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행 정 자 치 위 원 회

2007. 11.

주 요 업 무 보 고

경 영 기 획 실

순       서

ꏅ		기구 및 정․현원 현황…………………………
ꏅ		2007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		『제주비전 2030』 수립…………………………………
	❍		도정 경영기획 및 지원기능 강화………………………
	❍		성과중심의 행정혁신 추진………………………………
	❍		일로써 승부하는 조직시스템 구축………………………
	❍		BSC, 성과관리체계 본격 운영……………………………
	❍		도민체감 “Jeju-Net" 민원관리 ………………………
	❍		건전하고 투명한 지방재정 운영………………………
	❍		지방교부세 법정율 개선 및 재정 확충노력 강화……
	❍		계획성 있는 지방채 발행 및 채무관리 강화…………
	❍		복권사업의 효율적인 관리………………………………
	❍		도의회와의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
	❍		자치역량 강화를 위한 법무행정 추진…………………
	❍		신뢰받는 쟁송업무 추진…………………………………
ꏅ		2006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
ꏅ		2007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

기구 및 정․현원 현황

기구 및 정․현원 현황

ꏚ 기    구

					경영기획실장
	혁신기획관 (행 3～4급)
				예산담당관 (행 4급)					의회법무담당관 (행 4급)
	(4담당)		(4담당)						(3담당)

ꏚ 정 · 현원

(2007. 11. 1 현재)

구 분	계	일 반 직									계약직	별정직	기능직
		계	2～ 3급	3～4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정 원	63명	51	1	1	2	11	14	22	-	-	3	4	5
현 원	61명	50	1	1	2	10	14	20	2	-	2	4	5
과부족	△2	△1	-	-	-	△1	-	△2	2	-	△1	-	-

ꏚ 주 요 기 능

혁신기획관실

○ 도정의 경영기획·종합 조정

○ 혁신과제의 발굴 및 추진체계 구축

○ 조직 및 정원 관리

○ 도정주요업무 심사평가

○ 도지사 공약사업 및 지시사항 관리

○ 성과관리시스템 추진(BSC)

○ 감사업무 지원에 관한 사항

○ 공직윤리에 관한 사항

○ 통계행정 종합기획․조정

○ 제주발전연구원 운영에 관한 사항

예산담당관실

○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편성

○ 교부세, 국고보조금 및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관리

○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 및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관리

○ 투․융자 및 용역사업 심사

○ 재정분석 및 재정공시제도

○ 복권기금관리 및 연합 전자복권 발행업무

○ 지방공기업에 대한 경영지도 및 감독

의회법무담당관실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관련 업무 총괄

○ 조례․규칙의 심사 및 제․개정 폐지 공포

○ 조례․규칙심의회 운영

○ 소송사무의 처리 및 조정

○ 행정심판․소청심사위원회 운영

2007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제주비전 2030』수립

무한경쟁속에서 제주특별자치도가 나아가야할 방향을 설정하고, 도민 모두가 함께할 수 있는 비전과 중․장기 실천전략을 제시함

ꏚ『비전 2030』성격

○ 제주특별자치도의 방향성과 국제자유도시의 산업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 등을 아우를 수 있는 거시적 실천계획으로 작성

○ 제도적 혁신, 경제적 성장, 사회․문화적 성숙 등을 통합할 수 있는 차원에서 명확하고 실현가능한 청사진 제시

○ 제주국제자유도시, 제주특별자치도, 세계평화의 섬의 이념과 철학을 명확히 규정하고 이를 실천으로 통합할 수 있는 연결고리 구축

※ FTA 등 세계경제 질서 재편과  기후변화 등 새로운 여건을 반영하면서, 제주의 현 상황을 냉철하게 분석

ꏚ 추진상황

○ ‘07. 8 :『제주비전 2030』수립 기본계획 마련

○ ‘07. 8 ～ 9 : 전문가 워크숍 등 개최(성격, 주요내용 검토)

○ ‘07. 9 ～ : 연구진 구성(9개 분야 24명) 연구 추진중

ꏚ 향후계획

○ ‘07. 11 :『제주비전 2030(안)』수립

○ ‘07. 12 : 도민 의견 수렴 (공청회 또는 설명회 등)

○ ‘08.  1 :『제주비전 2030』확정 및 실행 수단 구체화

도정 경영기획 및 지원기능 강화

❍ 도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정책개발을 추진함으로써 도정에        대한 이해와 참여 분위기 확산

❍ 특별자치도정의 경영기획․조정 기능 및 지원역할 확립을 통한

주요업무와 현안사항의 조정 및 대안 제시

ꏅ 추진방향

❍ 새로운 변화를 반영하는 도정시책 개발 창구로서의 역할 강화

❍ 지역현안의 합리적 해결을 위한 조정기능 및 대중앙 절충 강화

ꏅ 추진상황

❍ 도정주요업무 및 현안사항 보고․협의

- 대통령․국무총리․국정감사 등 업무보고

❍ 정책개발 역량 및 정책지원능력 강화

- 제주발전연구원과 주요정책 발굴 토론․워크숍 개최

❍ 특별자치도에 걸맞는 조직정비 : 주민불편 해소 및 조직 안정에 중점

❍ 특별자치도 관련 자치법규 정비 : 조례 108건, 규칙 59건 등

❍ 특별회계 및 기금 통폐합 추진 : 19개 특별회계, 19개 기금으로 통폐합

❍ 주요업무시행계획 수립 - 10대 역점시책사업별 주요사업 추진

❍ 각종 위원회 운영 내실화를 통한 참여행정의 구현 : 123개 위원회 운영

ꏅ 향후계획

❍ 정책개발 및 조정시스템 강화

- Idea 뱅크 운영, 정책자료집 발간, 도정조정실무위원회 구성․운영

❍ 2007년도 업무의 차질없는 마무리 및 내년도 업무계획 수립

❍ 지역현안 해결을 위한 대 중앙 절충 적극 추진

성과 중심의 행정혁신 추진

❍ 실천가능하며 근본적인 변화가 따르는 행정혁신 중점 추진

❍ 도민만족과 성과중심의 지방행정시스템이 정착될 수 있도록 혁신

성과 확산과 내재화에 주력

ꏅ 추진방향

❍ 전직원 참여를 통한 성과 창출형 혁신과제 선정 추진

❍ 다양한 참여 기회 제공으로 혁신 마인드 제고

ꏅ 추진상황

❍ 혁신역량 제고를 위한 고위직(4급이상) 공무원혁신교육 실시 : 78명

❍ 전국 지자체 대상 혁신브랜드사업 공모 : 대형폐기물 배출 및 수거 체계 개선 시스템 구축(국비 50백만원) 사업 추진

❍ 혁신과제 발굴․추진 : 중점혁신과제(4개), 자체과제 추진(106개)

❍ 도 행정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개최 : ‘07. 8. 28 (11개 우수사례 선정)

❍ 토론문화 활성화를 위한 자율「학습조직」구성․운영 : 11개 조직

❍ 전국행정혁신 한마당 행사참가 및 홍보관 운영 : ‘07.10.17~10.19

❍ 팝업창 및 로그인 화면을 활용한 혁신마인드 함양 교육 추진

ꏅ 향후계획

❍ 부서별 행정혁신 추진상황 점검 및 우수사례 발굴 확산(’07. 12)

❍ 혁신공유와 경쟁촉진으로 ‘혁신 동력’ 지속 창출

▪ 지식관리시스템 및 지방행정혁신 홈페이지 적극 활용

일로써 승부하는 조직 시스템 구축

❍ 급변하는 국내외 환경과 다양한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효율적, 합리적, 성과지향적인 기능 및 조직 정비로 일하는

강한 조직 시스템 구축

ꏚ 추진방향

❍ 인력증원 억제 : 현인력 활용의 극대화 도모

❍ 직제상 정원외의 인력을 포함한 통합 인력(정원)관리

❍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조직의 유연성․탄력성 제고

ꏚ 추진상황

❍ 현 인력 활용 극대화 및 행정 효율성 제고를 위한 일부 조직 개편 (07. 1월)

․ 지원기능, 유사․중복 기능 조정 : 45명 감축

․ 업무량 변동에 따른 기구신설이나 인력증원의 수요 발생시 원칙적으로 자체 기능조정 또는 인력 전환배치

❍ 주민 중심의 맞춤형 통합서비스 전달체계를 위한 기구 편제

․ 행정시 및 읍면동 주민생활지원 관련 기구 편제

❍ 「도전과 창조를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조직재설계 연구」 용역실시

∙ 용역기간 : ‘07. 6. 28 ～ 11.19

∙ 용역기관 : (주)퍼포먼스웨이컨설팅 (서울소재 민간컨설팅)

∙ 과업내용 : 직무분석과 기능분석을 통한 행정조직 재설계

∙ 그동안 추진상황

- 공무원 의견수렴을 위한 개별면담 및 워크숍 실시

- 부서별․직위별 기능분석 및 직무분석

- 행정조직개편 중간 및 최종 보고회 실시

- 관련 법령 정비 : ‘07. 11월 - 12월

❍ 비정규직 무기계약 전환 추진

․ 공공기관 비정규직 종합대책(‘06. 8 .8)에 따른 정부의 비정규직 무기계약 전환 계획 발표(‘07. 6. 26)에 따라

․ 우리도의 비정규직을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함으로써 신분불안을 해소하고 인력운영의 효율화 도모

․ 무기계약 전환 대상 및 기준

-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여 ‘07. 5.31현재 2년 이상 근속한 자

- 무기계약 전환 대상자 현황

합 계	1차 전환 (‘07. 10. 1)	2차 전환 (‘08. 6월 예정)	3차 전환 (‘09. 6월 예정)
1,342명	838	293	211

❍ 업무의 위임위탁 활성화 등 기능의 합리적 조정

∙ 민간위탁사무의 활성화를 위한 민간위탁 업무처리 지침 시달 : ‘07. 4월

∙ 사무전결권의 하향 조정(‘07.3월) : 의사결정 시간 단축

- 도지사 결재율을 2.1%에서 1.9%로 축소

ꏚ 향후계획

❍ 행정조직 재설계 연구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중․장기인력운용계획 수립

❍ 비정규직 무기계약 2차 전환 대상자 확정 등 세부추진 계획 수립

❍ 민간위탁 사무 활성화를 위한 대상 사무 발굴

BSC, 성과관리체계 본격 운영

❍ 조직과 구성원의 성과를 체계적으로 모니터링 및 평가하고,

성과에 상응하는 보상을 함으로써 일하는 공직문화 구축

ꏚ 추진개요

❍ 조직성과관리 : BSC(Balanced Scorecard, 균형성과표) 시스템 운영

- 도입준비(’05) → 성과지표 개발 / 시스템 구축(‘06) → 본격시행(’07)

❍ 개인성과관리 : BSC(90%) + 구성원 평가(10%)

- BSC지표에 의거 차상급자와 성과계약체결 ↔ 성과에 따라 보상

ꏚ 추진상황

❍ BSC 성과관리시스템에 의한 실적 모니터링(2007. 4월)

- BSC시스템운영 : 102개 부서(국 23, 과 79)

- 주요업무 중심으로 성과지표 개발 (1,786개)

❍ 능력과 성과에 따른 보상체계 운영

- BSC성과평가 결과는 성과연봉 및 성과상여금 지급기준 활용( ‘08. 1월)

❍ 행정시, 읍면동 BSC 성과관리체계 구축 추진 중 : ‘07. 8 ~ ’08. 1월

ꏚ 향후계획

❍ 행정시 및 읍면동까지  BSC 성과관리체계 확대 운영

❍ 부서별 중장기 계획의 성과를 관리할 수 있는 적정지표개발

❍ BSC 성과관리시스템 고도화 지속 추진

도민체감 “Jeju -Net" 민원관리

❍ 인터넷을 통한 제보민원의 적극적 처리로 주민고충 해소

❍ 제주넷 운영실태의 점검․환류로 행정의 신뢰성 제고

ꏚ Jeju-Net 민원운영

❍ 관리대상

∙ “도지사에게 바란다” : 신분사항등 직소민원

∙ “제주도에 바란다”   : 생활불편등 고충민원

∙ 제주넷 홈페이지 관리 : 최신 자료 경신 및 등록실태 점검

❍ 추진실적

∙ 인터넷 민원 처리 : 1,126건(고충민원 1,029건, 직소민원 97건)

∙ 홈페이지 정보 수정․보완 : 도정소식 등 122개 컨텐츠 269개 사이트

- 제주넷 외국어 홈페이지 등 5회 148건 보완조치

ꏚ 추진계획

❍ 인터넷 민원의 1일내 신속처리 원칙으로 만족도 제고

❍ 월 1회이상 인터넷 민원처리 실태분석을 통한 문제점 개선

∙ 실시간 만족도 설문조사 실시 : 년중 실시

❍ 홈페이지의 컨텐츠별 운영실태 점검․환류 강화

∙ 분기별 종합점검 실시결과 문제사례에 대한 보완

건전하고 투명한 지방재정 운영

❍ 한정된 재정여건 하에서 증가하는 재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 등 긴축 재정 운영

❍ FTA 대응사업, 사회복지 및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에 중점투자로 경쟁력 제고

2007예산 총규모(제1회 추경기준)

예산규모 : 24,983억원

∙일반회계 : 19,578(78.4%)

∙특별회계 :  5,405(21.6%)

※ 재정자립도 : 26.3%

도  64.1%

16,001억원

제주시 20.5%

5,126억원

서귀포시 15.4%

3,856억원

‘07 추진상황

❍ 5개 자치단체와 8개 특별행정기관(자치경찰 포함)을 통합한 최초의 통합예산 편성

❍ 특별회계 통폐합 및 토지비축제도 시행, 지하수관리 강화

- 23개 특별회계 → 19개 특별회계(통폐합 7개, 신설 3개)

- 토지특계 신설 : 60억원    - 지하수관리 특계 신설 : 156억원

❍ 기금의 통폐합 및 관광진흥기금 신설

- 통합전 52개 기금 → 19개 기금으로 통폐합

- 관광진흥기금 신설(제주도내 징수분을 특별자치도가 자율적으로 운용)

- ‘07 기금 조성액 : 1,724억원(통합 493, 개별 1,231)

❍ 해외채 적립기금 2,049억원 조성, 1,624억원은 원리금 상환(‘07.6.29)

- 상환잔액 425억원은 한미 FTA 대응 1차산업과 사회복지 수요에 투자

❍ 제1회 추경예산 편성

- 1차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FTA 대응사업비(105억원) 및 사회복지수요 증가분(48억원) 반영

❍ 지방재정 투융자 및 용역 심사

- 투융자 심사실적 : 82건(적정 35, 조건부 40, 재검토 7)

- 용역 심사실적 : 150건(적정 94, 조건부 44, 재검토 12)

❍ 대 중앙절충 강화로 ‘08년 국고예산 6,952억원(‘07 대비 12.9% 증) 확보

- 국고보조금 : 2,882억원 (‘07 대비 13.2% 증)

- 균특보조금 : 4,070억원 (‘07 대비 12.6% 증)

‘08 재정운영 방향

❍ 조직운영경비 및 민간지원경비 세출구조조정으로 절약하는 재정운용

❍ FTA대응 1차산업 경쟁력 강화 및 소득기반확충사업 중점 투자

❍ 삶의 질 향상 및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사회복지 지출수요 확대

❍ 도로 등 SOC시설사업 투자규모 축소 등 부문별 합리적인 재원 배분

❍ 지방채 발행규모 축소조정으로 재무구조 건전화 추진

❍ 달라지는 사항

- 사업예산제도 시행(목 중심 → 사업 중심)

- 총액배분․자율편성(Top-down) 제도 운영

(도 : 경상비 9개 비목, 행정시 : 경상비(17개목) 및 자체사업)

지방교부세 법정율 개선 및 재정 확충노력 강화

❍ 교부세 산정을 위한 재정수요 관리강화로 향후 법정율 단계적

상향조정을 위한 기초자료 충실히 축적

❍ 미래 추가 재정수요 반영을 위해 의원발의로 국회 계류중인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지속절충

ꏚ 추진상황

❍ 지방교부세 확보상황

구 분	2008년		2007년		2006년(B)	증감(A-B)	비고
	확보액	증가율	확보액(A)	증가율
계	7,753	16.3%	7,018원	14%	6,153억원	865억원
보통분	6,808	15.7%	5,952	10.6%	5,379	573
도로분	315	-	315	-	315	-
분권분	280	7%	262	5.6%	248	14
특별분	-	-	352	173%	129	223
종부세	350	155%	137	67%	82	55

❍ 보통교부세 법정율 개정

- 의원발의 : 2007. 6. 5 * 6. 18 국회 행자위 심의, 6.20 법안소위 계류중

- 특별법 제75조 단서조항 신설

“다만, 지방교부세법 제6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이

보통교부세 총액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 금액을

추가로 교부하여야 한다.”

❍ 특별교부세 확보 : 352억원(‘06년도 대비 173% 증)

- 현안사업 : 47억원(제주웰컴센터건립 20, 도의회청사 증․개축 10억 등)

- 재해대책 : 305억원(호우피해 7, 태풍피해 응급복구 20, 태풍피해항구복구비 278(지방비 309억원의 90%))

ꏚ 향후계획

❍ 보통교부세 수요관리 강화로 향후 법정율 상향을 위한 근거마련

❍ 현안사업 원활한 추진을 위해 대 중앙 절충 강화 등 특별교부세 최대한 확보

계획성 있는 지방채발행 및 채무관리강화

❍ 제주특별자치도의 핵심산업(4+1) 추진 등 투자수요에 적극 대처하고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 추진을 위해 지방채 발행

❍ 중․장기 투자계획에 의한 지방채 운용의 계획화 및 채무관리 안정화 유지

ꏚ 채무현황 (2007. 9월말 기준)

(단위 : 억원)

구 분	계	원 금	이 자	비 고
계	5,815	4,696	1,119
일반회계	4,478	3,636	842
기타특별회계	348	243	105
공기업특별회계	989	817	172

ꏚ 추진상황

□ 해외채 상환 1,624억원(‘07. 6. 29)

□ 기간 미도래 고율채무(7.5%) 일시상환 28.2억원(5개사업)

- 밭기반 정비사업, 동부 및 서부산업도로 확포장 사업 등

□ 지방채 발행 : (‘07) 995억원  → (’08) 736억원 (△26%)

※ 지방채 발행한도액 : (‘07) 1,087억원 → (’08) 1,177억원

ꏚ 향후계획

❍ 채무관리의 건전성 유지

- 우리도의 채무상태(일반회계+특별회계)

․채무상환비 비율 : 1등급(10%이하) → 4.78%(전국평균 5.70%)

❍ 지방채 발행 대상사업 투․융자 심사 강화

❍ 순세계잉여금의 일부 채무경감 재원으로 활용(고율채무 우선상환)

복권사업의 효율적인 관리

❍ 정부의 복권정책에 적극 참여로 복권기금의 안정적 확보 및

복권수익금 사업의 효율적 운영

ꏚ 복권기금 현황

❍ 복권기금 운영체계

		종 전 (´04.4월이전)		현 행 (´04.4월이후)
‣ 법적근거		・각 개별법	⇨	・복권및복권기금법(통합복권법)
‣ 발행주체		・각 기관		・국무총리실 소속 복권위원회
‣ 수 익 금		・각 기관		・복권기금에 전액 세입 - 70% 중앙정부 사용, 30%는 10개기관에 배분 ※ 지자체와 제주도는 30%중 백분율 환산하여 각각 20.145%씩 배분

□ ’95 ~ ’07년까지 총 4,293억원 확보하여 자주재원 확충에 크게 기여

∙ ’95 ~ ‘03 : 1,484억원,  ’04 ~ ‘07 : 2,809억원

□ ’08 계획 : 407억원

※ 복권소송관련 ‘08총판매예상수익의 30% 적립(2,611억원)으로 배분액 감소

ꏚ 추진실적

❍ 연합전자복권 단일수탁기관으로 제주자치도 지정 : ‘06. 5. 25

- ‘07.10.31 현재 판매실적 : 515억원

❍ ‘07년도 복권기금 사용계획 확정 추진 : 7개 사업 611억원

- 제주벤처종합지원센터 건립, 노인교통수당 지급, 농어촌진흥기금 지원 등

ꏚ 향후계획

❍ ‘09.3.31까지 제주자치도에 한시적으로 보장된 배분비율 지속적 유지 노력

- 연합전자복권 단일수탁기관 참여 등 정부의 복권정책에 적극 참여

❍ ’08년도 복권기금 사업의 효율적 추진 : 6개사업 407억원

- 초중고교 낡은 급식시설 개선, 밭기반 정비사업 등

도의회와의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

❍ 제주특별자치도의정과 도정이 서로 존중하는 협력관계 지향

❍ 민의의 대변자 역할을 돕기 위한 도정의 적극적인 협조

ꏚ 추진상황 (’07. 10. 31현재)

❍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 지원 : 8회․85일(정례회 1회, 임시회 7회)

- 부의안건 처리 : 154건(조례안 58, 동의안 78, 승인안 14, 기타 4)

❍ 도정질문 및 서면질문에 따른 답변 이행

- 도정질문․답변 후속조치 추진상황 서면 제출 : 2회․72건

- 서면질문에 따른 답변자료 제출 : 875건

❍ 간담회 개최 : 14회(전체의원 1, 의장단․상임위원장 2, 상임위별 11)

❍ 도정 주요현안 설명 : 34회(전체의원 4회, 상임․특별위원회 30회)

❍ 도․의정 정보 메일링서비스 : 1,894건(도정 1,563, 의정 331건)

❍ 청원․진정 등 이송처리 : 44건(청원 9, 진정 등 35)

ꏚ 향후계획

□ 정례․임시회의 생산적, 효율적인 운영 지원

∙주요 현안사항, 심의안건 등에 대한 충분한 자료제공 및 설명

□ 주요도정의 계획단계에서부터 현안공유 및 문제해결 모색

∙도정질문․답변 후속조치 추진상황 지속 점검

∙주요업무, 예․결산 등의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조치 및 결과보고

□ 도․의정의 주요정보 제공 및 공유를 위한 메일링 서비스

∙ 도정 브리핑자료, 주간업무계획, 기타 도정 추진상황 등

자치역량 강화를 위한 법무행정 추진

❍ 자치입법권 강화에 따른 입법능력 향상 및 질 높은 법무행정서비스 제공

❍ 특별법 제2단계 제도개선 관련 조례 정비 및 자치법규 미비점 지속적 보완

ꏚ 현  황 (’07. 10. 31 현재)

□ 조례․규칙현황 : 466건(조례 333, 규칙 133)

□ 훈령․예규현황 :  77건(훈령 56, 예규 21)

ꏚ 추진상황

□ 특별자치도 자치법규 및 행정규칙 정비

∙ 자치법규 : 167건(조례 108건, 규칙 59건)

∙ 훈령ㆍ예규 : 33건(훈령 27건, 예규 6건)

□ 자치법규집 대본발간 및 추록, 자치입법 실무편람 발간

∙ 대본발간 350질, 1회 추록 350부, 실무편람 발간 800부

∙ 배부처 : 전실과, 소속기관, 도의회 및 유관기관

□ 자치입법 지식습득 등 법률교육 실시 : 108명

ꏚ 추진계획

□ 특별법 제2단계 후속조치 및 미 정비된 자치법규 지속 정비

∙ 조례(62건) : 특별법 10, 통합 15 , 명칭변경 37

∙ 특별법 제2단계 관련 조례(46건) : 신규제정 26, 개정 20

□ 불합리한 자치법규 적극 발굴정비 추진

∙ 폐지 시ㆍ군 조례 효력 상실공고 등

신뢰받는 쟁송업무 추진

❍ 신속․공정․정확한 행정심판 운영으로 주민만족도 제고

❍ 고효율의 소송업무 수행으로 신뢰받는 송무행정 구현

ꏅ 소송계류 현황(‘07. 10. 31현재)

❍ 행정심판 : 8건(채석․초지전용취소, 건축허가불허, 영업정지․과징금 관련)

❍ 소    송 : 101건(헌법사건 1, 행정소송 50, 민사소송 50)

ꏅ 추진상황

❍ 2007 쟁송사건처리

• 행정심판 : 30건(이월3)→ 인용7, 기각9, 각하3, 취하3, 계류8건

• 소       송 : 190건(이월97, 접수93)→ 승소28, 취하․조정40, 패소21, 계류101

❍ 공무원 직접 소송수행능력 향상 추진

• 소송수행 지침서(소송업무 길라잡이) 발간 배부 : 250부

•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 17명 2,300천원

ꏅ 추진계획

❍ 신속․공정한 행정심판 운영

• 평균 심판처리기간 단축 : 70일 → 60일(’04 ~ ’06 평균 처리기간 : 73일)

❍ 투명하고 정확한 쟁송정보 제공

• 고문변호사 적극적 활용 : 승소율 제고 (목표 75%)

• 제주넷을 통한 행정심판 등의 쟁송절차, 서식, 재결례 등 게재

❍ 고효율의 소송업무 수행

• 공무원 직접 소송수행 건수 향상 : 행․재정적 인센티브 제공

• 소송수행 지침서 발간 등 소송수행 지원강화

※ ’07. 10월현재 공무원 직접소송수행 : ’07.접수 93건중 64건 (68%)

2006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06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제주도에서 지원을 받는 산하기관인 제주국제컨벤션센타, 제주 의료원, 서귀포의료원에 대한 경영수익을 분석한 결과 적자를 나타내고 있는데 인건비와 업무추진비로 과다하게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산하 기관에 대한 감독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 현 황 ❍ 제주의료원 - 수입 : 59.8억원 - 지출 : 59.2억원 ❍ 서귀포의료원 - 수입 : 160억원, - 지출 : 154억원 ❍ 제주국제컨벤션센터 - 수입 : 82억원, - 지출 : 110억원 □ 추진상황 ❍ 적자해소를 위한 출연금 지원(제주의료원 ․ 250백만원) ❍ 서귀포의료원 산남 거점공공병원으로서의 기능강화를 위한 장비 보강을 위한 지원 (600백만원) ❍ 의료원 지도감독을 위한 감독관 파견 ❍ 컨벤션센터의 경우 감가상각비 4,132백만원 지출로 인해 손실액이 크게 나옴 ∙ 경상비지출액 6,963백만원 중 인건비 1,028백만원, 업무추진비 77백만원 차지 □ 앞으로 계획 ❍ 도민 신뢰감 회복을 위한 지속적인 지도 강화 ❍ 지방의료원 경영수지 개선 등을 위한 자립 모델 개발 ⇒ 용역실시 : 30백만원 ❍ 제주의료원 부지내 노인 요양시설 신축 운영 (2,000백만원, 국비50%지원) ⇒ 3개월 이상 입원환자 이송으로 의학관리료 삭감 방지 ❍ 예산 및 결산 승인시 과다지출 철저 검토 □ 각종 회의 및 이벤트 개최 이외의 수익사업 발굴을 통한 영업이익 확대 추진(컨벤션센터)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제주특별자치도가 되면서 재정자립도가 26%로 낮아진 것은 중앙예산을 많이 가져왔기 때문으로 생각되나 재정자립도 향상을 위하여 많은 노력이 필요함
처리결과
ꏅ 현 황 ○ 재정자립도 : 2002년 36.6%, 2003년 36%, 2004년 34.7%, 2005년 39.3%, 2006년 33.8%, 2007년 26.3%. ꏅ 자주재원 확충실적 ○ 특별자치도세 목표액 초과달성을 위한 추진 ∙ ‘07징수 목표액 : 4,180억원 ∙ ‘07.10월말 현재 징수액 : 3,658억원(전년동기 대비 3.1%증가) ○ 역외세원 등 신세원 확충 ∙ 국제선박등록특구제 시행 세원발굴 : ‘07년 33억원 세입 ∙ 항공기 정치장 유치(18대) : ‘07년(1대) 4억원 세입 ∙ 선박투자회사 설립 유치 : ‘07년 10개법인․2억원 세입 ∙ 제주경마장 교차투표 지속실시를 통한 레저세(‘07년) 131억원 ○ 재테크 운용을 통한 공공예금이자 ‘07년 10월말현재 148억원 ○ 세외수입확충 방안을 위한 연구용역 ∙ 용역기간 : 2007. 7. 26 ~ 12. 25 ∙ 용역업체 : 한국지방재정 학회 ∙ 계약금액 : 52,250천원 ○ 경영수익사업 추진(‘07년도) ∙ 복권 수익금 극대화를 통한 세입 : 526억원 ※ ‘05 ~ ’06년 세입 3,648억원 세입 ∙ 먹는샘물․감귤쥬스․농축액 판매 배당수익금 : 40억원 ∙ 풍력발전사업 전기 판매수입 : 8억원

