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위원회 제2차 회의

2007. 12. 17(월) 14:00

2007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문화관광위원회

전 문 위 원

2007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출 추가경정 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570		제출일자 : 2007. 12. 6.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일자 : 2007. 12. 7.

1. 예산안의 규모

❍ 2007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2조6,382억6,624만3천원으로써 기정예산액 2조4,983억7,186만8천원보다 5.6%가 증가한 1,398억9,437만5천원이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계상되었는데,

- 그 중

⋅ 일반회계 예산은 2조1,022억9,606만8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7.4%가 증가한 1,444억3,772만3천원이며,

⋅ 특별회계 예산은 5,359억7,017만5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0.7%가 감소한 45억4,334만8천원이 계상되었으며,

- 특별회계 예산 중

⋅ 공기업특별회계는 1,768억9,097만9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0%가 증가한 34억4,933만9천원이 계상되었으며,

⋅ 기타 특별회계는 3,590억7,919만6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1% 감소한 79억9,268만7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회계별 예산안 총괄〉

(단위 : 천원)

구 분			2회추경예산액 (A)	기정예산액 (B)	증 감 액 (A-B)	증감율 (%)	비고
합 계			2,638,266,243	2,498,371,868	139,894,375	5.6
일 반 회 계			2,102,296,068	1,957,858,345	144,437,723	7.4
특 별 회 계			535,970,175	540,513,523	△4,543,348	△0.8
	공 기 업 특 별 회 계		176,890,979	173,441,640	3,449,339	2.0
		수 도 사 업	70,659,718	65,059,220	5,600,498	8.6
		하 수 도 사 업	41,733,699	44,006,961	△2,273,262	△5.2
		지 역 개 발 기 금	64,497,562	64,375,459	122,103	0.2
	기 타 특 별 회 계		359,079,196	367,071,883	△7,992,687	△2.2
		제주도개발사업	168,762,873	167,717,381	1,045,492	0.6
		의료급여기금운영	60,637,798	57,689,269	2,948,529	5.1
		하수도사업	22,945,172	22,785,860	159,312	0.7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	2,491,462	2,491,462	0	0
		도시개발사업	50,214,317	66,055,924	△15,841,607	△24.0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	4,241,690	4,241,690	0	0
		주택사업	2,215,017	2,215,017	0	0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1,328,339	1,076,000	252,339	23.5
		하모지구공유수면매립사업	228,673	1,775,000	△1,546,327	△87.1
		농공단지조성사업	523,704	503,274	20,430	4.1
		농어업경영자금	1,575,001	1,575,001	0	0
		주차장사업	7,154,716	6,586,876	567,840	8.6
		공영버스사업	6,213,512	5,370,000	843,512	15.7
		토지	13,413,463	6,270,826	7,142,637	113.9
		지하수관리	15,819,500	15,991,500	△172,000	△1.1
		기반시설	1,313,959	4,726,803	△3,412,844	△72.2

2. 세입․세출 총괄(일반회계+특별회계)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A)		기 정 예산액 (B)		증 감 액 (A-B)	증감율 (%)
			구성비 (%)		구성비 (%)
세 입 총 괄		2,638,266,243	100.0	2,498,371,868	100.0	139,894,375	5.6
자체수입	소 계	950,639,530	36	944,732,502	37.8	5,907,028	0.6
	지방세수입	418,032,000	15.8	418,032,000	21.1	5,907,028	1.1
	세외수입	532,607,530	20.2	526,700,502	7.3	△40,458,942	△22.1
의존수입	소 계	1,564,879,703	59.3	1,427,149,356	57.1	137,730,347	9.7
	지방교부세	716,114,600	27.1	664,482,000	26.6	51,632,600	7.8
	조정교부금및재정보전금	-	-	-	-	-	-
	보 조 금	848,765,103	32.2	762,667,356	30.5	86,097,747	11.3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		122,747,010	4.7	126,490,010	5.1	△3,743,000	△3.0
세 출 총 괄		2,638,266,243	100.0	2,498,371,868	100.0	139,894,375	5.6
경 상 예 산		535,380,180	20.3	537,324,024	21.5	△1,943,844	△0.4
사 업 예산		1,724,146,240	65.4	1,594,889,757	63.8	129,256,483	8.1
채 무 상 환		104,790,236	4.0	104,098,945	4.2	691,291	0.7
예비비등		273,949,587	10.4	262,059,142	10.5	11,890,445	4.5

《일반회계 세입․세출 총괄》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A)		기 정 예산액 (B)		증 감 액 (A-B)	증감율 (%)
			구성비 (%)		구성비 (%)
세 입 총 괄		2,102,296,068	100.0	1,957,858,345	100.0	144,437,723	7.4
자체수입	소 계	616,098,250	29.3	610,339,411	31.2	5,758,839	0.9
	지방세수입	418,032,000	19.9	418,032,000	21.4	0	0.0
	세외수입	198,066,250	9.4	192,307,411	9.8	5,758,839	3.0
의존수입	소 계	1,405,450,818	66.9	1,263,028,934	64.5	142,421,884	11.3
	지방교부세	716,114,600	34.1	664,482,000	33.9	51,632,600	7.8
	조정교부금및재정보전금	-	-	-	-	-	-
	보 조 금	689,336,218	32.8	598,546,934	30.6	90,789,284	15.2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		80,747,000	3.8	84,490,000	4.3	△3,743,000	△4.4
세 출 총 괄		2,102,296,068	100.0	1,957,858,345	100.0	144,437,723	7.4
경 상 예 산		506,362,841	24.1	507,937,802	25.9	△1,574,961	0.3
사 업 예산		1,351,926,201	64.3	1,213,614,110	62	138,312,091	11.4
채 무 상 환		58,773,063	2.8.0	58,123,063	3	650,000	1.1
예비비등		185,233,963	8.8	178,183,370	9.1	7,050,593	4.0

3. 문화관광위원회 소관 예산내역

가. 일반회계

1) 세입예산액

○ 문화관광위원회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경 세입예산액 총규모는

458억6,120만6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6.4%가 증액 계상되고 있으며,

도 전체 총 세입예산액에 대비해 보면 2.2%에 해당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 국․사업소별 세입예산액은

