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7행정사무감사		2007. 11.
	행 정 자 치 위 원 회

주요업무보고

특별자치도추진단

목       차

Ⅰ.		일 반 현 황
Ⅱ.		주요업무보고
Ⅲ.		2006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Ⅳ.		2007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내역

Ⅰ. 일  반  현  황

ꏚ 기    구

	특별자치도 추진단장 (3급)
특별자치담당관 (4급)				프로젝트담당관 (4급)
(3담당)				(3담당)

ꏚ 정 · 현원 (2007. 10. 31 현재)

(단위 : 명)

구 분	계	일 반 직									별정직	기능직
		계	2～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계약직
정 원	24	22	1	2	6	7	5	-	-	1	-	2
현 원	24	22	1	1	7	8	4	-	-	1	-	2

Ⅱ. 주요업무보고

	순 서
1. 특별법 2단계 제도개선 후속조치 2. 3단계 제도개선의 효율적 추진 ꊱ 핵심산업 규제자유화 추진과제 ꊲ 중앙행정권한의 단계적 이양 3. 제주자치도 추진 성과평가 및 지표 관리 4. 특별법 후속법령정비 및 조문별 성과관리

1. 특별법 2단계 제도개선 후속 조치

◈ 2단계 제도개선을 통해 제주특별자치도의 폭넓은 법적, 제도적 특례가 마련되는 가시적인 성과 달성 ☞ 후속조치 조기 마무리로 제주국제자유도시로의 지속적인 발전 토대 구축

□ 2단계 제도개선 과제 확정 - ‘07. 8. 3 법률 공포

❍ 2단계 제도개선 추진 : 1,454건 과제 제출(‘06. 11. 8)

⇒ 우선입법과제 420건 선정, 관련부처 협의(‘06. 11. ~ ’07. 2)

❍ ‘07. 3. 14. 총리실 제주지원위 ⇒ 274건 과제 반영 확정

※ 제2단계 제도개선 추진내용 : 붙임 참조

❍ 특별법 개정 : 146개 조문 (개정 113,  신설 33)

- 세부과제별 : 442건 (권한이양 350, 제도개선 72, 규제완화 20)

❍ 다른 법률 등 개정 : 11건 (추진중)

❍ 주요내용

- 항공자유화, 면세점 규제완화 등 핵심과제 반영

- 외국교육기관 내국인 입학비율 조정 등 핵심산업 규제완화

□ 후속 조치사항

❍ 특별법 시행령 개정 주요내용 (‘07. 11. 4 시행)

- 외국교육기관 내국인 입학비율 조정

∙ 재학생수의 50% 이내 (5년 후 50% 범위 내에서 조정 가능)

∙ 일반형과 공영형 외국교육기관 내국인 학생비율 동일 적용

＊ 공영형 외국교육기관 : 국가․지자체에서 부지․시설 등 지원

- 면세품판매장 운영사업자 추가

∙ 개발센터 및 특별법 제170조에 의해 설립된 지방공사

- 투자진흥지구내 시설투자 범위 확대

∙ 의료기관(병원급 이상),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 및 서비스업 시설

- 액화석유가스자동차의 반출 허용기준 마련

- 환경교육시범도 지정ㆍ운영 등

❍ 다른 법령 등 개정 : 11건(‘07 ~ ’08년중 완료)

- 법인세 감면 특례

∙ 2단계 균형발전 정책과 연계, 1등급 지역분류 특례 반영(추진중)

- 내국인 면세점 이용횟수 및 면세(주류) 한도 확대

∙ 연중 4회 → 6회,  1병 12만원 → 40만원

- 외국항공사에 제5자유 운수권 부여 : 국가간 항공회담시 반영

- 재정인센티브를 활용한 재정확보   : 세부기준 마련 중(기획예산처)

❍ 조례 제ㆍ개정 : 48건(제정 28, 개정 20) : ‘07 ~ ’08년중 완료

구 분	기 제․개정	‘07 하반기 제․개정	‘08 제․개정
건 수	2	29	17
비 고	건축위원회 조례 폐지 등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조례 등	삭도․궤도 조례 등

□ 향후계획

❍ 부처별 입법 일정에 따라 관련법령 개정 작업 추진

❍ 제주지역 법인세 특례 반영을 위한 대국회 설득

❍ 조례 등 하위 법규 제․개정 마무리

2. 3단계 제도개선의 효율적 추진

◈ 단계적 규제자유화를 통하여 국제적 기준이 적용되는 ‘규제자유지역’으로 발전 (특별법 제345조) ☞ 규제혁신의 효율적 추진으로 핵심산업의 제도적 인프라 조성 ◈ 외교․국방 등 국가존립사무를 제외한 중앙행정권한의 단계적 이양(특별법 제12조)으로 “연방주 수준”의 특별자치도 추진

□ 기본방향

□  자유시장 경제모델의 조기 구축을 위한 규제의 철폐·완화 등과 더불어 규제 절차의 신속성·투명성 제고 등 품질제고에 주력

□  핵심산업(4+1) 육성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규제의 완화와 철폐, 규제의 권한이양을 통한 제도개선을 추진

❍ 총리실 계획에 따라 중앙권한(4,107건)의 단계적 개별이양 추진

❍ 개별사무 이양과 병행하여 보다 포괄적인 권한이양 방식을 검토, 시범적으로 추진

□  규제혁신 중점 검토과제

□ 2단계    : 항공자유화 등 3대 핵심과제와 외국교육기관 내국인

입학비율 확대 등 4+1 핵심산업 육성 기반 마련

□ 3단계    : 진입 규제, 행정적 규제, 5개 덩어리 규제 중점 정비

□ ‘09 이후 : 경제적 규제 중 가격, 품질에 관련된 규제 완화 및

별도의 규제 자유지역화 특별법 제정 검토

□ 3단계 규제발굴 추진

□ 개별규제 개선

-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등록규제 중 경제적 진입규제와 행정적 규제 1,603건 선정 정비 추진

□ 덩어리 규제 개선

- 핵심산업(4+1) 육성을 위한 5개 분야 덩어리규제*를 선정, 이와 관련한 규제 및 제도개선 과제 발굴

※ 3단계 중점 추진 덩어리 규제

∙ 관광･레저산업 / 외국인 기업경영･생활환경 / 첨단산업(IT, BT) 창업 /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 / 외국의료기관 설립･운영

❍ 추진일정

- ‘07. 11 ~ 12 : 3단계 규제혁신안 확정 및 총리실 지원위 제출

- ‘08. 01 ~ 02 : 중앙부처 협의 규제혁신과제 확정

- ‘08. 03 ~    : 규제혁신안에 따른 입법 추진

ꊱ 핵심산업 규제자유화 추진과제

□ 관광산업분야

□ 관광진흥 관련 법령 Zero-base에서 통합 정비 방안 마련

- 시범적 네거티브 시스템 법령 정비 체계 도입 검토

□ 컨벤션, 카지노, 면세화 등 관광산업 고부가가치화 전략 마련

- 해외사례 검토, 장ㆍ단기추진 방안 마련

□ 교육산업분야

□ 외국교육기관 설립 관련 덩어리규제 분석

- 입지선정 과정부터 운영까지 제반 규제 검토 등

□ 외국교육기관 과실송금 허용, 국제학교 설립 범위 확대

□ 국내외 교육기관, 학원설립운영 관련 설립기준 규제완화 등

□ 의료산업분야

□ 국내법인 영리병원 허용 등 의료산업 경쟁력 강화

□ 의료관광산업화 전략 마련 및 해외환자 유치지원사업 추진

- 국내외 여행사․병원 건강검진센터와 연계한 사업 운영

□ 청정 1차산업 등 기타 산업분야

❍ 청정 1차산업 발전체계 구축

- 농․초지 이용체계 보완,  국제검역수준 체계 구축

❍ 먹는샘물 이용확대 및 제주맥주 브랜드화 등 물산업 육성

❍ 선박등록 특구관련 국내선박 유치방안 마련 : 연구용역 추진

- 선원 고용규제 합리화 및 세제 지원방안 마련 등

- 중장기적으로 역외금융센터로 육성하기 위한 기반구축

ꊲ 중앙행정권한의 단계적 이양

□ 추진상황

◈ 총리실 선정 권한이양 대상사무 제주도 검토 추진

❍ 대상사무 : 4,107건

(‘08; 1,578건, ’09; 912건, ‘10; 993건, ’11이후; 624건)

- 행자부 지방이양추진위에 등록된 전국지자체 요구사무

- 2단계 제도개선 추진시 제주도가 요구한 사무(420건 제외)

＊ 연도별 선정기준 : 지역적합성, 이양의 용이성,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용역팀에서 제시

❍ 제주도 검토방향

- 검토대상사무의 확대 : ‘08․1,578건→ 전체 4,107건

- 이양판단여부의 설정  : 지역 실익 및 성과창출 여부

- 핵심산업 권한의 이양 : 가급적 대상사무 전체를 이양

＊ 검토 세부분류 기준 : 4개분야 20개 세부기준 마련

❍ 주요 추진경과

- 대상사무 실무검토(소관부서․추진단)	: ‘07.  4 ~ 7

- 실과별 교차토론회 실시(소관부서․추진단)	: ‘07.  8 ~ 9

- 행정부지사 주재 실․국․단․본부장 조정회의 개최	: ‘07. 11. 2

※ 검토 결과 (총 4,107건)

∙ 기이양 825건, 이양대상 1,134건(‘08 : 427, ’09이후 : 707)

현행존치 1,832건, 검토제외 316건

◈ 보다 포괄적인 권한이양 방식 검토 추진

❍ 단일 법률별 일괄이양 대상 검토 : 관광진흥법 등

❍ 다수의 법률이 복합된 기능중심의 포괄이양 대상 검토 : 현안중심

- 규제개혁 분야의 덩어리 규제개혁 방식과 병행 추진

◈ 권한이양에 따른 재정수요 분석을 통한 재정확보 방안 강구

❍ 권한이양사무 처리 소요 경상비, 사업비 등 수요 실무분석(11~12월)

- 1, 2단계 제도개선 사무 1,340건 + 향후 이양 받을 권한(사무)

❍ ‘08년중 전문기관 용역, 재정확보방안 논리 및 특례 개발

- 3단계 제도개선과제로 추진

□ 향후계획

❍ 제주도 실무검토안 확정 및 총리실 사전협의	: ‘07. 11월

❍ ‘08이양대상사무 확정(총리실)	: ‘07. 12월

❍ 권한이양 소요재원 실무분석	: ‘07. 12월

❍ 3단계 제도개선 추진(규제와 병행추진)	: ‘08. 연중

3. 제주자치도 추진 성과평가 및 지표 관리

◈ 제주특별자치도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성과시스템 구축 ◈ 성과목표 및 지표의 성공적 달성에 의한 행ㆍ재정 인센티브 등 확보

□ 사업개요

❍ 평가 근거 : 특별법 제5조 제3항

❍ 평가 항목 : 도민 1인당 GRDP 증가율 등(단기지표 30건, 중기지표 32건)

※ 단 기 : 1년 단위 평가, 중기 : 2년 단위 평가

❍ 평가단 구성 : 15명 이내 전문가로 국무총리 위촉(＊도지사 추천 3인 포함)

□ 지금까지 추진상황

❍ 성과관리협약(MOU) 체결 : ‘06. 8. 23 (정부중앙청사)

❍ 성과목표ㆍ지표 평가계획(안) 의결(지원위원회) : ‘07. 3. 14

❍ 제주특별자치도 성과관리 T/F팀 구성․운영 (‘07. 3~)

❍ 제주특별자치도 추진 1년 점검평가 실시 (‘07. 7월)

- 평가지표 : 일반지표 9건 및 설문조사지표 3건

- 자체평가기술서 제출(7.13), 평가단 현장평가 (7. 18 ~ 20)

※ 평가보고서 11월 중 확정 예정 (국무총리실)

□ 향후계획

❍ ‘07년 성과 단기평가(‘08.3∼4월) 대비 준비

- 지표별 단기평가 매뉴얼 작성 및 설문조사 방안 마련(‘07. 11월)

❍ ‘08년도 세부성과지표(안) 및 항목별 구체화 (’07. 12월)

❍ 성과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 운영 (‘07. 12월)

□ 추진일정

‘07.12월	제주자치도, ‘08년도 성과목표 및 지표(안) 총리실 제출
ꀻ
‘08. 1월	총리실, ‘08년도 성과목표 및 지표(안) 지원위원회 심의ㆍ 확정 → 자치도 통보
ꀻ
‘08. 2월	자치도, ‘07년도 실적을 총리실에 제출
ꀻ
‘08.3~4월	평가단(15명이내), ‘07년도 성과평가 시행 - 평가보고서 작성․총리실 제출
ꀻ
‘08. 5월	총리실, ‘07년도 평가 결과 지원위원회 심의 후 확정
* 평가보고서 심의․확정 후 자치도 홈페이지 게재, 공개 ** 성과평가결과활용계획(안) 마련, 지원위원회 상정 - 규제완화 범위 및 일정의 조정, 권한이양 폭 조정, 행∙재정적 인센티브 부여 방안 등

4. 특별법 후속 법령 정비 및 조문별 성과관리

◈ 특별법 관련 후속 법령 정비를 통한 특별자치도 완성 추진 ◈ 특별법『성과․운영 연구팀』운영을 통한 성과관리 ◈ 특별법 위임 조례의 차질없는 제․개정 조속 추진

□ 사업개요

1. 특별법 관련 후속법령 제․개정 추진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 (‘06. 12. 30)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내 별도의 제주개정 설치 및 지원근거 마련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 (‘06. 12. 30)

- 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 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정에 따라 감면 혜택 부여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일부개정 (‘07. 2. 28)

- 투자진흥지구 투자금액 인하(1,000만불 →500만불 이상) 및 대상 사업에 교육․의료기관, 교육(연수)원, IT 및 생명공학 추가

2. 특별지방행정기관 이관 추진

❍ 이관기관 : 국가보훈처 등 6개부처 7개 특별지방행정기관

- 총 정원 : 238명 중 140명 이체, 현원 126명 전입․배치

- ‘07년도 1,386억원 확보(‘06예산이체: 1,422억원 중 758억원 이체)

- 특수차량 장비 등 17종 8,384식 양수 및 전세금 839백만원 세입조치

- 2단계 제도개선시 고용․항만 등 44개 사무 추가 이양

3. 특별법 조문별 소관부서 지정 및 성과관리

❍ 특별법 장․관․조문별 소관부서(실행부서) 및 담당 책임자 지정 운영

- 관리부서 및 책임자 지정을 통한 조문별 성과관리 및 자치법규 정비

- 조문내용에 따른 계획 수립 및 정책 발굴

- 제2단계 제도개선 사항 입법화에 따른 성과 도출 : 152개 조문

□ 지금까지 추진상황

❍ “조세제한특별법” 및 동법시행령 개정

❍ 특별법 위임조례 125건(1단계 97, 2단계 28) 중 87건 제정

❍ 특별법 성과 운영 연구팀 구성 운영 (48개실과․152명 담당자 지정)

❍ 특별법 성과 운영 홍보 : 성과운영 책자(33,000부), CD(1,000장)

