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2007.  12.  17(월) 10:00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전  문  위  원

목              차

1. 예산안의 규모(총괄)	3

2. 추경예산안 회계별 분석	4

가. 일반회계	4

나. 특별회계	5

3.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소관 예산안 현황	7

1) 총괄예산내역	7

가. 세입예산	7

나. 세출예산	8

2) 회계별 예산내역	9

가. 일반회계	9

나. 특별회계	16

4. 검토사항	18

가. 세입예산	18

나. 세출예산	20

5. 종합의견	22

※ 참고자료	23

1.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대상사업	23

2. 용역비 예산현황	23

3. 명시이월사업조서	23

4. 1억원 이상 신규 및 증감사업현황	28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570		제 출 일 자 제 출 자 회 부 일 자	: : :	2007. 12. 6 제주특별자지도지사 2007. 12. 7

1. 예산안의 규모(총괄)

○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2조6,382억6,624만3천원으로 2007년 기정예산 2조4,983억7,186만8천원보다 1,398억9,437만5천원이 증액(5.61%) 편성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2조1,022억9,606만8천원으로 기정예산 1조9,578억5,834만

5천원보다 1,444억3,772만3천원이 증액(7.4%)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5,359억7,017만5천원으로 기정예산 5,405억1,352만3천원보다

45억4,334만8천원이 감액(△0.8%) 편성되었습니다.

〈2007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

(단위 : 천원)

구 분	2007추경예산액	2007기정예산	증 감 액	증감율(%)	비고
합 계	2,638,266,243	2,498,371,868	139,894,375	5.6
일 반 회 계	2,102,296,068	1,957,858,345	144,437,723	7.4
특 별 회 계	535,970,175	540,513,523	△4,543,348	△0.8

2. 추경예산안 회계별 분석

가. 일반회계

1) 세입예산(사항별설명서 P 11)

○ 2007년도 세입예산안의 총규모는 2조1,022억9,606만8천원으로서 기정예산 1조9,578억5,834만5천원보다 1,444억3,772만3천원이 증액되어 기정예산보다 7.4％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입 재원별로 보면

․자체수입은 2007년 기정예산보다 0.9％가 증액된 6,160억9,825만원으로서,

이중 지방세수입은 4,180억3,200만원, 세외수입은 1,980억6,625만원이고,

․의존수입은 2007년 기정예산보다 11.2%가 증가한 1조4,054억5,081만8천원으로

이중 지방교부세는 7,161억1,460만원, 국고보조금은 6,893억3,621만8천원이며,

․지방채 및 예치금회수가 807억4,700만원입니다.

〈세입예산액 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2007년 예산액(A)		2007년 기정예산액 (B)		증 감 액 (A-B)	증감율 (％)
			구성비 (％)		구성비 (％)
합 계		2,102,296,068	100.0	1,957,858,345	100.0	144,437,723	7.4
자체수입	소 계	616,098,250	29.2	610,339,411	31.2	5,758,839	0.9
	지방세수입	418,032,000	19.8	418,032,000	21.4	0	0
	세외수입	198,066,250	9.4	192,307,411	9.8	5,758,839	3.0
의존수입	소 계	1,405,450,818	66.7	1,263,028,934	64.5	142,421,884	11.2
	지방교부세	716,114,600	34.0	664,482,000	33.9	51,632,600	7.8
	보 조 금	689,336,218	32.7	598,546,934	30.6	90,789,284	15.2
지 방 채		80,747,000	4.1	84,490,000	4.3	△3,743,000	△4.4

2) 세출예산(사항별설명서 P 12)

○ 2007년도 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2조1,022억9,606만8천원으로서 기정예산 1조9,578억5,834만5천원보다 1,444억3,772만3천원이 증액되어 기정예산대비7.4%가 증가 하였습니다.

․경상예산은 2007년 기정 예산대비 0.3% 감액된 5,063억6,284만1천원이고

․사업예산은 2007년 기정 예산대비 11.4% 증가한 1조3,519억2,620만1천원이며

․채무상환은 2007년 기정예산 대비 1.1% 증가한 587억7,306만3천원이고

․예비비 등은 2007년 기정예산대비 4.0% 증가한 1,852억3,396만3천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세출예산액 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2007 예산안		2007 기정예산액		증 감 액	증감율 (%)
		구성비 (％)
				구성비 (％)
합 계	2,102,296,068	100.0	1,957,858,345	100.0	144,437,723	7.4
경 상 예 산	506,362,841	24.1	507,937,802	25.9	△1,574,961	△0.3
사 업 예 산	1,351,926,201	64.3	1,213,614,110	62.0	138,312,091	11.4
채 무 상 환	58,773,063	2.8	58,123,063	3.0	650,000	1.1
예 비 비 등	185,233,963	8.8	178,183,370	9.1	7,050,593	4.0

나. 특별회계(사항별설명서 P 787)

○ 특별회계예산 총규모는 5,359억7,017만5천원으로 이는 기정예산 5,405억1,352만3천원 보다 0.8%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로 운영되는 상․하수도 및 지역개발기금사업 등 3개

