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행정사무감사

행정자치위원회

2007. 11

주요업무보고

감 사 위 원 회

목       차

Ⅰ. 일 반 현 황

Ⅱ. 2007 주요업무 추진상황

❍ 행정의 효율성 증대를 위한 지원감사 추진

❍ 도민과 함께하는 열린감사 운영

❍ 감사요원 전문역량 강화

❍ 예방위주의 일상감사 추진

❍ 깨끗한 공직사회 조성을 위한 감찰 강화

❍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현장 활동 전개

❍ 『시민감사관』운영 활성화

Ⅲ. 2006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Ⅳ. 2007 행정사무감사 자료

Ⅰ. 일   반   현   황

일  반  현  황

조   직

	감사위원회의		감사위원장
		사 무 국 장
	감사팀		조사팀
	감 사 1 담 당		감 사 2 담 당		감 사 3 담 당		감 사 4 담 당		조 사 1 담 당		조 사 2 담 당

정·현원

구분	합계	정무직	3급	4급	5급				6급													소방	7 급	기능직
																								소계	8급		9급		10급
				행정	소계	행정	시설	행정 ․ 교육행정	소계	행정	교육행정	사회복지	공업	농업	해양수산	보건	환경	시설	행정 ․ 세무	행정 ․ 전산 ․ 통 신	공 업 ․ 보 건 ․ 환 경	소방경	행정		운전	사무보조	운전	사무보조	운전	사무보조
정원	43	1	1	2	6	3	2	1	25	7	2	1	1	1	1	1	1	7	1	1	1	1	2	5				1	2	2
현원	43	1		3	6	3	2	1	25	7	2	1	1	1	1	1	1	7	1	1	1	1	2	5	1	2	1			1

기  능

팀 별	분 장 사 무
감사팀	❍ 감사계획의 수립 및 조정/감사제도 운영 ❍ 감사위원회의 의안처리 등 감사위원회 운영 ❍ 감사원 감사지원 및 중앙행정기관 의뢰사항 감사 ❍ 도 본청/행정시/산하기관/출자․출연기관 감사 ❍ 도 교육청과 소속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 감사 ❍ 대형건설공사 일상감사, 각종시설 안전감사 등
조사팀	❍ 공직기강 감찰활동과 공무원비위 등 특별조사 및 처리 ❍ 도정 각 분야의 현안사항 확인․점검 ❍ 다수인 민원처리 및 관리 ❍ 부조리 신고센터 및 시민감사관제 운영 등

감사대상

--- 총 380개기관 (직접감사 61, 대행감사 319)

구 분	기관수	비 고
도본청(자치경찰, 소방 포함)	5	※ 대행감사기관 ∙행정시 - 읍․면․동 주민센터 ∙교육청 - 각급학교/사업소
도 직속기관/사업소	30
행정시(자치경찰포함)	4
읍․면․동 주민센터	43
교육행정기관(직속기관 포함)	14
교육기관(학교/학교법인 등)	272
출자․출연기관	12

ꡑ07 예산

---- 총 2,886,272천원

❍ 인건비 2,133,021(73.9%), 경상적경비 553,351(19.2%), 사업비 199,900(6.9%)

※ 사업예산 : 냉난방 시설 및 자산취득비

Ⅱ. 2007 주요업무 추진상황

행정의 효율성 증대를 위한 지원감사 추진

❍ 행정력을 향상시키고 낭비요인을 제거하는 생산적인 감사 수행

❍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맞지 않는 제도 개선과 경제성․효과성 중심의 감사로 특별자치의 성공적 추진 지원

❏ 감사대상

❍ 대상기관 : 380개기관(직접감사 61, 대행감사 319)

❍ 2007 감사대상 : 201개기관

∙ 직접감사 : 37개기관(도본청, 도교육청, 서귀포시 및 도사업소 등)

∙ 대행감사 : 164개기관(읍․면․동 21, 각급학교 등 143)

❏ 추진상황

❍ 3E(경제성, 능률성, 효과성) 중심의 종합감사 실시 : 32개기관

∙ 지방행정기관 22, 교육행정기관 4, 지방공사․출연기관 등 6

※ 처분요구 : 행정상 551건, 재정상 109건․62억원, 신분상 111명

❍ 문제점 진단 및 개선책 제시를 위한 부분(시스템)감사 시범 실시 중

∙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감사 : 2007. 11월 중

❍ 감사원 감사 및 중앙행정기관 의뢰 감사 : 7개부처․48건

❍ 감사위원회의 개최 : 53회․안건 122건 처리

❏ 향후 추진계획

❍ 합리적인 감사계획 수립으로 효율적이고 실효성 있는 감사 추진

❍ 합법성 위주 감사에서 제도개선과 문제해결을 위한 지원 감사

❍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사안에 대한 원인 규명 및 대안 제시

❍ 공사분야 비위 예방을 위한 일상감사 상시 실시

도민과 함께하는 열린감사 운영

❍ 도민의 참여와 의견이 존중되는 열린 감사행정 운영

❍ 감사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로 믿음과 신뢰받는 감사 구현

❏ 추진상황

❍ 감사정보 공개 접수 및 다양한 의견 수렴 반영

∙ 감사실시 예고 및 제보사항 접수 활용 : 37건

❍ 외부전문가 감사 참여로 감사의 전문성 향상 : 회계사 등 5회․9명

❍ NGO 및 지역사회단체와의 간담회 개최 의견 수렴 : 2회

❍ 감사 ITEM 설문조사 결과 활용 : 취약분야 중점감사

❍ 기관별 감사결과는 인터넷 홈페이지 공개로 파급 효과 거양

❍ 감사행정에 도민의견 접목을 위한 현장체험 실시 : 농가체험 등 17회

❍ 감사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활성화

∙ 각종 제보 및 부조리 신고센터 설치 : 민원접수 처리 101건

∙ 홍보리후렛 7,500부 배부, 홈페이지 접속 23,000회

❏ 향후 추진계획

❍ 감사요원 연찬 기회 확대와 전문가 참여를 통한 감사 역량 강화

❍ 자체감사결과 등 감사정보 공개로 투명성 제고

❍ 도민 및 시민감사관 제보, 현장체험 등 다양한 의견 수렴․반영

감사요원 전문 역량 강화

❍ 감사요원 전문성 및 역량 향상을 위한 지속적인 연찬 실시

❍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감사능력 제고로 감사성과 극대화

❏ 추진상황

❍ 감사원 교수 초빙 감사요원에 대한 특별 직무교육 실시 : 2회

∙ 감사기법 및 감사문장 작성요령 등 전문 능력 배양

❍ 중앙부처 전문교육 이수 : 7회․35명

∙ 감사교육원, 지방혁신인력개발원, 건설교통인재개발원 등

❍ 전국 자치단체 감사․조사 공무원 연찬회 참석 : 2회․10명

❍ 감사 역량강화를 위한 자체 토론회 개최 : 1회․9명 발표

❍ 기관별 감사에 앞서 직무연찬 정례화로 감사 실효성 제고 : 수시

∙ 감사 착안 사항 발굴, 감사자료 분석 및 문제점에 대한 토론

❍ 체계적․효율적인 감사 추진을 위한 감사실무편람 제작

∙ 전국 시․도 및 유관기관 배부(200부), 감사공무원 직무교재로 활용

∙ 감사업무 처리요령, 감사결과 처리기준, 관련 법규 등 수록

❏ 향후 추진계획

❍ 감사정보 교류 활성화 : 감사원, 국회도서관, 다른 시․도 등

❍ 감사요원들이 축척하고 있는 감사정책 자료 체계적 관리

∙ 감사자료, 정책자료, 감사활동에 필요한 예규, 지침 등

❍ 기관별 감사 종료시 자체평가회 개최로 감사역량 강화

❍ 감사요원 전문교육, 직무교육, 연찬․토론회 지속 실시

예방위주의 일상감사 추진

❍ 대형 건설공사 등에 대한 사전 예방감사 강화로 사업의 효율성 확보

❍ 사후 감사로는 시정․치유가 곤란한 부실시공 및 예산낭비 예방

❏ 감사개요

❍ 감사대상

∙ 일반건설공사(토목, 건축) : 총사업비 10억원 이상

∙ 상하수도, 어항시설공사 등 : 총사업비 5억원 이상

∙ 전기, 기계, 소방 등 전문공사 : 총사업비 3억원 이상

❍ 중점 감사사항

∙ 원가계산 및 설계내역의 적정성, 제반 행정절차 이행 여부

∙ 시설물의 미관, 안전성 및 견실시공에 관한 사항 등

❏ 추진상황

❍ 감사방법 개선

∙ ‘06년까지는 착공 후 분기별 감사

→ ’07년부터는 발주 전 예방위주의 감사로 전환

※ 시급을 요하는 사업은 우선 시행하고 착공 후 90일이내 감사요청

❍ ‘06년/92건 감사 : 시정요구 73건(54건 4,122백만원 감액)

❍ ‘07년/78건 감사 : 시정요구 76개사업(17건 1,640백만원 감액)

→ 현재 59개사업에 대하여 설계변경 추진 중

❏ 향후 추진계획

❍ 지적사항에 대한 이행여부를 준공 단계까지 지속적 관리

❍ 공사 부실시공 및 안전관리 소홀 등의 잘못된 관행 시정

❍ 불합리하게 추진되는 사업에 대한 예산낭비 요인 제거

깨끗한 공직사회 조성을 위한 감찰 강화

❍ 신뢰받는 공직사회 구현을 위한 예방위주의 감찰활동 전개

❍ 공직기강 확립으로 클린 공직사회 분위기 조성

❏ 추진방향

❍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예방적․체계적 감찰활동 전개

❍ 불시 암행 점검․감찰 활동으로 공직비리 예방

❍ 감사대상 기관별․취약시기별 수시 또는 정기적 감찰 실시

❍ 적발된 위법․부당 사항은 엄정한 조사 및 의법처리

❏ 추진상황

❍ 공직기강 감찰반 운영 : 7회․59건 조치(신분상 4, 행정상 55)

❍ 공무원범죄․비위 등 엄정처리 : 행위자 등 문책 요구 135건

❍ 공무원 범죄예방 및 공직관 확립을 위한 교육 지원

∙ 공무원에 대한 직무․전문 교육시 특강 등 : 30회․2,895명

❍ 감찰방법 다양화 및 효율적 정보수집 관리

∙ 부조리 신고센터, 전화제보, 시민감사관 운영 등 ⇒ 258건

❏ 향후 추진계획

❍ 공직기강 기동감찰반 상시 운영

∙ 적발위주의 감찰보다 예방위주의 감찰 강화

❍ 공무원범죄 예방을 위한 교육․지도 강화 등 다각적 방안 강구

❍ 시민감사관을 활용한 공직 부조리 및 지역 현안사항 정보 수집

❍ 위법․부당 사항이나 민원처리 소홀 등에 대한 엄정한 조사 처리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현장 활동 전개

❍ 도민의 입장에서 적극적 민원처리로 도민 편익 증진

❍ 고충민원 전문상담 및 처리로 고품격 행정서비스 제공

❏ 추진개요

❍ 생활민원 기동감찰반 편성 상설 운영

∙ 행정기관의 불합리한 시책 및 감귤 등 도민소득 직결 사항 감찰

∙ 주민 불편 및 생활민원 등의 신속･공정한 처리로 주민 만족 극대화

∙ 민원이 예상되는 현장 점검으로 예방행정 구현

∙ 언론보도, 사회이슈, 취약분야 동향파악 및 현장확인 처리

❍「고충민원 도우미」제도 운영으로 행정서비스 향상

❏ 추진상황

❍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특정사안 현장 확인 : 4회

∙ 도민체전, 해수욕장 및 주요관광지, 감귤열매솎기 등 지원

❍ 부조리 신고센터 접수민원 조사 처리 : 61건

❍ 건축․환경 등「고충 민원」에 대한 현지 확인·조사 처리 : 174건

∙ 중앙부처 이송민원 20, 자체접수 132, 언론보도 22

❍ 재해, 재난 등 취약지역 예방 점검 강화

∙ 재난 예․경보시스템 및 시설물 안전점검 → 관련부서 통보조치

❏ 향후 추진계획

❍ 생활민원 기동감찰반 지속운영을 통한 주민 편의 도모

❍ 고충민원 도우미 현장활동 강화로 민원 소지 해소

❍ 고충민원 현황 분석 및 평가시스템을 통한 민원의 근원적 해결 유도

「시민감사관」운영 활성화

❍ 시민감사관이 도민의 권리와 이익 옹호 및 감사활동 적극 지원 유도

❍ 주요시책에 대한 감시자 및 조언자 역할 강화로 참여자치 실현

❏ 현   황

❍ 시민감사관 위촉 : 38명

∙ 추  천 : 17명(시민단체 5, 읍,면 12)

∙ 공  모 : 21명(전문가 11, 행정시<동> 10)

❍ 주요기능

∙ 감사 대상기관의 위법․부당한 행위, 공무원 비위 등 제보

∙ 도민 고충사항에 대한 시정․건의

∙ 도정 발전방안 의견 제시 및 감사 활동 참여․지원 등

❏ 추진상황

❍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시민감사관 운영규정 제정 : 2. 21

❍ 시민감사관 추천 요청 및 인터넷 공모 : 3. 8 ～ 3. 16

❍ 시민감사관 선정 및 위촉 : 4. 26

❍ 시민감사관 운영 실적 : 3회(간담회 개최 및 민원현장체험 등)

❍ 시민감사관 제보민원 : 23건 접수 처리

❏ 향후 추진계획

❍ 종합감사와 일상감사시 명예감사관으로 위촉 활용

❍ 도정 발전방안 제보 활성화를 위한 워크숍 개최

❍ 주요시책 모니터링과 의견수렴을 위한 상시연락체계 구축

❍ 시민감사관 전문분야별 분과 구성․운영으로 적극적 활동 유도

Ⅲ. 2006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06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 도민 제안 및 제보를 적극 감사에 반영하겠다고 업무보고 하였 으나, 도의원이 제보한 사항에 대해서도 처리결과를 알려주지 않는 등 감사위원회 공무원의 직무태만을 거론하지 않을 수 없음. 감사위원회 자체기강을 다시 한번 새롭게 되돌아 보고 도민 제안 및 제보에 대하여 즉각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 2007년도 추진상황 ❍ 도의회 제보․제안사항 처리 : 7건 ❍ 도민 제안․제보사항 처리 : 89건 ∙감사제보 5, 부조리신고센터 제보 61, 시민감사관제보 23 ❍ 언론보도 및 사회이슈 사항 처리 : 22건 ※ 직원교육과 직무연찬을 통한 제안․제보사항 처리철저 조치 ❏ 향후계획 ❍ 각종 주민불편사항 및 감사대상 기관별 주요시책 등 모니터링 강화 ∙도민 제안․제보사항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도정질문, 주요업무 보고시 도의원 문제 제기 사항 ∙도내 주요 일간지 언론보도사항 및 사회이슈 사항 등 ❍ 모니터링 사항에 대하여는 즉시 확인 및 조치 ∙경미한 사안 - 현장시정 및 개선조치 ∙중요사안 - 해당기관 조치 요구 등 ❍ 감사대상 기관별 담당자 지정 운영 및 소관업무 분야별 책임처리 체제 구축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 한림지역인 경우 축산분뇨와 관련하여 악취가 매우 심각한 상황임.

이와 관련하여 감사위원회에서 한림읍 전체에 대한 현지 조사를 통하여 축산분뇨에 따른 악취 발생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도에 권고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 한림읍 관내 양돈장 현황(허가 및 신고시설)

계	상대리	금악리	상명리	명월리	월림리	금능리	협재리
157	16	63	29	28	3	17	1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1조ㆍ제14조

❏ 점검결과

❍ 점검기간 : 2007. 1. 29～2. 6

❍ 주    관 : 감사위원회 조사팀(협조 : 도 생활환경과, 축정과)

❍ 점검농가 : 33개소 (단지 2개소/19농가, 개별농가 14개소)

❍ 악취발생 및 관리실태

∙규모가 큰 양돈농가는 사육시설과 축산분뇨 저장ㆍ처리시설  등이 잘 관리되어 사업장내 악취농도가 현저히 저감

∙소규모 양돈농가는 시설 및 관리가 미흡하여 악취농도가 심하게 발생

∙분뇨 시설 외부에 노출, 수거작업ㆍ건조 과정에서 악취 발생

❍ 한림읍 지역 정주 생활권에 악취영향 원인은

∙타 읍면에 비해 사육농가가 많이 분포

∙한림리를 중심으로 한 인근 상대리, 금악리, 상명리, 명월리에 양돈농가가 밀집

∙특히 기압이 낮고 한라산에서 해안변으로 부는 바람에 영향

❍ 악취 발생물질 및 장소

∙발생물질은 암모니아, 황화수소, 트리메탈아민 등

∙사육시설, 가축분뇨처리시설 개방형으로 교반․폭기시 발생

∙축산분뇨 자연 건조과정에서 발생

∙완전 부숙이 안된 액비를 초지․농경지에 살포로 인해 발생

❏ 점검 후 권고사항(축정부서ㆍ환경부서) : 13건

❍ 오래된 양돈장(스크레퍼) 시설 개수사업 전개

∙축산분뇨처리시설 관리실태조사 및 시설비 지원방안 강구

❍ 지역별로 단지화하여 공동 처리시설 설치 지원

∙지역별 양돈농가를 묶어 공동처리시설비 지원

❍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설치 확대

∙축산폐수 발생량이 적은 사업장 유입처리로 농가 시설비 절감

❍ 축산폐수와 하수처리장 연계처리 검토

❍ 농․축협 중심의 공공자원화기능 강화

∙개별 축산농가 재활용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농․축협

중심의 축산분뇨 공공(공동)재활용시설 설치 추진

❍ 축산농가 기술지원 및 관리 강화

∙농․축협, 농업기술센터 등 합동기술지원반 구성․운영

∙가축분뇨 액비살포 요령 홍보 강화

❍ 가축분뇨 발효가스이용 에너지 생산

∙악취 가스상 물질 포집으로 악취 저감 및 자원화 이용

❍ 축분비료 이용 촉진을 위한 유통 및 사용방안 강구

∙친환경농업 활성화를 통하여 축산비료(액비) 이용 확대 및 홍보

∙친환경농산물 생산농가 가축분뇨 이용 의무화

❍ 가축분뇨 처리수준 평가 및 인센티브 지원사업

∙축산관리 및 축분뇨 처리실태 등 평가 우수농가 인센티브 지원

∙“깨끗한 농장 만들기 운동” 전개

❍ 축산사업장 악취방지 및 저감사업 지원

∙냄새민원 다발지역 축산농가 특별관리

∙축산환경개선사업 확대 - 미생물제제(효소 및 균제) 공급 확대

❍ 부적정 시설에 대한 강력한 단속 실시

∙가축분뇨 처리, 냄새민원 예방을 위한 지도․단속 강화

❍ 악취방지법에 의한 축산사업장 악취발생 규제 조치

∙악취를 규제할 필요가 있을 경우 악취 관리지역으로 지정 등

❍ 액비 등 가축분뇨 사용제한

∙지하수관정 밀집지역 또는 상수원 인근지역 등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3. 과학영농연구 시설 위치 변경과 관련하여 통합 이전 기초자치단체에서 추진하던 사업을 도 직속기관이 도지사의 결재를 받아서   변경 결정을 내린 것은 문제가 되므로, 이와 관련하여 조사하여 주기 바람.

처  리  결  과

❏ 과학영농 연구시설 신축사업 개요

❍ 위    치 : 제주시 애월읍 상귀리 1115번지 외 4필지

※ 당초위치 : 제주시 한림읍 금능리 산 17-14번지

❍ 사업규모 : 지하1층 지상2층 연면적 2,975㎡(900평)

❍ 주요시설 : 조직배양실, 병해충진단실, 생활과학관, 교육장, 사무실 등

❍ 사 업 비 : 3,800백만원(국비50%, 지방비50%)

※ 2005년 1,000백만원(국비50%, 지방비50%) 명시이월

❍ 사업기간 : 2005 ~ 2007. 12

❍ 사업주관 :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

❏ 과학영농 연구시설 위치변경 관련 경위

당초 한림읍 금능리 산 17-14번지 ⇒ 애월읍 상귀리 1115번지 외 4필지로 변경

❍ 시·군 통폐합 이전 “북제주군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북제주군 한림읍 소재 군유지내 116,272㎡(35,172평)중 64,512(19,514평)에 선인장 등 지역특화시험포장이 있어 과학영농연구시설을 이 곳에 확대 조성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었으나

처 리 결 과
❍ '06. 7. 1 제주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4개 시·군 농업기술센터가 2개 농업기술센터인 “북부농업기술센터” 와 “남부농업기술센터”로 개편하게 되었음. ❍ 이에 따라 도 농업기술원은 서귀포시 지역으로, 남부농업기술센터는 서귀포시 강정동에서 남원읍으로 이전하였으며, ❍ 북부농업기술센터는 통합 제주시 중심부에 위치함이 타당하여 당초 계획했던 한림읍 금능리 지역에서 도 농업기술원 종합시험포로 이용하고 있던 애월읍 상귀리로 위치를 변경하게 되었음. ❍ 애월읍 상귀리에는 부지 100,046㎡(30,263평) 건물10동 연면적 5,730㎡(1,733평)에 농기계교육장, 농산물가공연구실, 생명공학연구실, 특산작물가공실, 채소복합가공실 등 기존 농업기술원이 이용하던 시설이 있어 신규시설에 소요되는 예산을 절감할 수 있고, 또한 통합 제주시 전 지역 농업인이 접근성이 용이한 것으로 판단되어, 과학영농 연구시설 위치를 애월읍 상귀리로 위치를 변경하게 되었음. ❍ 이를 위해 '05. 11. 24 북제주군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받아 추진하던 사업의 위치를 변경하게 됨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을 제출한 바, 제235회 제주특별자치도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06. 12. 14)에서 ‘부결’ 처리 ❍ 농업기술원장 명예퇴임 (2006. 12. 22) ❏ 조치결과 ❍ ‘06. 12월 도의회 본회의 의결로 당초 부지인 한림읍 금능리 산17-14 번지로 확정되고, 부지변경을 추진하였던 농원기술원장 퇴임으로 종결처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4. 공무원 범죄 증가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음에도 중징계를 받은 사례는 매우 적은 실정임. 공무원들에게 요구되는 도덕성은 매우 중요하므로, 공무원들의 도덕성 제고를 위하여 다양한 교육과 비위 공직자에 대해서는 엄격한 처벌을 통해, 공직사회가 제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람.
처 리 결 과
❏ 2007년 추진실적 ❍ 기동감찰반 운영 : 7회․59건 조치 (신분상 4, 행정상 55) ❍ 공직기강 관련사항 엄정처리 : 징계(문책) 및 훈계․경고 등 135건 ❍ 공무원 범죄예방 및 공직관 확립을 위한 교육 지원 ∙범죄예방 및 공직관 확립 교육실적 : 30회․2,895명 ❍ 감찰방법 다양화 및 효율적 정보수집 관리 ∙부조리 신고센터, 전화제보, 시민감사관 운영 등 ⇒ 258건 ❏ 향후계획 ❍ 제주지방검찰청 등 수사기관으로부터 통보되는 공무원범죄 처분결과 통보사항에 대하여는 당해 공무원에 대한 경위 조사와 문답 실시 등 엄격하게 조사처리 ❍ 조사결과 범죄사실 확인 및 위법․부당행위에 대하여는 공무원 법규와「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자치 감사규정」등 관련 법규에 의하여 감사위원회 심의․의결 등 절차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처분요구 ❍ 앞으로는 공무원 범죄 처분기준 강화(자치감사규정 개정)로 일벌백계차원의 엄중 문책 처분 및 각종 교육시 공직기강 교육지원 등 다양한 방법으로 공무원의 도덕성 제고와 공직관이 확립되도록 해나갈 계획임.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5. 감귤유통명령제 단속 실시와 관련하여 공무원이 단속에 참여하지 않은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철저한 조사로 감귤유통명령제가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 감귤유통 지도단속 특별감찰 계획 수립 (‘06. 12. 5)

❍ ‘06년산 노지감귤 생산 및 선과장 현황

∙도 전체 생산예상량 568천톤 ± 20천톤(제주시 184, 서귀포시 384)

∙선과장 현황(2006.11.30현재) : 750개소(제주시 284, 서귀포시 466)

❍ 행정시 단속반 현황

구 분	계	행정시 단위		비고
		제주시	서귀포시
주 간	33개반/198명	14개반/84	19개반/114
야 간	7개반/30명	4개반/12	3개반/18

❍ 감찰기간 : 2006. 12. 5 ~ 2007. 3. 31

❍ 감찰반 편성 : 조사2담당외

❏ 특별감찰 결과

❍ 지적사항 : 5건

∙행정시 유통지도 단속반 운영관리 소홀

∙행정시의 민간인 단속반 지도 및 점검 소홀

∙행정시의 본부조 민간인으로 편성 운영

∙행정시별, 행정시내 지역별 교차단속계획 수립 미흡

∙과태료 부과업무 처리 소홀

❍ 유통지도 단속관련 문제점 및 개선사항 등 : 13건

❏ 조치결과

❍ 특별감찰 결과 관련 회의개최 : ‘06. 12. 19

∙도 및 행정시 감귤부서 담당 공무원 참석

∙감찰결과 시정조치 및 감귤유통 지도․단속 철저 촉구

❍ 지속적인 점검을 통하여 비상품 감귤 유통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조치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6. 해군기지 TF팀에서 연구하고 있는 자료에 대해서 중립적으로 자료를 작성할 수 있도록 관여해서 공정한 연구자료가 작성될 수 있도록 조치 바람.
처 리 결 과
❏ 해군기지 영향조사연구팀 자료 제출요구 ❍ ‘06. 12. 1 : 감사위원회 조사팀 ⇒ 해양수산본부 항만개발정책과 ❍ 해군기지 영향조사연구팀 연구자료 제출 ∙‘06. 12. 6 : 해양수산본부 항만개발정책과 ⇒ 감사위원회 조사팀 ※ ‘06. 11. 30 : 기 제주 해군기지관련 영향분석 결과보고서 제출 ∙제주해군기지영향조사연구팀 ⇒ 제주특별자치도 ❏ 해군기지 관련 도의회 감사의뢰사항 조사 처리 ❍ 조사기간 : ‘07. 6. 26～ 7. 12 ❍ 조사반 편성 : 조사1담당 외 1 ❍ 해군기지 업무 관련 예산 집행 사항 등 위법․부당 사항에 대하여 관련 공무원 문책요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7. 현재 총무과 업무분장에 공직자 선물신고제도, 국가청렴위 소관 업무, 공직자윤리업무가 포함되어 있으나, 총무과는 계약업무, 물품 취득 및 처분관리 업무를 맡고 있으므로 공정한 업무처리를 위하여 감사위원회로 업무가 이관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조치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 현재까지 추진상황 ❍ 공직자윤리 및 국가청렴위 업무 감사위원회로 이관 검토 요청 (총무과에서 조직관리부서에 요청, ‘06. 8. 24) 《사 유》 ∙총무과에서 담당하는 것은 불합리(타시도는 감사관실에서 담당) ∙청렴위 업무를 총무과에서 담당하는 것에 대하여 국가청렴위원회에서 부적정 견해 ※ 도단위 평가(청렴도 측정)등에서도 불이익 우려 ❏ 검토결과 ❍ 조직관리부서에서는 감사위원회 설치 법적 근거 및 취지에 배제됨을 사유로 업무 이관 문제 제기 ∙특별법 제6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감사위원회 설치 목적에 위배 ∙특별법상 감사위원회 직무는 자치감사만을 규정하고 있으며, 공직자윤리 및 청렴위 업무는 감사위원회 업무로 규정되지 않음

❍ 공직자윤리업무는 도지사의 고유 업무임

∙감사위원회에서 처리할 경우 도지사의 결재와 지시 등을 받아  처리케 되므로 직무상 독립된 감사위원회의 설립취지에도 위배됨

※ 공직자윤리법 제9조 : 지방자치단체에 공직자윤리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도지사 직속 위원회임

❍ 우리도 감사위원회는 타시도 감사관실 기능과 역할이 다름

∙감사위원회 : 합의제행정기관으로 직무상 독립

∙감사관실(타시도) : 도지사 보조․보좌기관

- 타시도는 도지사가 조례나 시행규칙으로 감사관실에 공직자윤리나 청렴위 업무를 분장할 수 있으나, 감사위원회는 특별법에 근거한 위원회로서 법에서 정한 업무범위를 벗어난 사무분장은 곤란

※ 현재, 국가청렴위 업무 및 공직자윤리업무는 총무과에서 혁신

기획관 소속 감사지원담당 소관으로 이관하여 업무를 추진

하고 있음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8. 감사위원회가 직접 감사하는 기관이 64개 기관인데 너무 방대

하므로, 가급적 해당기관에 위임하여 감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 현    황

❍ 자치감사대상 기관 : 380개소

합계	의회 사무처	도 본청 및 소속기관			도 교육청 및 소속기관			출자․ 출연기관
		본청 및 행정시 (합의제 기관 포함)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	도 교육청 및 행정시 교육청	직속기관 사업소	교육 기관
380	1	8	30	43	3	11	272	12

❍ 직접 감사대상기관 : 61개소

∙도 본청 및 직속기관․사업소, 행정시  등 39개소

∙도․행정시교육청, 직속기관 등 10개소

∙출자․출연기관 12개소

※ 도 사업운영본부 조직개편으로 당초 직접 감사대상보다 3개기관 감소

❍ 대행감사기관 : 319개소

∙읍․면․동주민센터 43개소

∙시교육청 사업소 4개소

∙교육기관(초․중․고등학교, 학교법인 등) 272개소

❏ 조치결과

❍ 감사위원회 설치 취지에 부응하여 현행대로 61개기관은 직접 감사

❍ 교육분야의 전문성과 행정시의 자율통제 유도를 위하여 교육

기관 및 읍․면․동은 대행감사 실시

❍ 현행체제로 당분간 운용 후 문제점이 있거나 불합리하다고 인정될 경우 재검토 추진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9. 재해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감사담당 공무원이 직접 현장에 확인을 하도록 하여 체크리스트를 만들고, 농어촌체험이나 감귤 체험, 리행정 체험 등을 하여 현장의 소리를 반영하여 도민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람.
처 리 결 과
❏ 2007년 현장체험활동 추진상황 ❍ 농가체험 현장활동 (1회) ∙마늘수확작업 일손돕기 및 농업인들의 애로사항 파악 ❍ 불우이웃 봉사활동 (1회) ∙도배․장판 교체, 가재도구 정리와 병행하여 불우이웃 생활 실태 파악 ❍ 감귤 적정생산을 위한 감귤열매솎기 활동 (2회) ∙감불량 감귤 열매솎기 지원 및 감귤열매솎기 실태 파악, 감귤 농가 애로사항 청취 ❍ 태풍피해복구 활동 (13회) ∙태풍 “나리” 침수피해상가 및 농업시설 정비, 해안변 피해복구 활동 전개 ❍ 태풍피해 복구상황 점검 (10.1～10.3) ∙점검사항 - 공공 및 사유시설, 주요 관광지 피해 및 복구실태 - 주민생활 민원사항 처리실태 - 공무원 등 복구인력 현장참여 실태 등 ∙결과조치 : 문제점 및 미흡한 사항 기관․부서별 조치 요구 - 시정 10, 개선 6 ❏ 향후계획 ❍ 현장체험활동 지속적 전개 ∙주민의 불편․불만 사항을 청취하여 감사․조사업무와 연계 ∙농어민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 행정반영 유도 - 관련부서 전파 ❍ 감사위원회 차원의 지속적․다각적인 주민불편 해소방안 강구

