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4조제1항 중 ꡒ주민자치센터ꡓ를 ꡒ자치센터ꡓ로 한다

안 제7조제1항 중 ꡒ위원회ꡓ를 ꡒ주민자치위원회ꡓ로 한다.

안 제7조제3항 중 ꡒ위원회ꡓ를 ꡒ주민자치위원회ꡓ로 한다.

안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자문 등을 구하기 위해 지역구 도의원 및 지역원로를 포함하는 5명 이내의 자문위원을 위촉 할 수 있다.

② 읍․면․동장은 다음 각 호의 자를 당연직 위원으로 위촉한다.

1. 리․통장협의장

2. 읍․면․동장이 선정한 5명

③ 읍․면․동장은 제2항 이외의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선정기준에 적합한 자 중에서 교육계, 언론계, 문화․예술계, 경제계, 일반주민 등 각계각층에서 자발적인 참여 의사를 가진 지역주민을 공개모집 방법에 의해 위촉하고, 여성위원의 참여를 적극 장려하여야 한다.

1. 자치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갖춘 자

2. 지역문제에 대한 식견과 전문성이 있는 자

3. 인품과 덕망이 높고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자

4. 미래지향적이고 주민참여의식이 높은 자

5. 그 밖에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자 중에서 선출하여야 한다.

④ 읍․면․동장은 위원회 구성 후 위원에 대한 주요 인적사항을       1개월 이내에 공고 등의 방법에 의하여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하며,      위원을 제20조제2항에 따라 새로이 위촉한 경우에도 주요인          적사항을 같은 방법에 의하여 지체없이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⑤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임기는 1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연임      할 수 있다.

안 제20조제2항 단서 중 ꡒ6개월 미만ꡓ을 ꡒ3개월 미만ꡓ으로 한다.

부칙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폐지) 종전의 제주도 조례인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자치  센터 설치․운영 조례는 폐지한다.

③(주민자치센터 및 주민자치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설치․운영되고 있는 주민자치센터 및 주민자치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본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4조(설치 등) ① 주민자치센터는 ……………………………… ② (생 략) 제7조(운영) ① 자치센터의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이하 ꡒ자치센터의 운영ꡓ이라 한다)은 읍․면․동장이 위원회와 협의하여 운영한다. ② (생 략) ③ 위원회는 …………………… 제17조(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회의 자문 등을 구하기 위해 지역구 도의원 및 지역원로를 포함하는 5명 이내의 자문위원을 위촉 할 수 있다. ② 읍․면․동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추천된 자를 위원으로 위촉한다. 1. 통․리장의 대표로 추천을 받은 자 2.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한 자 3. 지역내 여성단체에서 추천한 자 ③ 읍․면․동장은 제2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수는 전체위원의 3분의 2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여성위원의 참여를 적극 장려하여야 한다. 다만, 제4항에 따라 공개모집한 위원이 계획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읍․면․동장은 제2항의 위원 이외의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읍‧면‧동별로 교육계, 언론계, 문화‧예술계, 경제계, 일반주민 등 각계각층에서 자발적인 참여의사를 가진 지역주민을 공개모집방법에 의해서 위촉한다. 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자 중에서 선출하여야 한다. ⑥ 읍․면․동장은 위원회 구성 후 위원에 대한 주요 인적사항을 1개월 이내에 공고 등의 방법에 의하여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하며, 위원을 제20조제2항에 따라 새로이 위촉한 경우에도 주요 인적사항을 같은 방법에 의하여 지체없이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⑦ 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없다 ⑧ 부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20조(해촉) ① (생 략) ② ……. 다만, 남은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종전의 제주도 조례인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 등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1항의 주민자치위원회의 위원수는 200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4조(주민자치센터 및 주민자치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설치 및 운영되고 있는 주민자치센터 및 주민자치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 및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본다. 제5조(주민자치위원 임기만료일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위촉된 주민자치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보며, 그 임기만료일은 제17조제7항 및 제8항에도 불구하고 200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이 경우 제20조제2항에 따라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만료일도 또한 같다	제4조(설치 등) ① 자치센터는 ……………………………… ② (생 략) 제7조(운영) ① 자치센터의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이하 ꡒ자치센터의 운영ꡓ이라 한다)은 읍․면․동장이 주민자치위원회와 협의하여 운영한다. ② (생 략) ③ 주민자치위원회는 …………… 제17조(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자문 등을 구하기 위해 지역구 도의원및 지역원로를 포함하는 5명 이내의 자문위원을 위촉 할 수 있다. ② 읍․면․동장은 다음 각 호의 자를 당연직 위원으로 위촉한다. 1. 리․통장협의장 2. 읍․면․동장이 선정한 5명 ③읍․면․동장은 제2항 이외의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선정기준에 적합한 자 중에서 교육계, 언론계, 문화․예술계, 경제계, 일반주민 등 각계 각층에서 자발적인 참여 의사를 가진 지역주민을 공개모집 방법에 의해 위촉하고, 여성위원의 참여를 적극 장려하여야 한다. 1. 자치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갖춘 자 2. 지역문제에 대한 식견과 전문성이 있는 자 3. 인품과 덕망이 높고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자 4. 미래지향적이고 주민참여의식이 높은 자 5. 그 밖에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자 중에서 선출하여야 한다. ⑤ 읍․면․동장은 위원회 구성 후 위원에 대한 주요 인적사항을 1개월 이내에 공고 등의 방법에 의하여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하며, 위원을 제20조제2항에 따라 새로이 위촉한 경우에도 주요 인적사항을 같은 방법에 의하여 지체없이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⑥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임기는 1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20조(해촉) ① (생 략) ② ……. 다만, 남은 임기가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폐지) 종전의 제주도 조례인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자치 센터 설치․운영 조례는 폐지한다. ③(주민자치센터 및 주민자치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설치․운영되고 있는 주민자치센터 및 주민자치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