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  첨】

『제주특별자치도 영상산업 육성 조례안』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영상산업 육성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2조제2호 중 ꡒꡒ영상산업ꡓ이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제2조제1호 중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의ꡓ를 ꡒꡒ영상산업ꡓ이란 다음 각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ꡓ으로 한다.

안 제6조 중 ꡒ전임자의 잔여 임기기간으로 한다ꡓ를 ꡒ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ꡓ로 한다.

안 제1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특별법 제18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상지구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와 영상지구 조성 및 육성계획(이하 ꡒ영상지구조성계획ꡓ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수정안 대비표

조 례 안	수 정 안
제2조 (생 략) 1. (생 략) 2. ꡒ영상산업ꡓ이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제2제1호 중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의 산업의 제작․활용․유통․보급․수출․수입 등에 관련된 산업과 그 기술을 말한다. 가.～라. (생 략) 3. (생 략)	제2조 (조례안과 같음) 1. (조례안과 같음) 2. ꡒ영상산업ꡓ이란 다음 각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 가.～라. (조례안과 같음) 3. (조례안과 같음)
제6조(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기간으로 한다.	제6조(임기) -------------------------------------- ------------------------------------------------------- --------- 전인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2조(영상지구의 신청) ① 특별법 제18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상지구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의 서식의 신청서와 영상지구 조성 및 육성계획(이하 ꡒ영상지구조성계획ꡓ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4. (생 략) ② (생 략)	제12조(영상지구의 신청) ① 특별법 제18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상지구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와 영상지구 조성 및 육성계획(이하 ꡒ영상지구조성계획ꡓ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1.～4. (조례안과 같음) ② (조례안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