- 문화관광스포츠국은 기정예산액보다 19.3%가 증가한 140억9,672만5천원이며,

- 국제자유도시추진국은 기정예산액보다 4.1%가 증가한 95억6,645만원이고,

- 민속자연사박물관은 기정예산액보다 47.5%가 감소한 4억3,818만2천원이며,

- 관광지관리사무소는 기정예산액보다 16.0%가 감소한 80억2,889만4천원이고,

- UCLG세계총회준비단은 기정예산액보다 7.1%가 감소한 25억9,700만원이며,

- 문화진흥원, 제주시는 변동사항이 없고,

- 서귀포시는 기정예산액보다 542.6%가 증가한 23억6,857만2천원이며,

증가사유는 ‘성산포 해양관광단지 진입로 개설 20억원’이 계상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국․사업소별 세입예산 내역〉

(단위 : 천원)

부 서 별	제2회 추경 예 산 액	기 정 예산액	증 감 액	증감율 (%)
계	45,861,206	43,116,129	2,745,077	6.4
문화관광스포츠국	14,096,725	11,815,778	2,280,947	19.3
국제자유도시추진국	9,566,450	8,974,000	592,450	4.1
문 화 진 흥 원	175,862	175,862	-	-
민속자연사박물관	438,182	835,050	△396,868	△47.5
관광지관리사무소	8,028,894	9,560,546	△1,531,652	△16.0
UCLG세계총회준비단	2,597,000	2,796,800	△199,800	△7.1
제주시	8,589,521	8,589,521	-	-
서귀포시	2,368,572	368,572	2,000,000	542.6

2) 세출예산액

○ 우리위원회 소관 2007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액 총규모는 1,728억5,048만2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7.6% 증가한 121억4,327만3천원이 계상되었고, 도 전체 총 세출예산액(일반회계 2,102,296,068천원)에 대비해 보면 8.0%에 해당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 국․사업소 및 행정시별 세출예산액을 보면,

- 문화관광스포츠국은 582억8,200만8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6% 증액되었으며,

- 국제자유도시추진국 85억2,825만5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5.7% 감액 편성되었고,

- 문화진흥원, 민속자연사박물관, UCLG세계총회준비단은 거의 변동사항이 없으며,

- 관광지관리사무소는 257억2,256만3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6.3% 증액 편성되었고,

-  제주시는 423억714만1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1.6% 증액 편성되었으며, 서귀포시는 296억8,659만3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6.7%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국․사업소 및 행정시별 세출예산 내역〉

(단위 : 천원)

부 서 별	제2회 추경 예 산 안	기정예산액	증 감 액	증감율 (%)
계	172,850,482	160,707,209	12,143,273	7.6
문화관광스포츠국	58,282,008	56,791,988	1,490,020	2.6
국제자유도시추진국	8,528,255	10,126,035	△1,597,780	△15.8
문 화 진 흥 원	2,482,481	2,479,481	3,000	0.1
민속자연사박물관	1,599,251	1,599,251	0	0.0
관광지관리사무소	25,722,563	22,113,108	3,609,455	16.3
UCLG세계총회준비단	4,242,190	4,242,190	0	0.0
제주시	42,307,141	37,907,615	4,399,526	11.6
서귀포시	29,686,593	25,447,541	4,239,052	16.7

나. 기타특별회계(제주도개발사업)

1) 세입예산액

○ 문화관광위원회 소관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 2007년도 제2회 추가경경예산 세입예산액은 133억5,349만2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2.8% 감소한 19억5,450만8천원이 감액 편성되고 있습니다.

〈부서별 세입예산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제2회추경 예산액	기정예산액	증 감 액	증감율 (％)
계	13,353,492	15,308,000	△1,954,508	△12.8
문화관광스포츠국	13,353,492	15,308,000	△1,954,508	△12.8

2) 세출예산액

○ 문화관광위원회 소관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액은 122억7,669만2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3.7% 감소한 19억5,450만8천원이 감액 편성되고 있습니다.

- 문화관광스포츠국은 43억258만6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51.9％가 감액 편성되었고,

- 관광지관리사업소는 29억9,710만7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9.9％가 증액 편성되었고,

- 제주시(문화체육과)는 32억5,957만1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25.0%가 증액 편성되었으며,

서귀포시는 17억1,742만8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1.8%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제2회추경 예 산 액	기정예산액	증 감 액	증감율 (％)
계	12,276,692	14,231,200	△1,954,508	△13.7
문화관광스포츠국	4,302,586	8,939,773	△4,637,187	△51.9
관광지관리사업소	2,997,107	2,307,142	689,965	29.9
제주시 문화체육과	3,259,571	1,448,571	1,811,000	125.0
서귀포시 문화예술과	1,717,428	1,535,714	181,714	11.8

4. 검토의견

가. 세입예산

○ 문화관광위원회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액 총규모는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615억634만2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45억2,584만9천원이 증액 계상되고 있으며, 증액요인은 ‘성산포 해양관광단지 진입로 개설’ 및 ‘태풍“나리” 피해로 인한 피해복구비’로 수입된 재원이 되겠습니다.

1) 국고보조금(사항별설명서 P.29～P.35)

○ 문화관광위원회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경 세입예산에 계상된 국고보조금은 총 9개사업에 29억5,163만7천원이 증액 계상되고 있습니다.

○ 계상된 내역을 보면 태풍“나리” 피해로 인한 복구사업비 8건에 28억9,163만7천원이며, ‘일상장소 문화공간화 기획컨설팅사업’ 1건에 6,000만원으로 금번 계상된 국고보조금은 9건 전부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계상내역〉

(단위 : 천원)

실 과 별	페이지	사 업 명	제2회추경예 산 액	기 정 예산액	증 감
합 계		9개 사업	2,951,637	0	2,951,637
문화예술과	29	○ 제1회 대한민국 도서관 축제관련 시도행사(사전집행)	5,000	0	5,000
“	29	○ 제주민속관광타운 피해복구비(사전집행)	90,700	0	90,700
“	29	○ 우당도서관 피해복구비(사전집행)	55,000	0	55,000
문화재과	30	○ 문화재시설 태풍피해 복구사업(사전집행 991,203천원 포함)	1,038,064	0	1,038,064
“	30	○ 소하천(천왕사 주변) 축대유실 피해복구비(사전집행)	29,959	0	29,959
관광마케팅과	30	○ 종합관광안내도 및 관광안내 표지판 태풍피해 복구비(사전집행)	25,000	0	25,000
스포츠산업과	30	○ 공공체육시설(9개소) 피해복구비(사전집행)	753,224	0	753,224
일괄처리과	35	○ 관광시설물 피해복구비(사전집행)	894,690	0	894,690
“	35	○ 일상장소 문화공간화 기획컨설팅사업	60,000	0	60,000

※ 2007년도 제1회추경예산사업 : 총 17개사업⋅1,214,102천원

2) 국가균형특별회계보조금(사항별설명서 P.43～P.44)

○ 문화관광위원회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경 세입예산에 계상된 국가균형특별회계보조금은 중요문화재 작품전시관 건립 등 총 6개 사업에 12억4,976만원이 계상되고 있습니다.

