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2007. 12. .

2007년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행정자치위원회

목      차

Ⅰ. 감사개요	1

□ 감사목적	1

□ 감사근거	1

□ 감사기간	1

□ 감사위원회 구성	1

Ⅱ. 감사대상기관	2

Ⅲ. 기관별 감사일정	3

Ⅳ. 감사결과 총평	4

Ⅴ. 감사결과 처리의견	5

2007년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2007년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감사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Ⅰ. 감사개요

□ 감사목적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2008년 예산편성 및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행정사무의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문제점을 발굴․  분석하여 도정의 발전과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시켜 도민이 바라는 행정과 복리증진 시책이 적극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감사근거

○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 감사기간 : 2007. 11. 19. (월) ～ 11. 28. (수)  ▷ 10일간

□ 감사위원회 구성 : 행정자치위원회 위원 전원

위 원 장    한 기 환

간    사    문 대 림        위    원    양 승 문

위    원    강 원 철        위    원    오 영 훈

위    원    구 성 지        위    원    하 민 철

※ 사무감사 보조 : 행정자치전문위원 강만일 외 7명 (사무보조 6, 속기 2)

Ⅱ. 감사대상기관

대 상 기 관		용	비 고
당연감사대상	제 주 도 ( 4 )	◦ 공보관실 ◦ 경영기획실 ◦ 특별자치도추진단 ◦ 자치행정국
	소속행정기관 ( 4 )	◦ 인력개발원 ◦ 4▪3사업소 ◦ 서울사무소 ◦ 감사위원회
	하 부 행정기관 ( 2 )	◦ 제 주 시 - 공보과, 총무과, 종합민원실, 자치행정국 (읍․면․동 포함) ◦ 서귀포시 - 공보과, 총무과, 종합민원실, 자치행정국 (읍․면․동 포함)
본회의 승인대상	출연기관 ( 1 )	◦ 제주발전연구원

Ⅲ. 기관별 감사일정

일 시	대 상 기 관 ․ 부 서	장 소	비 고
11. 19 (월) 10:30	◦ 제 주 시 소관 ꋯ 공보과, 총무과, 종합민원실, 자치행정국 (읍․면․동 포함)	제주시청 회 의 실	현지감사
11. 20 (화) 10:30	◦ 서귀포시 소관 ꋯ 공보과, 총무과, 종합민원실, 자치행정국 (읍․면․동 포함)	서귀포시청 회 의 실	현지감사
11. 21 (수) 10 : 00	◦ 자 치 행 정 국 ◦ 인 력 개 발 원 ◦ 4∙3 사 업 소	행정자치위원회 회 의 실
11. 22 (목) 10 : 00	◦ 경 영 기 획 실 ◦ 서 울 사 무 소 ◦ 제주발전연구원	〃
11. 23 (금) 10 : 00	◦ 감 사 위 원 회 ◦ 공 보 관 ◦ 특별자치도추진단	〃
11. 24 (토) ～ 11. 25 (일)	의 정 활 동 자 료 수 집
11. 26 (월)	◦ 감사결과 정리	-
11. 27 (화)	◦ 감사결과 보고서 작성	-
11. 28 (수) 14 : 00	◦ 감사결과 강평 및 보고서 채택	행정자치위원회 회 의 실	과장급 이상 참석

Ⅲ. 감사결과 총평

○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한 지 1년 반을 맞는 시점에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특별자치도가 제대로 연착륙되고 있는지에 대해 심도 있는 분석과 대안제시를 통해 향후 발전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데 행정사무감사의 역점을 두고자 하였음.

○ 그 과정에서 조직의 동요 우려를 해소하며 안정화에 주력한 집행부의 고뇌를 엿볼 수 있었고, 특히 국제자유도시 조기 실현을 위한 다양한 혁신적 노력을 확인할 수 있었음.

○ 그러나 단일광역행정체제하에서 자칫 홀대할 수 있는 주민자치권의 확대 및 강화가 지역발전의 지표임을 역설하는 한편, 급변하는 행정환경이나 수요에 걸맞는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조직체계에 대해서도 지금부터 착실한 준비가 필요한 시점임을 강조함.

○ 다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안제시에 대해서는 정책화할 수 있도록 하며 특별자치도의 조기 정착을 위한 단계별 제도개선과제가 당초 기대치만큼 반영되지 않는 아쉬움을  극복하여 도민들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는 도정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당부함.

Ⅳ. 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공   보   관 》

○ 도정신문 편집위원 선정시 홈페이지 등에 게시 등 공모를 통한 선정 방법에 대한 검토 바람.