특별회계에 1,768억9,097만9천원이 편성되었으며

․기타특별회계로 운영되는 하수도사업 등 16개 특별회계에 3,590억7,919만

6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2007추경예산액	2007기정예산	증 감 액	증감율(%)	비고
합 계		535,970,175	540,513,523	△4,543,348	△0.8
공기업특별회계	소 계	176,890,979	176,768,876	122,103	0.1
	수 도 사 업	70,659,718	70,659,718	0	0
	하 수 도 사 업	41,733,699	41,733,699	0	0
	지역개발기금	64,497,562	64,375,459	122,103	0.2
기타특별회계	소 계	359,079,196	363,744,647	△4,665,451	△1.2
	제주도개발사업	168,762,873	167,717,381	1,045,492	0.6
	의료급여기금운영	60,637,798	57,689,269	2,948,529	5.1
	하수도사업	22,945,172	22,785,860	159,312	0.7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	2,491,462	2,491,462	0	0
	도시개발사업	50,214,317	66,055,924	△15,841,607	△23.9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	4,241,690	4,241,690	0	0
	주 택 사 업	2,215,017	2,215,017	0	0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1,328,339	1,076,000	252,339	23.5
	하모지구공유수면매 립 사 업	228,673	1,775,000	△1,546,327	△87.1
	농공단지조성사업	523,704	503,274	20,430	4.1
	농어업경영자금	1,575,001	1,575,001	0	0
	주차장사업	7,154,716	6,586,876	567,840	8.6
	공영버스사업	6,213,512	5,370,000	843,512	15.7
	토 지	13,413,463	6,270,826	7,142,637	113.9
	지하수관리	15,819,500	15,991,500	△172,000	△1.1
	기 반 시 설	1,313,959	4,726,803	△3,412,844	△72.2

3. 농수축․지산업위원회 소관 예산안 현황

1) 총괄 예산내역

가. 세입예산

○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소관 위원회, 국․원․사업소의 총 세입         예산규모는 2007년도 기정예산 대비 2.2%가 감액된 2,806억8,765만4천원         입니다.

○ 이는 태풍나리 피해복구비와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사업 등 일부 국고지원

사업이 변경됨에 따른 사업비를 조정 반영한 결과입니다.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소관 세입예산내역〉

(단위:천원)

소 관 별	2007예산액 (A)	2007기정예산액 (B)	증 감 액 (A - B)	증 감 율 ( % )
계	280,687,654	287,278,427	△6,590,773	△2.2
노동위원회	484,935	484,935	0	0
지식산업국	50,797,837	47,210,555	3,587,282	7.6
친환경농축산국	97,856,708	110,211,876	△12,355,168	△11.2
해양수산본부	117,660,520	115,394,699	2,265,821	1.0
농업기술원	6,751,238	6,725,326	25,912	0.3
축산진흥원	2,281,200	2,543,200	△262,000	△10.3
해양수산자원연구소	2,555,760	2,424,260	131,500	5.4
동물위생연구소	428,288	412,408	15,880	3.8
종합고용지원센터	1,871,168	1,871,168	0	0

나. 세출예산

○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소관 위원회, 국․원․사업소의 세출예산규모는 2007년도 기정예산 대비 4.4% 감액된 3,315억6,633만5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 회계별로 구분해서 보고 드리면,

- 일반회계는 5.9% 감액된 2,730억9,661만9천원이며

- 특별회계는 2.9% 증가한 584억6,971만6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2007예산액 (A)	2007기정예산액 (B)	증 감 액 (A - B)	증 감 율 ( % )
계		331,566,335	347,188,017	△15,621,682	△4.4
일반회계	소 계	273,096,619	290,444,743	△17,348,124	△5.9
	노동위원회	577,047	577,047	0	0
	지식산업국	38,112,584	35,538,179	2,574,405	7.2
	친환경농축산국	80,899,053	102,283,135	△21,384,082	△20.9
	해양수산본부	109,822,993	109,791,626	31,367	0
	농업기술원	31,090,317	30,796,162	294,155	0.9
	축산진흥원	3,838,331	3,811,228	27,103	0.7
	해양수산자원연구소	5,994,320	4,901,272	1,093,048	22.3
	동물위생연구소	1,591,036	1,575,156	15,880	1.0
	종합고용지원센터	1,170,938	1,170,938	0	0
특별회계	소 계	58,469,716	56,743,274	1,726,442	2.9
	지식산업국	25,552,043	22,279,274	3,272,769	14.7
	친환경농축산국	31,489,000	31,489,000	0	0
	해양수산본부	1,128,673	2,675,000	△1,546,327	△57.8
	해양수산자원연구소	300,000	300,000	0	0

2) 회계별 예산내역

가. 일반회계

(1) 기능별 세입예산

○ 우리 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규모는 2007년도 기정예산대비 6.4% 감액된 2,123억5,779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 재원별 주요 내역을 보고 드리면

-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1.5% 감액된 63억5,084만5천원

- 국고보조금은 기정예산 대비 18.4% 감액된 366억872만8천원

- 국가균형보조금은 기정예산 대비 1.0% 감액한 1,573억9,951만2천원

- 기금및지방채회수가 기정예산 대비 28.0% 감액된 119억9,870만5천원    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기능별 세입예산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2007예산액 (A)	2007기정예산액 (B)	증 감 액 (A - B)	증 감 율 ( % )
계	212,357,790	227,069,943	△14,712,153	△6.4
세 외 수 입	6,350,845	6,448,808	△97,963	△1.5
국고보조금등	36,608,728	44,908,499	△8,299,771	△18.4
국가균형보조	157,399,512	159,038,469	△1,638,957	△1.0
기금및지방채회수	11,998,705	16,674,167	△4,675,462	△28.0

(2) 위원회․국․본부․원․사업소별 세출예산

○ 우리위원회 소관 제주특별자치도(행정시 제외) 세출예산 총규모는 2,399억4,561만7천원으로 기정예산 2,557억4,741만4천원보다 6.1%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 소관별 세출예산을 보고 드리면

