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行政事務監事	2007. 11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主要業務報告

濟州信用保證財團

目       次

Ⅰ. 一 般 現 況‥‥‥‥‥‥‥‥‥‥‥‥․ ․3

Ⅱ. 2007년 主要事業 推進現況‥‥‥‥‥‥‥5

□ 자립수준의 기본재산 조성

□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선도

□ 신용보증사고 관리강화

□ 특별재난 태풍‘나리’지원

□ 임직원역량제고 및 Marketing 강화

Ⅲ. 建 議 事 項‥‥‥‥‥‥‥‥‥‥‥‥‥17

Ⅳ. 參 考 資 料‥‥‥‥‥‥‥‥‥‥‥‥‥18

□ 보증통계자료

□ 전국재단 신용보증 현황

□ 보증심사기준

□ 보증금지기업

□ 보증제한기업

□ 재보증제한대상업종

財 團 運 營 方 針

❑ 目    標

道民에게 꿈과 希望을 심는 財團

創 意  ․   正 道  ․  無 限 奉 仕

❑ 基本方向

◆ 自立水準의 基本財産 造成

◆ 일자리 創出과 地域經濟 活性化 先導

◆ 財團의 經營改善

◆ 任職員의 力量提高

◆ Marketing 强化

― 道民과 함께하는 財團으로 變化와 革新 ―

Ⅰ.  一  般  現  況

一 般 現 況

ꏅ 設立目的

□ 우리도에 소재하고 있는 성장잠재력이 있고 신용상태가 양호한 소기업․소상공인의 채무를 보증해 줌으로써 자금융통을 원활히 하고,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도모.

※ 설립근거 :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9조

ꏅ 沿   革

- 2003. 8.  4  법인설립등기

- 2003. 8.  4  제1대 김용관 이사장 취임

- 2003. 9.  1  제주신용보증재단개소

- 2005. 4. 28  서귀포출장소개소

- 2006. 8. 10  제2대 문창래 이사장 취임

□ 조직 및 인원

- 본점 : 1국 3팀․10명(사무국장 1, 관리지원팀 3, 보증팀 4, 채권관리팀 2)

- 서귀포출장소 : 1팀․2명(출장소장 1, 보증팀 1)

※ 임원 : 9명(이사장 1, 비상근이사 7, 비상근감사 1)

ꏅ 主要業務

□ 기본재산의 관리

□ 신용보증

□ 신용조사 및 신용정보의 관리

□ 경영지도

□ 구상권의 행사 등

Ⅱ.  2007년 主要事業 推進現況

自立水準의 基本財産 造成

- 收支 自立基盤 造成 元年의 해 -

◈ 신용보증 공급확대를 위한 지속적인 기본재산의 확충

◈ 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 등 출연 확대 추진

◈ 포트폴리오 구성을 통한 운용수익 극대화

ꏅ 基本財産 造成

□ 목표 : (당초)250억원 ⇒ (조정)500억원

― 1단계(2006년 ~ 2008년) : 300억원

― 2단계(2009년 이후) : 500억원

□ 실적(2007. 10. 31 현재)

재원별	국비	도비	금융기관	계	비 고
금 액 (총누계)	10 (70)	15 (118)	14 (35)	39 (223)

(단위: 억원)

※ 전국재단 기본재산 조성평균 : 897억원

□ 금년도 기본재산 추가확보(예정) : 55억원

- 국비(중소기업청) : 20억원(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증액분)

- 제주특별자치도 추경예산 : 30억원(국비지원에 따른 부담금)

- 금융기관 등 : 5억원(제주은행 등)

ꏅ 財團運營의 內實化

□ 도내 보증부 대출금융기관과 전략적 협약보증을 통한 출연 추진

-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 가입자  대출지원 협약(제주은행)

□ 자금운용위원회 운영을 통한 기본재산 효율성 극대화

- 운용근거 : 재단법 제31조 및 정관 제34조(여유금의 운용)