○ 일간지 등 구입․보급현황이 지난 3년 사이 급격히 증가했는데 그   원인 및 적정한 수준인지 냉정한 검토 분석으로 예산절감 노력 바람.

○ 향토지 보내기 운동 등과 관련 제주소식을 접하기 힘든 재외동포나  명예도민 등 외부 인사 홍보에 집중함으로써 애향심 등을 극대화하는데 적극 개선바람.

○ 최근 3년간 보도자료 자체 평가 후 효과분석을 통한 사후조치 등 보도자료에 대한 엄정한 평가 및 사후관리로 책임행정구현을 위해 노력    바람.

○ ‘다이내믹 제주’ 관련 예산이 인쇄비 보다 발송료가 많이 드는 기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다중집합장소 배포 및 정책홍보대상 DB를 구축하고 이메일을 활용방안 등을 적극 모색하기 바람.

○ 광양로터리 전광판 관리가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는데 관리에 대한   철저를 기하고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전광판(LCD) 설치 검토 바람.

《경영기획실, 서울사무소, 제주발전연구원》

○ 서울사무소 기능과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현재 공석인 직위에 공로  연수, 파견 고위공무원을 근무시키면 예산낭비 차원에서도 일석이조임.

○ 자치법규 제․개정에 따른 입법예고와 그에 따라 수렴된 도민의견   반영이 미진함. 통과의례가 아닌 대책을 강구 바람.

○ 특별자치도의 치적으로 홍보하고 있는 보통교부세 법정률 3% 규정이 오히려 발목을 잡는 족쇄가 되고 있어 안정적 재원확보를 위한 보통교부세 법정률을 상향시키는 법 개정을 시급히 추진 바람.

○ 지난해 주요사업 96건에 대한 자체 평가 결과 우수 73건, 향상 21건, 노력 2건으로 나타났는데, 부진한 사업이 없다는 것은 홍보에 급급한 것으로 보임. 잘못한 것은 시인하여 향후 발전 의지를 표명하기 바람.

○ 각종 위원회가 여성위원 비율이 30%이하인 위원회가 41%에 달하고  민간위원 비율이 50%에 불과함. 2개 이상 중복 참여하는 위원이 271명 (14.8%), 5개 이상 참여 14명 (8개 이상 참여 1명) 등 특정인물의 중복  으로 도민의견 반영이 저해되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여 주민참여 확대  방안 강구.

○ 제주발전연구원 연구진들의 이직률이 높은 것은 업무과중과 근무여건이 떨어진다는 얘기가 있는데, 기금 등을 현재 50억원에서 150억원 이상 조성한 후 연구원들이 제주지역 실정에 맞는 연구와 다양한 전문가를  위촉하여 독립된 연구가 되도록 지원바람.

○ 비전 2030은 제주의 미래를 담으려는 광역도시계획, 국제자유도시계획 등 각종 계획들이 법률에 상충되는 부분이 있음. 이를 2030에 어떻게  반영해 나갈 지에 대해서는 제주의 미래를 설계하는 중요한 사안이므로 각 분야 전문가나 도의원과의 사전 협의를 하는 등 논의할 수 있도록 조치

○ 제주국제평화센터 운영비 국비 부담 바람직하며, 재단기금 확보방안 마련. 또한 센터에 17명의 각국 정상뿐만 아니라 국민적으로 관심을   받고 있는 스포츠 스타도 전시하면 입장객이 증가할 것으로 생각됨.

○ 예산편성의 완급을 고려하여 배분하는 것이 필요함. 한류관 건립사업인 경우 ‘07년 예산 40억이 확보된 2개년 사업이지만 부지 미확보로 재원이 사장되고 있어 예산 편성시 효율적 운영하는 등의 방안 필요

○ 로비스트 등록법이 국회에 계류 중에 있듯 공로연수, 퇴직공직자 등  외부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대중앙 및 국회절충에 적극 활용 방안 강구

○ 마을별, 읍면별 4․3위령비 건립예산이 반영되고 있는데, 민간자본보조, 민간경상보조를 통해 4․3사업소와는 무관하게 집행되고 있는데, 이럴 경우 상징적 의미가 축소되고 마을별 무분별한 요구가 예상됨. 예산   집행시 4․3사업소와 협의, 마을별 위령탑 건립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조치.

○ 발전연구원이 수행하는 정책과제, 현안과제, 수탁과제 중 수탁과제가 70%정도 차지하고 있고, 정책연구 자료를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공유하기 바람. 또 수탁과제 수행시 도와 협의하면 결과물이 수동적 연구물이   나올 수밖에 없으므로 연구원 개인에게 시간적, 공간적, 예산의 뒷받침 필요함.