처리결과
ꏅ 재정자립도 향상을 위한 자주재원 확충 방안 ○ 감면조정권과 세율조정권 활용 세입원 유치중점 ∙ 감면조정권을 활용 투자유치를 통한 미래의 세입원 유치확대 → 사업용 부동산 취득 대형건물 취득, 골프장 등 ∙ 세율조정권 이용한 세수 확충 적극검토 ○ 특정세원(과표 50억원 이상) 관리 강화로 세수확충 도모 → 대형건축물의 신․증축, 골프장․콘도 등의 준공여부 관리 강화 ○ 탈루은닉 세원 발굴 노력 강화 등으로 안정적 세수확보 ○ 체납세 정리팀 설치운영으로 체납액 일소 대책 추진 ○ 고급주택에 대한 취득세율 인하 추진 등 제도개선 → 민간자본 투자유치를 통한 세입원 확대로 자주재원 확충 유도 ○ 역외세원 유치 적극 추진 ∙ 국제선박특구 지정에 따른 국제선박 등록 유치 (등록세, 주민세등) ∙ 항공기 정치장 등록유치로 재산세 등 확충 ∙ 경마장 교차투표실시 등으로 안정적 세수 확충에 기여 ○ 납세자 만족지향적 편의시책 추진으로 세수 조기확보 → 신용카드, 인터넷, 자동이체, 자동차세 연납 확대 추진 ○ 세외수입 확충방안 연구용역 결과에 의한 장․단기 세부실천 전략 마련 추진 ○ 경영수익사업 확대ㆍ발굴 및 공공자금 재테크 운영을 통한 세외수입 증대 등 ○ 사용료, 수수료 요율의 현실화 추진 ○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로 재산임대 수입증대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복권사업에 따른 복권수입금을 국비보조 부담금으로 사용하지 말고 제주도민들이 잘 살수 있도록 하는 사업에 집중투자해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일선 학교 환경개선 및 기자재 확충 등에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바람.
처리결과
ꏚ 추진 현황 ○ 2006 복권기금사업 : 15개 분야 ․ 644억원 - 관광도로확․포장 및 지원, 농어촌진흥기금, 노인교통비 지원 등 ○ 2007 복권기금사업 : 7개 분야 ․ 611억원 - 농어촌진흥기금조성, 제주벤처종합지원센터 건립, 노인교통수당지원 등 ○ ’95이후 일선학교 급식시설 지원 및 교육환경개선 지원 : 7,067백만원 ꏚ 처리결과 (처리계획) ○ 복권 및 복권기본법에 의거 전체 복권수익금 중 70%는 정부 공익 사업에 사용하고 나머지 30%는 10개 발행기관에 배분하는데 이중 우리 도는 20.145%를 제주특별자치도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특별법”이라 함.)제260조의 규정에 의한 제주특별도개발사업특별회계에 배분받고 있으며(’04․632억원, ’05․685억원, ’06․644억원, ‘07․611억원) ○ 특별법 제260조 제4항의 제주특별자치도개발사업특별회계 세출규정에 의거 관광진흥 사업 등 13개 분야 사업에 사용토록 규정되어 있음. ○ 복권기금사업을 선정함에 있어 특별법 제260조 제4항에 해당되는 사업을 선정하여 복권위원회의 심의와 국회의결을 받고 다시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에 반영, 도의회 의결을 거쳐 집행하고 있음. ○ ‘95이후 일선학교 급식시설 지원 및 교육환경개선사업에 7,067백만원을 지원하였으며, 2008년도에는 초․중․고교 낡은 급식시설 개선사업에 17억원을 지원해 나갈 계획임. ○ 앞으로 재정형편을 고려하여 상징적인 핵심사업을 선정,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의거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음.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4+1 핵심산업외에 제주전략사업 육성을 위한 「전략산업기획단」을 설치 활용하여 연구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ꏚ 4+1 핵심산업 관련 기구 현황 ○ 핵심산업(4+1) : 관광, 교육, 의료, 청정1차, 첨단산업 ○ 추진부서 - 규제혁신(제도개선) 관련 총괄 : 프로젝트담당관실 - 투자유치 : 투자지원과 - 핵심산업 육성시책 : 해당 부서 ※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 내 「제주전략산업기획단」설치․운영 - 설 치 : 2002. 12월 - 인 원 : 5명(박사) - 기능 및 역할 : 미래전략산업 발굴 육성 및 관련산업 클러스터 형성 촉진 ꏅ 추진 사항 ○ 제2차 조직개편과 관련하여 행정조직설계 연구용역 중간보고서에 의하면 교육의료산업과 신설(안) 제시 ○ 주요업무 - 교육기관 유치 및 의료산업 육성 - 영어교육도시 조성 추진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국회를 제대로 활용하기 위하여 여의도에 투자유치사무소를 두어, 투자유치와 대국회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파견 및 공로연수자중인 공무원을 투자유치사무소에 배치하여 국회, 대기업, 정부예산 확충에 활용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초치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ꏚ 서울사무소 현황 ○ 설치․정원 : 2004. 9. 7 설치, 정원 6명 ○ 주요기능 ․ 국내외 기업의 자본투자유치 지원 ․ 중앙행정기관과의 긴밀한 사무연락 및 업무협의 ꏚ 서울사무소 기능 및 인력보강 ○ 협력관(5급) 신설 : 대중앙 절충 및 국회 협력 강화 ○ 명칭변경 : 제주투자유치 서울사무소 → 서울사무소 ○ 지휘감독부서 변경 : 투자지원과 → 혁신기획관실 ꏚ 사무실 이전 ○ 이전일자 : ‘07. 5. 10. ○ 위 치 :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40 한국관광공사 ․ 기 입주기관 : 제주관광홍보관, ICC JEJU 서울사무소 ․ 타 시도 서울사무소 : 대전광역시, 강원도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단계 조직개편과 관련하여 - 종전 서귀포시 평생학습센터가 현재 여성인력개발본부에 포함되어 있는데 서귀포시로 인계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 읍․면에 설치된 공공도서관, 체육관 등을 읍․면소관으로 두는 것 검토 - 저지문화예술인촌 관리 직제 신설(미술관 준공 전).
처 리 결 과
ꏚ 행정조직 및 인력 정비(‘07. 1. 8) ○ 평생학습기능 이관 : 여성능력개발본부 → 행정시 ․ 제주교육문화회관 → 제주시 자치행정과 ․ 서귀포 평생학습센터 → 서귀포시 자치행정과 ○ 사업운영본부 폐지, 행정시 이관 ․ 문화체육사업부(체육시설, 도서관) ⇒ 행정시 이관 - 읍면단위 체육시설 ⇒ 해당 읍면으로 이관 - 읍면단위 공공도서관은 당초 읍면으로 이관 예정이었으나 ‘06.12.14 행정자치위원회 주관으로 열린 간담회에서 의견 수렴결과 행정시로 이관 결정 ․ 환경시설사업부 ⇒ 행정시로 이관 ( 단, 양지공원관리는 도 노인장애인복지과로 이관) ○ 제주현대미술관 관리사무소 신설 ․ 관광지관리사업소 내 사무소(소장 5급)로 신설 ․ 저지예술인 관리․지원 업무 수행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제주에 설치되어 있는 KOTRA사무소를 활용하여 투자유치 활성화 할 수 있도록 하기 바라며, 외자유치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ꏅ 지금까지 추진상황 ○ KOTRA제주사무소 협력 투자유치 설명회 개최 등 ∙ 동남아 시장개척단 참여 : ‘06. 9월, 싱가폴․말레이시아 - 내용 : 잠재투자가 방문 상담 ∙ 캐나다 서부지역 투자유치 설명회 개최 : ‘06. 12월, 벤쿠버 - 내용 : 경제인 대상 투자설명회 및 잠재투자가 상담 ∙ 외국인 투자주간 참가 외국기업인 초청 설명회 : ‘07. 11월 - 투자환경 설명 및 개발 프로젝트 시찰 ∙ 싱가폴 지역 투자유치 설명회 개최 : ‘07, 11월 - 투자유치 설명회 개최 및 세계일류 한국상품전 홍보부스 운영 ○ KOTRA 해외무역관내 “제주투자유치홍보사무소” 설치 ∙ 지역 : 싱가폴 ∙ 시기 : ‘07년 11월부터 ∙ 내용 : 현지 직원 채용, 투자유치설명회 개최 및 투자상담 지원 ꏅ 향후 추진계획 ○ 싱가폴 “제주투자유치홍보사무소” 운영 결과 미국 등 다른국가 추가 설치 검토 ※ 투자관련 정보 공유로 제주 잠재투자가 발굴 및 투자유치 실현 ○ ‘08년 KOTRA 주관 해외 투자유치 활동에 공동 참여하는 방안 협의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고등어 주산지인 제주도에 맞게 고등어를 활용한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에 대하여 검토해 추진해 주시기 바람.

처 리 결 과

ꏚ 현황 및 실태

○ 고등어는 주로 제주 연근해 어장에서 대형선망어선에 의해 어획

○ 부산공동어시장에서 위판되어  전국으로 공급됨

○ 제주도 연도별 고등어 생산 실적

(단위 : 톤, 백만원)

구 분	‘02	‘03	‘04	‘05	‘06
물 량	5,232	2,315	2,835	2,901	1,860
금 액	7,326	4,141	5,376	4,655	4,249

※ ‘06 전국생산 : 101,427톤․147,817백만원

ꏚ 추진상황

○ 대형선망 전진기지 조성사업 계획 수립

- 사업기간 : 2008년 ～2010년(3개년)

- 사업비 : 33,500백만원(국비 27,200 지방비 2,100 자담 4,200)

- 주요시설 : 급유시설, 위판시설, 처리가공시설, 컨베이어 시스템

처리저장시설, 어항정비 등

- 사업주체 : 제주특별자치도

○ 2008년도 한미FTA 전략 대응사업으로 지원 건의(해양수산부)

ꏚ 향후계획

○ 대향선망 어업전진기지 타당성분석에 관한 용역 실시

○ 2009년도 한미FTA 전략 대응사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중앙

절충 강화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노인실버기금 통합으로 종전 남제주군 지역의 노인인 경우 종전에 누리던 혜택을 지원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계속지원 되도록 하고 전도로 확대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추진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 사업개요 ❍ 지원대상 : 서귀포시 5개읍면 노인회분회 ∙ 대정읍분회, 남원읍분회, 성산읍분회, 안덕면분회, 표선면분회 ❍ 지 원 액 : 노인복지기금 2,000백만원(각분회별 400백만원) ❍ 지원근거 : 제주특별자치도노인복지기금조례 제4조 ❍ 분회별 사업계획 ∙ 대정읍 및 남원읍분회 : 다세대주택 신축 임대사업 ∙ 성산읍분회 : 주상복합건물 신축 임대사업 ∙ 안덕면 및 표선면분회 : 건물구입 임대사업 □ 추진상황 ❍ 각분회별 사업 추진중 ∙ 대정읍분회 : 토지매입(285.3㎡)완료 및 공사착공 준비중 ∙ 남원읍분회 : 토지매입(638㎡)완료 및 공사착공(10. 27) ∙ 성산읍분회 : 토지매입(568㎡)완료 및 설계중 ∙ 안덕면분회 : 건물 매매계약 완료후 등기수속중 ∙ 표선면분회 : 매입건물 선정 검토중 ❍ 사업완료후 수익금을 농촌지역 특성에 맞는 시책사업 실시 ∙ 대정읍분회 : 노인일자리(안전지킴이, 환경지킴이 등) 제공 ∙ 남원읍분회 : 마을공동작업장 사업 지원(3개소) ∙ 성산읍분회 : 노인일자리 창출사업 ∙ 안덕면분회 : 식당운영으로 일자리 제공 ∙ 표선면분회 : 오일장내 식당(3개소) 운영으로 일자리 제공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도지사 공약사항 이행을 위하여 7조원이 소요되고 임기중에 4조원이 필요한데 가능한 것인지에 대하여 재조정 검토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ꏚ 현 황 ❍ 공약건수 : 10개분야․209건 ❍ 총 투자계획 : 74,274억원(공공 48,376, 민자 25,898) ․임기내 : 174건․49,475억원 ․임기후 : 35건․24,799억원 ❍ 주요 추진상황 ․‘06. 6. 9 ~ 6. 22 : 정책자문단 구성, 공약실천계획 검토 ․‘06. 6. 27 : 공약실천계획(안) 확정 ․‘06. 8. 2 : 공약실천계획 보고회 개최 ․‘07 공약사항 추진상황 자체점검 및 BSC평가(분기 1회) ❍ 공약사업 추진상황 BSC성과지표로 반영․관리 ꏚ 향후 계획 ❍공약평가의 신뢰성, 객관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외부평가제 도입 ․가칭 “공약실천평가위원회” 구성추진 - 기 능 : 공약사업 실천상황 종합 평가실시 및 향후 대책 마련 등 공약사업을 전반적으로 검토․재조정 - 구성시기 : 2008년 1월중 - 결과조치 : 평가결과 공개, 공약사업 추진상황 적극 홍보 ⇒ ‘08 1월중 외부평가제를 도입, 공약사업 실천상황 종합 점검 및 평가를 실시하여 사업추진과정에서의 문제해결 방안 강구, 예산추이 및 행정여건 변동 등 전반적으로 검토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충분히 예측 가능한 사업임에도 예비비를 사용하고 있는데 앞으로

지양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ꏚ 2007예비비 승인현황(‘07. 10. 31기준)

○ 예 산 액 : 18,587,974천원

○ 예비비사용 승인액 : 8,768,200천원

○ 승인내역                 (단위 : 천원)

사 업 명	예비비 승인액	비 고
합 계	8,768,200
제주도의회의원 재선거 실시	279,450
산지폐기사업 및 북한당근 보내기 사업	3,394,000
보훈청 청사이전에 따른 통신장비 설치 및 사무실 정비	65,000
순직공무원 장례 및 영결식 소요비용	23,000
3.4~3.8 강풍, 풍랑, 호우피해 복구비	4,000
제31차 세계유산위원회 참가	128,800
제주화산섬과 용암동굴 세계자연유산 등재 국내․외 홍보	991,000
9.4~9.6기간중 발생한 집중호우에 따른 침수주택 수리비	181,000
태풍“나리” 농작물 긴급 공동방제	645,000
태풍“마니” 조풍피해 복구	79,950
태풍“나리” 침몰어선 인양처리 지원비	132,000
성산포항 어선화재 어선인양 처리비	130,000
태풍“나리” 내습시 유실피해에 따른 긴급 복구공사비	2,715,000

ꏚ 향후계획

○ 예비비 승인사항은 예산편성 당시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소요이며

○ 향후 예비비 운용시 예측 가능한 경비는 예비비 사용을 지양해 나가겠음.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행정시 읍․면․동장 건의사항과 서귀포시가 건의한 주요 현안사항에 대해 검토하여 조치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람.
처 리 결 과
ꏚ 추진상황 ○ 읍면동 현장행정 경상비 증액지원 ․ ‘06년도 3회 추경시 반영 및 ’07본예산 편성시 반영 ○ 도민들의 기초질서 준수 홍보 추진 ․ 뉴제주 운동과 연계하여 추진중 ○ 읍면 생활체육관 시설관리 이관 추진 ․ 행정조직 및 인력 정비시(‘07. 1. 8) 사업운영본부 관리에서 행정시 (해당 읍면) 관리로 이관 조치 ꏚ 추진계획 ○ 향후 행정시 등 현장행정부서의 건의사항 등에 대하여도 지속적인 관리․점검으로 애로사항 해소 추진 ○ 각 실국별 행정시(읍면동 포함)와 합동 워크숍 개최 추진 등으로 현안사항 공동대처 및 도 행정시 공무원간 일체감 조성에 노력

2006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발전연구원)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 해군기지건설에 따른 연구 용역과 관련하여 찬,반 의견을 수렴하여 공정하게 연구 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2. 제주발전연구원 연구 용역은 대부분이 제주도에서 발주하는 용역을 수행하고 있으며, 연구원 채용도 경영, 경제쪽 학위 소지자에게만 치우치고 있어 4.3평화재단 설립․운영방안 연구용역인 경우 농업경제를 전공한 연구원이 맡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고, 일부 재탕한다는 언론 보도가 있으므로, 연구원 채용도 환경, 해양분야에도 채용할 수 있도록 하기 바라며, 제주도를 위한 진정한 정책개발을 하는 기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기 바람.
처 리 결 과
〔해군기지건설에 따른 연구 용역과 관련〕 ꏚ 처리결과 ○ 본 연구원에서는 해군기지건설에 따른 연구용역을 수주 받은 적이 없으며, ‘06. 8월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수산본부에서 해군기지 건설 영향분석을 위한 민․관T/F팀 구성시 제주발전 연구원장이 민간자격으로 위촉되어 T/F팀 총괄운영을 담당하게 된 것임. ○ T/F팀 총괄운영을 담당하고는 있지만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며, T/F팀 역할은 해군기지 건설계획이 제주지역에 미치는 영향분석과, 도민의견 수렴방안 제시 및 대중앙 절충 전략을 마련하는 것임. ꏚ 향후 계획 연구보고서는 T/F팀에서 작성할 사항으로 연구원입장에서 의견을 제시할 사항이 아님.

〔제주발전연구원 연구용역 관련〕

ꏚ 용역 및 충원현황(04. 7.15 제4대 고부언원장 취임 이후)

○ 발주처별 용역 수행 현황

- 총 수행 현황 83건(‘04 : 19건, ’05 : 24건, ‘06 : 20건, ’07: 20건)

․제주특별자치도 65건

․시(군포함) 7건

․기타 11건

○ 연구원 인력 충원

- 연구원 : 3명(행정학1, 경제학1, 농업경제1, 도시계획 1)

- 초빙연구원 : 3명(제주시정관련연구원 경영학 1, 여성학1, 도시계획 1)

※퇴직 : 2명(행정학1, 농업경제1, 도시계획 1)

ꏚ 향후 계획

○ 연구원의 재정확충과 제주특별자치도의 특성상 대부분 제주          특별자치도에서 발주하는 용역을 수행하고 있으나 안정적인         재정이 마련된다면, 본래 기능인 정책연구를 강화하도록 할          계획임.

○ 해당분야가 아닌 타 분야 연구원이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문제는      재정형편상 연구인력이 부족하여 과제내용에 따라 도내외 해당      분야 전문가들을 참여시켜 연구의 질적향상을 도모하고 있으며

○ 연구분야 확대를 위한 연구원 채용은 재정상태및 연구수요 등을      감안 경제분야에 치중 함이 없이 환경, 해양분야 등 필요한 분야      부터 점차적으로 충원하여 제주지역 발전을 위한 정책연구에         전념할 계획임.

2007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목       차

ꏅ 공통사항

○ ‘06년도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조치 결과

○ 민원(진정서 등) 처리현황

○ ‘06～’07년도 보조금 집행내역

○ ‘06이월사업 추진상황

○ ‘06～’07년도 보상금 집행내역

○ 최근 3년간 용역발주 현황

○ 지난 9월 공무원 국내․외 출장, 연병가 현황

○ ‘07.9.15～9.16 사무관 이상 근무지 현황

○ 언론보도 관련 적극 해명(반박) 현황

○ 공무원 연가 현황

○ 최근 3년 행정의 위법 부당한 사항이나 고충사항, 불편사항을 신고      하는 각종신고센터 운영 현황

ꏅ 경영기획실

○ 민선4기 도지사 공약사항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 민선4기 도지사 지시사항 추진상황

○ 도정질문 추진상황

○ 도정 현안사항 추진상황 및 대책

○ 대정부 및 국회절충 자료 작성 현황

○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당정업무협의 현황

○ 각종 위원회 관련

○ 특별자치도 1년 조직운영 성과 및 문제점

○ 조직진단 연구용역 추진 상황

○ 도정 주요업무 자체평가 결과

○ BSC시스템에 의한 조직 성과관리 추진상황 및 결과

○ 비정규직 무기계약 전환 관련

○ 지식관리시스템 운영실적, 활용도, 문제점(‘06～’07)

○ 행정혁신 추진관련 실적

○ 제주넷 민원 유형 및 실적

○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대상기업 및 최근 5년 취업현황

○ 민간위탁사무 현황

○ 이미지 상징물 활용실적(‘06～’07)

○ 학습조직 운영 현황

○ 최근 2년 정부, 각종법인, 언론사 등의 각종 평가에 대한 결과

○ 최근 3년 유관기관 사장(대표) 전직 현황

○ 최근 3년 유관기관 임직원 징계 현황

○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읍면동 인구추이 현황

○ 최근 3년 국고지원금 현황

○ 2008년도 국고지원사업 중앙건의 및 확보 전망

○ 예산전용 현황

○ 예비비 지출 현황

○ 지방채 현황

○ ‘04～’07 채무액 현황

○ 각종 기금 관련

○ 주민참여 예산조례 제정관련 추진상황

○ 최근 3년 도민․공무원 제안 현황 및 도정시책 반영 현황

○ ‘06～’07년 지역개발기금 운영실적

○ 국고지원사업 이월 현황

○ 투융자 대상사업 현황 및 결과

○ 용역심의사업 현황 및 결과

○ 최근 3년간 출자기관 투자내역

○ ‘03～’07 복권수익금 현황 및 ‘08년도 복권사업 계획

○ 최근 3년간 경영수익사업 개발 현황

○ 지방공기업 운영 현황

○ 건전재정운영 시책 추진 상황

○ 자치법규 운영 현황

○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현황

○ 자치법규 정비계획 대상 조례 중 미정비 조례 내역 및 계획

○ 고문변호사 현황 및 운영실적

○ 2006. 7. 1이후 의원발의 조례 활용 현황

○ 투명사회협약 추진 현황

○ 국고보조사업 추진 현황

ꏅ 서울사무소

○ 국내․외 투자유치 설명회 개최 및 참가현황

○ 중앙행정기관 및 국회와의 업무연락 및 협의 현황

ꏅ 제주발전연구원

○ 기본현황

○ 임직원 명단

○ 정 관

○ ‘04～’07년 예산규모 증감(사유) 추이

○ ‘07년 예산(추경포함) 집행상황

○ ‘06～’07년 이사회 개최실적 및 부의안건, 의결사항 등

○ 도정 정책과제 연구수행 실적

○ 연구원별 연구과제 부여 및 수행실적(‘06대비)

○ 최근 3년 신규채용 현황

○ ‘06～’07년도 각종 용역 수탁의뢰 내역 및 미수탁시 그 사유

○ 최근 3년 학술세미나 개최 현황

○ 도 재정지원 내역

○ 최근 5년 수입․지출 현황

○ 연구원별 인건비 내역

○ 연구원별 출장 내역

공  통  사  항

2. ‘06년도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조치 결과

시정․처리요구사항	추 진 상 황
지난해 국가청렴위의 부패방지종합평가 결과 전국 최하위로 나타났는바, 이와 관련 하여 대책을 마련할 것	□ 2006 부패방지시책 종합평가결과 : 보통 ※ ‘우수’, ‘보통’, ‘미흡’으로 분류됨 □ 2007 부패방지대책 추진상황 ㅇ 반부패 청렴대책 수립 시행 : 2007. 3. 22. ㅇ 반부패추진기획단 및 실무팀 운영 : 4회 ㅇ 전 직원 청렴서약제 도입(5급 이상→전 직원으로 확대) : 5,153명 ㅇ 청렴모니터링제 실시 : 6개 분야, 800명 ㅇ 전 직원 청렴이야기 이메일 송부 : 42회 ㅇ 제도개선과제 발굴 추진 : 17건 ㅇ 제주넷 홈페이지 청렴물결방 구축 ㅇ 투명사회협약 체결을 위한 간담회 등 개최 : 토론회 1회, 간담회 2회 ㅇ 시민감사관제 운영 : 2회 ※ 2007 부패방지시책에 대한 종합평가결과는 내년 2～3월에 발표될 예정

3. 민원처리사항

민원인	민 원 명	민원 접수일	민원 처리기한	민원 처리일	민원처리내용
서귀포시 위생단체협의회장	서귀포시 위생부서 신설 및 인력보강 건의	‘07.4.13	‘07.4.28	‘07.4.26	금년 1월 일부기구를 축소하여 45명을 감축하고 정규직 및 일용직에 대해서도 신규임용 및 결원 충원을 금지하는 등 인력증원을 최대한 억제하고 있는 실정임. 향후 도 전체적인 조직과 인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조정해 나갈 계획임을 회신

4. ‘06-’07년도 보조금 정산(집행)내역

□ 민간경상보조금

(단위 : 천원)

년도별	단체명	사 업 명	보조액	사업비 내역				정산검사결과	비고 (담당부서)
				계	보조	자부담	잔액
2006년	(사)제주국제협의회	제주의료발전방향 토론회 개최	10,000	21,149	10,000	11,149	-	적정	정책 기획관실
	(사)제주도의정회	지방자치발전연구(제주의정지발간, 지방자치관련 세미나개최, 의정회 운영비용 등)	50,000	57,957	50,000	7,957	-	적정	의회법무 담당관실
	(사)제주도지방의정 연구소	지방자치발전 연구 및 지방 의정 발간사업	10,000	12,000	10,000	2,000	-	적정	“
2007년	(사)제주국제협의회	제주의 박물관 - 새로운 블루오션 토론회 개최	10,000	25,800	10,000	15,800	-	추진중	혁신 기획관실
	(사)제주도의정회	지방자치발전 연구 및 세미나 개최지원 등	50,000	추	진	중			의회법무담당관실

5. ‘06이월(명시, 사고)사업 추진현황

ꏅ 명시이월사업 추진상황                        (단위 : 천원)

사업명	예산과목	이월액	추 진 상 황
행정시 BSC 성과관리체계구축	용역비	140,000	❍ 행정시 BSC성과관리체계 구축 기본계획 수립 : ’07. 7. 23 ․행정시 및 읍면동 109개부서 - 제주시 65, 서귀포시 44 ․BSC지표 개발 성과관리체계 구축, 성과관리 전산시스템 설치 ❍ BSC성과관리체계 구축 연구용역 ․기 간 : ‘07. 8. 29 ～ ’08. 1. 28 ․계약금액 : 121,700천원 ❍ 행정시 관계관회의 : ‘07. 8. 31. ❍ 실무추진단(TFT) 구성 ․행정시 과 및 읍면동 실무담당자 100명 - 제주시 59, 서귀포시 41 ❍ BSC실무추진단 워크숍 운영 ․기 간 : ‘07. 10. 4. ～ 12. 14.(총8차) ․내 용 : 부서별 전략목표, 지표개발등 BSC 성과관리체계 구축

6. ’06～’07년도 보상금 집행내역

【 2006년도】                                               (단위 : 천원)

예산과목	예산액	집행액	집행잔액	지원단체 및 집행사유
혁신분권관리, 행사실비 보상금	2,000	602	1,398	◦ 지방행정혁신 브랜드 창출을 위한 합동워크숍 참석 혁신서포터즈 위원 여비
서울사무소, 행사실비 보상금	9,000	8,979	21	◦ 서울소재 투자자문회사 임원급 인사들을 제주에 초청, 투자설명회 및 현장방문 기회를 제공하여 제주지역 투자환경에 대한 인식 제고

8. 최근 3년간 용역발주 현황

(단위 : 백만원)

용 역 명	용역기관	소재지	용역비	기 간	계약방법	조치결과 (반영여부)
BSC 시스템 구축을 위한 성과지표 개발 연구용역	(사)한국 회계학회	서울시 서대문구	9	2005.7.28. ~ 11.26.	수의계약	반 영
BSC성과관리 체계개발 연구 용역	(주)퍼포먼스 웨이컨설팅	서울시 강남구	28	2006.8.21. ~ 12.14.	수의계약	반 영
BSC성과 공개시스템 연구용역	(주)야긴스텍	서울시 강남구	13.2	2007.1.4. ~ 2.26.	수의계약	반 영
행정시 BSC 성과관리 체계구축 연구용역	(주)퍼포먼스 웨이컨설팅	서울시 강남구	47.2 (지표 개발)	2007.8.29 ~2008.1.28.	수의계약	추진중
	씨.아이.이. 에스(주)	서울시 구로구	74.5 (시스템설치)
행정구조 개편에 따른 행정조직 설계연구	서울대학교 한국행정 연구소	서울시 관악구	180	2005.9.15- 2006.3.2	수의계약	2006.7.1 도,시군 통합 행정조직개편완료(반영)
『도전과 창조행정』을 위한 행정조직혁신 연구용역	(주)퍼포먼스웨이컨설팅	서울시 강남구	129.3	2007.6.28- 2007.11.19	수의계약	추진중
재정운영실태 분석 조사용역	제주대학교	제주시 아라동	13	2007.7.12 ～8.20	수의계약	반 영

9. 지난 9월 공무원 국내․외 출장 및 연․병가 현황

구 분	출 장 현 황		연가	병가	비고
	국내	국외
계	26회 16명	2회 2명	18일	4일
혁신기획관실	2회 1명	-	17	3
예산담당관실	17회 12명	1회 1명	1	1
의회법무담당관실	-	1회 1명	-	-	9.1-9.21
서울사무소	7회 3명	-	-	-

10. ‘07. 9. 15 ～ 9. 16 사무관 이상 근무지 현황

부서별	일자	근무인원	근무지	비고
혁신기획관실 (6명)	9. 15	6명	혁신기획관실	․직원 1/5 비상 근무 발령
	9. 16	6명	연동	․태풍 ‘나리’에 따른 담당별 현지 전직원 근무 및 피해대책회의 참석
예산담당관실 (5명)	9. 15	4명	예산담당관실	․직원 1/5 비상 근무 발령
	9. 16	4명	삼도2동	․태풍 ‘나리’에 따른 담당별 현지 전직원 근무
의회법무담당관실 (4명)	9. 15	3명	의회법무담당관실	․직원 1/5 비상 근무 발령
	9. 16	3명	용담1동	․태풍 ‘나리’에 따른 담당별 현지 전직원 근무

※ 예산담당관실(1명)은 공석,

의회법무담당관실(1명)은 교육에 따른 해외출장(8. 25 ～ 9. 21)

13. 언론보도관련 적극 해명(반박) 현황

가. ‘공무원 5.5% 늘렸는데 관광경쟁력은 뒷걸음’ 보도에 대한 해명

제주특별자치도는 중앙일보 29일자 ‘공무원 5.5% 늘렸는데 관광경쟁력은 뒷걸음’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힙니다.

【중앙일보 보도내용】

❍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기존 4개 시군을 폐지 하는 등 조직을 통폐합됐음에도 4,900명에서 5,169명으로 늘어난 반면, 행정서비스는 기대에 못미침

❍ 도와 행정시 읍면동간의 업무 떠넘기기로 주민들 불편 더함

❍ 제주의 골프관광만 봐도 2박3일(54홀 기준) 기준으로 골프비용만 대략 60만원이 듬. 태국과 중국의 24만~30만원에 비해 2배이상임. 여기에 숙박비․식비를 포함하면 더 비싸짐

❍ 관광경쟁력 바닥, 한국관광공사 여행실태조사에서 제주도는  많이 찾는 관광지 순위에서 11위에 그침

❍ 특별자치도 출범이후 관광요금을 낮춰 관광객을 끌어들이려는 노력이 거의 없음

【제주특별자치도 입장】

□ “통폐합 해놓고 공무원 더 늘려”는 사실과 다릅니다.

❍ 특별자치도 출범전 도와 4개시군의 공무원 수는 4,900명이고, 특별자치도 출범후에 5,169명으로 늘었는데

- 이는 7개의 특별행정기관 이관에 따라 142명이 정원이 이체되었는데, 이는 국가업무가 제주특별자치도로 이관되면서  정원이 같이 이체된 것이며

※ 제주지방국토관리청, 제주지방노동위원회, 제주지방노동사무소, 제주환경출장소, 제주지방해양수산청, 제주보훈지청, 제주지방중소기업청

- 전국 최초로 자치경찰단이 신설됨에 따라 127명의 자치경찰 인원이 증원된 것으로서

❍ 특별자치도 출범하면서 실질적인 인원 증원은 없습니다.

❍ 오히려 ‘07. 1. 8일자로 45명의 정원을 감축하여 지금 현재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은 5,124명입니다.

□ “주민불편하다“ 사실은 이렇습니다.

❍ 특별자치도 출범초기 지난 60년간 이어져 온 행정체제에 익숙한 도민들이 새로운 시스템인 도-행정시-읍면동간 사무배분으로  부서별 역할을 이해하지 못하여 일부 불편을 호소하고 시행초기 혼선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었으나, 현재는 이러한 문제가 대부분 해소되어 모든 기능이 정상화 되었습니다.

□ 주민생활과 밀접한 상수도 및 체육시설관리 업무를 읍면과 행정시로 환원하고 전담인력을 재배치하는 한편 주민 밀착행정이 필요한 사무를 재조사하여 읍면동으로 재환원하는 등 사무배분 조정이 정상화되어 도민들도 현 행정체제에 대한 이해와 적응이 안정 궤도를 회복하였습니다.

	< 조정예시>
▶ 수도급수(급수공사 등)에 관한 사항(도지사→읍면장) ▶ 체육시설관리에 관한 사항(도지사→시장, 읍면장) ▶ 영화 및 비디오물관련 사항(읍면동장→시장)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급여결정(읍면동장→시장)

□ “관광경쟁력 바닥” 사실은 이렇습니다.

□ 골프비용이 비싸다는 점에 대하여

∙ 동남아 국가들의 골프비용은 저가 골프투어상품을 기준으로 하고 제주도 라운딩 비용은 개별가격을 비교함으로써 제주도 골프비용이 동남아 국가들에 비해서 2배 정도 비싸다고 왜곡되어 있으며, 가격비교 대상선정 자체에서 모순점이 있습니다.

∙ 제주도 21개소의 골프장이 개장되어 운영되고 있고, 최근 조사한 우리도 골프상품을 보면, 2박3일(99홀, 왕복항공, 특1등급 호텔 2박) 기준에 65만원인 상품과 1박2일(54홀, 왕복항공, 특1등급 호텔 1박) 기준에 40만원인 상품 등을 개발하여 판매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며, 이 경우 18홀 라운딩 비용은 5만원도 채 안됩니다.

