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12.4(화)

2008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서

자 치 행 정 국

ꏅ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입니다.

ꏅ 어느덧 희망가득 시작된 2007년이 저물어 가는

시점입니다. 올해는 유난히도 어려운 일들이 많았는데     평소 존경하는 한기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자치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각별한 애정을 가지시고 적극     지원해준 덕분에 무사히 넘길 수 있었던 것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ꏅ 앞으로도, 한기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님들이     주시는 고견을 정책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ꏅ 행정지원부서로서 도정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업무를 추진하는데 혼신의 힘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ꏅ 그러면 지금부터 사업명세서 중심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08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ꏅ  세입예산안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올해보다 331억 5,960만원이 증가한 4,761억 1,140만원으로

∙ 이중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올해보다 255억 1,001만원이 증가한 4,624억 255만원이며

∙ 특별회계 세입예산안 올해보다 76억 4,959만원이 증가한 137억 885만원이 되겠습니다.

ꏅ  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올해보다 368억 898만원이 증가한 2,363억 6,783만원으로

∙ 이중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올해보다 274억 5,139만원이 증가한 2,209억 5,098만원이며

∙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올해보다 93억 5,759만원이 증가한 154억 1,685만원이 되겠습니다.

ꏅ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 5페이지 세정과 소관으로

∙ 지방세수입은 올해보다 220억 1천 8백만원이 증가한 4,400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세목별로 살펴보면,

취득세는 765억 7천만원, 등록세 678억 5천 5백만원, 면허세는 9억 6천 8백만원이며

∙ 주민세는 409억 4천 8백만원, 재산세 433억 4천 7백만원, 자동차세 232억 2천만원, 도축세 15억 1천 9백만원, 레저세 326억 3천 3백만원입니다.

∙ 6페이지 담배소비세 360억 5백만원과

주행세 267억 9천 4백만원으로

보통세는 총 3,498억 5천 9백만원입니다.

∙ 목적세는 총 843억 3천만원으로

도시계획세 129억 4백만원, 공동시설세 46억 4천 1백만원, 사업소세 33억 6백만원, 지역개발세 1억 4천 4백만원이며,

∙ 지방교육세는 633억 3천 5백만원을 계상하였고,

∙ 지난년도 수입은 58억 6천 1백만원으로

지방세세입은 총 4,400억 5천만원입니다.

○ 다음은 7페이지 세외수입으로

∙ 공유재산임대료수입으로 토지특별회계 32억 9천만원,

∙ 35페이지 일반회계 공공예금 이자수입 210억원 및 토지특별회계 공공예금이자수입 1천 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39페이지 국유재산매각금 귀속수입금 3억 8천 7백만원과 토지특별회계 공유재산매각수입금 25억원,

∙ 40페이지 토지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79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총무과 소관으로

∙ 47페이지 건설기계 등록사항 변경신고의무 위반과태료

1,500만원을 계상하였고,

∙ 55페이지 국고보조금으로 외교통상부에서 지원되는 여권발급 대행기관 경비 2억 1,61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 55페이지 국고보조금으로 행정자치부에서 지원되는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조사 경비 등 3개사업에      1억 3,800만원,

□ 70페이지 국가균형특별회계보조금으로 자원봉사자      보험료 지원사업에 5,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인적자원과 소관으로

∙ 28페이지 기타수수료 과목에 공채시험응시수수료 3천 5백만원,

∙ 70페이지 국가균형특별회계보조금 과목에 지역인적자원개발 기반구축사업 5억원과

∙ 85페이지 기금과목에 청소년 비정규학교 운영사업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ꏅ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ꏅ 총무과 소관 예산은 전년도 720억 9,359만원 보다 129억 5,229만원이 증액된 850억 4,5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167~168페이지 도정시책업무 추진 사업에

∙ 사무관리비 3억 1,382만원과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억 9,000만원, 일반보상금 800만원 등을 포함한  총 5억 9,1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168페이지 공무원 능력개발 지원 사업에

∙ 해외도정홍보 및 선진정책사례 연수 등에 국외여비 4억원을 계상하였으며,

○ 의전업무수행 사업에

∙ 행사운영비 3,600만원을 비롯하여 총 4,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169페이지 직원 후생복지 증진 사업에

∙ 공무원 맞춤형복지 추진 20억 4,750만원, 장기근속 무기계약근로자 해외배낭연수 4,500만원, 비정규직 맞춤형 복지 2억 6,762만원 등을 포함한 총 30억 1,039만원을 계상하였고,

