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2007. 12. 17(월) 14:00

2007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목           차

1. 예산안 규모	1

2. 세입․세출예산안	2

3.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3

가. 일반회계	3

1) 세입예산안	3

2) 세출예산안	4

나. 특별회계	8

4. 검토사항	9

가. 일반회계	9

1) 세입예산안	9

2) 세출예산안	12

나. 특별회계	13

5. 종합의견	14

※ 참고자료

(1) 전액삭감 예산사업 내역	15

(2) 신규 계상사업 내역(1천만원 이상)	17

(3) 증액된 사업 내역(1천만원 이상)	19

(4)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내역	21

(5) 명시이월사업내역	22

2007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의 안 번 호	570		제출일자 : 2007. 12. 6 제 출 자 : 제 주특별자치 도 지 사 회부일자 : 2007. 12. 7

1. 예산안 규모

○ 2007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2조6,382억6천6백만원으로 기정예산액 2조4,983억7천1백만원 대비 5.6%인 1,398억9천4백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 일반회계는 2조 1,022억9천6백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7.4%인 1,444억   3천7백만원이 증액되었고,

- 특별회계는 5,405억1천3백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0.8%인 45억   4천3백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 제2회 추경예산안 규모〉

(단위 : 백만원)

구 분		추경예산안 (A)	기정예산액 (B)	증 감 액 (A-B)	증감율(%)	비고
합 계		2,638,266	2,498,371	139,894	5.6
일 반 회 계		2,102,296	1,957,858	144,437	7.4
특 별 회 계		535,970	540,513	4,543	△0.8
	공기업특별회계	176,891	173,442	3,449	1.9
	기타특별회계	359,079	367,071	7,992	△2.2

2. 세입·세출예산안

〈세  입〉

(단위 :천원)

구 분			추경예산안 (A)		기정예산액 (B)		증 감 액 (A-B)	증감율 (%)
				구성비		구성비
합 계			2,638,266,243	100	2,498,371,868	100	139,894,375	5.6
세입	지 방 세		418,032,000	15.8	418,032,000	16.7	0	0.0
	세 외 수 입		532,607,530	20.2	526,700,502	21.1	5,907,028	1.1
		경 상 적 세 외 수 입	142,994,615	5.4	183,453,557	7.3	△40,458,942	△22.1
		임 시 적 세 외 수 입	389,612,915	14.8	343,246,945	13.7	46,365,970	13.5
	지 방 교 부 세		716,114,600	27.1	664,482,000	26.6	51,632,600	7.8
	보 조 금		848,765,103	32.2	762,667,356	30.5	86,097,747	11.3
	지방채및예치금회수		122,747,010	4.7	126,490,010	5.1	△3,743,000	△3.0

〈세  출〉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액		증 감 액	증감율 (%)
		구성비(%)		구성비 (%)
합 계	2,638,266,243	100.0	2,498,371,868	100.0	139,894,375	5.6
경 상 예 산	535,380,180	20.3	557,324,024	21.5	△1,943,844	△0.4
사 업 예 산	1,724,146,240	65.4	1,594,889,757	63.8	129,256,483	8.1
채 무 상 환	104,790,236	4.0	104,098,945	4.2	691,291	0.7
예 비 비 등	273,949,587	10.4	262,059,142	10.5	11,890,445	4.5

3.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가. 일반회계

1) 세입예산안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1조2,901억3천9백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4.61%인 569억3천3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 세입별로는

- 지방세수입은 증감사항이 없고

- 세외수입은 1,824억5천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보다 3.00%인 53억1천5백만원이 증액되었고

- 지방교부세는 6,846억8천9백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보다 516억3천2백만원    증액되고 있으며

- 보조금은 49억6천8백만원으로 1천5백만원이 감액되고 있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안〉

(단위:천원)

구 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액	증 감 액	증 감 율(%)	비 고
합 계	1,290,139,857	1,233,206,402	56,933.455	4.61
지방세수입	418,032,000	418,032,000	0	-
세외수입	182,450,126	177,134,256	5,315,870	3.00
지방교부세	684,689,600	633,057,000	51,632,600	8.15
보 조 금	4,968,131	4,983,146	△15,015	△0.30

2) 세출예산안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 총규모는 5,143억5천9백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0.13%인 6억4천9백만원이 감액 계상되고 있습니다.

