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정례회

2007. 11. 16(금) 09:30

제주글로벌인재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교육위원회 전문위원

검  토  보  고  서

1. 제안경위

○ 동 조례안은 2007. 11. 5. 도교육감이 제출하여 2007. 11. 8.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2. 제정이유

○ 세계명문대학 등에 진학하는 도내 학생들에게 체계적인 지원 기반을 마련하여 제주의 미래를 짊어지고 나아가 세계를 선도할 수 있는 우수한 글로벌인재로 성장하여 제주교육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장학재단을 설립하여 그 운영을 지원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장학재단의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조)

나. 장학재단의 사업 범위 및 지원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및 제4조)

다. 재산의 조성 방법을 규정하여 체계적인 재원 기반을 마련함(안 제5조)

4. 관계법령

○ 민법 제32조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 지방재정법 제17조,

5. 조례안 : 따로 붙임

6.  참고사항

○ 입법예고 기간 : 2007. 10. 25. ～10. 31(7일간)

○ 입법예고에 따른 제출의견 및 처리결과 세부내역 : 따로 붙임

○ 제주특별자치도교육학예․법제심의위원회 의결 : 2007. 10. 31.

7. 검토의견

○ 본 조례는 세계명문대학 등에 진학하는 도내 학생들에게 체계적인 지원 기반을 마련하여 제주의 미래를 짊어지고 나아가 세계를 선도할 수 있는 우수한 인재를 육성하기 위하여 제주글로벌인재장학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입니다.

○ 제주글로벌인재장학재단 조례제명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제정에 있어서 외래어나 외국어는 바꾸어 쓸 적절한 우리말이 없는 경우 외에는 될 수 있으면 쓰지 않고 우리말로 바꾸어 쓰도록 법제처에서 권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외국어로 된 조례제명에 대해서는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 제주글로벌인재장학재단 설립에서 가장 큰 과제는 기본재산을 어떻게 확보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조례안 제5조에 의하면 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재산을 도교육감이 출연하도록 하고 있고, 또한, 조례안 제6조 교육감은 재단설립 및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으로 출연 또는 보조토록 하고 있는바, 재단의 재산조성 목표액은 얼마이며,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은 어느 정도 언제까지 출연할 것인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관계법령】

□ 민법

第32條 (非營利法人의 設立과 許可) 學術, 宗敎, 慈善, 技藝, 社交 其他 營利    아닌 事業을 目的으로 하는 社團 또는 財團은 主務官廳의 許可를 얻어 이    를 法人으로 할 수 있다.

第4條 (設立許可基準) ①主務官廳은 民法 第32條의 規定에 의하여 公益法人    의 設立許可申請이 있는 때에는 關係事實을 調査하여 財團法人에 있어서    는 出捐財産의 收入, 社團法人에 있어서는 會費·寄附金등으로 造成되는 財    源의 收入(이하 각 "基本財産"이라한다)으로 目的事業을 원활히 達成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設立許可를 한다.

②主務官廳은 公益法人의 設立許可를 함에 있어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    에 의하여 會費徵收, 受惠對象에 관한 事項 기타 필요한 條件을 붙일 수     있다.

③公益法人은 目的達成을 위하여 收益事業을 하고자 할 때에는 定款이 정    하는 바에 따라 事業마다 主務官廳의 承認을 받아야한다. 이를 變更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 지방재정법

제17조 (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경우에 한하여 개인 또는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에 기부·보조 또는 그 밖의 공금    의 지출을 할 수 있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보조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를 지정한 기부금에 의한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의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기관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가칭 “제주글로벌인재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의견 처리결과

의견제출자	입법예고(안)	제출의견	조치사항
현종은 (제주시 삼양2동 2175-6)	제4조(지원대상자의 선정 등) ① 지원대상자는 도내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선발기준에 적합한 자로 한다. 다만, 제3조제2호인 경우에는 도내 초등학교 및 중학교 이상을 졸업한 자로 한다.	- 고등학교 재학 중 교환학생 및 유학을 간 학생에게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됨으로써 입법취지에 부합되지 않으며, Film directory(영화연출)를 전공할려고 하는 학생은 예ㆍ체능 및 인문사회과학의 모든 영역을 숙지하는 학습능력이 요구되는데 도내에서 중학교는 졸업하고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못한 이유로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불이익이 예상됨. - 도내 고교 재학 중 교환학생 또는 유학으로 외국에 유학 체류 중인 학생은 입법예고 조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한받지 않아야 함.	□ 미반영 - 본 장학재단 설립 취지는 도내 우수한 인재 양성과 더불어 현재 고등학교 진학 시 도외로 진학하는 인재를 도내 고등학교로 영입하여 도내 중등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 데 있으며, - 특히 세계명문대학에 진학한 도내 우수 인재들에게 학비를 지원해주는 것으로 모든 해외대학 진학자에게 지원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고등학교 졸업자로 한정되어야 하며, 추후 장학재단을 설립ㆍ운영하면서 수혜자의 폭을 넓힐 필요가 생기면 개정하도록 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