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행정사무감사

행정자치위원회

2007. 11

주 요 업 무 보 고

자 치 행 정 국

•••• 보고순서••••

ꏅ  일  반  현  황            /

ꏅ  2007년도 주요업무보고     /

ꏅ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

ꏅ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

일  반  현  황

••••  일 반 현 황 ••••

ꋮ 기    구 ꋮ

ꏅ 조  직 (도)

∙ 2위원회, 1실, 2단, 7국, 3본부, 11직속기관, 13사업소, 48과, 192담당

ꏅ 자치행정국 : 4과 23담당

																														자치행정국
						총무과																		자 치 행정과																		인 적 자원과																세정과
																								6																		6																6
서 무담당			계약담당			경리복식부기담당			청사관리담당			공무원단체담당			문서민원담당			탐라기록물관리소			자치행정담당			자치지원담당			민간협력담당			자원봉사지원담당			고객만족행정담당						인사담당			평가제도담당				교 육고시담당			인재양성담당			교육진 흥담당			세정총괄담당			세제담당			과표담당			세입관리담당			세무조사담당			재 산 관 리담당

ꋮ 인    원 ꋮ

(정원/현원, 명)

구 분		계	정무직	1～2급	3 급	4 급	5 급	6급이하	계약	기능
제 주 특 별 자치도	정/현원	1,866/ 1,815	3/3	6/6	19/16	84/85	256/ 241	985/ 959	79/71	434/ 434
	증 감	△51			△3	1	△15	△26	△8
자 치 행정국	정/현원	151/149	1/1	2/2	1/0	5/6	24/23	74/73	6/5	38/39
	증 감	△2	-	-	△1	1	△1	△1	△1	1

※ 행정시 국장급이상 포함, 소방직(594/593)․자치경찰(18/19) 제외

ꋮ 분 장 사 무 ꋮ

《총  무  과》

○ 의전, 복무, 직장교육 및 공무국외여행허가,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 계약, 물품(비품) 취득 및 처분관리, 경리복식 회계제도 운영

○ 청사정비 및 유지관리, 환경개선 등

○ 공무원단체 교섭, 노동조합 지원업무

○ 민원제도 개선, 도내 역사적 공공기록물의 보존 및 관리업무

《자치행정과》

○ 제주 도민화합 시책, 행정시 지원지도, 주민자치센터 운영

○ 국민․주민투표, 국민운동단체 지원․육성, 고객만족 행정

○ 자원봉사 프로그램 개발보급, 민주화․과거사 진상에 관한 사항

《인적자원과》

○ 인사운영종합계획 수립, 공무원 승진․전보 등 인사운영

○ 인사제도 개선․발굴, 공무원 평가, 신규채용 및 교육훈련 계획수립

○ 지역인적자원개발, 대학혁신역량강화사업, 평생교육, 교육자치지원

《세  정  과》

○ 특별자치도세 부과․징수업무 지도, 표준지방세 정보시스템 운영

○ 신세원 발굴 등 세제개편, 지방세구제, 공공자금 재테크 업무

○ 세무조사, 체납액 정리 및 특별자치도세 심의위원회 운영

○ 국․공유재산 관리 및 토지 특별회계운영

주요업무보고

••••  주요업무보고 ••••

ꋮ  목     차  ꋮ

ꋮ 변화하고 노력하는 공직자상 정립

ꋮ 일하고 싶은 밝고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

ꋮ 협력적 노사 파트너십 구축

ꋮ 도민이 공감하는 특별자치 회계운영

ꋮ 깨끗하고 편안한 청사 환경 정비

ꋮ 통합 민원서비스 시스템 구축

ꋮ 탐라기록물관리소 설치․운영기반 구축

ꋮ 참여와 상생․협력의 자치역량 강화

ꋮ 특별자치도 시발점, 읍면동 기능강화

ꋮ 주민자치센터 특성화 지원

ꋮ 사회단체 통합육성과 지원의 투명성 제고

ꋮ 도민이 주체가 되는 뉴제주 운동 추진

ꋮ 나눔 실천 자원봉사로 선순환사회 구축

ꋮ 고객중심 CS행정 실현을 통한 행정서비스 질 향상

ꋮ 법정 선거사무의 차질 없는 추진

ꋮ 성과중심의 인사제도 혁신

ꋮ 합리적인 균형인사 체제 확립

ꋮ 특별자치도를 선도할 인적자원 양성

ꋮ 차질 없는 특별자치도 세수 확보

ꋮ 세외수입 운영의 효율적 관리

ꋮ 특별자치도세 체납액 정리 추진

ꋮ 국․공유재산 생산적 관리

변화하고 노력하는 공직자상 정립

○ 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른 공직 의식과 이미지 변화 요구에 부응

○ 뉴제주 운동 차원에서 공직내부 변화의 물결 일으키기 추진

ꏅ 추진상황

○ 공직내부(조직+개인)의 버려야 할 관행 없애기

∙ 공직자 결의대회, 도민에게 드리는 결의와 다짐 채택

∙ 버려야 할 관행 발굴 700여건 접수→100여건으로 축약(도, 행정시)

∙ 공무원노조 연찬회시 토론 및 책자 발간, 전직원 메일 송부 등

○ 도전 + 내 고장 바로알기를 접목한 걸어서 도 일주 : 1회 100명

∙ 내 고장 구석구석을 알 수 있는 도전 기회 마련, 직원 간 화합

○ 전화예절의 생활화 : 친절도 점검, 스티커 제작 전화기 부착 등

○ 차량 요일제 지키기 운동 전개 : 3. 5일 이후 지속

○ 사랑의 동전 모으기 : 25개실과 모금 보훈가족 위문

○ 도내에 산재한 소규모 현충시설물 정비 및 헌화 : 27개소

○ 부서별 안내 도우미 운영, 직원배치도 웃는 사진 부착

○ 간부 공무원 정책 토론회 : 1회 100여명

∙ 외부의 시각에서 바라본 제주, 공직자의 자세 등 강연 및 토론

○ 새로운 인식 제고를 위한 공직자 특별교육 : 10회 2,600명

ꏅ 앞으로 계획

○ 공직 이미지를 개선할 수 있는 다양한 시책 개발 및 시행

○ 특별자치도 추진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사명있는 공직자상 정립

일하고 싶은 밝고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

○ 하루의 대부분을 보내고 있는 사무실 근무 분위기를 개선

○ 최고의 일터 환경을 조성, 업무능률 제고에 만전

ꏅ 추진상황

○ 웃음이 묻어나는 이메일 송부 : 2. 1 이후 170회

∙ 매일 아침 웃을 수 있는 자투리 시간 마련, 웃으며 업무시작

○ 비타민 공직자(3명) 및 기네스 챔피언(5명) 선발 격려

∙ 명랑한 직장분위기 조성, 자기개발 촉진 유도

○ 현안업무 추진부서 공무원 등 국내․외 시찰 견문 확대

∙ 국내 3회 124명(비정규직, 부부 및 부모 동반)

∙ 해외 배낭여행 10개팀 77명(상용직, 현안 추진 공무원 등)

○ 직장동호회 지원으로 건전한 여가 및 화합 분위기 조성

∙ 18개 동호회 747명, 44회 32백만원(각종 대회 출전 등)

○ 직장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기회 마련

∙ 공직자 어린이 도 일주 견학(2회 200명), 가정의 날, 탁아시설 운영 등

∙ 특정시기별 직원 및 가족 격려(가정의 달, 보훈의 달 등)

○ 콘도미니엄 회원권 운영(100㎡형 10구좌) : 129명 193박 이용

ꏅ 앞으로 계획

○ 그간의 추진된 시책을 종합한 책자 발간 보급

∙ 웃으면서 공직자 의식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편집

∙ 웃음이 묻어나는 이메일 “웃으며 삽시다”, 나쁜 관행, 우리글 바로 쓰기, 알기 쉬운 행정용어,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점 등

○ 신명나는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한 새로운 idea 개발 및 시행

협력적 노사 파트너십 구축

○ 정당하고 합법적 노동조합 활동의 보장, 노사 합의사항 성실 이행 등 상생의 공직 노사문화 형성

○ 상호 신뢰에 기반한 건전하고 모범적인 공무원 노사관계 구축

ꏚ 공무원단체 현황

○ 공무원 노조 : 2개 노조․2,000명

∙ 특별자치도노조(800명)/전국민주공무원노조 제주본부(1,200명)

○ 상용직 노조 : 5개 노조․647명

∙ 상용직원(440)/환경미화원(142)/공영버스기사(35)/ 도립예술단(17)/직업상담원(13)

ꏚ 추진상황

○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제주지역본부 합법노조로 전환 : ‘07. 7월

○ 노동조합 설립단체 사무실 제공 : 4개소(전국민주공무원노조 3, 공공노조1)

○ 공무원 노사 합동 국외 선진노조 연수 : 12명

○ 상반기 노사혁신협의회 운영 : 4회(15건 합의)

○ 공무원 노사관계 교육 : 17회, 1,611명

○ 공공노조(상용직)와의 임․단협 교섭 및 협약체결 : ‘07. 11월

○ 공무원 노사합동 워크숍, 상용직노조 체육행사 개최 지원 등

ꏚ 앞으로 계획

○ 정당한 조합활동 보장, 법과 원칙에 따른 노사 업무처리

○ 신뢰를 바탕으로한 임․단협 및 합의된 협약사항 성실 이행

도민이 공감하는 특별자치 회계운영

○ 전자입찰 등의 계약업무에 대한 전산화 확대로 투명성 확보○ 예산회계 및 재무회계 결산을 통한 예산집행의 건전성 확보

ꏚ 추진상황

○ 전자계약 실적

(단위 : 건수)

구 분		계	공 사	용 역	물 품	비 고
2006	계약실적	405	157	97	151	12월말현재
	전자계약	128	62	47	19	31.6%
2007	계약실적	365	146	156	63	10월말현재
	전자계약	197	107	74	16	54%

○ 낙찰자와 전자계약을 수의계약까지 확대 시행 : 31.6%→54%

○ 계약상대자 선정의 ON-line(전자) 처리 : 입찰집행시스템 이용

○ 합리적 재정운영 성과측정을 위한 복식부기 회계제도 시험운영

- 복식부기 전산시스템 운영 및 재무보고서 작성(시험용)

○ 2006 회계연도 통합결산 및 재정연감 작성

ꏚ 앞으로 계획

○ 재정관리 프로그램을 활용한 계약관리대장 전산화

○ 2006년말기준 기초재정상태보고서(자산․부채) 작성

○ 2007회계연도는 단식부기와 복식부기 결산 병행

깨끗하고 편안한 청사 환경 정비

○ 청사 환경을 도민들이 편안하게 찾고 싶은 공간을 개선

○ 노후시설 정비와 사무 공간 적정분배로 근무분위기 쇄신

ꏚ 청사배치 현황

○ 도 본청사 : 1실, 1단, 4국, 1본부(경영기획실 등 7)

○ 제 2 청사 : 2단, 2국, 2사업소(교통관리단 등 6)

○ 산남보조청사 : 1위원회, 1국, 1직속기관(감사위원회외 2)

ꏚ 추진상황

○ 내․외부 환경정비 (12건 165백만원)

∙ 홍보를 위한 전광판 및 만국기 게양대 시설 1건

∙ 사무실 및 휴게실정비 4건

∙ 제1, 2청사내 하수도, 인도정비 7건

○ 노후시설물 보수정비 (14건 230백만원)

∙ 제1, 2청사 장애인 편의시설 정비  2건

∙ 노후 급수배관 및 노후 전기시설물 교체, 통로도색 등 9건

∙ 제2청사 화장실 정비 및 창호교체공사 2건

∙ 제1, 2청사 누수방지를 방수공사 등

※ 청산분산 및 산남배치에 따른 업무 효율성 등 개선 과제

ꏚ 앞으로 계획

○ 지속적으로 민원인이 이용하기 편리한 청사 환경으로 개선 발전

○ 근무 직원들이 업무능률 향상을 위한 각종 편의시설의 병행 설치

통합민원서비스 시스템 구축

○ 인터넷을 활용한 민원신청으로 관계기관 방문 없이 원스톱 으로 처리하는 통합민원서비스 시스템 구축

○ IT민원서비스 제공으로 고객만족 및 종이 없는 민원실 실현

ꏚ 사업개요

○ 기    간 : 2007. 8～12월

○ 사 업 량 : 통합민원서비스 시스템 구축 1식, 200백만원

○ 사업내용

∙ 민원신청 관련 세금, 수수료 등 전자납부(신용카드) 및 민원신청․발급이 가능한 민원 원스톱 처리 시스템 프로그램 개발

ꏚ 추진상황

○ 통합민원 15종 업무 프로세스 분석 : 3월

○ 통합민원 서비스 시스템 구축

∙ 제안평가 : 2007. 9월 - (주)아트피큐 선정

∙ 착수보고회 개최 : 2007. 10. 10

ꏚ 앞으로 계획

○ 통합민원(15종)서비스 시스템 구축 : 8～12월

○ 운영개시 : 2008. 2월

○ 온라인 민원발급서비스 시스템 구축(2008년)

∙ 사업비 : 300백만원

∙ 내  용 : 통합민원서비스 시스템 구축 연차사업

탐라기록물관리소 설치․운영기반 구축

○ 지방기록물관리 기관인 탐라기록물관리소의 기반 구축

○ 공공기록물 체계적 관리 및 행정기록물 등 문화유산으로 보존관리

ꏚ 추진상황

○ 행정박물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DB작업 완료 : ‘07. 4

∙ 박물별 고유번호 부여, 검색기능의 강화 등 유형별 3,886점

○ 지방기록관리 혁신과제 선도기관으로 선정 : ‘07. 4

○ 기록물 전수조사 실시 완료 : ‘07. 9

∙ 보유현황 : 306,274권/점(영구 165,145, 준영구 127,721, 30년 13,408)

○ 탐라기록물관리소 설치․운영계획 수립 : ‘07. 10. 31

∙ 체계적 기반 및 환경 구축, 소요재원 확보 방안, 기록물관리 교육 강화 등

ꏚ 앞으로 계획

○ 탐라게스트하우스의 형상기록물(행정박물) 지정, 보존관리 추진

∙ 건축물, 집기 등 행정박물로 지정․보존 관리

○ 제주의 역사성 제고를 위한 향토사료의 수집 추진 : ‘08. 1월 이후

○ 주요기록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D/B전산화 사업 지속 추진

○ 지방기록물관리기관 설치에 따른 시설․장비도입 등 국비 확보 노력

참여와 상생․협력의 자치역량 강화

○ 다양하게 표출되고 있는 지역사회문제의 합리적 해결 등을

위한 사회통합 제도 정비

○ 자치역량 평가지표 개발, 대화행정 강화, 거주 외국인 지원

등 지역사회 통합기반 조성

ꏚ 추진상황

○ 지역사회 통합을 위한 제도 정비

∙ 거주외국인 등 지원 조례 제정 : ‘07. 5.

∙ 사회협약위원회 조례 제정     : ‘07. 11.

※ 도민화합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 입법예고(10.19～11. 7)

○ 다문화 사회의 지역통합을 위한 거주외국인 지원 강화

∙ 지역사회 적응 프로그램 운영(8개단체) : 676회ㆍ연 4,875명

∙ 거주외국인 사업 지원 : 11개사업ㆍ241백만원

○ 열린행정 실천 및 공동체 강화를 위한 대화행정 추진

∙ 제주시ㆍ서귀포시 시민과의 지역현안 토론회 개최 : ‘07. 1.