□ 향후 추진계획

❍ 마무리 입법 및 미 제․개정 조례 완료 추진

❍ 특별법 각 조문별 추진상황 관리 및 평가분석 추진

❍ 기 이관된 특행기관 이관사무 중 미이관사무 추가 이관 추진

- 국제협약 등으로 미이관사무는 기관위임으로 위임방안 검토

- 지속적인 협의를 통한 이관된 특행기관 국유재산 무상양여 추진

- 특별지방행정기관 추가 이관 추진 등

붙  임

제2단계 제도개선 추진내용

Ⅰ. 핵심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 강화

○ 교육산업분야

○ 의료산업분야

○ 관광산업분야

○ 청정 1차산업 분야

Ⅱ. 투자여건 조성 및 산업 인프라 확충

○ 투자유치여건 조성

○ 건설분야

○ 환경분야

○ 청정에너지산업분야

○ 중소기업 지원분야

○ 규제관리의 합리화

Ⅲ. 차등적 분권 강화를 통한 고도의 자치보장

○ 재정 자주권 강화

○ 감사위원회 기능 강화

○ 교통분야

○ 수자원분야

○ 보건 및 사회복지분야

○ 중앙권한 이양분야

○ 기  타

Ⅰ. 핵심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 강화

과 제 명	내 용	비 고
□ 교육산업분야
○ 외국교육기관의 내국인 입학비율 상향 허용	○ 제주도내 외국교육기관의 내국인 입학비율을 상향하여 외국교육기관의 조기정착 추진(D-2, D-6) (현행) 5년간 30%～5년 후 10% (개선) 5년간 50%, 다음 5년간 30%, 이후 10% ※ 구체적인 내용은 특별법 시행령에 반영	교 육 인 적 자원부 (제182조 개정)
○ 국제중학교 등의 설립 허용	○ 제주영어전용타운 사업취지에 맞는 학교설립 최대한 지원(F-1) ※ 향후 제주영어타운 조성사업과 국제중학교 등의 설립을 연계하여 적극 반영	"
○ 외국 교육과정 공동 운영 대학 확대	○ 외국대학과 교육과정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대학을 교육대학, 기술대학에도 확대(C-1) ※ 고등교육법시행령 개정(’07.1.24)	" (기반영)
○ 대학의 학칙 제․개정시 보고 범위 축소	○ 대학의 학칙을 제정하거나 중요한 사항을 개정할 경우에 한하여 교육부장관에게 보고(C-2) ※ 고등교육법 개정법률안 국회계류중	" (개별법 개정)
○ 외국교육기관의 설립․심사기준․승인절차 등 도조례 위임	○ 고등학교 이하 외국교육기관의 설립․심사기준․승인절차 등을 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D-1, D-3~D-5) - 시설․설비 등의 설립기준 - 명칭, 학사운영계획 등의 설립승인신청서 - 명칭, 설립목적, 교지 등의 중요사항 변경 - 설립승인절차 및 설립에 필요한 사항	" (제182조 개정)
○ 외국인학교 설치․운영기준 도조례 위임	○ 외국인학교의 설립기준, 교육과정, 수업연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D-12)	" (제188조 개정)
○ 외국교육기관 유치․설립 지원에 관한 사항 지원위원회 심의 추가	○ 외국교육기관 유치 및 설립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의 심의사항에 추가(F-2)	국 무 조정실 (제7조 개정)
○ 고등학교이하 학교법인의 설립허가, 합병인가, 정관변경인가 권한 이양	○ 고등학교 이하 사립학교를 설치․운영하는 학교법인의 설립허가에 관한 사항(D-8) ○ 고등학교 이하 사립학교를 설치․운영하는 학교법인 간의 합병인가에 관한 사항(D-9) ○ 고등학교 이하 사립학교를 설치․운영하는 학교법인의 정관변경인가에 관한 사항(D-10)	교 육 인 적 자원부 (제96조의2 신설)
○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시설ㆍ설비 등 기준 자율화	○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시설ㆍ설비 등에 관한 기준 자율화(D-11, D-13) ※ 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설립운영규정 개정중	" (개별규정 개정)
○ 사업장부설 및 시민사회단체부설 평생교육시설 기준 완화	○ 사업장부설 및 시민사회단체부설 평생교육시설 기준 완화(D-14) ※ 평생교육법시행령 개정사항	" (개별법시행령 개정)
○ 폐교재산의 대부 등의 기준 자율화	○ 폐교재산의 대부 등의 기준 자율화(D-15) ※ 폐교재산활용촉진을위한특별법시행령 개정중	" (개별법 시행령 개정)
○ 교육청 공무원 직군․직렬 통합․신설 권한 이양	○ 교육청소속 일반직지방공무원 2급 내지 5급의 직군․직렬 통합 및 6급 이하 일반직․기능직지방공무원의 직군․직렬 통합․신설권한 이양(F-4)	" (제49조 개정)
○ 도교육감 선거의 대통령선거와 동시실시 특례	○ 교육감 선거 및 제17대 대통령선거의 동시 실시규정 마련(F-1)	중 앙 선관위 (부칙 신설)
□ 의료산업분야
○ 외국 영리의료기관 설립허가․취소요건 규정 및 세부사항 도조례 위임	○ 외국 영리의료기관 설립허가․취소 요건을 특별법에 정하고 동기관의 설립․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도조례로 정함(D-6~D-9, D-11~ D-19, D-21, D-25, F-4)	보 건 복지부 (제192조개정)
○ 내국인의 외국인전용약국 이용 허용	○ 외국의료기관에서 처방전을 받은 내국인 환자에 대해서는 외국인 전용약국 이용 허용 (※ 경제자유구역 적용과제 7)	" (제193조 개정)
○ 외국 의료인의 종사 인정범위 확대	○ 외국 의료인 종사 인정범위(의사, 약사, 치과의사)에 간호사를 추가 (F-9)	" (제195조개정)
○ 외국 의료인 및 약사 행정처분기준 마련	○ 국내 의료인 또는 약사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을 외국 의료인 및 약사에게 준용(F-3, D-26)	" (제195조개정)
○ 외국의료기관 특수의료장비 설치․운영기준 마련	○ 외국의료기관이 특수의료장비를 설치․운영하고자 할 때, 도지사가 정하는 시설인정기준에 의해 설치할 수 있도록 함(C-1, C-2, F-13)	" (제195조의2 신설)
○ 건강보험 미적용 환자 소개․알선 및 유인행위 허용	○ 제주도내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국민건강보험 미적용 환자 소개․알선 및 유인행위 허용(C-3) (※ 경제자유구역 적용과제 6)	" (제199조개정)
○ 의료기관 부대사업 범위 확대	○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범위에 제주특별자치도의 특성이 반영된 사업을 포함(F-2)	" (제200조의2 신설)
○ 외국의료기관을 수련 병원으로 지정	○ 외국의료기관의 수련병원 지정 허용(D-23, D-24) ※ 전문의의수련및인정등에관한규정 개정사항	" (개별규정 개정)
○ 투자진흥지구내 시설투자 범위에 의료기관 부대시설 포함	○ 의료기관 부대시설도 투자진흥지구 시설투자범위에 포함(F-12) ※ 특별법시행령 개정사항	" (특별법시행령 개정)
○ 도내 의료기관의 의료 광고 허용범위 확대 등	○ 도내 의료기관의 의료광고 허용범위 확대(F-1) ○ 외국의료기관의 의료보수 신고의무(D-20) ○ 외국의료기관의 특정의료장비 설치․운영 규정 위반시 처분(D-22)	보 건 복지부 (기반영)
○ 외국인 환자 및 가족의 장기체류 허용	○ 장기 입원․요양이 필요한 외국인 환자 및 가족에게 4년간 체류 허용(F-1) ※ 법무부 지침 개정사항	법무부 (개별지침 개정)
○ 외국의료기관 유치․설립에 관한 사항 지원위원회 심의 추가	○ 외국 의료기관 유치 및 설립․지원에 관한 사항을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 심의사항에 추가(F-1)	국 무 조정실 (제7조 개정)
□ 관광산업분야
○「내국인 면세점」이용 확대	○ 면세 구매한도, 이용횟수 등 확대(F-7) - 주류 구매한도 (12만원) 폐지 - 연간 이용횟수 확대(연 4회→ 연 6회) - 면세점 수 확대(관세청과 협의) ※ 조세특례제한법, 제주도면세점특례규정(대통령령) 개정사항	재 정 경제부 (개별법령 개정)
○ 관광진흥법상 일부 권한 위탁	○ 관광진흥법상 일부 권한을 지방공기업(설립 예정인 가칭 “제주관광공사”)에 위탁(F-4)	문 화 관광부 (제170조개정)
○ 관광사업종류에 관한 권한 도조례 위임	○ 신종 레저․스포츠 시설(4륜오토바이, 모형경주차)을 관광진흥법상 관광사업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관광사업 종류에 관한 권한을 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F-1, D-6~9)	" (제171조개정)
○ 관광종사원 자체교육 관련사항 도조례 위임	○ 관광종사원에 대한 자체교육 관련사항을 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D-5)	" (제171조의2 신설)
○ 우수 관광사업체 지정․육성	○ 관광사업의 품질제고 및 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우수 관광사업체 지정․육성(F-3)	문 화 관광부 (제171조의3 신설)
○ 제주관광공사에 대한 출자․출연․보조근거 마련	○ 제주관광진흥기금 용도에 “제주관광공사”에 대한 출자 ·출연·보조 근거 마련(F-2)	" (제173조개정)
○ 기획여행 실시에 따른 보증보험의 가입 의무화	○ 모객실적에 따라 기획여행사의 보증보험료를 차등적용할 수 있도록 함(C-1, 2) ※ 관광진흥법 개정법률안 국회계류중	" (개별법령 개정)
○ 관광종사원 의무종사제 도입	○ 관광통역안내사에 대한 의무종사제 도입(D-3) ※ 관광진흥법 개정중(국회 계류)	" (개별법 개정)
○ 관광숙박업의 분양 및 회원모집 소급 적용	○ 기존 관광호텔 등도 분양 및 회원모집이 가능토록 소급 허용(E-1) ※ 관광진흥법령 개정사항	" (개별법 개정)
○ 외국인 국내공연 추천관련 권한 이양	○ 외국인의 국내공연 추천(변경 추천) 및 추천 취소에 관한 권한을 영상물등급위원회에서 제주도로 이양(D-1)	" (제179조의2 신설)
○ 외국인 국내공연 추천심사 수수료 등에 관한 권한 이양	○ 외국인의 국내공연 추천 등의 수수료 징수 인가에 관한 권한을 제주도로 이양(D-2)	" (제179조의3 신설)
○ 도서관의 시설 및 자료기준 도조례 위임	○ 도서관 및 문고의 종류별 시설 및 자료의 기준을 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D-10)	" (제179조의4 신설)
○ 체육시설 관련 각종 사항 도조례 위임	○ 직장체육시설 설치 의무에 관한 사항(D-13) ○ 체육시설 개방의무에 관한 사항(D-14) ○ 체육시설업의 사업계획 승인에 관한 사항(D-16) ○ 골프장의 총면적 제한에 관한 사항 (※ 경제자유구역 적용과제 18) ○ 체육시설업의 등록에 관한 사항(D-18) ○ 체육시설업의 신고에 관한 사항(D-19) ○ 체육지도자의 배치 의무에 관한 사항(D-20) ○ 체육시설업의 안전·위생기준 준수에 관한 사항(D-21) ○ 체육시설업자의 보험가입 의무에 관한 사항(D-22) ○ 체육시설업에 대한 사업계획 관련[승인(변경)·등록(변경)·신고(변경), 신청시 수수료 납부]에 관한 사항(D-23)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관련 사항 등을 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D-24)	문 화 관광부 (제249조 개정)
○ 외국항공사에 대한 제5자유 운수권 확대허용	○ 국가 전체 이익이 증진될 수 있도록 제주도에 대한 5자유 운수권을 항공회담을 통하여 추가 확대 추진(F-29)	건 설 교통부
□ 청정 1차산업분야
○ 산지관리 권한 이양	○ 산지전용제한지역 지정․해제, 산지전용허가 ․신고 등 산지관리 권한 도지사에게 이양(D-1~D-15, F-1~F-3) (※ 경제자유구역 적용과제 11)	산림청 (제244조 개정)
○ 농지의 전용허가․협의권한 이양 등	○ 농지전용허가․협의 권한 도지사에게 이양(D-3) (※ 경제자유구역 적용과제 16) ○ 농지전용허가․협의․신고시 농지관리위원회의 확인절차 생략 (E-1)	농림부 (제205조 개정)
○ 여성농어업인 관련시설의 운영비 지원사항 도조례 위임	○ 여성농어업인 관련시설 운영비 지원시 고려사항 및 지원대상 선정기준을 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D-8)	농림부 (제205조의2 신설)
○ 가축방역관의 역할 및 축사관리사항 도조례 위임	○ 가축방역관의 임무와 역할에 관한 사항 및 축사 등의 소독 실시에 관한 사항을 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D-1, 2)	" (제206조의2 신설)
○ 공유수면 관리에 관한 사항 도조례 위임	○ 공유수면관련공사 착수전 실시계획 인가 및 신고사항(D-3) ○ 공유수면에 설치한 공작물 등의 귀속에 관한 사항(D-4) ○ 공유수면 무단 점․사용자에 대한 변상금 징수에 관한 사항 등을 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D-5)	해 양 수산부 (제245조 개정)
○ 공유수면 매립에 관한 사항 도조례 위임	○ 공유수면매립공사 착수전 실시계획인가 및 고시에 관한 사항(D-7) ○ 공유수면매립공사의 준공인가에 필요한 사항(D-8) ○ 공유수면매립목적 변경제한의 인가․확인에 관한 사항(D-9) ○ 공유수면매립면허의 효력 회복에 관한 사항 등을 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D-10)	" (제246조 개정)
○ 관리수면 행위제한기준 도조례 위임	○ 관리수면내의 행위제한에 관한 기준을 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D-11)	" (제213조 개정)
○ 수산업 관련 각종 사항 도조례 위임	○ 어장관리선의 규모․척수․기관의 마력과 그 사용의 지정․승인 기타 관리선의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D-14, F-3) ○ 마을어업 및 협동양식어업의 어장수심․시설, 포획․채취방법 등에 관한 사항(D-15)	" (제209조 개정)
○ 수산업 관련 각종 사항 도조례 위임	○ 어업권의 이전․분할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D-16, 17, 19) ○ 협동양식어업 면허의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D-18) ○ 정치망어업의 보호구역내 행위제한 등에 관한 사항(D-24) ○ 어업권 행사(입어)방법 등 어장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D-28)	해 양 수산부 (제209조 개정)
○ 연안정비사업 실시계획 수립․변경절차 간소화	○ 연안정비사업의 실시계획 수립․변경시 승인절차 생략(D-29)	" (제144조 개정)
○ 유어장 관리․운영절차 간소화	○ 유어장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도조례 제․개정시 사전 협의절차 생략(F-7)	" (제176조 개정)
○ 어촌․어항관리에 관한 사항 도조례 위임 등	○ 어항시설 사용 또는 점용허가 사항 통보절차 생략(D-36) ○ 비지정권자의 어항개발사업 시행에 관한 사항(D-30) ○ 어촌종합개발사업, 어항시설사용허가 등과 관련 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에 관한 사항(D-34) ○ 권리․의무의 승계에 따른 신고 등에 관한 사항(D-35) ○ 어항시설의 점․사용허가기간 및 허가기준에 관한 사항(D-36) ○ 어항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 및 시설 등의 무상사용․수익기간 등에 관한 사항(D-37) ○ 어항시설의 준공확인 및 준공전 사용허가․신고에 관한 사항(D-33, 38, 41, 42) ○ 어항시설 및 어항구역내의 금지행위 및 장애물의 제거 등에 관한 사항(D-39) ○ 어촌종합개발사업시행계획의 시행범위 등에 관한 사항(D-40) ○ 어촌종합개발사업시설의 목적외 사용승인에 관한 사항(D-43) ○ 어항시설관리운영권의 등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D-45)	" (제144, 214조 개정)
○ 항만운송관련사업 및 타 항만 일시적 영업 행위관련 권한 이양	○ 항만운송관련사업의 등록․취소 및 타 항만 일시적 영업행위에 관한 권한을 도지사에게 이양(D-49, 50, F-9)	해 양 수산부 (제144조 개정)
○ 특별행정기관 이관에 따른 미이관사무 추가 이양	○ “제주특별자치도항만정책심의회”설치, 비관리청 항만공사의 시행, 지정항만의 관리권한, 항만시설관리권 설정, 항만기본계획중 경미한 사항의 변경 및 예선운영협의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권한을 도지사에게 이양(D-46, D-47, D-48, F-10) ○ 항만시설관리권․저당권 등록사무 제주도에 이양(F-10) ○ “제주특별자치도항만정책심의회”의 구성․운영, 항만시설관리권등록원부의 등록, 예선운영협의회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D-48, F-10)	" (제144조 개정, 제214조의2 신설)
○ 농업진흥지역 변경․ 해제권한 의제	○ 농업진흥지역 등의 변경․해제권한을 의제 처리되는 인허가에 추가 (※ 경제자유구역 적용과제 14)	농림부 (제230조개정)
○ 투자진흥지구 공유수면 점․사용료 환급	○ 제주투자진흥지구 지정시 공유수면 점․사용료 환급(F-1) ※ 공유수면관리법시행령 개정사항	해 양 수산부 (개별법시행령개정)

Ⅱ. 투자여건 조성 및 산업 인프라 확충

과 제 명	내 용	비 고
□ 투자유치여건 조성
○ 투자진흥지구사업 출자금액은 출자총액제한 적용 제외	○ 제주특별자치도의 투자진흥지구 사업에 출자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적용을 제외(E-1)	공 정 거래위 (제218조의2 신설)
○ 제주지역 기업에 대한 법인세 우대방안 마련	○ 국가균형위의 「제2단계 균형발전전략(07.2.7)의 법인세 부담 경감방안과 연계하여, 제주지역 기업에 대한 우대방안 마련	재 정 경제부 (관련법 개정)
□ 건설분야
○ 투자진흥지구 심의권한 이양	○ 투자진흥지구 지정(해제)시 지원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자체 심의로 대신할 수 있도록 함(F-3)	국 무 조정실 (제7,217,218,226조 개정)
○ 개발사업의 시행승인 절차 간소화	○ 산업단지(국가, 지방, 일반지방) 개발사업은 특별법상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을 생략(F-3~F-5) ○ 개발사업의 착수기한을 2년에서 1년으로 단축(F-7)	건 설 교통부 (제229조 개정)
○ 개발사업 시행승인시 관계기관 협의기한 설정	○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에 따른 인허가 의제처리시 관계기관과의 협의기한을 설정(30일)(F-10) (※ 경제자유구역 적용과제 13) ○ 개발사업 시행승인시 의제대상 인허가에 제2종지구단위계획 결정을 추가(F-15) ○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의 수립 승인․소하천공사의 시행허가․소하천점용허가에 관한 사항을 도지사에게 이양 (※ 경제자유구역 적용과제 15)	건 설 교통부 행 정 자치부 (제230조 개정)
○ 국토이용에 관한 각종권한 도조례 위임	○ 용도지역·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기준에 관한 사항(D-25, D-26) ○ 용도지역·지구안에서의 건폐율·용적율 제한기준에 관한 사항(D-27, D-33) ㅇ 개발행위허가기준에 관한 사항 등을 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D-24, D-32, F-18, F-19)	건 설 교통부 (제243조 개정)
○ 건축에 관한 각종 권한 도조례 위임	○ 건축법 적용이 곤란한 건축물에 대한 건축법 적용 완화기준에 관한 사항(협의조건부)(D-3) ○ 건축신고대상 소규모 건축물의 범위 및 신고기준에 관한 사항(협의조건부)(D-4) ○ 건축신고·허가사항의 변경절차 등에 관한 사항(D-5) ○ 건축위원회의 건축조례 심의권한에 관한 사항(D-6) ○ 건축물의 설계행위 제한에 관한 사항(D-13) ○ 시정명령 미이행자에 대한 이행강제금 감면 등에 관한 사항(D-14) ○ 건축물의 철거·멸실 신고절차 등에 관한 사항(D-8) ○ 건축주의 대지안의 조경의무기준에 관한 사항(D-9) ○ 건축선의 지정에 관한 사항(D-10) ○ 공동주택의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권한 등을 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D-11)	" (제243조의2 신설)
○ 건설업자 시정명령 등 권한 이양	○ 부실시공 우려가 있을 경우 건설업자 등에 대한 시정명령, 건설공사에 필요한 건설자재·부재의 품질 적정성여부에 대한 확인 권한을 도지사에게 이양(D-1, D-2)	" (제248조 개정)
○ 접도구역 관련 관리 기준 도조례 위임	○ 지정된 접도구역에 대한 관리기준을 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D-34)	" (제251조 개정)
○ 도시개발 사업시행자 지정권한 추가 이양	○ 도시개발사업시 행정시장이 사업시행자인 경우 도지사가 사업시행자를 지정할 수 있도록 도지사에게 권한 이양(F-22)	" (제252조 개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관련 각종 기준 도조례 위임	○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에 따른 사업시행자 지정, 정비계획 수립 및 구역지정기준 등을 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협의조건부)(D-38~D-46)	건 설 교통부 (제253조의2 신설)
○ 공동주택 복리시설 설치기준 도조례 위임	○ 공동주택 건설시 복리시설의 설치기준을 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D-55)	" (제257조 개정)
○ 골재채취허가, 채취 금지구역 지정권한 이양	○ 골재채취허가, 채취금지구역의 지정권한을 도지사에게 이양(D-21, D-22)	" (제258조의2 신설)
○ 개발센터 시행사업 지원 강화	○ 개발센터에 대한 기반시설부담금의 감면근거 마련(F-1) (※ 경제자유구역 적용과제 17) ○ 개발센터시행계획에 도시계획시설사업이 포함된 경우 개발센터에 대해 도시계획시설사업시행자 지위를 부여(F-14)	" (제238조제266조 개정)
□ 환경분야
○ 환경교육 확대, 강화	○ 환경교육계획 수립, 각급 학교에 대한 체험환경교육 실시 등 근거 마련(F-5)	환경부 (제291조의2 신설)
○ 환경영향평가협의내용 관리제도 변경	○ 공공사업 협의내용 사후관리를 단독관리로 개선(D-6) ○ 협의내용 관리책임자 자격기준에 환경기술자(기사 또는 기술사)를 추가(D-7)	" (제299조 개정)
○ 자연경관영향협의 권한 이양	○ 자연경관영향협의 권한도 사전환경성검토․환경영향평가협의 권한과 같이 사업주체에 따라 이원화(D-2)	" (제299조의2 신설)
○ 하수처리시설 등의 방류수수질기준 도조례 위임	○ 국가기준 이상으로 하수처리시설 등의 방류수 수질기준을 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D-5)	" (제304, 350조 개정, 제304조의2 신설)
○ 토양오염기준 등 도조례 위임	○ 국가기준 이상으로 토양오염우려 및 대책기준을 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F-3, F-4)	" (제305조의2 신설, 350조 개정)
○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 안에서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관련 절차 간소화	○ 관광단지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대신 설치비용을 도지사에게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은 공공처리시설에서 처리(C-1)	환경부 (제306조의2 신설)
□ 청정에너지산업 분야
○ 신재생에너지발전사업 허가범위 확대	○ 일정규모(2만Kw)이하의 신재생에너지발전사업 허가권한 이양(F-1)	산 업 자원부 (제221조의2 신설)
○ LPG 연료사용 자동차의 종류 제한 완화	○ 청정 환경조성을 위하여 제주도내 경유자동차를 LPG자동차로 전환 허용(D-3)	" (제256조 의2 신설)
○ 전기사업용 전기설비 공사계획 인가 및 신고 권한 이양	○ 전기사업용 전기설비의 공사계획 인가 및 신고 권한을 개발사업 의제대상 인․허가에 포함(D-6)	" (제230조 개정)
□ 중소기업 지원분야
○ 벤처기업 집적시설 지정요건 도조례 위임	○ 벤처기업 집적시설 지정요건을 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D-2)	중 소 기업청 (제215조의2 신설)
○ 기업간 수위탁거래관련 권한 이양	○ 대․중소기업/중소기업간 수․위탁거래에 대한 주기적 실태조사 및 개선/조치요구 권한을 도지사에게 이양(D-3)	" (제215조의3 신설)
○ 제주 중소기업 기술 개발제품 우선구매 요청 권한 이양	○ 제주지역내 중소기업이 개발한 기술개발제품에 대한 우선구매 요청 권한을 도지사에게 이양(D-8)	" (제215조의4 신설)
○ 여성․장애인기업 차별적 관행 시정조치권한 이양	○ 여성기업 및 장애인기업에 대한 차별적 관행 시정조치 요구 권한을 도지사에게 이양(F-3)	" (제143조 개정)
□ 규제관리의 합리화
○ 규제권한의 대폭이양에 따른 제도적 보완	○ 규제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도 자체 ‘규제개혁위원회’의 기능 강화 및 독립성 제고 ○ 중요규제의 신설․강화시 지원위원회에 사후보고 의무화	제주특별 자치도 (제345조의2 신설)

Ⅲ. 차등적 분권 강화를 통한 고도의 자치 보장

과 제 명	내 용	비 고
□ 재정 자주권 강화
○ 재정인센티브 도입	○ 자발적인 성과 제고노력을 유발하기 위한 재정인센티브제도 도입	기 획 예산처
□ 감사위원회 기능 강화
○ 감사위원회 운영 개선	○ 도의회 추천 감사위원 임명을 위촉으로 변경(F-7) ○ 도교육감에 대한 감사위원회 감사결과보고를 통보로 변경(F-7) ○ 공무원이 아닌 감사위원에게 비밀유지의무 부여(F-7)	국 무 조정실 (제66, 68, 70조 개정)
○ 주민감사청구 수행기관 명확화	○ 주민감사청구에 대한 감사수행기관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지정(F-8)	" (제71조 개정)
○ 감사방해자에 대한 제재 수단 확보	○ 정당한 사유없이 감사를 거부하거나 감사활동을 방해한자에 대한 벌칙 신설(F-9)	" (제358조의2 신설)
□ 교통분야
○ 여객자동차터미널 설비관련기준 도조례 위임	○ 여객자동차터미널 사업면허, 사업자의 준수사항 및 구조, 설비변경관련 기준을 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D-49)	건 설 교통부 (제324조 개정)
○ 화물자동차운수사업 관련 각종 기준 도조례 위임	○ 제주도내에서 운행하는 구난형 및 견인형 특수자동차에 대한 운임·요금 신고 및 신고기준에 관한 사항(D-56) ○ 자가용화물자동차 사용신고기준 등에 관한 사항(D-57) ○ 화물자동차운수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사항의 신고주기 설정에 관한 사항 등을 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F-27)	" (제325조의2 신설)
○ 도시교통정비 관련기준 도조례 위임	○ 도시교통정비지역 및 교통권역의 지정 및 고시권한을 도지사에게 이양(F-23) ○ 통행량 분산 또는 감소를 위한 교통수요관리의 시행방안을 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F-24)	건 설 교통부 (제325조의3 신설)
○ 삭도․궤도 관련기준 도조례 위임	○ 삭도·궤도사업 허가 및 준공검사, 시설변경 허가, 양도·양수신고, 사업자의 면허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D-47, D-48)	" (제325조의4 신설)
□ 수자원분야
○ 지하수의 공익적 이용 범위 확대 등	○ 제주개발공사에 한해 지하수(98%이상)를 이용한 청량음료 등 제조․판매 허용(F-12) ○ 전용상수도 설치시 구비서류 작성 간소화(D-1)	건 설 교통부 환경부 (제312조 개정)
○ 온천관리 관련 권한 도조례 위임	○ 온천보호지구의 지정, 온천 이용허가, 온천개발계획 등 온천관리 권한을 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D-7~D-10, F-2~F-4)	행 정 자치부 (제322조 개정)
□ 보건 및 사회복지분야
○ 공중위생영업시설기준 및 설비기준 도조례 위임	○ 외국인 안내 및 이용편의시설 및 설비구조 등 기준을 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D-1․2)	보 건 복지부 (제327조의2 신설)
○ 건강거리 지정 관련 시설기준 등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 도조례로 정한 흡연구역의 시설기준 등 위반자에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F-10, D-27)	" (제362조개정)
○ 식품접객영업자의 준수 사항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 도조례로 정한 식품접객영업자 시설기준 및 준수사항을 위반한 자에게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F-11,D-28)	" (제362조개정)
○ 입양기관 행정처분기준 도조례 위임	○ 입양기관의 허가취소 등 행정처분기준을 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D-29)	" (제334조개정)
○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대표자 자격요건 도조례 위임	○ 청소년수련시설의 운영대표자를 제주도 실정에 맞게 운용할 수 있도록 도조례로 정함(D-2)	청소년위 (제342조의2 신설)
□ 중앙권한 이양분야
○ 옥외광고물 허가․신고 기준 등 도조례 위임	○ 옥외광고물 허가 또는 신고대상과 그 기준 등에 관한 권한을 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D-4~D-6)	행 정 자치부 (제250조 개정)
○ 지적측량업 등록․감독권한 이양 및 등록취소기준 등 도조례 위임	○ 지적측량업 등록․감독권한 등을 도지사에게 이양하고, 지적측량업자에 대한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 요건을 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D-12~D-15)	" (제248조의2 신설)
○ 자치경찰 근속승진제도 도입	○ 국가경찰과 동일하게 제주자치경찰공무원도 자치경위까지 근속승진제도 도입(F-6)	경찰청 (제131조의2 신설)
○ 위험물안전관리자 선임기간 연장	○ 현행 30일로 규정되어 있는 위험물안전관리자 선임기간을 제주도의 지역적 특성을 감안하여 60일로 연장(C-1)	소 방 방재청 (제344조의2 신설)
○ 가격표시명령 및 보고․검사 권한 이양	○ 물품이나 용역에 대한 가격표시명령에 관한 사항을 도조례로 정함(D-5) ○ 가격표시명령 관련 보고 및 검사에 관한 사항을 도조례로 정함(D-6)	재 정 경제부 (제342조의3 신설)
○ 위해물품 교환․수거․파기 관련 권한 이양	○ 위해물품 등의 수거․파기에 관한 절차를 도조례로 정함(D-7)	" (제342조의4 신설)
○ 검사 및 자료제출 등에 관한 권한 이양	○ 소비자에 대한 정보제공, 소비자 불만 및 피해 처리를 위한 사업자의 물품시설 및 제조공정에 대한 검사 및 관련 자료 제출에 관한 사항을 도조례로 정함(D-8)	" (제342조의5 신설)
○ 결함정보 보고에 관한 권한 이양	○ 물품 및 용역의 결함정보 보고에 관한 사항(보고사업자의 범위, 보고기한, 보고절차 등)을 도조례로 정함(D-10)	" (제342조의6 신설)
○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설립․인가 관련 권한 이양	○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설립절차 및 인가 관련 사항(설립동의자의 수, 총출자금액, 인가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도조례로 정함(D-11)	재 정 경제부 (제342조의7 신설)
○ 특별지방행정기관 이관에 따른 추가 이양	○ 근로자 능력개발, 고용보험 등 고용촉진사무 등의 추가 이양(F-2)	노동부 (제147조 개정)
○ 제주지방노동위원회 위원 위촉권한 일원화	○ 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위촉 권한을 도지사로 일원화(F-3)	" (제148조 개정)
□ 기 타	(경제자유구역 제도개선 중 제주도 적용 기타과제)
○ 외국교육기관 설립기준 완화 관련	○ 건물 일부 교사 임차사용 ○ 교사 최소면적기준 완화 ※ 특별법 제182조 제②항의 준용규정 (※ 경제자유구역 적용과제 2, 3)	교 육 인 적 자원부 (제182조제2항 준용)
○ 외국의료기관의 외국 의약품 및 의료기기의 사용 허용관련	○ 외국의료기관에서 도입하는 외국 의약품 및 의료기기에 대한 수입 허가절차 간소화 ※ “외국의료기관특별법” 제정시 제주 반영 (※ 경제자유구역 적용과제 4)	보 건 복지부 (개별법 개정)
○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조세감면제도 종합적 검토관련	○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조세감면 지정요건과 감면절차의 합리화․단순화 마련 ※ 경제자유구역 제도개선안 마련(07년말) 후 검토 (※ 경제자유구역 적용과제 5)	재 정 경제부 (개별법 개정)

