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제9차 회의

2007. 11. 28(수). 10:00

2008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  토  보  고  서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전 문 위 원

목        차

1. 2008년도 재정운영 개요	1

2. 예산안의 규모(총괄)	1

3. 기금운용계획(총괄)	3

4. 회계(기금)별 분석	5

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5

나. 기  금	7

5.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소관 예산안 현황	9

가. 총괄 예산(기금)내역	9

1) 세입예산	9

2) 세출예산	10

나. 회계별 예산내역	12

1) 일반회계	12

2) 특별회계	17

3) 기금운용계획	21

6. 검토사항	23

가. 일반회계 예산안	23

나. 특별회계 예산안	44

다. 기금운용계획	45

7. 종합의견	47

[참고자료 Ⅰ(1억원이상 증감․신규사업조서)]	48

[참고자료 Ⅱ(주요과목별 조서)]	77

2008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의안 번호	525		제출일자 : 2007. 11. 9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일자 : 2007. 11. 12

1. 2008년도 재정운영 개요

o 예산편성의 특징

- 2008년 예산안은 현행 “목”중심의 예산체계를 “사업”중심으로 개편

- 총액배분․자율편성(Top-down)제도를 시범운영하는 한편 경상비 및 민간

단체보조금 등 최소화하는 한편 각종 지원경비에 대한 통합기준 마련

- 지방채 신규발행 축소를 통한 건전재정운영의 기틀을 마련하였으며 불합리한

관행 개선

o 분야별 투자계획을 보면

- FTA시대를 맞이하여 농어업 등 1차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3,651억원

- 취약계층 지원강화를 통한 삶의 질향상을 위하여 3,913억원

- 지역개발 및 지역경제 분야에 2,477억원 등 일반 및 특별회계에 총 2조      4,722억원을 편성하였음.

2. 예산안의 규모(총괄)

o 2008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도와 행정시를 포함한 예산안으로 총 예산규모는 2조4,722억6,980만1천원으로서 2007년도 당초예산 2조3,120억4,207만7천원보다 1,602억2,772만4천원(6.93%)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 일반회계는 1조9,791억2,078만2천원으로 2007년도 당초예산 1조8,521억3,882만3천원보다 1,269억8,195만9천원(6.86%)이 증가하였고,

- 특별회계는 4,931억4,901만9천원으로 2007년도 당초예산 4,599억325만4천원보다 332억4,576만5천원(7.23%)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표1> 2008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규모

(단위 : 천원, %)

구 분				2008예산안 (A)	2007당초예산액 (B)	증 감 액 (A-B)	증감률
합 계				2,472,269,801	2,312,042,077	160,227,724	6.93
일 반 회 계				1,979,120,782	1,852,138,823	126,981,959	6.86
특 별 회 계				493,149,019	459,903,254	33,245,765	7.23
	공기업특별회계			164,808,865	169,769,569	△4,960,704	△2.92
			수 도 사 업	65,175,996	62,724,212	2,451,784	3.91
			하 수 도 사 업	35,783,959	44,006,961	△8,223,002	△18.69
			지역 개발 기금	63,848,910	63,038,396	810,514	1.29
	기 타 특 별 회 계			328,340,154	290,133,685	38,206,469	13.17
		제주도개발사업		118,499,738	103,365,282	15,134,456	14.64
		의료급여기금운영		57,660,696	57,689,269	△28,573	△0.05
		하 수 도 사 업		9,436,942	22,785,860	△13,348,918	△58.58
		주민소득지원 및생활안정기금		2,524,022	2,491,462	32,560	1.31
		도시개발사업		86,819,016	55,878,957	30,940,059	55.37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		4,400,000	2,233,666	2,166,334	96.99
		주 택 사 업		2,204,888	2,161,871	43,017	1.99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598,000	663,000	△65,000	△9.80
		농공단지조성사업		451,900	503,274	△51,374	△10.21
		농어업경영자금		1,480,513	1,575,001	△94,488	△6.00
		주 차 장 사 업		8,238,981	7,020,800	1,218,181	17.35
		공영버스사업		5,225,000	5,370,000	△145,000	△2.70
		토 지		13,708,856	6,059,263	7,649,593	126.25
		지 하 수 관 리		14,619,200	15,647,900	△1,028,700	△6.57
		기 반 시 설		2,472,402	4,913,080	△2,440,678	△49.68

o 예산규모외에 2008년도 예산총칙과 관련하여

- 일시차입한도는 7,416억8,086만6천원으로서, 일반회계에서 593억7,362만3천원, 특별회계에서 147억9,446만3천원입니다.

- 채무부담행위는 해당없습니다.

- 계속비사업은 21세기 신성장 동력산업 육성사업 등 5개에 80억2,000만원입니다.

- 명시이월사업은 해당없습니다.

- 일반회계 예비비는 192억2,536만3천원입니다.

- 일반회계 지방채차입 한도액은 1,177억원입니다.

3. 기금운용계획(총괄)

o 기금 운용의 공공성과 자금의 효율적 운영으로 기금 설치 목적에 부응하는 효과 달성을 위하여 재해구호기금 등 9개의 통합관리기금과 주민참여개발사업지원기금 등 9개의 개별관리기금이 있습니다.

-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 총 규모는 2007년도말 현재액 1,834억4,080만원에서 2008년도의 수입액 430억3,695만9천원 중 지출액 354억7,209만5천원을 공제하면 75억6,486만4천원이 증액되어 2008년도 현재액은 1,910억566만4천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기금운용계획서 P 7～9)

<표2> 2008기금운용계획안(총괄)

(단위 : 천원)

기 금 명		2007년도말 현 재 액 (A)	2008운용계획안			2008년도말 현 재 액 (A + B)
			수 입	지 출	증 감(B)
합 계		183,440,800	43,036,959	35,472,095	7,564,864	191,005,664
통합관리기금	소 계	48,658,818	8,993,806	8,242,000	751,806	49,410,625
	재해구호기금	8,054,712	2,097,775	1,000,000	1,097,775	9,152,487
	자활및생활안정기금	5,055,855	590,570	665,000	△74,430	5,071,264
	노인복지기금	5,027,976	393,288	350,000	43,288	5,071,264
	장애인복지기금	4,454,129	315,422	200,000	115,422	4,569,551
	청소년육성기금	2,692,793	839,070	700,000	139,070	2,831,863
	여성발전기금	6,040,618	386,200	210,000	176,200	6,216,818
	환경보전기금	1,513,842	228,838	500,000	△271,162	1,242,680
	선도농업인육성기금	3,328,621	226,920	170,000	56,920	3,385,541
	재난관리기금	12,490,273	3,915,723	4,447,000	△531,277	11,958,996
개별관리기금	소 계	134,781,981	34,043,153	27,230,095	6,813,058	141,595,039
	주민참여개발사업지 원 기 금	6,604,117	1,175,558	800,000	375,558	6,979,657
	지역농어촌진흥기금	64,316,000	15,182,000	10,000,000	5,182,000	69,498,000
	중소기업육성기금	52,135,987	9,517,211	12,643,739	△3,126,528	49,009,459
	식품진흥기금	3,164,104	652,250	1,332,980	△680,730	2,483,374
	농수축산물직판장운 영 기 금	63,624	5,552	0	5,552	49,176
	인재육성기금	4,146,396	310,000	200,000	110,000	4,256,396
	관광진흥기금	2,718,159	6,121,000	2,137,750	3,983,250	6,701,409
	농수축산물수출촉 진 기 금	1,653,594	79,600	115,626	△36,026	1,617,568
	남북교류협력 기금	0	1,000,000	0	1,000,000	1,000,000

4. 회계(기금)별 분석

가. 일반 및 특별회계(2008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P 11)

1) 세입예산

o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안 총 규모는 2조4,722억6,980만1천원으로서 2007년도 당초예산액 2조3,120억4,207만7천원보다 1,602억2,772만4천원이 증액(6.93%) 편성되어 있습니다.

- 자체수입은 2007년도 당초예산액 보다 5.2%가 증액된 8,266억5,077만4천원으로서, 이 중 지방세수입은 4,400억5,000만원이고, 세외수입은 3,866억77만4천원이며

- 의존수입은 2007년도 당초예산액 보다 8.2% 증액된 1조5,400억1,902만7천원으로서, 이 중 지방교부세는 7,753억1,581만8천원이고, 보조금은 7,647억320만9천원입니다.

-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에 1,056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표3>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안 내역

(단위 : 천원, %)

구 분		2008예산안 (A)		2007당초 예산액(B)		증감액 (A-B)	증감률
			구성비		구성비
합 계		2,472,269,801	100.0	2,312,042,077	100.0	160,227,724	6.9
자체수입	소계	826,650,774	33.4	785,830,751	34.0	40,820,023	5.2
	지방세수입	440,050,000	17.8	418,032,000	18.1	22,018,000	5.3
	세외수입	386,600,774	15.6	367,798,751	15.9	18,802,023	5.1
의존수입	소계	1,540,019,027	62.3	1,423,821,316	61.6	116,197,711	8.2
	지방교부세	775,315,818	31.4	666,839,000	28.8	108,476,818	16.3
	보조금	764,703,209	30.9	756,982,316	32.8	7,720,893	1.0
지방채및예치금회 수 등		105,600,000	4.3	102,390,010	4.4	3,209,990	3.1

2) 세출예산

o 2008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 총 규모는 2조4,722억6,980만1천원으로서 2007년도 당초예산액 2조3,120억4,207만7천원보다 6.93% 증가하고 있습니다.

- 경상예산 성격인 인건비가 3,063억4,699만8천원, 물건비가 1,577억9,812만1천원, 경상이전에 5,885억6,082만7천원이 편성되었고

- 사업예산 성격인 자본지출 1조1,369억1,757만5천원, 융자및출자 363억3,100만원, 보전재원 730억6,069만3천원, 내부거래 1,434억3,925만3천원이 편성되었으며

- 예비비 등 기타가 298억1,533만4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표4>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내역

(단위 : 천원, %)

구 분	2008예산안 (A)		2007당초예산액 (B)		증감액 (A-B)	증감률
		구성비		구성비
합 계	2,472,269,801	100.0	2,312,042,077	100.0	160,227,724	6.9
인건비	306,346,998	12.4	282,057,350	12.2	24,289,648	8.6
물건비	157,798,121	6.4	146,344,342	6.3	11,453,779	7.8
경상이전	588,560,827	23.8	511,687,824	22.1	76,873,003	15.0
자본지출	1,136,917,575	46.0	1,078,434,970	46.6	58,482,605	5.4
융자및출자	36,331,000	1.4	22,450,384	1.0	13,880,616	61.8
보전재원	73,060,693	3.0	74,653,398	3.2	△1,592,705	△2.1
내부거래	143,439,253	5.8	151,056,060	6.6	△7,616,807	△5.0
예비비및기타	29,815,334	1.2	45,357,749	2.0	△15,542,415	△34.7

나. 기    금

o 재해구호기금 등 9개의 기금으로 이루어진 통합관리기금과 주민참여개발사업지원기금 등 9개의 기금인 개별관리기금를 포함한 2008년도 기금운용 규모는 2,264억7,775만9천원으로서

- 주요 수입내역을 살펴보면,

․출연금 275억8,400만원, 융자금 회수 9억643만6천원, 예치금회수 1,834억      4,080만원, 이자수입 85억8,286만3천원, 기타 59억6,566만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표6> 기금운용 수입계획

구 분	합 계	통합관리기금①	개별관리기금②
합 계	226,477,759	57,652,625	168,825,134
출 연 금	27,584,000	6,210,000	21,374,000
융자금 회수	906,436	225,350	681,086
예치금 회수	183,440,800	48,658,819	134,781,981
이 자 수 입	8,582,863	2,558,456	6,024,407
기 타	5,963,660	0	5,963,660

(단위 : 천원)

o 또한, 2008년도 주요 지출계획으로는

- 기금목적 사업비로 92억435만6천원, 융자금 13억5,000만원, 차입금상환 36억        1,773만9천원, 이차보전 및 기타 213억원이며 예치금으로 1,910억566만

4천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표7> 기금운용 지출계획

(단위 : 천원)

구 분	합 계	통합관리기금①	개별관리기금②
합 계	226,477,759	57,652,625	168,825,134
고유목적사업비	9,204,356	7,692,000	1,512,356
융 자 금	1,350,000	550,000	800,000
차입금 상환	3,617,739	0	3,617,739
이차보전 및 기타	21,300,000	0	21,300,000
예 치 금	191,005,664	49,410,625	141,595,039

※ 기금의 구분

1. 통합관리기금① : 재해구호기금 등 9개기금

․기금성격이 유사하거나 재량성이 강하여 통합 운영하여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은 기금

- 재해구호, 자활및생활안정,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청소년육성, 여성발전,           환경보전, 선도농업인육성, 재난관리

2. 개별관리기금② : 주민참여개발사업지원기금 등 9개기금

․개별법령에 의하거나 독자성이 강한 기금

- 주민참여개발사업지원, 지역농어촌진흥, 중소기업육성, 식품진흥,             농수축산물직판장운영,  인재육성, 관광진흥, 농수산물수출촉진,             남북교류협력

5.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소관 예산안 현황

가. 총괄 예산(기금)내역

1) 세입예산

o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소관 국․원․사업소의 2008년도 세입예산 규모는 2007년도 당초예산액 대비 0.3% 증가한 2,759억6,531만4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o 회계별로 구분하면

- 일반회계는 전년 대비 9.3% 증가한 2,489억9,150만4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 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42.9% 감소한 269억7,381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o 특별회계가 전년대비 감소사유는

-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에서 전년 대비 183억5,288만원이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표8>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소관 세입예산 현황

(단위 : 천원, %)

구 분	2008예산안 (A)	2007당초예산액 (B)	증감액 (A-B)	증감률
합 계	275,965,314	274,913,674	1,051,640	0.3
일반회계	248,991,504	227,633,682	21,357,822	9.3
특별회계	26,973,810	47,279,992	△20,306,182	△42.9

2) 세출예산

o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소관 위원회․국․원․사업소의 2008년도 세출예산 규모는 2007년도 당초예산액 대비 4.1% 증가한 5,186억4,314만9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o 회계별로 구분하면

- 일반회계는 19.2% 증가한 4,804억6,971만4천원

- 특별회계는 32.9% 감소한 381억7,343만5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o 일반회계에서 전년 대비 증가 사유는

-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제 개편 등으로 지방교부세 및 국고보조금 등 중앙지원 수입이 증가하였을 뿐 만 아니라 FTA 등 1차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국고보조사업이 확대된 결과입니다.

․주요사업을 보면 산학연공동연구 및 기술개발을 위하여 3억7,200만원(기업지원과)

IT산업육성을 위하여 38억2,241만2천원(첨단산업과) 등 국가직접지원사업의    증가와 함께

․중소유통 공동도매 물류센터 증설에 20억원(경제정책과),

제주생물종다양성연구소설립운영사업에 59억5,900만원(첨단산업과)

용암해수산업화진흥센터설립에 30억원(첨단산업과)

우량품종갱신사업에 14억원(친환경농업과)

감귤거점산지유통센터지원사업에 145억5천만원(감귤정책과)

수산물가공산업육성을 위하여 57억원(해양수산정책과)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에 68억7,100만원(행정시) 등 국가균형발전

기금 등 국고보조금이 증액된 결과입니다.

o 특별회계에서 전년 대비 감소한 사유는

- 제주개발특별회계에서 지식산업국 첨단산업과 소관 벤처기업육성을 위한 사업과 해양수산본부 소관 하모지구공유수면매립사업이 완료됨에 따른 결과입니다.

<표9>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현황(총괄)

(단위 : 천원, %)

구 분	2008예산안 (A)	2007당초예산액 (B)	증감액 (A-B)	증감률
합 계	518,643,149	541,020,665	△58,622,482	△4.1
일반회계	480,469,714	403,073,928	77,395,786	19.2
특별회계	38,173,435	56,946,737	△18,773,302	△32.9

<표10> 위원회․국․원․사업소별 세출예산 내역(일반＋특별회계)

구 분	2008예산안 (A)	2007당초예산액 (B)	증감액 (A-B)	증감률
합 계	518,643,149	541,020,665	△58,622,482	△4.1
지방노동위원회	520,000	771,394	△251,394	△32.5
지 식 산 업 국	53,944,008	51,380,771	2,563,237	4.9
친환경농축산국	107,853,569	101,271,048	6,582,521	6.5
해양수산본부	115,222,660	110,272,146	4,950,514	4.5
농 업 기 술 원	32,867,777	29,952,666	2,915,111	9.7
축 산 진 흥 원	3,688,202	4,126,457	△438,255	△10.6
해양수산자원연구소	4,652,783	3,595,280	1,057,503	29.4
동물위생연구소	1,362,375	1,414,902	△52,527	△3.7
종합고용지원센터	4,517,296	1,432,862	3,084,434	215.3
제 주 시	98,625,460	80,037,771	18,587,689	23.2
서 귀 포 시	95,389,019	76,065,370	19,323,649	25.4

(단위 : 천원, %)

나. 회계별 예산내역

1) 일반회계

가) 기능별 세입예산

o 우리 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 규모는 2007년도 당초예산액 대비 9.3% 증가한 2,489억9,150만4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o 기능별 세입예산 내역으로는

- 세외수입은 2007년도 당초예산액 대비 3.6% 증가한 65억2,303만8천원

- 국가보조금은 전년 대비 10.5% 증가한 2,414억6,846만6천원

- 지방채, 기금 등은 전년 대비 66.7% 감소한 10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표11> 기능별 세입예산내역

(단위 : 천원, %)

구 분	2008예산안 (A)	2007당초예산액 (B)	증감액 (A-B)	증감률
합 계	248,991,504	227,633,682	21,357,822	9.3
세외수입	6,523,038	6,297,928	225,110	3.6
국고보조금 (균특포함)	241,468,466	218,335,754	23,132,712	10.5
지 방 채 등	1,000,000	3,000,000	△2,000,000	△66.7

나) 위원회․국․원․사업소별 세입예산

o 우리 위원회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규모는 전년 대비 9.3% 증가한 2,489억9,150만4천원으로서, 국․원․사업소별로 살펴보면

- 지방노동위원회가 전년 대비 7.2% 증가한 5억2천만원

- 지식산업국은 전년 대비 3.4% 감소한 209억7,245만4천원

- 친환경농축산국은 전년 대비 17.6% 증가한 924억866만8천원

- 해양수산본부는 전년 대비 2.3% 증가한 1,171억8,250만원

- 농업기술원은 전년 대비 34.4% 증가한 79억6,486만2천원

- 축산진흥원은 전년 대비 4.9% 감소한 28억9,360만원

- 해양수산자원연구소는 전년 대비 62% 증가한 19억6,200만원

- 동물위생연구소는 전년 대비 35.5% 증가한 5억8,257만9천원

- 종합고용지원센터는 전년 대비 109.2% 증가한 45억484만1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표12> 국․원․사업소별 세입예산 내역

구 분	2008예산안 (A)	2007당초예산액 (B)	증감액 (A-B)	증감률
합 계	248,991,504	227,633,682	21,357,822	9.3
지방노동위원회	520,000	485,374	34,626	7.2
지 식 산 업 국	20,972,454	21,727,328	△754,874	△3.4
친환경농축산국	92,408,668	78,547,708	13,860,960	17.6
해양수산본부	117,182,500	114,541,000	2,641,500	2.3
농 업 기 술 원	7,964,862	5,922,599	2,042,263	34.4
축 산 진 흥 원	2,893,600	3,043,200	△149,600	△4.9
해양수산자원연구소	1,962,000	1,213,380	748,620	62.0
동물위생연구소	582,579	430,523	152,056	35.3
종합고용지원센터	4,504,841	2,153,093	2,351,748	109.2

(단위 :천원, %)

다) 위원회․국․원․사업소별 세출예산

o 우리 위원회 소관 2008년도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4,804억6,971만4천원으로 2007년도 당초예산액 4,030억7,392만8천원 대비 773억9,578만6천원이 증가하여 19.2% 증액 편성되고 있습니다.

o 위원회․국․원․사업소별로 살펴보면

- 지방노동위원회는 전년 7억7,139만4천 대비 32.5% 감소한 5억2,000만원

- 지식산업국은 전년 320억1,449만7천원 대비 51.1% 증가한 483억9,410만8천원

- 친환경농축산국은 전년 703억7,836만9천원 대비 28.6% 증가한 905억3,879만7천원

- 해양수산본부는 전년 1,075억9,714만6천원 대비 6.2% 증가한 1,143억2,266만원

- 농업기술원은 전년 299억5,266만6천원 대비 9.7% 증가한 328억6,777만7천원

- 축산진흥원은 전년 41억2,645만7천원 대비 10.6% 감소한 36억8,820만2천원

- 해양수산자원연구소는 전년 32억9,528만원 대비 41.1% 증가한 46억5,278만3천원

- 동물위생연구소는 전년 14억1,490만2천원 대비 3.6% 감소한 13억6,237만5천원

- 종합고용지원센터는 전년 14억3,286만2천원 대비 215.3% 증가한 45억1,729만6천원

- 제주시는 전년 779억3,182만6천원 대비 10.3% 증가한 860억2,882만원

- 서귀포시는 전년 741억5,852만9천원 대비 26.1% 증가한 935억7,689만6천원으로 편성되고 있습니다.

<표13> 위원회․국․원․사업소별 세출예산 내역

(단위 : 천원, %)

구 분	2008예산안 (A)	2007당초예산액 (B)	증감액 (A-B)	증감률
합 계	480,469,714	403,073,928	77,395,786	19.2
지방노동위원회	520,000	771,394	△251,394	△32.5
지 식 산 업 국	48,394,108	32,014,497	16,379,611	51.1
친환경농축산국	90,538,797	70,378,369	20,160,428	28.6
해양수산본부	114,322,660	107,597,146	6,725,514	6.2
농 업 기 술 원	32,867,777	29,952,666	2,915,111	9.7
축 산 진 흥 원	3,688,202	4,126,457	△438,255	△10.6
해양수산자원연구소	4,652,783	3,295,280	1,357,503	41.1
동물위생연구소	1,362,375	1,414,902	△52,527	△3.6
종합고용지원센터	4,517,296	1,432,862	3,084,434	215.3
제 주 시	86,028,820	77,931,826	8,096,994	10.3
서 귀 포 시	93,576,896	74,158,529	19,418,367	26.1

o 위원회․국․원․사업소별 주요 증감사유를 보면(10억원 이상)

※ 1억원 이상 증감․신규사업 조서 : 참고자료 Ⅰ 참조

- 먼저 지식산업국 경제정책과에서는 중소유통 공동도매 물류센터 증설에         20억원이 계상되었으며

․기업지원과 소관으로 제주신용보증재단 기본재산 출연금에 20억원, 중소         기업육성기금 출연에 70억원이 계상되었고

․첨단산업과 소관으로 구상업은행부지 및 건물매입에 11억1,700만원, 벤처         종합지원센터 건립에 21억원, 지역S/W성장지원에 10억5,000만원, 지역          S/W특화육성지원에 10억원, 제주생물종다양성연구소 설립운영에 59억          5,900만원, 바이오사이언스파크조성운영에 18억원, 제주전략산업기획단운영에         10억원, 용암해수산업화진흥센터 설립운영에 30억원이 편성되었고

․청정에너지과 소관으로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사업에 56억6,880만원이         편성되고 있습니다.

- 친환경농축산국 농업정책과에서는 청정환경브랜드 홍보비 10억원,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사업 156억5,420만원이 계상되고 있으며

․친환경농업과 소관으로 토양개량제보급사업에 15억5천만원,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지원에 32억5천만원, 대도시 친환경농산물 판매장 설치에 10억원,

제주형 밭농업 직접지불사업에 10억원, 우량품종 갱신사업에 14억원, 약용작물

재배단지 조성에 10억2,4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감귤정책과 소관으로 감귤부산물 건조처리시설 지원에 50억원, 감귤하우스

생산시설사업에 130억6,400만원, 감귤거점산지유통센터시설사업에 145억5천만원,

감귤토양피복지원에 23억2,500만원이

․축정과 소관으로 부존자원을 이용한 청정사료개발사업에 13억3천만원,

자연농업 축사시설 시범사업에 10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 해양수산본부 해양수산정책과에서는 수산물처리장시설에 27억원, 수산물산지

가공처리시설에 30억원, 지방어항개발사업에 87억5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어업자원과 소관으로 수산종묘매입방류사업에 21억3,200만원, 인공어초시설

사업에 62억8,425만원, 해중림조성사업에 13억7,500만원, 근해어업구조조정

사업에 44억7,326만4천원,

․항만개발정책과 소관으로 제주항 어항분구 건설공사에 20억원, 제주외항 서방파제

축조공사에 174억3천만원, 제주외항 항만시설축조공사에 250억5천만원, 항만시설

유지보수사업에 40억원, 국가어항건설공사 202억5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 농업기술원에서는 친환경농업 첨단연구센터 조성 토지매입비에 10억원,

친환경농업 첨단연구센터 조성비에 17억2,57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 해양수산자원연구소에서는 오분자기 대량생산 시설공사비로 14억6,220만원이

편성되었고

- 제주시 지역경제과에서는 칠성로상점가 아케이드시설 환경개선사업에 11억

5,063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친환경감귤농정과 소관으로 농업인 영유아양육비 지원에 34억4천만원,

농업인자녀학자금지원에 20억원,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시설사업에 12억

6,900만원,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에 12억100만원이

․해양수산과 소관으로 어촌종합개발사업에 11억9,860만원, 연안어선감척

사업에 56억6천만원이

․청정축산과 소관으로 가축분뇨공동자원화시설에 37억5천만원, 가축분뇨

처리시설사업에 10억7,020만9천원, 액비저장조 설치지원사업에 12억2,400만원,

․건설과 소관으로 배수개선사업에 98억400만원, 농촌정주기반확충사업에

10억1천만원, 핀포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에 19억9,750만원이 편성

되었습니다.

- 서귀포시 정보화지원과에서는 도로와 지하시설물DB구축사업에 30억원이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재래시장현대화사업에 23억3,702만원이 계상되었고

․친환경감귤농정과 소관으로 유기질비료지원사업에 14억7,400만원,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지원에 34억4천만원, 농어업인 고등학교 자녀학자금지원에

18억원, 과수원정비 지원사업에 15억7,277만2천원, 감귤하우스 자동개폐기

지원사업에 11억6,100만원, 감귤원 방풍망 설치 지원사업에 10억4천만원,

농산물물류표준화지원사업에 21억6,600만원, 농산물산지유통센터지원사업에

38억9,400만원이

․해양수산과 소관으로 연안어업구조조정사업에 57억5,000만원이

․청정축산과 소관으로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민간위탁에 11억원이

․건설교통과 소관에 배수개선사업 토지매입비로 29억원, 배수개선지원사업에

65억7,031만원, 농촌마을개발사업대행사업에 14억7천만원, 농촌정주기반

확충사업에 18억1,173만1천원, 읍면지역 배수로시설에 27억5천만원이 편성

되었습니다.