○ 소관부서별로 보면

- 감사위원회는 29억2천9백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보다 4천3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청사정비 3천만원과 연가보상비 7백만원 등이 계상되었기 때문입니다.

- 공보관실은 1천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으며,

- 경영기획실은 기정예산액의 2.02%인 19억7천8백만원이 감액된 960억3천5백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이는 자치경찰 신규임용 인건비1억5천4백만원과 예비비48억1천9백만원, 소송대리인 선임료 4천만원 등이 감액 계상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 특별자치도추진단은 기정예산액 보다 9천4백만원이 감액된 9억3천 3백만원이 계상되었고,

-  자치행정국은 기정예산액 대비 0.42%인 9억1백만원이 감액된

2,138억9천4백만원이 계상되고 있으며, 이는 연금부담금 10억원, 공무원보조급여비용과 공무원장학금 부담금3억7천만원 등이 감액 계상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 인력개발원은 기정예산액의 4.91%인 1억1천6백만원이 증액 계상되었고,

- 4․3사업소는 기정예산액 보다 3억2천4백만원이 감액된 50억2천9백만원이  계상되고 있습니다.

- 서울사무소는 1천만원감액,

- 제주시는 기정예산액 보다 6억1천만원이 증액된 1,116억2천만원,

- 서귀포시는 기정예산액 보다 2.43%인 19억원이 증액된 799억7천7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 부서별 세출예산액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서별 세출예산액 〉

(단위:천원)

부 서 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액	증 감 액	증감율(%)
합 계	514,359,889	515,009,483	△649,594	△0.13
소 계 (도, 원, 사업소)	322,761,496	325,921,229	△3,159,733	△0.96
감사위원회	2,929,686	2,886,272	43,414	1.50
공 보 관	1,183,521	1,193,521	△10,000	△0.83
경영기획실	96,035,734	98,014,468	△1,978,734	△2.02
특별자치도추진단	933,853	1,028,553	△94,700	△9.20
자치행정국	213,894,715	214,795,770	△901,055	△0.42
인력개발원	2,478,214	2,362,214	116,000	4.91
4.3사업소	5,029,370	5,354,028	△324,658	△6.06
서울사무소	276,403	286,403	△10,000	△3.49
제주시 소계	111,620,702	111,010,623	610,079	0.55
공 보 과	650,857	650,857	0	-
총 무 과	67,639,491	67,258,576	380,915	0.56
종합민원실	2,419,231	2,144,231	275,000	12.83
자치행정국	17,077,301	17,124,330	△47,029	△0.27

부 서 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액	증 감 액	증감율(%)
한 림 읍	1,839,490	1,819,490	20,000	1.09
애 월 읍	1,954,447	1,904,447	50,000	2.62
구 좌 읍	2,211,541	2,098,094	113,447	5.41
조 천 읍	1,788,735	1,748,735	40,000	2.28
한 경 면	1,579,559	1,572,585	6,974	0.44
추 자 면	1,621,804	1,592,204	29,600	1.86
우 도 면	1,595,652	1,585,652	10,000	0.63
일 도 1 동	393,056	393,056	0	-
일 도 2 동	691,028	691,028	0	-
이 도 1 동	460,720	460,720	0	-
이 도 2 동	709,795	799,795	△90,000	△11.25
삼 도 1 동	371,678	431,678	△60,000	△13.89
삼 도 2 동	371,780	371,780	0	-
용 담 1 동	279,808	343,808	△64,000	△18.61
용 담 2 동	804,787	804,787	0	-
건 입 동	597,533	592,361	5,172	0.87
화 북 동	650,567	650,567	0	-
삼 양 동	650,194	650,194	0	-
봉 개 동	534,097	534,097	0	-
아 라 동	575,009	675,009	△100,000	△14.81
오 라 동	501,087	501,087	0	-
연 동	847,008	847,008	0	-
노 형 동	1,059,583	1,059,583	0	-
외 도 동	706,099	666,099	40,000	6.01
이 호 동	630,185	630,185	0	-
도 두 동	408,580	408,580	0	-