- 노동위원회는 기정예산과 변동이 없으며

- 지식산업국은 기정예산보다 7.2% 증액된 381억1,258만4천원

- 친환경농축산국은 기정예산보다 30.4% 감액된 488억7,672만4천원

- 해양수산본부는 기정예산보다 1.4% 증액된 1,086억9,432만원

- 농업기술원은 기정예산보다 0.9% 증액된 310억9,031만7천원

- 축산진흥원은 기정예산보다 0.7% 증액된 38억3,833만1천원

- 해양수산자원연구소는 기정예산보다 22.3% 증액된 59억9,432만원

- 동물위생연구소는 기정예산보다 1.0% 증액된 15억9,103만6천원

- 종합고용지원센터는 기정예산과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위원회․국․본부․원․사업소별 세출예산 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2007추경예산액 (A)	2007기정예산액 (B)	증 감 액 (A - B)	증 감 율 ( % )
계	239,945,617	255,747,414	△15,801,797	△6.1
노 동 위 원 회	577,047	577,047	0	0
지 식 산 업 국	38,112,584	35,538,179	2,574,405	7.2
친환경농축산국	48,876,724	70,260,806	△21,384,082	△30.4
해 양 수 산 본 부	108,694,320	107,116,626	1,577,694	1.4
농 업 기 술 원	31,090,317	30,796,162	294,155	0.9
축 산 진 흥 원	3,838,331	3,811,228	27,103	0.7
해양수산자원연구소	5,994,320	4,901,272	1,093,048	22.3
동물위생연구소	1,591,036	1,575,156	15,880	1.0
종합고용지원센터	1,170,938	1,170,938	0	0

○  위원회․국․본부․원․사업소별 주요 증감사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 지식산업국 소관

․기업체 취업지원 7,020만원과 수출기업 경쟁력 강화사업 3억원, 액화석유가스 물류배송센터 설립지원 5억원이 삭감하는 대신, 제주신용보증재단 기본재산 출연금에 30억원, 횡간도 전기공급 발전시설 사업에 4억2천만원이 추가 편성되어 25억7,440만5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 친환경농축산국 소관

․친환경농축산국의 대폭적인 예산 감액은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사업 177억1,594만5천원이 행정시로 이관된 사유와 함께 농업전문창업보육센터 시설지원 2억원,  농수축산물직판장 철거사업 2억2천만원, 원예수급 안정지원사업 1억4,892만원, 거점산지유통센터 조성사업 등 감귤품종갱신에 50억3,740만원이 삭감된 반면, 유채 수매보상금 지원사업 1억4,892만원, 감귤소비확대운동 추진 홍보비 1억원, 감귤수출물류비지원 2억원, 감귤 북한보내기사업 8억원, 과실브랜드육성지원사업 2억8천만원, 감귤하우스 자동개폐기 지원사업 1억4,807만4천원, 긴급 가축방역에 1억3천만원 등 213억8,456만2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 해양수산본부 소관

․해양보호지역관리사업 15억4,740만4천원, 잠수병치료감암실지원 2억원, 서귀포항 외항안벽축조 및 기타공사 등 감리비 6억3,200만원이 삭감한 반면, 지방어항 태풍피해복구사업 3억9,457만1천원, 근해어업구조조정사업 23억5,156만4천원, 폐업어선해체처리 1억4,400만원, 제주항건설에 2억8천만원, 일반항건설 3억5,200만원, 항만시설 태풍피해복구 4억3,176만4천원 등 15억7,769만4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 농업기술원 소관

․서귀포농업기술센터 태풍피해 복구비 지원에 2억4,790만8천원 등 친환경농업 첨단 연구센터 조성사업 예산과목 부기조정 등 2억9,415만5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 축산진흥원 소관

․태풍 나리 피해 복구비 등으로 2,710만3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 해양수산자원연구소 소관

․태풍 피해복구비 2억5,700만원, 오분자기 대량생산시설 확충 8억원 등 10억9,304만8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 동물위생연구소 소관

․BSE검진 등 방역재료비에 1천588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 1억원 이상 신규 및 증감사업 현황 붙임 참조

(3) 행정시별 세출예산

○ 우리위원회 소관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제주시․서귀포시)의 세출예산 총규모는 1,631억8,849만4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3.7%가 증액 편성되었으며,

이중 제주시가 936억8,674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6.1% 증액 편성하였고,

서귀포시는 695억175만4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0.7%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시 실과별 예산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2007추경예산액 (A)	2007기정예산액 (B)	증 감 액 (A - B)	증 감 율 ( % )
행정시	실과별
계		163,188,494	143,417,278	19,771,216	13.7
제주시	소 계	93,686,740	80,675,608	13,011,132	16.1
	정보화지원과	4,318,654	4,318,654	0	0
	지역경제과	10,830,674	10,151,660	679,014	6.6
	친환경감귤농정과	25,903,168	21,146,062	4,757,106	22.4
	해양수산과	23,452,845	19,886,561	3,566,284	17.9
	청정축산과	11,913,694	12,202,935	△289,241	△2.3
	건 설 과	17,267,705	12,969,736	4,297,969	33.1
서귀포시	소 계	69,501,754	62,741,670	6,760,084	10.7
	정보화지원과	3,241,661	3,241,661	0	0
	지역경제과	3,718,065	3,689,335	28,730	0.7
	친환경감귤농정과	22,298,663	17,003,094	5,295,569	31.1
	해양수산과	17,132,057	15,769,507	1,362,550	8.6
	청정축산과	6,842,611	7,030,369	△187,758	△2.6
	건설교통과	16,268,697	16,007,704	260,993	1.6