2) 특별회계

가) 세입예산내역

o 우리 위원회 소관 2008년도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269억7,381만원으로

2007년도 당초예산액 대비 42.9% 감소 편성되었습니다.

․제주도개발특별회계가 219억1,937만5천원

- 지식산업국 4억285만7천원

- 친환경농축산국 205억1,199만7천원

- 해양수산본부 10억452만1천원이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25억2,402만2천원(친환경농축산국)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회계 5억9,800만원(지식산업국)

․농공단지조성사업회계 4억5,190만원(지식산업국)

․농어업경영자금회계 14억8,051만3천원(친환경농축산국)이 계상되고 있습니다.

<표14> 원․국․사업소별 내역

구 분	2008예산안 (A)	2007당초예산액 (B)	증감액 (A-B)	증감률
합 계	26,973,810	47,279,992	△20,306,182	△42.9
지 식 산 업 국	1,452,757	19,985,445	△18,532,688	△92.7
친환경농축산국	24,516,532	24,584,348	△67,816	△0.2
해양수산본부	1,004,521	2,710,199	△1,705,678	△62,9

(단위 : 천원, %)

- 세입재원별로 살펴보면

․세외수입은 67억3,095만3천원으로 전년 대비 37.2% 감소하였고

국고보조금은 198억3,500만원으로 전년 대비 44.7% 감소하였으며

지방채 등이 4억285만7천원으로 전년 대비 34.9%가 감소 편성되었습니다.

<표15> 기능별 세입예산내역(특별회계)

(단위 : 천원, %)

구 분		2008예산안 (A)	2007당초예산액 (B)	증감액 (A-B)	증감률
합 계		26,973,810	47,279,992	△20,306,182	△42.9
세 외 수 입		6,730,953	10,721,821	△3,991,768	△37.2
	지식산업국	1,049,900	3,266,274	△2,216,374	△67.8
	친환경농축산국	4,676,532	4,745,348	△68,816	△1.4
	해양수산본부	1,004,521	2,710,199	△1,705,678	△62.9
국가보조금		19,840,000	35,939,000	△16,099,000	△44.7
	지식산업국	0	16,100,000	△16,100,000	△100.0
	친환경농축산국	19,840,000	19,839,000	1,000	0
지방채및기금 등		402,857	619,171	△216,314	△35.0

나) 세출예산내역

o 우리 위원회 소관 2008년도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381억7,343만5천원으로 2007년도 당초예산액 569억4,673만7천원 대비 187억7,330만2천원이 감소하여 32.9%가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o 특별회계별로 보면

-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는 전년 1,231억3,900만원 보다 73.1% 감소된 331억    1,900만원

-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전기금는 전년 24억9,146만2천원 보다 1.3% 증액된    25억2,402만2천원으로 편성되었고

-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는 전년 6억6,300만원 보다 9.8% 감소한    5억9,800만원이 계상되었고

- 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는 전년 5억327만4천원 보다 10.3% 감소한 4억    5,19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 농어업경영자금특별회계는 전년 15억7,500만1천 보다 6.0% 감소한 14억    8,051만3천원으로 편성되고 있습니다.

o 또한 위원회․국․원․사업소별 주요사업을 보면(10억원 이상)

- 태양광발전시설에 43억8천만원(청정에너지과)

- 밭기반정비사업에 26억4,000만원(농업정책과)

- 농어촌진흥기금 출연에 126억7,400만원(농업정책과)

- 밭기반정비사업(40지구)에 114억2,518만원(제주시 건설과)

- 밭기반정비사업(20지구)에 119억5천만원(서귀포시 건설교통과)이 편성되고    있습니다.

<표16> 위원회․국․원․사업소별 세출예산내역(특별회계)

부서별	회 계 명	2008예산안 (A)	2007당초 예산액 (B)	증 감 액 (A-B)	증감
합 계		38,173,435	56,946,737	△18,773,302	△32.9
지식산업국	소계	5,549,900	19,366,274	△13,816,374	△71.3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	4,500,000	18,200,000	△13,700,000	△75.3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598,000	663,000	△65,000	△9.8
	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451,900	503,274	△51,374	△10.3
친환경농축산국	소계	17,314,772	30,892,677	△13,577,905	△43.9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	15,324,000	30,839,000	△15,515,000	△50.3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전기금	1,990,772	53,677	1,937,095	3654.7
해양수산본부	소계	900,000	2,675,000	△1,775,000	△66.3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	900,000	900,000	0	0
	하모지구공유수면매립사업	0	1,775,000	△1,775,000	△100
제주시	소계	12,596,640	2,105,945	10,490,695	498.3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	12,395,000	0	12,395,000	100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전기금	201,640	2,105,945	△1,904,305	△90.4
서귀포시	소계	1,812,123	1,906,841	△94,718	△4.9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전기금	331,610	331,840	△230	△0.1
	농어업경영자금특별회계	1,480,513	1,575,001	△94,488	△6.0

(단위 : 천원, %)

3) 기금운용계획

가) 기금 수입계획

o 우리 위원회 소관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서 수입계획은 총 수입액     1,464억8,947만2천원으로서, 통합관리기금인 선도농업인육성기금에 35억     5,554만1천원과 개별관리기금으로 지역농어촌진흥기금 등 4개의 기금에     1,429억3,393만1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 기금의 주요세입 내용을 보면

․출연금 197억2,400만원, 융자금회수가 3,109만2천원, 예치금회수가 1,214억

7,818만9천원, 이자수입 등 기타가 52억5,619만1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표17> 기금 수입계획

구 분		합 계	출연금	융자금 회 수	예치금 회 수	이자수입	기 타
합 계		146,489,472	19,724,000	31,092	121,478,189	5,252,531	3,660
통합관리기금		3,555,541	50,000		3,328,621	176,920
	선도농업인육성	3,555,541	50,000		3,328,621	176,920
개별관리기금		142,933,931	19,674,000	31,092	118,149,568	5,075,611	3,660
	지역농어촌진흥	79,498,363	12,674,000		64,316,363	2,508,000
	중소기업육성	61,653,198	7,000,000	31,092	52,135,987	2,486,119
	농수축산물직판장운영	49,176			43,624	1,892	3,660
	농수산물수출촉진	1,733,194			1,653,594	79,600

(단위 : 천원)

나) 기금 지출계획

o 우리 위원회 소관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서 지출계획은 총 지출액     1,464억8,947만2천원으로서 통합관리기금인 선도농업인육성기금에 35억    5,554만1천원과 개별관리기금으로 지역농어촌진흥기금 등 4개의 기금에    1,429억3,393만1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 기금의 주요 세출내용을 보면

․선도농업인육성기금은 선도농업인육성을 위하여 1억7천만원과 예치금

33억8,554만1천원

․지역농어촌진흥기금은 이자차액보전에 100억원, 예치금 694억9,836만3천원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창업 및 경쟁력강화사업성검토 수수료와 홍보비로

2천6백만원, 이차보전금 90억원, 차입금상환 36억1,773만9천원, 예치금

490억945만9천원

․농수축산물직판장운영기금은 사업예산이 없이 예치금 4,917만6천원

․농수축산물수출촉진기금은 이자차액보전금으로 1억1,562만6천원과 예치금

16억1,756만8천원으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표18> 기금 지출계획

구 분		합 계	고유목적 사 업 비	차입금상환	이차보전 및 기타	예 치 금
합 계		146,489,472	311,626	3,617,739	19,000,000	123,560,107
통합관리기금		3,555,541	170,000			3,385,541
	선도농업인육성	3,555,541	170,000			3,385,541
개별관리기금		142,933,931	141,626	3,617,739	19,000,000	120,174,566
	지역농어촌진흥	79,498,363			10,000,000	69,498,363
	중소기업육성	61,653,198	26,000	3,617,739	9,000,000	49,009,459
	농수축산물직판장운영	49,176				49,176
	농수산물수출촉진	1,733,194	115,626			1,617,568

(단위 : 천원)

6. 검토사항

가. 일반회계 예산안

1) 세입부문

□ 경상적세외수입 중 “사업장생산수입” ― P31

o 축산진흥원의 축우매각에 따른 사업장 생산수입 중 암송아지 분양가격이

매년 낮게 책정하고 있는바

- 년도별 가격비교

구       분      ‘06년도 예산액    ’07년 예산액     ‘08년 예산안

암송아지(두당)      3,000천원         2,500천원       2,200천원

- 송아지 시세를 감안, 현실적인 가격인지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 임시적세외수입 중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 ― P47

o 감귤정책과 소관, 감귤유통명령위반과태료로 50,000천원이 세입예산으로        편성되고 있습니다.

감귤유통명령제는 ‘07년산 노지감귤의 출하가 종료되면 ’08년산부터는 도입이       안한다고 하는데 전년도 수준에 맞추어 세입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07년산 노지감귤의 출하가 종료되는 3월말까지 예상되는 수준으로       조정함이 타당하다고 여겨집니다.

□ “국고보조금” 세입에서(P55 ～ P70)

o 우리 위원회 소관 국․원․사업소의 2008년도 국고보조금 세입은 496억4,300만4천원으로서 2007당초예산액 대비 6.0% 증가 하였으며, 그 세부 내역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표19> 국고보조금 세부내역

구 분	2008예산안 (A)	2007당초예산액 (B)	증 감 액 (A - B)	증감률
합 계	49,643,004	46,803,200	2,839,804	6.0
지 식 산 업 국	4,491,700	3,293,864	1,197,836	36.4
친환경농축산국	28,195,492	30,667,899	△2,472,407	△8.0
해양수산본부	15,106,500	11,400,000	3,706,500	32.5
농 업 기 술 원	1,278,862	738,249	540,613	73.2
축 산 진 흥 원	250,000	500,000	△250,000	△50.0
동물위생연구소	320,450	203,188	117,262	57.7

(단위 : 천원, %)

□ “국가균형특별회계보조금”에서(P70 ～ P85)

o 우리 위원회 소관 국․원․사업소의 2008년도 국가균형특별회계보조금 세입은 1,684억8,417만9천원으로서 2007년 당초예산액 대비 4.4%가 증가하였으며, 그 세부 내역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표20> 국가균형특별회계보조금 세부내역

구 분	2008예산안 (A)	2007당초예산액 (B)	증 감 액 (A - B)	증감률
합 계	168,484,179	161,370,980	7,113,199	4.4
지방노동위원회	520,000	485,374	34,626	7.2
지 식 산 업 국	14,967,416	13,827,466	1,139,950	8.2
친환경농축산국	45,219,763	33,449,140	11,770,623	35.2
해양수산본부	99,876,000	102,121,000	△2,245,000	△2.1
농 업 기 술 원	6,439,000	4,902,000	1,537,000	31.4
해양수산자원연구소	1,462,000	1,212,000	250,000	21.0
종합고용지원센터	4,032,829	2,153,093	1,879,736	87.3

(단위 : 천원, %)

□ “기금 및 지방채 등”세입에서(P90 ～ P92)

o 우리 위원회 소관 국․사업소의 2008년도 FTA기금, 축산발전기금 및 차입금 등의 세입은 188억845만4천원으로서 2007년 당초예산액 대비 36.2%가 증가하였으며, 그 세부 내역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표21> 기금세입 세부내역

구 분	2008예산안 (A)	2007당초예산액 (B)	증 감 액 (A - B)	증감률
합 계	18,808,454	13,813,004	4,995,450	36.2
친환경농축산국	18,283,413	13,780,669	4,502,744	32.7
동물위생연구소	53,029	32,335	20,694	63.9
종합고용지원센터	472,012	0	472,012	100.0

(단위 : 천원, %)

2) 세출부문

[공통사항]

□ 시책추진업무추진비 현황

o 시책업무추진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주요행사, 대단위 시책 추진사업, 주요 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경비로 단체별 예산 편성 기준액을 상한액으로 하여 경비의 목적에 따라 해당부서에 편성하도록 하고 있으며,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별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2억8,600만원으로 사업의 적정성과 부서별 형평성 등을 검토하여 경비의 목적에 따라 집행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주요과목별조서 Ⅰ)

□ 연구용역비

o「제주특별자치도 용역심의위원회 조례」에 의하면 용역이란 도정업무의

추진을 위하여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이 계약을 체결하여 시행하는 연구․

조사․설계․평가․시험등의 업무를 말하며, 용역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

에는 학술용역인 경우 2천만원 이상, 종합기술용역․공사설계용역인 경우

3천만원 이상 사업이나 공사예정금액 10억원이상인 사업에 대하여 제주특별

자치도 용역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예산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o 우리 위원회 소관 용역비는 5개분야에 3억3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 해양수산본부 어업자원과 소관 소규모바다목장조성 기본계획 수립용역         5,000만원

- 농업기술원 소관 상품디자인 및 기능소재 활용가치 발굴용역 등 2개사업에         2억2,500만원

- 해양수산자원연구소 소관 방류종묘 음향표지에 의한 추적조사에 1천만원

- 서귀포시 지역경제과 소관 종합과학테마파크 타당성 용역비 1,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요과목별조서 Ⅱ)

o 이들 용역사업에 대해서는 건전 지방재정 운영을 위하여 전문가 또는 전문

기관에 의뢰해야 할 사업인지, 매년 반복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그동안의

성과나 문제점 등을 평가, 분석하여 자체 추진할 수 없는지, 용역비 및 용역

시기의 적절성 여부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 민간인 국외여비 편성현황

o 우리 위원회 소관 민간인 국외여비는 서귀포시 축정과 소관에 한우․양돈 시범        사업 해외연수를 위하여 2,700만원이 계상되고 있습니다.

(주요과목별조서 Ⅲ)

□ 출연금 현황

o 우리 위원회 소관 출연금은 183억4,833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 지식산업국 소관으로 제주지식산업진흥원 등 4개 출연기관에 176억            6,633만원

- 친환경농축산국 소관으로 감귤출하연합회에 운영경비 지원을 위하여 6억          8,200만원이 출연되고 있습니다. (주요과목별조서 Ⅳ)

□ 민간경상보조금 사업 현황

o 민간이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자치단체가 이를 권장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것으로 자본적 경비를 제외한 보조금으로서 우리 위원회 소관 사업은 791억1,650만3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 지식산업국 소관으로 51개 분야에 21억3,580만원

- 친환경농축산국 소관으로 67개 분야에 263억6,657만3천원

- 해양수산본부 소관으로 17개 분야에 53억8,626만4천원

- 농업기술원 소관으로 55개 분야에 13억3,150만원

- 해양수산자원연구소 소관으로 양식어장 배합사료 직불제 지원을 위하여    4억5천만원

- 동물위생연구소 소관으로 도축검사 보조원 인건비 지원을 위하여 8,838만5천원

- 종합고용지원센터 소관으로 6개 분야에 15억6,476만6천원

- 제주시가 212억4,407만6천원

- 서귀포시가 205억4,413만9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과목별조서 Ⅴ)

o 민간경상보조금은 민간이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자치단체가 이를

권장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자본적 경비를 제외한 보조금으로 단위사업별로

예산에 부기하여 반영하도록 하고 있으나, 일부 사업인 경우 포괄적으로

계상하는 사례가 있는바, 이들 사업에 대해서는 선심성, 낭비성요인은 없는지,

보조금에 대한 필요성과 적정성 여부 및 보조단체별로 유사한 사업 등을

통․폐합할 필요는 없는 지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민간행사보조금 현황

o 민간이 추진하는 행사에 대하여 자치단체가 이를 권장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것으로 자본적 경비를 제외한 보조금입니다.

o 우리 위원회 소관 사업은 9억1,200만원으로

- 지식산업국 1천만원, 친환경농축산국 5억3,300만원, 해양수산본부 900만원

- 제주시가 1억3,600만원, 서귀포시가 2억2,4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과목별조서 Ⅵ)

□ 민간위탁금 현황

o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및 조례에 의하여 민간인에게 위탁관리 시키는 사업중 기금성격의 사업비로서 사업이 종료되거나 위탁이 폐지될 때에는 전액 국고 또는 지방비로 회수가 가능한 사업으로

o 우리 위원회 소관 사업은 42억1,650만원으로

- 지식산업국 10억원, 친환경농축산국 5억7천만원, 농업기술원 4,800만원

- 제주시가 12억9,900만원, 서귀포시가 12억9,95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과목별조서 Ⅶ)

o 민간위탁금으로 편성된 주요 사업내용을 보면 각종 조사 및 세미나  개최 등

행사운영비 또는 민간경상보조금 성격의 사업도 일부 있는 바 편성기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예산편성 과목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한 심사가 필요

하다고 사료됩니다.

※ 「제주특별자치도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에는 도지사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공익성 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등에 대하여 민간위탁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민간사무를 위탁하고자 할 때 자치사무는 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음.

□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현황

o 우리 위원회 소관 사업은 33억8,660만원이 편성되고 있는데

- 지식산업국에 u-city구축사업 연구학교 지원을 위하여 2천만원

- 친환경농축산국에 자영농과생 급식비 및 친환경농산물 학교급 지원을 위하여 33억6,660만원이 편성되고 있습니다. (주요과목별조서 Ⅷ)

□ 민간자본보조금 현황

o 민간의 자본형성 또는 경제발전을 위하여 민간에게 직접 지급하는 보조금으로서

o 우리 위원회 소관 사업은 1,146억6,446만3천원으로

- 지식산업국 28억1,400만원, 친환경농축산국 463억900만원, 해양수산본부    81억6천만원, 농업기술원 62억8,024만8천원

- 제주시가 276억6,407만3천원, 서귀포시가 234억3,714만2천원이 편성되었    습니다. (주요과목별조서 Ⅸ)

□ 시설비 현황

o 우리 위원회 소관 시설비는 1,801억6,256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 지식산업국 131억4,400만원, 친환경농축산국 28억9천만원, 해양수산본부    918억1,465만원, 농업기술원 32억5,130만3천원, 축산진흥원 9억8,020만원,    해양수산자원연구소 28억4,550만원, 종합고용지원센터 2,400만원

- 제주시가 316억3,909만원, 서귀포시가 335억5,381만7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과목별조서 Ⅹ)

□ 포괄적 사업(POOL성격) 예산편성 현황

o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 등 지역현안사업을 위하여 포괄적 사업예산으로 12건

34억원을 편성하고 있는데 이는 재량권과 책임을 부여하고 해당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사료되나 선심성 예산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지역별 형평성과 사업의 필요성 등을 충분히 검토한 후 합당한 기준에 의해

집행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포괄적 사업(POOL성격) 예산내역

(단위 : 천원)

페이지	담당부서	내 용	예산액	비고
계		12건	3,400,000
763	경제정책과	수출기업 경쟁력강화사업	200,000
809	농업정책과	개방화대응 농축산업 경쟁력 강화 지원	500,000
820	감귤정책과	FTA대응 경쟁력 강화지원	300,000	민경
820	감귤정책과	FTA대응 경쟁력 강화지원	100,000	민자
833	축 정 과	가축분뇨 냄새발생 관련 중점지역 주민숙원사업비지원	600,000
836	해양수산정책과	어업인숙원사업지원	700,000
844	어업자원과	소규모 어업인 현안사업 지원	150,000
310	제주시 친환경감귤농정과	1차산업 소득기반조성사업	200,000
320	“	농업소득안정화 및 농가소득직불제	300,000
323	해양수산과	공공시설 주변 마을어장 자원조성	100,000
341	청정축산과	축산농가 숙원사업	50,000
811	서귀포시 지역경제과	지역경제활성화사업 지원	200,000

[위원회․국․본부․원․사업소 소관사항]

《지식산업국 소관》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안정된 경제기반 구축을 위하여

o 제주지역 경기종합지수 작성공표(출연금, 17,000천원)

o 최고경영자대학 강좌지원(민간경상보조, 3,000천원) ― P761

- 제주지역 경기종합지수 작성을 위하여 출연기관 및 작성 방법, 활용도     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과 함께

- 민간경상보조(19,000천원)에서 최고경영자대학강좌 지원(3,000천원)은

경제강좌지원(3,000천원), 제주경제 살리기 세미나 지원(10,000천원)사업과     그 사업성격이 유사한 부분이 많은데 분리 시행하는 이유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합니다.

□ 물가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민간경상보조에   ― P762

o 소비자의식조사 및 소비자 교육상담(3,000천원)

o 소비자모니터링사업(3,000천원)

o 전자상거래와 소비자교육(2,000천원)

o 소비자 주권찾기 운동(4,000천원) 등 총 12,000천원이 계상되고 있습니다.

- 단위사업별로 보면 사업의 내용에 비하여 사업비가 전년도에 비하여      7,000천원이 삭감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업의 성격을 보면 도내 소비자 물가관리 등 소비자 보호 측면이 강한     사업이므로 사업을 통합관리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사료     되는데 개별사업에 대한 설명과 구체적인 교육․상담계획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합니다.

□ 중소기업경쟁력 강화사업의 일환으로 1:1중소기업연계지원사업과 관련하여 ― P769

o 1대1 중소기업연계지원(40,000천원)이 계상되고 있습니다.

- ‘07년도에 이어 4년간 연차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작년도는 예산액이     50,000천원이었는데 ’08년도 사업예산이 삭감한 이유는 무엇이며, 대기업과의     구체적인 연계실적과 효과는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 중소기업 우수제품상설 전시판매홍보관 운영과 관련하여  ― P771

o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전시판매장 개보수비(200,000천원), 전시판매장 장비구입(5,000천원),         중소기업 우수제품 전시홍보관운영(20,000천원)이 계상되고 있습니다.

- 중소기업 우수제품 전시홍보․판매를 위하여 현재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     운영중에 있는데 막대한 예산(225,000천원)을 소요하고, 또한 개보수에     따른 7개월간의 공사기간 중에 전시홍보 및 판매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     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사전 대비책은 마련되어 있는지? 개․보수가      왜? 필요한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 정보문화확산 및 지원과 관련하여  ― P779

o 민간이전 항목에 정보화마을 전자상거래 물류택배비지원(5,000천원),        정보화마을 사업비 지원(5,000천원)이 계상되고 있습니다.

- 도내 정보화마을은 14개 마을이 조성운영되고 있는데, 전자상거래 물류     택배비지원은 기업지원과 e-제주몰 물류택배비지원과 사업성격이 유사한     부분이 있습니다.

14개 마을을 대상으로 하기에는 물류택배비와 관련사업비 지원이 각각     5,000천원씩 계상되고 있는데 구체적인 지원내용에 대한 설명과 함께 통합      관리 운영하는 것을 검토해야 하겠습니다.

□ IT․BT산업육성을 위하여   ― P790～795

o 출연금 예산액이 IT산업육성(3,020,000천원), BT산업육성(12,559,000천원)이       계상되고 있습니다.

- 출연금이 지식산업 진흥을 위하여 IT․BT산업 육성은 필수적이라고 생각         됩니다. 그러나 세부적인 사업 예산을 보면 전체 IT․BT산업예산(166억         5,581만2천원)중 출연금이 155억7,900만원으로 9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출연금은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또는 조례에 의거 민간 및 법인에게 지원         하는 경비로 출연기관은 제주특별자치도의 출연기관인 제주지식산업진흥원과         하이테크산업진흥원입니다만, 막대한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 사항이므로          출연금의 사용범위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 에너지 정책수립을 위하여    ― P797

o 제주형 풍력발전사업 등 법률자문 수수료(1,000천원)이 계상되고 있습니다.

- 제주특별자치도에는 업무상 법률지원을 위하여 고문변호사제도가 시행중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법률자문 수수료를 별도로 책정한 사유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합니다.

□ 신재생에너지 기반구축을 위하여    ―  P800

o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청정에너지 실증연구센터 협약과제 수행       (100,000천원), 신재생에너지 중장기 보급계획 수립(70,000천원)이 계상        되고 있습니다.

- 청정에너지 실증연구를 위한 협약기관은 어디이며, 구체적인 연구과제는            무엇인지?

그리고 연구결과가 신재생에너지 중장기 보급계획에 반영할 것인지에 대한          사업설명이 필요합니다.

《친환경농축산국 소관》

□ 농업인 교육훈련과 관련하여  ―  P807

o 벤처농업인 육성을 위하여 제주벤처농업 기술개발지원(20,000천원)

o 전문농업경영체 육성지원을 위하여 지역특성화교육사업 위탁교육비        (400,000천원)

o 최고농업경영자과정 위탁교육(80,000천원)이 계상되고 있습니다.

- 전문농업경영인을 육성하기 위한 교육과정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교육프로그램을 보면 전문지식 농업인을 양성하는 하나의 목적     사업이기 때문에 교육프로그램을 하나로 통합 관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생각됩니다.

- 각각의 별개의 사업으로 진행하다보니 교육효과, 교육대상자 선발, 교육     과정이 중복되는 경향과 함께 일부 사업인 경우 전액 지방비(벤처농업     대학)로 투자되고 있어 이들 교육과정을 지역특성화교육사업에 교육     프로그램을 반영하여 실시한다면 예산절감(지방비) 및 교육운영 과정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들 교육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 지금까지 교육수료현황

교 육 과 정	교육기간	과육과정	연간교육인원	비 고
계			235명
벤처농업대학 과정	1년	1개과정 (마케팅 등)	35명	‘04년부터
지역특성화교육사업	1년	3개과정 (농촌관광 감귤분야 양돈분야)	120	‘06년부터
최고농업경영자과정	1년	4개과정 (감귤,원예,축산,유통반)	80	‘98년부터

□ 친환경농업 육성과 관련하여  ―  P813

o 친환경농업교육 경비지원(20,000천원)이 계상되고 있습니다.

- 농업정책과에 농업인 교육을 위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이 마련되고 있는데     별도의 교육과정을 마련한 사유와 교육주체․교육방법에 대하여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 농산물유통․마케팅 강화와 관련하여  ―  P815

o 서울 문정동 제주농수축산물 직판장 철거사업(250,000천원)이 계상되고       있습니다.

- 본 사업은 2007년도 본 예산에 220,000천원이 계상되었다가 추가경정     예산에서 삭감된 사업으로서 2008년도 예산에 다시 반영한 사유와 직판장     철거 추진사항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 FTA대응 감귤산업경쟁력 강화와 관련하여  ―  P820

o FTA대응 경쟁력 강화지원을 위하여 민간경상보조(300,000천원), 민간       자본보조(100,000천원)이 계상되고 있습니다.