Ⅲ. 2006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06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2단계 제도개선과제 추진과 관련하여 워킹그룹 미합의, 관계기관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는 등의 문제가 있음. ○ 2단계 제도개선과제의 실현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고 차기 특별법 미반영시 대책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기 바람.
처리결과
ꏚ 워킹그룹 미합의, 관계기관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는 등의 문제가 있다는 사항에 대하여 ○ 워킹그룹과 관련기관의 의견에 대해서 최대한 제도개선에 반영하였음. ○ 다만, 교육 관련사항에 있어서 도 교육청과 미합의된 사항이 있으나, 2단계 제도개선안으로 확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정부 및 국회에서 공동협력하여 제도개선 사항을 반영하였음. ○ 또한 제주개발센터의 경우는 특별법 시행령 개정과정에서 충분한 사전협의를 거쳐 의견을 반영하였음. ꏅ 2단계 제도개선과제가 차기 특별법 미반영시 대책은 ○ 2단계 제도개선을 통해 제주특별자치도의 폭넓은 법적, 제도적 특례가 마련되었으나, 3단계 제도개선시 2단계 미반영된 사항에 대하여 우선 추진할 계획임.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전남지역 서남권 개발을 위해 22조원이 투입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각종 세제혜택을 줄 예정으로 이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성공적 추진에 걸림돌로 작용할 것을 보는데 이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 추진하기 바람.
처리결과
ꏚ 서남권(무안, 목포, 신안) 개발계획은 발전기반이 취약한 낙후지역을 개발하는 차원에서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추진중인 정책구상(안)으로, 2007년부터 2020년까지(14년간) 22.4조원이 투자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ꏚ 서남권개발계획이 제주특별자치도 추진에 장애요인이 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 서남권 개발구상(안)에 따르면 대상지역을 2020년까지 관광ㆍ산업ㆍ물류 등의 특화된 산업거점으로 조성하고 기존 새만금ㆍ광주와 제주를 연계하여 복합관광 발전방안을 구상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으며 ○ 특히, 본 사업이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추진 중인 점을 고려할 때 무안 국제공항과 목포항만 및 관광단지 등이 조성된다면 관광 측면에서는 불가피하게 경쟁관계가 될 수밖에 없다고 보이며, ○ 이에 대비하여 보다 차별화된 관광․의료․교육 등의 산업발전전략을 구사하여 제주특별자치도가 국제자유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3단계 제도개선시 추진과제로 우선 선정하여 선점효과를 지속적으로 확보해 나가겠음.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3대 핵심과제(항공자유화, 면세지역화, 법인세율 인하) 추진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처리결과
ꏚ 도 전역 면세화 추진 ❍ 추진목적 - 면세지역화를 단계적으로 추진, 국내외 관광객 방문동기 유발 → 쇼핑관광 활성화 → 관광경쟁력 강화를 위함 ❍ 추진성과 : 면세점 이용 확대 - 제주특별자치도법 시행령 개정 (‘07. 11. 4 시행) ․내국인면세점 운영주체 확대(JDC ⇒ JDC와 제주관광공사) ․면세점 이용횟수(4회→6회), 주류 면세한도 확대(12만원→40만원) * 조세특례제한법, 면세점특례규정 개정시 반영 ※ 2단계 제도개선시 도 전역 면세화는 미반영되어 면세점 규제완화 추진 → 추가 제도개선시 단계적 반영 추진 ꏚ 외국항공사에 대한 제5자유 운수권 허용 ❍ 추진목적 - 국제직항노선 부족(3개국 9개 도시)으로 외국관광객들의 제주 접근성 취약 (외국도시 → 인천 → 김포 → 제주) - 제주공항의 경우 외국항공사 취항여건이 미흡하여 외국항공사에 대해 제주에 취항할 수 있는 유인책 제공 필요 ❍ 추진성과 - 제주특별자치도를 경유지로 하여 제3국으로 운항하는 외국항공사에 대하여 승객을 운송할 수 있도록 제5자유 허용 ※ 국가간 항공회담시 제주에 대한 제5자유운수권 확대 반영

처리결과
ꏚ 법인세 감면 특례 ❍ 추진목적 - 국제자유도시 발전여건 조성 차원에서「제2단계 균형발전 전략」과 연계하여 제주지역 기업에 대한 법인세 우대방안 마련 ❍ 추진성과 -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제주 지역분류 특례반영 ․지역별 법인세 차등감면 근거 및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한 1등급 지역분류 특례 반영 ※ ‘07. 11월 현재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소관 상임위 계류중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제주특별자치도 지위를 헌법에 보장, 위상을 올바르게 세울 수 있는 대책을 세워 추진하기 바람.
처리결과
ꏅ 헌법은 국가의 정치, 행정, 사회, 문화의 근간이 되는 최고 규범이기 때문에 당장의 헌법 개정은 쉽지 않은 일임. ○ 그리고 헌법 개정은 우리 자치도의 의지보다, 정치적 합의가 이루어지고 국민적 공감대가 모아질 경우 개정이 가능하다고 봄. ꏅ 따라서 현 단계에서는 헌법적 한계 내에서 자치입법권을 확대하면서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헌법적 지위를 확보하는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 그래서 현행 특별법에서는 조례의 제정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다른 지역에서는 대통령령이나 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도 조례로 정하도록 권한을 대폭 위임받고 있고 ○ 향후 법률안 제출 요청권 등을 활용하여 중앙에 요청하는 방식으로 자치입법권의 범위를 확대해 나가겠음. ○ 현재는 “외교․국방 등 국가존립사무를 제외한 미국의 연방주 수준의 자치모범도시”라는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지속적인 자치권 확대 로드맵을 마련하여 실현해 나갈 계획이며 ꏅ 앞으로, 그간 벤치마킹의 대상이 되었던 포르투갈의 마데이라 등 해외 자치지역의 사례를 보다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향후 헌법 개정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연구해 나가겠음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지역 내 중소기업체 기술개발제품의 판로확대 및 지역 중소업체 보호육성을 위하여 단체수의계약제도를 2단계 제도개선 추진과정의 규제 혁신과제로 적극 추진하기 바람.
처리결과
ꏅ 현 황 ○ 중소기업자의 기술개발제품에 대해 공공기관 등에 우선구매조치를 요구하기 위해서는, 기술개발제품 생산 중소기업자가 신청할 경우 중소기업청장(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시행함. ○ 중소기업청장(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 외에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관할지역 내 경제정책 조정 등 관련 권한을 대폭 확대할 필요성이 요구되며, 이의 일환으로 기초적인 자료수집 및 조치요구 등의 행정권한을 부여할 필요성이 있음 ꏅ 지역 내 기술개발제품의 경우, 중소기업청장 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공공기관 등에 대한 우선구매조치 요구권을 도지사의 권한으로 함. ※ 특별법 제215조의4(기술개발제품의 우선구매에 관한 특례) ⇒ 2단계 제도개선 확정내용임 (‘07.7.19) ꏅ 기대효과 ○ 도내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제품에 대해 공공기관의 우선 구매요구 요청을 도지사에게 함으로써 행정 편의 도모 ○ 도내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제품에 대한 소비 확대를 통해 경제 활성화 유도 및 중소기업 경영환경 개선

Ⅳ. 2007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내역

ꏅ 공통사항

1. ‘07년도 국정감사 수감자료 제출목록 및 내용

2. ‘06년도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조치 결과

3. 민원(진정서) 처리 현황

4. ‘06～’07년도 보조금 정산(집행)내역(민간행사보조1건)

• 단체명, 사업명, 총사업비, 보조금, 자부담, 정산검사결과

5. ‘06 이월(사고)사업 추진상황

6. ‘06～’07년도 보상금 집행내역(자체사업)

7. ‘06～’07년도 민간인국외여비 집행내역

8. 최근 3년간 용역발주 현황

9. 지난 9월 공무원 국내․외 출장, 연․병가 현황

10. ‘07. 9. 15 ～ 9. 16 사무관 이상 근무지 현황

11. 최근 3년간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조치 결과

12. 최근 3년 정부산하 각종 위원회로부터 권고, 시정, 제재 등 현황

13. 언론보도관련 적극 해명(반박)현황

14. 공무원 연가 현황 (‘07. 10. 31 현재)

15. 최근 3년 행정의 위법 부당한 사항이나 고충사항, 불편사항을 신고(제보)하는 각종신고센터 운영 현황

ꏅ 개별요구사항

1. 제2단계 제도개선 과제 반영 제주자치도법 개정으로 인한 조례, 타 법령 등 제․개정 목록 및 내용

2. 제2단계 제도개선 과제 중 제주자치도법 미반영 과제 및

향후계획

3. MOU체결 추진상황

4. 제3단계 제도개선 과제 발굴현황

5. 특별자치도 추진 1년 성과 및 한계

6. 행정구조개편에 따른 주민불편사항 현황 및 처리결과

7. 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구성 현황,

회의 실적ㆍ회의 내용

8. 특별행정기관 이관관련 추진상황

• 인력, 재산, 사무 등

9. 재정 인센티브 확보관련 추진실적

10. 2단계 국가균형발전 정책 법인세 차등 관련 대응계획

11. 국내․외 출장 현황 (‘07년도)

12.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이후 도내․외 홍보현황

13. 국가사무 권한 이양 현황

14. 규제개혁(제도개선) 과제 발굴 및 추진현황

15. 제3단계 제도개선을 위한 조직운영 계획

16. 특별법 제․개정 후 조례 등 제․개정 목록 및  추진상황

(비고란에 강제규정, 임의규정 구분)

공 통 사 항

1. ‘07년도 국정감사 수감자료 제출목록 및 내용(해당사항 없음)

2. ‘06년도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조치결과

구 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프로젝트 담당관실	▪제주특별자치도 내의 항공자유화,면세지역화 등 규제완화와 법인세율 인하 추진 방안을 강구 할 것	□ 추진상황 ꊱ 항공 자유화 ❍ 추진성과 - 제주특별자치도를 경유지로 하여 제3국으로 운항하는 외국항공사에 대하여는승객을 운송할 수 있도록 제5자유 허용 ※ 국가간 항공회담시 제주에 대한 제5자유 운수권 부여 반영 ꊲ 도 전역 면세지역화 ❍ 추진성과 : 면세점 이용 확대 - 제주특별자치도법 시행령 개정 (‘07. 11. 4 시행) ․내국인면세점 운영주체 확대(JDC ⇒ JDC와 제주관광공사) ․면세점 이용횟수(4회→6회), 주류 면세한도 확대(12만원→40만원) * 조세특례제한법, 면세점특례규정 개정시 반영 ※ 2단계 제도개선시 도 전역 면세화는 미반영되어 면세점 규제완화 추진 ※ 단계적 접근방안 마련 추진

구 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프로젝트 담당관실		ꊳ 법인세율 인하 ❍ 추진성과 -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제주 지역분류 특례반영 ․지역별 법인세 차등감면 근거 및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한 1등급 지역분류 특례 반영 ⇒ 제주지역 입주기업(중소기업 및 대기업)에 대해 법인세 70% 감면 ※ 현재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소관 상임위 계류중
프로젝트 담당관실	▪외국교육기관 유치를 위해 법인세율 인하를 위한 노력 등 특별자치도 추진을 위한 자구노력을 강화할 것	○ 국제자유도시 경쟁력 확보하기 위하여 외국교육기관 및 기업의 투자를 촉진할 법인세율은 기업의 투자입지를 정하는 기본적 요소로서 동아시아 주요도시 수준 이상의 인센티브 제공을 위해 인하 필요 ⇒ 법인세율 인하는 2단계 균형발전정책의 법인세 감면제도와 연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 차별성을 기해 나갈 것임

3. 민원(진정서 등)처리 현황(다수인 민원과 일반 반려 민원만 작성)

: 해당사항 없음

4. ‘06~‘07년도 민간단체 보조금 정산(집행) 내역

일 시	과 목	행 사 명	금 액	비 고
‘06.3. 30	민간행사보 조	‘06. 4. 3 제주특별자치도추진상황 보고회	26,997천원	(주)누리 커뮤니케이션

5. ‘06 이월(사고)사업 추진상황

○ 용역비

- 사업명 : 외국대학유치 등 특별자치도 핵심산업 육성을 위한 연구용역

- 사업비 : 489백만원

(단위 : 천원)

추 진 현 황						추 진 부 서
용 역 명	용 역 기 간	용역기관	용 역 비
			계	‘06집행	이 월 금 액
계			645,442	156,130	489,312
외국교육기관제주캠퍼스타운설치에 따른 타당성조사및 기본계획 수립	‘06.10.26 ~ ‘07.7.31	(유한)삼일회계법인	240,000	120,000	120,000	투자지원과
제주특별자치도 옥외광고물 종합관리방안 연구용역	‘06. 9.22 ~ ‘07. 3.21	(재)한국종합경제연구원	70,982	21,000	49,982	건축지적과
토지비축제도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	‘07.1.2 ~ 8.30	한국토지공사 국토도시연구원	152,000	-	152,000	일괄처리과
제주관광의 새로운 도약(대책)연구용역	‘07.1.3 ~ 6.25	(재)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100,000	-	100,000	관광정책과
지역특성을 고려한 환경정책관리방안 연구용역	‘06.12.29~ ’07.10.27	제주지역환경 기술개발센터	52,200	-	52,200	생활환경과
중소기업공공구매제도에 관한 조사 및 연구용역	‘06.12.20~ ’07.4.10	제주대학교	30,260	15,130	15,130	기업지원과

○ 민간위탁금

- 사 업 명 : 제주특별자치도 2단계 제도개선 관련 국제포럼개최

- 사 업 비 : 50백만원

(단위 : 천원)

추 진 현 황				비 고
세 부 사 업 명	개최일	위탁기관	위탁비
계			50,000
제주특별자치도 2단계 제도개선관련 국제포럼개최	‘07.4.21	제주대학교	50,000	제주국제금융센터 추진을 위한 국제포럼

6. ‘06～‘07년도 보상금 집행내역 (자체사업) : 해당사항 없음

7. ‘06 ～ ‘07년도 민간인 국외여비 집행내역 : 해당사항 없음

8. 최근 3년간 용역발주 현황

(단위 : 천원)

용 역 명	용역기관	소 재 지	용역비	기 간	계약 방법	조치결과 (반영여부)
제주특별자치도 항공자유화 도입방안 연구	인천대학교 산학협력단	인천광역시 남구 도화동 177	27,750	‘06. 7. 24 ~ 11.21	수의 계약	2단계 제도개선 반영요구
제주특별자치도 조세특례에관한 연구	한국조세 연구원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락동 79-6	130,000	‘06. 9. 21 ~ ‘07.1.19	수의 계약	2단계 제도개선 반영요구

9. 지난 9월 공무원 국내ㆍ외 출장, 연병가 현황

[특별자치담당관실]

구분	일 시	직 위	성 명	목 적	비고
국내 출장	9.5~9.6	단장	김창희	특별법후속관련중앙협의	서울
〃	9.5~9.6	행정7급	안혜영	제도개선 과제 발굴	〃
〃	9.11~9.12	단장	김창희	전국시∙도행정부지사 회의 참석	〃
〃	9.12~13	사회복지6급	김성진	사회복지전담공무원제도 운영 20주년 기념식 및 제2회 공공복지 학술대회	〃
연가	9.18	특별자치1담당	고창덕	가사사정	1일

[프로젝트담당관실]

구분	일 시	직(급)위	성 명	목 적	비고
출장	9.5~9.6	프로젝트담당관	조상범	특별법 후속조치에 따른 중앙부처 업무협의	서울
출장	8.27~9.6	프로젝트2담당	강동호	특별자치도 운영 및 국제자유도시조성 해외정책 사례연구	유럽
병가	9. 27	프로젝트2담당	강동호	태풍피해 복구에 따른 공무상 상해	1일
연가	9. 7	지방환경6급	장희영	가사사정	1일
〃	9. 12	지방전임(나)	김동철	가사사정	1일

10. ‘07. 9. 15~9. 16 사무관 이상 근무지현황

직 위	성 명	근 무 지	비 고
추진단장	김창희	공무원 비상대기 및 현장 예찰활동	용담2동,화북동
특별자치담당관	양기철	공무원 비상대기 및 현장 예찰활동	용담2동
프로젝트담당관	조상범	공무원 비상대기 및 현장 예찰활동	화북동
특별자치1담당	고창덕	가사처리	자녀결혼
특별자치2담당	고오봉	공무원 비상대기 및 현장 예찰활동	용담2동
특별자치3담당	허법률	공무원 비상대기 및 현장 예찰활동	용담2동
프로젝트1담당	부완식	공무원 비상대기 및 현장 예찰활동	화북동
프로젝트2담당	강동호	공무원 비상대기 및 현장 예찰활동	화북동
프로젝트3단당	임성수	공무원 비상대기 및 현장 예찰활동	화북동

11. 최근 3년간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조치 결과

: 해당사항 없음

12. 최근 3년 정부산하 각종위원회로부터 권고, 시정, 제재 등 현황

: 해당사항 없음

13. 언론보도 관련 적극 해명(반박)현황

월 일	언론사별(일간지,방송)	제 목	건 수	비 고(해명일)
‘06.10.30	매일경제신문	출범 후 출산장려금, 하수도사용료 혜택전무	1	특별자치담당관 (10. 31. 13:00)
‘07.3.21	미디어 제주	최선을 다한 당신 과대 홍보는 왜?	1	프로젝트담당관 (3. 21 14:38분)
‘07.3.24	제민일보(Internet)	특별도 2단계 졸작	1	특별자치담당관 (3. 24 22:24)
‘07.3.26	제주의 소리	“자치특별도냐 개발특별도냐“	1	프로젝트담당관 (3.26 13:59)
‘07.3.26	제주의 소리	“자치특별도냐 개발특별도냐“	1	특별자치담당관 (3. 26 12:47)

14. 공무원 연가 현황 (‘07. 10. 31 현재)

[특별자치담당관실]

일 시	직 위	성 명	사 유	비 고
4. 5(1일)	단장	김 창 희	가사정리
8.6~8.10(4일)	〃	〃	하계휴가
3.19(반일)	특별자치담당관	양 기 철	가사정리
8.1~8.3(2.5일)	T/F팀장	박 영 욱	하계휴가
5.25(1일)	특별자치1담당	고 창 덕	가사사정
6.19~6.22(4일)	〃	〃	가사사정
9.18(1일)	〃	〃	가사사정
10.8(1일)	〃	〃	가사사정
4.27(1일)	특별자치2담당	고 오 봉	가사정리
8.13~8.17(4일)	〃	〃	하계휴가
10.12(반일)	〃	〃	가사정리(육지부출타)
7.23~7.27(5일)	특별자치3담당	허 법 률	하계휴가
1. 4(1일)	행정6급	류 도 열	가사정리
3.21(1일)	〃	〃	가사정리
8.6~8.10(5일)	〃	〃	하계휴가
10.15~10.16(1일)	〃	〃	사촌사망
5.25(반일)	행정6급	강 석 찬	부친 병간호
7.30~8.3(5일)	〃	〃	하계휴가
2. 8(1일)	사회복지6급	김 성 진	가사사정
4. 6(1일)	〃	〃	가사사정
7.19(1일)	〃	〃	가사정리
7.30~8.3(5일)	〃	〃	하계휴가
8.22(1일)	〃	〃	장모소기
10.11(0.5일)	사회복지6급	김 성 진	모친신병차병원가료
2.14(반일)	행정7급	강 경 순	가사사정
4.25(1일)	〃	〃	가사사정
6. 4(1일)	〃	〃	가사사정
6.15(1일)	〃	〃	가사사정
7.23~7.27(5일)	〃	〃	하계휴가
1.26(1일)	세무7급	강 용 덕	가사사정
3.15(1일)	〃	〃	가사사정
4.24(반일)	〃	〃	가사사정
5.15(1일)	〃	〃	가사사정
7.30~8.3(5일)	〃	〃	하계휴가
10.24(0.5일)	〃	〃	가사사정
6.22(1일)	행정7급	김 우 철	가사사정
10.8~10.9(2일)	〃	〃	조모소상
3. 7(1일)	행정7급	안 혜 영	가사정리
5.21(반일)	〃	〃	가사정리
6. 8(1일)	〃	〃	가사정리
9. 7(1일)	〃	〃	하계휴가
10.23(1일)	〃	〃	조모탈상
1. 5(1일)	기능7급	채 선 혜	가사정리
1.19(반일)	〃	〃	가사정리
4.27(반일)	〃	〃	가사정리
7. 6(반일)	〃	〃	가사정리
8.13~8.14(2일)	〃	〃	하계휴가

[프로젝트담당관실]

일 시	직 (급) 위	성 명	사 유	비 고
8. 2~3(2일)	프로젝트담당관	조상범	하계휴가
4. 24(1일)	프로젝트2담당	강동호	가사사정
7.31~8.3(4일)	〃	〃	하계휴가
8.6~10(5일)	프로젝트3담당	임성수	하계휴가
10. 12(0.5일)	〃	〃	가사사정(육지출타)
10. 24(1일)	〃	〃	가사정리
7. 13(1일)	지방행정6급	최명동	가사정리
7.30~8.3(5일)	〃	〃	하계휴가
3. 7(1일)	지방시설6급	강성규	가사정리
8.6~10(5일)	〃	〃	하계휴가
1. 15~16(2일)	지방보건6급	윤승환	가사정리
3. 2(1일)	〃	〃	〃
4.26~27(2일)	〃	〃	〃
7. 19(1일)	〃	〃	가사사정
8.7~10(4일)	〃	〃	하계휴가
10. 15(1일)	〃	〃	가사정리
8.13~17(4일)	지방농업6급	윤철원	하계휴가
10. 29(1일)	〃	〃	가사정리
2. 2(1일)	지방환경6급	장희영	가사사정
4. 10(0.5일)	〃	〃	〃
8. 8(0.5일)	〃	〃	〃
9. 7(1일)	〃	〃	〃
7. 24(1일)	지방전임(나)급	김동철	가족병원진료	육지출타
7.30~8.3(5일)	〃	〃	하계휴가
9. 12(1일)	〃	〃	가사사정
10. 23(0.5일)	〃	〃	〃
5. 8(0.5일)	지방기능9급	강현주	가사사정
8.6~10(5일)	〃	〃	하계휴가
10.16~18(3일)	〃	〃	가사사정