○ 행정시 실과별 세출예산을 보면

- 제주시 정보화지원과는 변함이 없으며

지역경제과는 기정예산보다 6.6% 증액된 108억3,067만4천원

친환경감귤농정과는 기정예산보다 22.4% 증액된 259억316만8천원

해양수산과는 기정예산보다 17.9% 증액된 234억5,284만5천원

청정축산과는 기정예산보다 2.3% 감액된 119억1,369만4천원

건설과는 기정예산보다 33.1% 증액된 172억6,770만5천원으로 편성

되었으며

- 서귀포시 정보화지원과는 변함이 없으며

지역경제과는 기정예산보다 0.7% 증액된 37억1,806만5천원

친환경감귤농정과는 기정예산보다 31.1% 증액된 222억9,866만3천원

해양수산과는 기정예산보다 8.6% 증액된 171억3,205만7천원

청정축산과는 기정예산보다 2.6% 감액된 68억4,261만1천원

건설교통과는 기정예산보다 1.6% 증액된 162억6,869만7천원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  행정시별 주요 증감사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 제주시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시장구조개선 공동사업 2억589만8천원, 시장 구조개선공동사업 2억9,557만7천원, 태풍 피해복구비 2억3,9923만9천원 등 6억7,901만4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친환경감귤농정과 소관으로 농산물 산지유통센터시설지원 4억1,097만5천원, 1/2간벌사업 3억5천만원, 토양피복지원사업 3억원이 삭감한 반면, 농업인자녀학자금 지원 2억2,951만원,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사업 49억1,237만2천원, 바이오디젤용 유채생산시범사업지원 9억3천만원 등 47억5,710만6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해양수산과 소관으로 잠수질병진료비지원 2억4천만원, 어촌어항 태풍피해복구비 26억2,378만4천원,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 4억1,750만원, 내항여객선 운임지원 2억1,500만원 등 35억6,628만4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청정축산과 소관으로 폐사돈 위생처리시설 지원 3억6천만원, 축산사업장 냄새제거시설사업 1억원이 삭감된 반면, 가축분뇨처리시설지원 1억2천만원, 가축분뇨처리 시범사업에 1억원 등 2억8,924만1천원 감액 편성되었으며

․건설과 소관으로 태풍피해 복구비 등에 35억9,307만7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 서귀포시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재래시장 시설 현대화사업 예산과목 조정 및 태풍피해 복구비에 7,073만원이 신규 편성되는 등 2,873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친환경감귤농정과 소관으로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사업 8억6천만원, 토양피복지원사업 1억2천만원이 삭감된 반면, 조건불리지역 직불제사업 48억4,925만6천원,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1억8,800만원, 농가도우미지원사업 1억8백만원, 농업인 자녀학자금지원사업 1억9,300만원, 농산물산지유통센터지원사업 4억1,097만5천원, 바이오디젤용 유채생산시범사업 5억7천만원 등 52억9,556만9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해양수산과 소관으로 잠수진료비지원사업 1억5천만원, 어촌어항 태풍피해복구비지원에 8억1,755만원, 연안어업구조조정사업 5억750만원 등 13억6,255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청정축산과 소관으로 가축분뇨처리시설 1억4,960만원이 삭감되는 등 1억8,775만8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건설교통과 소관으로 태풍피해 복구비지원 2억9,099만3천 등 2억6,099만3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 1억원 이상 신규 및 증감사업 현황 붙임 참조

나. 특별회계

○ 우리 위원회 소관 특별회계는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 등 6개 특별회계가

있으며 세입예산 총규모는 2007년도 기정예산대비 13.4% 증가한 683억2,986만4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1) 세입예산 내역

○ 회계별로 세입예산 내역을 보고 드리면

- 제주도개발사업으로 기정예산 대비 17.7% 증액된 621억8,268만5천원

-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으로 기정예산 대비 23.5% 증액된 13억2,833만9천원

- 농공단지조성사업에 기정예산 대비 4.1% 증액된 5억2,370만4천원

- 하모지구공유수면매립사업에 기정예산 대비 87.1% 감액된 2억2,867만3천원이 편성되었으며 나머지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특별회계별 세입예산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2007예산액 (A)	2007기정예산액 (B)	증 감 액 (A - B)	증 감 율 ( % )
계	68,329,864	60,208,484	8,121,380	13.4
제주도개발사업	62,182,685	52,787,747	9,394,938	17.7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1,328,339	1,076,000	252,339	23.5
농공단지조성사업	523,704	503,274	20,430	4.1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	2,491,462	2,491,462	0	0
농어업경영자금	1,575,001	1,575,001	0	0
하모지구공유수면매립사업	228,673	1,775,000	△1,546,327	△87.1

(2) 세출예산내역

○ 우리 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2007년도 예산액은 584억6,971만6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보다 2.9%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단위 : 천원)

구 분	2007예산액 (A)	2007기정예산액 (B)	증 감 액 (A - B)	증 감 율 ( % )
계	58,469,716	56,743,274	1,726,442	2.9
제주도개발사업	52,322,537	49,322,537	3,000,000	6.0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1,328,339	1,076,000	252,339	23.5
농공단지조성사업	523,704	503,274	20,430	4.1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	2,491,462	2,491,462	0	0
농어업경영자금	1,575,001	1,575,001	0	0
하모지구공유수면매립사업	228,673	1,775,000	△1,546,327	△87.1

〈회계별 세출예산내역 ― 1억원 이상 신규 및 증감사업〉

(단위 : 천원)

특별회계 (소관실국)	사업명 (예산과목)	2007예산액 (A)	2007 기정예산액 (B)	증 감 액 (A - B)	사항별설명서
제주도개발사업(지식산업국)	제주신용보증재단기본재산출연	7,500,000	4,500,000	3,000,000	835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지식산업국)	한경풍력발전소특별지원사업비	533,000	413,000	120,000	931
	예비비	249,900	120,000	129,900	933
하모지구공유수면매립사업 (해양수산본부)	하모공유수면택지지구유지보수	9,122	500,000	△490,878	947
	하모공유수면택지지구유지보수	216,333	0	216,333	948
	예비비	0	1,255,000	△1,255,000	949

3) 명시이월사업(일반회계) 세출예산 내역

○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소관 명시이월사업은 67건 1,021억3384만         9천원으로 일반회계분야가 59건에 952억2,283만9천원, 특별회계 8건에         68억8,101만원으로 그 내역은 붙임과 같습니다.

※ 명시이월사업비 조서 붙임참조

4. 검토사항

가. 세입예산

○ 우리 위원회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액 총규모는 2,806억8,765만4천원으로 기정예산액 2,872억7,842만7천원보다 2.2% 감액되고 있습니다.

1) 세외수입

○ 우리 위원회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경 세입예산에 계상된 세외수입은 사업장생산수입에 종돈분양 삭감 등으로 기정예산 대비 1.5% 감소한 63억5,084만5천원이 계상되고 있습니다.

