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 2007.  12.  14(금) 14:00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의안 번호	538	제출연월일 : 2007. 12. 6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연월일 : 2007. 12. 7

1. 제안이유

○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조직을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대응하고 단일광역행정체계에 바람직한 행정조직으로 편제하여

○ 업무능률성을 높이고, 다양한 행정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조직발전 시스템 구축을 위한 행정조직으로 개편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도본청에 12개 실․국․단․본부 설치 (안 제8조)

○ 경영기획실, 특별자치도추진단, 자치행정국, 문화관광교통국, 지식산업국, 보건복지여성국, 소방본부, 국제자유도시본부, 청정환경국, 친환경농축산국, 도시건설방재국, 해양수산국

나. 8개의 직속기관 설치 (안 제2조)

○ 농업기술원, 인력개발원, 환경자원연구원, 보훈청, 소방서 (4)

다. 9개의 사업소 설치 (안 제3조)

○ 상하수도본부, 문화진흥본부,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 축산진흥원, 4․3사업소, 동물위생시험소, 도로관리사업소, 서울사무소, 한라도서관운영사업소

라. 감사위원회, 지방노동위원회 2개의 합의제행정기관 설치 (안 제4조)

마. 하부행정기관으로 제주시와 서귀포시 2개의 행정시 및 43개의 읍․면․동 설치 (안 제5조)

○ 제주시 : 자치행정국, 주민생활지원국, 문화산업국, 환경교통국, 친환경농수축산국, 도시건설국, 보건소 (3)

○ 서귀포시 : 자치행정국, 주민생활지원국, 지역경제국, 환경도시건설국, 보건소 (3)

※ 세부개편 내용 별지자료 참조

4. 조 례 안 : 따로 붙임

5. 기타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따로 붙임

나. 입법예고 기간: 2007. 11. 30 ～ 12. 6 (7일간)

- 제출건수 : 15건 (반영 5건, 미반영 10건)

6. 검 토 사 항

1) 총괄적 검토

가. 조직개편의 필요성

○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으로 시․군 통폐합 등 다른 시․도와는 다른 형태의 행정기구로 개편되었는데 통․폐합에 따른 혼란이 초기에  다소 있었으나 일부기구에 대한 조정 등 신속한 대응조치로 혼란이 완화되었다고 할 수 있는데 시급히 조직개편을 할만한 사유가 있는지 의문이라 하겠음.

•2006. 12. 22 - 사업운영본부폐지, 관광지관리사업소 신설

기타 업무조정

•2007.  6. 21 - 제주시 국․과 명칭 변경, 서귀포시 국․과 조정

나. 당위성의 적시

○ 조직진단시 현재의 행정조직이 어떠한 상태에 놓여 있는지를 객관적이고 명료하게 진단하고, 그 문제점을 지적하여 개편 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나 그렇지 못했다는 비판이 있으며 이러한 객관적 당위성이 부족은  각 부서별 개편에 대한 반발에 대하여 설득력이 부족하여논리적인 근거 제시를 못하므로써 개편안이 유지되지 못하고 원 위치로 후퇴하여 왜 개편 용역을 하였는가 하는 의구심마저 가져오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다. 예측가능한 장기적인 전망 제시 미흡

○ 장기적인 행정기구 개편의 밑그림을 그리지 않고 대증요법적 조직개편으로 앞으로의 전망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매우 희박함. 예를  든다면 행정시의 존폐/개편 방향이나 대 읍면동제에 대한 구상이 당장 이번 용역에 반영이 어렵더라도 장기적인 예측이 가능하도록 기본 검토가 필요하나 거론조차 없음은 아쉬움이 크다고 하겠음.