∙ 특히나, “저녁의 술자리”를 찾는 것은 제주보다 동남아 국가를 방문하는 골퍼들이 선호하고 이 경우 개인별로 수십만원씩 지출하는 것이 공공연한 사실이며, 실제로 제주를 방문하는 골퍼들은 비싼 회집∙호텔보다는 염가의 제주토속 음식과 펜션 등을 선호하고 있어 이 경우 숙박비와 식비가 1인당 5만원이면 충분한 실정입니다.

∙ 이와 유사한 사례로, 제주관광 골프비용에 대하여 중앙일보에서는 지난 2007. 3. 25 기획보도를 한 바 있으며, 이에 대하여 골프장경영인협의회제주도지부에서는 강력하게 정정 보도를 요청하였고, 제주지역 언론사에서도 “근거없는 중앙지 제주 때리기”란 제목으로 중앙지의 잘못된 보도내용에 대하여 제주 골프장업계 등을 비롯한 관광업계의 완곡한 목소리를 전한바 있습니다.

□ 제주도가 많이 찾는 관광지 순위에서 11위로 하위권 맴맴

∙ 한국관광공사에서 2006.7.12~2007.2.23까지 국내성인 12,600명을 대상으로 2006 국민여행실태조사를 벌였습니다.

∙ 실태조사결과 전국 16개 시․도 중

- 가장 많이 찾는 관광지 11위

- 향후 여행하고 싶은 관광지 3년 연속 1위

- 방문지별 만족도 1위로 조사되었습니다.

∙ 내륙(본토)의 경우 자가용 차량을 이용하여 주말이면 언제든지 방문할 수 있는 관광지 목적지가 산재되어 있으나, 제주  특별자치도는 지리적 여건상 항공이나 선박을 이용해야 하는 지역입니다.

∙ 따라서 제주는 타 지역과 비교하여 항공접근성 등으로 인해 가장 많이 찾는 관광지에서는 순위에서는 밀릴 수밖에 없지만, 모든 장점은 놔두고 한가지 단점만 부각시켜 편향되게 보도한 점에 대하여 도내 여행업계를 비롯한 경제단체의 반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 특별자치도 출범이후 관광요금을 낮춰 관광객을 끌어들이려는 노력이 거의 없다는 점에 대하여

∙ 제주특별자치도와 도내 전관광사업자는 최근 항공좌석 감축, 해외여행요금 덤핑, 동남아 등 관광경쟁지역과의 가격경쟁력 약화에 따른 위기감을 공감하고

- 제주관광인 한마음대회 개최(‘06. 2. 9)

- 관광문제점 도출위한 민관T/F팀 구성

- 관광업종별 간담회 및 토론회 수시 개최

- 관광업체 자율적인 관광경쟁력 강화 켐페인 전개

- 행정+민간 합동의 제주관광 경쟁력강화 추진협의회 구성 등을 추진하여 행정과 관광사업자가 제주관광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혼연일체로 진력하고 있으며,

∙ 지난 6월 20일에는 전국최초로 도지사와 도내 전 관광업종별 대표가 “제주관광 투명사회협약”을 체결하고 관광호텔,  승마장, 유람선, 잠수함, ATV/카트, 관광공연장, 제트보트 등의 이용요금 인하를 자율적으로 단행하여 이러한 분위기가 지역 전체로 확산되고 있으며,

∙ 지난 6월 26일에는 검찰 주관으로 경찰, 세무서 등 유관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관광사범수사지도협의회를 구성하고 관광질서 확립을 위하여 솔선 노력중에 있습니다.

∙ 더욱이 6월 27일 뉴질랜드에서 개최된 제31회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위원회에서 국내 최초로 제주자연유산이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되는 낭보를 접하여 온 도민이 축제무드를 타고 국제 관광지로 상승하는 제주 도민의 열망에 찬물을 끼얹는 보도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14. 공무원 연가 현황

(10월 31일 현재)

구 분	연 가		병 가		비고
	일반	하계휴가	일반	1주일이상
계	54명 122일	57명 247일	11명 31일	2명 2건
혁신기획관실	24명 47일	27명 108일	5명 9일	-
예산담당관실	18명 41일	16명 74일	4명 16일	1명 1건
의회법무담당관실	10명 26일	11명 50일	2명 6일	-
서울사무소	2명 8일	3명 15일	-	1명 1건

15. 최근 3년 행정의 위법 부당한 사항이나 고충사항, 불편사항을 신고(제보)하는 각종신고센터 운영 현황

□ 예산낭비신고센터 운영 현황

가. 설    치 : ‘05. 3월

나. 예산낭비신고센터 확대 : ‘07. 2. 9

○ 도․행정시 홈페이지 “예산낭비신고센터”설치 운영

․ 도(기 설치운영) : 제주넷(www.jeju.go.kr)→도민광장→신고센터→예산낭비신고센터

․ 행정시(신설) : 행정시 홈페이지(동사무소 메인화면과 링크) → 예산낭비신고센터

○ 신고처리건수 : 36건 (‘05 : 7, ’06 : 12, ‘07. 10월 현재 : 17)

다. 예산낭비 신고 총괄

예산낭비여부		계	예산낭비 접수 현황
			신고센터	기타 (언론 등)
총계		36	35	1
예산낭비와 관련없는 지적		27	26	1(행자부)
예산낭비와 관련된 지적	타당한 지적
	타당하지 않은 지적	9	9

라. 대응전담반 구성․운영 : ‘07. 1. 17

○ 구성(자치심의위원회 병행) : 14인(위촉직은 제주도재정계획위원 활용)

- 당연직(3인) : 경영기획실장, 예산담당관, 안건 관련 실․과장

- 위촉직 위원(11인) : 강보식 제주대학교수외 10명

○ ‘05 신고사례 및 처리결과

접수일	신고인	제 목	처 리 결 과	비 고 (처리일자)
‘05. 6	000	불가사리 채집에 관하여	불가사리 채집에 관하여 자세히 설명드림(전언)	‘05. 6
‘05. 6	000	무당 굿판에 2백만원 지원	제주전통문화의 보존과 전승을 위해 문화재 공개전승비 일부를 지원한 것임	’05. 6
‘05. 7	000	제주 그린빌리지 태양광 발전시스템 설치 공사에 대한 의문	한국전기연구원 성능시험 합격판정을 받은 제품이며 계약에관한법률에 따라 계약 시공한 것임	‘05. 7
‘05.4분기	000	동/서부 산업도로 가드레일 설치에 대해	자문위원 의견에 따라 교차로 주변은 녹지대형 분리대, 그 외 구간은 가드레일 시설로 설치하는 것으로 결정된 사항임	‘05.4분기
“	000	근린공원내 만국기 교체	훼손된 만국기들을 조속한 시일내 교체하겠음	“
“	000	한림오일시장 아케이드 공사	지붕판넬균열로 우천시 누수가 발생하는 등 안전사고 및 재난 우려가 있어 조기 공사하려고 하는 것임	“
“	000	중앙분리대 공사건	경찰, 교통안전기관 등과 협의하에 사고다발지역 구간을 대상으로 가드레일 형식으로 부득히 개선키로 결정 시행되는 사항임	“

○ ‘06 신고사례 및 처리결과

접수일	신고인	제 목	처 리 결 과	비 고 (처리일자)
1. 10	이문선	비리의혹사회복지법인 해결대책에 대해서 도지사님께 묻습니다.	사회복지법인 인효원은 조사과정을 거쳐 적의 처리하고 있음.	‘06. 1. 14
3. 2	위종선	유도헬스크럽운영에 관하여	회원이 많고 요구가 있어 런닝머신 구입하였으며, 보류라고 쓴 것은 전력소모량관계로 전기코드 공사기간에 잠시 사용중단된 것임	‘06. 3. 6
3. 3	위종선	유도헬스크럽운영에 관하여(추가)	“	‘06. 3. 6
3. 3	위종선	제주유도회관헬스크럽에관하여	“	‘06. 3. 10
4. 4	진정환	이것도 예산낭비 첫번째	시군행정구조개편을 적절한 인원배치 등 서비스 향상을 통해 작은 자치정부를 만들어 가겠음.	‘06. 4. 7
6. 24	노병수	서귀포시서부 및 동부하수처리장 시운전비 부정지출	시운전 참가 인원들은 도급사에서 제출한 시운전 계획서상 기술자격을 충족시키고 있고 적정한 시설물 운영을 위해 시운전을 하고 있음	‘06. 7. 20
7. 10	최재열	제주의료원 잠수병치료시설 문제있다.	장비는 식품의약품안정청에서 안정성 검사를 득한 후 수입한 것이며 계약서류는 문제점이 없음	‘06. 7. 20
7. 21	김정훈	단지 의원님들의 8개월간 독방생활을 위한 3억원의 예산은 낭비라고 봅니다.	현재 청사는 20명으로 기준 건립되어 현재 의원 41명, 상임위원회 7개위원회 증설 및 의원들이 의안연구와 연찬, 정보관리 등을 위해 부득불 분산 입주하여 사용하게 되었음	‘06. 8. 14
7. 24	민원인	하루종일 채팅하는 공익을 고발합니다.	선생님이 지적하신 공익은 정확히 파악할 수가 없고 공직기강 확립과 각종 교육과 복무기강 수시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있음.	‘06. 8. 14
9. 16	이승용	천미천 유실토지에 대한 고충사항 수용을 요청합니다.	옹벽설치건에 대하여는 다각적인 해결방안(토지매입 등)을 검토하여 근본적으로 해결할 것임.	‘06. 10. 2
10. 11	김정아	궁금합니다.	수해, 태풍으로 인한 피해복구비용지출내역 및 집행절차 답변	‘06. 10. 16
12. 15	김경민	첨단과학기술단지왕복4차선영평동진입도로에관하여	지역주민과의 주민설명회 등 주민대표자 회의를 거쳐 부득이 기존도로를 최대한 이용하면서 심사숙고 결정 추진된 사업임	‘06. 12. 20

○ ‘07 신고사례 및 처리결과

접수일	신고인	제 목	처 리 결 과	비 고 (처리일자)
1. 29	고은애	서귀포 구터미널 사용에 대하여	대중교통 이용시민 편의 위해 서귀포시와 터미널사업자, 운수업체간 기종점으로 협의 추진	‘07.2.1
2. 8	고승철	먼저 미안합니다.	방문도우미 목요일에서 금요일로 변경됨. 수시교육등을 거쳐 세심히 돌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07.2.13
2. 8	고성언	산불진화요원이 아주 쉬운 돌벌이에 관하여	산불진화요원은 산불방지계도 및 산불 발생예방요인 사전점검을 반드시 필요함	‘07.2.16
2. 12	양태혁	동사무소 민원발급기	기계장애가 발생 유지보수업체 연락을 취했으나 수리하는 데 시간이 걸렸으나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07.2.14
3. 13	현용운	개선했으면	단가 계약시 시중금액의 5%할인하여 계약체결되어 주유대금결재방식 보다 저렴하여 현행체제를 유지하겠음	‘07.4.10
3. 26	정인택	예산낭비	지방계약법령 계약절차 준수여부를 묻는 사항으로 서귀포시와 감사위에서 처리하고 있음.	‘07.3.28
5. 26	변경옥	산지4교(다리)를 끼고 야외생활헬스기구설치건	지역통장님과 협의, 주민편익시설을 공사하고 있고 불편사항이 없도록 노력하겠음.	‘07.5.30
6. 1	한이화	알고도 봐주고	제주시 신문고에도 접수된 사항으로 관련부서에서 처리결과 통보됨.	‘07.6.7
6. 14	양영환	민원불친절, 근무태만등	항상 민원인 입장에서 친절하고 신뢰받는 공직상 정립하겠음.	‘07.6.30
6. 30	오은희	청소년 수련관	민원불편없도록 냉방기를 탄력적으로 가동하겠음.	‘07.7.5
7. 7	조영신	예산낭비정책 신고	관련법에 의해 적법하게 설치되었음.	‘07.7.12
8. 8	강경순	경매물건 배당금요구 종기일까지 신청접수	해당법원과 긴밀한 업무협조 및 읍․면 담당자 교육 철저.	‘07.8.24

접수일	신고인	제 목	처 리 결 과	비 고 (처리일자)
8. 15	김종문	외도축구장 도민에게 개방	전국행사관계로 일반 도민들에게 개방하고 있지 못함	‘07.8.21
8. 17	이민경	너무하는 버스정류장	버스 도착시간을 정확히 안내하기 위한 표출사업으로 승차대는 새로운 디자인으로 개선, 기존 승차대는 사용가능한 지역으로 이설․설치 하고 있음	‘07.8.30
8. 23	고복수	제주도 서귀포시 구 시외버스터미널 잘못된 사용	민자유치로 복합상가 건축할 계획 이나 소요기간이 모르기 모르고 도시미관이 해칠수 있어, 공영주차장 활용하고 있음.	‘07.9.5
9. 18	김성아	나몰라라식의 이런 공사는...	현재, 마을리장과 협의,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피복사석 작업 진행 중임.	‘07.9.29
10. 23	손윤호	책들의 가을소풍 행사 뒤처리 관련	다음날 새벽에 나무 이젤을 전시 하기 위하여 놓은 것으로 차후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겠음	‘07.10.29

경 영 기 획 실

1. 민선4기 도지사 공약사항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ꏅ 공약개요

❍ 공약건수 : 10개 분야․209건(예산 183, 비예산 26건)

❍ 총투자계획: 74,274억원

․ 재원별 : 중앙재원 30,723(41%), 지방비 17,653(24%), 민자 25,898(35%)

․ 기간별 : 임기내 - 174건․49,475억원(67%) , 임기 후 - 35건․24,799억원(33%)

ꏅ 지금까지 추진상황

❍ ‘06. 6. 9 ~ 6. 22 : 정책자문단 구성, 공약실천계획 검토

❍ ‘06. 6. 27 : 공약실천계획(안) 확정

❍ ‘06. 8.  2 : 공약실천계획 보고회 개최

❍ ‘07 공약사업 분기별 자체점검 및 BSC 평가

ꏅ 향후계획

《공약사업 추진상황 관리》

❍ 공약정책은 각 부서장 책임하에 우선사업으로 추진

❍ 공약사업 추진상황 점검 확행 : 분기 1회(혁신기획관실)

❍ 공약사업 추진상황 BSC성과지표로 반영․관리

❍ 공약관리시스템 도입 검토 : 2008. 1월

《공약실천평가위원회 구성․운영》

❍ 공약사업 추진상황 평가의 신뢰성, 객관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외부평가제 도입 : 2008. 1월

․ 구     성 : 학계, 언론계, 시민사회단체, 기타 전문가 등

2. 민선4기 도지사 지시사항 추진상황

ꏚ 지시사항 추진상황

구 분	계	완 료	추진중	비 고
계	268	184(68.7%)	84(31.3%)
2006년(7.1~12.31)	93	78(83.9%)	15(16.1%)
2007년(1.1~10.31)	175	106(60.6%)	69(39.4%)

ꏚ 주요 추진 중인 사항

□ BTL사업 지방업체 참여방안 검토

□ 새로운 고부가가치 『물 산업』집중 육성

□ 한라산 국립공원 입장객 총량제 추진

□ 장애인 전문 재활센터 시설사업 추진

□ 교통방송 사업 및 제2공항 유치

□ 제주 4.3 60주년 기념사업 준비 철저

□ 항공기 좌석 증편노력 지속 경주

□ 해군기지, 송전선로 시설사업 등 각종 집단민원 해소

□ 기후변화 대응 시범도 조성

□ 관광분야 투명사회협약 실천을 통한 제주관광 경쟁력 강화

□ 세계자연유산 등재 후속조치 및 대표 브랜드로 육성

□ 영어전용타운, 제2 관광단지 등 대규모 투자사업 추진

□ 제주관광공사, 웰컴센터 등 건립 추진 등

3. 도정질문 추진상황

□ 현    황(2007. 10. 31현재)

구 분	추 진 상 황				비 고
	계	완 료	추진중	추진불가
계	72	22	45	5
’06년도	30	13	14	3	제233회 임시회 제234회 제2차 정례회
’07년도	42	9	31	2	제240회 제1차 정례회

질 문 의 원	질 문 일 자	핵심질문내용	추 진 상 황	추진부서
강원철의 원	2006. 11.2	ㅇ제주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른 주민불편 해소	완료	자치행정과
김경민의 원	〃	ㅇ골드키위 사업에 대한 향후 육성계획	완료	농업기술원
오옥만의 원	〃	ㅇ유채꽃잔치 고정장소 개최	완료	관광정책과
김완근의 원	〃	ㅇ농가부채 해결을 위한 획기적인 발상전환	완료	농업정책과
김미자의 원	〃	ㅇ노지감귤(2월), 한라봉(8월) 출하시기 조례 제정 필요	추진 불가	감귤정책과
구성지의 원	〃	ㅇ 노무라증권사 차입금200억엔 상환 10년간 연기조치	추진 불가	예산담당관실
방문추의 원	〃	ㅇ 여성지위에 대하여	완료	혁신기획관실
김수남의 원	〃	ㅇ이도2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처분 무효 제주지방법원 판결 승소	완료	도시계획과
고동수의 원	2006. 11.3	ㅇLNG도입으로 LPG 판매사업자 고충 해결	추진중	청정에너지과
김혜자의 원	〃	ㅇ교통약자이동증진조례 시행방안	완료	교통정책과
김용하의 원	〃	ㅇ중문향토야시장 개설 추진	추진 불가	경제정책과

질 문 의 원	질 문 일 자	핵심질문내용	추 진 상 황	추진부서
위성곤의 원	〃	ㅇ화순이나 위미를 목적항으로 개발	추진중	항만개발 정책과
박명택의 원	〃	ㅇ저지문화예술인 마을조성시 전담부서 배치	완료	관광지관리사업소
오영훈의 원	〃	ㅇ제주지역 전략산업육성기획단 설치	추진중	혁신기획관실
지하식의 원	2006. 12.15	ㅇ청소년들의 체육활동을 위한 교육환경 개선	추진중	스포츠산업과,인적자원과
한기환의 원	〃	ㅇ제주의 물 자원을 활용한 미래전략산업 발전	추진중	수자원본부
오충진의 원	〃	ㅇ산남지역의 복지시설 인프라 확대 구축	추진중	복지청소년과
장동훈의 원	〃	ㅇ소기업·소상공인 공제제도 시행	완료	기업지원과
		ㅇ자영업 활성화 방안	추진중
임문범의 원	〃	ㅇ밭작물과 월동 채소류의 경쟁력의 확보 방안	추진중	친환경농업과
문대림의 원	〃	ㅇ해군기지 관련하여 도민의사 결정방법 추진	완료	항만개발 정책과
신관홍의 원	2006. 12.18	ㅇ호접란 사업과 관련하여	완료	친환경농업과
		ㅇ제주관광공사 설립추진위원회 구성 운영	완료	관광정책과
현우범의 원	〃	ㅇ노인복지시설인 전천후 게이트볼장 시설	추진중	스포츠산업과
강무중의 원	〃	ㅇ신제주권학생을 위한 연북로 버스 운행노선 개설	완료	교통정책과
하민철의 원	〃	ㅇ신제주권 주차난 해소	추진중	교통항공 관리과
		ㅇ일도지구 주차난 해소	추진중
김병립의 원	〃	ㅇ삼다수 이익금의 지하수관리 재원화	추진중	수자원본부
강문철의 원	〃	ㅇ제주시 도시계획의 가장 큰 문제점 해결	추진중	도시계획과
강남진의 원	〃	ㅇ세화․평대지구 배수개선사업 문제 보완	완료	농업정책과

질 문 일 자	질 문 의 원	핵심질문내용	추 진 상 황	추진부서
김완근 의 원	2007. 7.4	ㅇ농업진흥지역 재조정시 공정․객관 적인 용역조사	추진중	농업정책과
고충홍 의 원	〃	ㅇ제주도와 육지 본토간에 해저터널 계획 국책사업 건의	완료	도시계획과
		ㅇ제2공항 건설문제가 국가기본계획에 반영	추진중	교통항공관리과
강원철 의 원	〃	ㅇ자연유산등재에 따른 활용대책 마련	추진중	문화재과
		ㅇ해군기지 설치에 따른 도민분열과 갈등 치유	추진중	자치행정과
김혜자 의 원	〃	ㅇ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확대	추진중	노인장애인복지과
		ㅇ정부지방종합청사 주변 장애인 접근권 보장	추진중	도시계획과
		ㅇ도지사 관사 활용방안 강구	추진중	총무과
고동수 의 원	〃	ㅇ제주산 농산물 프랜차이즈 경영기법 도입	추진불가	친환경농업과
		ㅇ제주양돈 수출전용 도축장 신규설치	추진중	축정과
		ㅇ감귤․겨울철 채소류의 가온시설 확대 지원	추진중	감귤정책과, 농업기술원
김수남 의 원	〃	ㅇ각종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	완료	예산담당관실
		ㅇ밭기반 정비사업의 문제점 시정	완료	농업정책과
		ㅇ상수도 원인자 부담금 징수	추진중	수자원본부
		ㅇ양식장 포르말린 사용관련	완료	해양수산정책과
김미자 의 원	〃	ㅇ저출산․고령화 사회 전담조직 설치	추진중	복지청소년과
		ㅇ읍․면․동 노인인력센터 설치	추진중	노인장애인복지과
		ㅇ탁아시설의 확충 등에 대한 지원책	완료	여성정책과
구성지 의 원	〃	ㅇ제주도 인적자원을 망라한 로비스트 제도화	완료	인적자원과
		ㅇ지방차원에서 기후변화 대응방안	추진중	환경정책과
		ㅇ용머리관광순환도로 정비	추진중	관광지관리사업소
		ㅇ한미 FTA타결 관련 소득직불제 자체 실시	추진중	친환경농업과
김순효 의 원	〃	ㅇ탐라문화제와 별도분리 김만덕 숭모제 봉행	추진중	여성정책과
		ㅇ 기초생활보장기금 무담보․무보증 융자관련 마이크로크레딧제도 도입	추진중	복지청소년과

질 문 의 원	질 문 일 자	핵심질문내용	추 진 상 황	추진부서
위성곤 의 원	2007. 7.5	ㅇ가칭 제주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 설치 필요	추진중	혁신도시 추진단
		ㅇ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입계획 및 재원 마련	추진중	도시계획과
		ㅇ도심하천의 오수관과 우수관 분리 사업 연차적 실시계획	추진중	생활환경과
한영호 의 원	〃	ㅇ읍․면지역 주차난 해소	추진중	교통항공 관리과
		ㅇ바이오디젤유 유채재배 지원확대와 관광자원화 방안	추진중	친환경농업과
		ㅇ공무원 순환근무제운영	완료	인적자원과
김용하 의 원	〃	ㅇ지하수 총량제 도입 및 물산업육성 계획	추진중	수자원본부
		ㅇ고향세 납세제도 도입	추진중	세정과
양승문 의 원	〃	ㅇ가축분뇨 처리 및 악취 저감 대책 추진	추진중	축정과
		ㅇ한림, 한경 서부지역 축산직 증원	추진중	혁신기획관
		ㅇ농산물에 대한 운송․물류비 지원	추진불가	친환경농업과
방문추 의 원	〃	ㅇ고김시범 선생 등 4인에 대한 국가유공자 추서	완료	보훈청
		ㅇ제주어 보존 및 전승	추진중	문화예술과
		ㅇ제주의료원의 노인전문요양병원 으로 전문화 방안	추진중	보건위생과
김도웅 의 원	〃	ㅇ성읍민속마을 관광 이미지 제고 - 공무원파견,조랑말뼈 효능포함 실태조사 등	추진중	문화재과
지하식의 원	〃	ㅇ지방재정 확충 방안 마련	추진중	세정과
오영훈의 원	〃	ㅇ제주특별자치도의 전략산업 육성방안 마련 - ‘제주비전 2030’수립에도 포함	추진중	혁신기획관
		ㅇ가칭 전략산업육성기획단 설치 전향적 검토	추진중	혁신기획관

4. 도정 현안사항 추진상황 및 대책

4 - 1 제11호 태풍「나리」피해복구

○ 제주도 남쪽 먼 바다 태풍주의보 발효(‘07. 9. 15 20:00)

○ 제주도 전 지역 태풍 경보 발효(‘07. 9. 16 03:00)

∙ 중심기압 960hpa, 순간최대풍속 52㎧, 강풍반경 180㎞

ꏚ 피해 상황

○ 1923년 제주기상 관측 사상 1일 최대 강수량 기록

∙ 관음사 543㎜ 등 기록적 폭우(도 전역 평균 230㎜)

※‘59년 사라호 태풍 1일 최대 강우량 267.5㎜에 두 배

∙ 도내 전 지역 주택 및 농작물 침수, 시설 파손 등 대규모 피해 발생

∙ 특히 제주시의 경우 병문천, 한천 등 시내 모든 하천 범람

∙ 인명 피해 : 14명(사망 13, 중상 1)

∙ 재산 피해 : 1,307억원(공공시설 974, 사유시설 333)

ꏚ 복구 현황

○ 특별재난지역 선포(‘07. 9. 20)

○ 공무원, 군․경, 자원봉사자 등 15만여명 투입

○ 공공 및 군장비, 임대장비 등 6,500여대 투입

○ 응급복구 마무리(‘07. 10. 5)

→ 도민의 노력 및 범국민적 성원에 힘입어 빠른 속도로 안정 회복

→ 유치원생에서부터 대기업에 이르기까지 국내외 온정 답지

○ 피해상황 중앙합동조사 실시(‘07. 10 .1 ~ 10. 5)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피해복구 계획 확정 : ‘07. 10. 17

∙ 복구비 1,607억원(공공시설 1,261  사유시설 346)

○ 의연금 배분계획 확정(특별의연금 배분심의위원회 07. 11. 8)

ꏚ 향후계획

○ 예산성립전 사용 및 자금배정 요구 등 부서별 복구사업 추진

○ 농작물 및 농경지 복구대책 추진

∙ 유실농경지에 흙 공급 및 겨울작물 대파 지원

○ 항구적 복구를 위한 실시설계 및 사업추진

	◀ 우리도 방침 ▶
대규모 복구사업 추진은 전반적인 도시방재구조진단 후 실시설계에 반영 중앙사전심의 후 사업 추진

4 - 2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등재 후속조치

○ 유산명칭 : 제주 화산섬과 용암동굴

○ 대상유산 : 한라산, 성산일출봉, 거문오름용암동굴계

○ 등재신청 : 대한민국 정부

○ ‘07년 신청국 : 한국, 중국, 프랑스 등 10개국 경합

○ 제31차 세계유산위원회의, 등재 최종 결정(‘07. 6. 27)

ꏚ 추진상황

○ 국내TV특집방송(6개사) 및 외국 방송사 프로그램 제작 방영

- 영국BBC, 일본NHK, 서일본 ․ 마이니찌방송, 후쿠시마 ․ 니혼 ․ 싱가포르TV 등

○ 국제워크샵 개최(7월, 11월) 및 관련조례 제정(11월)

○ 세계유산 보존과 활용을 위한 테스크포스팀 본격 운영

- 추진단(학술, 홍보, 활용, 교육 등 8개팀) 및 전담 총괄팀

○ 세계유산관련 특별지원 사업비 확보(총 2,500백만원)

○ 세계자연유산 선진도약을 위한 토탈 로드맵 제시

- 보존 및 활용 사업추진을 위한 예산확보 ․ 주민대화 등 절차이행

○ 용천동굴․당처물동굴 언론 팸투어 실시(10월)

ꏚ 향후 추진계획

○ 보존과 활용의 최적기준 확립(용역, DB구축, 사유지매입)

○ 부가가치 창출(CI 구축, 브랜드개발, 유산센터 건립 추진)

○ 국내외 네트워크 구축(위원회운영, 자연유산교육프로그램)

	◀ 우리도 방침 ▶
세계가 인정한 제주의 자랑스러운 유산을 다음 세대에 온전히 물려줌은 물론 유산을 활용한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종합방안을 마련하여 내년부터 시행

4 - 3 제주해군기지 건설 관련 지원

제주해군기지 건설에 따른 ｢도민갈등 해소｣와 대통령님께서 표명하신 ｢관광미항으로 건설｣하기 위한 지방차원의 행정체제 구축 및 적극적인 지원 추진

ꏅ 추진상황

○ ‘07. 5. 11 : 제주해군기지 건설 관련 도민여론 조사 실시

여론조사 지역	찬 성	반 대	중립/모름
도 전 체	54.3％	38.2％	7.5％
대 천 동	56.0％	34.4％	9.6％

○ ‘07. 5. 22 : 제주해군기지 건설 동의(제주자치도→국방부)

○ ‘07. 6.  8 : 제주해군기지 최우선 대상지로 강정마을 결정

○ ‘07. 6. 22 : 대통령님, 제주해군기지를 “관광미항으로 건설” 표명

○ ‘07. 7.  5 : 해군기지행정지원추진단 구성․운영

○ ‘07. 7,9월 : 도의회 군사기지건설관련특별위원회에 추진상황보고

○ ‘07. 8.    : 대천동(강정마을)종합발전계획안 마련

- 10개분야 47개사업 4,078억원

○ ‘07. 8～11월 : 국내․외 해군기지 시찰(국내6, 해외1)

	◀ 당면사항 ▶
해군기지 건설사업과 이에 따른 지역발전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제주해군기지 건설과 지역발전사업 추진협력을 위한 이행협약서” 체결 (국방부, 제주특별자치도)

4 - 4 제주영어교육도시 조성사업

국가차원의 체계화된 영어학습 환경을 조성하여 다양한 해외 유학연수 수요를 흡수함으로써 동북아 교육 중심지로 도약하는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유치된 국가주요정책사업임 -

ꏚ 사업개요

○ 위    치 : 서귀포시 대정읍 보성리 산 1번지 일원(4,258천㎡)

○ 사업기간 및 사업비 : ‘07 ～ ’13(7개년),  7,850여억원

○ 주요시설

∙ 교육시설 : 영어전용 초중고, 외국교육기관, 영어교육센터

∙ 기타 지원시설 : 주거 및 상업, 문화ㆍ체육, 공공시설 등

ꏚ 추진상황

○ ‘06. 12. 12 : 제주영어전용타운 조성계획 발표

○ ‘07. 1 ～ 7 :『제주영어전용타운』사전조사 연구용역 추진

○ ‘07.  9.  4 :『제주영어교육도시』조성 기본방안 발표

○ ‘07. 10. 12 :『제주영어교육도시』조성 기본방안 주민설명회 개최

ꏚ 향후계획

○ ‘07.하반기～’08년 : 개발 및 실시계획 수립, 1단계사업 착수

○ ‘10. 3 : 시범학교 3개교(초1, 중1, 고1) 개교

○ ‘13. 2 :『제주영어교육도시』조성사업 완료

	◀ 우리도 방침 ▶
중앙정부와 MOU를 체결하는 등 대중앙 절충 노력을 강화하여 본 사업을 반드시 성공시킴으로써 교육분야 국제자유도시가 실현되도록 하겠음

4 - 5 FTA협상 관련 추진상황 및 대책

○ 한미 FTA에 이은 EU, 중국, 일본 등과의 FTA 협상추진 등 급변하는 시장 개방체제에 능동적 대응 대책 마련

○ FTA는 물론 WTO/DDA 등 국제통상 현안이 지역산업에 미치는 충격을 최소화하고 산업경쟁력 강화

ꏚ 정부 FTA 협상 상황

○ 기타결 FTA(4개국) : 한 - 칠레, 싱가포르, EFTA, 아세안(상품분야)

○ 한미 FTA : 정기국회 비준동의안 제출(‘07. 9. 7)