○ 체육행사 및 여가활동 지원 사업에

∙ 직원단합체육대회 5,000만원 등 총 9,0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 170페이지 예산회계처리 사업에

∙ 결산서 및 부속서류 유인 3,000만원 등 6,8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복식부기 회계처리 사업에

∙ 복식부기통합재무보고서 검토수수료 등 5,600만원,

○ 171페이지 투명한 계약업무 추진 사업에

∙ 사무관리비 1,800만원 등 총 2,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 171페이지 공정한 물품관리업무의 추진 사업에

∙ 정기재물조사 관련 업무 추진 1,300만원을 비롯하여 총 2,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관용차량관리 사업에

∙ 공공운영비 및 사무관리비 등 1억 7,400만원을 계상하였고,

○ 172~173페이지 민원서비스 제공 사업에

∙ 온라인 민원발급시스템 구축 3억, 공공운영비 4,444만원, 자산취득비 2,300만원 등 총 3억 9,56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173~174페이지 자료관 운영 사업에

∙ 사무관리비 및 자산취득비 등 5,155만원을 계상하였고,

○ 174~176페이지 여권발급 대행 사업에

∙ 인건비 3,600만원, 사무관리비 2,067만원 등을 포함한 총 9,71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176페이지 탐라기록물관리소 효율적인 운영 사업에

∙ 사무관리비 496만원 등 총 1,14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 176~178페이지 쾌적한 청사유지관리 사업에

∙ 공공운영비 6억 4,400만원, 재료비 2,010만원, 시설비 3억 400만원 등을 포함한 총 9억 9,6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178~179페이지 탐라게스트하우스 운영 사업에

∙ 공공운영비 2,798만원과 탐라게스트하우스 지붕방수 공사 5,500만원 등 총 9,534만원을 계상하였고,

○ 179페이지 노사화합 추진 사업에

∙ 노사관계 교육 자료 유인 등 1,350만원,

○ 179~180페이지 공무원단체 노무관리 사업에

∙ 공무원노조 문화,체육행사 지원 등에 3,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180~190페이지 행정운영경비 부분입니다.

∙ 인력운영비는 직접인건비 775억 8,341만원과 초과근무수당 등을 포함한 부서인건비 3억 1,348만을 계상하였습니다.

○ 부서운영 기본경비 사업에

∙ 사무관리비 등 6,907만원을 계상하였으며,

○ 보전지출 사업에

∙ 청사신축 차입 이자상환금 6,000만원과          청시신축 차입 원리금 상환금 8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ꏅ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은 전년도 62억 5,200만원 보다 4억 1,000만원이 감액된 58억 4,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190페이지 선거업무추진사업에

∙ 사무관리비 1억 2,000만원과 법정선거사무추진비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191페이지 도민참여와 화합을 통한 고품격 행정서비스         구현사업에

□ 사무관리비 1억 4,700만원과 시책추진 여비 및         업무추진비 등 1억 2,400만원,

□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주민자치학교운영, 주민자치         센터 특화프로그램지원, 민주평통 통일안보교류사업      등 7개사업에 4억 6,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대동제 도입 연구용역비 등 연구개발비 8,000만원과         주민자치센터 특성화 및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지원      등 민간자본보조 23억을 계상하였으며,

□ 주민자치위원 지역 핵심리더 육성을 위한 행사실비        보상금 2,000만원, 이북5도사업 지원에 1,900만원과          공무원제안 시상금 3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 194페이지 지역여론 수렴 및 주민등록업무추진 사업에

□ 사무관리비 1,800만원과 인감□ 주민등록담당 공무원       보험가입 공공운영비 1,400만원, 지역여론수렴 및       동향 파악 등 여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 195~196페이지 과거사 진실규명 사업 및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 진상규명에 따른 국고보조사업에

□ 사실조사 인건비 2,200만원, 사무관리비 2,400만원,          사실조사추진 등 여비 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사회단체 역량 강화 사업에

□ 사무관리비 1,500만원과 민간협력사업추진 여비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197페이지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 사업에

□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 등 9개사업에 민간경상보조        1억 9,100만원과 사회단체보조금 10억 4천만원,

□ 해병의날 행사 지원 등 민간행사보조 8,000만원과           탐라자유회관 및 제주통일관 운영 위탁금으로          4,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198페이지 새마을문고 운영 활성화 지원 사업에

□ 도서무료교환시장 운영 등 민간경상보조 6,000만원과         새마을이동문고운영 위탁금 1억 5,000만원,

○ 범죄없는 보호시책 지원사업에

□ 범죄없는마을 지원 등 3개사업에 민간경상보조 1억          8,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자원봉사 활성화 기반조성 사업에

