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2007. 11.  29 (목) 10:00

2008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 토 보 고 서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목         차

Ⅰ. 예산편성체계 개편	1

Ⅱ. 예산안 규모 (총괄)	2

Ⅲ. 세입․세출예산안(총괄)	3

Ⅳ.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4

□ 일반회계+기타특계	4

○ 세입예산	4

○ 세출예산	7

□ 공기업 특별회계	10

○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10

Ⅴ.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기금운용 계획	12

Ⅵ. 세입․세출안 분석	12

□ 세입예산 (일반회계+기타특계)	12

□ 세출예산 (일반회계+기타특계)	14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세출예산	14

○ 주요 개정 내용	15

○ 공통사항	15

○ 부서별 검토사항	25

□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40

□ 인재육성기금	41

Ⅶ. 종합의견	41

2008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의 안 번 호	525 ～ 526		제출일자 : 2007. 11. 9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일자 : 2007. 11. 12

Ⅰ. 예산편성체계 개편

○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지방자치단체 사업예산 운영규정에 의거

(행정자치부 훈령 제235호 2008. 7. 18)

∙ 구조개편 : 장 - 관 - 항 - 세항 - 세세항 - 목 - 세목

→ 분야 - 부문 - 정책사업 - 단위사업 - 세부사업 - 편성목

∙ 기능개편 : 5장 16관  → 13개분야 51개부문

∙ 품목개편 : 8개목그룹․38목․109세목 →

8개목그룹․38개편성목․129통계목

∙ 예산서체계 개편 : 회계별 세입세출 중심 → 사업중심으로 편제됨.

○ 편성 범위 : 일반회계 + 기타특별회계

(※ 별지 : 사업예산제도 참고자료)

Ⅱ. 예산안 규모 (총괄)

○ 2008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규모는 2조4,722억6천9백만원으로,

• 일반회계는 1조 9,791억2천만원이고,

• 특별회계는 4,931억4천9백만원이 편성되었음.

〈2008년도 예산안 규모〉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8년도 예 산 안	2007년도 당초예산	증 감 액	증감율(%)
합 계		2,472,269	2,312,042	160,227	6.93
일 반 회 계		1,979,120	1,852,139	126,981	6.86
특별회계	계	493,149	459,903	33,246	7.23
	공 기 업	164,809	169,769	△4,960	△2.92
	기 타	328,340	290,134	38,206	13.17

Ⅲ. 세입·세출예산안 (총괄)

○ 세입예산은 전년대비 6.93% 증가된 2조4,722억7천만원으로

• 지방세는 전년대비 17.80% 증가된 4,400억5천만원이며, 세외수입은           15.64% 증가된 3,866억원으로 전체의 33.44%를 자치하고 있음

○ 세출예산은

• 경상적경비가 1조527억6백만원으로 전체의 42.58%를 차지하고

• 자본적경비는 1조1,369억1천8백만원으로 전체의 45.99%이며

• 융자및기타는 2,826억4천6백만원으로 전체의 11.43%를 차지하고 있음

〈세     입〉

(단위:백만원)

구 분			‘08예산안		‘07당초예산		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율
합 계			2,472,270	100.0	2,312,042	100.0	160,228	6.93
세입	지방세 수입		440,050	17.80	418,032	18.081	22,018	5.27
	세외수입		386,601	15.64	367,799	15.91	18,802	5.11
		경상적세외수입	189,026	7.65	181,166	7.84	7,860	4.34
		임시적세외수입	197,575	7.99	186,633	8.07	10,942	5.86
	지방교부세		775,316	31.36	666,839	28.84	108,477	16.27
	국고보조금등		764,703	30.93	756,982	32.74	7,721	1.02
	지방채및예치금회수		105,600	4.27	102,390	4.43	3,210	3.14

〈세        출〉                                               (단위 : 백만원)

구 분		‘08예산안		‘07당초예산		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율
합 계		2,472,270	100.00	2,312,042	100.0	160,228	6.93
인 건 비		306,347	12.39	282,058	12.2	24,290	8.61
물 건 비		157,798	6.38	146,344	6.33	11,453	7.83
경상이전		588,561	23.81	511,688	22.13	76,873	15.02
자본지출		1,136,918	45.99	1,078,435	46.64	58,483	5.42
융자및출자		36,331	1.47	22,450	0.97	13,881	61.83
보전재원		73,061	2.96	74,653	3.23	△1,593	△2.13
내부거래		143,439	5.80	151,056	6.53	△7,617	△5.04
예비비및기타		29,815	1.21	45,358	1.96	△15,542	△34.3
	예비비	29,124	1.18	42,674	1.85	△13,549	△31.8
	반환금기타	691	0.03	2,684	7.0	△1,993	△74.3

Ⅳ.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1. 일반회계+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안은 전체 규모의 54.6%인

1조3,488억8천만원으로

• 세입별로는

- 지방세수입     4,400억5천만원

- 세외수입      876억4천9백만원

- 지방교부세     7,753억1천6백만원

- 국고보조금등이   458억6천2백만원이 편성되었음.

• 회계별로는

- 일 반 회 계   1조2,926억9천4백만원

- 개 발 특 계       427억7천3백만원

- 토 지 특 계       137억8백만원으로 편성되었음.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

(단위: 천원)

구 분	2008년도 예 산 안	2007년도 당초예산	증 감 액	증감율(%)
세 입	1,348,876,540	1,154,981,348	193,895,192	16.78
세 출	490,039,086	518,197,041	△28,157,955	△5.43

• 회계별, 부서별 세입내역은 〈표 1-회계별, 부서별 세입내역〉과 같음

〈표-1 회계별, 부서별 세입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안	주 요 내 역
합 계		1,348,876,540	《일반회계 - 1,292,694,,684》 《개발특계 - 42,473,000》 《토지특계 - 13,708,856》
지방세수입	계	440,050,000	《일반회계 - 440,050,000》
	보 통 세	349,859,000	- 취 득 세 - 면 허 세 - 재 산 세 - 도 축 세 - 담배소비세	76,570,000 968,000 43,347,000 1,519,000 36,005,000	- 등 록 세 - 주 민 세 - 자 동 차세 - 레 저 세 - 주 행 세		67,855,000 40,948,000 23,220,000 32,633,000 26,794,000
	목 적 세	84,330,000	- 도시계획세 - 사업소세 - 지방교육세	12,904,000 3,306,000 63,335,000	- 공동시설세 - 지역개발세		4,641,000 144,000
	지난년도 수 입	5,861,000	ꋯ 세정과 : 지난년도 수입				5,861,000
세외수입	계	87,648,912	《일반회계 - 72,240,056》 《개발특계 - 1,700,000》 《토지특계 - 13,708,856》
	경 상 적 세외수입	34,526,329	《일반회계 - 30,617,473》 ꋯ예산담당관 : 배당금수입 ꋯ인적자원과 : 응시수수료 ꋯ세정과 : 공공예금이자수입 ꋯ제주시 종합민원실 : 국유재산 임대료 수수료 ꋯ제주시 총무과 : 시민회관사용료 ꋯ제주시 세무2과 : 세무민원 ꋯ한림읍 : 체육시설 사용료 ꋯ애월읍 : 체육시설 사용료 ꋯ구좌읍 : 체육시설 사용료 ꋯ조천읍 : 체육시설 사용료 ꋯ한경면 : 체육시설 사용료 ꋯ서귀포시 종합민원실 : 국유재산 임대 수수료 ꋯ영천동 : 돈네코 이용료 《개발특계 - 600,000》 ꋯ예산담당관 : 공공예금 이자수입 《토지특계 - 3,308,856》 ꋯ세정과 : 공유재산임대료 공공예금 이자수입			8,000,000 35,000 21,000,000 112,000 793,030 54,000 18,000 18,000 9,600 13,958 9,600 6,200 92,385 453,700 2,000 600,000 3,290,856 18,000
	임 시 적 세외수입	53,122,583	《일반회계 - 41,622,583》 ꋯ세정과 : 국유재산매각 ꋯ세정과 : 순세계잉여금 ꋯ서귀포시 종합민원실 : 변상금 ꋯ총무과 : 과태료 ꋯ제주시 종합민원실 : 과태료 외 1건 ꋯ서귀포시 종합민원실 : 과태료 외 1건 ꋯ서귀포시 총무과 : 기타잡수입 《개발특계 - 1,100,000》 ꋯ예산담당관 : 순세계잉여금 《토지특계 - 10,400,000》 ꋯ세 정 과 : 소규모토지매각 순세계잉여금			387,051 41,000,000 5,000 15,000 140,000 53,300 22,232 1,100,000 2,500,000 7,900,000
지방교부세	계	775,315,818	《일반회계 - 775,315,818》 ꋯ예산담당관 : 보통교부세 도로분교부세 부동산교부세 분권교부세			680,791,752 31,452,000 35,000,000 28,072,066
국고보조금등	계	45,861,810	《일반회계 - 5,088,810》 - 국고보조금 : 4,063,810 ꋯ 총무과 : 여권발급대행 ꋯ 자치행정과 : 일제강점화 피해조사 등 ꋯ 4․3사업소 : 유적지 복원사업 등 - 국가균형특별회계 : 1,020,000 ꋯ 자치행정과 : 자원봉사자 보험료 지원 ꋯ 인적자원과 : 지역인적자원개발사업 - 기금 : 5,000 ꋯ 인적자원과 :청소년 비정규학교 운영 《개발특계 - 40,773,000》 ꋯ예산담당관 : 복권기금			216,172 138,336 3,709,302 520,000 500,000 5,000 40,773,000