〈국가균형특별회계보조금 계상내역〉

(단위 : 천원)

실 과 별	페이지	사 업 명	제2회추경 예 산 액	기 정 예산액	증 감
합 계		6개 사업	1,249,760	1,477,000	△227,240
문화재과	43	○ 덕수리 무형 상설민속전시관 건립	0	80,000	△80,000
“	43	○ 중요문화재 작품전시관 건립	502,000	422,000	80,000
투자지원과	43	○ 수도권 이전기업 시설투자비 보조	423,760	310,000	113,760
“	44	○ 수도권 이전기업 교육훈련 보조금	0	15,000	△150,000
“	44	○ 수도권 이전기업 입지보조금	324,000	500,000	△176,000
“	44	○ 수도권 이전기업 고용보조금	0	150,000	△150,000

※ 금번 제2회 추경예산에 전액 감액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3) 기금(사항별설명서 P.47)

○ 2007년도 제2회 추경 세입예산에 계상된 각종 기금수입을 보면 문화예술진흥기금이 1개사업⋅1억4,000만원 증액되었고, 국민생활체육기금이 3개사업⋅1억4,4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총 4개사업 전부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기금 계상내역〉

(단위 : 천원)

실 과 별	페이지	사 업 명	제2회추경 예 산 액	기 정 예산액	증 감	비 고
합 계		4개 사업	284,000	0	284,000
문화예술과	47	○ 작은도서관 조성사업	140,000	0	140,000	문화예술 진흥기금
스포츠산업과	47	○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 확충 사업	36,000	0	36,000	국민생활체육진흥기금
“	47	○ 농구장 시설 설치사업	40,000	0	40,000	“
“	47	○ 2007 전도장애인 생활체육대회 개최(사전집행)	68,000	0	68,000	“

※ 2007년도 제1회추경예산사업 : 총 9개사업⋅7,633,996천원

4) 계속비사업(예산안 P.345～P.346)

○ 문화재과(1건) : 추사전시관 건립(총사업비 7,500백만원)

○ 제주시 관광진흥과(1건) : 천체테마야간관광자원조성사업(총사업비 140억원)

5) 명시이월사업(예산안 P.353～P.696)

《일반회계》

(단위 : 천원)

실과별	사 업 명	예산액	이월액
계	62개 사업	32,488,350	31,071,099
문화재과	○ 역사문화공원 조성	500,000	150,000
“	○ 유네스코 지질공원 기초조사	100,000	100,000
“	○ 중요문화재 작품전시관 건립	1,004,000	1,004,000
“	○ 불교의식 전수회관 건립	650,000	650,000
“	○ 태풍“나리”피해복구(천왕사 석축 정비)사업	59,918	59,918
“	○ 문화재 긴급 보수정비	100,000	74,100
관광정책과	○ 제주웰컴센터 건립	5,730,713	5,730,713
“	○ 관광업 품질인증제 도입 및 시행	100,000	90,000
스포츠산업과	○ 산악인 고 오희준 악우 추모사업	100,000	100,000
투자지원과	○ 수도권 이전기업 입지 보조금	648,000	648,000
“	○ 수도권 이전기업 시설투자비 보조	847,520	847,520
일괄처리과	○ 특별자치도에 적합한 관광지 개발방안 연구	100,000	100,000
평화협력과	○ 제주평화대공원(모슬포전적지)조성사업 기본계획 용역	190,000	136,800
동부관광지관리사무소	○ 만장굴 공개구간 동굴 실태조사 및 안전진단	100,000	69,938
제주돌문화공원관리사무소	○ 돌문화공원 태풍(나리)피해 복구공사	63,557	63,557

실과별	사 업 명	예산액	이월액
제주시 문화체육과	○ 매장문화재 긴급발굴 조사	30,000	30,000
“	○ 고산선사유적 정비사업	414,571	238,382
“	○ 삼성혈 정비	100,000	58,139
“	○ 환해장성 정비	260,000	247,142
“	○ 별방진 정비사업	200,000	182,411
“	○ 명월진 정비사업	200,000	134,570
“	○ 곽지패총 정비사업	100,000	100,000
“	○ 비지정문화재 보존관리	10,000	10,000
“	○ 연북정 정비사업	28,000	28,000
“	○ 해신사 정비사업	22,000	22,000
“	○ 제주성지 정비사업	330,000	54,882
“	○ 신촌향사 정비사업	50,000	50,000
“	○ 향사당 정비사업	30,000	30,000
“	○ 제주향교 정비사업	200,000	200,000
“	○ 도두동 야외농구장 시설	40,000	40,000
“	○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	36,000	36,000
“	○ 태풍“나리”피해복구사업 (제주시 생활체육관 배드민턴장)	79,598	79,598
“	○ 태풍“나리”피해복구사업 (회천생활체육공원)	68,870	68,870
“	○ 추자체육관 건립사업	2,000,000	1,999,866
“	○ 우도체육관 건립사업	1,732,000	1,642,970
“	○ 애월근린공원 조성사업	2,000,000	1,995,400
“	○ 우도축구장 조성사업	320,000	320,000
“	○ 축구전지훈련장 조성사업	994,500	984,500
“	○ 외도축구장 조성 토지매입	700,000	700,000
“	○ 태풍“나리”피해복구사업 (읍면동 체육시설)	154,550	154,550
“	○ 태풍“나리”피해복구사업 (읍면동 마을단위 체육시설)	17,800	17,800
“	○ 추자도 체육 소공원 조성	100,000	100,000

