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2007. 11. 28. (수) 14:00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의안 번호	515～ 518, 520～ 524	제출연월일 : 2007. 11. 7.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연월일 : 2007. 11. 8.

Ⅰ. 제안이유

「지방자치법」제35조 제1항 제6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제1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관리조례」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제주 추사유물전시관 신축, 성읍 무형문화재(제주민요) 전수교육관 신축, 곶자왈 자연 생태체험관 신축, 전통초가마을 재현 신축 등을 위하여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받는 사항임.

Ⅱ. 관리계획 총괄 현황

○ 제주 추사유물전시관 건립 등 총 9건으로

•취득계획은 교환취득포함 토지 45필지 132,243.5㎡․6,286.7백만원, 건물신축 54동 6,593.87㎡․18,750백만원 및 교환취득 건물 2동 2,078.6㎡․41.083백만원이며

•처분계획은 교환에 의한 처분으로써 토지 1필지 2,297㎡․1,102.56백만원 및 건물 4동 513.60㎡․560백만원의 재산을 교환하는 것임.

○ 주요재산 내역은

• 제주 추사유물전시관 신축

• 성읍 무형문화재(제주민요) 전수교육관 신축

• 곶자왈 자연 생태체험관 신축

• 전통초가마을 재현 건립

• 도시공원조성사업부지 매입

• 동홍동종합주민복지센터부지 매입 및 신축

• 강창학 체육공원내사유지 매입

• 구제주수산물품질검사원과 공유재산교환

• 국유재산『구병무청 청사부지』공유재산교환이며, 상세내역은 다음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 번호	사 업 명	구분	소 재 지	면 적 (건축면적)	사업기간	총사업비 (단위:백만원)	주요내용
총괄 내역		취득	소 계			25,077.8	교환에 의한 취득․처분포함
			토지 47필지 132,143.5㎡			6,286.7
			건물 56개동 8,672.5㎡			18,791.1
		처분	소 계			1,662.6
			토지 1필지 2,297.0㎡			1,102.6
			건물 4개동 513.6㎡			560.0
515	제주 추사유물전시관 건립	취득	서귀포시 대 정 읍 안 성 리	건물 1,191.9㎡	‘07 ~ ’09	7,500 (국 비 3,750 지방비 3,750)	유물전시관, 추가기념홀 등
516	성읍 무형문화재(제주민요) 전수교육관 건립	취득	서귀포시 표 선 면 성 읍 리	건물 1,000㎡	‘08 ~ ’10	5,000 (국 비 2,500 지방비 2,500)	교육전수관, 민속자료 전시실 등
517	곶자왈 자연 생태체험관 건립	취득	제 주 시 조 천 읍 교 래 리	건물 1,320㎡	‘08 ~ ’09	2,500 (국 비 1,250 지방비 1,250)	영상실, 체험교육실, 전시실 등
518	전통초가마을 재현 건립	취득	제 주 시 조 천 읍 교 래 리	건물 1,982㎡	‘07 ~ ’08	2,450 (국 비 1,225 지방비 1,225)	제주초가 39동, 몰방아 2동 등 49개동

의안 번호	사 업 명	구분		소 재 지	면 적 (건축면적)	사업기간	총사업비 (단위:백만원)	주요내용
520	도시공원조성사업부지 매입	취득		제 주 시 건입동외 4 개 동	토지 53,367㎡	2008	2,739	토지 24필지
521	동홍동종합주민복지센터부지매입 및 신축	취득		서귀포시 동 홍 동	토지 2,638㎡ 건물 1,100㎡	‘08 ~ ’09	1,900 (토지 600 건물 1,300)	동주민센터, 주민문화공간 등
522	강창학 체육공원내사유지 매입	취득		서귀포시 강 정 동	토지 72,470㎡	2008	1,000	토지 20필지
523	구제주수산물품질검사원공유재산교환	교환	취득	제 주 시 일도1동	토지 514㎡ 건물 308㎡	2008	591.1	토지, 건물
			처분	제 주 시 일도2동 등	건물 513.6㎡		560	아파트 3세대, 오피스텔 1세대
524	국유재산『구병무청 청사부지』공유재산교환	교환	취득	제 주 시 이도1동	토지 2,254.5㎡ 건물 1,770.6㎡	2008	1,397.7	토지, 건물
			처분	제 주 시 아라2동	토지 2,297.0㎡		1,102.6	토지

Ⅲ. 재산내역별 검토

ꊱ 제주 추사유물전시관 건립 사업

○ 재산내역

• 제주 추사유물전시관 신축

- 건물신축 1,191.87㎡ (지하1층, 지상1층)

• 예산소요액 : 7,500백만원(국비 3,750   지방비 3,750)

○ 검토의견

• 추사유배를 기념하고 추사 적거지와 연계하여 국가지정문화재 지정에 걸맞는 새로운 전시관을 신축함으로써 문화재의 보존․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역사문화 교육장 등으로 활용키 위해 필요한 사업으로

• 추사 김정희 선생을 중심으로 한 제주 유배문화의 체계적 보존 등을 기대할 수 있겠으나,

• 남제주군 당시 제주유배문화관 건립에서 축소시행하면서 주민 및 관련 단체와 사전 협의를 거쳤다고는 하나 특별자치도 출범후 사업계획을 축소 시행하는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음.

