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2007. 11. 30(금)

200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 제안설명서 )

제주특별자치도 동물위생연구소

200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 안 설 명 서

ꏅ 동물위생연구소장 김 병 학입니다.

ꏅ 존경하는 안동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ꏅ 평소 동물위생연구소 업무에 대하여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갖고, 지도 격려해 주시는데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ꏅ 지금부터 2008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와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소관 부서의 2008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부사업설명서에 의거하여 동물위생연구소의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ꏅ 먼저 동물위생연구소의 200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총괄하여 말씀드리면,

• 2008년도 세입예산은 5억8천257만9천원이며, 세출예산은 13억6천237만5천원입니다.

• 세입예산은 1억5천205만6천원이 늘어나 전년 대비 35.3% 증가하였으며, 세출예산은 5천252만7천원이 줄어들어 전년 대비 3.7% 감소하였습니다.

ꏅ 다음은 2008년도 세입예산(안)을 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제1권 24쪽, 67쪽, 68쪽 및 91쪽입니다〉

• 사업명세서 제1권 24쪽 경상적세외수입 수수료수입에 증지수입으로 2억910만원을 계상한 바, 항목별로 설명드리면 소 2천마리, 돼지 3십5만마리에 대한 도축검사 수수료 1억8천만원, 축산물 가공식품 검사 수수료 1천5백만원, 병성감정 및 혈청검사 수수료 1백만원 및 종돈장 가축전염병 검사수수료 1천310만원입니다.

• 사업명세서 제1권 67쪽에서 68쪽에 있는 국고보조금 세입은 전년 대비 57.7%가 증가하여 1억1천726만2천원이 늘어난 3억2천45만원으로 항목별로는 가축방역 사업 국고보조금이 1억7천253만원이며 축산물 검사 사업 국고보조금은 1억4천792만원입니다.

• 사업명세서 제1권 91쪽 기금 세입은 축산발전기금으로 도축검사 보조원에 대한 인건비로 전년 대비 2천69만4천원이 늘어난 5천302만9천원으로 63.9%가 증가하였습니다.

• 이는 축산발전기금에서 인건비를 지원받는 도축검사 보조원이 2007년 2명에서 2008년에 4명으로 늘어나므로서 증액되었습다.

ꏅ 다음은 2008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제1권 980쪽에서 989쪽, 세부사업설명서 731쪽에서759쪽입니다.〉

ꏅ 동물위생연구소의 2008년도 사업예산(안)은 ꡒ축산물 안전․방역관리ꡓ라는 하나의 정책사업 밑에 ꡒ가축방역사업ꡓ과 ꡒ축산물 안전성 확보ꡓ라는 2개의 단위사업, 그리고 ꡒ가축방역 사업ꡓ에 포함되는 14개의 세부사업과 ꡒ축산물 안전성 확보ꡓ사업에 포함되는 3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조화되어 있으며,

ꏅ 전 부서 공통사항인 ꡒ행정운영경비ꡓ는 인력운영비인 ꡒ부서인건비ꡓ와 기본경비인 ꡒ부서운영 기본경비ꡓ로 구조화되어 있습니다.

ꏅ ꡒ축산물 안전․방역관리ꡓ정책사업 예산액은 12억1천778만원으로 하부 단위사업인 ꡒ가축방역사업ꡓ에 7억8천587만4천원, ꡒ축산물 안전성 확보ꡓ사업에 4억3천190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ꏅ ꡒ행정운영경비ꡓ예산은 1억4천459만5천원으로 ꡒ부서인건비ꡓ7천914만9천원과 ꡒ부서운영 기본경비ꡓ6천544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ꏅ 다음은 『사업예산 제도』에 맞게 편성된 동물위생연구소의 2008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제1권 980쪽, 세부사업설명서 731쪽 혈청검사 및 병성감정 사업입니다.〉

ꏅ 가축 전염병의 조기발견과 예방접종 확인 체계 구축을 위한 혈청검사 12종 2만마리와 병성감정 800마리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진단액 등을 구입하기 위하여 재료비 통계목에 3천377만원을 계상였으며, 본 사업은 국비 지원 보조사업으로써 국고보조금 1천688만5천원과 도비 1천688만5천원을 각각 50%의 비율로 계상하였습니다.

ꏅ 이와 같이 혈청검사 및 병성감정 사업으로 축종별 혈청검사를 강화하고 양축농가의 자율방역을 지원하면서, 가축전염병 확산방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제1권 980쪽, 세부사업설명서 732쪽과 733쪽 BSE검사실 유지 사업입니다.〉

ꏅ 광우병 검사시설(BSE검사실) 유지보수에 필요한 공공운영비 2천600만원을 계상한 바, 국비와 도비 각각 1천300만원입니다.