- 동일한 사업메뉴를 갖고 별개의 예산과목으로 분리한 사유와 본 예산액이     특정사업에 투자하기 보다는 Pool성격이 사업예산이라고 보여 지는데     이에 대한 사업비 투자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 감귤유통조절명령제 추진 및 유통처리와 관련하여  ―  P822

o 사무관리비(10,000천원), 국내여비(1,500천원), 감귤유통명령제 도매시장       단속원 운영경비(641,000천원), 감귤유통명령제 추진운영경비(70,000천원)이       계상되고 있습니다.

- 감귤유통조절명령제는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07년산 감귤유통 처리를 위하여 금년도산 노지감귤 유통처리를 위하여     ’08년 3월까지 유통조절명령제가 시행되고 ’08년산부터는 감귤유통조절     명령제를 도입하지 않는 것으로 발표되고 있는데, ‘08년도 예산안을 보면     ’07년도 본예산보다 증액 요구되고 있습니다. ‘08년도 예산은 ’07년도산      노지감귤 처리기간동안의 필요한 예산만 계상되어야 하는데 1년 연중 소요     예산으로 편성되고 있습니다. ‘07년산 노지감귤 유통처리 후는 종료될 사업     이므로 ’08년산 노지감귤 유통기간(3개월분)은 삭감이 필요합니다.

․‘07년도 본예산액과 대비

예산과목	사 업 내 용	예 산 액
		‘07년도	‘08년도	증감
계		496,000	722,500	226,500
일반운영비	감귤유통명령제추진및감귤유통처리홍보물유인	9,000	10,000	1,000
국내여비	감귤유통명령제추진중앙절충	1,000	1,500	500
민간위탁금	감귤유통명령제 도매시장 단속원운영경비	416,000	641,000	225,000
	감귤유통명령제 추진 운영 위탁	70,000	70,000	0

□ 축산물수출 및 유통개선과 관련하여  ―  P830

o FTA대응 대도시 제주돼지고기 유통매장 지원(200,000천원)이 계상         되고 있습니다.

- 친환경농업과에 보면 대도시 친환경농산물 판매장(코너)설치를 위하여     균특회계 포함 1,000,000천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별도로 품목별로 각각의     직매장을 설치하는 것보다는 규모있는 판매장을 설치하여 통합관리하는     것이 제주산 친환경농산물 홍보․판매에 유리하다고 여겨지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해양수산본부 소관》

□ 해양수산정책사업과 관련하여  ―  P835

o 제주세계해양과학관 민간투자사업 제안서 검토수수료(50,000천원)이         계상되고 있습니다.

- 4면의 바다로 이루어진 제주는 해양의 보고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청정 제주바다를 대표하는 해양과학관 설치가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해양과학관의 투자와 관련하여서는 추진과정이나 투자규모(1,100억원)로     볼 때 조속한 시일내 유치결정이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나, 투자규모에     비하여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면서 검토하는 이유와 제안서 검토기관      및 수수료 책정근거, 검토방법, 제안서 검토결과 투자 부적격으로 판명     될 경우 대책 등 구체적인 추진내용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합니다.

□ 어업인 숙원사업지원과 관련하여  ―  P836

o 어업인숙원사업지원(700,000천원)이 계상되고 있습니다.

- 예산의 편성의 일반적 원칙은 법령과 조례가 정하는 범위안에서 합리적     기준에 의하여 경비를 산정하고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한 후 편성     되어야 합니다.

- 그러나 어업인숙원사업인 경우 Pool예산 성격으로 지역어업인의 시급을     요하는 숙원사업에 지원하기 위하여 편성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지원대상․     사업 등에 대하여 기준 마련이 필요합니다.

□ 어촌관광활성화 사업과 관련하여  ―  P840

o 민간경상보조에 전국바다낚시 행사지원(20,000천원), ‘08 아시아 국제       친선낚시대회지원(20,000천원)이 계상되고 있습니다.

- 어촌의 새로운 소득창출을 위하여 어촌관광객 유치를 목적으로 매년      시행해 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나 낚시대회 행사를 지원한다고 해서 어촌․어민 소득향상과는 무관     하다고 여겨지기 때문에 사업시행에 보다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합니다.

□ 수산물안정적 공급과 관련하여  ―  P841

o 수산물 출하조절 경비지원을 위하여 어류수매자금지원(2억원)이)이

계상되고 있습니다.

- 지역농어촌진흥기금운영관리조례 제8조(농어촌진흥사업 지원대상자 선정 등)의     지원 항목에 농수축산물출하조절 등 소득지원을 위하여 저리의 이자      (이율 1.8%)로 지원하는 항목이 있는데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강구해야 하겠습니다. ― 동 융자금 이자율 : 연리 3%

□ 어업지도선 운영․관리와 관련하여  ―  P846

o 불법어업 단속용 어선 임차 등 임차료(2,400천원)

o 일반보상금에 불법어업자 색출유공자 보상(450천원)이 계상되고 있습니다.

- 불법어업 단속은 이를 전문으로 하는 어업지도선이 있을 뿐만 아니라,     단속과정에서 안전사고, 추적 등 단속능력을 감안한다면 규모있는 어선을     임차해야 하고, 단속에 따른 위험 등을 감안할 때 본 예산액을 가지고     단속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 농업경영정보 지원과 관련하여  ―  P859

o 우수 농산물 전자상거래 판촉재료 구입을 위하여 재료비에 1,800천원이        계상되고 있습니다.

- 농업기술원이 직접 전자상거래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전자상거래 우수     단체 등에 재료를 구입하여 지원하는 것인지, 구체적인 사업시행 방법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 새로운 아열대과수 도입선발과 관련하여  ―  P861

o 민간자본보조로 양앵두, 인디안 쥬쥬배 등 소득작물 재배가능성 실증을       위하여 96,000천원이 계상되고 있습니다.

- 지구 온난화 등 기상여건 변화로 아열대 과수에 대한 연구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도내 아열대 과수를 재배하는 선도     농가에 행․재정적 지원을 하기 보다는 시험연구기관이 적극적으로 실증     재배한 후 농가에 보급하는 것이 농가가 재배에 따른 위험부담을 줄이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농업기술정보지 발간료와 관련하여 ―  P882

o 농업기술정보지 발간료(42,000천원), 발송료(9,600천원)이 계상되고 있습니다.

- 농업인의 수요에 부응하는 지역농업정보의 신속․정확한 전파를 목적     으로 지역농업정보지를 발간하는 사업이나, 이러한 농업정보는            on-Line시대에 걸맞게 농업기술원 홈페이지 등 인터넷 매체를 활용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며, 또한 부득이하게 월간지를 발행할 경우 유상배부도     검토되어야 하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 새소득작목 생산성 향상 기술보급과 관련하여 ―  P917

o 재료비에 소득작목(복분자)생산성 향상시범(13,000천원)

o 민간자본보조에 소득작목(복분자) 비가림하우스 재배시범(68,000천원)이

계상되고 있습니다.

- 감귤대체작목으로 새로운 소득작목으로 각광받는 복분자는 타시도의       재배 및 가공처리, 도내 재배농가 실태 등을 판단하여 신중히 고려하여       시행해야 할 것입니다.

□ 농업경영 정보화지원과 관련하여 ― P937

o 농업인 전자상거래 구축지원을 위하여 4농가에 각각 2백만원씩 지원       하고 있습니다.

- 전자상거래 지원을 위하여 기업지원과에 전자상거래지원(1억7천만원)이     계상되고 있습니다. 일부의 특정농가에 한하여 지원하는 이유에 대하여     설명과 농가의 형평성 차원에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합니다.

《축산진흥원 소관》

□ FTA 대응한 제주축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  P957

o 가축관리용 톱밥 구입(11,500천원)

o 축산환경개선제 구입(3,000천원)

o 재래가축 관리용 톱밥 구입(460천원)

o 재래가축 관리용 환경개선제(1,200천원)이 계상되고 있습니다.

- 사용용도가 다른 약품이나 사료 등은 별도의 항목으로 구분하여 편성     함이 타당하나 환경개선이 주목적인 톱밥․환경개선제 등은 예산의 편성과     집행 그리고 효율적인 비품 관리를 위해서라도 한개 과목으로 통합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인 행․재정관리라고 생각됩니다.

《해양수산자원연구소 소관》

□ 해양수산전시장 보강을 위하여  ―  P978

o 해양수족관 제작설치 및 체험수족관 설치(50,000천원)

- 해양수산자원연구소 방문객의 관람효과 극대화와 교육학습 효과를 제공     하기 위하여 해양수산전시장내 해양수산 수족관(15㎡)과 체험수족관(5㎡)을     설치하는 것으로 사업예산이 계상되고 있는데 설치 규모를 볼 때 그      효과가 의문시됩니다.

규모화된 수족관을 설치하든지 아니면 추후 충분한 예산을 확보한 후     추진함이 타당하다고 여겨집니다.

【행정시 소관사항】

《제주시 소관》

□ 정보통신 인프라구축과 관련하여 ― P76

o 발신자 표시 전화기 구입(3,500천원)

o 전화폭력 예방을 위한 민원전화 녹취시스템 구축(50,000천원)이 계상되고       있습니다.

- 전화민원에 대하여는 친절안내는 공직자의 기본자세입니다. 전화폭력      예방을 위한 녹취시스템 구축은 도민을 범죄인으로 취급하는 등 인권에도     문제가 있는 사업이라고 여겨집니다. 따라서 전화폭력 예방을 위한 차원     이라면 발신자 표시 기능을 갖춘 전화기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되는     사업이므로 민원전화 녹취시스템 구축 관련예산에 대하여는 심도있는     검토가 요구됩니다.

□ 농업인단체 및 행사지원과 관련하여 ― P308

o 제주타임스 농업인 대상시상(5,000천원)이 계상되고 있습니다.

- 농업․농촌의 어려운 사정과 개방화로 농산물 가격하락 등을 고려하여     농업인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농업인 대상시상은 바람직하나 특정 언론사     에서 시행하는 행사에 예산지원을 하는 이유와 지원 예산액이 사용범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 농산물 물류표준화 지원과 관련하여 ― P316

o 농가형 소규모 농산물 저온저장시설지원(30개소, 90,000천원)이 계상       되고 있습니다.

- 농산물 물류표준화와 계획적인 유통처리를 위하여는 개인별 물류창고는     지양하고 영농조직단위에 규모화된 저장시설을 지원하여 출하조절기능을     부여해야 함에도 농가별로 소규모 저온저장시설 지원은 이용가치나 운영     경비 등을 감안하면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판단되는데 소규모저온저장고를     지원하는 이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 수산자원조성과 관련하여 ― P322

o 수산종묘방류를 위하여 5천만원이 계상되고 있습니다.

- 해양수산본부 어업자원과 소관 수산자원회복을 위하여 수산종묘매입방류     사업을 국가균형발전보조금으로 21억3,200만원이 계상되고 있는데 동일     사업에 대한 중복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조정이 필요합니다.

□ 어선어업육성과 관련하여 ― P330

o 새로운 어장․어구어법 개발을 위하여 2천만원이 계상되고 있습니다.

- 새로운 어장․어구어법 개발을 한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새로운 어장은     무엇이며, 새로운 어구어법 개발은 어떤 어종을 대상으로 잡는 것인지,     예산편성과목이 재료비에 편성하고 있는데 재료비 항목으로 타당한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 축산환경개선과 관련하여 ― P339

o 냄새민원 다발지역 특별방지사업(민간경상보조, 1억5천만원)

o 축산사업장 냄새제거시설사업(민간자본보조, 5천만원)

o 농가 맞춤형 냄새제거시설 설치(민간자본보조, 8억원) 등 축산사업장          냄새제거 사업비로 계상되고 있습니다.

- 국제자유도시와 관광도시를 추구하는 제주특별자치도는 축산환경개선     으로 관광객 유치 및 축산사업장 인근 주민의 삶의 질 향상 차원에서     축산사업장 냄새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사업입니다.

- 그러나 동일 목적의 사업을 가지고 비슷한 사업명칭으로 민간경상보조와     민간자본보조로 나누어 계상한 이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 축산사육기반 확충과 관련하여 ― P341

o 축산농가 숙원사업(pool)에 5천만원이 계상되고 있습니다.

- 예산의 편성의 일반적 원칙은 법령과 조례가 정하는 범위안에서 합리적     기준에 의하여 경비를 산정하고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한 후 편성     되어야 합니다.

- 그러나 축산농가 숙원사업인 경우 Pool예산으로 계상되고 있는데 구체적인     지원대상․사업 등에 대하여 기준 마련이 필요합니다.

《서귀포시 소관》

□ 지역경제활성화사업과 관련하여 ― P811

o 지역경제활성화사업 지원에 pool예산 성격인 2억원이 계상되고 있습니다.

- 포괄적 사업(Pool사업)의 예산편성은 법령과 조례가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합리적 기준과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한 후 편성되어야 합니다.

- 지역경제활성화 사업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지원대상․사업 등에 대하여 기준 마련이 필요합니다.

□ 농산물 유통, 운영시설 확충사업과 관련하여 ― P846

o 소규모 농산물 저온저장시설지원75,000천원)이 계상되고 있습니다.

- 농산물 물류표준화와 계획적인 유통처리를 위하여는 개인별 물류창고는     지양하고 영농조직단위에 규모화된 저장시설을 지원하여 출하조절기능을     부여해야 함에도 농가별로 소규모 저온저장시설 지원은 이용가치나 운영     경비 등을 감안하면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판단되는데 소규모저온저장고를     지원하는 이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 쾌적한 축산환경 조성과 관련하여 ― P876

o 가축분뇨 냄새다발지역 특별방지사업(재료비, 9,200만원)

o 축산사업장 냄새제거시설사업(민간자본보조, 1억원)

o 농가 맞춤형 냄새제거시설 설치(민간자본보조, 2억원) 등 축산사업장          냄새제거 사업비로 계상되고 있습니다.

- 국제자유도시와 관광도시를 추구하는 제주특별자치도는 축산환경개선     으로 관광객 유치 및 축산사업장 인근 주민의 삶의 질 향상 차원에서     축산사업장 냄새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사업입니다.

- 그러나 동일 목적의 사업을 가지고 비슷한 사업명칭으로 민간경상보조와     민간자본보조로 나누어 계상한 이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나. 특별회계 예산안

1) 세입분야 : 적정

2) 세출분야

[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 농공단지관리 ― P768

o 기업지원과 소관, 농공단지 조성을 위하여 4억5,190만원이 계상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에도 농공단지 관리를 위하여 1,700만원이 계상되고 있는데

동일사업을 가지고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여 계상된 사유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합니다.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

□ 수산물안정적 공급 ― P830

o 해상수산정책과 소관, 수산물출하조절경비지원을 위하여 어류수매자금 지원으로 2억원

□ 어선어업 출어안정 경비지원 ― P839

o 어업자원과 소관, 어업용미끼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어업용 미끼구입자금지원에 7억원이 융자금으로 계상되고 있습니다.

지역농어촌진흥기금운영관리조례 제8조(농어촌진흥사업 지원대상자 선정 등)의 지원 항목에 농수축산물출하조절 등 소득지원을 위하여 저리의 이자(이율 1.8%)로 지원하는 항목이 있는데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강구해야 하겠습니다. ― 동 융자금 이자율 : 연리 3%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 농업정책과 소관, 농업인생활안정기반구축(예비비 19억9,077만2천원) ― P802

□ 제주시 친환경감귤농정과 소관, 제주시 동지역 주민소득지원사업 융자금(2억원) ― P310

□ 서귀포 친환경감귤농정과 소관, 서귀포지역 주민소득지원사업 융자금(3억3천만원) ―  P849

o 행정계층구조 이전 종전의 시군에서 시행하던 사업이나 행정계층 통합 등  시대흐름에 맞게 지역농어촌진흥기금으로 통합 관리하는 것이 지역주민 및 행정의 효율성을 기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서

□ 선도농업인 육성기금 운용계획(계획서안 P171～180)

o 선도농업인육성사업은 농촌발전과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과학영농을 선도하는 농업인과 미래 제주농업을 이끌어갈 새로운 영농세대에게 신기술과 시범영농을 지원하기 위하여 1997년부터 추진해 오고 있는 사업으로서 ‘08년도 예산편성안을 보면 전체사업비 170,000천중 해외연수에 150,000천을 투자하고 정작 미래 제주농업의 발전을 위한 새로운 소득작목개발과 신기술습득에는 20,000천원이 투자되고 있습니다. 본래 사업목적에 맞게 해외연수보다는 앞서 언급한바와 같이 신기술개발 등에 집중 투자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매년 반복적으로 해외연수비용으로 편성하는 사유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합니다.

□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운용계획(계획서안 P181～189)

- 수입계획을 보면 ‘08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출연금이 126억7,400만원입니다. 이는 ’07년도 60억원보다는 비약적인 출연입니다만, 지역농어촌진흥기금운영관리조례 제3조(기금의 재원)에 보면 제주특별자치도인 경우 매년 일반회계 예산의 1퍼센트이상을 출연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08년도 일반회계 규모(1조9,791억2,078만2천원)로 볼 때 197억원 이상 출연되어야 하는데 출연금이 부족한 이유와 또한 재원의 조달과 관련하여 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수익금을 계상하지 않은 사유에 대하여 설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 중소기업육성기금(기금운용계획서 P191～201)

-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제주도내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 경영안정 자금으로 지원되고 있으며,

- 기금 수입금을 보면 출연금(70억원), 융자금회수, 이자수입 등 95억1,700만원인데 반하여

- 지출은 고유목적사업비, 차입원리금 상환, 이차보전(90억원) 등 지출액이 126억4,400만원으로 적립금을 잠식하고 있는데

- 산업구조가 확대되고 다변화되어 기금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으로 안정적인 기금관리를 위해서는 예치금에 대한 이자수입증대방안과 출연금 확대가 필요합니다.

□ 농․수․축산물직판장운영기금 운용계획(계획서안 P203～208)

o 도내산 농수축산물을 대도시 직판장에서 판매확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한 기금이나 서울소재 문정동 및 서초동직판장 철거 등으로 기금을 이용한 사업이 없는 실정입니다.

기금의 성격상 지역농어촌진흥기금과 유사하기 때문에 통폐합하여 관리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라고 봅니다.

□ 농․수․축산물수출촉진기금(계획서안 P209～216)

o 종전 시․군이 존재할 때 운영하던 기금으로 사업목적이나 지원대상, 지원조건 등이 지역농어촌진흥기금과 유사하여 통합 운영하는 것을 검토해야 하겠습니다.

7. 종합의견

○ 우리 위원회 소관 세입부분에 있어서는,

- 제주도행정체제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으로 특별지방행정기관이 이관에 따라 일반회계는 국고보조금 및 국가균형발전특별보조금이 대폭적인 증가로 2007년도 대비 9.3%가 증가하고 있으나 이중 국고보조금 및 국가균형발전특별보조금이 96.9%를 차지하고 있어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세원 확충을 위하여 세외수입원을 적극 발굴하는 한편 대 중앙 절충을 강화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 국가직접사업 등 국고지원사업이 증가는 지방비 부담으로 연결되어 경상적경비 절감(전년 대비 △17.9%)으로 사업예산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우리위원회 소관 전체 세출예산 5,186억원중 지역경제활성화 사업에     584억원, 농어민 소득증대 및 1차산업 경쟁력강화사업에 3,500억원 반영

- 일부 선심성예산으로 분류되고 있는 항목에 대하여는 관례적으로 편성되고 있어 이 부분에 대한 심사도 필요한 실정입니다.

․민간단체 지원시 특정단체 지정 지원 사례 등

- 행정시의 예산편성에 있어 인건비 등은 통일된 기준이 있으나, 일부 재량사업인 경우 지원기준이 상이하여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므로 추후 예산 편성시는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명확한 지침 마련이 필요하고

- 기금인 경우 1차산업발전을 위하여 운영되는 기금으로 지역농어촌진흥기금, 농수축산물직판장운영기금, 농수축산물수출촉진기금, 선도농업인육성기금이 있어 이들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통합관리하는 방안도 신중히 검토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참고자료 Ⅰ】

1억원 이상 사업조서

(단위 : 천원)

부 서 별		사업명(예산과목)	2008 예산	2007당초예산	증 감 액	비 고 (P)
지식산업국	경제정책과	제7차(‘08)세계한상대회개최	-지 500,000	0	500,000	763
		통상진흥참가업체전시시설및물류비용지원	-지 300,000	0	300,000	763
		지역산업마케팅지원	-계 400,000 -균 200,000 -지 200,000	-계 196,000 -균 98,000 -지 98,000	204,000	763
		재래시장통합콜센터구축	-계 469,000 -균 281,000 -지 188,000	0	469,000	763
		재래시장상품권발행및홍보	-지 140,000	-지 60,000	80,000	764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증설	2,000,000 -균 1,500,000 -지 500,000	0	2,000,000	764
		기업체취업지원(인턴)사업	250,000	250,000	0	765
	기업지원과	창업보육센터입주기업역량강화사업(국가직접지원)	148,000	185,000	△37,000	769
		전시판매장개보수비	225,000	0	225,000	771
		제주신용보증재단기본재산출연	2,000,000	2,000,000	0	772
		중소기업육성기금출연	7,000,000	7,000,000	0	773
		산학연공동기술개발컨소시엄사업(국가직접지원)	200,000	200,000	0	774
		소상공인지원센터운영비지원	241,000 -균 241,000	225,292 -균 225,292	15,708	776
		제7차정보화마을정보콘텐츠구축	300,000 -균 300,000	300,000 -균 100,000 -지 200,000	0	780
		제7차정보화마을정보이용환경조성	600,000 -균 150,000 -지 450,000	200,000 -균 50,000 -지 150,000	400,000	781

부 서 별		사업명(예산과목)	2008 예산	2007당초예산	증 감 액	비 고 (P)
지식산업국	첨단산업과	지역S/W특화육성지원	1,000,000 -균 582,000 -지 418,000	1,050,000 -균 500,000 -지 550,000	△50,000	791
		멀티미디어기술지원센터운영지원	-지 120,000	-계 179,000 -국 79,000 -지 100,000	△59,000	792
		IT/CT신기술개발지원사업	130,000	150,000	△20,000	792
		모바일테스트베드구축사업	300,000	800,000	△500,000	793
		특허정보종합컨설팅사업	150,000	150,000	0	793
		제주생물종다양성연구소설립운영	5,959,000 -균 2,959,000 -지 3,000,000	6,890,000 -균 3,890,000 -지 3,000,000	△931,000	793
		바이오사이언스파크조성운영	1,800,000 -균 900,000 -지 900,000	2,020,000 -균 1,440,000 -지 580,000	△220,000	794
		제주전략산업기획단운영	1,000,000 -균 700,000 -지 300,000	1,000,000 -균 800,000 -지 200,000	0	794
		지역혁신센터운영(국가직접지원)	150,000	150,000	0	795
		제주벤처펀드2호조성	800,000	0	800,000	795
		용암해수산업화진흥센터설립운영	3,000,000 -균 1,500,000 -지 1,500,000	0	3,000,000	795
	청정에너지과	제주화력발전소기본지원사업	143,000	138,000	5,000	798
		남제주화력발전소기본지원사업	117,000	120,000	△3,000	798
		발전소주변주민복지지원사업	195,000	220,000	△25,000	798
		풍력발전시설유지비(행원,신창)	217,040	215,594	1,446	799
		신창풍력그린빌리지전력판매금지원	120,000	103,000	17,000	799

부 서 별		사업명(예산과목)	2008 예산	2007당초예산	증 감 액	비 고
지식산업국	청정에너지과	행원풍력발전변전실개축공사	200,000	0	200,000	799
		청정에너지실증연구센터협약과제수행	100,000	50,000	50,000	800
		신재생에너지지방보급사업	5,668,000 -국 3,401,280 -지 2,267,520	3,573,700 -국 2,500,990 -지 1,72,710	2,094,300 -국 900,290 -지 1,194,810	801
		바이오디젤공급시설설치	185,200	0	185,200	803
		태양광발전시설	4,380,000 -기 4,380,000	0	4,380,000 -기 4,380,000	803
친환경농축산국	농업정책과	청정환경브랜드홍보비	1,000,000	0	1,000,000	806
		자영농과생급식비지원	116,600 -분 23320 -지 93,280	-계 118,800 -분 47,520 -지 71,280	-계 △2,200 -분 △24,200 -지 22,000	806
		지역특성화교육사업위탁교육비	400,000 -균 200,000 -지 200,000	-계 288,000 -국 144,000 -지 144,000	-계 112,000 -국 56,000 -지 56,000	807
		전분공장시설현대화사업	2,800,000 -균 1,400,000 -지 1,400,000	0	-계 2,800,000 -국 1,400,000 -지 1,400,000	809
		개방화대응농축산업경쟁력강화지원	500,000			809
		소규모농축산물생산.유통지원	400,000	0	-계 400,000 -지 400,000	809
		밭벼등식량작물명품화시범사업지원	100,000	0	-계 100,000 -지 100,000	809
		FTA경쟁력강화를위한도정시설현대화지원	100,000	0	-계 100,000 -지 100,000	809
		시설작물관수제어시스템지원	125,000	0	-계 125,000 -지 125,000	809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사업	15,654,200 -국 10,957,940 -지 4,696,260	-계 17,803,400 -국 16,315,880 -지 1,487,520	-계 △2,149,200 -국△5,358,040 -지 3,208,740	809
		밭기반정비사업(5지구)	2,640,000 -기 2,640,000	-계24,839,000 -국24,839,000	-계△22,189,000 -국△22,189,000	810
		농어촌진흥기금출연	12,674,000 -기 12,674,000	-계 6,912,000 -국 6,000,000 -지 912,000	-계 5,762,000 -국 6,674,000 -지△912,000	811

부 서 별		사업명(예산과목)	2008 예산	2007당초예산	증 감 액	비 고
친환경농축산국	친환경농업과	토양개량제공급	1,550,000 -균 1,239,000 -지 311,000	-계1,474,000 -국1,179,000 -지 295,000	계76,000 국60,000 지16,000	813
		친환경농업시범도선포식행사지원	100,000	0	100,000	814
		친환경농산물학교급식지원	-국3,250,000	-국3,000,000	-국 250,000	814
		대도시친환경농산물판매장(코너)설치	1,000,000 -균 500,000 -지 500,000	0	1,000,000 -균 500,000 -지 500,000	814
		제5차세계작물학제주대회지원	200,000 -기 100,000 -지 100,000	0	200,000 -기 100,000 -지 100,000	814
		친환경농산물대도시판촉홍보	100,000	20,000	80,000	814
		친환경농자재지원	200,000	200,000	0	815
		친환경농산물물류센터시설	500,000	300,000	200,000	815
		친환경농산물기능성가공식품개발시설	400,000	450,000	△50,000	815
		밭작물대도시시장출하물류비지원	200,000	0	200,000	816
		서울문정동제주농수축산물직판장철거사업	250,000	220,000	30,000	816
		저온저장고시설등유통시설지원	300,000	400,000	△100,000	816
		농산물집하장시설사업	180,000	500,000	△320,000	816
		냉동탑차지원사업	100,000	100,000	0	816
		농산물산지유통장비지원사업	300,000	500,000	△200,000	816
		농촌특산단지물류창고지원사업	120,000	0	120,000	816
		원예수급안정지원사업	600,000	1,280,000	△680,000	817
		세척당근출하물류비	100,000	100,000	0	817
		제주형밭농업직접지불사업	1,000,000	0	1,000,000	817