- 운    영 : 수익성과 안전성 및 운용상품 심의

- 장․단기의 Portfolio 구성을 고려한 금융상품운용 계획 수립 및

예치기관의 선정 등

□ 기본재산 예치 금리 상향 조정

- 농협중앙회 : (종전)  5.25 % ⇒ (조정)  5.6 %

- 제주은행   : (종전)  5.20 % ⇒ (조정)  5.55 %

※ 연간 추가수입액 :  53백만원

□ 재단 경영효율화 개선 노력 ⇒ 예산절감 목표 수립(목표 : 16%)

- 태풍 ‘나리’관련 특례보증에 따른 보증료 수입 감소 대책 일환

□ 감소예상 : 100억 특례 보증시 ⇒ 1억원

- ‘07년도 10월까지 현재 19.3% 절감

□ 대상항목 : 임원 해외연수비 및 기타 경상경비 등

ꏅ 向後 計劃

□ ‘08년도 기본재산 조성

- 국비 보조 중단(예정)에 따른 국비지속 지원건의 - 국회

□ ‘08년 재단업무의 효율적 처리를 위한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연합회)

□ 보증재원 확대를 위한 금융기관 등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한 출연유도

일자리 創出과 地域經濟 活性化 先導

◇ 도내 전체(43,035업체) 기업의 10% 수준으로 점진적 확대

― 장기 : 20 ~ 30% 수준

― 단기 : 3% ⇒ 10% 수준

◇ 영세 소상공인 지원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소액보증 리스크감안

적극 지원  ⇒  10백만원 내외

◇ 지역경제 활성화 및 재단 건전운영의 내실화 차원

고액보증 지원  ⇒  30백만원 이상

庶民을 위한 信用保證供給 擴大

ꏅ 計劃 對 實績(2007년 10월말현재)

(단위 : 건,억원)

구 분	계 획	실 적	대 비	비 고
건 수	1,000	1,457	145%	◦‘07년말 총 보증공급(예상) - 3,400건, 840억원
금 액	270	380	140%

※ 전국재단과의 비교(‘07.10월말 현재)

- 보증공급증가율 : ( 전국 ) 20.2% ⇒ ( 제주 ) 90.1%

- 보증잔액증가율 : ( 전국 ) 12.3% ⇒ ( 제주 ) 84.1%

- 운용배수증가율 : ( 전국 ) 2.6%  ⇒ ( 제주 ) 50.0%

ꏅ 細部推進實績

□ 제주특별자치도추천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우대지원

- 건수 : ( 계획 ) 850건   ⇒ ( 실적 ) 1,369건   ( 161% 증가 )

- 금액 : ( 계획 ) 200억원 ⇒ ( 실적 ) 325억원  ( 163% 증가 )

※ ‘07년 보증공급(380억원) 대비 86% 차지

□ 영세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지원확대(5인 미만업체)

- 건수 : ( 계획 ) 900건   ⇒ 1,341건   ( 149% 증가 )

- 금액 : ( 계획 ) 220억원 ⇒ 322억원   ( 146% 증가 )

□ 1차산업 및 연계업종 보증지원으로 1차산업 활성화도모

- 건수 : ( 계획 ) 150건  ⇒ 205건   ( 136% 증가 )

- 금액 : ( 계획 ) 50억원 ⇒ 64억원  ( 127% 증가 )

※ 농, 수, 축산물 가공 및 유통업종 적극 우대 지원

□ 여성기업 및 장애인, 기술□기능 보유자에 대한 보증

- 건수 : ( 계획 ) 800건   ⇒  789건   (  99% 증가 )

- 금액 : ( 계획 ) 132억원 ⇒ 171억원  ( 129% 증가 )

