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위원회 제1차 회의

2007. 12. 14 (금) 14:00

제주특별자치도 우수관광사업체 지정 및 운영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문화관광위원회

전  문  위  원

제주특별자치도 우수관광사업체 지정 및 운영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561		제출일자 : 2007. 12. 7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일자 : 2007. 12. 7

1. 제정이유

2007. 8. 3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1조의3이 개정되어 우수관광사업체를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됨에 따라 지정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우수관광사업체의 정의(안 제2조)․지정대상(안 제4조)

나. 우수관광사업체평정위원회 구성(안 제6조)

다. 우수관광사업체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안 제13조)

3. 관계법령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제주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71조의3)

4. 검토사항

ꏅ 조례제정의 목적에 대한 검토

○ 2007. 8. 3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1조의3(우수관광 사업체의 지정․운영)이 신설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ꏅ 조례안 내용에 대한 검토

※ 수정을 요하는 사항

조 례 안	수 정 안	수 정 이 유
제12조 (생 략) 1.～2. (생 략) 3. 환대교육실적, 상품 및 서비스 품질 향상 활동 4.～6. (생 략)	제12조 (조례안과 같음) 1.～2. (조례안과 같음) 3. 관광서비스교육 실적, ------------ --------------------- 4.～6. (조례안과 같음)	ꡒ환대ꡓ란 ꡒ기쁘게 맞아 정성껏 대접함(hospitality)이란 뜻으로 관광용어로는 생소한 느낌이 들고 지금은 ꡒ관광 서비스ꡓ란 표현을 많이 사용하고 있음.
제13조(인센티브) ① (생 략) 1. (생 략) 2. 관광객 유치 및 상품개발 관련사업 사업경비 지원 3.～4. (생 략) ② (생 략)	제13조(인센티브) ① (조례안과 같음) 1. (조례안과 같음) 2. ------------------------------------------- ------ 경비 지원 3.～4. (생 략) ② (생 략)	불필요한 어휘 삭제
〔별지 제2호 서식〕 위 업체는 제주특별자치도 우수관광사업체 지정 및 운영조례 제14조에 따라 우수 관광사업체로 지정합니다.	〔별지 제2호 서식〕 위 업체를 -------------------------------- ----------------------------------------------- ----------------------------------------------- -----------	주어가 ꡒ제주특별자치도지사ꡓ이기 때문에 ꡒ는 → 를ꡓ로 해야 어법에 맞음

5 검토의견

○ 본 조례는 2007. 8. 3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1조의3이 신설됨에 따라 우수관광사업체를 지정․운영하기 위한 조례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 다만 앞서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일부 어법에 맞지 않은 표현에 대해서는 수정해서 의결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