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교육위원회

2008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2007.  11.  29 .

교육위원회 전문위원

- 목      차 -

Ⅰ. 2008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재정 전망	1

1. 사업예산제도 도입	1

2. 2008년도 예산편성 기준	3

Ⅱ. 2008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의 규모	4

Ⅲ. 2008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의 주요내용	5

1. 예산총칙	5

2. 세입예산	5

3. 세출예산	8

Ⅳ. 검토보고	12

1. 세입예산	12

2. 세출예산	15

3. 종합의견	57

Ⅴ. 참고자료

1. 2008년도 예산안 주요편성 내용	58

2. 2008년도 시설사업비 현황	58

2008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의안 번호	527

제출년월일 : 2007. 11. 08.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회부년월일 : 2007. 11. 12.

Ⅰ. 2008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재정 전망

□ 내국세 세입액을 주요 재원으로 하고 있는 지방교육재정은 내년도 실질성장률 상승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에 따라 인상된 내국세분 교부률이 최초 적용되는 시기이므로 재정여건은 다소 개선될 전망이다.

□ 그러나 유아교육․방과후학교 지원 사업의 지방이양에 따른 국고지원금 감액으로 세출소요는 지속적으로 증가될 것이 예상됩니다.

1. 사업예산제도 도입

□ 자율과 책임 기반하에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이 체계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사업을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배정․집행․평가 하고 재정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통제중심,투입중심의 품목별 예산제도에서 성과중심, 산출중심의 예산제도를 도입함

□ 중장기 계획 및 단년도 예산과의 연계가 용이하도록 현행 예산구조를 사업중심으로 개편

□ 도교육청의 정책이 체계적으로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정책․단위․세부사업으로 사업구조화, 동일 사업이 여러목에 걸쳐 산재되던 목 중심의 예산체계를 사업 중심으로 개편

□ 종전의 기능․사업분류 내용 중 장․관․항․세항․세세항에 있어서 기존 예산제도에서는 장이 5개 분야였는데 1개로 개편되었고 관이 16개에서 3개로, 항이 23개에서 12개로, 세항이 138개에서 80개로 개편됨

◎ 지방교육재정 기능․사업분류의 내용

구분	기존 예산제도		프로그램 예산제도
기능 분류	장	5개	분야	1개	050. 교육
	관	16개	부문	3개	01. 유아 및 초중등교육 03. 평생․직업교육 04. 교육일반
사업 분류	항	23개	정책사업 (program)	12개	01. 인적자원운용 03. 교육격차해소 05. 학교재정지원 관리 07. 평생교육 09. 교육행정일반 11. 지방채상환 및 리스료	02. 교수․학습활동지원 04. 보건․급식․체육활동 06.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08. 직업교육 10. 기관운영관리 12. 예비비 및 기타
	세항	138개	단위사업 (Activity)	80개	01-01. 정규직인건비 ․․․․ 12-01. 예비비 및 기타
	세세항	변동적	세부사업		시․도교육청 자율적으로 운용

□ 현행 목․세목 명칭을 각각의 목적에 맞도록 목그룹․목․세목․원가통계목으로 개편(세목까지만 예산서에 표시하고 원가통계목은 내부관리)

□ 기존의 예산서는 사업내용을 파악하기 곤란하였으나 금번 예산서는 사업중심으로 예산을 편제하고, 정책․단위․세부사업에 대한 설명서 작성됨

2. 2008년도 예산편성 기준

□ 세입예산

재 원 별	편 성 기 준
중앙정부 이전수입	○지방교육재정교부금 : 예정교부액 반영 ○국고보조금 : 교부내시액 반영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법정이전수입 - 지방교육세 : 특별자치도 예정통보액(전액) - 도세전입금 : 특별자치도 예정통보액(자치도세의 3.6%) ○비법정이전수입 : 특별자치도 내시액
기타이전수입	○기부금 : 일반기부금, 지정기부금수입 ○기타지원금 : 기타기관부담금수입
자체수입	○교수-학습활동수입 : 입학금,수업료,기숙사및급식 ○행정활동수입 : 사용료 및 수수료 ○자산수입 : 자산임대수입 ○이자수입 : 이자수입 ○잡수입 : 기타잡수입 등
기타	○전년도 이월금

□ 세출예산

○ 과목별 편성기준

교육인적자원부 훈령 제729호「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  성 기준경비」 및 훈령 제730호「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과목구분과 설정규정」에 의함.

○ 주요경비 편성기준

성 질 별	편 성 기 준
인 건 비	○편성인원 : 5,870 (교원 및 전문직 4,610, 일반직 1,260명,) ○기본급 : 2% 반영 ○연금부담금 등 부담금 요율인상에 따른 소요액
기관운영비	○경상경비 최대한 긴축 운영
학교운영비	○교당, 급당, 학생당, 교원당 경비 10% 증액 ○목적지원경비 축소하여 학교기본운영비로 통합
사학지원비	○인건비 및 운영비에 대하여 공립학교 기준으로 지원
교육사업비	○국고보조사업 대응 투자 ○영기준 관점에서 검토하여 효율성이 낮은 사업 통폐합 ○부서별 우선순위 결정에 의한 편성
시 설 비	○학생수용계획에 의한 수용시설 ○연차별 사업계획에 의한 시설비 계상 ○각급학교(기관)실태 파악 후 우선순위에 의한 시설
예 비 비	○ 전체예산의 0.7% 계상

Ⅱ. 2008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 규모

□ 2008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 총규모는 2007년도 대비 당초예산 4,967억 6천 3백만원보다 13.1%인 652억 1천 1백만원이 증가한 5,619억 7천 4백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 2008년도 예산 규모 ◈

(단위 : 천원)

2008년 예산액	2007년 당초예산액	비 교 증△감		비 고
		금 액	비율(%)
561,974,490	496,763,111	65,211,379	13.1

Ⅲ. 2008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의 주요내용

1. 예산총칙

□ 예산총칙은 2007년도와 비교하여 다음 부분에 변동이 있음.

○ 제1조  2008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총액을

세입․세출 각각 5,619억 7천 4백만원으로 함.

(2007년도는 4,967억6천3백만원임)

○ 제5조  2008년도 지방채발행 한도액을 490억 2천 4백 8십 2만 2천으로 함.

(2006년도 세입결산액의 10%이내)

○ 제6조 2008년도 일시차입금의 최고액을 561억 9천 7백 4십 4만 9천원                  으로 함.      (전체예산의 10%이내)

2. 세입예산

□ 2008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대비 13.1%가 증가된

총규모 5,619억 7천 4백만원임.(당초예산 대비 13.1% 증가)

□ 세입예산의 세입재원별 현황을 보면

○ 중앙정부이전수입은 총 4,635억 6천 7백만원으로 2007년도의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4,635억 1천 5백 8십 5만 6천원

- 국고보조금               5천 1백 9십만원

4,093억 2천 1백만원 보다 542억 4천 6백만원 (13.3%)이 증가되었음.

(전체예산의 82.5%)

○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은 총 862억 6천만원으로 2007년도 보다

- 법정이전수입               806억 3십 5만 5천원

. 2008년도 지방교육세         633억 3천 5백만원

. 2006년도 지방세 정산분       47억 7천 5백 7십만 4천원

. 2008년도 도세전입금         122억 7천 3백 2십 6만 4천원

. 2006년도 도세전입금 정산분    2억 1천 6백 3십 8만 7천원

- 비법정이전수입 ,               56억 6천만원

. 광역자치단체전입금           54억 6천 5백만원

. 국고지원전입금                1억 9천 5백만원

111억 7천 9백만원(14.9%)이 증가되었음.(전체예산의 15.3%)

○ 기타이전수입은 총 5천만원으로 2007년도와 같음.

- 기부금	1천만원

- 기타지원금 ,	4천만원

○ 자체수입은 총 110억 9천 6백만원으로 2007년도 보다

2억 1천 4백만원(1.9%)이 감소되었음.(전체예산의 2.%)

교수-학습활동수입	101억 2천 1백 1십 7만 9천원

행정활동수입	9천 3백 1십만원

자산수입                       1억 2천 5십만원

이자수입                       7억 5백만원

잡 수 입	5천 6백 6십만원

○ 전년도 이월금은 총 10억원으로 2007년도와 같음.

- 전년도이월금	10억원

◈ 세입예산(안) 총규모 ◈

						(단위 : 천원, %)
과 목		예산	구성비	전년예산	비교증감		증감율
장	관
이전수입	중앙정부이전수입	463,567,756	82.5	409,321,712	54,246,044		13.3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86,260,355	15.3	75,080,360	11,179,995		14.9
	기타이전수입	50,000	0.0	50,000	0		0.0
	소 계	549,878,111	97.8	484,452,072	65,426,039		13.5
자체수입	교수-학습활동수입	10,121,179	1.8	10,191,495	△70,316		△0.7
	행정활동수입	93,100	0.0	197,250	△104,150		△52.8
	자산수입	120,500	0.1	141,679	△21,179		△14.9
	이자수입	705,000	0.1	705,000	0		0.0
	잡수입	56,600	0.0	75,615	△19,015		△25.1
	소 계	11,096,379	2.0	11,311,039	△214,660		△1.9
기 타	전년도이월금	1,000,000	0.2	1,000,000	0		0.0
	소 계	1,000,000	0.2	1,000,000	0		0.0
세입합계		561,974,490	100.0	496,763,111	65,211,379		13.1

3. 세출예산

□ 2008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총규모 5,619억 7천 4백만원으로

○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 사업비는 총 5,376억 3천 9백만원으로

전체예산의 95.6%를 차지하고 있으며

○ 평생․직업교육 부문 사업비는 총 14억 8천 8백만원으로

전체예산의 0.3%를 차지하고 있고

○ 교육일반 부문 사업비로 총 228억 4천 6백만원으로

전체예산의 4.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 경직성경비               총계 3,700억 2천 2백 5십 3만원

(전체예산의 65.8%)

- 인적자원운용	3,471억 7천 6백 1십만 8천원

- 교육행정일반	62억 8천 6백 3십 2만 3천원

- 기관운영관리	85억 7천 8백 1십 2만 7천원

- 지방채상환                 41억 2천 7만 7천원

- 예 비 비           ,	38억 6천 1백 8십 9만 5천원

◈ 부문별 예산 내역 ◈

					(단위 : 천원, %)
구 분	예산		전년예산		비교증감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증감율
유아및초중등교육	537,639,321	95.6	461,993,206	93.0	75,646,115	16.4
평생·직업교육	1,488,747	0.3	1,252,362	0.3	236,385	18.9
교육일반	22,846,422	4.1	33,517,543	6.7	△10,671,121	△31.8
총 계	561,974,490	100.0	496,763,111	100.0	65,211,379	13.1