세출예산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규모는 전체규모의 19.82%인

4,900억3천9백만원으로 부서별 세출예산안은

• 감사위원회 등 도 본청 예산은 전년대비 16.26%가 감액된

2,877억8천4백만원이고,

• 행정시인 제주시는 전년대비 11.63%가 증액된 1,171억8천2백만원, 서귀포시는 19.86%가 증액된 850억7천1백만원이 편성됨.

• 이중 개발특계는 45억8천7백만원이며, 토지특계는 137억8백만원이   계상되었음.

〔표2 - 부서별 세출예산〕

(단위 : 천원)

부 서 별		‘08년도	‘07년도	비교증감(%)
합 계		490,039,086	518,197,041	△5.43
도 소 계		287,784,776	343,668,978	△16.26
감사위원회		2,858,531	2,701,732	5.80
공 보 관		1,551,971	1,188,521	30.58
혁신기획관		2,637,031	2,375,068	11.03
예산담당관		34,435,114	129,647,210	△73.44
의회법무담당관		416,439	477,998	△12.88
특별자치담당관		591,665	649,239	△8.87
프로젝트담당관		400,701	338,114	18.51
총무과		85,045,886	72,093,591	17.97
자치행정과		5,842,075	6,252,805	△6.57
인적자원과		61,966,805	50,348,663	23.08
세정과		83,513,074	70,863,792	17.85
인력개발원		2,504,771	2,131,214	17.53
4.3사업소		5,847,214	4,391,628	33.14
서울사무소		173,499	239,403	△27.53
제주시 소계		117,182,379	103,550,894	11.63
실과소계		93,524,596	80,501,135	16.18
제주시 공보과		640,112	647,857	△1.20
제주시 총무과		76,070,412	61,989,681	22.71
제주시 종합민원실		2,390,881	1,774,250	37.07
자치 행정국	기획예산과	1,630,449	1,359,204	19.96
	자치행정과	11,494,166	13,324,293	△13.74
	세무1과	829,079	896,630	△7.53
	세무2과	469,497	509,220	△7.80
읍면동 소계		23,657,783	23,049,759	2.64

부 서 별	‘08년도	‘07년도	비교증감(%)
제주시 한림읍	2,078,853	1,789,411	16.18
제주시 애월읍	2,099,908	1,864,447	12.63
제주시 구좌읍	1,981,397	2,068,094	△4.19
제주시 조천읍	1,890,046	1,702,735	11.00
제주시 한경면	1,596,678	1,565,585	1.99
제주시 추자면	1,657,154	1,313,304	26.18
제주시 우도면	1,327,302	1,561,412	△14.99
제주시 일도1동	332,906	393,056	△15.30
제주시 일도2동	800,933	691,028	15.90
제주시 이도1동	449,841	460,720	△2.36
제주시 이도2동	774,119	798,795	△3.09
제주시 삼도1동	509,728	431,678	18.08
제주시 삼도2동	373,462	371,780	0.45
제주시 용담1동	418,015	343,808	21.58
제주시 용담2동	587,872	795,137	△26.07
제주시 건입동	500,603	568,361	△11.92
제주시 화북동	678,315	650,567	4.27
제주시 삼양동	625,224	650,194	△3.84
제주시 봉개동	529,566	534,097	△0.85
제주시 아라동	563,512	675,009	△16.52
제주시 오라동	522,705	501,087	4.31
제주시 연동	796,108	807,007	△1.35
제주시 노형동	962,807	909,583	5.85
제주시 외도동	624,754	566,099	10.36
제주시 이호동	557,227	628,185	△11.30
제주시 도두동	418,748	408,580	2.49

부 서 별		‘08년도	‘07년도	비교증감(%)
서귀포시 소계		85,071931	70,977,169	19.86
실과소계		70,716,020	57,290,362	23.43
서귀포시 공보과		513,151	529,523	△3.09
서귀포시 총무과		57,837,466	44,823,668	29.03
서귀포시 종합민원실		1,933,972	719,723	169.08
서귀포시자치행정국	기획예산과	2,193,206	3,701,497	△40.75
	자치행정과	7,606,314	6,969,627	9.14
	세무과	631,911	546,324	15.67
읍면동 소계		14,335,911	13,686,807	4.89
서귀포시 대정읍		1,968,200	2,056,155	△4.28
서귀포시 남원읍		2,010,109	2,313,388	△13.11
서귀포시 성산읍		1,964,500	1,918,155	2.42
서귀포시 안덕면		1,758,570	1,748,900	0.55
서귀포시 표선면		1,662,196	1,716,217	△3.15
서귀포시 송산동		356,881	281,431	26.81
서귀포시 정방동		335,343	265,649	26.24
서귀포시 중앙동		347,091	276,681	25.45
서귀포시 천지동		326,707	267,139	22.30
서귀포시 효돈동		361,887	307,019	17.87
서귀포시 영천동		438,017	296,980	47.49
서귀포시 동홍동		506,275	400,219	26.50
서귀포시서홍동		412,873	324,990	27.04
서귀포시 대륜동		467,869	467,160	△5.89
서귀포시 대천동		481,077	333,204	44.38
서귀포시 중문동		481,863	380,751	26.56
서귀포시 예래동		476,453	332,769	43.18

2. 공기업 특별회계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는 총 638억4천8백만원으로 사업예산 86억4천6백만원, 자본예산 467억7천5백만원, 이월금 84억2천7백만원이 편성되었음.

(단위 : 천원)

사 업 예 산		자 본 예 산		자 금 운 영
수 입 계(A)	8,646,905	수 입 계(A')	46,775,005	수 입 계(A")	63,848,910
영 업 수 익	6,946,900			영 업 수 익	6,946,900
영업외수익	1,700,002			영업외수익	1,700,002
특 별 이 익	3			특 별 이 익	3
		투자자산수입	14,775,000	투자자산수입	14,775,000
		고정부채수입	32,000,002	고정부채수입	32,000,002
		잉여금 수입	2	잉여금수입	2
		기타자본적수입	1	기타자본적수입	1
				이 월 금	8,427,000
				기타미수금	0
지출계(B)	5,474,300	지출계(B')	58,374,610	지출계(B")	63,848,910
영 업 비 용	5,396,975			영 업 비 용	5,396,975
				(미지급이자제외)
영업외비용	0			영업외비용	0
		투 자 자 산	33,300,000	투자자산	33,300,000
		고정부채상환금	24,451,130	고정부채상환금	24,451,130
		기타자본적지출	0	기타자본적지출	0
				미지급비용	0
				미지급이자	0
				미 지 급 금	0
예 비 비	77,325	예 비 비	623,480	예 비 비	700,805
차인(A-B)	3,172,605	차인(A'-B')	△11,599,605	차인(A"-B")	0

Ⅳ.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

《인재육성기금》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으로는 1개 기금 총 수입계획이 3억1천만원, 지출계획은 2억원이 되겠음.

< 기금 규모 >

(단위 : 백만원)

기금명	2010년까지 목표액	2007년도말 현재액(A)	2008년 조성계획		2008년도말 현 재 액 (D=A+B-C)	증감(D-A)
			수 입(B)	지 출(C)
합 계		4,146	310	200	4,256	110
인재육성기금	5,000	4,146	310	200	4,256	110

※ 제주특별자치도 - 총18개 기금 1,834억3천9백만원 규모 (‘07년도말 현재액 기준)

Ⅴ. 세입▪세출안 분석

	세 입 예 산 (일반회계+기타특계)

○ 2008년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은 전체규모의 54.56%인

1조3,488억8천만원으로 재원별로 살펴보면

○ 지방세는 전년대비 5.27%증가된 4,400억5천만원임.