15. 최근 3년 행정의 위법부당한 사항이나 고충사항, 불편사항을 신고(제보)하는 각종신고센터 운영현황

: 해당사항 없음

개별요구사항

1		2단계 제도개선 과제 반영 제주자치도법 개정으로 인한 조례, 타법령 등 제ㆍ개정 목록 및 내용

ꏚ 제2단계 제도개선 다른 법령, 조례 제ㆍ개정 목록 및 내용

ꊱ 다른법령 개정 : 11건(법률개정 3, 시행령 4, 지침등 4) / 완료 1 건,  추진중 10건

연번	과 제 명	개정 법규정	추 진 상 황	소관부처 (부서)
1	폐교재산의 대부 등의 기준 자율화	폐교재산활용촉진을위한특별법시행령	○ 4월 입법예고 및 5월 규제심사 ○ 7. 4 시행령 일부개정령 공포(완료)	교육부 (교육청)
2	사업장 부설 및 시민사회단체부설 평생교육시설기준완화	평생교육법시행령	○ 시행령 개정시 시․도교육청 의견을 수렴하여 검토할 예정임 (교육인적자원부) - ‘08이후	교육부 (교육청)
3	외국의료기관을 수련병원으로 지정	전문의의수련및인정등에관한규정	○ 외국영리병원의 수련병원지정을 위한 관련 규정 개정 의견제출 (보건복지부) : ‘07. 8	보건복지부 (보건위생과)
4	「내국인면세점」이용 확대 - 연간 이용횟수 확대(연 4회→ 연 6회) - 주류 구매한도(12만원) 폐지 - 대통령령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주도면세점특례규정 (대통령령)	○ 조세특례제한법 입법예고 : 8.28 ~ 9.17 ○ 법제(규제)심사, 차관(국무)회의 : 9월 완료 ○ 국회제출 : 10. 2 ○ 재경위 상정 : 10. 4	건설교통부 (일괄처리과)
5	기획여행 실시에 따른 보증보험의 가입 의무화 (모객실적에 따라 기획여행사의 보증보험료 차등적용)	관광진흥법	○ 관광진흥법시행규칙개정 사항 - 문화관광부 국제관광팀에서 검토중에 있음	문화관광부 (관광정책과)
6	관광종사원 의무종사제 도입 (관광통역안내사)	관광진흥법	○ 의원(민병두 의원) 입법발의로 국회 계류중	문화관광부 (관광정책과)
7	관광숙박업의 분양 및 회원모집 소급 적용 (기존 관광호텔 등)	관광진흥법령	○ ‘07 관광호텔 회원모집 제도화에 관한 연구 용역중 (문화관광부) ○ 공청회 의견수렴후 개정 추진	문화관광부 (관광정책과)
8	외국항공사에 대한제5자유 운수권 확대허용 (제주도에 대한 5자유 운수권을 항공회담을 통하여 추가 확대 추진)	항공회담규정	○ 항공회담 일정에 맞추어 제5자유 운수권 활용방안 건교부에 제시 - ‘08 한일항공회담 등	건설교통부 (교통항공 관리과)
9	투자진흥지구 공유수면 점․사용료 환급	공유수면관리법시행령	○ 8. 13 : 공유수면관리법시행령 개정 건의 ○ 공유수면관리법시행령 개정추진	건설교통부 (해양수산 정책과)
10	재정인센티브 도입 (자발적인 성과 제고 노력을 유발)	별도 기준 마련	○ 안 마련중	기획예산처 (예산담당관)
11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조세감면제도 종합적 검토관련 (조세감면 지정요건과 감면절차의 합리화․단순화 마련)	경제자유구역 제도개선안 마련(07년말) 후 검토	○ 제도개선안 방안 검토(재경부)	재정경제부 (투자지원과)

ꊲ 조례 제정 : 28건 (추진중)

번호	조 례 안 (가칭)	추 진 상 황 (계획)	소 관
1	○ 제주특별자치도 외국교육 기관 심의 위원회 설립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 ‘08. 1월 : 외국교육기관설립운영심의 위원회 구성 ○ 1월 : 조례(안) 작성 / 2월 : 입법예고 ○ ‘08. 3월 : 의회상정
2	○ 제주특별자치도 외국인 학교의 설치 및 운영 기준 등에 관한 조례	○ 조례안작성 : ‘07. 11 ○ 입법예고 : ‘07. 11 ○ 의회상정 : ‘07. 12
3	○ 제주특별자치도 외국교육 기관의 설립 승인 등에 관한 조례안	○ 조례안작성 : ‘07. 11 ○ 입법예고 : ‘07. 12 ○ 의회상정 : ‘07. 12
4	○ 제주특별자치도 가격표시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 조례안작성 : ‘07. 11 ○ 입법예고 : ‘07. 12 ○ 의회상정 : ‘08. 2
5	○ 제주특별자치도 물품등의 안전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 조례안작성 : ‘07. 11 ○ 입법예고 : ‘07. 12 ○ 의회상정 : ‘08. 2
6	○ 제주특별자치도 소비자생활 협동조합 설립에 관한 조례안	○ 조례안작성 : ‘07. 11 ○ 입법예고 : ‘07. 12 ○ 의회상정 : ‘08. 2
7	○ 제주특별자치도 벤처기업 집적시설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조례안작성 : ‘07. 11 ○ 입법예고 : ‘07. 12 ○ 의회상정 : ‘08. 2
8	○ 제주특별자치도 액화석유 가스의 연료 사용 제한 조례안	○ 조례안작성 : ‘07. 9 ○ 입법예고 : ‘07.10.15~11.5 ○ 의회상정 : ‘07. 12
9	○ 제주특별자치도 전기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에 관한 조례안	○ 조례안작성 : ‘07. 11 ○ 입법예고 : ‘07. 11 ○ 의회상정 : ‘07. 12
10	○ 제주특별자치도 태양에너지, 풍력발전사업에 관한 조례안	○ 조례안작성 : ‘08. 1 ○ 입법예고 : ‘08. 2 ○ 의회상정 : ‘08. 3 ※ ‘07. 4 ~ 12월 용역시행 중
11	○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수련 시설운영에 관한 조례안	○ 조례안작성 : ‘07. 11 ○ 입법예고 : ‘07. 11 ○ 의회상정 : ‘07. 12
12	○ 제주특별자치도 공중위생 영업의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 조례안작성 : ‘07. 11 ○ 입법예고 : ‘07. 11 ○ 의회상정 : ‘07. 12
13	○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교통 정비조례안	○ 조례안작성 : ‘07. 11 ○ 입법예고 : ‘07. 11 ○ 의회상정 : ‘07. 12
14	○ 제주특별자치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에 관한 조례안	○ 조례안작성 : '07. 11 ○ 입법예고 : '07. 11 ○ 의회상정 : '07. 12
15	○ 제주특별자치도 삭도·궤도에 관한 조례안	○ 조례안작성 : '07. 11 ○ 입법예고 : '07. 11 ○ 의회상정 : '07. 12
16	○ 제주특별자치도 자동차 운행제한 조례안	○ 조례안작성 : '07. 10 ○ 입법예고 : '07. 11 ○ 의회상정 : '07. 12
17	○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교육 시범도 진흥조례안	○ 조례안작성 : '07. 11 ○ 입법예고 : '07. 11 ○ 의회상정 : '07. 12
18	○ 제주특별자치도 관광단지등 조성에 따른 폐기물 처리 시설 설치비용부담금 조례안	○ 조례안작성 : '07. 10 ○ 입법예고 : '07. 11 ○ 의회상정 : '07. 12
19	○ 제주특별자치도 산지관리 조례안	○ 조례안작성 : '07. 11 ○ 입법예고 : '07. 11 ○ 의회상정 : '07. 12
20	○ 제주특별자치도 여성농어업인 관련시설 운영비 지원에 관한 조례	○ ‘08 상반기 : 운영방안 연구용역추진 ○ ‘08 하반기 : 주민의견 수렴 후 조례 제정
21	○ 제주특별자치도 농지의 전용 허가․협의 및 농지전용허가 등의 제한에 관한 조례안	○ 조례안작성 : '07. 11 ○ 입법예고 : '07. 11 ○ 의회상정 : '07. 12
22	○ 제주특별자치도 농지관리 조례안	○ 조례안작성 : '07. 11 ○ 입법예고 : '07. 11 ○ 의회상정 : '07. 12
23	○ 제주특별자치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에 관한 조례안	○ 조례안작성 : '07. 11 ○ 입법예고 : '07. 11 ○ 의회상정 : '07. 12
24	○ 제주특별자치도 지적측량업 등록취소 영업 정지 처분 기준에 관한 조례안	○ 조례안작성 : '07. 11 ○ 입법예고 : '07. 11 ○ 의회상정 : '07. 12
25	○ 제주특별자치도 골재채취에 관한 조례안	○ 조례안작성 : '07. 11 ○ 입법예고 : '07. 11 ○ 의회상정 : '07. 12
26	○ 제주특별자치도 어항의 지정 및 개발 등에 관한 조례안	○ 조례안작성 : '07. 11 ○ 입법예고 : '07. 11 ○ 의회상정 : '07. 12
27	○ 제주특별자치도 항만의 관리·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 조례안작성 : '07. 11 ○ 입법예고 : '07. 11 ○ 의회상정 : '07. 12
28	○ 제주특별자치도 교육감소속 지방공무원 직군,직렬의 운영에 관한 조례	○ 별도 제정 필요성 없음 (현행 조례로 가능)

ꊳ 개정조례 : 20건(개정 18, 폐지 2) / 완료 2건,  추진중 18건

번호	조 례 명	추진상황(계획)	소관부서
1	○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소환 투표 청구 주민수에 관한 조례 폐지	○ 조례안작성 : ‘07. 11 ○ 입법예고 : ‘07. 11 ○ 의회상정 : ‘07. 12
2	○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사업 특례 등에 관한 조례	○ 조례안작성 : ‘07. 11 ○ 입법예고 : ‘07. 11 ○ 의회상정 : ‘07. 12
3	○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진흥 조례	○ 조례안작성 : ‘07. 11 ○ 입법예고 : ‘07. 11 ○ 의회상정 : ‘07. 12
4	○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 조례안작성 : ‘07. 11 ○ 입법예고 : ‘07. 11 ○ 의회상정 : ‘07. 12
5	○ 제주특별자치도 입양시설 및 입양 촉진 등에 관한 조례안	○ 조례안작성 : ‘07. 11 ○ 입법예고 : ‘07. 11 ○ 의회상정 : ‘07. 12
6	○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의료 특례에 관한 조례안	○ 조례안작성 : ‘07. 11 ○ 입법예고 : ‘07. 11 ○ 의회상정 : ‘07. 12
7	○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관한 조례	※ 관련 조례 법원에 쟁송 중 (대법원) - 확정 판결 후 개정 추진
8	○ 제주특별자치도 통합 (환경·교통·재해) 영향평가 조례	○ 조례안작성 : ‘07. 11 ○ 입법예고 : ‘07. 11 ○ 의회상정 : ‘07. 12
9	○ 제주특별자치도 대기ㆍ수질ㆍ 오수 및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 대기, 수질, 오수, 폐기물법 개정안 마련 : ‘08. 6 ○ 조례안 상정 :‘08. 10
10	○ 제주특별자치도 농업진흥지역 지정·해제 등에 관한 조례	∙용역기간 : ‘07. 6～ ’08. 4 ○ 입법예고 : ‘08. 4 ○ 의회상정 : ‘08. 5
11	○ 제주특별자치도 반출·입 가축 및 그 생산물 등에 관한 조례	○ 조례안작성 : ‘07. 11 ○ 입법예고 : ‘07. 11 ○ 의회상정 : ‘07. 12
12	○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조례	○ 조례안작성 : ‘07. 11 ○ 입법예고 : ‘07. 11 ○ 의회상정 : ‘07. 12
13	○ 제주특별자치도 주택건설 사업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 조례안작성 : ‘07. 11 ○ 입법예고 : ‘07. 11 ○ 의회상정 : ‘07. 12
14	○ 제주특별자치도 옥외광고물에 대한 조례	○ 8～9월 : 전문가 의견수렴 (워킹그룹 구성(12명) 수렴(5회) ○ 조례안작성 : ‘07. 11 ○ 입법예고 : ‘07. 11 ○ 의회상정 : ‘07. 12
15	○ 제주특별자치도 건축위원회 등에 관한 조례 폐지	○ ‘07. 1. 8 건축조례 제정으로 폐지 (건축조례에 건축위원회 포함)
16	○ 제주특별자치도 건축조례	○ 조례안작성 : ‘07. 9 ○ 입법예고 : ‘07.10.2~10.22 ○ 의회상정 : ‘07. 11
17	○ 제주특별자치도 도로점용료 징수 및 도로 표지에 관한 조례	○ 개정여부 검토
18	○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수면 관리에 관한 조례	○ 조례안작성 : ‘07. 11 ○ 입법예고 : ‘07. 11 ○ 의회상정 : ‘07. 12
19	○ 제주특별자치도 유어장· 어업허가·기르는 어업 등에 관한 조례	○ 개정여부 검토
20	제주특별자치도 온천관리에 관한 조례	○ 11 ~ 12월 : 전문기관 및 관련단체 협의 ○ 12월 :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 ‘08. 2월 : 조례 제출 및 심의

2		제2단계 제도개선 과제 중 제주자치도법 미반영 과제 및 향후계획

❏ 미 반영 과제 (128건)