∙ 업무 분야별 및 각계각층과의 대화 추진 : 1,306회

○ 도민 선진의식 함양을 위한 자치역량 평가지표 개발

∙ 제주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07. 5. ～ 12.)

ꏚ 앞으로 계획

○ 사회협약위원회 운영 내실화를 통한 사회협약제도의 조기정착

○ 자치역량 평가의 정기 시행 및 거주 외국인에 대한 지원 강화

○ 도정에 대한 신뢰와 믿음을 주는 적극적인 대화행정 추진

○ 도민화합 및 갈등해소 모범단체ㆍ지역 등에 대한 차별적 제도시행

∙ 주민숙원사업, 사회단체보조금, 비영리 공익활동 사업비 등

특별자치도의 시발점, 읍면동 기능강화

○ 읍면동 기능을 지속적으로 강화, 권한과 책임 있는 일선행정 수행 여건 조성

○ 행정 최일선 현장에서 도민만족을 위한 주민서비스 제고에 만전

ꏚ 추진방향

○ 도-행정시-읍면동간 불합리한 제도개선으로 일선 자치기능 보완

○ 기동‧접점중심의 일선행정 프로세스 구축으로 봉사행정 실현

○ 일선행정 지원 기능 강화로 수평적 협력관계 및 일체감 조성

ꏚ 추진상황

○ 읍면동장의 인사․예산운영 자율권 부여 및 책임성 강화

∙ 인력․기구의 확대 : 종전 976명 → 1,014명(증 38명)

∙ 6급 이하 보직인사권 부여 : 행정시장 → 읍면동장

∙ 사업예산 확대 : 종전 9,239백만원 → 20,048백만원(증 10,819백만원)

∙ 재량사업비 확대 지원

30～300백만원(3,455백만원) → 100～300백만원(6,700백만원)

∙ 농로포장 등 소규모 지역개발사업비 읍면동 계상․집행권 부여

∙ 일선 읍면동 근무자 사기진작 해외연수 : 33명

○ 읍면동 기능 및 권한 강화를 위한 설문조사 및 모니터링 실시

∙ 읍면동 직원(200명)및 지역주민(80명) : ‘07. 5.21 ～ 6. 8

○ 도정현안 읍면동 설명회 : ‘07. 5.28 ～ 6.19(110건 의견수렴)

○ 이․통장․사무장의 자긍심 고취 및 인정감 부여 사업 확대

∙ 이․통 운영비 및 이․통․사무장에 대한 재정지원 확대

40억원 → 51억원, 이․통․사무장 해외연수 : 98명

ꏚ 앞으로 계획

○ 도정현안의 공유 및 읍면동 기능강화를 위한 지속적인 대화추진

○ 읍면동 직원 및 리통장․사무장 애로(건의)사항 수렴 해결

주민자치센터 특성화 지원

○ 지역 공동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자치능력을 신장  시키고,

○ 불합리한 관행과 의식을 개선해 나가는 뉴제주 운동의 구심체가 될 수 있도록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지원을 대폭강화

ꏚ 추진상황

○ 자치위원의 대표성 및 주민참여 강화를 위한 공모제 확대시행

∙ 총위원수 : 1,217명, 공모 : 520명(42.7%), 단체추천 위촉 : 697명(57.3%)

○ 주민자치위원회의 기능 및 역할 제고

∙ 지역의 공동문제 해결․심의기능 강화 :공동의제 350건, 931건 심의 등

∙ 주민자치위원의 자치능력 향상과 역할강화

- 특별교육 : 4기▪1,200명, 워크숍 등 개최(16회)

∙ 주민자치학교 운영 : 43개 주민자치센터▪43백만원

∙ 선진주민자치제 체험을 위한 해외(일본) 연수 : 48명▪45백만원

∙ 타시도와의 자매결연 사업 추진 : 26개 센터(인적, 물적교류)

○ 자치기능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확대

∙ ‘06년 18.7% → ’07년 32.8%(전체 726개중 238프로그램)

∙ 찾아가는 주민자치센터 운영 : 32개센터 135 프로그램(복지회관, 경로당 등)

○ 주민자치센터 특성화 사업 공모 : 43개사업․10억원

∙ 아파트울타리 허물기, 추자 참굴비 명품 브랜드화 사업 등

ꏚ 앞으로 계획

○ 주민자치위원 기능강화를 위한 제도정비 : 조례개정 등

○ 주민자치센터 평가 및 주민자치위원 기능강화방안 연구

∙ 센터 운영의 문제점 도출, 위원회 기능 세분화, 지역리더 육성프로그램 등

○ 주민자치센터 특성화를 위한 기존 시책의 지속적 추진

사회단체 통합육성과 지원의 투명성 제고

○ 사회단체의 통합 마무리로 사회적 비용절감 및 도민통합

○ 공정하고 객관적 기준에 의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으로

투명성 제고 및 경쟁력을 갖춘 사회단체 육성

ꏚ 현    황

○ 통합대상 사회단체 : 192개 단체(제주시 98, 서귀포시 94)

○ 2007 사회단체보조금 : 1,040백만원

ꏚ 추진상황

○ 시․군단위 사회단체통합 완료(10. 15)

∙ 192개 단체→ 96개 단체(제주시 98→ 49, 서귀포시 94→ 47)

○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의 공정성․투명성 제고

∙ 조례제정 시행(1.8), 심의위원회 구성(3.15), 관리지침제정 시행(4.5)

∙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 140개 단체․944백만원 (10.31현재)

○ 사회단체와 파트너십 구축을 통한 시책 및 공익사업 참여 확대

∙ 범도민 의식개혁 실천운동, 지역경제 살리기, 재해복구 지원활동 등

ꏚ 앞으로 계획

○ 사회단체 및 회원의 활동역량 배양과 도민사회 통합기능 강화

○ 사회단체보조금의 공정․투명한 지원으로 건전한 사회단체 육성

∙ 공익활동 사회단체에 대한 적정 지원으로 안정적 활동기반 제공 등

도민이 주체가 되는 뉴제주 운동 추진

○ 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른 뉴제주 운동 추진 분위기 조성

○ 민간이 자율 참여 등 미흡 부분을 보완 지속적 발전방안 마련

ꏚ 추진상황

○ 뉴제주 운동 추진상황 종합

∙ 기관ㆍ단체 과제발굴 토론회, 워크숍 및 다짐대회 등 : 750회

∙ 살기좋은 마을 만들기 읍ㆍ면 순회 교육 : 24회ㆍ1,096명

∙ 뉴제주 운동 자율실천 인증패 수여 : 87개기관ㆍ단체

∙ 뉴제주 운동 추진 유공자 표창 : 40명(유관기관 임직원 및 민간인)

○ 뉴제주 운동 과제 발굴 추진

∙ 공직 변화와 혁신을 위한 1부서 1실천과제 추진 : 207개 과제

- 우수사례 발표대회 개최 및 시상(6.27) : 10개 과제

∙ 1지역 1명품․명소 브랜드화 사업 추진 : 43개 읍ㆍ면ㆍ동

○ 참여 분위기 확산을 위한 언론 등 홍보

∙ 언론을 통한 기획홍보 : 5개사(신문2, 방송2, 인터넷1)

∙ 홍보물 브로셔 제작(3종) : 40,000부, 어린이용 홍보물 : 25,000부

∙ 포스터 제작 게첩, 현수막 및 도내 전광판 등 이용 홍보

∙ 임시반상회 개최 : 3회(제주시 1, 서귀포시 2)

∙ 각급 기관․단체의 언론홍보 자율참여 : 246건

ꏚ 앞으로 계획

○ 도정현안 추진 등으로 다소 침체된 뉴제주 운동의 재점화

∙ 뉴제주 운동 민간부문 우수사례 공모 및 발표대회 : 12. 5

∙ 뉴제주 운동 2차년도 추진방향 설정 연구 용역 : 10.26 ~ 12.25

○ 민간주도의 범도민 자율실천운동으로의 안정적인 정착 추진

나눔 실천 자원봉사로 善循環사회 구축

○ 자원봉사활동을 체계화하고 사회적 책임을 함께하며, 수요처의

다양한 욕구에 부응

○ 맞춤형 나눔 실천 자원봉사를 통하여 건강한 사회를 조성해 나가는 선순환(善循環) 사회구축

ꏚ 현    황

○ 자원봉사협의회 구성운영 : 회원단체 76개․9,077명

○ 자원봉사센터 운영 : 3개소(도․행정시 2)

○ 자원봉사 등록 및 활동실적 : 818단체 64,544명(등록)/241,961명(참여)

ꏚ 추진상황

○ 자원봉사 역량 강화

∙ 교육 및 워크숍 : 2회․1,700명, 해외선진사례 벤치마킹 : 1회․10명

∙ 제주지역 자원봉사진흥을 위한 민․관역할 세미나 개최 : 1회, 220명

∙ 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시행규칙 제정, 도자원봉사센터 개소

○ 제주특별자치도자원봉사자 카드발급 추진 : 1만여명 신청․발급

∙ 자원봉사종합관리시스템 운영 : S/W 및 H/W 유지보수, 15만명 이용

○ 자원봉사자 보험가입 : 상해보험 가입자 19,703명

○ 자원봉사 활동 참여

∙ 태풍 “나리” 피해복구 참여 : 310단체․연인원 39,744명

∙ 제주평화봉사단 해외봉사활동 : 몽골방문 1회․26명 활동

ꏚ 앞으로 계획

○ 자원봉사 민․관 실무자 교육․워크숍․포럼 개최

○ 자원봉사활동 우수사례공모 및 책자발간, 상해보험 가입

○ 자원봉사 유공자(학생) 발굴 포상 및 전국대회 참가, 한마당축제 개최

고객중심 CS행정 실현을 통한 행정서비스 질 향상

○ 고객중심의 업무 프로세스 혁신 및 행정서비스 제공 역량 강화

○ CS행정 성과 평가체계 연계를 위한 시스템 구축 추진

ꏚ 추진상황

○ 고객만족행정 창출을 위한 행정서비스헌장제 운영

∙ 2007 행정서비스헌장 전국 최우수기관 수상(‘07.6.12)

∙ 행정서비스헌장 및 이행표준(26개) 제․개정(1회)

○ 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한 고객만족도 조사

∙ 고객만족도 및 전화친절도 조사 등 4개분야(‘07.10～12월)

○ 고객만족행정 마인드 함양 및 실천공감대 조성

∙ 고객접점 담당직원 워크숍 개최(4회 200명)

∙ 고객만족행정 방송 및 메세지 공유(주2회)

○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혁신 추진

∙ 제도정비, 조직개편 및 상담실 설치(45개소)

ꏚ 앞으로 계획

○ 고객중심 행정서비스 실천사항 평가․성과 관리체계 구축

∙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 BSC성과 반영 및 우수부서 포상

∙ 전화친절도 조사 연중 실시(‘08년)

○ 고객만족행정 추진역량 강화 지속 추진

∙ 고객만족행정 방송 등 친절문화 정착 추진(주2회)

∙ 고객만족행정 우수사례집 발간(‘07. 12월)

○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등 혁신 지속 추진

∙ 지역사회 자원조사․개발 및 행정서비스 이행 표준 제․개정

법정 선거사무의 차질 없는 추진

○ 제17대 대통령선거 및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선거 사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지원체계 구축

○ 공명선거 분위기 정착을 위한 다양한 홍보활동 전개 및 투표

참여 홍보를 통하여 깨끗하고 투명한 선거문화 정착

ꏚ 선거개요

○ 대상선거 : 제17대 대통령선거,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선거

○ 선 거 일 : 2007. 12. 19(수)

○ 선거인수 : 227개 투표구․415,939명 (잠정)

ꏚ 주요 선거 일정

○ 11. 21 ~ 11. 25 : 선거인명부 작성 및 부재자신고

○ 11. 26 ~ 11. 28 :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 12. 13 ~ 12. 14 : 부재자투표소 투표 (10:00 ~ 16:00)

○ 12. 19          : 투표(06:00 ~ 18:00) □ 개표(투표종료 후 즉시)

ꏚ 추진상황

○ 주민등록 사실조사 및 외국인 선거권자 등록현황 일제정비(9. 3～11. 9)

○ 행정시 및 읍면동 선거‧전산담당공무원 법정 사무교육(100명, 11. 2)

ꏚ 앞으로 계획

○ 선거인명부 인터넷열람 서비스 지원을 위한 전산시스템 점검 : 11월

○ 법정 선거업무 추진상황 점검 및 투‧개표사무원 등 인력지원 : 12월

○ 공명선거 및 투표참여 분위기 조성을 위한 홍보활동 적극 추진 : 연중

성과중심의 인사제도 혁신

○ 성과중심의 제주형 인사관리시스템의 조기 구축

○ 조직의 성과향상과 개인역량을 강화, 도전과 창조행정의 기틀 마련

ꏚ 추진상황

○ 제주형 인사관리시스템구축 로드맵의 차질 없는 추진

∙ 공무원 직군․직렬개편 (직군 대분류, 유사․소수직렬 통합)

- 4급 : 8개 직군․직렬 →  2개 직군․직렬 (행정, 기술)

- 5급 이하 : 8직군 38직렬 → 2직군 (4급과 동일) 23직렬

∙ 4급 이상 성과관리 명부제 도입

- 직무성과계약 평가결과 및 교육훈련 체계적관리

∙ 기관간 순환근무 운영지침 마련

- 도 ↔ 행정시 ↔ 읍면동 순환근무 기준, 방법 등

∙ 멘토링제 2단계 확대시행

- 신규공무원 위주(18명) → 희망공무원으로 확대 (62명)

∙ 전문분야별 보직관리제 근거마련

- 직위별 순환근무제 → 직무중심의 보직관리

○ 공무원 평정제도 혁신적 개선 (성과평가제로 전환)

∙ 성과계획서 작성, 성과면담실시, 평정요소 및 척도개발,  평정단위서열 공개 및 이의신청제 도입

ꏅ 앞으로 계획

○ 3급 이상 공무원 책임성강화를 위한 적격심사제 근거마련 (12월중)

○ 상시학습제 도입 등 5개년 중장기 교육훈련계획 수립 (12월중)

합리적인 균형인사체제 확립

○ 공직사회의 권위와 경직성을 탈피한 균형 인사체제 확립

○ 공정하고합리적인 인사행정으로 안정적 공직분위기 조성

ꏅ 추진상황

○ 공정하고 투명한 수요자 중심의 인사행정 운영

∙ 사전 인사예고제, 실ㆍ국장추천제 및 희망보직제 지속 시행

- 정기인사 (1/8, 8/16 - 2회), 5급승진대상자 무자료면접심사 (1회)

○ 체계적인 인력관리를 통한 균형인사체제 확립

∙ 도↔행정시↔읍면동 순환 근무제 처음시행 (시행결과 분석 보완)

∙ 중앙부처 등 파견공무원 하위직까지 확대 운영 ( 28명)

○ 능력과 성과중심의 인사행정 기반 구축

∙ 새로운 시대를 선도할 뉴제주 공무원 발굴 및 인센티브 제공 (2명)

