오	신문․잡지	캠페인	예방교육
‘06	298건	29건	8건	165건	27건	69회(3,031명)
‘07	354건	20건	2건	153건	33건	146회(5,467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