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의정활동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 안 번 호	529		발의년월일 : 2007. 12.
			발 의 자 : 고봉식의원 외 인

1. 제 정 이 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46조

제2항에서 도지사 소속하에 두는 의정활동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동법 동조 제3항에서 도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 도의원에게 지급하는 비용의 종류와 지급기준을 심의∙의결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의정활동비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

2. 주 요 내 용

가. 의정활동비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안 제3조)

• 도의원에게 지급하는 비용과 지급기준(의정활동비 등 지금금액)

- 지역주민의 소득수준, 공무원의 보수와 보수인상률, 물가상승률,

의원의 의정활동 실적 등 고려하여 결정

- 비용과 지급기준 결정의 적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한 주민의견

수렴 방안 도입

나. 심의회의 구성 등(안 제4조)

• 구성 : 위원장 포함 10명의 위원,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

- 학계∙언론계∙법조계 및 시민단체에서 추천 받은 자 중 각각 5명씩

도지사와 의장이 선정, 도지사가 위촉

• 임기 : 위촉일부터 의정비 심의∙의결 통보일까지(차기 위원선임 불가)

다. 위원의 자격(안 제5조)

• 심의회 구성 연도개시일 기준 1년이상 계속하여 도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9세 이상의 주민 (공선법 제18조 선거권 없는 자 제외)

• 도 소속 공무원과 도의원 및 그 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는 제외

라. 심의회의 회의(안 제7조)

• 개의 및 의결 정족수 :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마. 자료의 제출 등(안 제8조)

• 심의회의 심의∙의결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및 관계자의 설명 요청 등

바. 공표 등(안 제9조)

• 의정활동비 등 지급결정 통보에 따라 고시하여 도의원에게 지급

사. 심의회 간사 지정과 수당 지급(안 제10 내지 제11조)

아. 이 조례 제정사항 외의 심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세칙으로

규정(안 제12조)

3. 조 례 안 : 별첨

4. 관계법령 발췌 : 별첨

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6조

나. 지방자치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부터 제34조

제주특별자치도 의정활동비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6조 제1항에 따른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같은 법

제46조 제2항과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의정활동비

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심의회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소속하에

설치 한다.

제3조(심의․의결사항) ① 심의회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에 지급하는

비용 및 지급 기준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이하 “도의원”이라 한다)에게 다음 연도에 지급하는 비용의 종류와 지급기준

(이하 “의정활동비 등 지급금액”이라 한다)을 심의․의결한다.

② 제1항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금액은 지역주민의 소득수준, 공무원의

보수와 보수인상률, 물가상승률, 재정규모, 도의회의 의정활동 실적, 다른

시․도 의원에게 지급하는 비용의 지급기준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③ 심의회는 제1항의 사항을 결정할 경우 그 결정의 적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공청회, 주민의견수렴 등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4조(심의회 구성 등) ①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도지사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 의장이

학계․법조계․언론계 및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자 중에서 각각

5명씩 선정하고, 도지사가 위촉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위원으로 위촉된 날부터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의정

활동비 등 지급금액을 결정하여 위원장이 도지사 및 도의회 의장에게

통보한 날까지로 하며, 위촉된 위원은 차기 심의회 위원이 될 수 없다.

제5조(위원의 자격) ① 위원은 당해 심의회가 구성되는 연도 개시일 기준

1년 이전부터 계속하여 도내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19세 이상의 주민

(「공직선거법」 제18조에 따른 선거권이 없는 자는 제외한다)으로 한다.

② 도 소속 공무원과 도의원 및 그 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는

위원으로 위촉될 수 없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없는 경우에는 위원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심의회의 회의) ①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은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등 지급금액을 매년 11월말

까지 의결하여 도지사 및 도의회 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자료의 제출 등) 심의회는 도지사나 도의회 의장에게 제3조의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데 필요한 자료의 제출과 관계자의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공표 등) ① 도지사는 제7조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의정활동비 등

지급금액을 지체 없이 공보나 인터넷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② 도의회 의장은 제1항에 따라 고시된 의정활동비 등 지급금액을 기준으로

도의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10조(간사) ① 심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다.

② 간사는 심의회의 구성과 운영업무를 관장하는 부서의 담당관(또는

과장)이 되며,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11조(수당 등) 심의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도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등 지급금액의 적용례) 제9조에

따라 도의원에게 지급하는 2008년도분 의정활동비 등은 1월부터

소급하여 지급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인 「제주

특별자치도 의정활동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는 폐지한다.

② 「제주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는

제9조에 따른 공표 등이 이루어진 날로부터 폐지한다.

제4조(심의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 당시 「제주특별자치도

의정활동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제주특별자치도 의정활동비심의위원회는 이 조례 제2조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

②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도의원에게 지급하는 2008년도

의정활동비 등 지급금액의 결정은 이 조례 시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심의․의결한다.