〈1억원 이상 신규 및 증감사업 계상내역〉

(단위 : 천원)

부 서 별	사 업 명(예산과목)	2007예산액	2007기정 예산액	증 감 액	사항별설명서
축산진흥원	종돈분양(사업장생산수입)	648,000	910,000	△262,000	20

2) 국고보조금

○ 우리 위원회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경 세입예산에 계상된 국고보조금은 기정예산 대비 18.4%가 감소한 366억872만8천원이 계상되고 있습니다.

〈1억원 이상 신규 및 증감사업 계상내역〉

(단위 : 천원)

부 서 별	사 업 명(예산과목)	2007예산액	2007기정 예산액	증 감 액	사항별설명서
지식산업국	시장경영 혁신지원사업	300,000	0	300,000	30
친환경농축산국	농업인영유아 양육비 지원	2,970,000	3,400,000	△430,000	37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6,905,058	16,326,580	△9,421,522	37
	농업전문창업보육센터 시설지원	0	500,000	△500,000	37
	수리시설 태풍피해 복구비	947,704	0	947,704	37
	경작로등 태풍피해 복구비	994,331	0	994,331	38
	바이오디젤용 유채생산지원사업	611,680	0	611,680	38
	긴급가축방역 추진	200,000	0	200,000	38
	폐사돈 위생처리시설	0	180,000	△180,000	38
해양수산본부	어촌정주어항 피해복구	1,139,437	0	1,139,437	40
	지방어항(서귀포시 신산항)피해복구	100,000	0	100,000	40
	해양쓰레기 수거처리	311,500	0	311,500	40
	해수욕장(삼양,함덕)피해복구	116,170	0	116,170	40
	호안시설(성산,온평,신양,시흥)피해복구	198,077	0	198,077	40
	연안어업구조조정(연안어선감척)	7,600,000	7,000,000	600,000	40
	근해어선구조조정(근해어선감척)	4,532,000	2,000,000	2,532,000	40
	항만시설 태풍피해 복구비	431,764	0	431,764	40
해양수산자원연구소	해양자원연구소태풍피해복구비	128,500	0	128,500	42

3) 국가균형 특별회계 보조금

○ 중앙정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가균형 특별회계에서 지원되는 보조금으로서 2007년도 제2회 추경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0% 감액된 1,573억9,951만2천원이 계상되고 있습니다.

〈1억원 이상 신규 및 증감사업 계상내역〉

(단위 : 천원)

부 서 별	사 업 명(예산과목)	2007예산액	2007기정 예산액	증 감 액	사항별설명서
해양수산본부	해양보호지역관리	500,000	2,100,000	△1,600,000	46

4) 기금

○ FTA이행지원기금 및 축산발전기금 등에서 일부사업의 재조정됨에 따라 기정예산 대비 28.0%가 감소한 119억9,870만5천원이 계상되고 있습니다.

〈1억원 이상 신규 및 증감사업 계상내역〉

(단위 : 천원)

부 서 별	사 업 명(예산과목)	2007예산액	2007기정 예산액	증 감 액	사항별설명서
친환경농축산국	거점산지유통센터조성사업	2,498,000	7,350,000	△4,852,000	49
	과실브랜드 육성지원사업	160,000	0	160,000	49

나. 세출예산

지 식 산 업 국

○ 일자리 창출사업과 관련하여  ― P317

o 고용촉진(직업훈련)사업 ― 일반운영비 △26,407천원

o 기업체 취업지원(인턴)사업 ― 민간위탁금, △70,200천원

․2006년도말 현재 도내 실업률은 2.1%에 달하며 그중 청년실업률은     5.5%를 상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연초 업무보고시 고용촉진을 위한 직업훈련을 위하여 57개 과정에     1,599명을 포함한 기업체 인턴직원지원사업 등 일자리 창출에 3,539명의    일자리를 창출한다고 보고한바 있는데 제주특별자치도 업무중 가장    시급하게 추진되어야 할 사업이 일자리 창출사업의 확대라고 보는데    예산이 삭감한 사유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합니다.

○ 수출기업 경쟁력 강화사업과 관련하여  ― P319

․수출기업 경쟁력 강화사업비(수출물류 체계개선 등) 3억원이 전액 삭감    되었습니다.

․도내 중소기업의 영세성, 지리적으로 타시도에 비하여 물류비용의 증가    등으로 물류비용 지원을 통한 수출 장려는 중요하다고 보는데 예산을    전액 삭감한 이유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합니다.

친환경농축산국

○ 농업전문창업보육센터 시설지원과 관련하여 ― P331

o 보조사업,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500,000천원 ― P331

o 자체사업,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300,000천원 ― P332

․본 사업은 정부의 국고지원을 통하여 5억원이 계상되었으나 금번 추경에    순수 지방비 사업으로 전환되면서 3억원으로 삭감 조정된 사업입니다.

․동일 사업에 대하여 재원 변경과 사업비 감액 사유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    합니다.

○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사업과 관련하여 ― P333

o 제주특별자치도 농업정책과 소관

- 민간경상보조금, 17,715,945천원(국 16,254,662천원, 지 1,461,283천원)       전액 삭감 ― P333

o 제주시 친환경감귤농정과 소관에 일부 반영 ― P524

- 민간경상보조금, 4,912,372천원(국 3,438,660천원, 지 1,473,712천원)

o 서귀포시 친환경감귤농정과 소관에 일부 반영 ― P699

- 기타보상금, 4,849,256천원(국 3,394,480천원, 지 1,454,776천원)

․본 사업은 농업생산 및 정주여건이 불리한 지역에 지원을 통하여 농가소득    보전 및 지역발전을 도모하고자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읍․면 소재지 농지    26,730ha를 대상으로 본 예산에 편성된바 있습니다.

․그러나 연도말에 와서 사업 시행주체변경(도 → 행정시) 및 행정시간 예산    과목이 상이(제주시 - 민간경상보조금, 서귀포시 - 기타보상금)한데 사업비    집행에 문제는 없는지?