∙ 우수공무원 특별승진(승급) 제도적 근거마련 (지침 제정)

ꏅ 앞으로 계획

○ 고강도의 긍정적인 차별인사로 공직경쟁력 확보

∙ 도정시책 성과자 과감한 발탁, 소극적 업무추진자 부서장까지 연대책임

∙ 고위공무원 최하위 평가시(2년연속 등) 직위해제 등 적격심사제 도입

○ 공무원 교육훈련 혁신으로 역량강화 체계 구축

∙ 교육훈련 이수 의무제 도입 및 5개년 중장기교육훈련계획 수립 추진

∙ 부서장에게는 부하육성의무 부여, 조직원은 연간 학습계획 수립 운영

특별자치도를 선도할 인적자원 양성

○ 특별자치도의 실질적 완성의 기틀은 체계적인 인적자원 양성 및 관리를 통한 도민과 공무원의 자치역량 강화가 관건

○ 공직사회 전문성 강화 및 인재 양성 시스템 구축 등 지역인적자원개발 추진 활성화로 지역경쟁력 제고

ꏚ 추진상황

○ 우수인력 공직유입 경로확대 및 공직사회 경쟁력 강화

∙ 전국 단위 우수 인재채용 : 계약직 5명 (외국인 2명 포함)

○ 지역인적자원개발 추진 활성화로 지역 경쟁력 제고

∙ 지역인적자원개발을 위한 지역특화 프로그램 발굴

“예시” 장애인 직업생활 상담원 양성, 문화 컨텐츠 전문가 양성, 퇴직자 멘토 양성 등 10개 선도 사업 발굴 (추진 중)

∙ 지역인재 DB구축 : 1,688명 (학계 1,520, 정관계 59, 재계 27명, 의료계 64, 기타 18)

∙ 평생학습 기관간 네트워크 구축 및 도민 참여 학습 프로그램 운영

∙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거버넌스(協治) 시스템 구축(도지사 + 총․학장)

○ 공교육 발전을 위한 재정지원 확대

∙ 자율학교 시범운영 등 재정 지원 : 53개 사업 3,884백만원

∙ 우수 인력 양성을 위한 인재육성 장학금 지원 : 154명 200백만원

ꏚ 앞으로 계획

○ 지역인적자원개발정책의 수립․총괄․조정․평가하는 협의체 구성

∙지역인적자원개발협의회 구성(조례제정)

○ 고용창출,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 선도사업 추진

○ 공교육 발전과 내실화를 위한 교육 협력 체계 구축

차질 없는 특별자치도 세수 확보

○ 특별자치도세의 충실한 확충으로 재정 수요의 안정적 공급체제 유지

○ 차별화된 세제 운영으로 투자유치 및 역외세원확충 극대화

ꏚ 추진상황

○ 특별자치도세 징수 목표액 : 4,180억원

∙ 징수액(10월말 현재) : 3,659억원(전년 동기 대비 3.1%↑)

∙ 세입 증감요인 : 부동산 거래둔화 등으로 취․등록세 세입 감소,  그 외 주민세 등 전세목이 전반적으로 증가추세

○ 역외세원 확충실적 : 39억원

∙ 국제선박 등록 유치 : 136척 ․ 33억원

∙ 항공기 정치장 유치 :  1대․4억원

∙ 선박투자회사 법인 유치 : 10개 법인․2억원

○ 세무조사를 통한 탈루은닉 세원 발굴 : 268건․21억원

○ 개별주택 가격 조사․공시제도의 정착화 : 공시주택 76,725호

ꏚ 앞으로 계획

○ 12월 자동차세의 징수활동 강화로 납기내 징수율 제고 등 세수목표 초과달성

○ 역외세원 적극 발굴 추진으로 세수확충 도모

○ 화력발전에 지역개발세, 호텔회원권 취득세 등 신세원 발굴 추진

○ 납세자 만족 지향의 편의시책 적극추진으로 세수 조기확보

○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으로 세원관리 효율성 제고

세외수입 운영의 효율적 관리

○ 제주특별자치도의 성공적 실현을 위한 장․단기적 세외수입 확충방안 마련 및 지방 재정력 증대

○ 재정자금의 효율적 관리 및 체납액 정리로 세외수입 확충

ꏚ 추진상황

○ 재정력 확충을 위한 세외수입 확충방안 연구용역 실시(‘07. 7.26 ～12.25)

∙ 한국지방재정학회, 타시도 및 선진국 사례 등 신규세원  발굴

○ 효율적 자금운영으로 이자수입 증대

∙ ‘07.12.31이자수입 예상액 : 25,287백만원(일반회계 22,100, 특별회계3,187)

※ ’06년 : 18,343백만원,  전년대비 6,944백만원(38%) 증가,

○ 세외수입 체납액 특별정리기간 설정(분기별), 체납액 누증 방지

∙ 징수전담반 편성 운영 및 우수공무원 인센티브(포상금지급 3백만원)제공

○  정보시스템을 통한 부과 및 징수과정 등 표준화 구축, 투명성 확보

ꏚ 앞으로 계획

○ 연구용역 결과에 따른 세부실천 전략 마련 : ‘08년 상반기

∙ 수익성 등 현실적으로 도입 가능한 과제중심 장․단기 실행계획 수립

○ 세수확충, 연구과제 및 아이디어 공모 발표대회 개최: ‘08년 하반기

※ ‘07년 : 14건 발굴(연구과제 4, 아이디어 10), 자연휴양림 운영활성화 방안 등   ○ 재정자금의 효율적 관리 - 콜금리 변동에 다른 금리 수시 인상 조정

○ 세외수입 정보화 시스템 운영 활성화 및 수수료 현실화 추진

특별자치도세 체납액 정리 추진

ꏚ 체납액 현황(10월말 현재)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도 본청	제 주 시	서귀포시
합 계	36,949	9,563	19,054	8,332
현년도	12,700	-	9,105	3,595
과년도	24,249	9,563	9,949	4,737

ꏚ 추진상황

○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 : 상반기(4～5월), 하반기(10～11월)

○ 고액체납 전담『체납세 특별정리팀』운영 : 4명(파견 2명 포함)

∙ 부동산 직접공매 : 66건 실시, 32건 매각, 체납액 9억원 정리

∙ 가등기․신탁재산 등 추적 채권확보, 사해행위 조사 및 가처분 등

○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 실적 : 15,871건(체납액 45,478백만원)

○ 체납액 정리 : 162억원(과년도 66억원, 현년도 96억원)

ꏚ 앞으로 계획

○ 2007년 목표 : 이월 체납 280억원 미만(전년 대비 20억원 감소)

○ 연도폐쇄기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 : ‘08.1～2월(2개월간)

○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체계 구축 및 행정제재 시행

∙ 부동산, 차량, 예금, 증권, 급여, 환급금 등 재산압류 강화

∙ 관허사업제한, 공공기록정보등록, 형사고발 등

∙ 1억원 이상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 12월

○ 부동산, 자동차, 골프회원권, 주식 등 압류재산 직접공매 확대

○ 징수 불능 체납액 결손처분 및 결손체납자 사후관리 철저

국․공유재산 생산적 관리

○ 국․공유재산의 생산적이고 체계적인 통합관리로 재테크 창출

○ 새로운 행정수요 및 개발사업에 필요한 후보지 안정적 공급

ꏚ 재산현황

○ 국유재산 : 토지 8,667필지(10,873천㎡)

○ 공유재산 : 총86,430건(토지 84,673필지, 건물 1,703동, 기타 54건)

ꏚ 추진상황

○ 국․공유재산관리 전담조직 정비 및 행정시, 읍면동 기능배분

○ 시․군 승계 공유재산의 체계적 통합관리 기반구축

∙ 소유권이전 등기 : 10,100건  ․D/B기초자료 구축 : 86,430건

○ 국가기관청사 이관추진 : 9개기관(양여4, 매입․교환4, 무상사용1)

∙ 협의(매입)완료 : 4개기관  ․협의추진중 : 5개기관

○ 토지특별회계 재원의 안정적 확보 : 13,413백만원

ꏚ 앞으로 계획

○ 공유재산의 고부가 가치화 추진

∙ 지목․현황일치, 지목합병 집단화, 복토 형질변경 등

○ 국․공유재산 임대료 및 매각대금 증대를 통한 재원확충

∙ 시가에 의한 예정가격 책정, 경쟁입찰을 통한 가격현실화 등

○ 각종 사업의 민자유치를 통한 지역경제활성화 도모

∙ 내․외국인 투자유치, 벤처기업 창업지원, 연구시설 유치지원 등

○ 공유재산(잡종재산) 이용실태 전수조사 : 12,194필지

∙ 외부전문기관에 위탁 조사

○ 국가기관 청사이관 지속추진 : 5개 기관

2006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

2006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 목록

1. 능력과 소질에 맞게 적재적소 인력 배치

2. 탐라기록물관리소 장기적 마스터플랜 작성

3. 노인관련 업무 읍면동 이관 전담인력 배치

4. 부지사, 실국장 정무직화 장기적 검토

5. 리 운영비 확대 지원방안 강구

6. 읍면동 사업예산 확보 조치

7. 민간자본보조 정산검사 철저

8. 사회단체보조금 자부담 원칙 이행

9. 재정자립도를 높일 수 있는 대책 마련

10. 도금고 협력사업 투명성 제고

11. 서귀포시 구, 청사 효율적 활용

12.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등 운영 활성화

13. 20년 이상 근무 직원 특별승진 검토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 능력과 소질에 맞게 적재적소에 인력을 배치하여 신나게 일을 할 수 있는 역할을 부여해 주는 게 역동적인 직장분위기 조성임. 따라서 나태나 안일, 무사나 복지부동의 자세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ꏅ 방 침 ○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행정 추진 ○ 밝고 활기찬 일하고 싶은 직장 분위기 조성 ꏅ 추진상황 ○ 사전 인사 예고제, 실․국장 추천제, 희망 보직제 시행 ∙ 정기인사(1/8, 8. 16 - 2회), 5급승진대상자 무자료 면접(1회) ○ 전문 분야별 보직관리제 근거 마련 ∙ 직위별 순환근무제 → 직무중심의 보직관리 ○ 체계적인 인력관리를 통한 균형인사체계 확립 ∙ 도 ↔ 행정시 ↔ 읍면동 순환근무 기준 마련 및 시행 ○ 직군․직렬 개편 (직군 대분류, 유사․소수직렬 통합) ∙ 4급 : 8개 → 2개, 5급 이하 : 8직군 38 → 2직군 23직렬 ○ 사기진작을 위한 일하고 싶은 직장 분위기 조성 ∙ 비타민 공직자(3명) 및 기네스 챔피언(5명) 선발 격려 ∙ 직장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기회 마련 : 견학, 가정의 날 운영 등 ∙ 건전 여가를 위한 콘도미니엄 회원권 운영 : 100㎡형 10구좌 ○ 주요 현안업무 추진부서 공무원 등 국․내외 시찰 ꏅ 향후계획 ○ 3급이상 적격심사제 근거 마련, 상시학습제 도입, 긍정적 차별인사 ○ 밝고 활기찬 조직 분위기 조성을 위한 시책 지속 추진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 탐라기록물관리소 설치는 대단히 중요한 사업이다. 특히, 행정구조 개편으로 인해 행정기록물을 제대로 보존하고 관리해야 할 일들도 많이 생겼을 뿐만이 아니라 현재 운영되고 있는 행정자료실, 향토 자료실 등을 통합 운영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단순히 전시하고 보존하는 박물관 기능이 아니라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학술적 가치가 있는 자료를 제공하는 명실상부한 기록물 관리의 총합체가 되어야 한다. 이에 대한 장기적 마스터플랜을 세밀하게 작성하고 추진하여야 할 것임.
처 리 결 과
ꏅ 추진상황 ○ 기록관리 우수기관 대통령표창 수상 : ‘06. 3 ○ 행정박물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DB작업 완료 : ‘07. 4 ∙ 박물별 고유번호 부여, 검색기능의 강화 등 유형별 3,886점 ○ 지방기록관리 혁신과제 선도기관으로 선정 : ‘07. 4 ○ 기록물 전수조사 실시(‘06.12.31까지 생산기록물) 완료(‘07. 9 ) ∙ 보유현황 : 306,274권/점(영구 165,145, 준영구 127,721, 30년 13,408) ○ 탐라기록물관리소 설치․운영계획 수립 : ‘07. 10. 31 ∙ 체계적 기반 및 환경 구축, 소요재원 확보 방안, 기록물관리 교육 강화 등 ꏅ 향후계획 ○ 제주의 역사성 제고를 위한 향토사료의 수집 추진 : ‘08. 1 ~ ○ 지방기록물관리기관 설치에 따른 시설․장비도입 등 국비 확보 추진 ○ 탐라게스트하우스의 형상기록물(행정박물) 지정, 보존관리 추진 ∙ 건축물, 집기 등 행정박물로 지정, 보존 관리 ○ 주요기록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D/B전산화 사업 지속 추진 ∙ 종이기록물의 디지털화, 색인목록 전산화 추진 등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3. 차츰 고령화되어가는 사회에 대비하고 선진사회로 이행하는복지적 관점에서라도 이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할 뿐 아니라 일선행정 기관인 읍면동단위에서 이런 업무를 전담할 인력수요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됨.

따라서 도와 행정시의 노인 관련 업무를 읍·면·동에 이관하고 전담인력을 배치해야 할 것임

처  리  결  과

ꏅ 노인관련 업무 도, 행정시,읍면동간 구분

○ 도 : 주요정책 계획, 종합조정 기능

○ 행정시 : 노인관련업무 집행, 관리

○ 읍면동 : 노인관련업무 기초생활민원 처리 등 주민과 밀착한 복지

행정서비스 제공

ꏅ 노인관련 업무 전담공무원 현황

구 분	계	도	제 주 시		서귀포시		비고
			본청	읍면동	본청	읍면동
인 원	152명	8명	9명	92명	9명	34명

ꏅ 향후계획

○ 조직진단을 통한 도, 행정시, 읍면동간 업무이관을 위해 조직관리  부서와 협의를 통해 점진적으로 읍면동에 업무이관을 확대하고 이에 따른 인력도 배치해 나갈 계획.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4. 부지사를 비롯한 실․국장의 정무직화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앞으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문제, 행정의 안정적 추진문제 등을 고려하여 장기적으로 검토해보기 바람.
처 리 결 과
ꏅ 개 요 ○ 정무직공무원 :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거나 임용에 있어서 의회의 동의를 요하는 공무원 및 고도의 정책을 담당하거나 이러한 업무를 보조하는 공무원 ○ 채용근거 : 지방공무원법 제2조 ꏅ 정무직공무원 현황 : 4명 ○ 도지사, 제주시장, 서귀포시장, 감사위원장 ꏅ 향후계획 ○ 중앙으로부터 많은 업무가 이관되고, 특별행정기관이 제주도로 이관되면서 현재 행정부지사, 환경부지사 제도 시행 ○ 부지사인 경우 대 의회와의 원만한 가교역할, 시민단체문제, 언론문제 등을 담당하기 위하여 의회와 협의하여 정무부지사 신설을 적극 검토해 나갈 예정. ○ 다만, 실․국장 등 간부직에 대해 정무직으로 전환할 경우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문제, 도정의 안정적 추진 등 제반문제를 포함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5. 리 운영비가 낮게 책정되어 있어서 주민들을 위한 실질적인 행정업무를 수행하는데 많은 애로가 있으므로 현실에 맞도록 확대 지원방안을 연차적, 점증적인 방안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강구할 것.
처 리 결 과
ꏅ 현 황 ○ 2006년도 리ㆍ통 운영비 지원 ∙ 인구 또는 세대별 월 200천원 ~ 800천원(연간소요액 : 939백만원) ꏅ 추진상황 ○ 제주특별자치도 리ㆍ통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 ‘06.11.29 ∙ 리ㆍ통장 처우개선 근거 규정 마련 ∙ 리ㆍ통 운영비 지원근거 마련 ○ 제주특별자치도 리ㆍ통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정 : ‘06.12.27 ∙ 리ㆍ통장 처우개선 사항별 지원액 및 절차ㆍ서식 등 규정 ∙ 리ㆍ통 운영비 지원규모 결정 ꏅ 조치결과 ○ 2007년도 리ㆍ통 운영비 지원액 인상 ∙ 인구별 월400천원 ~ 800천원(연간 소요액 1,085백만원) ※ 리ㆍ통당 연491만원(‘06) → 연568만원(증 15.7%, ’07) ※ 향후 재정여건을 감안 관련 조례․규칙개정을 통한 확대방안 강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6. 읍․면․동에서 자체적으로 주민이 필요한 역점사업을 추진하려고 해도 한계가 있으므로 연차적, 점증적으로 사업예산 확보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줄 것을 요망함.