2) 부분별 검토

가. 국단위 개편

○ 도의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가 관할하는 부서가 행정부지사,   환경부지사로 나눠있어 문제의 소지가 있음

나. 실과 개편

○ 중간보고에서 총무과+인적자원과, 농업정책과+친환경농업과 (안)이 원 위치되어 있음은 적정하다고 판단되나, 과 통폐합으로 7개과가 감축되는 것이 적정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겠음

다. 신설 3개팀 중 행복마을만들기팀은 도시건설방재국에 편재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음

라. 직속기관 및 사업소 개편

○ 농업기술원이 4개 농업기술센터 재편은 농업인 접근성 및 농업권역별 기술지도에 적합한 개편이라 보아지나

○ 여성능력개발본부가 인력개발원에 흡수 통합되어 여성단체 및 도의회 복지안전위원회의 반발과 의견제시가 있었는데 통합의 필요성에 대한 설명이 없는데 불가피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음

○ 환경자원연구원에 5개 연구기관을 통합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환경자원연구시스템 구축에 필요하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연구기능을 통합하여 집적의 효과를 거두는 측면보다 오히려 각기 현장에서의 연구가 효율적일 수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음

○ 상수도본부의 하수도관리업무 통합과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 신설은 적정하다고 보아지나 문화진흥본부인 경우 도 전역에 산재해 있는 기구를 통합해서 관리하는 것이 적정한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음

○ 관광지관리사업소를 폐지하여 행정시로 이관하고 도로관리사업소 신설은 적정하다고 보아지나 한라도서관운영사업소를 신설하고 있는 것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음

마. 행정시, 읍면동

○ 행정시 각각 3개의 보건소 증설과 1과가 증가되고 있어 적정하다고 보아지며 당초의 읍면동 과 폐지안이 현행 유지로 최종 확정된 것은 적정하다고 판단됨.

사. 조례안 제출 후 실국 의견

○ 문화관광교통국에 문화예술단체, 문화예술행사 지원 육성 사무 추가

○ 한라도서관운영사업소에 대표도서관 업무 수행, 도 도서관정보서비스위원회 운영, 지식정보격차 해소 시책 개발 추진 사무 추가

○ 문화진흥본부에 도립예술단 (무용단, 교향악단, 관악단, 합창단) 총괄 운영 사무 추가와 전통문화의 수집 및 전승계발, 문화예술단체 운영지원, 각종 문화예술행자 지원 3건의 사무 삭제 의견이 있어  검토가 필요함

7. 종 합 의 견

○ 행정기구개편을 위한 용역상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적되고는 있으나 조직의 문제점을 조기에 해결하고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개편은 필수적이며 불가피하다고 하겠으며 이번의 기구개편이 조직의 안정과 효율적인 조직으로 기능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보면서 향후 행정시의 문제, 대 읍면동제 등에 대해 예측가능한 장기적인 전망을 조기에 제시할 수 있었으면 바람직하다고 하겠음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후 행정기구 개편 주요내용》

□ 제23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 상정일자

- 2006.  12.  21.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

- 2006.  12.  22.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

○ 주요내용

• 사업운영본부을 폐지하고 관광지관리사업소 신설

• 공직윤리 업무 자치행정국에서 경영기획실로 조정

• 자치행정국에 고객만족 행정에 관한 사항 추가

• 통상진흥 업무 국제자유도시추진국에서 지식산업국으로 조정

• 보건복지여성국에 고령화․저출산 대책 업무 추가

• 국제자유도시추진국에 토지의 비축에 관한 사항 추가

• 제주투자유치서울사무소 명칭변경

□ 제24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 상정일자

- 2007.   6.  21.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

○ 주요내용

•제주시 가족보건국 및 서귀포시 복지문화국을 각각 주민생활지원국

으로 명칭 변경

- 제주시 국․과 명칭변경

ꋯ가족보건국 ⇒ 주민생활지원국

ꋯ사회복지과 ⇒ 주민생활지원과(기존 사회복지과 6담당 + 3담당 신설)

- 서귀포시 국․과 조정 (통폐합 및 명칭변경)

ꋯ복지문화국 ⇒ 주민생활지원국

ꋯ주민생활지원과 (3담당+평생학습담당1) 신설

ꋯ문화예술과＋도서관운영관리사무소 ⇒ 문화예술과

ꋯ자치행정과 평생학습담당 ⇒ 주민생활지원과로 조정

- 주민생활지원과에 3담당 신설 - 총괄기획, 복지서비스연계, 조사담당

- 읍면동 사회복지(민원)담당 ⇒ 주민생활지원담당으로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