※ 여성기업 등을 위한 상담실 2개 증설

□ 현장 중심의 보증체계 구축을 위한 신규 수요 창출

- 재단방문횟수 3회이상 ⇒ 2회 수준으로 최소화

ꏅ 向後計劃

□ 경영컨설팅 활성화(도, 학계, 금융기관 등 위원회 구성운영)

- 대상 : 5천만원 이상 보증업체와 여성 및 장애인기업 우선지원

□ Micro Credit제도(소액보증)도입 운용 ⇒ 경제양극화 해소

- 제도권외의 영세자영업자 자금해소로 경영개선 ⇒ 년 3 ~ 7% 이자경감

- 현재 보증공급액(800억)기준 ⇒ 연간 24억원 ~ 56억원 경감 혜택

ꏅ 制度改善 및 審査基準등 規制 大幅 緩和

□ 서민보증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 제출서류 파격적 간소화

- 대출금액 10백만원 이하 금융거래확인서 징구 생략

- 금융거래확인서 기준일 완화 : 동일자 ⇒ 실영업일 5일 이내

-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징구 생략 : 영업기간 1년 미만 간이과세자 및 면세사업자 등

- 부동산 등기부등본 징구 생략(재단 비용으로 열람)

□ 보증활성화를 위한 심사기준 완화

- 소상공인지원자금 보증취급 경우 총차입금 한도 제조업 2억원, 기타 1억원 이내⇒ 항목 삭제

- 소상공인신용평가모형적용기준 완화

◦예적금, 부동산등 담보대출 경우 차입금에서 제외

◦동일 지역내로 이사한 경우에는 거주지 변동으로 보지 않음.

- 소액보증(10백만원 내외)의 경우 재보증제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극 지원

- 소액보증(10백만원 내외)의 경우 표준처리기간(7일) 불구 2 ~ 3일내로 단축 처리

□ 재보증제한 규제 완화 건의(對 재단연합회)

- 심사기준(대출연체범위 및 운용 : 1개월 이상 → 2개월 이상)

□ 보증 부실 증가 우려 등 변경 불가 답변

- 업종제한(단란주점 운영업 제한 여부)

□ 사회통념상 불건전업종 해당 등 보증 불가 답변

ꏅ 濟州銀行과 “中小企業共濟事業基金 ” 가입자 貸出支援 協約 締結

□ 체결일자 : ‘07. 10. 23

□ 내   용

1. 목 적	-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도모 - 유망한 기업을 적극 발굴□지원함으로서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함
2. 지원대상	- 중소기업자가 은행에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 공제를 가입한 자로서 부금불입이 7회이상 납입업체
3. 지원금액	- 최고 50백만원 한도
4. 보증비율	- 20백만원까지 전액보증 - 20백만원초과 부분보증(85%)
5. 보증료율 및 대출금리 우대	- 보증료율 : 0.1% 우대 - 대출금리 : 0.3% 우대
6. 참고사항	- 제주은행과 중소기업중앙회간 공제기금 수□위탁 관리 협약 체결

※ “중소기업공제 사업기금”(“중소기업중앙회”의 관리운영 제도)

- 중소기업의 연쇄도산 방지 및 경영안정을 위하여 정부가 법률에

설치근거를 마련하고 중소기업자의 부금과 정부출연금으로 조성된        기금을 재원으로 아래사항에 해당될 경우 공제기금 가입자에게        자금을 대출해 드리는 제도

□ 거래로 받은 상업어음 및 수표가 부도 났을 때

□ 거래로 받은 상업어음 및 수표를 현금화 하고자 할 때

□ 단기운영자금이 필요할 때

信用保證事故 管理 强化

◈ 체계적 리스크관리 및 효율적 구상권관리 체제 구축

◈ 고도의 신용관리로 재단손실의 최소화

ꏅ 保證事故 및 代位辨濟 現況

(단위:건, 백만원)

내 용	구 분	07.1.1~07.10.31		잔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보증사고	발 생	14	388	4	178
	회 수	4	95
대위변제	발 생	8	172	17	314
	회 수	1	38

