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행정사무감사

복지안전위원회

2007. 11. 23

주요업무보고

제주특별자치도보훈청

목    차

일 반 현 황	2

Ⅰ

‘07 주요업무 추진현황	4

Ⅱ

ꊱ 보훈급여금 지급 및 대부지원	5

ꊲ 취업 및 교육지원	6

ꊳ 의료지원	7

ꊴ 보훈단체 활동 지원	8

ꊵ 주요선양사업	9

‘06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11

Ⅲ

‘07 행정사무감사 자료          17

Ⅳ

1. 일 반 현 황

ꏚ 주요기능

❍ 국가유공자 등 보훈가족의 영예로운 생활 보장

❍ 민족정기 선양 및 나라사랑 정신의 계승․발전

❍ 제대군인 사회복귀 지원 및 인력활용 촉진

ꏚ 기     구

				보 훈 청 장
보 훈 과										관 리 과

ꏚ 정원 및 현원

(’07. 9. 30현재)

구 분	계	일 반 직							기능직
		계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정 원	18	11	1	2	2	4	2	0	7
현 원	18	11	1	2	2	4	2	0	7

※ 2006. 7. 1 이관 전 국가보훈처 소속당시 정원 23명

ꏚ 예산규모 ─────────  총 39,331백만원

❍ 세 출 : 37,008백만원(보훈급여금 35,186, 교육비 448, 기타 1,374)

❍ 보훈기금 : 2,253백만원(대부금 2,086, 기타 167 )

❍ 애국지사사업기금 : 70백만원(예우금 및 제수비)

ꏚ 보훈대상자 현황 ─────  총 11,991가구

('07. 9. 30현재)

구 분		계	본 인	유 족
합 계		11,991	8,942	3,049
국가유공자	소 계	5,350	2,303	3,047
	독립유공자	75	1	74
	전몰․순직․전공상군경	3,568	1,361	2,207
	무공․보국수훈자	1,494	870	624
	재일학도의용군인	5	1	4
	4․19혁명희생․공로자	1	1	-
	순직․공상공무원 등	207	69	138
고엽제후유의증환자		730	730	-
참 전 유 공 자		5,663	5,663	-
5․18 민 주 유 공 자		11	10	1
특 수 임 무 수 행 자		21	20	1
중․장기복무 제대군인		216	216

※ 재향군인회원 : 85,000여 명

Ⅱ. 2007 주요업무 추진현황

목  표  사  업

(단위 : 천원)

사 업 명	년도	목 표		실 적		달성도 (%)
		인원	금액	인원	금액
보훈급여금 지 급	’06	83,063	33,996,275	83,063	33,996,275	100.0
	’07	84,272	35,186,492	61,712	27,127,913	77.1
대부지원	’06	278	1,610,221	284	1,831,000	113.7
	’07	265	2,086,000	288	2,067,000	99.1
취업지원	’06	91	-	104	-	114.3
	’07	90	-	72	-	80.0
교육지원	’06	775	417,215	775	417,215	100.0
	’07	820	448,031	820	448,031	100.0
의료지원 (의료급여증)	’06	950	-	950	-	100.0
	’07	900	-	863	-	95.9

국가유공자 등 신상변동 처리

(단위 : 가구)

구분	합계	상이 군경	유족	무공	고엽제	참 전 유공자	기타
합계	878	282	66	66	263	175	26
신규등록	348	97	9	15	154	64	9
사망․제적	226	37	33	26	11	111	8
순위변경	94	37	24	25	-	-	8
신체검사	210	111	-	-	98	-	1

보훈급여금 지급 및 대부지원

1

❍ 국가를 위하여 공헌하거나 희생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의 영예로운 생활을 유지․보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합리적이고 적절한 보상을 실시

❍ 국가유공자 등에게 장기저리의 대부금을 지원하여 주거 및  생활안정 등 자립기반 조성

ꏚ 보훈급여금 종류 및 지급액

❍ 보상금, 수당, 사망일시금

- 수당 : 간호수당, 무공영예수당, 고엽제후유의증 수당 등

❍ 2007년도 지급액                    (’07. 9. 30현재, 단위 : 천원)

합 계		보상금		수 당		비고
연인원	금액	연인원	금액	연인원	금액
61,712	27,127,913	23,747	20,925,023	37,965	6,202,890

ꏚ 대부지원 실적

❍ 2007년 대부지원 실적 : 총 288명, 2,067백만원

- 국가유공자 주택대부 :  35명, 597백만원

- 국가유공자 생업대부 :  217명, 1,288백만원

- 제대군인 대부지원 :  36명, 182백만원

☞ 2007. 7. 1이후 대부지원 : 국민은행에 위탁실시

☞ 2007. 1. 1이후 국가보훈처 채권센터에서 원리금 수납업무 전담

취업 및 교육지원

2

❍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에게 직장을 알선하여 생활안정을 이룰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하고 나아가 사회참여 및 자아실현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