○ 국고보조사업으로 예산을 확보하였지만 지방비 부담이 과중하여 어렵게 사업을 추진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선별적으로 보조비율 보면서 사업비 확보 바람.

○ 간부직이 많으므로 제주발전연구원 기구 개편 필요

○ 축산분뇨에 따른 악취제거사업이 ‘08년 예산에 마지못해 10억원 계상되었음. 한경지역의 각종 축산분뇨, 수산물·생활폐기물 등이 한림바다를 통해 운반되고 있어 하절기 악취 문제가 심함. 혐오시설에 대한 인센티브 차원에서 한류관 건립에 따른 부지를 한림에 건립하는 방안 검토 바람. 또 악취 절감대책 및 지원책 마련 요망.

○ 인터넷 민원처리 (이를테면 감귤 구입 시)와 관련하여 상품에 하자   발생시 구입처에 대한 조치, 보상 등 적극적인 대응책 마련.

○ 농작물 파동시 일부지역은 북한 보내기 명목으로 구매하고 다른 지역은 폐기처분 한 사례가 있음. 이는 형평성에 문제가 있어 차후 형평성을 고려하여  도정을 수행하기 바람.

○ 국외여비와 민간인 국외여비 용도로 예비비 전용 사례가 있는데 예산전용 및 예비비 사용에 대한 기준 마련이 필요함. 특히 예산전용으로  본래의 사업목적 수행에 차질이 발생치 않도록 주의 바람.

○ 비정규직의 무기계약직 전환에 따른 추가 소요예산으로 인해 포기하는 사례가 없어야 하며, 등급결정의 방법과 관련하여 같은 강도의 일을   하는 사람에게 균등하게 인건비가 지급될 수 있도록 조치.

○ 복권기금이 복권관련 소송으로 인하여 판매예상수익의 30%를 적립하기 때문에 배분액이 점차 감소되고 있음. 또한 레저세 감소로 제주에 악영향이 예상되고 정부의 제주에 주어지는 재원 등이 전체적으로 미약해지고 있으므로 재정안정에 노력하기 바람.

○ 민간위탁조례에 의하면 매년 감사를 하고 도의회 보고하도록 되어   있으나 보고사례가 없음. 또한 대부분 수의계약으로 수탁자를 선정하고 있어 투명성 차원에서 특혜시비를 낳을 수 있으므로 개선이 요구됨.

○ 교부세 3% 법정률 개정에 국회의원 활용하기 바람.

○ 읍면동 예산을 표준경비제로 가는 것은 예산 후퇴이고, 읍면 사업비를 일체 계상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잘못되었기에 새로운 사업을 계속  창출하고 평가해서 실현성 여부를 판단하여 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예산부서의 일임. 또한 행정시는 존치시키겠다고 하면서 보조금은 도가 장악하여 시장이 전혀 권한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음. 예산편성권도 주지   않는 행정행태를 각성하기 바람.

○ 조직설계용역과 관련하여 읍면동을 강화시키겠다고 발표하면서, 중간 보고서 보완 없이 확정시키는 경우가 없도록 시정하기 바람.

○ BSC 관련 힘 있는 부서 S등급, 멀리 있는 부서, 피해복구 현장에서   열심히 일한 부서는 B등급임. 일하는 조직에 S등급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제도개선 조치 요망.

- 경영기획실 소관 읍면동장 건의사항 -

○ 읍면동은 소공원 등 각종 재산관리를 함에 있어 현재 예산으로 부족한 실정임에도 경상경비가 매년 삭감되는 추세이므로 삭감되지 않도록 관심 바람

○ 읍면 체육대회는 지역화합을 위해 꼭 필요한 부분이므로 반영바람

○ 관외 여비가 턱없이 부족하여 출장을 보내야 할 상황임에도 보낼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함. 예산 편성시 읍면동의 관외여비 증액에 적극적인 관심 바람.

《특별자치도추진단》

○ 제주특별자치도의 궁극적 목적이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임에도 제주의 인구가 감소하고 있음. 제주만의 고유한 전략 추진에 노력하고, 국제자유도시 추진이 인구유입을 통해 자체적으로 경쟁력을 갖춰 나간다는 것을 지향하기 때문에 인구유입에 노력하기 바람.

○ 단일 광역체제나 특별행정기관 이관을 성과로 말하기 전에, 오히려   그냥 두어야 중앙부처 협력강화 및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도 입장에서 바람직함. 열악한 재정상황에서 많은 재정부담 가중우려가 있기 때문에 장차 대처방안 마련.

○ 교부세 법정교부율 제3단계 제도개선에 반영하기 위하여 교부세 변동추이를 심도  있게 논의․분석하고 의회와 협력하여 중앙의 논리 극복을 위한 명분을 만들어야 함.