부 서 별		사업명(예산과목)	2008 예산	2007당초예산	증 감 액	비 고
친환경농축산국	친환경농업과	밭작물집하,선별,포장센터시설지원	600,000	0	600,000	817
		우량품종갱신사업	1,400,000 -균 700,000 -지 700,000	368,000 -국 230,000 -지 138,000	1,032,000 -국 470,000 -지 562,000	817
		제주관광녹차조성사업(향토사업)	827,000 -균 418,000 -지 409,000	1,830,000 -국 915,000 -지 915,000	△1,003,000 -국△497,000 -지△506,000	817
		약용작물재배단지조성	1,024,000 -균 640,000 -지 384,000	300,000 -국 150,000 -지 150,000	724,000 -국 490,000 -지 234,000	817
	감귤정책과	감귤소비확대마켓팅	300,000 -균 150,000 -지 150,000	-계 100,000 -국 50,000 -지 50,000	-계 200,000 -국 100,000 -지 100,000	820
		한라봉등고품질감귤브랜드육성	270,000 -균 135,000 -지 135,000	-계 670,000 -국 335,000 -지 335,000	-계 △400,000 -국 △200,000 -지 △200,000	820
		감귤돌연변이육종연구사업	200,000 -균 100,000 -지 100,000	-계 200,000 -국 100,000 -지 100,000	0	820
		FTA대응경쟁력강화지원	300,000	0	300,000	820
		FTA대응경쟁력강화지원	100,000	0	100,000	820
		감귤소비확대CF제작등홍보비	500,000	0	500,000	821
		감귤축제지원	200,000	200,000	0	821
		감귤북한보내기사업지원	300,000	0	300,000	821
		감귤부산물건조처리시설지원	5,000,000 -기 2,500,000 -지 2,500,000	0	5,000,000 -기 2,500,000 -지 2,500,000	822
		과실브랜드육성지원	280,000 -기 160,000 -지 120,000	0	280,000 -기 160,000 -지 120,000	822
		FTA대응감귤유통시설현대화사업	900,000	900,000	0	822
		감귤유통명령제도매시장단속원운영경비지원	641,000	416,000	225,000	822

부 서 별		사업명(예산과목)	2008 예산	2007당초예산	증 감 액	비 고
친환경농축산국	감귤정책과	감귤출하연합회운영경비지원	682,000	614,000	68,000	822
		FTA기금자율계획수립비지원	120,000 -기 120,000			823
		감귤하우스생산시설사업	13,064,000 -기 6,532,000 -지 6,532,000	9,382,500 -국 4,691,500 -지 4,691,000	3,681,000 -국 1,840,500 -지 1,840,500	824
		감귤우량품종갱신사업	324,000 -기 162,000 -지 162,000	211,220 -국 105,610 -지 105,610	112,780 -국 56,390 -지 56,390	824
		감귤거점산지유통센터시설사업	14,550,000 -기 4,850,000 -지 9,700,000	12,346,000 -국 7,350,000 -지 4,996,000	2,204,000 -국△2,500,000 -지 4,704,000	824
		고품질감귤안정생산시책추진우수기관단체지원	100,000	0	100,000	825
		과원관리용수분자동관수센서기시설지원	210,000	0	210,000	825
		간벌파쇄기구입지원	500,000 -균 250,000 -지 250,000	0	500,000 -균 250,000 -지 250,000	825
		감귤토양피복(타이벡)지원	2,325,000 -국 1,162,500 -지 1,162,500	0	2,325,000 -국 1,162,500 -지 1,162,500	825
	축정과	엘리트한우거점목장조성	100,000	100,000	0	828
		제주흑우육성사업	200,000 -균 100,000 -지 100,000	0	200,000 -균 100,000 -지 100,000	829
		FTA대응승용마공급기지조성및인프라구축	500,000	0	500,000	829
		혁신체계및네트워킹구축	459,500 -균 227,875 -지 231,625	0	459,500 -균 227,875 -지 231,625	829
		산업화및마켓팅	765,000 -균 306,000 -지 459,000	0	765,000 -균 306,000 -지 459,000	830
		FTA대응대도시제주돼지고기유통매장지원	200,000	200,000	0	830
		FTA대응축산물수급안정화사업	100,000	0	100,000	831

부 서 별		사업명(예산과목)	2008 예산	2007당초예산	증 감 액	비 고
친환경농축산국	축정과	남북흑돼지사육협력사업	240,000	0	240,000	831
		FTA대응공판장냉장시설보수사업	750,000	0	750,000	831
		FTA대응대도시제주돼지고기유통센터설치	200,000	200,000	0	831
		공수의사위촉배치	324,000	324,000	0	832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지원	105,373 -기 63,226 -지 42,147	계 96,437 기 57,862 지 38,575	계 8,936 기 5,364 지 3,527	833
		부존자원을이용한청정사료개발사업	1,330,000 -균 690,000 -지 640,000	계 2,310,000 균 1,310,000 지 1,000,000	계 △980,000 균 △620,000 지 △360,000	833
		가축분뇨냄새발생관련중점지역주민숙원사업비지원	600,000	0	600,000	833
		가축분뇨유기질비료화사업	100,000			833
		자연농업축사시설시범사업	1,000,000	0	1,000,000	833
		소규모젖소농가지원사업	100,000	100,000	0	834
해양수산본부	해양수산정책과	최고수산업경영자과정 위탁교육비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계103,500 -국34,500 -지69,000	-계103,500 -국34,500 -지69,000	0	844
		어업인숙원사업지원 (민간자본보조)	-계700,000 -지700,000	-계350,000 -지350,000	350,000	836
		수산물처리저장시설 (민간자본보조)	-계2,700,000 -국1,500,000 -지1,200,000	0	2,700,000	837
		수산물산지가공처리시설 (민간자본보조)	-계3,000,000 -국1,500,000 -지1,500,000	0	3,000,000	837
		수산물수출물류비지원 (민간경상보조)	-계200,000 -지200,000	-계200,000 -지200,000	0	837

부 서 별		사업명(예산과목)	2008 예산	2007당초예산	증 감 액	비 고
해양수산본부	해양수산정책과	서울제주수산식품 페스티벌 (민간경상보조)	-계100,000 -지100,000	0	100,000	837
		수산물직매장시설 (민간자본보조)	-계600,000 -국360,000 -지240,000	0	600,000	837
		수산물생산이력제 및 HACCP지원사업 (민간경상보조)	-계150,000 -지150,000	0	150,000	838
		해조류가공공장시설 (민간자본보조)	-계210,000 -지210,000	0	210,000	838
		어류수매자금지원 (민간융자금)	-계200,000 -지200,000	-계200,000 -지200,000	200,000	838
		양식수산물 안전성검사실 지원 (민간경상보조)	-계100,000 -지100,000	-계100,000 -지100,000	0	839
		수산동식물질병예방백신공급 (민간자본보조)	-계800,000 -국400,000 -지400,000	-계400,000 -국200,000 -지200,000	400,000	839
		지방어항개발사업 (시설비)	-계8,740,000 -국6,992,000 -지1,748,000	-계6,000,000 -국4,800,000 -지1,200,000	2,740,000	839
		지방어항정비 (시설비)	-계300,000 -지300,000	-계400,000 -지400,000	△100,000	839
		지방어항 안전시설 설치 (시설비)	-계300,000 -지300,000		300,000	839
		제주연안 어장환경 실태조사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계100,000 -지100,000		100,000	840
	어업자원과	소규모어업인현안 사업지원 (민간자본보조)	-계 150,000 -지 150,000	-계 150,000 -지 150,000	0	844
		수산종묘매입방류사업 (재료비)	-계 2,132,000 -국 1,493,000 -지 639,000	-계 2,185,000 -국 1,529,500 -지 655,500	△53,000	844
		인공어초시설사업 (시설비)	-계 6,284,250 -국 5,027,400 -지 1,256,850	-계 6,957,562 -국 5,566,050 -지 1,391,512	△673,312	844

부 서 별		사업명(예산과목)	2008 예산	2007당초예산	증 감 액	비 고
해양수산본부	어업자원과	해중림조성 (공기관등에대한대행 사업비)	-계 1,375,000 -국 1,100,000 -지 275,000	-계 875,000 -국 700,000 -지 175,000	500,000	844
		어초어장관리사업 (공기관등에대한대행 사업비)	-계 700,000 -국 560,000 -지 140,000	-계 875,000 -국 700,000 -지 175,000	△175,000	844
		소규모바다목장화사업 종묘구입 (재료비)	-계 250,000 -국 125,000 -지 125,000	-계 250,000 -국 125,000 -지 125,000	0	845
		소규모바다목장화사업(시설비)	-계 695,400 -국 347,700 -지 347,700	-계 745,400 -국 372,700 -지 372,700	△50,000	845
		어업지도선 제1종 정기검사대비 수리비 (시설비)	-계 235,000 -지 235,000	-계 170,000 -지 170,000	65,000	846
		근해어업구조조정 (폐업지원 및 어선 잔존가치) (민간경상보조)	-계 4,473,264 -국 4,473,264	-계 1,800,448 -국 1,800,448	2,672,816	847
		폐업어선해체처리 (시설비)	-계 240,000 -국 240,000	-계 160,000 -국 160,000	80,000	847
		어업용미끼구입자금 지원 (민간융자금)	-계 700,000 -지 700,000	-계 700,000 -지 700,000	0	847
	항만정책개발과	제주항 건설 (시설비)	-계 2,000,000 -국 2,000,000	-계 2,930,000 -국 2,930,000	△930,000	850
		제주외항 1단계 건설 (시설비)	-계 18,000,000 -국 18,000,000	-계 13,008,000 -국 13,008,000	4,992,000	850
		제주외항 2단계 건설 (시설비)	-계 25,109,000 -국 25,109,000	-계 25,953,000 -국 25,953,000	△844,000	850
		성산포항 건설 (시설비)	-계 6,340,000 -국 6,340,000	-계 3,412,000 -국 3,412,000	2,928,000	851
		항만시설 유지보수 (시설비)	-계 4,030,000 -국 4,030,000	-계 3,861,000 -국 3,121,000 -지 740,000	169,000	851

부 서 별		사업명(예산과목)	2008 예산	2007당초예산	증 감 액	비 고
해양수산본부	항만정책개발과	국가어항 건설 (시설비)	-계 21,243,000 -국 21,243,000	-계 5,374,000 -국 5,374,000	15,869,000	851
		제주항 예선 보조 (민간경상보조)	-계 100,000 -지 100,000	0	100,000	852
농업기술원	총무과	친환경농업첨단연구센터조성사업비	3,000,000 -균 1,500,000 -지 1,500,000	4,667,500 -균 2,540,000 -지 2,127,500	△1,667,500 -균△1,040,000 -지△627,500	854
		차량유지보수비 (공공운영비)	103,982	86,553	17,429	855
		각종 공공요금 및 제세 (공공운영비)	341,244	434,714	△93,470	855
	감귤원예과	지역특화작목 산학연협력사업 (민간경상보조)	285,000 -균 285,000	285,000 -균 285,000	0	866
		특화작목연구개발과제 (민간경상보조)	190,000 -균 190,000	100,000 -균 100,000	90,000 -균 90,000	866
		지역농과계대학 기반조성 (민간자본보조)	110,000 -균 110,000	150,000 -균 150,000	△40,000 -균 △40,000	866
		감귤연구포장 기반정리시설 (시설비)	100,000 -균 50,000 -지 50,000	0	100,000 -균 50,000 -지 50,000	866
		친환경농업및기후변화대응연구장비구입 (자산및물품취득비)	544,000 -균 272,000 -지 272,000	0	544,000 -균 272,000 -지 272,000	866
		청정제주녹차고품질생산연구용장비구입 (자산및물품취득비)	310,000 -균 155,000 -지 155,000	0	310,000 -균 155,000 -지 155,000	866
	농산물 원종장	농산물원종장 부지정비(시설비)	100,000	125,000	△25,000	875
	농촌자원과	농기계임대사업용 장비구입 (자산및물품취득비)	490,000 -국 245,000 -지 245,000	0	490,000 -국 245,000 -지 245,000	893
	기술보급과	새기술 보급 및 개발 실증시범 (시험연구비)	280,000 -균 140,000 -지 140,000	15,760 -균 0 -지 15,760	264,240 -균 140,000 -지 124,240	894

부 서 별		사업명(예산과목)	2008 예산	2007당초예산	증 감 액	비 고
농업기술원	제주시농업기술센터	농촌생활과학관시설 (시설비)	600,000 -균 300,000 -지 300,000	258,000 -균 129,000 -지 129,000	342,000 -균 171,000 -지 171,000	903
		농업인 교육용 차량 및 장비지원 (자산취득비)	210,000 -균 105,000 -지 105,000	105,000 -균 52,500 -지 52,500	105,000 -균 52,500 -지 52,500	903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품질관리사업(민간자본보조)	100,000 -균 50,000 -지 50,000	0	100,000 -균 50,000 -지 50,000	906
		농촌전통테마마을 (민간자본보조)	100,000 -균 50,000 -지 50,000	150,000 -균 75,000 -지 75,000	△50,000 -균 △25,000 -지 △25,000	910
		농촌건강장수마을운영 (민간자본보조)	305,000 -균 152,500 -지 152,500	180,000 -균 90,000 -지 90,000	125,000 -균 62,500 -지 62,500	910
		농작업환경개선 편이장비지원 (민간경상보조)	100,000 -균 50,000 -지 50,000	10,000 -균 5,000 -지 5,000	90,000 -균 45,000 -지 45,000	910
		환경친화형농가 주거모델 (민간자본보조)	100,000 -국 50,000 -지 50,000	0	100,000 -국 50,000 -지 50,000	911
		낙천테마을육성 (민간자본보조)	100,000	100,000	0	911
		FTA대응원예작물품질 향상 및 출하조절시범 (민간자본보조)	264,000	160,000	104,000	916
		동부지역새소득작목 입식시설채소기반조성시범(민간자본보조)	100,000	100,000	0	916
		고품질과실생산단지육성(민간자본보조)	145,036 -국 72,518 -지 72,518	0	145,036 -국 72,518 -지 72,518	920
		더덕명품화재배시범 (재료비)	100,000 -균 50,000 -지 50,000	0	100,000 -균 50,000 -지 50,000	922
		밤고구마재배단지 육성(민간자본보조)	500,000 -균 250,000 -지 250,000	0	500,000 -균 250,000 -지 250,000	922
		지역농산물명품 브랜드마케팅지원 (민간자본보조)	100,000 -균 50,000 -지 50,000	0	100,000 -균 50,000 -지 50,000	922
		푸른들 가꾸기사업 (재료비)	185,000 -균 92,500 -지 92,500	185,000 -균 92,500 -지 92,500	0	922

부 서 별		사업명(예산과목)	2008 예산	2007당초예산	증 감 액	비 고
농업기술원	제주시농업기술센터	친환경감귤초생재배시범(재료비)	140,000 -균 70,000 -지 70,000	0	140,000 -균 70,000 -지 70,000	922
		지하공기를 이용한 에너지절감시범 (민간자본보조)	200,000 -국 100,000 -지 100,000	204,000 -국 102,000 -지 102,000	△4,000 -국 △2,000 -지 △2,000	922
	서귀포농업기술센터	원예치료실 시설지원 (시설비)	300,000 -균 150,000 -지 150,000	200,000 -균 100,000 -지 100,000	100,000 -균 50,000 -지 50,000	928
		농산물가공교육장비 (자산및물품취득비)	100,000 -균 50,000 -지 50,000	0	100,000 -균 50,000 -지 50,000	928
		농촌건강 장수마을육성 (민간자본보조)	185,000 -균 92,500 -지 92,500	210,000 -균 105,000 -지 105,000	△25,000 -균 △12,500 -지 △12,500	932
		농작업 환경개선 편이장비지원 (민간경상보조)	120,000 -균 60,000 -지 60,000	0	120,000 -균 60,000 -지 60,000	933
		제주자생약용공충동충하초지역명품단지조성 (민간자본보조)	800,000 -균 400,000 -지 400,000	0	800,000 -균 400,000 -지 400,000	939
		농특산물 진공동결장비구입 (자산및물품취득비)	440,000 -균 220,000 -지 220,000	0	440,000 -균 220,000 -지 220,000	940
		지하공기층 이용 에너지절감 시범 (민간자본보조)	200,000 -국 100,000 -지 100,000	204,000 -국 0 -지 204,000	△4,000 -국 100,000 -지△104,000	940
		제주자생꽃무지 동충하초기능성분석및등록(연구용역비)	200,000	0	200,000	942
		기능성양잠산업육성기반조성(민간자본보조)	350,000	0	350,000	943
		감귤고품질생산 종합기술투입 (민간자본보조)	120,000 -국 60,000 -지 60,000	100,000 -국 50,000 -지 50,000	△20,000 -국 △10,000 -지 △10,000	944
		고품질 과실 생산단지육성시범 (민간자본보조)	258,212 -국 129,106 -지 129,106	138,400 -국 69,200 -지 69,200	119,812 -국 59,906 -지 59,906	946
		더덕명품화 재배시범 (재료비)	100,000 -균 50,000 -지 50,000	23,000 -균 4,000 -지 19,000	77,000 -균 46,000 -지 31,000	946
		고품질 청정딸기 단경기 생산시범 (민간자본보조)	200,000 -균 100,000 -지 100,000	32,000 -균 16,000 -지 16,000	168,000 -균 84,000 -지 84,000	946
부 서 별		사업명(예산과목)	2008 예산	2007당초예산	증 감 액	비 고
농업기술원	서귀포농업기술센터	인진쑥건조방법개선 (민간자본보조)	100,000 -균 50,000 -지 50,000	125,000 -균 0 -지 125,000	△25,000 -균 50,000 -지 △75,000	946
		친환경 양채류 공동육묘시설지원 (민간자본보조)	100,000 -균 50,000 -지 50,000	0	100,000 -균 50,000 -지 50,000	946
		친환경농법종합기술투입친환경자재지원 (민간자본보조)	100,000	100,000	0	948
		푸른들 가꾸기 (재료비)	132,500 -균 132,500 -지 0	265,000 -균 132,500 -지 132,500	△132,500 -균 0 -지△132,500	948
		친환경감귤 초생재배 (재료비)	130,000 -균 130,000	0	130,000 -균 130,000	948
축산진흥원	축산진흥원	문화재(제주마)보호기반시설확충	273,305 -국 191,313 -지 81,992	360,111 -국 252,077 -지 108,034	△86,806 -국 △60,764 -지 △26,042	960
		제주마기초육성조련시설확충(보호울타리시설 등 부대시설)	376,895 -기 188,447 -지 188,448	0	376,895 -기 188,447 -지 188,448	960
		원종돈 도입추진	160,000	142,000	18,000	964
		종돈사료구입	1,035,254	891,229	114,025	964
		종돈장HACCP유지시설보수	200,000	0	200,000	964
해양수산자원연구소	해양수산자원연구소	수산종묘 방류사업 효과조사	-계 112,000 -국 78,400 -지 33,600	-계 115,000 -국 80,500 -지 34,500	△3,000 △2,100 △900	968
		도립수산종묘 배양장 지원사업	-계2,000,000 -국1,000,000 -지1,000,000	-계1,340,000 -국 670,000 -지 670,000	660,000 330,000 330,000	971
		우량종자 보급사업	-계1,000,000 -국 500,000 -지 500,000	0	1,000,000 500,000 500,000	974
		친환경배합사료 직불제 지원	-계 450,000 -국 450,000	-계 500,000 -국 500,000	△50,000 △50,000	977

부 서 별		사업명(예산과목)	2008 예산	2007당초예산	증 감 액	비 고
동물위생연구소	동물위생연구소	가축방역장비구입(9종)	184,000 -국 92,000 -지 92,000	6,000 -국 3,000 -지 3,000	178,000 -국 89,000 -지 89,000	981
		축산물검사장비구입	250,000 -국 125,000 -지 125,000	202,000 -국 101,000 -지 101,000	48,000 -국 24,000 -지 24,000	986
종합고용지원센터	종합고용지원센터	종합고용지원센터인력지원	689,327 -균 689,327	404,200 -균 404,200	184,747 -균 184,747	990
		청사이전확충에따른추가전세보증금	184,747	0	184,747	991
		사회적일자리창출사업및사회적기업지원금	936,204 -균 936,204	0	936,204 -균 936,204	992
		청소년직장체험프로그램연수수당	115,290 -균 115,290	0	115,290 -균 115,290	992
		청소년직장체험프로그램민간연수수당	264,600 -균 264,600	0	264,600 -균 264,600	993
		취업지원기능확충지원	286,000 -기 286,000	0	286,000 -기 286,000	994
		지역실업자직업훈련보상	329,635 -균 263,708 -지 65,927	0	329,635 -균 263,708 -지 65,927	998
		신규실업자직업훈련보상	957,000 -균 957,000	604,829 -균 604,829	352,171 -균 352,171	998
		자활직업훈련보상	102,000 -균 102,000	94,895 -균 94,895	7,105 -균 7,105	999
제주시	정보화지원과	소계	1,248,827 -국 106,370 -지 1,142,457	1,087,566 -국 93,064 -지 994,502	161,171 -국 13,306 -지 147,955
		제주동자석문화유산컨텐츠구축	100,000	0	100,000	70
		정보화마을프로그램관리자육성(7개마을)	108,402 -국 106,370 -지 62,202	77,229 -국 32,893 -지 44,246	31,173 -국 13,217 -지 17,956	70
		개인용컴퓨터구입	180,000	260,000	△80,000	73
		시군구공통기반시스템구축장비리스트(1식)	170,425 -국 60,170 -지 110,255	150,427 -국 60,171 -지 90,256	19,998 -국 △1 -지 19,999	75
		공간정보인프라확충	200,000	0	200,000	78
		1/1,000수치지형도수정제작	490,000	600,000	△110	79
	지역경제과	동문재래수산시장차양시설개선사업(870㎡)	881,400 -균 587,600 -지 293,800	0	881,400 -균 587,600 -지 293,800	196

부 서 별		사업명(예산과목)	2008 예산	2007당초예산	증 감 액	비 고
제주시	지역경제과	칠성로상점가아케이드시설환경개선사업	1,150,630 -균 767,087 -지 383,543	2,677,000 -균 1,636,000 -지 1,041,000	△1,526,370 -균 △868,913 -지 △657,457	196
		민속오일시장장옥전기시설교체,보수사업(1식)	390,400 -균 234,240 -지 156,160	0	390,400 -균 234,240 -지 156,160	197
		민속오일시장장옥개량공사(1식)	1,182,120 -균 709,272 -지 472,848	0	1,182,120 -균 709,272 -지 472,848	197
		남수각노상주차시설정비사업	496,400 -균 297,840 -지 198,560	3,300,000 -균 1,860,000 -지 1,440,000	△2,803,600 -균△1,562,160 -지△1,241,440	197
		제주시 민속오일시장부지및주차장부지임차료	210,976	214,654	△3,678	198
		연탄수송비지원	106,000	86,000	20,000	201
		사회복지시설태양열이용시설보급사업	288,000 -국 144,000 -지 144,000	0	288,000 -국 144,000 -지 144,000	202
	친환경감귤농정과	농업경영컨설팅지원	168,000 -균 120,000 -지 48,000	166,600 -균 120,000 -지 46,600	1,400 -지 1,400	305
		농업인영유아양육비지원	3,440,000 -국 1,720,000 -지 1,720,000	3,400,000 -국 1,700,000 -지 1,700,000	40,000 -국 20,000 -지 20,000	306
		취약농가인력지원	705,614 -국 352,807 -지 352,807	1,168,000 -국 584,000 -지 584,000	△462,386 -국 231,193 -지 231,193	306
		녹색농촌체험마을조성사업	200,000 -균 100,000 -지 100,000	200,000 -균 100,000 -지 100,000	0	307
		친환경한라봉생산유통가공단지조성	826,000 -균 516,000 -지 310,000	0	826,000	307
		농업인자녀학자금지원	2,000,000 -분 400,000 -지 1,600,000	1,776,860 -분 355,370 -지1,243,200	223,140	307
		농가도우미지원	324,000 -분 64,800 -지 259,200	346,240 -분 29,250 -지 316,990	△22,240	307
		여성농업인센터운영지원	185,300 -분 37,060 -지 148,240	194,640 -분 58,390 -지 136,250	△9,340	307
		농업인안전공제료지원	202,500	150,000	52,500	307

부 서 별		사업명(예산과목)	2008 예산	2007당초예산	증 감 액	비 고
제주시	친환경감귤농정과	농업인소득증대사업자금대출지원이차보전	200,000	200,000	0	307
		1차산업소득기반조성사업	200,000	500,000	△300,000	310
		경작지암반제거사업	100,000	200,000	△100,000	310
		제주시동지역주민소득지우너사업융자금	200,000	1,904,105	△1,704,105	310
		감귤하우스비상발전기시설지원	135,000 -기 67,500 -지 67,500	94,500 -기 47,250 -지 47,250	40,500	311
		감귤하우스자동개폐기지원	297,000 -기 148,500 -지 148,500	121,500 -기 60,750 -지 60,750	175,500	311
		참다래하우스시설지원사업	450,000 -기 225,000 -지 225,000	253,000 -기 126,500 -지 126,500	197,000	311
		감귤원방풍망시설사업	688,000 -기 344,000 -지 344,000	0	688,000	311
		감귤원관수시설사업	106,874 -기 53,437 -지 53,437	0	106,874	311
		감귤원작업로설치지원	132,000	288,000	△156,000	313
		과원정비지원사업	791,654 -국 325,827 -지 465,827	-계 790,000 -국 395,000 -지 395,000	-계 1,654 -국△69,173 -지 70,827	313
		비상품감귤유통지도단속요원인부임	150,123	105,000	45,123	313
		브로컬리공동선별작업장설치	396,000	0	396,000	314
		비파괴선과기설치	200,000	0	200,000	314
		당근유통집하장시설지원	200,000	0	200,000	314
		향토마늘유통처리시설	200,000	0	200,000	314