처  리  결  과

ꏅ ‘06년 예산현황

○ 읍면동 사업예산 : 9,239백만원

∙ 자체사업비 : 5,784백만원

∙ 재량사업비 : 3,455백만원

ꏅ ‘07 예산현황

○ 읍면동 사업예산 편성내역

(단위 : 백만원)

계	시설비	자산취득비	민간자본 보 조	비 고
20,048	15,936	947	3,165	전년대비 217% 증가

∙ 읍면동장 재량사업비 증액

- 동  장 : 30～50백만원 → 100백만원(시설비 60, 민자 40)

- 읍면장 : 50～300백만원 → 300백만원(시설비 200, 민자 100)

∙ 농로포장, 배수개선 등 소규모 사업비 읍면동 예산 계상

ꏅ 향후계획

○ 읍면 및 시 외곽 동지역 소규모 숙원사업비 확대 지원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7. 민간경상보조금과는 달리 민간자본보조금인 경우 반드시 잔액이 발생하게 되어 있음에도 정산 검사시 잔액이 발생하는 사례가 없어 정산 검사가 형식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반증임. 따라서 향후 자본보조에 대한 정산을 검사할 때는 면밀히 조사하고 강화하여 철저를 기해주기 바람

처  리  결  과

ꏅ 정산근거

○ 제주도보조금관리조례 제14조(사업비의 정산검사)

○ 제주도보조금관리운영지침

ꏅ 보조사업 집행 및 정산절차

○ 보조사업 집행절차

①사업신청		②사업심사		③보조내시		④보조금 교부신청
․사업계획서 ․설계내역서		․사업 적정여부 ․자부담 능력여부				․사업계획서 ․보조금교부신청서
⑤보조금교부결정 및 통지		⑥사업시행		⑦사업비 청구		⑧사업비집행
․보조조건부여		․사업착수보고서 제출 ․감독공무원 지정		․사업완료보고서 제출 ․사업완료 확인

∙보조금 집행과 관련한 단독계좌 통장개설

∙입․출금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회계장부(현금출납부 등) 비치

○ 보조사업 정산절차

①정산서 제출		②정산검사		③정산검사서 작성
․실적보고서 ․입금증명서 ․세금계산서		․회계처리 및 증빙자료의 적정성 ․자부담 집행여부 등

ꏅ 향후계획

○ 보조사업자의 입출금 내역과 회계장부, 증빙자료를 철저히 검사

하여 보조사업이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조치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8.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하면서 일부 단체에 대하여 자부담 없이 지원한 사례가 있는데 보조금 지원과 관련하여 철저하게 시행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ꏅ 지원현황 ○ ’07 사회단체보조금 지원결정액 : 154개 단체․1,040백만원 ꏅ 추진상황 ○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 제정(시행) : ‘07. 1. 8. ∙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및 집행의 공정성, 투명성 제고 ○ ‘07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 공모 : ’07. 1. 10 ~ 2. 9 ○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 구성(15명) : ’07. 3. 15 ○ ’07 사회단체보조금 심의 지원결정 : ’07. 3. 29 ○ ’07 사회단체보조금관리지침 제정(시행) : 2007. 4. 5 ꏅ 향후계획 ○ ‘07보조사업에 대한 철저한 정산검사 및 평가를 통한 차등 지원 ∙ 보조사업 성과 및 자부담 비율에 따라 ‘08지원사업 인센티브제공 ○ ‘08사회단체 보조사업의 자부담 비율 확대로 단체의 자생력 제고 ○ ‘08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 심의시 내실있는 사업 선별 지원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9. 제주자치도의 재정자립도가 최악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재정자립도를 높일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ꏅ 현 황 ○ 재정자립도 : 2002년 36.6%, 2003년 36%, 2004년 34.7%, 2005년 39.3%, 2006년 33.8%, 2007년 29.0%. ꏅ 자주재원 확충실적 ○ 특별자치도세 목표액 초과달성을 위한 추진 ∙ ‘07징수 목표액 : 4,180억원 ∙ ‘07.10월말 현재 징수액 : 3,658억원(전년동기 대비 3.1%증가) ○ 역외세원 등 신세원 확충 ∙ 국제선박등록특구제 시행 세원발굴 : ‘07년 33억원 세입 ∙ 항공기 정치장 유치(18대) : ‘07년(1대) 4억원 세입 ∙ 선박투자회사 설립 유치 : ‘07년 10개법인․2억원 세입 ∙ 제주경마장 교차투표 지속실시를 통한 레저세(‘07년) 131억원 ○ 재테크 운용을 통한 공공예금이자 ‘07년 10월말현재 148억원 ○ 세외수입확충 방안을 위한 연구용역 ∙ 용역기간 : 2007. 7. 26 ~ 12. 25 ∙ 용역업체 : 한국지방재정 학회 ∙ 계약금액 : 52,250천원 ○ 경영수익사업 추진(‘07년도) ∙ 복권 수익금 극대화를 통한 세입 : 526억원 ※ ‘05 ~ ’06년 세입 3,648억원 세입 ∙ 먹는샘물․감귤쥬스․농축액 판매 배당수익금 : 40억원 ∙ 풍력발전사업 전기 판매수입 : 8억원

처 리 결 과
ꏅ 재정자립도 향상을 위한 자주재원 확충 방안 ○ 감면조정권과 세율조정권 활용 세입원 유치중점 ∙ 감면조정권을 활용 투자유치를 통한 미래의 세입원 유치확대 → 사업용 부동산 취득 대형건물 취득, 골프장 등 ∙ 세율조정권 이용한 세수 확충 적극검토 ○ 특정세원(과표 50억원 이상) 관리 강화로 세수확충 도모 → 대형건축물의 신․증축, 골프장․콘도 등의 준공여부 관리 강화 ○ 탈루은닉 세원 발굴 노력 강화 등으로 안정적 세수확보 ○ 체납세 정리팀 설치운영으로 체납액 일소 대책 추진 ○ 고급주택에 대한 취득세율 인하 추진 등 제도개선 → 민간자본 투자유치를 통한 세입원 확대로 자주재원 확충 유도 ○ 역외세원 유치 적극 추진 ∙ 국제선박특구 지정에 따른 국제선박 등록 유치 (등록세, 재산세등) ∙ 항공기 정치장 등록유치로 재산세 등 확충 ∙ 경마장 교차투표실시 등으로 안정적 세수 확충에 기여 ○ 납세자 만족지향적 편의시책 추진으로 세수 조기확보 → 신용카드, 인터넷, 자동이체, 자동차세 연납 확대 추진 ○ 세외수입 확충방안 연구용역 결과에 의한 장․단기 세부실천 전략 마련 추진 ○ 경영수익사업 확대ㆍ발굴 및 공공자금 재테크 운영을 통한 세외수입 증대 등 ○ 사용료, 수수료 요율의 현실화 추진 ○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로 재산임대 수입증대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0. 도금고의 협력사업에 대하여 투명성을 높일 수 있도록 추진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ꏅ 2006년 도금고 지정시 협력사업 현황

○ 도금고 지정

∙ 제1금고(일반회계) : 농    협

∙ 제2금고(특별회계) : 제주은행

○ 협력사업 제안현황

(단위:백만원)

구 분	계	시설투자	출연	합작투자	지원	행사개최
계	41,654	33,650	3,304	750	3,505	445
농협	38,000	33,650	2,700	750	455	445
제주은행	3,654	-	604	-	3,050	-

ꏅ 협력사업 내용

《농   협》

○ 시설투자 : 농협공제연수원 30,000백만원, 거점산지유통센터 건립

2,450백만원, 자재유통센터 1,200백만원

○ 출   연 : 농어촌진흥기금 등 2,000백만원, 불우이웃돕기 400백만원,

제휴카드기금 200백만원, 농업인 기부문화 운동 추진 100백만원

○ 합작투자 : 첨단기업육성 750백만원

○ 지    원 : 농업인실익사업 발굴추진 455백만원

○ 행사개최 : 문화체육행사 445백만원

처 리 결 과
《제주은행》 ○ 출 연 : 신용보증재단 출연 400백만원, 곶자왈한평사기운동참여 100백만원, 육상발전기금 출연 등 104백만원 ○ 지 원 : 연수원건립 및 지역사회 무상사용 지원 1,400백만원 전통시장활성화추진 1,240, 제주국제관악제행사후원 200백만원 불우학생 장학금 지원 등 210백만원 ꏅ 투명성 제고를 위한 추진상황 ○ 제주특별자치도금고 업무 취급 약정시 반영 : 2006. 12. 27 ∙ 제20조(도금고 제안계획 준수의무) : “2006년 도금고 제안서에 명시한 계획에 대하여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도금고 취급 금융기관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을 추진하지 못할 경우에는 도와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ꏅ 향후계획 ○ 도금고 협력사업 추진실적 제출(도금고 취급 금융기관 →도) : 분기별 ○ 협력사업 추진실적에 대한 투명성 제고 방안 시행 ∙ 도 및 도금고 금융기관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협찬시-수시) ∙ 협력사업 추진상황 점검 - 정기금고검사(1회), 수시(필요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1. 구 서귀포시 의회청사를 마을회관, 사회단체 등에게 공식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대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며, 서귀포1 ․2청사 분산배치에 따른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으므로 종합적인 검토를 통하여 서귀포시 청사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ꏅ 청사배치 현황 ○ 서귀포시 제1청사 : 2국 10과 ∙ 자치행정국, 복지문화국 ○ 서귀포 제2청사 : 2국11과 ∙ 환경도시건설국, 지역경제국 ※ 서귀포시 제1청사 민간임대 업체 수 : 13개업체 ꏅ 추진상황 ○ 특별자치도 청사배치 및 이전계획 확정 : 2006. 6. 19 ○ 청사 환경정비공사 시행 : 2006. 6. 21～2006. 6. 30 ○ 청사 이전 : ‘06. 6. 30 ○ 감사결과에 따른 조치사항 ∙ 구 서귀포의회청사를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이전사용 (‘07. 3. 17) ※ 마을회관 및 사회단체에 임대하지 않음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2. 주민자치위원 위촉, 프로그램운영, 운영인력보강 등 충분한 검토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바라며 프로그램 운영도 단순한 문화프로그램 위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지역특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바라고, 주민자치 프로그램, 노인과 어린이, 저소득층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추진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ꏅ 현 황(2007. 10.31현재) ○ 주민자치센터 : 43개소 ○ 주민자치위원수 : 1,217명(남 827, 여 390) ꏅ 추진상황 ○ 자치위원의 대표성 및 주민참여를 위한 공모제 확대 ∙ 1,217명중 520명 공모(42.7%), 단체추천 위촉 697명(57.3%) ○ 주민자치위원회의 기능 및 역할 강화 ∙ 지역의 공동문제 해결 및 심의기능 강화 : 공동의제 350건, 931건 심의 등 ∙ 주민자치위원의 역할 강화를 위한 특별교육실시(3~4월) : 4기․1,200명 ∙ 주민자치학교 운영 강화 : 43개주민자치센터▪43백만원 ∙ 주민자치위원 기능과 역할강화 토론 및 제도개선과제 발굴 (‘07.2.5 워크샵) ∙ 선진주민자치제 체험을 위한 해외(일본) 연수 : 48명․45백만원 ○ 자치기능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확대 ∙ ‘06년 18.7% → ’07년 32.8%(전체 726개중 238프로그램) ∙ 노인․어린이 등 소외계층 프로그램 운영 : 187개 프로그램 - 어 린 이 : 영어, 한자, 컴퓨터, 논술 등 84개 프로그램 - 노 인 : 댄스스포츠, 요가, 건강체조 등 66개 프로그램 - 소외계층 : 무료이미용봉사, 급식봉사 등 37개 프로그램 ∙ 찾아가는 주민자치센터 운영 : 32개센터 135 프로그램(복지회관, 경로당 등) ○ 주민자치센터 특성화 사업 공모 추진 : 43개사업․10억원 ∙ 아파트울타리 허물기, 추자 참굴비 명품브랜드화 사업 등 ꏅ 향후계획 ○ 주민자치위원기능 강화를 위한 제도정비 : 조례개정 등 ○ 주민자치센터 평가 및 주민자치위원 기능강화방안 연구를 통한 운영개선 ∙ 센터 운영의 문제점 도출, 위원회 기능 세분화, 지역리더 육성프로그램 등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3. 읍․면에서 6급으로 20년 이상 근무한 직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별승진 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추진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ꏅ 장기재직 공무원 현황(현 직급 20년이상)

구 분	소 속 별				직 렬 별				비고
	계	도	제주시	서귀포시	계	행정	건축	토목
인 원	12명	3명	5명	4명	12명	10명	1명	1명

ꏅ 특별승진 개요

○ 근거 : 제주특별자치도지방공무원임용등에 관한조례제25조

○ 특별승진 요건

1. 청백리 포상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포상을 받은 자

2. 직무수행능력이 탁월하여 행정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한 자

3. 제안의 채택시행으로 창안등급 동상 이상을 받은 자

4. 명예퇴직할 때

5. 재직 중 공적이 특히 현저한자가 공무로 인하여 사망한 때

ꏅ 향후계획

○ 장기근속자가 특별승진 요건에 해당이 되는 경우 특별승진이 가능하지만 장기근속 요건만을 갖춘 경우에는 특별승진 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특별승진이 어려운 실정

○ 단, 승진 임용시 승진배수 범위내의 공무원에 대해서는 우선 승진토록 배려하는 등 우대정책도 병행 검토.