❍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에게 교육비지원 및 교육기회 확충을 통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의 육성

ꏚ 취업보호 세부추진사항

❍ 취업희망자에게 맞는 직종 확보를 위한 고용명령 예고

❍ 각급기관 기능직 공무원 정원의 10% 의무채용 독려

❍ 2007년 취업보호실시기관별 취업현황

구 분	합 계	국가기관등	조정업체	공기업체	금융기관	일 반 기업체
기 관 수	388	25	1	41	5	316
취업인원	72	40	1	14	1	16

ꏚ 교육보호 재학생 현황 및 지원내역

❍ 재학생 현황

구 분	합 계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특수학교
인원	530	97	102	330	1

❍ 2007년도 교육비 지급현황

구 분	합 계	학자금	사립대보조	장학지원
연인원	820	457	354	9
금액(천원)	448,031	36,152	406,779	5,100

의료지원

3

❍ 국가유공자 등이 가까운 곳에서 진료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위탁병원을 지정하여 진료비 감면 등 편의제공

❍ 생계가 곤란한 분들에게는 의료급여증 지원

ꏚ 지원대상

❍ 국비진료 : 애국지사, 전․공상군경 등 상이자, 고엽제휴유의증자

❍ 감면대상 : 무공수훈자 및 전․공상군경의 가족 등

❍ 의료급여증 : 생계곤란 국가유공자 및 유족

ꏚ 추진상황

❍ 도내 위탁병원

(’07. 9. 30현재, 단위 : 천원)

병 원 명	소재지	진료과	병상수	감 면 실 적
				연인원	진료비
제주대학교병원	제주시(삼도동)	23	291	53,194	1,509,089
한 라 병 원	제주시(연동)	24	443	14,769	550,521
문 의 원	제주시(한림)	5	16	3,403	9,466
서귀포의료원	서귀포시(동홍동)	16	200	10,126	294,432
우리의원	서귀포시(성산)	6	7	3,240	9,488

※ 위탁병원은 시․군당 1개소 지정원칙(국가보훈처 업무지침)

❍ 의료급여증 발급

구 분	발 급		비 고
	가 구	가 구 원
합 계	464	863	상군:283명 유족:443명 무공:131명 기타: 6명
제 주 시	306	596
서 귀 포 시	158	267

보훈단체 활동 지원

4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유지를 이어 민족정기를 선양하고,제주특별자치도의 힘찬 항해에 필요한 중요 원천으로서의 역할을 위한 단체상을 정립하고 활동 지원

ꏚ 조직현황

❍ 국가유공자 단체 - 광복회 등 5개 도지부, 8개 시지회

❍ 재향군인회 - 1개 도회, 2개 시회

※ 보훈회관 6개소(제주도 1, 제주시 3, 서귀포시 2)

※ 상이군경 복지회관 1개소(’95년도 건립)

ꏚ 유대강화를 위한 활동 상황

❍「보훈단체 협의회」운영

- 구성 : 보훈청장, 보훈5단체장, 향군회장

- 시기 : 격월에 1회 실시하여 유대강화와 현안 논의

❍ 매월 1일 충혼묘지 등 참배

❍ 보훈 및 뉴제주 운동 등 현안사항 설명회 및 간담회 개최

ꏚ 보훈단체별 애국․애향심 고취를 위한 수범활동 전개

❍ 광  복  회 : 나라사랑 글짓기, 애국의 소리책자 발간, 추모제

❍ 상  군  회 : 사회봉사활동, 의료재활사업, 자연정화활동

❍ 미 망 인 회 : 국기게양 캠페인, 충혼묘지 순례참배

❍ 유  족  회 : 보육원 등 사회복지단체방문 봉사, 수재민돕기

❍ 무공수훈회 : 나라사랑 문예작품 공모, 무궁화 나무심기

❍ 재향군인회 : 국가와 보훈강연, 학생전적지 순례, 농촌일손돕기

주요선양사업

5

민족자존의 확립을 위해 당당하게 나아갔던 애국선열들의 정신을 현재-미래의 모든 세대가 공유할 수 있도록 선양사업 지속 전개

ꏚ 조천만세운동 재현

❍ 주  관 : 조천청년회의소

❍ 일  시 : 매년 3월 1일

❍ 내  용 : 쌍벽봉수제, 만세대행진, 웅변대회, 마라톤대회 등

❍ 참  여 : 각급기관장, 도의원, 시민, 학생 등 3,000여명

❍ 행사비 : 3,400만원(국비800, 지방비900, 자부담1,700 )