□ 사무관리비 2,200만원과 전국자원봉사자 대회참가 등      여비 및 행사실비보상금 400만원, 자원봉사자           보험료 지원 공공운영비 1억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199페이지 자원봉사센터 운영 및 기반조성 사업에

□ 자원봉사자 교육운영 지원 및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 등 민간경상보조 5,900만원, 도 및 행정시         자원봉사축제 한마당 통합운영지원 민간행사보조         2,500만원,

□ 도자원봉사센터운영위탁금 7,000만원, 자원봉사        종합관리시스템 유지보수를 위한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8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 200페이지 고객만족행정 구현 사업에

□ 사무관리비 5,300만원과 고객만족행정 업무추진        여비 500만원, 고객만족도 우수부서 포상 등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201페이지 지역주민갈등 해소방안 지원 강화 사업에

□ 사무관리비 700만원과 주민갈등해소 업무추진 여비        500만원, 주민갈등해소 해외 선진지 시찰 민간인        국외여비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부서공통경비인 행정운영경비에

□ 시간외 근무수당 5,600만원 및 부서운영 기본경비          2,690만원 등 총 8,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ꏅ 인적자원과 소관 세출 예산은 전년도 503억 4천 8백만원보다 116억 1천 8백만원이 증액된 619억 6천 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사업내용으로 기관공통 인력운영비 사업에

∙ 무기계약근로자 등 부담금 51억 9천 1백만원

∙ 연금부담금 등 183억 7천 1백만원

∙ 국민건강보험금 75억 7천 8백만원

∙ 공무원 및 자녀대여장학금 부담금으로 9억 1천만원 등 총 320억 5천 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인사업무운영 기본경비 사업에

∙ 인사위원회의 출석수당 등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등 총 5천 9백만원이 계상하였습니다.

○ 204 페이지 퇴직예정자 사기진작 및 견문확대 사업에

∙ 퇴직예정공무원 및 공로연수공무원 국외연수비로 총 1억 2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 포상업무추진 사업에

∙ 도정발전유공자 표창장 제작등 사무관리비, 지역사회발전유공자 발굴 및 업무대행 민간행사보조 등 총 4천 1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 205페이지 공정한 승진심사운영 사업에

∙ 5급승진 면접심사위원 초빙수당 등 총 5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 중앙-지방간 인사교류추진 사업에

∙ 중앙부처 파견직원 숙소임차료 1억 7천 2백만원

∙ 중앙부처 의무파견직원 교류수당 7천 2백만원 등 총 2억 6천 9백만이 계상되었습니다.

○ 206페이지 공직유관단체 육성사업에

∙ 지방행정발전 연구지원사업 민간행사보조비

1천5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 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 사업에

∙ 성과상여금 67억 6천 4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 공무원 성과평가 및 제도개선 사업에

∙ 인사제도개선관련 홍보책자발간 사무관리비 등 총 1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 공무원 시험관리 운영 사업에

∙ 시험장정리 인부임, 각종 시험관련 사무관리비, 시험관리실 노후장비 교체 등 총 1억 2천 5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 208페이지 공무원 역량강화 사업에

∙ 교육과정별 위탁교육비 1억 8천 9백만원

∙ 대학재학공무원 교육비 1억 8천만원

∙ 중앙훈련교육기관 위탁교육여비 등 국내여비 5억 1천 4백만원

∙ 중앙위탁교육과정 및 국외훈련 국외여비 4억 1천 8백만원 등 총 13억 3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 209페이지 초,중,고등학교 교육환경 개선 사업에

∙ 학교 교육기반시설 확충 등 지원 21억 4백만원

∙ 고등학교 냉,난방시설 지원 5억원 등 총 26억

4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 공교육 운영지원 사업에

∙ 학생관련 행사지원, 비정규 야간학교 운영비 등 민간경상보조 8천 1백만원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124억 8천 9백만원

∙ 농어촌방과후학교 운영지원 2억원

∙ 방과후 보육프로그램 운영지원 3억 3천만원

∙ 자율학교 시범운영 지원 9억원

∙ 원어민 보조교사 경비지원 6억 6천 5백만원

∙ 교육복지투자 우선지역 지원 1억원 등

총 147억 6천 8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 210페이지 청소년 비정규학교 운영 사업에

∙ 동려 청소년학교 운영비 1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인 초,중,고등학교 교육환경개선 사업에

