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위원회 제1차 회의

2007. 12. 14 (금) 14:00

제주관광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문화관광위원회

전  문  위  원

제주관광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563		제출일자 : 2007. 12. 7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일자 : 2007. 12. 7

1. 제안이유

제주관광공사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제주관광공사의 설립(안 제1조)

나. 주요사업(안 제20조)

○ 관광 통합 홍보․마케팅

○ 관광상품 개발 및 관광자원 개발

○ 관광관련 연구조사 및 관광산업 지원

○ 제주웰컴센터의 관리 및 운영

○ 지정 면세점의 운영

다. 재원(안 제22조)

○ 도 출연금

○ 정부 또는 그 밖의 기관 및 단체 출연금

○ 사업운영으로 생긴 이익금

○ 그 밖의 수입

3. 관계법령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제주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70조)

○ 지방공기업법 제49조

4. 검토사항

ꏅ 조례제정의 목적에 대한 검토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0조 제1항을 보면 ꡒ제주특별자치도는 관광정책의 추진 및 관광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를 설립할 수 있다ꡓ로 되어 있어 제주관광공사를 설립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임.

ꏅ 조례안 주요 내용

○ 설립 목적(안 제1조)

-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P 28)를 보면 도내에 분산된 관광관련 기구를 통폐합하여 생산적 업무배분으로 효율성을 제고하고,

- 관광인력의 전문화와 체계적이고 공격적인 마케팅 전략을 통해 제주관광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함.

【설립개요】

․ 설립 예정일 : 2008년도 하반기

․ 명    칭 : 제주관광공사(위치:제주웰컴센터 내)

․ 자 본 금 : 수권 자본금 150억원(납입 자본금 : 100억원)

․ 조    직 : 1사장 1본부장 3팀장 36명(출범초기 25명)

※ 2008년도 예산안(P 643)에 제주관광공사 자본출자 1,500,000천원이 계상되어 있음

ꏅ 조례안에 대한 검토

○ 금번 조례안은 ꡒ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 설치 조례ꡓ에 나와 있는 사항들을 대부분 인용해서 만들어져 있습니다.

ꏅ 사업에 대한 검토

○ 제주특별자치도 관광협회의 주요업무(관광진흥법 제43조)를 보면

- 관광사업 발전을 위한 업무

- 관광사업진흥에 필요한 조사․연구 및 홍보

- 관광통계

- 관광종사원의 교육 및 사후관리

- 회원의 공제사업

-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수탁업무

- 관광안내소의 운영 등으로 되어 있고

○ 금번 조례와 비교해 보면 ꡒ홍보(조례안 제20조 제1호)ꡓ, ꡒ통계(조례안 제20조 제3호)ꡓ, ꡒ관광종사원 교육(조례안 제20조 제5호)ꡓ, ꡒ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수탁업무(조례안 제20조 제7호) 등이 중복되고 있어 관광협회와의 업무분장에 대해서 설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ꏅ 재정운영에 대한 검토(안 제22조)

○ 공사에 소요되는 자금은

1. 도 출연금

2. 정부 또는 그 밖의 기관 및 단체 출연금

3. 제20조의 사업(지정면세점의 운영 등)으로 생긴 이익금

4. 그 밖의 수입으로 충당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도에서 제출한 별도자료(검토보고서 P 8～9 참조)에 의하면 관광공사가 안정화될 때까지 매년 6억원에서 7억원의 적자운영이 예상되고 있고 이를 도에서 지원해 주려고 하고 있고,

○ 향후 내국인 면세점 운영으로 조달하겠다고 합니다.