○ 추진중인 FTA(6개국) : 한 - EU, 인도, 캐나다, 아세안, 멕시코, 일본

※ 전 세계 FTA 체결 동향

- 현재 발효중인 FTA 197건(전 세계 교역량의 50% 점유)

ꏚ 주요 대응활동

○ 한미 FTA 협상대응 활동(‘06 ~ ’07년)

∙ 한미 FTA 협상장소 방문 감귤류 협상 품목 제외 건의

∙ 한미 FTA 협상결과 변경 및 국비 지원 대정부 건의 등

∙ FTA 대책관련 간담회, 세미나, 설명회 개최 및 시책홍보

○ FTA대응 산업경쟁력 강화대책 보고서 마련(‘07. 6. 25)

∙ FTA대응 분야별 산업경쟁력강화 특별기획단 운영(6개팀 86명)

○ 도의회 FTA대응 특별위원회 발족(‘07. 7. 31, 위원 15명)

○ 민간 FTA 포럼 발족(‘07. 8. 24, 15명, 상공회의소)

○ FTA 대응 대책자문단 구성․운영(‘07. 10. ~ ’08. 8. 31)

∙ 농축산, 수산업, 제조첨단, 통상물류, 서비스산업 분야 등 5개분야 16명

ꏚ 대책 추진상황

○ FTA대응 산업경쟁력 강화 방안 용역 추진

∙ 용역기간 : '07. 9. 21 ~ '08. 3. 19

∙ 계획기간 : 2008 ~ 2030

∙ 계약기관 :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 제주발전연구원, 제주대학교 등 컨소시엄 참가

∙ 과업 내용

- FTA 등 각종 시장개방에 대한 영향 분석

- 분야별 산업경쟁력 강화 방안

- 미래형 산업구조 개편 전략

-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등 기존계획의 재검토 등

∙ 추진조직 편성

- 연구진 : 대외경제연구원 10명, 제주발전연구원 등 15명

- 용역 추진팀 : 농축산분야 등 14개 분야 24명

∙ 추진 상황 : 착수보고회(‘07. 10. 4)

∙ 추진 일정

- 중간보고회 및 도의회 보고, 설명회, 세미나 추진 : ‘08년 1~2월중

- 최종보고회 및 용역보고서 제출 : ‘08년 3월중

ꏚ 향후 추진계획

○ FTA 대응 산업경쟁력 강화방안 마련

∙ 용역결과 신성장 산업 육성, 중장기산업 고도화 정책 수립 추진

∙ 중앙절충 강화로 제도개선 및 소요예산 확보

	◀ 우리도 방침 ▶
FTA를 우리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시스템 선진화의 계기로 적극 활용하기 위한 제주지역 산업경쟁력 강화 전략을 마련해 나가겠음

4 - 6 제주혁신도시 건설 추진

○ 자연지형을 최대한 보전하는 친환경 생태도시 건설

○ 국제자유도시를 선도하는 국제교류, 교육연수도시로 건설

ꏚ 사업개요

○ 사업규모 : 1,151천㎡(348천평), 5,000명, 1,800호

○ 사업기간 : ‘06 ～ ’12

○ 총사업비 : 3,465억원(보상 1,763․공사 1,702)

○ 전국최초 착공(‘07. 9. 12)이후 대지조성 공사 본격 추진

∙ 지장물 철거 및 미협의 토지 등 보상 마무리

ꏚ 추진상황

○ 혁신도시 입지선정, 기본구상(안) 연구용역

○ 예정지구 지정, 개발 및 실시계획 승인, 협의보상

○ 제주혁신도시 기공식 : ‘07. 9. 12(수)

ꏚ 향후 추진계획

○ 혁신도시 기반공사 추진

∙ 혁신도시 연계도로(회수 - 혁신도시) 4.8㎞, 46,763백만원

∙ 상수도 시설 : 875백만원(관로, 배수지 증설 등)

○ 이전기관 지원계획수립 이전 지원

∙ 주택 및 택지우선 분양, 임대주택 우선입주 등

∙ 주택 및 택지 구입시 저리자금 융자 및 지방세 감면 등 지원

	◀ 우리도 방침 ▶
본 사업에 지역업체 적극 참여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함은 물론 공사로 인해 지역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음

4 - 7 제주 신공항(제2공항) 건설

○ 장기 항공수요 대비 및 국제자유도시 핵심 교통 인프라 구축

○ 도심권 공항 한계 극복 및 24시간 운항체제의 명실상부한 국제공항 개발 추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ꏚ 사업의 필요성

○ 기존 공항이 도심권에 위치함에 따라 공항 주변 개발 장애,   소음피해 민원 등으로 확장 한계 및 24시간 운항 불가

○ 국제자유도시 및 대규모 관광개발 프로젝트 추진, 항공자유화, 세계자연유산 등재 등으로 항공수요는 계속 증가 전망

∙ 여객수송실적 : 581만명(‘90) → 1,080만명(’03) → 1,210만명(‘06)

∙ 수 요 전 망 : 1,466만명(‘10) → 1,738만명(’15) → 2,067만명(‘20)

ꏚ 추진상황

○ 지방계획(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및 제주광역도시계획)에 반영

○ 도지사 공약사업으로「국가기간교통망 수정계획」반영을 위한 행정력 집중

ꏚ 향후 추진계획

○「국가기간교통망 수정계획」및 「제4차 공항개발중장기 종합계획」반영을 위한 행정력 집중

○ 지역 국회의원 협력체제 구축, 국가사업으로 채택되도록 노력

	◀ 우리도 방침 ▶
신공항 건설은 2020년 이후를 대비한 장기 항공수요에 대비하고 국제자유도시의 핵심 교통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도민의 역량을 모아 국책사업으로 채택 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겠음

5. 대정부 및 국회절충자료 작성 현황

일 시	대 상	주요 건의내용	비 고
‘07. 3. 23 국회방문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2단계 제도개선 ․제주지역 해군기지 건설 추진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등재 추진 ․제2회 UCLG 제주세계총회 개최 ․2007 ASTA 제주총회 개최
‘07. 4. 3 초도방문 (4․3행사)	행정자치부장관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 개정 ․가칭)제주 4․3평화재단 설립 ․제주 Welcome Center 건립
‘07. 4. 11 국회방문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가칭)제주평화대공원 조성사업 건의
‘07. 5. 9 시․도지사 간담회	국무총리	․한미 FTA협상 체결에 따른 정부지원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 개정 지원
‘07. 5. 23 감귤농가방문 및 간담회	대통령	․감귤직접지불제 등 특별지원 대책 마련 ․제주 해군기지 건설 관련 특단의 지원책 마련 ․APC 건립비 지원 ․고품질 감귤생산 구조조정사업비 지원 ․감귤육종연구소 설립 ․오렌지, 농축액 등 한미 FTA 재협상 요구 ․농산물 육지부 반출 해상물류비 지원 ․감귤 대형쇼핑타운 정부차원 지원
‘07. 6. 22 평화포럼	대통령	․제주지역 제2공항 건설 ․제주해군기지 건설 관련 특단의 지원책 마련 ․제주영어전용타운 조성사업 ․관광객 전용 카지노 허용
‘07. 7. 12 국정보고회	대통령	․제주특별자치도 법인세 특례지원 ․제2회 UCLG 제주세계총회 개최
‘07. 7 제주방문	행정자치부장관	․수해 상습지 개선공사 ․축구공원 조성사업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로얄호텔 앞 부지 공영주차장 조성
‘07. 9. 11 수해피해지역 방문	행정자치부장관	․수해피해복구 특별교부세 지원 ․제주 4․3평화공원 조성(3단계) 추진
‘07. 9. 12 혁신도시 기공식	대통령	․제주영어교육도시 조성사업 ․제주해군기지 건설 지원
	건설교통부장관	․내국인면세점 운영주체 확대
	재정경제부 제1차관	․내국인면세점 운영주체 확대 ․제주특별자치도 법인세 특례지원
‘07. 10. 26 국정감사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국회의원 (권오을 위원장외 6)	․피해농어가 ‘05년 이전 특별재난지역 수준 지원 ․태풍피해 하우스 비닐 복구비 지원 ․농촌용수 개발사업비 확대 지원 ․함덕지구 농촌용수 개발사업 추진 ․고당도 과실 생산자재 지원 사업 ․성산포항 화재 피해어선 특별감척 지원 ․양식장 피해복구 지원기준 개정 ․어업지도선 유류비 특별지원 ․어촌 정주어항 개발 지원
‘07. 10. 29 제2회 UCLG 제주총회 개막식	국무총리	․제주영어교육도시 조성사업 ․제주해군기지 건설 관련 지원 ․제주지역 신공항 건설

6. 특별자치도 출범이후 당정업무 협의 현황

일 시	대 상	주요 건의내용	비 고
‘07. 1. 10	지역국회의원	․제주특별자치도 2단계 제도개선 추진 ․오렌지 등 감귤류 한․미 FTA협상품목 제외 ․제주해군기지 건설 추진 ․제주영어전용타운 조성 추진 ․4․3특별법 개정 후속조치 ․레저세 인하 등 관련 지원 협조 ․제2공항 건설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아시아환경수도 조성을 위한 환경연수원 구축 ․조건불리지역직불제 전면시행에 따른 지원
‘07. 4. 19	지역국회의원	․FTA 관련 현안사항 보고
‘07. 5. 6	지역국회의원	․한미 FTA협상체결에 따른 정부 지원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 개정 지원 ․제주해군기지 건설 관련 ․2008년 국고 신규사업 절충 지원
‘07. 10. 8	지역국회의원	․제11호 태풍「나리」피해복구 종합 - 피해복구 항구복구비 지원 - 성산포 화재어선 자연재해 포함 - 공유재산 복구비 지원제외에 따른 건의 - 비닐하우스 비닐파손 복구비 지원 - 양식장 피해복구 지원기준 개정

8. 특별자치도 1년 조직운영 성과 및 문제점

❏ 조직운용 기본방향

❍ 인력 증원 억제 - 현인력 활용의 극대화 도모

❍ 직제상 정원외의 인력을 포함한 통합 인력(정원)관리

❍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조직의 유연성․탄력성 제고

❏ 조직 운영의 성과

❍ 자체 조직(정원) 관리시스템 강화

- 행정기구 설치․운영 및 공무원 정원기준 마련

- 직제상 정원외의 인력외 인력 통합 운영 관리

❍ 주민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조직․사무 및 인력 조정

- 주민생활과 밀접한 시설(사무) 행정시로 이관

- 생활민원 주민편익을 위한 수자원 인력 읍면 배치

- 여권접수요원, 교통 및 환경부서 인력보강

❍ 현인력 활용 극대화를 통한 효율적 조직체계 구축 및 현장 기능 강화

- 지원기능, 유사․중복 기능 축소 : 1부 3과 9담당 45명 감축

- 업무량 변동에 따른 기구신설이나 인력증원의 수요 발생시 원칙적으로 자체 기능조정 또는 인력 전환배치

- 현장(사업) 기능 강화 : 도시계획, 스포츠마케팅, 문화시설 담당인력 보강

❍ 도↔행정시↔읍면동간 기능 및 사무 조정으로 업무효율성 증대

- 도는 기획과 종합 조정, 행정시는 집행과 관리, 읍면동은 기초생활민원 등 주민밀착서비스 제공 기능 위주로 기능 및 사무 조정

❏ 조직 운영의 문제점

❍ 조직운영의 경직성으로 부서 이기주의 잔존

❍ 조직개편에 대한 구성원의 참여와 공감 부족

9. 조직진단 연구용역 추진 상황

❏ 추진목적

❍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최적의 행정조직을 편제함으로써

❍ 제주가 새로워지고 도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생산성 있는 행정조직기반 구축

❏ 용역개요

❍ 용 역 명 : 『도전과 창조행정』을 위한 행정조직혁신 연구용역

❍ 용역기간 : ‘07. 6. 28 ～ 11. 19

❍ 용역기관 : (주)퍼포먼스웨이컨설팅 (서울소재 민간컨설팅)

❍ 과업내용 : 직무분석과 기능분석을 통한 행정조직 재설계

❏ 그동안 추진상황

❍ 공무원 의견수렴을 위한 개별인터뷰 및 워크숍 실시(‘07. 7월 - 8월)

‣ 도지사, 부지사 및 12개 부서

‣ 워크숍 개최 : 대상별(직위)/기능별로 총16회 640명 실시

❍ 신설 시설물 점검 및 현장부서 방문 의견 수렴(‘07. 8월)

‣ 한라 생태숲 관리소 등 12개소

❍ 설문조사 실시 : 도민 630명, 내부직원 2,600명

❍ 부서별․직위별 기능분석 및 직무분석(‘07. 7월 - 10월)

‣ 초과근무 시간조사

‣ BRM 분류에 기초한 업무량 및 업무특성 조사

❍ 행정조직개편 중간 보고회 실시 : ‘07. 10. 16

❏ 향후 추진 계획

❍ 관련 조례 개정 : ‘07. 11월 - 12월

10. 도정주요업무 자체평가 결과

ꏚ 2006년도 자체평가

□ 대상사업 : 96개 사업

․ 2006 주요업무시행계획 및 20억원이상 대형사업

․ 부서별 주요 당면현안사항 등

□ 평가시기 : 연 2회(중간점검 및 최종평가)

□ 평가방법

․ 1차 평가 : 담당부서별 자체 평가 후 결과를 평가부서로 제출

․ 2차 평가 : 평가부서에서 평가기준에 의거 실적 검증/등급 조정

․ 최종 심의․평가 : 제주특별자치도 자체평가위원회 심의․결정

□ 추진상황

․ 2006. 4. 21  : 평가 대상사업 선정 (자체평가위원회 개최)

․ 2006. 7~8월 : 추진상황 중간점검

․ 2006. 9. 1   : 자체평가위원회 심의

→ 96건중 정상추진 92건, 추진미흡 4건

․ 2007. 1~4월 : 최종평가 실시

․ 2007. 4. 4   : 자체평가위원회 개최, 평가결과 심의 확정

□ 평가결과

․ 우    수 : 73건(76%)      ․ 향    상 : 21건(21.9%)

․ 노    력 :  2건(2.1%)     ․ 부    진 :  0건(0.0%)

□ 결과조치 : 평가보고서 발간 및 인터넷 등에 평가결과 공개 등

ꏚ 2007년도 자체평가

□ BSC 성과평가로 통합운영

→ BSC 성과관리 지표와 평가지표 중복 및 평가방법 유사

11. BSC시스템에 의한 조직 성과관리 추진상황 및 결과

ꏅ BSC(Balanced Score Card, 균형성과표) 개념

❍ 도정목표 달성을 위하여 연초에 각 실․국․과․담당별 업무목표를 설정하고, 연말에 설정된 목표가 달성되었는지를 평가․관리하는 시스템

ꏅ BSC 성과관리체계 구축 상황

❍ BSC 성과관리체계 도입 : ‘05. 5월

❍ BSC 성과관리시스템 운영 : ‘07. 4월

❍ 행정시․읍면동 BSC성과관리체계 구축 추진 : ‘07. 8 ~ ’08. 1월

ꏅ BSC 성과관리 추진사항

❍ BSC 성과관리시스템에 의한 부서별 실적관리 : 102개부서

❍ BSC 성과지표 개발 : 1,786개 지표(고유지표 817, 공통지표 969)

❍ 평가요소 : 지표 목표달성도(70) + 지표성격평가(10)

+ 프로젝트평가(10) + 부서역량평가(10)

❍ 평가방법 : 연초 지표별 목표설정  ⇒ 분기별 추진상황 평가 ⇒  익년도 1월 최종평가

❍ 평가체계 : 추진실적 입력(업무담당자)  ⇒ 실적확인(부서장)  ⇒  실적검증 및 결과통보(성과관리부서)  ⇒  성과평가 위원회 심의 ⇒ 실적확정 및 성과공시

ꏅ 평가결과

❍ BSC시스템 활용 분기별 성과목표 달성도 평가 및 모니터링 : 3회

❍ ‘08. 1월중 지표성격평가, 프로젝트․부서역량평가 결과를 반영 종합평가

❍ 평가결과는 성과연봉, 성과상여금 지급기준으로 활용

12. 비정규직 무기계약 추진 상황

❏ 추진목적

❍ 공공기관 비정규직 종합대책(‘06. 8 .8)에 따른 정부의 비정규직 무기 계약 전환 계획 발표(‘07. 6. 26)에 따라

❍ 우리도의 비정규직을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함으로써 신분불안을 해소하고 인력운영의 효율화 도모

❏ 전환 근거

❍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공공기관 비정규직 종합대책 및 전환 지침

❏ 무기계약 전환 대상 및 기준

❍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여 ‘07. 5.31현재 2년 이상 근속한 자

❍ 무기계약 전환 대상자 현황

합 계	1차 전환 (‘07. 10. 1)	2차 전환 (‘08. 6월 예정)	3차 전환 (‘09. 6월 예정)
1,342명	838	293	211

❏ 무기계약 전환 미전환 대상자 및 사유

❍ 근속기간이 2년 이상이나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

‣ 상시․지속적 업무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 제4조제1항제1호 :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 국고 보조사업에 대한 중앙부처 의견 질의 : ‘07. 7월 - 8월

‣ 상시․지속적 업무 및 무기계약 전환에 대한 의견 미제시 사업

- 건강생활 실천사업 등 15개 사업(56명)

13. 지식관리시스템 운영실적, 활용도, 문제점(‘06～’07)

ꏅ 지식관리시스템(KMS) 개요

❍ 업무수행 중 취득한 노하우, 아이디어, 성공/실패사례 등 지식화

❍『조직내 다양한 업무의 행정지식을 축적, 공유함으로써 조직원의 역량증진 및 중복투자 방지 등 행정의 생산성 제고

ꏅ 추진상황 및 운영실적

❍ 도․행정시 지식관리시스템 통합 구축 : ‘06. 9. 14 ~ 12. 12.

․각종 용역결과보고서, 워크숍, 세미나 자료 등 DB구축

․도․행정시․읍면동 지식관리시스템 통합 단일화

❍ 지식분류체계 개편 등 시스템 일부 보완 정비 : ’07. 9 ~ 10

․지식등록검증제 도입,『정보안테나』 추가 및 지식분류체계 개편 등

❍ 지식포탈자료 등록(‘07.10월말) : 39,521건

❍ 정부통합지식관리시스템(GKMS) 연계 추진 중 : ‘07. 6 ~ 12

❍ 우수지식인 「베스트 5」선정 시상 : ‘07. 12월말

ꏅ 활용도

❍ 각 부서별 업무추진 시 지식관리시스템 지식활용

∙ 2006년(1월~12월) : 지식등록  3,180건, 조회    3,541건

∙ 2007년(10월말 현재) : 지식등록 36,341건, 조회 2,653,900건

ꏅ 문제점 및 개선사항

❍ 지식분류체계 복잡화로 지식등록, 조회 등 사용자 불편 초래

→ 지식분류체계를 기능중심으로 개선

□ 126개(대분류 12, 중분류 108, 소분류 6) ⇒ 69개(대분류 13, 중분류 56)

14. 행정혁신 추진 관련 실적

ꏅ 행정혁신 추진 상황

❍ 혁신지원그룹 정비 및 운영

▪행정혁신 변화관리자 그룹 및 혁신서포터즈 등 혁신지원그룹 정비(3월)

▪회의개최 실적 : 7회

❍ 혁신과제 발굴 및 추진상황

▪과제 발굴 : 워크숍 등을 통하여 1부서 1과제 발굴(110건) 추진

▪혁신과제 발굴․추진 상황 : 중점혁신과제(4개), 자체과제(106개)

※ 우수과제 : 대형폐기물 배출 및 수거 체계 개선 시스템 구축

(자치단체 대상 혁신브랜드사업 공모 : 우수사업으로 선정, 국비 50백만원)

❍ 기타 혁신관련 추진 상황

▪혁신역량 제고를 위한 고위직(4급이상) 공무원혁신교육 실시 : 78명

▪포스터(팝업창 및 로그인 화면) 활용한 혁신마인드 함양 교육 추진

▪토론문화 활성화를 위한 자율「학습조직」구성․운영 : 11개 조직

▪행정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개최 : ‘07. 8. 28 (11개 우수사례 선정)

▪전국행정혁신 한마당 행사참가 및 도 홍보관 운영 : ‘07.10.17~10.19

ꏅ 향후계획

❍ 행자부 주관 혁신브랜드사업 최종보고회 참가 : ‘07. 11. 28

❍ 부서별 행정혁신 추진상황 점검 및 우수사례 발굴 : ’07. 12

15. 제주넷 민원 유형 및 실적

ꏚ 운영개요

❍ 「제주특별자치도에 바란다」

∙ 사이트 위치 : Jeju-Net > 도민광장 > 제주특별자치도에 바란다

∙ 제보대상 : 생활불편, 위법사례, 시책개선등 고충민원

∙ 처리원칙 : 1일내 처리(다수실․과 관련사항은 7일내)

❍ 「도지사에게 바란다」

∙ 사이트 위치 : Jeju-Net > 도지사와의 만남 > 도지사에게 바란다

∙ 제보대상 : 정책건의 또는 개선사항, 애로사항등 직소민원

∙ 처리원칙 : 1일내 처리(다수실․과 관련사항은 7일내)

ꏚ 유형 및 실적

❍ 처리기간 : 2007. 1. 1 ~ 10. 31

❍ 접수처리 : 1,126건(고충민원 1,029건, 직소민원 97건)

❍ 유형별 처리현황

구분	접수 건수	분 야 별								비고
		1차 산업	환경 산림	지역 경제	도시 건설	관광 교통	문화 예술	복지 위생	자치 행정
계	1,126	96	43	98	86	513	34	153	103
제주특별 자치도에 바 란 다	1,029	78	42	94	75	486	32	137	85
도지사에게바 란 다	97	18	1	4	11	27	2	16	18

16. 퇴직공직자 취업제한대상기업 및 최근 5년 취업현황

ꏅ 취업제한대상기업 규모

❍ 자본금 50억원이상이며, 외형거래액 년 150억원 이상인 기업체

- 행정자치부장관이 매년 12월중 영리사기업체 확정 고시

❍ 근거 :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ꏅ 취업제한대상기업 현황

❍ 2007년도 적용업체 : 행정자치부 고시 제2006-40호(2006.12.29)

- 가야중공업 등 전국 2,919개 업체중 제주 11개 업체

․남광건설산업, 탐라유통, 제주그랜드호텔, 으뜸상호저축은행,

제주은행, 파라다이스제주호텔, 미래상호저축은행,

해비치리조트, 교원나라제주호텔(라마다프라자),

제주방송(JIBS), 케이블TV제주방송

ꏅ 최근 5년간 취업제한대상기업 취업현황

❍ 최근 5년간 취업제한대상기업체 취업현황 : 2명

- 이계식 : 전,정무부지사, 2006.3.13 퇴직

→ 동양생명보험(서울), 2006.6.28취업, 사외이사

- 김석범 : 전,지방소방위, 2004.12.31 퇴직

→ 현대건설 제주대학병원 건설현장, 2006.11.6취업, 일용근로

17. 제주특별자치도 민간위탁사무 현황

○ 사무중 민간위탁이 가능한 전 분야 적극 발굴로 행정조직 비대화 억제

○ 민간의 경영기술을 활용 고비용․저효율 시스템 구축

○ 민간의 축척된 기술활용으로 공공목적에 민간부문을 참여토록 함으로써

사회적 역할 분담

ꏅ 민간위탁사무(시설) 현황

○ 사무분야

부 서 별	사 무 명	수탁기관명	최 초 위탁일	계약기간	선정 방법	비 고
여성정책과	보육교사 보수교육	제주관광대학 보육교사교육원	‘94.6.9	.07. 4 ～ ‘08. 2	공개	제주특별자치도 영유아 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주관광대학 보육교사교육원	‘00.11.14
〃	보육정보센터	(사)한국보육시설 연합회	‘04.2.13	‘07.2.12 ～ ‘10.2.13	공개	〃
보건위생과	이동치과 진료사업	한국건강관리협회 제주도지부	‘95.10.16	해제요구시	수의	구강보건법
〃	한센병관리업무	한국한센복지협회 제주도지부	‘85.5.29	〃	수의	제주특별자치도 한센병 관리 조례
환경녹지과	수렵장 관리업무	대한수렵관리협회 제주도지부	‘97.7.1	‘04.11.1 ～ ‘09.10.31	수의	제주특별자치도 수렵증 관리운영 규칙
친환경농업과	제주농수축산물직판장	․제주양동농협 ․제주유통무역(주)	‘00.12.1 ‘07.4.16	‘06.12.1 ‘07.4.16 ～ ‘07.11.30	기타 공개	제주도농수축산물 직판장 설치 및 운영조례
제주보건소	정신보건센터운영	제주대학병원	‘00.2.8	‘06.1.1 ～ ‘07.12.31	수의	정신보건법
〃	알콜상담센터운영	제주대학병원	‘03.3.11	‘06.1.1 ～ ‘07.12.31	공개	정신보건법
종합고용 지원센터	실직자직업훈련	김지순 요리학원 외 14개소	분야별 수시	분야별 상이	공개	근로자 직업능력개발법
〃	자활직업적응훈련	제주여성인력 개발센터	〃	‘07.12.17	공개	〃
〃	영세자영업자 적응훈련	차이나어학원 외 3개소	〃	분야별 상이	공개	〃

부 서 별	사 무 명	수탁기관명	최 초 위탁일	계약기간	선정 방법	비 고
제 주 시	자활근로사업	제주자활후견기관	01. 2	‘07.1.1 ～ ‘07.12.31	우선 위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자활사업지침(보건복지부)
		북제주자활 후견기관	‘04. 5	‘07.1.1 ～ ‘07.12.31	〃	〃
“	가사․간병 방문도우미 (복권기금)사업	제주자활후견기관	‘04. 9	‘07.1.1 ～ ‘07.12.31	〃	〃
		북제주자활후견기관	‘04. 10	‘07.1.1 ～ ‘07.12.31	〃	〃
“	현물집수리 사업	제주자활후견기관 자활공동체 e-편한집	‘02. 8	‘07.1.1 ～ ‘07.12.31	〃	〃
		북제주자활후견기관 자활공동체 늘푸른집	‘06. 2	‘07.1.1 ～ ‘07.12.31	〃	〃
서귀포시	새마을문고업무	새마을문고 서귀포지부	‘04.6.2	‘05. 1 ～ ‘07.12.31	수의	제주특별자치도 새마을이동 문고 운영에 관한 조례
“	자활근로사업	서귀포자활후견기관	‘01.9.14	‘06.12.31 ～ ‘07.12.31	우선위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자활사업지침(보건복지부)
		남제주자활후견기관	‘04.12.8	‘06.12.8 ～ ‘07.12.7	우선위탁	〃
“	해양공원입장료 징수	대국해저관광 외 6개소	‘05 ‘06	‘06.11.15 ‘07.12.31	수의	제주특별자치도립공원 관리 조례

○ 시설분야

부서별	사 무 명	수탁기관명	최 초 위탁일	계약기간	선정 방법	비고
여성정책과	공관어린이집 운영	제주관광대학	‘96.12.21	‘05.1.1 ～ ‘07.12.31	공개	제주특별자치도 영유아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	보육정보센터 운영	보육시설연합회	‘04.2.13	‘07. 1 ～ ‘09. 12	공개	〃
생활환경과	광역폐기물 소각시설	(주)대우건설	‘03.4.1	‘05.4.3 ～ ‘08.4.2	공개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소각 시설 운영관리 조례
감귤박물관 운영사무소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신효월라본영농 조합법인	‘04.9.16	‘04.9.16 ～ ‘07.9.15	무상 위탁	제주특별자치도 감귤랜드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부서별	사 무 명	수탁기관명	최 초 위탁일	계약기간	선정 방법	비 고
평화협력과	제주국제평화센터 운영	(재)국제평화재단	‘06.8.25	‘06.8.25 ～‘07.12.31	수의	제주국제평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탐라영재관 운영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	‘00.12.31	‘07.9.1 ～‘09.8.31	수의	제주특별자치도 탐라영재 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 주 시	명도암휴스호텔	(재)청소년과사람 사랑	‘98.10.31	‘06.7.1 ～ ‘09.6.30	공개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수련 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	제주청소년수련원	(사)한국청소년마을	‘98.1.1	‘06.7.1 ～ ‘08.12.31	공개	〃
“	비자림청소년수련원	〃	‘99.1.1	〃	공개	〃
“	제주민속관광타운	(사)제주영상위원회	‘06.2.1	‘06.2.1 ～ ‘08.1.31	수의	제주도 민속관광타운 설치 및 운영조례
“	제주시노인복지회관	대한노인회제주시지회	‘97.1.30	‘05.12.31 ～ ‘08.12.31	우선 위탁	제주특별자치도 노인복지 회관 조례
“	제주시노동복지회관	한국노총 제주지역본부	‘92.11.24	‘06.11.25 ～ ‘08.11.24	수의	〃
“	구좌농공단지	구좌농공단지 입주기업체협의회	‘03.3.11	‘03.3.11 ～ ‘08.4.10	수의	농공단지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
“	금능농공단지	금능농공단지 입주기업체협의회	‘03.8.28	‘03.8.28 ～ ‘08.3.27	수의	〃
“	제주시위생처리장	(주)경원산업	‘00.3.1	‘06.3.1 ～ ‘08.2.29	수의	제주특별자치도 대기․수질 ․오수 및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	동․서부위생처리장	(주)경원산업	‘99.1.1	‘07.1.1 ～ ‘09.12.31	수의	〃-
“	농산물 직거래장터	신엄리 원예작목회	‘05.6.11	‘05.6.11 ～ ‘08.6.10	수의	북제주군 농산물직거래장터 관리운영지침
“	탑동 노상주차장	(주)아이티에스 앤드디스플레이	‘03.5.6	‘03.5.6 ～ ‘13.5.5	공개 (민자)	주차장법
“	중앙로노상주차장	상이군경회제주도 지부제주도지회	‘89.9.1	‘07.1.1 ～ ‘07.12.31	수의	〃
“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주)경원산업	‘05.2.1	‘06.1.1 ～ ‘08.12.31	공개	제주특별자치도 대기․수질 ․오수 및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	중앙지하도상가	(주)미화개발	‘03.12.1	‘03.12.1 ～ ‘07.11.30	공개	제주시 지하도상가 관리조례

부서별	사 무 명	수탁기관명	최 초 위탁일	계약기간	선정 방법	비고
서귀포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사) 춘강	‘99.7.21	‘04.7.21 ～ ‘09.7.20	우선 위탁	․제주특별자치도 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사회복지관 및 재가복지봉사 센터 운영관련 업무지침 (보건복지부)
“	서귀포시립사랑원	(사)브니엘	‘98.2.1	‘07.1.31 ～‘09.12.31	우선 위탁	〃
“	서귀포종합사회복지관	(사)예당	‘99.8.6	‘04.8.5 ～ ‘09.8.4	공개	〃
“	노인복지회관	(사)대한노인회 남제주지회	‘98.5.25	‘07.7.1 ～ ‘07.12.31	우선 위탁	제주특별자치도 노인복지회관 조례