부 서 별		사업명(예산과목)	2008 예산	2007당초예산	증 감 액	비 고
제주시	친환경감귤농정과	농산물포장재비지원	120,000	100,000	20,000	315
		수매농산물포장재비지원	100,000	130,000	△30,000	315
		수매농산물생산,출하농가소득보전지원	200,000	240,000	△40,000	315
		밭작물기계화촉진사업	400,000	500,000	△100,000	315
		농산물산지유통센터시설사업	1,269,000 -균 725,000 -지 544,000	922,085 -균 553,415 -지 368,670	346,915	315
		농산물물류표준화지원사업	366,000 -국 366,000	534,000 -국 534,000	△168,000	315
		저온저장고에너지절감시설지원	413,000 -균 248,000 -지 165,000	0	413,000	315
		농산물유통시설지원사업	500,000	700,000	△200,000	316
		명도암저온저장고시설지원	225,000	0	225,000	316
		농산물수출물류비지원	350,000	640,000	△290,000	316
		감귤수출물류비지원	150,000	180,000	△30,000	316
		경관보전직접지불제사업	322,500 -국 71,400 -지 251,100	266,600 -국 47,600 -지 219,000	55,900	317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	270,000 -국 270,000	-국 221,584	48,416	318
		친환경농업지구조성	880,000 -국 440,000 -지 440,000	0	880,000	318
		친환경농업체험학습장조성	166,000 -균 100,000 -지 66,000	0	166,000	318
		웰빙기능성작목시범단지조성	680,000 -균 340,000 -지 340,000	0	680,000	319

부 서 별		사업명(예산과목)	2008 예산	2007당초예산	증 감 액	비 고
제주시	친환경감귤농정과	유기질비료지원사업	1,201,000 -국 1,001,000 -지 200,000	450,000 -지450,000	751,000	319
		석창포농원조성	380,000 -균 190,000 -지 190,000	0	380,000	319
		녹차다원관리선진화사업	525,000 -균 262,500 -지 262,500	0	525,000	319
		원예작물청정에너지개발지원	900,000 -균 450,000 -지 450,000	0	900,000	319
		수출용백합종구생산단지조성	480,000 -균 240,000 -지 240,000	0	480,000	320
		밭작물관수시설설치지원	400,000 -균 250,000 -지 150,000	336,600 -지336,600	63,400	320
		수출화훼(백합)종구구입비지원	200,000	265,750	△65,750	320
		농업소득안정화및농가소득직불제	300,000	330,000	△30,000	320
		수출농산물계약재배농가생산비지원	150,000	150,000	0	320
		시설원예자동화시설지원	200,000	200,000	0	320
		시설원예비닐하우스설치	200,000	450,000	△25,000	320
		유채수확기지원	100,000	0	0	320
		농가보급형육묘장시설	150,000	0	0	320
	해양수산과	양식어장정화사업 (시설비및부대비)	187,500 -균 150,000 -지 37,500	500,000 -균 400,000 -지 100,000	△312,500 -균 △250,000 -지 △62,500	322
		어업자원 자율관리 공동체지원	117,000 -국 65,000 -지 52,000	180,000 -국 100,000 -지 80,000	△63,000 -국 △35,000 -지 △28,000	322
		패조류투석	500,000	500,000	0	323
		공공시설주변마을어장자원조성	100,000	90,000	10,000	323

부 서 별		사업명(예산과목)	2008 예산	2007당초예산	증 감 액	비 고
제주시	해양수산과	추자도활소라보관시설	100,000	0	100,000	323
		철갑상어시범양식	100,000	0	100,000	324
		잠수복지원	100,000	120,000	△20,000	324
		잠수질병진료비지원	850,000	850,000	0	324
		소규모수산시설물 보수․보강	130,000	90,000	40,000	325
		어촌종합개발	1,494,000 -균 1,207,000 -지 287,000	1,306,000 -균 1,100,000 -지 206,000	188,000 -균 107,000 -지 81,000	325 326
		어촌정주어항개발	500,000	634,000	△134,000	326
		어촌정주어항정비	400,000	704,410	304,410	326
		어항(추락방지)안전시설	120,000	0	0	326
		해수욕장기능편의시설신축및보강	100,000	100,000	0	328
		연안어선감척	5,750,000 -국 4,600,000 -지 1,150,000	4,262,500 -국 3,500,000 -지 762,500	1,487,500 -국 1,100,000 -지 387,500	329
		내항여객선운임지원	640,000 -균 320,000 -지 320,000	514,000 -균 257,000 -지 257,000	126,000 -균 63,000 -지 63,000	329
		제주-추자간 제주도민여객선운항도민운임보조	500,000	0	500,000	330
		추자도방문의날운영	200,000	0	200,000	330
		다목적인양기설치	100,000 -균 50,000 -지 50,000	0	100,000 -균 50,000 -지 50,000	330
		연안어선유류비지원	510,000	510,000	0	331
		근해어선유류비지원	217,000	217,000	0	331
		어선원재해보상보험 지원	338,300	0	338,300	331

부 서 별		사업명(예산과목)	2008 예산	2007당초예산	증 감 액	비 고
제주시	해양수산과	어선자동양망(승)기지원	150,000	315,000	△165,000	331
		어선자동조타기공급	125,000	175,000	△50,000	331
		항포구유류탱크 보강·보수	100,000	0	100,000	331
		어업지도선유류비	350,000	100,000	250,000	332
		어업지도선선체공제료 및 검사수수료	110,000	30,000	80,000	332
		해양폐기물정화사업	175,000 -국 105,000 -지 70,000	300,000 -국 240,000 -지 60,000	△125,000 -국 △135,000 -지 10,000	332
		용천수이용노천탕정비	100,000	0	100,000	333
	청정축산과	가축점염병예방주사(14종)	390,000 -국 91,000 -지 299,000	381,531 -국 65,499 -지 316,032	8,469 -국 25,501 -지△17,032	335
		돼지소모성질환지도지원	112,000 -기 80,000 -지 32,000	0	112,000 -기 80,000 -지 32,000	335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1개소)	319,000 -국 255,200 -지 63,800	0	319,000 -국 255,200 -지 63,800	338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1개소)	431,000 -국 344,800 -지 86,200	0	431,000 -국 344,800 -지 86,200	338
		가축분뇨공해상배출사업(65천톤)	100,000	180,000	△80,000	338
		가축분뇨유기질비료(퇴비)공급사업(340천톤)	340,000	300,000	40,000	338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운영비(1개소)	790,000	790,000	0	338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시설보수(1개소)	200,000	200,000	0	339
		측산환경개선사업(1,500천두)	534,000	605,000	△71,000	339
		냄새민원다발지역특별방지사업(76개소)	150,000	42,000	108,000	339
		농가맞춤형냄새제거시설설치	800,000	0	800,000	339
		제주마특성화사업(1개소)	150,000 -균 75,000 -지 75,000	0	150,000 -균 75,000 -지 75,000	339

부 서 별		사업명(예산과목)	2008 예산	2007당초예산	증 감 액	비 고
제주시	청정축산과	학교우유급식사업	337,500 -기 236,250 -지 101,250	248,571 -기 174,000 -지 74,571	88,929 -기 62,250 -지 26,679	339
		도계장위생시설(1개소)	200,000	0	200,000	340
		유가공장시설보완(1개소)	500,000	0	500,000	340
		축산물수출물류비지원(1,600톤)	100,000	120,000	△20,000	340
		고품질돈육생산유통지원(95천두)	288,000	360,000	△72,000	340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15건)	200,000	168,698	31,302	340
		대규모사료작물재배사업(4개소)	100,890	0	100,890	340
		마을공동목장특성화사업(5개소)	150,000	200,000	△50,000	341
		축주회원제체험목장조성(1개소)	300,000	0	300,000	341
		FTA대응제주형돼지품종정립사업	921,600 -균 576,000 -지 345,600	0	921,600 -균 576,000 -지 345,600	341
		지중열이용축산시설현대화사업(35개소)	262,500 -균 157,500 -지 105,000	0	262,500 -균 157,500 -지 105,000	341
		경주마육성조련시설(1개소)	100,000	0	100,000	342
		낙농시설자동화사업	150,000	150,000	0	342
		낙농FCG지정농가인센티브지원	170,000	170,000	0	342
		양돈장현대화시설(20개소)	200,000	270,000	△70,000	342
		이유자돈장및환기시스템설치사업(5개소)	100,000	0	100,000	342
		한우1천호정착시범사업	187,500	216,000	△28,500	343
		한우송아지생산기지화(10개소)	300,000	300,000	0	343
		한우비육농가시설현대화	120,000	150,000	△30,000	343
		한우FCG지정농가인센티브지원	250,000	200,000	50,000	343

부 서 별		사업명(예산과목)	2008 예산	2007당초예산	증 감 액	비 고
제주시	청정축산과	가축분뇨공동자원화시설	3,750,000 -국 2,250,000 -지 1,500,000	1,250,000 -균 750,000 -지 500,000	2,500,000 -국 2,250,000 -균△750,000 -지 1,000,000	344
		가축분뇨처리시설사업	1,070,209 -국 642,125 -지 428,084	1,217,600 -국 730,600 -지 487,000	△147,391 -국△88,475 -지△58,916	344
		액비저장조설치지원사업	1,224,000 -균 459,000 -지 765,000	625,600 -국 234,600 -지 391,000	598,400 -국 224,400 -지 374,000	344
		축분비료유통센터설치사업	320,000 -균 160,000 -지 160,000	320,000 -균 160,000 -지 160,000	0	344
		액비살포기지원	330,026 -균 165,013 -지 165,013	330,000 -균 165,000 -지 165,000	36 -국 13 -지 13	344
		2008년 폐사돈위생처리시설	135,000	120,000 -균 45,000 -지 75,000	15,000 -균△45,000 -지 60,000	345
		맞춤형가축분뇨처리시범사업	230,000	340,000	△110,000	345
		미생물생산시설사업	100,000	0	100,000	345
	건설과	배수개선사업(3지구) -명도암,판포,금악	10,773,000 -균 10,773,000	9,252,000 -균 9,252,000	증 1,521,000 -균1,521,000	394
		저류조시설	706,320 -지 706,320	530,000 -지 530,000	증 176,320 -지176,320	395
		농촌정주기반확충사업(1식) - 한경면	1,010,000 -균 707,000 -지 303,000	373,000 -균 373,000 -지 -	증 637,000 -균 334,000 -지 303,000	395
		판포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1식) -판포,신창,두모,금등	1,997,500 -균 1,598,000 -지 399,500	1,610,000 -균 1,288,000 -지 322,000	증 387,500 -균 310,000 -지 77,500	395
		저청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1식) -저지,청수,산양,낙천	375,000 -균 300,000 -지 75,000	0	증 375,000 -균 300,000 -지 75,000	395
		시도수리계 (관정 등) 수리시설 유지관리비	800,000 -분 200,000 -지 600,000	614,370 -분 184,310 -지 430,060	증 185,630 -분 15,690 -지 169,940	395
		농업용지하수보수.보강사업	300,000	0	증 300,000	396

부 서 별		사업명(예산과목)	2008 예산	2007당초예산	증 감 액	비 고
제주시	건설과	농업용관정기간연장에 따른사후관리	312,800	0	증 312,800	396
		밭기반정비사업 (40지구)	11,425,180 -균 9,140,000 -기 2,285,180	0	증 11,425,180 -균 9,140,000 -기 2,285,180	396
		밭기반정비사업 실시설계	460,000 -균 368,000 -기 92,000	0	증 460,000 -균 368,000 -기 92,000	396
		측량,감정평가,등기수수료 등	486,300 -균 389,040 -기 97,260			396
서귀포시	정보화지원과	정보화마을프로그램관리자육성	108,402 -국 46,200 -지 62,202	-계 92,675 -국 39,580 -지 53,095	-계 15,727 -국 6,620 -지 9,107	669
		시군구행정정보화공통기반시스템구축장비임차료	150,425 -국 60,170 -지 90,255	-계 150,426 -국 60,170 -지 90,256	-계 △1 -국 0 -지 △1	673
		생방송장비확대구축	150,000	-계 350,000 -지 350,000	-계 △200,000 -지 △200,000	674
		도로와지하시설물DB구축	3,000,000 -국 1,500,000 -지 1,500,000	-계 2,000,000 -국 2,000,000 -지 0	-계 1,000,000 -국 △500,000 -지 1,500,000	678
		1/1,000수치지형도제작사업	519,000	-계 222,500 -지 222,500	-계 296,500 -지 296,500	678
	지역경제과	지역경제활성화사업지원	200,000	0	200,000	811
		공공근로인부임	-계 654,615 -지 654,615	-계 639,960 -지 639,960	-계 14,655 -지 14,655	811
		재래시장현대화시업	-계 2,350,000 -국 1,410,000 -지 940,000	-계 1,650,000 -국 990,000 -지 660,000	-계 700,000 -국 420,000 -지 280,000	814
		서귀매일시장시설현대화사업	-계 200,000 -국 120,000 -지 60,000 -자 20,000	0	-계 200,000 -국 120,000 -지 60,000 -자 20,000	814
		참살기좋은마을가꾸기추진	200,000	200,000	0	817

부 서 별		사업명(예산과목)	2008 예산	2007당초예산	증 감 액	비 고
서귀포시	친환경감귤농정과	친환경농업지구조성	680,000 -국 340,000 -지 340,000	0	680,000 -국 340,000 -지 340,000	832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	435,000 -국 435,000	399,000 -국 399,000	36,000 -국 36,000	833
		유기질비료지원	1,474,000 -국 1,274,000 -지 200,000	300,000 -지 300,000	1,174,000 -국 1,274,000 -지△100,000	833
		친환경농산물생산단지조성	830,000 -균 415,000 -지 415,000	600,000 -균 300,000 -지 300,000	230,000 -균 115,000 -지 115,000	833
		웰빙기능성작목시범단지조성	120,000 -균 60,000 -지 60,000	0	120,000 -균 60,000 -지 60,000	833
		생태마을전통주및천연염색가공시설	300,000	0	300,000	833
		지역주민소득기반조성사업	300,000	0	300,000	835
		농업경영컨설팅지원	112,000 -균 80,000 -지 32,000	315,000 -균 225,000 -지 90,000	△203,000 -균△145,000 -지△58,000	836
		농업인안전공제지원	202,500	238,420	△35,920	836
		농업인영유아양육비지원	3,440,000 -국 1,720,000 -지 1,720,000	3,356,000 -국 1,928,000 -지 1,428,000	84,000 -국△208,000 -지 292,000	836
		여성농업인일손돕기지원	705,612 -국 352,806 -지 352,806	924,000 -국 462,000 -지 462,000	△218,388 -국△109,194 -지△109,194	836
		여성농업인센터운영지원	370,600 -분 109,000 -지 261,600	370,600 -분 109,000 -지 261,600	0	837
		농어업인고등학교자녀학자금지원	1,800,000 -분 360,000 -지 1,440,000	1,123,580 -분 224,720 -지 898,860	676,420 -분 135,280 -지 541,140	837
		농가도우미지원	323,400 -분 161,700 -지 161,700	183,670 -분 36,730 -지 146,940	139,730 -분 124,970 -지 14,760	837
		경작지암반제거사업	100,000	0	100,000	838

부 서 별		사업명(예산과목)	2008 예산	2007당초예산	증 감 액	비 고
서귀포시	친환경감귤농정과	하우스빗물저수시설지원	100,000	0	100,000	839
		과수원정비(간벌,폐원)지원사업	1,572,772 -국 650,136 -지 922,636	2,110,000 -국 805,000 -지 1,305,000	△537,228 -국△154,864 -지△382,364	839
		감귤하우스자동개페기지원사업	1,161,000 -기 580,500 -지 580,500	216,000 -기 108,000 -지 108,000	945,000 -기 472,500 -지 472,500	840
		감귤하우스비상발전기지원사업	513,000 -기 256,500 -지 256,500	355,500 -기 177,750 -지 177,750	157,500 -기 78,750 -지 78,750	841
		참다래하우스지원사업	550,000 -기 275,000 -지 275,000	550,000 -기 275,000 -지 275,000	0	841
		감귤원방풍망설치지원사업	1,040,000 -기 520,000 -지 520,000	0	1,040,000 -기 520,000 -지 520,000	841
		감귤원관수시설지원사업	163,126 -기 81,563 -지 81,563	0	163,126 -기 81,563 -지 81,563	841
		밭작물관수시설	400,000 -균 250,000 -지 150,000	0	400,000 -균 250,000 -지 150,000	843
		채소,화훼하우스자동화시설지원	143,000	0	143,000	844
		채소,화훼비닐하우스지원	330,000	150,000	180,000	844
		수출용화훼종구(묘)구입지원	100,000	100,000	0	844
		녹차다원선진화사업	525,000 -균 262,500 -지 262,500	0	525,000 -균 262,500 -지 262,500	844
		원예작물청정에너지개발지원	900,000 -균 450,000 -지 450,000	0	900,000 -균 450,000 -지 450,000	845
		수출용백합종구생산기지조성	960,000 -균 480,000 -지 480,000	0	960,000 -균 480,000 -지 480,000	845
		녹차다원조성	180,000	120,000	60,000	845
		저온저장고에너지절감시설(태양광전지)	253,000 -균 152,000 -지 101,000	0	253,000 -균 152,000 -지 101,000	846

부 서 별		사업명(예산과목)	2008 예산	2007당초예산	증 감 액	비 고
서귀포시	친환경감귤농정과	농산물물류표준화지원	2,166,000 -국 2,166,000	560,000 -균 560,000	1,606,000 -국2,166,000 -균△560,000	846
		농산물산지유통센터지원	3,894,000 -균 2,225,000 -지 1,669,000	0	3,894,000 -균2,225,000 -지1,669,000	846
		농산물수출물류비지원	200,000	200,000	0	846
		마을공동농수산물보관창고신축지원	200,000	0	200,000	846
		비상품감귤유통지도	203,738	236,250	△32,512	847
	해양수산과	잠수어업인진료비지원	950,000	950,000	0	850
		잠수탈의장리모델링사업	100,000	54,000	46,000	851
		소규모어업생산기반시설사업	100,000	260,000	△160,000	852
		연안어선유류비지원(1,000척)	420,000	490,000	△70,000	852
		근해어선유류비지원	283,000	283,000	0	852
		연안어업구조조정사업(95척)	-계 5,750,000 -국 4,600,000 -지 1,150,000	-계 4,375,000 -국 3,500,000 -지 875,000	-계 1,375,000 -국 1,100,000 -지 275,000	853
		어선자동조타기지원	125,000	140,000	△15,000	853
		어선자동양망(승)기지원	150,000	105,000	45,000	854
		다목적인양기(2개소)	100,000 -균 50,000 -지 50,000	0	100,000 -균 50,000 -지 50,000	854
		어선원재해보상보험료지원	338,300			855
		어촌정주어항개발	894,330			858
		어항정비보수.보강사업	198,560			858

부 서 별		사업명(예산과목)	2008 예산	2007당초예산	증 감 액	비 고
서귀포시	해양수산과	도서개발(가파,마라)	-계 387,000 -국 271,000 -지 116,000	-계 1,428,572 -국 1,000,000 -지 428,572	-계 △1,041,572 -국 △729,000 -지 △312,572	858
		성산포항여객터미널유지보수.보강사업	100,000	0	100,000	860
		패조류투석	600,000	405,000	195,000	860
		어업자원자율관리공동체지원사업	513,000 -국 285,000 -지 228,000	360,000 -국 200,000 -지 160,000	153,000 -국 85,000 -지 68,000	861
		방문객센터건립부지매입	835,000	0	835,000	863
		조업중해양쓰레기인양처리(3개소)	175,000 -국 105,000 -지 70,000	-계 300,000 -국 240,000 -지 60,000	-계 125,000 -국 △135,000 -지 10,000	863
		양식어장정화사업	-계 187,500 -국 150,000 -지 37,500	-계 375,000 -국 300,000 -지 75,000	-계 △187,500 -국 △150,000 -지 △37,500	863
		해수욕장기능시설보수보강사업	100,000	100,000	0	865
		연안정비사업(2개소)	969,780 -균 484,890 -지 484,890			867
	청정축산과	학교우유급식	-계 170,000 -국 119,000 -지 51,000	-계 162,000 -국 113,400 -지 48,600	-계 8,000 -국 5,600 -지 2,400	870
		축산물수출물류비지원	-계 100,000 -지 100,000	-계 130,000 -지 130,000	-계△30,000 -지△30,000	870
		고품질돈육생산지원	-계 210,000 -지 210,000	-계 265,000 -지 265,000	-계△55,000 -지△55,000	870
		가축전염병예방약품구입	134,000 -국 44,000 -지 90,000	118,776 -국 29,461 -지 89,315	15,224 -국 14,539 -지 685	872
		가축분뇨액비저장조설치	816,000 -균 306,000 -지 510,000	578,000 -균 173,400 -지 289,000	442,000 -균 132,600 -지 221,000	874
		가축분뇨액비살포기지원	-계 270,000 -국 135,000 -지 135,000	-계 270,000 -국 135,000 -지 135,000	-계 0 -국 0 -지 0	875
		친환경첨단가축분뇨처리시설	150,000	0	150,000	875

부 서 별		사업명(예산과목)	2008 예산	2007당초예산	증 감 액	비 고
서귀포시	청정축산과	가축분뇨처리시설	501,666 -국 301,000 -지 200,666	502,300 -국 301,400 -지 200,900	△634 -국△400 -지△234	875
		축분액비유통센터설치사업	160,000 -균 80,000 -지 80,000	0	160,000 -균 80,000 -지 80,000	876
		축산환경개선	346,000	370,000	△24,000	876
		가축분뇨공해상배출처리	100,000	178,000	△78,000	876
		축산사업장냄새제거시설	100,000	165,000	△65,000	876
		농가맞춤형냄새제거시설지원	200,000	0	200,000	876
		제주흑우육성	400,000 -균 200,000 -지 200,000	0	400,000 -균 200,000 -지 200,000	877
		지중열이용축산시설현대화	112,500 -균 67,500 -지 45,000	0	112,500 -균 67,500 -지 45,000	878
		한우FCG품질보증농가인센티브지원	100,000	86,400	13,600	879
		한우농가시설현대화	100,000	0	100,000	879
		한우비육시범사업	100,000	0	100,000	879
		마을공동목장특성화	125,000	150,000	△25,000	880
		양돈장시설현대화	100,000	100,000	0	882
		HACCP적용희망농가시설보완	160,000	100,000	60,000	882
		신개념양돈장설치시범	100,000	0	100,000	882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	100,000	112,465	△12,465	882
		FTA대응제주형돼지품종정립사업	614,400 -균 384,000 -지 230,400	0	614,400 -균 384,000 -지 230,400	882

부 서 별		사업명(예산과목)	2008 예산	2007당초예산	증 감 액	비 고
서귀포시	건설과	배수개선사업시설부대비	-계10,773,000 -국10,773,000	-계10,324,000 -국10,324,000	-계 449,000 -국 449,000	953
		농촌마을개발사업대행사업	1,470,000 -균 1,176,000 -지 294,000	-계 1,432,500 -국 1,146,000 -지 286,500	-계 37,500 -국 30,000 -지 7,500	954
		농촌정주기반확충사업	-계 2,019,000 -국 1,413,000 -지 606,000	-계 2,367,000 -국 1,894,000 -지 473,000	-계△348,000 -국△481,000 -지 133,000	954
		수리계수리시설유지관리비	550,000 -분 150,000 -지 400,000	-계 459,140 -국 137,740 -지 321,400	-계 90,860 -국 12,260 -지 78,600	955
		소규모 경작지 배수로 시설공사 (시설비 및 부대비)	-계 3,000,000 -지 3,000,000	-계 1,000,000 -지 1,000,000	-계 2,000,000 -지 2,000,000	955
		밭기반 정비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계12,395,000 -국 9,920,000 -지 2,475,000	-계14,232,500 -국11,386,000 -지 2,846,500	-△1,837,500 -국△1,466,000 -지△ 371,500	955
		과수기반정비사업	698,831 -기 559,065 -지 139,766	0	698,831 -기 559,065 -지 139,766	956

【 참 고 자 료 Ⅱ 】

2008년도 제주특별자치도 본예산안

주요과목별조서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순               서

Ⅰ. 시책추진업무추진비	79

Ⅱ. 연   구   용   역   비	83

Ⅲ. 민 간 인  국 외  여 비	83

Ⅳ. 출        연        금	84

Ⅴ. 민  간  경  상  보  조	85

Ⅵ. 민  간  행  사  보  조	102

Ⅶ. 민   간   위   탁   금	104

Ⅷ.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106

Ⅸ. 민  간  자  본  보  조	107

Ⅹ. 시        설         비	123

Ⅰ.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단위 : 천원)

페이지	담당부서	내 용	예산액	비고
총 계			286,000
노동위원회 합계			5,000
755	노동위원회	조정회의 업무추진	500
755	노동위원회	심판회의 업무추진	2,000
756	노동위원회	전원회의 업무추진	1,500
756	노동위원회	차별시정회의 업무추진	1,000
지식산업국 합계			85,000
761	경제정책과	지역경제 활성화 업무 추진	13,000
761	경제정책과	경제동향 및 물가동향 업무 추진	7,000
763	경제정책과	통상진흥 시책 추진	4,000
768	기업지원과	중소기업 국가사무수행에 따른 업무추진	10,000
768	기업지원과	중소기업육성 시책추진	9,000
778	정보정책과	정보화사업 추진 및 전산개발 업무추진	3,000
779	정보정책과	정보문화 확산사업 업무추진	11,000
789	첨단산업과	과학기술 혁신기반 시책추진	13,000
789	첨단산업과	과학문화 행사 추진	3,000
798	청정에너지과	지역에너지산업 육성시책 추진	9,000
800	청정에너지과	신재생에너지 보급업무 추진	3,000

