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 12. 17(월) 10:00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2007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제 안 설 명 서

(지 식 산 업 국)

□ 안녕하십니까, 지식산업국장 주복원입니다.

□ 존경하는 안동우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 평소 저희 지식산업국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으시고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 지금부터 지식산업국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사항별설명서에 의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먼저, 지식산업국 예산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 총 세입예산은 2007기정예산 472억1,056만원 보다 7.6%가 증가한 507억9,784만원입니다.

․ 이 중, 일반회계는 251억2,662만원이고,

․ 특별회계는 256억7,121만원입니다.

○ 총 세출예산은 2007기정예산 578억1,745만원 보다 10.1%가 증가한 636억6,463만원입니다.

․ 이 중, 일반회계는 381억1,258만원이고,

․ 특별회계는 255억5,204만원입니다.

□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 사항별설명서 21쪽(심의자료 2쪽)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 중 행원풍력발전 전력판매수입 8,841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신창풍력 그린빌리지 전력판매수입 8,841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 24쪽과 25쪽(심의자료 2쪽), 임시적세외수입은 2006년 지역 S/W진흥사업비 잔액 3,22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고 텔레매틱스 홍보버스 매각대금 1,908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 사항별설명서 30쪽과 31쪽(심의자료 3쪽), 국고보조금은 시장육성 지원계획 수립 연구용역 4,200만원, 시장경영 혁신지원사업 3억원, 정보이용시설 효율화사업에 3,18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 43쪽(심의자료 3쪽), 균특보조금은 제주생물종다양성연구소 설립비 5,6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고, 실업자 직업훈련사업 2,641만원, 제주생물자원공동연구개발사업 3,100만원, 제주전략산업기획단 운영사업 7,1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세항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 사항별 설명서 317쪽(심의자료 4쪽)입니다. 취업노사관리 예산은 고용촉진사업비 2,641만원, 기업체 취업지원사업비 7,020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 318쪽(심의자료 5쪽), 시장육성 예산은 재래시장 소액상품권 발행에 따른 사업비 2,000만원, 시장육성 지원계획 수립 연구용역비 7,0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 사항별설명서 319쪽(심의자료 6쪽), 통상진흥 예산은 수출기업 경쟁력 강화사업 3억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 사항별설명서 320쪽(심의자료 7쪽)입니다. 기업지원 예산은 우수중소기업 제조물책임보험 가입비 1,000만원이 감액 계상되었고, 제주신용보증재단 기본재산 출연금 30억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 사항별설명서 321쪽부터 322쪽(심의자료 8~9쪽), 정보전략추진 예산은 정보이용시설 효율화 사업 인부임 등 3,180만원, 업무추진비 200만원이 증액 되었으며,

○ 323쪽(심의자료 9쪽), 정보관리 예산 중 제주지역정보통합센터 구축계획 수립비 7,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 사항별설명서 324쪽(심의자료 10쪽), 과학기술혁신 예산에는 업무추진비 2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 324쪽부터 325쪽(심의자료 10~11쪽), BT산업육성 예산은 제주생물자원 공동연구개발사업 7,100만원, 제주전략산업기획단 운영사업 3,100만원이 감액 계상되었고,

○ 제주생물종다양성연구소 설립 5,600만원, 제주생물종다양성연구소 태풍피해 복구비 4,465만원, 제주바이오사업센터 태풍피해 복구비 3,157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 사항별설명서 326쪽(심의자료 12쪽), 에너지정책 예산은 업무추진비 200만원, 횡간도 전기공급 발전시설 사업 4억2,3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 327쪽(심의자료 13쪽), 신재생에너지개발 예산은 지역에너지 담당공무원 해외연수비 238만원을 국내연수비로 계상하였으며,

○ 328쪽(심의자료 14쪽), 에너지시설관리 예산은 바이오디젤 보급 확대를 위한 기반조성 3,000만원, 액화석유가스 물류배송센터 설립비 5억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 이어서,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 먼저,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입니다.

○ 사항별설명서 825쪽(심의자료 15쪽), 세입예산은 제주신용보증재단 지방비부담금 30억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 835쪽(심의자료 16쪽)은 제주신용보증재단 기본재산 출연 30억원 세입에 따른 세출예산입니다.

□ 다음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입니다.

○ 사항별설명서 927쪽부터 928쪽(심의자료 17~18쪽), 세입예산은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8,500만원, 한경풍력발전소 특별지원사업비 1억2,000만원 등 총 2억5,234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 931쪽부터 933쪽(심의자료 19~20쪽), 세출예산은 한경풍력발전소 특별지원사업 1억2,000만원, 기본지원사업 이자수입 반환금 244만원, 예비비 1억2,99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 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입니다.

○ 사항별설명서 959쪽부터 960쪽(심의자료 21~22쪽),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 등 9,791만원이 증액되었고,

○ 금능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설치융자금 등 7,748만원이 감액되어 총 2,043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 963쪽부터 965쪽(심의자료 23~24쪽), 세출 예산은 구좌농공단지 입주기업체협의회 비품 200만원, 구좌농공단지 침수지역 정비공사 및 입주기업체협의회 사무실 도색공사 2,300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으며, 예비비 4,543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 이상으로 지식산업국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항상 지식산업국 소관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보내 주시는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안동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