• 이와는 별도로 현장확인중 추사적거지 생가 초가지붕 관리가 미흡하여 제주초가의 형태가 변질되고 있음을 지적했듯이 문화재 보전을 위한 새로운 사업 발굴도 중요하지만 현재 운영중인 문화재에 대한 보존․관리에 더더욱 신중을 기해야 하겠음.

ꊲ 성읍 무형문화재(제주민요) 전수교육관 건립 사업

○ 재산내역

• 무형문화재(제주민요) 전수교육관 신축

- 건물신축 1,000㎡ (지상1층 3동)

• 예산소요액 : 5,000백만원(국비 2,500   지방비 2,500)

○ 검토의견

• 국제화 등에 밀려 사라지고 있는 제주민속(무형문화재)을 적극 보존하고 민속의 체계적인 전승 복원으로 제주문화의 정체성 확보 등을 위해 필요한 사업이라 하겠으나

• 교육관 건립이후 교육관의 관리운영은 어디서 맡을 예정이고 이에 따른 운영비 지원은 어떻게 할 것인지 등 세부 운영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겠음.

ꊳ 곶자왈 자연 생태 체험관 건립 사업

○ 재산내역

• 곶자왈 자연 생태체험관 신축

- 건물신축 1,320㎡ (지하1층․지상1층 2개동)

• 예산소요액 : 2,500백만원(국비 1,250   지방비 1,250)

○ 검토의견

• 우리도의 귀중한 자연자산인 곶자왈을 영구히 보존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곶자왈 공유화사업의 일환으로 곶자왈 생태체험관을 신축하고 IT기술을 활용한 곶자왈 콘텐츠를 개발 운영함으로써 새로운 모형의 자연생태체험 기반시설을 구축코자 하는 사업으로

• 제주 고유의 자연 자산인 곶자왈의 생태적 가치 보전 및 곶자왈 생태체험관 건립을 통한 체계적인 환경교육의 장 마련 등을 기대할 수 있겠으나,

• 부지선정에 있어 교래자연휴양림 사업지구내에 기반시설이 마련된 곳을 선정하여 자연훼손 최소화에 노력하고 있는 점은 보이는데, 이러한 시설 개발 등이 또 다른 한편으로는 자연을 훼손하고 있는 것은 아닌 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겠음.

ꊴ 전통초가마을 재현 건립 사업

○ 재산내역

• 전통초가마을 신축

- 건물신축 1,982㎡ (49개동)

• 예산소요액 : 2,450백만원(국비 1,225   지방비 1,225)

○ 검토의견

• 제주만의 고유한 멋과 색을 지닌 제주의 중산간 마을을 예전 모습 그대로 재현함으로써 제주선인들의 삶의 자취를 재조명하고 체험학습의 장으로 활용코자 하는 사업으로

•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제주 전통마을의 복원을 통한 제주의 역사문화 재현으로 도내․외의 관광객 등에게 높은 인지도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나,

• 당초 오름형전시관 시설 등을 계획했다가 전통초가마을조성으로 사업을 변경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으며,

• 이와는 별도로 돌문화공원사업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도 하루 입장객 수가 400여명에 그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향후 어떻게 관광객을 유치해 나갈 것인지 등의 대안 설명이 필요하겠음.

ꊵ 도시공원조성사업부지 매입

○ 재산내역

• 제주시내 토지 24필지 53,367㎡ 취득

• 예산소요액 : 2,739백만원

○ 검토의견

• 제주시 도시공원 내에 편입되어 있는 사유지를 매입함으로써 제한된 사유재산권행사에 대한 민원을 해소하고 시민 휴식공간 등으로 조성함으로써 이용객의 편의를 제공키 위한 사업으로써

• 도시공원내 사유재산권 행사에 대한 불이익 등 민원을 해소하고 공원시설 확충 및 휴식공간 조성으로 이용객 편의제공에 필요한 사업이라 판단되나

• 도 전체적으로 도시공원내 사유재산에 대한 관리계획을 마련하여 계획적으로 매입사업을 추진하여야만 지역간 소외를 방지하고 주민에게 행정계획을 제시함으로써 예측가능성을 높여 주민의 민원 방지와 기대감을 충족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아지며 도시공원내 사유지 현황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겠음.