실과별	사 업 명	예산액	이월액
제주시 관광진흥과	○ 태풍“나리”피해복구 (제주민속관광타운)사업	181,400	181,400
“	○ 관광자원 개발 및 시설 타당성 연구용역	200,000	156,000
“	○ 함덕해수욕장 종합관리동 신축	500,000	461,423
“	○ 태풍“나리”피해복구 (탑동광장 바닥 피해복구)사업	320,000	320,000
제주시체육시설관리사무소	○ 태풍“나리”피해복구(종합경기 장 시설물 보수 피해복구)사업	147,000	147,000
우당도서관	○ 태풍“나리”피해복구 (우당도서관 연도,울타리,조경)사업	110,000	20,000
서귀포시 문화예술과	○ 정방동 문화의 집 조성	200,000	200,000
“	○ 혼인지 정비사업	1,040,000	600,000
“	○ 서불과지유적 정비사업	1,000,000	930,000
“	○ 수산진성 정비사업	100,000	94,224
“	○ 성산인조잔디축구장 조성사업	500,000	471,627
서귀포시체육시설관리사무소	○ 체육시설 태풍피해 복구사업 (월드컵 경기장외 4개사업)	1,205,047	1,205,047
“	○ 체육시설 태풍피해 복구사업 (월드컵 경기장외 7사업)	477,306	477,306
"	○ 생활체육시설 확충사업(2개소)	36,000	36,000
“	○ 체육시설(축구장) 조성사업	1,000,000	1,000,000
“	○ 청소년수련관 농구장 조성사업	40,000	40,000
서귀포시 관광진흥과	○ 천제연 야간환경 조성사업	1,200,000	1,155,000
“	○ 비경(70경)관광자원 개발사업	1,600,000	1,286,000
“	○ 남성리 마을 환경디자인 개선사업	120,000	120,000
“	○ 성산포 해양관광단지 진입로 개설	2,000,000	2,000,000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

실과별	사 업 명	예산액	이월액
계	13개 사업	6,652,733	6,402,027
문화재과	○ 일제 동굴진지 학술조사 및 정밀측량	400,000	400,000
“	○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처리 기준안 작성	90,000	90,000
“	○ 성읍민속마을 중요민속자료 제188호 피해복구비	258,115	258,115
“	○ 성읍민속마을 정비	1,248,571	1,226,765
“	○ 자연유산지구 모니터링	150,000	150,000
“	○ 만장굴 주변 물리탐사 조사	100,000	100,000
“	○ 세계자연유산지구 현상변경 처리 기준안 작성	200,000	200,000
“	○ 제주 세계자연유산 보존 및 활용 기본계획 용역	500,000	500,000
“	○ 문화재 보수정비(거문오름 외)	1,443,357	1,232,087
“	○ 거문오름용암동굴계 토지매입	1,800,000	1,800,000
서귀포시관광지관리사무소	○ 천지연 난대림 피해복구비	204,700	194,890
“	○ 천제연 남대림 피해복구비	206,760	198,940
동부관광지관리사무소	○ 일출봉 피해복구비	51,230	51,230

나. 세출예산(검토를 요하는 사항)

문화관광스포츠국

【시설비】⇒ 문화예술과(p.258)

○ 서귀포종합문예회관 BTL 타당성․적격성 조사 및 시설기본사업계획 수립                                                   △50,000천원(p.258)

- 2007년도 본예산 주요사업조서상(p.9)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보면“2006. 9. 4 제주도 용역심의위원회에서 학술용역 심의의결”을 받고, “2006. 10. 18 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발주”를 하였으며,

- 향후계획으로 2007. 4월～5월 중 문광부에 2007년도 BTL 대상사업 선정을 하겠다고 했는데 문광부에 대상자 신청은 하였는지?

- 2007년도 본예산에 ‘서귀포종합문예회관 BTL 타당성․적격성 조사 및 시설기본사업계획 수립 50,000천원’을 편성하고 지금까지 집행을 하지 않고 있다가 마지막 추경에 삭감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민간자본보조】⇒ 문화재과(p.260)

【시설비】

○ 불교의식 전수회관 건립(과목변경)

(경정)       (기정)

0원  -   645,496,000원  =  △645,496천원(p.260)

(균)     0원  -   397,748,000원  =  △397,748천원(p.260)

(지)     0원  -   247,748,000원  =  △247,748천원(p.260)

【시설부대비】

○ 불교의식 전수회관 건립시설 부대비(과목변경)

(경정)       (기정)

0원  -   4,504,000원  =  △4,504천원(p.261)

(균)     0원  -   2,252,000원  =  △2,252천원(p.261)

(지)     0원  -   2,252,000원  =  △2,252천원(p.261)

총 사업비 : 650,000천원(균 400,000천원, 지 250,000천원)

【민간자본보조】

○ 불교의식 전수회관 건립(과목변경)              650,000천원(p.261)

균 400,000천원(p.261)

지 250,000천원(p.261)

- ‘제주불교의식 전수회관 건립사업’(2007년도 본예산 주요사업조서 p.62)은 2006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3개년 사업으로 재원계획은 18억원(균특 8억원, 도비 8억원, 자부담 2억원)으로,

- 2006년도 예산에 도비 3억원(시설비 297,840천원, 시설부대비 2,160천원)이 편성되어 1,199천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298,800천원을 명시이월했으며,(사유 : 토지등기 이전 및 분할측량 등 토지소유자와의 토지 기부채납 협의를 위해 부득이 다음연도 명시이월)

- 위 내용과 같이 2007년도 본예산에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편성이 되었는데 금번 제2회 추경에 ‘민간자본보조’로 과목변경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시설비, 시설부대비】⇒ 문화재과(p.260)

【시설비】

○ 덕수리 무형 상설 민속전시관 건립

(경정)       (기정)

0원  -   158,701,000원  =  △158,701천원(p.260)

(균)     0원  -    79,350,000원  =   △79,350천원(p.260)

(지)     0원  -    79,351,000원  =   △79,351천원(p.260)

【시설부대비】

○ 덕수리 무형 상설 민속전시관 건립 부대비

(경정)       (기정)

0원  -   1,299,000원  =  △1,299천원(p.261)

(균)     0원  -     650,000원  =    △650천원(p.261)