Ⅳ. 2007 행정사무감사 자료

2007 행정사무감사 자료 목록

❏ 공통사항

❍ ‘07년도 국정감사 수감자료 제출목록 및 내용

❍ ‘06년도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조치 결과

❍ 민원(진정서) 처리 현황

❍ ‘06～’07년도 보상금 집행내역

❍ ‘06～’07년도 민간인국외여비 집행내역

❍ 지난 9월 공무원 국내․외 출장, 연․병가 현황

❍ ‘07. 9. 15～9. 16 사무관 이상 근무지 현황

❍ 공무원 연가 현황

❍ 최근 3년 행정의 위법․부당한 사항이나 고충사항, 불편사항을 신고(제보)하는 각종신고센터 운영 현황

❏ 감사위원회 소관

❍ 시스템감사 운영 현황

❍ ‘06～’07 자치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현황

∙ 감사결과 신분상 및 행․재정상 조치 현황

∙ 감사결과 우수공무원, 기관 표창내역 및 우수사례

❍ 일상감사 운영실적

❍ 대행감사 운영실적

❍ 시민감사관 구성 및  활동현황

∙ 시민감사관 구성현황

∙ 활동실적

❍ 시민단체 등 외부전문가 감사 참여 실적 및 계획

❍ 각종 감사실시에 따른 감사제보 실적

❍ 공무원 범죄 유형 및 처리 현황

❍ 감사위원회 출범 후 징계처분 요구 현황

❍ ‘06～’07 출연기관 및 비영리 민간단체 감사결과

❍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기동 감찰반｣ 운영 현황

❍ ｢고충민원 도우미｣제도 운영 현황

❍ 취약분야 예방감찰 현황

❍ 주민불편 호소민원․진정조사 현황

❍ 공직기강 관련 현황

❍ 변상명령 의결현황

❍ 감사대상기관에 개선요구 현황

❍ 감사위원회 회의 운영현황

❍ ‘07년 상임위, 예결위, 도정질문 후 감사위원회가 감사시 활용

(반영)한 사례

❍ 3천만원 이상 공사․용역계약 및 1천만원이상 수의계약 감사실적

공  통  사  항

’07년도 국정감사 수감자료 제출목록 및 내용

❏ 제출목록

의 원 별		제 출 목 록
소 속	성 명
행정자치위원회	김기현 의원	❍ 2005～2007 감사원 감사결과 ❍ 2005～2007 행정자치부 감사결과
“	김정권 의원	❍ 최근 4년간(2004～2007) 감사원 감사결과
“	이인영 의원	❍ 해군기지 건설관련 제주특별자치 도의회 감사의뢰사항 조사결과 ❍ 최근 3년간 감사원 감사내역
“	최인기 의원	❍ ‘06, ’07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
“	정성호 의원	❍ 2006년부터 현재까지 외부감사결과

❏ 국정감사 수감자료 제출내용

1. 감사원 감사 감사결과 및 처리현황 (2004년 이후)

〈김기현 의원, 김정권 의원, 이인영 의원, 최인기 의원, 정성호 의원〉

❍ 2004년도

일련번호	제 목	처분 종류	처분청	처분 요구 요지	처리결과	완결여부
1	폐기물소각시설 주변지역 주민편익 시설 설치 부적정	주의	제주도	∙앞으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로 인하여 환경상 영향이 없는 주민에게까지 주민편익시설을 과다하게 설치 지원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바람	∙앞으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시 환경상 영향이 없는 지역은 주민편익시설 설치 지원을 하지 않겠음	완결
2	제주도관광사무 관광협회 위탁 집행 부적정	통보	“	∙조례 또는 규칙에 관광 사무에 관한 위탁근거를 정한 뒤 제주도관광협회에 위탁하여 집행 (파견공무원 복귀조치 병행) 하거나 관광사무를 직접 수행하는 방안 강구	∙제주도관광진흥사업위탁에관한규칙 제정 공포 (‘04.11.24) ▪파견공무원 1명(6급) 복귀 (‘04.9.7)조치 ▪제주도도정조정위원회 개최결과 1명은 위탁 사무를 원활히 추진하고 도가 지원하는 사업비 집행의 통제와 조정을 위하여 사무국장을 파견 연장키로 의결 (‘04.12.30)	완결
3	제주오라관광지구내 도로개설 국고 보조사업 추진 부적정	통보	제주시	∙도로개설공사비 미집행분 3,886백만원 중 2004년도 예산액 1,400백만원을 관광지 외부 진입도로의 개설 공사비로 변경하여 집행하기 바람	∙2004년도 예산 1,400백만원을 관광지 외부진입도로로 공사변경 집행키로 계획 수립 ∙외부진입도로 실시설계 : ‘05. 6~9월 ∙교량가설공사 발주 : ‘05. 10월 ∙진입도로 교량가설공사 준공 : ‘06. 6. 13.	완결

일련번호	제 목	처분 종류	처분청	처분 요구 요지	처리결과	완결여부
4	공유재산 분류 부적정	주의	제주도	∙공유재산중 기계ㆍ기구는 기관차 등 궤도차량에 한하여 분류토록 되어 있고 풍력발전기계설비는 궤도차량이 아니므로 기계ㆍ기구가 아닌 공작물로 분류해야 하나 ∙2002회계연도 “공유재산 증감치 현재액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2001년도말 현재액 중 풍력발전 기계설비 7,112백만원을 기계ㆍ기구로 분류하였고, 본연도 증가액 중 풍력발전기계설비 5,709 백만원도 기계ㆍ기구로 분류함	∙금후 결산서 작성시 공유 재산 분류가 규정에 위배되지 않도록 하고 앞으로 공유 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 작성에 철저를 기하겠음	완결
5	채권 미계상 등 결산 부적정	시정	“	∙2002회계연도 결산시 “채권 현재액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2001년말 현재액 중 보증금 채권인 전화가입 보증금 74백만원 등 114백만원을 계상하지 아니 하였고 ∙미수금채권인 제주의료원 매각 미수금 18,104백만원을 계상하지 아니하는 등 계 18,218백만원을 미계상 하고, 본연도 소멸액 중 국제자문 대사 관사 전세금 40백만원과 제주의료원 매각미수금 7,503백만원 등 7,543백만원을 미계상	∙결산을 할 때에 채권의 증감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여 누락되지 않도록 하고 미 계상된 채권들은 금후 결산서 작성시 채권 계상 등 채권 현재액 보고서에 포함되어 작성토록 철저를 기하겠음	완결

일련번호	제 목	처분 종류	처분청	처분 요구 요지	처리결과	완결여부
6	물품 과다 계상 등 결산 부적정	주의	제주도	∙2002회계연도 결산시 “물품증감 및 현재액 총계산서”를 작성하면서 본 연도 증가액 중 에어컨의 경우 45백만원이 증가 하였는데도 184백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139백만원을 과다계상 하였고 ∙본 연도 감소액 중 대형화물차의 경우 감소액이 없는데도 15백만원이 감소한 것으로 과다계상 하는 등 5종류의 물품 계 49백만원을 과다계상함	∙앞으로 물품들이 과다 계상되지 않도록 결산서 작성 업무연찬에 철저를 기하여 금후 결산서 작성시 물품 증감 및 현재액 총계산서 작성에 착오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음	완결
7	지방공사 제주의료원 임ㆍ직원 일시퇴직에 따른 퇴직금 예산 지연 편성	“	“	∙제주의료원 직원의 일시퇴직에 따른 퇴직금 지급 소요액 50억원을 2001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 편성하여 지급 하여야 하나 ∙의료원 매각대금에 대해서만 세입예산에 편성 수입 처리하고 퇴직금에 대해서는 세출예산에 편성 하지 아니한 채 2001. 12. 5. 제주의료원으로 하여금 국민은행으로부터 50억원을 차입하여(연 이율 5.54%)퇴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그 후 2002년도 예산에 10억원, 2004년도 예산에 40억원을 편성하여 2002. 2. 15 및 2004. 2. 15 제주의료원에 지급하여 차입금을 변제하도록 함으로서 이자 4억 여원의 예산을 낭비함	∙예산편성 지연으로 인하여 금융기관 차입금에 대한 이자액이 낭비되지 않도록 예산편성 업무에 철저를 기하겠음	완결

❍ 2005년도

일련번호	제 목	처분 종류	처분청	처분 요구 요지	처리결과	완결여부
1	지방공사 제주의료원 매각 약정사항 미이행	주의	제주도	∙2000.12.29 제주대학교 총장과 지방공사 제주의료원간 의료원 매각계약 체결시 “제2종 의료보호 대상자, 65세이상 노인, 잠수․도서지역주민 입원진료비의 본인부담금중 30% 감면키로 한 약정사항 미이행	∙제주의료원 매각시 부여한 조건이 이행될 수 있도록 조치(‘05.9.22)하였으며, 차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하겠음.	완결
2	설계용역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부적정	주의	“	∙계약금액이 2억1천만원 이상인 설계에 대해서는 지역업체 공동도급 등으로 부당하게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하는 일이 없도록 설계용역 발주 업무 철저	∙향후 지역업체 공동 도급 등으로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하는 일이 없도록 설계용역 발주 업무처리에 철저를 기하겠음	완결
3	지방도건설기본계획 정비	통보	“	∙지방도정비기본계획을 빠른 시일안에 수립하는 방안 마련	∙지방도정비기본계획 수립 방안 강구 추진 ▪용역비 예산 확보 : 171,660천원(‘06년도) ▪지방도정비 기본계획 수립 용역 -용역기간 : ‘07.7.13～’08.4.8 -용역기관:(재)제주발전연구원 -추진상황 : 교통량 및 현지조사 등 65%	추진중

❍ 2006년도

일련번호	제 목	처분 종류	처분청	처분 요구 요지	처리결과	완결여부
1	복권수입금지원사업 선정 부적정	주의	제주도	∙복권수익금 지원사업을 선정할 때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연도별 투자 계획에 반영된 사업에 한하여 복권수익금 지원사업으로 선정 하는 등 업무 철저	∙‘05.3월 복권위원회에 제출되어 국회에서 의결된 ’06년사업(15개)부터는 전부 연차별 투자계획에 반영 사업 선정 조치 ∙향후 복권기금 사업은 연차별 계획과 연계하여 사업을 선정하겠음	완결
2	한라문화 예술회관 및 한라도서관 설립사업 투자심사 후 사업비 증액	주의	제주시	∙한라문화예술회관 및 한라도서관 설립사업 투자심사시 제시된 조건(인력, 예산등 사후관리 대책)을 지키지 않고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다가 지연되고 있는 본 사업 업무 추진 철저	∙한라문화예술회관 및 한라도서관설립사업은 사업비를 조정 발주 하였으며, 앞으로 투자 관련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음	완결
3	상급기관의투자심사없이 관광사업 추진	주의	“	∙삼양해양관광특화개발사업외2개사업은 제주도와 행정자치부의 투자심사를 받아 그결과에 따라 추진해야 함에도 자체심사만하여 사업을 추진 ∙사업타당성이 검증되지않은 사업 추진금지 등 투자사업 업무 철저	∙대상사업에 대하여는 민간재원의 투자유치에 만전을 기하고, 앞으로는 민자를 포함한 총사업비를 기준으로 심사주체를 선정하여 투자사업 추진 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음	완결
4	총사업비를 줄여 투자심사를 받은 제주해양레저타운 조성사업 추진 지연	주의	“	∙제주해양레져타운 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민자사업자를 지정 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투입하였으나, 사업자의 개발 사업시행 승인 신청조차 제출되지 않아 예산이 장기간 사장 초래 ∙예산이 장기간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투자사업 업무 철저	∙2006. 5월현재 사업자가 부지매입 등 사업 본격 추진 -공유수면 매립 실시계획 인가 : 06. 4. 27 -착공 : ‘06. 5. 19	완결

일련번호	제 목	처분 종류	처분청	처분 요구 요지	처리결과	완결여부
5	동일 구조물 및 단일공사 분할 발주 수의계약	주의	제주시	∙제2도시우회도로 개설공사 1-4공구 사업을 추진하면서 도로공사 계약을 먼저 발주하고, 차후 하수관거공사를 수의계약함 ∙동일 구조물 및 단일공사를 분할 발주하여 수의계약 하는 일이 없도록 계약업무 철저	∙향후 발주하는 동일 구조물 및 단일공사는 분할 발주하여 수의계약 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음	완결
6	호접란 미국 수출사업 추진 부적정	기관 통보	제주도	∙전문기관 등에서 사업타당성이 없다고 판단 하였고, 실제로 손실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계속하여 사업을 추진한 결과, 사업목적도 달성하지 못한채 2001년~2005. 9월까지 73억여원의 손실이 발생하였고, 2005. 9월~12월말까지 추가적인 재정손실 예상됨 ∙농민의 수입증대에 기여하려던 당초 사업목적을 달성 하지 못하게 되고 향후 사업전망도 불투명하므로 호접란 사업을 가능한 빨리 정리하는 방안 강구	∙2005.12.31부터호접란 대미수출사업 중단 하고 호접란 재배농가 정리완료 ∙위탁 대행사업 종료 :‘06.8.31 ∙미국현지농장 현물출자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현물출자의결 : ‘06. 4 -위탁대행사업 종료 : ‘06.8.31 -현물출자협약체결(도↔개발공사) :‘06.10.31 -현물출자증서 발행 (도↔개발공사) :‘07.1.8 -현지농장 소유권 이전등기 완료 : ‘07.1.24	완결
	호접란 미국 수출사업 관련 협약 변경 부적정	주의	제주도	∙2001. 7. 12 도와 제주교역간 체결한 협약서상에는 본 사업에서 이익․ 손실이 발생하면 서로 배분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2002. 9. 16 호접란 추진약정을 만들어 손실이 발생할 경우 도가 보전대책을 강구한다는 내용을 명시하는 등 당초 협약내용 보다 도가 불리하게 변경 ∙2004. 1. 1 도에서는 호접란 사업시행자를 제주개발공사로 바꾸도록 조치한 후 제주교역이 농협에서 2차례에 걸쳐 융자받은 18억 1,923만여원을 도에서 부담토록 불리한 약정을 맺어 재정 손실
	호접란사업 운영실태 부실 보고 및 사업 부당 추진	징계 주의	제주도	∙농수축산국에서는 2004.7.13 위사업을 신임지사에게 보고 하면서 영업손실이 매년 16억원에서 35억원씩 발생하고 있고 용역결과 영업손실이 불가피 함에도 이를 생략한 채 흑자전망(7억~11억원) 보고 ∙도지사로부터 이 사업전반 감사실시 및 전문기관의 용역을 받아 사업추진을 하도록 지시를 받고서도 불이행, 종전과 같이 계속 추진	∙징계 조치 1명 (‘06.10.16) 주의 7명(06.9.30)

❍ 2007년도

일련번호	제 목	처분 종류	처분청	처분 요구 요지	처리결과	완결여부
1	축산물사료부적합제품 제조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소홀	주의	제 주 특 별 자치도	∙축산물 사료 검정결과 함량미달 6개업체, 9개제품의 성분이 등록된 성분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데도 관련 법령에 의한 행정처분을 하지 아니하고 방치 - 관련 공무원 1명 : 주의 조치	∙앞으로 업무처리에 철저를 기하겠음 -관련 공무원 주의 조치 : 2007.7.18.	완결
2	산하지방 의료원에 대한 예산 지원 부적정	주의	제 주 특 별 자치도	∙산하 의료원의 기능에 부적합한 의료장비 구입비를 지원함으로써 의료원에서 응급의료세트를 구입하지 않거나, 고가의 수술용 의료장비를 구입한 후 활용 저조 -이동응급의료세트 교체사업비 228,729천원 회수 -응급의료기금160,110천원은 반납하거나, 관리기관을 재지정하여 지원하는 방안 강구	∙‘06.11월 교부한 예산을 회수 조치, 당해연도 제3회 추경시 명시이월 조치 - 이월액 : 228,729천원 ∙‘07.7월 이동응급의료세트 조달 구매, 응급의료시스템이 취약한 서귀포의료원에 배치함 ∙향후 지방의료원의 기능에 적합한 장비에 한하여 구입비 지원하고 미활용 의료장비는 필요한 타 의료원으로 관리 전환	완료

2. 행정자치부 정부합동감사 감사결과 및 처리현황

〈김기현 의원〉

❍ 2005년도

일련 번호	제 목	처분 요구	처분요구내용	조치결과	완결 여부
1	제한경쟁특별임용 시험관련 위법한 응시제한(총무과)	시정	∙특별채용관련 법률에서 구체 적으로 열거하지 않은 사유로 제한하는 행위 시정 및 관련 규정철저 준수 ∙인사부서에서는 시군 인사 담당자 교육실시	∙정부합동감사이후 실시된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2회 7명)에서는 지방공무원법,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 등 자격 요건만을 제한하여 시험을 시행 ∙시군 고시업무 담당직원에 대하여 법령숙지 등 업무 연찬을 통해 유사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주의	완결
2	위법한 직무대리 운영(총무과)	시정	∙1년이상 직무대리로 임용되어 관련규정을 위반한 대상 직위에 대하여 규정에 맞게 인사조치 ∙유관기관 파견으로 인한 직무 대리 직위에 대하여는 관련 규정에서 정한 정급을 실시 직급에 부합되게 운영	∙2005.5.25일 현재 1년이상 직무대리공무원 4명 모두 승진하여 대상 직위에 맞게 인사조치 완료 ∙유관기관 파견으로 인한 직무대리는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실시하고, 관련규정의 기간을 준수할 예정	완결
3	공무원 보직관리 위법운영(총무과)	시정	∙공무원 보직관리를 인사운용 (인사숨통)의 방편으로 활용 하지 않도록 관련규정 철저히 준수	∙1년이상 대기발령된 9명은 공로연수 후 2005. 6. 30일 현재 전원 정년퇴직 ∙차후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인사운영 규정 주수	완결
4	전보제한 기간내 전보요건 불부합자 전보조치(총무과)	시정	∙전보제한기간내 전보조치는 관련규정에 부합되게 운영 ∙신규채용에 따른 합격자 결정 전에 반드시 비위 면직자 여부를 확인 부적격자가 임용되지 않도록 유념 ∙시군 인사담당자 교육 실시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7조의 규정을 준수하여 전보제한 기간내 전보조치가 합당한 사유에 한하여 실시되도록 관련공무원에게 법령숙지 등 업무연찬 실시 ∙2005년도 공개채용시험 합격자 일반직228명 및 2006년 237명에 대하여 비위면직자 조회를 실시하고 합격자를 결정하는 등 관련규정 준수	완결

일련 번호	제 목	처분 요구	처분요구내용	조치결과	완결 여부
5	승진배수 위법 적용 등	시정	∙규정외 설치된 임의행정기구 규정에 맞게 통폐합 ∙관련법에 어긋나게 규정된 도서관장 직렬도 관련법에 맞게 규정 ∙승진심의와 파견준비기간을 위법하게 운영한 관련자에 대하여 엄중한 주의 촉구 및 인사담당자 교육실시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7조의 규정을 준수하여 전보제한 기간내 전보조치가 합당한 사유에 한하여 실시되도록 관련공무원에게 법령숙지 등 업무연찬 실시 ∙2005년도 공개채용시험 합격자 일반직 228명 및 2006년도 237명에 대하여 비위면직자 조회를 실시하고 합격자를 결정하는 등 관련규정 준수	완결
6	위법한 근속승진 임용 및 전보요건 불부합자 전보 (서귀포시)	시정	∙인사운용(인사숨통)의 방편으로 활용하지 않도록 관련규정을 철저히 준수 ∙전보제한기간내 전보는 관련 법에서 규정한 요건에 부합될 경우에 한하여 운용 ∙징계 등 승진후보자명부 조정 사유가 발생할 경우 법에서 정한 절차에 의거 조속정리 ∙관련공무원 엄중한 주의촉구 및 인사담당자 교육실시	∙근속승진제도 운용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4조 제6항내지 제7항 및『지방 공무원근속승진제도운용지침』을 연찬하여 향후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조치 ∙전보제한기간내 전보는 관련법을 연찬하여 감사지적사항 이행 ∙승진후보자명부 조정 -징계자 등 승진후보자명부 조정사유발생자에 대한 조정완료	완결
7	징계처분자 승진 후보자명부 부당 관리(남제주군)	시정	∙승진후보자명부는 승진임용의 중요한 근거자료가 되는 관계로 엄격하고 치밀하게 관리, 특히 징계처분 등의 사유가 발생 하였을 경우 관련법에서 정한 절차에 의거 즉시 조정 ∙관련공무원 엄중한 주의촉구 및 인사담당자 교육실시	∙‘05정부합동감사시 지적사항 징계처분 등 사유발생자에 대하여 승진후보자 명부에서 삭제조치 완료 -조치인원 : 4명 ∙관련공무원에 대하여는 차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치 않 도록 구두 주의 조치 및 유사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법령 숙지 등 업무연찬토록 주지	완결

일련 번호	제 목	처분 요구	처분요구내용	조치결과	완결 여부
8	제주도개발사업 특별회계의 위법 한 예산편성 및 집행으로 인한 방만한 예산운영 (기획관리실,재정과 관광정책과)	시정 ․ 주의	∙제주도종합개발계획의 연차별 투자계획과 국비의 지원규모 등을 면밀히 분석․검토 제주 도개발사업특별회계의 설치 목적에 부합되게 예산편성 및 집행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의 예산편성 및 집행, 민간보조금의 사후관리에 위법․부당한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대책강구 ∙개발사업위주의 특별회계가 일반회계와 같이 산발적으로 운용되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 시정조치 ∙특정단체(협회)와의 독점적 관광관련 위탁사업에 대해 상위법규와 상충되는 문제가 발생치 않도록 관련법규 정비 ∙복권기금사업수익금이 관광진흥 및 개발사업의 본래 목적에 활용될 수 있도록 내실있는 예산편성․집행 및 국비보조사업과 자체사업재원이 효율적으로 배분․집행될 수 있도록 강화 ∙지방재정법에 맞게 세입․세출처리 예산편성을 통한 집행 및 회계관직의 권한을 부여받은 자에 의해 지출이나 계약행위가 법규에 맞게 집행	∙‘05.3월 복권위에 제출되어 ‘05.12.31국회에서 의결된 ‘06년 사업부터는 국제자유 도시 종합계획의 연차별 투자계획에 반영된 사업을 선정 조치 ∙복권판매수입과 연계된 여유자금은 ‘05.2.24일 최종 정산 확정됨에 따라 ‘05년 제1회추경예산편성시(‘05.7. 6일 제주도의회 의결) 여유 자금 37억 및 집행잔액 4억원에 대해 복권기금 사업으로 편성완료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지원) ∙복권사업비와 사업운영비는 ‘05.10월부터 제주도 재무 회계규칙에 의거 위탁금을 세입세출외현금으로 관리 ※ 제무회계규칙 제79조 ∙교육, 사무, 사업을 위탁받아 시행할 경우 위탁금의 사용은 상호협약에 따라 집행하고 위탁금은 세입세출외현금 으로 관리 ∙‘06년부터 복권발행 10개 수탁기관이 협의회를 설립 하여 연합복권을 발행할 예정이며 이 협의회에서 사업비 등을 집행할 예정임 ∙‘95.7월 관광복권 발행시부터 관례대로 복권업무 부서에서 계약을 체결해오다 감사 지적후 ’05.10월부터 계약 지출부서에서 계약을 체결하고 자금을 집행	완결

일련 번호	제 목	처분 요구	처분요구내용	조치결과	완결 여부
9	제주자연유산유네스코 등록 학술용역 특정업체와 위법한 수의계약 및 용역부실로 예산낭비(문화예술과)	개선 ․ 주의	∙재용역중인 학술조사 용역의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 제주자연유산이 유네스코에 등록될 수 있도록 개선	∙자연유산 등재신청 -등재신청서작성 : ’05.3~11월 -등재신청서 유네스코 제출 : ’06.1.31 -IUCN실사준비: ’06.1~10월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등록 : ‘07. 6. 27.	완결
10	제주도 수해방지 종합기본계획수립 용역지역제한 및 임의가점부당 부여 (복구지원과)	시정 ․ 주의	∙용역비중 직접경비에 계상된 공무원 선진지 해외출장경비 28,830천원은 설계변경 감액 조치 ∙관련공무원 주의촉구 및 유사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개선	∙‘05.12.23일 설계변경하여 28,830천원을 감액조치완료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련자에게 엄중 주의촉구 하였음.	완결
11	인공어초사업의 위법한 수의계약 및 대가성 특혜 제공 (해양수산과,총무과)	개선 ․ 주의	∙관련규정을 엄격히 적용,유사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엄중 주의 ∙인공어초시설사업이 투명하게 이루어질수 있도록 종합대책 강구 추진 ∙해양수산과외 총무과에서는 실용신안권 등이 있는 어초를 도입할 경우 건설공사로 발주 하여 과다하게 예산이 집행되는 일이 없도록 개선방안 마련	∙인공어초시설사업 관계관 회의개최 :: ‘05. 4. 4 -농수축산국장, 감사관외 8명 -어초시설대상 신청시 절차 및 내용개선 -특허어초에 대한 발주 방법 개선 ∙‘05인공어초시설사업추진 개선계획 수립 : ‘05. 4. 8 -어초시설시 신청절차 개선 ⇒당초 : 어촌계 또는 선주 협회 → 수협 → 도 ⇒개선 : 어촌계 또는 선주 협회 → 시군 → 도 ☞ 특허어초에 대한 발주 방법 개선 ⇒당초 : 도에서 국가계약 법에 의거 수의계약시행 ⇒개선 : 조달청에 조달계약 요청시행 ∙실용신안권 등이 있는 어초에 대하여 물품구매로 발주시행 -발주현황 ☞ ‘05강제어초 제작설치 (외도외2개지선) 구매 ☞ ‘05시험어초(사각복합형) 제작설치(비양지선)구매 ☞ ‘05세라믹어초 제작설치 (평대외1개지선) 구매 ☞ ‘05시험어초(이-포러스 삼각어초)제작설치 (비양지선) 구매 ☞ ‘05시험어초(복합형어초) 제작설치(비양지선)구매 ☞ ‘05팔각반구형 강제어초 제작설치(하효지선)구매	완결

일련 번호	제 목	처분 요구	처분요구내용	조치결과	완결 여부
12	제주지역특정연구원 등과 각종용역사업 부당한 수의계약 (총무과)	개선 ․ 주의	∙총무과 및 해당과에서 용역 발주시 관련규정을 엄격히 적용하여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및 특정업체를 지정 계약을 의뢰하는 일이 없도록 개선	∙‘06.1.1일부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정 시행으로 동법 시행령 제4항 카목(특정인과 의학술용역계약이 필요한 경우로서 법제32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의 규정에 의거 수의 계약으로 시행 ∙종전 국가계약법에 의한 수의계약시행으로 지적받 았으나 -지방계약법에서는 학술용역 수의계약인 경우 계약심의 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에 따라 시행해 나가고 있음	완결
13	위법한 국․공유지 대부 등 재산관리 부실 (지역정책과, 서귀포시)	시정 ․ 주의	∙골프장 사업계획승인 협의시 골프장 편입 국․공유지는 사업착공전 토지를 매수 골프장 착공 및 개장할 수 있도록 조치 ∙기 대부중인 토지는 용도폐지후 체육시설 용지로 지목변경후 개별공시지가를 인근지 체육 시설용지 수준으로 상향 조정 ∙기 편입대상 토지매각 조치 ∙국․공유토지 소유권을 확보치 않은 상태에서 골프장 착공 및 등록 처리하는 사례가 없도록 주의	∙기 골프장 편입되어 대부 사용하는 토지는 개장 시점에 맞추어 매각가격을 감정 평가하여 매각키로 결정통보 (재정과-5664(‘05.4.13)) ∙골프장에 편입된 국․공유 지는 매각완료 (재정과-8699(‘05.6.28)) ∙골프장 개발사업추진 관련 규정에 의거 적법하게 조치 해 나가겠음	완결

일련 번호	제 목	처분 요구	처분요구내용	조치결과	완결 여부
14	국․공유지 재산 관리 부실로 위법 초래(북제주군)	시정	∙골프장 사업계획 승인협의시 골프장 편입 국․공유지는 사업 착공전 토지를 매수 골프장 착공 및 개장할 수 있도록 조치 ∙기 대부중인 토지는 용도폐지후 체육시설용지로 지목변경 후 개별공시지가를 인근지 체육 시설용지 수준으로 상향조정 ∙기 편입대상 토지 매각 조치	∙직무연찬실시 : 업무관련 실과 공문시행(‘05.10.10) -종합민원처리과, 도시과, 관광교통과, 건설과	완결
15	골프장편입 국유지 (하천부지)점용료 징수 부적정 (제주시)	시정	∙영리를 목적으로 하천을 사용 하는 사업장에 대해 하천부지 점용료 및 사용료를 토지가격의 5/100을 적용징수 ∙제주시 영평동 소재 제주컨트리 클럽에 2001년이후 부족징수한 하천점용료 7,660천원을 추징	∙제주컨트리클럽에 2001년 이후 부족징수한 하천사용료 7,660천원에 대하여 ‘05.9.30일 추가부과 징수완료	완결
16	의약품 구매계약 체결 부적정 (제주․서귀포의료원)	개선	∙입찰시 실거래가격을 조사 예정가격을 정하고 성분에 의한 입찰자료를 작성 입찰을 실시하되 유찰 등이 있을 경우 품목별 단가계약을 하는 등 의약품 구입방법 개선 시행	[제주의료원] ∙견적을 받은 후 고시가격을 조사하여 예정가격을 정하고 성분별 단가입찰을 9월부터 2차에 걸쳐 실시하였으나 전품목이 유찰되어 지난 10월 입찰에 참가한 약품 도매상들과 약품사업에 따른 부가설명회를 개최․협의에 의하여 현재 고시가격기준 으로 의약품을 구매 [서귀포의료원] ∙제주도내 의약품 도매상으로 부터 조사한 가격을 기초로 조달청 및 서귀포의료원 홈페이지에 입찰공고를 게시 하였으며 ‘05.11.29일 입찰을 실시하여 품목별 단가계약 으로 의약품을 구매	완결

일련 번호	제 목	처분 요구	처분요구내용	조치결과	완결 여부
17	약품비 등 부채 과다 해소대책 미흡 (제주․서귀포의료원)	개선 ․ 주의	∙제주의료원 및 서귀포의료원 약품외상구입비 등 과다한 부채에 대한 자구노력과 경영 지도에 철저 및 경영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개선	[제주의료원] ∙‘05.6.23일 병원정상화방안 마련 시행 ∙의업수입증대를 위한 자구 노력 및 예산절감에 최선을 다하고 있음 [서귀포의료원] ∙‘05.12.29일 경영개선방안 마련 시행 ∙노후시설 개선과 현대식의료 장비 지속도입, 노후장비 교체 등을 통한 진료환경 개선으로 수익을 증대하고 인건비 등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인건비 동결 등 경비를 절감하여 경영정상화 함으로서 외상대금 및 부채해소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 하겠음	완결
18	민간사업분야 제3 섹터사업 출자에 따른 예산낭비 (정보화담당관실)	시정 ․ 주의	∙(주)JS소프트텍에 출자한 지분을 조속 회수 및 정리절차 추진 ∙제3섹터 사업에 출자하여 무 분별한 사업 투자로 예산낭비 하는 사례가 없도록 주의	∙‘05.9.14 : 도유재산관리계획 도의회 심의 -JS소프텍 도유지분 주식 처분 “원안가결” ∙‘05.10.5 : (주)JS소프텍 주식 감정평가의뢰 ∙도유재산 매각입찰공고 : ‘05.11~12월 ∙계약체결 : ‘06. 1. 4 ∙매각완료 : ‘06. 3. 6	완결
19	광역폐기물소각시설 건설사업비 부담금 미납부 (제주시)	시정	∙광역쓰레기소각시설 건설사업을 위한 시․군 부담금중 제주시 납부금액에 대하여 제주시의회의 협조를 통해 추가경정예산에 사업비를 확보하고 부담금을 조속히 납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 강구	(부담금 개요) - 총부담금 : 9,972백만원 - 납부금액 : 9,272백만원 - 미납금액 : 700백만원 (현재까지 추진사항) - 06년도 부담금납부 : 700백만원 ※‘06년도 1,400백만원 요구하였으나 예산심의 과정 에서 감액	완결