ꏅ BSE검사실 유지보수 사업은 국제규격의 생물안전 3등급(BL 3)

실험시설인 광우병 검사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헤파필터 교체

등 생물안전실험실 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제1권 980쪽에서 981쪽, 세부사업설명서 734쪽에서 735쪽 가축전염병 검진 사업입니다.〉

ꏅ 가축전염병 조기 발견과 청정지역 유지를 위해 추진하는 국비 보조사업으로써 가축전염병 검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국비 2천28만3천원과 도비 2천928만3천원 등 총 4천956만6천원을 재료비 통계목에 계상하였습니다.

ꏅ 이 예산은 소 부루세라병, 결핵병, 돼지 오제스키병, 닭 추백리,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등 가축전염병 검진에 필요한 진단액 등을 구입하기 위한 것으로 가축전염병 검진 사업을 통해 우리도가 가축전염병 청정지역을 계속 유지하기 위한 검사를 강화하고, 육지부에서 들어오는 반입가축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여 외부로부터의 전염병 유입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 가축전염병 검진 사업계획(참고)

(단위 : 마리, 건, 천원)

사 업 명	산출기초	사업량	예산요구액			비 고
			합 계	국 비	도 비
합계 7개 사업		17,100	49,566	20,283	29,283
부루세라병 청정지역 유지검사	1,500원×10,000마리	10,000	15,000	5,000	10,000
부루세라병 MRT검사	524원×500건	500	262	131	131
소 결핵병 검진	4,000원×1,500마리	1,500	6,000	1,000	5,000
돼지 오제스키병 검진	2,780원×3,000마리	3,000	8,340	4,170	4,170
추백리 검진(평판)	248원×500마리	500	124	62	62
추백리 검진(ELISA)	3,400원×100마리	100	340	170	170
조류인플루엔자 검사	13,000원×1,500건	1,500	19,500	9,750	9,750

다음은

〈사업명세서 제1권 981쪽, 세부사업설명서 736쪽 가축전염병 검진 자체사업입니다.〉

ꏅ 가축전염병 검진 사업에 필요한 국내여비 234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제1권 981쪽, 세부사업설명서 737쪽 가축방역장비 지원 사업입니다.〉

ꏅ 이 사업은 가축방역장비 확충을 위한 보조사업으로 국비와 도비 각각 9천2백만원씩 총 1억8천4백만원을 자산및물품취득비에 계상하였습니다.

ꏅ 본 예산을 투입하여 유전자 분석장비와 혈청검사기기 등 9종의 가축방역장비를 조기에 구입, 가축전염병 검사 업무에 활용함으로써 악성 가축전염병의 신속․정확한 진단 능력을 확보하고 국제 수준의 질병검사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제1권 981쪽, 세부사업설명서 738쪽에서 739쪽 가축전염병 청정지역 유지 사업입니다.〉

ꏅ 가축전염병 청정지역 유지 사업 예산 2천392만원을 계상한 바,

• 동물위생연구소 업무 추진을 위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00만원과

• 광우병 청정지역 인증을 위한 모니터링 검사, 반입가축 질병검사, 닭 뉴캣슬병 모니터링 검사에 필요한 소모성 시험․연구재료 구입에 필요한 2천392만원을 시험연구비에 계상하였습니다.

ꏅ 가축전염병 청정지역 유지 사업 추진으로 가축전염병 감시시스템을 더욱 강화하여 제주특별자치도가 가축전염병 청정지역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제1권 981쪽에서 982쪽, 세부사업설명서 740쪽에서 741쪽 가축전염병 청정환경 조성 사업입니다.〉

ꏅ 가축전염병 청정환경 조성 사업에 1억237만원을 계상한 바, 이를 통계목별로 설명드리면

• 가축전염병예찰협의회 참석수당 560만원을 비롯한 사무관리비 860만원과

• 생물안전 실험실(광우병검사실) 검증과 시설운영비 7천4백만원, 질병검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실험실 내 감염성 폐기물 처리비용 840만원 등 공공운영비 8천660만원을 계상하였고,

• 가축전염병중앙예찰협의회 참석 여비 등 국내여비 147만원과

• 가축질병예찰을 위한 농가 검진용 방역복 구입, 실험동물용 사료 및 약품 구입 등 소모성 물품구입비 570만원을 재료비에 계상하였습니다.

