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2007. 12. 17(월) 10:00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535		제출년월일 : 2007. 12. 6.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년월일 : 2007. 12. 7.

1. 개정이유

○「지방공무원임용령」등 국가평정제도의 개정사항을 우리 실정에 맞게 반영하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55조에 따른 적격심사제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가평정제도 개정사항과 연계한 평정제도의 개선(안 제18조제3항 관련 별표6 및 안 제22조제1항).

1) 승진후보자명부에 반영되는 평정기간별 근무성적평정점수의 반영비율이 승진직전 근무성적 중심으로 운영함에 따라 승진에 임박해서만 열심히 일한다는 인식 등 문제점 개선을 위해 평정기간 전체에 동일한 비율로 고르게 반영되도록 함.

2) 실적과 능력의 평가라는 성과평가제 취지에 맞게 근무성적평정 항목 중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직무수행태도” 항목을 폐지하고 “근무실적”과 “직무수행능력”을 동일한 비율로 평정할 수 있도록 개선함

나. 3급 이상 고위공무원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 적격심사제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0조의1부터 안 제30조의5까지)

․직무성과계약에 의한 평가결과 최하위 등급 연속 2년 등 부적격 판정시 직위해제 및 직권면직 가능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 대비표 : 따로 붙임

나. 관  계  법  령 : 따로 붙임

다. 입법예고 기간 : 2007. 11.  2. ～ 11. 22.(20일간)

- 제출건수 : 없음

라. 인사위원회 심의 : 2007. 11. 30.

마.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결과 : 원안의결(2007. 12.  6.)

5. 검토사항

○ 먼저, 안 제20조제3항 ‘직무수행태도’ 평정항목 삭제 관련임.

- 현행 근무성적평정은 근무실적(60%), 직무수행능력(30%) 및 직무수행태도(10%)의 3개 평정항목으로 근무평정을 하고 있으나,

- 평정항목중 ‘직무수행태도’ 항목은 사실상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면이 있어 이를 폐지하고 근무실적과 직무수행능력을 5:5로 평정함으로써 성과평가의 취지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 이를 통해 성과계획에 의한 실적과 능력에 바탕을 둔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 질 것으로 판단되어 바람직하다 하겠음.

○ 다음은 안 제22조제1항 보탬점수평정 대상중 ‘장기교육훈련’ 삭제와 관련된 사항임.

- 이는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의 개정으로 현행 평정점수 취득위주의 교육훈련이 2008년부터는 연간 일정시간 이상 교육이수를 의무화 하는 상시학습체제로 전환됨으로써 장기교육을 포함한 교육훈련 이수시간이 승진에 반영됨에 따라

- 현행 6월 이상 장기교육훈련자에 대해 부여하고 있는 가점이 중복되어 이를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적정하다 하겠음.

○ 다음은 안 제30조의1부터 안 제30조의5까지 적격심사제관련 신설조항부분과 관련임.

- 본 적격심사제관련 조항은「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제주자치도 소속 3급이상 일반직지방공무원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 해당 직급 또는 직위별 자질과 능력을 갖추었는지 여부에 대한 적격심사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하여 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써

- 적격심사 요구 및 의결에 대한 세부절차, 부적격 심사․의결기준 및 적격심사기간의 계산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어 보임.

[※참고 : 적격심사제 관련 주요내용 ]

❍ 적격심사의 종류 : 정기적격심사, 수시적격심사

▪ 정기적격심사는 고위공무원으로 임용된 날부터 매 5년이 되는 때 실시하는 적격심사[※ 기준일 : 2006. 7. 1일,  최초심사일 : 2011. 7. 1일 이후]

▪ 수시적격심사는 정기적격심사 이외의 수시로 실시하는 적격심사로 다음의 사유로 해당하는 경우 실시

① 연속하여 2년 이상 또는 총3년 이상 최하위등급 평정을 받은 때

② 정당한 사유 없이 무보직으로 총 2년에 달한 때

❍ 적격심사위원회 : 특별법 제55조제2항 규정에 따라 제1인사위원회에서 심사

❍ 근무성적평정 방법 : 특별법 제53조 및 자치도 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제20조 제2항 규정에 의한 직무성과계약에 의한 평가결과에 의함.

○ 마지막으로 안 별표6 근무성적평정점수 반영비율과 관련한 사항임.

- 본 개정사항은 현재의 승진후보자명부 작성시 평정기간별 근무성적평정점수 반영비율을 승진직전 근무성적 중심으로 운영함에 따라 승진 임박시에만 열심히 하면 된다는 인식에 대한 문제점이 있어 이를 개선하여 직급별 근무성적평정 반영기간 전체에 걸쳐 동일한 비율로 적용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 본 개정으로 승진이후에도 업무에 대한 집중도를 제고하여 조직성과 향상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바람직하다 판단되며,

- 또한 2007. 12. 4.에 본 내용을 담고 있는 「지방공무원평정규칙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공통적으로 적용될 사항이라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하겠음.

[※참고 : 근무성적평정점수 반영비율 비교표]

구 분	반영기간 (승진소요최저년수)	반영비율(현행 → 개정안)
		최근1년이내 평정점 평균	최근 1년전 2년이내 평균	최근 2년전 3년이내 평균	최근 3년전 4년이내 평균	최근 4년전 5년이내 평균
5급	최근5년	40 → 20%	30 → 20%	10 → 20%	10 → 20%	10 → 20%
6급(연구지도)	최근4년	40 → 25%	30 → 25%	20 → 25%	10 → 25%
7․8급	최근3년	50 → 34%	30 → 33%	20 → 33%
9급(기능7․8급)	최근2년	60 → 50%	40 → 50%
기능9․10급	최근1년	100%

6. 종합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공무원임용령」등 국가평정제도의 개정사항을 우리 실정에 맞게 반영하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55조에 규정된 적격심사제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이와는 별도로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지적된 바와 같이

- 아무리 객관적인 평가지표를 마련한다 하더라도 평가지표에 따라 평정한 승진후보자 명부상의 선순위자가 후순위자에 밀려 승진하지 못할 시에는 공무원의 사기가 저하될 수밖에 없을 것인바,

- 선순위자가 승진하지 못할 시에는 타당성 있는 설명 등 객관적인 인사가 될 수 있는 방안 등을 적극적으로 모색하는데 더욱 노력할 필요가 있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