일련 번호	제 목	처분 요구	처분요구내용	조치결과	완결 여부
20	토지이동정리· 누락 (제주시,북제주군,남제주군)	시정 ․ 주의	∙각종 인․허가 준공시 토지 지목변경신청서를 동시에 접수 민원1회 방문처리 제도의 정착과 지목변경으로 상승된 토지 가격에 대해 지방세법에 의거 취득세 추징 ․제주시 :37건18,966천원 ․북제주군 :9건1,037천원 ․남제주군 :19건2,122천원 ∙지적공부(지목변경)를 정리	〔제주시〕 ∙지목변경 처리 ⇒ 토지이동조서 ∙지목변경처리결과 세무부서 통보 - 37건 토지이동정리 완료 〔북제주군〕 ∙05.6.21 : 지목변경 완료 ∙지목변경 과세누락분 11건 3,249,500원부과 ⇒완결 〔남제주군〕 ∙종합민원처리과-5216(05.5.30)각종 인․허가 준공토지에 따른 지목변경 안내문 발송조치 ∙도시계획 분할추진 - 분할대상 : 남제주군 대정읍 하모리1221-4외18필지 - 분할완료 : 17필지 - 분할추진중 : 1필지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추징완료 : 19건 2,845,470원 - 신고분 : 5건 353,390원 (05.6.22조치) - 수시분 : 14건2,492,080원 (05.9.9조치) ∙남제주군 대정읍 하모리 1221-4번지외 18필지중 18필지 처리 완료 ∙남제주군 대정읍 하모리860-10번지 1필지대하여 05. 12월말 지목변경 독려 했으나 토지주 사망으로 토지분할 및 지목 변경 지연 ⇒완결	완결

일련 번호	제 목	처분 요구	처분요구내용	조치결과	완결 여부
21	지적공부 오기정정 정리방법 부적합 (제주시, 서귀포시 북제주군,남제주군)	시정	∙지적공부의 등록사항 오류 사항 발견된 경우 자료를 출력 지적파일 관리책임자의 확인을 받은 후 정정 -제 주 시 : 28필지 -서귀포시 : 17필지 -북제주군 : 6필지 -남제주군 : 14필지	[제주시] ∙‘05.10.17 : 지적분야공무원 직무연찬교육실시 [서귀포시] ∙지적법시행령제34조및지적 사무전산처리규정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오기정정결의서 작성 및 등록사항 정정 결의서 작성후 관리책임관 결재후 지적공부정리하고 있음 [북제주군] ∙‘05.5.14 : 지적행정시스템운영 등 관리자 교육실시 [남제주군] ∙지적공부 등록사항 오류발견시는 등기부와 부합여부를 확인하고 등록사항 정정방법으로 정리 키로 관계직원간 내부결의	완결
22	지적전산자료(개인 정보)위법 조회 (제주시, 서귀포시 북제주군,남제주군)	시정	∙지적행정시스템의 사용자 권한은 지적업무담당 부서의 장의 심사를 받아 업무담당 자별로 업무수행에 맞는 적 절한 권한부여 조치 및 지 적공부가 효율적으로 유지․ 관리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 강구	[제주시] ∙‘05.5.12일 업무담당자별로 사용자권한부여 시정조치완료 ∙‘05.10.17일 직원연찬회시 교육실시 [서귀포시] ∙지적법 시행규칙 제20조의 규정에 맞게 개인별 토지 소유권현황조회 권한을 지적 업무담당자 7급이상 부여 [북제주군] ∙‘05.5.18 : 촉구문서 ∙‘05.6. 9 : 직무교육실시 ∙‘05.5.18 : 지적행정시스템 사용자권한 등록말소 및 사용자권한등록 완료 [남제주군] ∙지적행정시스템사용자 권한 관리 협조 요청 -종합민원처리과-5068(‘05.5.26) -종합민원처리과에서 자치행정과로 협조요청 ∙업무권한이 없는 사용자에 대하여 권한삭제 조치 -조치일 : ‘05.5.16(9명삭제)	완결

일련 번호	제 목	처분 요구	처분요구내용	조치결과	완결 여부
23	매입토지 환매권 방치 및 복지타운 개발사업추진 부적정 (제주시)	시정	∙공공용지를 매입한 경우 환매권이 발생되는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대책 강구 ∙환매가 결정 등 관련 소송이 제기될 경우 관련분야 전문변호사 등의 자문을 거쳐 합리적이고 정당한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소송대책수립 시행	∙06.8.9 소송대책수립 ∙06.8.31환매확정 판결토지(6필지)에 대한 소유권이전 완료 ∙06.10.2 손해배상소송(양재열외22인)조정결정(광주고등법원 제주부) ∙손해배상소송 보상협의완료	완결
24	부실시공으로 붕괴된 옹벽을 수해복구비 예산으로 재시공 (제주시)	시정	-부실시공으로 옹벽을 붕괴시킨 시몽건설에 대해 당초 옹벽붕괴에 상당 하는 시공비 16,060천원 회수조치 -수해보고 및 복구계획 수립 시 하자기간내 있는 시설물인지 확인 후 복구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조치	◦(주)시몽건설에 감사결과 처분요구서에 따른 회수조치 통보 ◦(주)시몽건설 시공비 납부 - 06.1.20(16,060천원)	완결
25	협재콘도 부당건축 허가 및 특혜성 진입도로 개설 (북제주군)	시정 ․ 주의	∙진입도로 등 제반여건 충족 여부 확인후 건축허가 ∙특정시설을 위한 도로 개설을 추진할 경우 토지사용에 대한 권리를 확보한 다음 사도개설 허가를 정당한 절차에 의거 도로가 개설	∙‘05. 11. 7일 건축허가 담당 공무원 직무연찬 실시	완결

일련 번호	제 목	처분 요구	처분요구내용	조치결과	완결 여부
26	천미천 기본계획 설계용역 부실검수 및 방수로 공사 추진 부적정 (남제주군)	시정	∙직강공사를 실시할 경우 하류 하천에 대한 치수 안전성을 먼저 검토한 다음 사업시행하고 보강공사를 선 시행한 다음 직강(첩수로)공사를 추진 ∙용역을 시행할 경우 과업수행 과정에서부터 참여 합리적인 설계가 되도록 하며 검수시 제반용역상태를 철저히 확인 한다음 대가 지급	∙직강(첩수로)사업과 하류지역에 대한 보강공사에 따른 향후 추진계획 수립 시행 -하류하천에 대한 치수안정성 검토를 위한 하천기본계획 용역발주 : ‘05. 12 -하류부공사와 방수로 공사를 동시에 시행하여 하류부공사 완료시 방수로 공사도 완공 토록 추진 -직강공사시 하류부 유속을 저감키 위한 저류조 시설추진 ∙향후 용역수행시에는 합리 적인 설계가 되도록 하고 검수시에는 철저히 확인하여 대가를 지급토록 철저를 기하겠음	완결
27	제주4․3사건관련 희생자위령사업 (평화공원)추진 부적정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	시정 ․ 개선 ․ 주의	∙제주도 차원에서 동사업에 대한 별도의 Task Force를 구성사업을 원활히 집행될 수 있도록 개선 ∙시행착오 및 위법․부당사항에 대해 관련규정에서 정하대로 보완, 양질의 공원조성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시정 ∙건설기술관리법 및 건설사업 기본법을 위반한 시공업체에 대해 관련규정에서 정한대로 부실벌점 등 행정조치	∙‘05.11.1 : 5개반 14명 별도의 Task Force팀 구성 ∙향후 여사한 사례가 없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겠음 ∙‘05.10.19 : 부실시공업체 행정조치요청(종로구청장, 제주도 건설과장)	완결

일련 번호	제 목	처분 요구	처분요구내용	조치결과	완결 여부
28	도시계획시설 (도로, 자동차정 류장)변경결정 부적정 (서귀포시)	시정 ․ 주의	∙강정유원지와 같이 골프장 건설을 위해 기존 도시계획 시설인 해안도로를 폐지하는 사례가 없도록하고, 도로폐지에 따른 통행에 불편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대책강구 ∙도시계획시설인 유원지에 시설물을 설치할 경우 연령과 성별의 구분없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유원지 규모에 맞게 적정하게 계획 ∙자동차정류장에 시장을 중복 결정, 대형할인매장으로 버스 터미널기능 축소되고 대형 할인매장에 특혜가 가는 결과가 초래되지 않도록 기대수익에 대한 환수대책강구 및 도시 계획시설규정에 맞는 시설물이 설치 될 수 있도록 실시계획 인가전에 각종 심의절차이행	∙도시계획위원회시 대체도 로를 개설 후 기부채납 하는 조건으로 심의 ∙향후 조성계획수립 및 개 발사업 승인시 반영 ∙위원회 심의 및 실시계획 인가조건으로 개발이익 환수조치 하였으며 교통 영향평가 및 건축심의 등 이행	완결
29	농업경영목적 취득농지 사후관리 소홀 (친환경농정과, 남제주군)	시정 ․ 주의	∙취득한 농지가 농업경영에 이용되지 않고 불법으로 토지를 형질변경 한 농지에 대해 농지법 등 관련규정에서 정한대로 행정조치 ∙외지인이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취득한 농지에 대해 농지이용실태 업무를 철저히 조사 및 사후관리	∙해당농지에 대한 행정조치 완료 - 농지이용실태 조사계획에 의한 처분대상 농지로 선정(05.6월) - 처분대상농지 결정에 따른 청문 계획 통보(05.6.4) - 해당농지 처분 이행(05.5.31) ∙향후 업무연찬 및 현장확인을 강화하여 농지이용실태를철저히 조사 하여 농지사후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음 ⇒완결	완결

일련 번호	제 목	처분 요구	처분요구내용	조치결과	완결 여부
30	제주 곶자왈지역 훼손 등 보호 조치 소홀 (환경정책과)	시정 ․ 주의	∙제주도 중산간지역에 분포해 있는 곶자왈에 대해 새로운 가치를 조명하기 위하여 관계 전문가를 포함하는 연구용역을 실시결과에 따라 곶자왈 보호 대책 마련 ∙곶자왈지역 골프장조성사업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 등을 통해 보존이 필요한 지역은 개발면적에서 제외방안검토 시행	∙제주도관리보전지역 재정비 용역시행 -기간 : ‘06.4.28~’07.2.27 -용역기관 : 국토연구원외2개기관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제주대학교) -사업비 : 367백만원 -용역내용 ☞ 관리보전지역중 곶자왈 지역의 지질, 식생분야 정밀조사 ☞ 환경특성에 따른 등급세분검토 ☞ 합리적보전관리 방안연구 ☞ 관리보전지역 보전등급 민원제기 지역확인 ※ 용역결과에 따라 등급 재조정 ∙곶자왈 지역은 제주국제자유 도시특별법상 생태계 보전등급 3등급지역으로서 30%이내 에서 개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따라서 환경영향평가 등 보존의 필요한 지역은 개발을 제한하는 한편 환경 영향평가결과에 따라 지도 감독 철저	완결
31	도시계획도로 개설이 수반된 판매시설을 위법하게 건축허가 (서귀포시)	시정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및 무상귀속에 따른 건축허가사항 변경 등에 대한 조치 대책 강구	∙조치일자 : ‘05.10.6 ∙조치내용 : 감사지적사항 시정 요구 (건축주 및 건축사) ∙: 지적사항 시정계획 회시(05.10.26건축주) -2006.6.1건축계획 변경심의 완료 -2007.6.14 설계변경 완료	완료

일련 번호	제 목	처분 요구	처분요구내용	조치결과	완결 여부
32	시정명령 미이행 위반 건축물장기 방치등 지도․감독 태만(제주시)	시정	∙무단증축에 따른 시정명령에 불응한 위반건축주에 대해 이행강제금 부과 조치	∙‘05.9.29 : 원흥주택건설(주) 이행강제금 부과	완결
33	제주대학교 교통 영향평가재협의 및 사후관리 미이행(제주시)	시정 ․ 주의	∙교통영향평가 사업계획에 반영된 협의내용을 공사중과 준공시 점검을 하여 이행여부 확인 및 교통영향평가대상 규모의 사업과 기평가된사업 시설의 규모의 증감이 있을 경우 교통영향평가 협의부서와 사전의견 조회 및 협의 ∙심의․의결한 사항중 부족 시공하거나 미이행한 사업은 조속이행하거나 변경조치	∙‘05.9.29 : 교통영향평가 재심의결과 제출 (제주대학교 총장) ∙‘05.10 : 교통영향평가 재협의	완결
34	건축물 부설주차 장내 불법건축사 항관련 부서통보 미이행(제주시)	시정 ․ 주의	∙부설주차장 점검과정에서 적발된 불법행위에 대해 지도․감독부서에 신속히 통보하여 원상복구 될 수 있도록 조치	∙‘05.6.17일부터 부설주차장 지도점검시 주차장내 불법 건축사항에 대해 관련부서로 통보 조치함.	완결
35	건설공사 하자 (정기 및 만료) 검사 미이행 (광역수자원본부, 제주시,서귀포시, 북제주군,남제주군)	시정 ․ 주의	∙하자담보기간중에 있는 공사는 년2회이상(상․하반기) 하자 감사 및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는 때에는 지체없이 만료검사를 이행하여 하자 발생으로 인하여 추가로 예산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조치	[광역수자원관리본부] ∙하자담보 책임공사에 대하여 상반기 하자검사를 실시하 고 기록비치 [제주시] ∙하자검사는 연2회 실시하고 있으며, 하자담보 책임기간이 만료되는 검사인 경우 03.10 월부터 지속적으로 실시 ∙지속적으로 정기 및 만료 검사를 실시 예산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음	완결

일련 번호	제 목	처분 요구	처분요구내용	조치결과	완결 여부
				[서귀포시] ∙하자검사 대상 공사에 대하여 관련규정에 따라 검사하여 하자발생에 따른 예산낭비가 없도록 검사에 철저토록 조치 [북제주군] ∙‘03년 하반기 이후 하자담보 책임기간 만료검사 확행 [남제주군] ∙하자담보책임기간 만료검사에 대한 검사를 철저히 이행하고 있으며 상․하반기 정기하자 검사등도 더욱 강화하여 예산낭비 등을 예방하겠음 ∙하자책임기간 만료검사 이행 (05.11.28현재) 덕수지구외 밭기반정비 암반관정이용 시설 공사외 14건
36	건축허가 등의 취하에 따른 건축사 위법사항 보고 미이행 (제주시,남제주군)	시정 ․ 주의	∙건축사 대행업무를 처리시 관계법 또는 건축법의 규정에 위반됨에도 불구하고 적합한 것으로 사실과 다르게 보고한 건축사는 건축사법에 의거 위법보고 등의 조치를 취한후 반려 및 취하수리	[제주시] ∙‘05.10.12일 위반건축물등의 설계건축사 행정처분요청 (도 지역정책과) [남제주군]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과 관련 하여 건축사 검사조사의 부실 작성등 위반사항에 대하여 건축사법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제주도지사에게 보고 조치 -종합민원처리과-6732호(‘05.7.5) ∙해당 건축사 행정처분완료 -시정명령(처분청 : 제주도) -‘05.11.3(지역정책과-9238호)	완결

일련 번호	제 목	처분 요구	처분요구내용	조치결과	완결 여부
37	지방세 부과․징수 해태 (제주시,서귀포시 북제주군,남제주군)	시정	∙과세누락된 지방세67,996,750원을 부과징수 및 신설 골프장에 세무조사계획수립 시행 ∙가설건축물 과세누락 -제 주 시 : 5,011,080원 -서귀포시 : 122,240원 -북제주군 : 9,793,100원 -남제주군 : 843,000원 ∙지목변경 과세누락 -제 주 시 : 25,501,030원 -북제주군 : 1,730,980원 -남제주군 : 2,779,660원 ∙골프회원권 과세누락 -제 주 시 : 10,771,220원 -북제주군 : 1,120,050원 -남제주군 : 2,253,200원 ∙콘도미니엄 회원권 과세 누락 -제 주 시 : 1,410,200원 -서귀포시 : 558,840원 -북제주군 : 889,100원 -남제주군 : 5,183,030원	[제주시] ∙05.9월 취득세 및 농특세 부과조치 -과세제외 3건(가설건축물 과세 대상 지번불일치로 납부 미확인, 과표미달로 신고여부 미확인 후 감사처분 후 확인 건) [서귀포시] ∙가설건축물 과세 : 03,04년도 재산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지방교육세 122,240원부과조치 ∙콘도회원권에 과세누락분 과세 : 558,840원 [북제주군] ∙가설건축물 과세누락분 -취득세부과 ; 16건 8,922,170원 -비과세 :1건(존치기간1년미만) ∙재산세 -부과액 : 1건103,360원 -미부과 : 1건(03.7월 기부과됨) ∙골프,콘도미니엄회원권 취득과 세누락분 : 5건 2,098,050원 ∙지방세 기 부과완료 [남제주군] ∙가설건축물, 지목변경 등에 의한 지방세 추징 -총 27건 11,808,400원 ․가설건축물 : 2건 957,520원 ․지목변경 : 19건 2,845,470원 ․골프회원권 : 2건 2,429,900원 ․콘도회원권 : 4건 5,575,510원 -2005.10.11추징	완결
38	각종 기록물관리 부실(도 전실과)	시정	∙기록물관리가 철저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시정	∙‘05.7.8 : 기록물정리에의거 처리과별로 기록물정리함에 기록물이관대상 기록물중 이관연기 신청완료	완결

일련 번호	제 목	처분 요구	처분요구내용	조치결과	완결 여부
39	제주시 생산기록물 방치 등 기록물 관리 소홀 (제주시)	시정	∙자료관설치 기본계획수립 및 기록물의 수집․보존, 활용, 전문관리기관에 기록물이관, 보공개청구의 접수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직제정비, 자료 관운영규칙 제정 등 후속조치 ∙기록물이 생산되면 분류기준에 따라 등록관리 및 시청각기록물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고, 전년도 완결한 기록물을 2년 이내 자료관이관 및 기록물이관 연기신청서를 처리과로부터 제출받아 조치 ∙기록물폐기심의회를 구성심사와 기록물폐기심의회 심의를 거쳐 폐기,보존기간이 10년,20년인 기록물은 보존기간을 재책정한 후 폐기 및 폐기 기록정리 ∙생산하여야 하는 연구조사보고서, 회의록을 조례로 지정 ∙소관전문관리 기관(국가기록원)으로부터 발간등록번호를 부여받아 표시하도록 전파 ∙기록물 보존서고에 가스식 소화기 비치 ∙제주시 공인조례를 정비하고, 규격외 공인에 대하여는 재조각하여 등록 공고 후 사용	(현재까지 추진상황) ∙기록물관리 및 정보공개청구전담부서 신설 ∙부서명 : 총무과 문서계 ∙설치일 : 06.7.1(행정6급외5명) ∙시군 통폐합에 따른 행정자료이관 ∙이관부서 : 제주자치도 총무과 ∙이관내용 : 관인류, 행정장비 등 656종 2,263점 ∙체계적인 기록물관리를 위한 시설 현대화 - 모빌렉 시설 : 50조 - 문서고 통합 운영 대형화(557㎡) - 항온항습기 : 4대 - 가스식 소화기 10대비치 ∙규격외 공인폐기 및 재조각 - 등록공인명 : 사법경찰관직무취급 - 개각(폐기)일시 : 05.6.10 ※모든자료를 D/B구축하여 공개방안 마련	완결

일련 번호	제 목	처분 요구	처분요구내용	조치결과	완결 여부
40	자료관 미설치 등 기록물관리 부실 (총무과)	시정	∙자료관설치 기본계획수립 및 기록물의 수집․보존, 활용, 전문관리기관에 기록물이관, 정보공개청구의 접수 등의 업무를 수행 ∙기록물이 생산되면 분류기준에 따라 등록관리 및 시청각기 록물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고, 전년도 완결한 기록물을 2년 이내 자료관이관 및 기록물 이관 연기신청서를 처리과로 부터 제출받아 조치 ∙기록물폐기심의회를 구성심사와 기록물폐기심의회 심의를 거쳐 폐기, 보존기간이 10년, 20년인 기록물은 보존기간을 재책정 한 후 폐기 ∙기록물정리 및 이관지침(국가 기록원)에 따라 새로운 편철 을 사용 기록물 정리 ∙서고관리자를 지정 서고의 출입과 기록물의 입․출고 통제 ∙기록물 보존서고에 가스식 소화기 비치	∙기록물관리혁신계획수립(’05.8.3) -기록물관리 인프라구축 : 자료관직제 신설 ∙‘05년도 기록물 정리시 제출된 기록물이관연기신청서 승인 : ’05.7.8(38처리과 5,268권) ∙기록물폐기계획수립 : 총무과-16349(2005.9.28) -기록물보존기간 재책정 -기록물 폐기심의서 작성 -기록물폐기심의서 실과별 심사 -제주도폐기심의회 개최 : 2005.11.3 ※기록물폐기 : 9,596권 ∙기록물관리 혁신교육시 (05.8.31)새로운 편철용품 사용토록 전달 ∙기록물보존실 준영구이상 기록물 편철용품 사용 ∙2005.6월 사무분장에 기록 물보존실 책임자 지정운영 ∙가스분사식 소화기 설치 (30,000천원) : 2006년도 예산반영	완결
41	공인 관리 및 사용 부적정 (총무과)	시정	∙제주도공인조례에 공인폐기된 후에 국가기록원 으로 이관 영구 보존하여야 하는 행정박물로서 공인의 규격, 관수방법, 공고 요령등 공인에 관하여 합리 적으로 조례를 정비 ∙제주도공인조례(2004.2.18조례 제2426호)에 비치된 인영부에 서 2004년, 2005년 정리되지 않은 부분정리 ∙사법경찰관직무취급의공인은 한글로 재조각 등록 ∙합의제기관인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 실무위원회위원장인을 정비	∙제주도 공인조례 개정 -제224회 제주도의회 임시 회(05.12.27)의결 -‘06.1.11공포 ∙제주도공인조례 제13조(인 영의 보존)규정에 의거 인 영부 정리 완료 : 05.8월 ∙사법경찰관직무취급의공인 한글로 재조각 등록 ∙합의제 기관의 청인 규격에 맞게 공인 정비등록(제주 4․3사건진상규명 및 희생 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인 : 05.10.14	완결

일련 번호	제 목	처분 요구	처분요구내용	조치결과	완결 여부
42	북제주군 공인관리 부실등 기록물 관리 소홀	시정	∙기록물의 수집․보존, 활용, 전문 관리기관에 기록물이관, 정보공개 청구의 접수 등의 업무를 수행 하 도록 직제정비, 자료관 운영규칙 제정하여 자료관운영 ∙기록물이 생산되면 분류 기준에 따라 등록관리 및 시청각기록물이 누락되지 않도록하고, 전년도완결한 기록물을 2년이내 자료관이관 및 기록물이관 연기신청서를 처리과 로부터 제출받아 조치 ∙기록물폐기심의회를 구성심사와 기록물폐기심의회 심의를 거쳐 폐 기,보존기간이 10년,20년인 기록물 은 보존기간을 재책정한 후 폐기 및 폐기 기록정리 ∙반드시 생산하여야 하는 연구조사 보고서, 회의록을 조례로 지정 ∙기록물이 생산되면 모두 등록관리 되도록 시청각 기록물 누락에 유의 ∙공인이 페기된 후에는 국가기록원 으로 이관 영구보존할 수 있도록 정비 ∙국제교류위원회,인사위원회, 통합 방위협의회,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 위원회,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등 공인5과를 공인대장에 등록 및 관련대장정비	∙자료관리시스템 구축(2004.8월) ∙제2문고서 확충 -이동식 서가설치 : 25조 ∙준영구이상 기록물 이관 : 18,636권 ∙준영구이상 기록물 D/B구축 :166권 ∙2005년 기록물정리 : 2006.3월 ∙행정구조개편에 따른 기록물 전수조사 실시 : 2006.4월 ∙기록물 폐기 및 심의(6,301권) ⇒ 2006.7.1일 제주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자치법규통합 제정 및 직제정비 ∙대상 : 생산완료시전2년이 경과 된 기록물중 부서 및 사업소 읍면에 보관중인 기록물 ∙이관연기신청서 검토 및 이관 연기조치 : 05.12월초 ∙기록물관리담당 및 전직원 교육실시 -일시 : 05.9.1(목) 09:30 -장소 : 제1회의실 -대상 : 전직원, 사업소, 읍면 기록물담당 직원 등 130명 -강사 : 서무담당(기록물관리담당) ∙‘06기록물정리시 철저한 기록물 관리추진 -기간 : 2006.3월, 5월 -대상 : 기록물폐기 및 정리절차수 누락기록물 전수조사 ∙미등록된 위원회 공인등록 -등록완료일 : 05.7.20 -등록공인 : 북제주군국제교류 협의회장 공인 등 4개공인	완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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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서귀포시 공인관리 부실 등 기록물관리 소홀	시정	∙직제정비, 자료관운영규칙제정 하여 자료관운영규칙제정 등 후속조치 ∙기록물이 생산되면 분류기준에 따라 등록관리 및 시청각기 록물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고 전년도 완결한 기록물을 2년 이내자료관이관 및 기록물이관 연기신청서를 처리과로부터 제출받아 조치 ∙기록물폐기심의회를 구성심사와 기록물폐기심의회 심의를 거쳐 폐기,보존 기간이 10년,20년인 기록물은 보존기간을 재책정 한 후 폐기 및 폐기기록정리 ∙반드시 생산하여야 하는 연구 조사보고서, 회의록을 조례로 지정 ∙공인이 페기된 후에는 국가 기록원으로 이관 영구보존할 수 있도록 조례 정비 ∙공직자윤리위원회,교육발전지 원협의회,공유토지분할위원회, 인사위원회,여성정책위원회, 통합방위위원회 등 공인대장 에 등록 및 관련대장정비	∙자료관 운영규정 제정 (05.8.24) ∙직제정비는 조직개편과 관 련된 사항으로 인사부서와 협의 후 적극반영 추진 ∙기록물 폐기 심의위원회 구성(5인) : 05.1월 -기록물폐기 심의위원회 심의 : 05.1.18 -기록물폐기 심의서 등 관 련 문서정리 완료 : 05.9 ∙시․군통합 후에 기록물 보존기간에 대한 재분류를 실시하고 폐기토록함 (제주도 총무과-8116,2006.4.24) ∙미등록 위원회 공인등록 조치 및 대장정비 ∙폐기된 공인 국가기록원 으로 이관조치 (총무과-8694, 2006.4.20)	완결
44	전복양식단지조성 사업에 무자격자 선정 및 공유재산 위법사용허가 (제주시)	시정 ․ 개선	∙특정인을 위한 사업으로 전락 하지 않도록하고 이호어촌계 소속 출자자5명에 대해 지구 별 조합의 조합원으로 등록 한 후 정상적으로 사업할 수 있도록 행정절차 이행 ∙제주전복(영)대표는 본인 명의로 30%, 처를 준조합원자격으로 10%를 출자 총40%를 출자 함으로서 총출자액1/3을 초과 출자하여 당해 어업권에 대해 경영권의 독주로 타 출자자가 선의의 피해를 입는 사례가 없도록 지도․감독철저	∙‘05.10.28 : 제주시수협에 조합원 가입신청 -‘05.11.18일 수협이사회에서 조합원 가입 승인 ∙‘05.11.21 : 제주전복(영)대표 부인 출자액 변경 -처 김시단 출자액(10%)⇒ 김성산출자액(10%⇒20%)	완결

일련 번호	제 목	처분 요구	처분요구내용	조치결과	완결 여부
			∙이호어촌계장이 반납한 면허권 (1권)을 동 사업의 추진을 희 망한 탐라(영)조합법인에게는 1년이 도래되는 2005.6.9이후 에 조속히 면허권을 정리, 동 사업자가 육상양식시설에서 패류양식업을 할 수 있도록 행정적 조치강구 ∙바다 양식시설 제작시 국가 계약법에 의하여 최저가에 의한 경쟁입찰 등으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 강구 ∙제주시 전복양식단지시설 조례에 의거 위․수탁계약 체결과 적법한 절차에 의거 육상종묘생산업 신고수리 등 행정적 조치 강구 ∙보조금무단사용한 사업에대해 사업계획변경승인 및 유통․ 보급시설미착공 및 급이선 미발주 등에 대해 착공, 발주 함과 동시 급이선 오작 및 장기방치등 사후관리 부실 부분은 조속 정상화 시켜 사업 추진에 불편을 초래하는 사 례가 없도록 행정조치 강구 ∙공유재산 무상사용은 수익성 확보측면과 선심성으로 귀결 될 수 있어 장기적 활용방안 을 검토 위․수탁 계약일로 부터 5년이후 수익금에따라 사용료를 부과 방안 검토 및 최소6년이후부터 공공재산의 수익성 확보대책 강구	∙‘05.10.31일 패류양식어업권 이전인가(이호어촌계⇒탐라 영어조합법인) ∙‘05.5.30 : 바다양식시설기 제작완료 -바다양식시설 : 융자․자담 (융자30억원,자담10억원) 사업으로 사업자(민간인)가 사업발주 착․준공 -향후 바다양식 시설제작 시 경쟁 입찰 등에 의한 예산 절감방안 강구조치 ∙‘05.9.5:사업참여업체 대표 법인체인제주시 대형바다 전복(영) 대표 이기백에게 육상종묘 생산업 허가조치 ∙‘05.7.4 : 대형바다양식단지 조성사업계획변경 협의(제 주시→제주도→해양수산부) -‘05.8.16일자 해양수산부 사업계획변경 승인 ∙현재 위․수탁계약(05.7.22) 하여 사업추진중으로서 사 용료부과 및 공공재산의 수익성확보는 전복양식 4년 차(09년)시기에 수익금 결과에 의거 사용료부과 및 공공 재산 수익성 확보대책 마련

일련 번호	제 목	처분 요구	처분요구내용	조치결과	완결 여부
45	지역온라인콘텍츠 육성시설 조성사업 용역계약 업체간 담합방치 및 법정 관리없이 사업추진 등 계약질서문란 (제주시(재)제주 지식산업진흥원)	시정 ․ 주의 ․ 개선	∙계약업무수행시 입찰집행에 관한 예비가격작성요령에 의거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법적 절차에 의하여 계약업무 추진 하고 복수예비가격작성없이 계약질서를 위반하여 업자간 의 담합을 방조하거나 묵인 하는 방법 등으로 계약업무를 진행하는 사례가 없도록 유의	∙‘05.11.9일 인사위원회 개최 -감봉 1개월(‘05.11월분 감봉처분)	완결
46	자격미달자를 감귤 하우스 생산시설 설치지원대상자로 선정(북제주군)	시정 ․ 주의	∙감귤하우스 생산시설 설치 지원사업 추진에 철저	∙‘05.10.24 : 직원업무연찬 실시	완결
47	FTA기금 지방자율계획수립지원비 집행 부적용 (감귤과)	시정 ․ 주의	∙보조금을 사용목적외 집행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 및 해당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관련자에 대하여 주의조치	∙2006년 FTA기금 지방자율계획수립지원비 집행에 있어 집행계획을 사전에 수립 농림부 협의를 거친 후(감귤과-1362(06.4.25)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에 편성하여 예산과목별로 사업비를 집행토록 조치 (감귤과-1796(06.5.9) ∙관련자에 대하여 지속적인 업무연찬을 통하여 보조금이 목적외 사용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완결
48	친환경농업 직접 지불제보조금 중복 ․과다 지급 (남제주군)	시정 ․ 주의	∙중복․과다 지급된 보조금 2,018,980원 회수조치 및 관련자에 대하여 주의조치	∙과오지급 보조금 회수조치중 -처리계획 수입완료(‘05.11.28) -반납고지완료(‘05.11.28) -회수조치기한(‘05.11.30) ∙중복․과다 지급된 보조금 회수완료:1건 2,018,980원 (‘06.1.9)	완결
49	사회복지시설평안요양원 지도․감독 부적정 (서귀포시)	시정	∙사회복지시설로부터 국고보조 사업계획 변경신청을 접수하 였을 때는 설계도서, 공사비 내역서 등의 타당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 보조 사업계획 변경 승인요청하고, 관계법령 에 따라 보조금이 적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관내 사회 복지시설의 총무를 대상으로 회계처리실무 교육 실시	∙시설로부터 국고보조사업 계획 변경신청 접수시 보조 사업의 범위내 설계변경, 공기연장의 불가피성, 사업 계획변경 설계도서, 공사비 내역 등 신중히 검토 보조 사업계획변경 승인 요청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회계정보시스템 교육실시 (보건복지부주관)	완결
50	5대암 검진사업 추진실적 미흡 (보건위생과)	개선 ․ 주의	∙암 조기 검진체계를 구축하여 5대암 검진 추진실적을 향상 시키는데 개선방안 강구	∙‘05년 의료급여 수급자 검진 -계획 : 4,051명, 실적 : 5,873명 ∙‘05년 건강보험 가입자 검진 -계획 : 21,602명, 실적 : 26,708명	완결