ꏚ 제주해녀항일항쟁 기념대회

❍ 주  관 : 제주해녀항일운동기념사업위원회

❍ 일  시 : 매년 3월 1일

❍ 내  용 : 기념식 및 제주해녀상 시상

❍ 참  여 : 각급기관장, 도의원, 시민, 학생 등 500여명

❍ 행사비 : 지방비 700만원

ꏚ 법정사(法井寺) 항일항쟁 재현

❍ 주  관 : 중문청년회의소

❍ 일  시 : 매년 10월 5일

❍ 내  용 : 서제, 봉화제, 항쟁재현 횃불대행진

❍ 참  여 : 각급기관장, 도의원, 시민, 학생등 1,000여명

❍ 행사비 : 2,050만원(국비 500, 지방비 1,000, 자부담 550 )

ꏚ 우리학교 출신 호국영웅 추모 백일장

❍ 전쟁기념사업회 선정 호국영웅 (100인중 제주출신 4인)추모

(강승우 동남초교, 고태문 한동초교, 김문성 관광산업고,  한규택 하귀초교)

❍ 보훈의 달 행사일환으로 각 학교별 추모 백일장 실시

- 입상자 표창 지원 등 협조

※ 호국영웅 흉상건립(‘01. 6월) - 출신학교별 교정

ꏚ 전도(全道) 중․고교생 통일퀴즈대회

❍ 주    최 : 제주특별자치도윤리과학교육연구회

❍ 시    기 : 매년 6월중

❍ 참가대상 : 중․고등학교 51개교 200여명

❍ 진행방식 : KBS-TV 골든벨 프로그램 진행방식

❍ 예    산 : 870만원 (국비 270, 지방비 200, 자부담 400)

ꏚ 사적지 탐방 등 현장 교육

❍ 시    기 : 3월, 8월 및 11월중 학교별 실시

❍ 참가대상 : 초․중․고등학생 (‘07 : 3회, 연 400여명)

❍ 탐방코스 : 항일기념관, 충혼묘지, 모충사, 항몽유적지 등

※ 순국선열의 날 계기 사적지 탐방 : 제주동광초등학교 350명

ꏚ 청소년 나라사랑 자원봉사 캠프운영

❍ 주    최 : 보훈청, 제주MBC,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동

❍ 시    기 : 매년 7월 말 (2박 3일)

❍ 참여대상 : 중․고교생 200여명(방송국 인터넷접수)

❍ 사 업 비 : 3,400만원(국고 부담 720만원)

❍ 내    용

- “국가와 보훈” 특별강좌, 현충시설 탐방, 봉사활동

- 자원봉사 이수 인증서 수여 (15시간 반영)

Ⅲ.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시정 및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 국가유공자에 대하여 취업을 적극 장려하고 취업자 사후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특히, 공공기관의 국가유공자 채용율을 기능직 10% 권장율 이상이 되도록 관계기관의 인사부서와 대책을 마련

처 리 결 과

ꏚ 현 황

○ 취업자 현황

(’07. 9. 30현재)

구분	합계	국가기관등 (지자체포함)	조정업체	공기업체	금융기관	일반기업체
총취업자	922	548 (129)	32	209	11	122
2007년 취업자	72	40 (6)	1	14	1	16

※(  )는 기능직공무원 인원

○ 기능직공무원 채용현황

구분	계	중앙행정	지방자치	교육자치	국공립대	기타
법정인원	232	47	107	63	11	4
취업인원	129	22	22	71	14	-
채용율(%)	55.6	46.8	20.6	112.7	127.3	0

ꏚ 추진내용

○ 취업보호실시기관 인사책임자 간담회 개최(2회) 및 방문 독려(8회)

- 기업체, 국가기관 간담회 개최 및 방문 출장을 통하여 취업보호 대상자의 고용촉진 및 고용안정 협조

○ 취업보호실시기관 실태조사 실시 - 2회, 374기관 및 업체

○ 기능직공무원 법정채용비율 미달 국가기관 등에 우선채용 독려

- 서면독려 3회 및 출장 협의(3개 기관)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 유공자 대부원리금 연체에 대한 해소대책 마련

처리결과

ꏚ 체납 현황

(’06.12.31현재, 단위 : 천원)

합 계		국가유공자		참전․제대군인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수행자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133	117,358	89	61,863	42	53,933	1	1,367	1	195