19. 학습조직 운영 현황

ꏅ 학습조직 상황 : 11개조직 113명

연번	조 직 명	팀장	팀원수	활 동 과 제
	11개 조직		113
1	평화와 안전	김지형	7	WHO공인 ‘제주안전도시’ 인증 취득 추진
2	청 록 수	김영주	5	수돗물 안정성과 맛 향상연구
3	무 한 도 전	윤용준	5	혁신 우수사례 벤치마킹 통한 도민만족 행정혁신 추진
4	Best Seller	고경민	2	친환경 EP사료 개발 및 JEJU 수산물 브랜드 개발
5	특 별 자 치	안혜영	11	특별자치도 추진 및 행정혁신 아이디어 제시 및 정보교환
6	주민과 함께하는 참여예산제 도입	오기종	7	지역주민들이 생활현장의 당면문제헤결 및 예산의 투명성 제고
7	축산공직자 동아리 모임	장문협	6	축산조수입 1조원, 농가 2억원 달성을 위하여 조직구성원의 행정역량강화도모
8	안 전 지 수	배윤오	11	마을별 안전의식의 정도를 반영할수 있는 지수 개발
9	특별법아 놀자	이중환	25	특별자치도 특별법 및 관련법령 연찬과 토론을 통한 업무활용
10	도,시읍면동 혁신과제연구모임팀	김동한	6	도, 시, 읍면동 혁신과제발굴 및 혁신사례연구 토론 모임
11	클 린 환 경	홍성균	28	청소행정중 도민들이 체감하는 불편한 사항의 개선 논의

ꏅ 운영상황

❍ 혁신 학습조직 정비 : 4월 (직원 전출입에 따른 팀원 정비)

❍ 학습조직별 토론회 개최 등 자체 운영 : 연중(월 1회 이상)

❍ 우수학습조직 사례 홍보 : 특별법아 놀자(전국 지방행정혁신한마당 행사시 발표)

20. 최근 2년 정부, 각종 법인, 언론사 등의 각종 평가에 대한 결과

ꏚ 2006년도 평가 현황

□ 시책평가 : 52개 평가

□ 수상현황 : 장려(3위)이상 28개 평가, 인증 등 3개 평가

시 책 평 가 명	평가시기	수상내용	주관기관(단체)
행정서비스 우수기관 평가	1월	최우수(남군-총리표창), 우수(서귀포), 모범 (제주시)-장관표창	행정자치부
소방관서장평가	1∼2월	5위	소방방재청
국정시책 합동평가	1∼4월	2개분야 우수	행정자치부
전자정부 평가 광역자치단체 평가	1∼4월	미입상	행정자치부
재난관리업무 연구과제 발표 경진대회	2월	미입상	소방방재청
한국서비스 경영대상	3월	공공부분 대상	한국서비스 경영진흥원
소부루세라병 방역 특별포상제 평가	3월	남군(최우수), 북군(우수), 서귀포(장려)	농림부
물가안정관리 추진실적 평가	3월	미입상	행정자치부
의료급여 추진	4월	우수(장관표창)	보건복지부
한국 언론이 선정한 ‘06지방자치 발전 대상	4월	특별공로상	한국언론인 연합회
먹는물 검사기관 분석능력 평가	4∼5월	적합	국립환경과학원
산불방지 평가	5월	미입상	산림청
재난관리 평가	5월	미입상	소방방재청
긴급구조훈련 기관	6월	우수	소방방재청
모자보건사업 평가	6월	우수(제주시보건소) : 장관표창	보건복지부
지방행정 정보화 연찬회의 과제 연구발표	6월	장려(장관표창)	행정자치부
지방자치단체 자활사업 종합평가 (자활후견기관)	7월	제주시(확대형 인증), 서귀포 (표준형 인증), 남북군(기본형 인증)	보건복지부
겨울철 소방안전 대책 유공	7월	우수	소방방재청
을지연습	8월	미입상	국무총리비상기획위원회
대한민국 지방자치 경영대전	9월	대상(대통령표창)	한국일보
글로벌 비즈니스 경영대상	9월	대상	한국경제신문사
음식문화 개선 및 좋은 식단사업 평가	9월	우수(장관표창)	보건복지부
소방기술 경연대회	10월	3위(청장 표창)	소방방재청
지역산업정책 대상	10∼11월	부존자원상	산업정책연구원
공공기관 청렴도	10월	6위	국가청렴위원회
지방행정 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11월	장려(장관표창)	행정자치부
금연클리닉 우수부서 지정	11월	우수	보건복지부
기록물 관리 평가	11월	대통령 표창	국가기록원 (행정자치부)
인사혁신 최우수 사례 기관 선정	11월	최우수(위원장 표창)	중앙인사위원회
대한민국 지역혁신 박람회 지자체분야 지역발전 혁신 우수사례 평가	11월	우수(장관표창)	국가균형 발전위원회
청정에너지사업 추진성과 평가	11월	우수(장관표창)	행정자치부
한국 콘텐츠정책 대상	11월	대상	(사)한국콘텐츠학회
성매매 방지정책 시범평가	11월	나 등급	여성가족부
전국 전염병 관리사업 종합평가	11월	우수(본부장 표창)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신재생 에너지 지방보급사업 사례 발표	12월	대상(장관 표창)	산업자원부
전국지자체 관광홈페이지 평가	12월	최우수(장관 표창)	문화관광부 (한국관광공사)
자치 정보화 혁신 경진대회	12월	장려(장관 표창)	행정자치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평가	12월	국무총리 표창	중소기업 특별위원회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우수지역 자원평가	12월	우수(장관 표창)	행정자치부
농어촌 청소년대상 공로부분	12월	장관표창	해양수산부 (서울신문사)
가축방역 특별포상제 평가	12월	최우수(제주시), 우수 (서귀포시, 가축위생시험소), 장려(도)	농림부
지방재정분석 평가	12월	B등급	행정자치부
지방행정 혁신 평가	12월	4등급	행정자치부
부패방지시책	12월	보통	국가청렴위원회
해수욕장 운영 평가	12월	우수2(중문, 함덕) - 장관표창	해양수산부
산림병충해 방제사업 추진 평가	12월	미입상	산림청
산림시책 평가	12월	미입상	산림청
수산자원조성사업 평가	12월	미입상	해양수산부
행정기관 웹사이트 진단 및 컨설팅	12월	미입상	행정자치부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 평가	12월	미입상	행정자치부
지방행정혁신 홈페이지 정보공유활동 평가	12월	우수	행정자치부
정보공개제도운영 실태 평가	12월	미입상	행정자치부

□ 평가내역

ꏚ 2007년도 평가 현황

□ 시책평가 : 52개 평가

□ 수상현황 : 장려(3위)이상 13개 평가, 인증 등 1개 평가

□ 평가내역

시 책 평 가 명	평가시기	수상내용	주관기관(단체)
행정서비스 우수기관 평가	1월	최우수(도-총리) 우수(제주시-장관)	행정자치부
소방관서 평가	1∼2월	미입상	소방방재청
국정시책 합동평가	1∼4월	1개분야 우수	행정자치부
재난관리업무 연구과제 발표 경진대회	2월	우수	소방방재청
음식문화 개선 및 좋은 식단사업 평가	2∼3월	결과 미발표	보건복지부
모자보건사업 평가	3월	우수(서귀포보건소) : 장관표창	보건복지부
소부루세라병 방역 특별포상제 평가	3월	우수상(도), 최우수(제주시), 우수상(서귀포)	농림부
물가안정관리 추진실적 평가	3월, 9월	최우수상	행정자치부
제1회 전국 재난 및 안전관리 우수사례 경진대회	4월	최우수상	행정자치부
2007. 대한민국 스포츠·레저 문화대상	4월	스포츠산업부분대상	스포츠한국, 한국일보
의료급여 추진	4월	우수(1위)	보건복지부
국가균형발전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	5월	우수	행정자치부
FTA기금 과실생산 유통지원사업 평가	6월	우수	농림부
대한민국 지방자치 경영대전	7월	최우수	한국일보
지방자치단체 자활사업 종합평가 (자활후견기관)	7월	결과 미발표	보건복지부
먹는물 검사기관 분석능력 평가	8월	적합	국립환경과학원
을지연습	8월	미입상	국무총리비상기획위원회
대한민국 지역혁신 박람회 지자체분야 지역발전 혁신 우수사례 평가	8월	지자체 평가 제외	국가균형 발전위원회
공공기관 청렴도	9∼11월	미평가	국가청렴위원회
전국지자체 관광홈페이지 평가	9∼11월	〃	문화관광부 (한국관광공사)
지방재정분석 평가	9∼12월	〃	행정자치부
지역산업정책 대상	10∼11월	〃	산업정책연구원
자치 정보화 혁신 경진대회	10∼12월	〃	행정자치부
소방기술 경연대회	10월	미입상	소방방재청
소방행정혁신연찬대회	10월	3위	소방방재청
지방재정 조기집행 평가	11월	미평가	행정자치부
지방행정 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11월	〃	행정자치부
한국 콘텐츠정책 대상	11월	〃	(사)한국콘텐츠학회
청정에너지사업 추진성과 평가	11월	〃	행정자치부
성매매 방지정책 시범평가	11월	〃	여성가족부
전국 전염병 관리사업 종합평가	11월	〃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지역별안전도진단 평가	11월	〃	소방방재청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우수지역 자원평가	11월	〃	행정자치부
금연클리닉 우수부서 지정	11월	〃	보건복지부
기록물 관리 평가	11월	〃	국가기록원 (행정자치부)
재난관리 평가	12월	〃	소방방재청
겨울철 소방안전 대책 유공	12월	〃	소방방재청
긴급구조훈련 기관	12월	〃	소방방재청
지방행정혁신 홈페이지 정보공유활동 평가	12월	미평가	행정자치부
지방행정 혁신 평가	12월	〃	행정자치부
부패방지시책	12월	〃	국가청렴위원회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평가	12월	〃	중소기업 특별위원회
신재생 에너지 지방보급사업 사례 발표	12월	〃	산업자원부
지방소도읍 육성 평가	12월	〃	행정자치부
가축방역 특별포상제 평가	12월	〃	농림부
해수욕장 운영 평가	12월	〃	해양수산부
산림병충해 방제사업 추진 평가	12월	〃	산림청
산림시책 평가	12월	〃	산림청
수산자원조성사업 평가	12월	〃	해양수산부
지방혁신 브랜드사업 평가	12월	〃	행정자치부
정보공개제도운영 실태 평가	12월	〃	행정자치부
인사혁신 최우수 사례 기관 선정	12월	〃	중앙인사위원회

21. 최근 3년간 유관기관 사장 전직현황

▶기관명 :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직 책	임 기	성 명	비 고
사 장	2004.11.1~2007.10.31	고 계 추
〃	2007.11.1~2010.10.31	고 계 추

▶기관명 : 제주발전연구원

직 책	임 기	성 명	비 고
원 장	2004.7.15 - 2007.7.14	고 부 언
〃	2007.7.15 - 2010.7.14	허 향 진

22. 최근3년간 유관기관 임직원 징계현황

▶기관명 :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단위 : 건수)

구분	계	정직	감봉	견책	기타
2005	2		1	1
2006	6	1	3	2
2007	2	1		1

▶기관명 : 제주발전연구원

(단위 : 건수)

구분	계	정직	감봉	견책	기타
해	당	없	음

24. 최근 3년 국고지원금 현황

(단위 : 백만원)

2005년	2006년	2007년	비고
422,908	563,558	756,982

※ 당초예산 기준임(2006, 2007년은 중복편성 부분 제외)

26. 예산전용 현황

(단위 : 천원)

일자	예산과목	예산액	전용과목	전용액	전용사유	요구부서
2007.01.31	아동보육 보조사업 민간위탁금	222,000	사회보장적 수혜금	222,000	보건복지부 지침시달(07.1.15)에 의거 양육수당 및 수수료를 행정시에서 지원하게 됨에 따라 민간위탁금 과목에서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전용	여성정책과
2007.02.08	감귤유통관리 자체사업 민간위탁금	486,000	국외여비	40,250	제주방문단이 한.미 FTA 7차 협상장을 방문 한.미 양측 대표단과 간담회 등을 개최코자 이에 필요한 경비	감귤정책과
2007.02.08	감귤유통관리 자체사업 민간위탁금	445,750	민간인국외여비	60,952	제주방문단이 한.미 FTA 7차 협상장을 방문 한.미 양측 대표단과 간담회 등을 개최코자 이에 필요한 경비	감귤정책과
2007.04.10	노인요양 보조사업 민간경상 보조금	1583,144	일반운영비	9,000	노인돌보미 바우처사업 예산중 1.5%를 홍보예산으로 집행토록 변경 내시됨에 따라 이에 필요한 경비를 전용	노인장애인복지과
2007.04.30	IT산업육성 자체사업 민간위탁금	953,000	전산개발비	100,000	2007년도 정보통신부 유비쿼터스 시범사업 응모결과 우리도 2개관제가 선정됨에 따라 유비쿼터스 제주 구축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이에 필요한 경비를 기존 민간위탁금에서 전산개발비로 전용	첨단산업과

(단위 : 천원)

일자	예산과목	예산액	전용과목	전용액	전용사유	요구부서
2007.04.30	장애인재활 지원 보조사업 민간경상 보조금	707,403	일반운영비	9,000	장애인자립자립생활지원사업비중 1.5% 범위내에서 홍보예산으로 집행토록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일반운영비로 전용	노인장애인복지과
2007.05.22	문화재보수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52,600	국외여비	19,000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등재를 위하여 외교전략회의 결과에 따라 긴급하게 외교통상부와 합동으로 21개 세계유산위원국을 대상으로 한 특별 외교활동이 요구되어 이에 필요한 경비를 전용	문화재과
2007.8.30	청소년육성 보조사업 민간경상 보조금	555,656	민간자본 보조금	39,800	'청소년쉼터 운영비에 대하여 7.25일자 국가청소년위원회로 부터 사업비 변경승인이 있어 필요경비를 전용코자 함	서귀포시 여성아동 복지과
2007.09.11	사업운영본부관리 인건비 기본급	7,328,868	복식회계운영 인건비 기본급	3,632,000	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2007.1.8)에 따른 인건비 조정	경영관리과
2007.09.11	사업운영본부관리 인건비 기본급	3,696,868	인적자원관리 인건비 기본급	1,980,000	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2007.1.8)에 따른 인건비 조정	경영관리과
2007.09.11	사업운영본부관리 인건비 수당	389,338	복식회계운영 인건비 수당	265,000	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2007.1.8)에 따른 인건비 조정	경영관리과
2007.09.11	사업운영본부관리 인건비 기본급	1,716,868	복식회계운영 인건비 기본급	1,630,000	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2007.1.8)에 따른 인건비 조정	경영관리과

(단위 : 천원)

일자	예산과목	예산액	전용과목	전용액	전용사유	요구부서
2007.09.11	사업운영본부관리 경상적경비 직급보조비	364,600	인적자원관리 인건비 직급보조비	115,000	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2007.1.8)에 따른 인건비 조정	경영관리과
2007.09.11	사업운영본부관리 경상적경비 직책급업무 추진비	38,400	인적자원관리 인건비 직책급업무 추진비	6,000	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2007.1.8)에 따른 인건비 조정	경영관리과
2007.09.11	사업운영본부관리 인건비 가계지원비	714,000	인적자원관리 인건비 가계지원비	398,000	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2007.1.8)에 따른 인건비 조정	경영관리과
2007.09.11	사업운영본부관리 인건비 명절휴가비	352,000	인적자원관리 인건비 명절휴가비	162,000	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2007.1.8)에 따른 인건비 조정	경영관리과
2007.09.11	사업운영본부관리 인건비 교통보조비	222,000	인적자원관리 인건비 교통보조비	77,000	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2007.1.8)에 따른 인건비 조정	경영관리과
2007.09.11	사업운영본부관리 인건비 정액급식비	318,040	인적자원관리 인건비 정액급식비	80,000	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2007.1.8)에 따른 인건비 조정	경영관리과
2007.09.11	사업운영본부관리 인건비 수당	636,338	인적자원관리 인건비 수당	247,000	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2007.1.8)에 따른 인건비 조정	경영관리과
2007.09.11	사업운영본부관리 경상적경비 특정업무수행활동비	200,400	복식회계운영 경상적경비 특정업무수행활동비	28,000	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2007.1.8)에 따른 인건비 조정	경영관리과
2007.09.11	사업운영본부관리 경상적경비 직급보조비	249,600	복식회계운영 경상적경비 직급보조비	166,000	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2007.1.8)에 따른 인건비 조정	경영관리과
2007.09.11	사업운영본부관리 경상적경비 직책급업무 추진비	32,400	복식회계운영 경상적경비 직책급업무 추진비	7,000	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2007.1.8)에 따른 인건비 조정	경영관리과

(단위 : 천원)

일자	예산과목	예산액	전용과목	전용액	전용사유	요구부서
2007.09.11	사업운영본부관리 인건비 가계지원비	316,000	복식회계운영 인건비 가계지원비	316,000	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2007.1.8)에 따른 인건비 조정	경영관리과
2007.09.11	사업운영본부관리 인건비 명절휴가비	190,000	복식회계운영 인건비 명절휴가비	190,000	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2007.1.8)에 따른 인건비 조정	경영관리과
2007.09.11	사업운영본부관리 인건비 교통보조비	145,000	복식회계운영 인건비 교통보조비	145,000	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2007.1.8)에 따른 인건비 조정	경영관리과
2007.09.11	사업운영본부관리 인건비 정액급식비	238,040	복식회계운영 인건비 정액급식비	162,000	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2007.1.8)에 따른 인건비 조정	경영관리과
2007.09.11	사업운영본부관리 인건비 정액급식비	521,040	복식회계운영 인건비 정액급식비	203,000	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2007.1.8)에 따른 인건비 조정	경영관리과
2007.09.11	사업운영본부관리 인건비 교통보조비	332,000	복식회계운영 인건비 교통보조비	110,000	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2007.1.8)에 따른 인건비 조정	경영관리과
2007.09.11	사업운영본부관리 인건비 명절휴가비	812,000	복식회계운영 인건비 명절휴가비	460,000	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2007.1.8)에 따른 인건비 조정	경영관리과
2007.09.11	사업운영본부관리 인건비 가계지원비	1,518,570	복식회계운영 인건비 가계지원비	804,570	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2007.1.8)에 따른 인건비 조정	경영관리과
2007.09.11	사업운영본부관리 경상적경비 직급보조비	480,600	복식회계운영 경상적경비 직급보조비	116,000	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2007.1.8)에 따른 인건비 조정	경영관리과

(단위 : 천원)

일자	예산과목	예산액	전용과목	전용액	전용사유	요구부서
2007.09.13	고객만족행정 자체사업 민간위탁금	54,000	행사운영비	30,000	2007년도 감사위원회 종합감사 처분결과 민간위탁금 과목 부적합 예산 전용	자치행정과
2007.09.13	고객만족행정 자체사업 민간위탁금	24,000	용역비	24,000	2007년도 감사위원회 종합감사 처분결과 민간위탁금 과목 부적합 예산 전용	자치행정과
2007.09.13	일선행정조직운영 자체사업 민간위탁금	148,000	행사운영비	30,000	2007년도 감사위원회 종합감사 처분결과 민간위탁금 과목 부적합 예산 전용	자치행정과
2007.09.13	일선행정조직운영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421,602	민간인국외 여비	56,000	제주해군기지 건설확정후 지속되는 지역주민 갈등해소 및 해외 선진해군기지와 그 주변지역의 실태 파악으로 보다 발전된 해군기지건설과 지역발전 방안을 모색코자 민간인국외여비로 전용	자치행정과
2007.09.13	일선행정조직운영 자체사업 민간위탁금	118,000	민간경상 보조금	58,000	2007년도 감사위원회 종합감사 처분결과 민간위탁금 과목 부적합 예산 전용	자치행정과
2007.09.13	일선행정조직운영 자체사업 민간위탁금	60,000	용역비	15,000	2007년도 감사위원회 종합감사 처분결과 민간위탁금 과목 부적합 예산 전용	자치행정과
2007.09.13	자원봉사지원 자체사업 민간위탁금	120,000	민간경상 보조금	10,000	2007년도 감사위원회 종합감사 처분결과 민간위탁금 과목 부적합 예산 전용	자치행정과
2007.09.13	자원봉사지원 자체사업 민간위탁금	110,000	민간행사보조	10,000	2007년도 감사위원회 종합감사 처분결과 민간위탁금 과목 부적합 예산 전용	자치행정과

(단위 : 천원)

일자	예산과목	예산액	전용과목	전용액	전용사유	요구부서
2007.09.13	인적자원관리 자체사업 민간위탁금	1,008,000	민간경상 보조금	13,000	2007년도 감사위원회 종합감사 처분결과 민간위탁금 과목 부적합 예산 전용	인적자원과
2007.09.13	인적자원관리 자체사업 민간위탁금	995,000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 사업비	150,000	2007년도 감사위원회 종합감사 처분결과 민간위탁금 과목 부적합 예산 전용	인적자원과
2007.09.13	문화예술진흥 자체사업 민간위탁금	979,000	민간경상 보조금	60,091	2007년도 감사위원회 종합감사 처분결과 민간위탁금 과목 부적합 예산 전용	문화예술과
2007.09.13	IT산업육성 자체사업 민간위탁금	900,000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 사업비	750,000	2007년도 감사위원회 종합감사 처분결과 민간위탁금 과목 부적합 예산 전용	첨단산업과
2007.09.13	IT산업육성 보조사업 민간위탁금	2,577,600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 사업비	37,000	2007년도 감사위원회 종합감사 처분결과 민간위탁금 과목 부적합 예산 전용	첨단산업과
2007.09.13	통상지원 자체사업 민간위탁금	490,000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 사업비	112,643	2007년도 감사위원회 종합감사 처분결과 민간위탁금 과목 부적합 예산 전용	기업지원과
2007.09.13	기업지원 자체사업 민간위탁금	216,000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 사업비	203,000	2007년도 감사위원회 종합감사 처분결과 민간위탁금 과목 부적합 예산 전용	기업지원과
2007.09.13	시장육성 자체사업 민간위탁금	197,000	민간경상 보조금	97,000	2007년도 감사위원회 종합감사 처분결과 민간위탁금 과목 부적합 예산 전용	경제정책과
2007.09.13	스포츠대회 지원 자체사업 민간위탁금	3,716,000	민간행사보조	170,000	2007년도 감사위원회 종합감사 처분결과 민간위탁금 과목 부적합 예산 전용	스포츠 산업과

(단위 : 천원)

일자	예산과목	예산액	전용과목	전용액	전용사유	요구부서
2007.09.13	스포츠대회 지원 자체사업 민간위탁금	3,987,000	민간경상 보조금	275,500	2007년도 감사위원회 종합감사 처분결과 민간위탁금 과목 부적합 예산 전용	스포츠 산업과
2007.09.13	스포츠산업 육성 자체사업 민간위탁금	6704,000	민간행사보조	2,715,000	2007년도 감사위원회 종합감사 처분결과 민간위탁금 과목 부적합 예산 전용	스포츠 산업과
2007.09.13	스포츠산업 육성 자체사업 민간위탁금	6884,000	민간경상 보조금	180,000	2007년도 감사위원회 종합감사 처분결과 민간위탁금 과목 부적합 예산 전용	스포츠 산업과
2007.09.13	축산정책 자체사업 민간위탁금	63,000	민간경상 보조금	5,000	2007년도 감사위원회 종합감사 처분결과 민간위탁금 과목 부적합 예산 전용	축정과
2007.09.13	감귤정책 자체사업 민간위탁금	70,000	민간경상 보조금	250,000	2007년도 감사위원회 종합감사 처분결과 민간위탁금 과목 부적합 예산 전용	감귤정책과
2007.09.13	농산물유통 관리 자체사업 민간위탁금	10,000	민간경상 보조금	10,000	2007년도 감사위원회 종합감사 처분결과 민간위탁금 과목 부적합 예산 전용	친환경 농업과
2007.09.13	생태환경보전 자체사업 민간위탁금	55,000	민간행사보조	10,000	2007년도 감사위원회 종합감사 처분결과 민간위탁금 과목 부적합 예산 전용	환경정책과
2007.09.13	생태환경보전 자체사업 민간위탁금	59,000	민간경상 보조금	4,000	2007년도 감사위원회 종합감사 처분결과 민간위탁금 과목 부적합 예산 전용	환경정책과
2007.09.13	환경정책 자체사업 민간위탁금	620,000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 사업비	370,000	2007년도 감사위원회 종합감사 처분결과 민간위탁금 과목 부적합 예산 전용	환경정책과

(단위 : 천원)

일자	예산과목	예산액	전용과목	전용액	전용사유	요구부서
2007.09.13	환경정책 자체사업 민간위탁금	890,000	민간경상 보조금	270,000	2007년도 감사위원회 종합감사 처분결과 민간위탁금 과목 부적합 예산 전용	환경정책과
2007.09.13	남북교류지원 자체사업 민간위탁금	40,000	민간경상 보조금	10,000	2007년도 감사위원회 종합감사 처분결과 민간위탁금 과목 부적합 예산 전용	평화협력과
2007.09.13	평화정책 자체사업 민간위탁금	236,000	민간경상 보조금	49,000	2007년도 감사위원회 종합감사 처분결과 민간위탁금 과목 부적합 예산 전용	평화협력과
2007.09.13	주택관리 자체사업 민간위탁금	150,000	민간행사보조	100,000	2007년도 감사위원회 종합감사 처분결과 민간위탁금 과목 부적합 예산 전용	건축지적과
2007.09.13	건축관리 자체사업 민간위탁금	37,000	민간경상 보조금	37,000	2007년도 감사위원회 종합감사 처분결과 민간위탁금 과목 부적합 예산 전용	건축지적과
2007.09.13	가축방역관리 자체사업 민간위탁금	90,000	민간경상 보조금	5,000	2007년도 감사위원회 종합감사 처분결과 민간위탁금 과목 부적합 예산 전용	축정과
2007.09.13	위생유통관리 자체사업 민간위탁금	80,000	민간경상 보조금	30,000	2007년도 감사위원회 종합감사 처분결과 민간위탁금 과목 부적합 예산 전용	축정과
2007.09.13	국외투자유치추진 자체사업 민간위탁금	175,000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 사업비	105,000	2007년도 감사위원회 종합감사 처분결과 민간위탁금 과목 부적합 예산 전용	투자지원과
2007.09.13	국내투자유치추진 자체사업 민간위탁금	135,000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 사업비	45,000	2007년도 감사위원회 종합감사 처분결과 민간위탁금 과목 부적합 예산 전용	투자지원과

(단위 : 천원)

일자	예산과목	예산액	전용과목	전용액	전용사유	요구부서
2007.09.13	건강관리 자체사업 민간위탁금	80,000	민간경상 보조금	10,000	2007년도 감사위원회 종합감사 처분결과 민간위탁금 과목 부적합 예산 전용	보건위생과
2007.09.13	보건정책 보조사업 민간위탁금	50,000	민간행사보조	50,000	2007년도 감사위원회 종합감사 처분결과 민간위탁금 과목 부적합 예산 전용	보건위생과
2007.09.13	여성정책 자체사업 민간위탁금	10,000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 사업비	10,000	2007년도 감사위원회 종합감사 처분결과 민간위탁금 과목 부적합 예산 전용	여성정책과
2007.09.13	장애인재활 지원 자체사업 민간위탁금	452,000	민간경상 보조금	87,500	2007년도 감사위원회 종합감사 처분결과 민간위탁금 과목 부적합 예산 전용	노인장애인복지과
2007.09.13	생활보장 자체사업 민간위탁금	30,000	민간경상 보조금	30,000	2007년도 감사위원회 종합감사 처분결과 민간위탁금 과목 부적합 예산 전용	복지 청소년과
2007.09.13	디지털콘텐츠산업육성 자체사업 민간위탁금	152,000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 사업비	45,000	2007년도 감사위원회 종합감사 처분결과 민간위탁금 과목 부적합 예산 전용	첨단산업과
2007.09.13	일본권관광 마케팅 자체사업 민간위탁금	850,000	민간경상 보조금	500,000	2007년도 감사위원회 종합감사 처분결과 민간위탁금 과목 부적합 예산 전용	관광 마케팅과
2007.09.13	중화권관광 마케팅 자체사업 민간위탁금	584,000	민간경상 보조금	100,000	2007년도 감사위원회 종합감사 처분결과 민간위탁금 과목 부적합 예산 전용	관광 마케팅과
2007.09.13	국내관광 마케팅 자체사업 민간위탁금	1,168,000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 사업비	10,000	2007년도 감사위원회 종합감사 처분결과 민간위탁금 과목 부적합 예산 전용	관광 마케팅과

(단위 : 천원)

일자	예산과목	예산액	전용과목	전용액	전용사유	요구부서
2007.09.13	관광마케팅 기획 자체사업 민간위탁금	1,103,000	민간경상 보조금	18,000	2007년도 감사위원회 종합감사 처분결과 민간위탁금 과목 부적합 예산 전용	관광 마케팅과
2007.09.13	관광자원관리 자체사업 민간위탁금	405,000	민간행사보조	130,000	2007년도 감사위원회 종합감사 처분결과 민간위탁금 과목 부적합 예산 전용	관광정책과
2007.09.13	관광자원관리 자체사업 민간위탁금	465,000	민간경상 보조금	60,000	2007년도 감사위원회 종합감사 처분결과 민간위탁금 과목 부적합 예산 전용	관광정책과
2007.09.13	관광정책 자체사업 민간위탁금	477,000	민간경상 보조금	100,000	2007년도 감사위원회 종합감사 처분결과 민간위탁금 과목 부적합 예산 전용	관광정책과
2007.09.13	자연유산관리 자체사업 민간위탁금	45,000	민간경상 보조금	45,000	2007년도 감사위원회 종합감사 처분결과 민간위탁금 과목 부적합 예산 전용	문화재과
2007.09.13	문화예술진흥 자체사업 민간위탁금	961,000	민간행사보조	497,875	2007년도 감사위원회 종합감사 처분결과 민간위탁금 과목 부적합 예산 전용	문화예술과
2007.09.13	문화예술진흥 자체사업 민간위탁금	561,000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 사업비	20,000	2007년도 감사위원회 종합감사 처분결과 민간위탁금 과목 부적합 예산 전용	문화예술과
2007.09.13	문화재관리 자체사업 민간위탁금	720,000	민간경상 보조금	80,628	2007년도 감사위원회 종합감사 처분결과 민간위탁금 과목 부적합 예산 전용	문화재과
2007.09.13	문화재관리 자체사업 민간위탁금	670,000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 사업비	100,000	2007년도 감사위원회 종합감사 처분결과 민간위탁금 과목 부적합 예산 전용	문화재과

(단위 : 천원)

일자	예산과목	예산액	전용과목	전용액	전용사유	요구부서
2007.09.19	과수지원 경상적경비 민간경상 보조금	500,000	행사실비 보상금	100,000	고품질 안정시책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하여 감귤연매솎기사업 참여자 기본경비 지원 및 감귤의 적정생산 및 품질을 향상시키고자 예산전용	감귤정책과
2007.09.19	사업운영본부관리 인건비 명절휴가비	20,000	명절휴가비	20,000	행정기기설치조례 개정(2007.1.8)에 따른 인건비 조정	경영관리과
2007.10.01	의사운영 인건비 기본급	3,215,636	명절휴가비	14,500	연봉책정이 되지 않은 4급직원에 대한 명절휴가비 지급분	의회사무처
2007.10.02	ASTA총회 준비단운영 경상적경비 행사운영비	186,000	국외여비	15,000	2009년 미주여행기자협회 연차총회 유치를 위한 필요경비로 전용	관광 마케팅과
2007.10.25	관광정책 자체사업 민간위탁금	467,000	국외여비	12,000	제11회 섬관광정책포럼 참가를 위해 민간위탁금에서 전용	관광정책과
2007.10.25	도로보수정비 보조사업 재료비	598,760	시설비	200,000	태풍 "나리"의 내습으로 도로 및 배수로 유실되어 긴급히 복구를 시행코자 재료비에서 과목 전용	도로관리단
2007.10.31	관광정책 자체사업 민간위탁금	455,000	국외여비	10,000	제11회 섬관광정책포럼 참가를 위해 경비 일부를 전용하였으나 일정변경(경유지 추가등)으로 인하여 추가 소요분 발생으로 필요경비 전용	관광정책과
2007.10.31	국외투자유치추진 경상적경비 외빈초청여비	80,000	국외여비	16,000	특별자치도 핵심산업육성분야 외국인 투자가 관심 고조 및 잠재투자가 발굴을 위해 대규모 국제행사에 참석코자 필요 경비 전용	투자지원과

27. 예비비 지출 현황

(단위 : 천원)

사 업 명	예비비 승인액	비 고
합 계	8,768,200
제주도의회의원 재선거 실시	279,450
산지폐기사업 및 북한당근 보내기 사업	3,394,000
보훈청 청사이전에 따른 통신장비 설치 및 사무실 정비	65,000
순직공무원 장례 및 영결식 소요비용	23,000
3.4~3.8 강풍, 풍랑, 호우피해 복구비	4,000
제31차 세계유산위원회 참가	128,800
제주화산섬과 용암동굴 세계자연유산 등재 국내․외 홍보	991,000
9.4~9.6기간중 발생한 집중호우에 따른 침수주택 수리비	181,000
태풍“나리” 농작물 긴급 공동방제	645,000
태풍“마니” 조풍피해 복구	79,950
태풍“나리” 침몰어선 인양처리 지원비	132,000
성산포항 어선화재 어선인양 처리비	130,000
태풍“나리” 내습시 유실피해에 따른 긴급 복구공사비	2,715,000

28. 지방채 현황

ㅇ 지방채무 현황(2007. 9월말 현재)

(단위 :억원)

구 분	계	원금	이자	비 고
합 계	5,815	4,696	1,119
일 반 회 계	4,478	3,636	842
기타특별회계	348	243	105
공기업특별회계	989	817	172

29. ‘04 ~ ’07년 채무액 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2004년도	2005년도	2006년도	2007. 9월말
채무액	6,873 (4,849)	6,525 (4,807)	6,465 (4,901)	4,696
인구수	557,232명	557,569명	558,496명	558,850명
1인당채무액	1,233천원 (870천원)	1,170천원 (862천원)	1,157천원 (877천원)	840천원

※ ‘07. 6. 29 해외채 1,624억원 전액 상환

31. 각종 기금 관련

<’07. 9월말현재>                                                  (단위 : 백만원)

기 금 명		2006년말 현재액	2007년 조성현황			2007.9월말 현재액
			수 입	지 출	증 감
총 계		176,058	27,931	20,485	7,446	183,504
소 계		47,097	13,323	11,362	1,961	49,058
통 합 기 금 ◠ 9 개 기 금 ◡	재해구호기금	10,371	4,999	8,292	△3,293	7,078
	기초생활보장기금	1,805	3,544	324	3,220	5,025
	노 인 복 지기금	3,920	3,219	172	3,047	6,967
	장애인복지기금	4,254	266	75	191	4,445
	청소년육성기금	3,154	234	700	△466	2,688
	여 성 발 전 기 금	5,721	359	177	182	5,903
	환 경 보 전 기금	1,350	112	-	112	1,462
	선도농업인육성기금	3,274	145	122	23	3,297
	재 난 관 리 기 금	13,248	445	1,500	△1,055	12,193
소 계		128,961	14,608	9,123	5,485	134,446
개 별 기 금 ◠ 9 개 기 금 ◡	주민참여개발사업 지원기금	5,688	953	4	949	6,637
	지역농어촌진흥기금	56,896	4,671	1,163	3,508	60,404
	중소기업육성기금	56,728	4,343	6,663	△2,320	54,408
	식품진흥기금	3,740	390	561	△171	3,569
	농수축산물직판장운영 기금	37	5	-	5	42
	공무원교육시상 기금	66	4	2	2	68
	인재육성기금	4,162	190	199	△9	4,153
	관광진흥기금	-	4,039	504	3,535	3,535
	농수축산물수출촉진 기금	1,644	13	27	△14	1,630

32. 주민참여 예산조례 제정관련 추진상황

○ 주민참여예산제도 법적 근거

∙ 주민참여형 예산제도 도입․권장(2003. 7월, 행자부), 지방재정법 제39조

∙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 78조

- 자치단체장은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이 참여 할 수 있는 절차 마련

-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의견수렴 절차․운영 방법 등 조례로 정함.