2006 행정사무감사 자료

••••  행정사무감사 자료  ••••

【 공  통  사  항 】

1. ‘07년도 국정감사 수감자료 제출목록 및 내용

2. ‘06년도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조치 결과

3. 민원(진정서) 처리 현황

4. ‘06～’07년도 보조금 정산(집행) 내역

ꋮ 사회단체보조, 민간경상보조, 민간행사보조, 민간자본보조

ꋮ 단체명, 사업명, 총사업비, 보조금, 자부담, 정산검사결과

5. ‘06 이월사업 추진상황

6. ‘06～’07년도 보상금 집행내역

7. ‘06～’07년도 민간인 국외여비 집행내역

8. 최근 3년 용역발주 현황

9. 지난 9월 공무원 국내․외 출장, 연․병가 현황

10. ‘07. 9. 15～9. 16 사무관 이상 근무지 현황

11. 최근 3년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조치 결과

12. 최근 3년 정부산하 각종 위원회로부터 권고, 시정, 제재 등 현황

【 공  통  사  항 】

13. 언론보도관련 적극 해명(반박) 현황

14. 공무원 연가 현황

15. 최근 3년 행정의 위법 부당한 사항이나 고충사항, 불편사항을 신고(제보)하는 각종 신고센터 운영 현황

【 자치행정국 소관 】

1. 공무 국외여행 허가 현황

ꋮ 연수자, 연수국가, 연수기간, 보고서

2. ‘06～’07년도 복무․직장교육 실시 현황

ꋮ 일시, 강사, 교육내용 등

3. 최근 3년 월별 공사발주 현황

4. 각종 공사발주 및 계약 현황

5. 최근 3년간 수의계약 현황 및 세부내역(1천만원 이상)

6. ‘06～’07 전자입찰제 운영 현황

7. ‘06～’07 전자계약 운영 현황

8. 불용품 매각 현황

9. 자산, 부채 실사 현황

10. 공무원단체 현황 및 단체별 노사 합의사항 이행 실적

11. 최근 3년 공무원단체 지원 현황

ꋮ 예산, 해외연수 등

12. 기록물 관리현황

12-1. 보유현황

12-2. 중요기록물 지정․관리 현황

12-3. 문서 보존실 및 전산화 장비 현황

12-4. 기록물 전산화 추진상황

13. G4C 민원처리시스템 운영 현황

14. 행정정보제도 운영 현황

15. 최근 3년 공무원 친절도 조사결과

16. 관용차량 현황

17. 1부서 1실천과제 추진현황

18. 공직자 뉴제주 운동 9대 시책 추진현황

19. 최근 3년 여권 발급현황

20. 대화행정 추진실적

21. 도민제안제도 접수 및 반영실적

22. 지역사회 통합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실적

23. 비영리민간단체 현황

24. 최근 3년간 비영리민간단체 지원관련

24-1. 보조금 신청 및 지원현황

24-2. 단체별, 연도별, 보조금 지원내역

24-3. 지원기준, 절차 등

25. 최근 3년간 국민운동단체 지원내역

26. 사회단체 통합실적

27. 주민자치센터 운영 관련

27-1. 일반현황(운영시간, 프로그램, 인력 등)

27-2. 주민자치위원회 구성 및 공모제 위촉위원 현황

27-3. 운영비 지원현황

27-4. 최근 3년간 연도별 1일 이용인원

27-5. 타시도 주민자치센터와 결연사업 추진상황

28. 동사무소⇒주민센터 명칭 변경으로 인한 현판

교체 등 예산 집행 현황

29. 명예도민 수여현황(기존 시군포함) 및 활용계획

30. 거주외국인 행·재정적 지원실적

31. 새마을문고, 이동문고 관련

31-1. 새마을문고, 이동문고 현황

31-2. 최근 5년간 새마을문고별 이용실적

31-3. 최근 5년간 이동문고 도서대출 실적

32. 자원봉사센터 운영 현황

32-1. 인구대비 자원봉사자 현황

32-2. 자원봉사단체 활동실적

32-3. 태풍 「나리」시 자원봉사 실적

33. 자원봉사자 보험금 지급현황

34. 최근 3년간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신고 실적

35. 고객만족도 설문조사 결과

36. 뉴제주운동 추진현황

36-1. 소요예산, 행사실적 및 참여인원, 추진실적

37. 공무원 정·현원 현황

38. 최근 3년간 연도별 포상현황

38-1. 연도별, 종류별 구분 작성

39. 최근 3년간 공무원 신규임용 현황

40. 최근 3년간 공무원 특채 현황

41. ‘06.7.1인사발령 기준 2년미만 근무자 직급별 전보 현황

42. 승진관련

42-1. 승진현황(일반직/최근3년)

42-2. 직렬, 직급별 승진 소요년수(최저, 최고, 평균)

43. 공무원 중앙부처 등 파견 현황

44. 공로연수 공무원 현황

45. ‘06.7.1이후 공무원 징계 현황 및 인사조치 현황

46. 외국인 공무원 채용현황 및 활용실적

47. 지역인재 DB구축 현황

47-1. 국내·외 직업별, 성별 등

48. 최근 3년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지원상황

49. 원어민 영어캠프 운영실적

50. 대학발전 거버넌스 시스템 구축 실적

51. 최근 3년 도내 대학(교) 지원현황

52. 비정규학교 현황 및 지원내역

53. ‘07.8.16일자 인사대상자 중 2개이상 부서에서 추천받은 공무원 현황

54. 최근 5년간 기피공무원 현황

55. 공무원 삼진아웃제 운영 현황

56. 성과상여금 제도 운영 현황

57. 최근 3년 지방행정동우회 지원 현황

58. 출신지별 5급상당 이상 공무원 현황

59. 출신 고등학교별 5급상당 이상 공무원 현황

60. 세외수입 확충방안 연구용역 추진상황

61. 섭지코지 내 국유지 부지매각 관련

61-1. 매각경위, 민원야기사항, 매매계약서, 향후계획 등

62. 최근 3년 지방세 부과 및 징수실적

63. 향후 5년 세입전망

64. ‘06~’07년 결손 처분 내역

65. 과오납으로 인한 지방세 환부 관련

65-1. 환부내역 및 사유

65-2. 최근 3년간 과오납 환부 발생액 비교

66. 지방세 감면 및 비과세 현황

67. 지방세 세무조사 추진 현황 및 실적

68. 세외수입 현황 및 징수실적, 체납현황, 징수전담반 운영현황

69. 납세편의시책 추진현황

70. 세입징수포상금 운영 현황

71. 체납액 관련

71-1. 체납액 현황 및 징수현황

71-2.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 실적

71-3. 100만원 이상 체납자 명단 및 향후 조치계획

72. 신세원 발굴 현황

73. ‘04~’07 채권관리 현황

74. 지방세 지출 예산제도 추진 현황

75. 국가기관 청사이관 추진 현황

76. 국·공유재산 취득·처분·교환 현황

77. 세무공무원 현황 및 최근 3년간 해외연수 현황

78. 최근 3년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현황

79. 공로연수대상 해외연수 현황

80. 보좌관실 특보 채용이후 업무 실적

공 통 사 항

1. ’07년도 국정감사 수감자료 제출 목록 및 내용

연번	국 회 의원명	요 구 자 료	비고
1	강창일	∙부동산 미등기 등록세 현황
2	김기현	∙세금, 과태료 불납 결손처리 현황 ∙지방세 현황 ∙고액(1억원이상)체납자 현황 ∙공매처분 현황 ∙관허사업제한 현황 ∙외국인 지방세 납부 및 미납현황 ∙‘06~’07년 현재까지 용역결과 보고서 ∙2007년 국가예산 선정사업 현황
3	김성춘, 유기준	∙지방세 결손처분 사유별 현황
4	김영춘	∙지방세 세목별 부과징수액 대비 감면 현황 ∙우리나라 100대 기업 2007년 비과세·감면현황 ∙외국인 주민 지역사회 통합지원 관련자료 ∙다문화 사업 관련자료
5	김정권	∙도 부동산 보유현황 및 변동현황 ∙최근 3년간 발주한 용역현황 ∙조례 제·개정에 대한 예산 추계현황
6	김태환	∙지방자치단체 금고기정현황
7	노현송	∙지방자치단체별 콘도회원권 보유현황
8	박기춘	∙관허사업제한 현황 ∙연도별 자치단체별 지방세 징수권 소멸현황 ∙금액별 지방세 체납자 현황, 1억원이상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자치단체별 지방세 세목별 결손처분 및 취소현황 ∙지방세 부과액 대비 감면현황
9	심상정	∙건축물분 재산세 부과자료중 시·군·구의 개별 물건별 상위 5위
10	유기준	∙행정소송 결과 ∙지방세 세목별 사유별 체납액 현황
11	유인태	∙연구용역 현황
12	윤호중	∙자동차세 체납액 현황 및 자동차세 미납액 상위 10위
	이상대	∙‘04년이후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에 따른 국고보조금 현황
	이상배	∙재량사업비 배정 및 사용내역(‘02년 이후) ∙지자체 지원 민간단체 현황(‘02년 이후)
13	이인영	∙자원봉사자 상해보험 지원사업 관련자료 ∙‘01년 이후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사업 관련현황 ∙해군기지 건설 관련자료
13	이한구	∙주체(개인, 법인)별 결손처분현황 및 사유별 현황
14	정성호	∙자치단체 금고선정 관련 ∙국유재산 관리현황 ∙최근 3년간 체납 지방세 현황 ∙의회의원 세금체납 현황 ∙지방세 징수포상금 지급제도 운용관련 ∙지방세 세목별 과오납 미환부 현황 ∙‘06년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현황 ∙민간인 국외여비 집행현황(‘06년 이후)
15	최인기	∙외부용역 실시 결과 ∙금고 지정현황

2. ‘06년도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조치 결과

구 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제주특별자치도	6. 지방세 체납액이 높은 이유를 파악하고 대책을 강구할 것	□ 체납액 증가사유 ○ 경기침체에 따른 사업부도 및 부동산경매로 담세력 저하 ○ 최근 2년간 고액 체납 집중 발생 - 11명․55억원(전체 체납액의 14.3% 차지) ○ 전국 대비 결손율 저조로 체납액 증가 - ‘06년 과년도체납 결손율 : 우리도 12.8%, 전국 18.4% (특히 인천 : 2년 연속 36.4%) □ 체납액 최소화 대책 추진사항 ○ ‘07 체납목표 : 이월액 280억원(전년 대비 20억원 감소) - 과년도 체납정리 : 134억원(전년대비 41억원 상향) - 현년도 징수 : 97.4%(전년대비 0.3% 상향) ○ 고액체납 전담『체납세 특별정리팀』 신설 - 본청 세무조사담당 내 : 담당 외 3인 - 고액체납자 강도 높은 체납액정리활동 전개 ․부동산, 주권 등 공매 : 64건 실시 ⇒ 32건 매각, 체납액 9억원 정리 ․미등기, 가등기, 신탁재산 추적, 채권확보 ⇒ 17건 압류, 체납액 21억원 ○ 도, 행정시, 읍면동 총력 징수체제 구축 - 체납액정리 목표설정 및 책임징수제 운영 ․과년도체납 정리목표 설정 : 134억원 (도 60, 제주시 50, 서귀포시 24억원) - 고질체납자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 강화 □ 향후 추진계획 ○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 - 하반기 : 10～11월, 연도폐쇄기 : ‘08.1～2월 ○ 고액체납정리 원스톱(ONE-STOP) 시스템 운영 - 부단히 새로운 체납처분기법 개발 및 적용 - 압류 중심에서 공매 중심으로 시스템 전환 - 압류에서 결손까지 업무의 관련․신속성 제고 “2007년은 체납액감소의 원년, 올해부터는 매년 체납액을 감소시켜 나가겠음.”

구 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제주특별 자치도	25. 타 시․도에서 하지 않는 새로운 방향으로 제주가 할 수 있는 재원 마련 방안 강구	□ 조치 결과 ○ 추진 개요 • ‘07. 7. 1 제주특별자치도 출범과 더불어 중앙정부로부터 넘겨 받은 지방세에 대한 세율조정권과 감면권한을 적극 활용하여 타 시․도와 차별화를 둔 다양한 지방세 제도를 마련하여 재정확충에 진력 • 세율조정권 및 감면권한 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 을 위한 특별법」제72조 내지 제74조 ○ 추진 결과(‘06년~현재) • 세율조정특례제도 운영(74조) - 지역개발세 탄력세율: 세입확충 317백만원 - 재산세 탄력세율: 항공기 유치 18대 815백만원 • 과세면제 등에 관한 특례제도 운영(73조) - 별장에 대한 감면: 세입확충 69백만원 - 고급주택에 대한 감면: 세입확충 403백만원 - 골프장에대한과세특례: 세입확충 20,940백만원 - 선박투자회사 설립유치: 세입확충 268백만원 - 국제선박 등록유치: 세입확충 5,633백만원 □ 향후 추진 계획 ○ 세율조정권과 감면권한을 최대한 활용하여 타 시․도와 차별화된 제도를 지속적으로 마련하여 재정확충 추진

3. 민원(진정서) 처리 현황

“해당사항 없음”

4. ‘06～’07년도 보조금 정산(집행)내역

4-1. 사회단체보조금

○ 2006년도                                       (단위 : 천원)