◈ 기관별 예산 내역 ◈

(단위 : 천원, %)
기 관 명			예산		전년도 예산		비교증감
			금 액	구성비	금 액	구성비	금 액	증감율
합 계			561,974,490	100.0	496,763,111	100.0	65,211,379	13.1
본 청			430,444,809	76.6	404,095,660	81.3	26,349,149	6.5
	공보감사담당관		455,121	0.1	362,409	0.1	92,712	25.6
	혁신복지담당관		281,008	0.1	224,218	0.0	56,790	25.3
	교육정책과		2,575,683	0.5	2,840,107	0.6	△264,424	△9.3
	초등교육과		5,173,171	0.9	3,183,805	0.6	1,989,366	62.5
	중등교육과		7,112,969	1.3	3,953,305	0.8	3,159,664	79.9
	과학기술정보과		8,471,084	1.5	5,647,948	1.1	2,823,136	50.0
	평생교육체육과		7,921,636	1.4	5,303,848	1.0	2,617,788	49.4
	총무과		45,876,879	8.1	40,185,131	8.1	5,691,748	14.2
	행정지원과		331,749,000	59.0	311,761,748	62.8	19,987,252	6.4
	재정운영과		5,673,584	1.0	19,336,640	3.9	△13,663,056	△70.7
	시설과		14,873,417	2.6	11,296,501	2.3	3,576,916	31.7
	제주영어교육도시추진단		281,257	0.1	0	0.0	281,257	순증
직속기관			11,115,313	2.0	8,394,301	1.7	2,721,012	32.4
		탐라교육원	1,026,604	0.2	1,050,437	0.2	△23,833	△2.3
		제주교육과학연구원	835,701	0.1	772,367	0.1	63,334	8.2
		제주국제교육정보원	6,561,247	1.2	4,728,329	1.0	1,832,918	38.8
		제주학생문화원	1,089,738	0.2	529,155	0.1	560,583	105.9
		서귀포학생문화원	722,859	0.1	620,942	0.1	101,917	16.4
		제주교육박물관	311,330	0.1	283,819	0.1	27,511	9.7
		제주도서관	567,834	0.1	409,252	0.1	158,582	38.7
지역청			120,414,368	21.4	84,273,150	17.0	36,141,218	42.9
		제주시교육청	77,983,099	13.8	57,713,630	11.6	20,269,469	35.1
		서귀포시교육청	42,431,269	7.6	26,559,520	5.4	15,871,749	59.8

◈ 정책사업별 예산 내역 ◈

						(단위 : 천원, %)
구 분	예 산		전년예산		비교증감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증감율
1. 유아및초중등교육	537,639,321	95.6	461,993,206	93.0	75,646,115		16.4
01. 인적자원운용	347,176,108	61.7	322,181,503	64.9	24,994,605		7.8
02. 교수-학습활동지원	39,061,870	7.0	26,593,310	5.4	12,468,560		46.9
03. 교육격차해소	17,010,311	3.0	14,087,665	2.8	2,922,646		20.7
04. 보건/급식/체육활동	25,759,622	4.6	9,175,148	1.8	16,584,474		180.8
05. 학교재정지원관리	65,708,235	11.7	61,336,845	12.3	4,371,390		7.1
06.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42,923,175	7.6	28,618,735	5.8	14,304,440		50.0
2. 평생․직업교육	1,488,747	0.3	1,252,362	0.3	236,385		18.9
01. 평생교육	1,488,747	0.3	1,252,362	0.3	236,385		18.9
3. 교육일반	22,846,422	4.1	33,517,543	6.7	△10,671,121		△31.8
01. 교육행정일반	6,286,323	1.1	7,702,996	1.5	△1,416,673		△18.4
02. 기관운영관리	8,578,127	1.5	5,392,876	1.1	3,185,251		59.1
03. 지방채상환및리스료	4,120,077	0.8	17,876,821	3.6	△13,756,744		△77.0
04. 예비비및기타	3,861,895	0.7	2,544,850	0.5	1,317,045		51.8
합 계	561,974,490	100.0	496,763,111	100.0	65,211,379		13.1

◈ 성질별 예산 내역 ◈

				(단위 : 천원)
구 분	총계	인건비	물건비	이전지출	자산취득	상환지출	전출금 등	예비비 및 기타
인적자원운용	347,176,108	295,133,836	11,113,035	40,156,905	93,350	0	678,982	0
교수-학습활동지원	39,061,870	3,398,663	10,720,958	1,705,653	457,838	0	22,778,758	0
교육격차해소	17,010,311	59,099	102,910	1,009,921	0	0	15,838,381	0
보건/급식/체육활동	25,759,622	0	488,707	613,900	13,493,486	0	11,163,529	0
학교재정지원관리	65,708,235	0	0	0	0	0	65,708,235	0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42,923,175	0	0	0	38,103,437	0	4,819,738	0
평생 교육	1,488,747	61,800	699,971	195,136	455,840	0	76,000	0
교육행정일반	6,286,323	3,048	3,741,649	134,836	885,790	0	1,521,000	0
기관운영관리	8,578,127	31,414	4,305,026	40,325	4,201,362	0	0	0
지방채상환 및 리스료	4,120,077	0	0	0	0	4,120,077	0	0
예비비및기타	3,861,895	0	0	0	0	0	0	3,861,895
합 계	561,974,490	298,687,860	31,172,256	43,856,676	57,691,103	4,120,077	122,584,623	3,861,895

Ⅳ. 검토보고

□ 2008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먼저, 세입예산을 보고 드리면

1. 세입예산

1) 중앙정부이전수입인 보통교부금(예산서 p17)

○ 2008년 보통교부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 개정에 따라 인상           된 내국세분 교부율 19.4% → 20.0% 최초 적용시기로 2008년도            보통교부금 총액 29조 5,232억원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          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하여 보통교부금 총액의 1           만분의 157로 2007년보다 595억원의 증가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유아교육․방과후학교 지원 사업이 지방이양에 따른 국          고지원금 감액으로 해당 사업을 교부금으로 충당하여야 하는 문          제가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2) 입학금 및 수업료수입(예산서 p44)

○ 입학금 및 수업료 수입이 2007년도에 비하여 1억 6천 3백만원이

감소 되고 있습니다. 이는 유치원 원아수 감소 및 기존 상업계․가           사계 고등학교의 타 전문계 수업료 적용으로 감소하고 있고 태풍 나          리 피해를 입은 학부모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08년도 입학금           및 수업료를 2007년도 수준으로 동결하였기 때문에 감소된 것으로서          매우 바람직한 사항으로 여겨집니다.

3) 사용료 및 수수료(예산서 p54)

○ 사용료 및 수수료는 전년도 징수실적, 당해연도 특수요인 등을 종        합 분석하여 수입원별로 그 규모를 전망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        주특별자치도 교육청 소관 공유재산 사용료 및 각종 수수료가 2007        년도 비해 1억여원이 감소된 총 9천 3백만원으로 감소된 이유를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4) 임대료 수입(예산서 p61)

○ 지방재정법 제34조(예산총계주의의 원칙)에 의하여 당해연도 발생        수입은 세입에 편성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주특별자치도 교육비        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인 28개 폐지 재산 중 23개 폐지 재산 임대        수입이 2007년도 1억 4천 1백만원에 비해 2천 1백만원이 감소한         1억 2천만원으로 편성되고 있어 지방교육재정 재원확보에 미흡하         다고 사료되며 미 임대 학교 4개교의 관리 및 폐지재산에 대한 재        산임대수입 증대 방안이 강구되어야 하겠습니다.

◈ 폐지 재산 임대 현황 ◈

(단위 : 천원)
연번	학교(기관)명	임대기간	2007년 임대료	2008년 임대료	비고
1	삼양교회천분교장	2007.1.1 - 2009.12.31	8,742	6,632
2	장전교금덕분교장	2005.1.1 - 2007.12.31	2,337	2,692
3	명월초등학교	2005.4.6 - 2008.4.5	9,949	10,072
4	용수초등학교	2007.1.10 - 2009.1.9	3,620	3,671
5	조수초등학교	2006.7.18 - 2011.7.17	5,200	5,443
6	고산교산양분교장	2006.5. 1 - 2011.4.30	2,504	2,703
7	신창중학교	2003.7. 2 - 2008.7. 1	8,200	8,412
8	어도교어음분교장	2006.5.28 - 2009.5.27	1,820	1,870
9	연평초등학교	2007.7. 1 - 2010.6.30	8,900	6,253
10	창천교상천분교장	2007.1.1 - 2011.12.31	2,401	1,049
11	무릉교무릉동분교장	2006.1.1 - 2015.12.31	1,092	1,082
12	보성교구억분교장	2002.8.28 - 2007.12.31	2,500	2,010
13	신산교난산분교장	2007.1.1 - 2011.12.31	4,170	1,692
14	풍천교신풍분교장	2005.1.1 - 2009.12.31	1,629	1,660
15	안덕교대평분교장	2005.1.1 - 2009.12.31	2,501	3,069
16	신도초등학교	2007.1.1 - 2011.12.31	5,662	1,544
17	신산교삼달분교장	2007.1.1 - 2016.12.31	3,438	3,246
18	무릉중학교	2001.1.1 - 2010.12.31	18,009	20,153
19	가시초등학교	2005.1.15 - 2009.1.14	2,386	2,496
20	신산중학교	2007.1.1 - 2011.12.31	7,065	7,440
21	화산초등학교	2007.1.1 - 2011.12.31	6,849	2,217
22	하천초등학교	2007.1.25 - 2012.1.24		8,408
23	구서귀포도서관		15,000	16,686
24	판포초등학교	2005.10.19 - 2009.10.18			제주시
25	추자교횡간분교장				미임대
26	신도교보흥분교장				미임대
27	보성교신평분교장				미임대
28	영락초등학교		17,705		미임대
계			141,679	120,500

5) 순세계잉여금(예산서 p76)

○ 순세계잉여금은 2007년도 세입ㆍ세출예산 집행상황을 면밀히 분석           하여 이월금에서 명시이월비, 사고이월비 등을 제외한 순세계 잉여금          을 추정하여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2008년도 순세계잉여금의 예산에 편성된 내용은 10억원으로서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되었습니다.