○ 특별자치도 추진의 1년 성과에 대한 도민들 기대가 크고 평가결과에 따라 추가 권한이양 및 규제완화 범위 결정 등 인센티브가 있으므로   만족할 만한 성과 거둘 필요가 있음.

○ 특별자치도 출범으로 차별적 지위가 보장되었지만 실질적으로는 중앙이 해야 할 일을 우리 도가 실험적으로 하면서 ‘남 좋은 일만 했다’는  상실감이 크기에 다른 조치가 필요하며 문제제기가 되어야 할 시점임.

○ 자치역량, 자치입법권 강화에 대한 논의가 없고 주민자치위원회 역량 강화, 행정시에 대한 존폐여부 검토가 필요하고 선행되어야 함.

○ 도의회가 조례로 행정시를 폐지할 수 있지만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등 행정시 또는 행정시장에게 권한을 줄 경우 상위법에 저촉되는 사항이 있을 뿐임. 행정시에 대한 권한 개별법에 두는 것이 타당한지 검토가 필요함.

○ 단층제 제대로 해라. 준 자치 부여 등 여러 주장들이 나오고 있음. 이러한 주장들에 대하여 분석이 필요하고 단층제 국가 분석해 볼 필요성이 있으므로 검토 바람.

○ 권한이양에 있어 이미 이양된 권한 사무 1,062건 중 예산수반사무, 전문성 요구 사무는 존치. 이미 이양 받은 사무 중 재정문제가 분석되지 않은 부분은 분석이 필요함.

《자치행정국》

○ 등기시 취득세 납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취득세 체납 사전  방지를 위한 관련 등기소와의 연계 등 법제도 개선에 적극적인 검토 바람.

○ 제주특별자치도법 및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현재 개방형 직위   채용 실적이 매우 저조하여 전국 광역자치도와 비교해도 하위권임. 공직사회의 경쟁력 제고 등을 위해서 기업유치, 마케팅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부문에 대해서는 개방형 직위가 반드시 확대 충원될 수 있도록 조치 바람.

○ 공로연수제도는 오랜 공직 생활을 통한 보상차원이라는 점은 인정되지만, 실태는 해외 관광 위주로 잘못 운영되고 있음. 공로연수의  취지에 맞는 내용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등 적극 검토하시기 바람.

○ 각종 사회단체에 대해서는 막대한 예산을 지원하면서, 사회공헌도가  높은 자원봉사활동단체에 대한 예산지원은 턱없이 부족하다고 판단됨. 자원봉사단체에 각별한 관심과 충분한 예산지원 방안을 적극 검토 바람.

○ 도지사 공약사업 등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국장까지는 도지사와 뜻을 같이 하는 인사를 등용할 수 있는 엽관제를 도입하되, 엽관제의 폐해방지를 위해 과장까지는 실적제에 입각한 직업공무원제도를 운영하는 방안 등 장기적인 관점에서 인사제도 개선에 대한 검토 바람.

○ 승진후보자 명부 선순위자가 후순위자에 밀려 승진하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히 나타나고 있는데, 업무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선순위자가 승진하지 못할 시 사기가 저하되므로 그 사유에 대해 공개하는 등의 방안을 모색하기 바람.

○ 근무성적 상위자가 다면평가로 인하여 후순위로 밀려나는 것은 다면평가의 문제점이 모르는 사람을 평가하는 것이므로 문제가 있음. 근무 성적은 업무추진능력을 인정받는 것이므로 근무성적을 유지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다면평가 유지방안 검토.

○ 전보제한자 98명중 행정직이 65명임. 가급적 법적 전보제한 규정 준수

○ 명예퇴직자 동일 승진자 명예퇴직 관련 최소한 1개월만이라도 승진  시켜 근무하도록 하여 사기진작해 줄 필요가 있음

○ 4급 공무원 승진은 도지사가 하더라도 행정시 보직권이라도 행정시장 에게 위임하기 바람.

○ 도에서는 읍․면․동 강화를 외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이에 역행하는 다양한 행태(읍․면․동 정원 결원, 신규공무원 위주 배치, 과장직제 폐지, 승진심사시 불이익, 표준경비제 환원 등)를 보이고 있음. 도지사가 특별자치도 출범시 약속했던 읍․면․동장 서기관 직급상향 등 실질적 으로 읍․면․동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등에 노력 바람.

○ 예산운영의 탄력성을 위해 예산과목에 대한 전용권한이 집행부에 있는 것은 사실이나, 꼭 필요한 사항은 사업계획시 철저한 준비로 추경 등을 이용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아 집행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 주요부서의 인력배치현황을 보면, 여성인력이 전체인력의 30%를 밑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성평등 등 요즘 추세를 감안 차후   인사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 바람.

