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2007.  11. 16 (금) 10:00

제주특별자치도공무원교육시상기금 조례 폐지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공무원교육시상기금조례 폐지조례안

의안 번호	504	제출연월일 : 2007. 11. 7.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연월일 : 2007. 11. 8.

1. 폐 지 이 유

○ 공무원교육시상기금은 공무원 연수생간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고 시상의 일관성 유지를 통한 교육 동기 부여로 교육훈련의 발전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운영하여 왔으나,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이 개정되어 ‘08년부터 「의무 이수제」가 시행됨에 따라 예산운영의 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공무원교육시상기금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임

2. 폐지 조례안 : 따로 붙임

3.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발췌 : 따로 붙임

나. 입법예고 기간 : 2007. 10. 1 ～ 10. 20 (20일간)

다. 의견수렴 결과 : 없음

라. 제44회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 : 2007. 11. 2 (금)

4. 검 토 의 견

○ 공무원교육시상기금은 공무원간 선의의 경쟁 유도 등 공무원교육훈련 성과를 제고할 목적으로 1987년에 설치되었으나

○ 기금 조성액이 타 기금에 비해 규모가 작고 공무원 교육시상기금으로 운용되어 기금 운용 사업으로는 적절치 못하다는 의견들이 있어 공무원교육시상기금을 통합․폐지하자는 의견들이 있어   왔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음.

○ 다만, 조례 폐지 후 인력개발원에서 실시하는 공무원 교육과정  시상제도 운영계획과 기 조성된 기금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공무원교육시상기금 조성 현황

(단위 : 천원)

2007년도 조성액			집 행 액	2007. 10. 31 현 재 액
계	2006년도 이 월 액	수 입
69,998	66,260	3,738	2,234	67,7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