일련 번호	제 목	처분 요구	처분요구내용	조치결과	완결 여부
51	사회복지법인설립 위법한 허가 및 국고편법 지원 (사회복지과,여성복지과, 제주시,서귀포시,북제주군,남제주군)	개선 ․ 시정	∙새로운 복지법인의 설립과 신설될 시설의 증가로 필수적 으로 발생될 지방재정부담에 관한 문제와 능력등을 종합 적으로 검토 판단하여 법인 설립 허가여부 결정 ∙법인의 목적사업을 실현 할수 있는 기본재산 확보 여부와 사회복지사업의 운영에 필요 한 재산의 소유여부, 목적사 업의 실현능력등을 철저하게 검증 후 지원여부 결정 ∙사회복지법인설립허가 또는 기능보강사업비를 지원하고 자 할 경우 사실조사결과 검토 보고서를 충분히 확인하고 신축 예정부지가 건축이 가능한지 종합적으로 판단 사업추진이 지연 되는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사회복지법인 정혜원 및 정혜 재활원운영이 정상화 될 수 있도록 행정조치 ∙서귀포시장은 정혜재활원시설에 대해 전문분야 공무원을 포함 일제점검반을 편성시설점검 및 운영에 문제가 없도록 개․보수조치 ∙도자사 및 시장․군수는 사회 복지법인에 기능보강사업비를 지원한 경우 집행실태 지도․ 점검확행 법인재무․회계규칙 등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따라 적법하게 예산이 집행되도록 지도	[제주시]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 진달시 법인허가 요건 등 면밀히 검토하고 신축비(기는보강 사업)지원시에도 건축공무원 으로 하여금 설계도서 및 공사비내역서 등 면밀히 검토한 후 신청 ∙‘05.11.21 : 해당시설에 대하여 관련법규 준수하여 직원채 용토록 개선명령 조치 [서귀포시] ∙정혜재활원 시설점검실시 -점검일시 : ‘05.11.2 -점 검 반 : 3명 -점검분야 : 건축, 전기, 보일러, 장애인편의시설 등 -점검결과 : 3개분야 15건 시정 ∙정혜재활원 설치․운영 신고 수리 -수리일시 : 05.11.7 -시설의명칭 : 정혜재활원 -시 설 장 : 이홍기 -시설종류 : 정신지체장애인생활시설 -입소정원 : 54명 ∙입소장애인 신청접수 창구운영중 -기간 : ‘05.11.9~11.23(15일간) -장소 : 거주지 동사무소 -자격 : 장애인 중 수급자 ※‘05.11.29(화)11:00개원식 예정	완결

일련 번호	제 목	처분 요구	처분요구내용	조치결과	완결 여부
			∙도지사 및 제주시장은 장애인 복지회관 및 지역재활시설의 직원채용시 보건복지부 장애인 사업안내지침에서 정한대로 투명하고 공정한 공개채용 절차를 준수 및 법인대표및 시설장,인사담당자교육실시, 법인이 사장과 친인척 또는 법인 관계자라는 이유로 특 혜를 주는 채용이나 위법부 당한 직원채용사례가 발생 되지 않도록 지도점검 ∙북제주군수는 보조금이 적법 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사회 복지법인 대표자 및 사회복지 법인 시설장, 회계담당자를 대상으로 회계처리실무교육 실시 및 관련법령 및 지침에 따라 예산이 집행되도록 지도․ 감독철저, 관련공무원 및 법인 관계자에 대해 엄중한 주의 촉구 ∙도자사 및 시장․군수는 사회 복지법인에 대한 수입원과 지출원 임명여부와 회계사고에 대비한 재정보증여부 일제 조사 사회복지사업법령을 준수할 수 있도록 준수	[북제주군] ∙‘05.10.28 : 장애인복지시설 지도점검계획 및 회계실무 교육실시계획통보 ∙‘05.11.1~11.18 : 점검 및 회 계실무교육 [남제주군] ∙사회복지법인 신규설립허가를 접수하여 도에 진달시 법인 허가 요건인 사업능력,기본 재산, 재산소유 지방재정부 담능력 등 전반적으로 검토 하겠으며 기능보강사업신청 시에는 설계도서 및 공사 비내역서를 충분히 검토한 후 사업비를 신청토록 하겠음 ∙신규로 사회복지시설을 설 치하는 경우에 지원되는 기능보강사업비에 대해서는 사회복지사업법 및 사회복 지법인재무회계규칙 등 관 련법령을 준수하여 예산집 행되도록 지도․감독에 철 저를 기하고 위법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지원사업에 대한 적법한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관리에 만전 을 기하겠음 ∙사회복지법인 수입원과 지 출원임명여부시 사회복지 법인재무회계규칙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복지사 업법령을 준수 할 수 있도 록 조치 -재정보증가입 : 남제주 요양원, 위미실비요양원

일련 번호	제 목	처분 요구	처분요구내용	조치결과	완결 여부
				[서귀포시]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 에 관한법률」제23조의 규 정에 의거 시설로부터 국고 보조 사업계획 변경신청 접수시 보조사업의 범위내 설계변경, 공기연장의 불가 피성, 사업계획변경 설계도서, 공사비 내역서 등의 타 당성 여부등을 신중히 검 토하여 보조사업계획 변경 을 승인 요청 하였음.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회계정보시스템 교육실시 (보건복지부주관)	완결
52	사회복지시설평안요양원 지도․감독 부적정 (서귀포시)	시정	-사회복지시설로부터 국고 보조사업계획 변경신청을 접수하였을 때는 설계도서, 공사비내역서 등의 타당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 보조 사업계획변경 승인요청하시기 바라며, 관계법령에 따라 보조금이 적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관내 사회복지시설의 총무를 대상으로 회계처리 실무 교육 실시	∙시설로부터 국고보조사업계획 변경신청 접수시 보조사업의 범위내 설계변경, 공기연 장의 불가피성, 사업계획 변경 설계도서, 공사비 내역 등 신중히 검토 보조사업 계획변경 승인 요청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회계정보시스템 교육실시 (보건복지부주관)	완결
53	5대암 검진사업 추진실적 미흡 (보건위생과)	개선 ․ 주의	-암 조기 검진체계를 구축 하여 5대암 검진 추진실 적을 향상시키는데 개선 방안 강구	∙‘05년 의료급여 수급자 검진 -계획 4,051명, 실적 5,873명 ∙‘05년 건강보험 가입자 검진 -계획 21,602명, 실적 26,708명	완결

일련 번호	제 목	처분요구	처분요구내용	조치결과	완결여부
54	노인건강진단사업 추진저조 (사회복지과, 제주시,서귀포시,북제주군,남제주군)	개선 ․ 주의	∙노인건강진단 사업실적이 부진한 4개시․군에서는 노인건강진단 사업실적에 대한 개선방안 강구 ∙사회복지과에서는 노인 건강진단사업에 대하여 보건위생과와 협조하여 업무를 추진	[제주시] ∙‘06년 계획시 사전홍보(언론 및 현수막 등) 및 정확한 내용전달 을 철저히하여 많은 어르신들의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을 강구 하겠음 [서귀포시] ∙노인건강진단 사업은 지방이양 사업으로서 향후 시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음 [북제주군] ∙제도개선 건의(정부합동감사시) -1․2차 통합검진 및 종합검진 수준의 검진으로 노인건강 유지․도모 -건강진단사업추진 ☞ ‘05년도 1․2차건강진단 실시 1차 : 05.9.20~9.26 2차 : 05.10.19~10.20 [남제주군] ∙노인건강진단을 실시함에 있어 기수감 어르신들이 건겅진단 기 피 및 장거리이동에 따른 교통 불편 등으로 수감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어 건강진단실적이 저 조하다고 판단되며 앞으로는 질 병의 조기발견으로 조기치료를 할수 있도록 적극홍보 및 사후 건강관리 서비스시스템을 적극 홍보하여 많은 어르신들이 건강 검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 하겠음	완결

일련 번호	제 목	처분요구	처분요구내용	조치결과	완결여부
55	치매노인 등록 관리 업무 소홀 (사회복지과)	개선	∙관할 시․군에서는 읍․면․동 ․반장 및 부녀회 등 지역유지 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치 매환자를 적극 찾아내는 방 안강구와 치매환자에 대한 등록관리등 노인상태에 따른 종합관리체계를 수립토록 하는 등 치매환자관리업무를 적극 적추진 ∙치매관련 전문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시․군 담당공무원에게는 교육이수조치 ∙치매환자 배회 등의 경우 실종 예방을 위해 필요한 팔찌보급 도 적극추진	∙사회복지과-10434(2006.1.27)호에 의거 치매노인 등록 연락체계 구축 등 치매노인 등록 관리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조치	완결
56	청소년보호법 위반 체납과징금 징수 소홀 (스포츠산업과)	시정	∙청소년보호법 위반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 과징금 부과․징수 -2003년도 : 45건65,000천원 -2004년도 : 58건69,100천원	[제주시] ∙‘03년 : 3건2,550천원 ∙‘04년 : 5건5,900천원 징수 및 체납독려 〈대책〉 ∙시효소멸된 체납액 결손처분 시행 ∙1회에 납부담을 분할납부 있는 기회부여 적극적인 징수대책 수 립 대응 [서귀포시] ∙‘04년도 분할납부 : 1건 500천원 ∙재산조회 : ‘05.9.28 ∙독촉장발송 2회 : 05.9.29, 10.18 [북제주군] ∙‘05.11.4 : 미징수된 과징금 체납고지서 발송조치 〈대책〉 ∙시효소멸된 체납액 결손처분 시행 -1회에 납부담을 분할납부 있는 기회 부여 적극적인 징수대책 수립 대응 [남제주군] ∙‘05.11.7 : 미징수된 과징금 체납고지서 발송조치 〈대책〉 -고질체납자 재산조회 및 압류 예고조치 -1회에 납부담을 분할납부 있는 기회 부여 적극적인 징수대책수립대응	완결

일련 번호	제 목	처분 요구	처분요구내용	조치결과	완결 여부
57	장애인 재활보조 기구 교부사업 추진 소홀 (사회복지과)	개선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교부 사업을 도에서 일괄 단가계 약을 하여 시군에 교부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교부 실적 홍보 및 교부실적이 저조한 시군에 대하여 대책수립	∙사회복지과-1035(‘06.1.27) 재활 보조기구 교부사업에 관한홍보 독려 공문발송	완결
58	자연형 하천정화 사업 지방양여금 목적외 사용 (제주시,서귀포시)	시정	∙현재 추진중인 사업을 중단 지침에 의거 하천의 수량․수질 및 취․배수의 현황, 해당하 천에 관한 수리특성 및 자정 능력과 유역의 토지이용,수 량․수질전망 등 종합적으로 검토 하천정화사업 기본계획 수립 ∙영산강유역환경청장으로 부터 사전 환경성 검토협의를 받아 기본 및 실시설계시 최대한 반영하고, 70%정도진행시 자 연형 하천정화 심의위원회등 으로부터 심의를 받아 사업추진 ∙자연형 하천정화사업에 배정된 양여금 또는 국고보조금은 사업계획 및 목적에 맞게 집행	[제주시] ∙‘03년도분 양여금은 이미 공사가 발주되어 공정율이 95%에 달하고 있어 공사중 단이 불가하므로 정산변경 준공조치하고 ∙‘04년도분 양여금은 자연형 하천정화사업 지침에 따른 여울, 보, 식생대 등 설치는 우리시 하천여건상 건천으 로서 유지수가 없어 사업 계획변경이 곤란하므로 부 득이 사업계획을 취소하여 정산처리 [서귀포시] ∙자연형(대왕수천)하천정화 사업기본계획수립 : ‘05.11.29 ∙용역추진에 따른 사전환경 성영향검토 협의 완료 : ‘05.11. 8 ∙양여금(국고보조금)토지매 입외 사용분 902,000천원을 ‘05년 3차추경 및 ‘06년도 예산에 확보	완결

일련 번호	제 목	처분 요구	처분요구내용	조치결과	완결 여부
59	국고보조금(양여금)사업지방비 미확보 (제주시,서귀포시,북제주군,남제주군)	시정	∙지방비 미확보액에 대하여 추경예산 편성시 전액 확보 하여 당초 계획보다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시정	[서귀포시] ∙2005년도 2회추가경정예산 편성시 예산요구하였으나 시재원이 부족하여 미반영 ∙3회 추가경정(12월예정)예산 편성시 지방비 미부담액 전액(1.341백만원)반영하기 로 예산부서 협의 ※ ‘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요구서(별첨) [북제주군] ∙2005.9.20 : 지방비미부담액 3,246백만원 2006년도 본예산 반영요구 [남제주군] ∙지방비 미확보액 : 2,599백만원 ∙2006년 확보계획 : 2,599백만원 -2006년도 1회추경예산에 미확보액2,599백만원 확보	완결
60	하수관거정비사업 부실 시공․재정 손실 (제주시,서귀포시)	시정 ․ 주의	∙하수관거정비사업의 공사발주 규모는 최소한 처리구역 단위로 일괄발주 공사의 연계성 유지 및 시공의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고 감리제도 도입 ∙사업효과를 높이기 위해 하수 관거 정비 타당성 조사서에서 제시하고 있는 순위대로 추진 ∙홀천 찻집관 시설공사시 철거 하지 않은 기존맨홀 1개소와 찻집관로 6m를 빠른 시일내 철거, 맨홀과 지선관로가 이어 지는 접합부는 몰탈처리 하여 우수 및 지하수가 들어가지 않도록 조치	[제주시] ∙하수관거정비사업의 발주시 회계연도 예산법위내에서 발주규모 및 처리분구단위로 일괄발주하여 시공감리를 도입하여 공사시행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하수관거정비 타당성 용역 조사서에서 제시한 단계별 사업 제시에 의거 공사를 시행하겠음 ∙흘천 찻집관로 공사에 대해서는 ‘05.6.8일 처리를 완료 하였음 [서귀포시] ∙처리구역 단위로 하수도정비 사업을 시행코자 관거정비 실시설계용역 시행중에 있음 (첨부 : 용역계약내용) ∙ ‘06년도부터 감리제도 시행예정임 ∙하수관거정비 타당성조사서 에서 제시된 순위대로 하수도 정비사업추진을 위한 관거 정비 실시설계용역 시행중에 있음(첨부 : 용역계약내용)	완결

일련 번호	제 목	처분 요구	처분요구내용	조치결과	완결 여부
61	분류식 하수처리 구역내 정화조설치 부적정(제주시)	시정 ․ 주의	∙제주시 하수도사용 시행 규칙 및 오수․분뇨 및 축산 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규정에 맞 도록 개정하고,분류식화된 처리 구역에서의 건축허가시 단독 정화조 설치를 면제하여 하수 처리에 중복투자 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	∙제주시하수도사용조례시행 규칙제15조의2제3항을 ‘05.8. 30일로 오수․분뇨 및 축산 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에 맞도록 개정 공포하였으며 ∙분류식화된 처리구역에서는 단독정화조를 설치하지 아니 하고 건축이 가능하도록 시행하고 있음	완결
62	소각재 및 비산재 고형화물등 사업장 폐기물 보관 부적정 (환경정책과)	시정	∙소각시설에서 발생하는 사업장 일반폐기물 및 반입 폐기물은 최대량 보관시 적재하중에 견딜 수 있고,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시멘트,아스팔트 등의 재료로 바닥이 포장되고, 지붕과 벽면을 갖춘 적정한 보관 시 설에 보관 ∙폐기물처리비 정산비용은 소 각시설에서 발생한 폐기물의 량과 실제위탁처리량을 재조 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정산 비용 지급시 가감조치	∙소각시설에서 발생하는 사업장 일반폐기물(폐유,소각재)중 지정폐기물인 폐유보관시설은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적정한 보관 시설 설치 완료 ∙페기물처리비 정산비용에 대하여 소각시설에서 발생 한량과 실제 위탁처리한 량을 재조사한 결과 ‘04.12월발생량 533.35톤이었으나 ‘04.11월이 월분이 17.01톤으로 이를 합한 550.36톤중 545.36톤을 처리 하여 보관 이월분은 5톤이었으며 ∙‘05년도 1월은 발생량이 717.98톤으로 전년도 이월분 5톤을 합한 722.98톤중 669.60톤을 처리하여 53.48톤이 이월되었음 ∙‘05년도 2월발생량이 404.21톤 으로 전월 이월분53.48톤을 합한 457.69톤중 451.55톤을 처리하여 보관량은 6.14톤 으로 적정하게 처리되었음 (이월과정에서 일부오기5톤 →1.58톤)	완결

일련 번호	제 목	처분 요구	처분요구내용	조치결과	완결 여부
63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운영관리 소홀 (북제주군)	시정	∙소각시설에 부착된 자동온도 기록계는 처리시설을 가동하지 아니하는 시간을 포함하여 기능이 정상적으로 유지되도록 관리 ∙소각시설에서 소각 후 발생한 사업장 일반폐기물의 관리현 황을 기록하는 폐기물 관리 대장을 기록․보존	∙2005.8.29 : 온도계수리 -소각장 폐기물관리 대장비치 (2005.10.31)	완결
64	폐기물처리 수수료 부과․징수 및 관리․감독 태만 (환경정책과)	시정	∙북부광역폐기물소각시설로 반입되는 폐기물처리 수수료를 징수하고자 할때에는 소속공무원 에게 위임 징수하는 방안 강구 ∙수입금출납원이 지방세 기타의 세입을 직접 수납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 금고에 그 다음날 까지 납입하고, 징수결의 내 용을 징수권자에게 보고하게 하는 등 폐기물처리 수수료 부과․징수업무관리에 철저	∙폐기물처리 수수료 중 개인 이나 단체가 직접반입하는 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속공무원 에게 위임하여 징수 처리 키로 시정하였음 -‘05.11.9일 광역폐기물소각 시설 반입수수료 부과․ 징수업무개선조치 ∙소속공무원의 위임받아 부과․ 징수한 개인이나 단체가 직접반입하는처리수수료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의 규 정에 의하여 징수결의 및 징수관에게 수납보고하고, 다음날까지 제주도금고에 납입처리키로 시정조치	완결
65	건설업체 행정처분 종료후 사후관리 태만(건설과)	시정	∙등록기준 등 법령위반 업체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거 등록말소 등 적정한 행정조치	∙건설업체 행정처분(등록말소) -제 주 도 : 1건(등록말소 : ‘05. 7.18) -제 주 시 : 3건(등록말소 : ‘05.11. 7) -서귀포시 : 1건(등록말소 : ‘05.11.21) -북제주군 : 2건(등록말소 : ‘05.10.12) -남제주군 : 1건(등록말소 : ‘05.11.21)	완결

일련 번호	제 목	처분 요구	처분요구내용	조치결과	완결 여부
66	복합형2종 지구단위 계획결정 위법․ 부적정 (지역정책과,남제주군)	시정	∙1.남제주군에서는 진입도로 설치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입안 및 변경결정신청 등의 행정조치를 실시하고, 진입도로 건설은 사업주체 부담으로시행 (단,상천마을~단지입구(중로 1-3호선)도로상의교량 및 암거는 상천마을 지역 주민 숙원 사업이고 호우시 피해예방등을 감안 당초 협의대로 시행 ∙대지분양 및 건축허가는 대지 조성사업 준공 후 처리 ∙제주도에서는 진입도로 설치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을 조속 조치하고 진입 도로가 없는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 지 않도록 주의	[남제주군] ∙진입로에 대한 군계획시설 (도로)입안 및 결정 -결정내용(신설:도로) ․중로1-2호선 : L=650m, B=20m ․중로1-3호선 : L=533m, B=20m ․중로1-4호선 : L=210m, B=20m ․중로3-6호선 : L=409m, B=12m -추진상황 ․‘05.3.15 : 제안서 제출 ․‘05.4.28 : 입안결정 ․‘05.6.15 : 결정고시 (남제주군 고시2005-51호) ∙진입도로 사업시행 주체 -중로1-4, 3-6오선 : 시공중 -중로1-2, 1-3호선 : 보상 협의중 -진입로 4개노선에 대한 편입 용지보상비 및 공사비는 사업 주체 부담으로 시행중에있음 (단 교량 및 암거는 남제주군에서 시행) ∙대지분양 및 건축허가 관련 -대지분양 및 건축허가는 대지 조성사업 준공후 처리할 계획임	완결
67	국비보조사업 한전가공선로 지중화사업추진 부적정 (건설과,서귀포시)	개선 ․ 주의	∙향후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방안 강구 ∙과련공무원들에게 엄중주의 촉구	[건설과] ∙‘05.12.14 : 점용허가 이행 ∙‘06부터 : 점용료 부과예정 ∙‘06.2.6 : 총사업비 승인요청 [서귀포시] ∙향후 국비보조사업인 수해 상습지 개선사업 추진시 사업비를 한전지중화 사업 등 용도외로 사용금지하겠음 ∙관련공무원 엄중주의 촉구 하였음	완결

일련 번호	제 목	처분 요구	처분요구내용	조치결과	완결 여부
68	제주도 광역상수도 시설운영 부적정 (광역수자원관리본부)	개선	∙광역상수도 시설 활용을 위해 부족한 배수지를 건설하고 상수도 통합방안 강구․이행 등 제주도광역상수도(Ⅰ)시설 이 조기에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개선	∙광역상수도 수수시설 조기 설치촉구 -기술담당관-5786(‘05.11.2) ∙상수도통합추진기획단구성 - ‘05.9.2 ∙광역상수도관로연계사업시행 : 성산지역 1개소 ∙제주행정체제특별법제정 공포 : ‘06.1.11	완결
69	항공 소음피해 지역내 건축허가 소홀(제주시)	시정	∙소음피해예상지역내의 사용 승인이 되지 아니한 건축물에 대하여 방음시설을 설치하 도록 조치	∙‘05.11.14일 소음피해예상 지역(3종)건축공사에 따른 방음시설 설치 (김명화) ∙‘05.11.14일 소음피해예상 지역(3종)건축공사에 따른 방음시설설치(양여창외1인)	완결
70	전세버스 운송사 업자 관리 방치로 주민안전 위협 (제주시)	시정	∙차령을 초과하여 운행하는 전세버스와 압류, 가압류 등록된 차령 초과 전세버스에 대하여 관련법령 등에 의하여 필요한 조치	∙‘05.6.8 : 차량초과 된 전세 버스 운행금지 및 말소 등록요구 ∙제흥교통, 지구여행사 대형 차량 5대 감차 ∙탐진관광, 한일고속 대형 차량 3대 감차 ∙‘05.8.8일 착오등록된 차량의 차량만료일 경정안내 ∙‘05.8.22일 착오등록된 차량의 차량만료일 경정 ∙성지고속, 신세계교통 차량 2대 전출 ∙지구여행사 대형차량 1대 감차	완결
71	전세버스 차량 등록 부적정 (제주시)	시정	∙차령을 잘못 등록한 사업용 승합자동차(전세버스)에 대하여 관련법령 등에 의하여 필요한 조치	∙조치지시대수 : 10대 ∙조치결과 : 경정완료 - 10대	완결

일련 번호	제 목	처분 요구	처분요구내용	조치결과	완결 여부
72	건설기계사업자 관리 소홀 (건설과)	시정	∙건설기계사업의 등록기준에 미달되는 사업자 및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건설기계에 대하여 관련법령 등에 의하여 조치	∙주기장 토지 임대기간 만료 건설기계 : 109대 -주기장 사용기간연장 : 57개사, 건설과-3587(05.6.14)호 -건설기계사업 폐지신고 : 39개사, 건설과-4485(05.7.14)호 등, 임대차계약서 사본(11개) -건설기계대여업신고 직권취소 : 13개사, 건설과-8112(05.11.15)호 ∙검사최고 후 미조치 건설기계 : 34대 -직권말소요청 : 19대(건설과-5252(04.7.31) 건설과-4042(05.6.29)호,건설과-6310(05.9.14)호, 건설과-6443(05.9.20)호, 건설과-8220 (05.11.18)호 -검사이행 : 15대(검사/점검기록란) ∙정기검사 미이행 건설기계지연 말소등록 요청 : 23개 사업자 -직권말소요청 : 23대 (05.4.12)호, 건설과-2572(05.5.11)호 ∙정기검사 미필 건설기계 과태료 미부과 : 47대 -과태료부과 : 45대, 건설과-8221(05.11.18)호 -검사내역 지연입력 : 1대(검사/점검기록란) -직권말소 : 1대(총무과-16975(05.10.6)호 ∙직권말소등록요청에 따른 말소 등록 미이행 건설기계 : 9대 -직권말소:7대(총무과-16722(05.10.5)호 -검사이행 : 2대(검사/점검기록란)	완결
73	저소득 영세민 전세 자금융자 세부기준 미수립등 (사회복지과, 제주시,서귀포시)	시정	∙저소득 영세민 전세자금지원 기준을 자체실정에 맞게 구체 적으로 수립하고, 대출후 주택, 중형자가승용차, 토지를 구입한 대출자는 기한연장시 대상자 에서 제외	[제주시] ∙저소득 영세민 전세자금 세부기준을 계획수립(‘05.11.14) [서귀포시] ∙제주도 사회복지과에서 자체 세부기준 수립 ∙‘05.8.26일 상환완료	완결

일련 번호	제 목	처분 요구	처분요구내용	조치결과	완결 여부
74	제주도 광역상수도(2단계)건설공사 설계 부적정 (광역수자원 관리본부)	시정	∙불필요하게 설계에 과다 반영한 482,215천원에 대하여 설계 변경 감액조치	∙1공구,2공구,장전,회수,,서광공구는 설계 변경으로 감액처리완료 : 109,876천원 ∙잔여부분에 대하여는 ‘07년 11월 설계변경시 감액조치계획	처리중
75	개발부담금 부과 부적정 (제주시)	개선	∙과다부과된 16,946천원 환부 하고, 미부과된 2,070천원 상 당금액은 부과ꡑ징수조치	∙‘05.10.28 : 반환금입금 (16,946천원) ∙‘05.7.25 : 개발부담금부과 결정 통보	완결
76	토지구획정리조합 설립인가 미취소 (제주시)	개선	∙화북상업지역 토지구획정리 사업 사업예정자 지정이 실효되었으므로 해당 토지 구획정리조합을 관련법령에 의하여 조치	∙관련실과(제주도 지역정책과)로 조치요청 -05.10.27일 토지구획정리 조합 설립인가를 취소하라는 감사처분지시에 따라 조치하여 주도록 문서시행	완결
77	국유재산관리 등 부적정 (북제주군)	개선	∙미부과한 국유재산 변상금과 부족 부과한 변상금 등 총 4,345,800원 상당액에 대하여 관련법령등에 의하여 부과	∙2005.10.12 : 변상과 부과 -부과액 : 16필지4,438,840원	완결

일련 번호	제 목	처분 요구	처분요구내용	조치결과	완결 여부
78	사설안내표지 허가․관리 부적정 (제주시,서귀포시북제주군,남제주군)	시정	∙도로점용허가 없이 설치한 불법사설안내표지에 대하여 관계법령등에 의하여 행정처분	[제주시] ∙불법 사설안내표지 37건에 대하여 자진철거계고 및 허가이행을 통보하고, 허가 이행 24건, 자진철거 11건, 사유지이설 2건 완결조치 -허가이행 : 24건(‘05.10.24~11.15) -자진철거 : 11건(‘05.11.10) -사유지이설 : 2건(‘05.10.31) [서귀포시] ∙불법사설 안내표지판 설치 자에 대하여 자진 원상복구 토록 통지하여 5개소정비 완료, 미정비된 표지판(9개소) 에 대하여는 자진철거완료 [북제주군] ∙도로점용허가없이 설치된 불법사설안내표지 자진철거 등 조치완료 -한림읍 : (2006.1.12) -애월읍 : (2006.1.9) -조천읍 : (2006.1.6) -한경면 : (2006.1.13) [남제주군] ∙불법 사설안내표지에 대하여 철거완료 -정비대상 : 아이사랑어린이집 등 4개소 -정비일시 : 2005.11.25자진 철거	완결

일련 번호	제 목	처분 요구	처분요구내용	조치결과	완결 여부
79	안전진단전문기관 지도․감독 소홀 (119재난관리과,건설과)	시정	∙119재난관리과는 안전진단 전문기관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등록요건에 미달한 안전진단 전문기관에 대하여 행정처분	∙‘05.5.31 : 안전진단전문기관 운영실태 점검 ∙‘05.6.3 : 등록요건 미달에 따른 의견제출 요청 ∙‘05.6.29 : 청문실시 ∙‘05.7. 4 : 영업정지처분	완결
80	어업용 유류비지원 부적정 (해양수산과)	개선 ․ 주의	∙특정 어업인에게 특혜적으로 지원되고 있는 현행 어업용 유류비 지원제도를 개선하여 다수의 어업인의 합리적으로 균등한 수혜를 입히도록하거나 또는 이를 어촌정주 어항시설 사업 등 어업용SOC시설사업 비로 전환하는 방안 등을 검토․시행	∙‘04년도 이전에는 연근해어선 통틀어 지원하다보니 20톤 이상 선박에 편중지원 되 었으나 04년부터는 연안어 선에 한하여 어업용유류비 지원을 함으로써 극소수 일부 어업인에게 유류비가 편중지원되지 않고 다수의 어업인에게 균등하게 수혜 ∙‘04,05,06도비집행지침에 지원 대상을 소형어선인 연안어업에 종사하는 제주도 선적어선 으로 조치하였음	완결
81	공유수면 점․사 용료 징수 부적정 (남제주군)	시정 ․ 주의	∙공유수면 점․사용료 산정을 관련규정에 따라 직․간접 점용면적을 구분하여 정확히 재산정하여 4,232,000원을 징수	∙공유수면 점․사용료 추징완료 -납부자 : (유)제주크루즈 대표 오재열 -추징금액 : 4,234천원 -납 부 일 : 2005.11.25	완결
82	신촌지구 재해위험 지구정비공사비 과다계상(북제주군)	시정	∙과다하게 계상된 공사비 76,224천원은 감액조치	∙2005.5.21 : 과다계상된 공사비 76,224천원 감액	완결
83	고수천 재해위험지구정비공사비 과다 지출 (남제주군)	시정	∙과다하게 지출된 27,343천원 을 회수조치	∙공사비 과다집행액 반납조치 -납부자 : (주)신광종합건설 임문범 -반납금액(부과액) : 27,343천원 -부과일(반납결의) : 05.11.25 -납부기한 : 05.12.9 ∙공사비 회수조치 완료 -납부액 : 27,343천원 -납부일 : 05.12.26	완결