구분	단 체 명	사 업 명	보조액	사업비 내역			정산검사결과	비고 (담당부서)
				계	보조	자부담
계	119개 단체	131개 사업	1,248,300	1,826,742	1,248,300	578,442
사회 진흥	통일안보중앙협의회 제주도지회	농촌일손돕기 및 충혼묘지 정화사업 등	1,500	1,840	1,500	340	적정	자치 행정과
	(사)제주도새마을회	지역공동체운동과 자원 봉사 확산 및 단체운영	50,000	60,966	50,000	10,966	“	“
	바르게살기운동 제주도협의회	선진도민의식 개혁실천 운동전개 및 단체운영 활성화	31,000	47,013	31,000	16,013	“	“
	한국자유총연맹 제주도지회	민주시민의식 홍보자료 제작(수입) 및 배포	5,000	5,200	5,000	200	“	“
	“	고 강승우 소위 추념식	5,000	5,200	5,000	200	“	“
	“	□ 단체운영비	26,000	28,967	26,000	2,967	“	“
	탐라자치연대	산남지역 재래상권 활성화방안 토론회 개최	2,000	3,000	2,000	1,000	“	“
	한국자유총연맹 제주도여성협의회	포순이 봉사대 NO! 성매매 NO! 성추행 봉사활동	5,000	5,200	5,000	200	“	“
	제주도연합청년회	청년회 교류사업	13,000	15,000	13,000	2,000	“	“
	“	유해환경 정화활동	20,000	23,800	20,000	3,800	“	“
	“	청정바다 수중정화활동	5,000	6,000	5,000	1,000	“	“
	“	사무처 운영비	15,000	19,150	15,000	4,150	“	“
	새마을지도자 제주도협의회	우리동네 365 안전지킴이 운동	10,000	10,011	10,000	11	“	“
	제주도 새마을부녀회	‘06제주방문의해 맞이 생활의식 개혁운동	18,000	18,216	18,000	216	“	“
	새마을교통봉사대 제주지역대	장애우 1일 도내 나들이	1,000	1,329	1,000	329	“	“
	대한적십자봉사회 제주도지사협의회	자원봉사자 연수사업	2,000	5,813	2,000	3,813	〃	〃
	제주지구이북 도민연합회	이북5도민애향묘지정비 및 망향제 행사	2,000	6,186	2,000	4,186	“	“
	제주도신지식인연합회	산‧학 연계사업	2,000	2,600	2,000	600	“	“
		신서란보급사업	3,000	3,937	3,000	937	“	〃
	6.15 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제주본부	탐라순례 자전거대행진	3,000	6,220	3,000	3,220	“	“
사회 진흥	제주생명의 전화	2006 전화상담 자원봉사자 보수교육	2,000	5,037	2,000	3,037	적정	자치 행정과
	제주도재향경우회	교통질서 캠페인 등 선진의식 고취사업	8,000	12,000	8,000	4,000	“	“
	JCI Korea-제주지구	사랑의 매신저 운영	10,000	13,000	10,000	3,000	“	“
	(사)태평양전쟁 희생자유족회 제주도지부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 신고에 따른 회원상담 및 독려	4,000	5,000	4,000	1,000	“	“
	6․15남측위원회 제주본부	제8회제주지역통일축전	4,000	8,072	4,000	4,072	“	“
	제주도해양스포츠낚시연합회	청정바다 환경보전 사업	5,000	7,450	5,000	2,450	“	“
	제주도재향군인회여성회	음식물류 감량 및 분리배출 확산 교육	3,000	3,370	3,000	370	“	“
	제주여성자원 봉사센터	독거노인 명절상 차려 드리기 및 노숙자보호사업	5,000	5,581	5,000	581	“	“
	민족통일 제주특별 자치도협의회	2006년도 통일기반조성 및 통일촉진사업	2,000	3,382	2,000	1,382	“	“
	제주범죄피해자지원센터	제주범죄피해자지원 센터 운영비	20,000	29,466	20,000	9466	“	“
	제주지역사회 교육협의회	좋은 부모학교 운영	3,000	3,363	3,000	363	〃	인적 자원과
	한국국악협회 제주도지회	찾아가는 우리가락공연	5,000	10,425	5,000	5,425	“	문화 예술과
	(사)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제주도지회	4․3예술 아카이브 서버운영 및 내용 보완	30,000	33,500	30,000	3,500	“	“
	전국문화원연합회 제주도지회	전국문화원연합회제주도지회(정액보조)	22,000	22,000	22,000	-	“	“
	한국예술문화단체 총연합회제주도연합회	제주문화예술 기사자료 뱅크운영‧DVD제작 및 예술의 향연	35,000	74,575	35,000	39,575	“	“
	녹색제주연구소	어린이 녹색영상 제작교실	3,000	4,000	3,000	1,000	“	〃
	한국문인협회 제주도지회	제주문화‧연보 DB 구축사업	3,000	4,110	3,000	1,110	“	“
	성균관유도회 제주지부	도덕성회복운동 및 건전가정‧예의생활실천대회	7,000	26,831	7,000	19,831	“	“
	제주도문화유산해설사회	제주의 생명수를 찾아서(물 문화 답사)	5,000	5,880	5,000	880	“	관광 정책과
	(사)한국관광통역안내사협회제주지부	통역안내사 교육	4,000	14,215	4,000	10,215	“	〃
	제주도체육회	체육회 운영	430,000	480,000	430,000	50,000	“	스포츠 산업과
	제주도생활체육협의회	생활체육광장 운영	15,000	15,000	15,000	-	“	“
사회 진흥	제주상공회의소	지역경제활성화 및 경제활력회복사업	4,000	6,000	4,000	2,000	적정	경제 정책과
	제주경제정의 실천시민연합	동네경제살리기 운동	4,000	6,000	4,000	2,000	“	“
	(사)한국부인회 제주도지부	1사 1촌 결연사업	4,000	4,840	4,000	840	〃	“
	제주녹색소비자연대	녹색소비자 권리운동	3,000	3,600	3,000	600	〃	“
	(사)제주경제개발연구소	경제강좌	6,000	11,286	6,000	5,286	〃	〃
	제주YWCA	물가안정 서포터즈 프로그램 운영	2,000	3,022	2,000	1,022	〃	“
	제주외국인근로자센터	지역외국인근로자를 위한 한국어공부방 사업신청건	3,000	4,028	3,000	1,028	“	“
	천주교제주교구 이주사목위원회	문화적 갈등해소를 위한 다문화 체험 프로그램	3,100	11,521	3,100	8,421	“	“
	한국열관리시공협회제주도회	국가재난관리자원봉사	3,000	15,050	3,000	12,050	“	청정 에너지과
	대한청소년충효단 제주도연맹	충‧효‧예 실천운동 교육 및 캠페인	3,000	15,520	3,000	12,520	“	복지 청소년과
	(사)제주도불교 청소년연합회	청소년 전통문화보급 및 육성사업	5,000	10,000	5,000	5,000	“	“
	청소년적십자 지도교사제주도협의회	바다생태 체험 및 수상 안전활동	2,000	8,000	2,000	6,000	“	“
	한국불우청소년 선도회제주도지부	청소년 유해 교육 및 자료집 발간	2,000	17,750	2,000	15,750	“	“
	서귀포YWCA	우리가 꿈꾸는 NGO세상 “청소년NGO 활동가”	3,000	3,980	3,000	980	“	“
	제주YMCA	2006 주말 테마학교	3,000	4,400	3,000	1,400	“	“
	제주흥사단	부모님과 함께하는 어린이역사기행교실	3,000	3,870	3,000	870	“	“
	한국걸스카우트제주연맹	전도걸스카우트 사랑의 열쇠 가족캠프	2,000	5,825	2,000	3,825	“	“
	한국해양소년단 제주연맹	2006 여름해양학교	1,800	44,855	1,800	43,055	“	“
	한국청소년 제주도연맹	단원 전진대회 및 청소년 축제	2,000	5,300	2,000	3,300	“	“
	한국BBS제주도연맹	청소년어울마당 (청소년10대상 시상식)	2,000	3,500	2,000	1,500	“	“
	(사회복지법인) 제주도사회복지협의회	도서지역주민 복지증진 사업	4,000	5,040	4,000	1,040	〃	〃
	(사회복지법인) 제주도사회복지사협회	사회복지사 전문성 향상 교육	4,000	10,640	4,000	6,640	“	“
사회 진흥	사단법인 제주노인 복지연구소	노인의전화 전문상담 자원봉사자 교육	2,000	2,360	2,000	360	적정	노인 장애인복지과
	(사)대한노인회 제주도연합회	제주도연합회 운영비	24,000	24,000	24,000	-	“	“
	제주실버나라사랑회	2006년도 자연환경 지킴이 운동	5,000	5,000	5,000	-	“	“
	제주실버자원봉사단	전통장류 기공사업	2,000	5,254	2,000	3,254	“	“
	(사)제주도장애인 총연합회	장애인제주관광도우미센타운영	16,000	22,810	16,000	6,810	“	“
	(사)한국농아인협회 제주도협회	청각장애인대상 가정내 자존확립 및 사회 참여를 위한 사회교육 및 각종 영상정보제공 기반 마련	12,000	12,296	12,000	296	“	“
	(사)제주도정신지체인 애호협회	제주도정신지체인애호협회 운영사업	12,000	13,991	12,000	1,991	“	“
	(사)한국장애인 연맹 제주DPI	장애인영화 사전제작 지원 및 제7회 장애인 인권 영화제	12,000	21,331	12,000	9,331	“	“
	(사)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제주도지부	시각장애인 권리증진 사업	12,000	16,293	12,000	4,293	“	“
	(사)한국신장장애인 협회 제주협회	신장장애인의 집단화 관리를 위한 준비와 지원 프로그램	12,000	13,876	12,000	1,876	“	“
	(사)한국장애인 부모회제주도지회	중증장애인과 가족의 재활 교육,정보지원 및 사회통합 추진사업	12,000	31,759	12,000	19,759	“	“
	(사)제주도지체 장애인 협회	장애인 사회화 교육 및 역량강화사업	12,000	51,321	12,000	39,321	“	“
	(사)대한정신보건가족협회제주지부	정신장애인 사회복귀 및 편견해소 사업	3,000	5,000	3,000	2,000	“	“
	(사회복지법인) 한빛여성의쉽터	한빛여성의쉼터 가족 만남의 날	2,900	2,900	2,900	-	“	“
	한국가정법률상담소제주가정폭력상담소제주지부	사랑의 가족캠프	3,000	4,200	3,000	1,200	〃	여성 정책과
	제주상담센터부설 가족사랑상담소	“가화만사성”-가족폭력 행위자 가정의가족기능 강화 프로그램	2,000	2,180	2,000	180	“	“
	제주상담센터부설 가족사랑쉼터	“I can do it! You can do it!" - 보호시설 입소 청소년과사회복지사와의 멘토링과 자전거일주	2,000	2,839	2,000	839	“	“
	(사) 제주여민회	여성자아발견 및 의식함양 프로그램	3,000	3,476	3,000	476	“	“
사회 진흥	전국주부교실중앙회 제주도지부	저출산 예방을 위한 보육 환경개선 운동	2,500	4,500	2,500	2,000	적정	여성 정책과
	제주여성외국어 자원봉사회	외국어 자원봉사자 소양 교육	2,000	2,490	2,000	490	“	“
	사회복지법인 청수 애서원	청소년들의 올바른 성교육	2,000	2,200	2,000	200		“
	(사)한국부인회 제주도지부	제주특별자치도 성공적 추진을 위한 방향 세미나	4,000	4,559	4,000	559	“	“
	(사)제주도여성단체 협의회	2006 여성지도자 워크샵 및 초청강연	3,000	3,764	3,000	764	“	“
	제주지역사회교육협의회 늘프름 봉사회	좋은 부모대회	2,000	2,273	2,000	273		“
	제주도재향군인 여성회	1일 병영체험 및 해안 정화활동	2,000	2,420	2,000	420	“	“
	(사)김만덕기념 사업회	김만덕 학술총서 발간 및 김만덕관련 문화컨텐츠 개발사업	4,000	7,000	4,000	3,000		“
	제주도아동학대예방센터	아동학대예방 및 홍보활동	2,000	3,601	2,000	1,601	“	“
	제주여성장애인상담소	양성평등부부학교2기 - 칡넝쿨과 등나무의 아픔을 넘어서 두번째	3,000	4,004	3,000	1,004	“	“
	제주YWCA	면 달거리 사용 확산을 위한 운동	3,000	4,045	3,000	1,045	“	“
	참정치를 여는 여성연대	여성리더쉽 확산을 위한 여성정치아카데미	2,000	2,752	2,000	752	“	“
	(사)색동회색동 어머니 동화구연가회 제주지회	봉사활동 활성화를 위한 여성자원봉사자 전문교육	2,000	3,199	2,000	1,199	“	“
	원불교제주여성회	외국인 새터민 여성이 함께 하는 “한울안 김치체험과 봉사”	2,000	4,683	2,000	2,683	“	“
	제주가정위탁 지원센터	제주를 향한 즐거운 외침	2,000	2,236	2,000	236	〃	〃
	제주도아동복지 연합회	아동시설종사자 보수교육	2,000	2,250	2,000	250	“	“
	제주공부방 (지역아동센터) 협의회	제주지역아동센터 공부방협의회 연합사업 지원프로그램	3,000	7,242	3,000	4242	“
	한국복지재단 제주지부 (결연기관)	빈곤아동 국가관 및 역사 의식고취를 위한 역사 체험 프로그램 운영	3,000	10,965	3,000	7,965	“	“
	제주도보육시설연합회	제84회 어린이날 행사	15,000	47,075	15,000	32,075	“	“
사회 진흥	(사)서귀포모범 운전자회	교통지도요원 야간× 반도 및 신호봉 구입 현수막 및 전단지 제작	2,000	3,700	2,000	1,700	적정	교통 정책과
	(사)제주모범운전자회	교통질서확립을 위한 교통캠페인	2,000	2,835	2,000	835	“	“
	사랑실은교통 봉사대제주지대	심장병 어린이 돕기 독거노인 및 소년소녀 가장 돕기	5,000	27,718	5,000	22,718	“	“
	사랑실은교통 봉사대서귀포지대	독거노인 및 소년소녀 가장 돕기	2,000	3,019	2,000	1,019	“	“
	전국주부교실 중앙회제주도지부	어린이, 학부모 친환경 생태 기행	2,500	4,600	2,500	2,100	“	환경 정책과
	제주도쓰레기 문제해결을 위한 시민운동협의회	제주 부속섬폐기물처리 시설 실태조사	2,000	3,093	2,000	1,093	“	“
	제주환경운동연합	2006 시민환경강좌	3,000	4,243	3,000	1,243	“	“
	(사)한국여성농업인 제주도연합회	워크샵 및 교육사업	4,000	5,559	4,000	1,559	“	농업 정책과
	(사)한국여성농업인 제주도연합회	제주농산물 보호사업	2,000	3,102	2,000	1,102	“	“
	제주도농업인 단체협의회	제11회 농업인의 날 기념대회	15,000	18,008	15,000	3,008	“	“
	(사)한국수산업 경영인 제주도연합회	어패류 방류사업	5,000	10,000	5,000	5,000	〃	해양 수산 정책과
	대한민국특전동지회제주도지부	제주항 수중정화 및 자연정화 활동	2,000	2,320	2,000	320	“	“
	제주도어선주협회	항내 주변청소 및 수중정화사업	5,000	6,000	5,000	1,000	“	“
	(사)한국농촌지도사 제주도연합회	만감류 우량품종 공급을 위한 영농교육	3,000	4,030	3,000	1,030	“	농업 기술원
	백조일손유족회	백조일손 묘역 및 학살터정비	2,000	5,280	2,000	3,280	“	4.3 사업소
	현의합장묘 4.3유족회	현의합장묘 정비	2,000	2,229	2,000	229	“	“
	제주4.3희생자 후유장애인 협회	제주4.3후유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른 자료집 발간	3,000	5,000	3,000	2,000	“	“
	제주북부예비검속 희생자유족회	증언록 책자발간	3,000	3,502	3,000	502	“	“
	제주도 재향군인회	지역사회 봉사활동 및 불우회원 지원	4,000	4,500	4,000	500	적정	보훈청
	제주도참전경찰유공자회	범죄예방등 교통질서 확립등 도민선진의식 고취사업	2,000	12,597	2,000	10,597	“	“
	월남참전맹호 제주도 전우회	제주지역사회복지사업과 참전정신 계승사업	3,000	8,300	3,000	5,300	적정	보훈청
	월남참전제주 환경호랑이전우회	선진환경 기초질서문화 정착 사업	2,000	2,200	2,000	200	“	“
	(사)대한민국6.25 참전유공자회 제주도지부	참전유공자 명예회복사업	2,000	3,640	2,000	1,640	“	“
	광복회제주도지부	민족정기선양 및 애향심고취 등	10,000	10,000	10,000	-	〃	〃
	대한민국상이군경 제주도지부	단체 운영비	10,000	10,000	10,000	-	“	“
	대한민국무공 수훈자회 제주도지부	단체 운영비	8,000	8,038	8,000	38	“	“
	대한민국전몰군경 유족회제주도지부	단체 운영비	8,000	8,000	8,000	-	“	“
	대한민국전몰군경 미망인회제주도지부	충혼묘지 참배 및 환경정화	8,000	11,633	8,000	3,633	“	“
	(사)대한민국고엽제 전우회제주도지부	회원복지증진 및 안보 의식 고취	2,000	2,300	2,000	300	“	“
	(사)베트남참전유공자회 제주도 연합회	사회봉사활동 및 안보교육	2,000	3,220	2,000	1,220	“	“

