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2007. 12. 17(월) 10:00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531		제출년월일 : 2007. 12. 6.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년월일 : 2007. 12. 7.

1. 개정이유

○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이주 직원이 구입하는 주택에 대하여 세제지원조항을 신설하여 혁신도시 이주 직원에 대한 주거지원대책을 마련하고,

○ 조례에 인용된 법령의 개정 등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함으로써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비영업용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혜택이 ‘07년도에 만료됨에 따라 해당 승용자동차를 이용하는 주민이 부담하는 세액이 급등하게 되어 ’09년까지 감면세액을 줄여나감으로써 세부담을 단계적으로 현실화하려는 것임.(안 제14조)

∙전방조종자동차 : 승용차 세율을 적용한 후 2008년에는 66%감면, 2009년에는 33% 감면

∙기 타 : 승용차 세율을 적용한 후 2008년에는 33% 감면, 2009년에는 16% 감면

나. 혁신도시 이주 직원이 공공기관 이전일부터 2년이내에 주택을 취득하여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에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하려는 것임.(안 제34조의2 제2항 및 제3항)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 면제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초과 102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 1,000분의 750 경감

∙전용면적 102제곱미터 초과 13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 1,000분의 625 경감

다. 인용 법령의 개정 등에 따른 조문 정비

(안 제6조의2, 제7조, 제16조제3항, 제20조제3호, 제21조제2호,  제22조 제2항 및 제4항, 제40조제1항제1호)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 대비표 : 따로 붙임

나. 관  계  법  령 : 따로 붙임

다. 입법예고 기간 : 2007. 11.  1. ～ 11. 21.(20일간)

- 제출건수 : 없음

라.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결과 : 원안의결(2007. 11. 27.)

5. 검토사항

○ 먼저, 안 제6조의2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대상 주택에 대한 감면 관련임.

- 본 개정조항은 현행 조례에서 “연간 종합소득이 1,200만원 이하인 자가 전용면적 85㎡이하․주택가액 3억원 이하인 주택담보 노후연금보증 대상 주택에 대하여 재산세 25%를 감면”토록 규정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

- 개정 내용과 같이 좀더 구체적으로 내용을 규정함으로써 주택담보 노후연금보증 대상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요건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 2008년부터 재산세를 감면하게 되는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대상 주택에 대한 혼선을 방지할 것으로 사료되어 적절하다 하겠음.

○ 다음은 안 제7조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감면과 관련된 사항임.

- 안 제7조 제5호의 개정사항으로써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박물관 및 미술관’은 등록된 박물관 및 미술관을 의미하는 것이나 일선에서 이를 적용함에 있어 혼선이 있는 바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한 조문정비 사항이 되겠으며,

- 같은 조 제6호 및 7호의 개정사항은

․그간 도서관 및 과학관에 대하여 등록여부와 무관하게 지방세를 감면하던 것을 관계 법령에 따라 등록함으로써 공익 목적의 제한을 받는 도서관 및 과학관에 한하여 세제지원을 개선하여 감면대상이 축소되는 사항으로써 타당하다 하겠음.

○ 다음은 안 제14조 7~10인승이하 비영업용 승용차에 대한 감면과 관련된 사항임.

- 본 개정사항은 현행 조례가 7~10인승 자동차에 대해 2007년 12월 31일까지에 한해 자동차세를 전방조종자동차의 경우는 승합차 세율로, 기타의 차량은 승용차 세율 적용 후 50%를 감면키로 되어 있던 것을

- 적용시한의 만료로 해당 승용차를 소유하고 있는 주민이 부담하는 세액이 갑자기 급등하게 됨에 따라 감면세액을 행정자치부 지방세 감면 전국 공통 표준안에 의거 2009년도까지 단계적으로 줄여나가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개정을 통해 해당 주민들의 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다만, 14조 본문 내용중 적용시한 규정은 개정안 각호에서 적용시한을 규정하고 있어 불필요하다 판단되므로 삭제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다음은 안 제16조 주택에 대한 감면관련 사항임.

- 본 개정조항은 현행 1가구1주택 특례적용대상을 60세이상․국가유공자․장애인인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있는 호주승계 예정자 및 호주승계인으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 ‘08. 1. 1일부터 호주제가 폐지됨에 따라 1가구1주택 특례적용대상을 장․차남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로 부양하고 있는 자 전체로 확대하여 감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적절한 규정이라 판단됨.

○ 다음은 안 제20조 주택개발사업에 대한 감면관련 개정사항임.

