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2007. 12. 17 (월) 14:00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 안 설 명 서

해양수산본부

ꏚ 존경하는 안동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 지금부터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해양수산본부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이번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태풍 ‘나리’ 피해 복구비와 중앙지원사업의 확정내시에 따라 사업비가 정리․조정된 예산입니다.

ꏚ 해양수산본부 소관 세입․세출 총괄 사항은 별도 배부해 드린 해양수산본부 소관 심사자료 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입규모는 일반회계 1천1백6십4억9천여만원으로 기정예산 1천1백2십6억8천여만원보다 38억여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 특별회계는 11억6천여만원으로 기정예산 27억1천여만원 보다 15억4천여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하모지구공유수면 매립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사업비 정산으로 예산이 감소되었습니다

○ 세출규모는 일반회계 1천8십6억9천여만원으로 기정예산 1천7십1억1천여만원 보다 15억7천여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11억2천여만원으로 기정예산 26억7천여만원 보다 15억4천여만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ꏚ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부분으로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와 별도 배부해 드린 심사자료에 의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ꏚ 사항별 설명서 40쪽, 심사자료 2쪽에서 4쪽 국고보조금입니다.

○ 해양수산정책과 소관으로 태풍피해 복구에 따른 어항 피해복구비 11억3천여만원, 신산항 피해복구비 1억원, 해양쓰레기 수거처리 3억1천여만원, 해수욕장 피해복구비 1억1천여만원, 연안침식 방지시설 피해복구비 4천6백여만원, 호안시설 피해복구비 1억9천여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 어업자원과 소관으로 국비 확정내시에 따른 연안어업구조조정 76억원, 근해어선 구조조정 45억3천여만원, 잠수병치료 감압실 지원 3억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항만개발정책과 소관으로 항만시설 태풍피해 복구비 4억3천여만원, 국가어항시설 태풍피해 복구비 2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ꏚ 사항별 설명서 46쪽, 심사자료 3쪽 국가균형 특별회계 보조금입니다.

○ 해양수산정책과 소관으로 국비 확정내시에 따른 해양보호지역관리 5억원과 어업인 정보화교육비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ꏚ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사항별 설명서 347쪽, 심사자료 5쪽부터입니다.

○ 해양수산정책 세항에는 어업인정보화 교육 3백만원, 제주바다의탐험(한글판및영문판)발간 5천만원, FTA 대응전략 마련을 위한 해양수산분야 세미나 개최 1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 수산유통양식지원 세항에서는 활소라물류비 지원을 2억4천3백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고, 어촌어항관리 세항에서는 지방어항 태풍피해 복구사업 3억9천여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 연안환경관리 세항에서는 국비 확정내시에 따른 해양보호지역관리 7억1천5백만원으로 감액 편성하였고, 탑동매립지 공동취수관 교체 5천만원, 국고반납금 3천9백여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ꏚ 어업자원과 소관으로 사항별 설명서 353쪽, 심사자료 10쪽부터입니다.

○ 수산자원관리 세항에서는 국비 확정내시에 따른 잠수병치료 감안실 지원비가 8억원으로 감액 편성하였고, 어선어업지원 세항에서는 근해어선 구조조정 사업비가 45억3천여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으며, 어업지도선 2종검사대비 수리비가 1억5천1백만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ꏚ 다음은 항만개발정책과 소관으로 사항별 설명서 356쪽, 심사자료 13쪽 부터입니다.

○ 항만공사 세항에서는 항만공사 사업비를 변경하여 제주외항 서방파제 축조공사에 1백7십7억원, 서귀포항 외항안벽축조 및 기타공사에 77억9천3백만원, 서귀포항 남방파제 축조공사에 12억3백만원, 서귀포항 전기공사에 8억3천5백만원, 서귀포항 건설공사에 8억9천6백만원, 성산포항 건설공사에 34억원을 편성하였고,

○ 항만시설 태풍피해 복구공사에 4억3천여만원, 국가어항시설 태풍피해 복구공사에 2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ꏚ 다음은 공유수면 매립사업 특별회계로사항별 설명서 943쪽, 심사자료 18쪽부터 입니다.

○ 예산액은 2억2천8백여만원으로 기정예산 17억7천5백만원보다 15억4천여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하모지구 공유수면 매립사업 완료로 특별회계 예산을 일반반계로 전출코자 사업비를 정산함에 따른 것입니다.

ꏚ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417쪽, 심사자료 21쪽 부터입니다.

○ 우리 본부 소관 명시이월 사업은 총 16건으로,

○ 해양수산정책과 소관 명시이월 사업으로 선망어업전진기지 제주유치시 경제성분석 및 기지조정에 따른 어항시설정비 용역 5천만원, 외해가두리개발 11억2천만원, 지방어항 태풍피해 복구사업 3억9천7백여만원, 어촌 관광단지 조성사업 17억3백여만원, 해양보호지역 관리사업 1억5천9백여만원이 있습니다.

○ 항만개발정책과 소관 명시이월 사업으로 제주항 어항분구 건설공사 9억3천만원, 제주외항 서방파제 축조공사 1백억1천9백여만원, 제주외항(2단계) 항만시설 축조공사 1백4십7억1천여만원,

○ 서귀포항 건설공사 9억1천9백여만원, 화순항 동방파제 축조공사 11억2천6백여만원, 성산포항 건설공사 34억1천2백만원, 항만시설 유지보수 32억6백여만원, 국가어항개발 44억9천4백여만원, 추자항 호안확장공사 3억원, 항만시설 태풍피해공사 4억3천1백여만원, 국가어항시설 피해복구비 2천만원이 있습니다.

ꏚ 이상으로 해양수산본부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ꏚ 존경하는 안동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금번 추경예산이 태풍 ‘나리’ 피해 복구사업과 중앙지원사업의 확정내시에 따른 사업비 조정 중심으로 편성되었음을 감안하여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