ꏅ 가축전염병 청정환경 조성을 위하여 현장 중심의 가축방역 업무를 추진하고, 농가와 농장에 대한 예찰 강화 및 질병 예방을 위한 교육 등을 수시로 실시함은 물론, 생물안전 3등급 실험실에 대한 검증과 운영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제1권 982쪽에서 983쪽, 세부사업설명서 742쪽에서 743쪽 가축 질병진단 사업입니다.〉

ꏅ 가축 질병진단 사업에 9천867만9천원을 계상한 바, 이를 통계목별로 설명드리면

• 제주도역학조사위원회 수당 84만원을 사무관리비에 계상하였고,

• 젖소농가 맞춤형 방역서비스 추진에 따른 국내여비 48만9천원과

• 혈액검사 및 농가 채혈용 소모품 등 구입비 290만원을 재료비에 계상하였으며,

• 젖소농가 맞춤형 방역서비스와 젖소 유방염 방제 사업 추진에 필요한 시험․연구용 재료 구입비 1천445만원을 시험연구비에 계상하고

• 미생물 자동동정장비를 구입하기 위하여 자산및물품취득비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ꏅ 2008년에 가축 질병진단 사업의 주요 추진내용을 말씀드리면 4천400여건의 병성감정을 통해 가축 전염병을 신속하게 진단하고  젖소 농가 맞춤형 방역서비스를 더욱 내실있게 추진하여 생산성 향상과 소득 증대 효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제1권 983쪽, 세부사업설명서 744쪽에서 745쪽 정밀검사 사업입니다.〉

ꏅ 돼지고기 일본 수출을 재개하기 위한 돼지 콜레라 백신항체 근절과 가축전염병 청정지역 유지를 위한 정밀검사 사업에 필요한 예산 1천398만9천원을 계상한 바, 이를 통계목별로 설명드리면

• 돼지콜레라 백신항체 근절대책 추진 국내여비 48만9천원,

• 병성감정 정밀진단 소모품 구입 재료비 250만원,

• 돼지사료 미생물 조사, 돼지콜레라 백신항체 정밀검사, 돼지 액상정액 내 병원성 미생물 검사 추진 등에 필요한 시험연구재료 구입을 위한 시험연구비 1천100만원입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제1권 983쪽, 세부사업설명서 746쪽 소모성질병 모니터링 검사 사업입니다.〉

ꏅ 소모성질병 모니터링 검사 사업 예산 300만원을 계상한 바, 이는

양계농가의 만성소모성 질병 근절을 위한 모니터링 검사 시험연구비

200만원과 검사결과서 유인에 따른 사무관리비 100만원입니다.

• 본 사업을 추진하여 닭 소모성질병 근절을 위한 기본자료를 수집하고 양계 농가에 대한 효율적인 방역대책을 수립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제1권 983쪽에서 984쪽, 세부사업설명서 747쪽에서 748쪽 방역보조원 운영 사업입니다.〉

ꏅ 제주특별자치도의 관문인 공항․만에 방역보조원 10명을 배치․운영

하는데 따른 인건비와 4대 사회보험료로 국비 4천14만2천원과 도비

6천912만원 등 1억926만2천원을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계상하였

습니다.

• 이는 제주를 찾는 관광객과 출입차량 및 반입가축, 반입물품 등을 통해 외부로부터 악성 가축전염병이 우리도에 전파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고 불법 반입가축과 그 생산물의 유입을 단속하기 위해 제주 공항에 6명, 제주항에 4명의 방역보조원이 배치되어 근무하는 데 따른 인건비 소요액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제1권 984쪽, 세부사업설명서 749쪽에서 750쪽 공항․만 차단방역 사업입니다.〉

ꏅ 공항․만 입도객 및 출입차량 등에 대한 소독을 실시하여 외래 악성 가축전염병의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 전국 일제소독의 날 운영을 위한 국내여비 36만2천원,

• 공항․만 입도객 소독용 발판과 소독약품 및 차량소독기용 소독약품 구입을 위한 재료비 820만원,

• 제주항에 근무하는 방역보조원들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현재

방역상황실로 사용하고 있는 낡은 컨테이너를 교체하기 위한 컨테이너 구입비 300만원과 냉장고 구입비 20만원을 자산및물품취득비에 계상하는 등 총 1천176만2천원의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제1권 984쪽, 세부사업설명서 751쪽에서 752쪽 반입가축 검역장 운영 사업입니다.〉

ꏅ 육지부에서 들어오는 반입가축을 우리 연구소 검역장에서 15일간 계류․검역 후 가축전염병 음성축에 한하여 농가 입식을 허용하는 시스템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 검역장 관리 물품 구입을 위한 사무관리비 200만원과,