부 서 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액	증 감 액	증감율(%)
서귀포시 소계	79,977,691	78,077,631	1,900,060	2.43
공 보 과	532,523	532,523	0	-
총 무 과	50,026,097	49,891,778	134,319	0.26
종합민원실	1,128,714	1,041,742	86,972	8.34
자치행정국	13,409,366	12,533,806	875,560	6.98
대 정 읍	2,359,255	2,159,255	200,000	9.26
남 원 읍	2,479,328	2,389,028	90,300	3.78
성 산 읍	2,450,239	1,970,630	479,609	24.34
안 덕 면	1,850,200	1,850,200	0	-
표 선 면	1,758,841	1,731,541	27,300	1.57
송 산 동	281,431	281,431	0	-
정 방 동	265,649	265,649	0	-
중 앙 동	281,681	276,681	5,000	1.81
천 지 동	267,139	267,139	0	-
효 돈 동	307,019	307,019	0	-
영 천 동	315,116	310,116	5,000	1.61
동 홍 동	400,219	400,219	0	-
서 홍 동	322,990	324,990	△2,000	△0.62
대 륜 동	495,160	497,160	△2,000	△0.40
대 천 동	333,204	333,204	0	-
중 문 동	380,751	380,751	0	-
예 래 동	332,769	332,769	0	-

나. 특별회계

1) 지역개발기금 특별 회계(사항별설명서 p.791～814)

○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1억2천2백만원이 증가한 644억9천7백만원으로, 융자금이자수입이 1억2천2백을 예비비로 계상되고 있습니다.

2) 제주도개발사업 특별회계(사항별설명서 p.815～837)

○ 제주도개발사업 특별회계 총규모는 1,687억6천2백만원으로 기정예산액의 0.6%인 10억4천5백만원이 증액 계상되고 있습니다.

이중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은 기정예산액 834억1천8백만원으로 변동 없음.

<제주도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단위 : 천원)

구 분		추 경 예산안	기 정 예산액	증감액	증감율 (%)	주 요 내 역
총 괄		168,762,873	167,717,381	1,045,492	0.6
행정자치위 원 회	세입	85,812,099	85,812,099	-		변동없음
	세출	83,418,593	83,418,593	-		“

3) 토지특별회계

○ 토지특별회계는134억1천3백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13.9%인 71억4천2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단위 : 천원)

구 분	추 경 예산안	기 정 예산액	증감액	증감율 (%)	주 요 내 역
세 입	13,413,463	6,270,826	7,142,637	113.9	- 청암영상테마파크 ․ 매각수입 : 1,515백만원 - 동물테마파크 ․ 매각수입 : 2,205백만원 - 개발사업부지(10필지) ․ 매각수입 : 3,416백만원
세 출	13,413,463	6,270,826	7,142,637	113.9	- 비축토지 매입 ․ 매입비 : 7,142,637천원

4. 검토사항

가. 일반회계

1) 세입예산안

○ 이번 추경에 계상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안은 1조2,901억3천9백만원으로 기정예산액의 4.61%인 569억3천3백만원이 증액되고 있습니다.

․ 주요 증감내용을 보면

- 세외수입은 기정예산액 보다53억1천5백만원이 증액되고 있으며, 증감 사유로는 해외채 기금 운용 수익 전입금 15억6천만원, 교육비 특별회계 전입금 1억5천1백만원, 기타잡수입으로 법인카드 사용적립금, 한국지방 재정 공제회 태풍피해복구 공제금, 4·3사료관 축냉설비 지원금 등 31억1천6백만원이 증액되고 제주시 직장어린이집보육료와 새주소 생활안내지도 판매대금 1천9백만원이 감액되고 있으나 남군관광토지특계 1억5천8백만원이 이월되고 있는데 그간 어떻게 관리되었으며 이번에 이월시키고 있는 사유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액 보다 516억3천2백만원이 증액되고 있으며,

보통교부세로는 내국세 정산분 18억7천만원, 제11호 태풍“나리” 응급복구비인 특별교부세 321억3천7백만원 등이 증액되고 분권교부세는 7억9천5백만원 증액 계상되고 있습니다.