○ 주민자치센터 운영예산에 있어 각 읍․면․동간의 차이를 무시하고  일률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데, 이용자 및 프로그램 운영 실적평가 등을 통해 인센티브 및 패널티를 적용하는 등 차별화된 예산지원으로  운영의 경쟁력이 확보될 수 있도록 검토 바람.

○ 조례상에 규정된 주민자치위원회의 역할이 많음에도 실질적으로는   자치센터의 프로그램 운영 등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어서 풀뿌리 자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주민자치위원회의 기능 강화에 노력 바람.

○ 공무원 교육 프로그램에 전문성 고양 프로그램이 전무한 상태라 판단되는 바, 고위공무원의 행정마인드 고양을 위해 5급 이상 간부의 연구 과제 발표대회의 정례화, 역점시책 추진상황 평가 간담회 및 소그룹별 정책연구모임 운영 지원 등 프로그램을 적극 검토 실시바람.

○ 각 마을에 마을회의자료, 호적부 등 제주의 민중생활상을 실체적으로 고찰할 수 있는 향토 근대사 자료가 방치․훼손되고 있는 실정임. 제주도가 공공기록물 관리 우수단체로 선정된 만큼 공공기록물 뿐만 아니라, 도내 각 마을의 민간자료관리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조사․수집․ 관리 및 대책마련 등 행․재정적 지원이 필요함.

○ 성과상여금 지급 등급(S등급 20%, A등급 50%,...)이 법적으로 정하여 있어 소위 스텝부서가 비율적으로 상위 등급을 받는 것은 객관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공정성 유지를 위하여 제도개선 필요.

○ 내년도 예산 리·통 운영비 ‘07년 수준이어서 09년 예산에는 증액될 수 있도록 조정 바람.

○ 지역인재 DB구축사업은 1억 7천만원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데, DB사업 대상자 4,500여명 중 사용승낙 받은 1,688명에 대한 DB 자료에    성별, 거주지 등이 미기재 되는 것은 사업자체 명분이 없으므로 중앙 DB와 연동화 시키는 새롭고 효율적인 접근이 필요함.

○ 지역인적자원개발 지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한 결과 최근 4년간 세미나, 심포지엄, 포럼만 21회 개최하였음. 이 사업은 토론 목적이 아니라 활용목적임으로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 강구.

○ 공무원대학원 재학 중인 사람 70%가 행정대학원에 다니고 있어 다른 분야 수학으로 자기업무에서 업그레이드되고 다양한 학습기회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평생교육기관인 방송통신대학도 학비 지원바람.

○ 노조임원이 승진하는 경우가 많음. 노조임원은 직원 복지 증진을 위해 희생하는 역할임. 노조위원장인 경우 승진의결  됐으면서 노조위원장  위치를 유지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 객관적 인사가 되도록 조치.

○ 세무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가 타 부서보다 우월함. 세원발굴도 중요하지만 부과한 세금을 징수하는 것이 더 중요. 체납자 언론공개 등 특단의 징수대책을 수립하고 세외수입 중 국공유지 임대료 체납대책 마련

○ 비양도 등 보존지역 세제 감면 검토

○ 최근 3년 도민, 공무원 제안제도 응모건수에 비하여 활용도 33.7%에 그치고 있음. 적극적인 홍보와 제안자에 대한 시상 및 인센티브로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 강구

○ 감귤열매솎기를 공무원 동원하지 말고 뉴제주 운동으로 농가들이 스스로 참여할 수 있도록 검토.

○ 노인비율이 점점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읍면동에 노인전담 인력 배치

- 자치행정국 소관 읍면동장 건의사항 -

○ 동사무소의 경우, 기술직 공무원이 전무한 상태라 소규모 사업 등의  추진시 어려움이 있으므로 기술직 공무원이 현장에 배치될 수 있도록   조치 바람.

《인력개발원》

○ 생활관 건물이 상당히 노후됨. LIG 만큼의 시설을 구비한 연구시설  만든다면 제주는 최적의 연수지이므로 세외수입도 확충되는 등 큰 효과가 있을 것임으로 21세기에 맞춰 장기적 발전전략이 필요함

○ 뉴제주 운동 관련 강사가 도 간부공무원 중심임으로 관계 전문가를  초빙 교육시킬 수 있도록 강사 선정에 유념.

○ 국제자유도시 인재양성을 위한 국제화 장학재단 기금을 조속히 마련 하여 국제자유도시가 성공이 되도록 실현하기 바람.