ꊶ 동홍동 종합주민복지센터부지매입 및 신축

○ 재산내역

• 부지 2,638㎡ 및 건물신축 1,100㎡ 취득

• 사업비 : 1,900백만원

○ 검토의견

• 서귀포시에서 인구가 가장 많고 밀집도가 높음에도 현 동주민센터가 협소할 뿐만 아니라 접근성이 떨어져 주민복지행정을 구현하는데 차질이 있음에 따라 이전․신축코자 하는 사업으로써

• 동주민센터의 시설협소를 이전․신축사유로 들고 있으나 현재 동주민센터의 건축현황과 사용실태 및 사업의 시급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없으므로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으며

• 행정의 효율성과 주민편의성을 전제로 현재 행정자치부에서 추진중인 대동제에 대한 여론이 일고 있는 바, 이에 대한 검토는 있었는지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하겠음.

ꊷ 강창학 체육공원내사유지 매입

○ 재산내역

• 부지 20필지 72,470㎡ 매입

• 사업비 : 1,000백만원

○ 검토의견

• 강창학 체육공원에 편입되어 사유재산권 행사의 제한을 받는 사유지를 매입함으로써 민원해소 및 공원․체육시설 확충을 통해 스포츠 인프라를 구축하여 전지훈련의 메카 및 시민 휴식공간으로 조성키 위한 사업으로써

• 제주시 도시공원조성사업부지 매입 건과 마찬가지로 도 전체적으로 도시공원내 사유재산에 대한 관리계획을 마련하여 계획적으로 매입사업을 추진하여야만 지역간 소외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아지며 도시공원내 사유지 현황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음.

ꊸ 구제주수산물품질검사원 공유재산교환

○ 재산내역

• 교환 취득․처분 대상

- 교환취득 : 대지 514㎡, 건물 308㎡

- 교환처분 : 건물 4개동 513.6㎡ (아파트 3세대, 오피스텔 1세대)

• 평가금액

- 교환취득 : 토지 550백만원, 건물 41.083백만원

- 교환처분 : 건물 560백만원

○ 검토의견

• 국가기관청사 이관계획에 의거 구 제주수산물품질검사원 청사 부지와 제주특별자치도가 소유한 아파트 및 오피스텔을 상호 교환하여 취득건물은 일도1동 복지회관으로 활용하고 부지는 민원인 주차장으로 활용코자 하는 사업으로써

• 일도1동 주민의 숙원사업 해결 및 주차 공간 확보로 주민의 편익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국유재산『구병무청 청사부지』공유재산교환

○ 재산내역

• 교환 취득․처분 대상

- 교환취득 : 대지 2,254.5㎡, 건물 1770.6㎡

- 교환처분 : 토지 2,297㎡

• 평가금액

- 교환취득 : 토지 1,397.7백만원, 건물 0백만원

- 교환처분 : 토지 1,102.6백만원

○ 검토의견

• 현재의 제주시 이도1동주민센터가 협소하여 민원처리에 많은 어려움이 있고 또한 주차시설도 없어 민원들이 불편이 가중됨에 따라 정부제주지방합동 청사로 이전된 구 제주지방병무청부지와 제주특별자치도가 보유한 제주시 아라2동 임야를 상호 교환하여 이도1동주민센터 및 이도1동 복지회관으로 활용코자 하는 사업으로써

• 국․공유재산의 교환을 통한 주민숙원사업 해결로 주민편익 증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은 되나,

• 이도1동주민센터 및 이도1동 복지회관으로 어떻게 활용하고자 하는 것인지 등 구체적인 계획에 대한 설명이 없어 이에 대한 세부설명이 필요하다 하겠으며,

• 교환대상 평가금액상 대략 3억원(295.1백만원)의 차익이 발생하는데, 이 교환차액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음.

○ 이상으로 재산별 검토내역을 보고 드렸으며 이와는 별도로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예산 편성전에 의회의 의결을 득하여야 하는 법정사항이나

• 예산안과 함께 제출하고 있어 매년 사전승인을 받도록 지적하고 있음에도 반복되고 있는 점 주의가 필요하겠고 향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는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보고 및 승인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필요할 것이며,

○ 재산관리부서에서는 제출된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여 제안서만 갖고도 승인의 필요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자료작성에 신중을 기할 수 있도록 협조바람.