※- 사 고 발 생 율 : ( 전국 ) 2.6%  ⇒ ( 제주 ) 0.6%

- 보증사고회수율 : ( 전국 ) 34.8% ⇒ ( 제주 ) 37.8%

- 대 위 변 제 율 : ( 전국 ) 1.2%  ⇒ ( 제주 ) 0.4%

- 대위변제회수율 : ( 전국 ) 9.6%  ⇒ ( 제주 ) 11.1%

ꏅ 情報管理室 運營 管理

□ 매일 : 조기경보 관리(은행연합회 협조) ⇒ 보증업체 신용정보 조기 파악

□ 매주 : 휴․폐업 조회(국세청 홈페이지 활용)

- 폐업업체조기회수 : (업체수) 50개, (금액) 1,095.3백만원

□ 매월 : 금융기관 연체유무확인 ⇒ 대출이자 지연업체 정상화 유도

□ 3-Line체제 구축 가동에 의한 구상채권관리 현황

- 발       생 : (업체수) 4개, (금액) 195백만원

- 회       수 : (업체수) 1개, (금액)  34백만원

- 채 권 확 보 : (업체수) 2개, (금액) 130백만원

- 채권보전조치 : (업체수) 1개, (금액)  31백만원

ꏅ 事後管理를 위한 情報管理시스템 運營

企業經營 + 債權確保 + 經營者 社會的情報에 의한

保證企業情報 共有 및 事前․事後 綜合 管理System

□ 3-Line體制 運營

주관 부서	취급정보	운용 시기	주요 취급 정보
보 증 팀	기업경영 정보	상담 및 신용보증서 발급 시	∘재무항목(재정상태, 사업성 및 안전성)정보 ∘비재무항목(신용정보, 여신거래실적, 경영자 경영능력, 신뢰성, 업력, 연대입보여부, 중복 보증여부) 등 보증심사관련 정보
채권관리팀	채권확보 정보	신용보증서 발급 전․후	∘채무자 및 연대보증인의 재산현황 ∘채권자에게 보증채무 이행 (대위변제)업무 ∘채무관계자의 관리 또는 구상권 회수를 위한 법적회수절차 등
관리지원팀	경영자 사회적정보	신용보증서 발급 전․후	∘신문, 잡지 등 간행물에 의한 간접수집 ∘거래처, 동업계 평판, 금융기관, 기업내부인 등을 통한 정보
정보관리실	종합정보	상 시	∘3-Line체제에서 수집된 정보를 기반으로 종합분석 ⇒ 사고징후 조기발견 및 조치로 기본재산 건실화 업무 상시수행

□ 對象 : 보증금액 3천만원 이상 보증업체

□ 運用 : 3-Line체제 구축 가동

― 신규 및 기보증 고액보증기업에 대한 체계적, 과학적 고도의 사후관리

特別災難 태풍‘나리’支援

◈ 도, 금융기관, 재단등 금융지원 긴급대책반 편성 신속지원

◈ 리스크 감안 파격적 지원 - 보증료 0.1%

◈ 비상체계 가동으로 특별재난 차원 지원 - 공휴일등 반납

ꏅ 그 동안 推進狀況

□ 도지사 주관 태풍(나리) 관련 금융지원 유관기관 간담회 개최(‘07. 9. 28)

- 역할분담 총력지원 협의

□ 특별자치도 : 재단 기본재산 출연 지원 ― 별도계정관리

□ 금융기관 : 특별재난지원 차원에서 15% 신용 부담

□ 신보 및 농신보 : 신보이용기업 및 농,어민 지원

□ 재단 : 영세상인등 5천만원 한도 범위내 적극지원(제조업 1억원한도)

□ 재해특례 보증실적(‘07년 10월말 현재)

(단위 :건, 백만원)