◈ 순세계잉여금 예산편성 현황 ◈

(단위:억원)

구 분	2004년도	2005년도	2006년도	2007년도	2008년도
이 월 금	20	30	30	10	10

□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 세출예산

1) 인건비

○ 2008년도 인건비 편성 예산은 3천 7백 7십 1억원으로 전체 예          산의 67.2%를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방교육재정 예산의 대부분을 차        지하고 있는게 현실이어서 매년 강조하지만 학교교육비를 제외한          경상 운영비를 최소화하여 투자가용 재원을 최대한 확충하여야 할 것         으로 생각됩니다.

◈ 인건비 편성 현황 ◈

(단위:명,천원)

구 분	2008년도 예산		전년도예산	증감	비고
	인원	예산액
교육공무원	4,610	276,598,153	255,422,235	21,175,918	총예산의 67.2%
지방공무원	1,183	53,464,389	53,009,384	455,005
기간제교원	218	8,450,642	6,160,593	2,290,049
사립학교교직원		38,659,713	36,992,957	1,666,756
계	6,011	377,172,897	351,585,169	25,587,728

2) 학교운영 기본경비(p598)

○ 학교운영 기본경비는 학교운영과 교육과정에 필요한 제반경비를          학교에 일률적으로 배분하는 경직성경비로서 교당, 급당, 교원당,           학생당 경비를 표준화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 2007년도에 이어 2008년 예산편성에 있어서도 10%(25억)증액           편성하여 단위학교 재정 증대와 자율성을 최대한 확대할 수 있어         매우 바람직하다고 여겨집니다.

◈ 학교운영 기본경비 현황 ◈

(단위:천원)

구 분	유치원	초등학교	중 학 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계
기본경비 지원	782,619	15,201,528	4,470,240	3,295,451	424,831	24,174,669

※2007년 대비 10% 인상

3) 사학재정지원(p600)

○ 사립학교 재원은 입학금 및 수업료, 학교법인으로부터의 전입           금, 자체수입으로 충당하여야 하나 중학교 무시험 진학제도,              고교평준화 제도 실시 이후 공사립학교 학생간의 교육기회 균등          차원에서 사립학교재정결함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2008년도 지원예정액은 399억 4천 1백만원으로 2007년도에 비해

18억 7천여만원이 증액 편성되어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 사학기관 경영평가 등을 통해 수익용 재산의 수익성, 법정부담           금 전출비율, 자체수입 증대노력 등을 평가하는 방안 등을 마련          하여야 된다고 봅니다.

◈ 사립학교 재정결함 지원 현황 ◈

◉ 최근 3년간 재정결함보조금 지원현황

학교명	2005년도 지원액			2006년도 지원액			2007년도 지원액			3년간 지원액 계
	인건비	운영비	계	인건비	운영비	계	인건비	운영비	계
계	33,140,299	827,420	33,967,719	34,673,429	831,260	35,504,689	35,634,955	966,033	36,600,988	106,073,396
신성여고	1,874,969		1,874,969	1,950113		1,950,113	2,058,390		2,058,390	5,883,472
오 현 고	2,210,798		2,210,798	2,282,589		2,282,589	2,203,366		2,203,366	6,696,753
제주여고	1,824,515		1,824,515	1,920,617		1,920,617	2,070,901		2,070,901	5,816,033
남 주 고	1,918,310		1,918,310	2,036,557		2,036,557	2,130,308		2,130,308	6,085,175
대 기 고	2,133,524		2,133,524	2,258,158		2,258,158	2,359,674		2,359,674	6,751,356
삼성여고	2,183,129		2,183,129	2,254,873		2,254,873	2,248,845		2,248,845	6,686,847
남 녕 고	2,801,199		2,801,199	2,987,665		2,987,665	3,062,264		3,062,264	8,851,128
제주중앙고	3,091,396		3,091,396	3,067,535		3,067,535	3,005,393		3,005,393	9,164,324
영 주 고	2,202,484		2,202,484	2,306,049		2,306,049	2,299,467		2,299,467	6,808,000
신성여중	1,851,374	103,948	1,955,322	2,009,367	108,724	2,118,091	2,139,106	132,582	2,271,688	6,345,101
오 현 중	1,802,728	107,880	1,910,608	1,944,185	113,839	2,058,024	1,963,029	128,118	2,091,147	6,059,779
제주여중	2,093,950	113,803	2,207,753	2,171,524	117,478	2,289,002	2,231,775	138,976	2,370,751	6,867,506
제 주 중	2,263,828	121,828	2,385,656	2,360,393	116,884	2,477,277	2,374,311	143,916	2,518,227	7,381,160
귀 일 중	1,314,189	86,872	1,401,061	1,395,565	87,819	1,483,384	1,466,923	100,983	1,567,906	4,452,351
남 주 중	1,430,702	78,820	1,509,522	1,499,167	78,425	1,577,592	1,590,008	92,418	1,682,426	4,769,540
제주영송교	2,143,204	214,269	2,357,473	2,229,072	208,091	2,437,163	2,431,195	229,040	2,660,235	7,454,871

◉ 2008년도 재정결함보조금 산정내역

학교명	기준재정 수 입 액 (A)	기준재정수요액(B)							재정결함 보 조 금 (B-A)
		교 원 인건비	사무직 인건비	법 정 부담금	학 교 운영비	학 생 장학금	사용주 보험료	계
계	10,730,072	40,407,502	3,998,174	1,949,930	2,727,445	437,409	193,511	49,713,971	38,983,899
신성여고	1,287,894	3,058,521	222,861	134,631	184,963	38,032	15,776	3,654,784	2,366,890
오 현 고	1,489,235	3,156,643	282,073	156,100	190,314	39,777	12,679	3,837,586	2,348,351
제주여고	1,098,991	2,677,925	182,642	134,806	169,057	32,727	412	3,197,569	2,098,578
남 주 고	653,064	2,540,097	157,013	121,130	156,253	19,350	2,176	2,996,019	2,342,955
대 기 고	1,292,084	3,297,084	235,923	163,529	184,599	38,291		3,919,426	2,627,342
삼성여고	663,694	2,415,682	225,983	114,889	156,185	19,471	18,389	2,950,599	2,286,905
남 녕 고	·1,617,650	3,939,933	451,575	198,896	205,500	42,413	9,366	4,847,683	3,230,033
제주중앙고	1,464,197	3,855,117	258,805	181,618	212,677	65,841	20,537	4,594,595	3,130,398
영 주 고	1,060,299	2,485,630	469,302	144,657	184,852	141,507	10,309	3,436,257	2,375,958
신성여중	9,700	1,978,181	225,100	85,632	158,266		13,323	2,460,502	2,450,802
오 현 중	81,364	1,793,043	185,817	81,364	146,715		12,812	2,219,751	2,138,387
제주여중	2,300	2,064,746	165,969	97,131	158,024		12,546	2,498,416	2,496,116
제 주 중		2,180,401	198,664	99,668	159,490		11,644	2,649,867	2,649,867
귀 일 중	7,100	1,309,022	156,273	68,450	116,663		1,937	1,652,345	1,645,245
남 주 중	2,500	1,397,566	186,061	74,480	106,836		4,764	1,769,707	1,767,207
제주영송교		2,257,911	394,113	92,949	237,051		46,841	3,028,865	3,028,865

◉ 2007학년도 법정부담금 부담현황

법인명	학교명	법정부담금 내역				법 인 전입금 (B)	부담률 (C=B/A)
		연 금 부 담 금	재해보상 부 담 금	건강보험 부 담 금	계(A)
계		1,231,701	88,900	558,961	1,879,562	444,259	24
신성학원	신성여고	86,357	6,365	35,644	128,366	11,712	9
오현학원	오 현 고	97,488	7,113	53,771	158,372	158,372	100
제주여자 학 원	제주여고	74,256	5,467	40,107	119,830	2,300	2
남주학원	남 주 고	76,687	5,708	36,122	118,517	3,800	3
대기학원	대 기 고	97,729	7,201	46,329	151,259	8,500	6
삼성학원	삼성여고	74,726	5,405	32,324	112,455	10,400	9
남녕학원	남 녕 고	132,774	9,576	55,954	198,304	55,120	28
천마학원	제주중앙고	117,406	8,692	51,203	177,301	70,000	39
제주아남 학 원	영 주 고	89,364	6,197	34,187	129,748	12,000	9
신성학원	신성여중	56,852	4,028	23,267	84,147	8,000	10
오현학원	오 현 중	53,082	3,822	23,301	80,205	80,205	100
제주여자 학 원	제주여중	63,385	4,656	25,495	93,536	2,300	3
제주아남 학 원	제 주 중	57,549	4,142	31,188	92,879	12,000	13
귀일학원	귀 일 중	43,881	3,174	18,651	65,706	7,050	11
남주학원	남 주 중	44,037	3,184	19,317	66,538	2,500	4
금오학숙 학 원	제주영송교	66,128	4,170	32,101	102,399

4) 원어민보조교사 운영관리(p294)

○ 선진 외국어교수기법 개발․보급 및 영여교육 교재개발 등 교육활          동 활성화를 위해 원어민 보조교사를 임용하고 있으며 현재 교육인          적자원부 소속 원어민 113명과 한미교육위원단 운영 18명 등 총 131         명이 채용되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 2007년 현재 도내 초중고 전 학교에 원어민 보조교사 수업이 이         루어지고 있으며 이에 따른 인건비, 항공료, 사전교육비, 주택임차          비 등 2008년도 예산편성액은 2007년도에 비해 8억 7천 2백만원이         증액된 49억 4백만원이 계상되고 있습니다.

○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원어민교사 임용과정에서의 신원조           사, 배정기준, 계약조건등을 면밀히 검토하여야 할 것이며, 보수 수         령 후 무단결근하여 해임됨으로서 급여, 항공료, 정착금이 제대로          환수되지 않으므로 인해 예산 낭비가 있다고 사료되어 집니다. 따          라서 원어민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겠습니다.

5) 자율학교운영지원(p185)

○ 다양한 교육활동 지원으로 교육의 질 향상 및 국제화 교육환경 조          성을 위하여 교육청에서는 특별법에 의한 자율학교를 지정 운영할 수 있           도록 되어 있습니다.