○ 2007년                                                (단위 : 천원)

구분	단 체 명	사 업 명	보조액	사업비 내역			정산검사결과	비고 (담당부서)
				계	보조	자부담
계	140개 단체	154개 사업	944,000	1,423,234	944,000	479,234
민간협력추진	성이시돌 젊음의 집	제주와 낙도 청소년이 함께하는 생태동굴 기행	3,000	4,000	3,000	1,000	적정	자치 행정과
	6․15공동선언 실천남측위원회 제주본부	제9회 제주지역 통일 축전	3,200	4,200	3,200	1,000	“	“
	“	탐라순례자전거대행진	3,000	4,398	3,000	1,398	“	“
	제주통일청년회	통일 한마당	2,000	3,499	2,000	1,499	“	“
	(사) 동려	도민의식 개혁 상설문고	3,000	4,200	3,000	1,200	추진중	“
	(사)공동체의식 개혁제주도협의회	뉴제주운동과 문화 시민사회 조성	2,500	3,680	2,500	1,180	“	“
	제주국학평화봉사단	제주도 결혼이민자 가족적응 프로그램 운용	5,000	5,500	5,000	500	“	“
	제주생명의 전화	2007전화상담 자원봉사자 보수교육	2,000	4,600	2,000	2,600	“	“
	제주특별자치도 재향경우회	방범활동, 교통캠페인 등 환경보호	6,000	11,000	6,000	5,000	“	“
	민족통일제주특별자치도협의회	통일기반조성 추진사업 및 자연보호	2,000	3,900	2,000	1,900	“	“
	통일안보협의회 제주도지회	지역사회 봉사활동 등 농촌일손돕기	1,500	1,800	1,500	300	“	“
	조선여자근로정신대제주도지원회	조선여자근로정신대 지원 및 국제교류사업	3,000	4,200	3,000	1,200	“	“
	제주특별자치도 연합청년회	국제자매도시 교류 사업	10,400	14,900	10,400	4,500	“	“
	“	유해환경정화활동	10,000	11,300	10,000	1,300	“	“
	“	뉴제주운동 홍보 캠페인 및 결의대회	4,000	5,000	4,000	1,000	“	“

(단위 : 천원)

구분	단 체 명	사 업 명	보조액	사업비 내역			정산검사결과	비고 (담당부서)
				계	보조	자부담
민간협력추진	제주특별자치도 연합청년회	청정바다 수중정화 활동	4,000	4,600	4,000	600	적정	자치 행정과
	“	청년지도자 연수	2,000	3,200	2,000	1,200	“	“
	“	소년소녀가장과 4․3유적지 견학	3,000	3,500	3,000	500	추진중	“
	한국자유총연맹 제주특별자치도지회	전도학생통일글짓기 대회	2,000	2,100	2,000	100	적정	“
	“	평화통일을 염원하기 위한 민주시민교육	2,000	2,200	2,000	200	“	“
	“	고 강승우 소위 추념식	4,000	4,200	4,000	200	“	“
	“	사무처 운영관리사업	21,000	22,200	21,000	1,200	추진중	“
	제주특별자치도 새마을부녀회	뉴제주운동과 도민생활의식 개혁운동	14,400	14,600	14,400	200	“	“
	제주특별자치도 새마을회	뉴제주운동 추진과 문화시민사회 조성	20,000	29,100	20,000	9,100	“	“
	새마을지도자제주특별자치도협의회	우리동네 365안전지킴이 운동	8,000	9,700	8,000	1,700	“	“
	새마을교통봉사대제주지역대	장애우 1일 도내 나들이	1,000	1,570	1,000	570	“	“
	바르게살기운동 제주특별자치도 협의회	범도민 의식개혁 운동 및 단체운영 활성화	24,800	35,720	24,800	10,920	“	“
	제주특별자치도 신지식인연합회	감귤대체작물 신서란 보급사업	3,000	3,900	3,000	900	“	“
	“	신지식 전파를 위한 세미나 개최	2,000	2,600	2,000	600	“	“

(단위 : 천원)

구분	단 체 명	사 업 명	보조액	사업비 내역			정산검사결과	비고 (담당부서)
				계	보조	자부담
민간협력추진	JCI KOREA 제주지구	2007제주민속문화의 해 홍보	5,000	15,000	5,000	10,000	적정	자치행정과
	(사)해병대전우회특별자치도연합회	선진 교통질서 문화 정착사업 등	5,000	8,240	5,000	3,240	추진중	“
	제주국학원	자발적 도민의식 혁신 운동 토양조성 교육 사업 전개	5,000	5,500	5,000	500	“	“
	한국가정법률상담소제주지부부설 제주가정폭력상담소	찾아가는 법률상담	4,000	4,300	4,000	300	“	“
	월드비전	평화의 섬 제주사랑의 캠페인	4,000	12,150	4,000	8,150	“	“
	제주특별자치도 자원봉사협의회	자원봉사협의회 운영	5,000	6,000	5,000	1,000	“	“
	제주지역사회교육 협의회	좋은 아버지 교실	3,000	3,550	3,000	550	적정	인적 자원과
	제주특별자치도 교원단체총연합회	제5회 제주어 말하기 대회	2,000	4,000	2,000	2,000	“	“
	참교육제주 학부모회	참교육 생태교실 운영	2,000	2,850	2,000	850	추진중	“
	성균관유도회 제주지부	도덕성 회복운동 및 효문화 선양대회	4,900	8,000	4,900	3,100	적정	문화예술과
	한국예총제주특별자치도연합회	문화예술 뱅크 자료CD제작 및 예술의 향연	28,000	65,920	28,000	37,920	“	“
	한국문인협회제주특별자치도지회	아파트를 찾아가는 문학강좌	3,000	4,000	3,000	1,000	“	“
	한국민예총 제주도지회	4·3예술작품 디지털 아카이브스 운영	24,000	27,200	24,000	3,200	“	“
	제주난문화연합회	난 이식 복원사업 및 난 강좌	2,000	7,000	2,000	5,000	“	“

(단위 : 천원)

구분	단 체 명	사 업 명	보조액	사업비 내역			정산검사결과	비고 (담당부서)
				계	보조	자부담
민간협력추진	한국문화원연합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	한국문화원연합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 운영경비	17,600	17,600	17,600	-	추진중	문화예술과
	한국국악협회 제주도지회	찾아가는 국악한마당	4,000	7,564	4,000	3,564	“	“
	(사)제주씨네아일랜드	영화학교	5,000	23,970	5,000	18,970	“	“
	(사)국내여행안내사협회	회원자질향상을 위한 교육연수 워크숍	2,000	6,000	2,000	4,000	적정	관광정책과
	문화관광해설사회	남도문화유배 기행	4,000	8,000	4,000	4,000	추진중	“
	제주특별자치도 체육회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사무처 운영사업	215,000	241,985	215,000	26,985	“	스포츠 산업과
	제주특별자치도 생활체육협의회	뉴제주운동 퍼레이드캠페인	7,500	7,500	7,500	-	“	“
	(사)제주경제개발연구소	여론 선도자를 위한 경제강좌	4,000	9,600	4,000	5,600	적정	경제정책과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동네경제살리기 운동	3,200	5,000	3,200	1,800	추진중	“
	제주상공회의소	지역경제 활력 회복 및 기업사랑운동	4,000	7,500	4,000	3,500	“	“
	한국여성경제인협회제주지회	제주지역 여성 CEO 혁신포럼 및 여성기업 실태조사 및 세미나	5,000	6,000	5,000	1,000	“	“
	제주도소비자단체 협의회	찾아가는 노인소비자 교육 “어르신, 공짜 조심하세요˝	3,000	3,650	3,000	650	“	“
	제주YWCA	물가안정을 위한 대학생서포터즈	2,000	2,500	2,000	500	“	“
	제주녹색연대	친환경농산물과함께하는 안전한먹거리운동	3,000	3,800	3,000	800	“	“
	(사)제주아이티협회	제주IT산업과 연계한 e-clean New Jeju 운동 전개	4,000	5,300	4,000	1,300	“	정보정책과

(단위 : 천원)

구분	단 체 명	사 업 명	보조액	사업비 내역			정산검사결과	비고 (담당부서)
				계	보조	자부담
민간협력추진	한국열관리시공협회 제주특별자치도회	국가재난관리 자원 봉사	3,000	13,275	3,000	10,275	추진중	청정 에너지과
	(사복)제주특별자치 도사회복지사협회	사회복지사의 실천적 전문기술 향상을 위한 특별강좌	3,000	3,770	3,000	770	〃	복지 청소년과
	한국걸스카우트 제주연맹	전도 걸스카우트 사랑의 열쇠 가족캠프	2,000	3,375	2,000	1,375	적정	“
	한국청소년 제주도연맹	단원전진대회 및 청소년축제	2,000	4,300	2,000	2,300	추진중	“
	한국BBS청소년연맹	청소년 어울마당 (청소년 10대 시상식)	2,000	4,000	2,000	2,000	“	“
	한국해양소년단 제주연맹	2007 여름해양학교	1,800	39,742	1,800	37,942	적정	“
	한국청소년제주 지방육성회	청소년 한마당 축제	2,000	4,392	2,000	2,392	추진중	“
	청소년적십자지도 교사제주특별자치 도협의회	제주도 자전거 기행	2,000	5,850	2,000	3,850	적정	“
	제주YMCA	2007 청소년 인권 혼울 만들기 운동	6,000	8,800	6,000	2,800	추진중	“
	제주YWCA	경제 기자 학교 운영	3,000	4,000	3,000	1,000	“	“
	제주특별자치도 불교청소년연합회	청소년 전통문화보급 및 육성사업	3,000	6,000	3,000	3,000	“	“
	사)대한노인회도 연합회	연합회 노인복지회관 관리, 노인대학원 운영비	24,000	24,000	24,000	-	“	노인장애인 복지과

(단위 : 천원)

구분	단 체 명	사 업 명	보조액	사업비 내역			정산검사결과	비고 (담당부서)
				계	보조	자부담
민간협력추진	제주실버자원봉사단	전통장류 가공사업	2,000	3,500	2,000	1,500	추진중	노인 장애인 복지과
	제주실버나라사랑회	자연환경 국토지킴이 사업	4,000	4,000	4,000	-	“	“
	제주특별자치도노인학대예방센터	노인지킴이단 상담 심화교육	2,000	3,800	2,000	1,800	“	“
	장애인총연합회	장애인 사랑투어	16,000	17,770	16,000	1,770	“	“
	농아인협회도협회	청각장애인 정보화	12,000	23,500	12,000	11,500	“	“
	도 지체장애인협회	사회교육 및 역량강화	12,000	66,292	12,000	54,292	“	“
	정신지체장애인 애호협회	애호인협회 운영사업	12,000	16,462	12,000	4,462	“	“
	시각연합회도지부	권리증진사업	12,000	14,945	12,000	2,945	“	“
	신장장애인제주협회	한지 공예프로그램	12,000	14,700	12,000	2,700	“	“
	장애인부모회도지회	중증장애인 가족 지원	12,000	28,076	12,000	16,076	“	“
	장애인연맹 제주DPI	영화사전 제작 지원	12,000	14,400	12,000	2,400	“	“
	정신보건가족협회	사회복귀사업	3,000	4,000	3,000	1,000	“	“
	장애인자립생활연대	자립생활 환경조성	3,000	3,995	3,000	995	“	“
	장애인사진애호가 협회	장애인 무료가족사진 촬영	3,000	3,800	3,000	800	“	“

(단위 : 천원)

구분	단 체 명	사 업 명	보조액	사업비 내역			정산검사결과	비고 (담당부서)
				계	보조	자부담
민간협력추진	도여성단체협의회	여성지도자 뉴제주 운동 실천워크숍	3,000	3,685	3,000	685	적정	여성 정책과
	도재향군인회여성회	생활쓰레기 줄이기 교육 및 캠페인	2,000	2,560	2,000	560	“	“
	제주특별자치도 학생상담자원봉사자회	상단자원봉사자심화 연수 및 뉴제주강연회	3,000	4,000	3,000	1,000	“	“
	전문직여성클럽 제주지부	여성청소년 맨토링 사업	2,000	2,880	2,000	880	“	“
	늘푸름봉사회	좋은 부모대회	2,000	2,273	2,000	273	“	“
	도 보육시설연합회	제주의 특성을 반영한 보육프로그램 설명회 및 세미나	7,500	10,553	7,500	3,053	“	“
	제주가정위탁지원 센터	자연과 함께 내꿈도 자랍니다	2,000	2,270	2,000	270	“	“
	제주상담센터부설 가족사랑상담소	″심봤다.우리들세상″	2,000	2,272	2,000	272	“	“
	제주여성인권연대부설 제주현장센터 해냄	성매매 교사연수 프로그램	3,000	3,412	3,000	412	“	“
	제주여성인권연대	평화로운 갈등해결을 위한 교육	3,000	4,300	3,000	1,300	추진중	“
	전국주부교실중앙회 도지부	변화하는 여성, 변화하는 제주	2,500	4,800	2,500	2,300	“	“
	제주여성외국어봉사회	외국어자원봉사자교육	2,000	2,800	2,000	800	“	“
	한국자유총연맹 도지회 여성회	의식변화워크숍 및 건강한 사회만들기운동	4,000	5,000	4,000	1,000	“	“

(단위 : 천원)

구분	단 체 명	사 업 명	보조액	사업비 내역			정산검사결과	비고 (담당부서)
				계	보조	자부담
민간협력추진	한국부인회도지부	여성의 사회참여,남성의 가족생활참여활성화 세마나	3,200	3,850	3,200	650	추진중	여성 정책과
	제주특별자치도 국내여행안내사 협회	75세이상 장수노인 효도관광	1,000	1,480	1,000	480	“	“
	김만덕기념사업회	나눔쌀 천섬쌓기 사업	3,200	4,200	3,200	1,000	“	“
	색동어머니동화구 연가회	소외계층을 위한 동화구연교실	2,000	3,830	2,000	1,830	“	“
	대한간호협회도 간호사회	2007년 학술강연	1,000	2,000	1,000	1,000	“	“
	(사)전국지역아동 센터협의회제주지부	제주지역아동센터 윤리 강령선언 및 실무자 대회 개최지원사업	3,000	4,000	3,000	1,000	“	“
	제주특별자치도 아동복지연합회	제7회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보수교육	2,000	2,300	2,000	300	“	“
	제주특별자치도 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보호체계구축을 마련을 위한 민․관 합동워크숍	2,000	2,400	2,000	400	“	“
	한국가정법률상담소제주지부부설제주 가정폭력상담소	가정폭력에 따른 이혼, 현실과 미래 더 생각하기	3,000	3,600	3,000	600	“	“
	제주지체장애인협회부설제주여성장애인상담소	장애가정의 행복지수 높이는 우리가족추억이야기	3,000	3,630	3,000	630	“	“
	제주상담센터 부설가족사랑쉼터	함께만드는뉴제주-가정 폭력방지법 10주년기념 가정폭력인식전환을 위한 거리 사회극	2,000	2,488	2,000	488	“	“
	(사복) 청수	청소년들의 올바른 성교육	2,000	2,957	2,000	957	“	“
	제주YWCA부설제주여성의 쉼터	보호시설 청소년을 위한 자존감 증진 프로그램	2,000	2,550	2,000	550	“	“
	제주여성인권연대부설 제주여성상담소	여성폭력근절, 평화 남성이 뛴다	2,800	3,130	2,800	330	“	“
	(사복)한빛여성의 쉼터	한빛여성의 쉼터 가족 만남의 날	2,900	3,260	2,900	360	“	“

