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 2007.  12.  14(금) 14:00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의 안 번 호	540		제출일자 : 2007. 12. 7.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년월일 : 2007. 12. 17.

1. 개정이유

○ 업무의 효율성을 위하여 도에서 행정시로 민원업무를 위임하여 민원인 편의를 도모하고,

○ 행정조직개편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한 사무 일부를 도로 환원하고, 부서명칭 및 일부 위임사무에 대하여 소관부서를 조정하고자함.

2.  주요내용

가. 도에서 행정시로 위임하는 사무 (안 별표 3)

-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어촌관광휴양단지사업 업무 등

나. 소속기관의 장 및 행정시에서 도로 환원되는 사무 (안 별표2)

- 고용촉진훈련에 관한사무, 하수도 관련 사무 등

다. 행정조직개편에 따라 부서명칭 조정 (안 별표2, 별표3, 별표4)

라. 행정조직개편에 따라 일부 위임사무 부서조정(안 별표2, 별표3)

3.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에 의한 행정조직 개편으로 변동되는 부서의 명칭 및 업무 조정에 따른 행정시 위임사무를 반영하는 것으로서 사무위임이 인력이 증감요인이 되므로 정원조례에 반영여부를 병행 검토함이 필요  하겠음

○ 이와는 별도로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제주시지부의 정원 확대 요청에 대해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