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5회 제주도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위원회 제1차 회의

2007. 12. 14(금) 14:00

제주특별자치도서복전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문화관광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서복전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안번호	560	제출년월일 : 2007. 12. 6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 부 일 자 : 2007. 12. 7 상 정 일 자 : 2007. 12. 14

1. 제정이유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시행으로 종전의「서귀포시 서복전시관관람료 징수조례」를 폐지하고 「제주특별자치도서복전시관 설치 및 운영조례」로 대체하여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정

2. 주요내용

○ 설치 및 운영목적(안 제1조)

○ 명칭 및 위치(안 제2조)

○ 개관 및 휴관 사항(안 제3조)

○ 관람 및 매표시간(안 제4조)

○ 관람료 및 관람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 관람금지 및 행위 제한사항, 시설물 훼손시 손해배상 사항, 수장품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5조～안 제12조)

3. 주요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36, 제139조

4. 검토사항

□ 조례제정의 목적

○ 본 조례안은 2006. 7. 1 제주도가 제주특별자치도로 전환됨에 따라 기존의 “서귀포시 서복전시관관람료 징수조례”를 “제주특별자치도서복전시관 설치 및 운영조례”로 대체하여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 관람 및 관람료 징수(안 제4조～안 제6조)

○ 관람료의 경우 안 제5조관련 별표 1(어른 : 개인 500원, 단체 400원, 청소년 및 군인 : 개인 300원, 단체 200원)에 나와 있듯이 관람료가 극히 저렴하고 최근 3년간 세입실적(2005년 : 2,836천원, 2006년 : 1,782천원, 2007. 10월 : 570천원) 및 이용객수(2005년 : 23,327명, 2006년 : 32,187명, 2007. 10월 현재 : 28,754명)를 보더라도 세입증대 및 이용객 증가에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이를 무료입장화하여 이용객 증대를 통한 주변관광의 저변확대를 꾀하는 방향으로 나아갔으면 합니다.

□ 추가반영이 필요한 사항

○ 상기 조례안의 경우 수장품의 수집과 관련하여 수장품을 무상으로 기증한 자에 대하여 예우를 할 수 있도록 무상기증자에 대한 예우조항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 수정을 요하는 사항(제1안)

조 례 안	수 정 안	수정이유
제4조(관람 및 매표시간) ①전시관의 관람시간과 관람권 매표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2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람시간 및 매표시간을 연장 또는 단축시킬 수 있다.	제4조(관람시간) ①--------- 관람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삭 제) ②------------------------------------------ --------------------------------- 관람시간을--------------------------------------------.	관람료 폐지에 따른 매표시간 삭제
제5조(관람료)①전시관을 관람하려는 자는 관람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관람료는 별표 1과 같다. ②이미 납입한 관람료는 전시관의 책임 있는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5조(관람료) 전시관 이용객 증대를 위하여 관람료를 받지 아니한다.	관람료 폐지 - 2006년 32,187명․ 1,782천원, 2007. 10월현재 28,754명․ 570천원으로 관람료가 수납원 인건비도 충당 못하고 있음.
제6조(관람료의 면제)	(삭 제)	관람료 폐지에 따른 삭제
제7조(관람권)	(삭 제)	″
제8조(매표 및 수표)	(삭 제)	″
제9조~제12조	제6조~제9조
(신 설)	제10조(무상기증자 예우) 개인, 단체나 기관이 소장하고 있던 역사성이 있거나 고증을 거친 희귀자료를 무상으로 전시관에 기증할 경우 그 기증자에 대하여 예우를 할 수 있다	전시관의 자료 무상기증자에 대한 예우 필요
제13조	제11조
별표 1	(삭 제)	관람료 폐지에 따른 삭제
별지 제1호 서식 ~ 별지 제4호 서식	(삭 제)	″
별지 제5호 서식 ~ 별지 제8호 서식	별지 제1호 서식 ~ 별지 제4호 서식

※ 수정을 요하는 사항(제2안)

조 례 안	수 정 안	수정이유
제6조(관람료의 면제)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관람료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 1~2 (생 략) (신 설) 3~12 (생 략)	제6조(관람료의 면제) --------------------------------------------- --------------------------------------------- ------------------------------------. 1~2 (생 략) 3. 전시관에 자료를 무상기증하는 자 4~13 (생 략)	전시관에 자료를 무상으로 기증하는 자에 대한 예우 필요
제7조(관람권) ① (생 략) ② (생 략) 1. (생 략) 2. 군경 : 제복을 입은 하사 이하의 군인(전투경찰 순경, 경비교도 및 공익근무요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7조(관람권) ① (생 략) ② (생 략) 1. (생 략) 2. --------------------------------------- --------(의무소방원, 전투경찰 순경, 경비교도 및 공익근무요원을 포함한다)을 ---------.	면제범위의 세부사항 표시
(신 설)	제13조(무상기증자 예우) 개인, 단체나 기관이 소장하고 있던 역사성이 있거나 고증을 거친 희귀자료를 무상으로 전시관에 기증할 경우 그 기증자에 대하여 예우를 할 수 있다.	무상기증자에 대한예우 조항 신설 필요
제13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 종합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2006. 7. 1 제주도가 제주특별자치도로 전환됨에 따라 기존의 “서귀포시 서복전시관관람료 징수조례”를 “제주특별자치도서복전시관 설치 및 운영조례”로 대체하여 설치 및 운영에 관한여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보며 다만 앞서 말씀드린 일부 수정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수정․의결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