일련 번호	제 목	처분 요구	처분요구내용	조치결과	완결 여부
84	어업인후계자 및 전업허가 사후관리 소홀 (제주시,서귀포시,북제주군,남제주군)	시정 ․ 주의	∙어업인후계자 및 전업어가 육성사업자에 대하여 관계기관 합동으로 전반적인 현지조사를 실시 어업기반 상실자 등에 대해서는 지원자금 321,901천원 회수 등 조치 ․제주시 : 1건 11,072천원 ․서귀포시 : 1건 50,000천원 ․북제주군 : 7건 157,982천원 ․남제주군 : 3건 102,847천원	∙제주해양수산청과 합동조사 실시 - 조사결과 : 사업취소 2명(후계자1, 전업자1) ∙어업인후계자 실태 재조사 실시 - 조사기간 : 2006. 6월 - 조사방법 : 합동조사(서귀포시, 제주해양수산청, 수협) - 조사결과 ⇒제주시 : 미 상환금: 1건 6,857천원 → 매월 500천원씩 상환 약정 ⇒북제주군 : 미 회수금 3건 28,633천원 → 해당 수협에서 상환 독촉 ⇒서귀포시 및 남제주군 상환 완료 : 152,847천원 ※어업인후계자 선정 및 관리요령(해양수산부 훈령 제372호 05.10.26) 8조제3항에 따라 어업인 후계자 선정 취소권자인 제주지방해양수산청으로 이관	처리중

일련 번호	제 목	처분 요구	처분요구내용	조치결과	완결 여부
85	특정관리대상시설물 안전점검 미실시 (서귀포시)	시정	∙재난안전예방을 위하여 특정 관리대상시설물은 관련법규에 의거 연2회이상 자체 안전점검 세부계획 및 합동점검반을 편성하여 시설물전반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결 과를 국가정보시스템에 입력 조치	∙자체안전점검계획수립 및 점검실시 -세부계획수립 : 문화공보실외 4개소 -안전점검실시 : 문화공보실외 4개소 ∙재난관리부서 : 점검결과를 취합하여 국가안전관리시 스템에 입력 ∙재난관리부서 : 시설관리부 서에 05년도 특정관리대상 시설 지정․관리 지침에 따라 안전점검 세부계획수립 및 자체점검을 실시토록하고 관련공무원 업무연찬 실시	완결
86	재해위험지구 정비 공사 설계 및 시공 부적정으로 예산 낭비 (남제주군)	시정	∙재해위험지구 정비공사를 시행 하고자 할 경우 소하천시설 기준 및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에 부합되게 설게 -소하천시설기준에서 금지하고 있는 소하천복개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양하고, 기 복개된 구간 및 04년 발주 하여 구조물 시공이 완료된 구간에 대하여는 단면부족으 로 재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필요한 특단이 대책을 강구	∙향후 사업에 대하여는 소 하천정비종합계획에 부합 되도록 가능한 추진토록 하며 복개는 가급적 지향 하여 전석호안을 이용하여 친환경적인 사업을 추진하고 단면부족으로 인한 재해예 방은 유수지(저류조) 100,387㎥를 시설 추진하여 유속저감 및 우수의 일시유입 으로 인한 급속한 수 위상승을 배제시켜 나가기 위해 사업 추진하고 있음	완결
87	소하천정비사업 추진절차 위반 및 소하천대장 미정비 (남제주군)	시정	∙소하천정비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경우 관련법규에 의거 행정 절차를 반드시 이행하고, 소 하천 정비실태를 조사하여 소하천대장을 정비하고, 소하천 수익․비용관리대장도 재정비	∙2006년도 소하천정비사업 추진 -2006년도 사업계획서 제출 (군→제주도) : ‘05.11.10 -제주도에서 사업계획이 확정 되면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주도의 승인요청 : ‘06.2 ∙소하천정비 실태조사후 종합계획수립 : ‘04.4 ∙소하천대장 작성완료 : ‘05.6 -대상 : 34개소하천 L=98.857㎞ ∙현재 소하천으로 생기는 수익은 없으며 향후 수익 발생 시 관리대장 비치	완결

일련 번호	제 목	처분 요구	처분요구내용	조치결과	완결 여부
88	재난관리기금을 수해복구비로 목적외 사용 (서귀포시)	시정	∙관련규정에 의하여 수해복구 공사는 기금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잇음에도 수해복구공사비로 집행한 520,000천원에 대하여 별도 지방비(시비)를 확보 기금으로 재적립	∙2005년도 3회 추경에 예산 확보하여 재난관리 기금 적립 (적립액 520백만원)	완결
89	식품위생검사기관 의 부실검사로 공 신력 저해 (보건환경연구원)	시정 ․ 개선	∙식품위생법에서 규정하고있는 식품공전의 기준 및 규격과 시험방법에 따라 검사를 실시 하되 시험․검사 과정의 일부를 생략하거나 누락하고도 그 결과를 판정한 후 시험성적을 통보하는 일이 없도록 개선 방안 강구 ∙미생물학적검사가 필요한 검체에 대하여는 접수 후 지체없이 시험․검사에 착수 미생물의 증식․사멸․변질이나 2차오염 등에 따른 검사결과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상실케 되는 일이 없도록 검사업무에 관한 규정 준수에 철저를 기하는 방안 강구	∙미생물 시험방법을 식품공 정상에 정해진 시험방법에 따라 이행함 ∙미생물학적 시험성적서 처 리는 일괄처리하지 않고 각각 의뢰서에 따라 작성 수행	완결
90	기타홍삼제품에 대한 기준 및 규격 병과적용 미이행 (보건환경연구원)	개선 ․ 주의	∙시험․검사업무를 수행할때에는 식품공전에 의한 식품유형을 정확히 판단하고 식품별 개별 기준 및 규격적용과 시험항목의 병과 적용 기준등에 철저를 기하고, 시험항목별 시험방법에 의한 시험․검사결과에 따라 최종 적합 또는 부적합 판정 한후 이를 근거로 시험성적서 를 교부하는 등 정부시험검사 기관으로서 위상제고에 철저	∙식품 등의 검사 수행시 정 확한 식품유형 및 개별기 준 등 병과적용 등에 철저 를 기하고 시험성적서 교 부시 시험결과에 따른 적 합, 부적합 판정하여 통보 하고 있음	완결

일련 번호	제 목	처분 요구	처분요구내용	조치결과	완결 여부
91	대체산림자원 조성비 미징수 (서귀포시, 북제주군)	시정	∙징수하지못한 대체산림조성비 60,146천원을 징수 -서귀포시 : 20,036천원 -북제주군 : 5건40,110천원	[서귀포시] ∙‘05.11.3 : 대체산림자원조성 비 20,036천원 부과 ∙‘05.11.18 : 20,036천원 징수 [북제주군] ∙납부고지 : 5건40,110,220원 -대 상 : 유창토건외3인 -납기일 : ‘05.10.31(3건) ‘05.11.30(2건) -징 수 : 4건29,111,210원 -미징수 : 1건10,999,010원 -미징수사유 : 산지전용허 가취하에 따라 추징사유 소멸	완결
92	법령의 규정을 위반한 산지전용 허가 등의 권한 재위임 (북제주군, 남제주군)	시정	∙산지전용허가 등의 권한을 산림청장의 승인 없이 재위임 하고 있는 관련 자치 조례를 조속히 개정	[북제주군] ∙산지전용허가 등의 권한 재위임 승인요청 및 자치 조례 개정 추진중임 (제주특별자치도 통합조례 재정시 반영 추진 [남제주군] ∙조례개정 추진계획 -사무재위임 승인신청 : 12월중 -산림청장 승인여부에 따라 자치조례개정추진 : ‘06. 1월~2월 ∙산지전용신고사무 읍면장 재위임불가 통보 → 산림 청장 ∙통합행정시에서 처리토록 제주특별자치도 도의회 사 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에 반영	완결

일련 번호	제 목	처분요구	처분요구내용	조치결과	완결여부
93	문화재 현상변경허가 착수 및 완료신고 미이행 (문화예술과)	시정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업무처리시 착수 및 완료 신고 사항을 기한내 통보하고, 착수 및 완료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현상 변경허가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히 착수 및 완료 신고토록 조치	∙문화재 현상변경에 따른 행정절차 철저 이행토록 시군 통보	완결
94	도지정 무형문화재 보호․육성 업무 소홀 (문화예술과)	시정	∙전수교육보조자 및 전수 장학생이 부족한 종목에 대하여 조속히 전수교육 보조자 및 전수 장학생을선정하여 무형문화재 보존, 전승에 철저	∙도지정무형문화재 실태조사 실시 : ’05. 4 ∙도지정무형문화재 전수기반(전수장학생)확보 : ’05.10 -전수장학생 18명 → 22명	완결
95	천연동굴 등 보존관리 업무 소홀 (문화예술과	시정	∙천연동굴 일제조사 결과에 따라 보호시설이 시급히 필요한 동굴에 대하여는 조속히 보호시설을 설치 토록하고 지방 기념물로 추가지정 할 가치가 있는동굴에 대하여는 빠른 시일내에 문화재 지정 방안을 강구 ∙제주도 소란 자생지에 대하여는 문화재 가지정 방안 검토․추진과 전수 조사자료 및 학술조사 자료를 확보 문화재청에 제출	∙등록문화재 등록신청완료(9건) : ’06.5 ∙등록문화재 등록에 따른 중앙문화재위원 현지조사 : ’06.7월,8월(조사자 : 중앙문화재위원 손인석, 김용수 등) ∙등록문화재 지정심의 예정 : ’06.12	완결

일련 번호	제 목	처분요구	처분요구내용	조치결과	완결여부
96	문화재수리업자 등록관리 등 업무 소홀 (문화예술과)	시정	∙문화재수리업자의 등록이나 중요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문화재청에 기 한내 통보하고, 문화재 수리업자의 업무처리기준을 위반한 업체에 대하여는 문화재보호법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	∙문화재수리업자 대장작성완료	완결
97	외도운동장조성사업 부지 문화재 지표조사 미실시 (문화예술과)	시정 ․ 주의	∙제주시 외도동 지역이 매장 문화재가 밀집된 지역임을 감안 동 지역에 대한 매장 문화재 보존대책 마련․시행 ∙각종 개발사업으로 인하여 매장문화재가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보존관리에 철저	∙문화재 발굴 지표조사완료 -기간: ’05.10.14~’06.2.23 -조사기관 : 제주문화예술재단 문화재연구소	완결
98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미징수 (서귀포시, 북제주군)	시정	∙징수하지못한 대체산림 조성비 60,146천원을 징수 ․서귀포시 : 20,036천원 ․북제주군 : 5건40,110천원	〔서귀포시〕 ∙05.11.3 : 대체산림자원조성비 20,036천원 부과 ∙05.11.18 : 20,036천원 징수 ⇒완결 〔북제주군 〕 ∙납부고지 : 5건40,110,220원 - 대상 : 유창토건외3인 - 납기일 : 05.10.31(3건) 05.11.30(2건) - 징수 : 4건29,111,210원 - 미징수 : 1건10,999,010원 - 미징수사유 : 산지전용허가취하에 따라 추징사유 소멸	완결
99	법령의 규정을 위반한 산지 전용허가 등의 권한 재위임 (북제주군, 남제주군)	시정	∙산지전용허가 등의 권한을 산림청장의 승인 없이 재 위임하고 있는 관련 자치 조례를 조속히 개정	〔북제주군 〕 ∙산지전용허가 등의 권한 재위임 승인요청 및 자치조례 개정 추진중임 (제주특별자치도 통합조례 재정시 반영 추진 〔남제주군 〕 ∙조례개정 추진계획 - 사무재위임 승인신청 : 12월중 - 산림청장 승인여부에 따라 자치조례개정추진 : 06.1월~2월 ◦산지전용신고사무 읍면장 재위임불가 통보 → 산림청장 ◦통합행정시에서 처리토록 제주특별자치도 도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에 반영	완결

일련 번호	제 목	처분요구	처분요구내용	조치결과	완결여부
100	산지전용허가지에 대한 추가 복구비용 미예치 (제주시)	시정	∙2005년도 기준액으로 예치하여야 하는 산지전용허가지에 대한 복구비중 추가 예치하지 못한 89,217천원에 대하여 조속히 예치 ∙2004년도 기준액으로 예치 통보된 산천단 유원지개발 사업지에 대해서도 2005 년도 기준액으로 재산정 하여 예치 통보하도록 시정조치	∙추가산지복구비용예치 - 예치일 : 05.6.16 - 예치금액 : 89,217천원 ※총예치액 : 633,787천원 ∙산천단유원지개발 사업지에 대한 복구비에 대하여 05년도 기준으로 재산정 예치통보(녹지과-3035, 05.5.4)	완결

❍ 2006년도 : 해당사항 없음

❍ 2007년도 : 해당사항 없음

3.『해군기지』건설 관련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감사의뢰사항

조사결과

❍ 제주특별자치도(해양수산본부)에서는 “『제주해군기지』관련 도민의견수렴 업무”를 추진하면서 2006. 12. 29일 제주해군기지 영향조사연구팀 소속 김성준교수가 도민의견수렴 분야를 맡고 있음에 따라 김성준교수가 참여하고 있는 (사)제주지방자치학회와 “『제주해군기지 영향분석』관련 도민의견 수렴업무”를 위탁협약 체결하고, 동 업무를 위 지방자치학회에 위탁한 사실이 있음.

❍ 사무의 민간위탁에 따른 비용은 2006. 12. 27일 확정된 2006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서 “항만정책발전방안 워크숍 개최 등”으로 민간위탁금 40백만 원을 확보한 후 (사)제주지방자치학회와 2006. 12. 29일 민간위탁 협약체결하면서 22백만 원을 주기로 하고, 당일 전액 지출 요구함에 따라 지출부서에서는 2007. 1. 4일자로 지출.

❍ 그 후 도민의견수렴 방법 결정 등이 지연되자 사무를 위탁받은 (사)제주지방자치학회로 하여금 2007. 1. 16일 위 민간위탁금 사용을 구두로 중지토록 한 후, 2007. 4. 10일 도민의견 수렴방법이 “도민여론조사”로 결정되자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기 지출된 22백만 원을 포함하되 부족한 경비 90백만 원을 추가 확보하여 지급키로 구두 약속하고 (사)제주지방자치학회로 하여금 여론조사를 실시토록 함.

❍ (사)제주지방자치학회에서는 한국갤럽조사연구소에 의뢰하여 여론조사를 2회(1차 : 2007. 5. 3~4, 2차 : 2007. 5. 11~12)에 걸쳐 실시함.

❍ 동 여론조사에 소요되는 추가비용은 2007. 6. 7일 확정된 200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항만정책발전방안 의견수렴”목적으로 민간위탁금 90백만 원을 확보하고, 2007. 6. 14일 (사)제주지방자치학회와 기 체결된 업무  위탁협약을 금액만 변경 (변경내용 : 업무위탁비용 22,000,000원→112,000,000원)협약체결하고, 2007. 6. 20일 “제주해군기지관련 도민의견수렴업무 위탁사업비 교부요청에 의거 결재를 득한 후 이를 첨부하여 2007. 6. 26일 지출부서인 총무과에 지출 요구함에 따라 총무과 지출원은 이를 근거로 2007. 7. 2일 90백만 원을 (사)제주지방자치학회에 지출함.

2.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조례 적용에 관한 사항

❍ 지방자치법 제95조(개정법 : 제104조) 제항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무를 민간에게 위탁하고자 할 경우에는『제주도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하며,

❍ 민간위탁 가능여부 판단에 있어서는 동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에 따라 제항에 열거한 사무 중에서 도지사가 제항에 따른 민간  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민간위탁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동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도의회의 사전 동의(신 조례 : 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의견)를 얻어서 민간위탁을 하여야 하고, 설령  사업의 성격상 민간위탁 대상사무가 아닌 경우에도 민간위탁 예산에 편성하여 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하면 동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할 것임.

❍ 또한, 2007. 6. 14일 기 협약된 사항을 변경 협약함에 있어서도 새로이 제정된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조례』규정에 따르면 위탁협약체결 및 재 위탁금지 등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나,

❍ 2006. 12. 29 (사)제주지방자치학회와 협약체결 당시 조례상에는 재 위탁금지 조항이 없었기 때문에 재 위탁사항(여론조사를 의뢰하여 실시한 것)이 부당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할 것임.

3. 여론조사 경비 등 예산집행에 관한 사항

❍ 2007. 4. 10일 도의회와 협의를 통하여 도민의견 수렴을 “여론조사” 방법으로 2회 실시하되 조사대상을 도민 전체 1,500명, 후보지역 3개 읍․면․동은 각 1,000명씩으로 하는 것으로 결정됨에 따라

❍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기 지급된 22백만 원을 포함하여 부족액은 200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90백만 원을 확보하여 지급할 것으로 (사)제주지방자치학회와 구두약속하고 여론조사를 실시토록 함.

❍ 그 후 2007. 6. 7일 확정된 200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항만정책 발전방안 의견수렴”을 위한 민간위탁금 90백만 원이 확보되자 2007. 6. 14일에는 2006. 12. 29일 기 (사)제주지방자치학회와『제주해군기지』관련 도민의견 수렴업무 민간위탁협약내용 중 금액만을 변경(당초 22백만 원→변경 112백만 원)하는 방법으로 변경협약 체결한 후 (사)제주지방자치학회의 위탁사업비 교부요청에 따라 2007. 6. 20일 “제주해군기지관련 도민의견 수렴업무 위탁사업비 교부요청에 따른 검토”보고 후 결재를 득하여 이를 근거로 지출부서인 총무과에 2007. 6. 26일 지출 요구,

❍ 총무과 지출원은 해양수산본부에서 지출 요구한 서류를 근거로 통상예에 따라 지출관련 법규에서 정하는 내용과 절차를 면밀히 검토함이 없이 ‘07. 7. 2일 지출.

❍ 동 사무의 민간위탁에 따른 소요예산의 집행에 있어서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제주특별자치도 재무회계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 계약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업무수탁자인 (사)제주  지방자치학회와의 업무 위탁협약을 체결하고 그 협약서를 계약의 성립 근거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 민간위탁금(307-05)을 집행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행정자치부 예규 제208호)에서 정하는 절차나 방법에 따라야 하고,

❍ 설령 위 조례 적용대상사무가 아니더라도 사무를 위탁하고 그에 따른 민간위탁금으로 예산이 편성되었다면『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기준』및 지방계약법령에 따라 계약을 하여야 한다. 라고 정의하고 있으므로 이는 지방자치법령 및 지방계약법규를 적용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 할 것임.

❍ 또한, 지방재정법 제7조(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는 각 회계연도 경비는 당해연도의 세입으로 충당하고, 같은 법 제50조(세출예산의 이월)에는 회계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회계연도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우 사고이월 등을 하여야 함에도 사업을 구두로 중지시키고  회계연도 폐쇄기한이 지나서 사용토록 한 것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위반한 것임.

❍ 그러나, 수탁자가 위탁업무의 일환인 여론조사를 의뢰하여 실시하고 그 결과물을 제출받아 활용되는 등 이미 행정행위가 이루어졌고, 행정의 공신력․신뢰성 차원에서 위탁경비를 지급할 수밖에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행정절차상의 문제에 대하여는 관계공무원에 대한 그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할 것임.

❏ 처분요구사항

❍ 위 조사결과와 같이 행정절차상의 위법․부당한 사항이 용인될 수는 없으며, 이는 지방공무원법 제48조에서 정한 “모든 공무원은 법규를 준수하며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을 위반한 것이나 본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해양수산본부장은 물론 관계공무원들이 도정정책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것으로 사료되며, 공무원들이 고의성이나 직무태만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고,

❍ 당시 정황으로 볼 때 찬․반론에 대한 집단민원 등 업무 과중과 예산이 뒷받침 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을 추진하다가 일어난 행정처리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으로 판단되어

❍ 이러한 정황에 비추어 볼 때 관련공무원들의 진술 등을 감안하여 관련 공무원 4명에 대하여는 문책(징계2, 훈계2)처분요구하고, 민간위탁금 예산 편성이 부적절한 부분에 대하여는 행정상 주의 처분하여 줄 것을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요구

’06년도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조치 결과

구 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감 사 위원회	1. 제주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감사위원회가 구성 ․운영되고 있는데 본 위원회의 기능을 높이기 위해서는 감사위원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독립적인 인사권과 함께 위원장의 임기가 보장되어야 하며, 사무실 역시 별도로 마련되어야 하고, 향후 감사위원회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개선노력을 할 것	❏ 추진상황 ❍ 감사위원회 독립성 확보를 위하여 독립 청사 확보 : 기존 서귀포시의회 청사 (‘07. 3. 18이전) ❍ 감사위원회 업무범위와 기능에 부합 되도록 “팀”제를 ⇒ “과”제로 변경 요청 ⇒ 미반영 ❍ 감사전문분야 인력 확충 및 조사대상 기관 확대로 정원 증원 요청 (현 43명 ⇒ 55명) ⇒ 미반영 ❍ 감사위원장 신분보장 및 직무의 독립성 확보를 위하여 특별법에 위원장 임기 (3년)를 명시토록 특별법 개정의견 제출 ⇒ 미반영 ❏ 향후계획 ❍ 감사위원회의 독립성 확보 및 위상 제고를 위한 직제 변경, 인력 확충 방안, 등 지속 추진

구 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감 사 위원회	2. 도박, 횡령 등 비리 사범 으로서 사법 처리된 공무원이 284명이나 되고 있는데, 내부 기강문제 등 대책마련이 필요함	❏ 추진상황 ❍ 제주지방검찰청 등 수사기관으로부터 통보되는 공무원범죄 처분결과 통보 사항에 대하여는 당해 공무원에 대한 경위 조사와 문답 실시 등 엄격하게 조사처리하고 있음 ❍ 도청산하․소방서․교육청 산하 공무원 및 교사 등을 대상으로 공직관 확립을 위한 교육 지원 ⇒ 36회 3,292명 ❏ 향후계힉 ❍ 조사결과 범죄사실 확인 및 위법․부당 행위에 대하여는 공무원 법규와「제주 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자치 감사규정」등 관련 법규에 의하여 감사위원회 심의․의결 등 절차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처분요구를 해나겠음 ❍ 또한 공직기강 감찰활동 강화와 함께 감사대상 기관에 공직관 확립 협조요청, 교육강화 등 다양한 방법으로 공무원의 기강이 확립되도록 해나갈 계획임

민원(진정서) 처리 현황

❏ 접수․처리현황

(2007. 1. 1 ~ 2007. 10월말)

구 분 건 수	언론보도 사 항	중앙부처 이송민원 (감사원 등)	자체접수 민원
			소계	문 서 (우편 등)	전화 (방문 등)	인터넷
235	22	20	193	68	64	61

’06~’07년도 보상금 집행내역

연도별	예산과목	집행내역	집행액(천원)
합 계			10,850
2006	행사실비보상금	소 계	4,787
		외부전문가 자치감사 참여 보상	3,300
		감사원 등 감사관련기관 방문에 따른 감사위원 실비보상	1,100
		감사요원 직무교육 초청 강사 실비 보상	387
2007	행사실비보상금	소 계	6,063
		외부전문가 자치감사 참여 보상	3,773
		감사요원 직무교육 초청 강사 실비 보상	1,016
		외국 행정기관 비교견학에 따른 감사위원 국내 실비 보상	560
		시민감사관 연찬회 참석자 실비 보상	187
		시민감사관 현장체험활동 실비 보상	527

’06～’07년도 민간인국외여비 집행내역

연도별	집행내역	집행대상	집행액(천원)
합 계			9,923
2006	-	-	-
2007	외국행정기관 비교견학 해외 연수	감사위원 (4명)	9,923

지난 9월 공무원 국내․외 출장, 연․병가 현황

구 분	일시 및 기간 (일)	인 원	출장지 (휴가지)	사유
도외출장	‘07.9.9～9.14 (6일)	1	감사교육원	감사기본과정 교육
	‘07.9.9～9.14 (6일)	1	“	회계기초과정 교육
	‘07.9.16～9.21 (6일)	1	“	감사기본과정 교육
	‘07.9.13 (1일)	1	감사원	당면 현안사항 협의
	‘07.9.28 (1일)	1	행정자치부	자치감사 업무 협의
연가	‘07.9.3～9.7 (5일)	1	도내	하계휴가
	‘07.9.4～9.7 (4일)	1	“	“
	‘07.9.11～9.12 (2일)	1	“	“
	‘07.9.13～9.14 (2일)	1	“	“
	‘07.9.10～9.14 (5일)	1	“	“

’07.9.15～9.16 사무관 이상 근무지 현황

일 자	현 원 (사무관이상)	사무실 근무 및 재해현장확인	기 타
‘07. 9. 15	10	5	-
‘07. 9. 16	10	9

※ 9. 16일 사무실 미 근무자 : 1명

- 방송통신대학 35주년 기념 행사(총동문회 수석부회장) 참석

⇒ 9. 15일 이도, 9. 16일 행사참석

공무원 연가 현황

(2007.10월말기준)

인원수	총 연 가 대상일수	연 가 실시일수	연 가 잔여일수
43명	920	255.8	664.2

최근 3년간 행정의 위법 부당한 사항, 고충사항, 불편사항을 신고(제보)하는

신고센터 운영 현황

❏ ｢부조리 신고센터｣운영

❍ 운영실적

(2007. 1. 1 ~ 2007. 10월말)

분야별 처리건수	회계 계약	건설 시공	지역 경제	사회 복지	도로교통	지방세 및 주택건축	환 경 (상하수도 등)	관광	보건 위생	일반 (불친절등)	1차 산업	소방	기타
61	5	2	1	6	8	3	2	1	6	16	4	4	3 (타기관)

❍ 조치결과

∙ 신분상 조치(6) : 중징계 1, 경징계 1, 기관장경고 1, 훈계 1, 주의 2,

∙ 행정상 조치(2) : 주의 2

∙ 재정상 조치(1) : 회수 1

감사위원회 소관

시스템감사 운영 현황

❏ 시스템감사 정의 및 목적

❍ 시스템감사란 주요정책이나 사업, 제도, 업무체계 등을 구조적인  차원에서 확인하는 감사방식으로서 진단을 통해 문제 발생전에  그 원인이 되는 근원적인 해결책을 마련하는 것으로 별도의 감사 종류가 아니라 일상적 감사과정에서 수행하는 감사기법의 하나임.

❍ 종전 단편적 집행결과, 개인책임, 처벌위주의 합법성 감사 위주에서 종합적 정책결정과정, 제도적 문제, 개선, 대안 제시 위주 감사로 개선

❏ 2007년도 감사계획

❍ 감사분야 :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에 대한 점검

∙ 대상기관 : 도(노인장애인복지과), 제주시(주민생활지원과), 서귀포시(사회복지과), 사회복지시설

∙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관련 추진체계, 절차 등에 따른 문제점 도출 및 개선방안 마련에 중점

❍ 감사기간 : 2007. 11. 19～11. 30

❍ 추진상황

∙ ‘07 자치감사계획 부분(시스템)감사 감사위원회의 의결 (’06.12. 4)

∙ 사회복지 관련부서 담당공무원과 문제점 토의 (‘07.10.11)

∙ 기능보강사업 관련 사회복지시설 관계자 설문조사 (‘07.10.8～10.22)

∙ 감사자료 수집 및 검토 (‘07. 9 ~ 10월)

⇒ 언론보도사항, 그간 감사자료 분석, 사업비 집행관련 자료 등

❏ 향후계획

❍ 실지감사 추진 : 2007. 11. 19～11. 30

❍ 감사결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 토의 - 12월중

❍ 감사결과 보고서 작성 및 감사위원회의 보고 - 12월말

’06～’07 자치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현황

❏ 감사결과 신분상 및 행․재정상 조치현황

❍ 총    괄

연도별	행정상조치(건)							신분상 조치(명)			재정상조치
	합계	본 처 분					현지처분	계	징계	훈계 등	건	금액 (천원)
		소계	시정	주의	개선	권고등
합 계	1,333	901	472	332	41	56	432	209	19	190	180	7,906,001
2006	515	350	190	146	11	3	165	98	9	89	71	1,658,718
2007 (10월말)	818	551	282	186	30	53	266	111	10	101	109	6,247,283

❍ 2006년도 감사처분결과

기 관 명 (인원)	감사 일수	행정상조치(건)						신분상조치(명)			재정상조치(건/천원)
		본 처 분					현지처분	계	징계	훈계 등	계	추징 회수	감액	환급 등
		계	시정	주의	개선	권고등
18개기관(135)	102	350	190	146	11	3	165	98	9	89	71/ 1,658,718	45/ 752,334	22/ 897,517	4/ 8,867
하이테크진흥원(6)	2.20～2.24(5)	12	7	4	1	-	11	4	-	4	3/ 47,877	2/ 8,116	1/ 39,761	-
국제컨벤션센터(6)	3. 6～3.10(5)	18	14	4	-	-	7	4	-	4	4/ 23,696	3/ 22,414	-	1/ 1,282
축산진흥원(5)	3.20～3.24(5)	15	10	5	-		7	4		4	5/ 12,062	5/ 12,062	-	-
가축방역연구소(5)	4.10～4.14(5)	15	6	8	-	1	7	3	1	2	3/ 24,619	3/ 24,619	-	-
해양수산연구소(5)	4.17～4.21(5)	12	8	4	-		6	1	-	1	3/ 7,852	3/ 7,852	-	재시공1
서귀포시(6) (특별감사)	6.12～6.15(4)	17	8	9	-	-	-	5	-	5	2/ 122,106	-	2/ 122,106	재시공1
인력개발원 국제화장학재단(6)	9.18～9.22(5)	10	4	4	1	1	4	3	2	1	1/ 1,254	1/ 1,254
신용보증재단(6)	9.18～9.22(5)	13	8	5	-	-	4	2	-	2	4/ 3,766	4/ 3,766
4∙3사업소 (5)	10.9～10.13(5)	12	6	6	-	-	-	3	-	3	3/ 106,354	1/ 47	2 /106,307
도체육회 (6)	11.13～11.17(5)	11	6	5	-	-	16	2	2	-	2/ 32,388	2/ 32,388
제주시 (26)	10:30～11:10(10)	110	71	33	5	1	37	33	3	30	29/ 1,256,271	13/ 631,489	13/ 617,197	3/7,585
제주보건소(5)	11:13～11:17(5)	12	5	6	1	-	4	2	-	2
북부보건소 (5)	11:20～11:24(5)	16	10	4	2	-	2	3	1	2	2/ 1,885	1/ 935	1/ 950
서귀포보건소(6)	12:4～12.8(5)	13	7	6		-	3	3	-	3	1/ 1,093	1/ 1,093
남부보건소(6)	12:11～12.:15(5)	14	7	6	1	-	8	3		3	1/ 1,387	1/ 1,387
제주시교육청(14)	11:27～12.8(10)	25	7	18	-	-	25	13	-	13	3/ 9,696	1/ 239	2/ 9,457
서귀포시교육청(14)	12:11～12:22(10)	24	6	18	-	-	22	10	-	10	5/ 6,412	4/ 4,673	1/ 1,739
투자유치사무소(3)	12:18～12:20(30)	1	-	1	-	-	2	-	-	-

❍ 2007년도 감사처분결과                       (‘07. 10. 31현재)

