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비용 및 지급기준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비용 및 지급기준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2조 중 “제주특별자치도 의정활동비심의회”를 “제주특별자치도 의정활동비심의위원회”로 한다.

안 제3조 제2호를 제3호로 하고, 제3호를 제2호로 하며, 제4호 및 제5호를 삭제하고 제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토론회, 연구모임 등의 활동에 소요되는 일반수용비 등의 경상적 경비를 보전하기 위한 입법정책비

안 제4조 제2호를 제3호로하고, 제3호를 제2호로 하며, 제4호 및 제5호를 삭제하고 제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입법정책비 : 제3조 제4호의 비용으로서 예산의 범위내에서 별도의 규정으로 정하는 지급기준에 의한 금액

안 제5조 제1호 중 “의정활동비는 별표1에 따라”를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로 하고,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제4조 제4호 입법정책비는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사유가 발생할 경우 지급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1】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의정활동비 지급범위(제3조 관련)

구 분	의정활동비 지급범위
	의정자료수집 등	보조활동비
도의회의원	월 1,200,000원	월 300,000원

수정안 조문 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비 고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은 특별법 제46조 제2항과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구성․운영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의정활동비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에서 도의원에게 지급하는 비용의 종류와 지급기준을 심의․의결하는 데 적용한다. 제3조(비용의 종류) 도의원에게 지급하는 비용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 략) 2.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할 때 지급하는 여비 3. 도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지급하는 월정수당 4. 도정시책 및 지역현안, 대규모 재정투자사업 등에 대한 의정자료 수집, 주민 및 전문가 의견 수렴 등 정책대안 및 개선방안 등에 드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정책개발비 5. 의원입법, 조례 제․개정, 법령 및 제도개선 등 자치입법 의정활동에 드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입법조사비	제2조(적용범의) ----------------- -------------------------------------- -------------------------------------- -----------------------------------제주 특별자치도 의정활동비심의위원회 -------------------------------------- -------------------------------------- -------------------------------------- ------------------------------------. 제3조(비용의 종류) ------------- -------------------------------------- ----------------------------. 1. (좌 동) 2. 도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지급하는 월정수당 3.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할 때 지급하는 여비 <삭 제> <삭 제>	문구수정 호 변경 호 변경

제 정 안	수 정 안	비 고
(신 설) 제4조(비용의 지급기준) 제3조가 정하는 도의원에게 지급하는 비용의 종류에 따른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 략) 2. 여비 : 별표 2와 별표 3에 따른 금액 3. 월정수당 : 각 시․도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월정수당액의 평균금액 범위에서 심의회가 심의․의결하여 결정한 금액 4. 정책개발비 : 제3조 제4호의 비용으로서 심의회가 심의․의결하여 결정한 금액 5. 입법조사비 : 제3조 제5호의 비용으로서 심의회에서 심의․의결하여 결정한 금액 (신 설)	4. 토론회, 연구모임 등의 활동에 소요되는 일반수용비 등의 경상적 경비를 보전하기 위한 입법정책비 제4조(비용의 지급기준) ------- -------------------------------------- -------------------------------------- -------------------------------------- -----. 1. (좌 동) 2. 월정수당 : 각 시․도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월정수당액의 평균금액 범위에서 심의회가 심의․의결하여 결정한 금액 3. 여비 : 별표 2와 별표 3에 따른 금액 <삭 제> <삭 제> 4. 입법정책비 : 제3조제4호의 비용으로서 예산의 범위내에서 별도의 규정으로 정하는 지급기준에 의한 금액	호 변경 호 변경

제 정 안	수 정 안	비 고
제5조(비용의 지급) 도의원에게 지급하는 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지급한다. 1. 의정활동비는 별표 1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 소속 공무원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2. (생 략) 3. 제4조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비용은 심의회에서 심의․의결하여 결정된 금액으로 하되, 제4조 제3호에 따른 월정수당은 도의회 소속 공무원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하고 제4조 제4호와 제5호의 규정에 따른 비용은 매월 1일에 지급한다. [별표 1] 월 1,200,000원 이내 월 300,000원 이내	제5조(비용의 지급기준) ------- -------------------------------------- -------------------------. 1.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 -------------------------------------- ------------------------------. 2. (좌 동) 3. 제4조 제4호 입법정책비는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사유가 발생할 경우 지급한다. [별표 1] 월 1,200,000원 월 300,000원	문구수정 내용수정 문구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