(지)     0원  -     649,000원  =    △649천원(p.261)

총 사업비 : 160,000천원(균 80,000천원, 지 80,000천원)

- 본 사업은 2006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2개년 사업으로 재원계획은 320,000천원(균특 80,000천원, 도비 160,000천원, 자부담 80,000천원)으로 나와 있는데,(2007년도 본예산 주요사업조서 p.58)

⋅ 2006년도 : 160,000천원(도비 80,000천원 자부담 80,000천원)

⋅ 2007년도 : 160,000천원(균특 80,000천원, 도비 80,000천원)

- 위 내용과 같이 2007년도 당초예산에 160,000천원(균 80,000천원, 도비 80,000천원)을 어렵게 확보를 하고 마지막 추경에 삭감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전산개발비】⇒ 관광정책과(p.264)

○ 컨벤션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경정)       (기정)

0원  -  30,000,000천원  =  △30,000천원(p.264)

○ 제주도 회의산업 정보포탈 구축

(경정)       (기정)

0원  -  80,000,000천원  =  △80,000천원(p.265)

○ 국제회의 유치지원 정보포탈 및 컨벤션 네트워크 시스템 구축

100,000천원(p.265)

- 위 ‘컨벤션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사업은 (2007년도 본예산 주요사업조서상 p.96)

⋅ 대상 : 회의 개최 주관 기관⋅단체 및 주요 참가 인사

⋅ 내용 : Data Base 구축 및 사후관리 프로그램 개발

⋅ 활용 : 감사서한문 및 메시지 송부(년 2회)

- ‘제주도 회의산업 정보포탈 구축’사업은 (2007년도 본예산 주요사업조서상 p.97)

⋅ 대상 : ICC JEJU, 회의시설 보유 호텔 등

⋅ 내용 : 회의시설 현황과 숙박, 음식, 관광지 등을 연계한 멀티미디어 검색⋅정보서비스 시스템 구축

⋅ 활용 : 회의 주관사 등에 대한 회의 개최 최적지 정보 제공

- 2007년도 당초예산에 편성된 ‘컨벤션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30,000천원’과 ‘제주도 회의산업 정보포탈 구축 80,000천원’을 ‘금번 제2회 추경에 전액 삭감하고 ’국제회의 유치지원 정보포탈 및 컨벤션 네트워크 시스템 구축 100,000천원(p.265)’을 신규사업으로 계상했는데,

- 본 사업에 대한 차이점은 무엇인지 자세한 설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금】⇒ 관광정책과(p.265)

○ 국내외 회의개최 인센티브 지원                 150,000천원(p.265)

- 2007년도 본예산서(p.378) 회의산업 육성(세항) 민간위탁금에'국내․외 유치 인센티브 지원 550,000천원’이 편성되어 있는 바,

- 금번 제2회 추경에 민간경상보조로 150,000천원을 계상하고 있어서 마지막 추경에 계상하는 사유에 대해서 설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금】⇒ 관광마케팅과(p.267)

○ 국내외 관광객 유치 우수업체 인센티브 지원 사업비

70,000천원(p.267)

- “제주특별자치도 우수관광사업체 지정 및 운영 조례안”이 제245회 임시회에 상정되고 있는 바,

- 지원근거 조항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우수관광사업체 선정을 어떤 방식으로 하여 지원할 것인지 설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민간위탁금】⇒ 관광마케팅과(p.268)

○ 제주관광 홍보용 통합 책자 발간

(경정)             (기정)

150,000천원  -  300,000천원  =  △150,000천원(p.268)

- 삭감액이 많이 발생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금】⇒ 관광마케팅과(p.268)

○ 겨울 한라산 등반대회                          200,000천원(p.268)

- 사업주최, 사업시기, 사업규모, 참석인원, 보조대상단체 등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합니다.

【ASTA 총회 개최 관련 예산 중 전부 삭감부분】⇒ 관광마케팅과(p.270)

【행사운영비】

○ ASTA 홍보 포스터 제작                          10,000천원(p.270)

○ ASTA 총회 기본계획, 세부추진계획 유인          10,000천원(p.270)

○ ASTA 준비 종합상황판 제작                       3,000천원(p.270)

○ ASTA 총회 홍보용 소모품                         3,000천원(p.270)

○ ASTA 총회 홍보용 CD 제작                       10,000천원(p.271)

계                                      36,000천원

【ASTA 총회 개최 관련 예산 중 일부 삭감부분】⇒ 관광마케팅과(p.268)

【행사운영비】

○ ASTA 제주해외총회 개최 홍보 팜프렛 제작

(경정)             (기정)

15,000천원  -  150,000천원  =   △135,000천원(p.268)

【민간위탁금】

○ 2007 ASTA 제주해외총회 개최 행사비

(경정)             (기정)

1,500,000천원 - 2,000,000천원  = △500,000천원(p.272)

계                                      △635,000천원

- 위 ‘ASTA 제주해외총회 개최 관련 예산’을 살펴보면 전부 삭감되는 예산이 5건에 36,000천원, 일부 삭감되는 예산이 2건에 635,000천원, 이 둘을 합하면 671,000천원이 되고 있는 바,

- 행사 추진상황 및 삭감액이 많이 발생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 스포츠산업과(p.276)

○ 산악인 고 오희준 악우 추모산업                100,000천원(p.276)

- 2008년도 예산안(p.669)에도 ‘민간행사보조’로 고 오희준 악우 추모사업 50,000천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 예산산출기초, 지원단체, 해마다 계속 지원하는 사업인지 등에 대해서 설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국제자유도시추진국

【국제부담금】 ⇒ 투자지원과(p.284)

○ 해외투자유치 홍보사무소 운영

(경정)           (기정)

50,000원  -  200,000천원  =   △150,000천원(p.284)

- 위 사업에 대한 2007년도 본예산안 주요사업조서(p.19)를 보면

⋅ 설치지역 : 미국 LA지역 1개소, 싱가폴 또는 홍콩 1개소

⋅ 설치시기 : 2007년 상반기

⋅ 주요기능 : 현지 잠재투자가 상담 및 투자유치 설명회 개최 지원

⋅ 운영방법 : 사무실 임대(10평 규모), 현지 직원 채용(1명) 또는 공무원 파견, 각종 홍보자료 비치 등으로 나와 있는 바,

- 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본 예산에 2억원을 편성하고 5,000만원을 집행하여 금번 제2회 추경예산에 1억5,000만원을 삭감하는 예산으로서,