○ 2007년부터 시범사업으로 시작하여 2008년에도 고등학교 1교,            중학교 3교, 초등학교 5개교 총 9개교에 사업비 18억원을 편성하         고 있으며 이중 자치단체에서 9억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예산지원에 있어서는 지역, 학급수, 학생수를 고려하지 않고  일         률적으로 2억원이 계상되고 있어서 형평성 문제가 대두대고 있습니        다. “예”를 든다면 학교기본운영예산이 1억원이 채 되지 않는 학교        에 2억원이 지원되는 것입니다.

◈ 자율학교 지원현황 ◈

(단위:천원)

학교급별	학교수	지 원 액	비 고
초등학교	5	1,000,000	․2007년부터 시범운영 ․일반자치단체 9억원 지원 포함
중 학 교	3	600,000
고등학교	1	200,000
계	9	1,800,000

6) 관용차량교체비

○ 제주특별자치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용차량관리규칙에 의하면        차량운행기간이 최단운행기준 연한을 초과할 시는 차량을 교체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 2008년도 예산에 계상된 교체 차량비는 총무과 의전용 차량외           6건으로 총 3억 1천 2백만원이 계상되었으나, 최단운행기준 연한이          도래 되었다고 사용할 수 있는 차량을 폐기하고 새로운 차를 구입하는         것은 예산낭비라 생각되어지며 국가에너지추진위원회에서 에너지         절약 종합대책으로 공공기관 업무용 차량 신규 구입시 경차구입          권고에 따라 업무용 소형차를 구입하는 취지는 좋으나 기관별 자         동차 구입단가가 차이가 있어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 차량 교체구입 계상내역 ◈

(단위:천원)

예산서 페이지	부 서 명	구입비	교 체 차 량 용도 및 차종	구입 년도	현 차량 내구연수 (사용연수)	최다운행 기준연한	운행거리 (㎞)	비 고
850	총무과	38,000	의전용	1997	10	5	127,875
850	〃	12,000	업무용	1996	11	6	82,893
866	탐라교육원	30,000	강사수송및행정업무용	2000	7	6	102,752
599	광령교	70,000	통학용(승합중형)	2000	7	6	63,072
599	장전교	70,000	통학용(승합중형)	2000	7	6	108,780
599	한림교	70,000	통학용(승합중형)	2001	6	6	63,072
892	제주시교육청	22,000	문서수발용(승합소형)	2000	7	6	140,125

7) 연구개발을 위한 용역비

○ 변화하는 정보화시대에 제주교육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        하기 위해 각종 연구 개발 용역비로 5억 2천 1백만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 연구개발 용역이 타당성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예산에 반영하        였을 것으로 사료되지만 내실 있는 검토를 위해 『제주특별자치도교        육청 용역심사위원회 설치 조례 』제정을 검토해 볼 수 있으며 각          사업에 대한 설명이 요구되어 집니다.

◈ 연구개발비 계상내역 ◈

(단위:천원)

ｏ총괄

구분	2008년도 예산액(A)	2007 당초 예산액(B)	증감 (C=A-B)	비고
연구개발비	521,040	214,000	307,040

(단위:천원)

부서명	사업명	2008년도 예산액(A)	예산서 페이지	비고
과학기술정보과	ICT활용교육 교수용 콘텐츠개발	53,040	367
평생교육체육과	약물오남용예방 교육콘텐츠개발	37,000	443
총무과	조직진단외부위탁용역	50,000	148
제주영어교육도시추진단	영어전용학교연구개발연구용역	71,000	723
제주국제교육정보원	사이버가정학습콘텐츠제작	150,000	380
	차세대LMS/LCMS 개발․구축	100,000	380
	사이버가정학습서비스개선 진단․처방학습관리시스템 구축	25,000	380
	화상상담시스템구축	25,000	380
제주시교육청	조직개편에따른홈페이지개발	10,000	773

8) 교직원 해외연수경비

○ 매년 교직원들은 직무능력 향상 및 자기계발 도모를 위하여 선진국        의 교육제도, 문화 등 다양한 체험학습 기회를 갖도록 해외 연수를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도  2007년도보다 3억 9백만원이 증가한 총         11억 9천 2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매년 증가되는 해외연수 경비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이 검토되어야        되겠습니다.

◈ 국외여비 예산편성 현황 ◈

ｏ국외여비 총괄

(단위:천원)

구분	2008년 예산액 (A)	2007년 예산액 (B)	증감 (C=A-B)	비고
국외여비	1,192,100	882,659	309,441

(단위:천원)

예산서 페이지	부서명	연수목적	연수 인원	연수 단가	2008년도 예산액(A)
742	공보감사담당관	기관평가담당자국외연수	1	4,000	4,000
162	교육정책과	교원노조담당자국외연수	2	4,000	8,000
180		교육과정담당자해외연수	2	4,000	8,000
835		국제교류협력(공무원)	30	2,000	60,000
280		영어전담교사해외연수	60	2,200	132,000
280		영어교사해외연수(전문직)	3	5,000	15,000
120	초등교육과	교원전문성함양테마연수	95	2,000	190,000
120		교원해외현장체험연수	4	20,000	80,000
120		중국정부초청중국어교사국외연수	20	400	8,000
120		문화협정일본어,중국어교사연수	2	1,000	2,000
120		교육전문직국외연수	2	1,800	3,600
121		일본속의한민족사탐방연수	1	700	700
221		유아교육담당자국외연수	2	3,500	7,000
264		영재교육담당자국외연수	20	4,500	90,000
274	중등교육과	학교도서관담당자국외연수	1	4,000	4,000
461		대학진학지원단국외연수	35	1,500	52,500
441		학교폭력국외실태조사해외연수	30 2	2,000 3,500	67,000
373	과학기술정보과	ICT활용해외현장체험및인턴쉽	10	3,000	30,000
314		과학교육담당교사국외연수	1 2	3,000 8,000	19,000
379		사이버가정학습역량강화연수	4	3,000	12,000
586	평생교육체육과	국제교류경기참가	3	600	1,800
852	총무과	교육감해외교육기관방문			4,500
852		부교육감해외교육기관방문			3,500
134		전국비정규직업무담당국외연수	1	4,000	4,000
131		일반직공무원국외연수	30	2,000	60,000
131		기능직공무원국외연수	30	1,000	30,000
131		북한방문(금강산)연수	30	850	25,500
131		지방공무원장기국외훈련(6개월)	6	30,000	180,000
131		공로연수대상자국외연수	10	2,000	20,000
780	행정지원과	국가통계작성기관해외연수	1	4,000	4,000
801		교육재정담당국외연수	2	4,000	8,000
766	재정운영과	지방교육자치활성화연수	5	3,600	18,000
831	시설과	기술직공무원국외연수	2	3,000	6,000
724	제주영어교육도시추진단	국내외사례조사연구	10	3,000	30,000
835	서귀포시교육청	국제교육담당자해외연수	1	4,000	4,000

9) 업무추진비

○ 2008년도 예산편성 매뉴얼(p44) 업무추진비의 예산편성 기준에         의하면 업무추진비는 예산규모의 0.31%이내로 편성하도록 하고 있        으며 금번에 편성된 업무추진비는 0.23%로 기준이하로 편성 되었습        니다.

◈ 업무추진비 예산편성 현황 ◈

ｏ 업무추진비 계상현황(총괄)                                (단위:천원)

지 침 상 한 도 액	2008년도 예산안			비 고
	계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1,742,120	1,337,156	422,200	914,956

ｏ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계상내역(총괄)                       (단위:천원)

구분	2008년도 예산(A)	2007년도 예산(B)	증 감 (A-B)	비고
기관운영업무추진비	422,200	380,460	41,740

(단위:천원)

부서명	사업명	2008년도 예산(A)	예산서 페이지	비고
공보감사담당관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0	853
혁신복지담당관	〃	3,000	854
교육정책과	〃	4,200	854
	부서운영기본경비(교육정책국)	9,000	854
초등교육과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0	855
중등교육과	〃	4,200	856
과학기술정보과	〃	4,200	856
평생교육체육과	〃	4,200	857
총무과	본청기관운영	133,400	852
	부서운영업무추진비	5,340	858
	부서운영기본경비(교육행정국)	9,000	858
행정지원과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000	858
재정운영과	〃	3,000	859
시설과	〃	4,200	860
제주영어 교육도시추진단	〃	3,000	861
탐라교육원	기관운영기본경비	9,240	866
	부서운영업무추진비	11,400	866
제주교육과학 연구원	기관운영기본경비	8,120	872
	부서운영업무추진비	9,000	872
제주국제교육 정보원	기관운영기본경비	8,560	874
	부서운영업무추진비	10,200	874
제주학생문화원	기관운영기본경비	8,120	878
	부서운영업무추진비	6,000	878
서귀포 학생문화원	기관운영기본경비	8,200	882
	부서운영업무추진비	12,000	882
제주교육박물관	기관운영기본경비	7,760	886
	부서운영업무추진비	6,000	886
제주도서관	기관운영기본경비	5,100	888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600	888
제주시교육청	지역교육청기관운영	25,000	893
	부서운영기본경비(국)	5,400	900
	과학평생교육과부서운영업무추진	4,200	899
	학무과부서운영업무추진	4,200	898
	중등교육과부서운영업무추진	4,200	899
	부서운영기본경비(국)	5,400	898
	관리과부서운영업무추진	4,200	900
	학교지원과부서운영업무추진	4,200	901
	시설과부서운영업무추진	4,200	901
	공공도서관운영(한수풀도서관)	1,400	907
	공공도서관운영(동녘도서관)	1,360	908
서귀포시교육청	지역교육청기관운영	20,160	896
	부서운영기본경비(국)	5,400	903
	공공도서관운영(송악도서관)	3,240	910
	공공도서관운영 (제남도서관)	1,400	911
	학무과부서운영업무추진	4,200	902
	평생교육체육과 부서운영업무추진	4,200	902
	관리과부서운영업무추진	4,200	903
	학교지원과부서운영업무추진	4,200	903

ｏ 사업추진 업무추진비 계상내역(총괄)                         (단위:천원)

구분	2008년도 예산(A)	2007년도 예산(B)	증감 (A-B)	비고
사업추진업무추진비	914,956	572,840	342,116

(단위:천원)