․그리고 행정시로 사업 이관되었다고 하더라도 당초 예산액에 비하여 대폭적   으로 삭감(79억5,431만7천원)한 사유에 대하여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5. 종합의견

○ 금번 제2회 추경예산안은 태풍 “나리” 피해 복구비와 중앙지원사업의 확정내시 변경에 따른 사업비를 조정하였으며

○ 자체사업인 경우에는 필수 불가결한 경우에 한하여 최소한 반영하는 등, 사업추진일정을 감안하여 정리․조정된 예산안입니다.

○ 그러나, 검토보고서에서도 지적한바와 같이 명시이월사업이 67건에 1,021억384만9천원이 다음연도로 이월하는 것은 비록 태풍 “나리”피해복구를 위한 사업 등 사업계획 확정 지연으로 이월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지만, 당초 본예산에 편성된 사업인 경우 보다 면밀한 계획과 추진력으로 사업이 마무리되도록 해야 할 것이며

○ 또한, 본 예산 편성 시 사업예산과목의 부적합으로 예산과목 변경 및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제사업 등 일부 사업인 경우 중앙정부에서의 지원내용,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지 않고 무리하게 편성하여 금번 추경예산에 조정되는 사업이 많은 점은 예산편성 원칙에도 위배됨에 따라 당초 계획했던 국고 등 중앙지원 사업이 전액 반영될 수 있도록 특단이 노력이 필요하며, 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사업추진시기 등을 감안하여 신규로 편성된 사업에 대하여는 심도 있는 검토가 요구됩니다.

참   고   자   료

1. 지방재정 투․융자심사 대상사업

(단위 : 천원)

부 서 별	사 업 명	‘07 예산안	투 융 자 심사결과	사항별설명서
해양수산자원연구소	도립수산종묘배양장지원사업	2,400,000 -국 1,200,000 -지 1,200,000	조건부	388
지식산업국	제주생물종다양성연구소설립	6,946,000	적 정	318
	횡간도전기공급발전시설사업	2,892,274	미심사	323

2. 용역비 예산현황

(단위 : 천원)

부 서 명	사 업 명	용역사유/목적	‘07예산안	용역심의결 과	사항별설명서
지식산업국	시장육성지원계획수립연구용역	시장별 구체적이고 종합적인 중장기 지원계획 수립으로 지역시장활성화 지원에 대한 타당성 확보 및 효율성 제고	70,000	적정	318

3. 명시이월사업조서

(단위 : 천원)

부 서 명	사 업 명	예산과목	예산액	명 시 이월액	이 월 사 유
지식산업국	시장육성계획수립연구용역	연구개발비 용역비	70,000	70,000	용역기간 장기간(6월) 소요로 이월
	정보통신민원서비스정보화사업추진	연구개발비 전산개발비	60,000	60,000	행정자치부 세부사업추진 미확정으로 이월
	횡간도전기공급발전시설사업	시설비및부대비	2,892,274	2,877,659	설계용역 완료후 사업 추진
	지역에너지지방보급사업	시설비및부대비	3,980,000	3,134,510	세부사업지침 하반기 확정통보로 세부자료 조사후 실시

부 서 명	사 업 명	예산과목	예산액	명 시 이월액	이 월 사 유
친환경 농축산국	농업진흥지역재조정을 위한 용역	연구개발비 용역비	200,000	200,000	용역수행기간 장기간 소요로 이월
	‘07농업전문창업보육센터시설지원	공기관에대한대행사업비	300,000	300,000	하반기 사업계획 확정으로 이월
	거점산지유통센터조성사업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	7,494,000	7,294,000	부지확보 등 사업계획 확정지연으로 이월
	과실브랜드육성지원사업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280,000	280,000	사업대상자 선정 등 세부계획 미확정으로 이월
	대도시제주산돼지고기유통센터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	180,000	180,000	부지확보 등 세부사업계획 미확정으로 이월
	부존자원을이용한청정사료개발사업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	2,310,000	1,617,000	사업인허가절차상 이월
	약용작물재배단지조성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	300,000	300,000	약용작물 완재품 생산과 연계한 1차 가공시설사업대상자 및 사업비 등 사업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08년도 사업으로 이월
	녹차가공시설지원사업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	900,000	900,000	사업추진 지연으로 이월
	원예특작보조사업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	1,830,000	1,830,000	공장부지 선정 등 지연으로 이월
해양수산본부	선망어업전진기지제주유치시경제성분석및기지조성에따른어항시설정비용역	연구개발비 용역비	50,000	50,000	용역기간 장기간(6월)소요로 이월
	외해가두리개발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	1,120,000	1,120,000	사업확정지연으로 이월
	지방어항태풍피해복구사업	시설비및부대비	397,371	397,371	사업계획 지연으로 이월
	어촌관광단지	시설비및부대비	1,850,000	1,703,854	공사기간 부족으로 이월
	해양보호지역관리사업	시설비및부대비	715,000	159,170	건립부지 매입후 사업추진

부 서 명	사 업 명	예산과목	예산액	명 시 이월액	이 월 사 유
해양수산본부	제주항어항분구건설공사	시설비및부대비	930,000	930,000	공사에 따른 민원해결 후 추진
	제주외항서방파제축조공사	시설비및부대비	18,008,000	10,019,825	사업계획 확정 지연으로 이월
	제주외항항만시설축조공사	시설비및부대비	25,953,000	14,117,810	공사기간 장기간 소요로 이월
	서귀포항건설공사	시설비및부대비	935,000	919,903	부대시설 설치를 위한 집행잔액 이월
	화순항동방파제축조공사	시설비및부대비	7,118,000	1,126,570	해양환경변화에 따른세부실시계획 수립후 추진
	성산포항건설공사	시설비및부대비	3,412,000	3,412,000	지역민원발생으로 파제제 건설 유보로 사업계획변경시행
	항만시설유지보수	시설비및부대비	3,861,000	3,206,780	사업발생이 하반기로 연내 완공이 어려워 이월
	구가어항개발	시설비및부대비	5,374,000	4,494,741	공사기간 장기간 소요로 이월
	추자안호안확장공사	시설비	300,000	300,000	발주시기 지연으로 이월
	항만시설태풍피해공사	시설비	431,764	431,764	사업시기 지연으로 이월
	국가어항시설피해복구비	시설비	20,000	20,000	사업시기지연으로 이월
농업기술원	친환경농업첨단연구센터조성사업	시설비및부대비	4,667,500	4,667,500	설계용역 등 절차이행 후 시행
해양수산자원연구소	오분자기대량생산시설확충	시설비및부대비	2,400,000	2,393,881	설계용역 완료 후 이행
	제11호태풍나리피해복구공사	시설비	257,000	257,000	사업계획지연으로 이월
	제11호태풍나리피해복구공사	시설비	100,000	100,000	사업계획지연으로 이월