페이지	담당부서	내 용	예산액	비고
친환경농축산국 합계			75,000
805	농업정책과	FTA 대응 등 농정시책 추진	18,000
806	농업정책과	친환경농축산물 유통개선 시책 추진	4,000
806	농업정책과	농업인 삶의 질 향상 시책 추진	7,000
817	친환경농업과	원예수급안정대책추진	3,000
821	감귤정책과	감귤수요확대 시책 추진	16,000
825	감귤정책과	고품질감귤생산시책 업무 추진	3,000
828	축정과	재래가축보호 육성시책 추진	21,000
830	축정과	제주산 축산물 수출촉진	3,000
해양수산본부 합계			36,000
836	해양수산정책과	해양관관 진흥시책 추진	13,000
836	해양수산정책과	한일해협 연안시도현 수산교류사업추진	7,000
836	해양수산정책과	해양수산분야 국제교류 업무추진	4,000
843	어업자원과	수산자원육성 시책추진	3,000
843	어업자원과	어선어업 경영안전 종합대책 및 한중일 어업협정 등 시책추진	6,000
850	항만개발정책과	항만정책수립 및 제도개선	3,000
농업기술원 합계			22,000
857	농업기술원	농업기술 연구개발 지원사업 시책 추진	6,000
875	농업기술원	우량종자, 종묘생산공급 시책추진	2,000

페이지	담당부서	내 용	예산액	비고
농업기술원 합계			22,000
857	농업기술원	농업기술 연구개발 지원사업 시책 추진	6,000
875	농업기술원	우량종자, 종묘생산공급 시책추진	2,000
882	농업기술원	농촌지도사업 시책추진	4,000
895	농업기술원	감귤 관측조사 업무추진비	4,000
904	농업기술원	농촌지도사업 홍보 및 지도	3,000
927	농업기술원	농업기술 홍보 및 지도	3,000
축산진흥원 합계			3,000
957	축산진흥원	축산진흥 시책추진	3,000
해양수산자원연구소 합계			3,000
967	해양수산자원연구소	해양수산자원연구 업무추진	3,000
동물위생연구소 합계			3,000
981	동물위생연구소	동물위생연구 업무추진	3,000
종합고용지원센터 합계			3,000
992	종합고용지원센터	고용안정 사업운영 업무추진	500
992	종합고용지원센터	사회적일자리 창출사업 운영 추진	500
993	종합고용지원센터	간담회 개최	500
995	종합고용지원센터	채용박람회 업무 추진	500
995	종합고용지원센터	실버취업박람회 업무추진	500
997	종합고용지원센터	실업급여운영 업무추진	500

페이지	담당부서	내 용	예산액	비고
제주시 합계			36,000
69	제주시 정보화지원과	정보화마을조성 및 지역정보화 시책추진	2,000
192	제주시 지역경제과	지역경제 활성화 시책 추진	2,000
308	제주시친환경 감귤농정과	FTA 대응 등 1차산업육성 시책추진	20,000
308	제주시친환경 감귤농정과	친환경 농.수.축산물 유통개선 시책추진	5,000
309	제주시친환경 감귤농정과	농산물 가격안정시책 업무추진	3,000
325	제주시 해양수산과	어민소득증대 시책추진	2,000
343	제주시 청정축산과	축산업육성진흥 시책추진	2,000
서귀포시 합계			15,000
670	서귀포시 정보화지원과	정보화마을 조성사업 추진	1,000
678	서귀포시 정보화지원과	도로와지하시설물 공동구축사업 추진	1,000
810	서귀포시 지역경제과	지역경제활성화 대책추진 활동비	5,000
813	서귀포시 지역경제과	재래시장 업무추진	2,000
819	서귀포시 지역경제과	미래산업업무추진 활동비	1,000
832	서귀포시 친환경감귤농정과	친환경농업업무추진 활동비	1,000
834	서귀포시 친환경감귤농정과	농정시책추진 활동비	1,000
860	서귀포시 해양수산과	어항관리 업무추진	1,000
866	서귀포시 해양수산과	해양환경정비 업무추진	1,000
878	서귀포시 축정과	축산업무추진	1,000

Ⅱ. 연구용역비

(단위 : 천원)

페이지	담당부서	내 용	예산액	비고
총 계			303,000
어업자원과 합계			50,000
845	어업자원과	소규모바다목장조성 기본계획 수립 용역	50,000
농업기술원 합계			225,000
936	농업기술원	상품디자인 및 기능성소재 활용가치 발굴용역	25,000 균 12,500
942	농업기술원	제주자생꽃무지동총하초 기능성분석 및 등록	200,000
해양수산자원연구소 합계			10,000
970	해양수산자원 연구소	방류종묘 음향표지에 의한 추적조사	10,000 균 7,000
서귀포시 합계			18,000
819	서귀포시 지역경제과	종합과학테마파크 타당성 용역비	18,000

Ⅲ. 민간인 국외여비

(단위 : 천원)

페이지	담당부서	내 용	예산액	비고
총 계			27,000
서귀포시 합계			27,000
878	서귀포시 축정과	한우1천호정착시범사업 해외연수	12,000
881	서귀포시 축정과	양돈 가축분뇨처리 해외 선진지 연수	15,000

Ⅳ. 출연금

(단위 : 천원)

페이지	담당부서	내 용	예산액	비고
총 계			18,348,330
지식산업국 합계			17,666,330
761	경제정책과	제주지역 경기종합지수 작성 공표	17,000
772	기업지원과	제주신용보증재단 기본재산 출연	2,000,000
779	정보정책과	자치정보화조합 분담금	70,330
791	첨단산업과	지역 S/W지원센터 운영 지원사업	341,000
791	첨단산업과	지역 S/W성장 지원	1,050,000 균 700,000
792	첨단산업과	지역 S/W특화 육성 지원	1,000,000 균 582,000
792	첨단산업과	멀티미디어기술지원센터 운영 지원	120,000
792	첨단산업과	IT/IC 신기술 개발지원사업	130,000
792	첨단산업과	제주지식산업진흥원 이노카페 운영사업	37,000 균34,000
792	첨단산업과	지역문화산업연구센터 지원사업	42,000
793	첨단산업과	모바일테스트베드 구축사업	300,000
793	첨단산업과	제주생물종다양성연구소 설립 운영	5,959,000 균 2,959,000
794	첨단산업과	바이오사이언스파크 조성 운영	1,800,000 균 900,000
794	첨단산업과	제주전략산업기획단 운영	1,000,000 균 700,000
795	첨단산업과	제주벤처펀드 2호 조성	800,000
795	첨단산업과	용얌해수산업화진흥센터 설립 운영	3,000,000 균 1,500,000
친환경농축산국 합계			682,000
822	감귤정책과	감귤출하연합회운영경비 지원	682,000

Ⅴ. 민간경상보조

(단위 : 천원)

페이지	담당부서	내 용	예산액	비고
총 계			79,116,503
지식산업국 합계			2,135,800
761	경제정책과	여성기업인 포럼 지원	3,000
761	경제정책과	경제강좌 지원	3,000
761	경제정책과	최고경영자대학강좌 지원	3,000
761	경제정책과	제주경제살리기 세미나 지원	10,000
762	경제정책과	소비자의식조사 및 소비자 교육 상담	3,000
762	경제정책과	소비자모니터링사업	3,000
762	경제정책과	전자상거래와 소비자교육	2,000
762	경제정책과	소비자 주권찾기 운동	4,000
763	경제정책과	수출보험료 지원	40,000
763	경제정책과	유관기관 협력사업(해외시장조사)	70,000
763	경제정책과	수출기업 경쟁력강화사업(수출물류 체계개선 등)	200,000
763	경제정책과	수출보험공사 임차료 지원(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10,000
763	경제정책과	각종 박람(전시)회 참가 지원	40,000
763	경제정책과	지역산업마케팅 지원(해외시장개척단 파견 등)	400,000 균 200,000
764	경제정책과	재래시장상품권 발행 및 홍보	140,000
764	경제정책과	재래시장 투어홍보 인센티브 지원	60,000
765	경제정책과	기업체 취업지원(인턴)사업	250,000
765	경제정책과	외국인근로자한마음축제 행사 지원	15,000

페이지	담당부서	내 용	예산액	비고
765	경제정책과	외국인근로자상담센터 운영 지원	15,000
765	경제정책과	단위노조 각종 화합행사 및 세미나 지원	16,000
765	경제정책과	근로자 고충상담실 운영 및 업무교육	30,000
765	경제정책과	산별노조 노사화합 시책추진사업	15,000
765	경제정책과	근로자의 날 행사 지원	10,000
765	경제정책과	한중노동단체 정기교류사업	20,000
765	경제정책과	노동조합 워크숍 및 수련대회	10,000
765	경제정책과	노조간부 업무교육	10,000
768	기업지원과	제주형 자체브랜드(PB) 상품 개발지원 사업	15,000 균 15,000
768	기업지원과	제주중소기업인 미래전략 포럼 개최	17,000 균 17,000
768	기업지원과	중소기업대상	30,000
769	기업지원과	창업보조금	20,000
772	기업지원과	공예품 경진대회 운영지원	15,000
772	기업지원과	중소기업제품 포장 디자인 지원사업	50,000
772	기업지원과	제3회 디자인 공모대전	40,000
772	기업지원과	중소기업체 중심의 공공디자인 개선사업	30,000
773	기업지원과	우수중소기업PL(제조물책임)보험가입 지원	10,000
773	기업지원과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 이차보전 지원	13,800
773	기업지원과	농공단지활성화를 위한 전국네트워크 구축사업지원(매칭)	12,000
774	기업지원과	산학연공동연구개발 기술제품 전시회 지원	8,000
776	기업지원과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운영관리 지원	60,000
779	정보정책과	정보문화 확산사업 지원	5,000

페이지	담당부서	내 용	예산액	비고
779	정보정책과	정보화마을 전자상거래 물류택배비 지원	5,000
779	정보정책과	정보화마을 사업비 지원	5,000
788	첨단산업과	도민과학대학 운영지원	30,000
789	첨단산업과	제주과학축전 지원	100,000
789	첨단산업과	제주수학체험전 지원	10,000
789	첨단산업과	창작지능로봇 제주경진대회 지원	20,000
789	첨단산업과	대한민국 과학축전 참가 지원	5,000
793	첨단산업과	UCC 페스티벌 개최 지원	30,000
795	첨단산업과	2012년 국제미생물 생태학회 유치지원	18,000
799	청정에너지과	행원에너지시범마을 전기요금 지원	85,000
799	청정에너지과	신창풍력 그린빌리지 전력판매금 지원	120,000
친환경농축산국 합계			26,366,573
805	농업정책과	전국농업경영인대회 지원	15,000
805	농업정책과	전국으뜸농산물전시회 참가	10,000
805	농업정책과	농업인 경영능력배양사업 지원	10,000
805	농업정책과	농업후계전문인력 리더쉽교육	10,000
806	농업정책과	여성농업인 교육 및 관련단체 육성	8,000
806	농업정책과	제주농업인 대상 지원	20,000
807	농업정책과	제주벤처농업 기술개발 지원	20,000
807	농업정책과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 위원회 지원	20,000
809	농업정책과	개방화대응 농축산업 경쟁력 강화 지원	500,000
809	농업정책과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사업	15,654,200 국 1,095,940

페이지	담당부서	내 용	예산액	비고
810	농업정책과	녹색농촌체험마을 체험장시설 운영지원	30,000
813	친환경농업과	토양개량제 공급	1,550,000 균 1,239,000
813	친환경농업과	친환경 농장 가꾸기	30,000
813	친환경농업과	친환경농업교육 경비지원	20,000
814	친환경농업과	친환경농산물 대도시 판촉홍보	100,000
814	친환경농업과	친환경농업단체지원	10,000
815	친환경농업과	친환경농산물 물류네트워크 정보망구축	26,000
815	친환경농업과	친환경농자재지원	200,000
816	친환경농업과	밭작물 대도시 시장 출하 물류비 지원	200,000
817	친환경농업과	원예수급안정지원사업	600,000
817	친환경농업과	세척당근 출하물류비	100,000
817	친환경농업과	제주형 밭농업 직접지불사업	1,000,000
817	친환경농업과	우량품종 갱신사업	1,400,000 균 700,000
819	감귤정책과	감귤클러스커 운영지원	14,000 균 7,000
819	감귤정책과	브랜드감귤지도전문대학 운영	10,000 균 5,000
820	감귤정책과	감귤소비확대 마켓팅	300,000 균 150,000
820	감귤정책과	감귤산업발전을 위한 연구	60,000 균 30,000
820	감귤정책과	FTA대응 경쟁력 강화지원	300,000
821	감귤정책과	감귤축제지원	200,000
821	감귤정책과	감귤북한보내기 사업지원	300,000
822	감귤정책과	과실브랜드 육성지원	280,000 기 160,000
822	감귤정책과	감귤유통명령제 도매시장 단속원 운영경비 지원	641,000

페이지	담당부서	내 용	예산액	비고
822	감귤정책과	감귤유통명령제 추진운영 경비	70,000
823	감귤정책과	FTA기금 자율계획 수립비 지원	120,000 기 120,000
825	감귤정책과	고품질감귤 안정생산 시책추진 우수기관단체 지원	100,000
828	축정과	기능성 축산물 생산농가 지원	80,000
828	축정과	재래가축(흑우) 실용화사업	32,000
828	축정과	흑우생산장려	50,000
828	축정과	한우소고기 전문 음식점 인증제 지원	10,000
828	축정과	한(흑)우 고급육 출하장려	38,000
829	축정과	혁신체계 및 네트워킹 구축	459,500 균 227,875
830	축정과	축산스터디그룹 육성	6,000
830	축정과	FTA대응 대도시 제주돼지고기 유통매장 지원	200,000
830	축정과	FTA대응 광역브랜드 육성사업	30,000
830	축정과	FTA대응 대도시 제주돼지고기 지리적표시 홍보	70,000
831	축정과	FCG 홍보 및 판촉	30,000
831	축정과	축산물 위생향상 심포지엄	5,000
831	축정과	돼지고기 수출 현지판촉	20,000
831	축정과	FTA대응 축산물 수급 안정화 사업	100,000
831	축정과	HACCP 지도지원사업	20,000
831	축정과	남북흑돼지 사육협력사업	240,000
831	축정과	FTA대응 양돈산업 활성화 자조금	30,000
831	축정과	FTA대응 양계산업 활성화 자조금	30,000
832	축정과	수의기술 연수 및 강습	5,000

페이지	담당부서	내 용	예산액	비고
832	축정과	도서지역 가축 무료진로	5,000
832	축정과	가축질병 모니터링 조사	20,000
832	축정과	FTA대응 가축방역자조금 조성	20,000
832	축정과	세계총회(IPVS, WSAVA)유치 준비 홍보	50,000
832	축정과	가축방역관 배치 지원	30,000
832	축정과	돈육 대일수출 재개 추진	10,000
833	축정과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지원	105,373 기 63,226
833	축정과	가축분뇨 냄새발생 관련 중점지역 주민숙원사업비지원	600,000
833	축정과	가축분뇨 처리수준 평가	20,000
834	축정과	제주산우유 대도시 판촉	15,000
834	축정과	소규모 젖소농가 지원사업	100,000
834	축정과	여성낙농인 전문성 강화 교육지원	2,500
834	축정과	제주형 젖소농가 표준모델 정립을 위한 경영분석	5,000
해양수산본부 합계			5,386,264
837	해양수산정책과	제13회 바다의날 기념(바다가족한마음 체육대회)	10,000
837	해양수산정책과	해양.수산행사지원	10,000
837	해양수산정책과	수산물 수출 물류비 지원	200,000
837	해양수산정책과	서울 제주수산식품 페스티벌	100,000
838	해양수산정책과	수산물생산이력제 및 HACCP지원사업	150,000
839	해양수산정책과	양식수산물 안정성검사실 지원	100,000
839	해양수산정책과	제주참광어폐사어처리 공장지원	70,000
840	해양수산정책과	전국바다낚시 행사지원	20,000

페이지	담당부서	내 용	예산액	비고
840	해양수산정책과	아시아 국제 친선 낚시 대회지원	20,000
840	해양수산정책과	도서여객선 유류비 지원	30,000
840	해양수산정책과	바다를사랑하는 사람들의모임 생태학습체험 지원	3,000
840	해양수산정책과	제9회 제주바다환경대상 지원	40,000
840	해양수산정책과	바다환경보전사업	10,000
844	어업자원과	한중일 EEZ입어 민간정례협의회 지원	15,000
845	어업자원과	대규모바다목장화사업 관리위원회 운영	35,000
847	어업자원과	근해어업구조조정(폐업지원 및 어선잔존가치	4,473,264 국 4,473,264
852	어업자원과	제주항 예선 운영 보조	100,000
농업기술원 합계			1,336,500
858	농업기술원	새농업인기술포럼 및 농업발전 워크숍 지원	8,000
866	농업기술원	지역특화작목 산학연 협력사업	285,000 균 285,000
866	농업기술원	특화작목 연구개발과제	190,000 균 190,000
883	농업기술원	원예치료사 전문교육	20,000 균 10,000
886	농업기술원	소비자농업실용화사업	50,000 균 25,000
886	농업기술원	소비자체험교사양성과정	20,000 균 10,000
887	농업기술원	소비자농업 활동지원	60,000 균 30,000
888	농업기술원	영농4-H회원 과제자금 지원	5,000
888	농업기술원	제13회 농업인의 날 기념대회	8,000
888	농업기술원	새농업기술강좌개최	3,000
889	농업기술원	농업경쟁력강화활동지원	20,000
889	농업기술원	지방4-H단체 육성	4,800 분 4,800

페이지	담당부서	내 용	예산액	비고
889	농업기술원	지방농촌지도자회 육성	4,800 분 4,800
889	농업기술원	우수농산물홍보	3,000
889	농업기술원	여성농업인 제주농업발전활동지원	16,000
907	농업기술원	4-H회 꽃마음한마음운동 지원	5,000
907	농업기술원	농촌지도자회 조직운영 지원	40,000
907	농업기술원	농촌지도자 시범포 운영	5,000
907	농업기술원	농촌지도자 자매결연 지원	7,500
907	농업기술원	지역농산물 판매홍보 지원	8,000
907	농업기술원	농업인단체 행사(통합회원대회) 지원	25,000
907	농업기술원	학교 4-H과제활동지원	33,000 분 25,500
907	농업기술원	여성농업인능력개발교육	4,000 분 4,000
908	농업기술원	농촌노인교육활동 지원	7,200 분 7,200
908	농업기술원	농촌지도자회 육성	4,800 분 4,800
908	농업기술원	4-H회 육성	4,800 분 4,800
908	농업기술원	시민그린대학 환경보전실천수련대회	6,000
909	농업기술원	농촌체험 지역네트워크 운영	10,000 국 5,000
910	농업기술원	농작업환경개선편이장비지원	100,000 균 50,000
911	농업기술원	농촌전통테마마을 운영 및 홍보이벤트 지원	5,000
911	농업기술원	농외소득사업 공동브랜드 포장지원	8,000
911	농업기술원	지역농산물 홍보장터 운영지원	5,000
912	농업기술원	천연염색체험장 운영	5,000
912	농업기술원	제주시생활개선회 과제활동 전개	5,000

페이지	담당부서	내 용	예산액	비고
912	농업기술원	분야별여성농업인 전문연구회 육성	5,000
930	농업기술원	학교 4-H과제활동지원	18,000 분 13,000
931	농업기술원	지방농촌지도자회 육성지원	4,800 분 4,800
931	농업기술원	지방4-H단체 육성지원	4,800 분 4,800
931	농업기술원	영농4-H회원 시범영농지원	5,000 분 2,500
932	농업기술원	소득원제품품질향상	20,000 국 10,000
932	농업기술원	농촌건강장수마을육성	90,000 균 45,000
933	농업기술원	농작업환경개선편이장비지원	120,000 균 60,000
936	농업기술원	향토자원개발제품 생산지원	10,000 균 5,000
937	농업기술원	농업인 전자상거래 구축지원	8,000
937	농업기술원	농촌테마마을마을이벤트사업지원	10,000
937	농업기술원	농업인건강관리실 운영장비 사후관리지원	6,000
937	농업기술원	농외소득지원 및 맛멋관광화사업	4,000
937	농업기술원	향토음식상품화사업장 조성	5,000
939	농업기술원	4-H회원 문화체험활동	8,000
939	농업기술원	농촌지도자 회원대회 지원	6,000
939	농업기술원	농촌지도자회 시범포 운영	5,000
939	농업기술원	여성농업인 동아리활동 지원	3,000
939	농업기술원	농어입의 날 행사 지원	10,000
939	농업기술원	농산물 직거래 운영경비 지원	5,000
943	농업기술원	향토음식 보급행사 지원	3,000

페이지	담당부서	내 용	예산액	비고
해양수산자원연구소 합계			450,000
977	해양수산자원 연구소	양식어장 배합사료 직불제 지원	450,000 균 450,000
동물위생연구소 합계			88,385
986	동물위생연구소	도축검사 보조원 인건비	88,385
종합고용지원센터 합계			1564,766
992	종합고용 지원센터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 및 사회적기업 지원금	936,204 균 936,204
993	종합고용 지원센터	연수수당 지원	264,600 균 264,600
993	종합고용 지원센터	사전 직무훈련비 지원	5,897 균 5,897
993	종합고용 지원센터	연수운영 경비 지원	5,505 균 5,505
994	종합고용 지원센터	취업지원기능 확충지원	286,000 기 286,000
994	종합고용 지원센터	취업지원기능 확충지원	66,560 기 66,560
제주시 합계			21,244,076
69	제주시 정보화지원과	지역정보화 발전방향 모색을 위한 세미나 개최지원	4,000
69	제주시 정보화지원과	웹컨텐츠 제작 및 컴퓨터활용 경진대회	8,000
69	제주시 정보화지원과	인터넷 온라인전략 시뮬레이션 게임 대회	8,000
70	제주시 정보화지원과	정보화마을(7개소)운영 실태 점검	31,500
70	제주시 정보화지원과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7개마을)	108,402 국 46,200
194	제주시 지역경제과	중소기업 디자인 파트너쉽 개최 지원	6,400
195	제주시 지역경제과	외국인 등 근로자 연합행사 지원	4,000
195	제주시 지역경제과	노사화합행사 지원(근로자의 날)	4,000
201	제주시 지역경제과	도서지역 난방유류 해상 운송비(2개도서)	28,000
201	제주시 지역경제과	도서지역LNG해상운송비 지원(2개도서)	87,000

페이지	담당부서	내 용	예산액	비고
201	제주시 지역경제과	도서지역 전화사업 융자금 상환지원(3개도서)	5,500
201	제주시 지역경제과	연탄수송비 지원	106,000
202	제주시 지역경제과	저소득층 가스시설 개선사업(500세대)	80,000
305	제주시친환경 감귤농정과	농업경영컨설팅지원(30농가)	168,000 균 120,000
306	제주시친환경 감귤농정과	농업인 영유아양육비 지원	3,440,000 국 1,720,000
306	제주시친환경 감귤농정과	취약농가 인력지원(420명)	705,614 국 352,807
307	제주시친환경 감귤농정과	농촌체험마을사무장 채용지원(6개마을)	64,800 국 36,000
307	제주시친환경 감귤농정과	농가도우미 지원	324,000 분 64,800
307	제주시친환경 감귤농정과	여성농업인센터 운영지원(2개소)	185,300 분 37,060
307	제주시친환경 감귤농정과	농업인안전공제료 지원	202,500
308	제주시친환경 감귤농정과	농업경영인연합회운영경비지원	8,000
308	제주시친환경 감귤농정과	여성농업인 및 여성농민회 교양교육사업	2,000
308	제주시친환경 감귤농정과	제주타임스 농업인 대상시상	5,000
308	제주시친환경 감귤농정과	농업인단체분과별과제연수 및 연찬회	3,000
308	제주시친환경 감귤농정과	농업경영 능력배량 및 소득증대사업	24,000
312	제주시친환경 감귤농정과	간벌목 파쇄기 운영경비 지원	21,000
312	제주시친환경 감귤농정과	향토재래귤관리 약제구입비	2,800
313	제주시친환경 감귤농정과	과원정비지원사업(폐원 15ha, 간벌281ha)	791,654 국 325,827
313	제주시친환경 감귤농정과	감귤수출단지 궤양병 공동방제	42,000
313	제주시친환경 감귤농정과	수출참여농가 유기질비료지원	80,000
314	제주시친환경 감귤농정과	타이백감귤 포장개선 및 보급	50,000
314	제주시친환경 감귤농정과	아라딸기축제 직거래장터운영 포장상자 구입	30,000

페이지	담당부서	내 용	예산액	비고
315	제주시친환경 감귤농정과	농산물 포장재비 지원	120,000
315	제주시친환경 감귤농정과	수매농산물 포장재비 지원	100,000
316	제주시친환경 감귤농정과	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3,500톤)	350,000
316	제주시친환경 감귤농정과	감귤수출물류비지원(1,500톤)	150,000
317	제주시친환경 감귤농정과	경관보전 직접직불제사업(150ha)	322,500 국 71,400
318	제주시친환경 감귤농정과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270,000 국 270,000
318	제주시친환경 감귤농정과	쌀소득등 직접지불제사업(58ha)	41,000 국 41,000
318	제주시친환경 감귤농정과	원예작물 천적방제사업(6.7ha)	28,140 국 14,070
319	제주시친환경 감귤농정과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1,201,000 국 1,001,000
320	제주시친환경 감귤농정과	수출화훼(백합)종국 구입비 지원	200,000
320	제주시친환경 감귤농정과	농업소득안정화 및 농가소득 직불제	300,000
320	제주시친환경 감귤농정과	수출농산물 계약재배 농가생산비 지원	150,000
323	제주시 해양수산과	수산물유통지원	20,000
323	제주시 해양수산과	해조류 PP마대 지원	31,000
324	제주시 해양수산과	잠수탈의장 운영비 지원	50,000
324	제주시 해양수산과	잠수보호조끼지원	40,000
324	제주시 해양수산과	잠수복지원	100,000
325	제주시 해양수산과	수산전문지 구독지원	15,400
329	제주시 해양수산과	연안어선감척(92척)	5,660,000 국 4,528,000
329	제주시 해양수산과	내항여객선 운임지원(1개도서)	640,000
330	제주시 해양수산과	추자도 방문의 날 운영	200,000
331	제주시 해양수산과	연안어선 유류비지원	510,000