○ 그간 추진상황

∙ ‘06. 2. 10  :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안) 입법예고

∙ ‘06. 6.     : 입법예고안 시민단체 반발로 보완 결정 재추진

∙ ‘06. 3～6  : 시민단체와의 걸친 토론회와 간담회 실시(3회)

∙ ‘06. 11～12   : 운동본부 등과 간담회(3회), 워크숍(1회) 등 민․관 T/F팀 구성 논의

∙ ‘07. 2. 27  : 주민참여예산조례제정 연구회 구성․운영(17명)

∙ ‘07. 3～ 5 : 타 자치단체 주민참여예산 운영실태 및 의견수렴

(울산 동구, 광주 북구,  도내 주민자치위원장, 행자부)

∙ ‘07. 10. 12 : 주민참여예산조례6차회의 개최(쟁점위주별 토의 및 의견수렴)

○ 앞으로 추진계획

∙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참여예산조례안 마련 입법화 추진 : ‘08. 2월

-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 및 단계별 참여범위, 기구 운영 방법 등

33. 최근 3년 도민․공무원 제안 현황 및 도정시책 반영 현황

○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일환으로 2004년부터 도민제안제도 공모

∙ 도민제안 408건 접수(‘04 : 154건, ’05년 : 127건, ‘06 : 67건, ’07 : 60건)

- 소관부서 타당성검토 및 제안심사 거쳐 우수제안 예산반영 추진

34. ‘06~’07년 지역개발기금 운영 실적

ꏚ 주요내용

○ 설치일자 : 1990년도

○ 최초자본금 : 73억원(일반회계 출연금)

○ 주요재원 : 채권(공채)발행 재원 및 융자금 원리금 수입금 등

∙ 융자조건 : 상․하수도사업(연리 3.0%), 도로사업(연리 4.0%)

그밖에 사업(연리 4.0%) ― 5년거치 10년 균분상환

∙ 상환조건 : 연 2.5% 복리, 5년거치 일시상환(행정→채권소유자)

ꏚ 2006년 결산현황                               (단위 : 백만원)

세 입					세 출
합계	이월금	공채발행	융자금회수	예금이자등	합계	공채상환금	융자금	지급이자 및 기타	이월금
72,422	14,636	29,157	20,663	8,413	72,422	21,612	25,500	7,415	17,895

ꏚ 2007년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세 입					세 출
합계	이월금	공채발행	융자금회수	예금이자등	합계	공채상환금	융자금	지급이자 및 기타	예비비
64,376	12,915	27,000	16,632	7,829	64,376	24,744	31,200	5,452	2,980

ꏚ 사업별 융자현황(‘90～2007.9.30현재)                   (단위 : 백만원)

사 업 별	총 융자액	06년도			‘07년도			융자 이율(%)
		융자액	회수액	잔 액	융자예정액	회수액	잔 액
계	393,799	25,500	20,663	165,764	31,200 (9,648)	8,550	166,861
상수도사업	48,280	6,700	850	12,300	12,000 (5,000)	350	16,950	4.5～8%
하수도사업	118,066	14,600	4,113	87,331	0	2,056	85,274	3%～7%
기타사업	227,453	4,200	15,700	66,133	19,200 (4,648)	6,144	64,637	4%～8%

※( )내는 9월말까지 융자액

ꏚ 공채발행 및 상환현황(’90 ～ 2007. 9.30현재)            (단위 : 백만원)

구분	발행액	‘06발행액 및 상환액		‘07발행액및상환액		잔 액
		발행액	상환액	발행액	상환액	계	원 금	이 자
합 계	319,823	29,157	21,612	22,008	16,359	154,981	134,233	20,748

ꏚ 기금조성액 현황                                (단위 : 백만원)

조성 기간	조 성 액				집 행 액				잔 액
	계	공 채 매출수입	일반회계전입금	이 자 수입등	계	공 채 상환액	선급 이자	기 금 관리비	계	기 금 융자금	공공 예금
‘90 ～’07.9.30	437,822	319,823	7,321	110,678	247,374	246,113	355	906	190,448	166,861	23,587

38. 최근 3년간 출자(출연) 기관 투자내역

▶기관명 :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연도별	’05 ~ ’07 투 자 액					사 업 내 용	기집행	향 후 집 행
		계	출자금	출연금	대 행 사업비	보조금
총 계		5,233	-	-	5,233	-
제주국제평화센터건립공사	소계	5,050	-	-	5,050	-	제주국제평화센터건립	25,089	-
	2007	-	-	-	-	-
	2006	-	-	-	-	-
	2005	5,050	-	-	5,050	-
탐라영재관	소계	183	-	-	183	-	탐라 영재관 운영대행	517	’07년 영재관 운영비 정산후 지출
	2007	-	-	-	-	-
	2006	97	-	-	97	-
	2005	86	-	-	86	-

39. ‘03 ~ ’07년 복권수익금 현황 및 ‘08년도 복권사업 계획

ㅇ ’03 ~ ’07 복권 수익금 현황                         (단위 : 백만원)

연도별	계	관광복권	자치복권 배당금	로또복권 배당금	복권기금 전입금	비고
2003	90,742	6,501	2,588	81,653	-
2004	86,895	1,775	4,476	18,821	61,823
2005	68,503	-	-	-	68,503
2006	64,411	-	-	-	64,411
2007	61,173	-	-	-	61,173

※ 통합복권법 시행일인 ‘04. 4. 1부터 복권발행수익금은 복권위원회로 귀속 후 배분

- 관광복권 배분비율 : 전체 복권수익금 30% 중 20.145%

- 자치복권 배분비율 : 16개 시도 배분액 중 6.6823%

※ 연합인쇄복권(추첨식 1종, 즉석식 3종) 발행 : ‘06. 4. 17(연합복권사업단)

※ 연합전자복권(추첨식 3종, 즉석식 4종) 발행 : ‘06. 8. 21(제주특별자치도)

ㅇ 복권기금 사업 현황(2003~2007)

【2003년도】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예산액	비 고
합 계	85,997
제주국제화장학재단 출연·제주국제자유도시 인재 육성사업	1,300
박물관 전시실 및 영실안내소 신축	809
관광상품 개발 및 관광홍보	2,594
주민참여개발사업지원기금	300
제주영상위원회 운영 및 문화예술 지원	200
제주평화포럼 개최	500
감귤폐원 및 수급안정사업	9,063
농어촌진흥기금 조성 및 지원	6,150
북한 감귤보내기 지원	50
잠수질병진료비 지원	1,600
어업용 급유탱크시설 지원	150
노인·장애인 복지기금 조성 및 지원	200
장애인·시각장애인 종합복지관등 사회복지 숙원사업 지원	345
결식학생 토·공휴일 급식지원	378
해외채상환적립기금	9,075
탐라영재관 및 부적지 감귤과원 정비 채무상환	5,000
환경보전기금	200
저소득층학생 정보화사업 및 학교교육기반시설 확충	400
예비비 등	47,683

※ 2003년도 추가세입 4,745백만원 → 2004년도 예산편성

※ ‘03 예비비 등 사용내역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예 산 액	비 고
합 계	47,683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급여	3,379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	3,800
경로연금 및 노인요양시설 운영비 지원	1,340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지원등	6,771
밭기반정비사업	3,882
잠수질병진료비 지원	936
인공어초 시설사업	1,604
수출전용 도축장 지원등 축산경쟁력 강화	877
감귤산업 경쟁력 강화사업	6,512
해양수산자원연구소 어류병원 신축	519
친환경농업등 특작물 지원사업	992
농업인 영육아 양육비 지원	821
관광단지 개발지원	708
관광지연계도로 지원(해외채이자)	6,710
제주국제교류회관 건립	1,000
문화재 정비사업	2,772
지하수폐공 원상복권 등 지하수 보존사업	2,823
광역상수도 배수관 공사 및 계측장비 구입	750
노루생태공원 조성사업	300
자연생태체험학습관 건립	1,018
한라수목원 부지매입	169

【2004년도】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예 산 액	비 고
합 계	91,640	2003년 추가 세입 4,745백만원 포함
감귤원 폐원 등 구조조정사업	21,163
농어촌진흥기금	7,000
어항정비사업	2,100
수출전용 도축장 시설사업 및 축산분뇨 저장탱크·운송차량	480
밀레니엄관 건립사업	6,000
지역항공사 설립	5,000
관광상품 개발 및 관광홍보	2,385
삼성혈 성역화사업	100
문화예술재단 출연 및 운영	1,950
방송사 드라마 제작 지원	300
주민참여개발사업 기금	300
영상위원회 및 아·태국제관악제	400
돌박물관 및 한라도서관 건립	1,500
박물관 민속전시실 개선	422
재래시장 활성화 및 시설현대화 사업	1,500
중소기업 및 신용보증재단 출연	8,500
청년층 연수인력 채용	4,385
텔레매틱스 시범도시 구축	1,700
제3차 세계한상대회 개최	477
특수보육시설 운영 및 저소득 아동 영양급식 지원	639
전천후 게이트볼장 시설	300
국가유공자 한라자활용사촌 건립	500
의료원 지원사업	5,500

사 업 명	예 산 액	비고
노인·장애인·청소년·여성기금	1,300
노인교통수당	1,340
장애수당등 장애인 복지사업	664
국제화장학재단 출연·장학사업	1,100
결식학생 토·공휴일 급식 및 교육기반·정보화사업	1,050
환경보전기금 출연	200
관광지연계도로 건설사업 지원(해외채)	9,710
예비비	3,675

※ ‘04 예비비 및 집행잔액 사용내역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예 산 액	비고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급여	4,095

【2005년도】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예산액	비고
합 계	68,503
국제화장학재단 출연․장학사업	1,000
텔레매틱스 시범도시 구축사업	1,500
중소기업 및 신용보증재단 출연	6,000
농어촌진흥기금 조성 및 지원	8,000
관광지 연계도로 건설사업 지원 (해외채 기금적립 및 이자지급)	13,123
제주생물다양성연구소 건립	2,000
IT협동연구센터 건립	200
잠수질병진료비 지원	800
동부관광도로 확․포장사업	9,346
보육시설 운영비 지원	6,030
국제평화센터(밀레니엄관) 건립	5,000
제주영상미디오센터 설립	1,000
바이오리서치빌딩 건립	1,300
밭기반정비사업	2,660
문예회관 리노베이션 및 도서관	1,500
제주돌문화공원 조성사업	1,000
해양수산업 경쟁력 강화사업 (인공어초 시설 및 지방어항 개발사업 등)	3,132
감귤산업 경쟁력 강화사업 (감귤하우스 시설 및 감귤박저장탱크 설치등)	4,912

【2006년도】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예산액	비 고
합 계	64,411
관광도로 확․포장 및 지원사업	26,988
동북아평화연구원 설립	2,000
제주돌문화공원 조성사업	600
문예회관 리노베이션	1,000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 사업	2,346
BT산업 육성(생물종다양성연구소 설립등)	3,300
IT산업 육성(유비쿼터스 시범사업 등)	1,200
중소기업 및 신용보증재단 출연	6,000
농어촌진흥기금 조성	6,333
해양수산업 경쟁력 강화사업	3,000
밭기반 정비사업	4,200
잠수질병 진료비 지원	800
장애인 특별지원사업	694
노인교통수당 지원	1,859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지원	4,091

【2007년도】

(단위:백만원)

사 업 명	예 산	비 고
합 계	61,173
관광지연계도로 건설사업 지원(해외채 상환)	20,000
제주벤처종합지원센터 지원	5,000
중소기업육성 및 신용보증재단지원	8,000
농어촌진흥기금 조성	6,000
밭기반 정비사업	5,000
노인교통수당 지원	13,307
문화재 보수정비	3,856

ㅇ 2008년도 복권기금 사업 계획

(단위:백만원)

사 업 명	예 산	비 고
합 계	40,773
초중고교 낡은 급식시설 개선사업	1,708
농어촌진흥기금 조성 및 지원	12,674
밭기반 정비사업	7,600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 지원	11,737
태양광 발전사업	4,500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사업	2,554

※ 온라인복권소송관련 ‘08총판매예상수익의 30%(2,611억원) 적립(복권위)으로 배분액 감소

40. 최근 3년간 경영수익사업 개발 현황

ꏚ 총   괄

(단위 : 백만원)

분야별	2005 실적				2006 실적				2007 계획
	건수	수입	지출	수익	건수	수입	지출	수익	건수	수입	지출	수익
계	35	82,844	6,062	76,782	35	136,625	6,127	130,498	36	83,793	6,127	77,357
관광유원지 개발․운영	11	9,110	3,484	5,626	12	11,866	2,901	8,965	12	11,840	2,946	8,894
문화관광 서비스	8	68,795	969	67,826	9	64,728	1,135	63,593	9	61,468	1,205	60,263
공유재산의 생산적활용	10	3,451	1,352	2,099	9	58,580	1,734	56,846	10	8,984	1,945	7,039
지역부존 자원활용	2	1,363	158	1,205	2	1,331	215	1,116	2	1,390	245	1,145
농수산 소득증대	4	125	99	26	3	120	142	△22	3	111	95	16

※ ’03~‘06 경영수익사업 순수익 전국 1위(서울 422억, 경북 217억, 부산 145억)

※ ‘06 순수익이 큰 사업 : 풍력발전 전력판매사업 10억원, 관광지(12개) 운영 89억원, 잡종재산매각 558억원, 복권사업 644억원

ꏚ 분야별 추진실적 및 계획

○ 관광유원지개발․운영분야

(단위 : 백만원)

사업명	2005 실적			2006실적			2007계획
	수입	지출	수익	수입	지출	수익	수입	지출	수익
계	9,110	3,484	5,626	11,866	2,901	8,965	11,840	2,946	8,894
한라산국립 공원운영	1,027	144	883	1,021	146	875	176	145	31
민속자연사 박물관운영	467	91	376	835	88	747	835	100	735
절물자연 휴양림 운영	256	276	-20	344	345	-1	330	319	11
천지연유원지 운영	1,917	417	1,500	1,854	259	1,595	1,900	164	1,736
천제연유원지 운영	758	240	518	778	144	495	785	145	640
정방폭포유원지 운영	726	140	586	660	115	545	696	92	604
해양도립공원 운영(3개소)	578	62	516	580	65	515	600	80	520
만장굴관광지 운영	865	516	349	-	-	-	-	-	-
관광지운영 (성산일출봉, 산방산, 용머리)	2,324	1,445	879	-	-	-	-	-	-
동부관광지 운영 (성산일출봉, 만장굴, 비자림)	-	-	-	2,658	201	2,457	2,783	237	2,546
남부관광지 운영 (산방산, 용머리)	-	-	-	1,121	295	826	1,174	267	907
자연휴양림 운영	192	153	39	226	227	-1	226	196	30
제주돌문화공원 운영	-	-	-	414	883	-469	925	989	-64
주상절리대 유원지 운영	-	-	-	1,375	133	1,242	1,410	212	1,198

○ 문화관광서비스분야

(단위 : 백만원)

사업명	2005 실적			2006실적			2007계획
	수입	지출	수익	수입	지출	수익	수입	지출	수익
계	68,795	969	67,826	64,728	1,135	63,593	61,468	1,205	60,263
복권발행 판매사업	68,503	254	68,249	64,411	218	64,193	61,173	218	60,955
제주목관아 운영	12	11	1	11	129	-118	19	232	-213
이중섭화가 그림 각인 상품 판매	46	8	38	38	12	26	30	30	0
이중섭 미술관 운영	34	69	-35	31	68	-37	28	91	-63
감귤박물관 운영	87	525	-438	127	362	-235	87	323	-236
서복전시관 운영	3	49	-46	1	52	-51	0	47	-47
문화유적지 운영 (항몽유적지, 항일기넘관)	87	33	54	54	138	-84	53	120	-67
제주해녀 박물관운영	-	-	-	32	136	-104	52	126	-74
추사적거지 운영	23	20	3	23	20	3	26	18	8

○ 공유재산의 생산적 활용분야

(단위 : 백만원)

사업명	2005 실적			2006실적			2007계획
	수입	지출	수익	수입	지출	수익	수입	지출	수익
계	3,451	1,352	2,099	58,580	1,734	56,846	3,388	1,885	1,503
제주향수 로얄티징수	6		6	3	-	3	4	-	4
공유재산 임대수익사업	54	-	54	26	-	26	3,059	-	3,059
공영 유료 주차장 운영	540	205	335	605	293	312	761	410	351
천지연 유료 주차장 운영	131	62	69	136	83	53	182	71	111
관광지 시설 임대	43	1	42	41	36	5	40	3	37
올림픽생활관 예식장 운영	5		5	-	-	-	-	-	-
월드컵경기장 시설임대	928	836	92	1,104	1,023	81	1,200	1,100	100
공유(청사) 재산임대	688	48	640	174	32	142	160	35	125
연안항운영 관리사업	464	200	264	597	267	330	578	326	252
함덕공유수면 매립지 매각	-	-	-	-	-	-	2,000	-	2,000
잡종재산 매각	592	-	592	55,894	-	55,894	1,000	-	1,000

○ 지역부존자원활용분야

(단위 : 백만원)

사업명	2005 실적			2006 실적			2007계획
	수입	지출	수익	수입	지출	수익	수입	지출	수익
계	1,363	158	1,205	1,233	215	1,018	1,390	245	1,145
풍력발전 전력생산판매	1,350	158	1,192	1,219	215	1,004	1,380	245	1,135
탐라순력도 등을 이용한 문화상품개발	13	-	13	14	-	14	10	-	10

○ 농수산소득증대 분야

(단위 : 백만원)

사업명	2005 실적			2006 실적			2007계획
	수입	지출	수익	수입	지출	수익	수입	지출	수익
계	125	99	26	120	142	-22	111	95	16
재생비누 판매운영	15	32	-17	-	-	-	-	-	-
손바닥선인장 개발 및 판매	79	47	32	95	108	-13	80	55	25
조경수 육묘 생산판매	9		9	-	-	-	6	-	6
종합실증포 운영	22	20	2	25	34	-9	25	40	-25

41. 지방공기업 운영 현황

1. 개발공사 현황

○ 설  립 : ‘95. 3. 9(설립자본금 76억원)

○ 수권자본금 : 500억원(납입자본금 311억원 - 제주자치도 전액 출자)

○ 기구 및 인력 : 3본부, 1연구소, 13팀(정규직 188명, 임시직 90명)

○ 생산규모 : 삼다수 310천톤/년, 감귤1공장 400톤/일, 감귤2공장 300톤/일

2 당기순이익 및 배당금 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계	‘95~‘98	‘99	‘00	‘01	‘02	‘03	‘04	‘05	‘06	’07
매 출 액	3,661	101	141	177	245	339	401	444	534	581	698 (추정)
당기순이익	590.6	0.6	17	18	27	44	92	74	95	109	114 (추정)
이익배당금	280								110	90	80

3. ‘07 주요사업

○ 삼다수사업 : 생산판매 305천톤, 매출 556억원(전년도대비 17% 증)

○ 감귤사업 : 감귤수매 43천톤, 농축액 생산 3천톤(매출 115억원)

○ 삼다수 녹차사업 : 생산판매 94,000상자, 매출액 8.8억원

○ 기존주택 매입 임대사업 : 50세대․35억원(국비45%,주택기금50%,입주자5%)

○ 호접란 사업  : 생산판매 250,000본, 매출액 17.8억원

○ 대행사업 : 탐라영재관 관리운영

4. 향후 추진계획

【삼다수 증산】

○ 지하수 개발․이용시설 변경허가

∙ 일 취수량 : 868톤/일 → 2,100톤/일 (’07.1.2)

○ 삼다수 생산설비 1개라인 증설

∙ 생산 능력 : 현재 31만톤/년 →  71만톤/년 ( 증 40만톤)

∙ 설비 추진현황

- 사업기간 : ’07. 8 ~ ’08. 8

- 총사업비 : 172억원

- 설비내용 : 캡․제병․충전․포장 생산설비 등

○ 판매계획                                                 (단위 : 톤)

구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생산계획		305,000	420,000	600,000	700,000	700,000
	국 내	304,000	400,000	550,000	600,000	600,000
	수 출	1,000	20,000	50,000	100,000	100,000

∙ 시장 확대방안

- 농심을 통한 물량 배당 책임 판매

- 정수기 시장 공략 대책 마련

- 홍콩 RH그룹과의 MOU 체결(’07.8월)로 중국시장 개척

【바나듐 등 기능성 음료 개발】

○ 바나듐 함유 지하수를 이용한 기능성 음료 산업화 추진

○ 바나듐농축기술 특허출원 : ’07. 3

○ 바나듐함유 지하수 혈당조절효과에 대한 실험 : ’07. 8 ~ ‘08. 3

- 협조기관 :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바이오평가센터

○ 바나듐 삼다수 생산 및 출시 : ’08. 5

42. 건전재정운영 시책 추진상황

지방재정공시제도 운영

○ 재정정보를 가공․압축, 주민들의 관심사항을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설정하고 누구나 알기 쉽도록 재정운영 정보를 제공

○ 추진경과

- 재정공시심의위원회 개최 : ‘07. 8. 27

- 재정공시 : ‘07 8. 30, 홈페이지 및 도보 등

○ 공시내용

공통공시

▶ 총량적 재정운영 결과

- 세입·세출예산의 집행상황

- 지방채, 일시차입금 등 채무의 현재액

- 채권관리 현황

- 기금운용현황

-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재액

- 통합재정정보(예산분야)

▶ 재정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 재정분석·진단결과

- 감사원 등으로부터 받은 감사결과

- 업무추진비 등 집행현황, 행사성축제경비, 천만원이상 수의계약실적, 연말지출비율 등 주민 주요관심항목

특수공시

▶ 자치단체별 지역특성을 고려한 주민관심사업 등

-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등 8개분야 21개사업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 기본방향

- 2006 ～ 2010년도 국가운용계획 시안과 연계하여 수정․ 보완

- 재정여건 변동 사항 등 재정․ 경제운용방향을 고려 세입․세출 추계 및 투자방향 결정

- 계획 수립시 지방재정에 영향을 미치는 제반변수 분성․ 반영

- 자치단체의 실정과 특성에 부합하고 비전과 정책을 실현할 수 있는 재정계획 수립

○ 추진 일정

- 중기지방재정계획(안) 수립 : 10월

-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 : 10. 30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고 및 행정자치부 제출 : 11월

투융자심사

○ 심사대상사업

- 도 심사 : 총사업비 20억원이상 200억원미만 신규사업

- 중앙심사

․ 총사업비 200억원이상 신규(500억이상은 사전 타당성조사 의무화)

․ 총사업비 10억원 이상의 신규사업으로서 공연․축제 등 행사성 사업, 외국차관 도입사업, 해외투자사업

․ 10억원 이상 행사성 경비 신규사업

○ 추진실적

(단위 : 건수)

연도별	계	적정	조건부	재검토	비고
2007	82	35	40	7	중앙심사 11
2006	63	21	39	3	중앙심사 6
2005	23	13	10		중앙심사 5
2004	42	2	39	1	중앙심사 2

44. 자치법규 운영 현황

44-1. 조례․규칙심의회 운영 현황(‘07. 10. 31현재)

○ 조례․규칙심의회 운영 : 21회

○ 안건처리 현황

구분	계	공포안	조례안	규칙안	일반안건	비고
안건처리	200	42	103	54	1

44-2. 재의요구 및 재소 현황 : 해당사항 없음

44-3. 재의, 재소 내역 : 해당사항 없음

45. 행정심판 및 소송 현황(’07. 10. 31현재)

○ 행정심판

접수현황			처리결과				취하	계류중	인용율 (%)
계	이월	’07년	계	인용	기각	각하
30	3	27	22	7	9	3	3	8	36.8%

○ 행정소송

접수현황			처리결과					계류중	승소율 (%)
계	이월	’07년	계	승소	취하	패소	조정
88	44	44	38	12	18	8	-	50	78.9%

46. 자치법규 정비계획 대상 조례 중 미정비 조례      내역 및 계획(‘07. 10. 31현재)

ꏚ 미정비 조례 내역 (총 108건)

❍ 통합정비대상 : 15건

❍ 명칭변경대상 : 37건

❍ 특별법조례 : 56건(2단계 조례 46건 포함)

※ 정비대상목록 : 붙임과 같음

ꏚ 정비대상조례

❍ 통합대상 조례

유사한 내용을 정한 2개 이상의 시ㆍ군조례,

유사한 내용의 종전 제주도조례와 1개 이상의 시ㆍ군조례로서

제주특별자치도조례로 단일화하려는 조례

❍ 명칭변경 조례 : 종전 시ㆍ군조례 중 1개의 조례만 존재하면서   제주특별자치도조례로 제정하려는 조례

❍ 특별법 조례 : 특별법 각 조문에서 도조례로 위임한 사항

개별법에서 대통령령이나 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

개별법의 특정 조문을 배제하면서 그 시행에 관한 사항,

새로운 제도 도입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등

ꏚ 정비계획

❍ 정비대상 자치법규는 계속 정비중이며, 조기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

- 통합 및 명칭변경대상 조례 : 2008. 상반기

- 특별법 관련 조례 : 2008. 상반기

❍ 다만, 용역의뢰중이거나 중앙부처 협의 등 조례내용에 따라 장기간 소요되는 조례는 그 시기를 감안하여 추진

ꏚ 통합정비대상 : 15건                 (2007. 10. 31 현재)

부서명	기존 도·시군 자치법규	추진내용	비 고
계	49건	15건
예산담당관실	제주도보증채무관리조례
	제주시보증채무관리조례
	서귀포시보증채무관리조례
총무과	제주시민의날에관한조례
	북제주군민의날에관한조례
	남제주군민의날에관한조례
자치행정과	제주도 주민투표조례
	제주시 주민투표조례
	서귀포시 주민투표조례
	북제주군 주민투표조례
	남제주군 주민투표조례
인적자원과	제주시 평생학습센터설치 및 운영조례
	서귀포시평생학습센터설치 및 운영조례
복지청소년과	제주도사회복지위원회 조례	중앙부처 검토의뢰
	제주시 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
	서귀포시 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
	북제주군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남제주군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노인장애인 복지과	제주시 희망원 설치조례
	서귀포시시립사랑원설치운영조례
여성정책과	제주도 건강가정 조직 및 운영조례
	서귀포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보건위생과	북제주군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조례
	남제주군 보건진료소설치및 운영에 관한조례
보건위생과	제주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
	서귀포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
	북제주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
	남제주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
방재대책과	제주도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운영조례
	남제주군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운영조례
교통항공관리과	제주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상임위 보류
	서귀포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북제주군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남제주군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생활환경과	제주시 청소 및 폐기물관리조례	상임위 보류
	서귀포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북제주군 폐기물관리조례
	남제주군 폐기물관리조례
생활환경과	제주시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조례
	서귀포시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조례
	북제주군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조례
	남제주군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조례
	서귀포시 위생처리장 사용료 징수조례
농업정책과	제주시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서귀포시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북제주군 읍면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조례
	남제주군 읍면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조례
친환경농업과	제주도친환경우리농산물학교 급식사용에 관한지원조례
	제주시친환경우리농산물학교 급식지원에 관한지원조례