부서명	사업명	2008년도 예산(A)	예산서 페이지	비고
공보감사담당관	감사수감업무추진	1,000	733
	공직자윤리위원회운영	1,000	739
	제주교육정책홍보지원	25,000	728
	교직복무심의위원회운영	1,000	734
	국정감사업무추진	2,500	737
	공직기강및부패방지활동	2,200	733,734
	교육행정감사활동	1,000	734
	제주교육소식발간	2,500	728
	지방교육혁신종합평가 평가수검업무추진	5,000	742
	행정사무감사업무추진	1,000	737
혁신복지담당관	성과관리운영업무추진	1,000	757
	제주교육발전협의회운영	3,000	720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협력단운영	1,500	536
	교육복지관계자연수	1,200	536
	교육복지협의회운영	600	537
	대외교육협력업무추진	2,000	720
	성과관리위원회운영	500	758
	일하는방식개선업무추진	1,000	748
	교육행정협의회운영	1,000	720
	교육행정혁신업무추진	1,000	749
	지식관리운영	1,000	757
	교육혁신학습,연구동아리포럼	1,000	755
	교육행정서비스헌장제운영	1,000	791
	교육행정서비스헌장 심의위원회운영	500	791
	혁신우수사례경진대회업무	1,000	749
	혁신교육 연수업무추진	2,000	754
	혁신자문단운영	1,000	751
교육정책과	교과교육연구회지원	1,000	214
	교직단체업무추진	4,000	162
	전국교직단체 업무담당자협의회	2,000	162
	우리들은1학년수정․보완업무	1,000	175
	수준별이동수업지원반운영	500	180
	교육과정운영업무추진	1,500	181
	교육과정개정교원학부모연수	500	182
	교육정책토론회운영업무추진	1,000	718
	제주교육발전5개년계획홍보	500	730
	교직단체업무추진	500	162
	국제교류업무추진	10,000	835
	국제교류협력외빈초청경비	15,000	835
	다문화교육관련업무추진	1,200	520
	교육정책국소관 현안업무추진	9,000	854
	교실수업개선발표대회(영어)	300	282
	영어전담교사해외연수	500	280
	영어듣기능력평가운영	600	280
	제2회제주외국어종합축제	2,000	281
	원어민보조교사수업능력평가	1,000	282
	원어민보조교사운영지원	1,000	294
	자율학교평가	1,000	185
	자율학교업무담당자워크숍	1,000	186
	자율학교컨설팅	500	186
	자율학교장학자료개발	500	186
	월례기획조정회의업무추진	2,000	717
	기획업무추진협의	4,000	717
	제주교육정책개발및도민과의간담회	4,000	718
	주요업무자체평가보고서발간	500	718
	기획업무추진	1,000	717
	학교평가관리	1,500	475
초등교육과	직무연수업무	2,000	119
	초등인사관리업무추진	6,500	141
	초등교원인사평가회업무추진	1,000	141
	스승의날 행사추진	400	141
	유치원학급보조자원봉사자운영	200	221
	유치원교원연찬회	200	221
	유치원교수학습자료개발	700	225
	유치원장학업무추진	400	224
	어린이날행사운영	920	409,410
	방과후학교 온라인관리시스템운영	1,000	394
	방과후학교프로그램개발	900	394
	방과후학교혁신연찬회	1,300	395
	방과후학교사업보고회	1,000	395
	대학생멘토링제운영	2,000	395
	방과후학교 유관기관및업무담당자워크숍	300	396
	방과후학교지원센터운영 지원센터운영협의회	1,600	396
	방과후학교 지원센터운영협의회	2,000	396
	영재교육진흥운영위원회	1,500	264
	인성교육실천사례발표대회운영	200	435
	교육전문직혁신연찬회	4,200	205
	교원임용시험업무추진	1,000	137
	교원임용시험 공동관리위원회전국협의	1,000	138
	2009장학계획수립을위한워크숍	1,000	199
	장학지도협의업무추진	500	199
	특수교육관계업무추진	400	252
	특수학교학예행사지원	1,000	254
중등교육과	4․3(60주년)계기교육자료개발	2,000	412
	4․3현장체험학습자료개발	1,000	412
	4․3교육계피해조사업무추진	1,000	412
	고교입시관리	2,200	483
	수업발표대회	1,800	195
	중등인사관리업무	4,000	142
	중등교원인사평가회	1,000	142
	대안교실위탁교육기관운영	1,000	448
	대학수학능력시험관리	13,000	485
	논술․면접아카데미운영	1,500	269
	제주책축제개최	1,500	270
	학생토론왕선발대회	400	271
	전국학교도서관대회참가협의회	600	274
	학교도서관운영발표대회운영	2,000	275
	학교도서관 지원센터운영협의회	3,000	275
	학생가장지원	25,000	433
	고등학교연합학력평가운영	1,800	470
	전국단위중학교학력평가운영	1,000	470
	학생민속예술축제참가교격려	7,000	402
	탐라문화제평가회협의	500	402
	전통문화·인성교육센터운영	800	435
	제주교육문화주간운영	3,100	155
	제주교육문화주간운영 출연단체격려	6,000	155
	청소년의달기념학생축제운영	1,300	404
	청소년의달기념학생축제 출연단체격려	6,000	404
	장학활동업무추진	3,500	199
	교원임용시험업무추진	3,400	138
	대학진학지원단워크숍	1,500	461
	제주어교육자료개발보급	700	410
	학교폭력대책운영위원회운영	4,000	438
	학교폭력가피해자1:1멘토링지원	4,000	439
	배움터지킴이운영	3,000	439
	학교밖폭력예방활동지원	1,600	440
	학교폭력예방교원연수운영	1,200	440
	고입.수능전후생활지도담당자격려	34,100	440
	학교폭력예방길거리상담활동	5,400	441
	생활지도학교연계협의회	4,320	429
	생활지도업무추진	4,000	430
	고교생대표와유관기관협의회	1,000	430
	재입학및복교대상적응력교육운영	1,000	431
	전국시.도생활지도전문직워크숍	3,600	431
과학기술정보과	ICT활용교육연찬회	1,500	372
	NEIS사업업무추진	1,500	770
	개발도상국정보화연수운영	5,000	837
	초·중·고과학담당교사직무연수	900	116
	과학탐구올림픽운영	600	314
	교단선진화업무추진	500	358
	교원ICT활용경시대회	500	372
	인터넷역기능예방프로그램운영	500	372
	컴퓨터보급업무추진	600	353
	정보인프라업무추진	1,000	773
	인터넷통신망관련업무추진	1,000	773
	민관협력T/F팀운영업무추진	1,000	773
	학교정보화기기유지보수업무	1,000	360
	사이버가정학습컨설팅업무	500	379
	영농학생전진대회참가선수격려	1,000	340
	전문계고우수학생현장체험해외연수운영	500	340
	직업교육활성화방안연찬회	1,000	341
	전국기능경기대회출전격려	900	341
	기능경기지도교사연구발표대회운영	300	342
	일반직공무원정보화능력경진대회운영	500	373
	아우름정보화사업협의회	1,000	530
	실험실습기자재업무협의회	900	337
	특성화고전환학과운영지원	3,000	333
	초·중등학교정품S/W3종보급업무	600	355
	환경교육연찬회	900	323
	환경축제운영	700	324
	찾아가는환경교실운영	400	324
평생교육체육과	석면실태조사업무추진	1,000	555
	도민체육대회업무추진	1,800	584
	전국소년체육대회참가업무추진	21,290	581
	전국체육대회참가업무추진	15,450	579
	검정고시관리업무	900	503
	평생교육업무추진	1,000	659
	도서관정보화관련업무추진	500	659
	평생교육시설자원교사와의간담회	2,000	658
	학교급식관계자업무협의	2,000	561
	학교급식개선T/F팀업무협의	1,000	561
	학교보건관련업무추진	2,000	545
	학원수강료조정관련업무추진	1,000	675
총무과	자료수집업무추진	500	786
	민원조정위원회업무추진	600	789
	보안업무협의	1,000	797
	사회복지시설및군부대위문	8,800	852
	역점시책및현안사업추진	15,000	852
	주요행사격려	5,000	852
	교육․학예행사출연사례	5,000	852
	해외출장지원경비	4,600	852
	교육청방문자기념품증정	20,000	852
	교육행정국현안업무추진	9,000	858
	을지연습업무추진	500	795
	을지연습참관단평가회	1,500	795
	전자문서시스템운영	500	777
	정보공개심의회업무추진	500	789
	조직및정원관리업무추진	4,500	148
	공무원단체업무추진	4,000	165
	인사업무추진	2,500	148
	기록관운영업무추진	1,000	783
행정지원과	학교회계예산편성운영업무	3,000	800
	교육통계관리업무추진	1,000	780
	재정운영및재원확보업무추진	18,000	801
	교육재정효율화방안업무협의	3,000	801
	저출산고령화사회대응업무추진	2,000	820
	학교신설및학생수용업무추진	5,000	820
	적정규모학교육성업무추진	2,000	820
	사학기관관계자협의	3,000	823
	학교운영위원회운영업무추진	3,000	826
재정운영과	계약심의위원회업무추진	800	807
	교육규제운영업무추진	1,800	763
	교특금고지정심의위원회운영	600	812
	물품및에너지절약관련업무추진	2,000	809
	법제정비업무추진	1,050	763
	교육비특별회계결산관리운영	5,000	803
	학비지원관리업무추진	2,000	803
	대의회업무협력지원	50,000	766
	학교안전공제회운영업무협의	1,000	817
	소송업무추진	3,000	761
	소청업무추진	500	761
	행정심판운영업무추진	1,000	761
시설과	국·공유재산관리업무추진	5,000	809
	학교시설사업업무추진	6,000	832
	부실공사방지및시공향상방안업무추진	5,000	832
	시설공사에따른관련기관업무협의	5,000	832
제주영어 교육도시 추진단	영어교육도시전문가협의업무추진	3,000	722
	교육과정개발업무추진	3,000	723