페이지	담당부서	내 용	예산액	비고
331	제주시 해양수산과	근해어선 유류비지원	217,000
331	제주시 해양수산과	어선원 재해보상보험 지원	338,300
333	제주시 해양수산과	어항 및 해안변정화 지원	40,000
333	제주시 해양수산과	어선폐윤활유 회수처리	25,000
335	제주시 청정축산과	돼지소모성질환 지도사업	112,000 기 82,000
336	제주시 청정축산과	전도 소독의 날 운영(13개소)	24,900 기 12,450
338	제주시 청정축산과	가축피해방제 구제단 운영	6,000
338	제주시 청정축산과	가축분뇨 공해상 배출사업(65천톤)	100,000
338	제주시 청정축산과	가축분뇨 유기질비료(퇴비) 공급사업(340천톤)	340,000
339	제주시 청정축산과	축산환경개선사업(1,500천두)	534,000
339	제주시 청정축산과	냄새민원 다발지역 특별방지사업(76개소)	150,000
339	제주시 청정축산과	학교우유 급식사업(5,000명)	337,500 기 236,250
340	제주시 청정축산과	축산물 수출물류비 지원(1,600톤)	100,000
340	제주시 청정축산과	고품질 돈육생산 유통지원(95천두)	288,000
340	제주시 청정축산과	목장원풍경보존을 위한 초지직불제 지원(5개소)	10,000
341	제주시 청정축산과	초지잡초방제사업(250ha)	15,000
341	제주시 청정축산과	축산사업장 전기안전점검(150개소)	11,440
342	제주시 청정축산과	승마교실 운영	10,000
342	제주시 청정축산과	제주마 등록 생산장려금(40두)	4,000
342	제주시 청정축산과	젖소능력검정(1,200두)	36,000
342	제주시 청정축산과	가축(젖소)공제 및 혈통등록사업(500두)	15,000
342	제주시 청정축산과	종축등록(돼지) (13,750두)	55,000

페이지	담당부서	내 용	예산액	비고
342	제주시 청정축산과	개량벌통 보급사업(240군)	14,400
343	제주시 청정축산과	흑한우 및 한우수정란 이식(200두)	20,000
343	제주시 청정축산과	종축등록(한우) (2,500두)	15,000
343	제주시청 정축산과	한우송아지 생산장려(1,666두)	50,000
343	제주시 청정축산과	한우인공수정(1,600두)	24,000
343	제주시 청정축산과	송아지 생산안정제 청약부담금 (1,000두)	10,000
343	제주시 청정축산과	한우품질 고급화 장려(400두)	32,000
344	제주시 청정축산과	액비살포비 지원	330,026 균 165,013
345	제주시 청정축산과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운영비	50,000
395	제주시건설과	시도수리계(관정 등) 수리시설 유지관리비	800,000 분 200,000
서귀포시 합계			20,544,139
669	서귀포시 정보화지원과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7명)	108,402 국 46,200
670	서귀포시 정보화지원과	정보화마을 마을정보센터 운영비지원	31,500
811	서귀포시 지역경제과	마라도 청정자연환경보호특구 지정관련 차량운행제한에 따른 보조금	10,000
812	서귀포시 지역경제과	노사정 한마당잔치 지원	2,000
812	서귀포시 지역경제과	외국인 근로자 설 및 추석 행사지원	2,400
813	서귀포시 지역경제과	수출업체 박람회 참가	15,000
815	서귀포시 지역경제과	연탄사용가구 수송비 지원	20,400
815	서귀포시 지역경제과	도서지역 연료 해상운송비 지원(가파, 마라도)	14,400
815	서귀포시 지역경제과	도서지역 전화사업 융자금 상환금 지원	5,000
816	서귀포시 지역경제과	마라도 자가발전 시설 운영비 지원	30,000
816	서귀포시 지역경제과	국민기초 생활수급자 가스시설 개선사업	60,000

페이지	담당부서	내 용	예산액	비고
817	서귀포시 지역경제과	과학문화도시추진 지원	30,000
832	서귀포시 친환경감귤농정과	천적활용 원예작물 해충방제사업	8,400 국 4,200
833	서귀포시친환경 감귤농정과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	435,000 국 435,000
833	서귀포시친환경 감귤농정과	유기질비료 지원	1,474,000 국 1,274,000
834	서귀포시친환경 감귤농정과	전시민 친환경농업교육	30,000
834	서귀포시친환경 감귤농정과	친환경농업단체 연수교육 운영비 지원	2,000
834	서귀포시친환경 감귤농정과	환경농업학교 교육운영비 지원	8,000
834	서귀포시친환경 감귤농정과	전국 으뜸 농산물 전시회 참가비	5,000
834	서귀포시친환경 감귤농정과	농업경영인 서귀포시연합회 운영비	8,000
834	서귀포시친환경 감귤농정과	농업경영 능력향상 및 소득증대 교류사업 추진	15,000
835	서귀포시친환경 감귤농정과	농산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지원	54,000 국 30,000
835	서귀포시친환경 감귤농정과	농업인턴제 및 창업농 후견지원	14,300 균 10,000
836	서귀포시친환경 감귤농정과	농업경영컨설팅 지원	112,000 균 80,000
836	서귀포시친환경 감귤농정과	농업인 안전공제 지원	202,500
836	서귀포시친환경 감귤농정과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	3,440,000 국 1,720,000
836	서귀포시친환경 감귤농정과	교육활동비	14,000 국 7,000
836	서귀포시친환경 감귤농정과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	705,612 국 352,806
837	서귀포시친환경 감귤농정과	여성농업인센터 운영 지원	370,600 분 109,000
837	서귀포시친환경 감귤농정과	농어업인 고등학생 자녀 학자금 지원	1,800,000 분 360,000
837	서귀포시친환경 감귤농정과	농가도우미 지원	323,400 국 161,700
837	서귀포시친환경감귤농정과	농촌 여성결혼이민자가족 지원	96,071 국 67,250
838	서귀포시친환경감귤농정과	경작지암반제거사업(100농가)	100,000

페이지	담당부서	내 용	예산액	비고
839	서귀포시친환경감귤농정과	과수원정비(간벌, 폐원)지원사업	1,572,772 국 650,136
841	서귀포시친환경감귤농정과	과원폐업 지원사업	87,622 기 87,622
842	서귀포시친환경감귤농정과	마늘포장자재비 지원	32,000
845	서귀포시친환경감귤농정과	쌀소득등 직접지불제사업	30,000 국 30,000
846	서귀포시친환경감귤농정과	농산물수출물류비지원	20,000
846	서귀포시친환경감귤농정과	감귤수출물류비지원	10,000
847	서귀포시친환경감귤농정과	수매농산물 포장재 지원	40,000
847	서귀포시친환경감귤농정과	고품질감귤비파과센서출하지원	80,000
850	서귀포시해양 수산과	잠수태왁보호망 지원사업	8,000
850	서귀포시해양 수산과	잠수유색조끼 지원사업	400,000
850	서귀포시해양 수산과	잠수복지원	65,000
851	서귀포시해양 수산과	잠수탈의장 운영비 지원	42,500
851	서귀포시해양 수산과	해녀물질상설출연지원	50,000
851	서귀포시해양 수산과	홍보물 인쇄	10,000
851	서귀포시해양 수산과	해녀물질 영상물 제작(수중카메라 DVD, 영상물)	30,000
852	서귀포시해양 수산과	연안어선유류비지원(1,000척)	420,000
852	서귀포시해양 수산과	근혜어선육류비지원	283,000
853	서귀포시해양 수산과	연안어업구조조정사업(95척)	5,661,710 국 4,529,368
857	서귀포시해양 수산과	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지원사업	21,600 국 12,000
858	서귀포시해양 수산과	내항여객선 운임지원(2개도서)	60,000 균 30,000
862	서귀포시해양 수산과	수산물유통지원	60,000
862	서귀포시해양 수산과	해조류 PP마대 지원	12,000

페이지	담당부서	내 용	예산액	비고
866	서귀포시해양 수산과	바닷가 및 수중정화사업	30,000
866	서귀포시해양 수산과	어선폐윤활유 회수처리사업	33,000
868	서귀포시해양 수산과	수산농업경영 능력향상 및 소득증대 교류사업 추진	10,000
870	서귀포시축정과	학교우유 급식	170,000 기 119,000
870	서귀포시축정과	축산물 수출물류비 지원	100,000
870	서귀포시축정과	고품질 돈육생산 지원	210,000
871	서귀포시축정과	돼지소모성질환 지도(양돈농가 13개소)	72,800 기 52,000
873	서귀포시축정과	전도일제소독의날운영비 지원	11,000 기 5,500
874	서귀포시축정과	가축피해방제 기동구제단 운영	10,000
875	서귀포시축정과	가축분뇨 액비살포비 지원	270,000 균 135,000
875	서귀포시축정과	가축분뇨 유기질비료 공급 지원	340,000
876	서귀포시축정과	축산환경개선	346,000
876	서귀포시축정과	가축분뇨 공해상 배출처리	100,000
878	서귀포시축정과	송아지 생산안정제	20,000
878	서귀포시축정과	한우송아지 생산장려	40,000
878	서귀포시축정과	흑우 및 한우수정란이식	10,000
878	서귀포시축정과	한우품질 고급화 장려	32,000
878	서귀포시축정과	한우등록	12,000
878	서귀포시축정과	한우인공수정	24,000
879	서귀포시축정과	제주등록마 생산장려금	7,000
880	서귀포시축정과	고품질 계란 생산사업	10,000
880	서귀포시축정과	종봉생산개량	26,400

페이지	담당부서	내 용	예산액	비고
880	서귀포시축정과	목장원풍경보존을 위한 초지관리 지원	7,500
880	서귀포시축정과	초지잡초방제사업	9,000
881	서귀포시축정과	젓소공제 및 혈통등록	3,000
881	서귀포시축정과	젓소 능력검정	5,250
882	서귀포시축정과	종돈등록	20,000

Ⅵ. 민간행사보조

(단위 : 천원)

페이지	담당부서	내 용	예산액	비고
총 계			912,000
지식산업국 합계			10,000
774	기업지원과	이업종 교륙사업비	10,000
친환경농축산국 합계			533,000
805	농업정책과	제주특별자치도 농업인의 날 기념대회	12,000
807	농업정책과	제7차아태농업정책포럼 개최	30,000
814	친환경농업과	친환경농업시범도 선포식 행사지원	100,000
814	친환경농업과	제5차 세계작물학 제주대회 지원	200,000 기100,000
815	친환경농업과	제13회 제주 유기농 대회	10,000
815	친환경농업과	친환경농산물 전람회	25,000
817	친환경농업과	차, 화훼 등 행사참가 지원	40,000

829	축정과	제6회 제주마축제	30,000
829	축정과	탐라문화제 제주마행사	10,000
830	축정과	축산사랑 한마음 대회 및 한우품평회	30,000
830	축정과	전국 축산학회 유치 및 신기술 연수	10,000
830	축정과	신지식인 현장 체험	6,000
831	축정과	도새기축제	30,000
해양수산본부 합계			9,000
836	해양수산정책과	전도수산업경영인대회	9,000
제주시 합계			136,000
195	제주시 지역경제과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축제, 이벤트 등)	15,000
195	제주시 지역경제과	전국재래시장 박람회 참여자 지원(부스 포함)	6,000
196	제주시 지역경제과	도내외 수산물 판촉 등 이벤트 행사 지원	10,000
308	제주시친환경 감귤농정과	농업인의날기념식 및 행사지원	2,000
308	제주시친환경 감귤농정과	농업인 대회	30,000
317	제주시친환경 감귤농정과	농산물 수출 해외 판촉비 지원	20,000
317	제주시친환경 감귤농정과	농산물 수출 해외바이오 초청경비	8,000
317	제주시친환경 감귤농정과	해외시장 조사대행	4,000
328	제주시 해양수산과	해양수산축제지원	20,000
332	제주시 해양수산과	스쿠버다이빙교실 운영	21,000

페이지	담당부서	내 용	예산액	비고
서귀포시 합계			224,000
812	서귀포시 지역경제과	향토물산전 개최 지원	20,000
813	서귀포시 지역경제과	재래시장 이벤트 지원	4,000
818	서귀포시 지역경제과	제주과학축전행사지원	30000
819	서귀포시 지역경제과	가족과 함께하는 별자리 행사	25,000
834	서귀포시친환경 감귤농정과	농업인 대회	30,000
861	서귀포시 해양수산과	수산일품 행사지원 등	65,000
862	서귀포시 해양수산과	해양이벤트 행사지원(칠십리 바다축제)	50,000

Ⅶ. 민간위탁금

(단위 : 천원)

페이지	담당부서	내 용	예산액	비고
	총 계		4,216,500
지식산업국 합계			1,000,000
763	경제정책과	제7차(`08) 세계한상대회 개최	500,000
763	경제정책과	통상진흥 참가업체 전시시설 및 물류비용지원	300,000
765	경제정책과	기능경기대회 개최 지원	50,000
793	첨단산업과	특허정보종합컨설팅사업	150,000
친환경농수축산국 합계			570,000

페이지	담당부서	내 용	예산액	비고
	총 계		4,216,500
지식산업국 합계			1,000,000
763	경제정책과	제7차(`08) 세계한상대회 개최	500,000
763	경제정책과	통상진흥 참가업체 전시시설 및 물류비용지원	300,000
765	경제정책과	기능경기대회 개최 지원	50,000
793	첨단산업과	특허정보종합컨설팅사업	150,000
친환경농수축산국 합계			570,000
806	농업정책과	여성농업인 교육센터 운영	50,000
821	감귤정책과	감귤소비확대 CF제작 등 홍보비	500,000
821	감귤정책과	감귤홍보 기획프로그램 제작	20,000
농업기술원 합계			48,000
906	농업기술원	특성화 경영자과정 교육	30,000 균150,000
908	농업기술원	21세기 시민그린대학 운영	18,000
제주시 합계			1,299,000
195	제주시 지역경제과	노동복지회관 위탁관리	40,000
315	제주시친환경 감귤농정과	수매농산물 생산, 출하농가 소득보전지원	200,000
332	제주시 해양수산과	해양폐기물 정화사업(1식)	175,000 국105,000
333	제주시 해양수산과	해양폐기물처리비지원	70,000
338	제주시 청정축산과	유기동물 포획관리운영(1개소)	24,000
338	제주시 청정축산과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운영비(1개소)	790,000

페이지	담당부서	내 용	예산액	비고
서귀포시 합계			1299,500
859	서귀포시 해양수산과	성산포항여객터미널대합실 이용료 위탁징수 수수료	24,500
863	서귀포시 해양수산과	조업중 해양쓰레기 인양처리(3개소)	175,000 국105,000
877	서귀포시 축정과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민간위탁	1,100,000

Ⅷ.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단위 : 천원)

페이지	담당부서	내 용	예산액	비고
총 계			3,386,600
지식산업국 합계			20,000
790	첨단산업과	u-city 구축사업 연구학교 지원	20,000
친환경농축산국 합계			3,366,600
806	농업정책과	자영농과생 급식비 지원	116,600 분23,320
814	친환경농업과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3,250,000

Ⅸ. 민간자본보조

(단위 : 천원)

페이지	담당부서	내 용	예산액
총 계			114,664,463
지식산업국 합계			2,814,000
763	경제정책과	재래시장 통합콜센터 구축	469,000 균 281,000
764	경제정책과	중소유통 공동도매 물류센터 증설	2,000,000 균 1,500,000
765	경제정책과	근로자복지시설 시설비 지원	20,000
798	청정에너지과	제주화력발전소 기본지원사업	143,000
798	청정에너지과	한림복합발전소 기본지원사업	21,000
798	청정에너지과	한경복합발전소 기본지원사업	24,000
798	청정에너지과	행원복합발전소 기본지원사업	20,000
798	청정에너지과	남제주복합발전소 기본지원사업	117,000
친환경농축산국 합계			46,309,000
809	농업정책과	전분공장시설 현대화 사업	2,800,000 균 1,400,000
809	농업정책과	소규모 농축산물 생산, 유통지원	400,000
809	농업정책과	밭벼 등 식량작물 명품화 시범사업 지원	100,000
809	농업정책과	FTA경쟁력 강화를 위한 도정시설 현대화 지원	100,000
809	농업정책과	시설작물 관수제어시스템 지원	125,000
814	친환경농업과	친환경농산물 품질인증 농가육성	30,000
814	친환경농업과	대도시 친환경 농산물 판매장(코너)설치	1,000,000 균 500,000
815	친환경농업과	친환경농산물 물류센터 시설	500,000

페이지	담당부서	내 용	예산액
815	친환경농업과	친환경농산물기능성 가공식품 개발시설	400,000
815	친환경농업과	친환경농산물 직판장 설치	60,000
816	친환경농업과	저온저장시설 등 유통시설 지원	300,000
816	친환경농업과	농산물 집하장 시설사업	180,000
816	친환경농업과	고성능 콩 선별기 지원사업	80,000
816	친환경농업과	냉동탑차 지원사업	100,000
816	친환경농업과	농산물 산지유통장비 지원사업	300,000
816	친환경농업과	농촌특산단지 물류창고 지원사업	120,000
816	친환경농업과	전통식품 및 가공식품 지원사업	60,000
817	친환경농업과	밭작물 집하, 선별, 포장센터 시설지원	600,000
817	친환경농업과	제주 관광녹차 조성사업(향토산업)	827,000 균 418,000
817	친환경농업과	약용작물 재배단지 조성	1,024,000 균 640,000
820	감귤정책과	한라봉등 고품질감귤 브랜드 육성	270,000 균 135,000
820	감귤정책과	FTA대응 경쟁력 강화지원	100,000
822	감귤정책과	FTA대응 감귤유통시설 현대화 사업	900,000
824	감귤정책과	감귤하우스생산시설사업	1,3064,000 기 6,532,000
824	감귤정책과	감귤우량품종갱신사업	324,000 기 162,000
824	감귤정책과	감귤거점산지유통센터시설사업	14,550,000 기 4,850,000
825	·감귤정책과	과원관리용 수분자동관수센서기시설지원	210,000
825	감귤정책과	간벌 파쇄기 구입지원	500,000 균 250,000
825	감귤정책과	감귤 토양피복(타이벡) 지원	2,325,000 국 1,162,500

페이지	담당부서	내 용	예산액
828	축정과	초음파 육질 및 임신진단 사업	25,000
828	축정과	한우고급육 생산기자재 지원	20,000
828	축정과	엘리트 한우거점 목장 조성	100,000
828	축정과	FTA 대응 흑우 명품화단지 육성	80,000
829	축정과	FTA대응 승용마 공급기지조성 및 인프라 구축	500,000
830	축정과	산업화 및 마케팅	765,000 균 306,000
831	축정과	FTA대응 공판장 냉장시설 보수사업	750,000
831	축정과	FTA대응 대도시 제주 돼지고기 유통센터 설치	200,000
831	축정과	FTA대응 계란운송 냉장차량 지원	50,000
832	축정과	마을 자율방역단 방역 소독장비 지원	10,000
833	축정과	방역차량 지원	30,000 균 150,000
833	축정과	부존자원을 이용한 청정사료 개발사업	1,330,000 균 690,000
833	축정과	가축분뇨 유기질 비료화사업	100,000
833	축정과	자연농업 축사시설 시범사업	1,000,000
해양수산본부 합계			8,160,000
836	해양수산정책과	어업인숙원사업지원	700,000
837	해양수산정책과	수산물처리저장시설	2,700,000 균 1,500,000
837	해양수산정책과	수산물산지가공처리시설	3,000,000 균 1,500,000
837	해양수산정책과	수산물 직매장 시설	600,000 균 360,000
838	해양수산정책과	해조류 가공공장 시설	210,000
839	해양수산정책과	수산동식물질병예방백신 공급	800,000 균 400,000

페이지	담당부서	내 용	예산액
844	어업자원과	소규모 어업인 현안사업 지원	150,000
농업기술원 합계			6,280,248
861	농업기술원	양앵두, 인디안쥬쥬배 등 소득작물재배가능성 실증	96,000
866	농업기술원	지역농과계대학기반조성	110,000 균 110,000
885	농업기술원	창업여성농업인 활동기반 조성	20,000
885	농업기술원	농외소득활동지원	20,000
896	농업기술원	블루베리 실증재배 시범사업	32,000
897	농업기술원	흑마늘 생산 시스템 시범	60,000
897	농업기술원	당근 대체 새소득작물 단지화 육성사업	90,000
897	농업기술원	에너지절감 신기술 가온시스템 실증시범	75,000
899	농업기술원	농가경영개선 지원사업	16,000 균 8,000
906	농업기술원	품목별농업인연구모임 품질관리 사업	100,000 균 50,000
909	농업기술원	향토음식 자원화	60,000 국 30,000
909	농업기술원	농촌여성 창업지원	45,000 국 22,500
910	농업기술원	농촌전통 테마마을	100,000 균 50,000
910	농업기술원	농촌건강 장수마을운영	305,000 균 152,500
911	농업기술원	환경친화형농가거주모델	100,000 국 50,000
911	농업기술원	여성농업인농외소득사업지원	20,000
911	농업기술원	낙천테마마을 육성	100,000
913	농업기술원	농가경영개선 지원사업	6,000 국 3,000

페이지	담당부서	내 용	예산액
915	농업기술원	시설과수류 관수 및 병해출방제 생력화 시범	65,000
915	농업기술원	제주청정 매실선별 출하시범	10,000
915	농업기술원	참대래수꽃 조기생산 안정보급 시범	25,000
915	농업기술원	조생용 참다래 제시골드 출하시범	16,000
916	농업기술원	채소하우스 환경개선 생력화 시범	50,000
916	농업기술원	시설화훼품질향상 시범	40,000
916	농업기술원	FTA대응 원예작물 품질향상 및 출하조절 시범	264,000
916	농업기술원	동부지역 새소득작목 입식 시설채조 기반조성 시범	100,000
917	농업기술원	활성수를 이용한 시설채소 상품성 향상시범	25,000
917	농업기술원	태양열 이용 야생동물 및 조류퇴치 시범	15,000
917	농업기술원	지속농법을 위한 자가제조용 액비재료 공급시범	12,000
917	농업기술원	소득작목(복분자) 비가림하우스 재배 시범	68,000
917	농업기술원	동부지역 당근대체 특용작물 재배시범	25,000
917	농업기술원	특용작물 품질향상 생력화 시범	18,000
919	농업기술원	과원친환경 관비시스템 보급	10,000 국 5,000
919	농업기술원	감귤고품질생사나 종합기술투입	60,000 국 30,000
919	농업기술원	과수 생산비 절감 기술투입	20,000 국 10,000
919	농업기술원	과원 늦서리 피해 예방시설	15,000 국 7,500
919	농업기술원	종봉 개량벌꿀 생산성 향상 시범	15,000 국 7,500
919	농업기술원	화훼 직무육성 품종 시범	16,000 국 8,000

페이지	담당부서	내 용	예산액
919	농업기술원	화훼 수출 생산단지 시범	40,000 국 20,000
919	농업기술원	농가형 광합성 미생물 배양 악취 제거	10,000 국 5,000
920	농업기술원	고품질 과실 생산단지 육성	145,036 국 72,518
922	농업기술원	밤고구마 재배단지 육성	500,000 균 250,000
922	농업기술원	지역농산물 명품브랜드 마케팅 지원	100,000 균 50,000
922	농업기술원	지하공기를 이용한 에너지절감 시범	200,000 국 100,000
923	농업기술원	소득작목 출하개선을 위한 저온저장시설 시범	50,000 분 50,000
923	농업기술원	보일러를 이용한 에너지절감 실증사업	20,000 분 20,000
924	농업기술원	아열대과수 재배 실증시험	20,000
930	농업기술원	품목별농업인연구모임 품질관리 사업	50,000 균 25,000
932	농업기술원	농촌건강장수마을육성	185,000 균 92,500
934	농업기술원	농가경영개선 지원사업	6,000 국 3,000
937	농업기술원	향토음식상품화사업장 조성	20,000
937	농업기술원	어멍아방잔치마을 전통혼례체험장 시설 및 초가개보수	50,000
939	농업기술원	제주자생약용곤충동충하초지역명품단지조성	800,000 균 400,000
940	농업기술원	지하공기층 이용한 에너지절감 시범	200,000 국 100,000
942	농업기술원	제주자생식물 농가생산 실증시범	20,000
942	농업기술원	수출농산물(빗죽이) 육성시범	20,000
943	농업기술원	기능성 양잠산업육성 기반조성	350,000
943	농업기술원	감귤즙가공기자재 지원	10,000

페이지	담당부서	내 용	예산액
944	농업기술원	과원친환경 관비시스템 보급	10,000 국 5,000
944	농업기술원	감귤 고품질생산 종합기술투입	120,000 국 60,000
944	농업기술원	과원 늦서리 피해 예방시설	15,000 국 7,500
944	농업기술원	화훼수출생산단지시범	40,000 국 20,000
944	농업기술원	연동형시설하우스에너지절감패키지사업	40,000 국 20,000
944	농업기술원	딸기국내산우량묘생산시범	20,000 국 10,000
946	농업기술원	고품질 과실 생산단지 육성시범	258,212 국 129,106
946	농업기술원	고품질 청정딸기 단경기생산	200,000 균 100,000
946	농업기술원	인진쑥 건조방법개선	100,000 균 50,000
946	농업기술원	친환경 양채류 공동육묘 시설지원	100,000 균 50,000
947	농업기술원	과수원제초노력절감기술보급	20,000
947	농업기술원	골드키위 재배단지건조기 지원	12,000
947	농업기술원	시설하우스자동환기개선시범	50,000
948	농업기술원	친환경농법종합기술투입친환경자재지원	100,000
948	농업기술원	친환경병해충방제시범사업	30,000
949	농업기술원	친환경수출농산물개발 붓순나무실증	25,000 분 25,000
949	농업기술원	마늘송풍기건조시설지원	50,000 분 50,000
949	농업기술원	감귤보완작물발굴환경오디재배 농가실증시험	10,000
949	농업기술원	만감류비닐온실에너지절감시범	60,000

페이지	담당부서	내 용	예산액
제주시 합계			27,664,073
202	제주시 지역경제과	사회복지시설 태양열이용시설보급사업(2개소)	288,000 국 144,000
307	제주시친환경 감귤농정과	녹색농촌 체험마을 조성사업(1개소)	200,000 균 100,000
307	제주시친환경 감귤농정과	친환경한라봉 생산유통가공단지 조성(1개소)	826,000 균 516,000
310	제주시친환경 감귤농정과	1차산업 소득기반조성사업	200,000
310	제주시친환경 감귤농정과	경작지암반제거사업	100,000
311	제주시친환경 감귤농정과	감귤하우스비상발전기 시설지원(30대)	135,000 기 67,500
311	제주시친환경 감귤농정과	감귤하우스 자동개폐기 지원(44ha)	297,000 기 148,500
311	제주시친환경감귤농정과	참다래하우스 시설지원사업(4ha)	450,000 기 255,000
311	제주시친환경감귤농정과	감귤원풍망시설사업(86ha)	688,000 기 344,000
311	제주시친환경감귤농정과	감귤원관수시설사업(57ha)	106,874 기 53,437
312	제주시친환경감귤농정과	하우스공기팩 에너지 절감사업	27,000
312	제주시친환경감귤농정과	과수하우스 비상발전기시설	32,500
312	제주시친환경감귤농정과	과수하우스 자동개폐기시설	27,000
312	제주시친환경감귤농정과	감귤하우스재난방지 시스템설치	5,000
313	제주시친환경감귤농정과	감귤원작업로 설치지원	132,000
314	제주시친환경감귤농정과	브로컬리 공동선별작업장 설치	396,000
314	제주시친환경감귤농정과	비파괴선과기 설치	200,000
314	제주시친환경 감귤농정과	냉동탑차 구입	60,000
314	제주시친환경 감귤농정과	당근 유통집하장 시설지원(1개소)	200,000
314	제주시친환경 감귤농정과	아라딸기쨈 제조기 구입	20,000