번 호	과 제 명	미반영 사유	비고
국조실 F-4	복권기금 배분 및 용도	통합복권법 취지에 어긋남. 단, 2009. 4. 1 이후 복권기금 배분비율 재조정시 제주도 배분비율을 현행대로 유지되도록 지원
국조실 F-5	복권수익금사용계획승인특례	사업심사권은 복권기금 관리주체인 복권위원회의 고유권한이며, 기금은 필히 국회 의결을 거쳐야 함
국조실 F-6	특별행정기관미이관사무 이관	노동부 F-1, 해양수산부 F-11, 중소기업청 F-3 참조
국조실 F-7	감사위원회 위원장 임기 등 명시 - 위원장 임기 보장(3년) - 사무조직 격상 (사무국 → 사무처)	지자체 소속하의 기관의 정무직공무원에 대한 임기규정은 부적절 도입 초기로 시기 부적절
재경부 C-4	공인회계사에 대한 징계 내용의 완화	건전한 회계시장 조성을 위해 오히려 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지역적인 차이만을 고려하여 징계내용의 차이를 두는 것은 부당하며, 부적격 공인회계사의 난립이 우려됨.
재경부 C-5	여신전문금융회사의허가 또는 등록 요건 완화	규제완화의 효과가 전국적으로 발생하며, 과당경쟁의 우려가 있으며, 업체 난립 우려됨
재경부 C-6	외부회계감사 대상 적용 주식회사의 기준 완화	기업의 비용부담 완화를 이유로 완화하는 것은 불가
재경부 D-4	대부계약관계서류의보관 의무화	최근 대부업 관련 불법 고금리 및 채권추심행위에 대한 범정부적 차원의 대부업 이용자 보호 필요
재경부 E-4	회계법인의정관변경신고 의무의 철폐	신고의무 부과는 정관변경의 필수사항에 대하여 위법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필수적 장치
재경부 E-5	사모투자전문회사(PEF)의 재산 운용 기준의 철폐	PEF의 M&A 목적의 자산운용 규제를 폐지할 경우 자산운용 관련 규제를 전혀 받지 않게 됨
재경부 F-1	자산운용회사의허가요건 완화	자본금 요건은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재무적 규제
재경부 F-2	법인세 특례세율 (25%→13%) 적용	위헌 소지, 조세체계 교란, 조세회피 가능성 등의 우려가 있음.
재경부 F-3	관광호텔에대한투자세액 공제	관광호텔의 건축물 및 부속시설에 대한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이 되며, 호텔 객실 및 휴양시설은 생산성향상시설이라 보기 어려우며, 기존설비 보수에 대한 투자세액 공제는 불가. 관광호텔에 대한 다른 조세지원 방안으로 접근 필요
재경부 F-4	역외금융거래에대한세제 완화	-법인세 면세규정은 OECD가 잠재적 유해조세특혜제도로 지정하고 있어 동규제를 폐지할 경우 OECD국가로부터의 제재가 우려됨 -역외금융센터 추진과 병행 검토
재경부 F-5	조세특례 규정 근거 마련	조특법의 입법취지에 위배되며, 조세지원 정책의 일관성 저해함. 특별법에 의한 국세에 대한 조세특례 규정은 무리
금감위 C-1	보험회사의 자본감소에 대한 인가제도 완화	보험계약자 보호 및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해 인가제 필요
금감위 C-4	부동산신탁회사에 대한 적기시정조치기준의 완화	국제적인 기준인 BIS비율을 낮추는 것은 금융기관의 신뢰도 및 건전성에 악영향
금감위 C-4	상장법인 등의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내용 신고 의무 완화	현행 전자공시제도에 의해 시행중
금감위 E-1	보험회사의 부수업무 사후 보고의무 철폐	‘03년 허가제에서 완화된 사항으로 제주에 대해서만 동규제를 완화할 이유가 없음.
금감위 E-2,3	금융기관 준법감시인 자격요건 폐지	금융기관의 내부통제를 위한 필수적인 감독장치로 폐지 불가
교육부 C-3	국립대 명칭사용 제한 완화	․사립대학과의 공평성 및 형평성 차원에서 곤란
교육부 C-4	전문대 심화과정 등록요건 완화	․산업체 1년이상 근무경력을 삭제할 경우 학사학위 취득만을 위한 과정으로 변질될 수 있음 ․심화과정에 산업체 경력은 필수
교육부 D-7	외국교육기관의 회계	․국가수준의 통일적 규율 필요 ․정치적 합의를 통해 올해 제정된 특별법에서 경제자유구역 수준으로 규제완화하였기 때문에 권한이양 불필요 ․해외송금 허용 문제 발생
교육부 F-2	외국교육기관의 영리법인 허용	․성과위주 교육 및 특정계층 대상 교육 등 파행적 운영 가능성 ․이윤극대화 및 채산성 추구로 인한 사회적 후유증, 국민정서 등을 고려 곤란 ․정치적 합의를 통해 올해 제정된 특별법에서 경제자유구역 수준으로 규제완화하였기 때문에 권한이양 불필요
교육부 F-5	교육청 보조기관 및 소속기관 교원 배치	․지방공무원에 대한 조직 및 정원 배치는 특별법으로 가능하며, ․교원이 교육행정기관에서 교육행정업무에 종사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곤란
행자부 D-1	지역제한경쟁입찰	기업규제로 기술경쟁력 저해 및 부실업체 양산, 시장경쟁제한, 기업활동 자유 제한
행자부 D-2	지역의무공동도급	정부조달협정(WTO GPA)위반
행자부 D-3	입찰가격의 적정성 평가	타지역 형평성 논란 및 현행 기준으로도 가능 - 시장경쟁제한, 기업활동 자유 제한
행자부 D-11	토지이동신청의무 해태자 과태료부과	과태료 금액은 행정질서벌로 전국통일 필요
행자부 F-9	특정직․별정직․계약직 공무원 직무성과계약제 도입	도입은 가능하나 실익은 없음
문광부 D-4	관광사업의 취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	행정처분 및 개선명령 기준에 관한 권한이양 곤란함. 법질서 유지 목적의 규제 사항임.
문광부 D-17	체육시설업의 사업계획 승인 및 변경 승인의 제한	골프장 대중제를 회원제로 전환할 경우 특혜 시비 및 상수도보호구역 등에 골프장 입지 허용시 국민 여론 악화 우려
문광부 F-5	조례제정시 문화관광부장관 사전 협의 사항 배제	정부의 기본적인 카지노업 정책기조 및 관리의 일관성 유지차원에서 현행 협의제도 필요
농림부 D-7	공수의 위촉	엄청난 행정적․재정적인 부담과 최근 조류인플루엔자의 확산과 같이 전국적인 대응 필요(전국적 또는 국제적인 기준준수 필요)
농림부 D-9	초지안에서의 행위제한	부서간 의견 조율 등 검토기간 필요
농림부 D-10	초지전용 허가
농림부 D-11	부실초지 관리 시정지시
농림부 D-12	원상회복 명령
농림부 D-13	가축의 검사	엄청난 행정적․재정적인 부담과 최근 조류인플루엔자의 확산과 같이 전국적인 대응 필요(전국적 또는 국제적인 기준준수 필요)
농림부 D-14	도축장 등의 검사보조원 배치 의무	영업자에게 부담을 주고 보조원보다는 검사관이 중요하므로 실효성 의문
농림부 D-15	정액 등 사용제한	유전성 질환 등 전염성이 강하기 때문에 전국적인 통제필요
농림부 F-1	개발사업과 관련한 사업시행자 등의 농지취득	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시점에서 농지소유는 헌법상 경작유전의 원칙 위배 등 문제 발생, 농지취득 후 사업중단․포기시 농지 환원 문제 등 검토 필요
농림부 F-4	제주흑우 “반출의 제한”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제주흑우와 육지황우는 모색외에는 유전적인 차이가 없고 혈통보전보다 영리목적으로 거래를 제한하는 것은 자유시장체제에 역행함. 유전적인 표현형이 과학적으로 규명되고 유통방지를 위한 개체인식추적관리방안 등의 정착된 후 검토
산자부 D-1	도시가스 조정명령 및 이행보고	․국가 전체의 안정적인 천연가스 수급에 대처하기 위한 장관권한을 도지사에게 위임하는 것은 곤란(도지사는 가격 등 공급권한 있음)
산자부 D-2	석유수급 안정을 위한 명령	․제주도는 석유수급 조정명령 대상인 석유비축업자, 석유정제업자등은 없고, 석유판매업자만 있으며, ․국가 전체의 안정적인 석유수급에 대처하기 위한 장관 권한을 도지사에게 위임하는 것은 곤란
산자부 D-4	에너지사용자에 대한 조정, 명령, 기타조치	․제주도의 에너지수급 및 조정권한은 지역에너지계획에서 정하고 있으며, ․에너지수급은 국가 중장기계획에 의거 추진되는 정책으로 자치단체 추진불가
산자부 D-5	에너지 사용계획 협의	․에너지사용계획 협의 심의를 위한 심의위원 구성시 분야별 전문인력 확보 곤란으로 심의위원 구성불가 ․협의실적 1년 1건 정도로 실효성 의문
정통부 C-1	방송사업자 등 휴․폐업신고	․휴폐업시 시청자의 시청권 보호문제 ․방송사업 허가기관이 직접처리 타당 ․방송사업자 등이 휴․폐업 신고절차에 불필요한 민원처리 중간과정 증가
정통부 D-1	전기통신설비의 공동구축 권고	․기간통신사업자의 사유재산권 행사 제한이 될 수 있어 권고 형태로 규율 ․지자체가 도로점용허가권 및 토지이용계획 등을 행사하여 목적달성 가능 ․표준화된 기술기준과 전문기관의 지원이 필요한 사항으로 장관이 도지사를 포함한 이해관계자의 입장을 조율하는 것이 바람직함
정통부 D-2	정보통신공사의 기술자 보유 현장배치 의무	․사업주의 부담을 증가시켜 공사비 상승으로 기업활동 위축 및 규제강화 방향 ․제주도에 정보통신기술자 부족으로 적정 시공관리 곤란 초래
보건 복지부 D-3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	의료급여기관의 법률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은 전국적인 법적용 필요
보건 복지부 D-4	장애인보장구에 대한 급여 청구	장애인에 대한 보장구 급여는 통일된 기준 적용 필요하기 때문에 전국적인 법적용 필요
보건 복지부 D-5	도내에서 의료기관 명칭, 진료과목, 전문과목 표시 자율 허용	환자에게 진료과목에 대한 명확한 정보제공 및 환자 피해 방지를 위해 자율허용 불가
보건 복지부 D-10	영리병원 진단용방사선 발생장치의 범위 및 신고기준 이양	전국적인 통일기준 적용 필요하며, 고도기술을 요하는 사항으로 제주도가 수행하기 곤란
보건 복지부 F-5	국내의료법인 허용(의료기관개설 등에 관한 특례)	외국영리법인 의료기관 운영 평가 후 사회적 합의를 도출한 후 허용여부 검토 필요(VIP보고한 사항)
보건 복지부 F-6	영리법인 국민건강보험 적용	건강보험 적용이 배제된 영리법인 의료기관에서 특정질병에 대한 보험적용은 논리적으로 부합하지 않음
보건 복지부 F-8	의료기관 또는 의료법인 개설시 승인 절차 규정 개정	조례 조항 내용에 따라 국내 의료제도 전반에 영향을 미칠 우려 있어 사전 협의를 통한 승인절차 반드시 필요
환경부 D-04	폐기물관리법 위반시 과태료 처분을 환경교육이수․환경미화봉사 이행으로 대신토록 제도 개선	준법의식 약화로 폐기물의 부적정 보관 및 처리를 유발하게 되고, 환경오염 초래
환경부 F-01	협의내용 관리책임자 지정 및 자격기준을 조례로 규정	조건 : 환경영향평가법보다 강화 조건
환경부 F-07	협의내용 미이행에 대한 과태료 처분(1천만원이하)을 벌금(5백만원이하)으로 강화	벌칙 적용에 대한 분쟁소지가 많으며, 형평성 문제 발생
환경부 F-02	사전환경성검토 협의기관 조정	현 제도는 충분한 검토, 협의를 거쳐 결정된 사항이며, 제주도가 행정계획을 수립-평가-협의까지 할 경우 사회적 수용성 확보 곤란
환경부 F-06	개발사업 시행시 환경개선부담금, 생태계보전협력금 감면	환경개선부담금은 국가 및 국민을 대상으로 예외 없이 부과하고 있으며, 생태계보전협력금은 형평성 문제로 '01.4월 감면제도 폐지
노동부 F-1	근로감독관 사무의 이관	ILO협약위반 등
건교부 D-7	공사감리자의 보고 의무	전국적 통일된 기준 유지필요, 건축물의 안전과 직결된 사안으로 이양 부적합 - 건축물의 안전과 직결
건교부 D-15	건축사의 업무신고 등	전국적 통일된 기준 유지 필요, 행정의 통일성(자격부여-관리-처벌 등) 원칙에 배치됨
건교부 D-16	건축사 사무소 업무신고	전국적 통일된 기준 유지 필요, 행정의 통일성(자격부여-관리-처벌 등) 원칙에 배치됨
건교부 D-17	건축사 업무신고사항 변경신고 등	전국적 통일된 기준 유지 필요, 행정의 통일성(자격부여-관리-처벌 등) 원칙에 배치됨
건교부 D-18	건축사의 계약체결 업무현황 보고의무	전국적 통일된 기준 유지 필요, 행정의 통일성(자격부여-관리-처벌 등) 원칙에 배치됨
건교부 D-19	건축사 사무소 업무신고 등의 효력상실 처분등	전국적 통일된 기준 유지, 행정의 통일성(자격부여-관리-처벌 등) 원칙에 배치됨
건교부 D-20	골재채취업의 등록	골재채취업 등록기준 : 기준유리지역 등록, 타지역 영업행위 등 법령악용 우려
건교부 D-23	지구단위 계획 등	- 입지기준, 기반시설 등 제도운영상 기본적 사항을 법령에서 규정한 사항으로 도조례로 정할 대상 아님 - 제도의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사항이며, 인력․조직확대가 필요
건교부 D-35~37	도시공원 및 녹지점용 허가 등에 관한 기준의 권한 이양	국제적 규범에 맞게 정한 국가기준으로 권한이양 대상이 아님
건교부 D-50	자동차 유상운송의 금지 및 사용제한	대여사업 영업구역 전국이며, 운수사업 질서 혼란․보험문제 등 사회적 문제 초래 우려
건교부 D-51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 단체의 설립 인가 및 공제조합 설립인가	공제사업은 수지상등의 원칙이 성립되어야 하나 일부지역 한정시 공제사업 자체 불가능 및 피해보상 보장안됨
건교부 D-52	자동차의 정기점검	승객 및 운전자 등 안전문제는 지역마다 차이 둘 수 있는 사안이 아님. 전국자동차노조연맹도 폐지반대
건교부 D-53	택시미터검정기관에 대한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04.6월 지방이양 추진 국회에서 부결, 현재 의원입법 국회 계류 중
건교부 D-54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 (변경등록) 및 사업제한	등록, 성능점검, 폐차증명 등과 관련한 위반사항에 대해 형벌을 부과하고 있어 도조례로 정할 수 없음
건교부 F-2	특별자치도로의 지정	제주도가 필요하다고 판단시 난개발 방지 가능, 건교부 관리청으로 하는 특별자치도로 신설시 자치권 저해
건교부 F-8	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의 제주관광공사 출자·출연 근거 마련	개발센터는 개발사업 추진을 전담하는 공기관으로 관광공사 출자․출연은 설립취지에 불부합
건교부 F-9	컨벤션센터 활성화를 위한 공공부문 지원	개발센터는 개발사업 추진을 전담하는 공기관으로 회의산업에 출자․지원은 설립취지에 부합되지 않음
건교부 F-13	용천수관리 및 지하수 원수대금 부과제도 개선	추후검토
건교부 F-16	핵심산업 육성촉진지구 지정운영	첨단과기단지, 투자진흥지구 등과 차이가 없어 실익이 없음 - 다른 제도를 보완하는 방안으로 검토 필요
건교부 F-17	제주자치도민에 대한 국내여객 공항 사용료 면제	공항투자재원 확보를 위한 사항으로 제주공항 자체수입만으로 공항확장사업 재원 확보 불가하며 시설확충의 직접 수혜자의 비용부담 면제는 수익자부담 원칙에 위배
건교부 F-25	자동차 대여사업 등록	영업구역․등록요건 등 타지역 사업자들과의 형평성 및 배타적 문제 발생 우려
건교부 F-26	자동차등록번호판의 규격	번호판 디자인 변경시 전국의 무인단속 카메라프로그램 재 개발 및 타 지역 이주시 번호판 교체 발생
건교부 F-28	부담금 특례규정 마련 및 핵심산업육성촉진지구에 대한 부담금 면제	부담금 원칙상 개발부담금에 대한감면은 근거법인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규정하여야 하며, 기반시설부담금은 기반시설이 완비된 지역․지구 등에 한하여 부과제외 하고 있어 수용 곤란
해수부 D-12 (P 857)	낚시어선업의 신고 (변경, 폐업 포함)	시․도간 경계없이 운행되고 있어 타지자체와 분쟁 예상
해수부 D-13 (P 859)	대단위 개발수면의 규모에 대한 제한	전국적 수급체계 교란으로 가격하락 등 부작용 우려
해수부 D-20,23 (P 884)	치어, 치패의 포획, 수출제한, 유해어업의금지 및 사용허가	해상경계불확정, 어류의 광범위한 회유성 등으로 지자체간 분쟁이 예상되고 남획우려
해수부 D-21,22 (P 886)	근해어업 어선의 선복량 제한, 수산동식물의 포획, 채취의 제한금지	해상경계불확정, 어류의 광범위한 회유성, 등으로 지자체간 분쟁이 예상되고 남획우려
해수부 D-25 (P 893)	어획물운반업자의 자격제한	제주도 기준으로 전국해상을 운항할 경우 타지자체 반발
해수부 F-2 (P 960)	외국인선원 승선제한규정 권한이양	제주도가 한국선원의 수급정책을 결정하는 것은 곤란
해수부 F-4 (P 964)	월동장, 월하장의 지정, 시설, 관리방법 개선	월동장은 대부분 제주도에 위치하여 도조례로 정할 경우 양식어업인의 이용제약에 따른 타지자체와 분쟁예상
해수부 F-5 (P 966)	시험 또는 연구, 교습어업	해상경계불확정, 과잉생산시 가격하락 등으로 기존양식업자와의 마찰 우려
해수부 F-8 (P 973)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수립, 변경의 장관 협의사항 폐지	해상에서의 가장 기본적인 계획으로 타 법령 또는 타국가계획과 상충여부 선행 검토필요
해수부 F-11 (P 989)	해상안전에 관한 사무 이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고 사고발생시 엄청난 행정적․재정적인 부담 및 각종 국제협약에 의거 외교적 문제 발생 등 지방정부수행 곤란
국조실 F-6 (P 31)	특별행정기관 미이관 사무 이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고 사고발생시 엄청난 행정적․재정적인 부담 및 각종 국제협약에 의거 외교적 문제 발생 등 지방정부수행 곤란
공정위 D-1,2,3	불공정 하도급 거래에 대한 시정조치, 과징금 부과, 조사거부․방해자 과태료 부과	경쟁법으로서의 하도급법 성격, 대심적 구조에 의한 준사법적 절차, 법적 정합성 등을 고려시 국가 전체적으로 일관성있게 적용 필요
국세청 D-1	주정신규 제조면허	-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 주세회피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국세청의 통합적 관리 필요 - 주세의 이양이 전제되지 않은 주류 관련 권한 이양은 행정부담 만 가중
국세청 D-2	주정도매업 신규면허
국세청 D-3	주정생산 및 원료사용
국세청 D-4	주정생산 및 판매 면허 (제한)
국세청 D-5	주류제도 방법의 사전신고
국세청 D-6	납세병마개 제조자 지정
국세청 D-7	주류 통신 판매
국세청 D-8	주류 제조, 판매업지의 제조장, 판매장 이전시 사전신고 및 허가
병무청 (D-1)	병역특례업체 지정 권한 이양	국방의무와 관련된 사무로서 권한이양 곤란
경찰청 (행자부 F-5)	치안행정위원회 당연직 위원 변경	당연직위원은 자치경찰과 국가경찰 양기관의 대표성을 담보 및 자치경찰단장은 치안행정위원으로 지정 불합리 - 대안제시 : 제주지방경찰청에 차장직제를 신설하여 치안행정위원회 당연직위원으로 지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중기청 C-1	조합의 합병 협의	조합합병 주무관청 협의권한은 전국적 업무영역임
중기청 D-1	개인투자조합의 등록	벤처투자 전문 금융업종과 업무영역이 전국적임
중기청 D-4	사업이양 대상 업종 및 품목지정	이양업종 지정권한은 관련 산업 및 타 지자체 영역과 함께 종합검토 필요
중기청 D-5	대기업자등의 사업조정 권고 사항 이행명령	대기업 진출에 따른 중소기업피해는 특정지역만 국한하기 어려움
중기청 D-9	투자조합의 등록요건	개인투자자 보호위해 동일한 기준 유지 필요 및 투자영역이 전국적임
중기청 D-11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등록 및 변경등록	벤처투자 전문 금융업종과 업무영역이 전국적임
중기청 D-12	창업투자회사의행위제한	벤처투자 전문 금융업종과 업무영역이 전국적임
중기청 D-13	창업투자회사의 투자 의무비율	막대한 투자자금유치 등 재원필요와 업무영역이 전국적임
중기청 D-14	중소기업창업보육센터 사업자의 지정	BI운영의 효율성에 역효과우려
중기청 D-15	창투사등의 업무운용상황 보고 및 검사	벤처투자 전문 금융업종과 업무영역이 전국적임
중기청 D-16	창업투자회사의결산보고	벤처투자 전문 금융업종과 업무영역이 전국적임
중기청 D-17	창업투자회사 등록의 취소 등	벤처투자 전문 금융업종과 업무영역이 전국적임
중기청 F-2	중소기업협동조합과 우선단체수의계약 체결	단체수의계약제도폐지 (‘06)에 따른 수용시 타지역과 형평성 문제 우려

❏ 향후계획

❍ 2단계 제도개선 미반영 사유 및 타당성 분석을 거쳐 3단계 제도개선 과제로 선별 추진

3		MOU체결 추진상황

Ⅰ. 성과협약의 개요(특별법 제5조)

협약안 구성 : 전문 + 총 3장 13조

협 약 주 체 : 국무총리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협약의 범위 : 특별자치도의 성과목표 및 평가에 관한 사항 및

상호간에 사전 합의가 필요한 사항

성과평가 절차

❍ 매년 8월말까지 성과목표 및 평가지표 작성지침 통보(총리→도지사)

❍ 매년 12월말까지 성과목표 및 평가지표(안) 작성 제출(도지사→총리)

❍ 매년 1월말까지 제출 성과목표 및 지표(안) 지원위원회 심의 □ 확정 (총리)

❍ 매년 4월말까지 평가단 평가(전문가 15명 이내) *도지사 추천 3인

❍ 매년 5월말까지 평가 결과의 확정 및 공개 : 행ㆍ재정인센티브, 활용방안 등

※ 목표달성 실적 제출 : 매년 익년도 2월말 까지 (도지사→총리)

Ⅱ. 협약 추진상황

협약 체결

❍ 협약체결 일자 : ‘06. 8. 23

❍ 협약 당사자 : 국무총리실ㆍ제주특별자치도지사․도교육감

※ 붙 임 : 성과관리 협약서

ꊲ ‘07 단기평가 추진일정

‘07. 12월	자치도, ‘08년도 성과목표 및 지표(안) 총리실 제출
ꀻ
‘08. 1월	총리실, ‘08년도 성과목표 및 지표(안) 지원위원회 심의, 확정 → 자치도 통보
ꀻ
‘08. 2월	자치도, ‘07년도 실적을 총리실에 제출
ꀻ
‘08.3~4월	평가단, ‘07년도 성과평가 시행 - 평가보고서 작성․총리실 제출
ꀻ
‘08. 5월	총리실, ‘07년도 평가 결과 지원위원회 심의 후 확정
* 평가보고서 심의․확정 후 자치도 홈페이지 게재, 공개 ** 성과평가결과활용계획(안) 마련, 지원위원회 상정 - 규제완화 범위 및 일정의 조정, 권한이양 폭 조정, 행∙재정적 인센티브 부여 방안 등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상 성과협약 근거
제5조(제주특별자치도의 책무) ③ 제주특별자치도는 국무총리와 제주특별자치도의 성과목표 및 평가에 관한 협약(자치경찰 및 교육자치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무총리는 중앙행정기관의 권한이양 및 규제완화 등의 결과가 제주특별자치도의 발전과 성장에 기여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와 그 평가결과에 따른 제도보완 등에 관하여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국무총리와 제주특별자치도의 성과목표 및 평가에 관한 협약

국무총리와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및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협약당사자”라 한다)은 다음과 같이 합의 한다.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및 범위) 이 협약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3항 및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 성과목표 및 성과평가(제9조의 평가결과 활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에 관련되는 제반사항을 규정하여 제주특별자치도에 선진적인 지방분권의 실현과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촉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이 협약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

1. “성과목표”라 함은 제주특별자치도의 운영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목표를 말한다.

2. “성과지표”라 함은 성과목표의 달성도를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말한다.

2. “성과평가”라 함은 성과목표의 달성도를 성과지표에 따라 평가 하는 활동을 말한다.

②제1항에 의한 용어 외에 이 협약에서 사용되는 용어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협약당사자의 기본책무) 협약당사자는 이 협약에 의한 성과목표 및 성과평가를 상호 존중하고 협약의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장 성과관리

제4조(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작성지침) 국무총리는 다음 연도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작성지침을 매년 8월 말까지 제주특별자치도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최초 평가 연도인 2007년도에 대한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작성지침은 별첨의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예시안)으로 갈음한다.

제5조(성과목표 및 성과지표의 설정)①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제4조의 작성지침을 토대로 국무조정실장과 협의하여 매년 12월 말까지 다음 연도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안)과 제9조에 의한 평가결과 활용에 관한 의견을 국무총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한 성과지표는 과거 추세치, 전국평균치 등을 감안, 대상기간 중 달성해야할 목표를 최대한 계량적으로 설정함으로써 평가의 객관성을 높인다.

③국무총리는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안)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듣고, 수정된 내용에 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동의를 얻은 후,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하여, 이를 매년 1월 말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천재지변 그 밖에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라 설정된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을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변경(안) 등을 국무총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국무총리는 이에 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 변경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6조(실적의 제출)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성과평가 대상 기간이 종료된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성과목표 달성 실적을 국무총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성과 평가단) ①국무총리는 성과평가를 위하여 별도 평가단을 구성․운영한다.

②평가단은 다음 각 호에 의한 관련 전문가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추천하는 전문가 3인 이상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성과관리 및 행․재정 전문가

2. 관광․의료․교육․청정 1차․첨단산업 등 핵심산업 관련 전문가

3. 환경․건설․복지 등 사회 인프라 관련 전문가

제8조(성과평가의 실시)①성과평가는 매년 일정범위의 성과지표에 한정하는 단년도 평가와 성과지표 전범위를 포괄하는 중기평가로 나눈다. 다만, 중기평가는 2년마다 시행한다.

②제7조에 의한 평가단은 성과 및 부진의 원인분석, 제도개선 및 보완방안 등이 포함된 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4월 말까지 국무총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국무총리는 매년 5월 말까지 성과평가 결과를 지원위원회에서 심의․확정하고, 심의․확정된 평가보고서를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 등에 게재․공개하여야 한다.

제9조(평가결과의 활용)①국무조정실장은 선진적인 지방분권의 실현과 국제자유도시 조성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성과평가 보고서를 토대로 규제완화 범위 및 일정의 조정, 중앙정부 권한 이양 폭 조정, 국세의 세목 또는 징수액 이양  등 행․재정적 인센티브 부여 방안을 포함한 성과평가결과 활용계획(안)을 마련하여 지원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활용계획(안)에는 업무개선계획의 수립, 관련 공무원 업무실적 평가에의 반영, 성과제고 노력 유발을 위한 관련 제도 개선․보완 등을 요청 하는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③국무총리는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1항의 활용계획을 확정하여 제주특별자치도와 관련 중앙행정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제2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요청한 사항에 대한 반영 실적은 다음 연도 성과평가에 반영한다.

제10조(도교육감의 협약에 따른 책임과 의무 등) ①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은 교육분야에 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 준하는 책임과 권한을 가진다.

②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은 이 협약과 그에 따른 성과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국무총리 및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의견을 개진하거나 개선 또는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③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이 협약에 의한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그 실적을 제6조에 의한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제출 기한 전까지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장 협약의 개정 등

제11조(협약의 개정) 협약당사자는 이 협약의 발효 중에 그 전체 또는 부분에 대하여 개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호 합의에 의하여 문서에 서명하는 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제주특별자치도의 의견을 들은 후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2조(기존 정부업무평가업무와의 관계) 이 협약에 의한 성과평가에 대하여는 정부업무평가기본법상의 지방자치단체평가(제주특별자치도에 한한다) 결과를 최대한 활용함으로써 각 평가간 연계성을 높이고  중복평가로 인한 행정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한다. 또한, 정부업무평가기본법상의 지방자치단체 평가가 협약에 의한 성과평가체제로 조속히 일원화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여야 한다.

제13조(재정지원 원칙) ①국무총리는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으로 인하여 제주특별자치도가 국비지원에 있어서 종전과 대비하여 여하한 불이익도 받지 아니하도록 최대한 지원하여야 한다

②제주특별자치도가 국가보조사업 등에 있어서 전국적 기준을 초과하는 특례를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련 중앙행정기관과 사전 협의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국적 기준에 대비하여 발생하는 재정소요 차액은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체 재정부담으로 한다.