	학교설립설명회운영업무추진	1,000	723
	국내외사례조사연구	5,000	724
	영어전용학교설립및수용업무	3,000	722
	영어전용학교운영추진	2,000	722
탐라교육원	타시도교원연수원관계자협의회	1,000	115
	연수종별운영및평가협의회	2,000	115
	교육과정편성자문위원회협의	500	115
	학생수련업무추진	5,000	421
제주교육 과학연구원	교육시책관련초청강사협의회	1,800	866
	학생수련관련협의회	2,700	866
	실천사례연구발표대회운영	1,000	196
	교육제주발간업무추진	1,000	729
	사회과탐구수정보완협의회	1,000	177
	탐구개발업무추진	1,000	177
	장학자료제작및협의회업무추진	1,000	493
	제학년제학력갖추기평가업무추진	2,000	467
	좋은수업을생각하는교사세미나운영	500	488
	과학전람회평가협의회	600	310
	과학체험의날운영업무추진	400	330
	천체관측의날운영업무추진	500	330
	천체관측교사연수평가협의회	400	330
	수학과학올림피아드업무추진	800	312
	청소년탐구대회평가협의회	600	313
	학생과학발명품경진대회운영	900	312
	연구원운영평가협의회	1,000	872
제주국제 교육정보원	서부외국문화학습관운영	500	291
	외국어영재교육원운영	500	261
	외국어학습센터운영	1,800	288
	원어민보조교사워크숍평가회	300	295
	원어민보조교사운영업무협의	900	295
	외국어직무연수강사섭외및업무협의	800	129
	연수강사섭외및업무협의	400	113
	교육정보화연수협의회	2,000	368
	사이버가정학습협의회	1,000	380
	인터넷방송특기적성제작협의회	1,000	368
	인터넷방송문화강좌업무협의회	800	368
	사이버원격연수운영	960	112
	교수·학습지원센터운영	1,000	490
	지역정보센터운영협의회	1,000	369
	교육정보원운영평가협의회	1,000	874
제주학생 문화원	문화교실운영업무추진	400	407
	학생노래축제운영업무추진	300	407
	청소년동아리발표회운영업무추진	300	407
	청소년의거리운영협의회	500	408
	학생문화동아리운영	300	408
	전국평생학습축제	2,000	662
	지역평생학습축제	500	663
	평생교육정보센터운영	1,000	671
	금빛평생교육봉사단운영	1,000	673
	진로교육자료개발	500	462
	상담사례발표및평가회	400	455
	학생상담자원봉사자운영업무추진	1,000	455
	교육문화행사관련협의회	2,000	878
서귀포학생문화원	평생교육프로그램운영업무추진	900	705
	도서선정위원회운영업무추진	500	705
	청소년음악회운영	800	405
	방과후학교관련특별프로그램운영	800	406
	학생상담활동지원	500	457
	학생문화원운영지원협의회	500	658
	평생교육프로그램운영	1,400	684
	학생야영수련활동업무추진	900	419
	전국학생문화원운영협의회	1,000	882
제주교육 박물관	박물관전시회운영업무추진	3,600	680
	평생학습관운영협의회	2,700	685
	향토교육자료수집업무추진	2,700	678
	박물관운영협의회비	1,000	886
제주도서관	작가와의만남운영	150	702
	독서회운영	300	704
	전도여성독후감운영	150	702
	독서교실운영	300	702
	서예교실운영	300	702
	동화구연교실운영	150	703
	제주학생독서상	150	703
	독서논술교실운영	300	703
	부모와함께하는동화구연교실운영	300	703
	주부영어교실운영	300	704
	주부독서논술교실운영	300	704
	도서관운영업무추진	900	697
제주시 교육청	초등학교3학년사회과지역교재발간운영	1,200	175
	학생토론왕선발대회 협의회운영	200	271
	독서지도자료개발	300	271
	제주교육문화주간운영업무추진	1,000	155
	제주어말하기예선대회	200	403
	학무과현안업무추진	4,800	898
	중등교육과현안업무추진	3,000	899
	외국어말하기대회운영	300	282
	제주시외국어교육지원단연찬회	500	282
	유치원장간담회	500	224
	종일반운영교사간담회	500	224
	교육과정운영평가회	400	181
	수업발표대회운영	500	195
	제주시교육발간	600	729
	제주시교육혁신워크숍	500	754
	초등장학지도평가회	600	205
	중등장학지도업무추진	400	199
	중등교감장학연구협의회운영	400	199
	중학교무시험업무추진	300	479
	지역별자율장학협의회운영	800	203
	학생상담자원봉사자지원	130	456
	학교상담교사연찬회	200	456
	또래상담자운영	100	456
	지구별학생선도단운영	1,000	439
	전국소년체육대회참가업무추진	18,435	581
	분교장한마당축제	490	586
	교육장배체육대회	600	587
	도민체육대회 참가업무추진및각종협의회	1,000	585
	도민체육대회 대회출전학생격려	8,800	585
	초등학교교사과학직무연수	300	109
	과학동산운영	800	302
	학교급식업무협의	1,000	561
	과학평생교육과현안업무추진	4,800	899
	영재교육업무추진	1,000	264
	교육정보화사업	484	774
	평생교육업무추진	2,000	659
	평생교육프로그램운영 한수풀도서관	300	683
	학교보건업무협의	1,000	545
	정화위원회운영업무추진	1,200	556
	학교환경위생정화업무 유관기관합동단속반운영	540	556
	수감업무추진	500	733
	교육행정감사활동	1,000	734
	교육홍보관련업무추진	2,000	893
	교육학예행사격려및협찬	2,000	893
	복지시설및불우재해학생위문	4,000	893
	역점시책및현안사업추진협의	1,900	893
	관리과현안업무추진	10,000	900
	관리국및시설과현안업무추진	3,000	901
	지역교육공동체운영	1,800	537
	지역사회교육전문가컨설팅추진	1,500	538
	프로그램사업협의	800	538
	프로그램실무지원협의회	500	538
	교육행정자문위원회운영	1,000	891
	기록관운영업무추진비	200	783
	지방공무원인사업무협의	800	148
	인사위원회업무추진	1,500	148
	민원인서비스용음료재료	480	789
	교육재정업무추진	3,000	801
	학교회계지도점검활동	300	800
	행정사무감사	500	737
	혁신우수사례경진대회	500	750
	지방교육혁신워크숍	900	751
	교육비특별회계결산관리	2,000	803
	학생수용업무추진	3,800	820
	재산관리업무추진	1,800	810
	학교지원과현안업무추진	4,800	901
	소규모학교통폐합업무추진	2,500	820
	주요시설사업업무추진	2,000	832
	교육환경개선사업업무추진	800	832
	부지매입업무추진	3,500	832
	학교운영위원회업무추진	4,410	826
	독서교실운영(동녘도서관)	300	693
	도서관운영(동녘도서관)	500	698
서귀포시 교육청	교육장배육상대회	800	587
	도민체육대회 사전협의회및평가회	1,300	586
	도민체육대회 대회출전학생격려	2,352	586
	과학동산업무추진	300	303
	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업무추진	600	142
	정년퇴임교원송덕의모임	500	142
	자율연수센터운영방향평가회	400	114
	자율연수센터운영방향회의개최 차재료구입	150	114
	제주어말하기예선대회	150	403
	학교급식운영업무추진	700	562
	초등학교3학년사회과지역교재발간	400	175
	교실수업개선업무추진	400	195
	교단지원실천중심장학자료발간	200	200
	학교보건업무협의	500	546
	학무과현안사업업무추진	3,600	902
	소년소녀가장및불우학생지도	3,000	902
	양성평등교육활동지원	200	432
	외국어말하기대회운영	200	283
	유치원교육과정연수	200	225
	유치원교육계획연수업무추진	200	200
	전국소년체육대회 참가업무추진및각종협의회	1,300	582
	전국소년체육대회 대회출전학생격려	4,005	582
	교육정보화사업추진	400	774
	교육정보화사업협의회및평가	600	774
	중등수업장학연찬회	800	200
	찾아가는교육청운영업무추진	340	200
	GT인증제및장학업무추진	1,000	201
	초등학교교사과학직무연수	300	110
	통일한마당대회	200	188
	독서교육활성화	300	272
	학생토론왕선발대회	200	271
	학생상담자원봉사자지원	100	457
	학교상담교사협의회	100	456
	학교폭력예방대책협의회	400	440
	학교환경위생정화업무	1,000	557
	평생교육업무추진	800	659
	학원및교습소업무추진	1,600	675
	교육비특별회계결산관리	1,000	803
	재산관리업무협의	1,800	810
	행정사무감사업무추진	500	737
	행정서비스헌장업무추진	600	792
	교육행정자문위원회운영	1,500	894
	교육행정혁신업무추진	1,000	749
	혁신네트워크운영추진	1,000	749
	교육재정업무추진	3,000	801
	학교회계지도점검활동	2,000	800
	여성공무원혁신워크숍	1,000	754
	비정규직혁신워크숍	1,000	754
	교육홍보관련업무협의	2,500	896
	교육학예행사업무협의	2,500	896
	복지시설위문	1,000	896
	관리과현안업무추진	10,000	903
	학교지원과현안업무추진	3,000	903
	평생교육체육과 현안사업업무추진	2,500	902
	물품관련업무추진	1,000	809
	주요시설사업업무추진	2,500	832
	소규모학교통·폐합업무	2,500	820
	인사위원회업무추진	1,000	148
	학교운영위원회운영	3,200	826
	혁신워크숍평가회	900	752
	혁신우수사례발표대회평가회	500	750
	평생교육업무추진(송악도서관)	300	683
	독서교실운영업무추진(송악도서관)	300	693
	평생교육업무추진(제남도서관)	300	684
	독서교실운영(제남도서관)	300	694
	도서관문화의밤행사운영 (제남도서관)	500	696
	평생학습축제운영(제남도서관)	500	697
	도서관체험행사(제남도서관)	500	697

