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 의회사무처 소관 )

의회운영위원회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

(의회사무처 소관)

Ⅰ. 감사개요

1. 목   적

「지방자치법」제41조와「지방자치법 시행령」제39조 및「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도의회 사무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행정사무전반에 관한 그 실태를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를 획득하며, 사무처리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파악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도의회의 발전과 원활한 의정활동을 도모하기 위함.

2. 기간 및 장소

가. 기  간 : 2007. 11. 15(목) 15:00

나.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2층)

3. 대상기관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4. 감사반 편성

가. 감사위원(7명) : 의회운영위원장 고봉식의원, 간사 오종훈의원, 김미자의원, 김행담의원, 신관홍의원, 안동우의원, 하민철의원

나. 감사 사무보조요원 :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신재헌 외 2명

Ⅱ. 주요 감사내용

1. 의회사무처의 기능별 주요업무 추진상황

2. 예산운영 및 집행상황 등

Ⅲ. 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1. 의회 청사 정비 공사와 관련하여

옛 조달청 건물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청사로 활용하는 사업은 사전에 정확한 안전 진단 용역 결과에 따라 추진하여야 함에도 비효율적인 추진으로 예산 낭비 등 사업 추진에 어려움 있는데 차후 사무처에서는 이러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보다 신중한 사업계획 및 추진을 하기 바라며, 공사기간 지연으로 인한 교육청 별관 사무실 임대기간 연장 등 이에 따른 업무에도 차질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 바람.

2. 의회사무처 관련 예산 운영 및 집행 철저

2007년 10월 31일 현재 의회사무처 예산 집행 현황을 보면 예산 집행 잔액이 30%이상 되는 과목들이 있음. 의원 국내여비 등은 사전에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했기 때문인데 출장 신청 절차 간소화 등을 통하여 의원 개별적으로 의정활동 자료 수집 등을 위한 국내 출장이 활발히 이뤄 질 수 있도록 조치하고, 다른 예산 과목 역시 편성 취지에 맞게 적정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운영 바람.

3. 도의회 사무처 직원의 직급 강화 방안 강구

① 집행부에 구속됨이 없이 독립적인 위치에서 의정활동을 보좌할 수 있도록 도의회 사무처에서는 의회직 신설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기 바라며, 현재까지 미 채용된 정책자문위원 8명에 대하여도 빠른 시일내에 채용될 수 있도록 조치 바람.

② 또한, 의회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직급도 도와의 형평성에 맞게 전문위원 및 담당관은 도의 국장급으로 상향조정 요구하고, 별정직 공무원들도 근무의욕을 높이기 위하여 직급을 향상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4. 입법정책관실 역할 강화 방안 강구

①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출범에 따라 신설된 입법정책관실에서는 입법 지원 활동 및 예산 분석 등이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보다 내실 있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바라며, 자치입법 정책지원 강화 차원에서 가칭‘입법지원위원회’구성도 검토하기 바람.

② 또한, 특별자치도의회의 위상에 걸맞게 조례 제ㆍ개정이나 기타 집행부의 권한을 제대로 견제할 수 있도록 법률 자문에 있어서 고문변호사의 효율적 활용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5. 의회인사위원회 기능 및 역할 정립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사무처 직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에 의한 의회인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있으나 그 기능 및 역할이 미비한 실정임으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보안을 통하여 원칙에 의한 인사교류 등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의회인사위원회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6. 정확한 법적인 근거 없는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의 의회사무처에 대한 감사 시정 요구

7. 사무처 공무원의 해외연수 등과 관련하여

직원 해외연수에 있어서 직급 및 직책에 따라 편중됨이 없이 골고루 연수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라며, 아직까지 정원 확보가 안 된 청원경찰 5명에 대하여도 빠른 시일 내에 정원 확보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