∙ 초중고 낡은 급식시설 보강사업 17억 8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 대학역량 강화 사업에

∙ 지방대학혁신역량강화사업 7억 1천 5백만원

∙ 두뇌한국 21 사업에 따른 도비부담금 1천 3백만원

∙ 국제 언어,문화교육센터 건립 민간자본보조 5억원 등 총 12억 3천 3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 211페이지 지역인적자원개발 기반구축 사업에

∙ 지역인적자원개발 기반구축 민간경상보조 7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 지역인적자원의 양성/배분/활용 사업에

∙ 지역인적자원개발협의회 회의수당, 국내여비 등 총 1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 부서인건비 사업에

∙ 시간외근무수당, 부서운영업무추진비 등 총 6천 3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 부서운영 기본경비 사업에

∙ 기본사무용품비, 기본업무수행여비 등 총 1천 9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 212페이지 내부거래지출 사업에

∙ 인재육성기금 적립금 1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ꏅ 세정과 소관 예산은 전년도 708억 6천 3백만원 보다 126억 4천 9백만원이 증액된 835억 1천 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납세편의시책추진 사업에

∙ 신용카드 수납수수료 3억원과 카드단말기 유지비 및 추가 구입비 등 3억 2천 9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특별자치도세 홍보 사업에

∙ 세정홍보 세무교실 운영과 특별자치도세 통합홍보비 등 5천 1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 214페이지 지방세정관리 전반 사업에

∙ 세정업무 지침발간비, 세정업무추진 우수기관 포상 및 해외견학 포상금 등 총 1억 2천 6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 215페이지 교육비 특별회계 전출금 사업에

∙ 당해연도 지방교육세 전출금 및 2006회계 정산분으로 681억 1천 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제도개선 및 신세원 발굴 사업에

∙ 비과세감면 일제조사를 위한 인건비 3천 3백만원등 4천 2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 216페이지 지방세 구제업무 추진 사업에

∙ 지방세 심의위원회 심의수당 등 8백만원,

○ 과표 및 재산세 관련 업무추진 사업에

∙ 시가표준액 책자발간비 등 1천 8백만원,

○ 217페이지 개별주택가격 조사 사업에

∙ 개별주택가격조사 업무편람 제작 등 1천 8백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 세외수입 운영관리 사업에

∙ 세외수입 신용카드 수납수수료 4천 6백만원 및 세외수입체납액징수포상금 1천만원 등 7천만원을 계상하였고,

○ 218페이지 수입증지 판매 및 관리사업에

∙ 수입증지 제조대금 등 1천 7백만원,

○ 채권총괄관리 사업에

∙ 채권관리 합동작업 여비 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세무조사 추진 사업에

∙ 도외 특별세무조사 여비 등 7백만원,

○ 특별자치도세 체납액 징수 사업에

∙ 공매대행수수료, 신용정보이용수수료 및 과년도 체납액징수포상금 등 1억 2천 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219페이지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 사업에

∙ 지방재정공제회비 2억 3천 6백만원, 공유재산실태조사 민간위탁금 3억 6천 5백만원 등 7억 7백만원을 계상하였고,

○ 220페이지 효율적인 국유재산 관리 사업에

∙ 국유재산 매각수수료 4천 7백만원, 차량구입 자산취득비 2천 7백만원 등 7천 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ꏅ 다음은 토지특별회계 운영 예산입니다.

○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토지비축관리사업에 총 137억 9백만원을 편성하였으며

∙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 비축토지 매입․매각 현장 확인 조사요원 인부임으로 2백만원,

∙ 221페이지 비축토지 매입․매각 등에 따른 각종 수수료에 3천 2백만원과 지하상가임대상가 유지보수비 8천 4백만원 등 1억 1천 7백만원을 일반운영비로 계상하였고,

∙ 비축토지 매입비로 135억 2천 7백만원과

∙ 예비비에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ꏅ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부문 예산입니다.

○ 부서공통경비인 행정운영경비에

∙ 시간외근무수당 6천 1백만원 및 부서운영기본경비 2천 3백만원 등 총 8천 9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ꏅ 아무쪼록 자치행정국 예산은 대부분 직원들에 대한        복지와 사기를 진작시키고,

ꏅ 도민화합과 선진의식 함양 시책, 사회단체 활성화

시책사업과,

ꏅ 특별자치도 역량에 걸맞는 공무원 역량 강화 등

행정지원부서로써

ꏅ 도정시책추진에 디딤돌 역할을 수행하는 사업비로     쓰여짐을 감안 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ꏅ 이상으로 200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ꏅ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