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 2007.  12.  14(금) 14:00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539		제출년월일 : 2007. 12. 7.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연월일 : 2007. 12. 14.

1. 개정이유

○ 업무효율성을 높이고, 다양한 행정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조직발전 시스템 구축을 위한 행정조직으로 개편하여 인력을 재배치함으로써.

○ 급변하는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도민들로부터 신뢰받는 효율적 행정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방공무원의 총수 : 5,136명 ⇒ 5,108명 △28명(제2조)

○ 집행기관의 정원  : 4,259명 ⇒ 4,230명 (△29명)

○ 소방본부 및 소방서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 : 593명(변동없음)

○ 자치경찰단 및 자치경찰대에 두는 자치경찰공무원의 정원 : 127명

(변동없음)

○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105명(변동없음)

○ 합의제행정기관의 정원 : 52명 ⇒ 53명 (증1명)

나. 정원 조정 내역

○ 신규행정 수요인력 : 78명

•종합고용지원센터 직업상담원 정규직화 : 일반직 13명

•한라도서관 신설에 따른 인력 : 12명(일반직 8명, 기능직 4명)

•태흥․판포․동복하수처리시설 준공에 따른 운영인력 : 24명

(일반직 9명, 기능직 15명)

•기초노령연금제 시행·바우처사업 등 복지업무 확대 및 지역       특화사업 추진에 따른 인력보강 : 24명

•인구 밀접지역이고 민원처리건수가 많은 대동 인력보강 : 5명

○ 유사․중복업무 통폐합 등 기능 재편에 따른 여유인력 : △106명

3. 검토사항

○ 지방공무원의 총수를 5,136명에서 5,108명으로 28명을 감원시키고 있음

≪기관별로는≫

•도 본청 및 직속기관은 도로관리 및 보건소이관과 조직개편으로 △ 250명

•도 사업소와 합의제행정기관은 하수관련 부서 흡수와 한라도서관 신설 등으로 증 80명

•행정시는 보건소, 문화유적지, 관광지사무소 이관 등으로 125명 증원

•읍면동은 노인복지요원 및 지역특화담당 등으로 29명 증원하지만 운전인력 12명은 일용직 대체로 사실상 17명이 증가되고 있음.

≪직종 직급별≫

•일반직은 증감없이 직급별로 조정 됨 (3급 △1명,  5급 △2명,

6급 △1명,  7급 △2명,  8급 △4명,  9급 8명)

•연구▪지도직 3명 감원 (사 △3명)

•별정직도 증감없이 직급조정

(3급△1명,  6급 7명,  7급 △5명,  8급△1명)

•기능직은 25명 감원 (7급1명, 9급△6명, 10급△20명) 되고 있음.

5. 종합의견

○ 정원조례는 정원관리 기관별로 두는 직급별 정원을 별표로 하고 직렬별 정원 및 기관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과단위 이하 기구설치는 규칙사항이나 규칙사항이 정원의 변동을  가져오는 주요 요인이 되기 때문에 정원의 변동을 가져오는 요인에 대해 사안별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겠음

정원 조정 내역

ꊱ 총  괄 : 5, 136명 ⇒ 5,108명 (△28명)

구 분		조정정원	현정원	증 감	비 고
총 계		5,108	5,136	△28
의 회		105	105	-
도	소 계	2,401	2,571	△170
	본 청	919	1,014	△95	․도로관리단 이관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 신설 이관 등
	직속기관	899	1,054	△155	․보건소 행정시 이관 ․환경자원연구원 신설 ․종합고용지원센터 본청 이관
	사 업 소	530	451	증79	․행정시 하수관련부서 이관흡수 ․여성능격개발본부 통․폐합 ․한라도서관 신설
	합 의 제 행정기관	53	52	증1	․노동위원회 인력 보강
행정시	소 계	1,571	1,446	증125
	제 주 시	856	782	증74	․품격도시조성과 등 신설 : 증2명 ․보건소 이관 : 증117명 ․문화유적지 이관 : 증14명 ․하수업무 이관 : △45명 ․읍면이관 : △14명
	서귀포시	715	664	증51	․투자지원과 : 증1명 ․보건소 이관 : 증106명 ․관광지사무소 이관 : 증13명 ․하수관리사무소 이관 : △54명 ․읍면동 이관 : △15명
읍 면 동		1,031	1,014	증29 (△12)	․노인복지전담요원 증원 : 증12명 ․지역특화담당 인력증원 : 증12명 ․대동 인력보강 : 증5명 ․운전인력(기능직 결원)→일용직 대체 : 12명

ꊲ 직종별 정원 조정사항

❍ 일 반 직

구 분	계	1급	2급	2 ～3급	3급	3 ～4급	4급	4 ～5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조정 (안)	2,989			2	17	1	73	4	344	853	915	530	250
현 행	2,989			2	16	1	73	4	346	854	917	534	242
증 감	-				증1				△2	△1	△2	△4	증8
증 감 사 유	․3급(증1) : 여성능력개발본부장 별정직→ 일반직 ․8급(△1) : 일반직 → 별정직 (서귀포시) ․감축(△10) : 5급2, 6급1, 7급2, 8급3, 9급2 ․9급(10) : 서귀포시 기능직 일반직화(읍면 보강)

○ 정 무 직

구 분	계	정 무 직	정무직․일반직	비 고
조 정 (안)	4	2	2
현 행	4	2	2
증 감

❍ 연구 ․ 지도직

구 분	계	연 구 직			지 도 직			연구․지도직
		소계	관	사	소계	관	사	소계	관	사
조정(안)	211	101	17	84	87	10	77	23	4	19
현 행	214	99	17	82	87	10	77	28	4	24
증 감	△3	증2		증2				△5		△5
증감사유	․순감(△3) : 연구․지도직 ․조정(2) : 농업연구사․농촌지도사 → 학예연구사

❍ 별 정 직

구 분	계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6～7급	7급	8급
조정 (안)	163	1	1	1	11	32	41	44	29	3
현 행	163	1	1	2	11	32	34	44	34	4
증 감	-			△1			증7		△5	△1
증감사유	․3급(△1) : 별정직 → 일반직(여성능력개발본부장) ․장기근속 별정직 공무원 정원직급 상향 조정 - 1996년도 이전 현직급 임용자 ‣ 7급 → 6급 : 7명 ‣ 8급 → 7급 : 2명 ․8급(증1) : 일반직 → 별정직 (서귀포시)

❍ 기 능 직

구 분	계	6급	7급	8급	9급	10급
조 정(안)	1,020	43	100	169	348	360
현 행	1,045	43	99	169	354	380
증 감	△25		증1		△6	△20
증감사유	․직급 상향 조정 : 9급 → 7급 ․순감 : △3 (9급) ․조정(10) : 기능직 → 일반직화(읍면 보강) ․생활쓰레기 직영에 따른 운전인력 (기능직) 특채 불가로 인하여 정원 감축 : △12명 (9급2, 10급10)

○ 소 방 직

구 분	계	소방준감	소방정	소방령	소방경	소방위	소방장	소방교	소방사
조정 (안)	594	1	6	17	29	42	73	162	264
현 행	594	1	5	15	24	42	76	162	269
증 감	-		증1	증2	증5		△3		△5
증감사유	․동부소방서 신설에 따른 직급조정(8) - 소방장 △3, 소방사 △5 → 소방정 1, 소방령 2, 소방경 5

○ 자치경찰직

구 분	계	총경	경정	경정 경감	경감	경위	경사	경장	순경
조정 (안)	127	1	5		9	14	15	17	56
현 행	127	1	5		9	14	15	17	56
증 감	-
증감사유	현행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