• 내용면에서는 주민세 21.3%, 재산세 9%, 자동차세 13.5%, 담배소비세       10.3%가 증가된 반면, 취득세는 0.3%, 등록세는 2.4%가 감소되고          있음.

• 부동산 경기침체로 거래둔화 및 레저세 세율인하의 제도개선 등으로       지방세 증가율이 전년도에 비해 다소 낮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       지방세 증가원인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함.

○ 세외수입은 876억4천9백만원으로

• 일반회계의 경우 공공예금 이자수입 210억원, 순세계잉여금 410억원 등       722억4천만원임

- 순세계잉여금은 전년대비 30억원이 증가된 410억원임.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겠음.

- 읍면지역 체육시설 사용료가 9,600천원부터 18,000천원으로 계상           되었는데 사용료 수입의 격차가 심하여 설명이 필요함.

• 특별회계의 경우

- 개발특계는 순세계잉여금 11억원과 공공예금 이자수입 6억9백만원임.

-토지특계 순세계잉여금 79억원과 공유재산임대료 33억원, 소규모토지       매각 25억원 등이 계상되었음

• 세외수입은 각종 사용료, 수수료의 감면․면제로 감소가 되고 있어        새로운 세원발굴과 누락되는 세입이 없도록 신중을 기하여야 하겠음

○ 2008년도 지방교부세 규모는 내국세 (133,817,000,000천원) 19.24%인

25조7,465억원으로 내국세 증가율 13.8%을 반영하여

• 보통교부세 6,808억원, 도로분교부세 315억원, 부동산교부세 350억원,

분권교부세 281억원이 반영됨.

- 도로보전분과 분권교부세가 보통교부세로 전환예정이므로 보통교부세      법정율 3% 정액규정 개정하지 않을 경우 도 재정에 막대한 손실이        예상되므로 더 많은 교부세를 확보할 수 있도록 대중앙 절충에 만전      을 기하여야겠음.

○ 국고보조금 등은 45,861,810천원으로 특별행정기관 이관 및 자치경찰      제도 시행에 따른 인건비 및 운영비 일부가 반영되어 있으므로 예산      확보에 더욱 주력해야 하겠음.

세 출 예 산 (일반회계+기타특계)

1. 행정자치위원회 소관별 세출예산액은

ꋭ 감사위원회는 전년대비 5.80% 증가한 2,858,531천원

ꋭ 공보관은 전년대비 30.58% 증가한 1,551,971천원

ꋭ 혁신기획관은 전년대비 11.03% 증가한 2,637,031천원

ꋭ 예산담당관은 전년대비 △73.44% 감소한 34,435,114천원

ꋭ 의회법무담당관은 전년대비 △12.88% 감소한 416,439천원

ꋭ 특별자치담당관은 전년대비 △8.87% 감소한 591,665천원

ꋭ 프로젝트담당관은 전년대비 18.51% 증가한 400,701천원

ꋭ 총무과는 전년대비 17.97% 증가한 85,045,886천원

ꋭ 자치행정과는 전년대비 △6.57% 감소한 5,842,075천원

ꋭ 인적자원과는 전년대비 23.08% 증가한 61,966,805천원

ꋭ 세정과는 전년대비 17.85% 증가한 83,513,074천원

ꋭ 인력개발원은 전년대비 17.53% 증가한 2,504,771천원

ꋭ 4․3사업소는 전년대비 33.14% 증가한 5,847,214천원

ꋭ 서울사무소는 전년대비 △27.53% 감소한 173,499천원

ꋭ 제주시 소관부서는 전년대비 11.63% 증가한 117,182,379천원

ꋭ 서귀포시 소관부서는 전년대비 19.86% 증가한 85,071,931천원임

2. 지방예산 편성기준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 특정업무수행활동비 지급대상 추가 또는 기준액 증액 (p189, 제1권)

• 지급대상 추가

․ 공무원단체 담당공무원(과장급 이하)    80,000～60,000원

․ 회계․계약업무담당공무원(5급이하)       50,000원

․ 경무활동비 (자치경찰 경정이하)         100,000원

․ 특사경수사활동비(자치경찰 경정이하)    200,000원

• 지급기준액 인상

․ 감사담당공무원  : 4급 80,000원→100,000원, 5급이하 60,000→80,000원

․ 여론․동향전담공무원 : 80,000원→100,000원

• 예산과목 명칭 변경

․일용인부임(101-09) →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101-09)

․일시사역인부임(101-10) →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01-10)

3. 공 통 사 항

1) 기준경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예산편성 기준 상한액 (2,846백만원)을 기준  으로 사업목적에 따라 부서별 정책사업에 포함하여 도 전체 20억원의 47%인 933백만원이 편성됨. 적정한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하겠음.

사회단체보조금

《 사회단체보조금 증감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제주도	제주시	서귀포시
기준액	‘08	4,022	1,898	1,111	1,013
	‘07	4,203	1,887	1,217	1,099
	증감	△181	11	△106	△86
편성액	‘08	2,429	1,040	720	669
	‘07	2,722	1,040	906	776
	증감	△293	-	△186	△107

〔본청 : p197 (제1권), 제주시 : p59 (제2권), 서귀포시 : p666 (제2권)〕

○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의 지원은 자치단체별 기준액의 범위내애서   대상단체 및 지원금액을 자율적으로 결정․운영하되, 자치단체별      기준액은 직전년도 당초 예산규모, 면적, 인구수를 반영하여 산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2008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예산안은 산정기준에 의한     기준액 (4,022백만원)의 범위내에서 2,429백만원이 편성됨

○  사업의 필요성과 효과, 사업계획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지원하고   사업종료 후 보조금 정산 등을 통하여 목적외 사용하는 사례가 없도록 투명하게 집행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사회단체보조금 기준액 산정》

(단위 : 천원)

구 분	한 도 액			산 정 공 식
	계	기준	추가
계	4,023,830	3,408,830	615,000
제 주 도	1,898,564	1,898,564	-	○ 1,800,000 + (7×1,010,136,000/100,000) + (6×1,848.3) + (3×558,850/100)
제 주 시	1,111,391	806,391	305,000	○ 470,000 + (47×477,438,000/100,000) + (40×977.9) + (18×404,887/100)
서귀포시	1,013,875	703,875	310,000	○ 470,000 + (47×364,565,000/100,000) + 40×870.4 + (18×153,963/100)

2) 법령규정 경비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등보수

• 「제주특별자치도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훈령)       에 의하여 상시고용 근로자 중 2년 이상 근로자를 대상으로 순차적      으로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정년보장)하는 사항으로 일급제에서          월급제로 입금체계가 변경되었고 공무원 봉급 처우개선률 (1.8%)만큼      의 인상율이 적용되었으며, 무기계약근로자 전환으로 인한 재원확보       방안 강구가 필요함.

《무기계약근로자 현황》

(단위 : 명)

합 계	무 기 계 약 전 환			비 고
	1차 (‘07. 10. 1)	2차 전환 (‘08. 6월 예정 )	3차 전환 (’09. 6월 예정)
1,342	838	293	211

시간외근무수당

• 지급단가 : 7,325원 (시간당)

• 지급시간

ꋯ 본청, 사업소  - 부서별 정원기준 월 32시간 계상

ꋯ 행 정 시  - 부서별 정원기준 월 33시간 계상

ꋯ 읍 면 동  - 읍면동별 정원기준 월 37시간 계상

ꋯ 공통경비 (p149, 제1권) 로 558,895천원이 계상되었는데 어떠한            명목으로 사용할 예정인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3) 기타 자율경비 등

○ 통․리․반장 지원경비는 ‘07년 예산수준으로 반영되었는데 행정시 및  자치행정국 행정사무감사시 지적하였듯이 예산 편성시 증액편성  될 수 있도록 관심이 필요함.