- 지금까지 사업 추진상황에 대해서 설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전산개발비】⇒ 일괄처리과(p.285)

○ 관광개발사업 관련 전산관리시스템 구축

(경정)       (기정)

0원   -   80,000천원  =   △80,000천원(p.285)

- 2007년도 본 예산 주요사업조서(p.20)를 보면 3개단지 20지구 및 선도 프로젝트, 관광지 개발사업지를 대상으로 GIS를 기반으로 하는 3개단지 20개 관광단지․지구 및 개발중인 관광지의 전산화를 위하여 당초예산에 편성된 사업으로서,

- 2007년도 1월～2월에 사업발주를 하겠다고 해놓고, 금번 제2회 추경예산에 전액 삭감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자세한 설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 평화협력과(p.289)

○ 자랑스런 해외동포상 시상

(경정)       (기정)

0원  -  10,000천원  =    △10,000천원(p.289)

- 2006년도 제1회 시상 : 2006. 8. 9(2007년도 본예산 주요사업조서 p.40)

⇒ 4명(강충남, 고재천, 임광우, 고이삼)

- 2007년도 당초예산에 편성된 사업인데 마지막 추경에 전액 삭감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영어교육도시추진단

(p.293)

○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외 계상된 내역이 없습니다.

문 화 진 흥 원

(p.297)

【민간위탁금】

○ 특별자치도 출범 1주년기념 특별공연 위탁비

(경정)       (기정)

0원  -  18,000천원  =    △18,000천원(p.297)

- 2007년도 당초예산에 편성하고 마지막 추경에 삭감하는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민속자연사박물관

○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제주돌문화공원관리사무소

(p.305)

【시설비】

○ 돌문화공원 조성사업(특별전시관 5,908㎡, 초가마을재현 20동)

(경정)           (기정)

8,174,000천원  -  4,240,000천원  =    3,934,000천원(p.305)

(균) 4,240,000천원  -  4,240,000천원  = (균        0)

(지) 3,934,000천원  -          0천원  = (지 3,934,000천원)

【감리비】

○ 돌문화공원 조성사업

⋅ 특별전시관, 초가마을재현                     300,000천원(p.306)

(지 300,000천원)

【시설부대비】

○ 돌문화공원 조성사업

⋅ 특별전시관, 초가마을재현                       6,000천원(p.306)

(지 6,000천원)

계                                         4,240,000천원

균         0천원

지 4,240,000천원

- 금번 제2회 추경예산에 계상된 4,240,000천원은 지방비(도비)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제    주    시

【시설비】⇒ 문화체육과(p.457)

○ 제주향교 정비사업                               200,000천원(p.457)

(지 200,000천원)

- 2007년도 제2회 추경예산 주요사업조서에 나와있는 재원확보계획을 보면 총 200,000천원 중 국비 100,000천원, 도비 100,000천원으로 되어 있는데,

- 금번 제2회 추경예산에 200,000천원 전액 지방비(도비)로 계상이 되어 있어서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시설비】⇒ 관광진흥과(p.463)

○ 협재관광지 조성계획 변경용역

(경정)       (기정)

0원  -   20,000천원  =    △20,000천원(p.463)

-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20,000천원을 편성하고 금번 제2회 추경에산에 삭각하는 예산으로 삭감이유에 대해서 설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서  귀  포  시

【민간경상보조금】⇒ 문화예술과(p.679)

○ 서귀포문화원 서귀포시 향토사 연구 총람 발간

(경정)       (기정)

0원  -   20,000천원  =    △20,000천원(p.679)

- 2006년도에 20,000천원이 지원된 바 있고, 지금까지 2회(2005년, 2006년) 향토사 연구 총람 발간을 하였는데,

- 2007년도 당초예산에 20,000천원을 편성하였다가 금번 제2회 추경예산에 전액 삭감하는 예산으로 삭감사유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합니다.

【민간행사보조】⇒ 체육시설관리사무소(p.683)

○ 강창학배 전도축구대회

(경정)       (기정)

0원  -   60,000천원  =    △6,000천원(p.683)

- 2007년도 당초예산에 60,000천원이 편성되었는데, 금번 제2회 추경예산에 삭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민간자본보조】⇒ 관광진흥과(p.693～p.694)

【시설비】

○ 남성리 마을 환경디자인 개선사업                  90,000천원(p.693)

국 30,000천원

지 60,000천원

【민간자본보조】

○ 남성리 마을 환경디자인 개선사업 보조              30,000천원(p.694)

국 30,000천원

계                                           120,000천원

국 60,000천원

지 60,000천원

- 사업내용, 사업효과, 지원근거, 지원내용 등이 설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

p.825～837

【민간위탁금】⇒ 문화재과(p.833)

○ 자연유산지구 방문객 센터 건립에 따른 기본 활용계획 수립

(경정)           (기정)

0 천원  -   100,000천원  =     △100,000천원(p.833)

(기) 0 천원  -   100,000천원  =  기 △100,000천원

- 2007년도 당초예산에 100,000천원(국 70,000천원, 기 30,000천원)을 편성하고,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국고보조금 70백만원을 삭감하고 기금(당초예산 30백만원)으로 70백만원을 추가하여 총 100,000천원을 편성하였는데,

- 금번 제2회 추경예산에 100,000천원 전액 삭감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5. 종합의견

○ 금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검토해 본 결과

- 국비사업 확정내시에 따른 사업비 조정

- 태풍 “나리” 피해로 인한 피해복구사업비를 반영

- 불용액 발생이 예상되는 예산을 조정하여 2007년도를 마무리 짓는 정리예산이라 하겠습니다.

○ 금번 계상된

- 국내외 회의개최 인센티브(150,000천원, p.265)

- 국내외 관광객 유치 우수업체 인센티브 지원 사업비(70,000천원, p.267)

- 겨울 한라산 등반대회(200,000천원, p.268)

- 산악인 고 오희준 악우 추모사업(100,000천원, p.276) 등에 대해서는

심도있는 심사를 했으면 합니다.