기 관 명 (인원)	감사기간 (일수)	행정상조치(건)						신분상조치(명)			재정상조치(건/천원)
		본 처 분					현지처분	계	징계	훈계 등	계	추징 회수	감액	환급 등
		계	시정	주의	개선	권고등
25개기관(191)	140	551	282	186	30	53	266	111	10	101	109/ 6,247,283	60/ 1,271,167	40/ 4,160,138	9/ 815,978
서귀포학생문화원(6)	2..7∼2.9(3)	5	3	2			5
제주학생문화원	2.12∼2.14(3)	6	1	5			3
민속자연사박물관(5)	2.12∼2.16(5)	5	2	2	1		2				1/2,318	1/2,318
탐라교육원(6)	2.21∼2.23(3)	5	3	2			8	1		1	1/735	1/735
제주교육박물관(4)	2.27∼2.28(2)	4	3	1			4	1		1
서귀포시(28)	3. 5∼3.16(10)	121	84	29	2	6	31	25	4	21	44/ 1,092,560	21/ 397,507	18/ 687,289	5/ 7,764
문화진흥원(5)	3.26∼3.30(5)	8	5	3			8	2	1	1	3/655	3/655
제주소방서(7)	3.26∼3.30(5)	12	5	7			13	7		7	2/2,962	2/2,962
농업기술원(6)	4. 2∼4. 6(5)	21	13	5		3	11	6		6	3/10,661	3/10,661
제주지방개발공사 (탐라영재관)(7)	4. 9∼4.18(8)	12	6	6			14	9	1	8	1/511	1/511
수자원본부(10)	4.16∼4.20(5)	25	19	5		1	7	1		1	7/ 224,460	4/ 27,373	2/ 191,688	1/ 5,399
도 본청(27)	4.30∼5.11(10)	132	73	36	16	7	56	21	2	19	25/ 4,784,589	7/ 738,279	17/ 3,243,933	1/ 802,377
서부소방서(5)	5.28∼6. 1(5)	10	6	4			8	4		4	1/24,305		1/24,305
한라산국립공원	6. 4∼6. 8(4)	10	3	6		1	6				2/14,318	1/2,180	1/12,138
한라산연구소(7)		4	2	1		1
도교육청(16)	6.11∼6.22(10)	69	20	33	6	10	35	17	1	16	8/22,952	7/22,167	1/785
서귀포소방서(4)	6.25∼6.29(5)	12	4	7		1	7	3		3
여성능력개발본부(4)	7. 2~7. 6(5)	6	2	2		2	8				2/280	1/168		1/112
도의회사무처(5)	7. 9~7.13(5)	9	4	5			6				1/625	1/625
소방방재본부(6)	7. 9~7.20(10)	27	6	11	2	8	13	8		8	3/59,419	3/59,419
지식산업진흥원(4)	7..23~7.27(5)	16	7	7		2	8	4	1	3	2/4,560	2/4,560
중소기업지원센터(4)	9. 3~9. 7(5)	11	4	2		5	8	1		1	3/1,373	2/1,047		1/326
보건환경연구원(5)	9.10~9.14(5)	21	7	5	3	6	5	1		1
관광지관리사업소 (9)	10.5∼10.16(10)	처	리	중
제주의료원(5)	10.19∼10.26(7)	처	리	중

❏ 감사결과 우수공무원, 기관 표창내역 및 우수사례

❍ 표창수여현황 : 41명/단체

∙ 민간단체 2, 민간인 1, 행정부서 1, 우수공무원 37명

❍ 표창자 및 우수사례 현황

표 창 자			우 수 사 례
감사대상기관	직급(주소)	성명
서귀포시		서홍동 복지도우미단	❍ 자원봉사활동 전개 기초생활수급자 및 독거노인, 중증질환자 등 대상으로 월1회 이상 김치 만들어주기, 말벗하기, 방도배 및 방충망 설치, 보일러 수리 등 봉사활동 전개
“		중문동 연합청년회	❍ 이웃사랑 도우미 운동 전개 일일주점 운영 수입금 7,000천원중 3,000천원은 중문․하원초등학교 급식아동 지원, 4,000천원은 중문, 대포, 하원, 회수 마을별 각1,000천원씩 지원
“	서귀포시 동홍동 147	임도규 (민간인)	❍ 폭우로 인한 주택붕괴지역 암반 제거 ’06.7.9. 폭우로 50톤가량 암반이 전도되어 서귀포시 동홍동 1040번지내 주택일부가 훼손되자 주택붕괴 및 암반제거에 따른 사업비 10백만원 상당을 자체소유 포크레인 2대를 동원 7일간 작업을 실시하여 주택 복구
“		하수관리사무소	❍ 하수처리 방류수 농업용수로 재활용 차집관로 점검 및 해수유입을 차단, 염도를 저감하여 갈수기 및 가뭄 등에 인근 경작민이 농업용수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표창대상자			우 수 사 례
감사대상기관	직급(주소)	성명
서귀포시	전산8급	문금란	❍ ‘사랑의 PC’보급 행정업무용 PC를 교체하면서 불용 처리되는 구형PC를 관내 장애인 및 저소득층 가구에 무료 보급
“	전산7급	강혜정	❍ 지역특화 홈페이지 자체구축 운영 각종 지역특화 추진사업들의 신속한 홍보와 네트즌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다양한 정보를 자체인력을 활용하여 홈페이지 구축(예산절람 10,000천원)
“	세무8급	고병훈	❍ 체납차량 자동인식 시스템을 이용한 번호판 영치 차량의 자동차번호를 PDA로 입력 자동인식 시스템운영으로 기존 체납차량 단속실적보다 6배 효과거양 및 행정인력 낭비요인 제거
“	세무7급	김규선	❍ 미등기 대형건물 등록세 납부 유도 관내 대형건물 (주)호텔롯데 및 (주)신세계 이마트 건물에 등기유도 하여 등록세 1,229백만원 세수확보에 기여
“	사회복지7급	정창용	❍ 농아인을 위한 영상전화기 140대 보급 문자해독능력이 부족한 농아인 118명 및 시청과 읍면동사무소 민원실에 영상전화기 보급을 통하여 의사소통을 정확하고 신속하게 전달함으로써 농아인의 생활편익 증진
“	세무7급	고창길	❍ 지방세 체납액 특별정리계획수립 및 체납액징수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정리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세 체납액 징수 - 체납액징수 : 16,158건 7,307백만원 - 체납처분실적 : 부동산압류 1,684건 1,589백만원 - 예금압류 3,402건 1,402백만원 - 관허사업제한 299건 769백만원 - 자동차 번호판영치 556대 511백만원

표창대상자			우 수 사 례
감사대상기관	직급(주소)	성명
서귀포시	사회복지7급	허연일	❍ 적극적인자세로 민원해결 및 자체 실시 설계로 예산절감 상효 공설 및 사설묘지 진입로 포장공사 시행으로 이용객 편의제공 및 민원불편사항 해소하고 자체 실시설계로 예산절감에 기여 (절감액 2,636백만원)
“	시설9급	한갑덕	❍ 국가안전관리 시스템을 이용한 재난위험 시설물 관리 독거노인, 장애인가구 등 재난취약가구에 대한 생활무료점검과 시설개선을 지원하고, 안전도시 육성을 위한 시민봉사대 조직 재정비
제주시	시설7급	윤양식	❍ 어승생공설공원묘지 정비공사 철저 어승생공설공원묘지 배수로 및 주차시설정비공사외 1건의 공사수행을 하면서 실시설계를 직접 수행하여 예산 5백여만원 절감
“	별정6급	이광진	❍ 전국행정기관 최초 필름 보관방법 개선 통합전 제주시 사진 및 필름자료 시대별 분류정리 및 자료를 일목요연하게 파일(필름+디지털화)로 작성정리
“	시설7급	강동철	❍ 교통안전시설물 및 버스승차대 관리 각종 시설물정비 및 유지관리사업을 하여 교통이용객들에게 불편을 최소화
“	수의7급	정경주	❍ 유기동물보호소 설치 운영 유기동물보호소 설치로 유기동물의 효율적 관리와 가축일주사고의 미연방지 및 인수공통전염병인 광견병등의 전염 방지
“	기능8급	김성언	❍ 가로수 식재공사 실시설계비 예산절감 도로변 절개지, 공한지등에 도시녹화사업추진 및 가로수 식재 등 조경공사시 자체 설계추진하여 20,060천원상당의 예산 절감

표창대상자			우 수 사 례
감사대상기관	직급(주소)	성명
제주시	기능10급	김영선	❍ 연안어선 감축사업 추진 및 기관, 장비 매각 으로 지방수입 증대 감축어선 기관, 장비 13개품목 456점을 매각 190,000천원 수입
“	시설7급	고 숙	❍ 건축물 무료등기 촉탁으로 지역주민 경비 절감 및 봉사행정 구현 법무사 등에 의뢰하여 처리하고 있는 건축물의 등기사항을 특수시책으로 제주시에서 무료로 등기를 촉탁하여 줌으로써 주민들에게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해소 (연간 50백만원 절감 - 500건기준)
수자원본부	시설7급	고휘협	❍ 맑은물 공급대책 사업의 효율적 추진 -상수도 장기 발전계획 수립 및 유수율 제고 사업 추진 : 1,8800km중 매해 25Km 시행 - 맑은물 공급대책 사업의 효율적 추진 ⇒ 노후관 L=50km (19억원) -창의적인 업무개발로 주민편익시책 적극 추진 : 상수도 서비스반 운영(660건)
”	환경연구사	고수용	❍ 광역상수도 지하수 인증 추진 - 병원성미생물로부터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위한 광역상수도 9개소에 대하여 지하수 인증을 추진, 제주지하수의 청정성을 입증 - 먹는물 수질검사 기관운영에 따른 대주민 행정서비스 추진 : 2,700여건
“	행정7급	김봉희	❍ 고향물품사주기 및 세계물의 날 행사 등 적극지원 -각종공사계약 및 물품구입시 지역생산 물품 활용 유도 : 70여회․258,000천원 -지역사회단체의 적극적 행사참여 유도로 민관이 함께하는 물사랑 물절약 인식 제고

표창대상자			우 수 사 례
감사대상기관	직급(주소)	성명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청원경찰	신용만	❍ 한라산 공원단속 강화 및 홍보 2007. 3. 25. 사이버 홍보팀 결성, 인터넷검색 사이트 7개소에 한라산국립공원 등산로 외에 출입금지구역에 무단입산사례와 관련 사진자료, 체험담(기행) 게시물의 삭제요청을 통한 일반 이용자들이 게시물을 모방한 무단입산의 사전차단으로 한라산의 자연생태계 보존에 기여
한라산연구소	임업연구사	고정군	❍ 세계자연유산 등재 한라산 자연생태계 자원 가치 홍보 유네스코“제주 화산섬과 용암동굴계”세계자연유산 등재를 위해 한라산의 동․식물 등 자연생태계 사진자료의 집대성 및 한라산천연보호구역 등 세계자연유산 지구내 자연자원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조사연구를 통한 자원적 가치 발굴, 효율적인 보전관리체계 제시, 세계자연유산 등재추진 심사시 학술적 가치입증 으로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에 노력
농업기술원	별정6급	윤창신	❍ 제주에 알맞은 농업기계화 촉진 기종 개발 보급 -밀식감귤원내 이동하며 파쇄할 수 있는 목재파쇄기 개발․보급으로 운반인력 1/10정도 감축 효과 및 기존 파쇄기 대비 유류비를 50%이상 절감 -그 외로 자갈매몰 로타리, 스프링쟁기, 경운기 부착형 중경쟁기를 개발하여 특허 획득 및 실용신안 등록으로 제주에 맞는 농기계 12종 개발

표창대상자			우 수 사 례
감사대상기관	직급(주소)	성명
농업기술원	생활지도사	한윤아	❍ 농업인 건강관리실사업 효율적 추진 -토평동마을회외 17개소의 농업인 건강관리실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과중한 농작업에 의한 만성피로의 조기해소로 농업인 건강증진 도모 -농촌전통 테마마을 조성사업을 유치하여 신풍리, 대평리 2개마을에 정상적으로 사업완료 및 주민교육, 홍보이벤트사업 등을 실시
“	농업연구사	박재권	❍ 새로운 특산작물 확대 보급 차나무, 두릅, 복분자 등 소득작목에 대한 농가 확대보급, 석창포 유전자원 수집 및 재배기술개발을 연구사업으로 추진하여 농가 보급함으로서 농가소득 증대 도모
“	농업연구사	고태신	❍ 채소류 품종육성 및 농가현장 접목확대로 농가소득증대에 기여 제주조생마늘을 증식현장 실증재배를 확대 품종우수성 입증 및 양파 6계통을 실증시험과 생산협장접목을 추진하여 농가의 생산비 200억원 절감
도 생활환경과	행정7급	강순정	❍ 창의적인 행정지원업무 추진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이후 시․군 농업기술센터가 통합 운영됨에 따른 직원간 유대강화 및 농촌진흥공무원의 근무의욕 고취를 위한 자랑스런 농촌진흥공무원 선발 운영 4회 12명, 직원능력개발을 위한 선진농업 해외연수 등 각종 지원사업발굴 추진
서귀포소방서	소방교	김영진	❍ 소방사범단속 및 과태료 부과징수 -소방관련법령 위반자 수사 및 검찰입건 : 8건 9명 수사송치 -소방관련법령 위반자 조사 및 과태료 부과 : 108건 48,430천 원

표창대상자			우 수 사 례
감사대상기관	직급(주소)	성명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별정8급	이현찬	❍ 공유재산(건물) 및 학교시설물의 교육시설 재산공제회 가입 추진 ❍ 폐교학교 총괄관리 : 27개교 중 23개교 사용허가 ❍ 국유재산관리 : 168필지(235,589㎡)
“	장학사	김장영	❍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행정을 위하여 교원 인사 평가회 운영
“	교육행정7급	김효선	❍ 예산절감 및 효율적인 물품관리 2005년도 본청 개인용컴퓨터 교체사업으로 발생한 104대의 불용컴퓨터의 사용가능한 부품 등으로 55대의 컴퓨터를 집중화시켜 업그레이드한 후 필요 기관에 관리전환하였고, 책자 및 지침서 등의 인쇄용지의 지질 및 색도 등 제작 규격을 자체적으로 마련, 시행하여 예산절감 및 친환경 제품의 사용을 활성화 함.
제주시교육청	식품위생6급	김지원	❍ 학교급식 운영․지도 점검으로 급식업무 개선 ❍ 신설학교 HACCP기준에 적합한 급식설비 추진 ❍ 초등학교 비만아 대상 튼튼이 캠프참가 식생활 습관 홍보
“	교육행정7급	김희선	❍ 지방계약법관련 참고자료 제작 일선학교에 배부하여 계약 전문성 확보 ❍ 각종 교직원 연수 및 학생수련 프로그램 운영 ❍ 2004년도 서비스헌장 운영 우수기관 선정 기여
“	교육행정7급	조은숙	❍ 관내 학원 관리 전산화 구축으로 제증명 발급업무 간소화 기여 ❍ 학교발전기금 운영관련 지도․점검 ❍ 중학교 학생수용 중장기계획 수립

표창대상자			우 수 사 례
감사대상기관	직급(주소)	성명
서귀포시교육청	교육행정7급	강재훈	❍ 평생교육프로그램 활성화 및 평생교육 통계시범조사 노력 ❍ 학원강사 자격증명 구비서류 간소화 ❍ 감사지적사항에 대한 자체 개선방안 제시
탐라교육원	교육행정7급	김은형	❍ 인쇄경비 절감 인쇄관련 자체 발간실을 구비하여 연간 40여종의 각종 연수․수련활동 교재를 자체 인력을 활용하여 발간하므로써 인쇄경비를 약 60%이상 절감함.
제주교육박물관	교육행정7급	김애숙	❍ 교육박물과 소장 자료 공개 및 평생 학습관 운영 활성화 교육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각종 자료에 대하여 기관 홈페이지에 공개함으로써 일반일들이 쉽게 홈페이지를 통하여 볼 수 있도록 하였고, 교과 관련 향토학습 지원과 향토문화를 이용한 취미활동의 보급을 위한 다양한 향토문화 프로그램 운영으로 평생학습관 운영 활성화 지원
제주학생문화원	교육행정6급	허숙자	❍ 지역 평생교육 정보센터 활성화 제주학생문화원이「지역 평생교육 정보센터」 기능 활성화를 위하여 “학습동아리”활동 적극 지원 하였고, 제주학생문화원 시설 대관을 합리적으로 운영하여 교육관련 기관단체뿐만 아니라 지역 기관단체의 시설활용 및 만족도 극대화
서귀포 학생문화원	교육행정8급	김은희	❍ 야영수련장 시설환경 개선 야영수련원 수련시설내 취사장 신축 및 운동장 정비 등을 실시하는 등 야영수련장 시설환경 개선 기여 및 평생교육 및 학생문화 교육기관으로서의 기능을 다하기 위하여 각종 문화 프로그램에 대한 적극적인 행․재정 지원

일상감사 운영실적

❏ 추진실적 총괄

(단위 : 백만원)

구 분	일상감사 추진실적		감사결과 조치사항(건)			예산절감		비 고 (설계변경중)
	사업수	사업비	계 (사업수)	시정	개선 권고	사업수	금액
계	78	464,824	358 (76)	325	33	17	1,640	59
제주특별자치도	18	332,288	83 (18)	67	16	1	247	17
농업기술원	1	3,353	8 (1)	8	-	1	40
제 주 시	30	71,085	143 (30)	135	8	15	1,353	15
서귀포시	22	44,812	87 (20)	80	7			20
도, 교육청	2	3,316	12 (2)	10	2			2
제주시교육청	3	6,519	16 (3)	16	-			3
제주지방개발공사	1	2,951	8 (1)	8	-			1
중소기업지원센터	1	500	1 (1)	1	-			1

❏ 대상사업별 추진실적

(단위 : 백만원)

순번	사 업 명	공사개요	사업비 (절감액)	감사 기간	처분결과
					계	시정	개선 권고
계	78개사업		464,824 (1,640)		358	325	33
1	남부종합운동장 건립사업	주경기장23,090㎡ 주차장등	20,317 (247)	‘07.1.22 ~1.25	14	13	1
2	일도교 교실개축공사	건물신축: 3,478㎡ (지하1층 지상4층)	2,995	‘07.1.31 ~ 2.1	7	7	-
3	독사천 정비공사	하천 정비950m 교량1개소	1,670 (121)	‘07.2.20 ~ 2.23	12	10	2
4	부록천정비공사	부록천 정비1,300m 교량3개소	3,406 (117)	“
5	원장천 정비공사	원장천 정비1,640m 교량1개소	2,256 (114)	“
6	과학영농 연구시설 신축공사	건물신축2,995㎡ (지하1, 지상2층)	3,353 (40)	“	8	8	-
7	제주서중 다목적강당 신축공사	건물증축1,129㎡	1,364	‘07.3.22 ~ 3.29	2	2	-
8	연동지구분류식하수 관거 교체 4차공사	오수관로 1,250m	593 (3)	“	1	1	-
9	연동지구분류식 하수 관거 교체 3차공사	오수관로 1,260m 우수관교체 5,200m	6,260 (218)	“	3	3	-
10	압송차집관로 시설 공사	차집관로 414M	600	“	1	1	-
11	조수~평화동간 군도 확 포장공사	L = 2,025m B = 12m	2,238 (87)	“〃	8	6	2
12	추자묵리항 방파제 축조공사	방파제보강 1식 진입로확장 127m	881	‘07.4.2 ~ 4.5	4	3	1
13	우도 하우목동항 방파제 및 물양장축조공사	방파제축조 14m 물양장 24.9m	1,106 (66)	“	3	2	1
14	비양도 동방파제 축조공사	방파제축조 30m 호안보강 90m	1,287 (133)	“	2	1	-

(단위 : 백만원)

순번	사 업 명	공사개요	사업비 (절감액)	감사 기간	감사결과(건)
					계	시정	개선 권고
15	천체테마 야간관광자원 조성공사	건물신축 면적4,328㎡ 지하1층, 지상2층	6,410 (181)	‘07.5.22 ~5.28	13	13
16	수원지구 배수개선 사업(4차)	배수로 시설 4.0㎞	2,068 (121)	“	5	5	-
17	용수지구 배수개선 사업(5차분)	배수로 시설 2.3㎞	1,502 (39)	“	5	5	-
18	중소기업종합지원센타 냉 난방기 설치공사	냉․난방기설치	500	“	1	1	-
19	곽지해수욕장 광장 조성공사	광장조성10,000㎡ 주차장1,500㎡	1,391 (46)	“〃	6	6	-
20	봉개초등학교 개축공사	건물신축2,427㎡ (지하1, 지상2층)	2,160	“	7	7	-
21	하귀1지구 도시개발사업(1공구)	도시개발325,569㎡	9,990	‘07.6.21 ~ 6.29	5	5	-
22	하귀1지구 도시개발사업(2공구)	도시개발75,445㎡	3,137	“	6	6	-
23	천체테마 야간관광 자원시설 전기공사	배전반, 발전기설비 건물전기입식	1,097	“〃	1	1	-
24	고산3지구 밭기반 정비 사업 시설공사	배수로2,751m 농로150m	1,354 (74)	“	4	4	-
25	도련 음나물내 재해 위험지구 정비공사	하천정비1,000m 교량 1개소	2,100	“	5	5	-
26	효돈주거환경개선지구 도로개설공사	도로개설 L=560m B=12m	1,320	‘07.7.2 ~ 7.13	6	6	-
27	보목해안도로 개설공사	도로개설 L=800m B=15m	1,038	“	3	3	-
28	표선면 하천선 농어촌도로확포장공사	도로개설 L=1,660m B=9.5m	1,778	“	5	5	-

(단위 : 백만원)

순번	사 업 명	공사개요	사업비 (절감액)	감사 기간	감사결과(건)
					계	시정	개선 권고
29	신례1리~상위미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도로개설 L=1,470m B=9.5m	1,480	‘07.7.2 ~ 7.13	4	4	-
30	하례2리~서성로간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도로개설 L=2,080m B=9.5m	2,457	“	3	3	-
31	호근(통물)소하천 정비공사	하천정비1,051m 전석쌓기661㎡	1,065	“	4	4	-
32	위미종남천 하천재해예방사업	하천정비1,152m 도로개설5.574m	1,867	“	5	5	-
33	서홍천 하천재해 예방사업	하천정비1,181m 도로개설4,994m	3.534	“	4	4	-
34	성읍 뒷동산천 재해위험지구 정비공사	하천정비 L=1,102m B=14m	1,516	“	4	3	1
35	천지연 재해위험지구 정비공사	절개지정비 60,318m	4,090	“	7	6	1
36	가파 상동항 서방파제 축조공사	방파제축조 30m TTP제작설치460개	1,126	“	7	3	4
37	서광동리 농어촌마을 하수도설치공사	오수처리장 1동 하수관 3,830m	1,640	“	1	-	1
38	상예 우남지구 하수관거정비사업	오수관 3,392m 우수관 657m	1,535	“	4	4	-
39	예래중동지구 하수관거정비사업	오수관 2,759m 우수관 732m	1,866	“	5	5	-
40	색달지구 하수관거 정비사업	오수관 2,495m 오수받이 60개소	1,218	“	4	4	-
41	서호 호근지구 하수관거 정비사업	오수관 7,870m 우수관1,102m	4,170	“	4	4	-
42	토평지구 하수관거 정비사업	오수관 5,712m 우수관 874m	3,821	“	4	4	-
43	법호촌지구 하수관거 정비사업	오수관 1,396m 우수관 170m	843	“	4	4	-
44	동상효지구 하수관거 정비사업	오수관 4,564m 우수관 496m	2,349	“	4	4	-

(단위 : 백만원)

순번	사 업 명	공사개요	사업비 (절감액)	감사 기간	감사결과(건)
					계	시정	개선 권고
45	난산지구 하수관거 정비공사	오수관 5,817m 오수받이 142개소	2,047	‘07.7.2 ~ 7.13	5	5	-
46	서귀포시 축구공원 조명시설공사	조명타워 6개소	452	“	-	-	-
47	소암현중화기념관 건립사업	건물신축 1,505㎡ (지하1층,지상2층)	3,600	“	-	-	-
48	인공어초(남원지선) 제작 및 설치	반톱니형어초348개	704	‘07.7.16 ~ 7.25	3	3	-
49	강제어초(하도외1개 지선)제작 및 설치	상자형어초 7기 팔각반구형 7기	1,598	“	2	-	2
50	강제어초(종달외 1개 지선)제작 및 설치	원통 2단 강제어초 7기	899	“	2	-	2
51	인공어초(표선지선) 시설공사	육각형 어초 182개	866	“	3	3	-
52	인공어초(시흥지선) 시설공사	방갈로형 어초 548개	663	“	2	2	-
53	인공어초(묵리지선) 시설공사	사각형어초 1,200개	1,217	“	2	2	-
54	세라믹강제어초(하도 지선)제작 및 설치	세라믹 강제어초 81기	921	“	2	2	-
55	한라 생태숲 식생 복원 사업	산딸나무 등 69종 13,764본 편익시설	580	“	5	5	-
56	신촌-와흘간 농어촌도로공사	도로개설 L=1.9㎞ B=9m	2.639	‘07.7.26~ 8. 2	7	7	-
57	삼양도련지구 주거환경개설사업기반시설공사	도로개설 747m 우 오수관 3,200m 상수도 1,645m	1,946	“	4	4	-
58	봉개 동마을 주거환경 개선사업	도로개설 836m 우 오수관 2,387m 상수도 1,171m	1,126	“	7	7	-
59	화북 공업단지주변 주거환경개선사업	도로개설 1,035m 우 오수관 3,275m 상수도 1,342m	1,369	“	7	7	-
60	추자 신양항 동방파제 보수 보강공사	상치콘크리트보강68m TTP보강98m	1,758	“	4	4	-

(단위 : 백만원)

순번	사 업 명	공사개요	사업비 (절감액)	감사 기간	감사결과(건)
					계	시정	개선 권고
61	시민복지타운 가로등 시설공사	가로등주 298개 공원등주 93개 제어반 25면	1,514 (33)	‘07.8.2 ~ 8.7	3	3	-
62	제주삼다수 공장 창고 증축공사	건물신축 6,000㎡ (지하1층, 지상1층)	2,951	“	8	8	-
63	안덕-대정간 일주도로 확 포장공사	도로개설 L=14.8㎞ B=26m	74,198	‘07.8.22~ 8.29	4	2	2
64	안덕-대정간 평화로 확 포장공사	도로개설 L=7.0㎞ B=24.5m	29,175	“	2	2	-
65	광령-애월삼거리 중산간도로 확 포장공사	도로개설 L=10.2㎞ B=23.5m	52,151	“	4	3	1
66	신창-대정간 일주도로 확 포장공사	도로개설 L=11.5㎞ B=26m	50,237	“	3	2	1
67	도시우회도로(도련- 검문소간)확 포장공사	도로개설 L=0.96㎞ B=35m	5,166	“	5	5	-
68	해안동 도로개설공사	도로개설 L=1.2㎞ B=15m	2,300	“	3	3	-
69	서귀포지역 외국문화학습관 신축 및 학생문화원보수공사	건물신축1,483㎡ (지상3층)	1,804	‘07.9.3 ~9.7	7	6	1
70	중문상고 교실 대수선공사	교실 대수선 5,441㎡	1,512	“	5	4	1
71	제주서중앞 지하보도 시설공사	지하보도 L=29.8m B=35m	1,944	'07.9.10 ~9.21	5	5	-
72	추자묵리 농어촌주거환경 개선(오수관거설치)사업	오수관거698m 오수받이65개소	833	“	6	6	-
73	군도30호선(조천~북촌)위험도로 확 포장사업	L=1.31㎞ B=9.0~11m	1,144	“	8	7	1
74	제주웰컴센터 건립사업 (건축,전기,통신등)	건물신축5487㎡ 지하1층 지상4층	9,822	‘07.9.14 ~9.18	14	10	4
75	번영로(대천~선흘)도로 확 포장공사(1공구)	L=3.7㎞ B=23.5m	24,331	'07.10.15~10.24	6	5	1

(단위 : 백만원)

순번	사 업 명	공사개요	사업비 (절감액)	감사 기간	감사결과(건)
					계	시정	개선 권고
76	번영로(대천~선흘)도로 확 포장공사(2공구)	L=3.27㎞ B=23.5m	24,217	'07.10.15~10.24	5	4	1
77	남조로 남원~의귀간 4차로 확 포장공사	L=0.88㎞ B=21m	2,642	“	5	5	-
78	첨단과학기술단지 진입로 개설공사	L=4.02㎞ B=20~25m	37,750	“	5	4	1

대행감사 운영실적

❏ 감사 추진실적

감사대행기관	감사기관수	감사대상기관	비고
합 계	112
제주시	10	읍면동 주민센터
서귀포시	4	읍면동 주민센터
도 교육청	15	고등학교 11, 학교법인 4
제주시교육청	43	유치원 17, 초등교 19, 중학교 5, 통합합교 2
서귀포시교육청	40	유치원 16, 초등교 18, 중학교 4, 통합합교 2

❏ 처분결과

대행감사 기 관 명	행정상조치(건)							신분상 조치(명)			재정상조치(건/천원)
	계	본 처 분					현지처분	계	징계	훈계 등	계	추징 회수	환급 등
		소계	시정	주의	개선	권고등
합 계	493	254	86	167		1	239	26	1	25	52/ 87,293	43/ 81,954	9/ 5,339
제주시	96	71	38	33			25	4		4	23/ 29,983	17/ 25,771	6/ 4,212
서귀포시	26	20	12	8			6				4/ 1,184	1/ 57	3/ 1,127
도교육청	130	49	6	42		1	81	15		15	8/ 46,006	8/ 46,006
제주시교육청	136	59	16	43			77	6	1	5	10/ 9,192	10/ 9,192
서귀포시교육청	105	55	14	41			50	1		1	7/ 928	7/ 928

시민감사관 구성 및 활동현황

❏ 시민감사관 구성 현황

❍ 구성인원 : 38명

❍ 구성방법

∙ 추천(17명) : 시민단체5, 읍․면장  12

∙ 공모(21명) : 전문가 11, 행정시(동) 10

❍ 구성원 유형

∙ 남녀별 : 26명(68.5%), 여12명(31.5%)

∙ 직업별 : 농․수․축산업8, 자영업6, 시민단체5, 회계전문가 등 5, 전 교사․공무원4, 주부 4,기업인3, 조리사1, 부동산중개업1, 보험1

∙ 연령별 : 30代 7명, 40代 13명, 50代 12명, 60代 6명

❏ 활동실적

일련 번호	제안/건의내용	처리결과(조치계획)
1	WHO안전도시기 게양 검토	WHO 안전도시 공인선포식 (‘07.7.30) 이후 사용 (게양방법은 걸개그림 및 각종 안전 관련 행사시 사용)
2	버스정류장 행선지 표기 혼돈	동복리 및 함덕리 버스 정류장 안내판 표시 정정
3	제주시 대형폐기물 처리체계를 인터넷이외에 핸드폰과 연계처리	무선통신비 민원인 부담 가중으로 향후 무선통신료 인하 등 여건 개선후 모바일 (핸드폰)과 연계토록 전산 시스템 보완 (12. 1 시행예정)
4	남문로터리 벽화 훼손되 있어 오래 지속될 수 있도록 점검	벽화는 전체적 으로 코팅된 상태이며 장마 후 재정비하여 도시미관 조성

일련 번호	제안/건의내용	처리결과(조치계획)
5	감사제도 개선에 대한 의견 제시	실수 인정제 도입 운영 및 각종 감사시 업무추진 우수사례 적극 발굴 전파
6	한림정수장이 질산성 질소 농도가 낮은 물 공급 요망	금악 정수장이 12월 완공되면 상수도 공급시 수질문제 해결
7	유기질 비료구입에 따른 보조금 집행 투명성 요구	도내 17개 농․감협 신청, 물량배정․ 비료 공급시 공급대장 작성 및 공급 확인서 날인으로 투명하게 집행
8	시외버스안내 방송 개선	옛 시․군 경계 등 명칭이 변경된 정류소 안내 방송기기 교체완료(9.10)
9	개인건축물 시설 가능토록 상수도 개설 요망	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용역(‘08.2)에 산록 도로변 용수공급 방안 검토중
10	교량 방호벽 안전성 점검	매년 2회(상,하반기)정기적 점검 및 보수 필요시 신속 정비(‘07년 7개소 정비)
11	각종 인․허가증 경신 요망	북․남제주군수로 되어있는 허가증 회수 및 재교부 748개소, 11월까지 갱신완료
12	주민자치위원 심사시 투명성 제고	주민자치위원수 50명→30명이내 임기1년 → 2년 조정 조례개정 상정중 ⇒ 5～9명 주민자치위원 선정심사위 구성․심사
13	문화재 안내 표지판 오류 개선	제주목관아지, 오현단 등 안내 표지판 부연설명 오류조사와 자문후 정정
14	문화유산설명 오류 시정	조천석 석상 및 하멜표류지 오류자문 및 연구결과후 규명시 정비 검토
15	꾀꼬리 오름 안내판 등 전반적 검토	오름관리기본계획 수립 용역 (‘06.7.24 ～10.20)후 오름지명 안내판 검토 수정