※ 자료(P 8)에 나와 있는 영업수익

- 2009년 1,231,435천원        - 2010년 1,506,218천원

- 2011년 1,911,144천원        - 2012년 2,158,258천원

- 2013년 2,413,153천원으로 나와 있는데

이와같이 영업수익이 생길지에 대한 답변이 있어야 하겠고 또한 내국인 면세점 운영계획에 대해서도 가능한지 답변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 수정을 요하는 사항

조 례 안	수 정 안	수 정 이 유
제4조(자본금) ① 공사의 수권자본금은 정관으로 정하고 제주특별자치도(이하 ꡒ도ꡓ라 한다)가 전액을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한다. 다만, 공사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본금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도 이외의 자로 하여금 출자하게 할 수 있다. 증자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생 략)	제4조(자본금) ① ------------ ------------------ 150억원으로 ------------------------------------ ------------------------------------ ------------------------------------ ------------------------------------ ------------------------------------ ------------------------------------ ------------------------------------ ------------------------------------ ------------------------------------ ----------------------------------- ② (조례안과 같음)	◦공사의 수권자본금을 정관으로 정하려 하고 있으나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 설치조례 제4조를 보면 ꡒ공사의 수권자본금은 500억원으로 하고ꡓ로 되어 있고, 인천광역시 관광공사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를 보면 ꡒ공사의 수권자본금을 360억원으로 하고ꡓ로 되어 있어 수권자본금을 조례로 정했으면 합니다. 정관으로 정할 경우에는 조례개정 없이 자본금을 정할 수 있으나 ꡒ공사에 대한 자본금ꡓ은 의회의 승인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조 례 안	수 정 안	수 정 이 유
제6조(주주권의 행사) 도가 소유하는 주식에 대한 주주권은 도지사 또는 도지사가 지정하는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	제6조(주주권의 행사)------- ------------------------------------ ------------------------------------ ------------------------------공무원이 행사한다	◦주주권 행사의 주체를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어법에 맞는 서술어 사용.
제9조(임원) ① 공사에는 사장을 포함한 11인 이내의 이사와 감사를 두며, 이사 및 감사의 수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생 략)	제9조(임원) ① -------------- ---------------------- 9인 ------- ------------------------------------ ------------------------------------ ------------------ ② (조례안과 같음)	◦개발공사에도 11인 이내로 되어 있으나 제주관광공사가 수익사업을 해서 수익을 거둘 때까지는 비용절감 차원에서 9인으로 했으면 합니다.
제11조(이사) ① 이사는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하되, 비상임이사에는 도의 관광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 1명과 세무 및 회계분야의 전문가를 포함하고, 사장을 포함한 상임이사의 정수는 이사정수의 3분의 1 미만으로 한다. ②～③ (생 략)	제11조(이사) ① ------------- ---------------------------------- ----------------------------------- ---------------------------------- ---------------------------------- ----------------------------------- ---------------------------------- ---------------------------3분의 1 이하로 한다. ②～③ (생 략)	◦9인 이내의 임원 중 상임이사를 3인 이내로 정할 수 있도록 함.

5 검토의견

○ 제주관광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제주관광공사의 설립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 다만 앞서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안 제2조 ꡒ사업ꡓ에 있어서

- 홍보, 통계, 관광종사원 교육 등이 관광협회의 업무와 중복되어 관광협회와의 사업관계를 명백히 해야 하겠고,

○ 재원조달에 있어서 영업수익이 자료에 나와 있는 대로 확보가 가능한지

○ 내국인 면세점 운영계획은 언제쯤 가능한지 등에 대해 답변을 듣고 결정했으면 합니다.

○ 내국인 면세점이 생길 때까지 6～7억 적자운영이 되고 이를 도에서 지원해 주는 정도의 수준이라면 설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조례안 심사 참고자료】

<제주관광공사 조직 및 인력 현황>

팀 명	파트 명	담 당 업 무	총 정원	출범초기 인원 (2～3년내)
합 계			36명	25명
사 장	공사업무 총괄		1명	1명
본 부	총무 회계	․인사, 예산, 회계, 세무 ․내부평가, 감사, 총무, 서무	6명	3명	본부장 (2급 1) 총무파트 (4급 1) 총무파트( 5급 1)
기 획 개발팀	연구 기획	․경영수익사업 연구․기획 (신규사업 기획, 개발) ․연구․조사, 컨설팅, 통계	7명	3명	팀장 (3급 1) 연구기획 (4급 1) 연구기획 (5급 1) 산업지원 (4급 1) 산업지원 (7급 1) 자원개발 (5급 1) 자원개발 (7급 2)
	산업 지원	․산업지원 및 관광품질 진단 ․관광인력 양성	6명	5명
	관광자원개발	․관광자원 개발 ․관광상품 개발
관 광 홍보팀	국내	․국내 관광마케팅 전략 수립, 유치 ․국내 마케팅 기획, 홍보사업 ․통합관광정보시스템 운영	6명	4명	팀장 (3급 1) 국내 (4급 1) 국내 (5급 1) 국내 (7급 1) 국외 (4급 1) 국외 (5급 2) 국외 (7급 2)
	국외	․국외 관광마케팅 전략 수립, 유치 ․국외 마케팅 기획, 홍보사업	6명	5명
	회의	․국내외 회의유치 마케팅
관 광 사업팀	사업1	․웰컴센터 위탁운영	2명	2명	팀장 (3급 1) 웰컴 (7급 2) 기타수익 (5급 1)
	사업2	․기타 수익사업	2명	2명

