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2007. 11. 16(금) 10:00

제주특별자치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503		발의년월일 : 2007. 11. 7.
			회부년월일 : 2007. 11. 8.
			발 의 자 : 양승문․구성지 의원외 8인

1. 제정이유

○「지방자치법」및「지방재정법」이 개정되고「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 제․개정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제주특별자치도에서 관리하는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의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의 공공성과 효율성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통합기금의 재원 조성 및 용도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및 5조).

나. 통합기금에의 예탁 의무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다. 통합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안 제8조).

라. 예탁 기간 및 이자율, 융자 기간 및 이율 등에 관한 사항(안 제14조 및 15조).

마. 통합기금 예금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16조).

바. 회계공무원 지정에 관한 사항(안 제17조).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검토사항

가. 관계법령 검토

○「지방자치법」제142조의 규정에 의하면

-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며, 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6조의 규정에 의하면

-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하고 이를 재정융자 및 지방채상환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지방자자치단체별로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하여 통합관리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며,

- 통합관리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나. 제정 조례안 검토

□ 본 조례안은 현재 우리 도 각 부서에 산재해 있는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 관리하여 자금운영에 있어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조례제정은 반드시 필요하다 하겠음.

□ 조례안의 주요 세부조항을 살펴보면

○ 안 제1조에서 제4조까지는 본 조례의 목적, 통합기금의 설치의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 및 통합기금의 재원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사항으로써 특이사항은 없음.

- 다만, 본 조례의 목적을 좀더 명확히 하기 위해 안 제1조를 별첨 수정안과 같이 조문 내용의 수정검토가 필요하다 하겠음.

○ 안 제5조에는 통합기금의 사용 용도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사항으로

- 조례 해석상의 명확화를 위해 각호의 내용중 “융자”를 “재정융자”로 고쳐서 쓰면 더욱 바람직하겠음.

○ 안 제6조에는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기금에 예탁하도록 의무규정을 두면서도 단서조항으로 예외규정을 두고 있는데,

- 이는 각 기금의 설치 목적 및 성격상 통합기금에 예탁할 수 없는 경우 등을 산정한 경우로 판단되는 바 이는 반드시 필요한 규정이라 하겠으며, 가능하다면 더욱 구체화할 필요가 있겠음.

○ 안 제8조 통합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등과 관련하여

- 본 조례안에서는 위원회를 설치하면서 위원회가 심의할 사항에 대해서는 규정을 하고 있지 않은데, 이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3조 제2항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생략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문제는 없어 보이며,

- 위원회 위원구성과 관련하여서는, 현재 제주도정조정위원회가 통합기금운용위원회를 대행하고 있는데 이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제7조에서 위원회에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1/3이상 참여토록 하는 규정에 부합되지 않는 내용으로써

․본 조례안에서는 이를 관련 법령에 부합하도록 민간전문가 참여를 규정하고 있어 타당하다 하겠음.

○ 안 제9조 내지 제13조까지는 위원장의 직무, 위원의 임기, 회의운영, 민간위원 참석수당 및 운영 세칙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있는 등 별다른 문제는 없음.

○ 안 제14조 및 제15조는 각 기금의 여유자금 예탁기간 및 이자율과 통합기금의 융자 기간 및 이율 결정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 이중 안 제15조 통합기금의 융자 기간과 관련하여 기금의 융자 기간을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조건으로 정하고 있는데,

․이처럼 융자기간을 중․장기 융자로 확정하였을 경우 단기회전자금 부족 등 문제발생의 소지는 없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겠음.

○ 안 제16조 및 제17조는 통합기금 예금 관리 및 회계공무원 지정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사항으로써 별다른 문제는 없음.

○ 안 제18조 예탁금의 기한 전 상환과 관련하여

- 본 조항은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탁기간의 만료 전이라도 예탁금을 반환 할 수 있도록 하여 기금운용의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적절한 규정으로 판단됨.

○ 부칙 안 제3조 내지 제5조의 내용을 보면 내용상 서로 상충되는 부분이 있고 복잡하여 수정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바, 자구수정 등 전반적 내용에 대해서는 별첨 수정안을 참고하여 수정함이 필요하겠음.

○ 부칙 안 제6조 다른 조례의 개정 내용중

- 개별 기금조례 중 폐지되어 삭제해야 할 부분과 누락되어 첨가해야 할 부분이 있어 별첨 수정안을 참고하여 내용수정이 필요하겠음.