페이지	담당부서	내 용	예산액
314	제주시친환경 감귤농정과	황토마늘 유통처리시설	200,000
315	제주시친환경 감귤농정과	밭작물 기계화 촉진사업	400,000
315	제주시친환경 감귤농정과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시설사업(3개소)	1,269,000 균 725,000
315	제주시친환경 감귤농정과	농산물 물류표준화지원사업(15개소)	366,000 국 366,000
315	제주시친환경 감귤농정과	저온저장시설 에너지절감시설지원(10개소)	413,000 균 248,000
316	제주시친환경 감귤농정과	농산물 유통시설지원사업(5개소)	500,000
316	제주시친환경 감귤농정과	농가형 소규모 농산물 저온저장시설지원(30개소)	90,000
324	제주시 해양수산과	철갑상어 시범양식	100,000
324	제주시 해양수산과	잠수탈의장 현대식 리모델링	90,000
325	제주시 해양수산과	소규모 수산시설물 보수.보강	130,000
326	제주시 해양수산과	어촌종합개발(1개권역)	285,000 균 240,000
330	제주시 해양수산과	다목적 인양기 설치(2대)	100,000 균 50,000
331	제주시 해양수산과	채낚시자동릴지원	15,000
331	제주시 해양수산과	어선자동투양묘기지원	45,000
331	제주시 해양수산과	어선자동양망(승)기지원	150,000
331	제주시 해양수산과	갈치채낚기양승기지원	40,000
331	제주시 해양수산과	어선화재소화설비	45,000
331	제주시 해양수산과	유자망어구보관시설	25,000
331	제주시 해양수산과	어선자동조타기공급	125,000
331	제주시 해양수산과	항포구 유류탱크 보강.보수	100,000
333	제주시 해양수산과	폐윤활유 수집장 보수보강	8,000

페이지	담당부서	내 용	예산액
333	제주시 해양수산과	해양쓰레기간이집하장 설치	30,000
333	제주시 해양수산과	해파리 천적 말쥐치 종묘 방류	30,000
333	제주시 해양수산과	잘피이용 어장환경개선 시범사업	30,000
337	제주시 청정축산과	축산사업장 소독시설(9개소)	22,500
339	제주시 청정축산과	축산사업장 냄세제거시설사업(20개소)	50,000
339	제주시 청정축산과	농가 맞춤형 냄세제거시설 설치	800,000
339	제주시 청정축산과	제주마 특성화사업(1개소)	150,000 균 75,000
340	제주시 청정축산과	HACCP적용 가공장 인센티브 지원(4개소)	40,000
340	제주시 청정축산과	고품질 계란 생산사업(180만개)	20,000
340	제주시 청정축산과	쇠고기 이력 추적시스템(14,000두)	84,000
340	제주시 청정축산과	도계장 위생시설(1개소)	200,000
340	제주시 청정축산과	유가공장 시설 보완(1개소)	500,000
340	제주시 청정축산과	조사료생산기반 확충사업(15건)	200,000
340	제주시 청정축산과	대규모 사료작물 재배사업(4개소)	100,890
341	제주시 청정축산과	마을공동목작 특성화사업(5개소)	150,000
341	제주시 청정축산과	축주회원제 체험목장 조성(1개소)	300,000
341	제주시 청정축산과	축산농가 숙원사업 (POOL)	50,000
341	제주시 청정축산과	FTA대응 제주형돼지 품종정립사업(360두, 8개소)	921,600 균 576,000
341	제주시 청정축산과	지중열이용 축산시설현대화사업(35개소)	262,500 균 157,500
342	제주시 청정축산과	경주마 비가림시설(1개소)	70,000
342	제주시 청정축산과	경주마육성 조련시설(1개소)	100,000

페이지	담당부서	내 용	예산액
342	제주시 청정축산과	제주마 비육시설(2개소)	70,000
342	제주시 청정축산과	낙농시설 자동화사업(5개소)	150,000
342	제주시 청정축산과	낙농환경 개선사업(3개소)	75,000
342	제주시 청정축산과	낙농FCG지정농가 인센티브 지원(15개소)	170,000
342	제주시 청정축산과	양돈장 시설현대화(20개소)	200,000
342	제주시 청정축산과	민간종돈장 활성화(1개소)	40,000
342	제주시 청정축산과	재래가축(흑돼지) 명품농가 육성(2개소)	50,000
342	제주시 청정축산과	이유자돈장 및 환기시스템 설치사업(5개소)	100,000
342	제주시 청정축산과	HACCP적용 농가 시설보완사업(2개소)	80,000
342	제주시 청정축산과	양계농가 시설현대화사업(3개소)	37,500
342	제주시 청정축산과	종봉생산 개량사업(4,375군)	28,000
343	제주시 청정축산과	한우1천호 정착 시범사업(14개소)	187,500
343	제주시 청정축산과	한우송아지 생산기지화(10개소)	300,000
343	제주시 청정축산과	한우기자재 지원(3개소)	15,000
343	제주시 청정축산과	한우 비육농가 시설현대화(4개소)	120,000
343	제주시 청정축산과	한우사육 환경개선(5개소)	75,000
343	제주시 청정축산과	한우 FCG지정농가 인센티브 지원(25개소)	250,000
343	제주시 청정축산과	흑우 명품농가 육성(1개소)	50,000
343	제주시 청정축산과	한우위탁 공영제(1개소)	50,000
343	제주시 청정축산과	친환경 유기축산 시범 육성 (1개소)	50,000
344	제주시 청정축산과	가축분뇨공동자원화시설(3개소)	3,750,000 국 2,250,000

페이지	담당부서	내 용	예산액
344	제주시 청정축산과	가축분뇨처리시설사업	1,070,209 국 642,125
344	제주시 청정축산과	액비저장조 설치지원사업	1,224,000 균 459,000
344	제주시 청정축산과	축분비료 유통센터설치사업(2개소)	320,000 균 160,000
345	제주시 청정축산과	2008년 폐사돈 위생처리시설	135,000
345	제주시 청정축산과	맞춤형 가축분뇨처리 시범사업(2개소)	230,000
345	제주시 청정축산과	미생물 생산시설사업(2개소)	100,000
서귀포시 합계			23,437,142
811	서귀포시 지역경제과	지역경제활성화사업 지원	200,000
814	서귀포시 지역경제과	서귀매일시장 시설현대화사업	180,000 균 120,000
832	서귀포시친환경 감귤농정과	친환경농업지구조성	680,000 국 340,000
833	서귀포시친환경 감귤농정과	친환경 농산물 생산단지 조성	830,000 균 415,000
833	서귀포시친환경 감귤농정과	웰빙기능성작목 시범단지조성	120,000 균 60,000
833	서귀포시친환경 감귤농정과	생태마을 전통주 및 천연염색 가공시설	300,000
833	서귀포시친환경 감귤농정과	친환경농산물 가공체험시설 및 장비보강	33,000
835	서귀포시친환경 감귤농정과	지역주민소득기반조성사업	300,000
839	서귀포시친환경 감귤농정과	하우스 빗물 저수시설 지원	100,000
839	서귀포시친환경 감귤농정과	감귤원작업로 설치지원사업	48,000
839	서귀포시친환경 감귤농정과	공기팩이용에너지절감시설지원사업	27,000
839	서귀포시친환경 감귤농정과	과수하우스재난방지시스템지원사업	15,000
840	서귀포시친환경감귤농정과	감귤하우스 자동개폐기 지원사업	1,161,000 기 580,500
841	서귀포시친환경감귤농정과	감귤하우스 비상발전기 지원사업	513,000 기 256,500

페이지	담당부서	내 용	예산액
841	서귀포시친환경감귤농정과	참다래하우스 지원사업	550,000 기 275,000
841	서귀포시친환경감귤농정과	감귤원 방풍망 설치 지원사업	1,040,000 기 520,000
841	서귀포시친환경감귤농정과	감귤원 관수시설 지원사업(87ha)	163,126 기 81,563
842	서귀포시친환경 감귤농정과	기타과수하우스 비상발전기 지원사업	32,500
842	서귀포시친환경 감귤농정과	기타과수하우스자동개폐기 지원사업	37,500
842	서귀포시친환경 감귤농정과	마늘쪽분리기 지원	90,000
843	서귀포시친환경 감귤농정과	밭작물 기계화 지원	50,000
843	서귀포시친환경 감귤농정과	밭작물 관수시설	400,000 균 250,000
843	서귀포시친환경 감귤농정과	무세척지시설	50,000
843	서귀포시친환경 감귤농정과	유채수확기 등 지원	60,000
844	서귀포시친환경 감귤농정과	채소, 화훼하우스 자동화 시설지원	143,000
844	서귀포시친환경 감귤농정과	채소, 화훼 비닐 하우스 지원	330,000
844	서귀포시친환경 감귤농정과	수출용 화훼 종구(묘) 구입 지원	100,000
844	서귀포시친환경 감귤농정과	녹차다원관리선진화사업	525,000 균 262,500
845	서귀포시친환경 감귤농정과	원예작물 청정에너지 개발지원	900,000 균 450,000
845	서귀포시친환경 감귤농정과	수출용 백합종구 생산단지조성	960,000 균 480,000
845	서귀포시친환경 감귤농정과	녹차다원조성	180,000
845	서귀포시친환경 감귤농정과	농가보급형 육묘장 시설	50,000
846	서귀포시친환경 감귤농정과	저온저정고에너지 절감시설(태양광전지)	253,000 균 152,000
846	서귀포시친환경 감귤농정과	농산물물류표준화지원	2166,000 국 2,166,000
846	서귀포시친환경 감귤농정과	농산물산지유통센터지원	3,894,000 균 2,225,000

페이지	담당부서	내 용	예산액
846	서귀포시친환경 감귤농정과	소규모저온저장시설지원	75,000
846	서귀포시친환경 감귤농정과	마을공동 농수산물 보관창고 신축지원	200,000
846	서귀포시친환경 감귤농정과	다목적 농산물 건조시설 지원	78,000
851	서귀포시 해양수산과	잠수탈의장 리모델링사업	100,000
851	서귀포시 해양수산과	해녀물질 공연장 부대시설 정비	50,000
852	서귀포시 해양수산과	수산시설물 보수.보강사업	75,000
852	서귀포시 해양수산과	소규모어업생산기반시설사업	100,000
853	서귀포시 해양수산과	어선자동조타기 지원	125,000
853	서귀포시 해양수산과	채낚기자동릴지원	10,000
853	서귀포시 해양수산과	어선화재경보기및소화설비	30,000
853	서귀포시 해양수산과	갈치채낚기양승기	10,000
854	서귀포시 해양수산과	어선자동투양묘기지원	45,000
854	서귀포시 해양수산과	어선자동양망(승)기지원	150,000
854	서귀포시 해양수산과	주요항보안카메라시설	28,800
854	서귀포시 해양수산과	어선자동양승기	20,000
854	서귀포시 해양수산과	멸치자동양육기지원	50,000
854	서귀포시 해양수산과	다목적 인양기(2개소)	100,000 균 50,000
855	서귀포시 해양수산과	멸치처리가공시설	75,,000
861	서귀포시 해양수산과	마을어장자원조성	70,000
861	서귀포시 해양수산과	바릇잡이 개방어장 조성	40,000
861	서귀포시 해양수산과	어업자원 자율관리공동체 지원사업	513,000 국 285,000

페이지	담당부서	내 용	예산액
865	서귀포시 해양수산과	해수욕장 야간영화관 시설 지원	20,000
867	서귀포시 해양수산과	어업용 유류보관시설	60,000
870	서귀포시 축정과	HACCP가공장 시설보완	40,000
872	서귀포시 축정과	축산사업장 소독시설 설치	12,500
874	서귀포시 축정과	폐사축 위생처리시설 설치	45,000
874	서귀포시 축정과	가축분뇨 액비저장조 설치	816,000 균 306,000
875	서귀포시 축정과	친환경 첨단 가축분뇨처리시설	150,000
875	서귀포시 축정과	액비살포시설 장비지원	37,500
875	서귀포시 축정과	가축분뇨처리시범	75,000
875	서귀포시 축정과	가축분뇨처리시설	501,666 국 301,000
876	서귀포시 축정과	폐사축처리시설	75,000 국 45,000
876	서귀포시 축정과	축분액비 유통센터 설치 사업	160,000 균 80,000
876	서귀포시 축정과	축산사업장 냄세제거시설	100,000
876	서귀포시 축정과	가축분뇨 미생물 생산시설	50,000
876	서귀포시 축정과	농가 맞춤형 냄세제거시설 지원	200,000
877	서귀포시 축정과	제주흑우육성	400,000 균 200,000
878	서귀포시 축정과	지중열이용 축산시설현대화	112,500 균 67,500
879	서귀포시 축정과	한우 기자재 지원	10,000
879	서귀포시 축정과	한우FCG품질보증농가 인센티브 지원	100,000
879	서귀포시 축정과	한우농가시설 현대화	100,000
879	서귀포시 축정과	한우비육시범사업	100,000

페이지	담당부서	내 용	예산액
879	서귀포시 축정과	소 위탁공영제	50,000
879	서귀포시 축정과	한우1천호 정착시범	90,000
879	서귀포시 축정과	재래가축실용화	50,000
879	서귀포시 축정과	한우송아지 생산기지 조성	140,000
879	서귀포시 축정과	경주마 비가림 및 조련시설	30,000
879	서귀포시 축정과	제주마 비육시설사업	70,000
880	서귀포시 축정과	양계장 시설 현대화	25,000
880	서귀포시 축정과	개량벌통 보급	26,250
880	서귀포시 축정과	벌꿀가공시설 지원	50,000
880	서귀포시 축정과	마을공동목작 특성화	125,000
881	서귀포시 축정과	낙농환경개선	20,000
881	서귀포시 축정과	낙농품질보증농가 인센티브 지원	15,400
882	서귀포시 축정과	양돈장 시설현대화	100,000
882	서귀포시 축정과	HACCP적용 희망농가 시설보완	160,000
882	서귀포시 축정과	양돈장 환기시스템 설치 지원	80,000
882	서귀포시 축정과	신개념 양돈장 설치 시범	100,000
882	서귀포시 축정과	조사료생산기반 확충사업	100,000
882	서귀포시 축정과	FTA대응 제주형돼지 품종정립사업(5개소)	614,400 균 384,000

Ⅹ. 시설비

(단위 : 천원)

페이지	담당부서	내 용	예산액	비고
총 계			180,162,560
지식산업국 합계			13,144,000
781	정보정책과	제7차 정보화마을 정보이용 환경조성	600,000 균 150000
785	정보정책과	실과 사무실 이전 정보통신말 설치비	10,000
790	첨단산업과	벤처종합지원센터 건립	2,100,000
799	청정에너지과	행원풍력발전 변전실 개축공사	200,000
801	청정에너지과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사업	5,668,800 국 3401280
803	청정에너지과	바이오디젤 공급시설 설치	185,200
803	청정에너지과	태양광 발전시설	4,380,000 기 4,380000
친환경농축산국 합계			2,890,000
810	농업정책과	밭기반정비사업(5지구)	2,640,000 기 2,640000
816	친환경농업과	서울 문정동 제주농수축산물 직판장 설치사업	250,000
해양수산본부 합계			91,814,650
839	해양수산정책과	지방어항개발사업	8,705,000 균 6,964000
839	해양수산정책과	지방어항정비사업	300,000
839	해양수산정책과	지방어항 안전시설 설치	300,000

페이지	담당부서	내 용	예산액	비고
844	어업자원과	인공어초시설사업(1,000ha)	6,284,250 균 5,027400
845	어업자원과	소규모바다목장화 사업	695,400 국 347700
846	어업자원과	어업지도선 제1종 정기검사대비 수리비(1척, 250톤)	235,000
847	어업자원과	폐업어선해체처리	240,000 국 240000
850	항만개발정책과	제주항 어항분구 건설공사	2,000,000 균 2,000,000
850	항만개발정책과	제주외항 서방파제축조공사	17,430,000 균 17,430,000
851	항만개발정책과	제주외항(2단계) 항만시설축조공사	25,050,000 균 25,050,000
851	항만개발정책과	성산포항 건설공사	6,325,000 균 6,325,000
851	항만개발정책과	항만시설 유지보수	4,000,000 균 4,000,000
851	항만개발정책과	국가어항건설공사	20,250,000 균 20,250,000
농업기술원 합계			3,251,303
854	농업기술원	친환경농업첨단연구센터조성 시설비	1,725,700 균 1,362,850
860	농업기술원	감귤재배연구 하우스 노후비닐 교체	15,400
862	농업기술원	엽근채류 품종육성 하우스 노후비닐 교체	9,900
864	농업기술원	에너지 절감 연구 하우스 노후비닐 교체	23,100
866	농업기술원	감귤연구포장 기반정리시설	100,000 균 50000

페이지	담당부서	내 용	예산액	비고
867	농업기술원	전기시설 및 관정배관 보수	30,000
869	농업기술원	노후비닐교체 및 관수시설	10,000
873	농업기술원	양액재배 하우스 종자생산 시설 증설	95,293
875	농업기술원	씨감자 생산 하우스 비닐교체	12,250
875	농업기술원	농산물원종장 부지정비	100,000
875	농업기술원	농산물원종장 수도시설	20,000
876	농업기술원	나리 우량종구 생산하우스 시설	30,660
880	농업기술원	특산작물 노지포장 기반정리	16,000
880	농업기술원	특산작물 신규포장 조성	20,000
903	농업기술원	농촌생활과학관시설	600,000 균 300000
904	농업기술원	과학영농연구시설 상수도 시설	20,000
923	농업기술원	종합실증시험포 비닐 교체	20,000
924	농업기술원	아열대과수 실증하우스 피복재료	10,000
928	농업기술원	원예치료실시설지원	300,000 균 150,000
940	농업기술원	농특산물 진공동결 건조실 시설	28,000 균 14000
941	농업기술원	화훼 유리온실 자동화 개선	45,000
941	농업기술원	시설하우스가온비절감워터가스 난방실증사업	20,000

페이지	담당부서	내 용	예산액	비고
축산진흥원 합계			980,200
960	축산진흥원	문화재(제주마) 보호기반시설 확충	273,305 국 191,313
960	축산진흥원	제주마 기초육성조련시설확충(보호울타리시설 등 부대시설)	376,895 기 188,447
964	축산진흥원	종돈장 HACCP유지 시설보수	200,000
964	축산진흥원	폐사축 처리시설 보수	80,000
965	축산진흥원	액비저장시설(지붕)	50,000
해양수산자원연구소 합계			2,845,500
971	해양수산 자원연구소	오분자기 대량생산 시설공사 시설비	1,462,200 국 731,000
972	해양수산 자원연구소	도립수산종묘배양장 보강	500,000 균 250,000
975	해양수산 자원연구소	우량종자 보급사업(무균방역 살균시스템 구축공사)	803,300 국 401,650
978	해양수산 자원연구소	해양수족관제작설치 및 체험수족관 설치	50,000
978	해양수산 자원연구소	무인경비시스템 설치 1식	10,000
978	해양수산 자원연구소	외곽울타리 정비 1식	20,000
985	동물위생연구소	청사실설 안내표지판 설치	20,000

페이지	담당부서	내 용	예산액	비고
종합고용지원센터 합계			24,000
991	종합고용 지원센터	공사비	24,000
제주시 합계			31,639,090
76	제주시 정보지원과	본청 및 읍면동 정보통신 시설변경시 선로이설비	30,000
76	제주시 정보지원과	각종 상황실(을지, 감사등)통신망(전화, LAN)구축	5,000
78	제주시 정보지원과	공간정보 인프라 확충	200,000
195	제주시 지역경제과	노동복지회관 시설 보수	15,000
196	제주시 지역경제과	동문재래수산시장 차양시설 개선사업	881,400 균 587,600
196	제주시 지역경제과	칠성로상점가 아케이드시설 환경개선사업	1,150,630 균 767,087
197	제주시 지역경제과	민속오일시장 장옥전기시설 교체.보수사업(1식)	390,400 균 234,240
197	제주시 지역경제과	민속오일시장 장옥개량공사(1식)	1182,120 균 ,709272
197	제주시 지역경제과	남수각 노상주차시설 정비사업(108면, 6개소)	496,400 균 297,840
200	제주시 지역경제과	동.서문공설시장 시설물 유지보수비	36,708
200	제주시 지역경제과	오일시장(제주.한림.세화)시설물 유지보수비	20,100
200	제주시 지역경제과	재래시장 보안등 유지보수비	14,000

페이지	담당부서	내 용	예산액	비고
200	제주시 지역경제과	제주시 민속오일.동문시장 고객지원센터 건물유지비	3,375
200	제주시 지역경제과	칠성로아케이드시설 유지관리비	3,777
200	제주시지역경제과	동문시장내 방송시설 설치	10,000
316	제주시친환경 감귤농정과	제주시농산물직러래장터 공중화장실 신축	50,000
322	제주시 해양수산과	양식어장정화사업	182,500 균 146,000
323	제주시 해양수산과	패조류투석	496,400
325	제주시 해양수산과	다이버편익시설설치	50,000
325	제주시 해양수산과	어촌종합개발(1개권역)	1,198,600 균 958,880
326	제주시 해양수산과	어촌정주어항개발	496,400
326	제주시 해양수산과	어촌정주어항정비	397,200
326	제주시 해양수산과	어항(추락방지)안전시설	120,000
327	제주시 해양수산과	어항,항만 조경사업	30,000
328	제주시 해양수산과	해수욕장기능편의시설 신축 및 보강	100,000
328	제주시 해양수산과	해수욕장 사장정비	50,000
328	제주시 해양수산과	해수욕장 샤워 온수시설사업	20,000
328	제주시 해양수산과	하도해수욕장 음수대 및 조명시설 설치	20,000
330	제주시 해양수산과	도선비양호 정기상가 수리	20,000
332	제주시 해양수산과	어업지도선 정기상가수리	70,000
332	제주시 해양수산과	방치폐선처리비 지원(1식)	27,000 균 13,500
333	제주시 해양수산과	외도(연대)해안변 침식방지시설	80,000

페이지	담당부서	내 용	예산액	비고
333	제주시 해양수산과	용천수이용 노천탕정비	99,100
333	제주시 해양수산과	하천유입 폐기술 수거.처리	80,000
338	제주시 청정축산과	유기동물보호시설 설치 보강(1개소)	40,000
394	제주시 건설과	배수개선사업(3지구)	9,804,000 균 9,804,000
395	제주시 건설과	저류지시설	700,000
395	제주시 건설과	농촌정주기반확충사업	1,010,000 균 707,000
396	제주시 건설과	농업용지하수보수.보강사업	300,000
396	제주시 건설과	농업용관정 기간연장에 따른 사후관리	312,800
396	제주시 건설과	농업용관정 기간연장에 따른 영향조사	21,000
396	제주시 건설과	밭기반정비사업(40지구)	11,425,180 균 9,140,000
서귀포시 합계			33,553,936
674	서귀포시 정보화지원과	생방송 장비 확대구축	150,000
675	서귀포시 정보화지원과	청사통신시설 정비	60,000
675	서귀포시 정보화지원과	2청사 음향장비 시설 교체	50,000
678	서귀포시 정보화지원과	도로와지하시설물 DB구축	3,000,000 국 1,500,000
814	서귀포시 지역경제과	재래시장 현대화사업	2,337,020 균 1,410,000

페이지	담당부서	내 용	예산액	비고
817	서귀포시 지역경제과	참살기좋은마을가꾸기 추진(10개마을)	200,000
856	서귀포시 해양수산과	어업지도선(마라호)제1종중간 검사대비 수리	50,000
857	서귀포시 해양수산과	어업지도선(칠십리호)제1종중간 검사대비 수리	50,000
858	서귀포시 해양수산과	어촌정주어항개발	894,330
858	서귀포시 해양수산과	어항정비보수.보강사업	198,560
858	서귀포시 해양수산과	도서개발(가파, 마라)	384,213 균 269049
860	서귀포시 해양수산과	성산포항여객터미널 유지보수.보강사업(건물도색.전기 등)	100,000
860	서귀포시 해양수산과	어항시설 유지보수	30,000
860	서귀포시 해양수산과	패조류투석	596,220
863	서귀포시 해양수산과	양식어장정화사업	181,912 균 145530
865	서귀포시 해양수산과	해수욕장 기능시설 보수보강사업	100,000
865	서귀포시 해양수산과	모래포집기 설치 3개소	20,000
866	서귀포시 해양수산과	해양환경정비사업(1식)	75,000
867	서귀포시 해양수산과	공유수면정비사업	10,000
867	서귀포시 해양수산과	연안정비사업(2개소)	969,780 균 484,890

페이지	담당부서	내 용	예산액	비고
867	서귀포시 해양수산과	방치폐선처리	27,000 균 13,500
953	서귀포시 건설교통과	배수개선사업	6,570,310
954	서귀포시 건설교통과	농촌 정주기반 확충사업	1,811,731
954	서귀포시 건설교통과	농업용 지하수관정 수중모터 정비	70,000
955	서귀포시 건설교통과	노후관정울타리 정비	7,000
955	서귀포시 건설교통과	읍면지역 배수로시설	2,750,000
955	서귀포시 건설교통과	동지역 배수로시설	250,000
955	서귀포시 건설교통과	밭기반 정비사업(20지구)	11,950,000
956	서귀포시 건설교통과	과수기반 정비사업	698,831

지방재정법

제17조 (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개인 또는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에 기부·보조 또는 그 밖의 공금의 지출을 할 수 있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보조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를 지정한 기부금에 의한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의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기관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9조 (공공기관의 범위 등) ①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기관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권장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여진 기관으로 한다.

②법 제17조제1항에서 "그 밖의 공금의 지출"이라 함은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출자를 제외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등 모든 재정지출을 말한다.

③법 제17조제1항제4호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그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④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7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을 지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조사업의 정산과 사후평가 등 재정의 건전하고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⑤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또는 그 밖의 공금의 지출에 대한 교부신청, 교부결정 및 사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