○ 지역사회지도자 과정 저소득층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사회적   약자 학비 지원 비율 상향 조정 검토

○ 하계영어캠프 운영에 농촌지역 참여가 전체 63%를 차지한는 것은 바람직한 사항으로 계속해서 확대 바람.

○ 가족과 함께하는 주말영어체험 학습에 홍보를 많이 하여 농촌지역의 가족도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 챌린지 퀴즈 캠프가 농촌지역에서 상당히 호응이 좋아 확대 운영 바람.

○ 거대한 중국이나 일본 시장을 겨냥하여 대학 졸업 후 실업자나 대학생을 대상으로 중국어, 일본어 체험학습을 운영하여 관광지에 배치하고, 특정업체 취업할 수 있도록 체험학습 운영

○ 도민, 재외도민 교육도 중요하지만 이민가정,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교육도 필요함. 일부 주민자치센터에서 결혼 이민자에 대한 교육하고  있지만 인력개발원이 전 주민자치센터로 보급시켜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 강구하되 외국인 근로자뿐만 아니라 고용주도 함께 하는 교육 프로그램 필요.

《4▪3사업소》

○ 4․3평화공원 조성 관련 3단계 사업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새로운 각도에서 고민할 시점. 1, 2단계를 포함한 3단계 추진과 관련 도민여론 공론화 과정 필요하고 도민들의 평가와 의견이 무엇인지를 확인하여 중앙위원회에 3단계 계획에 대한 심의요청 필요.

○ 4·3평화재단설립에 대한 로드맵을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수립해야 함. 사료관이나 평화공원 운영도 중요하지만 재단설립이 우선시 되어야 함. 이것을 통하여 사료관 문제, 평화공원 관리 문제, 평화공원 3단계 사업의 문제 등의 문제를 풀어 나가야 함.

○ 발굴된 유해와 향후 추가 발굴 유해에 대해 유가족에게 인도 및 안장에 이르기까지 항온 항습 시설을 갖춘 장소에 봉안될 수 있는 계획 수립 필요하며 봉안장소를 마련함에 있어서도 4․3의 잔혹성을 보여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한다면 교육적 효과가 클 것임.

○ 각명비 위치, 내용, 예산 등 각명비 건립 설치계획 빠른 시일내에 수립

○ 희생자 추가 신고와 관련하여 4․3유족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기하고  4․3 희생자 및 유족 추가 신고 많이  이뤄질 수 있도록 열성을 다하여 주시기 바람

○ 4․3피해로 마을을 지적도상 잃어버리는 피해도 있어 권리행사에 애로사항이 있으므로 방안을 강구하기 바라며 추진상황을 알려주기 바람.

○ 평화재단관련 기획예산처 내년도 20억원 지원이 안 된다면 대안은 ? 설립을 전제로 20억 원씩 몇 년간 예탁을 해서 모아진 후에 설립하는 것이 어떤지 내부적 검토 바람.

○ 후유장애자 재심의 과정에서 불인정이 상당히 많이 나와 있는데 심지어는 자연발생적 질환 이유이거나 서류 미비인 경우도 있으므로 이런 사례는 없어야 하겠음. 후유장애자들이 행정심판 기미도 보이고 있어 불인정된 사람들이 한 사람이라도 더 인정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기 바람.

○ 4·3유적지 복원 정비사업이 지난해부터 실시되고 있으나 당초 계획대로 마무리 된 곳이 한 곳도 없음. 주요 유적지에 안내판을 세웠는데 유적지 안내판 등이 훼손되어 관리에 소홀함이 있어 유적지에 대한 정비나 관리대책 수립 요망.

○ 4․3사료관의 명칭에 대해서 4․3단체들의 이의를 제기하고 있음. 명칭에 대한 공론화 과정 필요

○ 4․3사료관이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로 박물관 모양과 너무 비슷하여 확인바람.

○ 4·3사업소장의 자주 바뀌고, 담당이 공석인 자리도 있음. 4․3사업추진에 문제가 없도록 책임과 의무를 가지기 바람.

《감사위원회》

○ 일상감사 관련하여 사업비 설계과정에서 발주이전 협의 제도를 만들어 잘못 설계되는 사례를 사전 방지하도록 바람.

○ 교육감 후보 선관위 조치사항에 대하여 감사위원회가 즉각 조치를 취한 것처럼 불미스런 사례 발생치 않도록 예방감사 차원에서 공직사회의 일상감사체계 강화하고 공무원 품위유지에 대한 지속적 교육 필요

○ 태풍 등 비상사태시 시스템 점검 등 예방 감찰 마인드를 수립하고,   지난 태풍 ‘나리’ 발생시 금강산 관광에 나선 공무원을 보름 만에 중징계한 마산시처럼 근무지 이탈이나 근무강령 위반하면 징계를 받는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주지시켜, 공무원 범죄가 증가하지 않도록 예방활동 강화

○ 실수인정제 최대로 활용하여 공무원 신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기 바람.