2006년 8월 23일

국무총리             (서명)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서명)

제주특별자치도 교육감      (서명)

4 14		제3단계 제도개선 과제 발굴현황 규제개혁(제도개선)과제 발굴 및 추진현황

ꊱ 중앙권한이양 검토추진 상황

ꏅ 추진근거 : 특별법 제12조(중앙행정권한의 단계적 이양)

ꏅ 추진주체 : 제주지원위 사무처

ꏅ 대상사무 : 총 4,107건(‘08․1,578, ’09․912, ‘10․993, ’11․624)

❍ 행자부 지방이양추진위에 등록된 전국지자체 요구사무

❍ 2단계 제도개선 추진시 제주도가 요구한 사무(420건 제외)

ꏅ 검토방향

❍ 검토대상사무의 확대 : ‘08․1,578건→ 전체 4,107건

❍ 이양판단여부의 설정  : 지역 실익 및 성과창출 여부

❍ 핵심산업 권한의 이양 : 가급적 대상사무 전체를 이양

※ 검토 세부분류 기준 : 4개분야 20개 세부기준 마련

ꏅ 주요 추진상황

❍ 대상사무 실무검토(소관부서․추진단)	: ‘07.4~7

❍ 권한이양 검토상황 총리실 실무협의(2회)	: ‘07. 7~8월

❍ 권한이양 실무검토추진상황 중간보고(행정부지사)	: ‘07. 8. 9

❍ 실과별 교차토론회 실시(소관부서․추진단)	: ‘07.8~9

❍ 실과교차토론회결과 보완협의(추진단↔실과)	: ‘07. 10

❍ 행정부지사 주재 실.국.단.본부장 조정회의 개최	: ‘07. 11. 2

ꏅ 향후계획

❍ 제주도 실무검토안 확정 및 총리실 사전협의	: ‘07. 11월

❍ ‘08이양대상사무 확정(총리실)	: ‘07. 12월

❍ 3단계 제도개선 추진(규제와 병행추진)	: ‘08. 년중

ꊲ 규제혁신 과제 발굴 및 추진현황

❍ 제주 특별자치도를 ‘규제자유화 지역’으로 발전시켜 사람·상품·자본의 국제적 이동과 기업 활동의 편의가 최대한 보장되는 국제자유도시 실현을 위한 제도개선의 지속적 추진(법 제345조)

ꏚ 기본방향

❍ 개별규제 검토를 통한 혁신과제 발굴

- 검토 대상 : 2007년 9월 현재 규제개혁위원회에 등록된 규제 중 경제적 진입 규제(750건)와 행정 규제(853건) 총 1,603건

- 소관 실과별 실무자 검토를 통한 혁신과제 발굴 추진

❍ 추진단 및 각 실과별 제도개선 과제 발굴

- 핵심산업육성과 특별자치 역량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과제 발굴

❍ 수요자 중심의 규제개선 과제 발굴추진

- 수요자(도민)의 입장에서 현장에서 느끼는 규제 혁신 과제 발굴

- 2개 행정시, 43개 읍․면․동을 통한 제도개선 과제 발굴

ꏚ 그 동안 추진상황

❍ 권한이양 및 제도개선 현황 : 총 1,300여건

- 제1단계 권한이양  -------------------------- 1,062건

∙ 권한이양	: 688건

∙ 도 조례위임사무 : 374건

- 제2단계 권한이양 및 제도개선 ---------   274건

❍ 제3단계 규제혁신 추진현황

- 규제혁신 과제 검토 ------------------------ 1,603건

․지원위 사무처에서 규제혁신 목록 통보 (‘07. 10. 08)

ꏚ 3단계 규제혁신 추진방향

❍ 개별규제 검토를 통한 규제혁신과제 발굴

-  단계별 중점 검토 대상 규제

∙ ‘07 : ’07년 9월 규제개혁위원회에 등록된 4,901건의 규제 중 특정산업·사업분야 및 직종 참여의 자유를 제한하는 경제적 규제 중 진입규제, 민간에 부담을 주는 행정규제

※ 3단계 검토 대상 : 총 1603건 = 진입 규제(750건) + 행정 규제(853건)

∙ ‘08 : 가격·품질 등의 경제적 규제, 기업의 역할 및 책임 등의 사회적 규제

∙ ‘09 이후 : 필수규제 구분 및 재검토, 별도 법률 제정 여부 검토

-  전실과 : 개별 규제 검토, 규제혁신 과제 발굴

∙ 제2단계 미반영사항 재검토 후 반영 추진

- 추진단 : 실과 제출 과제에 대한 검토, 재협의, 과제 확정

❍ 제도개선 과제 발굴

- 전실과 : 업무 추진 과정의 제도개선 과제 발굴 제출

∙ 기존 업무 과정에서 규제로 인한 불편함이 있거나 민원이 발생하는 등 제도개선이 필요한 경우

∙ 이전에 제도개선을 요구했던 자료 검토

∙ 제2단계 미반영사항 반영추진

∙ 대중앙업무 절충 과정에서 애로가 있는 사항

∙ 언론 등을 통해 제도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된 사례 등

- 추진단 : 담당 실과, 부처와 관련된 제도개선 과제 발굴

∙ 국회(관련 상임위)에서 추진중이거나 계류중에 있는 자료 검토

∙ 검토 규제목록과 관련하여 같이 개선되어야 할 경제적 규제

(진입, 가격, 거래, 품질) 또는 사회적 규제 파악

∙ 담당 실과, 부처의 업무와 관련하여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 발굴

❍ 경제단체, 유관기관의 의견수렴을 통한 규제혁신 과제 발굴

-  총리실 : 한국경제연구원 등에서 규제혁신 과제 접수 (‘07. 10월)

∙ 관련 부처, 제주에 검토 의뢰

-  추진단 : 실과 의견 수렴 및 추진단 검토

❍ 덩어리 규제혁신 과제 발굴

-  총리실 : 분야별 전략과제(덩어리규제)는 별도계획 수립·추진 예정

-  추진단 : 과제 확정시 실과 의견 수렴 및 추진단 검토

ꏚ 향후 추진계획

❍ 제3단계 규제혁신 과제(안) 의견 수렴 및 확정

- 규제혁신 및 제도개선 과제 발굴	: 2007. 11

- 과제 확정 및 지원위원회 제출	: 2007. 12

❍ 제3단계 규제혁신 입법화 추진

- 제3단계 지원위원회 의결	: 2008 상반기

- 제3단계 입법화 추진	: 2008 하반기

5		특별자치도 추진 1년 성과 및 한계

ꏚ  성  과

▶ 자치분권(권한이양) 부문

❍ 시군 통합에에 의한 단일 광역행정 체제구축

- 4개시․군, 7읍․5면․31동 → 2행정시, 7읍․5면․31동

❍ 자치조직․입법 및 인사․재정의 자율성 확보

- 제주특별자치도와 관련한 법률안 제출 요구권 확보

- 전국 최초 자치경찰제 도입

- 7개 특별지방행정기관 사무․인력 이관

- 독립적인 감사위원회 구성 운영을 통한 자율감사 시스템구축

❍ 전국 최초 43개 읍․면․동 전지역에 법정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 도의회의 전문성과 독립성 제고를 위한 다양한 특례 부여

- 도민 직선 교육의원 선출 및 도의회 상임위원회로 통합 이중 의결 구조 개선

- 의회직원에 대한 임용권 부여(소속 별정․계약․기능직공무원)

- 도 정무․별정직 고위공직자  인사청문회 제도 시행

❍ 주민자치센터 및 위원회의 위상 강화

❍ 제주특별자치도 균특계정 신설 및 보통교부세 법정률 확보 등

▶ 국제자유도시(규제완화) 부문

❍ 4+1 핵심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

- 동북아 영어교육 중심지로 전략 육성을위한 영어교육도시추진

- 의료요양 비자제도 도입 등으로 의료관광 활성화 기반 구축

- 투자진흥지구 지정 및 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으로 관광개발 민간투자 유치 확대 :12조 4천억원(투자목표액 13조억원의 93.7%)

❍ 항공자유화 및 내국인 면세점 확대 등을 통한 관광객 유치 기반구축

❍ 투자유치를 위한 토지 비축제 시행으로 각종 공공용지 및 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의 안정적 확보 및 공급체계 구축

❍ 도 단위 광역도시계획 수립 시행으로 지역간 균형 발전 추진

❍ 농․축․수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

- 동의 주거지역 중 일정 조건을 갖춘 지역을 농어촌 지역으로 지정 지원

(도남동 등 39개동 2,300여 가구)

- 조건 불리지역 직접지불제 전면적 시행

- 산지전용 허가 및 변경․취소․연장 허가 등 산림청장 권한이양

-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을 통한 청정 제주 브랜드 가치제고

ꏚ 한   계

❍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각종 특구 발전법ㆍ연안권 특별법 등 다른지역특례법들이 특별자치도 특별법 벤치마킹을 통한 시행으로 선점효과 반감

❍ 특별자치도의 핵심은 지속적인 규제완화 및 중앙행정 권한이양이고 이는 법 제도 개선에 대한 중앙정부의 지속적인 지원이 전제되어야 하나 지역형평성 논리 및 부처이기주의로 인한 포괄적 이양에 어려움 초래

❍ 헌법 및 지방자치법에 의한 자치입법권의 규율 범위 한계 설정으로 조례로 주민의 권리제한․의무부가 불가능

❍ 특별지방행정기관이 이관성공에 따른 전국적 제도 확산을 바라지 않은 중앙부처의 의도적 비협조로 조기 정착 어려움

❍ 전국 단위 지원 시책 추진을 위한 개별 법률 제․개정시 부칙을 통해 제주지역 근거를 마련해야 되나 중앙부처의 협조의지 부족으로 문제 발생

6		행정구조개편에 따른 주민불편사항 현황 및 처리결과

ꏚ 도민 불편사항 처리현황 (자치행정과에서 총괄 추진)

❍ 주민불편 해소 T/F 팀 구성 운영(2006. 8월~12월)

- 구성 : 14개 분야 48명

∙ 총괄 : 자치행정국장

∙ 팀장 : 분야별 과장급 이상 14명

∙ 팀원 : 분야별 담당 및 직원 등 33명

- 주요역할

∙ 특별자치도 출범후 도-행정시-읍면동간의 행정시스템을 분야별로 일제 점검하여 도민 불편사항을 집중 발굴하고 해소대책 마련 추진 등

※ ‘07. 1월 도(행정시ㆍ읍면동) 행정조직 개편에 의한 그간 주민불편사항 해소

※ 주민불편해소 T/F팀 운영실적

개선과제 및 주민불편건의등	처리결과 및 계획
ㆍ민원 접수처리 방법 개선	․민원인이 시도행정 포탈시스템을 이용, 제1,2보조청사 및 개별청사, 원‧사업소에서도 접수, 처리
ㆍ종이없는 민원실 운영	․인터넷을 활용한 민원신청 및 처리 (주민등록 등‧초본 등 30여종)
ㆍ면허세 고지서 발급절차 개선	․도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의 인‧허가 부서에 면허세 수기고지서 상시 비치, 인‧허가와 동시 면허세 고지서 발급
ㆍ공무원 소양 교육 강화	․공무원 친절교육 실시 : 2회 ․공무원 소양(혁신)교육 : 1회 ※ 행정시는 자체교육 수립 별도 추진
ㆍ여권 특별배송(택배서비스) 실시	․여권 접수시 우편교부를 신청하면 원하는 장소에서 수령가능
ㆍ생활불편민원해소「일사천리반」운영	․읍면동 43반 ‧ 158명 구성 - 가로등, 생활쓰레기, 상수도, 교통 등 불편사항 신속처리 ․080 생활불편신고 콜 서비스센타 설치운영
ㆍ신용카드 수납 불편	․지방세 납부 신용카드사 확대 - 7개사 → 13개사
ㆍ장애인 편의시설 정비	․옥내점자블럭 설치 및 화장실 손잡이 등 규격보완(제1, 2청사)
ㆍ민원상담 부서안내 직통전화 운영(제주시)	․읍면동 또는 리사무소에서 수화기만 들면 시청 교환원 연결 민원안내 및 담당부서 안내 (설치 : 읍면동 26, 리사무소 96)
ㆍ인허가 민원의 일괄처리 (서귀포시)	․서귀포시 제1, 2청사 관련직원 배치 인‧허가 민원 일괄처리
ㆍ식품영업신고 민원불편사항 해소	․서귀포시 청사가 제1청사(사회복지과)와 제2청사(생활환경과)로 분리되어 민원 불편야기, 팩스를 이용 공부확인 후 영업신고 처리
ㆍ유아 의료비 지원신청 지연처리	․의료급여증 발급 조치 및 민원인 이해 설득 조치
ㆍ의‧약무 민원행정 개선	․보건소 및 보건지소 어디서나 의‧약무민원사무 접수가능(기존 관할지역 보건소에서만 접수)
ㆍ보건위생업무 도와 행정시 협조체계 정립	․식중독 환자 등이 발생할 경우 보건소에서 행정시 위생부서 직원을 역학반에 편성 신속히 대처키로 협의
ㆍ교통시설물 공공요금 업무 읍면 부담	․‘07년부터는 도에서 일괄부담 집행 예정
ㆍ제주항주변 대형 화물자동차 불법 주정차 단속	․임항로 인근(15대), 영락교회앞(30대)에 타시도 화물차 전용주차장 설치 및 단속강화
ㆍ대중교통 이용 불편	․지연 및 결행 등 법령위반 시내‧외버스 지도감독 및 행정처분
ㆍ한림오일시장 시외버스 연장운행	․장날은 한림순환노선 시외버스 오일시장까지 연장 운행
ㆍ도내 전지역 교통카드 통합 추진	․통합 추진완료 : ‘06. 10. 10 - 도내 전지역 시‧내외버스 호환 및 환승 할인 가능
ㆍ교통시설심의위원회 운영으로 주민불편해소	․심의위위원회 구성 및 운영 : ‘06.8.17
ㆍ교통‧경범 범칙금 수입 지방재정 귀속 추진	․경찰청과 업무협의 완료 : ‘06. 9.22
ㆍ관광개발사업 일괄 민원처리	․도 일괄처리과에서 인‧허가사항 처리
ㆍ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부과‧징수 절차 개선	․행정시에 분임수입원 지정 ․원인자부담금 부담 및 징수업무 행정시에서 처리 : ‘06. 8.23
ㆍ중산간 지역 폐기물 무단 투기	․무단투기 폐기물 수거조치 및 상시 단속 강화
ㆍ건축계획 심의제도 개선 운영	․특별자치도 건축위원회에서 일괄 심의 → 심의기준 형평성과 일관성 유지
ㆍ현수막 광고물 신고 업무	․시, 읍면동에서 현수막 광고물 신고업무 처리
ㆍ등대 및 등부표와 보안등 구분 필요	․현지확인 및 면담결과 조업에 지장 없음
ㆍ폐비닐 등이 섞인 퇴비 농가 공급	․회수 희망농가에 대해 회수조치 : ‘06. 9.11
ㆍ상수도 통합에 따른 주민불편 해소대책	․상수도 업무담당 읍면배치(70명) ․상수도 관련 주민불편 신고용 전화(121번) 설치
ㆍ도-행정시-읍면동의 조직 및 분장사무 진단	․사무위임조례 및 사무위임규칙 개정 : ‘06. 12. ․조직, 인력진단 및 조정계획 수립 : ‘06. 12.
ㆍ행정시 각종 위원회 설치 검토	․행정시 민원불편 예상되는 위원회 발굴 검토 중
ㆍ특별법 2단계 추진 등 주민 홍보 실시	․특별법 파워포인트 및 동영상 제작 홍보 ․특별자치도(21세기제주, 대한민국의 희망) 관련 홍보 : 10,000부 ․Mailing list를 통한 특별자치도 추진상황 홍보 및 의견수렴
ㆍ읍‧면‧동 권한 및 기능강화 대책	․조직 및 인력보강 : 750명 → 976명 (증226명) ․생활불편해소 “일사천리반”운영(10.10) ․근무성적 평정제도 개선 등
ㆍ사회단체 자율 통합 추진	․대상 : 192 → 완료 : 76개 단체(39.6%)
ㆍ공유재산 매각업무 일부 이관	․사무위임 조례 개정 : ‘06. 12. - 읍면지역 990㎡, 동지역 660㎡이하
ㆍ청사배치에 따른 주민불편사항	․청사 재배치 종합 검토중
ㆍ읍면동 청사 사무공간 확충	․실태조사 후 단계별 정비계획 수립 추진
ㆍ담배소매인 지정업무 동 위임	․사무위임 규칙 개정 : ‘06. 12.
ㆍ노인‧장애인 복지분야 지원기준이 다른 사항 통합	․행정시별 지원기준이 다른 사업 발굴 : 19개사업 - 노인복지 10개사업, 장애인복지 9개사업
ㆍ노인‧장애인복지 기금 통합 추진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 및 관리운용 계획 수립 추진(기존시군 노인‧장애인 복지분야 기금 통합)
ㆍ분묘 개장(매장)신고 동 위임	․보건복지부 승인후 사무위임규칙 개정시 반영 예정
ㆍ시내버스 정실경유 노선 신설	․지방 대중교통계획 용역결과 검토 후 신설노선 운행 검토
ㆍ지방 대중교통 용역 보완 추진	․도민의견 수렴 및 보완 검토
ㆍ개인택시 차고지 설치 확인업무	․사무위임 조례 개정 : ‘06. 12. - 차고지 확인업무 읍면장에게 위임
ㆍ용담동 용연 구름다리 공중 화장실 설치	․화장실 설치 공사 ‘06. 12월 완공
ㆍ구, 신한백화점 뒤편 쓰레기 장기간 방치	․쓰레기 수거완료 : ‘06. 9. 27
ㆍ제주시 읍면지역 음식물쓰레기 처리 불편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 차량(2대) ‘07년 추가구입
ㆍ생활쓰레기 처리 이원화	․서귀포시 읍면지역은 민간업체 위탁, 동은 직영 운영 - 읍면지역 직영 확정 : ‘06. 9. 27
ㆍ소음진동 및 비산먼지 업무 처리	․사무위임 조례 개정(행정시 이관) : ‘07. 12.
ㆍ음식물 자원화 시설 확충으로 주민불편해소	․사업계획 변경승인 요청 : ‘06. 9. 6(환경부) ․ 공사발주 : ‘06. 12.
ㆍ오수처리시설 설치신고 및 준공검사	․사무위임 조례 개정 : ‘06. 11. - 행정시 → 읍면 위임
ㆍ하수도 공기업 운영 조직개선 -발주(시) → 계약(도) → 시공(시) → 지출(도) → 관리(시)	․하수도사업 설치조례 및 회계규칙 등 개정 추진 : ‘06. 12.
ㆍ서귀포시 분리대 잔디품종 교체 (월드컵경기장 주변 등)	․중문상고～하원사거리 구간 꽃잔디 대체 식재 : 1.2Km ․연차적으로 꽃잔디로 대체 식재
ㆍ농지원부 작성 또는 등본 등의 교부 동 위임	․농림부에서 사무위임규칙 개정 관련 수임사무 재위임 승인요청 : ‘06. 10월
ㆍ건축물대장 기재 신청	․사무위임규칙 개정 : ‘06. 12. - 행정시 → 읍‧면
ㆍ건축물대장 말소 신청	․사무위임규칙 개정 : ‘06. 12. - 읍면 → 읍‧면‧동
ㆍ가로등(보안등)으로 인한 주민불편 개선	․성산읍, 중문동 지역 보수업체 지정 운영 : ‘06. 10 ～ 12. ․서귀포시 전역 위탁보수업체 지정 운영 : ‘07년 시행
ㆍ지방도 포장도로 불편사항 개선 (비자림로, 제1,2산록도로)	․포장도 유지보수 공사 추진
ㆍ제주시 한천 복개다리 및 도로균열 안전진단	․안전진단 : ‘05.11.10 ～ 12. 9 - 일부 경미한 결함은 있으나 구조 안전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진단
ㆍ항만 안전시설 장기간 방치	․파손된 방호벽 정리 및 임시 안전 시설 조치 : ‘06. 9. 14 ․방호벽 설치공사 추진(제주시)
ㆍ추자 여객선 뭍나들이 불편	․추자도 기항 여객선 교차운행이 가능하도록 선사측과 협의 중
ㆍ상수도 민원업무 읍면 위임	․사무위임 조례 및 정원조례 개정 읍‧면 위임 추진

7		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구성 현황, 회의실적 회의 내용

1. 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구성ㆍ개최 현황

ꊱ 지원ㆍ실무위원회 구성

ꏅ 지원위원회 구성현황

❍ 근  거 :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제7조)

❍ 구  성 :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각 부처 장관 등 30인 이내 구성

- 당연직(21명) : 국무총리, 각 부처 장관,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임명직(3명) : 정부혁신위원장, 혁신관리수석, 국무조정실장

- 위촉직(6명) : 안성호(대전대부총장), 신혜경(중앙일보 논설위원)

유일호(KDI국제정책대학원교수),

이재은(한국지방재정학회장),

고충석(제주대학교 총장), 김국주(전 제주은행장)

❍ 위원 위촉일 : ‘06. 7. 25 (임기 : 2년)

❍ 기 능 : 제주특별자치도 성과목표 및 평가와 국제자유도시 조성에 관한 사항 심의

ꏅ 실무위원회의 구성 현황

❍ 근   거 :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제7조)

❍ 구   성 : 국무조정실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각 부처 차관 등

25인 이내 구성

- 당연직(21명) : 국무조정실장, 각 부처차관, 행정부지사 등

- 위촉직(4명) : 이창재(대외정책연구원 부원장),

정기택(경희대 보건의료산업연구원 원장),

유현숙(한국교육개발원 고등․인적자원연구실장),

김경택(제주개발센터 이사장)

❍ 위원 위촉일 : ‘06. 7. 25 (임기 : 2년)

❍ 기 능 :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 실무업무 및 지원위 위임 업무 수행

ꊲ 지원 및 실무위원회 개최 현황

회차	날 짜	주 요 논 의 사 항	실무위원회
1	‘06.8.1	◦ 참석 : 국무총리, 위원 28인 ◦ 주요 논의사항 - 제주특별자치도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보고 - 지원위원회 운영세칙 심의ㆍ확정 - 제주특별자치도 성과관리협약 심의ㆍ확정	‘06.7.27
2	‘06.11.10 ～11.20	◦ 참여 : 국무총리, 위원 28인 ◦ 주요 논의사항 - 제주투자진흥지구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정안 심의ㆍ확정 - 비치힐스리조트 제주투자진흥지구 지정계획 심의ㆍ확정	’06.10.11 ～10.20
3	‘07.3.14	◦ 참석 : 경제부총리(직무대행), 위원 24인 ◦ 주요 논의사항 - ‘07년도 성과목표ㆍ지표 및 평가계획 심의ㆍ확정 - 2단계 제도개선 심의ㆍ확정 - 중앙행정권한의 이양 추진계획 보고	’07.2.15
4	‘07.5.22 ～5.31	◦ 참여 : 국무총리, 위원 29인 ◦ 주요 논의사항 - 제주투자진흥지구 지정계획안 2건 (해비치 관광호텔, 나비ㆍ곤충ㆍ어류 박물관) 심의ㆍ확정	‘07.5.8 ～5.17

8		특별행정기관 이관관련 추진상황 • 인력, 재산, 사무 등

		◀ 총 괄 ▶
◇ 이관기관 : 국가보훈처 등 6개부처 7개 특별지방행정기관 ○ 총 정원 : 238명 중 140명 이체(미 이관사무 4개 기관 98명 잔류) ※ 현원 126명 특별자치도 전입 및 부서 배치 ○ ‘06예산이체: 1,422억원 중 758억원 이체 ※‘07년도 1,386억원 확보

ꏚ  특행기관 이관 및 편제현황

기관명	기존정원/ 이관정원/ 실제이체인력	07년 예산 /06년(이체)	주요 이관사무	미이관 사무 (주요사유)	이관후 조직 (제주도)
합 계	238/140/126	1,386 /1,422(758)
제주지방 해양수산청	99/35/36	770 /822(400)	해양수산사무 3개 분야 136건	해상안전 사무전반 (IMO국제협약)	해양수산본부 항만개발정책과
중소기업청	17/12/11	7/12 (4)	중소기업사업 4개 분야 10건	시험․분석 사무전반 (고도의 전문기술 및 전국 통일성)	지식산업국 기업지원과
광주지방 노동청 제주지청	33/10/3	18/39(12)	노동사무 11개 분야 142건	근로감독 사무전반 (ILO국제협약)	사업소/종합 고용지원센터
제주지방 국토관리청	49/49/44	575 /512(334)	국토관리사무 8개 분야 94건	-	도시건설본부 도로관리단
제주지방 노동위원회	9/9/9	5/5(3)	노동위원회사무 1개 분야 5건	-	합의제기관 지방노동위원회
제주보훈 지청	23/23/21	10/29(4)	보훈사무 8개 분야 122건	-	직속기관 보훈청
제주 환경출장소	8/2/2	1/3(-)	환경사무 4개 분야 7건	-	청정환경국 환경정책과

ꏚ 국유재산 현황 및 추진상황

현재 기관	재산 현황 (필지/㎡/백만원)	사용 형태		재산양여 입장	향후 계획
		완전이관	무상사용
도로관리단 (국토관리)	(구)국토관리청사 사용 - 토지 : 6/23,799㎡ - 건물 : 25/4,371㎡ (환가액: 7,446)		06. 7 ~ 09. 6	<도> 완전이관 요구 <건교부> 혁신도시인재개발원 이전과 연계 (09.7월부터 검토)	인재개발원 이전계획과 관계없이 협의를 통해 조속이관 추진
해양수산 본 부 (해양수산)	(구)지방해양수산청사 사용 - 토지 : 3/82,711 - 건물 : 3/5,126 (환가액: 54,094) (현 3층 청사 중 3층 사용)		06. 7 ~ 08. 12	<도> 완전이관 요구 <해수부> 해상안전 업무(국가사무)수행으로 부정	해상안전사무 이관과 연계 추진
종합고용 지원센터 (노동)	(구)지방노동청사 사용 (민간건물 임차) - 전세권: 839 * 제주583, 서귀포255	07.2 (전세금 이관)		합의	이관완료
지방노동위 (노동)	종전: 민간건물 임차 현재: 정부청사 입주 (이관재산 없음: 보증금 230백만원은 산재기금으로 노동부 반환)		07. 2 (사용기간 제한없음)	합의	해당 없음
보 훈 청 (보훈)	종전: 보훈지청사 현재: 정부청사 입주		07.4 (사용기간 제한없음)	<도>민원실 및 보훈단체 사무실 사용조건으로 비어있는 (구)보훈지청사 무상이관 요구 <보훈처>보훈업무 한정사용 조건으로 부정(‘08.7월 이후 검토)	구 보훈지청사 이관 조건에 대한 제주도/보훈처간 협의시 이관 예정
기업지원과 (중소기업)	종전: 중소기업청사 현재: 제주도청 입주 - 토지: 1/8,771 - 건물: 1/4,485 (환가액: 1,182)		06. 7 ~ 08. 6	<도>종전 중소기업청사 완전이관 요구 <중기청>시험분석 업무(국가사무) 수행을 이유(청사70%)로 부정	시험분석 사무이관과 연계 추진
환경정책과 (환경)	종전: 환경출장소청사 (재산이관 불필요)	해당 없음		본청 조직 편제	해당없음