구 분	신 청	발 급	재보증제한	제한사유
건 수	365	303	62	-신용불량 36건 -신보이용중 22건 -부동산 압류등 4건
금 액	9,747	7,662	2,085

ꏅ 어려운점

□ 재해업체 : 신용불량 및 가압류 상태등으로 인한 이용 곤란

□ 재단 : 재보증계약상 제한 및 리스크 부담으로 인한 지원 어려움

ꏅ 向後 對策

□ 재보증제한사유 완화 건의 노력(對 재단연합회)

□ 특별재난지원 차원의 별도 리스크 관리

- 사고발생시 별도 지원

□ 금년말까지 재해특례보증 지속 시행(총보증공급 예상 100억원)

※ 特例保證制度 比較

구 분	제주재단	강원재단 (‘03년 태풍 “매미”)
1.보증대상	재해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 좌동
2.보증한도	- 피해금액 범위내 - 최고 한도 5천만원 (제조업한도 1억원)	- 좌동 - 최고 한도 5천만원
3.전액보증 여부	- 전액보증 ※농협․제주은행 85%부분보증	- 전액보증
4.보증료	- 보증금액의 0.1%	- 좌동
5.연대보증인 입보	- 제3자 입보면제	- 좌동
6.보증제한	-지역신용보증재단법 등에 의거 재단연합회의 재보증 불가업체	- 좌동
7.심사방법	- 매출기준등 불구하고 피해 금액 지원	- 좌동

※ 강원재단 재해특례보증 시행 사례(‘03년도 태풍“매미”)

- 보증공급 건수/금액 : 1,300건 / 350억원

- 대위변제 건수/금액 :  400건 / 96억원(약 30% 부실)

- 지자체 출연 지원(‘03년 이후) : 매년 평균 49억원 출연

- 4년간 총 196억원 출연 - 재해보증금액의 약 55% 출연

任職員力量提高 및 Marketing 强化

◈ 인적자원 질적향상을 위한 다양한 교육 및 연수 강화

◈ 지역과 도민을 위해 무한봉사하는 재단으로 이미지 제고

ꏅ 핵심인재 양성 및 홍보현황

□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

- 보증□관리 실무교육 : 직원별 매주 토요일 사례발표(연 40회)

- 보증□관리 전문교육 : 과정별 재단연합회 위탁연수(연 4명)

- 서비스 개선 및 고객만족도 향상(CS교육) : 위탁연수(연 5명)

- 한국금융연수원 파견교육 : 위탁연수(연 1명)

□ 보증수요 창출 및 재단 이미지 제고 홍보활동

- 유관기관을 통한 홍보활동

□ 금융기관 방문 및 실무자 면담을 통한 홍보 : 제주은행등 50회

□ 재래시장 및 농공단지 방문 홍보 : 동문 재래시장등 10회

- 중소기업 지원 시책 설명회 참석 보증홍보 : 4회

- 언론기관을 통한 홍보활동 강화 : 도내 일간지등 30회

- 재단 홍보물 금융기관 및 행정기관 민원실 비치 : 수시

ꏅ 向後計劃

□ 인재 양성을 위한 맟춤식 프로그램 운영

- 통신연수, 위탁교육 등 업무분야별 온라인 연수실시(전직원)

□ 인지도 제고를 위한 지속적인 홍보 추진

- 유관기관, 창업강좌, 시책설명회 적극참여 홍보등

□ 홈페이지 구성을 재편하여 인터넷 홍보강화

- 고객과의 온라인 교류강화로 고객중심의 홈페이지 구축

Ⅲ. 建議事項

□ 우리도의 자영업자 비중은 전국 평균(27%)을 크게 상회하는 35.3%로      전남(39.8%)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 높은 수준이며, 특히 영세 자영      업체에 고용된 임금근로자까지 포함한 자영업관련 고용비중은 67.7%로서      자영업이 제주지역 고용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라도 이들에 대한      밀착지원이 불가피 합니다만 자영업자간 경쟁심화로 재단의 보증       부실화 위험이 또한 높은 것이 현실입니다.

