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에게 지급하는 비용 및 지급기준 조례(안)

의 안 번 호	530		발의년월일 : 2007. 12.
			발 의 자 : 고봉식의원 외 인

1. 제 정 이 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46조

제1항에서 「지방자치법」제3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주특별자치

도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비용의 종류와 그 지급기준은 도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에 따른 비용지급의 적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의원에게 지급하는 비용의 종류와 지급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 요 내 용

가. 도의원에게 지급하는 비용의 종류와 지급기준의 적용범위(안 제2조)

나. 도의원에게 지급하는 비용의 종류 및 지급기준(안 제3조 내지 제4조)

• 의정활동비 : 지방자치법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1호 별표4의 금액

(월 1,500,00원 : 의정자료수집 등 1200천원 + 보조활동비 300천원)

•  여비 :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한 금액

• 월정수당 : 각 시∙도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월정수당액의 평균금액 범위에서

의정활동비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여 결정한 금액

• 정책개발비 : 도정시책 및 지역현안, 대규모 재정투자사업 등에 대한

의정자료 수집, 주민 및 전문가 의견수렴 등 정책대안

및 개선방안 마련 등에 드는 비용으로서 의정활동비심의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여 결정한 금액

• 입법조사비 : 의원입법 조례 제∙개정, 법령 및 제도개선 등 자치입법

의정활동에 드는 비용으로서 의정활동비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여 결정한 금액

다. 도의원에게 지급하는 비용의 지급(안 제5조)

•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 공무원 보수지급일(매월 20일) 지급

• 여비 :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할

때 출장명령에 의하여 기준금액 지급

• 정책개발비, 입법조사비 : 매월 1일 지급

라. 도의원에게 지급하는 비용지급의 계산(안 제6조)

• 최초 임기 개시일 또는 퇴직월 등 일할계산 지급

3. 조 례 안 : 별첨

4. 관계법령 발췌 : 별첨

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6조

나. 지방자치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부터 제34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비용 및 지급기준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46조 제1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이하 “도의원”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비용의

종류와 그 지급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은 특별법 제46조 제2항과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구성․운영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의정활동비심의회

(이하 “심의회”라 한다)에서 도의원에게 지급하는 비용의 종류와 지급기준을

심의․의결하는 데 적용한다.

제3조(비용의 종류) 도의원에게 지급하는 비용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정자료 수집, 주민의견 수렴 등 의정활동 및 이를 위한 보조활동에

드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의정활동비

2.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할 때

지급하는 여비

3. 도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지급하는 월정수당

4. 도정시책 및 지역현안, 대규모 재정투자사업 등에 대한 의정자료 수집,

주민 및 전문가 의견수렴 등 정책대안 및 개선방안 마련 등에 드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정책개발비

5. 의원입법, 조례 제․개정, 법령 및 제도개선 등 자치입법 의정활동에

드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입법조사비

제4조(비용의 지급기준) 제3조가 정하는 도의원에게 지급하는 비용의 종류에

따른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정활동비 : 별표 1에 따른 금액

2. 여비 : 별표 2와 별표 3에 따른 금액

3. 월정수당 : 각 시․도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월정수당액의

평균금액 범위에서 심의회가 심의․의결하여 결정한 금액

4. 정책개발비 : 제3조 제4호의 비용으로서 심의회에서 심의∙의결하여

결정한 금액

5. 입법조사비 : 제3조 제5호의 비용으로서 심의회에서 심의∙의결하여

결정한 금액

제5조(비용의 지급) 도의원에게 지급하는 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지급한다.

1. 의정활동비는 별표 1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 소속 공무원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2. 여비는 도의회의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할 경우 출장명령에 의하여 별표 2와 별표 3에 따른

금액을 지급한다.

3. 제4조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비용은 심의회에서 심의․의결하여

결정된 금액으로 하되, 제4조 제3호에 따른 월정수당은 도의회 소속

공무원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하고 제4조 제4호와 제5호의 규정에

따른 비용은 매월 1일에 지급한다.

제6조(비용지급 등의 계산) 도의원에게 지급하는 비용 중 제4조 제1호와

제3호의 비용은 최초 임기 개시월 또는 퇴직월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제7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의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는

「공무원 여비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도의원에게 지급하는 비용 및 지급기준 적용례) 제3조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도의원에게 지급하는 비용의 종류와 지급기준은 200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별표 1】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의정활동비 지급범위(제3조 관련)

구 분	의정활동비 지급범위
	의정자료수집 등	보조활동비
도의회의원	월 1,200,000원 이내	월 300,000원 이내

【별표 2】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국내여비 지급범위(제3조 관련)

(단위 : 천원)

지급 기준액 구분	철도 운임	선박 운임	항공 운임	자동차 운임	현지 교통비 (1일당)	숙박비 (1일당)	식비 (1일당)
도의회 의원	1등급	2등정액	정 액	정 액	20,000	46,000	25,000

※ 비 고

1. 의회 소재지 내에서의 출장 및 여행이나 출장 및 여행거리가 12㎞

미만인 경우에는 교통비와 식비만을 지급하여야 한다.

2. 철도운임 구분표 중 1등급은 새마을호 특실을 가리키며, 당해 철도운임

구분표를 적용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노선의 열차 최고등급에 해당하는

철도운임을 지급한다.