일련 번호	제안/건의내용	처리결과(조치계획)
16	홈페이지 시민감사관 신고센터 건의내용 확인 다운로드 및 단순게시판 개설 요망	다운로드 조치완료, 게시판은 ‘08년 홈페이지 확대구축시 전용사이트 개설
17	버스정류장 행선지 지도 정정	제주넷 시외버스 노선도 수정 및 정류장 지도 수정
18	시민감사관 신고센터 의견제시 글등록 개선	처음 글 등록시 주소, 연락처 입력하면 다음부터 자동입력 조치
19	도내 공인중개사와 주택관리사 겸직 사례	도내 겸직 5개소에 대한 시정, 계고 등 겸업 제한조치, 년1회이상 이행여부 확인
20	농지원부 편법 발급 관련	농지원부 일제정비(7-9월)시 임대차 농지에 대한 현지확인 조사 철저로 편법 발급 사전 예방 및 지도,점검
21	서귀포 중정로 일대 도시계획 철회	중정로 관련 ‘07.9월부터 도시관리계획 정비에 따른 의견수렴, 타당성 검토 등을 거쳐 ’09년 확정 계획
22	제주도 감척사업 지급에 대하여	‘07년 61척․38억 투자 연안어선 감척 추진, 공개경쟁입찰과 10년이내 참여 제한 둠
23	마을회관 운영 관련	지역주민의 공동체 형성의 장으로 활용, ‘07년 27개 이동주민자치센터운영(78개 프로그램)하여 주민자치강화

❏ 운영실적

❍ 시민감사관 위촉 및 회의 개최 : 1회 (4. 26)

❍ 역량강화 연찬회 : 1회 (8. 16)

❍ 시민감사관증 발급 및 수첩 배부

❍ 민원현장체험 활동 : 1회 (10. 30)

시민단체 등 외부전문가 감사참여실적 및 계획

❏ 감사참여실적

감사참여기관	참여인원	참 여 자	감사분야	참여일수
합 계	9
서귀포시	2	공인회계사	지방세분야	10
		세무사	지방세분야	10
제주지방개발공사	1	공인회계사	경영관리	5
도 본청	3	전라남도청	예산․회계분야	10
		광주광역시청	지방세분야	10
		인천광역시청	건설공사,도시계획분야	10
도 교육청	2	전직 장학관	초등학무	10
		전직 교장	중등학무	10
제주의료원	1	공인회계사	경영관리	5

❏ 향후계획

❍ 감사취약 전문분야에 대하여 관련전문가를 외부감사요원으로 위촉, 현안사업 및 주요정책사업에 대하여는 심층적인 감사 실시

∙ 교육행정기관, 출자․출연기관 등

❍ 시민감사관을 명예감사관으로 활용

각종 감사실시에 따른 감사제보 실적

감사기관	제보내용	조치결과
도 본청 (전화제보)	◦한림읍 월령리 기존콘크리트 포장도로를 목재 데크시설로 변경사업을 추진하면서 2006년도 사업이 명시이월 되었으나 담당직원이 휴직으로 담당 및 과장에게 사업조기발주토록 독촉하였으나 소식이 없음	◦제주시 문화체육과에서 2007.5.9 사업발주 및 총무과에 계약 요청
도 본청 (전화제보)	◦4․3평화공원 전시관 공사관련 부하직원의 건의도 듣지 않으며 책임단장이 독단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니 행정절차 이행여부 확인 요망	◦공사와 관련하여 감리단 접수 및 처리현황 14(시공사→감리단→ 발주처→감리단)건으로 미결 2건은 처리중에 있으며 제반행정절차 이행하고 있음
도 본청 (인터넷제보)	◦제주경찰서 사거리 문화회관 방면 1년도 안된 보도블럭 처리 실태	◦제주시 2006년도 주민불편사항 및 생활민원처리부를 확인한 바, 인도에 깔려 있는 보도블럭이 요철 및 간격이 벌어져 도로보수원이 신산로 일대 인도포장을 5회에 걸쳐 보수한 사실이 있고, 보도블럭은 인도에 깔려 있는 탄성블럭을 걷어내고 재포장하는 것으로 설계되었으며 확인일 현재 40%의 공정을 보였음
도 교육청 (전화제보)	◦제주관광해양고 양식장을 학생교육장으로 활용치 않고 임대한 것은 부당	◦양식장 임대배경 등 조사결과 시설물 관리측면에서 불가피한 조치로 판단되었으며, 공유재산 임대료 산정에 따른 부적정한 행정처분 사항에 대하여 감사지적후 주의 처분
도 교육청 (전화제보)	◦연평 초․중학교 학교부지 매입 관련 민원인이 임대하여 농사중인 농지를 임대 여부 확인없이 교육청에서 매수한후 일방적으로 밭을 내놓으라 함	◦소유자가 임대료를 민원인에게 돌려준 상태이고,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판단되어 민원인 이해 설득으로 종결 처리

공무원 범죄 유형 및 처리현황

❏ 범죄처분 통보현황

❍ 2006. 12월 말 현재 : 128건 (월 평균 10.7)

❍ 2007. 10월 말 현재 : 135건 (월 평균 13.5)

❏ 범죄 유형 현황

년도별 범죄 유형별		2005	2006	2007. (10.31)
계		94	128	135
음주운전	소 계	19	14	17
	단순음주	16	8	10
	측정불응	-	2	1
	교통사고	2	2	5
	교통사고도주	1	1	-
	도주측정불응	-	1	-
	무면허	-	-	1
교통사고	소 계	22	36	26
	일반사고	19	34	25
	중대한사고 (사망,도주,상해)	3	2	1
무면허 운전		4	2	1
성범죄		-	5	3
폭력행위		14	22	19
금품․향응수수		10	-	5
기 타		25	49	64

감사위원회 출범 후 징계처분 요구 현황

연 도 별	감사결과 징계(문책)요구(명)
	계	경징계	중징계
합 계	72	61	11
2006. 7. 1이후	13	10	3
2007. 10월말	59	51	8

’06∼’07 출연기관 및 비영리 민간단체 감사결과

1. 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 종합감사

□ 감사개요

❍ 기    간 : 2006. 2. 20 ~ 2. 24(5일간)

❍ 감 사 반 : 감사관외 5인

□ 감사결과

❍ 행정상 조치 : 12건(주의 4, 시정 7, 개선 1), 현지처분 11건

❍ 재정상 조치 : 3건ㆍ47,877천원

∙ 회수 추징 2건ㆍ 8,116천원, 감액 1건ㆍ 39,761천원

❍ 신분상 조치 : 문책 4명

□ 처분요구사항 및 조치내용

일련 번호	제 목	처분요구사항	조치결과
1	화장품생산공장 및 운영 사업추진소홀	물량변동사항 및 시공재료가 변경될 경우에는 설계변경 또는 준공검사시 정산조치를 취하여 공사비를 지출하여야 하나 이를 소홀히 하여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 제경비 포함 7,987천원을 과다 지출하였고, 공사부분에 대하여 건축사로 하여금 감리를 수행 하도록 해야 함에도 시공, 감리업무를 총괄 계약한 사실에 대하여 주의 및 회수	완 결
2	제주생물종다양성연구소 연구청사 및 부대시설 신축공사 추진 소홀	공사발주시 재료선택 및 설계도서를 철저히 검토 하였으면 제경비 등 38,198천원의 예산을 절약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소홀히 검토하여 공사를 발주하였고, 분할 발주하여 공사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특수 및 기타건설공사는 산업안전관리비율을 1.24%로 적용해야 하나 2.48%를 적용함으로써 1,563천원(통신공사 760천원, 소방공사 803천원)상당이 과다 하게 계약 체결되었고, 공사시방서가 계약서류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시정 및 감액	완 결

일련 번호	제 목	처분요구사항	조치결과
3	제주바이오리서치 빌딩 증축공사추진 소홀	설계용역납품기간 연장 요청이 있었음에도 담당자는 용역기간 연장 타당성 여부를 결정 통보하여야 하나 공람처리만 하였고, 공동도급자는 설계도서를 납품접수 하였으나 담당자는 실시설계도서 납품명세에 제시된 품목 일부가 작성되지 않았음에도(전기, 통신,소방일위대가표)납품접수 처리하여 시정조치 없이 방치한 사실에 대하여 시정 및 주의	완 결
4	제주생물종다양성연구소 연구청사 및 부대시설 설계용역업무 소홀	용역기한이 지난 후에야 계약상대자가 설계납품서를 제출하는 등 계약서에서 정한 기한 내에 용역을 완성하지 못하였음에도 지체상금을 부과하지 않았고, 용역설계 납품서에 대하여 용역납품서 수량만 확인하는등 용역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에 대하여 주의	완 결
5	공동연구개발장비 물품 계약 연장 부적정	납품기한 연장에 대하여는 연장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한 사실 확인을 한 후에 연장 승인을 해야 함에도 검토를 하지 않고 계약기간의 연장 승인을 하였고, 납품된 물품에 대하여 검수자를 임명 또는 전문가에 위촉하여 구매계약서상의 규격과 일치 여부, 성능 등을 확인해야 하나 납품된 수량의 확인 과정만을 거치는 등 계약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에 대하여 시정․주의 및 환수	완 결
6	제주형 지열냉난방 표준 시스템 타당성 조사 및 평가 용역업무 소홀	용역사업 기간연장 승인을 하였을 때에는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변경계약을 체결해야 하는데도 변경 계약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또한 계약기간의 연장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계약서에서 정한 기한 내에 용역을 완성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지체 상금(7,897천원) 부과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용역 업무를 소홀하게 추진한 사실에 대하여 주의	완 결
7	예산편성 부적정	예산액 대비 집행율이 10.3%~68.6%로 저조하게 나타나는 등 예산운용에 소홀한 사실이 있으며 예산편성 과목 설정 및 산출기초 소홀 사실에 대하여 주의	완 결

일련 번호	제 목	처분요구사항	조치결과
8	세입사무처리 및 회계 관직 재정보험 부적정	세입사무 관련 징수부와 수납부 등 장부를 비치 정리 하지 않고 있으며, 임대료는 상호협의하에 1년마다 계약하고 임대료는 입주 후 1년마다 납부한다고 약정하였으나, 감사일 현재까지 임대료 산정과 임대료 납부등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않고 있으며, 회계관직 미지정 및 재정보험 미가입에 대하여 시정 및 주의	완 결
9	계약체결 부적정	계약권한이 없을 뿐만 아니라 대외적으로도 대표권이 없는 종다양성연구소(책임자 정용환)와 위탁협약 계약을 체결하는 등 결과적으로 계약당사자가 없는 계약(민법 제124조- 자기계약)이 되는 부당한 계약을 체결하였고, 예산서에 계상된 금액을 그대로 예정가격으로 작성하였고, 낙찰자를 결정함에도 최저 낙찰율을 결정하여 계약금액을 결정하지 않아 예산낭비를 초래하고 있으며, 계약보증금 징구가 부적정하게 운영된 사실에 대하여 시정	완 결
10	제주하이테크진흥원 운영에 필요한 각종 규정 제정 소홀	규정 없이 4명의 계약직 직원을 채용하여 근무하고 있으며, 또한 임시직원에 대하여도 내규를 정하지 않고 임시직 10명을 채용하여 근무하고 있는데 아무런 근거 규정이 없고, 또한 직원의 인사관리를 위한 근무성적 평정에 관한 규정과 업무실적 평가를 위한 규정 등 진흥원 운영에 필요한 각종 규정과 내규를 반드시 제정해야 함에도 이를 제정하지 않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사실에 대하여 개선	완 결
11	근무성적평정 및 업무 실적 평가 미실시	근무성적 평정을 실시하지 않았으며, 직원들의 연봉계약은 업무실적을 감안하 연봉액을 조정해야 함에도 업무실적 평가를 하지 않고 매년 연봉계약을 하는 등 공정한 인사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근무 성적평정과 업무실적 평가를 이행하지 않는 사실에 대하여 시정	완 결

일련 번호	제 목	처분요구사항	조치결과
12	신규직원채용시험관리 및 임용 부적정	직원 채용 공고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데도 불분명하게 공고하여 혼선을 야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시험관리에 있어서도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수립하여 적용해야 하고, 면접심사도 면접심사기준, 채점기준, 합격자 결정기준 등 인사규정 제10조에 의한 임용시험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내규로 정한 후 이를 적용해야 함에도 내규를 만들지 않는 상태에서 객관적인 시험관리를 하지 않고 있으며, 연구원을 특별임용하면서 인사규정 제10조에 의한 인사위원회의 의결과 특별임용 절차도 거치지 않고 내부결재로만 정규직인 연구원으로 임용하였으며, 또한 신규직원에 대하여 수습기간을 6개월로 하여 인사발령을 하고 있는데 수습기간이 종료되면 신규임용에 따른 별도의 인사발령 없이 당초 수습발령으로만 갈음하고 있으며, 임용전에 인사규정 제14조에 의한 결격사유를 확인하고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에만 임용해야 함에도 지금까지 이행하지 않고 있는 등 인사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에 대하여 시정	완 결

2. 제주신용보증재단 종합감사

□ 감사개요

❍ 기    간 : 2006. 9. 18 ~ 9. 22(5일간)

❍ 감 사 반 : 감사위원회 감사팀장외 5인

□ 감사결과

❍ 행정상 조치 : 13건 (시정8, 주의5) - 현지처분 4건

❍ 재정상 조치 : 4건 ․3,766천원 (회수)

❍ 신분상 처분 : 주의 2명

❍ 우수사례

∙ 컨설팅팀 신설, 보증심사제도 및 심사기업 개선 등의 도입으로 신용보증제단 경영개선대책을 마련하는 등 3건에 대하여 우수사례 선정 신용보증재단에 전파 및 언론홍보

□ 처분요구사항 및 조치내용

일련 번호	제 목	처 분 요 구 사 항	조치결과
1	보증채무 대위변재금 지급부적정	대위변재금을 지급하면서 평균처리기간을 초과하여 지체함으로써 추가이자의 손실초래	완 결
2	업무추진비 집행 소홀	물품구입에 있어 증빙서류에 사용내역이 표시된 명세서를 누락하였으며, 간담회 개최에 있어 내부품의를 이행하지 않았고, 이사장 결재를 득하지 않고 집행	완 결
3	중식비 지급 부적정	직원의 출장, 휴가, 공가 등의 기간에는 해당직원에 대한 중식비를 지급하지 말아야 하나, 2003.9월부터 2006. 7월까지 임직원 12명에 대하여 중식비 지급	처 리 중

일련 번호	제 목	처 분 요 구 사 항	조치결과
4	광고선전비 집행 부적정	광고선전비의 집행은 광고 및 선전비, 각종행사 현수막, 간판설치, 책자, 기념품 제작 등으로 제한하여 집행하고, 집행관련 서류보관 및 지급처를 명확히 하여야 하나 중추절 감사선물 구입비 등으로 부당하게 집행	완 결
5	퇴직자에 대한 교통비 등 지급부적정	사직원을 제출하여 출근하지 않은 직원에 대하여 교통비 및 중식비 지급	처 리 중
6	국외여비 집행 부적정	사업연도마다 예산편성 및 변경시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하나, 해외연수 출장여비를 집행함에 있어 예산에 계상된 1인 한도금액을 초과하여 집행함으로서 기 계상된 1명의 국제회의 참석여비 잠식	완 결
7	법인신용카드 관리 부적정	업무용 법인카드 3개를 발급받아 사용함에 있어 신용카드 사용대장을 비치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별도의 절차없이 임의로 사용	완 결
8	업무용차량 운행일지 미비치	재단 업무용차량을 장기임차 내부품의를 받고 3년간 임차계약을 체결하여 2004.1.2.부터 2006.9.20.까지 사용하고 있으나, 차량운행일지를 기록하지 않고 임의로 운행	완 결
9	시간외 근무명령 부적정	도외 출장명령자 2명에 대하여 출장기간 중 시간외 근무명령 및 시간외 근무수당을 부당하게 지급	완 결
10	수의계약에 의한 견적서 징구 소홀	사무실 비품구입 6건에 대하여 1백만원 이상인 경우 2인 견적서를 징구하여야 함에도 1인견적서에 의하여 처리	완 결
11	정기 재물조사 미실시	2005. 7. 1. 재물조사를 실시한 이후 관리대장에 등재된 총 290건의 물품에 대하여 2006. 6.30.까지 정기재물조사를 이행하지 않음	완 결
12	신용재단 이사회 운영 부적정	2003. 8월부터 총 15회의 이사회를 개최하면서 직제 및 정원관리규정 개정(안), 인사규정 등 총 8회에 대하여는 서면결의를 실시하였는데 요건충족 여부를 검토하지 않고 업무 추진	완 결
13	2005년 연차휴가 보상금 지급 부적정	2005년도 연차 휴가보상금을 지급함에 있어 하계휴가 기간 등을 연가 보상일수에서 제외하지 않고 연차휴가보상금 지급	완 결

3. 제주지식산업진흥원 정기감사

□ 감사개요

❍ 기    간 :  2007. 7. 23. ~ 7. 27(5일간)

❍ 감 사 반 : 감사위원회 감사3담당외 3인

□ 감사결과

❍ 행정상 조치 : 16건(시정 7, 주의 7, 권고 2), 현지처분 8건

❍ 재정상 조치 : 2건․4,560천원 (회수)

❍ 신분상 처분 : 징계 : 1명, 경고 1명, 훈계 : 2명

❍ 우수사례

∙ ‘지역SW특화육성지원사업’ 등 9개 사업 40억원 유치(정보통신부, 산업자원부, 문화관광부)

□ 처분요구사항 및 조치내용

일련 번호	제 목	처 분 요 구 사 항	조치결과
1	직원청원휴가 및 일수 제도개선 권고	소속 직원의 청원휴가 및 대상일수가 회갑인 경우에 본인 및 배우자는 5일, 탈상인 경우에는 배우자는 2일,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2일로 규정하고 있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금 등으로 운영되는 법인으로 공익을 고려하여 직원청원휴가 대상일수를 조정토록 권고	처 리 중
2	기능직 직원 신규채용(임용) 부적정	기능직 직급이 없는데도 2005. 2. 25. ○○○을 기능직 10등급으로 당해 진흥원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받고 기능직 직급을 부여하여 내부적으로 별도 임명품위 없이 부당하게 신규채용한 사항에 대하여 주의조치	처 리 중
3	직원 퇴직적립금 관리․운용 부적정	퇴직적립금 관리․운영계획을 수립, 이사회의 승인 등의 과정을 거치도록 시정하고, 적립금 운영방법에서 수익성과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권고	처 리 중

일련 번호	제 목	처 분 요 구 사 항	조치결과
4	각종 예금통장 관리․운영 부적정	각종 예금통장의 계좌수를 감축하여 예금통장 및 회계업무처리의 효율성 등을 감안 적정관리가 되도록 시정	처 리 중
5	신기술IT․CT개발지원사업회수금 적립금 관리 제도개선	“신기술IT․CT개발지원사업 회수금 적립금” 관리․ 운영규정을 마련하도록 시정하고, 적립금 운영방법에서 수익성과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권고	처 리 중
6	「IT/CT 신기술개발지원사업」회수금 업무처리 소홀	“IT/CT 신기술 개발지원 사업” 추진에 따른 지원금의 일정금액 회수업무를 처리하면서 당해 업체의 부도 등으로 인하여 폐업된 경우 이사회의 의결 과정을 거치도록 주의조치	처 리 중
7	사우나시설 등 임대계약 업무처리 소홀	제주지식산업지원센터 사우나시설 입주업체에 대하여 화재보험 가입여부 확인 및 화재보험증서 사본을 임차자로부터 제출받도록 하고, 4층 ○○○호 입주업체로부터 2006. 8. 29. 상호 및 대표자 명의변경 허가 요청을 받은 후 변경승인 및 계약변경을 처리토록 시정	처 리 중
8	현물조사 및 고정자산 관리 부적정	2005년도에 현물(재물)조사 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현물조사도 이행하지 않은 사실에 대하여 주의 조치하고, 한국정보통신교육원 호남 제주교육본부장으로 이관된 고정자산(11건)을 자산대장에 기록하여 관리되도록 시정	처 리 중
9	용역 및 공사 등 계약에 따른 업무처리 소홀	뷰티콘텐츠혁신자원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 베드 구축지형도 연구사업 및 안테나 샾 인테리어공사 등 총 8건의 용역 및 공사 등의 계약업무를 처리하면서 계약에 따른 업무분장 미 준수 및 감독자 또는 검사자 미지정, 2건ㆍ5,475천 원의 계약보증금을 담보하지 않은 사실에 대하여 시정	처 리 중
10	회계장표 및 회계장부 비치․운용 소홀	예금출납부, 원인행위부 및 현금출납부 등 비치하지 않은 사실에 대하여 시정하고, 예금출납부 및 금전출납부의 일일 장부마감과 일계표 작성, 회계상황 보고서 및 시산표 등을 작성하여 회계업무를 처리 하도록 시정	처 리 중

일련 번호	제 목	처 분 요 구 사 항	조치결과
11	국외출장여비 지출 부적정	2005. 3월부터 2007. 6월말까지 5회에 걸쳐 국외출장여비를 지급하면서 정당한 채권자에게 여비를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고 “○○]여행사” 등 3개 여행사와 5회에 걸쳐 ○○○○○천원의 계약을 체결한 사실에 대하여 주의 조치	처 리 중
12	회계 관계 직원 재정 보증 소홀	출납원, 출납담당자 및 경리담당자로 직위나 보직을 부여한 직원 ○○○ 등 8명에 대하여 재정보증을 설정하여 경리 등 각종 회계업무를 처리하도록 시정	처 리 중
13	용역(과제수행) 사업 추진시 관련 규정 준수 소홀	11건의 용역(과제수행)사업을 추진하면서 제안서 기술평가 심사위원회를 7인 이상으로 하여야 하나 3～5인이하로 구성하고, 사업공고기간 규정을 미준수(21개 사업)한 사실에 대하여 주의 조치	처 리 중
14	『신탐라 gift & 체험프로젝트사업』 관리 소홀	『신탐라 gift & 체험프로젝트사업』을 3개 연도에 걸쳐 추진하면서 기업지원 마케팅, 네트워킹, gift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을 목표로 추진하였으나 사업관리 및 인력관리 소홀과 자립화방안 미흡 등으로 3차 연도 사업이 중단된 것에 대하여 대책을 수립하여 잔여사업에 대한 마무리와 참여기업 및 관련기관들이 그 간의 성과를 유지할 수 있도록 주의 조치	처 리 중
15	『지역 S/W산업 활성화 사업』관리 소홀	지역IT/CT 신기술 지원사업’을 위하여 총 11개 업체의 12개 과제를 선정 추진하였으나 폐업된 2개 업체로부터 16,800천원에 대하여는 내부적으로 회수종결 처리하여 결손처분 조치하였으며, 상환일을 초과한 1개 업체로부터 2,250천원의 미수금이 발생된 사실에 대하여 회수조치	처 리 중

일련 번호	제 목	처 분 요 구 사 항	조치결과
16	『디지털 아일랜드 제주 프로젝트 - 기업지원사업』추진 및 관리 소홀	기술이전 사업은 2005. 7월부터 2007. 5월까지 5개 업체에 대하여 7회에 걸쳐 총 129백만원의 기술 이전비를 지원한 결과 사업화 및 제품화에 이른 제품은 없고, 제품화된 기술이 없어 기술료(매출액의 3%) 징수 실적 없는 사실에 대하여 주의조치와, 중소․벤처기업 중 희망기업 대상 창업생태계 조성사업 추진은 2007. 4월부터 6월까지 총 11개 업체에 8,470천원을 지원하였으나, 지원할 수 없는 3개 업체에 지원된 2,310천원에 대하여 회수 조치	처 리 중

4.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종합감사

□ 감사개요

❍ 기    간 : 2007. 9. 3 ~ 9. 7 (5일간)

❍ 감 사 반 : 감사위원회 감사3담당외 3인

□ 감사결과

❍ 행정상 조치 : 11건 (시정4, 주의2, 권고5) - 현지처분 8건

❍ 재정상 조치 : 3건 ․1,373천원

∙ 회수 2건 ․1,407천원, 추가지급 1건 ․326천원

❍ 신분상 처분 : 훈계 1명

❍ 우수사례

∙ 영세한 지역 중소기업 제품에 대한 홍보 지원 등을 위한 ejeju몰(쇼핑몰) 운영 등으로 청정 제주특산물에 대한 인지도 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등 3건에 대하여 우수사례 선정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 전파 및 언론홍보

□ 처분요구사항 및 조치내용

일련 번호	제 목	처 분 요 구 사 항	조치결과
1	직원 특별휴가 및 일수제도 개선권고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복무규정에 의한 경조사별 휴가일수의 제정이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에 의한 휴가일수와 다르게 규정	처 리 중
2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건물풍재 등 손해보험 가입 확대	태풍피해 등 자연재해에 대하여는 손해를 담보 하는 보험에 가입하여 보수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마련 필요	처 리 중
3	회계재산관리 관계직원 재정보증 설정 확대 개선권고	회계 및 재산관리업무의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재정보증 가입을 관계직원이 전원 포함되도록 재정보증 설정 담보 필요	처 리 중

일련 번호	제 목	처 분 요 구 사 항	조치결과
4	각종 자금 예치․관리 부적정	자금의 관리를 27개의 통장에 의하여 관리되는 사항에 대하여 금융계좌를 줄이는 노력과 수익성 향상을 위한 우대금리 등의 예치 필요	처 리 중
5	기금의 운용 및 관리 기본계획 등 수립 개선 권고	금운영․관리의 투명성을 기하기 위하여 지원 센터의 설립 및 기능 등을 고려하는 적절한 운용․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이 이루어져야 하나 이의 개선노력이 없음	처 리 중
6	계약금액 증액 및 기성대가 지급에 따른 조치 미이행	공사시행 중 추가금액의 발생으로 변경 계약시는 증액된 금액에 대한 계약보증금을 납부 받아야 하나 증액된 공사비에 대한 계약보증금을 납부 받지 않았으며, 자재반입에 대한 기성대가 지급시보증서(보증증권 등)를 제출받지 않고 기성대가를 지급함	처 리 중
7	냉․난방기설치공사 설계검토 및 시공관리 부적정	설계변경 등으로 인한 공사량 증가의 경우 산출 내역서에 없는 신규 품목 또는 비목의 단가는 산정한 단가에 낙찰율을 곱하여야 하나, 설계변경하면서 신규품목(비목)의 단가 책정을 낙찰율을 곱하지 않은 산정단가로 공사비를 계상함	처 리 중
8	임차자 설치 구조물 원상복구 조치 미이행	사무실 임대계약 해지 시에는 임차자가 설치한 구조물에 대하여 원상복구 조치 또는 철거비용을 임대보증금에서 공제해야 하는데 이를 이행 않음	처 리 중
9	건물 임대료 산정시 재산평가액 적용 부적정	건물 임대료 산정시 재산감정평가 금액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98년도 건물 취득가격을 적용하고 있고, 임대요율도 금리변동을 감안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적용하여 임대료 산정하고 있음	처 리 중
10	입주업체 등의 건물임대 전세금 책정 금리 조정 부적정	임대 전세금은 매년 시중은행 정기예금 금리 변동을 감안하여 조정하여야 하는데도 대부분 1998년도 적용금리를 그대로 적용하여 전세금을 책정하고 있음	처 리 중
11	직원 성과수당 지급 부적정	2006년도 근무성적평정에 의거 2007년도 성과수당을 지급하면서 2명에게 과다지급하거나 1명에게 과소 지급	처 리 중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기동 감찰반｣운영 현황

❏ 민원유형별 현황

(2007. 1. 1 ~ 2007. 10월말)

분야 구분	계	회계 계약	건설 시공	지역 경제	사회 복지	도로교통	지방세 및 주택건축	환경 (상하수도 등)	관광	보건 위생	일반 (불친절등)	기타
합계	152	3	3	3	11	34	22	17	3	7	40	9
문서	88	2	2	2	6	20	14	10	2	3	23	4
전화	64	1	1	1	5	14	8	7	1	4	17	5

｢고충민원 도우미｣ 제도 운영 현황

❏ 민원유형별 운영현황

(2007. 3. ~ 2007. 10월말)

유형별 건수	반복민원 (2회이상)	다수민원	소외계층	직접방문	비고
30	3	2	7	18

❏ 추진현황

❍ 고충민원 도우미방 및 상담센터 개설 : 2007. 3.

