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2007. 12. 17(월) 10:00

제주도민화합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제주도민화합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533		제출년월일 : 2007. 12. 6.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년월일 : 2007. 12. 7.

1. 폐지이유

○ 제주도민화합 추진위원회는 2005년 9월 23일 제주도행정구조 개편 추진에 따른 도민화합 등을 이루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운영되어 왔으나,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52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사회협약위원회에서 사회적 갈등의 해결 등의 기능을 수행하게 됨에 따라 「제주도민화합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임.

2. 폐지 조례안 : 따로 붙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따로 붙임

나. 입법예고 기간 : 2007. 10. 19. ～ 11.  7.(20일간)

- 의견제출건수 : 없음

다.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결과 : 원안의결(2007. 11. 14.)

4. 검토의견

○ 당초 본 조례안은 제주도 행정구조개편 추진에 따른 도민화합을 이루어 내고 지역사회 발전 및 주민참여자치에 관하여 제주도지사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지방자치법 시행령」제80조(종전 42조)의 규정에 의거 제정하였으나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52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사회협약위원회 조례」가 제정되어 동 위원회에서 사회적 갈등의 해결 등의 기능을 수행하게 됨에 따라 본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음.

○ 다만, 본 조례의 폐지로 인해 해체되는 제주도민화합 추진위원회 위원들에게 해체 이유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구하였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음.

관계법령 발췌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0조 (자문기관의 설치)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조언·권고·건의·심의 또는 조사를 목적으로 하는 심의회·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2조 (사회협약) ①도지사는 자율과 합의에 의하여 정책의 기본 방향을 결정하고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사회협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②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야별 사회협약의 체결에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협약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1. 직능별 사회협약 체결에 관한 사항

2. 주민의 권익증진과 사회적 갈등의 해결을 위한 사항

3. 그 밖에 도지사 또는 사회협약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③사회협약의 체결에 있어서 예산이 수반되거나 주민의 권리제한 및 의무부과에 관련된 사안에 대하여는 도지사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