《 통리반장 지원경비 현황》

(단위 : 백만원)

합 계	2008예산		2007예산		비 고
	인원	금액	인원	금액
계	6,282	4,767	6,469	4,847
○ 국내외 연수			90	135	· 리·통장+리·통사무장
- 제 주 시			70	105
- 서귀포시			20	30
○ 자녀학자금	89	135	89	135	· 리·통장+리·통사무장
- 제 주 시	72	105	72	105	·분기별 35만원 ·1인당 연140만원
- 서귀포시	17	30	17	30
○ 재해위로금		50		50	· 리·통장+리·통사무장
- 제 주 시		30		30
- 서귀포시		20		20
○ 통반장수당	4,473	2,396	4,473	2,396
- 제 주 시	3,096	1,871	3,096	1,871
- 서귀포시	1,377	525	1,377	525
○ 자녀양육비	94	34	120	43
- 제 주 시	40	14	40	14
- 서귀포시	54	20	80	29
○ 리,통 운영비(제주시)	96	534	96	534
- 인구 3천이상	6	58	6	58	월 80만원
- 인구 2천명 이상	5	42	5	42	월 70만원
- 인구 1천명 이상	22	132	22	132	월 50만원
- 인구 1천명 미만	63	302	63	302	월 40만원
○ 리,통운영비(서귀포시)	95	551	95	551
- 인구 3천이상	7	67	7	67	월 80만원
- 인구 2천명 이상	10	84	10	84	월 70만원
- 인구 1천명 이상	21	126	21	126	월 50만원
- 인구 1천명 미만	57	274	57	274	월 40만원
○ 건강보험료	855	411	849	407	· 리·통장+리·통사무장
- 제 주 시	612	294	606	290	·월 4만원
- 서귀포시	243	117	243	117
○ 교통보조비(통리장)	172	310	172	310
- 제 주 시	96	173	96	173	·월 15만원
- 서귀포시	76	137	76	137
○ 교통보조비(리,통사무장)	204	234	198	226
- 제주시	102	123	96	115	·리사무장 10만원 ·통사무장 5만원
- 서귀포시	102	111	102	111
○ 리사무장 명절상여금	204	62	198	60
- 제 주 시	102	31	96	29	연 2회 / 30만원
- 서귀포시	102	31	102	31	"

○ 조직(과)운영경비 (일반운영비, 여비, 급량비)는 사업예산제도의 시행으로      행정운영경비에 반영되었는데 인원수 비례 등 적정한 기준에 따라        운영되어야 하며 최소화할 필요성이 있음.

○ 읍면동사무소 직원 등 상시 출장을 요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월액여비를      차등 지급하고 있음

• 읍면지역 : 200,000원,     • 동지역 150,000원

○ 연가보상비는 10일 → 11일, 일숙직 수당은 일직  30,000원 → 40,000원 ,      숙직 (휴일) 30,000원 → 40,000원으로 단가 상향 계상되었음

• 일숙직 수당은 도와 시는 사업예산에 읍면은 행정운영경비에 계상         되었는데 일관되게 편제할 필요성은 없는지 검토가 필요함.

라. 사전절차이행

중기지방재정계획

○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다년도 예산으로서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통한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영을 위해 수립 하는 5년간의 연동화계획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은 아래와 같음

《중기지방재정계획 (2007 ～ 2011)》

(단위 : 백만원)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사 업 개 요	비 고
초중등 지원	공교육 강화	초․중․고등학교 교육환경개선 사업	․냉난방시설 지원 ․낡은 급식시설 보강
	공교육 강화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	공교육 운영 지원	․교육재정교부금 전출 ․원어민보조교사 지원
지역대학 역량강화	대학경쟁력 강화지원	대학역량 강화사업	․지방대학 혁신역량 강화사업 ․국제언어, 문화교육센터 건립
지역인적자원개발	지역인적자원 개발지원	지역인적자원의 양성/배분/활용	․지역인적자원개발 기반구축
제주특별자치도세의 충실한 확충	지방세정관리 운영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지방교육세 전출금
교육	교육	포괄사업	․20억미만 기타 및 소규모 사업
4․3진상규명및명예회복 사업	제주4․3사건 지원단 운영	4․3자료 조사수집	․4․3관련 자료수집
		4․3유적지 복원정비	․4․3유적지 보존 복원 19개소
		4․3유적지 유해발굴	․학살 암매장지 11개소
	4․3사료관 및 평화공원 관리	사료관 운영관리 (신규)	․사료관 운영 관리
자치행정역량강화및시민참여 열린행정	소규모주민숙원사업추진	주민숙원사업지원 (제주시)	․읍면동 지역 지원 1식
시정종합조정 및 기획	소규모주민숙원사업추진	소규모주민숙원사업지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지원
일반공공행정	일반공공행정	포괄사업	․20억미만 기타 및 소규모 사업

투․융자 심사

○ 지방재정법 제36조, 제37조 /동법시행령 제41조 내지 제44조 / 지방      재정투융자사업심사규칙에 의거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 계획적으로        운영하고 주요투자사업의 타당성을 사전에 검증하기 위한 제도로서       우리 위원회 소관 투융자 심사 받은 사업은 아래와 같음

《투융자 심사사업》

(단위 : 백만원)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사 업 내 용	비고
초중등 교육 재정 지원	공교육 경쟁력 강화	초․중, 고등학교 교육환경 개선	․교육환경 개선 ․냉난방기 시설
	공교육 경쟁력 강화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	초중등고등학교 교육환경 개선	․급식실 현대화 ․급식기구 교체

연구용역비

○「제주특별자치도용역심의위원회 조례」에 의하면 학술용역인 경우        2천만원 이상, 종합기술용역․공사설계용역인 경우 3천만원 이상 사업     이나 공사예정금액 10억원 이상인 사업에 대하여 용역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예산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음.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연구용역비 예산편성 현황을 보면

• 자치권 특례확보를 위한 타당성 조사 용역 1억원 (p160 제1권),

• 권한이양에 따른 소요재원 확보방안 마련 용역 5천만원 (p160 제1권),    • 제주선박등록특구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 1억원 (p164 제1권),

• 대동제도입 연구용역 6천만원 (p192 제1권) 으로 4개 사업 3억 1천만원이       계상되었음.

○  4개 용역사업 모두 특별자치도 정착 및 행정환경변화에 적극 대응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의 타당성은 인정되나 용역비, 용역시기의      적절성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겠음

《2007년도 용역사업 심사 현황》

(단위 : 백만원)

일시	구분	용 역 명	용 역 개 요		심의결과	비 고
			기 간	사업비
4.27	학술	세외수입확충방안에 관한 연구용역	‘07. 7.～12.	60	조건부	세정과
정기	학술	행정구역재조정 및 대동제 도입	‘08. 1.～6.	80	조건부 (재원확보 후 추진)	자치행정과 p192
		제주선박등록특구활성화방안 연구	‘08. 3.～8.	100	조건부 (재원확보 후 추진)	프로젝트 p164
		성과협약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성과분석 용역	‘08. 6.～10.	70	조건부 (재원확보 후 추진)	특별자치
		헌법적 지위학보를 위한 연구용역	‘08. 2.～6.	30	조건부 (헌법적 지위확보, 포괄적 권한이양 과제발굴, 특별행정기관이관에 따른 기본계획수립의건을 1건의 용역으로 추진)	〃 p160 (자치권 특례확보를 위한 타당성 조사 용역)
		포괄적 권한이양과제 발굴 및 논리개발 용역	‘08. 4～9.	50
		특별행정기관 이관에 따른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08. 2～6.	100
		권한이양에 따른 소요재원 확보방안 마련 용역	‘08. 2.～7.	50	조건부 (재원확보 후 추진)	〃 p160
		2007회계년도 통합재무보고서 검토	‘08. 4.～5.	35	재검토	〃

물품정수 책정 및 배정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5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정수가 배정되지 아니한 물품은 이를 취득할 수 없고 그 구입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소요예산을 계상할 수 없도록 되어 있음

○ 우리 위원회 소관 정수책정 대상물품 예산반영 현황은 아래와 같음

《정수 책정 대상물품 예산반영 현황》

(단위:천원)

구 분	정수내용	예산액	구 분	정수내용	예산액
감사위원회	복 사 기	3,800	서귀포시 총 무 과	차량교체
				- 짚형 승용	25,000
공 보 관	노 트 북	2,000
				- 소형화물	13,000
세 정 과	승용-다목적	27,000
				복 사 기	3,800
인력개발원	노트북 (2대)	4,000
				노 트 북	2,000
제주시 총무과	소형승합 교체	20,000
			세 무 과	노 트 북	1,000
			성 산 읍	빔프로젝트	1,500
기획예산과	윤전등사기	4,000
			대 륜 동	빔프로젝트	2,000
구 좌 읍	복 사 기	3,800
			중 문 동	노 트 북	2,000
추 자 면	차량교체	19,500
			대 천 동	빔프로젝트	1,500

마. 법령․조례 의무적 전출금 및 출연금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 (p209, 제1권, 인적자원과)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02조      (교육비특별회계 전출 비율에 관한 특례)에서「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도 조례가 정하는 비율의 금액을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도록 하는 규정에 따라 전출비율을 정하는       사항이나 도조례가 제정되지 않아 종전 규정을 적용하여 1천분의 36에      해당하는 금액을 전출하는 사항으로 12,489백만원이 계상되었음.