ꏚ  2단계 제도개선시 추가 이양 사무

❍ 노동부 - 고용 및 구직관련사무

❍ 해양수산부 - 해양운송 및 항만, 연안관리에 관한사무

ꏚ  앞으로 추진계획

❍ 미 이관된 사무 중 주민편의 및 업무연계성을 고려, 3단계 제도개선 분야에 포함 이양 추진

※ 시험분석(중소기업), 근로감독(노동), 해상안전(해양수산) 등

❍ 국제협약 등으로 미 이관된 사무는 기관위임 형식으로 검토

❍ 특별자치도 기본계획에 이관 대상 기관으로 선정된 특별지방행정기관 및 추가 이관대상기관 선정을 위한 용역을 통해 추가 이관 대상 선정 이관 추진

❍ 미 협의된 4개기관 재산이관 추진

- 국토관리․보훈 관련 기관은 업무가 전체 이양되었음으로 재산 완전 이관 추진

- 중소기업․해양수산 관련 기관은 미 이관 업무의 추가 이양과 연계하여 추진

9		재정 인센티브 확보관련 추진실적

□ 법적 근거 : 제주자치도특별법 제4조제3항

❍ 국가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자발적인 성과제고 노력을 유발하기 위하여 국세의 세목을 이양하거나

❍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징수되는 국세를 이양하는 등 행정·재정적 우대방안을 마련하여 조속히 시행하여야 함

□ 추진상황

❍ 정부(국무조정실) 주관 재정분권 T/F회의 개최 : 4회(‘06.9~’07.2)

- 국무총리실 지원위사무처, 중앙부처 및 제주자치도 관계자

❍ 제주자치도 실무위원회 심의(‘07.2.15) → 지원위원회 의결(’07.314)

※ 제도 내용

◇ 제주도에서 징수되는 국세의 증가율이 전국 평균증가율을 초과할 경우 초과금액의 일정분을 인센티브로 지급

◇ 다만, 제주도 국세증가율이 전국평균 증가율보다 낮은 경우에는 익년도 인센티브는 지급하지 아니함

※ 재정인센티브 관련 세부기준(지급규모, 지급방법 등)은 기획예산처와 협의하여 결정

□ 향후계획

❍ 재정인센티브 세부 지급운용 기준 등 마련 후 시행

(지원위사무처, 기획예산처)

□ 기대효과

❍ 자구노력에 상응하는 안정적인 재정확보 기여

10		2단계 국가균형발전 정책 법인세 차등 관련 대응계획

ꏚ 추진경과

❍ 제주특별자치도 2단계 제도개선시 법인세율 인하요청(25%→13%)

❍ 제주특별자치도 2단계 제도개선안 확정(‘07.3.14, 총리실 지원위)

- 국제자유도시 발전여건 조성 차원에서「제2단계 균형발전 전략」과 연계하여 제주지역 기업에 대한 법인세 우대방안 마련

❍ 2단계 균형발전정책 및 지역분류 시안 발표(7.25 / 9.19, 균형위)

- 전국(234개 기초자치단체)을 4개 그룹으로 분류

∙지역분류 : 5대부문(인구, 산업․경제, 재정, 복지, 인프라)

14개 지표의 평균치를 종합평가

∙지역Ⅰ 59 / 지역Ⅱ 55 / 지역Ⅲ 62 / 지역Ⅳ 58개 지자체

✻ 제주 : 광역지자체 단위로 지역Ⅱ 분류(‘05 시.군 평균값 적용)

- 지역분류 활용 : 법인세 차등감면(70%, 50%, 30%, 0%) 기준지표

⇒ 조세특례제한법 및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 추진

ꏚ 관련법령 개정 진행상황

❍ 조세특례제한법

- 입법예고 : ‘07. 8. 28 ~ 9. 17

- 국회 재경위 상정(심사중) : ‘07. 11. 6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 입법예고 : ‘07. 8. 22 ~ 9. 11

- 국회 산자위 안건 회부 : ‘07. 9. 27

ꏚ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제주 지역분류 특례반영

❍ 지역별 법인세 차등감면 근거 및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한 1등급 지역분류 특례 반영

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제121조의 8) “제주특별자치도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불구하고 1등급지역으로 분류”

⇒ 제주지역 입주기업(중소기업 및 대기업)에 대해 법인세 70% 감면

	현 행	개 선
중소기업	•창업 : 4년간 50% 감면 •이전 : 5년간 100%, 그후 2년 50% 감면 •운영 :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 (수도권 10～20%, 지방 5～30%)	•일률적으로 기간 제한없이 차등감면 지역Ⅰ : 70% 지역Ⅱ : 50% 지역Ⅲ : 30% 지역Ⅳ : 0%
대기업	•이전시 최초 5년 100%, 이후 2년 50%	• 이전시(15년간 : 초기 10년 중소기업 수준) ․최초10년: 70%․50%․30% 감면 ․이후 5년: 35%․25%․15% 감면
		• 창업시(10년간: 초기7년 중소기업 수준) ․최초7년: 70%․50%․30% 감면 ․이후3년: 35%․25%․15% 감면

※ 현행 투자진흥지구 등 국제자유도시 조세특례제도 또한 그대로 적용되어 국내외 다른 지역과 차별화된 경쟁력 보유

ꏚ 대응계획

❍ 2단계 균형발전정책에 대해 국회차원의 지원협조 요청

❍ 제주특별자치도의 법적지위 등을 고려하여 제주지역 1등급 지역특례사항이 반영되도록 타 지역 국회의원 설득

⇒ 국회 재경위 소속 의원들에 대해 1등급 특례조치 개정법률안 원안 반영 건의 (‘07. 10)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 동향 (‘07. 11. 8 매경보도)

❍ 경기도 등 수도권 일부 자치단체 반발,  여야 정치권도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 재검토 촉구하는 등 정기국회내 처리 불투명

11		국내∙외 출장 현황 (‘07년도)

[특별자치담당관실]

구분	일 시	직 위	성 명	목 적	비고
국내	1.3~1.4	특별자치3담당	고상호	권한이양관련 중앙협의	서울
〃	1.5~1.6	특별자치담당관	이중환	영어전용타운관련회의참석	〃
〃	1.8~1.10	단장	김창희	중앙부처 업무협의	〃
〃	1.11~1.12	〃	〃	중앙부처 업무협의	〃
〃	1.15~1.18	〃	〃	우선입법과제중앙부처협의	〃
〃	1.16~1.17	특별자치3담당	허법률	제주특별자치도재정자주권 제고관련관계부처회의참석	〃
〃	1.22	단장	김창희	항공자유화 추진관련 업무협의	〃
〃	1.23~1.24	〃	〃	우선입법과제중앙부처협의	〃
〃	1.25~1.26	〃	〃	중앙부처 업무협의	〃
〃	1.29~1.30	〃	〃	중앙부처(교육부등)방문	〃
〃	1.31	〃	〃	입법과제중앙부처절충협의	〃
〃	2.1~2.2	〃	〃	2단계 제도개선 관련 중앙부처 업무협의 등	〃
〃	2.7~2.9	〃	〃	제도개선과제 추진에 따른 중앙부처 업무협의 등	〃
〃	2.13	〃	〃	2단계 제도개선 쟁점관련 관계부처 회의 참석 및 중앙부처 업무협의	〃
〃	2.14~2.15	〃	〃	제도개선관련 업무협의 및 실무위원회 회의참석	〃
〃	2.20~2.22	〃	〃	중앙부처 업무협의	청주 서울
〃	2.26	〃	〃	2단계 제도개선 관련 업무 협의	서울
국내	2.27	단장	김창희	2단계 제도개선 쟁점관련 업무협의	서울
〃	2.28~3.1	〃	〃	2단계 제도개선 관련 중앙부처 업무협의	〃
〃	3.5~3.6	〃	〃	우선 입법과제 중앙부처 협의	〃
〃	3.6~3.7	특별자치담당관	이중환	특별자치도 업무추진 (중앙부처 방문)	〃
		특별자치3담당	허법률
〃	3.7~3.8	단장	김창희	3대핵심과제추진에따른 중앙부처업무협의 및 영어전용타운자문위원회 회의참석	〃
〃	3.13~3.14	〃	〃	제3차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회의참석 및 중앙업무협의	〃
〃	3.20~21	세무7급	강용덕	전광연 워크숍 참석 및 인천경제자유구역청 견학	인천
〃	4.10~12	단장	김창희	제도개선과제 업무추진 관련 중앙부처 업무협의등	서울
〃	4.11~12	행정7급	안혜영	MOU관련 총리실 협의	〃
〃	4.11~4.13	특별자치2담당	고오봉	중앙부처 업무 협의	서울 대전
		행정6급	이윤명
〃	4.18~4.19	단장	김창희	2단계제도개선특별법개정 중앙부처협의(건교부등)	서울
〃	4.26~27	특별자치2담당	고오봉	특별법 개정 업무협의	〃
〃	4.30~5.1	단장	김창희	2단계 제도개선업무 중앙부처 업무협의	〃
〃	5.1~5.2	법제심의관실 T/F팀장	박영욱	특별법관련 법제처 협의	〃
〃	5.2~5.3	단장	김창희	경제자유구역청 방문 등 중앙부처업무협의	서울 (인천)
〃	5.8~5.9	법제심의관실 T/F팀장	박영욱	중앙부처 업무협의	서울
〃	5.8~5.10	단장	김창희	중앙부처 업무협의	〃
국내	5.17~5.18	단장	김창희	특별법 개정관련 국회업무 협의	서울
〃	5.22~5.24	특별자치담당관	이중환	특화지역 비교 방문	청주 대전 익산 무안
		특별자치3담당	허법률
		세무7급	강용덕
〃	5.29~5.30	단장	김창희	특별법개정안국회제출관련 국회의원설명및자료배부	서울
〃	5.31~6.1	〃	〃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입법 추진에따른국회업무협의	〃
〃	6.4~6.5	〃	〃	특별법개정안입법추진에 따른 국회업무 협의	〃
국외	6.8~6.18	사회복지6급	김성진	2007상반기해외배낭여행	서유럽
국내	6.11~6.12	단장	김창희	특별법개정안 입법추진에 따른 국회업무 절충	서울 (국회)
〃	6.13~6.15	특별자치2담당	고오봉	제12회시도친선체육대회 참가	청주
〃	6.14~6.15	단장	김창희	특별법개정안 입법추진에 따른 국회업무 절충	서울
〃	6.18~6.19	〃	〃	특별법개정안 입법추진에 따른 국회업무 절충	〃
〃	6.20~6.22	〃	〃	특별법개정에 따른 국회 업무 절충	〃
〃	6.25~6.26	〃	〃	특별법개정에 따른 국회 업무 절충	〃
〃	6.28~6.30	〃	〃	특별법개정에 따른 국회 업무 절충	〃
〃	7.2~7.3	〃	〃	특별법개정에 따른 국회 업무 절충	〃
〃	7.6~7.7	〃	〃	특별법(법인세관련) 업무 협의	〃
〃	7.16	〃	〃	특별법개정후속조치협의	〃
국내	7.19~7.20	단장	김창희	특별자치도 특별법 후속 조치에 따른 업무협의	서울
〃	7.19~7.20	특별자치3담당	허법률	중앙행정권한이양대상사무 관련 협의	국무 조정실
		세무7급	강용덕
〃	7.19~7.21	특별자치1담당	문치화	MOU 관련 중앙협의	서울
〃	7.31~8.2	단장	김창희	특별법개정 후속조치 업무 협의	〃
〃	8.15~8.16	〃	〃	제도개선관련 업무협의	청주 서울
〃	8.28~8.29	〃	〃	특별법개정 후속조치 협의	서울
〃	9.5~9.6	〃	〃	특별법 후속관련 중앙협의	〃
〃	9.5~9.6	행정7급	안혜영	제도개선 과제 발굴	〃
〃	9.11~9.12	단장	김창희	전국시∙도행정부지사회의참석	〃
〃	9.12~9.13	사회복지6급	김성진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제도 운영 20주년 기념식 및 제2회 공공복지 학술대회	〃
〃	10.1~10.2	단장	김창희	내국인면세점운영조치관련 회의 및 지원위원회 업무 현안 추진	〃
〃	10.4~10.5	〃	〃	특별법 개정관련 중앙부처 업무 협의	〃
〃	10.9~10.10	〃	〃	특별법 개정관련 중앙부처 업무 협의	〃
〃	10.17~10.18	행정7급	안혜영	2007지방행정혁신한마당 발표대회 참가	고양시
〃	10.17~10.19	법제심의관실 T/F팀장	박영욱	2007지방행정혁신한마당 발표대회 참가	〃
〃	10.18~10.19	단장	김창희	도지원위원회업무현안추진	서울
		특별자치담당관	양기철
〃	10.25~10.26	단장	김창희	특별법시행령 개정관련 회의 참석	〃

[프로젝트담당관실]

구분	일 시	직(급)위	성 명	목 적	비고
국내	1.4~1.5	프로젝트담당관	조상범	제도개선 관련 중앙부처 업무협의 등	서울
		지방토목6급	강상호
		지방환경6급	장희영	중앙부처 업무협의 (환경부, 법제처)
〃	1.5~1.6	교육협력관	김병호	제도개선관련 중앙부처 업무협의	〃
〃	1.8~1.10	프로젝트2담당	강동호	우선입법과제협의회 참석등 중앙부처 업무협의	〃
〃	1.9~1.10	프로젝트담당관	조상범	2단계 제도개선과제 추진관련 중앙부처 업무협의등	〃
〃	1.11~1.12	〃	〃	중앙부처 업무협의 등	〃
〃	1.15~1.18	프로젝트담당관	조상범	우선입법과제 중앙부처 업무협의	〃
		프로젝트2담당	강동호
〃	1. 22	프로젝트담당관	조상범	항공자유화 추진관련 중앙부처 업무협의	〃
〃	1.23~1.24	프로젝트담당관	조상범	우선입법과제 중앙부처 협의	〃
		프로젝트2담당	강동호
〃	1.26~1.27	프로젝트담당관	조상범	중앙부처 업무협의 등 (재경부외)	〃
〃	1. 31	프로젝트담당관	조상범	2단계 제도개선 추진을 위한 중앙부처 업무협의	〃
〃		프로젝트2담당	강동호
〃	2.1~2.2	프로젝트담당관	조상범	2단계 제도개선 관련 중앙부처 업무협의 등	〃
〃	2.1~2.2	프로젝트2담당	강동호	2단계 제도개선 관련 중앙부처 업무협의 등	〃
〃	2.7~2.8	〃	〃	2단계 제도개선과제 추진에 따른 중앙부처 업무협의 등	〃
국내	2.8~2.9	프로젝트담당관	조상범	2단계 제도개선 추진관련 중앙부처 업무협의 등	서울
〃	2.9~2.10	프로젝트1담당	부완식	3대핵심과제 반영을 위한 대정부 건의문 전달 상경 및 중앙부처 업무협의	〃
〃	2.12~2.13	〃	〃	2단계 제도개선 건의문 전달 부처방문	서울대전
〃	2. 13	프로젝트담당관	조상범	2단계 제도개선 쟁점관련 관계부처 회의참석 및 중앙부처 업무협의	서울
〃	2.13~2.14	프로젝트2담당	강동호	2단계 제도개선 쟁점관련 관계부처 회의참석 및 중앙부처 업무협의	〃
〃	2.14~2.15	프로젝트담당관	조상범	2단계 제도개선 추진에 따른 중앙부처 업무협의 등	〃
〃	2.20~2.22	프로젝트2담당	강동호	2단계 제도개선 추진에 따른 중앙부처 업무협의 등	서울 대전
〃	2. 26	프로젝트담당관	조상범	2단계 제도개선관련 업무협의 등	서울
〃	2.27~2.28	〃	〃	2단계 제도개선 추진에 따른 중앙부처 업무협의	〃
〃	3.5~3.6	프로젝트2담당	강동호	우선입법과제 중앙부처 협의	〃
〃	3.7~3.8	프로젝트담당관	조상범	3대핵심과제 추진에 따른 중앙부처 업무협의 등	〃
국외	3.13~3.22	지방전임(나)급	김동철	공무원노사관계국외연수	유럽 (영국,프랑스등)
국내	3. 12	프로젝트2담당	강동호	우선입법과제 추진 중앙 부처 업무협의	서울
〃	3.13~3.14	프로젝트담당관	조상범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의 참석 및 중앙부처 업무협의 등	〃
		프로젝트2담당	강동호
〃	3. 15	프로젝트담당관	조상범	2단계 제도개선 중앙부처협의	〃
		프로젝트2담당	강동호
국내	3.21~3.22	프로젝트담당관	조상범	2단계 제도개선관련 중앙부처 업무협의	서울
〃	3.27~3.28	〃	〃	제도개선관련 중앙부처 업무협의	〃
〃	3.29~3.30	교육협력관	김병호	영어전용타운조성 T/F 회의참가	〃
〃	4.10~4.12	프로젝트담당관	조상범	제도개선과제 업무추진 관련 중앙부처 업무협의 등	〃
〃	4.12~4.13	프로젝트2담당	강동호	특별법 규제심사 회의참석 및 중앙부처 업무협의	〃
〃	4. 12	지방행정6급	오춘월	특별법 규제심사 회의참석	〃
〃	4.18~4.19	프로젝트담당관	조상범	2단계 제도개선 특별법 개정관련 중앙부처 협의	〃
〃	4.25~4.26	프로젝트3담당	임성수	2단계 제도개선 업무협의	〃
〃	4.26~4.27	프로젝트담당관	조상범	2단계 제도개선과제 협의	〃
〃	4.30~5.1	〃	〃	2단계 제도개선관련 중앙부처 협의	〃
〃	5.2~5.3	프로젝트담당관	조상범	인천경제특구 투자유치 실태조사 등 중앙부처 업무협의	서울 인천
		프로젝트2담당	강동호	인천경제특구 투자유치 실태조사
〃	5.9~5.10	프로젝트담당관	조상범	제도개선 추진에 따른 중앙부처 업무협의	서울
〃	5.11~5.12	프로젝트담당관	조상범	광역지자체 규제개혁담당과장 회의참석 및 국회 업무 절충	〃
〃	5.17~5.18	〃	〃	특별법 개정관련 국회 업무협의	〃
〃	5.22~5.23	프로젝트담당관	조상범	특별법 개정 법률안 입법추진에 따른 국회업무 협의	〃
		프로젝트1담당	부완식
		프로젝트2담당	강동호
		지방보건6급	윤승환
국내	5.22~5.24	지방전임(나)급	김동철	특화지역 비교방문	청주 대전 익산 무안
〃	5.23~5.24	지방토목6급	강상호	특별법 개정안 국회제출관련 업무협의	서울
〃	5. 29	프로젝트담당관	조상범	특별법 개정안 국회제출관련 국회의원 설명 및 자료배부 등	〃
〃	5. 31	〃	〃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입법추진에 따른 국회 업무협의 등	〃
〃	6.4~6.5	프로젝트담당관	조상범	특별법개정안 입법추진에 따른 국회 업무협의	〃
		프로젝트2담당	강동호	특볍법 개정과 관련 국회 업무협의	〃
〃	6.11~6.13	프로젝트담당관	조상범	특별법개정안 입법추진에 따른 국회 업무절충	〃
〃	6.14~6.15	프로젝트1담당	부완식	특별법개정안 입법추진에 따른 국회 업무절충	〃
		프로젝트2담당	강동호
		지방전임(나)급	김동철
〃	6.15~6.16	프로젝트담당관	조상범	특별법 개정안 입법추진에 따른 국회 업무절충 및 중앙부처 업무협의	〃
〃	6.18~6.19	〃	〃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 추진을 위한 국회 업무절충	〃
〃	6.20~6.22	프로젝트담당관	조상범	특별법 개정안 업무추진을 위한 국회 업무절충	〃
		지방보건6급	윤승환
〃	6.25~6.26	프로젝트담당관	조상범	특별법 개정안 추진을 위한 국회 업무절충	〃
		지방보건6급	윤승환
〃	6.26~6.27	프로젝트1담당	부완식	특별법 개정안 추진을 위한 국회 업무절충	〃
		지방전임(나)급	김동철
국내	6.27~6.30	지방행정6급	오춘월	2007년중앙․지방규제개혁담당공무원 워크샵참가	대전
〃	6.28~6.30	프로젝트담당관	조상범	특별법 일부개정안 추진을 위한 국회 업무절충	서울
		지방보건6급	윤승환
〃	7.2~7.3	프로젝트담당관	조상범	특별법 개정안 추진을 위한 국회 업무절충	〃
		지방보건6급	윤승환
〃	7.6~7.7	프로젝트담당관	조상범	특별법(법인세관련) 업무협의	〃
〃	7.12~7.13	프로젝트담당관	조상범	특별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 협의	〃
		프로젝트1담당	부완식
〃	7.16~7.17	프로젝트담당관	조상범	특별법 개정안 추진에 따른 업무협의	〃
〃	7.16~7.17	프로젝트1담당	부완식	특별법 개정안 추진에 따른 업무협의	〃
〃	7.20~7.21	프로젝트담당관	조상범	특별자치도 특별법 후속조치에 따른 업무협의 (법인세관련)	〃
〃	7.26~7.27	프로젝트담당관	조상범	선박등록특구의지정 등에 따른 활성화 제도개선안 협의	〃
		지방농업6급	윤철원
		지방세무6급	문종호
〃	7.31~8.1	프로젝트담당관	조상범	특별법 후속조치에 따른 중앙부처 업무협의	〃
〃	8.6~8.7	프로젝트담당관	조상범	특별법개정 후속조치 추진협의	〃
		프로젝트2담당	강동호	국무조정실 등 특별법 업무협의	서울 대전
〃	8.9~8.10	프로젝트담당관	조상범	국무조정실 등 특별법 업무협의	서울 대전
		프로젝트2담당	강동호
〃	8.15~8.16	프로젝트담당관	조상범	내국인 면세점관련 업무협의	서울 청주
국내	8.21~8.22	프로젝트2담당	강동호	특별자치도 운영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해외사례연구 훈련대상자 교육참석	서울
〃	8.22~8.23	프로젝트담당관	조상범	특별법 후속조치에 따른 중앙 업무협의	〃
〃	8.24~8.25	〃	〃	특별법 후속조치에 따른 법인세관련 업무협의	대전
국외	8.27~9.6	프로젝트2담당	강동호	특별자치도운영 및 국제 자유도시 조성 해외정책 사례연구	유럽 (포르트갈이탈리아)
국내	8.27~8.28	프로젝트담당관	조상범	면세점관련 회의참석 및 산자부 업무협의	서울
〃	8.27~8.28	지방행정6급	최명동	면세점관련 회의참석 및 산자부 업무협의	〃
〃	9.5~9.6	프로젝트담당관	조상범	특별법 후속조치에 따른 중앙부처 업무협의	〃
〃	10.1~10.2	프로젝트담당관	조상범	내국인 면세점 운영관련 회의참석 및 지원위원회 업무추진	〃
		지방전임(나)급	김동철	규제개혁 사무추진 협의
〃	10.4~10.5	프로젝트담당관	조상범	특별법 후속조치에 따른 중앙 업무협의	〃
〃	10.9~10.10	〃	〃	특별법 개정관련 중앙부처 업무협의	〃
〃	10.25~10.26	〃	〃	특별법 시행령 개정관련 회의참석 및 중앙 업무협의	〃
〃	10.31~11.1	프로젝트담당관	조상범	3단계 규제개혁 추진에 따른 중앙 업무협의	〃
		지방행정6급	최명동	관광투자 컨퍼런스 및 박람회 참가