※ 주요사업 비교내역

□ 민간경상보조 계상내역

(단위 : 천원)

실과별	페이지	사 업 명	2회추경 예산안		기 정 예산액	증 감
계		10개 사업		856,000	1,681,000	△825,000
			균	0	300,000	△300,000
			기	68,000	0	68,000
			지	788,000	1,381,000	△593,000
관광정책과	265	○ 국내외 회의개최 인센티브 지원		150,000	0	150,000
관광마케팅과	267	○ 제10회 전국관광기념품 공모전 입상작품 개발자금 지원		33,000	0	33,000
"	267	○ 국내외 관광객 유치 우수업체 인센티브 지원 사업비		70,000	0	70,000
"	268	○ 겨울 한라산 등반대회		200,000	0	200,000
스포츠산업과	275	○ 2007 전도 장애인 생활체육대회 개최(사전집행)		68,000	68,000	0
			기	68,000	0	68,000
투자지원과	282	○ 텔레마케팅서비스업 및 정보통신업 투자기업 지원(고용보조금)		250,000	426,000	△176,000
"	282	○ 수도권 이전기업 고용보조금		0	300,000	△300,000
			균	0	150,000	△150,000
			지	0	150,000	△150,000
"	282	○ 수도권 이전기업 교육훈련보조금		0	300,000	△300,000
			균	0	150,000	△150,000
			지	0	150,000	△150,000
평화협력과	288	○ 자매도시 및 우호교류지역 행사 참여		17,000	35,000	△18,000
서귀포시 문화예술과	679	○ 서귀포문화원 서귀포시 향토사 연구 총괄 발간		0	20,000	△20,000

□ 민간자본보조금 계상내역

《일반회계》

(단위 : 천원)

실과별	페이지	사 업 명	2회추경 예산안		기 정 예산액	증 감
계		12개 사업		4,966,640	3,540,000	1,426,640
			국	30,000	0	30,000
			균	1,147,760	810,000	337,760
			기	70,000	0	70,000
			지	3,718,880	2,730,000	988,880
문화재과	261	○ 불교의식 전수회관 건립(과목 변경)		650,000	0	650,000
"	"		균	400,000	0	400,000
"	"		지	250,000	0	250,000
스포츠산업과	276	○ 장애인 사이클 육성		20,000	0	20,000
"	"	○ 산악인 고 오희준 악우 추모사업		100,000	0	100,000
투자지원과	283	○ 수도권 이전기업 입지보조금		648,000	1,000,000	△352,000
			균	324,000	500,000	△176,000
			지	324,000	500,000	△176,000
"	283	○ 수도권 이전기업 시설투자비 보조		847,520	620,000	227,520
			균	423,760	310,000	113,760
			지	423,760	310,000	113,760
투자지원과	284	○ 텔레마케팅서비스업 및 정보통신업 투자기업 지원(시설장비구입비)		260,000	300,000	△40,000
제주시 문화체육과	455	○ 와산리 작은도서관 조성사업(1개소)		100,000	0	100,000
			기	70,000	0	70,000
			지	30,000	0	30,000
"	459	○ 읍면동 마을단위 체육시설 태풍"나리" 피해복구사업		17,800	0	17,800
"	459	○ 와흘 전천후 게이트볼장 정비(1식)		6,000	0	6,000
"	459	○ 와흘 운동장 정비(1식)		7,000	0	7,000
"	459	○ 선흘1리 운동장 정비(1식)		4,800	0	4,800
서귀포시 관광진흥과	694	○ 남성리 마을 환경디자인 개선사업 보조		30,000	0	30,000
			국	30,000	0	30,000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

(단위 : 천원)

실과별	페이지	사 업 명	2회추경 예산안		기 정 예산액	증 감
계		1개사업		11,000 국 11,000	0 0	11,000 국 11,000
제주시 문화체육과	832	○ 삼성혈 피해복구비 (제주도개발특별회계)		11,000	0	11,000
			국	11,000	0	11,000

□ 민간위탁금 계상내역

《일반회계》

(단위 : 천원)

실과별	페이지	사 업 명	2회추경 예산안	기 정 예산액	증 감
계		28개 사업	2,261,000	3,517,000	△1,256,000
문화재과	259	○ 유네스코 지구공원 지정 추진	0	100,000	△100,000
관광정책과	263	○ 섬관광정책 포럼 사무국 운영	0	20,000	△20,000
관광마케팅과	268	○ 제주 홍보용 기념품 제작	20,000	30,000	△10,000
"	268	○ 제주관광 홍보용 통합 책자 발간	150,000	300,000	△150,000
"	268	○ 제주관광 홍보 영상품 제작(10분이내, 4개국어 공용)	100,000	150,000	△50,000
"	268	○ 해외 위성방송을 활용한 제주 홍보	70,000	80,000	△10,000
"	269	○ 온-오프라인 통합 제주관광 홍보사업	32,000	45,000	△13,000
"	269	○ 전방위 해외 프로모션 전개	32,000	45,000	△13,000
"	269	○ 일본, 구주지역 대도시 및 직항지역 순회 제주관광	32,000	45,000	△13,000
"	269	○ 일본 고부가가치 여성고객을 위한 웰빙 여행상품 개발 지원	61,000	80,000	△19,000
"	269	○ 일본인 관광객 유치 이벤트 개최(한일 친선 걷기대회, 워킹 페스티벌 등)	29,000	40,000	△11,000
"	269	○ 제5회 한라산 트레킹 대회	16,000	27,000	△11,000
"	269	○ 일본 구주지역 박람회, 전시회 참가	34,000	48,000	△14,000
"	271	○ 2007 ASTA 제주해외총회 개최 행사비	1,500,000	2,000,000	△500,000
스포츠산업과	275	○ 제주특별자치도지사기 국민생활채육대회 지원	23,000	40,000	△17,000
"	275	○ 전국장애인 종목별 대회	11,000	22,000	△11,000
"	275	○ 지체장애인 전국대회	10,000	20,000	△10,000
투자지원과	281	○ 한미FTA 대응 투자.교육.의료분야 관련 세미나 개최	0	10,000	△10,000
투자지원과	283	○ 국내 대규모 국제행사시 투자유치 홍보부스 운영	20,000	80,000	△60,000
"	284	○ 국외 대규모 국제행사시 투자유치 홍보부스 운영	50,000	70,000	△20,000
일괄처리과	286	○ 투자진흥기구 제도개선 전문가 워크샵 개최	5,000	10,000	△5,000
"	287	○ 환경영향평가 전문기관 평가서 검토위탁	21,000	100,000	△79,000
평화협력과	289	○ 세계평화의 섬 범도민 실천협의회 평화실천사업 추진	45,000	90,000	△45,000
"	"	○ '평화의 섬(peace island)'포럼 개최 지원	0	10,000	△10,000
문화진흥원	297	○ 특별자치도 출범1주년기념특별공연 위탁비	0	18,000	△18,000
제주시 문화체육과	460	○ 제26회 국민생활체육 전국축구연합회장기 전국축구대회(제주시선발팀)	0	5,000	△5,000
"	460	○ 제18회 문화관광부장관기 전국축구대회(제주시선발팀)	0	5,000	△5,000
"	460	○ 2007 세계레슬링대회 파견 및 주니어국가대표 선발전	0	27,000	△27,000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