관   계   법   령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관리계획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범위, 관리계획의 작성기준 및  변경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관리계획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7.5.11>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제7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요재산의 취득(매입, 기부채납, 무상양수, 환지, 무상귀속, 교환, 건물의 신·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출자 그 밖의 취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처분(매각, 양여, 교환, 무상귀속, 건물의 멸실, 출자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1. 1건당 예정가격이 취득의 경우에는 10억원 이상(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5억원 이상), 처분의 경우에는 5억원 이상(서울특별시와 경기도의 경우에는 10억원 이상)인 재산. 이 경우 예정가격의 기준은 토지에 있어서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로 하고, 건물 그 밖의 재산에 있어서는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다만, 건물의 신·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의 경우에는 건축비 및 시설비로 한다.

2. 토지에 있어서 취득의 경우에는 1건당 6천제곱미터 이상(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천제곱미터 이상), 처분의 경우에는 1건당 5천제곱미터 이상(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2천제곱미터 이상)인 재산

②제1항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처분은 이를 관리계획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이외의 법률에 의한 무상귀속

2. 「도시개발법」에 의한 환지

3. 법원의 판결에 의한 소유권 등의 취득 또는 상실

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처분

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무상양여

6.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에 대한 공장용지 매각

7.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재산의 취득·처분

8.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2년 이상의 장기추진사업에 의한 재산의 취득·처분

9. 다른 법률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의결 또는 동의을 얻은 재산의 취득·처분

10. 「지방세법」에 의한 물납

11. 다른 법률에 의하여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계획의 적용이 배제된 재산의 취득·처분

12. 다른 법률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취득·처분이 의무화된 재산의 취득·처분

13. 다른 법률에 의하여 인가·허가 또는 사업승인 등 조건에 의하여 공공시설로 취득하거나 수의계약으로 매각하기 위하여 미리 재산관리관과 협의한 재산의 취득·처분

14. 이미 보유중인 부동산의 종물 또는 공작물의 대체설치

③제1항에서 "1건"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동일한 취득·처분방법으로 동시에 회계절차를 이행하는 경우

2. 매수 또는 매각 상대방이 동일인인 경우

3. 건물과 그 부지인 토지를 함께 취득·처분하는 경우

4. 당해 재산에 인접하거나 부대시설로 되어 있어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재산을 함께 취득·처분하는 경우

5. 분필 또는 분산되어 있는 재산이라도 동일한 목적으로 관리·운영되고 있는 재산을 함께 취득·처분하는 경우

6. 사회통념상 또는 당해 재산의 구체적 여건에 따라 1건으로 하여 취득 또는 처분 승인을 얻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후 면적이나 예정가격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토지 또는 시설물의 취득·처분에 대하여는 변경계획을 수립한다. 다만, 공사 중  물가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관한 기준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이를 작성하여 전년도 7월 31일까지 각 지방자치단체에 시달하여야 한다.

□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1조(공유재산 관리계획) ①법 제10조 및 영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도지사가 다음연도 예산편성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시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의회의결을 얻어야 한다.

제39조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영 제38조제1항제23호에 의한 수의계약에 의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의 내용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1981년 4월30일 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 소유가 아닌「건축법」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을 포함한다.)이 있는 일단의 소규모 토지(동 지역에서는 500제곱미터 이하, 읍·면 지역에서는 1,00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를 그 건물 소유자에게 매각할 때

2.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 있는 폐도·폐구거·폐제방으로서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 사이에 위치하거나 동일인의 사유지에 둘러싸인 부지로서 토지의 경계선의 2분의 1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

3. 기존 산업단지등 산업시설부지상에 위치한 토지를 생산시설 소유자에게 매각할 때로서 토지의 경계선의 2분의 1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

4. 일단의 토지의 면적이 동 지역에서는 1,000제곱미터 이하, 읍·면 지역에서는 2,000제곱미터 이하로서 1981년 4월30일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소유 이외의 건물이 있는 토지(「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이 있는 토지 포함)의 경우에는 동 건물바닥면적의 2배이내 토지(건물바닥면적의 2배가 제1호의 소규모토지 면적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동 규모의 면적범위내의 토지 포함)를 동 건물의 소유자에게 매각할 때. 다만, 다수의 지방자치단체소유 이외의 건물이 밀집하여 점유된 토지로서 지방자치단체가 활용할 가치가 없는 경우에는 일단의 면적이 1,000제곱미터 또는 2,0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집단화된 부분에 한하여 위 매각범위내에서 분할매각할 수 있다.

5. 지방자치단체와 당해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와 공동으로 소유한 일단의 토지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지분의 면적이 제1호의 규모에 해당하는 토지를 공유지분권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다만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의 공유지분율이 50퍼센트이상이어야 한다.

6. 특별법에 의한 각종 개발사업이 계획된 지역안의 잡종재산을 당해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을 얻은 자(“사업시행예정자”를 포함한다)에게 매각할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