12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이후 도내․외 홍보현황

ꏚ 설명회 등 홍보 총괄

총 괄 (계획/실적)	특별자치도 추진설명회		기관․단체 설명		공무원교육원		타시ㆍ도 방문설명회
	횟수	인원	횟수	인원	횟수	인원	횟수	인원
103회/5,176명	68	2,200	11	126	12	2,500명	12	350

※ 기관ㆍ단체는 유인물 등 활용 자체교육 실시

ꏚ 각종 홍보사항

❍ 홍보자료

(단위 : 매)

총 괄	담 화 문 (공청회)		홍보용 CD		특별법안 책자		특별자치도 브로셔		기타유인물
	제작	배포	제작	배포	제작	배포	제작	배포	제 작	배포
7 종 (60,000 배부)	2,500	2,500	1,450	1,300	7500	7500	40,000	40,000	‘06년: 5,200 ‘07년: 2,100	7,000

※ 기타 : 일간지 칼럼홍보(29회)/반상회보(‘07. 3)/공항전광판 등

홍보(8개소) / 특별자치도추진 백서 발간 홍보 등

❍ 언론등 홍보

구 분	홍보용 전단지 (일간지 활용 전달)	홈페이지활용 (연중 게재)	일간지광고 (중앙월간지)	언론ㆍ방송ㆍ라디오등 홍보
언론 등	200,000부	ㆍ홍보만화 ㆍ특별법 전문	25회 (공청회안내)	언론 / 방송사	출연 / 인터뷰
				30회	33회 출연ㆍ인터뷰

13		국가사무 권한 이양 현황

ꏚ 근   거

❍ 외교, 국방, 사법 등 국가존립사무를 제외한 사무에 대하여 단계별로 특별자치도로 이양 추진 (특별법 제12조)

❍ 특별법 제345조(규제자유화의 추진)

ꊱ 1단계 중앙행정 권한 이양 현황(특별법)

계	행정권한이양	도조례 위임	비 고
1,062건	688	374	특별지방행정기관이관에 따른 이양 461건 포함

ꊲ 제2단계 제도개선 반영결과(각 부처별) - 274건

부 처	계	규제완화	권한이양	규제철폐	제도개선
총 계	274	10	180	3	81
국무조정실	9	0	0	0	9
재정경제부	11	0	6	0	5
교육인적자원부	22	2	14	0	6
법무부	1	0	0	0	1
행정자치부	18	0	11	0	7
문화관광부	27	2	20	1	4
농림부	8	0	6	1	1
산업자원부	3	0	2	0	1
보건복지부	33	3	22	0	8
환경부	11	1	5	0	5
노동부	2	0	0	0	2
건설교통부	53	0	35	0	18
해양수산부	46	0	40	0	6
공정거래위원회	1	0	0	1	0
경찰청	2	0	0	0	2
소방방재청	1	1	0	0	0
산림청	18	0	15	0	3
중소기업청	6	1	3	0	2
청소년위원회	1	0	1	0	0
선거관리위원회	1	0	0	0	1

15		제3단계 제도개선을 위한 조직운영 계획

ꏚ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5조(과․담당관의 설치 등)의 규정에 의거 과․담당관별 소관사무 추진

ꏚ 특별자치도추진단 주요 업무분담

담당관별	소 관 사 무
특별자치 담 당 관	○ 특별행정기관 이관 관련 사항 ○ 자치분야 제도개선 과제 발굴 추진 ○ 중앙권한 이양 추진 ○ 제주자치도와 지원위원회간 MOU 체결 및 운영 ○ 특별법 시행상황 점검 및 향후 과제 발굴 ○ 특별법 및 관계법령 제․개정사항 총괄
프로젝트 담 당 관	○ 특별법 운영 및 제도개선(규제혁신)에 관한 사항 - 지하수․환경, 의료산업, 첨단산업, 노동분야, 선박특구, 교육산업, 관광산업 등 ○ 이양지원 및 지방분권 총괄 업무 ○ 지방이양추진위원회 사무에 관한 사항 ○ 규제개혁위원회 운영 ○ 행정규제 정비 및 완화 사무 추진

16		특별법 제․개정 후 조례 등 제․개정 목록 및 추진상황 (비고란에 강제규정, 임의규정 구분)

ꏚ 특별법 제정후 조례 제ㆍ개정 추진상황

(단위 : 건)

실과별	조례 건수	공포	추진중	비 고
계	97	87	10

1. 특별법 1단계 조례 제정 목록  : 87건

연번	조 례 명	비 고
1	○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강제
2	○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임의
3	○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임의
4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임의
5	○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강제
6	○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사에의 출자 상한선에 관한 조례	강제
7	○ 제주특별자치도 의정활동비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강제
8	○ 제주특별자치도 대학운영에 관한 조례	강제
9	○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강제
10	○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공무원 인사교류 조례	강제
11	○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강제
12	○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와 읍․면․동 및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강제
13	○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조례	강제
14	○ 제주도의 교육의원 선거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 정수에 관한 조례	강제
15	○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 및 읍․면․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강제
16	○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장의 예고 등에 관한 조례	강제
17	○ 제주특별자치도 주민투표 특례에 관한 조례	강제
18	○ 제주특별자치도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	강제
19	○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소환투표 청구 주민수에 관한 조례	강제
20	○ 제주특별자치도 환경부지사 자격기준에 관한 조례)	임의
21	○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임의
22	○ 제주특별자치도 개방형 직위의 운영에 관한 조례	강제
23	○ 제주특별자치도 성과상여금 지급에 관한 조례	강제
24	○ 제주특별자치도세 조례	임의
25	○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임의
26	○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관리 조례	강제
27	○ 제주특별자치도 토지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강제
28	○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진흥 조례	강제
29	○ 제주특별자치도 휴양펜션업 등록 등에 관한 조례	강제
30	○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사업 특례 등에 관한 조례	임의
31	○ 제주특별자치도 직업상담원의 배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강제
32	○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노동위원회 명칭 및 위치에 관한 조례	강제
33	○ 제주특별자치도 기초생활보장 조례	임의
34	○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촌 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조례	임의
35	○ 제주특별자치도 노인복지 조례	임의
36	○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복지 등에 관한 조례	임의
37	○ 제주특별자치도 성․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	임의
38	○ 제주특별자치도 모․부자 복지에 관한 조례	임의
39	○ 제주특별자치도 아동복지시설에 관한 조례	임의
40	○ 제주특별자치도 입양시설 및 입양촉진 등에 관한 조례	임의
41	○ 제주특별자치도 영유아 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임의
42	○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강제
43	○ 제주특별자치도 식품접객업 운영기준에 관한 조례	임의
44	○ 제주특별자치도 건강거리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임의
45	○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의료특례등에 관한 조례	강제
46	○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장의 개방형 직위의 운영에 관한 조례	강제
47	○ 제주특별자치도 소방기술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임의
48	○ 제주특별자치도 소방력 기준에 관한 조례	임의
49	○ 제주특별자치도 구조대 및 구급대의 편성․운영등에 관한 조례	임의
50	○ 제주특별자치도 차고지 증명 및 관리 조례	강제
51	○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관한 조례	임의
52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심의회 설치․운영 및 광역시설 계획의 고시 등에 관한 조례	강제
53	○ 제주특별자치도 특별개발우대사업의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강제
54	○ 제주특별자치도 투자유치촉진 조례	강제
55	○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임의
56	○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사업시행 승인 등에 관한 조례	강제
57	○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기본 조례	강제
58	○ 제주특별자치도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강제
59	○ 제주특별자치도 통합영향평가 조례	강제
60	○ 제주특별자치도 자연환경관리 조례	강제
61	○ 제주특별자치도 생물권 보전지역관강제리 조례	강제
62	○ 제주특별자치도 대기․수질․오수 및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임의
63	○ 제주특별자치도 직접지불․소득보조에 관한 조례	강제
64	○ 제주특별자치도 농업진흥지역 지정․해제 등에 관한 조례	임의
65	○ 제주특별자치도 농․임․축․수산업의 수급안정에 관한 조례	강제
66	○ 제주특별자치도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강제
67	○ 제주특별자치도 동의 주거지역중 농어촌지역의 지정에 관한 조례	강제
68	○ 제주특별자치도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	강제
69	○ 제주특별자치도 반․출입 가축 및 그 생산물 등에 관한 조례	강제
70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흑우 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	강제
71	○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강제
72	○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임의
73	○ 제주특별자치도 건축계획심의에 관한 조례	강제
74	○ 제주특별자치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에 관한 조례	임의
75	○ 제주특별자치도 주택건설사업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임의
76	○ 제주특별자치도 도로점용료 징수 및 도로표지에 관한 조례	임의
77	○ 제주특별자치도 및 공유수면 관리에 관한 조례	임의
78	○ 제주특별자치도 수산물 방역 및 안전성검사에 관한 조례	강제
79	○ 제주특별자치도 유어장․어업허가․기르는어업 등에 관한 조례	강제
80	○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관리 기본 조례	강제
81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인사청문 조례	강제
82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의 운영등에 관한 조례	임의
83	○ 제주특별자치도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강제
84	○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강제
85	○ 공개모집하는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장의 자격 등에 관한 조례	강제
86	○ 제주특별자치도 각급학교 외국인 기간제 교원 임용의 특례에 관한 조례	강제
87	○ 제주특별자치도 외국인학교 입학자격에 관한 조례	강제

2. 특별법 1단계 미제정 조례 목록 및 추진상황 : 10건

연번	조 례 명	추 진 상 황	규정명
1	○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참여 예산 운영 조례	○ 조례안작성 : ‘07. 12 ○ 입법예고 : ‘08. 2 ○ 의회상정 : ‘08. 3	강제
2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정 활동비 지급기준에 관한 조례	○ 의정활동심의위원회 3차회의 개최 : ‘07. 10. 26 - 조례 미제정으로 의정활동비 결정 유보 ○ 행정자치부와 법제처 유권해석 후 재 논의 예정	강제
3	○ 제주특별자치도 사회협약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입법예고 : ‘07. 8. 31 ~ 9. 19 ○ 의회상정 : ‘07. 10 ○ 조례제정 : ‘07. 12	강제
4	○ 제주특별자치도 교육비 특별회계 전출 비율에 관한 조례	○ 제1회 교육행정 협의회 개최 : ‘07. 10. 25 - 교육비 전출 비율 : 3.6% (교육청 요구 5%) - 도의 재정형편을 고려하여 현행 유지	강제
5	○ 제주관광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조례안작성 : ‘07. 11 ○ 입법예고 : ‘07. 11 ○ 의회상정 : ‘07. 12	임의
6	○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 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 조례안작성 : ‘07. 11 ○ 입법예고 : ‘07. 11 ○ 의회상정 : ‘07. 12	임의
7	○ 제주특별자치도 외국인 자녀 전용 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조례안작성 : ‘07. 11 ○ 입법예고 : ‘07. 11 ○ 의회상정 : ‘07. 12	강제
8	○ 제주특별자치도 채석 및 토사채취에 관한 조례	○ 조례안작성 : ‘07. 11 ○ 입법예고 : ‘07. 11 ○ 의회상정 : ‘07. 12	임의
9	○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경관 관리에 관한 조례	○ 조례안작성 : ‘07. 12 ○ 입법예고 : ‘08. 1 ○ 의회상정 : ‘08. 2 - ‘07. 11. 18 경관법 시행과 맞추어 추진	강제
10	○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조례	○ 조례안작성 : 2008. 7 ○ 입법예고 : 2008. 8 ○ 의회상정 : 2008. 9 ※ ‘08. 6월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과 맞물려 제정	임의

※ 특별법 1단계 조례 개정 목록 : 6건

연번	조 례 명	비 고
1	○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07.7.25 일부개정
2	○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07.7.25 일부개정
3	○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07.8.22 일부개정
4	○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사업시행 승인 등에 관한 조례	‘07.7.25 일부개정
5	○ 제주특별자치도 농․임․축․수산업의 수급안정에 관한 조례	‘07.9.27 일부개정
6	○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07.9.27 일부개정

ꏚ 특별법 개정후 조례 제ㆍ개정 목록 및 추진상황

1. 조례 제정 :  28건

번호	조 례 안 (가칭)	추 진 상 황 (계획)	비 고
1	○ 제주특별자치도 외국교육 기관 심의 위원회 설립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 ‘08. 1월 : 외국교육기관설립운영심의 위원회 구성 ○ 1월 : 조례(안) 작성 / 2월 : 입법예고 ○ ‘08. 3월 : 의회상정	강 제
2	○ 제주특별자치도 외국인 학교의 설치 및 운영 기준 등에 관한 조례	○ 조례안작성 : ‘07. 11 ○ 입법예고 : ‘07. 11 ○ 의회상정 : ‘07. 12	강 제
3	○ 제주특별자치도 외국교육 기관의 설립 승인 등에 관한 조례안	○ 조례안작성 : ‘07. 11 ○ 입법예고 : ‘07. 12 ○ 의회상정 : ‘07. 12	임 의
4	○ 제주특별자치도 가격표시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 조례안작성 : ‘07. 11 ○ 입법예고 : ‘07. 12 ○ 의회상정 : ‘08. 2	임 의
5	○ 제주특별자치도 물품등의 안전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 조례안작성 : ‘07. 11 ○ 입법예고 : ‘07. 12 ○ 의회상정 : ‘08. 2	임 의
6	○ 제주특별자치도 소비자생활 협동조합 설립에 관한 조례안	○ 조례안작성 : ‘07. 11 ○ 입법예고 : ‘07. 12 ○ 의회상정 : ‘08. 2	임 의
7	○ 제주특별자치도 벤처기업 집적시설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조례안작성 : ‘07. 11 ○ 입법예고 : ‘07. 12 ○ 의회상정 : ‘08. 2	임 의
8	○ 제주특별자치도 액화석유 가스의 연료 사용 제한 조례안	○ 조례안작성 : ‘07. 9 ○ 입법예고 : ‘07.10.15~11.5 ○ 의회상정 : ‘07. 12	임 의
9	○ 제주특별자치도 전기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에 관한 조례안	○ 조례안작성 : ‘07. 11 ○ 입법예고 : ‘07. 11 ○ 의회상정 : ‘07. 12	임 의
10	○ 제주특별자치도 태양에너지, 풍력발전사업에 관한 조례안	○ 조례안작성 : ‘08. 1 ○ 입법예고 : ‘08. 2 ○ 의회상정 : ‘08. 3 ※ ‘07. 4 ~ 12월 용역시행 중	임 의
11	○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수련 시설운영에 관한 조례안	○ 조례안작성 : ‘07. 11 ○ 입법예고 : ‘07. 11 ○ 의회상정 : ‘07. 12	임 의
12	○ 제주특별자치도 공중위생 영업의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 조례안작성 : ‘07. 11 ○ 입법예고 : ‘07. 11 ○ 의회상정 : ‘07. 12	임 의
13	○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교통 정비조례안	○ 조례안작성 : ‘07. 11 ○ 입법예고 : ‘07. 11 ○ 의회상정 : ‘07. 12	임 의
14	○ 제주특별자치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에 관한 조례안	○ 조례안작성 : '07. 11 ○ 입법예고 : '07. 11 ○ 의회상정 : '07. 12	임 의
15	○ 제주특별자치도 삭도·궤도에 관한 조례안	○ 조례안작성 : '07. 11 ○ 입법예고 : '07. 11 ○ 의회상정 : '07. 12	임 의
16	○ 제주특별자치도 자동차 운행제한 조례안	○ 조례안작성 : '07. 10 ○ 입법예고 : '07. 11 ○ 의회상정 : '07. 12	임 의
17	○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교육 시범도 진흥조례안	○ 조례안작성 : '07. 11 ○ 입법예고 : '07. 11 ○ 의회상정 : '07. 12	임 의
18	○ 제주특별자치도 관광단지등 조성에 따른 폐기물 처리 시설 설치비용부담금 조례안	○ 조례안작성 : '07. 10 ○ 입법예고 : '07. 11 ○ 의회상정 : '07. 12	강 제
19	○ 제주특별자치도 산지관리 조례안	○ 조례안작성 : '07. 11 ○ 입법예고 : '07. 11 ○ 의회상정 : '07. 12	임 의
20	○ 제주특별자치도 여성농어업인 관련시설 운영비 지원에 관한 조례	○ ‘08 상반기 : 운영방안 연구용역추진 ○ ‘08 하반기 : 주민의견 수렴 후 조례 제정	임 의
21	○ 제주특별자치도 농지의 전용 허가․협의 및 농지전용허가 등의 제한에 관한 조례안	○ 조례안작성 : '07. 11 ○ 입법예고 : '07. 11 ○ 의회상정 : '07. 12	임 의
22	○ 제주특별자치도 농지관리 조례안	○ 조례안작성 : '07. 11 ○ 입법예고 : '07. 11 ○ 의회상정 : '07. 12	임 의
23	○ 제주특별자치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에 관한 조례안	○ 조례안작성 : '07. 11 ○ 입법예고 : '07. 11 ○ 의회상정 : '07. 12	임 의
24	○ 제주특별자치도 지적측량업 등록취소 영업 정지 처분 기준에 관한 조례안	○ 조례안작성 : '07. 11 ○ 입법예고 : '07. 11 ○ 의회상정 : '07. 12	임 의
25	○ 제주특별자치도 골재채취에 관한 조례안	○ 조례안작성 : '07. 11 ○ 입법예고 : '07. 11 ○ 의회상정 : '07. 12	임 의
26	○ 제주특별자치도 어항의 지정 및 개발 등에 관한 조례안	○ 조례안작성 : '07. 11 ○ 입법예고 : '07. 11 ○ 의회상정 : '07. 12	임 의
27	○ 제주특별자치도 항만의 관리·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 조례안작성 : '07. 11 ○ 입법예고 : '07. 11 ○ 의회상정 : '07. 12	강 제
28	○ 제주특별자치도 교육감소속 지방공무원 직군,직렬의 운영에 관한 조례	○ 별도 제정 필요성 없음 (현행 조례로 가능)	임 의

2. 개정조례 : 20건 (개정 18, 폐지 2)

번호	조 례 명	추진상황(계획)	비 고
1	○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소환 투표 청구 주민수에 관한 조례 폐지	○ 조례안작성 : ‘07. 11 ○ 입법예고 : ‘07. 11 ○ 의회상정 : ‘07. 12	임 의
2	○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사업 특례 등에 관한 조례	○ 조례안작성 : ‘07. 11 ○ 입법예고 : ‘07. 11 ○ 의회상정 : ‘07. 12	임 의
3	○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진흥 조례	○ 조례안작성 : ‘07. 11 ○ 입법예고 : ‘07. 11 ○ 의회상정 : ‘07. 12	임 의
4	○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 조례안작성 : ‘07. 11 ○ 입법예고 : ‘07. 11 ○ 의회상정 : ‘07. 12	임 의
5	○ 제주특별자치도 입양시설 및 입양 촉진 등에 관한 조례안	○ 조례안작성 : ‘07. 11 ○ 입법예고 : ‘07. 11 ○ 의회상정 : ‘07. 12	임 의
6	○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의료 특례에 관한 조례안	○ 조례안작성 : ‘07. 11 ○ 입법예고 : ‘07. 11 ○ 의회상정 : ‘07. 12	강 제
7	○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관한 조례	※ 관련 조례 법원에 쟁송 중 (대법원) - 확정 판결 후 개정 추진	임 의
8	○ 제주특별자치도 통합 (환경·교통·재해) 영향평가 조례	○ 조례안작성 : ‘07. 11 ○ 입법예고 : ‘07. 11 ○ 의회상정 : ‘07. 12	임 의
9	○ 제주특별자치도 대기ㆍ수질ㆍ 오수 및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 대기, 수질, 오수, 폐기물법 개정안 마련 : ‘08. 6 ○ 조례안 상정 :‘08. 10	임 의
10	○ 제주특별자치도 농업진흥지역 지정·해제 등에 관한 조례	∙용역기간 : ‘07. 6～ ’08. 4 ○ 입법예고 : ‘08. 4 ○ 의회상정 : ‘08. 5	임 의
11	○ 제주특별자치도 반출·입 가축 및 그 생산물 등에 관한 조례	○ 조례안작성 : ‘07. 11 ○ 입법예고 : ‘07. 11 ○ 의회상정 : ‘07. 12	임 의
12	○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조례	○ 조례안작성 : ‘07. 11 ○ 입법예고 : ‘07. 11 ○ 의회상정 : ‘07. 12	임 의
13	○ 제주특별자치도 주택건설 사업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 조례안작성 : ‘07. 11 ○ 입법예고 : ‘07. 11 ○ 의회상정 : ‘07. 12	임 의
14	○ 제주특별자치도 옥외광고물에 대한 조례	○ 8～9월 : 전문가 의견수렴 (워킹그룹 구성(12명) 수렴(5회) ○ 조례안작성 : ‘07. 11 ○ 입법예고 : ‘07. 11 ○ 의회상정 : ‘07. 12	임 의
15	○ 제주특별자치도 건축위원회 등에 관한 조례 폐지	○ ‘07. 1. 8 건축조례 제정으로 폐지 (건축조례에 건축위원회 포함)	임 의
16	○ 제주특별자치도 건축조례	○ 조례안작성 : ‘07. 9 ○ 입법예고 : ‘07.10.2~10.22 ○ 의회상정 : ‘07. 11	임 의
17	○ 제주특별자치도 도로점용료 징수 및 도로 표지에 관한 조례	○ 개정여부 검토	임 의
18	○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수면 관리에 관한 조례	○ 조례안작성 : ‘07. 11 ○ 입법예고 : ‘07. 11 ○ 의회상정 : ‘07. 12	임 의
19	○ 제주특별자치도 유어장· 어업허가·기르는 어업 등에 관한 조례	○ 개정여부 검토	강 제
20	제주특별자치도 온천관리에 관한 조례	○ 11 ~ 12월 : 전문기관 및 관련단체 협의 ○ 12월 :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 ‘08. 2월 : 조례 제출 및 심의	임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