(단위 : 천원)

실과별	페이지	사 업 명	2회추경 예산안	기 정 예산액	증 감
계		3개 사업	0 국 0 기 0	340,000 국 150,000 기 190,000	△340,000 국 △150,000 기 △190,000
문화재과	830	○ 현상변경 피해복구 보상금(사전집행)	0 국 0 기 0	90,000 국 45,000 기 45,000	△90,000 국 △45,000 기 △45,000
“	833	○ 자연유산지구 모니터링	0 국 0 기 0	150,000 국 105,000 기 45,000	△150,000 국 △105,000 기 △45,000
"	"	○ 자연유산지구 방문객센터 건립에 따른 기본 활용계획 수립	0 기 0	100,000 기 100,000	△100,000 기 △100,000

□ 민간행사보조 계상내역

(단위 : 천원)

실과별	페이지	사 업 명	2회추경 예산안	기 정 예산액	증 감
계		5개 사업	60,000	70,000	△10,000
평화협력과	289	○ 자랑스런 해외동포상 시상	0	10,000	△10,000
서귀포시체육시설관리사무소	683	○ 강창학배 전도축구대회	0	60,000	△60,000
"	"	○ 전지훈련팀대항 축구대회	30,000	0	30,000
"	"	○ 2007 서귀포시국민생활체육 오픈 골프대회	15,000	0	15,000
"	"	○ 국민생활체육 동계클럽대항 축구대회	15,000	0	15,000

□ 연구용역비 계상내역

《일반회계》

(단위 : 천원)

실과별	페이지	사 업 명	2회추경 예산안	기 정 예산액	증 감
계		3개 사업	275,000	200,000	75,000
문화재과	259	○ 유네스코 지질공원 기초조사	100,000	0	100,000
일괄처리과	285	○ 특별자치도에 적합한 관광지 개발방안 연구	87,500	100,000	△12,500
"	286	○ 관광단지.지구 재정비 타당성 용역	87,500	100,000	△12,500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

(단위 : 천원)

실과별	페이지	사 업 명	2회추경 예산안	기 정 예산액	증 감
계		6개 사업	1,440,000 국 840,000 기 483,442 지 116,558	0 0 0 0	1,440,000 국 840,000 기 483,442 지 116,558
문화재과	829	○ 일제동굴진지 학술조사 및 정밀측량	400,000 국 200,000 기 200,000	0 0 0	400,000 국 200,000 기 200,000
“	830	○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병경 처리기준안 작성(과목변경)	90,000 국 45,000 기 45,000	0 0 0	90,000 국 45,000 기 45,000
“	832	○ 자연유산지구 모니터링(과목변경)	150,000 국 105,000 기 45,000	0 0 0	150,000 국 105,000 기 45,000
“	832	○ 만장굴 주변 물리탐사 조사	100,000 기 100,000	0 0	100,000 기 100,000
“	833	○ 세계자연유산지구 현상변경 처리기준안 작성	200,000 국 140,000 기 60,000	0 0 0	200,000 국 140,000 기 60,000
“	833	○ 제주 세계자연유산 보존 및 활용 기본계획 용역	500,000 국 350,000 기 33,442 지 116,558	0 0 0 0	500,000 국 350,000 기 33,442 지 116,558

□ 민간인국외여비 계상내역

(단위 : 천원)

실과별	페이지	사 업 명	2회추경예산안	기정예산액	증 감
계		1개 사업	40,000	60,000	△20,000
제주시 관광진흥과	465	○ 국제자매도시 우호방문 및 국제교류추진 민간인해외여비	40,000	60,000	△20,000

□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계상내역

(단위 : 천원)

실과별	페이지	사 업 명	2회추경 예산안	기 정 예산액	증 감
계		6개 사업	14,000	0	14,000
문화예술과	257	○ 문화예술 교육 등 확산시책 추진	3,000	0	3,000
관광정책과	263	○ 관광축제 개발 및 진흥시책사업 추진	3,000	0	3,000
관광마케팅과	267	○ 한류활용 관광객 유치증진 시책 추진	2,000	0	2,000
스포츠산업과	273	○ 국내.외 스포츠대회 유치추진	2,000	0	2,000
투자지원과	281	○ 투자유치 지원 및 투자촉진 시책추진	2,000	0	2,000
평화협력과	290	○ 평화의 섬 후속사업 중앙협의 추진	2,000	0	2,000

□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계상내역

(단위 : 천원)

실과별	페이지	사 업 명	2회추경 예산안	기 정 예산액	증 감
계		1개 사업	3,650,030	2,890,030	760,000
스포츠산업과	273	○ 학교운동장 인조잔디구장 조성사업(기금지원사업)	3,650,030	2,890,030	760,000

□ 기타회계전출금 계상내역

(단위 : 천원)

실과별	페이지	사 업 명	2회추경 예산안		기 정 예산액	증 감
계		2개 사업		1,594,852	0	1,594,852
			균	1,086,763	0	1,086,763
			특	391,531	0	391,531
			지	116,558	0	116,558
문화재과	261	○ 문화재시설 태풍피해 복구비 (사전집행 1,416,064천원 포함)		1,478,294	0	1,478,294
			균	1,086,763	0	1,086,763
			특	391,531	0	391,531
"	262	○ 제주자연유산 보존 및 활용기본계획 지방비 부담분		116,558	0	116,5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