◈ 출범초기(2～3년) 현원 직급표

구분	계	일 반 직
		사장	2급(본부장)	3급	4급	5급	7급
총계	25명	1	1	3	5	7	8

※ 공무원 상당 계급

사장(1급～2급상당), 본부장(3급상당), 3급(4급～5급상당), 4급(5급～6급상당), 5급(6～7급상당), 7급(8～9급상당)

<연간 소요예산>

ꏚ 연도별 추정 손익계산

(단위:천원)

구 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영업수익	※하반기 공사설립계 획	1,231,435	1,506,218	1,911,144	2,158,258	2,413,153
영업비용		1,813,584	2,176,256	2,647,363	2,726,784	2,808,587
영업손익		△582,149	△670,038	△736,219	△568,526	△395,434

☞ 영업수익이 경상경비의 50%를 초과하여, 공기업 설립요건 충족

※ 인건비, 기타영업비용 3%, 수탁수입 및 수수료 년 10%증가, 이자수입은 연 8천만원 증가로 계상

ꏚ 영업비용 분석

(2009년)

구 분	금 액		합계
영업비용	• 공사 인원(25명) 인건비	1,213,912천원	1,813,584천원
	• 기타 영업비용 ※인건비 49.4% (일반수용비, 공과금 등)	599,672천원

(2010년)

구 분	금 액		합계
영업비용	• 공사 인원(30명) 인건비	1,456,664천원	2,176,256천원
	• 기타 영업비용 ※인건비 49.4% (일반수용비, 공과금 등)	719,592천원

(2011년)

구 분	금 액		합계
영업비용	• 공사 인원(36명) 인건비	1,771,997천원	2,647,363천원
	• 기타 영업비용 ※인건비 49.4% (일반수용비, 공과금 등)	875,366천원

(2012년)

구 분	금 액		합계
영업비용	• 공사 인원(36명) 인건비	1,825,157천원	2,726,784천원
	• 기타 영업비용 ※인건비 49.4% (일반수용비, 공과금 등)	901,627천원

(2013년)

구 분	금 액		합계
영업비용	• 공사 인원(36명) 인건비	1,879,911천원	2,808,587천원
	• 기타 영업비용 ※인건비 49.4% (일반수용비, 공과금 등)	928,676천원

<예산확보 계획>

□ 설립 초기

○ 관광공사가 안정화 될 때까지 도에서 운영경비 지원

- 매년 6억원에서 7억원 적자운영 예상

※ 최근 설립된 충남개발공사(‘06년 12월 설립) ‘07년 운영경비 충남도에서 12억원 지원

근거 : 지방공기업법 제71조의2(재정지원)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의 운영을 위하여 공사에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음.

□ 향후 재원대책(예산확보)

○ 특별법 시행령(‘07.11월) 개정에 따른 제주관광공사 내국인 면세점 운영과 관련, JDC와의 협의를 통해 제주관광공사의 자본금 및 운영비 안정적 확보

○ 기존 도 홍보마케팅 위탁, 제주관광진흥기금 일부 활용, 웰컴센터 위탁운영 및 설립 이후 자체 수익사업 발굴

※ 한국관광공사의 경우 면세점, 카지노, 개발사업(골프장) 등으로 운영재원확보

⇒ 내국인 면세점 운영으로 적정 자본금(운영비)이 조달되어 지방공기업법상의 법적인 요건 충족 가능(수익이 경상경비 50% 충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