ꏚ 추진상황

○ 재산 및 국민연금 가입여부 조회 : 66건

○ 체납대부원리금 납부 안내서(독촉장) 발송 : 113회

○ 장기 체납자 지급명령 및 채권가압류 소송 진행  : 2명, 16,409천원

○ 장기체납자 해소 : 23명/30,901천원

ꏚ 추진방향

○ 2007. 1. 1이후 국가보훈처 보훈대부채권센터에서 전국의 대부원리금 수납업무를 일원화하여 전담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3. 독립운동가로서 유공자 추서가 되지 않은 분들을 적극 발굴하고 추서될 수 있도록 노력 강화
처 리 결 과
ꏅ 추진개요 및 현황 ○ 추진 개요 - 국가보훈처 2006 발굴독립운동가 후손 찾기 추진계획 실시 ○ 발굴 추진대상자 선정 - 사료 확인 결과 후손 찾기 추진 가능자를 대상으로 발굴 추진 ○ 후손 추적 방법 - 본적지 관할 지방 보훈관서를 통해 후손 추적 실시 - 제주지역 발굴 조사 인원 : 18명(전국 1,882명) ꏅ 추진실적 ○ 독립운동가 후손 찾기 관련 자료 송부 요청 - 독립운동 관련 사료상 본적지 중심으로 송부요청 - 서귀포시 5명, 제주시 13명 ○ 후손들의 호적 검토 후 추가 자료 요청 - 추적되는 후손들의 호(제)적 등본 발급 의뢰 후 확인 - 일부 후손 중 외국거주자인 경우 외교통상부로 소재파악 협조 ○ 발굴 독립운동가 후손 확인명단 제출 - 독립운동가 후손 확인 보고 : 5명 ꏅ 향후 추진 계획 ○ 후손 미추적자에 대하여 국가보훈처에서 법원행정처 호적과와 행정자치부 주민제도팀과 협조하여, 제적․호적․주민등록정보를 이용, 후손 미추적자에 대한 인적정보 지속 보완 및 재추적 실시

Ⅳ. 2007 행정사무감사 자료

		주 요 성 과
1. 취업보호실시기관 현황 및 취업실적 15 2. 기능직공무원 특별채용 현황 및 추진상황 16 3. 대부원리금 연체 해소대책 및 추진상황 17 4. 보훈급여금 과오지급 발생현황 및 발생사유 17 5. 독립운동가 후손 찾기 추진실적 및 추진계획 18 6. 참전유공자 및 보훈단체 전적지 견학 사업 세부 현황 19 7. 상이군경 의료 재활사업 현황 및 세부 실적 20 8. 국가유공자 등의 수송시설 이용지원 근거 및 수혜내역 21 9. 보훈대상자 고령화에 따른 노후복지서비스 추진현황 22 10. 이동보훈팀 추진실적 23 11. 국가유공자단체 현황 및 지원근거, 지원사항 24 12. 고엽제후유의증 고도 중도환자들에 대한 지원현황 26 13. 위탁병원 지정 및 진료 현황 27 14. 한라용사촌 청원 처리 결과 29

취업보호실시기관 현황 및 취업실적

1

ꏚ 근거법령

❍ 헌법 제32조 제6항 및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등

ꏚ 취업보호실시기관

❍ 기능직 정원이 5인 이상인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 직원 200인 이상 제조업체 및 20인 이상 비제조업체

❍ 교원을 제외한 교직원 정원이 5인 이상인 사립학교

ꏚ 취업보호실시방법

❍ 가점취업, 고용명령에 의한 취업, 기능직공무원특별채용

❍ 가점취업은 만점의 5-10퍼센트를 가점, 고용명령은 가구당 3인   이하로 제한

❍ 기능직공무원은 법정채용비율(10%)에 해당하는 인원이 될    때까지는 신규채용시 국가유공자를 우선 추천받아 특별채용하는 제도임

ꏚ 취업보호실시 기관 현황

구분 년도	합계	국가기관등 (지자체포함)	조정업체	공기업체	금융기관	일 반 기업체
2006년	357	23	1	41	5	287
2007년	388	25	1	41	5	316

ꏚ 취업실적

구 분 년도	합 계	국가기관등 (지자체포함)	조정업체	공기업체	금융기관	일 반 기업체
총취업자	922	548	32	209	11	122
2006년	104	75	-	16	1	12
2007년	72	40	1	14	1	16

기능직공무원 특별채용 현황 및 추진상황

2

ꏚ 기능직공무원 특별채용 현황

구 분	합 계	중앙행정	지방자치	교육자치	국공립대	기타
법정인원	232	47	107	63	11	4
취업인원	129	22	22	71	14	-
채용율(%)	55.6	46.8	20.6	112.7	127.3	0

ꏚ 기능직공무원 특별채용 실적

구분 년도	합 계	중앙행정	지방자치	교육자치	국공립대	기타
2006년	33	2	1	28	2	-
2007년	6	5	-	-	1	-

ꏚ 기능직공무원 법정채용미달기관 독려 추진상황 및 추진계획

❍ 독려 추진상황

- 2007. 5. 30 : 국가기관 간담회 개최, 국가유공자 우선채용 당부

- 2007. 7. 24 : 국가유공자 기능직공무원 우선채용제도 준수안내

(제주지방경찰청장외 16개 기관장)