○ 감사위원회 독립성을 위하여 감사위원장에 대한 임기보장을 조례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 위임의 틀이나 법률 규정이 없다고 조례 개정을  망설이는 것은 경직된 해석이므로 감사위원장 임기가 조례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법제처에 공식적으로 질의 바람.

○ 감사위원장 임기관련 조례 입법시 도지사 임기와 달리 3년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신분보장을 위한 독립적 감사위원회가 되도록 해야 할 것임. 상위법 저촉이라고 하는 것은 잘못이며 유권해석을 할 수 있는 법제처 등에 질의 결과에 따라 처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감사를 하면서 특수 관계인에 대한 제척, 기피 사례가 없어 공정성과 객관성을 위해 복무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음

○ 태풍 나리 피해 관련 인재(人災)의 측면도 있으므로 공무원 직무태만에 대한 감사가 이루어져야 하고, 하천 복개 관련해서도 종합적인 감사가 필요함.

○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시 감사위원회는 각 상임위별로 행정사무감사 시 문제점 제기 사항 철저히 모니터링 필요

○ 의회사무처에 대한 감사 규정 미흡한 상태에서 감사가 이뤄지고 있어

조례개정 필요

○ 공무원에 대한 처벌이 많으면 안 되지만 위법사항이 노출되었을 때는 강하게 처벌하고 처벌기준도 우리 상황에 맞게 제정하되 고의적, 사회적 물의가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 징계와 관련하여 재발방지와 개선에 주안점을 두기 바람.

○ 부조리신고센터 보다는 선행신고센터 운영하고 대한민국 농업기술대상을 수상하고 특허도 여러 개 가지고 있는 공무원 사례처럼 공적사항을 도지사에게 통보하여 인센티브 받을 수 있도록 하기 바람.

○ 지역주민과 분야별로 숙박 등을 통해 밀착하여 체험하면 얻는 것이 많을 것임.

○ 시민감사관인 경우 제보 1인 1건도 제출하지 못하는 실정에서 제대로 역할 수행할 수 있는 방안 마련

○ 감사의 착안점을 주민편의인 생활민원에 두고 한림지역 축산분뇨 악취와 관련하여 권고에 그칠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사항이 나와야 함.

《행정시 공통사항》

○ 도에서는 읍․면․동 강화를 외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운영되는 상황을 보면 이에 역행하는 행태(읍․면․동 정원 결여, 신규공무원 위주 배치, 과장직제 폐지, 승진심사시 불이익, 표준경비제 환원 등)를 보이고 있음. 도에 실질적인 읍․면․동 강화를 적극적으로 건의하기 바람.

○ 각종 공사 발주가 연말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는데, 동절기에 공사발주를 하다보면 기초공사 등의 부실우려가 높으므로 체계적인 계획으로 분산 발주되도록 하기 바람.

○ 주요부서의 인력배치현황을 보면, 여성인력이 전체인력의 30%를 밑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성평등 등 요즘 추세를 감안하여 차후 인사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 바람.

○ 취득세 체납액이 많은데, 취득세라는 것이 지능적인 체납행위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재산압류 등 적극적인 징수대책 마련이 요구되며, 국․공유재산 임대료 등 세외수입은 사용 수익에 따른 반대급부를 받는 것이므로 미수납자가 발생치 않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기 바람.

○ 2007. 7월 이후 공무원 전보현황을 보면 한 부서에 1년 미만 근무하고 전보되는 사례가 빈번한 것은 인사원칙에도 어긋나고,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해 업무추진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불가피한 사유를 제외하고 최소 1~2년은 근무토록 조치하여 업무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바람.

[ 제   주   시 ]

○ 최근 동 주민센터 청사 신축사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현재 소규모 동을 통폐합하는 대동제가 대세인 바, 이러한 것을 염두에 두고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 시장은 지사 선거시 러닝메이트로 당선된 이상 계층구조 등에 관한한 지사와 이념 및 철학을 같이 해야 함에도 공식석상에서의 돌출발언은 도정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고, 지사와 시장 간 분란이 있는 것으로 보일 수 있으므로 공식석상에서 발언을 할 때는 뜻을 확실하게 전달이 되도록 하기 바람.