10) 기간제 교사(p103)

○ 기간제 교사는 정규교사의 결원, 휴직, 출산휴가 및 병가등에 따른        대체교원으로 교원 인력의 효율적 운영 및 교육과정 운영의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일선학교에서 채용하고 있습니다.

○ 2008년도 예산편성에 있어 교육공무원정원은 2007년 4,369명보다        241명이 증원된 4,610명이며 작년 대비 5.5%가 증원되었으며 또한        2008년도 기간제교사 예산편성인원은 2007년보다 66명이 증원된          218명으로 이는 교육공무원 정원에 6%달하는 것으로 교육공무원        정원관리에 문제가 있다고 사료되며 학생들 수업의질 향상을 위해서       라도 기간제 교사 최소화 방안을 강구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11) 관사 매입(p810)

○ 관사에는 1급관사, 2급관사, 3급관사가 있으며, 1급관사는 도교육감        관사, 2급관사는 부교육감 또는 교육장관사, 3급관사는 시설관리사,        기타관사등으로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 공유재산관리조        례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 예산서(p810)쪽에 2급관사매입 예산으로 2억원이 계상되었는바 2        급관사는 앞에 언급한바와 같이 부교육감 관사로서 현재 관사가 있        음에도 새로이 관사를 매입하는 사유와 기존관사를 어떻게 할 것인        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 관사 보유 현황 ◈

(단위: 천원)

구분	건물명	소재지	사용용도	매입또는완공시기	연면적 (㎡)	실/동	매입가격
관사	1급관사	제주시 삼도1동 305-37	교육감 관사	1977	295.3	1	51,000
관사	2급관사	제주시 연동 2327-6 만진리치빌APT 602호	부교육감관사	2001	75.04	1	100,000

12) 교육청 전산실 이전사업(p862)

○ 본청 건물에 있는 전산실이 NEIS, 교무업무시스템, 학교인터넷망        통신장비, 전자결재 및 자료관시스템, 디지털도서관운영시스템, 홈         페이지서버등 각종 전산장비 증가에 따른 공간부족으로 구북제주교        육청 청사로 이전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 하지만 전산실 하나를 이전하면서 시스템 이전 용역비등 1억 9천        1백만원에 달하는 예산투입과 구 북제주교육청 청사 일부분만을 사        용하는 것인지 전체를 사용하는 것인지 관리운영 계획에 대한 설명        이 필요합니다.

13) 교육용컴퓨터(본체) 보급사업(p352)

○ 교육용컴퓨터 교체 보급사업은 원활한 교수학습활동 및 E-러닝을       통한 교육기획 확대를 위해 각급학교에 보급한지 6년 이상 경과된        컴퓨터를 최신 컴퓨터로 교체 보급하는 사업으로서 총사업비 15억 1       천 5백만원으로 대당 70만원 총 2,163대를 학교에 보급하고 있습니다.

○ 정보화시대에 매우 바람직한 사업이지만 매년 구입예산은 편성하        면서도 폐기되는 컴퓨터 처리비용 등은 예산에 반영되지 않고 있어        환경문제등이 야기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따라서 폐컴퓨터를 어떻        게 처리되고 있는지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 교육용컴퓨터 교체 현황 ◈

(단위: 천원, 대)

구분	2007년 교체수량	현재보유수량	2008년 교체수량	비고
초	399	9,786	949
중	131	4,754	551
고	252	6,015	638
특수	37	323	25
합계	819	20,878	2,163

14) 노후컴퓨터 교체 사업(p288)

○ 2008년도에는 각급학교 및 기관에서 많은 컴퓨터 구입예산을 편성        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매뉴얼(p57)  컴퓨터 단가에 의하면 [본체: 70만원, 모니터: (17“          LCD) 30만원] 으로 명시 되고 있는데

○ 외국어학습센터 학습실노후기자재교체사업으로 컴퓨터 150대, 대        당 1백 30만원, 총 1억 9천 5백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어 타 사업과        의 형평성을 기하기 위해서라도 본체 구입단가를 100만원으로 조정        하여 4천 5백만원을 삭감조치 하여야 한다고 사료 됩니다.

◈ 컴퓨터 구입 예산편성 현황 ◈

(단위 : 천원, 대)

사 업 명	수 량	단 가	예 산 액	예산서 페이지	비 고
교원자율센터운영	1	700	700	114
외국어학습센터운영	150	1,300	195,000	288
학생복지시설관리	5	750	3,750	408
학생야영수련활동지원	2	1,000	2,000	419	모니터포함
제학년제학력갖추기평가	1	1,300	1,300	467
장학자료개발	1	1,300	1,300	493
정보통신실전산장비유지비	5	1,000	5,000	659
교육정보화사업추진	20	1,000	20,000	773	모니터포함
부대장비및사무기기도입	43	1,000	43,000	775
본청업무용컴퓨터교체	25	1,000	25,000	775
사무용컴퓨터	3	1,090	3,270	852
컴퓨터구입	2	700	1,400	875
행정용컴퓨터	5	700	3,500	878
컴퓨터구입	6	700	4,200	897

15) 지방공무원 장기국외훈련(p131)

○ 지방공무원의 직무능력 향상 및 우수한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각        종 연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 예산편성에서도  정보화,         직무, 외국어 연수등을 계획하고 있고 예산액 또한 2007년 수준에        편성되고 있지만 6개월장기국외훈련이 금년에 신설되어 이 연수의        필요성 및 효과가 의문시 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        다고 생각됩니다.

≪ 지방공무원장기국외훈련(6개월) 30,000,000원 × 6명 = 180,000천원》

16) 영재교육담당자국외연수(p264)

○ 재능이 뛰어난 인재를 조기에 발굴하여 다양하고 체계적인 영재교        육을 지속하기 위하여 영재교육 담당교원에 대한 기초연수, 심화연        수, 전문연수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영재담당교사는 국내에서 충분한 직무 연수등을 하고 있지만 2008        년 예산편성 현황을 보면 국외연수와 관련 20명에 9천만원을 편성        하고 있어 연수에 대한 필요성 및 연수대상자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영재교육담당자국외연수 4,500,000원 × 20명  = 90,000천원》

17) 농산어촌우수고교교육여건조성사업(p533)

○ 농산어촌에 우수고를 집중 육성하여 고등학교 진학 및 재학 단계        에서 우수 인재의 도시유출을 방지하고 농산어촌에서도 안심하고         자녀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교육여건을 개선하여 도농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2005년도부터 지속적으로 운영해오고 있는 사업입니         다.

○ 사업예산은 국고 50%, 자체부담 50%로 해오던 사업으로 2007년도        에는 세화고,대정고 2개의 학교에 총16억원을 지원하여 농어촌 교        육의 질 향상에 기여하였는데 2008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2007년도        대비 77.5%가 감소된 3억 6천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국고지원도        없음에도 자체 예산만을 투입하는 것으로 되어있어서 이 사업이 퇴        색되어 가고 있다고 여겨짐에 따라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        다.

≪ 고등학교 2개교  360,000천원≫

18) 국제교육문화교류협력지원(p834)

○ 국제자유도시를 선도할 인재양성을 위한 국제교육 인프라구축울         위하여 국제교육기관과의 교류협정체결을 맺어 매년 인적자원교류        를 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 2008년도 예산을 살펴보면 총 1억 6천 4백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편성현황을 보면 외빈초청여비 4천만원, 관계자 도외여비 1천        6백만원 국외여비 7천 5백만원, 외빈초청경비 및 업무추진비 2천 5        백만원, 서귀포교육청 국제교육담당자 국외여비 4백만원등 이 편성        되었습니다.

○ 공무원국외연수, 각종 사업에 따른 국외연수등이 제각각이어서 지        방교육재정의 효율성에 반하는 것이라 사료되며, 산출기초에 있어        서도 공무원과 비공무원의 단가가 차이가 있고 60명(공무원30,비공        무원30)외에 서귀포교육청 국제교육담당자해외연수를 계상한 이유        그리고 업무추진비성 경비가 2천 5백만원으로 편성되었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19) 본청현관환경개선사업(p915)

○ 청사의 효율적인 관리와 쾌적한 근무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2008년        도 본청시설관리 사업으로 별관건물도색 2천 4백만원, 냉난방시설        비 4억 5천 3백만원, 본청현관환경개선비로 1억 8천만원, 총 6억 5        천 7백만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 넉넉지 않은 교육재정에도 불구하고 2008년 한해에 본청환경개선        사업비로 6억여원을 책정하기 보다는 년차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추진하는게 바람직하다고 여겨집니다.

20) 폐지학교유지보수비(p809)

○ 2007년 현재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폐지학교는 제주시교육청 관내        11교, 서귀포시교육청 관내 16교, 총 27개교가 있으며 그중 23개교        를 임대하고 있으며 나머지 4개 학교는 임차인이 없어 교육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 2008년도 세입예산안 폐지재산 임대료수입으로 1억 2천만원을 계        상하고 있으나 매년 임대료 수입은 감소되고 있는 실정임에도            2008년도 세출예산안에 폐지학교 유지 관리비를 8천여만원을 계상        한 것은 폐지재산 임대수입과 관련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 폐지학교 유지보수 편성 현황

- 제주시교육청 폐지학교유지보수비 33,000천원

- 서귀포교육청 폐지학교유지보수비 48,000천원

- 총 81,000천원

21) 특별교육재정 수요경비

○ 회계년도중 재해대책, 응급보전 등 예측하지 못한 특별한 재정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전체예산의 0.3%이내의 범위내에서

특별교육재정 수요경비를 계상하도록 예산편성 매뉴얼(p36)에 되어

있습니다.

○ 2008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총 16억 8천 6백만원이(전체예산의 0.3% 계상) 계상되어 있으며,          이중 학교회계전출금 11억 4천 2백만원, 사학지원비 3억 4천 4백         만원, 경상교육지원사업으로 1억 5천만원, 투자교육지원사업으         로 5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 동 예산은 집행대상이나 산출기초가 없이 POOL예산이 편성되고        집행되기 때문에 예산집행에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하겠습니         다.

◈ 특수교육재정 수요경비 예산편성 현황 ◈

(단위 : 천원)

예산서 페이지	부 서 명	사 업 명	2008년도 예산(A)	2007년도 예산(B)	증 감 (C=A-B)	비고
계			1,686,000	1,265,000	421,000
p.841	행정지원과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	1,686,000	1,265,000	421,000

22) 학교 냉ㆍ난방시설(p643)

○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각급학교 냉난방 시설사업비로         초․중․고 957실에 총 39억 6천 4백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차후 예산         을 확보하여 2009년까지 완료하기로 했던 것을 2008년도에 도내 모든         학교에 냉난방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어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 하겠습         니다.

◈ 각급학교 냉ㆍ난방시설 설치 현황 ◈

구분	대상실수	2006년도까지 실적	2007년도 실적	2008년도 계획	비고
초등학교	2,259	495	249	1,515
중학교	1,043	200	98	745
고등학교	1,010	128	858	24
특수학교	148	68		80
계	4,460	891	1,205	2,364

(단위 : 실)

23) 지방채상환(p926)

○ 교육사업 추진에 소요되는 부족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방채를        발행하고 이에 따라 채무상환을 다년도 회계로 운영하여 교육재정        부담을 완화하여 왔습니다.