- 2007. 7. 25 : 체신청 등 3개 기관 방문하여 기능직공무원 신규 채용계획에 따른 국가유공자 특별채용 협조 ⇒ 기관별 3명 채용완료

❍ 추진계획

- 국가기관 간담회를 통하여 기능직공무원 특별채용의 당위성 및 법적의무사항 강조

- 국가기관 서면실태조사 및 수시 방문을 통하여 채용계획 파악 및 특별채용 독려

대부원리금 연체 해소대책 및 추진상황

3

ꏚ 대부원리금 연체 발생현황

(’06. 12. 31현재, 단위 : 백만원)

구 분	수납결정		수 납		미 수 납		수납율 (%)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국가유공자 등	13,449	1,784	13,358	1,721	91	63	96.47
제 대 군 인	1,396	238	1,354	184	42	54	77.36
계	14,845	2,022	14,712	1,905	133	117	94.21

※ 결손처리 : 해당사항 없음

ꏚ 대부원리금 연체에 대한 추진상황

❍ 2007. 1. 1이후 국가보훈처 보훈대부채권센터에서 전국의 대부원리금 수납업무를 일원화하여 전담

보훈급여금 과오지급 발생현황 및 발생사유

4    여ꏚ연도10

(단위 : 천원)

구분 년도	계		보훈급여금		참전수당		사유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2006년도	34	23,613	16	19,263	18	4,350	사망 등 변동사항 지연신고
2007년도	9	9,873	3	8,903	6	970

독립운동가 후손 찾기 추진실적 및 추진계획

5  10

ꏚ 추진개요

❍ 독립운동 참여자로서 평생 활동 파악 등 자료보완이 필요한 분들의 공적 발굴을 위해 국가보훈처 후손 찾기 운동 전개

❍ 2005년도 신규 발굴자 후손 추적 국가보훈처에서 직접 실시

❍ 2006. 10. 20 국가보훈처에서 전국 보훈관서로 후손 추적 대상자 명단 송부하여 추적 실시

ꏚ 추진실적

❍ 독립운동가 후손 찾기 관련 자료 송부 요청

- 독립운동 관련 사료상 본적지 중심으로 송부요청

- 서귀포시 5명, 제주시 13명

❍ 후손들의 호적 검토 후 추가 자료 요청

- 추적되는 후손들의 호(제)적 등본 발급 의뢰 후 확인

- 일부 후손 중 외국거주자인 경우 외교통상부로 소재파악 협조

❍ 발굴 독립운동가 후손 확인명단 제출

- 독립운동가 후손 확인 보고(5명)

ꏚ 추진계획

❍ 후손 미추적자에 대하여 국가보훈처에서 법원행정처 호적과 및 행정자치부 주민제도팀과 협조하여 제적․호적․주민등록정보를 이용, 후손 미추적자에 대한 인적정보 지속 보완 및 재추적 실시

참전유공자 및 보훈단체 전적지 견학 사업 세부 현황

6    ꏚ10

(’07. 9. 30현재, 단위 : 천원)

단체명	참여인원	기간	지역	지원액	자부 담액
광복회제주특별 자치도지부	18	2007. 6. 14 ～ 2007. 6. 30	북경, 천안문, 연길, 백두산, 용정	3,400	12,600
대한민국전몰군경 유족회 제주특별자치도지부	11	2007. 7. 25 ～ 2007. 7. 28	통일전망대, 임진각, 휴전선	3,400	780
대한민국전몰군경 미망인회 제주특별자치도지부	30	2007. 9. 3 ～ 2007. 9. 6	인천상륙작전기념관, 국립묘지, 독립기념관	3,400	4,844
대한민국 무공수훈자회 제주특별자치도지부	22	2007. 6. 13 ～ 2007. 6. 15	명량대첩(우수영), 낙안읍성	3,400	1,100
대한민국 고엽제전우회 제주특별자치도지부	9	2007. 7. 23 ～ 2007. 7. 25	보훈병원, 호국묘지	1,000	479
계	90			14,600	19,803

상이군경 의료 재활사업 현황 및 세부 실적

7

❍ 2007ꏚ 위탁ꏚ 위탁  ꏚ10

ꏚ 복지회관 의료사업 현황

❍ 소재지 : 제주시 이도2동 1022-4  상이군경회 복지회관

❍ 규  모 : ┌ 대지 : 598㎡

└ 건물 : 연 1,705㎡(지하 2층,  지상 5층)

❍ 건립일자 : 1995. 2. 8 준공

❍ 건립비용 : 1,443백만원 (국고 800, 지방비 643)