□ 특히 금년들어서는 도내 역사적 사건인 4․3이후 최대재난이었던       태풍 “나리”로 인하여 재해를 입은 자영업자 대부분이 부실위험 때문에      금융기관으로부터 홀대를 받음에 따라 저희 재단에서는 부실위험이       있더라도 도민과 함께하는 재단으로서 역할을 다하고자 토․일요일,       공휴일 반납 등 재해 입은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신속한 보증지원에       충실히 이행 하였다고 생각합니다.

□ 하지만 지속적으로 보증공급 확대를 위해서는 기본재산이 관건입니다.      현재 기본재산이 212억원으로 전국 최하위 수준이고 전국 평균(897억원)의      약 24% 수준으로 열악한 상태이며 보증운용배수도 ‘06년말 1.7배에서      현재 2.6배(전국평균 3.15배)로 급증한 상태입니다.

□ 따라서 현재의 기본재산 수준으로는 ‘08년 이후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지속적인 보증공급 확대에도 차질이 예상됩니다.

□ 존경하는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의원님,

어려운 여건에서도 저희 재단 임․직원 일동은 도민과 함께하는 재단      으로서 더욱 더 충실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각별한 관심과      협조 지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Ⅳ.  參 考 資 料

ꏅ  保證統計 資料(‘07년10월말 기준)

□ 제주도 기업체 현황

(단위: 개, %)

구 분	2004년도		2005년도		2006년도		전년비 증가율
제주도	42,136	100.0	42,531	100.0	43,035	100.0	1.19
제주시	30,478	72.3	30,987	72.9	31,491	73.2	1.60
서귀포시	11,650	27.6	11,544	27.1	11,814	27.5	2.34

□ 최근3년간 보증실적

(단위 :건,백만원)

구분	2005년도		2006년도		2007년도 (1/1-10/31)		총보증공급 (누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제주시	418	8,616	715	19,017	1,225	32,098	2,737 (85.3)	68,567 (85.5)
	89.7	89.9	82.3	82.8	84.1	84.6
서귀포시	48	969	154	3,941	232	5,859	471 (14.7)	11,537 (14.5)
	10.3	10.1	17.7	17.2	15.9	15.4
합 계	466	9,585	869	22,958	1,457	37,957	3,208 (100%)	80,104 (100%)
	100%	100%	100%	100%	100%	100%

□ 기업규모별 보증현황

(단위:건,백만원)

구 분		소상공인	소기업	중기업	합 계
건 수		2,976	205	27	3,208
	%	92.8	6.4	0.8	100
금 액		67,299	11,181	1,624	80,104
	%	84	14	2	100

□ 업종별 보증현황

(단위:건,백만원)

구 분		제조업	도·소매업	숙박 및 음식업	서비스업	기 타	합 계
건 수		202	1,130	638	596	642	3,208
	%	6.3	35.2	19.9	18.6	20.0	100
금 액		7,748	32,840	12,050	12,447	15,019	80,104
	%	9.7	41.0	15.0	15.5	18.8	100

□ 보증금액별 보증현황

(단위:건,백만원)

구 분		3천만원 이 하	5천만원 이 하	1억원이하	1억원초과	합 계
건 수		2,672	425	79	32	3,208
	%	83.3	13.2	2.5	1.0	100
금 액		49,424	17,719	6,167	6,794	80,104
	%	61.7	22.1	7.7	8.5	100

ꏅ 保證審査基準

□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실적이 6개월 이상인 기업으로 보증 신청일

현재 가동(영업)중에 있을 것.

□ 최근 3개월 이내 30일 이상 계속된 연체대출금 또는 10일 이상

계속된 연체대출금을 4회 이상 보유한 사실이 없을 것.(연체중 포함)

□ 신청기업 및 대표자(경영실권자포함)가 최근 6개월 이내 다음 각목의

사실이 없을 것.

