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2007. 12. 14(금) 14:00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비용 및 지급기준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비용 및 지급기준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530		발 의 일 : 2007. 12. 6.
			발 의 자 : 고봉식의원 외 8인
			회부년월일 : 2007. 12. 7.

1. 제정이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46조제1항에서 「지방자치법」제3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비용의 종류와 그 지급기준은 도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에 따른 비용지급의 적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의원에게 지급하는 비용의 종류와 지급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도의원에게 지급하는 비용의 종류와 지급기준의 적용범위(안 제2조)

나. 도의원에게 지급하는 비용의 종류 및 지급기준(안 제3조 내지 제4조)

- 의정활동비 : 지방자치법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1호 별표4의 금액

(월 1,500,000 : 의정자료수집 등 1,200천원 + 보조활동비 300천원)

- 여      비 :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한 금액

- 월 정 수 당 : 각 시․도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월정수당액의 평균금액 범위에서 의정활동비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여 결정한 금액

- 정책개발비 : 도정시책 및 지역현안, 대규모 재정투자사업 등에 대한 의정자료 수집, 주민 및 전문가 의견수렴 등 정책대안 및 개선방안 마련 등에 드는 비용으로서 의정활동비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여 결정한 금액

- 입법조사비 : 의원입법 조례 제․개정, 법령 및 제도개선 등 자치입법 의정활동에 드는 비용으로서 의정활동비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여 결정한 금액

다. 도의원에게 지급하는 비용의 지급(안 제5조)

-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 공무원 보수지급일(매월 20일) 지급

- 여비 :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할 때 출장명령에 의하여 기준금액 지급

- 정책개발비, 입법조사비 : 매월 1일 지급

라. 도의원에게 지급하는 비용지급의 계산(안 제6조)

- 최초 임기 개시일 또는 퇴직일 등 일할계산 지급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검토사항

가. 관계법령 검토

○ 의정활동비는 전국적으로 지방자치법에 근거하고 있으나 우리도인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의 규정에 의거 정하도록 되어 있음

○ 조례 입법을 누가 할 것인가의 다툼이 있으나 큰 문제는 없다고 보아지며, 지급기준조례와 심의위원회 조례간의 절차상 선후 문제에 대해서는 특별법상의 조문 배열상 지급기준조례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판단되는데, 법제처 등에 질의 중에 있는 등 향후 다툼의 소지가 있다고 하겠음.

나. 안 제2조(적용범위)와 관련하여

○ 문안 중 “제주특별자치도 의정활동비심의회”는 “제주특별자치도 의정활동비심의위원회”로 고치는 것이 적정할 것임.

다. 안 제3조(비용의 종류)와 관련하여

○ 제2호의 여비와 제3호의 월정수당의 순서를 바꿔서 변경함이 적절하다 판단되므로 제2호를 제3호로 하고 제3호를 제2호로 변경하며,

○ 제4호 정책개발비 및 제5호 입법조사비는 제1호의 의정활동비와 구분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제5호에서 매월 1일 정액지급 하도록 되어 있고 지급기준 마저 마련되지 않고 있어 적정치 않다고 판단되므로 제4호 및 제5호를 삭제함이 적정함.

- 다만, 의정활동비 정액 외에 공청회, 토론회, 연구모임 등의 활동시에 의원들이 사비를 갹출하여 시행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이에 필요한 일반수용비, 운영수당, 임차료,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 등에 대해서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제4호에 입법정책비를 신설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도록 하되 세부 집행기준은 별도의 규정을 마련하도록 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보아짐.

라. 제4조(비용의 지급기준)과 관련하여

○ 제2호를 제3호로 하고 제3호를 제2호로 변경하며

○ 제4호 및 제5호를 삭제하고 “4. 입법정책비 : 제3조제4호의 비용으로서 예산의 범위내에서 별도의 규정으로 정하는 지급기준에 의한 금액”을 신설함이 필요하겠음.