- 보조금은 기정예산액보다 1천5백만원 감액되고 있는데 그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 세입별 주요내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세입예산안 내역〉

(단위:천원)

구 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액	증감액	증감율	비 고
합 계	1,290,139,857	1,233,206,402	56,933,455	4.61
지방세 수 입	418,032,000	418,032,000	0	-
세 외 수 입	182,450,126	177,134,256	5,315,870	3.00	- 증지 및 잡수입 : 505,236 - 해외채기금운용수익 : 1,560,000 -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 : 151,570 - 법인카드적립 : 95,725 - 공채시험 수탁경비 : 18,862 - 재해복구공제 : 2,700,000 - 남군관광토지특계이월 : 158,000 - 4·3사료관 축냉설비 지원금 : 85,000 - 제주시직장보육료 등 :△19,428 - 제주시법인적립기금 : 58,905
지 방 교부세	684,689,600	633,057,000	51,632,600	8.15	- 보통교부세 18,700,000 - 특별교부세 32,137,600 - 분권교부세 795,000
보조금	4,968,131	4,983,146	△15,015	△0.30	- 여권발급대행경비 : 120,000 - 4·3희생자 신고 : △206,946 - 성인문해 교육지원 등 : 71,931

2) 세출예산안

가) 전액 삭감사업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전액삭감 사업은 총 21건에 6억6천1백만3십7만

5천원이 삭감되었으며

- 도가 12건에 3억1천7백3십만원

- 제주시 7건 3억4천만원

- 서귀포시 2건 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 주요 삭감사업으로는

【 도 】

- 지방행사 특수음향장비임차료 1천5백만원, 자치경찰 신규임용예정자 인건비 1억5천4백만원, 시민단체 등과의 세미나 및 주민설명회 2천만원, 제주특별자치도 주요현안 여론조사 2천만원,

【 제 주 시 】

- 4·3 사건 추모행사 5천만원, 농로 배수로 정비공사 5천만원, 사송로 서측 농로 확장공사 6천만원, 자전거 마을 육성지원 4천만원,

【 서귀포시 】

-  동민 단합 체육대회 지원 4백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 이번 전액 삭감되고 있는 사업들은 2007년도 본예산에 편성되었던 사업들로 불가피하게 계획대로 추진하지 못한 사업인 경우 제1회 추경에 반영하여 그 재원을 다른 시급한 사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나, 사업추진 등에 대한 예측이 가능한데도 미리 삭감조치 하지 않고 정리추경에 반영하는 사례가 있는 바, 미집행 사유 및 미조치 사유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 전액삭감 사업 내역 : 붙임

나) 신규 계상사업(1천만원 이상)

○ 이번 추경예산에 계상된 1천만원 이상 신규사업은 총28건에 31억9천1백만원으로 태풍피해복구사업이 다수 계상되고 있으나 일부 사업의 경우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거쳐 본예산에 계상함이 타당할 것으로 보이나 이번 정리 추경예산에 반영하고 있는바 신규 계상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의 시급성 및 필요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 이번에 계상하고 있는 1천만원이상 신규사업은

- 도(원,사업소 포함) : 7개사업 3억5천9백만원

- 제주시 : 11개사업 10억1천만원

- 서귀포시 : 10개사업 18억2천2백만원이 되겠음

※ 1천만원 이상 신규 계상사업 내역 : 붙임

다) 증액된 사업(1천만원 이상)

○ 2회 추경예산에 계상된 1천만원이상 증액된 사업은 총12건으로 기정 예산액 보다 32억6천6백만원이 증액되고 있는데 증액사유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 이번에 1천만원 이상 증액된 사업은

- 도(원,사업소 포함) : 5건 20억8천6백만원이 증액된 180억3천8백만원

- 제주시 : 4건에 8억1천2백만원이 증액된 69억7천2백만원으로 편성됨

- 서귀포시 : 3건 3억8천8백만위 증액된 71억2천2백만원이 계상되고 있음.

※ 1천만원이상 증액된 사업 내역 : 붙임

라) 시책추진업무추진비

○ 이번 추경에 반영된 시책업무추진비는 태풍피해 복구관련 도정홍보 활동 등 총 17건에 1억1백만원이 증액 편성되고 있습니다.

※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계상 내역 : 붙임

마) 명시이월사업

○ 명시이월비는 지방재정법 제50조제1항에 의거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 회계연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어 그 취지를 세입․세출예산에 명시하여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어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경비로 이번 추경에 반영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명시이월 사업은 총 23개 사업에 49억4천4백만원임, 사업계획 변경이나 공기부족으로 이월하고 있는 사업이 대부분이나 업무추진에 문제가 없었는지에 대한 검토와 이월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 명시이월사업비 내역 : 붙임

나. 특별회계

○ 특별회계인 지역개발기금, 제주도개발사업, 토지특별회계 중 행정자치위원회소관은 별문제가 없다고 보아지나 토지특별회계인 경우 토지매각 후 비축토지매입은 적정하다고 하겠으나 개발사업부지(10필지)34억1천6백만원은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대상은 아닌지 설명이 필요하며 언론보도와 같이 매각계획을 취소했을 경우 세입결손 등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5. 종합 의견

○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9월 발생한 제11호 태풍『나리』피해복구를 위한 특별교부세 및 국고보조금 등 중앙지원 예산으로 편성하고 있으며 연말결산과 중앙지원사업비의 변경사항에 따른 사업비조정, 법정필수경비 추가소요액 등이 반영되고 있습니다.