○ 2008년도 예산에는 2011년까지 상환할 예정이었던 총지방채 발행        액 530억 9천 3백만원 중 미상환액 원금 39억 9천 8십만원 과            이자 1억 2천 9백만원 전액을 상환함으로써  조기상환에 따른 이자        액 절감 등 지방교육재정에 많은 기여를 하게 되어 매우 바람직하        다고 여겨집니다.

◈ 지방채 원리금 상환 내역 ◈

구 분		발행액	2007년까지 상환액			2008년 상환예정액
			원금	이자	계	원금	이자	계
국고부담 지방채	교원명예 퇴직수당	25,919,000	49,102,200	9,069,457	58,171,657	3,990,800	129,277	4,120,077
	학교신설	7,362,000
	지방교육 양여금 등	11,800,000
	계	45,351,000
교육청 부담지방채	신설학교 부지매입	3,442,000
	지방교육세 전입금결손	4,300,000
	계	7,742,000
합 계		53,093,000

(단위:천원)

24) 민간이전 경비

○ 민간이전경비는 민간이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지방자         치단체가 이를 조성하거나 원조를 하기 위하서 교부하는 것으로

자본적 경비를 제외한 보조금으로

○ 2008년도 예산은 3억 1천 8백만원으로 2007년도 2억 9천 2백만원

대비 2천 6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나 신규로 계상된 사업에 대해서는 설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 제주외국인근로자문화학교운영         3천만원(예산서 p520)

◇ 장애체험운영사업지원                 1천만원(예산서 p253)

◇ 학교폭력예방 시민단체지원         3천2백만원(예산서 p440)

◇ 공무원단체사무실 임차료지원       1천3백만원(예산서 p165)

◈ 민간경상보조 예산편성 현황 ◈

구분	2008년도 예산액(A)	2007년도 예산액(B)	증감 (C=A-B)	비고
민간보조	318,800	292,500	26,300

ｏ 총괄                                                        (단위:천원)

(단위:천원)

예산서 페이지	부서명	지원단체 및 사업명	2008년도 예산액(A)
163	교육정책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제주지부 사무실임차료지원	13,200
163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제주지부 참교육실천보고대회지원	2,000
163		제주교원단체총연합회 현장연구우수논문집발간지원	3,000
163		제주교원단체총연합회 회원워크숍지원	3,000
520		제주외국인근로자문화학교운영	30,000
665	초등교육과	교통안전어머니회 단체행사및활동지원	3,000
409		어린이날큰잔치행사지원	5,000
409		저소득층자녀여름캠프행사지원	2,000
409		어린이문화학교행사지원	3,000
253		장애체험운영사업지원	10,000
440	중등교육과	학교폭력예방 시민단체지원	32,000
163		제주교원단체총연합회 제주어말하기대회지원	3,000
163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제주지부 청소년토요문화학교지원	3,000
163		전국교직 청소년축제지원	2,000
342	과학기술정보과	전국기능경기대회참가비보조	5,000
584	평생교육체육과	교육감기(배)주관단체지원	13,000
584		기본종목학교간대회주관단체지원	8,000
584		자율스포츠클럽대회주관단체지원	6,000
584		도민체육대회 식전행사및경기운영	20,000
581		전국소년체육대회 강화훈련비지원	20,000
665	평생교육체육과	전국주부교실중앙회제주지부	2,000
665		문우회제주지부	2,000
665		지역사회교육협의회	5,000
665		제주교육삼락회	5,000
665		제주도교육의정회	5,000
665		제주도인간실현학부모연대	3,000
415		한국해양소년단제주연맹	3,000
415		한국스카우트제주연맹	3,000
415		한국걸스카우트제주연맹	3,000
415		한국청소년제주도연맹	3,000
415		대한적십자사청소년제주본부	3,000
415		자연사랑봉사대	3,000
415		4-H클럽	3,000
683		평생학습관지정운영	2,500
658		서귀포오석학교	5,000
658		동려평생학교	5,000
658		제주등하학교	3,500
658		제주장애인야간학교	5,000
586		교원단체주관경기대회지원	3,000
586		언론사각종대회개최지원	15,000
587		전국종별체육대회 주관단체지원	5,000
587		전국시․도대항종목별경기대회지원	3,000
675		학원설립,운영자및강사연수지원	10,000
675		교습소설립,운영자연수지원	1,200
165	총무과	지방공무원단체사무실임차료 지원	13,000
165		지방공무원단체비품구입 지원	5,400
826	행정지원과	도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지원	3,000
826	제주시교육청	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지원	5,000
826	서귀포시교육청	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지원	5,000

25) 신규사업

○ 2008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주       요 신규사업으로 지방공무원장기국외훈련비등 40개 사업에 30억 2천       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사업이 필요성 등 자세한 설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 주요 신규사업 현황 ◈

(단위:천원)

사업명	예산액	필요성	사업시기	중기계획 반영여부	예산서 페이지
지방공무원장기 국외훈련(6개월)	180,000	지방공무원역량강화	‘08.1~	○	131
공로연수대상자국외연수	20,000	공로연수	‘08.1~	○	131
조직진단외부위탁용역	50,000	조직진단	‘08.3~	○	148
수준별이동수업 학교강사료지원	313,500	7차교육과정 이행	〃	○	180
교직원자녀 종일반유치원운영	10,492	교직원의 부담경감	〃	○	218
유아-중고령여성 협력방구축	52,800	유아교육의 안전	〃	○	218
유치원종일반 시설환경개선비	360,000	유치원 환경개선	〃	○	218
특수학교방학중종일반운영	30,000	특수교육진흥	〃	○	232
특수학급 특기적성교육활동비	249,000	특수교육진흥	〃	○	232
영재교육담당국외연수	90,000	영재교육 활성화	〃	○	264
학교도서관기본장서질개선	45,000	학교도서관 활성화	〃	○	276
학교도서관지원센터운영	52,577	학교도서관 활성화	〃	○	274
EBS영어교육방송 시청률지원	52,500	학교영어교육활성화	〃	○	283
영어성취도평가	27,500	환경교육질 향상	‘08.5	○	281
환경축제	3,161	전문계고질 향상	‘08.3	○	323
전문계고 그래픽멀티실기자재확충	168,000	전문계고질 향상	〃	○	336
전문계고우수학생 현장체험해외연수	40,700	중학생 진로선택	‘08.8	○	340
중3담임진로선택안내 워크숍	12,270	전문계고 활성화	‘08.3	○	340
전문계고교과용도서지원	28,441	정보화교육 내실화	〃	○	343
인터넷역기능예방 프로그램운영	11,380	정보화 역량강화	‘08.8	○	372
ICT활용 해외현장체험및인턴십	30,000	정보화 역량강화	‘08.8	○	373
체육기구구입지원	30,000	학교교구확대	‘08.3	○	385
훈련주관학교 수영장유지비지원	15,300	훈련비지원	〃	○	386
4․3교육자료개발	46,610	체험학습 활성화	〃	○	412
재입학및복교대상자 적응능력	22,000	인성교육강화	〃	○	431
흡연예방시범학교 적용학교운영	6,000	흡연예방	〃	○	443
약물오남용예방 교육콘텐츠개발	37,000	청소년의건전한인격형성	〃	○	443
폭력피해학생 대안교실프로그램운영	68,000	인성교육강화	〃	○	448
고교입학예정자 미래대비교실운영	337,500	진로교육기회제공	‘08.10	○	462
전국단위중학교학력평가	129,781	학업성취도자료	‘08.7	○	470
좋은수업을생각하는 교사세미나	5,516	다양한수업 방법연구	‘08.9	○	488
정신건강시범적용학교운영	9,000	인성교육강화	‘08.3	○	546
제주도서관도서분실방지기	34,500	도서분실방지	〃	○	700
제주교육발전 5개년계획홍보	20,920	제주교육홍보	〃	○	730
성과관리운영	15,300	혁신활동추진	〃	○	757
교육감업적자료개발	5,480	교육행정자료확보	〃	○	786
세입금징수우수학교포상	32,000	세입징수확대	〃	○	803
공유재산전수조사	11,650	공유재산파악	‘08.6	○	809
2급관사매입	200,000	공유재산확보	‘08	○	810
농․어촌지역 학교지원용차량구입	172,758	농어촌지역학부모경비경감	‘08.3	○	892,895

26) 예비비

○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불가피한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계상하는 경비로서 전체예산의 0.5%이상을

계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2008년도 예산안에는 2007년보다 13억 1천 7백만원이 증가한 38억           6천 1백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이는 전체예산의 0.7%가 되겠습니다.

3. 종합의견

2008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종합의견을 말씀드리면

첫째  입학금 및 수업료를 동결시켜 태풍 “나리”로 피해를 입은 학부모         들의 부담을 경감시키려 하고 있으며

둘째 단위학교의 책무성과 자율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학교운영기본경          비 10%인 25억원을 증액하였고

셋째  쾌적하고 현대화된 급식환경을 위하여 38교에 134억원을 투입 학         교급식 현대화에 기여하였습니다

넷째  2009년까지 완료하기로 했던 학교 냉난방시설을 본예산에 39억원         을 투입하고 차후 추경등을 통해 2008년에 모두 완료하는 것으로         예산이 편성되었으며

다섯째 지방교육채 상환을 재원 41억원을 편성하여 도교육청이 안고 있          는 모든 채무를 조기에 상환하여 교육재정의 건전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사업예산에서 낭비성 예산들이 편성되어 있는 것을 제외     하고는 건전재정과 교육여건 개선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다만 2008년     도부터 시작되는 사업별 예산제도와 관련하여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이     다소 부실하다고 여겨집니다.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은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국가계획과 연계한 지     방교육재정의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지방교육재정운용의 기본 틀로      활용하기 위한 것이므로 재정투자계획에 있어서도 정책 및 단위사업에     대한 세부사업의 투자계획도 수립함으로써 재정운용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입니다.

2008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수립한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을      보면 국가재정계획과 연계하여 경제성장률 등을 참고로 중기재정계획     을 수립하였으나 투자부분에 있어서는 인건비 및 사업비 등 정책 및      단위사업별로만 투자계획을 수립하고 있어 세부적인 투자계획 파악이     어렵게 되어 있어 사업예산제도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     므로 2009년도 예산편성시에는 이를 보완하여 세부사업별 중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할 것으로 보아집니다.

□ 이상으로 2008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Ⅵ. 참고자료

1. 2008년도 예산안 주요편성 내용

2. 2008년도 시설사업비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