《교육비특별회계 법정교부금 전출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6	2007	2008	비 고
도 세		178,373	330,649	340,917
법 정 교부금	계	6,294	11,889	12,489
	당년도	6,421	11,903	12,273
	정산분	127	▵14	216

ꋴ 도세는 예산(안) 확정 전 잠정 세입예산임

인재육성기금  (p212, 제1권, 인적자원과)

○ 제주특별자치도 인재육성기금조례의 규정에 의거 전출금으로 2010년까지     50억원을 적립 목표로  ‘08년도 예산안에는 1억원이 계상되었음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 (p215, 제1권, 세정과)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2항제1호는 지방세법 제260조의 3의       규정에 의한 지방교육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       하는 사항으로 68,111백만원이 계상되었음

《교육비특별회계 법정교부금 전출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교부액	계	61,907	67,673	59,844	64,868	63,352	68,111
	당년분	59,481	59,187	57,545	58,641	59,354	63,335
	정산분	2,426	8,486	2,299	6,227	3,998	4,776
전년대비		△4,344 (△6.6%)	5,766 (9.3%)	△7,829 (△11.6%)	5,024 (8.4%)	△1,516 (△2.3%)	4,759 (7.5%)

《지방교육세 세목별 세율》

구분	등록세	레저세	주민세 (균등할)	재산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세율	20%	60%	10%	20%	30%	50%

ꋴ 근거 : 지방세법 제260조의3, 지방세법 부칙<7843호> 제10조

출연금

○ 제주발전연구원 운영비 및 연구사업비 지원 (p139, 혁신기획관실)

• 제주발전연구원 설립 및 운영조례에 의하여 출연하는 사항으로 전년       보다 4억이 증액된 17억원이 계상됨

○ 국제화장학재단 출연금 ( p228, 인력개발원)

• 제주국제화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에 근거하여 출연 하는 사항       으로 2억원이 계상됨

○ 제주 4․3평화재단 설립 출연금 (p240, 4․3사업소)

• 제주4․3사건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의       제12조의2의 규정에 의거 출연 하는 사항으로 재단설립 및 설립기금       확보를 위하여 기획예산처 등 대중앙 절충 노력이 필요하겠음

4. 부서별 검토사항

감사위원회

○ 감사위원회는 자치역량강화 및 투명한 자치행정 구현, 주민과 함께하는 깨끗한 공직자상 구현이라는 2가지 목표달성을 위하여 전년대비 5.80%  증가된 28억 5천 8백만원이 계상됨.

• 감사위원회 운영 활성화, 일상감사, 감사요원 역량강화 전문교육 등이 전반적으로 전년도에 비해 예산이 증액되고 있음.

○ 단위사업중 감사위원회 운영활성화 분야중 감사위원 심사수당 3천7백만원이(p123, 일반운영비) 신규계상 된바 이에 따른 설명이 필요함.

○ 열린감사 추진을 위하여 홈페이지 유지보수 및 확대구축비 10,000천원(p124, 전산개발비)이 계상됨. 사업내용 설명과 홈페이지 활성화 방안 마련이 필요함.

○ 감사전문인 양성 자체 직무교육을 위하여 외국의 감사제도 벤치마킹 13,500천원 (p125, 국외여비) 이 계상됨. 행정환경 변화에 부응하는 감사전문성 확보 및 외국의 선진지 제도․기법을 우리 감사환경에 접목시켜 감사의 효율성과 능률성을 제고시킬 수 있는 있는 방향으로 추진하여야  하겠음.

○ 청사 및 차량 유지보수 세부사업목 파고라 시설비 20,000천원(p127, 시설비)이 계상됨. 설치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함.

ꊲ 공 보 관

○ 공보관실은 도정주요시책 홍보 강화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전년대비 30.58% 증액된 15억5천1백만원으로 계상됨

• 도정현안 기획홍보, 뉴미디어 홍보사업비가 전년도에 비해 증가됨

○ 도정현안 기획홍보를 위하여 국제자유도시 ꡐ제주비전ꡑ연중 홍보 사업비 300,000 천원(p134, 사무관리비)에 대한 사업의 필요성 및 내용 설명이 필요하며, 도정신문 발간비 192,000천원 (p134, 사무관리비)에 운송료가 포함되고 있어 도정신문 및 제주도지 우송료 132,000천원 (p134, 공공운영비)과 중복계상은 아닌지 검토가 필요함

○ 뉴미디어 홍보를 위하여 인터넷신문 제작 운영비 10,000천원 (p134, 사무관리비)과 인터넷신문 제작 솔루션 구축비 5천만원 (p135, 전산개발비), 인터넷신문 취재용 노트북 구입 (p135, 자산및물품취득비), 인터넷신문 게재자료 취재 여비가 신규 계상됨. 인터넷 신문 운영에 대한   사업설명이 필요함

ꊳ 경영기획관실

① 혁신기획관

○ 혁신기획관실은 「도전과 창조행정을 통한 도정 지원체계 구축」이라는 목표달성을 위하여 도정 역점시책 추진 등 6개 단위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08년도 예산은 전년대비 11.03%가 증가된 2,637,031천원이 계상됨

○ 도정 역점시책 추진 분야는 각종 자료 유인에 소요되는 사무관리비에 대한 예산의 비중이 상당함. 그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고 도정 경쟁력을 위반 방안 마련이 필요함

•심벌마크 상표 및 서비스표 신규 출원 13,860천원, 국정감사 자료 유인 20,000천원 등으로 전년대비 38.2%가 증액되고 있음.

○ 시도 협력체계 구축 사업비 중 지역진흥재단부담금  (일반운영비 p139),이 신규 계상됨. 지역진흥재단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음.

○ 제주발전연구원 운영지원을 위하여 전년대비 4억이 증액된 1,700,000 천원 (출연금, p139)이 계상되었는데 제주발전연구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것으로 보이나 설명이 필요함

② 예산담당관실

○ 예산담당관실은 전년대비 △73.4% 감소된 3백44억3천5백만원이 계상됨

○ 건전재정 운영 분야가 △90.02% 감소되었는데 설명이 필요하겠음

○ 기관공통예산 운영분야에서 도정시책 참여 민간인에 대한 보상금이 전년보다 3억 5천만원 증액한 사유와 pool성격으로 자산취득비 1억원이  계상된 바 정수물품 구입시 정수배정 승인 후 구입하여야 하겠음.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

○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 운영분야는 세부사업으로 제주도개발사업  특별회계 관리, 해외채상환, 복권사업 운영, 예비비로 구성되어 있고  전년대비 9.73% 증가된 450,226천원이 계상됨

• 복권사업운영에는 복원사업 등 경영수익사업장 선진지 체험연수 9,000천원 (p148, 포상금)이 계상되었으며

•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지출소요로 적절하게 대처하고자 예비비가 전년대비 165.96% 증가한 399,856천원이 계상됨

- 예산회계법에서 세출예산의 1%이상 계상될 수 있지만 예비비 총액으로서 적당한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재무활동 분야는 지방채상환이 사업별로 각 실과에 계정되어 있어   △96.97%감소된 2,429,148천원이 계상됨.

③ 의회법무담당관실

○ 의회법무담당관실은 의회협력과 법무지원 강화라는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전년보다 △12.88%가 감액된 4억1천6백만원이 계상됨.

○ 단위사업으로 행정심판 및 소청심사위원회 사업비가 감액되고 있고, 법령 및 자치입법 지원, 쟁송업무 지원 사업비가  증액되고 있음

○ 자치입법 지원분야에서 법령집 추록대금 등 75,820천원 (p155, 사무관리비)이 계상된 바 인터넷 정보가 활발하여 신속하게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데 사업 실효성 검토가 필요함

○ 쟁송업무관리 분야에서 소송수행자 포상금이 전년대비 700%증가한 12,000천원이 계상됨. 공무원 직접 수행 소송 승소시 인센티브 부여   사업비로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나 전년도 집행실적과 비교할 필요가 있음

ꊴ 특별자치도추진단

① 특별자치담당관

○ 특별자치담당관은 특별자치 기반 확충이라는 정책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단위사업으로 특별법 후속조치, 특별자치도 홍보 및 도민참여   확대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08년도 예산은 전년대비 △8.87%가 감소된 539,000천원이 계상됨.