○ 일부 통장의 경우 10년 이상 계속해서 통장직을 수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장기간 같은 직에 있다보면 자칫 잘못하면 통장의 권력화가 될 수도 있으므로 통장 임명과 재임명에 대한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서  귀  포  시]

○ 감귤 관련

- 비상품 감귤유통, 홍수출하, 당도저하 및 감귤에 대한 신뢰저하 등 전반적인 가격저하요인과 더불어 유통명령제도 역시 자유시장경제의 논리에 막혀 지속적으로 시행하기는 어려워 가격 폭락이 예상되는 상황인바, 이에 대해서 장기적인 대책을 마련 바람.

- 감귤가격의 적정가를 받기 위한 방안을 보면 간벌에서부터 열매 솎기, 비상품 감귤 단속까지 공무원이 주가 되어 활동하는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농민의식 개혁 등을 통해서 감귤농가가 자생력을 키울 수 있는 방안모색 바람.

- 올해 감귤유통명령제가 발령된 후 한달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과태료 적발 건수가 과년도에 비해 과도하게 증가했는데, 행정에서 적극적인 단속을 한 결과이기도 하지만,  과태료를 내지 않아도 버티면 된다는 인식이 만연해 있는 결과로서 재산압류 등 과태료 징수에 강력한 대책 마련.

○ 해군기지 결정은 국가적 결정사항이나, 결정과정에서 나타나는 지역 갈등문제는 갈등의 최소화를 위해 행정시가 중심이 되어 균형적 시각에서 대책위원회 구성 등 대안을 마련하여 갈등관리에 적극적으로 나서기 바라며, 갈등치료 차원에서 반대측에 대한 핍박이나 불이익 (해군기지 반대공무원 인사이동 조치 등)을 주는 행동은 삼가기 바람.

○ 해군기지 결정처럼 민감한 부분은 행정시에서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는 없으나, 그 외의 국책사업(평화대공원사업, 추사적거지 정비사업 등)에 대해서는 서귀포시가 의견제시 등 좀더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기 바람.

○ 도로시설 등의 예산투입이 특정 지역으로 편중하여 나타는 경향이   있는데 지역적 형평성 등을 고려한 예산투입의 객관화 노력 필요

○ 서울시의 경우 각종 물품 구매시 원가를 사전심사 하는 계약심사제도를 도입하여 2003년 이후 8,000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 절감효과를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서귀포시에서도 각종 국내․외의 예산 절감 사례를 적극 벤치마킹하여 예산낭비를 억제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시기 바람.

○ 주민자치센터 운영 예산현황을 보면, 각 읍․면․동간의 차이를 무시하고 일률적으로 같은 예산을 배정하고 있는데, 인구가 많고 프로그램이 많은 읍․면․동의 경우에는 예산이 부족할 수밖에 없으므로 인구 등을 고려한 차별화된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고려 바람.

○ 전략산업육성팀의 업무성과를 보면 기존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업무를 가지고 아이디어를 발굴하는데 그치고 있는데, 전략산업을 육성키 위해서는 우선 지역 경제에 대한 기초통계를 조사․작성하고, 서귀포시의 장․단점 등을 발견하여 장래 전략산업을 무엇으로 할 것인지를 찾고 이 전략산업을 바탕으로 전․후방 경제효과가 있는 산업발견 등 새로운 산업을 발굴하고 육성하기 바람.

○ 전략산업육성팀 운영은 틀이 갖추어 졌다하여 내용이 갖추어지는 것은 아님. 지역 주산물 및 특산물을 이용하여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좀더 현실적이고 실천적인 접근 및 검토 바람.

․고등어시장 : 위판․냉동․가공시설 설치를 통한 6천억 고등어시장 확보

․멸치시장 : 잡는 어선에 삶는 시설 설치, 어선 확대지원 및 법령 개정                  노력 등을 통한 건멸치 시장 확보

․마늘 : 통풍건조시설 마련 및 브랜드화를 통한 깐마늘 시장 확보

․감자 : 감자와 삼다수를 원료로 한 보드카 생산방안 모색

․감귤 : 오렌지 무관세 수입에 대비한 고부가가치 감귤가공(분말 등)               분야 개척

○ 군산․월라봉․안덕계곡 등을 연계한 세계적 서바이벌장을 건설하면 관광객 유치 등으로 지역경제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판단되는 바,  작년에 건의했으나 보고가 없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사업가능성   여부 등을 보고 바람.

○ 대평리가 일주도로로 나오는 버스가 없어 공영버스가 대평리 마을회관 앞에 머물렀다가 되돌아오지 말고, 감산리에서 창천으로 이동해 서귀포로 들어오는 방안 강구 바람. 또한 위쪽으로 가는 버스는 창천리에서 감산리로 갔다가 감산리에서 돌아오지 말고, 감산리에서 대평리로 내려와 서귀포시로 돌아가는 방법을 찾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