부 서 명	사 업 명	예산과목	예산액	명 시 이월액	이 월 사 유
제주시	시장구조개선공동사업	시설비	205,898	205,898	사업계획지연으로 이월
	칠성로아케이트쇼핑몰시설사업	시설비및부대비	2,727,000	2,535,768	중앙통제실 신축부지매입 지연으로 이월
	민속오일시장장옥시설	시설비및부대비	666,000	613,716	장옥시설 설치위치 미협의로 이월
	시장3개소구조개선공동사업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	295,577	205,577	태풍피해복구지연으로 이월
	태풍나리피해복구사업	시설비	239,239	239,239	태풍피해복구지연으로 이월
	경관보전직접지불제	민간경상보조	267,570	133,300	농림사업시행지침상 이월
	바이오디젤용유채생산시범사업	민간경상보조	939,500	939,500	농림사업시행지침상 이월
	FTA기금참다래하우스지원사업	민간자본보조	251,836	172,306	농림사업시행지침상 이월
	FTA기금비상발전기지원사업	민간자본보조	94,500	41,675	참여농가 저조로 이월
	어촌정주어항피해복구사업	시설비및부대비	1,854,502	1,854,502	사업계획지연으로 이월
	우도하우목동항피해복구	시설비및부대비	116,994	116,994	사업계획지연으로 이월
	도서소규모어항피해복구	시설비	11,218	11,218	사업계획지연으로 이월
	해양쓰레기재해복구비	일반운영비	211,400	211,400	사업계획지연으로 이월
	연안침식방지시설피해복구	시설비및부대비	92,399	92,399	사업기간 장기간 소요로 이월
	함덕모래유실방지시설피해복구	시설비및부대비	232,339	232,339	사업실시 적기에 맞추어 실시
	해수욕장공공청사보수보강	시설비	62,932	62,932	사업실시 적기에 맞추어 실시
	곽지해수욕장입간판시설	시설비	10,000	10,000	해수욕장 계절적 특성에 맞추어 실시

부 서 명	사 업 명	예산과목	예산액	명 시 이월액	이 월 사 유
제주시	금능해수욕장백사장석축시설	시설비	5,000	5,000	해수욕장 계절적 특성에 맞추어 실시
	연근해어업구조조정사업	시설비및부대비	4,750,000	2,252,598	사업기간 장기간 소요로 이월
	배수개선사업	시설비및부대비	9,252,000	7,028,806	지구확정 지연으로 이월
	수리시설복구사업	시설비	1,895,407	1,895,407	사업계획지연으로 이월
	경작로복구사업	시설비	1,697,670	1,697,670	사업계획지연으로 이월
	경작로복구사업	시설비	404,892	404,892	사업계획지연으로 이월
	고산2리전답동침수지역배수로시설	시설비및부대비	300,000	300,000	사업계획지연으로 이월
서귀포시	재래시장시설현대화사업	시설비및부대비	1,250,000	664,000	공사기간 장기간 소요로 이월
	재래시장태풍피해복구	시설비	70,730	70,730	공사기간 장기간 소요로 이월
	참다래하우스지원사업	민간자본보조	550,000	550,000	공사기간 부족으로 이월
	바이오디젤용유채생산시범사업	민간경상보조	577,180	577,180	수확시기에 맞추어 실행
	어업자원자율관리공동체지원	민간자본보조	360,000	90,000	세부사업 미결정으로 이월
	양식어장전화사업	시설비및부대비	375,000	331,032	공사기간 장기간 소요로 이월
	해양쓰레기수거처리사업	일반운영비	100,100	100,100	연내 사업 마무리 지연으로 이월
	멸치염장처리장시설사업	민간자본보조	300,000	300,000	부지변경으로 이월
	수산물직매장시설사업	민간자본보조	280,000	280,000	항만부지사용허가 등 절차이행 지연으로 이월
	수중생태공원조성타당성소사및기본계획수립	용역비	50,000	50,000	용역기간 장기간 소요로 이월
	연안정비사업	시설비및부대비	1,690,000	1,379,070	공사기간 부족으로 이월
	제11호태풍나리피해복구	시설비및부대비	596,153	596,153	공사기간 장기간 소요로 이월

【특별회계】

부 서 명	사 업 명	예산과목	예산액	명 시 이월액	이 월 사 유
친환경농축산국 (제주도개발사업)	밭기반정비사업	시설비	24,493,535	5,575,010	사업계획서확정지연으로 이월
	FTA대응대도시제주돼지고기유통센터설치	민간자본보조	450,000	450,000	부지확보지연으로 이월
지식산업국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제주화력발전소기본지원사업	민간자본보조	138,000	138,000	설계용역 완료 후 시행
	한림복합발전소기본지원사업	민간자본보조	21,000	21,000	지역민원해소후 실행
	한경복합발전소기본지원사업	민간자본보조	24,000	24,000	지역민원해소후 실행
	행원복합발전소기본지원사업	민간자본보조	20,000	20,000	지역민원해소후 실행
	남제주화력발전소기본지원사업	민간자본보조	120,000	120,00	지역민원해소후 실행
	한경풍력발전소기본지원사업	민간자본보조	533,000	533,000	지역민원해소후 실행