○ 금회 추경에 전액 삭감 사업과 명시이월사업, 신규 계상되거나 증액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사유 설명이 필요하며 1회성 사업이나 경상적 경비에 대해서는 사업별로 면밀히 분석 낭비성이 없는지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 그리고 예산운용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태풍피해복구사업들은 항구적인 복구가 되도록 면밀한 사업계획수립과 추진이 필요하겠으며 자주재원 발굴, 국고보조금 등 지원 예산확충에 더욱 노력을 강화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 참고자료

(1) 전액 삭감 예산사업 내역

(단위 : 천원)

부 서 별	예산 과목	사 업 명	삭감액	페이지
합 계		21개 사업	661,375
도	소 계	12개 사업	317,375
공보관실	행사운영비	지방행사 특수음향장비임차	15,000	69
경영 기획실	기타직보수	자치경찰 신규임용예정자 인건비	154,775	75
	일반운영비	법무행정 사이트 운영	5,600	79
특별자치도추진단	행사운영비	시민단체 등과의 세미나 및 주민설명회	20,000	83
	민간위탁금	오피니언 리더그룹운영	30,000	84
	“	3대 핵심과제 추진 세미나	20,000	85
자치 행정국	민간위탁금	제주특별자치도 주요현안 여론조사	20,000	90
	“	건전한 공무원 노사문화정착방안 워크숍	10,000	90
	일반운영비	한일 과표제도 개선 교류 발표회	9,000	98
	“	재산관련 연찬회	3,000	99
4·3사업소	국외여비	4·3 희생자 추가신고 홍보	20,000	108
서울 사업소	민간위탁금	서울소재 투자자문사 제주초청 설명회	10,000	113

부 서 별	예산 과목	사 업 명	삭감액	페이지
제 주 시	소 계	7개 사업	340,000
자치행정과	민간경상보조	4·3 사건 추모행사	50,000	419
이도2동	시설비	농로 배수로 정비공사	50,000	607
〃	민간자본보조	자전거 마을 육성지원	40,000	607
삼도1동	시설비	삼룡3로 아스콘 덧씌우기 사업	60,000	611
용담1동	시설비	도로 재포장 사업	40,000	615
아라동	시설비	사송로 서측 농로 확장공사	60,000	623
	시설비	영평당로 농로 구조개선 사업	40,000	623
서귀포시	소 계	2개 사업	4,000
서홍동	민간행사보조	동민 단합 체육대회 지원	2,000	781
대륜동	민간행사보조	동민 단합 체육대회 지원	2,000	785

(2) 신규 계상사업 내역(1천만원 이상)

(단위:천원)

부서별	예산과목	사 업 명	추경예산안	기 정 예산액	증감액	사항별 설명서(P)
합 계		28개 사업	3191,309	-	3,191,309
소 계 (도,원,사업소)		7개 사업	359,000		359,000
감 사 위 원 회	시설비	청사정비	30,000		30,000	66
혁 신 기 획 관	일반운영비	지역진흥재단부담금	42,000		42,000	73
총 무 과	전산개발비	민원관리시스템 보안소프트웨어 구입	28,000		28,000	91
자 치 행 정 과	일반운영비	사회협약제도홍보	30,000		30,000	93
인 력 개 발 비	시설비	본관 및 생활관옥상바닥면 우레탄 방수	40,000		40,000	103
	자산 및 물품취득비	강의실 책상 의자구입	150,000		150,000	103
4·3사업소	시설비	태풍피해복구(조경수)	39,000		39,000	109
제 주 시 소 계		11개 사업	1,010,028		1,010,028
제 주 시 총 무 과	시설비	태풍피해복구(시 본청지붕)	300,000		300,000	403
제 주 시 종합민원실	시설비	만수사터 매입	275,000		275,000	409
자 치 행 정 과	일반운영비	동사무소 명칭 현판교체	32,240		32,240	418
	민간경상보조금	성인문해교육지원	11,931		11,931	419
한 림 읍	민간경상보조금	옹포리케이트볼장지원	20,000		20,000	579
애 월 읍	민간경상보조금	마을 공동작업장 지원	50,000		50,000	583