3. 「공무원 여비규정」의 개정으로 위 표의 여비 지급범위를 조정

하여야 할 경우에는 이 조례가 개정되기까지는 공무원국내여비

조정비율에 따라 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별표 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국외여비 지급범위(제3조 관련)

(단위 : 미불화)

지 급 기준액 구 분		항공임	일 비	숙박비	식 비	준 비 금
						15일미만	15일이상 30일미만	30일이상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 부의장	1등정액	40	205	133	150	180	210
	의 원	1등정액	35	166	107	140	170	195

※ 비  고

1. 여행지역의 거리 및 현지물가 등을 감안하여 여비지급 범위 안에서 달리 정하여야 한다.

2. 「공무원 여비규정」의 개정으로 위 표의 여비지급 범위를 조정하여야 할 경우에는 이 조례가 개정되기까지는 공무원 국외여비 조정비율에 따라 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관 계 법 령 발 췌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6조 (도의원의 의정활동비 등에 관한 특례) ① 「지방자치법」 제3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도의원에게 지급하는 비용의 종류 및 그 지급기준은

도 조례로 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의 종류 및 지급기준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하에 의정활동비심의위원회를 둔다.

③ 의정활동비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 조례로 정한다.

□ 지방자치법

제33조 (의정활동비) ① 지방의원에게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급한다.

1. 의정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거나 이를 위한 보조 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을 보전(補塡)하기 위하여 매월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2. 본회의 의결, 위원회의 의결 또는 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할

때 지급하는 여비

3. 지방의회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지급하는 월정수당

②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비용의 지급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 지방자치법시행령

제33조 (의정활동비․여비 및 월정수당의 지급기준 등) ① 법 제33조

제2항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여비 및 월정수당의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제34조에 따른 의정비심의위원회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능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 금액 이내에서

조례로 정한다.

1. 의정활동비 : 별표 4에 따른 금액

2. 여비 : 별표 5와 별표 6에 따른 금액

3. 월정수당 : 지역 주민의 소득수준,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 물가상승률

및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금액

② 제1항에 따른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의 보수 지급일에 지급한다.

제34조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의정비

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심의회"라 한다)는 법 제3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비용 지급기준의 결정이 필요한 경우에 10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 의장이 학계·법조계·언론계 및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자 중에서 각각 5명씩 선정하고, 지방

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한다.

② 위원이 될 수 있는 자는 위원회가 구성되는 해의 1월 1일을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 계속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9세 이상인 자로 한다. 다만, 「공직선거법」 제18조에 따라

선거권이 없는 자와 그 지방자치단체의 소속 공무원·의회의원·교육위원

및 그 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는 위원이 될 수 없다.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의 임기는 위원으로 위촉된

날부터 심의회가 제33조제1항에 따라 결정한 금액을 제5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통보한 날까지로 하되, 차기

심의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④ 심의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 심의회는 위원 위촉으로 심의회가 구성된 해의 10월 말까지 제33조

제1항에 따른 금액을 결정하고, 그 금액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하며, 그 금액은 다음 해부터

적용한다. 이 경우 결정은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심의회는 제5항의 금액을 결정하려는 때에는 그 결정의 적정성과

투명성을 위하여 공청회, 주민의견 조사 등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⑦ 심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제5항의

결정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및 관계자의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⑧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5항에 따라 통보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그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⑨ 그 밖에 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별표 4]

지방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범위(제33조 관련)

구 분	의 정 활 동 비 지 급 범 위
	의정자료수집·연구비	보조활동비
시·도 의회 의원	월 1,200,000원 이내	월 300,000원 이내
시·군·자치구 의회 의원	월 900,000원 이내	월 200,000원 이내

[별표 5]

지방의회 의원 국내여비 지급범위(제33조 관련)

(단위 : 원)

지급 기준액 구 분	철도 운임	선박 운임	항공 운임	자동차 운 임	현지 교통비 (1일당)	숙박비 (1일당)	식비 (1일당)
시·도의회 의원	1등급	2등 정액	정액	정액	20,000	46,000	25,000
시·군·자치구의회 의원	1등급	2등 정액	정액	정액	20,000	46,000	25,000

비고

1. 의회 소재지 내에서의 출장 및 여행(같은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 내에서의 출장 및

여행을 말한다)이나 출장 및 여행거리가 12㎞ 미만인 경우에는 현지 교통비와 식비만을

지급하여야 한다.

2. 철도운임구분표 중 1등급은 새마을호 특실을 가리키며, 해당 철도운임구분표를 적용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노선의 열차 최고등급에 해당하는 철도운임을 지급한다.

3. 「공무원여비규정」의 개정으로 위 표의 여비 지급범위를 조정하여야 할 경우에는 이 영이

개정되기까지는 공무원 국내여비 조정비율에 따라 조례로 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별표 6]

지방의회 의원 국외여비 지급범위(제33조 관련)

(단위 : 달러)

지급 기준액 구분		항공임	일비	숙박비	식비	준비금
						15일 미만	15일 이상 30일 미만	30일 이상
시·도	의장․ 부의장	1등 정액	40	205	133	150	180	210
	의 원	1등 정액	35	166	107	140	170	195
시·군· 자치구	의장· 부의장	1등 정액	35	166	107	140	170	195
	의 원	2등 정액	30	145	81	130	155	180

비고

1. 여행지역의 거리 및 현지물가 등을 고려하여 여비 지급범위에서 달리 정하여야 한다.

3. 「공무원여비규정」의 개정으로 위 표의 여비 지급범위를 조정하여야 할 경우에는 이 영이

개정되기까지는 공무원 국외여비 조정비율에 따라 조례로 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