3. 1억원 이상  신규 및 증감사업 현황

(단위 : 천원)

부서별	사업명(예산과목)	2007 추경예산	2007 기정예산	증 감 액	사항별설명서
지식산업국	수출기업경쟁력강화사업	0	300,000	△300,000	319
	제주신용보증재단기본재산출연금	7,500,000	4,500,000	3,000,000	320
	횡간도전기공급발전시설사업	2,839,544	2,419,544	420,000	327
	액화석유가스물류배송센터설립지원	0	500,000	△500,000	328

부서별	사업명(예산과목)	2007 추경예산	2007 기정예산	증 감 액	사항별설명서
친환경 농축산국	농업전문창업보육센터시설지원	0	500,000	△500,000	331
	‘07농업전문창업보육센터시설지원	300,000	0	300,000	332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사업	0	17,715,945	△17,715,945	333
	농수축산물직판장철거사업	0	220,000	△220,000	335
	원예수급안정지원사업	251,080	400,000	△148,000	336
	유채수매보상금지원사업	498,920	350,000	148,920	336
	감귤소비확대운동추진홍보비	100,000	0	100,000	337
	감귤수출물류비지원	200,000	0	200,000	337
	감귤북한보내기사업	800,000	0	800,000	338
	과실브랜드육성지원사업	280,000	0	280,000	338
	거점산지유통센타조성사업	7,494,000	12,346,000	△4,852,000	340
	감귤우량품종갱신사업	25,470	210,870	△185,400	341
	감귤하우스자동개폐기지원사업	148,074	0	148,074	341
	긴급가축방역	130,000	0	130,000	343
해양수산본부	지방어항태풍피해복구비	394,571	0	394,571	349
	해양보호지역관리사업	715,000	2,262,404	△1,547,404	350
	잠수병치료감압실지원	800,000	1,000,000	△200,000	254
	근해어업구조조정사업	4,152,012	1,800,448	2,351,564	354
	폐업어선해체처리	304,000	160,000	144,000	355
	제주외항서방파제축조공사	17,700,000	17,420,000	280,000	357
	일반항건설	14,127,000	13,775,000	352,000	358
	항만시설태풍피해복구비	431,764	0	431,764	358

부서별	사업명(예산과목)	2007 추경예산	2007 기정예산	증 감 액	사항별설명서
해양수산본부	서귀포항외항안벽축조및기타공사와남방파제축조공사전면책임감리용역	396,000	628,000	△232,000	359
	성산포항건설공사전면책임감리용역	0	400,000	△400,000	359
농업기술원	서귀포농업기술센터태풍피해복구비	247,708	0	247,708	277
해양수산 자원연구소	태풍피해복구공사	257,000	0	257,000	387
	오분자기대량생산시설확충	1,725,800	925,800	800,000	387
	태풍피해복구공사(본관)	100,000	0	100,000	389
제주시	시장구조개선공동사업	205,898	0	205,898	472
	시장구조개선공동사업	295,577	0	295,577	473
	태풍피해복구비	239,239	0	239,239	473
	농업인자녀학자금지원	2,006,370	1,776,860	229,510	522
	농산물산지유통센터시설사업	922,085	1,333,060	△410,975	523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사업	4,912,372	0	4,912,372	524
	바이오디젤용유채생산시범사업지원	930,000	0	930,000	525
	1/2간벌사업	104,000	454,000	△350,000	526
	토양피복지원사업	1,060,000	1,360,000	△300,000	527
	잠수질병진료비지원	1,090,000	850,000	240,000	531
	어촌정주어항태풍피해복구사업	1,874,729	0	1,874,729	531
	우도하우목동항피해복구비	115,942	0	115,942	532
	해양쓰레기재해복구비	211,400	0	211,400	532
	해수욕장피해복구비	231,029	0	231,029	533
	연근해어업구조조정	4,290,000	3,872,500	417,500	534
	내항여객선운임지원	739,000	524,000	215,000	534
	폐사돈위생처리시설지원	0	360,000	△360,000	541

부서별	사업명(예산과목)	2007 추경예산	2007 기정예산	증 감 액	사항별설명서
제주시	가축분뇨처리시설	120,000	0	120,000	542
	가축분뇨처리시범사업	340,000	240,000	100,000	542
	축산사업장냄새제거시설사업	135,000	235,000	△100,000	543
	농업분야태풍피해복구비	3,593,077	0	3,593,077	563
	태풍피해경작로복구사업	404,892	0	404,892	563
	고산2리전답동침수지역배수로시설	285,000	0	285,000	564
서귀포시	재래시장시설현대화(시설)	1,244,060	1,644,060	△400,000	689
	재래시장시설현대화(민자)	360,000	0	360,000	690
	조건불리지역직불제사업	4,849,256	0	4,849,256	699
	농업인영유아양육비지원사업	2,540,000	3,400,000	△860,000	699
	여성농업인일손돕기	1,112,000	924,000	188,000	700
	농가도우미지원사업	291,670	183,670	108,000	700
	농업인자녀학자금지원사업	1,808,000	1,615,000	193,000	700
	농산물산지유통센터지원사업	410,975	0	410,975	701
	바이오디젤용유채생산시범사업	570,000	0	570,000	702
	토양피복지원사업	1,000,000	1,120,000	△120,000	704
	잠수진료비지원사업	1,100,000	950,000	150,000	707
	태풍피해어항시설복구비	591,861	0	591,861	708
	해양쓰레기수거처리	100,100	0	100,100	710
	연안어업구조조정사업	4,416,570	3,909,070	507,500	711
	가축분뇨처리시설	502,400	652,000	△149,600	717
	배수개선사업(시설비)	9,720,513	9,580,660	139,853	739
	농업분야태풍피해복구비	290,993	0	290,993	739
	배수개선사업(감리비)	451,147	591,000	△139,853	7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