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2007. 12. 17(월) 10:00

-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

제안설명서

친 환 경 농 축 산 국

ꏚ  농업정책과장 윤창성입니다.

먼저, 차우진 친환경농축산국장이

남북교류협력사업에 따른 협의차 관외

출장중에 있어 제안설명을 드리지 못하게

됨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양해를 바랍니다.

ꏚ  존경하는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안동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 평소, 한미 FTA 등 개방화시대의 어려운

환경에서도 제주특별자치도의 농축산업 발전을

위해 많은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시는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그러면, 위원님께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친환경농축산국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ꏚ 친환경농축산국 소관 세입․세출 총괄사항은    별도 배부해 드린 친환경농축산국 사항별

심의자료 3, 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친환경농축산국 일반회계 세입총액은 622억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23억원이 감액되었고, 일반회계 세출총액은 494억원으로 기정예산액 보다

213억원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또한, 특별회계는 세입 355억원과

세출 314억원으로 증감내역이 없습니다.

ꏚ 다음은 사항별 심의자료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 6쪽, 농업정책과 소관 세외수입으로 농지

보전부담금 징수수수료 9천만원이 증액되었으며,

○ 7쪽과 8쪽, 국고보조금은 국비사업량 확정내시에

따라,  농업인영유아 양육비지원 4억3천만원과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사업에 94억2천만원이

감액되었고, 농업전문창업보육센터시설지원

사업비 5억원이 사업시행기관에 직접교부됨

에 따라 감액되었습니다.

또한, 지역특성화교육사업 7천3백만원이

균특회계보조금으로 재원변경되었으며,

태풍『나리』에 따른 사전집행 피해복구비

로 수리시설 9억4천만원과 경작로 등 피해

복구비로 9억9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 8쪽, 국가균형특별회계는

- 일반국고보조에서 재원변경된 지역특성화

교육사업 위탁교육비에 7천3백만원이 증액

되었고, 농업경영컨설팅지원사업과 농업인

교육훈련 등 4천만원이 일반국고보조사업으로   재원변경되었습니다.

○ 9쪽, 친환경농업과 소관으로

- 국고보조금 중 바이오디젤용 유채생산지원사업6억원이 증액되었고, 마늘경쟁력제고지원 3개사업에 1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 10쪽과 11쪽 감귤정책과 소관 세입으로

- 세외수입에 감귤유통명령위반과태료 6천만원

이 증액되었고,

- FTA이행지원기금으로 감귤우량품종갱신

사업비 9천만원과 거점산지유통센터 조성사업비

48억 5천만원은 감액되었으며,

감귤하우스자동개폐기 지원사업 7천만원,   사전집행된 FTA자율계획수립지원비 8천만원이    증액되었고, 과실브랜드 육성지원사업비

1억6천만원이 신규계상되었습니다.

○ 다음은 12쪽, 축정과 소관 세입예산으로

- 국고보조금에 사전집행된 긴급가축방역

추진비 2억원이 계상되었고, 폐사돈 위생처리시설비가 균특계정으로 재원변경되었습니다.

- 균가균형특벽회계에 가축분뇨처리시설사업비

9천만원이 감액되었으며, 폐사돈 위생처리

시설사업비가 일반국고에서 감액 및 재원

변경되었습니다.

- 13쪽, 축산발전기금에서 학교우유 급식사업비가 7천만원 감액되었으며, 쇠고기 이력추적시스템 시범운영비 5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ꏚ 다음은 15쪽, 사항별설명서 일반회계세출예산입니다.

○ 농업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은 23억 7천만원으로 179억5천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내역으로는

- 농업전문창업보육센터 시설지원비가 사업

시행기관인 제주대학교에 직접교부됨에 따라

일반국고지원비 5억원이 감액되었으며,

- 16쪽, 자영농과생 급식비 지원사업비가 3천만원     감액되었습니다.

농업전문창업보육센터 시설지원사업비로

제주대학교에 국고보지원금액 3억원에 따른

지방비 부담금으로 3억원이 계상되었으며,

농업인 교육훈련에 사업비 감액 및 부담재원       변경으로 3백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 17쪽,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사업비 177억원이

행정시 세출예산으로 편성되었으며,

지역특성화 교육사업 위탁교육비중 일부재원이

일반국고보조에서 균특회계보조 재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ꏚ 19쪽, 친환경농업과 소관 세출예산을

158억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천4백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그내역을 보면

- 20쪽, 농수축산물 직판장 철거사업비

2억2천만원이 ‘08년도로 연기되어 삭감되

었으며, 원예수급안정지원사업 1억4천만원,

약용작물계약재배농가 지원사업비 2천5백만원이

감액되었으며,

- 21쪽, 유채수매보상금 1억4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ꏚ 22쪽, 감귤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은

253억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33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 22쪽, 23쪽 감귤소비확대운동 추진홍보비

1억원, 감귤수출물류비 2억원, 감귤북한보내기

사업 8억원, 과실브랜드 육성지원사업 2억8천

만원이 신규 계상되었으며,

- 24쪽, FTA 기금사업비 사전집행비로 1천6백

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 25쪽, FTA 기금지원사업 자율계획 수립

지원비 5천만원과 감귤하우스 자동개폐기 지원

사업비 1억 4천만원이 증액된 반면,

거점산지유통센타 조성사업 48억5천만원과

감귤우량품종갱신사업 1억8천만원이 감액되

었습니다.

- 26쪽, 감귤하우스 생산시설사업비 3천7백만원은

증액되었습니다.

ꏚ 27쪽, 축정과 소관 세출예산은

58억원으로 기정예산액에 1억9천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그내역을 보면,

- 제주특별자치도지사배 대상 경주시상금

1천만원이 감액된 반면,

- 28쪽 긴급가축방역에 따른 사전집행비로

2억원이 신규 증액되었습니다.

ꏚ 29쪽, 명시이월사업조서입니다.

친환경농축산국 명시이월사업은

일반회계 9개사업 129억원과 제주도개발

사업특별회계 2개사업에 60억원입니다.

ꏚ 이상으로 농수축산국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ꏚ 안동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

그어느해보다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올 한해 사업이 원만하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