❍ 복지시설 내역

구분	물리치료실	목욕시설	체력단련실	도서실	오락실	휴게실	계
면적(㎡)	77.7	130.8	105.8	92.6	102.5	102.5	611.9

❍ 연도별 복지회관 운영 예산집행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년도	수 입				지 출
	계	국 고	지방비	임대료	계	인건비	복 지 의료비	운영비
2006년	145	50	75	20	145	53	41	51
2007년	173	54	99	20	173	54	67	52

❍ 연도별 시설이용자 현황

구분 년도	연간 이용자수							월평균 이용자
	계	물 리 치료실	목욕탕	체 력 단련실	도서실	오락실	휴게실
2006년	49,790	14,200	13,300	14,200	390	3,200	4,500	4,149
2007년	42,420	12,200	11,800	12,200	320	2,700	3,200	4,713

국가유공자 등의 수송시설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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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대 상 별	감면율	보 호 내 용	근 거
열 차	애국지사, 상이자, 5․18부상자	무임 또는 50%	․고속열차 등 전차종 ․애지, 상2급까지 보호자 1인 ․연간 6회 무임, 상시 50% 할인 ․국가유공자증 등을 역창구 제시	․예우법 제66조, 및 독립유공법, 5․18유공법 준용 ․철도무임승차증취급 규정․철도여객영업규정
지 하 철	〃	무임	․애지․상1급은 보호자 1인 포함	․여객운송규정시행 내규 제8조 등
시내버스	애국지사, 상이자	무임	․1급은 보호자 1인 포함	․이용보호계약서
시 외 버 스	애지, 상이1～5급	무임	․1급은 보호자 1인 포함	〃
	상이6～7급	30%
고속버스	애지, 상이1～5급	50%	․우등고속 제외 ․1급은 보호자 1인 포함	〃
	상이6～7급	30%
내항여객선	애지, 상이1～5급, 5․18부상 1～7급	무임	․승선권 발행 - 육상거주자 : 연 6매 - 도서거주자 : 연12매 ․도서거주자 중 입퇴원 등 불가 피한 경우 6매 추가발급 가능	이용보호협정서 (국가보훈처↔ 여객선 사업자)
	상이6～7급, 5․18부상8～14급	50%
국제여객선	애지, 상이자, 5․18부상자	20%	한국↔중국간 (한국 발권 승선권 한정)	한중화객선사 협의회 약관
국 내 선 항 공 기	애지,상이자, 5․18부상자	50%	애지․상이1～4급은 동반가족 1인 포함(5․18부상자 비해당)	사업자 이용약관
	기타 유공자 및 선순위유족	30%
복 지 전화요금 (한국통신)	애지, 애유, 상군, 5․18부상자, 4.19회 단체, 전공상군경유족	50% (애유30%)	․시내 : 통화료의 50% ․시외 : 3만원 범위내 50%	전기통신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의2
	유공자 증 생활등급 10등급이하 상이자	기본료면제 -월150도수 면제	․전화가입비, 이전비 면제 ․전화기 제공
이 동 전화요금	애지, 애지유족, 상군, 전몰․ 순직군경유족, 5․18부상자, 4.19회 단체	35%	․가입비 면제 ․기본료, 사용료의 35%	사업자 이용약관
TV 수신료	애지(유족),상이자, 5․18부상자	면제	․월2,500원 면제	방송법 제64조, 시행령 제44조

보훈대상자 고령화에 따른 노후복지 서비스 추진현황

9

ꏚ 보훈도우미 현황

❍ 보훈도우미 : 4명

- 간병서비스 및 자원봉사 경력자임

ꏚ 지원대상자 범위

❍ 65세 이상의 국가유공자 및 보상금 수급 유족으로서

- 치매․중풍 등 노인성 만성질환을 앓고있는 노인

- 신체․정신적 장애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곤란한 노인

※ 연령 무관 우선지원 대상자 : 1급중상이자, 애국지사(유족)

ꏚ 지원대상자 현황

❍ 대상별

구분 년도	합 계	애국지사 (유족)	상군	유족	무공	기타
2006년	14	1	1	10	2	-
2007년	35	-	16	12	6	1

❍ 연령별

구분 년도	합계	80세 이상	70～79세	65～69세	64세 이하
2006년	14	6	7	-	1
2007년	35	8	14	-	13

이동보훈팀 추진실적

10

ꏚ  이동보훈팀 구성 : 2명

○ 보훈도우미 활동과 연계실시

○ 활동지역 : 10개 읍․면사무소, 서귀포 복지회관

ꏚ 추진실적

구분 년도	합 계	민원처리	현장업무	재가복지
2006년	4,465	1,014	693	2,758
2007년	3,102	454	520	2,128

※ 특별자치도 이후 전담요원 부족으로 주3회에서 주2회로 축소운영

❍ 재가복지서비스 지원내용

구 분	2006년도	2007년도	비 고
계	2,758	2,128
청소․세탁․ 말벗 등 가사지원	650	578
안부전화 및 위문	480	360
교통 편의제공	144	180
혈압․당뇨측정 등 의료서비스	1,459	991
노후주택 개․보수지원	25	19