부서별	예산과목	사 업 명	추경예산안	기 정 예산액	증감액	사항별 설명서(P)
구좌읍	시설비	태풍피해복구(주민자치센터 창호시설)	42,000		42,000	587
	시설비	구좌체육관 피해복구	71,447		71,447	588
조천읍	시설비	조천읍사무소 피해복구	40,000		40,000	591
우도면	시설비	쓰레기소각장 피해복구	20,000		20,000	603
외도동	시설비	외도동 임시 가설 창고 축조	40,000		40,000	627
서귀포시		10개 사업	1,822,281		1,822,281
종 합 민원실	시설비	새주소 도로명판 태풍피해 복구	86,972		86,972	637
자 치 행정과	민간경상보조금	갈등해소 지원사업	700,000		700,000	646
	민간자본보조금	혁신도시지역현안사업 지원	100,000		100,000	647
	민간자본보조금	마을다목적회관건물지원	200,000		200,000	647
대정읍	시설비	다목적체육공원 시설	198,600		198,600	757
남 원 읍	시설비	동네 체육시설 태풍피해 복구	45,000		45,000	761
성산읍	시설비	성산읍 체육시설물 태풍피해 복구	54,409		54,409	765
		성산생활체육관 태풍피해 복구	400,000		400,000	765
	민간 자본보조	삼달1리 본향당 태풍피해 복구	15,000		15,000	765
표선면	시설비	표선 양묘장 태풍 피해복구	22,300		22,300	770

(3) 증액된 사업 내역(1천만원 이상)

○ 도본청 및 사업소

(단위:천원)

부서별	예산과목	사 업 명	추경예산안	기 정 예산액	증감액	사항별 설명서(P)
합 계		13개 사업	35,092,304	31,724,395	3,367,909
소 계 (도,원,사업소)		5개 사업	18,038,940	15,952,629	2,086,311
경 영 기 획 실	일용인부임	도로관리단	3,187,924	3,132,248	55,676	75
	일시사역 인부임	무기계약근로자 전한	4,366,480	3,691,390	675,090	75
	기타차입금	이자상환	7,404,766	6,754,766	650,000	77
총 무 과	연가보상비	공무원 연가보상비	1,235,770	1,019,225	216,545	92
인 적 자 원 과	교육기관 보조금	학교교육 기반시설 확충	1,844,000	1,355,000	489,000	97

○ 제주시 소관

(단위:천원)

부서별	예산과목	사 업 명	추 경 예산안	기 정 예산액	증감액	사항별 설명서(P)
제주시 소 계		4개사업	6,972,000	6,160,000	812,000
자 치 행정과	시설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2,100,000	1,500,000	600,000	417
〃	민간자본 보 조	지역현안 사업사업	3,329,000	3,240,000	89,000	417
〃	〃	마을회관 리모델링 사업	1,480,000	1,380,000	100,000	418
추자면	일반운영비	소각료 유류대	63,000	40,000	23,000	599

○ 서귀포시 소관

(단위:천원)

부서별	예산과목	사 업 명	추 경 예산안	기 정 예산액	증감액	사항별 설명서(P)
서귀포시 소 계		3개 사업	7,122,037	6,733,966	388,071
총무과	일시사역 인 부 임	연차수당	4,841,156	4,816,618	24,538	633
	연가보상비	연가보상비	621,881	517,348	104,533	634
자 치 행정과	민간자본 보 조	지역현안 사업지원	1,659,000	1,400,000	259,000	647

(4)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내역

(단위:천원)