마. 제5조(비용의 지급)과 관련하여

○ 제1호 “의정활동비는 별표1에 따라”를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로 수정하고

○ 제3호는 “제4조 제4호 입법정책비는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사유가 발생할 경우 지급한다.”로 수정함이 적정하겠으며,

바. 별표1 관련

○ 별표1 중 의정활동비 지급범위 “월 1,200,000원 이내”는 “월 1,200,000원”으로 하고 “월 300,000원 이내”는 “월 300,000원”으로 정정함이 적정하겠음.

5. 종합의견

○ 본 조례 입법과 관련하여 집행부와 의회간 의견이 달라 법체처의 법령질의 절차 등을 밟고 있어 다툼의 소지는 있으나, 본 건 처리 시기의 시급성, 특별자치도의 특수성 등을 감안할 때 입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 조례 내용중 일부 비용에 대한 수정과 기타 조문에 대한 수정을 검토하여 별지 수정안과 같이 처리함이 적정하다고 판단됨.

수정안 조문 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비 고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은 특별법 제46조 제2항과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구성․운영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의정활동비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에서 도의원에게 지급하는 비용의 종류와 지급기준을 심의․의결하는 데 적용한다. 제3조(비용의 종류) 도의원에게 지급하는 비용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 략) 2.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할 때 지급하는 여비 3. 도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지급하는 월정수당 4. 도정시책 및 지역현안, 대규모 재정투자사업 등에 대한 의정자료 수집, 주민 및 전문가 의견 수렴 등 정책대안 및 개선방안 등에 드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정책개발비 5. 의원입법, 조례 제․개정, 법령 및 제도개선 등 자치입법 의정활동에 드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입법조사비	제2조(적용범의) ----------------- -------------------------------------- -------------------------------------- -----------------------------------제주 특별자치도 의정활동비심의위원회 -------------------------------------- -------------------------------------- -------------------------------------- ------------------------------------. 제3조(비용의 종류) ------------- -------------------------------------- ----------------------------. 1. (좌 동) 2. 도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지급하는 월정수당 3.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할 때 지급하는 여비 <삭 제> <삭 제>

제 정 안	수 정 안	비 고
(신 설) 제4조(비용의 지급기준) 제3조가 정하는 도의원에게 지급하는 비용의 종류에 따른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 략) 2. 여비 : 별표 2와 별표 3에 따른 금액 3. 월정수당 : 각 시․도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월정수당액의 평균금액 범위에서 심의회가 심의․의결하여 결정한 금액 4. 정책개발비 : 제3조 제4호의 비용으로서 심의회가 심의․의결하여 결정한 금액 5. 입법조사비 : 제3조 제5호의 비용으로서 심의회에서 심의․의결하여 결정한 금액 (신 설)	4. 토론회, 연구모임 등의 활동에 소요되는 일반수용비 등의 경상적 경비를 보전하기 위한 입법정책비 제4조(비용의 지급기준) ------- -------------------------------------- -------------------------------------- -------------------------------------- -----. 1. (좌 동) 2. 월정수당 : 각 시․도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월정수당액의 평균금액 범위에서 심의회가 심의․의결하여 결정한 금액 3. 여비 : 별표 2와 별표 3에 따른 금액 <삭 제> <삭 제> 4. 입법정책비 : 제3조제4호의 비용으로서 예산의 범위내에서 별도의 규정으로 정하는 지급기준에 의한 금액

제 정 안	수 정 안	비 고
제5조(비용의 지급) 도의원에게 지급하는 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지급한다. 1. 의정활동비는 별표 1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 소속 공무원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2. (생 략) 3. 제4조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비용은 심의회에서 심의․의결하여 결정된 금액으로 하되, 제4조 제3호에 따른 월정수당은 도의회 소속 공무원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하고 제4조 제4호와 제5호의 규정에 따른 비용은 매월 1일에 지급한다. [별표 1] 월 1,200,000원 이내 월 300,000원 이내	제5조(비용의 지급기준) ------- -------------------------------------- -------------------------. 1.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 -------------------------------------- ------------------------------. 2. (좌 동) 3. 제4조 제4호 입법정책비는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사유가 발생할 경우 지급한다. [별표 1] 월 1,200,000원 월 30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