• 검역장 축산분뇨 처리약품 및 수분 조절용 톱밥, 축산분뇨 발효제,소독약품 구입 등에 필요한 재료비 410만원 등 610만원의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제1권 984쪽에서 985쪽, 세부사업설명서 753쪽에서 754쪽 청사 시설관리 사업입니다.〉

ꏅ 이 사업은 동물위생연구소 청사 시설 운영에 필요한 제경비를 반영하기 위한 세부사업으로

• 청사 환경정비인부임으로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195만5천원,

• 청소․위생용품과 각종 서식 유인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560만원,

• 우편요금, 통신, 전기, 상․하수도사용료, 자동차세, 환경개선부담금 등 공공요금과 관용차량 보험료, 청사 시설 유지관리비 및 8대의 관용차량 기본유지비 등 공공운영비 9천255만3천원,

• 청사 관리용 전기, 소방자재 구입 재료비 100만원,

• 가축방역 및 축산물 안전성과 관련한 각종 민원 의뢰를 위해 우리 연구소를 찾는 민원인들이 쉽게 동물위생연구소를 찾아올 수 있도록 제주시 8호광장에서 조천읍 번영로 검문소 구간 교차로 등 4개소에 청사시설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기 위한 시설비 2천만원 등

• 총 1억2천110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ꏅ 다음은 ꡒ축산물 안전성 확보ꡓ단위사업에 포함된 세부사업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제1권 986쪽, 세부사업설명서 755쪽에서 756쪽까지 축산물검사 사업입니다.〉

ꏅ 축산물검사 사업은 보조사업으로 국비 1억3천814만원과 도비 1억3천914만원 등 총 2억7천728만원을 계상한 바, 세부 예산 내용을 통계목별로 설명드리면,

• 내성균검사 보조원 인건비를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978만원,

• 축산물 검사장비 유지보수비 1천200만원을 공공운영비에 계상하였으며,

• WTO/SPS(동등성위생기준)적용을 위한 축산물안전성 업무추진 여비 등 국내여비 100만원,

• 축산물검사 시료 수거에 필요한 재료비 450만원,

• 5종의 축산물 검사장비 구입을 위하여 자산및물품취득비에 2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본 사업을 통해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 생산․공급되도록 하여

소비자의 건강 보호와 축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제1권 986쪽, 세부사업설명서 757쪽 도축검사 보조원 인건비 지원 사업입니다.〉

ꏅ (사)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제주출장소 소속 도축검사보조원(4명)의 인건비 지원을 위해 민간경상보조 통계목에 축산발전기금 5천302만9천원과 도비 3천535만6천원 등 총 8천838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제1권 987쪽, 세부사업설명서 758쪽에서 759쪽 축산물 안전성 검사 사업입니다.〉

ꏅ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의 생산․공급과 소비자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축산물 안전성검사 사업 추진을 위해 6천624만1천원을 계상한 바, 이를 통계목별로 설명드리면

• 도축검사증명서 서식 유인을 위한 사무관리비 100만원,

• 축산물 내 유해잔류물질 검사 등과 FTA에 대비한 제주산 축산물 안전성 강화 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501만1천원,

• 축산물 안전성검사 및 HACCP 위생관리인 검사교육 재료 등 각종 소모성 물품 구입을 위한 재료비 560만원,

• 도축장 내 선진국형 위생검사시스템운영과 축산물 검사 사업 추진을 위한 시험연구비 5천46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ꏅ 다음은 동물위생연구소의 ꡒ행정운영경비ꡓ예산(안)입니다.

〈사업명세서 제1권 988쪽에서 989쪽까지입니다.〉

• ꡒ행정운영경비ꡓ는 인력운영비 7천914만9천원과 부서운영 기본경비 6천544만6천원 등 총 1억4천459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인력운영비를 통계목별로 설명드리면

- 인건비 수당 과목에 연구소 소속 직원의 시간외근무수당 5천906만9천원과 기타직보수 과목에 공익수의사(3명)에 대한 월 40만원의 특별방역장려금 1천200만원을  계상하였고,

- 업추진비로 8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부서운영 기본경비를 통계목별로 설명드리면

- 사무용품 구입비 및 급량비, 당직수당 등 사무관리비 4천660만원,

- 기본업무수행을 위한 국내여비 774만6천원과 축산물검사공무원(5명)에 대한 월액여비 7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 사무용PC(3대) 구입비 390만원을 자산및물품취득비에 계상하였습니다.

ꏅ 이상으로 동물위생연구소의 200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ꏅ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