○ 기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면

-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하고자하는 경우에는 5년 이내로 기금의 존속기간을 당해 조례에 명시하도록 하고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도록 하고 있으나

- 본 조례안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바, 당해 통합기금의 존속기한을 규정할 필요가 있겠으며,

- 이와는 별도로 각 개별기금의 설치조례의 경우 존속기한이 명시되지 않은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서 전반적인 검토후 보완이 필요하겠음.

6.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6조에 따라

- 우리 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 운영함으로써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통합관리기금을 설치하고 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조례로서

○ 각 기금에 산재해 있는 여유자금에 대한 통합 관리를 통하여 운영의 합리화를 꾀한다면,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의 공공성과 효율성 증진에 이바지 할 것으로 판단됨.

수정안 조문 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비 고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42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6조에 따라 통합관리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통합기금의 용도) 통합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운용한다. 1. 지역개발 기반시설에 소요되는 자금의 융자 2. 공기업과 특별회계 및 다른 기금에 대한 융자 3. 지방채 발행자금 및 발행한 지방채 상환을 위한 차환금의 융자 4.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소요되는 사업에 대한 자금의 융자 5. (생 략)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한 자금의 융자	제1조(목적) ------------------------ -------------------------------------- -------------------------------------- 제16조에 따라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하고 이를 재정융자 및 지방채상환 등에 활용하기 위한 통합관리기금을 설치하고,----- -------------------------------------- -------------------------------------. 제5조(통합기금의 용도) ------- -------------------------------------- -------------------------------------- -----. 1. ---------------------------------- -------------------재정융자 2. 지방공기업 ----------------- ------------------------재정융자 3. ---------------------------------- -------------------------------------- ------------재정융자 4. ---------------------------------- -------------------------------------- ------------------------------------- -------재정융자 5. (생 략) 6. ---------------------------------- -------------------------------------- -----------재정융자	문구추가 자구수정

제 정 안	수 정 안	비 고
[부 칙] <신 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제주도통합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각 기금별로 정기 예탁된 여유자금은 그 예탁기간이 종료된 후에 적용한다. 제4조(종전 통합관리기금에 관한 경과조치) ① 종전의 제주도통합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에 의한 통합기금 중 여유자금만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하고, 나머지는 개별기금으로 귀속하는 것으로 한다.	[부 칙] 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2013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 ------------------------------------ ------------------------------------ ------------------. <삭 제> <삭 제>	조 변경

제 정 안	수 정 안	비 고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통합기금에서 융자된 것은 종전의 조례에 따른다. ③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통합관리기금의 융자는 이 조례 시행 후에는 개별기금에서 융자한 것으로 본다. 제5조(종전의 예탁기관의 경과 조치) ①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예탁기관은 이 조례에 따른 (도금고 중 도지사가 지정한 도금고) 예탁기관으로 보되, 그 기간은 종전의 나머지 기간으로 한다. ②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예탁기관은 각 개별기금의 예탁기관으로 보되, 그 기간은 종전의 나머지 기간으로 한다. <신 설>	<삭 제> 제4조(종전의 통합기금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제주도통합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에 따라 설치․운영중인 통합기금은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통합기금으로 본다. 다만, 이미 예탁중이거나 융자중인 기금 등의 예탁․융자기간 및 이자율 등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 정 안	수 정 안	비 고
제6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⑬ (생 략) ⑭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교육시상기금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여유자금은 「제주특별자치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5조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⑮ (생 략) (생 략) <신 설>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⑬ (제정안과 같음) <삭 제> ⑭ (제정안과 같음) ⑮ (제정안과 같음) 제주특별자치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기금은 도지사가 관리․운영한다. ② 여유자금은 제주특별자치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5조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조 변경 해당조례폐 지 항 변경 항 변경

관계법령 발췌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①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시설하여 운용하고자하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당해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설치 운용되는 기금은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기금의 존속기한은 기금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 내에서 설정되어야 한다.

제13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지방자치단체는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별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를 통합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다음 각 호의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3.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6조(통합관리기금의 설치․운용) ①지방자치단체는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하고 이를 재정융자 및 지방채상환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별로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하여 통합관리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②통합관리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3조(기금의 존속기한) ①법 제4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5년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조성 등에 5년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존속기한을 10년 이내로 정할 수 있다.

②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7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 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는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