국가유공자단체 현황 및 지원근거, 지원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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ꏚ 국가유공자단체 현황

단체별 구 분	지 부 장		조 직 현 황(단위/명)
	성명	연령	직원	대의원	지회장	회원
광복회제주특별자치도지부	부익재	73세	2	2	-	75
상이군경회제주특별자치도지부	이근수	63세	5	2	2	1,361
유족회제주특별자치도지부	강경량	59세	3	2	2	1,081
미망인회제주특별자치도지부	한순자	63세	2	2	2	1,126
무공수훈자회제주특별자치도지부	김영환	77세	2	4	2	1,494
재향군인회제주특별자치도회	김영일	67세	6	55	2	85,000
고엽제후유의증전우회 제주특별자치도지부	임만경	61세	1	1	-	905
계			21	68	10	91,042

ꏚ 지원근거

❍ 국가보훈기본법 제18조,제19조 (예우 및 지원의 원칙, 실시)

❍ 국가유공자등단체설립에관한법률 제13조 (보조금)

❍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제16조 (재정)

ꏚ 지원사항

지원단체명	연도별	사업내역	지원액 (천원)	비고
광복회제주특별 자치도지부	‘06	광복61주년 나라사랑 글짓기 대회 등(3개사업)	4,000
	‘07	광복62주년 나라사랑 글짓기 대회 등(8개사업)	37,000
대한민국상이군경회 제주특별자치도지부	‘06	의료재활사업 등(4개사업)	88,700
	‘07	의료재활사업 등(6개사업)	131,000
대한민국전몰군경 유족회 제주특별자치도지부	‘06	전몰군경합동위령제	10,000
	‘07	전몰군경합동위령제 등(2개사업)	15,000
대한민국전몰군경 미망인회 제주특별자치도지부	‘06	충혼묘지 참배 정화등(4개사업)	15,000
	‘07	충혼묘지 참배 정화등(7개사업)	32,000
대한민국 무공수훈자회 제주특별자치도지부	‘06	나라사랑글짓기경연대회 등 (3개사업)	4,900
	’07	나라사랑문예작품공모대회 등 (5개사업)	16,950
제주특별자치도 재향군인회	‘06	6.25전쟁 기념행사 등(2개사업)	26,000
	‘07	6.25전쟁 기념행사 등(2개사업)	33,000
고엽제후유의증전우회제주특별자치도지부	‘06	고엽제환자도우미활동등(2개사업)	10,000
	‘07	나라사랑운동전개 등(5개사업)	21,000

고엽제후유의증 고도, 중도, 경도환자에 대한 지원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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ꏚ 고엽제 후유증 및 후유의증 현황

(단위 : 명)

구분 년도	합계	후 유 증 (전상군경1-7급)	후유의증				등외 판정자
			소계	고도	중도	경도
2006년	842	166	382	80	50	252	294
2007년	905	175	401	87	54	260	329

ꏚ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수혜(장애등급 해당자)

종 목 별	세 부 수 혜 내 용
수 당 지 급	○ 장애등급에 따라 수당지급 - 고도(572천원), 중등도(423천원), 경도(277천원)
교 육 보 호	○ 수업료등 면제 : 본인, 자녀(중․고․대학교) ○ 학자금 지급 : 본인(중․고․대학교), 자녀(중․고등학교) ※ 본인 사망시에는 교육보호를 받아 취학한 당해 학교 졸업시까지만 지원
취 업 보 호	○ 명령취업 : 본인, 배우자 및 35세 이하인 자녀 3인까지 ○ 가점취업 : 본인, 배우자, 자녀 ○ 직업훈련 : 본인, 배우자, 자녀 ※ 본인 사망시 유족은 취업보호 대상에서 제외됨
의 료 지 원	○ 보훈병원 및 위탁지정병원 : 국비진료 ○ 응급 및 통원진료 가능 (’06. 1. 1.이후)
타법에 의한 지 원	○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50%) ○ 보철용 차량지원(지방세면세, 특별소비세면세, 도시철도채권매입 면제, 유료도로통행료감면, LPG연료사용 및 세금인상분지원)

