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 2007.  12.  17(월) 10:00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검토보고서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검토보고서

의안 번호	537	제출연월일 : 2007. 12. 6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연월일 : 2007. 12. 7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6호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임

2. 관리계획

○ 외도축구장 조성 사업을 위하여 제주시 외도1동 583번지 등 토지 8필지․17,482㎡을 9억9천4백만원에 취득하려는 사항임.

3.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6호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1조

4. 검토의견

○ 본 관리계획 변경안은 4회 변경분으로 현재 조성되어 활용되고   있는 축구장에 접해있는 토지 8필지․17,482㎡를 매입하여  축구전용구장을 집단화하고, 우수선수 육성과 전지 훈련팀 유치를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임

○ 축구장 조성을 위한 매입 토지 외에 도유지 (외도1동 228, 229, 177-1번지)가 포함되어 있어 축구장을 집단화 하는 데는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보이나

○ 현재 운영중인 외도축구장 이용현황과 사유지 소유자들과 의견 교환은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또한 야구, 테니스 등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규모를 더 확대 해 나아가는 등 계획 마련이 필요함.

	※ 예산반영 현황
•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주시 문화체육과 p458) - 외도축구장 조성 토지매입비 (8필지) : 700,000천원 (시설비)

관   계   법   령

《지방자치법》

제39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 ① 지방의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 5. 생략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

7. ～ 11. 생략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사항 외에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에서 의결되어야 할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 (이하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관리계획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범위, 관리계획의 작성기준 및 변경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관리계획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때에는 「지방자치법」제39조   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것으로 본다.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1조(공유재산관리계획) ①법 제10조 및 영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도지사가 다음연도 예산편성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시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의회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②공유재산관리계획의 작성은 재산관리 총괄 전담부서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림에 대해서는 공유임야관리 전담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