○ 특별자치도 3단계 제도개선을 위하여 자치권 특례확보를 위한 타당성 조사 용역 100,000천원, 권한이양에 따른 소요재원 확보방안 용역 50,000천원 (p160, 연구용역비)이 계상됨.

• 자치권 특례확보를 위한 타당성 조사 용역은 당초 용역심의는 헌법적 지위 확보, 포괄적 권한이양 과제 발굴, 특별행정기관이관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 3건으로 심사를 받았음.

• 용역심사 결과  1건의 용역, 자치권 특례확보를 위한 타당성 조사   용역으로 추진하라는 심사결과로 100,000천원이 계상된 바, 용역내용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과 용역비 등이 적정하게 산정되었는지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함.

② 프로젝트담당관

○ 프로젝트담당관은 특별자치도 추진이라는 정책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특별법 개정 추진, 제도개선 추진, 핵심산업 추진기반 마련, 제주자치도 규제업무 추진을 단위사업으로 하고 있음

○ ‘08년도 예산은 전년대비 18.51%가 증가된 400,701천원이 계상됨.

○ 제주선박등록특구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 100,000천원 (p164, 연구용역비)이 계상된 바, 세부적인 사업설명과 용역비 등이 적정하게 산정되었는지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함.

○ 의료관광산업 육성을 위하여 의료관광사업 설명회 지원 30,000천원, 의료관광활성화를 위한 해외환자 유치 지원사업 30,000천원 (p165, 민간 경상보조)이 계상됨. 운영주체 등 운영방법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이   필요함

ꊵ 자치행정국

① 총무과

○ 총무과는 신명나는 근무여건 조성 및 투명한 회계처리, 참여와 협력적 노사관계 조성이라는 2가지 정책목표 달성을 위하여 의전 및 도정시책 업무추진,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 노사협력적 파트너쉽 구축 등 7가지 단위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08년도 예산은 전년대비 17.97%가 증가된 85,045,886천원이 계상됨.

○ 도정시책업무 추진 분야에서 전년대비 103.5% 증액된 5억9천1백만원이 계상됨

• 내용면으로 도정협조 및 도민화합 서한문 발송비가 증액되고, 도서 지역 도정설명자료 유인물 및 영상물 제작비, 공직경험수기 홍보책자 발간, 전화민원안내 가이드북 제작, 도정시책 도정홍보 현수막 걸개 제작비 등으로 사무관리비에 대한 예산의 비중이 상당한 바, 그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야 하겠음.

○ 공무원 능력개발 지원을 위하여 해외도정홍보 및 선진정책사례 연수비 300,000천원과 선진문화 습득을 위한 해외배낭여행 100,000천원이   계상됨 (p168, 국외여비)

• 국제자유도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직원 자질 향상에 필요하다고 보나 실효성 있는 집행이 되도록 하여야 하겠음

○ 고객만족 민원서비스 구현을 위하여 온라인 민원발급시스템 구축   사업비 300,000천원 (p173, 전산개발비)이 계상됨

• 사업의 필요성, 타당성 등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과 검토가 필요함

○ 쾌적한 청사관리를 위하여 제1청사 본관4층 옥상 하늘공원조성사업 30,000천원 (p178, 시설비)이 계상되었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탐라게스트하우스 운영을 위하여 탐라게스트하우스 외곽 경비시스템  교체 등 2건 55,000천원(p179, 기본조사설계비)이 계상됨. 탐라게스트하우스 건축물 현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음.

② 자치행정과

○ 자치행정과는 공정한 선거관리, 도정참여확대 및 자치역량 강화라는 정책목표 달성을 위하여 차질 없는 선거업무 수행, 도민참여와 화합을 통한 고품격 행정서비스 구현 등 8개 단위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08년도 예산은 전년대비 △6.57%가 감소 5,842,075천원이 계상됨.

○ 선거업무 추진에는 총선을 대비하여 135,000천원 (p191 일반운영비,  여비)이 계상됨.

○ 주민자치기능 강화 사업 중 대동제도입 연구용역 (p192, 연구용역비)이 60,000천원이 계상됨. 불합리한 행정구역 재조정으로 행정 능률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사업의 타당성은 인정되나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함

○ 명예특별자치도민 애향심 및 자긍심 고취를 위하여 명예도민관리 프로그램 개발 20,000천원(p193, 전산개발비)이 계상됨. 명예도민의 지속적, 체계적 관리가 필요하나 명예도민에 대한 개인정보 동의 등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프로그램 내용이나 활용이 잘 이루어질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거주외국인 지원을 위하여 지역사회 통합프로그램 운영 사업비 등 46,880천원 (p193, 일반운영비, 여비, 민간경상보조)이 계상됨. 거주    외국인 생활편의 증진을 위하여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며 더욱더 많은  관심이 필요함

○ 뉴제주 운동 및 자치역량 강화시책 추진사업을 위하여 해병대 전적지 정비사업  100,000천원(p194, 민간자본보조)이 계상됨. 사업의 연관성 등설명이 필요함.

○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을 위하여 NGO 단체 등 도정시책 참여지원 등 9개 사업 191,800천원 (p197, 민간경상보조)계상됨

•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민간단체 등록 수는 216개임

사업 추진시 단체별 사업규모 및 적정성에 따라 합리적 배분이 필요    하겠으며, 사회단체보조금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과 지원효과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새마을지도자 역량강화 사업 및 교류사업, 바르게살기회원 역량강화 및 교류사업에 대하여 사업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함

○ 주민갈등해소 방안 지원 강화를 위하여 주민갈등해소관련 해외선진지 시찰 90,000천원 (p201, 민간인국외여비)이 계상됨. 사회적 갈등 해소  하여 지역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것은 바람직하나 낭비성, 선심성 시찰은 지양되어야 하겠음

③ 인적자원과

○ 인적자원과는 지방공무원 역량강화, 초중등 교육재정 지원, 지역대학 역량강화, 지역인적자원개발 4개의 정책목표 달성을 위하여

○ ‘08년도 예산은 전년대비 23.08%가 증가된 61,966,805천원이 계상됨.

○ 주된 요인은 무기계약근로자 처우개선으로 인한 인건비와 공무원 역량강화를 위한 위탁교육비 등이 증액됨.

○ 공교육 운영 지원을 위하여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도세의 1천분의 36에 해당하는 12,273,000천원이 전출되고 있음

○ 기금출연금으로 인재육성기금 적립금 100,000천원이 계상됨

④ 세정과

○ 세정과는 제주특별자치도세의 충실한 확충,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2가지 정책목표 달성을 위하여

○ ‘08년도 예산은 전년대비 17.85%가 증가된 83,513,074천원이 계상됨.

○ 지방교육세 전출금으로 68,111,000천원이 계상되고 있으며, 공유재산 관리를 위하여 공유재산 실태조사 365,820천원 (P220, 민간위탁금)이   계상됨. 사업추진 방법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국공유재산 현장 확인용 차량 구입 27,000천원 (p220, 자산및물품취득비)이 계상되어 있음.

《토지특별회계》

○ 토지비축관리 분야는 세부사업으로 토지매입 및 비축관리, 예비비로  구성되어 있고 전년대비 126.26% 증가된 13,708,856천원이 계상됨

• 토지매입 및 비축관리에서는 지하상가임대상가 유지보수비 84,513천원(p221, 공공운영비)등이 계상되었으며, 예비비로 △40.61% 감소된 60,356천원이 계상됨.

ꊶ 인력개발원

○ 인력개발원은 인력개발원 운영 정책목표 달성을 위하여 전년대비 17.53%가 증가된 2,504,771천원이 계상됨.

○ 교무 및 청사관리를 위하여 「특별자치시대의 인력개발원 역할과   발전방안 연구 보고서 발간」10,000천원(p223, 사무관리비) 소규모    용역비가 계상됨

•제주는 최적의 연수지이므로 교육내용 뿐만 아니라 교육시설도 21  세기에 맞춰 장기적 발전전략이 필요하므로 세계적 수준의 교육연구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인력개발원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시기임.

○ 국제화장학재단 출연금 200,000천원 (p228)이 계상됨. 기금 목표액   조성에 관심을 가져야 하겠음

ꊷ 4·3 사업소

○ 4․3사업소는 4․3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사업 정책목표 달성을 위하여

○ ‘08년도 예산은 전년대비 33.14%가 증가된 5,847,214천원이 계상됨.

