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1조중 “16조에 따라 통합관리기금을 설치하고,”를 “16조에 따라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하고 이를 재정융자 및 지방채상환등에 활용하기 위한 통합관리기금을 설치하고,”로 한다.

안 제5조 제1호 내지 제6호중 “융자”를 “재정융자로”로 하며, 같은 조 제2호중 “공기업”을 “지방공기업”으로 한다.

부칙 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부칙 안 제2조 및 제6조를 각각 제3조 및 제5조로 하며 부칙 안 제2조 및 제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2013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제4조(종전의 통합기금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제주도통합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에 따라 설치․운영중인 통합기금은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통합기금으로 본다. 다만, 이미 예탁중이거나 융자중인 기금 등의 예탁․융자기간 및 이자율 등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안 제5조 제14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15항 및 제16항을 각각 제14항 및 제15항으로 하며, 제1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주특별자치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기금은 도지사가 관리․운영한다.

② 여유자금은 제주특별자치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5조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비 고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42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6조에 따라 통합관리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통합기금의 용도) 통합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운용한다. 1. 지역개발 기반시설에 소요되는 자금의 융자 2. 공기업과 특별회계 및 다른 기금에 대한 융자 3. 지방채 발행자금 및 발행한 지방채 상환을 위한 차환금의 융자 4.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소요되는 사업에 대한 자금의 융자 5. (생 략)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한 자금의 융자	제1조(목적) ------------------------ -------------------------------------- -------------------------------------- 제16조에 따라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하고 이를 재정융자 및 지방채상환 등에 활용하기 위한 통합관리기금을 설치하고,----- -------------------------------------- -------------------------------------. 제5조(통합기금의 용도) ------- -------------------------------------- -------------------------------------- -----. 1. ---------------------------------- -------------------재정융자 2. 지방공기업 ----------------- ------------------------재정융자 3. ---------------------------------- -------------------------------------- ------------재정융자 4. ---------------------------------- -------------------------------------- ------------------------------------- -------재정융자 5. (생 략) 6. ---------------------------------- -------------------------------------- -----------재정융자	문구추가 자구수정

제 정 안	수 정 안	비 고
[부 칙] <신 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제주도통합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각 기금별로 정기 예탁된 여유자금은 그 예탁기간이 종료된 후에 적용한다. 제4조(종전 통합관리기금에 관한 경과조치) ① 종전의 제주도통합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에 의한 통합기금 중 여유자금만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하고, 나머지는 개별기금으로 귀속하는 것으로 한다.	[부 칙] 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2013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 ------------------------------------ ------------------------------------ ------------------. <삭 제> <삭 제>	조 변경

제 정 안	수 정 안	비 고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통합기금에서 융자된 것은 종전의 조례에 따른다. ③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통합관리기금의 융자는 이 조례 시행 후에는 개별기금에서 융자한 것으로 본다. 제5조(종전의 예탁기관의 경과 조치) ①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예탁기관은 이 조례에 따른 (도금고 중 도지사가 지정한 도금고) 예탁기관으로 보되, 그 기간은 종전의 나머지 기간으로 한다. ②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예탁기관은 각 개별기금의 예탁기관으로 보되, 그 기간은 종전의 나머지 기간으로 한다. <신 설>	<삭 제> 제4조(종전의 통합기금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제주도통합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에 따라 설치․운영중인 통합기금은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통합기금으로 본다. 다만, 이미 예탁중이거나 융자중인 기금 등의 예탁․융자기간 및 이자율 등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 정 안	수 정 안	비 고
제6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⑬ (생 략) ⑭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교육시상기금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여유자금은 「제주특별자치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5조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⑮ (생 략) (생 략) <신 설>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⑬ (제정안과 같음) <삭 제> ⑭ (제정안과 같음) ⑮ (제정안과 같음) 제주특별자치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기금은 도지사가 관리․운영한다. ② 여유자금은 제주특별자치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5조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조 변경 해당조례폐 지 항 변경 항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