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위원회 제1차 회의

2007. 12. 14 (금) 14:00

제주특별자치도 영상산업 육성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문화관광위원회

전  문  위  원

제주특별자치도 영상산업 육성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559		제출일자 : 2007. 12. 6
			제 출 자 : 신관홍 의원 외 9인
			회부일자 : 2007. 12. 6

1. 제정이유

영상산업을 제주특별자치도의 특화산업으로 육성하여 관광산업과의 연계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민의 문화복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제주특별자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위임한 사항과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에 규정된 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영상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영상산업진흥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3조)

나. 영상산업진흥계획의 수립과 육성 방안, 영상산업진흥지구 지정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해 영상산업 육성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기능과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4조～제10조)

다. 영상산업진흥지구의 조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1조～제13조)

라. 영상산업의 육성을 위한 기반조성, 영상전문인력의 양성, 영상물 제작 및 촬영과 촬영장 설치 지원, 제주영상위원회 지원, 영상산업 관련 특화사업의 추진, 제주영상미디어센터의 기능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4조～제20조)

3. 관계법령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제주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81조)

○ 문화산업진흥기본법(제3조, 제16조)

4. 검토사항

ꏅ 조례제정의 목적에 대한 검토

○ 본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영상산업을 제주특별자치도의 특화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 제주영상위원회와 영상물의 제작 및 촬영 지원 등 영상산업 육성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새로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ꏅ 조례안 내용에 대한 검토

○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진흥조례」에 규정된 영상산업진흥에 관한 내용을 분리․보완하고 영상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위한 제반절차에 관한 사항들을 담고 있어 별다른 의견이 없으며, 다만 현행 문화예술진흥조례 제23조와 24조의 내용은 모두 이 조례에 포함되었으므로 삭제되어야 하겠습니다.

※ 수정을 요하는 사항

조 례 안	수 정 안	수 정 이 유
제2조 (생 략) 1. (생 략) 2. ꡒ영상산업ꡓ이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1호 중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의 산업의 제작․활용․유통․보급․수출․수입 등에 관련된 산업과 그 기술을 말한다. 가.～라. (생 략) 3. (생 략)	제2조 (조례안과 같음) 1. (조례안과 같음) 2. ꡒ영상산업ꡓ이란 다음 각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 ----------------------------------- ---------------------------------------- ---------------------------------------- ------------------------------- 가.～라. (조례안과 같음) 3. (조례안과 같음)	ꡒ영상산업ꡓ이란 용어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과 「영상진흥기본법」에 나와있는 용어가 다르기 때문에 굳이 특정법을 인용할 필요는 없음.
제6조(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기간으로 한다.	제6조(임기) ----------------------- ---------------------------------------- ---------------------------------------- ---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ꡒ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 기준ꡓ과 어법에 맞게 고침
제12조(영상지구의 신청) ① 특별법 제18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상지구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의 서식의 신청서와 영상지구 조성 및 육성계획(이하 ꡒ영상지구조성계획ꡓ이라 한다)에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4. (생 략) ② (생 략)	제12조(영상지구의 신청) ① ---------------------------------------- ---------------------------------------- ---------------------------------------- ---------------------------------------- ---------------------------------------- ---------------------------------------- ---------------------------------------- ---------------------------------------- ---------------------------------------- ------------------------.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1.～4. (조례안과 같음) ② (조례안과 같음)	특별법 규정 중 누락된 사항 명시

5 검토의견

○ 본 조례는 영상산업을 특화산업으로 육성함으로써 도민의 문화복지를 향상시키고 관광산업과의 연계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조례 성안과정에서 검토를 했기 때문에 수정할 사항은 많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 다만 앞서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일부 조문에 대해서는 수정을 요하는 사항과 같이 수정해서 의결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