○ 증가요인은 제주4․3사건 60주년 기념행사와 유적지 복원 및 유해발굴 사업비 , 4․3단체 지원, 사료관 운영관리 사업비 등임

○ 4․3단체 지원분야 (p234～235)에서

•4․3평화재단 설립을 위한 범도민 토론회 등 28개 사업 324,300천원이   민간경상보조로 계상되어 있음

•제주4․3열린음악회 등 2개 사업 350,000천원이 민간행사보조로 계상됨

ꋱ유사사업이나 동일목적 사업은 없는지 행정시와 비교 심사가 필요     하며 사업의 필요성과 효과성, 단체 및 지역간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명확한 기준에 의하여 예산을 편성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

○ 사료관 운영관리 분야에서 (p240)

•제주 4․3사료관 및 평화공원 관리, 홍보 등에 필요한 홈페이지     제작․유지보수 및 사료 전산화 구축비 50,000천원이 계상됨.

•제주 4․3평화재단 설립 출연금으로 300,000천원이 계상됨. 재단설립 및 재단설립기금 확보에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하겠음

ꊸ 서울사무소

○ 서울사업소 소관은 대중앙절충 및 협력관계 강화를 위한 일을 하고 있으며 전년대비 △27.53%가 감소된 173,499천원이 계상됨.

ꊹ 제주시 (Ⅱ권, 읍면동 포함)

○ 공보과는 전년대비 △1.20% 감소된 640,112천원임

•시정홍보를 위하여 열린제주시 발간비 등 반복적인 사업비가 계상됨.

•보도지원 분야에서 시정홍보용 신문구독 66,000천원 (p8, 사무관리비)이 계상된 바, 설명이 필요함.

○ 총무과는 전년대비 22.71% 증가된 76,070,412천원임

•증가요인은 대학교 재학 공무원 교육비 지원 증가로 인한 맞춤형 직원복지 지원과 공무원 해외배낭연수 및 산업시찰, 청사신축으로 청사관리운영 분야가 증가된 것으로 판단됨.

•맞춤형 직원복지 분야에서 방송통신대학교 재학공무원 교육비 지원 15,000천원 (p12, 사무관리비)이 계상된 바, 공무원들에게 다양한 학습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어 사기진작에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청사정비 및 환경개선 분야에서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은 삼양동사무소 신축,  외도1동사무소와 외도동사무소 설계비가   계상됨.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을 통한 고객 편의제공을 위하여 사업추진일정에 맞게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종합민원실은 전년대비 37.07% 증가된 2,390,881천원임

•가족관계등록신고 후속절차 안내 리후렛 제작비 등으로 인한 가족관계등업무관리 증가, 지적민원발급업무의 일반운영비 예산비중 증가, 공시지가 산정에 일반운영비 예산비중의 증가가 증가요인으로 판단됨

○ 기획예산과는 전년대비 19.96% 증가된 1,630,449천원임

•주요시정시책 업무추진 분야의 일반운영비 예산비중 증가와 지역명품․명소 브랜드화 사업이 예산증가의 주요 원인임.

•뉴제주운동 업무추진 분야에서 자료 유인 등 10,200천원 (p49, 사무관리비)이 계상된 바 사업의 효과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자치행정과는 전년대비 △13.74% 감소된 11,494,166천원임

•민간단체 활성화 시정시책추진지원으로 전년대비 50% 증가된 810,000천원 (p61, 민간경상보조)과 민간주도 시정시책 추진지원으로 150,000천원 (p61, 민간경상보조)이 계상됨. 사업자 선정시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과 중복되는 것은 없는지, 사회단체보조금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과 지원효과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사회단체 공익기능 활성화분야에서 도와 마찬가지로 새마을지도자  바르게살기회원 역량강화사업 20,000천원(p59, 민간경상보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함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반복적으로 주민자치센터 노후 컴퓨터 교체 (p62, 자산취득비)사업비가 반복적으로 계상되는 바, 종합적인 계획이 수립되어야 하겠음.

○ 세무1과는 전년대비 △7.53% 감소된 829,079천원임

○ 세무2과는 전년대비 △7.80% 감소된 469,497천원임

•제주특별자치도세 세입목표 달성분야 (p68, 공공운영비)에서 표준지방세 정보시스템 운영비 29,627천원과 지방세 포탈시스템 운영비 4,400천원은 사업의 성격상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계상함이 타당함

ꋭ편성목 및 통계목 조정 : 201(일반운영비)-02(공공운영비) ⇒

403(자치단체등자본이전)-02(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 읍면동은 전체적으로 전년대비 2.64% 증가된 23,657,783천원이 계상됨

• 전년대비 증가 최고는 추자면으로 26.18%증가된 1,657,154천원임

• 전년대비 감소 최고는 용담2동으로 △26.07% 감소된 587.872천원임

○ 읍면동 특성에 맞게 단위사업 구분이 이루어진 것으로 사료됨.

*읍면동 단위사업별 사업비는 〔표3-단위사업별 예산편성 현황〕참조

서귀포시 (읍면동 포함)

○ 공보과는 전년대비 △3.09% 감소된 513,151천원임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 홍보행정 구현을 위하여 시정홍보지 「희망!  서귀포」발간 등 반복적인 사업비가 계상됨

○ 총무과는 전년대비 29.03% 증가된 57,837,466천원임

•대학(대학원)위탁교육비 증 공무원 사기진작 분야와 공무원 교육경비가 주된 증가요인임.

•행정조직의 원활한 운영분야에서 비록 소액이나 휴대전화 사용료 4,680천원(p623, 공공운영비)이 계상된 바, 용도 설명이 필요함

○ 종합민원실은 전년대비 169.08% 증가된 1,933,972천원임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법적 주소 전환, 도로명주소부여사업 등 신규 계상이 주요 원인임.

○ 기획예산과는 전년대비 △40.75% 감소된 2,193,206천원임

•시정 시책업무 추진 분야에 행복지수 만족도조사 용역 15,000천원(p653, 연구용역비)이 계상된 바 사업설명이 필요함

•뉴제주운동 추진 분야에서 뉴제주 운동 현수막 제작 등 3,400천원 (p49, 사무관리비)이 계상된 바, 사업의 효과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전략산업육성 시책발굴 분야는 경상비 성격의 사업비가 대부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자치행정과는 전년대비 9.14% 증가된 7,606,314천원임

•지역주민 소득창출을 지원을 위한 자립형마을육성 사업 지원, 1지역 1명품 브랜드화 사업지원 등이 증가 요인임.

•사회단체 육성 분야에 도와 마찬가지로 새마을지도자 역량강화 사업 및 교류사업, 바르게살기회원 역량강화 및 교류사업 15,000천원 (p665 민간경상보조)에 대하여 사업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함

•지역현안 사업 해소를 위하여 민간단체 활성화 지원으로  420,000천원 (p662, 민간경상보조)이 계상됨. 사업자 선정시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과 중복되는 것은 없는지, 사회단체보조금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과 지원 효과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세무과는 전년대비 16.67% 증가된 631,911천원임

•특별자치도세 징수 목표액 달성 분야 (p680, 공공운영비)에서 지방세전산프로그램 유지보수비 21,225천원은 사업의 성격상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계상함이 타당함

ꋭ편성목 및 통계목 조정 : 201(일반운영비)-02(공공운영비) ⇒

403(자치단체등자본이전)-02(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 읍면동은 전체적으로 전년대비 4.89% 증가된 14,335,911천원이 계상됨.

• 전년대비 증가 최고는 영천동으로 47.49%증가된 438,017천원임

• 전년대비 감소 최고는 남원읍으로 △13.11% 감소된 2,010,109천원임

○ 읍면동 특성 맞게 단위사업 구분이 이루어진 것으로 사료됨.

*읍면동 단위사업별 사업비는 〔표3-단위사업별 예산편성 현황〕참조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는 「제주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에 의거  주민복리 증진과 지방공기업 및 지역개발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2008년도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638억4천8백만원  으로 전년대비 1.3% 증가된 8억1천만원이 편성되었음.

• 주요 수입으로는

ꋱ 융자금이자 수입 69억4천6백만원

ꋱ 예금이자 수입 17억원

ꋱ 지방채매출 수입 320억원

ꋱ 전년도 이월 수입 84억2천7백만원

ꋱ 융자금 회수 수입 147억7천5백만원이 편성됨

• 주요 지출내용으로는

ꋱ 기금관리비 53억9천6백만원

ꋱ 기금융자 330억원

ꋱ 지방채상환금 244억5천1백만원

ꋱ 예비비 7억원이 편성되었음.