ꏚ 명칭변경대상 : 37건                    (2007. 10. 31 현재)

부서명	종전 도 및 시·군 조례	비 고
혁신기획관실	제주도 업무제휴등에 관한 조례
예산담당관실	제주도 통합관리기금설치 및 운영조례
자치행정과	제주도민화합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조례	입법예고중
인적자원과	제주도 지방행정동우회육성 및 지원조례
문화예술과	제주도지편찬 위원회 조례
문화예술과	제주문화예술재단설립및육성조례
문화예술과	서귀포시기적의도서관설치및운영조례
관광정책과	제주도국제회의산업육성지원에 관한조례
스포츠산업과	제주도체육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조례
스포츠산업과	제주도 유도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조례
복지청소년과	남제주군종합사회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
노인장애인복지과	제주도 공공시설내 최적관람석 지정설치에 관한조례
환경정책과	제주도환경보전자문위원회조례
농업정책과	제주도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자금 운영 관리조례
농업정책과	북제주군농업인소득증대사업자금대출지원에관한조례
농업정책과	남제주군농어업경영자금운영관리조례
친환경농업과	제주도 농·수·축산물직판장 설치 및 운영조례
축 정 과	제주도친환경축산업 육성·지원조례
도시계획과	제주시자연취락지구지정기준 및 정비에 관한조례
도시계획과	제주시도시계획이도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
도시계획과	제주시도시계획신제주제3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조례
도시계획과	제주시도시계획노형지구토지획정리사업 시행조례
도시계획과	서귀포시 도시계획동홍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조례
도시계획과	서귀포시 도시계획토평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조례
도시계획과	제주시도시계획삼양지구토지획정리사업 시행조례
도시계획과	제주시 도시계획외도지구토지구획 정리사업 시행조례
도시계획과	제주시 지하도상가관리조례	상임위 보류
혁신도시추진단	제주도 지역균형발전지원에 관한 조례
건축지적과	제주도농어촌주택사업운영관리조례
건 설 과	제주도 건설공사품질시험수수료조례
해양수산정책과	제주시 바다낚시보호및관리조례
농업기술원	제주도농산물원종장설치조례
수자원본부	북제주군간이상수도및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
여성능력개발본부	남제주군여성문화회관설치및운영조례
관광지관리사업소	제주도해녀박물관관리운영조례	입법예고 완료
관광지관리사업소	서귀포시서복전시관관람료징수조례	입법예고 완료
관광지관리사업소	북제주군제주돌문화공원 관리운영조례

ꏚ 특별법 조례 제정대상 : 56건          (2007. 10. 31 현재)

부서명	조 례 명	비 고
자치행정과	0 제주특별자치도 사회협약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1단계)	제243회 도의회 의결
자치행정과	0 제주특별자치도 교육비 특별회계 전출비율에 관한 조례 (〃)	상임위 보류
예산담당관실	o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참여예산 운영조례 (〃)
도의회사무처	o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정활동비 지급기준에 관한 조례 (〃)
관광정책과	o 제주관광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환경녹지과	o 제주특별자치도 채석 및 토사채취에 관한 조례 (〃)
도시계획과	o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경관 관리에 관한 조례 (〃)
건축지적과	o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조례 (〃)
복지청소년과	o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 시설의 설치 및 운영조례 (〃)
여성정책과	o 제주특별자치도 외국인자녀 전용 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인적자원과	제주특별자치도 외국교육기관 심의 위원회 설립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2단계)
인적자원과	제주특별자치도 외국인학교의 설치 및 운영기준 등에 관한 조례 (〃)
인적자원과	제주특별자치도 외국교육기관의 설립승인 등에 관한 조례안 (〃)
경제정책과	제주특별자치도 가격표시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
경제정책과	제주특별자치도 물품등의 안전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
경제정책과	제주특별자치도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설립에 관한 조례안 (〃)
첨단산업과	제주특별자치도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청정에너지과	제주특별자치도 액화석유가스의 연료 사용제한 조례안 (〃)	입법예고중
청정에너지과	제주특별자치도 전기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에 관한 조례안(2단계)
청정에너지과	제주특별자치도 태양에너지, 풍력발전사업에 관한 조례안 (〃)
복지청소년과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수련시설운영에 관한 조례안 (〃)	입법예고중
보건위생과	제주특별자치도 공중위생영업의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
교통정책과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교통정비조례안 (〃)	제244회 도의회 상정
교통정책과	제주특별자치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에 관한 조례안 (〃)
교통정책과	제주특별자치도 삭도 ·궤도에 관한 조례안 (〃)
교통항공관리과	제주특별자치도 자동차 운행제한 조례안 (〃)
환경정책과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교육시범도 진흥조례안 (〃)	입법예고중
생활환경과	제주특별자치도 관광단지 등 조성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부담금조례안 (〃)
환경녹지과	제주특별자치도 산지관리조례안 (〃)
농업정책과	제주특별자치도 여성농어업인관련시설 운영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
건축지적과	제주특별자치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에 관한 조례안 (〃)
건축지적과	제주특별자치도 지적측량업 등록취소 영업정지 처분기준에 관한 조례안 (〃)
건설과	제주특별자치도 골재채취에 관한 조례안 (〃)
해양수산정책과	제주특별자치도 어항의 지정 및 개발 등에 관한 조례안 (〃)
항만개발정책과	제주특별자치도 항만의 관리·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
도교육청	제주특별자치도 교육감소속 지방공무원 직군,직렬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
자치행정과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소환투표 청구 주민수에 관한 조례 (〃) - 폐지	제243회 도의회 의결
관광정책과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사업 특례 등에 관한 조례 (2단계) - 개정
문화예술과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진흥 조례 (〃) - 개정	상임위 보류
스포츠산업과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 - 개정
여성정책과	제주특별자치도 입양시설 및 입양 촉진 등에 관한 조례 (〃) - 개정
보건위생과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의료특례에 관한 조례안 (〃) - 개정
교통정책과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관한 조례 (〃) - 개정
환경정책과	제주특별자치도 통합(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 조례 (〃) - 개정	입법예고중
생활환경과	제주특별자치도 대기ㆍ수질ㆍ오수 및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 - 개정
농업정책과	제주특별자치도 농업진흥지역 지정·해제 등에 관한 조례 (〃) - 개정
축정과 (축산진흥원)	제주특별자치도 반출·입 가축 및 그 생산물 등에 관한 조례 (〃) - 개정
도시계획과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조례 (〃) - 개정	제244회 도의회 상정
건축지적과	제주특별자치도 주택건설 사업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 개정
건축지적과	제주특별자치도 옥외광고물에 대한 조례 (〃) - 개정
건축지적과	제주특별자치도 건축위원회 등에 관한 조례 (〃) - 개정
건축지적과	제주특별자치도 건축조례 (〃) - 개정
도로관리단	제주특별자치도 도로점용료 징수 및 도로표지에관한 조례 (〃) - 개정
해양수산정책과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수면관리에 관한 조례 (〃) - 개정	입법예고중
어업자원과	제주특별자치도 유어장·어업허가·기르는어업 등에 관한 조례 (〃) - 개정
수자원본부	제주특별자치도 온천관리에 관한 조례 (〃) - 개정

47. 고문변호사 현황 및 운영실적(’07. 10. 31현재)

○ 고문변호사 현황

구 분	성 명	위촉기간	비 고
제주특별자치도	강봉훈	‘07. 2. 1. ~ ‘09. 1. 31.
	고성효	〃
	박 만	〃
	현창곤	〃
제주시	이연봉	‘07. 3. 1. ~ ‘09. 2. 28.
서귀포시	현순도	‘07. 1. 1. ~ ‘08. 12. 31.

○ 운영실적

구 분	계	소송사건	이의신청 행정심판	법령해석	기 타
자문건수	194	50	3	66	75

48. 2006. 7. 1이후 의원발의 조례활용 현황

○ 의원발의 조례 활용 현황 (총 17건)

조 례 명 (주관부서)	조례 공포일 및 활용 현황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감귤정책과)	< 2006. 10. 18 공포ㆍ시행 > - 농업인 교육 실시 - 감귤생산 및 수급계획 수립 - 간벌, 전정, 적과 등 감귤적정생산조치 시행 - 신규조원 조사(매년 5월) - 비상품감귤 분류기준 선정
제주특별자치도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농업정책과)	< 2006. 10. 18 공포ㆍ시행 > - 제주특별자치도지역농어촌진흥기금 조성 및 활용 - 조례 제4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 수립 - 제주특별자치도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운영 - 농어촌진흥사업 지원 (대상자: 농ㆍ임ㆍ축ㆍ수산업을 주업으로 하는 농어가 및 생산자단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사무처직원의 임용등에 관한 조례 (도의회사무처)	< 2006. 10. 18 공포ㆍ시행 > - 의회인사위원회 설치ㆍ운영 - 지방5급이하 일반직공무원의 의회사무처내 전보인사
제주특별자치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도시계획과)	< 2006. 11. 29 공포ㆍ시행 > - 자전거타기 교육 - 자전거타기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 제주특별자치도자전거이용활성화위원회 구성ㆍ운영 (‘08년 구성) - 자전거운행마을 선정
제주특별자치도 수도급수 조례 (수자원본부)	< 2006. 11. 29 제정, 2007. 7. 25 일부개정 > - 급수공사 신청, 대행, 설비관리 등에 관한 사항 - 수돗물평가위원회 운영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개발공사 설치 조례 (예산담당관실)	< 2006. 12. 21 제정, 2007. 5. 9 일부개정 > - 제주특별자치도지방개발공사 설치ㆍ운영
제주특별자치도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노인장애인복지과)	< 2007. 1. 8 공포ㆍ시행 > - 조례에 따라 공공시설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ㆍ위탁
제주특별자치도 공동주택 지원조례 (건축지적과)	< 2007. 1. 8 공포ㆍ시행 > - 제주특별자치도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 구성 지연 : 예산이 미확보되어 위원회 구성 후 미운영 사례를 방지하고자 지연 - 조례운영 지연 : 예산 형편상 ‘08년도 본예산 반영이 어려우므로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공동주택 지원사업 추진
제주특별자치도 저소득주민 재래식 화장실 정비지원 조례 (생활환경과)	< 2007 1. 8 공포ㆍ시행 > - 저소득주민 재래식화장실 개량ㆍ정비 지원 - 제주특별자치도저소득주민재래식화장실정비추진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제주특별자치도 월드컵경기장 육성을 통한 문화·예술·체육 진흥 조례 (서귀포체육시설사업소)	< 2007. 1. 8 공포ㆍ시행 > - 제주월드컵경기장육성위원회 구성ㆍ운영
제주특별자치도 여성발전기본조례 (여성정책과)	< 2007. 1. 10 공포ㆍ시행 > - 제주특별자치도 여성발전기금 운용 - 제주특별자치도여성특별위원회 운영 -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
제주특별자치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건설과)	< 2007. 3. 7 공포ㆍ시행 > - 건설산업 실태조사 실시 : ‘08년 건설협회 위탁 예정 - 자랑스러운 건설인 선정 : 올해말 선정 예정
제주특별자치도 맞춤형 사회복지통합서비스 실시에 관한 조례 (복지청소년과)	< 2007. 6. 20 공포ㆍ시행 > - ‘08 분야별 계획수립 추진중
제주특별자치도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여성정책과)	< 2007. 6. 20 공포ㆍ시행 > - 아동학대예방위원회 구성ㆍ운영 - 아동학대추방의 날 제정 근거 마련 - 아동학대예방을 위한 사업비 지원 근거 마련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의 거리 조성 및 운영 조례 (문화예술과)	< 2007. 6. 20 공포ㆍ시행 > - 문화의 거리 조성 등에 관한 용역 예정 : 용역비를 ‘08 본예산에 반영
제주어 보전 및 육성 조례 (문화예술과)	< 2007. 9. 27 공포ㆍ시행 > - 제주어발전기본계획 및 세부계획 수립 - 제주어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 제주어 보전ㆍ전승을 위한 민간단체 등에 경비지원 근거 마련 - 제주어 주간 지정ㆍ운영 - 제주어연구소 설치 근거 마련
제주특별자치도 도시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 (도시계획과)	- 2007. 9. 27 일부개정조례안 공포ㆍ시행(법률 폐지에 따른 조례를 개정한 사항임)

49. 투명사회협약 추진현황

ꏅ 추진배경

❍ 투명사회협약은 부패의 관행을 극복하기 위하여 정치, 행정, 경제, 시민사회 등 제 영역의 참여에 기초하여 반부패를 사회적 합의로 삼고 실천하여 선진사회로 나아갈 수 있는 지속가능한 투명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것

❍ 2005. 3. 9일 백범기념관에서는 공공부문, 정치부문, 경제부문, 시민사회 주요 대표자 39명이 모여 투명사회협약을 체결

❍ 2005. 4. 7일 ‘투명사회협약실천협의회’를 창립하여 협약을 점검․평가하고 지역의 확산과 이행을 추진

ꏅ 협약 제안 : 제주투명사회협약 시민사회추진위원회

※ 제주투명사회협약 시민사회추진위원회(위원장 : 제주YMCA사무총장 김태성)

⇒ 제주YMCA를 중심으로 8개 시민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제주반부패네트워크’에서 ‘제주투명사회협약 시민사회추진위원회’ 구성

․ 참여단체 : 제주YMCA, 제주참여환경연대, 제주경실련, 제주여민회, 제주주민자치연대, 제주환경운동연합, 제주YWCA, 제주흥사단

ꏅ 협약 주체 : 도, 도의회, 도교육청, 상공회의소, 시민단체(5대 부문)

ꏅ 추진상황

❍ 투명사회협약 공공부문 간담회 참석 : 1회(2006. 10. 17)

❍ 제주지역 투명성 개선을 위한 토론회 참석 : 2회(’06. 11. 17, ’07. 4. 24)

❍ 투명사회협약 실무 워크숍 참석 : 2회(2007 상․하반기)

❍ 제주투명사회협약 추진 실무자(5대 부문) 간담회 참석 : 2회(’07. 9. 14, 10. 25)

※ 대통령 및 교육감 선거(12. 19일)가 끝난 이후 투명사회협약 추진에 필요한 각 영역별 실천의제 등을 논의키로 함

ꏅ 향후계획

❍ 5대 부문 각 영역별 실천의제에 대한 논의 등을 통하여 협약체결

서 울 사 무 소

1. 국내·외 투자유치 설명회 개최 및 참가 현황

□ 투자유치 설명회 개최 지원 : 3회

□ 주한 외국인 투자기업 대상 제주투자유치설명회('07. 4. 26, KOTRA, 100명)

□ 아시아 중화권 투자유력기업 초청설명회('07.6.27 ~ 6.29, 제주, 5개국 10개기업 22명)

□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기업유치 사업설명회('07. 7. 13, 삼성동 그랜드인터컨티넨탈호텔 오키드룸)

□ 투자관련 기관 설명회 참가 투자동향 파악 : 2회

□ 인천경제자유구역청 투자유치 상황 자료수집('07. 3. 21)

□ 2007 충청남도 외국인기업 투자유치설명회('07. 3. 28, 신라호텔 Dynasty Hall, 300명)

□ 투자관련기관 방문 협조 및 상담 : 2회

□ 지방재정공제회 투자기획실 방문 투자유치 협의('07. 4. 5)

- 제주동물테마파크 투자방안, 연수원 설치 등

□ 대한지방행정공제회 이사장과 간담회('07. 5. 2)

2. 중앙행정기관 및 국회와의 업무연락 및 협의현황

□ 특별법개정 추진 및 국비예산확보를 위한 국회 협력 강화

□ 특별법 개정에 따른 국회 업무협의('07. 5. 31～6. 30, 12회)

□ 제주출신의원실 수시방문 협조요청 : 월 1회

□ 명예제주도민 국회의원 협조요청('07. 3. 15)

□ 강창일의원 정책간담회 참석('07. 5. 21, 국회의원회관 104호)

- 제주특별자치도의 발전과 공항인프라

□ 서울주재 지방일간지 국회출입 기자단 간담회('07. 4. 17)

□ 수도권 의전활동 지원

□ 대 중앙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의전차량 지원 : 120회

※ 업무 중복시 차량 렌트 지원 : 39회

□ 중앙부처 및 국회 업무협의, 한․미FTA협상단 간담회 참석 등

□ 도정운영과 관련 각종 정보 수집제공

□ 국회 및 도민회, 출향인사 등 동향파악 보고 : 주 1회

□ 먹는샘물 관련 현장조사('07.1. 24～1.25) : 1월 수시 현장점검 12회

□ 오사카 제주홍보관 설치 검토요청('07. 4. 18, 한국공예문화진흥원)

□ 도의회 한기환위원장 지역민원 처리('07. 5. 3, 서귀포시 마을회관 증축관련 토지주 동의)

□ 도민회 등 도외 출향인사, 단체 업무 협조지원

□ 서울제주도민회 협조지원 및 자료수집 방문 : 월 1회

- 서울제주도민회 신년인사회,('07. 1. 9, 세종문화회관)

- 2007년도 정기대의원 총회('07. 3. 28, 탐라영재관)

- 2007제주도민의 날 기념 체육대회(2007.10.21, 잠실보조경기장)

□ 제공회 신년인사회('07. 2. 8, 세종문화회관)

□ 탐라영재관, ICC JEJU, 도 관광협회 홍보사무소 협조지원

□ 공동대표「제주마씸」전문매장(3호점) 개점(‘07.7.30, 효자동 통인시장내)

제주발전연구원

1. 기본현황

1) 기구 : 3실 3센터

이 사 회

원     장

연구자문위원회

행 정 실

연 구 실

이 사  (12명)

연구지원

기획실

사회조사센터

제주장수

문화연구센터

여성정책

연구센터

감    사 (2명)

2) 인력

구분	년도	합계	원장	연 구 실				행 정 실
				소계	연구 위원	책임 연구원	연구원	소계	실장	과장	일반직	기능직
정원		21	1	15	3	4	8	5	1	1	1	2
’06년	현원	13	1	8	3	-	5	4	1	1	1	1
	증감	△8		△7		△4	△3	△1				△1
’07년	현원	15	1	9	3	4	2	5	1	1	1	2
	증감	△6		△6			△6

※ ’06년 인력 : 2006.12.31 기준, ’07년 인력 : 2007.10.31 기준

3) 예산

(단위 : 백만원)

2006년	2007년	증감액	증감률	비고
3,650 (2,350)	2,170	△1,480 (△180)	△40.5% (△7.6%)	2006년도 사무실구입비 및 시설비등 13억원 예산계상

4) 업무내용

․지역개발을 위한 장기․단기 정책개발

․지역현안 및 환경문제에 대한 전문적․체계적 조사 연구

․지역경제 진흥을 위한 정보자료 수집․제공

․관광진흥, 농․수․축산업과 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연구

․문화․역사․교육․복지․도민의식․사회발전 등에 관한 정책 개발

․각종 정보수집․관리 및 국내외 연구기관과의 교류 협력과 국제적 비교․연구

․출연기관 및 타기관․단체의 지역개발과 지역경제 개발 관련 연구용역의 수탁

․기타 위 각호에 부대되는 사업과 연구원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임직원 명단

1)임원

직 위	직 급	성 명	학력 및 주요경력	담당업무	비 고
원장	원장	허향진	□ 경영학박사 □ 제주대학교 교수	연구원 업무 총괄

직 위	직 급	성 명	학력 및 주요경력	담당업무	비 고
연구실장	연구 위원	김태윤	□공학박사 □부산광역시청 책임연구원	-연구관련 업무 총괄 -환경분야
연구지원 기획실장	연구 위원	박원배	□공학박사 □제주대학교 조교	-수자원분야
사회조사 센터조사기획실장	연구 위원	정승훈	□경영학박사 □천안외국어대학 시간강사	-관광정책분야
	책임 연구원	신동일	□경영학박사 □관동대학교 시간강사	-관광경영분야
	책임 연구원	고승한	□사회학박사 □신라대학 초빙전임교수	-사회분야
	책임 연구원	김현철	□경제학박사 □하와이 주립대 시간강사 □한국일보 하와이 지사 편집국기자	-자원 및 산업경제
	책임 연구원	강창민	□행정학박사 □경희대학교 시간강사 □수원과학대학 겸임교수	-행정분야
	연구원	강승진	□경제학박사 □제주대학교 시간강사 □제주도청 보좌관 □제주관광대 겸임교수	-농업경제분야
	연구원	이성용	□공학박사 □경남발전연구원 전문위원	-도시계획분야
	초빙 연구원	고철수	□경영학박사 □제주산업정보대학 시간강사	-경영분야	계약직
	초빙 연구원	정영태	□문학석사 □계명대학교 시간강사 □계명대 어학연구소 연구원	-여성학분야	〃
	초빙 연구원	한승철	□경제학 석사 □한라일보사 부장대우	-기획홍보분야	〃
	위촉 연구원	최영근	□경제학 석사 □제주대학교 조교	-각종사회조사업무	〃

2)연구직

3)관리직

직 위	직 급	성 명	학력 및 주요경력	담당업무	비 고
행정실장	일반직1급	고성전	․문학석사 ․(주)제주문화방송 부장대우	행정관련업무 총괄
행정과장	일반직2급	고종욱	․경영학사 ․지방공무원	서무․이사회․규정
	일반직3급	김민태	․경영학사	회계보조․차량유지관리
	기능직6급	김민수	․경영학사	회계․계약
	기능직6급	서정임	․경영학사	서무․인사․ 물품

3. 정관 - 붙임 1 참조

4. ’04년 ~ ’07년 예산규모 증감(사유)추이

(단위 : 천원)

구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비고
년도별 예산	1,597,000	1,793,000	3,650,408	2,170,000
증감액 (전년도대비)	-	196,000	1,857,408	△1,480,408
증감 사유		․연구인력 충원 (연구원2) ․연구실확장 임차료 증가 ․업무용 차량 구입 등	․연구원 사무실 매입(1,200,000) ․사무실칸막이 등시설비(133,000) ․이전관련 물품 구입 및 운영비 등 증가	․사무실 매입 및 시설비 등 미계 상으로 예산감소

5. ’07년 예산(추경포함) 집행상황

(단위 : 천원)

과 목				예산액	집행액 (07.10.31까지)	잔 액
장	관	항	목
연구원운영(합계)				2,175,000	1,225,770	949,230
	연구사업			1,585,013	799,081	785,932
		정책연구사업		1,585,013	799,081	785,932
			정책연구비	450,000	82,772	367,228
			연구지발간비	72,000	35,809	36,191
			세미나개최비	43,400	42,251	1,149
			연구보상비	29,000	25,819	3,181
			연구활동비	3,600	2,157	1,443
			기본급	660,748	460,869	199,879
			수당	161,314	98,006	63,308
			포상금	26,299	21,903	4,396
			부담금	138,652	29,495	109,157
	기관운영			556,760	426,689	130,071
		기관운영		556,760	426,689	130,071
			기본급	190,519	150,102	40,417
			수당	45,328	32,312	13,016
			일반운영비	189,686	144,986	44,700
			여비	34,400	29,183	5,217
			업무추진비	20,512	16,052	4,460
			포상금	10,374	8,366	2,008
			부담금	44,425	37,788	6,637
			시설비	2,000	0	2,000
			자산취득비	19,516	7,900	11,616
	예비비			33,227	0	33,227
		예비비		33,227	0	0
			예비비	33,227	0	0

6. ’06년 ~ ’07년 이사회 개최실적(개요) 및 부의안건, 의결사항 등

개 최 년월일	참석인원 (총인원)	주요안건 처리내역	비 고
‘06.3.31	12(16)	- ‘05년도 일반회계 수지결산안 - 직제규정개정안 - 감사 선임안
‘06.5.12	11(16)	- 사무실 매입안 - ‘06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경안 - 임직원행동강령개정안
‘06.7.19	7(13)	- 제5대 이사장 선임안 - 감사 선임안 - 정관 및 제규정개정안 - ‘06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경안
‘06.11.30	9(13)	- ‘06년도 연구사업계획 변경안 - ‘07년도 연구사업계획안 - 07년도 일반회계 수지예산안 - 제규정 개정안
‘07.3.28	9(13)	- ‘06년도 세입세출결산안 - 정관 및 규정등 개정안 - 감사선임안
‘07.6.29	10(13)	- 제5대 원장 선임안

7. 도정 정책과제 연구수행 실적

(과제별 담당 연구원, 주요내용, 추진진도, 활용계획)

연번	담당연구원	과 제 명	주요내용	추진 진도	향후계획
1	김◯◯	환경교육의무제 도입 및 실행방안	◦제주 및 전국의 환경교육 현황 및 문제점 분석 ◦환경교육관련 선진 제도 고찰	60%	해당부서에 정책수립자료로 제공
2	박◯◯	지하수 공수관리제도의 개선방안연구	◦지하수관리특별회계 재원 확충을 위한 원수대금 부과대상 확대방안 마련 ◦본질적인 공수관리제도 정착방안 마련	80%	〃
		지하수의 전략적 활용 및 브랜드화 연구	◦국내외 사례연구 ◦지하수 중의 기능성 성분 종류 함량분석(수자원본부) ◦지하수의 전략적 활용을 위한 아이템 발굴	70%	〃
3	정◯◯	동남아 관광객 유치증진방안에 관한 연구	◦동남아시아 관광시장 동향 분석 ◦동남아시아 관광객 방한시장 동향 분석	70%	〃
		제주지역 관광산업의 제도 개선방안에 관한연구	◦ 국내․외 선진관광지의 관광산업 관련 법․제도 검토 ◦ 법․제도 개선을 위한 전문가 의견조사 ◦ 제주관광 진흥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마련	70%	〃
4	신◯◯	제주특별자치도 4계절 전천후 관광상품 개발 방안	◦계절별 관광객 유치현황 분석 ◦타 지역의 전천후 관광상품 개발사례분석	70%	〃
		일본인 여성 관광객 유치 방안	◦일본인 여성관광객들의 제주에 대한 인지도 분석 ◦제주에 대한 관광수요와 욕구, 선호도 정도를 분석	70%	〃
5	고◯◯	세계장수지역과의 문화교류 활성화 방안 연구	◦ 세계장수지역 사례들에 대한 다양한 특성들에 대한 설명 ◦ 세계적 장수지역으로서 일본의 오키나와 지역에 대한 역사, 문화, 사회, 경제, 관광 등과 관련된 내용분석 ◦ 일본의 오키나와 지역에 대한 현지 참여관찰 및 문헌자료 수집을 통한 경험적 분석	60%	〃
		고령사회를 대비한 제주노인교육의 방향과 과제	◦ 제주지역의 노인교육 실태와 문제점 분석 ◦ 국내 및 제주지역 노인교육 프로그램의 성공적 사례 분석 ◦ 제주지역의 노인교육 프로그램 운영하는 제도 및 기관, 그리고 프로그램의 내용 관련 문제점 및 개선 방안 고찰	70%	〃
		지방외교시대에 제주도의 국제교류협력 활성화 방안	◦ 세계화, 지방화 시대에 지방정부들의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이론적 접근과 외국 및 국내 사례에 대한 실증적 접근 고찰. ◦현재 제주도 및 타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협력 현황과 문제점분석. ◦국제교류와 관련한 정보네트워크 구축 방안을 모색함.	50%	〃
6	김◯◯	(주)제주항공 취항이 제주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 분석	◦제주항공 취항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직접효과 추정 ◦제주항공 취항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 추정	65%	〃
		음식물 쓰레기 처리를 위한 주방용 오물분쇄기 도입 타당성 조사연구	◦음식물쓰레기 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이 연차적으로 증가, 선진국에선 거의 모든 주방에서 오물 분쇄기를 사용하여 음식믈 쓰레기를 처리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오물분쇄기를 이용한 쓰레기 처리 타당성 조사	65%	〃
		제주지역 수출 활성화 방안	◦제주지역에서 파생되는 1․3차 상품의 가공품 을 해외에 수출하는 방안을 통해 도내에 2차 산업을 발흥하는 방안 연구	65%	〃
7	강◯◯	주민참여제도에 대한 선진사례 연구	◦ 지방자치 선진국들의 주민참여 관련 제도, 규볌, 활용도, 성과 등 분석 조사. ◦직접민주주의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 다양한 참여제도 및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정리 분석, 향후 제주특별자치도의 제도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70%	〃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 경력개발제도 도입방안	◦조직 내 인적자원의 합리적인 개발을 통해 조직의 유효성 증대와 조직구성원의 자기실현욕구를 동시에 충족시키는 데 있음 ◦CDP를 통하여 조직목표와 개인목표를 통합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조직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공무원의 역량을 제고	70%	〃
8	강◯◯	제주형 친환경 생태마을 조성에 관한 기초연구	◦ 친환경 생태마을 조성을 위한 주요 내용 ◦ 제주형 친환경농업을 통한 생태마을 육성방안 수립	90%	〃
		BC(Black-Color) 바이오 클러스터 구축에 관한 기초연구	◦BC 바이오관련 품목 및 적정재배지 선정과 연계상품개발 등 타당성분석 추진 ◦BC 바이오 타운 및 단지 조성 ◦ BC 바이오 연구소 설립 및 BC 바이오 축제(비엔날레) 개최	90%	〃
9	이◯◯	핵심산업육성촉진지구 제도 도입을 위한 추진 방안	◦현행 산업단지제도 분석 ◦제주에 해당되는 핵심산업 관련 현황 분석	70%	〃
		도시계획시설의 입지선정에 관한 연구	◦도시계획시설의 최적 입지 선정을 위한 입지이론 고찰 ◦사례지역 및 대상 시설 선정 ◦분석모형 설정	70%	〃
10	고◯◯	제주지역 소상공인 자영업 육성방안 연구	◦장기적으로 영세 자영업 수용에 부합하는 맞춤형 정책지원을 통한 경쟁력 강화방안	70%	〃
		제주형 식품안전경영시스템 구축	◦ 식품업계의 체질변화를 유도하고 식품안전에 대한 근본적이고도 장기적인 대책은 물론 지역 업체들의 식품안전 인식 제고를 통한 식품산업의 선진화를 도모함. ◦ 타시도와 차별화 되고 앞서가는 식품안전시스템을 구축에 따른 제도적 보완장치를 설치함.	70%	〃
11	정◯◯	성․가정폭력예방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위한 기관간 연계구축 방안	◦피해발생에 따른 의료․법률․수사지원 등 신속한 보호 및 지원 체계 방안	55%	〃
현안과제
1	고◯◯	고령사회대비 제주지역의 연구 인프라 구축 방안	◦고령사회 대비 사회적 인프라 구축의 연구개요, 기본방향, 추진체계 및 전략 ◦고령사회를 대비하여 노화 및 장수사회의 연구를 위한 제주지역의 사회적 인프라에 대한 현황분석	95%	해당부서에 정책수립자료로 제공
2	강◯◯	감귤부흥기에 기여한 사람들에 관한 연구	◦감귤묘목 도입 및 재배 등 제주감귤산업 발전과 역사에 관하여 조사․연구 ◦제주감귤산업 발전에 공헌한 분들에 대한 조사 및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보상방안 제시등	90%	〃
3	강◯◯	제주비전2030수립	◦제주미래를 전망하고 비전과 역할을 제시할 수 있는 장기적 차원과, 한 세대를 내다보는 거시적, 종합적 미래전략 이면서 성장과 분배 모두를 지향하는 통합적 비전을 제시함	30%	〃

8. 연구원(개인)별 연구과제 부여 및 수행실적(’06년 대비)