부 서 별		건 명	예산액	페이지
합 계		17건	101,000
공 보 관 실		․태풍피해 복구 관련 도정홍보 : 5,000	5,000	69
경 영 기 획 실	혁신기획관	․ 도정 주요현안 시책 중앙업무 추진 : 3,000 ․ 태풍피해 복구 업무추진 : 5,000	8,000	73
	예산담당관	․ 태풍피해 복구 업무추진	6,000	76
특 별 자 치 도 추 진 단	특별자치담당관	․자치권 제도개선 발굴 및 권한이양	3,000	83
	프로젝트담당관	․규제개혁혁신 및 제도개선 중앙협의 시책추진	2,000	85
자 치 행 정 국	총 무 과	․당면 현안시책 추진 : 8,000 ․도정주요 시책 각종 국제행사유치 : 9,000 ․도정홍보 기념품 구입 : 5,000 ․특별자치도 대중앙업무 철충추진 : 8,000 ․공무원노조 시책업무 추진 : 3,000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 시책추진 : 2,000	35,000	89,90,91
	자치행정과	․뉴제주 운동 활력화 시책추진	2,000	93
	인적자원과	․중앙 인사교류 성과중심 인사시책추진	3,000	95
	세정과	․특별자치도세 안정세원 마련 추진	2,000	98
제주시 기획예산과		․주요 현안업무추진	20,000	414
서귀포시 기획예산과		․주요 현안업무추진	15,000	641

(5) 명시이월사업 내역

≪도본청 사업소≫

(단위:천원)

소관부서	페이지	예산과목	사 업 명	예 산 액	집행액	이월액	비 고
합 계			23개 사업	6,223,887	1,279,605	4,944,282
도 소 계			7개 사업	2,852,000	1,016,263	1,835,737
총무과	360	시설비	항온·항습 전원 급수시설공사	7,000	0	7,000	사업계획변경
	361	“	임시청사시설 리모델링	20,000	0	20,000	“
	362	“	제2청사 1층리모델링	60,000	0	60,000	“
4·3사업소	441	전산개발비	4․3자료관리 전산프로그램 개발	45,000	0	45,000	사전절차 장기소요
	442	민간위탁금	4·3사건 희생자 유해 발굴 사업	1,000,000	341,534	658,466	공기 부족
	443	시설비 및 부대비	제주4.3유적지 복원·정비공사	1,460,000	674,729	785,271	부지확보지 연
	444	기타보상금	4·3 유물구입보상	260,000	0	260,000	사업계획변경

≪제주시≫

(단위:천원)

소관부서	페이지	예산과목	사 업 명	예 산 액	집행액	이월액	비 고
제주시 소 계			7개사업	977,696	193,333	784,363
종합민원실	449	전산 개발비	읍면지역 도로명 새주소부여사업 DB구축	360,581	149,526	211,055	2개년사업으로 추진
자치행정과	450	민간자본 보조	흥운마을회관 정비	100,000	0	100,000	추경 반영
자치행정과	451	민간경상 보조	평생학습도시 활성화 프로그램	31,500	0	31,500	공기 부족
구좌읍	592	시설비	세화오일시장 환경개선사업	258,000	0	258,000	토지보상협의지연
추자면	593	일반운영비	추자도 참굴비동영상 제작 및 홍보매체대행사업	87,615	43,807	43,808	공기 부족
이도1동	594	시설비	동사무소 이전에 따른 병무청건물 리모델링(1식)	100,000	0	100,000	토지교환절차협의중
외도동	595	시설비	임시가설물 창고축조	40,000	0	40,000	2회추경반영공기부족

≪서귀포시≫

(단위:천원)

소관부서	페이지	예산과목	사 업 명	예 산 액	집행액	이월액	비 고
서귀포시 소 계			9 개사업	2,394,191	70,009	2,394,191
종합민원실	599	전산개발비	읍·면지역 새주소부여 사업 DB구축	307,219	70,009	237,210	공기 부족-
	600	시 설 비	새주소 도로명판 복구 사업	86,972	0	86,972	태풍피해복구
자치행정과	601	민간자본 보 조	혁신도시 지역 현안사업	100,000	0	100,000	공기 부족
	602	민간자본 보 조	마을다목적회관 건축지원	200,000	0	200,000	공기 부족
	603	민간자본 보 조	마을회관 신축 및 정비사업(하례1리)	150,000	0	150,000	사업기간장기소요
	604	민간경상 보 조	갈등해소 지원사업	700,000	0	700,000	공기 부족
대정읍	661	시 설 비	다목적 체육공원 시설사업	200,000	0	200,000	공기 부족
성산읍	662	시 설 비	성산생활체육관 태풍피해 복구	400,000	0	400,000	공기 부족
표선면	663	민간자본 보 조	표선리 주민숙원사업	250,000	0	250,000	주민의견 수렴 장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