※ 고엽제후유증 등록자는 국가유공자(전상군경)으로 지원됨

위탁병원 지정 및 진료현황

13    ꏚ10

ꏚ 2006년도 위탁병원 지정 현황

병 원 명	진료과	병상	주 소	전화번호	지정년도
제주대학교병원	22	256	제주시 삼도1동 154	750-1355	1986
한 라 병 원	22	405	제주시 연동 1963-2	742-9221	2001
문 의 원	5	16	제주시 한림읍 한림리 1401-1	796-0160	2003
서귀포의료원	16	200	서귀포시 동홍동 1530-2	730-3156	1986
신 고 려 의 원	3	2	서귀포시 성산읍 고성리 1116-10	782-0705	2004

ꏚ 위탁병원 진료 현황

(‘06. 12. 31.현재, 단위 : 천원)

구 분		합 계		국비진료		감면진료
		연인원	지급액	연인원	지급액	연인원	지급액
제주대학교병 원	계	59,551	1,742,836	21,736	1,529,882	37,815	212,954
	입원	12,685	268,842	4,206	188,088	8,479	80,754
	외래	46,866	1,473,994	17,530	1,341,794	29,336	132,200
한라병원	계	21,536	651,292	10,208	537,956	11,328	113,336
	입원	7,536	160,046	3,133	103,287	4,403	56,759
	외래	14,000	491,246	7,075	434,669	6,925	56,577
서귀포의료원	계	15,274	400,456	6,719	326,986	8,555	73,470
	입원	4,708	84,925	2,482	59,222	2,226	25,703
	외래	10,566	315,531	4,237	267,764	6,329	47,767
신고려의원	외래	550	14,366	50	13,807	500	559
한림문의원	외래	3,659	13,750	150	10,112	3,509	3,638

ꏚ 2007년도 위탁병원 지정 현황

병 원 명	진료과	병상	주 소	전화번호	지정년도
제주대학교병원	22	291	제주시 삼도1동 154	750-1355	1986
한 라 병 원	22	443	제주시 연동 1963-2	742-9221	2001
문 의 원	5	16	제주시 한림읍 한림리 1401-1	796-0160	2003
서귀포의료원	16	200	서귀포시 동홍동 1530-2	730-3156	1986
우 리 의 원	6	7	서귀포시 성산읍 고성리 298-21	784-5575	2007

ꏚ 위탁병원 진료 현황

(‘07. 9. 30.현재, 단위 : 천원)

구 분		합 계		국비진료		감면진료
		연인원	병원지급액	연인원	병원지급액	연인원	병원지급액
제주대학교병 원	계	53,194	1,509,089	15,819	1,191,848	37,375	317,241
	입원	15,807	320,446	3,662	190,972	12,145	129,474
	외래	37,387	1,188,643	12,157	1,000,876	25,230	187,767
한라병원	계	14,769	550,521	7,802	452,436	6,967	98,085
	입원	4,554	115,319	1,996	64,870	2,558	50,449
	외래	10,215	435,202	5,806	387,566	4,409	47,636
서귀포의료원	계	10,126	294,432	4,462	238,195	5,664	56,237
	입원	2,993	57,858	1,308	31,055	1,685	26,803
	외래	7,133	236,574	3,154	207,140	3,979	29,434
신고려의원 (우리의원)	외래	3,240	9,488	191	6,134	3,049	3,354
한림문의원	외래	3,403	9,466	70	6,034	3,333	3,432

국가유공자 한라용사촌 청원처리결과

14  ꏚ10

청  원  내  용

❍ 주택건립 비용이 휠체어 진입로, 실내 장애시설 등 설계변경과 물가상승 등으로 2004. 2월 착공 시 보다 2,348백만원 추가비용 발생(39동 신축)

❍ 자부담 능력 한계로 추가 소요액 중 12억원의 자금지원 요구

❍ 도의회 의견서 첨부 청원서 집행부 이송(2007. 2월)

- 중상이용사의 어려운 형편 감안 추가지원 재검토

- 복지공장 조속히 운영토록 하여 자활기반 조성 방안 강구

❍ 집행부 처리결과

- 지원 방안모색을 위한 관계관 회의 개최(2007.4.11) 및 결과안내

․참석자 : 경영기획실장, 자치행정국장, 보건복지여성국장,

예산담당관, 복지청소년과장, 보훈청장 등

․내  용 : 주택건립 추가비용 지원은 어려우나 차후 명분

있는 지원 요구시 예산 적극 반영하고, 복지공장

선정되면 운영자금 등 적극 알선지원 계획임을 안내

❍ 향후 지원요구에 대한 대책

- 명분이 부족한 지원 요구에 대해 일관된 입장 견지하고 설득

- 중상이자들의 신체적 재활 촉진을 위한 운동시설 설치 목적으로 2008년도 예산(안)계상(113백만원)

․재활운동시설 조성 : 110백만원

․재활 체육행사지원 : 3백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