담당 연구원	‘06년		‘07년		비고
	정책과제	수탁 및 협약과제	정책과제	수탁 및 협약과제
김◯◯	◦제주특별자치도 환경행정의 효율적 추진방안	◦제주오름관리 기본계획 수립연구 ◦2006년 제주항만정책관련 업무협약	◦환경교육의무제 도입 및 실행방안	◦한라산 탐방객 적정수용 관리용역
박◯◯	◦제주도의 농업용수 개발 이용방안 ◦제주도 빗물 이용시설 설치 및 제도개선방안 연구	◦제주도 특성에 적합한 재해영향 저감기준 1차 연구	◦지하수 공수관리제도의 개선방안연구 ◦지하수의 전략적 활용 및 브랜드화 연구	◦제주도 특성에 적합한 재해영향 저감기준 2차 연구 ◦제주평화대공원(모슬포전적지)조성기본계획 수립용역
정◯◯	◦제주지역 고부가가치 관광 활성화 방안 연구 ◦제주지역 투자유치 활성화방안 연구	◦도서지역발전계획수립(우도,추자도)	◦동남아 관광객 유치증진방안에 관한 연구 ◦제주지역 관광산업의 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도서지역발전계획수립(가파도,마라도,비양도)
신◯◯	◦한일관광객 관광행동에 관한 비교연구 ◦스포츠산업이 서귀포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분석	◦제주국제자유도시 시행계획변경에 관한 연구 ◦2006년 스포츠산업육성 성과분석	◦제주특별자치도 4계절 전천후 관광상품 개발 방안 ◦일본인 여성 관광객 유치방안	◦관광단지․지구정비 타당성 평가용역
고◯◯	◦제주장수노인 인적자원 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기초조사 ◦제주지역균형발전의 정책방향과 과제	◦사회협약제도 도입에 따른 방안 연구	◦세계장수지역과의 문화교류 활성화 방안 연구 ◦고령사회를 대비한 제주노인교육의 방향과 과제 ◦지방외교시대에 제주도의 국제교류협력 활성화 방안	◦“제주지역균형발전지표개발 및 낙후지역 균형발전계획” 수립 연구용역

담당 연구원	‘06년		‘07년		비고
	정책과제	수탁및 협약과제	정책과제	수탁및 협약과제
고◯◯			◦고령사회 대비 제주지역의 연구 인프라 구축방안 연구
김◯◯	◦제주국제자유도시 지속가능발전지표와 지수추계를 위한 기초연구 ◦2000년 기준 제주지역산업연관모형을 이용한 제주경제 특성 연구	◦보건의료 발전계획 수립연구	◦(주)제주항공 취항이 제주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분석 ◦음식물 쓰레기 처리를 위한 주방용 오물분쇄기 도입 타당성 조사연구 ◦제주지역 수출활성화 방안	◦해외 제주인 네트워크 구축
강◯◯	◦성과주의 예산제도 도입방안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 교육훈련제도 개선방안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홍보업무 ◦도민자치역량 강화방안 ◦재정운영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연구 ◦혁신브랜드 사업에 따른 주민자치센터 특성화 시범모델 개발사업 ◦뉴제주 운동 ◦제주특별자치도 2단계 추진에 따른 공감대 형성 및 자료조사	◦주민참여제도에 대한 선진사례 연구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 경력개발제도 도입 방안 ◦제주비전 2030 수립	◦제주해군기지 갈등관리 해소방안 연구용역 ◦뉴제주운동 2차년도 추진방향 설정조사․연구용역
강◯◯	◦녹차산업을 통한 제주지역 농업 혁신 방안 ◦제주지역 경기종합지수 월별발표(동행지수, 선행지수)	◦농임축수산업발전 5개년계획 수립연구 ◦LNG 도입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제주형 친환경 생태마을 조성에 관한 기초연구 ◦BC(Black-Color) 바이오 클러스터 구축에 관한 기초연구	◦제주지역 경기종합지수 월별발표 ◦제주특별자치도 농업진흥지역 지정지준 연구용역

담당 연구원	‘06년		‘07년		비고
	정책과제	수탁및 협약과제	정책과제	수탁및 협약과제
강◯◯		◦한미FTA등 시장개방에 따른 감귤산업의 영향분석 및 중장기 발전전략 마련을 위한 연구 ◦금융센터 추진방안에 관한 연구	◦감귤부흥기에 기여한 사람들에 관한 연구	◦제주형 밭농업 직접지불제 연구용역
이◯◯			◦핵심산업 육성촉진기구 제도 도입을 위한 추진방안 ◦도시계획시설의 입지선정에 관한 연구	◦도로정비 기본계획 수립용역
고◯◯	◦수도권지역 제주상품인지도 및 선호도 조사 ◦제주시 주차정책 방향 연구 ◦제주 관광관련산업 노사화합 방안 연구	◦세계평화의섬 제주상징물건립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 ◦도전역면세지역 도입방안등에 관한 연구	◦제주지역 소상공인 자영업 육성방안 연구 ◦제주형 식품안전경영시스템 구축	◦FTA 대응 제주도의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분야별 실천 전략별정책과제 ◦새로운 제주시 행정경영 발전전략
정◯◯	◦제주도 보건복지여성정책의 성별 영향평가 ◦제주여성의 사회참여 실태와 활성화 방안		◦성․가정폭력 예방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기관간 연계구축방안	◦제주여성정책연구센터 설립 및 운영 1.제주특별자도 여성발전기금의 효과적 운용방안 연구 2.성매매예방교육 및 성매매 환경요인 분석 3.제주특별자치도 성별영향평가 전문가 양성 워크샵

담당 연구원	‘06년		‘07년		비고
	정책과제	수탁및 협약과제	정책과제	수탁및 협약과제
정◯◯				◦결혼이민자가족 생화실태 및 욕구 전수조사 ◦도내 중고령 여성 경제활동 욕구조사
최◯◯	◦제주도의 미래설계 설문조사 ◦제주도 상징물 관련 설문조사	◦동부관광도로등 도로명칭변경 도민의견조사 ◦도민화합공동체 강화를 위한 여론조사 ◦친환경 해양산업 뉴프론티어 인력양성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기술인력 수요 동향조사

9. 최근 3년 신규채용 현황

년도별	2005년	2006년	2007년	비고
인원	연구원 : 5명	연구원 : 1명	연구원 : 1명 행정직 : 2명	․05년 퇴직 : 1명(행정) ․06년 퇴직 : 1명 (도시계획) ․07년 퇴직 : 1명 (기능직)
채용 분야	관광(1),행정(1), 경제(1), 사회복지(1), 도시계획(1)	농업경제(1)	도시계획(1) 기능직(2)

10. ’06년 ~ ’07년도 각종 용역 수탁(예산 및 비예산)의뢰 내역 및 미수탁시 그 사유

가. 용역 수탁 내역

○ 2006년도                                                (단위 : 천원)

연번	과 제 명	기간	계약액	발주처	비고
	계		402,738
1	농임축수산업발전 5개년계획 수립연구	2006.5.23~2007.2.13	47,125	농업정책과
2	국제자유도시시행계획 변경에 관한 연구	2006.6.15~2007.5.14	108,000	제주국제 자유도시 개발센터
3	제주도 특성에 적합한 재해영향 저감기준1차 연구	2006.7.6~2007.1.31	90,988	방재대책과
4	한미FTA등 시장개방에 따른 감귤산업의 영향분석 및 중장기 발전 전략마련을 위한연구	2006.7.11~2007.2.15	6,000	제주대학교
5	오름 관리 기본계획 수립용역	2006.7.242007.10.20	90,000	환경정책과
6	LNG 도입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2006.9.5~2006.9.20	4,750	청정에너지과
7	세계평화의섬 제주상징물건립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	2006.10.23~2007.3.2	41,850	평화협력과
8	2006년 스포츠산업육성 성과분석	2006.12.28~2007.2.10	14,025	스포츠산업과

○ 2007년도                                          (단위 : 천원)

연번	과제명	기간	계약액	발주처	비고
	계		867,260
1	"제주지역균형발전지표개발 및 낙후지역균형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2007.2.22~2007.10.21	55,800	혁신도시 추 진 단
2	재해영향저감기준 2차 연구	2007.2.26~2007.12.25	115,506	방재대책과
3	도로정비기본계획수립용역	2007.7.13~ 2008.4.8	171,660	건설과
4	한라산 탐방객 적정수용 관리용역	2007.7.23~ 2008.7.21	109,800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5	제주해군기지 갈등관리 해소방안 연구용역	2007.9.11~ 2007.11.9	50,000	해군제주방어사령부
6	제주특별자치도 농업진흥지역 지정기준 연구용역	2007.9.21~2007.12.20	19,000	한국농촌공사
7	재주형 밭농업 직접지불제 연구용역	2007.10.5~2008.2.1	18,500	친환경농업과
8	제주평화대공원(모슬포전적지)조성 기본계획수립용역	2007.10.11 `2008.4.7	171,000	평화협력과
9	FTA 대응 제주도의 산업경쟁력 강화를 이한 분야별실천 전략별 정책과제	2007.10.23~2008.3.19	55,000	대외경제 정책연구원
10	관광단지·지구정비 타당성 평가용역	2007.10.24~2008.2.23	87,500	일괄처리과
11	뉴제주운동 2차년도 추진방향 설정조사·연구용역	2007.10.26~2007.12.25	13,500	자치행정과

나. 미수탁 사유

○ 건  명 : 택시발전방안에 관한 연구용역(1건)

○ 의뢰처 : 제주특별자치도 교통정책과

○ 의뢰일 : 2007. 6. 27

○ 과업내용 : 교통환경 변화에 따른 향후 택시사업의 기능과 역할을 정립하고 종합적인 택시산업의 모델을 제시

○ 미수탁사유 : 교통관련담당 연구원 미보유

11. 최근 3년 학술세미나 개최현황

□ 2005년 : 4회

○在日 제주인의 삶과 제주도(2005. 3. 4～5)

○선진 제주경제 실현을 위한 전략(2005. 6. 23)

○“화순항 해군기지 건설계획” 도민 대토론회(2005. 5. 31)

○민생경제희망찾기 도민 대토론회 한마당(2005. 12. 6)

□ 2006년 : 3회

○제주특별자치도시대와 제주의 미래 (2006. 3. 10)

○제주특별자치도정의 운영 방향과 과제 (2006. 7. 28)

○비전 2030과 지역발전토론회(2006. 12. 8)

□ 2007년 : 3회

○“21세기 제주 고령사회 전망과 대응방안”모색(2007. 5. 11)

○제주지역의 핵심산업 경쟁력진단과 전략방안 모색(2007. 7. 11)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유치를 위한 대토론회(2007. 10. 12)

12. 도 재정지원 내역

년도별	‘05년도	‘06년도	‘07년도	비고
금 액	1,150,000	1,092,500	1,300,000

(단위 : 천원)

13. 최근 5년 수입 ․ 지출 현황

(단위 : 천원)

구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비고
수입	1,311,601	1,296,482	1,832,062	2,693,231	3,702,776
지출	997,879	1,117,055	1,415,072	1,501,823	2,997,686

14. 연구원별 인건비 내역

직급	연봉	수당	합계	비고
연구위원	61,122,070	5,917,860	67,039,930	3급 19호봉
“	55,149,770	5,790,570	60,940,340	3급 13호봉
“	51,896,020	5,934,090	57,830,110	3급 11호봉
책임연구원	44,904,600	5,019,660	49,924,260	4급 11호봉
“	44,512,040	4,355,880	48,867,920	4급 12호봉
“	41,734,050	4,328,460	46,062,510	4급 11호봉
“	31,796,670	3,359,310	35,155,980	4급 5호봉
연구원	49,753,800	3,264,720	53,018,520	5급 23호봉
“	35,281,320	4,344,720	39,626,040	5급 8호봉

(단위 : 천원)

15. 연구원별 출장 내역

연번	직위	성명	기간	목적지	출장목적	비고
1	연구실장	김◯◯	2007.1.31~2.1	대전	시도연구원 실무회의 참석
			2007.7.19~7.19	국토연구원	국토문화네트워크 토론회 참석
			2007.9.13~9.19	독일	오름보전관리방안 연구관련 해외사례조사
2	연구지원 기획실장	박◯◯	2007.2.7~2.8	안동과학대학교	국가균형발전 2단계 정책보고회 참석
			2007.3.29~3.30	서울대학교	제9차 지하수 정보협력 포럼 참석
			2007.5.2~2007.5.3	서울 코엑스	2007지역연고사업 특화상품교류전 참석
			2007.7.23~7.24	연세대학교	지하수 공수관리제도연구 자문 및 자료수집
			2007.8.10~8.10	울산발전연구원	한일해협권연구기관협의회 한국측 간사모임
			2007.9.18~9.21	일본 후쿠오카	2007한일해협권 연구기간협의회 학술대회 참석
3	연구위원	정◯◯	2007.1.8~1.11	부산광역시청 외	도서지역발전계획 수립연구 국내 사례조사
			2007.8.16~8.22	싱가폴, 베트남	동남아관광객 유치증진 방안관련 국외사례조사
			2007.9.14~9.15	경주 현대호텔	전국시도연구원장 초청 간담회
			2007.9.18~9.21	일본 후쿠오카	2007한일해협권 연구기간협의회 학술대회 참석
			2007.10.19~10.20	대구경북연구원	비전2030 관련 자료조사 및 이석희박사 면담
4	책임 연구원	신◯◯	2007.1.11~1.12	문화관광정책연구원	지역관광전략포럼 참석 및 업무협의
			2007.3.28~3.29	건설교통부	국제자유도시시행계획 변경용역 관련 업무협의
			2007.10.15~10.19	일본 도쿄, 오사카	일본인 여성관광객 유치확대 방안 관련 해외조사
5	책임 연구원	고◯◯	2007.5.21~5.22	서울은행 회관 2층	제주지역균형발전지표개발 협의 및 세미나 참석
			2007.10.30~10.31	건양대학교	고령사회 연구 관련 전문가 면담 및 자료수집
6	책임 연구원	김◯◯	2007.3.15~3.17	환경정책평가연구원외	시도경제관계관 및 전문가 합동워크숍
			2007.1.11~1.11	서울환경정책연구원	제주발전연구원 10년사 관련 사례조사
			2007.4.18~4.20	충북대학교외	주방오물분쇄기 도입 타당성 연구 논의
			2007.6.14~6.16	고려대학교 외	주방오물분쇄기 도입 타당성 연구 업무협의
			2007.5.29~5.31	경기개발연구원 외	제주지역 수출활성화 방안 관련협의
			2007.7.4~7.6	세종대학교	해외제주인네트워크 구축 연구자 섭외, 관련자면담
			2007.8.29~8.31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외	제주지역 수출활성화 방안 자문위원 섭외 및 자문범위 논의 등
			2007.9.7~9.7	환경정책평가연구원	주방오물분쇄기 도입 타당성 연구 면담 및 자료수집
			2007.9.20~9.22	재외동포재단 외	주방용오물분쇄기 연구 관련 전문가포럼 참가자 섭외 및 자료수집
			2007.10.4~10.4	경기개발연구원 외	제주지역수출활성화 방안 관련자 면담
			2007.10.16~10.18	중앙대학교 외	제주항공 연구관련 자료구입 및 관련전문가 면담
			2007.10.30~10.31	정보정책통신연구원 외	한-아세아 U-ICT 포럼 참가 등
7	책임 연구원	강◯◯	2007.1.11~1.12	서울열린사회시민연합	주민자치센터 시범모델 개발 업무협의
			2007.1.19~1.22	경희대학교	주민자치센터 특성화 시범모델 개발연구 워크샵
			2007.1.31~2.2	서울시정개발연구원외	도서지역발전계획관련 업무협의 및 자료수집
			2007.2.7~2.8	안동과학대학교	국가균형발전 2단계 정책보고회 참석 및 업무협의
			2007.5.21~5.22	서울은행 회관 2층	제주지역균형발전 지표개발 협의 및 세미나 참석
			2006.6.15~6.16	충남 오션케슬호텔	한국행정학회 하계학술대회 연구논문 발표대회
			2007.7.2~7.6	일본 동경	주요선진국 주민참여제도 연구 해외사례조사
			2007.7.12~7.13	국무총리실	특별자치도출범 1년 점검평가 도민만족도 조사 관계자 회의
			2007.8.16~8.22	싱가폴, 베트남	새로운 제주시 행정경영 발전전략 해외사례조사
			2007.9.14~9.15	경주 현대호텔	전국시도연구원장 초청 간담회
			2007.10.19~10.20	대구경북연구원	비전2030 관련 자료조사 및 이석희박사 면담
8	연구원	강◯◯	2007.2.7~2.9	강원도 홍성 외	농임축수산업 연구관련 친환경농업단지 현지조사
			2007.5.3~5.4	서울 미국대사관	시도연구원협의회 해외연수 관련 비자발급면접
			2007.5.21~5.30	일본, 미국	시도연구원협의회 해외연수 참석
			2007.8.24~8.25	한국농촌경제연구원외	감귤부흥기 연구관련 자료수집 및 업무협의
			2007.10.23~10.24	충남 태안	전국시도연구원 실무자워크숍참석
9	연구원	이◯◯	2007.10.1~10.2	경상대학교외	핵심산업육성지구 관련 연구 자문 및 협의
			2007.10.4~10.5	경남발전연구원외	도로정비 기본계획 수립용역 자료협조 및 자문
10	초빙 연구원	고◯◯	2007.1.17~1.22	아랍 에미레이트	평화의섬 제주상징물 건립기본구상 해외사례조사
			2007.3.9~3.10	G경영연구소	세계평화의섬 관련 연구최종보고서 수정 협의
			2007.8.16~8.22	싱가폴, 베트남	새로운 제주시 행정경영 발전전략 해외사례조사
			2007.9.17~9.19	전경련회관 외	‘한미FTA평가 및 기업에 주는 시사점’ 세미나
11	초빙 연구원	정◯◯	2007.2.8~2.9	서울 워커힐 호텔	양성평등 연구관련 OECD세계포럼 참석
			2007.4.12~4.12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성별영향평가 및 포럼참석
			2007.5.10~5.11	여성가족부 대회의실	가족정책관련연구기관 간담회 참석
			2007.6.5~6.5	동의대학교 세미나실	동의대학교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 특강
			2007.6.14~6.15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2007 상반기 성희롱 고충상담원 전문교육
			2007.8.3~8.4	이화여자대학교	결혼이민자가족전수 실태조사 관련 심포지엄 참석
			2007.8.28~8.29	서울 여성플라자	여성발전기금 연구관련 회의참석
			2007.9.6~9.6	서울 힐튼호텔	‘07 사회서비스 취업지원사업’ 대표자 워크숍
			2007.9.13~9.14	사회연대은행	마이크로크레딧 운영기관 방문
			2007.10.25~10.25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2007성별영향평가 연구용역 업무협의 및 자문
			2007.10.31~10.31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여성정책기본계획 공청회 참석
12	위촉 연구원	최◯◯	2007.1.31~2.2	서울대학교 외	도서지역발전계획관련 업무협의 및 자료수집
			2007.2.27~3.1	서울 데이타솔루션	선진조사기법 정기교육
			2007.5.2~5.2	서울시립대본관	인터넷 서베이 학술세미나 참석
			2007.5.23~5.25	행자부, 해양수산부	도서지역발전계획 수립 중간보고 관련 업무협의
			2007.6.8~6.10	연세대학교 외	한국조사연구학회 춘계 학술대회 및 워크샵 참석
			2007.7.1~7.3	고려대학교	사회조사센터 관련 선진조사기법 하계교육
			2007.8.7~8.9	서울 SPSS KOREA	SPSS BASIC 교육 참가
			2007.8.19~8.24	연세대학교	SPSS 통계특강과 논문분석특강교육
			2007.10.5~10.6	서울 SPSS KOREA	고령사회연구 관련 업무협의
			2007.10.19~10.20	서울 SPSS KOREA	오름관리기본계획연구 관련업무협조 및 자료수집

〈붙임 1〉

제주발전연구원 정관

제정 : 1997.  2. 13 정관 승 인

개정 : 1998. 12. 26 정관 제1호

1999. 12. 24 정관 제2호

2001. 12.  7 정관 제3호

2001. 12. 29 정관 제4호

2002. 12. 27 정관 제5호

2004  4   3 정관 제6호

2004.  6. 30 정관 제7호

2006.  8.  7 정관 제8호

2007.  4.  6 정관 제9호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 이 법인은 “재단법인 제주발전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이라 칭한다.

제2조(목적) 연구원은 제주특별자치도의 지역발전 및 지역경제 진흥, 지방행정과 관련되는 제도개선 등 제반과제에 대한 전문적․체계적인 연구․조사․분석활동을 통하여 지역 균형개발과 지역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06. 8. 7)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연구원의 사무소는 제주시내에 둔다(개정 ‘06. 8. 7).

제4조(주요사업) 연구원은 제2조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지역개발을 위한 장․단기 정책 개발

2. 지역 현안 및 환경문제에 대한 전문적 체계적 조사 연구

3. 지역경제 진흥을 위한 정보자료 수집․제공

4. 관광진흥, 농․수․축산업과 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연구

5. 문화․역사․교육․복지․도민의식․사회발전 등에 관한 정책개발

6. 각종 정보수집․관리 및 국내외 연구기관과의 교류 협력과 국제적 비교․연구

7. 출연기관 및 타기관․단체의 지역개발과 지역경제 개발 등과 관련된 학술 또는 기술용역의 수탁연구(개정 ‘99. 12.24)

8. 기타 위 각호에 부대되는 사업과 연구원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 2 장  재산 및 회계

제5조(재산) ① 연구원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은 기본재산으로 한다.

1.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단체, 기업, 개인 등이 출연한 출연금 및 기탁금

2. 양여나 기부 받은 토지, 건물 및 기타 물품

3. 기타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③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모든 재산으로 한다.

④ 기본재산을 양도․증여 또는 교환하거나 담보로 설정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06. 8. 7)

제6조(기금) ①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소요되는 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기금을 설치한다.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은 제5조 제2항 제1호의 출연금과 제11조의 기금 전입금으로 조성한다.

④ 재단의 시설 및 운영외의 목적에 기금을 사용할 수 없다.

제7조(운영재원) 연구원의 운영재원은 출연금 및 기탁금의 과실수입, 용역수탁수입, 출판물판매대금, 보조금과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8조(회계연도) 연구원의 회계연도는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개정 ‘01. 2. 7)

제9조(사업계획 등) ① 연구원의 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당해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수지예산서를 작성,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매 회계연도 개시전 1월까지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98.12.26. ’01. 2. 7  06. 8. 7)

② 제1항의 승인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도 또한 같다.

②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를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삭감 변경 승인 시에는 원장은 별도의 이사회 의결 없이 승인된 범위내에서 이를 조정 시행하며 그 내용을 다음 이사회에서 보고한다.

(시설 ‘01. 12. 29)

제10조(결산서 등) 원장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사업실적 보고서와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한 수입․지출   결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01. 2. 7, ‘06. 8. 7)

1. 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

2. 공인회계사의 감사증명서(도지사가 필요로 하는 경우에 한한다)

3. 공인회계사의 감사보고서(의견서)

4. 기타 결산의 내용을 명확하게 하는데 필요한 서류

제11조(잉여금의 처리) 매 회계연도의 잉여금은 전년도 이월 손실을 우선 보전하고 잔여가 있을 때에는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하거나 기금으로 전입한다.

제 3 장  임    원

제12조(임원) ① 연구원에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이사장 1인

2. 이사 20인 이내(이사장, 원장 포함)

3. 감사 2인

4. 원장 1인

② 원장을 제외한 모든 임원은 비상근직으로 한다.

제13조(이사장) ① 이사장은 이사중 이사회에서 선임하며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이사장이 유고시에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직무를 수행하되, 이사장이 지명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이사 중 연장자가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이사) ① 이사는 당연직 이사와 선임직 이사로 구분한다.

②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당연직 이사가 된다.

1. 제주특별자치도지사

2.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 지명 도의원 1인

3. 시군의회 의원 협의회장

4. 제주시장․서귀포시자

5. 연구원장

③ 선임직 이사는 원장이 도내 각 기관, 단체 등으로부터 연구원 운영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등이 풍부한 자를 추천받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주특별자치 도지사가 임명한다.(개정 ‘'01. 2. 7,  '06. 8. 7)

④ 제3항의 각 기관, 단체라 함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01. 2. 7)

1. 고등교육법 제2조의 각호에 규정된 학교

2. 산업체 및 관련협회

3. 기타 각 사회단체 등

⑤ 이사는 연구원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제15조(감사) ① 감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개정      '01. 2. 7,)

②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정기 또는 수시로 행한다.

1. 연구원 재산상황의 감사

2. 연구원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 감사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거나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보고

4. 제3호의 보고를 위하여 필요한 때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

5.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 개진

6. 이사회의 회의록에 서명 날인

③ 감사는 이사를 겸임할 수 없다.

제16조(원장) ① 원장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이사장이 임명한다.(개정      ‘01. 12. 29)

② 원장은 이사장이 추천하며, 이사장은 필요시 제1항의 이사회 의결전에 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 청문을 실시할 수 있다. 단 인사청문회 구성․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이사장이 별도로 정한다(개정 ‘04. 6. 30)

③ 원장은 연구원을 대표하고 연구원의 업무를 총괄하며 그 경영의 책임을 진다.(개정 ‘01. 2. 7,  ’04. 6. 30)

제17조(임원의 임기) ① 이사장, 원장, 이사(당연직 이사를 제외한다) 및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개정 ‘01. 2. 7)

② 당연직 이사의 임기는 현직 재임기간으로 한다.(개정 ‘01. 2. 7)

③ 임원 결원시 후임자 선임은 제14조 및 제15조에 의하며, 이사장, 원장, 당연직 이사를 제외한 성임직 이사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다만, 잔여임기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99. 12. 24, ‘01. 2. 7, ’04. 4. 3)

제18조(임원의 해임) ① 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임원이 있을 경우에는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해임할 수 있다.

1. 고의 또는 과실로 연구원에 회복할 수 없는 손실을 초래하였을 때

2. 기타 사유로 인하여 업무수행을 할 수 없게 되었을 때

② 이사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전항 제1호의 사유로 해임된 자를 임원으로 다시 선임할 수 없다.

제 4 장  이  사  회

제19조(구성)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제20조(소집)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이사회는 연 2회, 임시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 소집한다.

1.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3. 제15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할 때

③ 이사장은 전항 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임시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④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전에 회의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장이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라고 인정할 때에는 회의개최 전일까지 본 항에 규정한 내용을 통지하고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⑤ 이사회의 의결사항중 이사장이 경미하다고 인정하거나 긴급을 요할 때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21조(의결) ① 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1을 심의 의결한다.

1. 사업계획과 예산 및 사업실적과 결산의 승인에 관한 사항

2.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임원의 임명 및 해임에 관한 사항

4. 조직 및 기구에 관한 사항

5. 연구원의 운영에 필요한 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6. 주요 재산의 취득과 처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7. 연구원의 해산에 관한 사항

8. 관계법령이나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

9. 기타 연구원의 운영상 필요하여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한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③ 제1항 제7호에 관하여는 재적이사 2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다만 서면에 의한 결의는 할 수 없다(개정 ‘01. 2. 7)

제22조(제척) 이사장 또는 이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자신과 연구원의 이해관계가 상반하는 사항을 의결할 때

제23조(회의록) 연구원은 이사회의 의사진행 및 의결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의장과 의장이 지명하는 출석이사 및 감사 각 1인이 기명날인 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제 5 장  직제 및 정원(개정 '02. 12. 27)

제24조(연구부서) ① 연구원에 연구부서를 둔다(개정 ‘98. 12. 26, ’02. 12. 27)

② 연구요원은 원장이 임명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연구요원은 임기만료일까지 재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해임된 것으로 한다.

④ 연구부서의 조직과 연구요원의 정원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개정 '98. 12. 26)

⑤ (삭제 '02. 12. 27)

제25조(행정부서) ① 연구원에 행정부서를 둔다(개정 ‘99. 12. 24, ’02. 12. 27)

② 행정요원은 원장이 임명한다.(개정 ‘99. 12. 24)

③ 행정부서의 조직과 행정요원의 정원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개정      ‘98. 12. 26, ’99. 12. 24 , ‘02. 12. 27)

④ (개정 ‘99. 12. 24 , 삭제, ’02. 12. 27)

제26조(임용, 복무, 보수) 직원의 임용, 복무, 보수는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제27조(직제 및 정원, 사무분장) 연구원의 구체적인 직제 및 정원,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제 6 장  연구자문위원회 및 비상임 연구위원

제28조(연구자문위원회) ① 조사․연구 등 사업수행에 있어 연구원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된다.

② 연구자문위원은 대학․연구소 등에 재직중인 분야별 전문가 중에서 원장이 위촉한다.

③ 연구자문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29조(비상임 연구위원) ① 특정과제의 공동연구 수행 또는 중요 연구과제의 지도 자문을 위해 비상임 연구위원을 둘 수 있다.

② 비상임 연구위원은 해당분야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원장이 위촉한다.

③ 비상임 연구위원은 당해 연구 성과품의 납품과 동시에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30조(수당) ① 연구자문위원 및 비상임 연구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수당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31조(연구비 지원) 비상임 연구위원의 연구비 지원은 연구원과의 계약에 의한다.

제32조(연구단) 특정과제의 연구를 연구원과 계약한 비상임 연구위원은 연구원과 협의하여 필요에 따라 독자적으로 연구단을 구성할 수 있다.

제 7 장  보    칙

제33조(정관의 변경) 연구원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06. 8. 7)

제34조(해산) 연구원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06. 8. 7)

제35조(잔여재산의 귀속) 연구원을 해산하였을 때의 잔여재산은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하되, 그 방법은 이사회의 의결로 정한다.

제36조(공고사항 및 방법) 관계법령 등의 공고방법에 따라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된 사무소에 게시하여 공고한다.

제37조(규정의 제정 등) ① 연구원 운영에 필요한 규정의 제정이나 개정, 폐지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원장이 정한다.(개정 ‘07. 4. 6)

② 제6조 제2항, 제26조, 제27조에 관한 사항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절차와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06. 8. 7)

부        칙( ‘07. 3. 24)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설립허가를 받고 등기를 필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본 연구원의 설립년도에 속하는 회계연도는 설립일로부터 당해 회계연도 말까지로 한다.

② 연구원의 초대이사는 발기인 총회에서 선임하고 초대이사장 및 감사, 원장 등 주요임원은 제21조 제3항을 준용하여 발기인 총회에서 구성된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③ 연구원의 설립당시 이사장, 이사, 감사, 원장 등은 제13조 및 제14조, 제15조, 제16조에 의하여 선임된 것으로 본다.

1997년   2월

위 재단법인 「제주발전연구원」설립을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설립발기인 전원이 이에 서명한다.

발기인 대표   신구범

발기인        김태환

발기인        고민수

발기인        오광협

발기인        신철주

발기인        강태훈

발기인        김영훈

부     칙<’98. 12. 26>

이 정관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날 부터 시행한다.

부     칙<’99. 12. 24>

이 정관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01. 2. 7>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01. 2. 7>

제2조(임원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임원의 선임은 제14조,  제15조 규정에 의하여 선임된 것으로 보며, 그 임기는 제17조 규정에 의하여 재직한 기간을 통산한다.<신설 ’01. 2. 7>

부        칙<’01. 12. 29>

이 정관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02. 12. 27>

이 정관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04. 4. 3>

이 정관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04. 6. 30>

이 정관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06. 8. 7>

이 정관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07. 4. 6>

이 정관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