인 재 육 성 기 금

○ 인재육성기금은 지방자치법 제142조,「제주특별자치도 인재육성기금 조례」에 의거 우수한 자질을 갖춘 지역사회의 젊은 인재들을 육성하기 위한 기금으로 기금목표액은 2010년까지 50억임

○ 수입계획은 일반회계 전입금 100,000천원, 예치금 회수 4,146,396천원, 이자수입 210,000천원으로 4,456,396천원임

○ 지출계획은 인재육성장학금 지급 200,000천원과 예치금 4,256,396천원임

○ 학업․문예․예술․체육․과학 등 각 분야 우수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원에만 한정하지 말고, 사업 영역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으며 기금  적립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임.

Ⅵ. 종 합 의 견

○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2년차 예산으로서 새롭게 시행되는 재정제도인 사업예산으로 편성되었으며,

○ 사업에 대한 타당성 및 효율성, 예산이 완급을 고려하여 배분되었는지 등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겠음

○ 또한, 인건비 등 법적․의무적 경비 세출수요 증가와 각종경비에 대한 통합 후 지원기준 상향 평준화로 추가 재정부담은 지속적으로 증가   전망이 예상되므로 건전한 재정 운영과 자체재원 확보에 노력을 강화 하여야 하겠음

《별지 - 사업예산제도》

예산구조 주요 개편내용

□ 예산구조 개편

(기존) 장-관-항-세항-세세항-목-세목

(개편) 분야-부문-정책사업-단위사업-세부사업-편성목

○ 중장기 계획 및 단년도 예산과의 연계가 용이하도록 현행 예산구조를 사업 중심으로 개편

○ 자치단체의 정책이 체계적으로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정책·단위·세부사업으로 사업을 구조화

○ 동일 사업이 여러 목에 걸쳐 산재되던 목 중심의 예산체계를 사업 중심으로 개편

□ 기능 개편

(기존) 5장 16관

(개편) 13분야 51부문

○ 중기지방재정계획, 세출예산 및 통합재정분석 간 기능 분류를 일치

○ 재정환경 변화 및 국제 기능분류 기준에 부합되도록 개편

○ 추상적이고 모호한 일부 기능 분류를 구체화

《예산구조 비교 (기존 vs. 개편)》

분 류

기 존

개 편

기능별

장 ( 5개 )

관 ( 16개 )

분 야 ( 13개 )

부 문 ( 51개 )

조직별

항 ( 자율 )

정 책 사 업		행정운영경비 ∙ 재무활동
단 위 사 업
세 부 사 업

사업목적별

세 항 ( 자율 )

경비유형별

세세항

(대 4개 / 소 8개)

성질별

목 (8그룹, 38개)

세 목 ( 109개 )

편성목 (8그룹, 38개)

※ 통계목 (129개)

(부     기)

(산출기초)

(산출기초)

□ 지방자치단체 기능분류 : 13개 분야 51개 부문 □

분야	부문	명 칭	분야	부문	명 칭	분야	부문	명 칭
010		일반공공행정(4)	070		환경보호(6)	110		산업․중소기업(6)
	011	입법 및 선거관리		071	상하수도･수질		111	산업금융지원
	013	지방행정･재정지원		072	폐기물		112	산업기술지원
	014	재정･금융		073	대기		113	무역 및 투자유치
	016	일반행정		074	자연		114	산업진흥･고도화
020		공공질서 및 안전(2)		075	해양		115	에너지 및 자원개발
	023	경찰		076	환경보호일반		116	산업･중소기업 일반
	025	재난방재․민방위	080		사회복지(8)	120		수송 및 교통(5)
050		교육(3)		081	기초생활보장		121	도로
	051	유아 및 초중등교육		082	취약계층지원		123	도시철도
	052	고등교육		084	보육･가족 및 여성		124	해운･항만
	053	평생･직업교육		085	노인･청소년		125	항공･공항
060		문화 및 관광(5)		086	노동		126	대중교통･물류 등 기타
	061	문화예술		087	보훈	140		국토 및 지역개발(3)
	062	관광		088	주택		141	수자원
	063	체육		089	사회복지 일반		142	지역 및 도시
	064	문화재	090		보건(2)		143	산업단지
	065	문화 및 관광일반		091	보건의료	150		과학기술(3)
				093	식품의약안전		151	기술개발
			100		농림해양수산(3)		152	과학기술연구지원
				101	농업･농촌		153	과학기술일반
				102	임업･산촌	160		예비비(1)
900		기타		103	해양수산･어촌		161	예비비

□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 □
기 존	개 편	용 도
8개 그룹	8개 그룹	□ 예산편성목의 상위그룹 □ 예산전용의 통제목적으로 활용
38개 목	38개 편성목	□ 예산편성 및 지방의회의 심의 대상 □ 예산서에 표시되는 과목
109개 세목	129개 통계목	□ 예산부서 및 사업부서의 통계관리 대상 □ 예산서에 표기되지 않음

□ 예산품목 분류 □

그룹(8)	편성목(38)	통 계 목(129)	개수
100 인건비	101 인건비	기본급, 수당,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연가보상비, 기타직보수, 일용인부임, 일시사역인부임	10
200 물건비	201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	3
	202 여비	국내여비, 월액여비, 국외여비	3
	203 업무추진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
	204 직무수행경비	직책급업무수행경비, 직급보조비, 특정업무수행활동비	3
	205 의회비	의정활동비, 의정월정수당, 의정국내여비, 의정국외여비,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 의정기관운영업무추진비, 의장단협의체부담금, 의원국민연금부담금, 의원국민건강부담금	9
	206 재료비	재료비	1
	207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 전산개발비, 시험연구비	3

그룹(8)	편성목(38)	통 계 목(129)	개수
300 경상이전	301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수혜금, 민간장학금, 의용소방대지원경비, 자율방범대원지원비, 통･리･반장활동비, 입영장정지원비, 민간인국외여비, 외빈초청여비, 공익근무요원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 예술단원·운동부등보상금, 기타보상금	12
	302 이주및재해보상금	민간인이주보상금, 민간인재해보상금	2
	303 포상금	포상금, 성과상여금	2
	304 연금부담금등	연금부담금, 국민건강보험금, 의원상해부담금	3
	305 배상금등	배상금등	1
	306 출연금	출연금	1
	307 민간이전	의료및구료비, 민간경상보조, 사회단체보조금, 민간행사보조금, 민간위탁금, 보험료지원비, 연금지급금, 이차보전금, 운수업계보조금	9
	308 자치단체등이전	자치단체경상보조금, 징수교부금, 조정교부금, 재정보전금, 자치단체간부담금, 교육기관보조금, 예비군육성지원경상보조, 기타부담금	8
	309 공기업경상전출금	공기업특별회계경상전출금, 공사･공단경상전출금	2
	310 국외이전	국외경상이전, 국제부담금	2
	311 차입금이자상환	시･도지역개발기금차입금이자상환, 시･군･구지역개발기금차입금이자상환, 통화금융기관차입금이자상환, 중앙정부차입금이자상환, 지방채증권이자상환, 기타차입금이자상환	6
400 자본지출	401 시설비및부대비	기본조사설계비, 실시설계비, 토지매입비,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행사관련시설비	7
	402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금, 민간대행사업비	2
	403 자치단체등자본이전	자치단체자본보조금,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예비군육성지원자본보조	3
	404 공기업자본전출금	공기업특별회계자본전출금, 공사·공단자본전출금	2
	405 자산취득비	자산및물품취득비, 도서구입비	2
	406 기타자본이전	기타자본이전	1
	407 국외자본이전	국외자본이전	1
500 융자및출자	501 융자금	민간융자금, 통화금융기관융자금	2
	502 출자금	출자금	1
600 보전재원	601 차입금원금상환	시･도지역개발기금차입금원금상환, 시･군･구지역개발기금차입금원금상환, 통화금융기관차입금원금상환, 중앙정부차입금원금상환, 지방채증권원금상환, 기타국내차입금원금상환, 차관상환, 기타해외채무상환	8
	602 예치금	예치금	1
700 내부거래	701 기타회계전출금	기타회계전출금	1
	702 기금전출금	기금전출금	1
	703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	1
	704 예탁금	예탁금	1
	705 예수금원리금상환	예수금원금상환, 예수금이자상환	2
	706 기타내부거래	감가상각비, 당기순이익, 적립금	3
800 예비비및기타	801 예비비	예비비	1
	802 반환금기타	국고보조금반환금, 시･도비보조금반환금, 과오납금등, 잡손금, 당겨쓰기충당금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