- 본 개정사항은 현행 조례가 “사업시행인가일 현재 부동산을 소유한 자가 취득하는 85㎡이하의 주거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등록세를 면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 관계 법령의 사업시행 절차에 따라 사업계획이 발표되고 정비구역이 지정된 후, 사업시행인가일 이전에 투자 목적의 소유권 이전이 빈번하게 이루어짐에 따라

- 감면대상 판단시점을 시행인가일에서 정비구역지정일로 앞당겨 당초 원주민의 주거안정이라는 취지에 맞도록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적절한 규정이라 하겠음.

※ 사업시행 절차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 조합설립 인가 → 사업시행 인가 → 관리처분계획 인가 → 착공 → 준공 및 입주 → 청산

○ 다음은 안 제21조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감면관련 사항임.

- 본 개정조항은 당초 근거법인「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폐지되고,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의 제정으로 사업시행 절차가 변경됨으로써

- 감면대상 판단시점을 종전의 ‘주거환경개선계획의 수립’절차에 상응하는 ‘정비구역지정’절차로 조문정비를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 하겠음.

○ 다음은 안 제22조 시장정비사업 등에 대한 감면관련 사항임.

- 본 개정조항은 현행 조례가 시장정비사업시행구역 안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등록세 면제, 재산세에 대해서 5년간 50%를 감면하도록 하고 있는 규정이

- 재래시장정비사업을 지원하고자 하는 당초 취지와는 달리 주상복합아파트 및 근리생활시설의 주거용 부동산에 대해서도 감면되는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 당초 취지에 맞게 ‘주거용 부동산을 제외한다.’는 내용을 삽입함으로써 시장정비사업시행구역 안에서 취득하는 비주거용 부동산에 한해 감면토록 감면대상을 축소 개정하는 사항으로 적절한 개정이라 하겠음.

○ 다음은 안 제34조의2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관련 사항임.

- 본 조항은 새로이 신설되는 항목으로써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이주직원의 주택 구입시, 공공기관 이전일부터 2년이내 취득하는 주택에 대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를 85㎡이하는 면제, 85~102㎡이하는 75% 감면, 102~135㎡이하는 62.5%를 감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 지방이전 공공기관의 직원에 대한 세제지원을 통하여 지방이전 공공기관 직원의 지역사회에의 정착을 유도하고 주거안정을 꾀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감면율 또한 행정자치부 지방세 감면 표준안을 준용하고 있어 특별한 문제는 없어 보임.

○ 마지막으로 안 제40조 골프장에 대한 과세특례관련 개정사항임.

- 본 개정사항은「조세특례제한법」121의14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골프장용 토지와 건축물”에 대한 지방세 특례규정을 다시 조례에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 내용상의 문제는 없으나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다시 조례에 중복하여 규정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겠음.

6. 종합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이주 직원에 대한 주거지원대책 마련과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단계적 감면축소로 세부담 완화 및 개별 법령의 제․개정 등에 따른 관련 조문을 정비함으로써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보이지 않으나

○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에 의거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어진 자율적 과세면제 등의 특례를 최대한 활용하고 단기적인 정책유인효과와 장기적인 과세형평 및 재정건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감면여부 결정 및 감면수준을 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관계법령 발췌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73조 (과세면제 등에 관한 특례) 제주자치도는「지방세법」제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법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면제, 불균일과세 또는 일부과세를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 지방세법

제7조 (공익등 사유로 인한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 ①지방자치단체는 공익상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과세를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과세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지방자치단체는 공익상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필요한 때에는 불균일과세를 할 수 있다.

제8조 (수익등 사유로 인한 불균일과세 및 일부과세) 지방자치단체는 그의 일부에 대하여 특히 이익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건에 대하여서는 불균일과세를 하거나 또는 그의 일부에 대하여서만 과세할 수 있다.

제9조 (과세면제등을 위한 조례)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과세면제 불균일과세 또는 일부과세를 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당해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써 정하여야 한다.

제112조 (세율) ①취득세의 표준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 <개정 1976.12.31, 1997.8.30>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500으로 한다. 이 경우 골프장은 그 시설을 갖추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업의 등록(시설을 증설하여 변경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며, 별장·고급오락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본다. <개정 1998.12.31, 2003.12.30, 2005.12.31>

2. 골프장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회원제골프장용 부동산중 구분등록의 대상이 되는 토지와 건축물 및 그 토지상의 입목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14 (제주도안 골프장에 대한 특별소비세 등 과세특례)

②제주도 안에서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골프장용 토지와 건축물을 취득·보유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취득세 및 재산세의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적용세율보다 낮춘 경우에는 그 세율에 의한다. <개정 2005.1.5, 2006.12.30>

1. 골프장용 토지와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