❍ 도우미 선임

∙ 상담관(조사팀장) : 고충민원 중 중대사안 상담

∙ 도우미(조사팀원) : 고충민원 중 경미사안 상담

취약분야 예방감찰 현황

❏ 운영현황

❍ 감찰반 편성 : 조사팀장외 12명(사안별 수시구성 운영)

❍ 감찰대상

∙ 다수 피해우려가 있는 재난․재해 시설

∙ 관광지 안전 및 취약지역관리 실태, 감귤제값받기 추진

∙ 국제회의 등 행사차질에 따른 신뢰도 우려 행사시설

❏ 감찰실적

건 명	점검기간	점검내용	처리결과
제41회 도민체육대회실태 점검	‘07. 4. 17 〜4. 24	∙종합상황실 설치상황 ∙경기장 보수․정비 상황 ∙숙박위생, 안전대책 등	∙참가자 출입 안전대책 마련, 도시환경정비 등 현장 시정조치
도내해수욕장,주요관광지,재해위험지구 등 실태점검	‘07. 7. 12 〜7. 13	∙해수욕장 및 관광지 안전사고 예방체계 및 환경정비 실태 ∙재해위험시설 및 침수위험지역 점검 ∙태풍(마니)북상에 따른 대처상황	∙쓰레기 방치, 해수욕장파래제거 등 환경정비 조치지시 ∙관광지 위험경고 표지판 설치, 공사울타리 정비, 임시배수로 설치 등 ∙태풍내습시 관광객 통제 등
감귤열매솎기 추진실태 점검	‘07.10.18 〜10.31	∙불량감귤 열매솎기 추진 이행상황	∙감귤차단을 위한 유통단속반 철저 단속 ∙감귤간벌, 수상선과, 출하 등 체계적 관리 필요
UCLG제주총회개최준비 점검	‘07.10.28 〜10.31	∙UCLG 제주총회개최준비 점검 -도 실․국 세부실행계획 추진실태 -중앙 및 도내 기관단체 협조사항	∙총회행사 세부실행계획에 따른 도 실․국별 미 추진사항 시정조치 ∙평화로 및 회의장주변 환경정비 조치

❏ 향후계획

❍『기동 감찰반』상시운영으로 행정기관의 불합리한 기능과 제도개선을 통한 주민불편 해소에 주력

주민불편 호소민원․진정 조사 현황

❏ 접수현황

(2007. 1. 1 ~ 2007. 10월말)

분야별 처리건수	회계 계약	건설 시공	지역 경제	사회 복지	도로교통	지방세 및 주택건축	환 경 (상하수도 등)	관광	보건 위생	일반 (불친절등)	1차 산업	소방	기타
합계	213	8	5	4	17	42	25	19	4	13	56	10	5
문서	88	2	2	2	6	20	14	10	2	3	23	3	-
전화	64	1	1	1	5	14	8	7	1	4	17	3	2 (교육)
인터넷	61	5	2	1	6	8	3	2	1	6	16	4	3 (타기관)

※ 2007년도 감사 아이템 설문 조사결과 가장 높은 분야 순위별로 작성

(인사분야는 민원 유형에서 제외)

❏ 주요민원 처리내역

❍ 건설폐기믈 중간처리시설 반대 청원 관련 (1. 17. 해결)

❍ 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 진료기관 지정 불합리 (2. 23. 훈계 1)

❍ 채석허가 적법여부 조사요구 (4. 3. 시정․권고, 문책 10)

❍ 도로관리분야 공무원비리 고발 (4. 26. 주의)

❍ 불법건축물 신고관련 진정 (6. 8. 시정)

공직기강 관련 현황

❏ 공직기강 감찰대상

❍ 전 감사대상 기관 및 공무원 등 (380여 기관, 12,000여명)

❏ 감찰활동 조치결과                      (2007.10월말기준)

구 분	기간	조치결과
		합 계	신분상 조치							행정상 조치
			소계	중징계	경징계	기관(장) 경고	훈계	경고	주의	소계	시정	개선	주의	권고	통보
합 계	11회	171 (10)	18	-	-	2	6	-	10	153 (10)	102 (9)	12	39 (1)	-	-
소 계 (06. 7. 1 이후)	4회	112 (10)	14	-	-	2	2	-	10	98 (10)	61 (9)	6	31 (1)	-	-
특별자치도출범이후 공직기강 특별점검	8.23~8.25	28 (6)	-	-	-	-	-	-	-	28 (6)	25 (6)	2	1	-	-
공직기강 특별점검	9.6~9.9	62	14	-	-	2	2	-	10	48	23		25	-	-
추석대비 공직기강 점검	10.4~10.5	13	-	-	-	-	-	-	-	13	8	4	1	-	-
연말연시 공직기강 점검	12.28~1. 3	9 (4)	-	-	-	-	-	-	-	9 (4)	5 (3)	-	4 (1)	-	-
소 계 (07. 1. 1 이후)	7회	59	4	-	-	-	4	-	-	55	41	6	8	-	-
설연휴 공직기강 특별점검	2.16～2.17	9	-	-	-	-	-	-	-	9	9	-	-	-	-
상반기 공직기강 점검	4.25～4.27	6	1	-	-	-	1	-	-	5	3	-	2	-	-
공중보건의 특별점검	6. 7～6. 8	13	3	-	-	-	3	-	-	10	4	-	6	-	-
여름철 공직기강 특별점검	7.31～7.28 (5일)	15								15	15
추석절대비 공직기강점검	9.18～10.1
태풍피해 복구상황 점검	10.1～10.3	16								16	10	6
불량감귤 열매솎기 추진실태점검	10.16～10.30

※ (  )은 교육청

변상명령 의결현황

❏ 변상명령 의결 현황

❍ 의결일시 : 2007. 4. 23

❍ 해당기관 : 제주시 해양수산과

❍ 안    건 : ‘06년 연안어선 감척지원사업 지원금 지급 관련 조사결과 처분요구

【주요내용】

❍ 감척대상어선이 제주시수산업협동조합에 양도담보가 설정되어 있어 수협에서는 감척지원금을 수협계좌로 입금시키는 조건으로「연안어선감척사업 신청 동의서」를 제출하였으나 제주시에는 감척대상어선 소유자의 농협계좌로 감척지원금을 입금시킨 결과 제주시 수협에서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함에 따라 제주시에서 제주시수협으로 손해배상금 약 14,000천원을 지급한데 대한 당해 업무관련자에게 변상명령 요구토록 한 사항임

❍ 의결사항

⇒ 재정상조치로 ‘06년 연안어선 감척지원사업 지원금 지급관련 공무원들에게 제주시 수협에 지급한 손해배상금 14,536,490원에 대한 변상명령 처분을 요구하기로 의결

감사대상기관에 개선요구 현황

일련번호	기관별	건 명	지적내용	조치결과
1	서귀포시	조경수 구입단가 산정 업무처리 방법 개선	조경수를 구입함에 있어 견적가 조회 후 산술평균하여 구입함에 따라, 전년대비 조경수 구입가가 최대 585%가 인상되는 등 단가산정 부적정하므로 계약 및 통계관련 법령에 맞게 공표가격이 없을 경우에는 감정가, 유사거래실례가, 견적가 순으로 결정하여 조경수를 구입할 수 있도록 업무 개선	앞으로는 조경수 구입시에는 공표된 가격이 없을 경우에는 유사 거래 실례가를 직접 현지 조사하여 적정가를 산정 구입토록 하겠음
2	“	국ㆍ공유지 대부기간 산정기준 개선	각종 개발사업 승인시 국.공유재산 사용에 대하여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일로부터 점.사용료 및 대부료를 부과하고 있어 부적정하므로 앞으로는 사용착공일을 기준 으로 점.사용료 및 대부료를 부과토록 업무 개선	해당필지에 대하여 매각조치 하였으며 앞으로는 착공일 기준으로 점.사용료 및 대부료 부과토록 하겠음
3	농업기술원	농업기술원 생산물 처분 관련	감귤류등 시험연구에 따른 생산물의 관리 및 처분, 수입금 세입조치를 함에 있어 자체실정에 맞는 규정을 제정 운영토록 개선	앞으로 필요시 자체 처리 규정을 제정하여 처리할 계획임

일련번호	기관별	건 명	지적내용	조치결과
4	도본청	다면평가 운영 방법 개선	-다면평가 운영과 관련하여 법․령에 명시된 대로 평가방법 및 절차, 평가결과의 반영 등에 관한 사항을 인사 때마다 만들어지는 유동계획이 아닌 규칙으로 정하여 시행토록 개선 필요 -도 조직 자체가 매우 방대하여 직원 상호간 모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평가위원 선정 방법에 있어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해 공정하게 선정하되 기관별 또는 부서(국․본부)단위별로 위원이 선정되도록 하고 그 기관 또는 부서의 대상자를 평가하도록 하는 등 효율적인 방안을 강구	처 리 중
5	“	지방의회의원 국외연수비용 집행 부적정	지방의회 의원은 특수경력직인 지방정무직공무원으로 집행부 공무원과 함께 공무상 국외출장시에는 일반보상금, 민간인국외여비로 집행하는 일이 없도록 업무행태 개선바람	처 리 중
6	“	공무국외출장에 따른 여비집행 부적정	-연구용역비 및 민간위탁금을 이용한 공무국외출장은 부당하므로 -총무과에서는 공무국외여행 허가할 때 공무원국외여비 과목에 집행 여부를 검토하여 허가여부를 결정 -예산담당관실에서는 공무원 해외여비에 대한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을 재점검하여 공무상 국외출장에 필요한 예산은 국외여비과목에 편성토록 개선	처 리 중

일련번호	기관별	건 명	지적내용	조치결과
7	도본청	보건소 사용의약품 구매방법 개선	-보건소별 의약품을 구입함에 따라 단가차이가 최고 1,740원이발생 -보건위생과에서 보건소별구매의약품 등을 조사하여 단가계약을 할 수 있는 물품에 대하여 관계규정에 의한 제3자 단가계약 체결 등의 방법으로 물품구매 계약방식을 개선	처 리 중
8	“	도체육회 민간위탁금 및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사항	-도 체육회 위탁사업에 대하여 당초 예산편성 이후 추가 지원이 필요할 경우 위탁협약체결 취지에 적합하게 추경예산에 동일 과목인 민간 위탁금으로 지원하여야하나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별도 지원하여 중복지원 초래 -앞으로는 보조주체 및 사업의 성격, 관련 규정에 따라 합리적인 재원 배분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예산편성 및 집행방법 개선	처 리 중
9	“	지리정보시스템(GIS)운영 및 관리 방안 마련	-국가GIS와 지역GIS가 각 업무부서별로 시스템을 운영관리하고 있어 그 중 한 시스템의 DB가 갱신 또는 변경되었을 경우 관련된 타 시스템에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사례 -부서별 각 시스템의 DB를 통합 관리 할 수 있도록 통합 DB관리 시스템 구축 방안도 마련	처 리 중

일련번호	기관별	건 명	지적내용	조치결과
10	도본청	감귤 정보시스템(GIS) 구축 소홀	-도의회에서 감귤 재배면적 통계와 과학적인 데이터로 감귤정책을 펴기 위해서는 감귤 GIS 구축이 필수적이라고 지적한 사실이 있으며 -고품질 감귤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감귤 재배면적·본수·품종 등에 대한 필지별 조사와 GIS와 연계, 과학적인 생산예측시스템을 갖추는 등 감귤 정보화 시스템을 구축이 필요함으로 이에 대한 추진 개선이 필요	처 리 중
11	“	후생복지회 운영 부적정	「후생복지회규약」과「동료돕기규약」운영함에 있어 사업목적은 유사하지만 회원의 범위 및 지급기준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특별자치도 통합 의미가 퇴색될 수 있으므로 관계공무원 모두가 함께 참여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	처 리 중
12	“	제주국제평화센터 운영수지 분석 부적정	-민간 위탁을 위한 사전 운영 수지를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운영수지 분석기관에 따라 4.1배 차이가 나는 등 수지분석 통계를 신뢰할 수 없으며 -제주국제평화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불합리하게 산정된 운영 수지 분석 등 제반사항을 원점에서 재검토, 제주국제평화센터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	처 리 중

일련번호	기관별	건 명	지적내용	조치결과
13	도본청	남조로(지방도1118호)확장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남조로 확장 사업인 경우 부분적으로 시행함으로서 4차로 확장부와 기존 2차로 구간에 병목현상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며 -4차로 확장사업의 목적인 원활한 교통 소통에 막대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음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부분적인 병목 현상을 해소하고 도로로서의 기능을 재발휘 할 수 있도록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단계적으로 확장사업을 추진	처 리 중
14	“	장애인고용 장려금 중복 지원에 따른 지원방법 개선	-도 노인장애인복지과와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과 중복되어 고용 장려금을 지원받고 있는 고용 업체 수는 총20개 업체로 96명의 장애인에 대한 고용 장려금이 중복되어 지원 -장애인들이 매월 받고 있는 임금보다 고용업체가 받는 고용 장려금이 오히려 높은 경우도 있어 이에 따른 개선이 요구	처 리 중
15	“	환경보전기금 조성 개선조치	-환경보전기금 확보액은 감사일 현재 1,448백만원으로서 목표액인 30억원의 48.3%를 확보하여 2008년까지 본 기금의 목표액을 달성하는 데는 다소 무리가 있음 -예산담당관실 및 환경정책과에서는 환경보전기금 목표액 조성을 위하여 특별법의 규정에 의한 환경관련 징수비용교부금, 과태료 수입이 환경보전기금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개선조치	처 리 중

일련번호	기관별	건 명	지적내용	조치결과
16	도본청	제주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 역할 개선	환경기술개발센터 운영에 있어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국비에 상응하는 경비를 지원(보조)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우리 특별자치도의 재정지원에 걸맞은 역할 등을 정립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	처 리 중
17	“	환경오염예방 종합대책 T/F팀 구성 운영 및 선진사례 수집을 위한 해외연수 관련	민간위탁금을 이용한 의회 의원의 공무국외출장은 부당하므로 예산담당관실에서는 공무원 해외여비에 대한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을 재점검하여 공무상 국외출장에 필요한 예산은 국외여비 과목에 편성토록 개선	처 리 중
18	“	국제평화센터 부지임차료 관련	-국제평화센터의 부지는 한국관광공사의 부지로서 매년 공시지가의 상승에 따라 임대료를 납부하고 있어 시가 현실화에 따른 부지 임차료 납부액은 평화센터 또는 도재정의 부담요인이 될 전망임 -한국관광공사 부지 임대인 경우에는 국유재산법을 적용하여 단지내 부지를 임대하여 주고 있어, 동 부지의 경우에도 국유재산법을 준용하여 임차료를 산정할 수 있도록 향후 협약체결시 임대요율 변경 등적극 협의 개선 필요	처 리 중

일련번호	기관별	건 명	지적내용	조치결과
19	도본청	문화예술재단 지도․감독 소홀	-문화예술재단 부설 문화재연구소는 현재 발굴 요원 1명만이 남아 있는 상태임 -문화재 관련학과를 통한 전문인력에 대한 지원 방안과 전문 인력양성을 위하여 수익사업 개념에서 투자개념으로 검토 개선하는 방안을 모색	처 리 중
20	보건환경 연구원	「보건환경에 관한 시험 및 수수료 조례」 부적정	-식품검사 의뢰시 검체량을 정함에 있어 보건환경연구원 조례가 식품 위생법시행규칙상의 규정량보다 과다하게 규정되어 있고 -일부 검사항목인 경우 조례상에 규정되지 않는 등 부적정 하므로 -검사항목별 검체량 및 새로운 검사항목이 발생할 경우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관련조례 개정 필요	처 리 중
21	“	연구개발사업 참여기관으로서의 협약 관련	-연구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연구기관으로서의 권한이 아닌 공동연구자의 개인적 신분으로 참여되도록 협약 체결하는 부적정함. -책임 연구기관으로서의 역할 수행과 연구 용역사업이 가능 하도록 관련 조례의 개정 추진 필요	처 리 중

일련번호	기관별	건 명	지적내용	조치결과
22	보건환경 연구원	조사연구 활성화 및 연구참여 방법 확대 모색	-보건환경연구원이 각종 연구사업을 함에 있어 병리․임상실험이 혼합되는 조사․시험․연구과제의 경우에는 연구원 기능과 현 제도상의 한계에 봉착되고 있는 실정임 -보건환경연구원이 직접 수행할 수 없는 분야에 대하여는 다른 연구 기관에 위탁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조례를 개정하여 조사․연구 활성화 및 연구 참여 방법 확대 방안 강구 필요	처 리 중
23	도교육청	중학교 입학 체육특기자 선발 제도 개선	중학교 입학 체육특기자 선발관련 제도적 개선대책 마련 요망	처 리 중
24	“	청소년의 거리 효율적인 관리․운영방안 개선	청소년의 거리를 지정해 놓고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강구하지 않고 있음	처 리 중
25	“	초등 장학지도 계획수립 관련 기존 장학계획 인용 지양	장학지도계획을 수립하면서 전년도 분석결과를 다음연도에 반영 미흡	처 리 중
26	“	농업계교과 정규교육 배치 소홀	농업계 교과목 교사가 결원되어 신규 채용해야 하는데도 기간제 교사를 채용하여 수업 담당토록 함	처 리 중
27	“	파견근무교사 제도운영 부적정	교사파견시 파견근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고, 파견받는 기관장의 요청절차 없이 파견함	처 리 중

일련번호	기관별	건 명	지적내용	조치결과
28	도교육청	학교급식소 급식운영비 결정 및 집행 부적정	급식소 “수선비”를 학부모에게 부담 시키는 것은 부당하고, 학교별로 부담률도 다름	처 리 중
29	소방방재 본부	소방공무원(비간부) 보직관리 등 인력배치 부적정	소방장이하 계급의 비간부 소방공무원에 대한 인력을 배치와 관련 당초 정원으로 정하여진 계급에 맞지 아니한 보직을 부여 본부와 3개 소방서간 계급별 인력 불균형을 초래하여 개선 필요	처 리 중
30	“	119긴급구조 시스템 사용자 권한 관리 등 운영 부적정	119긴급구조시스템 이용자 권한부여 실태 조사결과 5자이하의 비밀번호를 등록 사용하는 등 내부자료 안전성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당해 시스템의 불필요한 컬럼의 중복은 데이터의 무결성을 저해하는 요소로 유지보수 시점에서 혼란을 초래할 수 있음	처 리 중

감사위원회 회의 운영현황

(‘07. 10월말 기준)

연 도 별	회수(회)	안건처리실적 (건)
		소계	의결	보고
합 계	61	137	88	49
2006. 7. 1이후	8	15	15
2007. 10월말	53	122	73	49

’07년 상임위, 예결위, 도정질문 후

감사위원회가 감사시 활용(반영)한 사례

❏ 도의회 제보․제안사항 처리사례

❍ 열안지관광농원조성사업 관련(김수남의원)

∙ 관련법규․절차 무시한체 개발사업계획 승인

❍ 산천단유원지 조성사업 관련(김수남의원)

∙ 유원지내 내부진입도로에 대하여 공공기관(제주시)에서 시행하는 것은 잘못된 행정행위

❍ 토평동『건설폐기물 중간처리시설』관련(김병립의원)

∙ 편법허가 의혹 조사

❍ 성읍1리『채석허가』관련(김혜자의원)

∙『채석허가』와 관련하여 산지관리법 및 초지법 등 관계법령에

의한 행정절차의 적법성여부

❏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 처리사례

❍ 한림지역 축산분뇨 관련(양승문의원)

∙ 축산분뇨의 악취발생 따른 문제사항

❍ 과학영농연구시설 관련(양승문의원)

∙ 과학영농연구시설 위치 변경관련

❍ 감귤유통명령제 단속실시 관련(오영훈의원)

∙ 단속실시와 관련 공무원 불참사례 등

3천만원 이상 공사․용역계약 및 1천만원이상 수의계약 감사실적

❏ 감사실적

구 분	지적건수	조 치	비고
합 계	123
3천만원 이상 공사․용역	117	4,941백만원 감액 및 회수조치
1천만원이상 수의계약	6	주의조치

❍ 3천만원 이상 공사․용역 감사실적

감사대상기관	건 명	조 치	비고
도 본청	안덕-대정간 국도공사 및 지방도, 항만공사 등 9개공사의 물가상승 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802백만원 감액조치	공사
	안덕-대정간 및 노형-연동간 도로확․포장 공사 건설근로자 퇴직 공제비 정산	87백만원 감액조치	“
	하효항 건설공사 가설 건물설치 원가계산산정	110백만원 감액조치	“
	서귀포항 외항 안벽축조공사 울타리 철거공종에 대한 설계 부적정	76백만원 감액조치	“
	봉개-와산간 국가지원 지방도(번영로) 설계․시공	422백만원 감액조치	“
	표선-성읍간 국가지원 지방도(번영로) 설계․시공	149백만원 감액조치	“
	양지공원 공설납골당 증축공사 추진 소홀	8백만원 감액조치	“
	서성로(고성-성산) 확․포장 공사 설계․시공	1,219백만원 감액조치	“
	한창로 위험도로 설계(변경) 및 시공	72백만원 감액조치	“

감사대상기관	건 명	조 치	비고
도 본청	국가지원지방도 97호선 봉계- 사계간 도로확장공사외 2개소 및 위험도로 가설건축물 설치	104백만원 감액조치	공사
	제주시 국도대체우회도로(노형-연동)건설 콘크리트 구조물공사에 따른 거푸집 사용에 관한 사항	159백만원 감액조치	“
	광령-애월 삼거리 도로건설공사외 2개공사 돌담헐기 시공방법에 관한 사항	347백만원 감액	“
	안덕-대정간 도록확․포장 공사용 가도 포장에 관한 사항	191백만원 감액	“
	안덕-대정간 도로 확․포장공사업무용 차량비 중복계상	72백만원 감액	“
	장전1교 가설동바리 수량 계상	132백만원 감액	“
	제주어린이교통공원 조성공사	17백만원 감액	“
	귀덕1리항 방파제 축조공사(2차분)에 따른 사석재료 구입선 변경	24백만원 감액	“
	「한라생태숲 식생복원사업」등추진에 관한 사항	주의조치	“
	「상천교 보수공사」신기술 적용절차 부적정	주의조치	“
	서성로 시설공사 설계단가 산정 부적정	주의조치	“
	남조로(지방도 1118호선) 확장사업 추진	개선조치	“
	감귤박 TMR 사료공장 설치 사업 추진 지연	시정조치	“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계획 변경 등의 절차 미이행	주의조치	“
	제안로(금악-상가간)확․포장공사 실시설계 용역과 환경영향평가 용역 분리발주 미 실시로 사업추진 지연 초래	59백만원 감액조치	용역
	상천교 보수공사 용역사업 수행능력 평가서 제출 및 입찰참가자격 과다 제한 부적정	주의조치	“
	멀티미디어 제주민속관광 대사전 구축용역(2차)사업자 선정에 따른 협상절차에 관한 사항	주의조치	“

감사대상기관	건 명	조 치	비고
도 본청	제주오름관리 기본계획 수립용역 부적정	시정 및 주의조치	용역
	곶자왈 특성조사를 통한 체계적 관리방안 연구사업 부적정	“	“
	「혁신브랜드사업에 따른 주민자치센터 특성화 시범모델개발」사업 추진 부적정	주의조치	“
	국가지원지방도 97호선(번영로)표선-성읍간 도로확장공사 책임감리용역 업무처리 부적정	“	“
서귀포시	제적부 전산화 DB구축사업 준공금액 정산 소홀	13백만원 회수조치	공사
	동부하수종말처리장 원가계산에 관한 사항	103백만원 감액조치	“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공사에 불필요한 기기 설계	57백만원 감액조치	“
	혼인지 정비사업 순성토 처리에 대한 정산조치 미이행	23백만원 회수조치	“
	천미천(성읍 1지구), 국도 11호선외 6개소, 체육공원 사토처리	28백만원 감액조치	“
	각종공사장 내에서 발생하는 사토 처리의 부적정	권고 조치	“
	대정,안덕 하수관거공사 및 군도․농어촌도로고아 가설건축물 시공시 설계변경미이행	62백만원 감액조치	“
	-회수지구 하수관거 정비사업(1,2차분)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을 정산없이 준공처리 -동․서홍지구 하수관거 정비사업 터파기 단가산출 부적정 -감귤랜드 주변 하수도 시설공사 및 중기운반기 산정 부적정	11백만원 회수조치	“

감사대상기관	건 명	조 치	비고
서귀포시	천지연 걸매생태공원 시설공사 부적정	권고조치	공사
	각종 도로교량건설시 교량등급 기준선정 부적정	권고조치	“
	마라도 속칭 살레덕 어항시설 반복 피해어항에 대한 복구추진 부정적	주의조치	“
	마라도 ‘속칭’ 신작로 선착장 피해복구 부적정	주의조치	“
	돈내코 관광지 조경수 식재공사분할 발주	주의조치	“
	서귀포시 보목리 어촌체험마을 조성사업 행정절차 미이행 및 공사 분리발주	시정 및 주의조치	“
	서귀포시 효돈동 축구공원 조성사업 예산절감방안 미이행	16백만원 감액조치	“
	동부(보목)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 공사 전기공사 및 관급자재 제조․구매 부적정	9백만원 회수조치	“
	동․서부위생처리장 보강공사 설계 부적정	8백만원 회수조치	“
	강정-월평간 위험도록 개설공사도로경계석 거푸집 미시공	8백만원 회수조치	“
	서귀포시 상모-모슬봉간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외 1개소 감독차량비 중복계상	67백만원 감액조치	“
	위미 대성동-중학교 도로확장공사외 5개공사 법면보호공 설계 부적정	172백만원 감액조치	“
	남원읍 태흥-신흥간 군도 30호선 확포장공사 불필요한 도로표지판 설계	28백만원 감액조치	“
	남원읍 하례-망장포간 군도 확포장공사 불필요한 세륜시설 설계	11백만원 감액조치	“
	서귀포시 예래동(중동-하동간) 도로확장공사 전석 운반단가 산정 부적정	17백만원 감액조치	“

감사대상기관	건 명	조 치	비고
서귀포시	국도 16호선(중문-회수)도로 확장공사 발파암 브레이카 절취시 소할비 반영 부적정	43백만원 감액조치	공사
	국도16호선(중문-회수) 도로확장공사 옹벽부 목재난간 설치 설계 부적정	33백만원 감액조치	“
	대정읍 상모-모슬봉간 농어촌도로공사 돌담쌓기 미시공 후 준공처리	17백만원 회수조치	“
	감리용역 사업수행 능력평가 기준의 객관성 결여	주의조치	“
	서홍천외 3개 하천 수해상습지 개선공사 전석 운반수량 산출 과다 계상	27백만원 감액조치	“
	서귀포의료원 진입도로 개설공사 보차도 경계석 설치비 설계 부적정	시정조치	“
	도시공원조성(엉또공원 및 태평 공원)사업에 관한 사항	시정조치	“
	농어촌폐기물 처리시설 조성사업 설계변경 미이행	2백만원 감액조치	“
	서홍천외 3개소 수해상습지 개설 공사원가계산서 경비산출 부적정	4백만원 감액조치 3백만원 계상조치	“
	「도시 숲 가꾸기 사업」 및 「녹지공간 확충사업」에 따른 조경수(가로수) 구입단가 산정 부적정	개선조치	“
	천서동 하수관거 정비공사외 1건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설계 부적정	7백만원 감액조치	“
	시흥항 물양장 보강공사 설계 및 공유수면 소규모 매립 협의 미이행	시정조치	“
	신도항외 2개소 방파제 축조공사 등 공사원가계산 부적정	3백만원 회수조치	“
	예래천․원제천 수해상습지 개선공사 임목벌채 단가 산정 부적정	10백만원 감액조치	“
	서귀포자연휴양림(하원동) 부대시설공사 추진 소홀	주의조치	“

감사대상기관	건 명	조 치	비고
서귀포시	서귀포시 남원․대정읍 농어촌폐기물 재활용창고 신축공사 설계부적정	5백만원 회수조치	공사
	서귀포도시계획도로 25개노선 사업중 마무리처리 않은 상태에서 방만하게 사업추진	권고조치	“
	고근산 큰나무 공익조림 식재 공사 추진 부적정	시정 및 주의조치	“
	2006 사방댐공사 추진 부적정	1백만원 회수조치	“
	법화사지 정비사업 설계검토 소홀	1백만원 감액조치	“
	‘06년도 문화재 정비사업 업무 추진 소홀	시정 및 주의조치	“
	하논 생태숲 복원사업 추진 후속조치 소홀	권고조치	“
	한국우주전파 관측망 연계사업 전시물 제작설치 발주 및 계약에 관한 사항	주의조치	“
	신례․하례지구 수중모터펌프 설치공사외 3개지구 밭기반 정비사업 관정 취수용 수중모터펌프 설치 분리 발주	주의조치	“
	서귀포시 토평동외 7개소 하수관거 정비사업 분리 발주	주의조치	“
	중문해수욕장 제트스키 구입 등 수의계약에 따른 타업체의 견적서 대리 제출	주의조치	“
한라산국립공원 관리사무소	진달래밭 대피소 신축공사 시설비 과다 설계	12백만원 감액조치	“
	한밝천목교 시설공사 교량상부면 복재부 도장 미시공	2백만원 회수조치	“
	한라산탐방안내소 비가림 시설공사감독 및 준공검사 부적정	주의조치	“
	한라산 백록담 담수보전 및 암반붕괴 방지방안 용역 추진	권고조치	용역

감사대상기관	건 명	조 치	비고
수자원본부	광역상수도사업 시설공사(장전정수지외 3개소)설계변경 및 감액조치 미이행	19백만원 회수조치	공사
	표선지구 광역상수관로 연계 공사 설계변경 및 감액조치 미이행	4백만원 회수조치	“
	어승생 수원 정수처리시설 설치공사 공사원가계산 부적정 등	시정조치	“
	제주도(Ⅱ)광역상수도 시설공사 과다설계	8백만원 감액조치	“
농업기술원	생물산업개발 실험실 증축공사 감액 및 정산조치 미이행	2백만원 회수조치	“
	감귤대체 녹차단지 및 육묘포 조성공사 용역비 낭비	주의조치	“
	2005 농산물원종장 망실하우스 시설공사 강관파이프 검사 부적정	시정조치	용역
	통합 농업기술원 정보시스템 계약 및 운영,R HKSFL 부적정	주의조치	“
	농업생명공학의 시험연구를 위한외자물품 구입 업무 처리 부적정	시정 및 주의조치	“
도의회사무처	의회사무실 정비공사의 재공사	시정조치	공사
	의원 재실등 제작 및 설치공사 대가의 과다 지급	1백만원 회수조치	“
	시설공사 하자검사 미이행	시정조치	“
도 교육청	청사내 주차구획 차선도색 공사 설계․시공 부적정	2백만원 회수조치	“
	서귀포학생문화원 야영수련원 강당 등 신축공사 정산 소홀	5백만원 회수조치	“
	지역별 고등학교 급수시설 공사 원가계산 부적정	주의조치	“
	가칭 서귀포 특수학교 신축공사 추진 소홀	주의조치	“

감사대상기관	건 명	조 치	비고
도 교육청	외국문화학습관 신축공사 관리 부적정	2백만원 회수조치	공사
	서귀포산업과학교 실습동 교실 수리공사 관리 부적정	1백만원 회수조치	“
	제주관광해양교 교실 등 대수선공사 관리 부적정	7백만원 회수조치	“
	동부지역 외국어문화학습관 등 신축공사 설계변경 정산조치 소홀	1백만원 감액조치	“
	제주관광산업고 교실, 화장실 증축 및 시설공사 관리 부적정	2백만원 회수조치	“
	영지학교 기숙사 등 대수선 공사 변경시공관련 정산 소홀	2백만원 회수조치	“
	각급도급공사 하자검사 이행 소홀	시정조치	“
	애월상업고등학교 배수로 시설 건설공사 입찰자격 제한 부적정	주의조치	“
	외국문화학습관 신축공사 선금정산 부적정	주의조치	“
제주소방서	노형 119센터 신축공사시 일부공사 미시공 및 안전관리비 과다 계상	1백만원 회수조치	“
서부소방서	서부소방서 신축공사 설계변경에 따른 관급자재 및 변경물량 미감액	25백만원 감액조치	“
중소기업종합 지원센터	냉․난방기설치공사에 대한 계약금액 증액 및 대가지급 조치 미이행	주의조치	“
	냉․난방기설치공사 설계검토 및 시공관리 부적정	1백만원 회수조치	“
지방개발공사	삼다수 크린룸 개선공사 퇴직공제 부담금 계상 부적정	1백만원 회수조치	“
제주지식산업 진흥원	지식자원조사 및 커퓨니티 구축 용역 등 사업추진시 관련규정 준수 소홀	주의조치	용역
	신탐라 gift & 체험프로젝트사업 관리 부실	주의조치	“
	지역 S/W산업 활성화사업 관리 소홀	2백만원 회수조치	“
	디지털 아일랜드 제주 프로젝트-기업지원사업 추진 및 관리 소홀	2백만원 회수조치	“

❍ 1천만원 이상 수의계약 감사실적

감사대상기관	건 명	조 치	비고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계속 사용하는 물품(화장지 등 소모품)에 대하여 단가계약하지 않고 수의계약 체결	주의조치
민속자연사박물관	청소용역을 분기별로 나누어 수의 계약 체결	주의조치
소방방재본부	119특수구조대 사무실과 창고정비사업을 물품보관창고와 사무실 및 대기실 정비공사로 분할 발주	주의조치
제주소방서	노형, 조천 119센터 공사시 동일공사에 대하여 분할발주	주의조치
″	소방차량 보험계약을 종전 업체와 임의로 수의계약	주의조치
서부소방서	소방차량 보험계약을 종전 업체와 임의로 수의계약	주의조치

해 당 사 항 없 음

❏ 공통사항

❍ ‘06～’07년도 보조금 정산(집행)내역

❍ ‘06 이월사업 추진상황

❍ 최근 3년 용역발주 현황

❍ 최근 3년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조치 결과

❍ 최근 3년 정부산하 각종 위원회로부터 권고, 시정, 제재 등 현황

❍ 언론보도관련 적극 해명(반박) 현황

❏ 감사위원회 소관

❍ 실수인정과 관용심사 처리 현황

❍ 심사청구 현황

❍ 감사를 위한 정보수집 및 현금지출 현황

❍ 감사시 감사사항 관련자 중 친지 등 특수 관계인에 대한 감사 제척․기피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