관 계 법 령 발 췌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6조 (도의원의 의정활동비 등에 관한 특례) ① 「지방자치법」 제3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도의원에게 지급하는 비용의 종류 및 그 지급기준은

도 조례로 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의 종류 및 지급기준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하에 의정활동비심의위원회를 둔다.

③ 의정활동비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 조례로 정한다.

□ 지방자치법

제33조 (의정활동비) ① 지방의원에게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급한다.

1. 의정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거나 이를 위한 보조 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을 보전(補塡)하기 위하여 매월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2. 본회의 의결, 위원회의 의결 또는 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할

때 지급하는 여비

3. 지방의회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지급하는 월정수당

②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비용의 지급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 지방자치법시행령

제33조 (의정활동비․여비 및 월정수당의 지급기준 등) ① 법 제33조

제2항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여비 및 월정수당의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제34조에 따른 의정비심의위원회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능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 금액 이내에서

조례로 정한다.

1. 의정활동비 : 별표 4에 따른 금액

2. 여비 : 별표 5와 별표 6에 따른 금액

3. 월정수당 : 지역 주민의 소득수준,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 물가상승률

및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금액

② 제1항에 따른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의 보수 지급일에 지급한다.

제34조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의정비

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심의회"라 한다)는 법 제3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비용 지급기준의 결정이 필요한 경우에 10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 의장이 학계·법조계·언론계 및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자 중에서 각각 5명씩 선정하고, 지방

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한다.

② 위원이 될 수 있는 자는 위원회가 구성되는 해의 1월 1일을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 계속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9세 이상인 자로 한다. 다만, 「공직선거법」 제18조에 따라

선거권이 없는 자와 그 지방자치단체의 소속 공무원·의회의원·교육위원

및 그 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는 위원이 될 수 없다.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의 임기는 위원으로 위촉된

날부터 심의회가 제33조제1항에 따라 결정한 금액을 제5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통보한 날까지로 하되, 차기

심의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④ 심의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 심의회는 위원 위촉으로 심의회가 구성된 해의 10월 말까지 제33조

제1항에 따른 금액을 결정하고, 그 금액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하며, 그 금액은 다음 해부터

적용한다. 이 경우 결정은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심의회는 제5항의 금액을 결정하려는 때에는 그 결정의 적정성과

투명성을 위하여 공청회, 주민의견 조사 등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⑦ 심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제5항의

결정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및 관계자의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⑧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5항에 따라 통보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그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⑨ 그 밖에 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별표 4]

지방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범위(제33조 관련)

구 분	의 정 활 동 비 지 급 범 위
	의정자료수집·연구비	보조활동비
시·도 의회 의원	월 1,200,000원 이내	월 300,000원 이내
시·군·자치구 의회 의원	월 900,000원 이내	월 200,000원 이내

[별표 5]

지방의회 의원 국내여비 지급범위(제33조 관련)

(단위 : 원)

지급 기준액 구 분	철도 운임	선박 운임	항공 운임	자동차 운 임	현지 교통비 (1일당)	숙박비 (1일당)	식비 (1일당)
시·도의회 의원	1등급	2등 정액	정액	정액	20,000	46,000	25,000
시·군·자치구의회 의원	1등급	2등 정액	정액	정액	20,000	46,000	25,000

비고

1. 의회 소재지 내에서의 출장 및 여행(같은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 내에서의 출장 및

여행을 말한다)이나 출장 및 여행거리가 12㎞ 미만인 경우에는 현지 교통비와 식비만을

지급하여야 한다.

2. 철도운임구분표 중 1등급은 새마을호 특실을 가리키며, 해당 철도운임구분표를 적용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노선의 열차 최고등급에 해당하는 철도운임을 지급한다.

3. 「공무원여비규정」의 개정으로 위 표의 여비 지급범위를 조정하여야 할 경우에는 이 영이

개정되기까지는 공무원 국내여비 조정비율에 따라 조례로 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별표 6]

지방의회 의원 국외여비 지급범위(제33조 관련)

(단위 : 달러)

지급 기준액 구분		항공임	일비	숙박비	식비	준비금
						15일 미만	15일 이상 30일 미만	30일 이상
시·도	의장․ 부의장	1등 정액	40	205	133	150	180	210
	의 원	1등 정액	35	166	107	140	170	195
시·군· 자치구	의장· 부의장	1등 정액	35	166	107	140	170	195
	의 원	2등 정액	30	145	81	130	155	180

비고

1. 여행지역의 거리 및 현지물가 등을 고려하여 여비 지급범위에서 달리 정하여야 한다.

3. 「공무원여비규정」의 개정으로 위 표의 여비 지급범위를 조정하여야 할 경우에는 이 영이

개정되기까지는 공무원 국외여비 조정비율에 따라 조례로 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