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정례회

2007. 11. 16(금) 09:30

제주특별자치도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 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교육위원회 전문위원

검  토  보  고  서

1. 제안경위

○ 동 조례안은 2007. 11. 5. 도교육감이 제출하여 2007. 11. 8.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2. 제정이유

○ 2007. 8 .3. 개정․공포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82조의 규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위원회의 심의기능을 규정함(안 제2조)

나.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다. 위원회 회의개최 및 심의결과 통보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4. 관계법령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82조

5. 조례안 : 따로 붙임

6.  참고사항

○ 입법예고 기간 : 2007. 9. 18. ～10. 8(20일간)

○ 입법예고에 따른 제출의견 및 처리결과 세부내역 : 따로 붙임

○ 제주특별자치도교육학예․법제심의위원회 의결 : 2007. 10. 31.

7. 검토의견

○ 외국교육기관이라 함은 외국의 법령에 근거하여 설립․운영되는 학교로서 외국학교 법인이 제주특별자치도에 외국교육기관을 설립․운영하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 교육감소속으로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심의위원회를 두어 심의 하도록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82조에 규정되어 있어 이 위원회의 기능․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도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에 의한 교육인적자원부 외국교육기관설립심사위원회의 심의사항을 보면 외국교육기관 설립 및 폐쇄에 관한 사항, 설립승인의 취소, 학과의 폐지, 학생의 모집 정지 등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교육인적장원부장관이 요청하는 사항을 심의 하고 있으며

○ 같은 법 제6조에 의한 외국교육기관의 설립에 대한 심의기준에는 시설․설비 등 설립기준, 외국교육기관 설립자의 자국내 법적지위, 설립․운영하고자 하는 학문분야의 국제적 명성도, 설립․운영계획의 타당성 및 실현가능성, 학교의 건학이념, 설립예정지역의 입지조건 등을 심의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본 조례안 제2조(기능) 및 제3조(심의기준)에 교육인적자원부 외국교육기관설립 심사위원회의 심의사항 및 심의기준이 모두 포함하고 있어 제주특별자치도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제정은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법령】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82조(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례) ①「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은 외국학교 법인이 제주자치도에 동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교육기관을 설립·운영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경제자유구역"은 "제주자치도"로,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의결"은 "제6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의결"로, "지방자치단체"는 "제주자치도"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설립되는 외국교육기관으로서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에 해당하는 외국교육기관에 입학할 수 있는 내국인의 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의 범위에서 외국교육기관의 장이 정한다.

③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제5조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에도 불구하고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에 해당하는 외국교육기관의 설립기준 및 설립승인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제6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교육기관의 설립·운영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을 준용한다.

⑤「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교육기관 중 고등학교 이하의 각급학교에 해당하는 외국교육기관에 관한 동법 제5조, 제6조제4항, 제9조, 제11조제1항, 제16조, 제17조제1항·제2항(이양된 권한에 관한 시정명령 또는 필요조치에 한한다)·제3항, 제18조, 제19조 및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권한은 이를 도교육감의 권한으로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 등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교육감 소속으로 외국교육기관설립운영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위원회의 기능·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 (외국교육기관설립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외국교육기관의 설립승인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인적자원부에 외국교육기관설립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1.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승인하는 외국교육기관 설립에 관한 사항

2.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교육기관의 폐쇄에 관한 사항

3.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승인의 취소, 학과의 폐지, 학생의  모집정지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외국교육기관의 설립승인 등에 관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요청하는 사항

제5조 (위원회의 구성 등) 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내지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교육계·교육관련 단체·산업계 그 밖에 각계의 견해를  대표할 수 있는 자 중에서 교육행정에 관한 경험이 풍부한 자를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하고, 그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⑤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 및 서기는 교육인적자원부소속의 공무원 중에서 교육인적자원부장  관이 임명한다.

제6조 (외국교육기관의 설립에 대한 심의기준) 위원회는 외국교육기관의   설립에 관한 사항을 심의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설비 등 설립기준

2. 외국교육기관 설립자의 자국내의 법적 지위

3. 설립·운영하고자 하는 학문분야의 국제적 명성도

4. 설립·운영계획의 타당성 및 실현가능성

5. 학교의 건학이념

6. 설립예정지역의 교육수요 및 입지조건

입법예고 기간 중 의견 제출사항 및 반영결과

의 견 제 출 사 항		경제자유구역 에서는 ?	반 영 결 과	사 유
내 용	사 유
제3조(심의기준) 〈 추가 〉 설립예정지역의 교육수요 및 입지조건	제주도에 거주하는 외국인 교육여건 향상	반 영 됨	◦ 일부반영(추가) - 설립예정지역의 입지조건	교육수요는 국제적인 교육도시 조성을 위한 프로젝트로, 유치라는 측면에서 고려되어야 할 것임
제4조(구성) 가. 위원 정수 조정 7인 이상 9인 이하 → 9인 이상 11인 이하 나. 부위원장 조정 교육정잭국장→ 위원 중에서 호선	위원장(부교육감)과 부위원장 모두 교육청 소속 공무원을 당연직으로 하는 것은 통상 관례에 벗어난다고 봄	가. 7인 내지 9인 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 반영 ◦ 반영 - 부위원장을 위원 중에서 호선	교육계 및 교육관련 단체의 견해를 대표할 수 있도록 위원구성에 적정을 기하고자 함

□ 의견제출자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제주지부장

의 견 제 출 사 항		경제자유구역 에서는?	반 영 결 과	사 유
의 견	사 유
다. 위원 〈 추가 〉 - 도교육청 소속 공무원 - 교원단체에서 추천하는 자 〈 제외 〉 - 사립학교 설립자 및 학교법인 이사 - 교육관련 유관민간 단체에서 추천하는 자	․ 교육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위촉하여 교육적 관점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함	교육계, 교육관련 단체, 산업계 그 밖에 각계의 견해를 대표할 수 있는 자 중에서 교육행정에 관한 경험이 풍부한 자	◦ 일부반영(추가) -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 소속 공무원	제4조 제3항에 의하여 교육적 관점에서 심의 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마련됨
제9조(회의개최 및 심의결과 통보) 제8조의 심의요청을 받은 날로 부터 20일 이내에 회의 개최 → 제2조의 심의요청을 받은 날로 부터 20일 이내에 회의 개최	조문지칭 수정		◦ 수정반영 - 도교육감의 심의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회의 개최	법 해석의 혼란 방지
제11조(운영세칙)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함 →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할 수 있음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할 수 있도록 함		◦ 미반영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정해지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