가. 1회 이상 부도발생

나.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관리정보대상자”로 등록

다. 사업장 또는 거주주택에 압류, 가압류 가처분, 경매신청 등

□ 심사기준일 현재 국세 체납 사실이 없을 것

□ 신청기업이 보증제한대상업종을 영위하지 아니할 것

※ 참고사항(업종별 한도기준)

□ 신청건 포함 운전자금 보증금액이 다음 금액 이내일 것

가. 일반자금

- 제 조 업 , A등급기업 : 연간매출액의 1/3 또는 최근 4월매출액

- 기타업종 : 연간매출액의 1/4 또는 최근 3개월매출액

나. 할인어음, 무역금융, 기업구매자금대출, 네트워크론보증 등

- 연간매출액의 1/3 또는 최근 4개월매출액

ꏅ 保證禁止 企業

□ 재단, 신보 또는 기보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기업

□ 上記(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기업)기업의 이사 또는 업무집행 사원중 다음 각목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영위하는 기업 또는 이들이 대표자(경영실권자 포함)로 되어 있는 법인기업으로서,

- 본인과 그와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 제1호 내지 제5호의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소유주식 또는 출자액의 합계액이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이사

- 업무집행 사원중 무한책임사원

□ 上記(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기업) 기업이 개인기업인 경우 그 대표자(공동경영자, 경영실권자 포함)가 법인기업의 경우대표이사 및 경영실권자.

ꏅ 保證制限 企業

□ 휴업중인 기업

□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한 신용거래정보 중 연체정보･대위변제(대지급 포함)정보･부도정보･관련인정보, 금융질서문란정보 및 공공기록정보 등록사유가 발생한 기업

□ 上記(신용관리정보등록 기업) 기업과 지배･종속관계에 있는 기업

□ 회생, 파산,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 개인신용회복지원신청 및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의 신청이 있거나 청산에 들어간 기업

□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기업의 연대보증인인 기업 또는 연대보증인이 대표자(경영실권자 포함)로 되어 있는 법인기업

□ 대출금을 빈번하게 연체하고 있는 기업

□ 부실자료 제출기업으로서 보증제한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기업

□ 재단, 타보증기관의 보증사고기업(사고처리유보기업 포함) 및 동 기업의 연대 연대보증기업 또는 연대보증인이 대표자(경영실권자 포함)로 되어 있는 법인기업

□ 재보증기관과의 재보증계약에서 정한 재보증제한업종을

영위중인 기업

□ 신용상태가 극히 불량하거나 보증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업

□ 재보증계약에 의하여 보증제한에 해당되는 기업

ꏅ 再保證制限對象業種

표준산업분류	업 종
552 중 5523 70 88331 88991중 88995 9312중 51102중 51109중 51109중 51331 51333 51416중 51449중 51492중 52222 52539중 52650중 52661 5282 5289 65 66 67	건평 330평방미터를 초과하는 영업장을 가진 식당업 다만, 다음 각1호의 경우는 제외 가. 기관구내식당에 대한 여신 나.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지정된 관광지, 관광단지 관광특구 소재 식당업에 대한 여신. 다.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지정을 받은 ‘좋은식단’ 실시 모범업소의 위생환경개선 시설자금 주점업. 부동산업 골프장 운영업 댄스홀, 댄스교습소 도박장 운영업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담배, 주류중개업 골동품,귀품속중개업 입담배 도매업 주류 도매업 담배 도매업 모피제품 도매업. 단, 인조모피제품 도매업 제외 총포 도매업 보석, 귀금속제품도매업. (다만, 매출액중 전년도 또는 최근1년간 수출비중이 50%이상인 경우는 제외) 담배 소매업 총포 소매업 귀금속, 귀금속제 장신구 소매업 골동품 소매업 노점 및 유사이동 판매업 기타 무점포 소매업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