(단위 : 천원)

구분	단 체 명	사 업 명	보조액	사업비 내역			정산검사결과	비고 (담당부서)
				계	보조	자부담
민간협력추진	한국조리사회중앙회제주특별자치 도지회	소외계층 및 불우청소년에 대한 조리교육	3,000	4,000	3,000	1,000	추진중	보건위생과
	탐라교통봉사대	장애인문화체험 열린세상 나들이	2,000	2,513	2,000	513	적정	교통항공 관리과
	제주평화학회	평화브랜드 구축을 위한 시민워크숍	3,000	4,000	3,000	1,000	추진중	평화협력과
	(사)제주바다 환경보전협의회	해양환경 체험 “모니터링”	2,000	2,480	2,000	480	“	환경정책과
	한라생태체험학교	소외계층을 위한 생태 문화체험학교	1,000	1,360	1,000	360	“	“
	산수보전협회 제주지부	대선충방지 및 자연 환경 보호활동	1,000	12,000	1,000	11,000	“	“
	전국주부교실 중앙회 도지부	설문대할망과 함께 하는 생태체험	2,500	4,800	2,500	2,300	“	“
	제주도쓰레기문제 해결을위한시민 운동협의회	농어촌 생활폐기물 성상조사 및 분리배출 캠페인	4,300	6,140	4,300	1,840	“	“
	한라식물사랑회	제6회 한라식물 전시회 및 자생식물 영상물 상영	1,000	1,400	1,000	400	“	“
	제주환경운동 연합	벵듸 환경성 조사	3,000	6,912	3,000	3,912	“	“
	(사)자연보호중앙 연맹제주특별자치도 협의회	자연보호지도위원 육성교육 및 자연보호 생태체험	5,000	5,500	5,000	500	“	“
	(사)제주자연환경 산림보호협회	제주 자연환경 및 곶자왈 보전사업	2,000	6,600	2,000	4,600	“	“
	무궁화사랑회	2012년 꺾꽂이 무궁화 10만주 꽃피우기 운동	2,000	4,000	2,000	2,000	“	환경 녹지과
	제주특별자치도 농업인단체협의회	제주농업발전을 위한 포럼 및 우수농산물 전시회	12,000	15,000	12,000	3,000	“	농업 정책과

(단위 : 천원)

구분	단 체 명	사 업 명	보조액	사업비 내역			정산검사결과	비고 (담당부서)
				계	보조	자부담
민간협력추진	전국여성농민회 총연합제주도연합	엄마와 함께하는 농촌현장 체험	3,000	4,000	3,000	1,000	추진중	농업정책과
	(사)제주도사이버 농업인연합회	우수 사이버직거래 농업인 홍보/광고용 책자발간 및 CD제작 사업	3,000	6,000	3,000	3,000	“	“
	(사)한국여성농업인제주특별자치도연합회	여성농업인 농업경영능력 향상을 위한 세미나	3,000	4,500	3,000	1,500	“	“
	(사)한국농업경영인제주특별자치도 연합회	토론회 - 제주산 월동채소류 과잉 어떻게 할 것인가?	3,000	4,000	3,000	1,000	“	“
	(사)친환경농업문화연구소	친환경농업문화학교운영	5,100	10,200	5,100	5,100	“	친환경 농업과
	제주도해양 스포츠낚시연합회	청정바다환경정비사업	3,000	4,000	3,000	1,000	“	해양수산 정책과
	제주도연안 어업인협회	연안어장내 폐기물 수거 운동 및 투기안하기 운동전개	3,000	4,000	3,000	1,000	“	“
	대한민국특전 동지회제주 특별자치도지부	도내연안 수중정화 및 환경정비	2,000	2,800	2,000	800	“	“
	제주도바다환경 보전협의회	도내 항포구 환경정화 사업	2,000	2,500	2,000	500	“	“
	제주특별자치도 어선주협의회	성산포항내 어선부두 주변 및 수중정화사업	3,000	4,000	3,000	1,000	“	“
	한국수산업경영인제주도연합회	지역어장 정화사업	2,000	3,000	2,000	1,000	“	“
	한국수산업경영인제주도연합회	마을어장 자원조성용 종묘방류사업	2,500	5,530	2,500	3,030	적정	어업자원과
	(사)제주도해수 어류종묘생산자 협의회	연안어장 자원조성 어류방류사업	2,500	3,450	2,500	950	“	“

(단위 : 천원)

구분	단 체 명	사 업 명	보조액	사업비 내역			정산검사결과	비고 (담당부서)
				계	보조	자부담
민간협력추진	광복회제주특별 자치도지부	민족정기선양사업 및 애향심고취	10,000	10,000	10,000	-	추진중	보훈청
	대한민국상이군경회제주특별자치도지부	국가유공자 단체운영 활성화를 위한 단체운영비	10,000	10,000	10,000	-	“	“
	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제주특별 자치도지부	보훈단체 비영리사업 및 단체운영비	8,000	8,000	8,000	-	“	“
	대한민국전몰군경미망인회제주특별자치도지부	제주도내 충혼묘지 참배 및 호국보훈사업	8,000	15,198	8,000	7,198	“	“
	대한민국무공 수훈자회제주특별자치도지부	국가유공자 단체운영비	8,000	8,000	8,000	-	〃	“
	제주특별자치도 재향군인회	지역사회봉사활동 및 안보교육	3,200	3,600	3,200	400	“	“
	(사)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제주특별자치도지부	회원복지증진 및 안보의식 고취사업	2,000	4,000	2,000	2,000	“	“
	(사)베트남참전 유공자회제주도 연합회	사회봉사활동 및 안보교육	2,000	3,500	2,000	1,500	“	“
	(사)대한민국6.25 참전유공자회제주특별자치도지부	6.25참전자명예선양 사업	2,000	3,320	2,000	1,320	“	“
	제주도참전경찰 유공자회	범죄예방, 교통질서 확립등 도민선진의식 고취사업	2,000	14,260	2,000	12,260	“	“
	월남참전맹호제주도전우회	지역사회복지사업, 참전정신계승사업	3,000	6,500	3,000	3,500	“	“
	현의합장묘 4․3유족회	현의합장묘 환경정비	2,000	2,201	2,000	201	적정	4․3사업소
	제주북부예비검속희생자유족회	증언록 책자 발간	3,000	3,300	3,000	300	추진중	“
	4․3유족청년회	4․3후유장애인 유족 및 독거유족을 위한 사랑의 봉사활동	2,000	2,200	2,000	200	“	“
	백조일손유족회	백조일손묘역 및 학살터 정비사업	2,000	2,200	2,000	200	“	“

4-2. 민간경상보조금

○ 2006년                                           (단위 : 천원)

구분	단 체 명	사 업 명	보조액	사업비 내역			정산검사결과	비고 (담당부서)
				계	보조	자부담
	계		595,843	948,845	595,843	353,002
일선행정조직운영	민주평통	제9회 제주평화포럼	4,500	5,560	4,500	1,060	적정	자치 행정과
	〃	제13회 제주평화 통일 포럼세미나	5,000	25,755	5,000	20,755	〃	〃
	〃	평화통일을 위한 여성 자문위원 워크샵	3,800	3,800	3,800	-	〃	〃
	〃	제주청년통일 일꾼 워크샵	2,693	2,693	2,693	-	〃	〃
	〃	민주평통 제주2030 자문위원 전체회의	3,400	3,400	3,400	-	〃	〃
	적십자사 제주지사	사랑의 김장김치 나누기 사업	12,000	20,000	12,000	8,000	〃	〃
	서귀적십자 봉사회	소외계층 밑반찬 만드러주기 사업	3,000	4,500	3,000	1,500	〃	〃
	연동연합청년회	태극기 달기운동 전개사업	45,000	50,000	45,000	5,000	〃	〃
	제주특별자치도 새마을회	제주특별자치도민 화합 걷기대회	10,000	11,000	10,000	1,000	〃	〃
	바르게살기운동 제주도협의회	도민화합 한마당 축제	10,000	18,200	10,000	8,200	〃	〃
	JCI Korea - 신제주	내고장 살리기 캠페인 전개사업	3,000	5,000	3,000	2,000	〃	〃
	제주특별자치도 연합청년회	제주특별자치도민 화합 한마음 대회	20,000	35,000	20,000	15,000	〃	〃
	국제로타리3660 지구 제주2지역	국제로타리3660지구 회원연합연수회	34,190	62,190	34,190	28,000	〃	〃
	한국가정법률 상담소 제주지부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제주지부 운영관리	10,000	20,000	10,000	10,000	〃	〃
	국민생활체육 서귀포시 연합회	제15회 국민생활체육 테니스대회	5,000	8,500	5,000	3,500	〃	〃
	제주특별자치도 새마을부녀회	어려운가구 사랑의 김장 나누기 사업	2,000	2,000	2,000	-	〃	〃
	청소년적십자 지도교사도협의회	제주특별자치도 성공 기원 RCY 자전거캠프	3,100	5,602	3,100	2,502	〃	〃
	JCI Korea-조천	제14회 만세대행진및 조천만세 하프마라톤대회	4,000	28,000	4,000	24,000	〃	보훈청
	제주시해녀항일기념사업추진위원회	제12회 제주해녀 항일운동기념대회	4,000	7,600	4,000	3,600	〃	〃
	제주시해녀항일기념사업추진위원회	제주해녀박물관 개관기념 국제학술회의	10,000	23,050	10,000	13,050	〃	〃
	제주도재향군인회	6.25전쟁 제56주년 행사	20,000	23,620	20,000	3,620	〃	〃
사회진흥	한경면 고산1리장	수월봉공원 및 해안 도로환경정비	2,000	2,296	2,000	296	적정	자치 행정과
	제주도 연합 청년회	관서제주도민협회 청년회와의국제교류	3,000	3,000	3,000	-	〃	〃
	제주범죄피해 자지원센터	제주범죄피해자지원 센터운영	27,000	39,031	27,000	12,031	〃	〃
	새마을문고 제주도지부	새마을문고중앙회 제주도지부운영관리비	15,000	15,019	15,000	19	“	“
	범죄예방위원회 제주지역협의회	‘06 밝은사회를 위한 범죄예방 활동지원	18,000	80,030	18,000	62,030	“	“
	제주도 연합 청년회	국제교류사업	5,000	5,000	5,000	-	“	“
	새마을문고 제주도지부	2006 단위문고 운영 관리비	77,760	77,760	77,760	-	“	“
	북제주군 연합청년회	청정바다 수중정화 활동사업	3,000	3,300	3,000	300	〃	“
	제주도연합 청년회	특별자치도 출범 도민화합 홍보활동	3,000	3,840	3,000	840	“	“
	성이시돌 젊음의 집	천문과학캠프운영	3,000	4,000	3,000	1,000	“	“
	새마을문고 제주도지부	2006단위문고취미·교양 및 방학교실운영	9,000	17,205	9,000	8,205	〃	“
	한국자유총연맹 제주도지회	새천년 가정은 내가 지킨다	10,800	11,800	10,800	1,000	“	“
	효돈동연합 청년회	제4회 쇠소깍 축제	10,000	13,000	10,000	3,000	“	“
	도두동연합 청년회	제6회 도두 오래물, 수산물대축제	12,000	15,000	12,000	3,000	“	“
	한국자유총연맹 제주도지회	자유수호결의대회	10,800	11,800	10,800	1,000	“	“
	제주도새마을 부녀회	새마을며느리봉사대 운영	1,500	1,500	1,500	-	“	“
	제주한라대학 총학생회	제주고지도를 통해 본 제주역사와문화강연회	1,000	1,200	1,000	200	“	“
	새마을문고 제주도지부	제16차 도서무료교환 시장운영	18,300	18,600	18,300	300	“	“
	JCI KOREA- 제주지구	지역경제살리기 도민한마당행사	20,000	60,000	20,000	40,000	“	“
	제주특별자치도 새마을회	소하천살리기사업	4,500	4,500	4,500	-	“	“
	제주특별자치도 재향군인회	제54주년재향군인의 날행사	2,000	6,500	2,000	4,500	“	“
	대정여고 어머니회	제10회전국청소년 연극제참가지원	3,000	8,269	3,000	5,269	“	“
	제주민주사랑양용찬열사추모회	양용찬열사 추모사업	5,000	6,000	5,000	1,000	적정	자치 행정과
	제주환경보전 실천연합	도서지역 환경기초시설 조사	2,000	4,000	2,000	2,000	“	“
	제주특별자치도 새마을회	선진 교통문화 운동 추진	5,000	5,000	5,000	-	“	“
	직·공장새마을운동 제주도협의회	노사화합 한마당 대회	5,000	5,500	5,000	500	“	“
	남제주군 연합 청년회	살기좋은 내고장 만들기 사업	10,000	11,000	10,000	1,000	“	“
	제주특별자치도 새마을부녀회	농경지폐비닐 및 숨은 자원 모으기 운동	18,000	18,000	18,000	-	“	“
	안덕면 여성 단체협의회	도로변 유채꽃길 조성	3,000	3,200	3,000	200	“	“
	바르게살기운동 제주도협의회	오름가꾸기 챔페인 및 태극기 사랑운동	3,500	4,000	3,500	500	〃	“
	서귀포 시민연대	현직교사와 함께하는 예비 학부모교실 운영	1,500	2,100	1,500	600	“	“
	효돈동 칠십리 환경 사랑운동 연합회	효례천 재래수종 식재 사업	3,000	3,360	3,000	360	“	“
	제주외국인 근로자센터	몽골땅에평화의 씨앗 나누기해외봉사활동	5,000	24,719	5,000	19,719	〃	“
	제주시자원 봉사센터	전국모범장애인 한라산등반대회	5,000	8,750	5,000	3,750	“	“
	제주특별자치도자원봉사협의회	자원봉사활동사례공모	5,700	5,700	5,700	-	〃	〃
	“	자원봉사자대회 전시 부스 설치운영	5,800	5,800	5,800	-	〃	〃
	제주외국인 근로자센터	인도네시아 지진피해 조사 및 구호사업	2,000	4,000	2,000	2,000	〃	〃
	제주특별자치도자원봉사협의회	제주지역 기관 자원 봉사활동 참여실태조사	9,000	9,000	9,000	-	〃	〃
	“	자원봉사활동지원 교육 및 홍보활동	3,000	3,000	3,000	-	〃	〃
	서귀포 YWCA	청소년 한․중 문화교류사업	5,000	14,436	5,000	9,436	〃	여성 정책과
	이슈제주	더불어 사는 제주특별 자치도 만들기 운동	10,000	20,000	10,000	10,000	〃	복지 청소년과
	전국택시산업 노동조합제주도 지역본부	전국택시산업노동조합제주도지역본부 체육행사	15,000	23,160	15,000	8,160	〃	경제 정책과

○ 2007년도                                            (단위 : 천원)

구분	단 체 명	사 업 명	보조액	사업비 내역			정산검사결과	비 고
				계	보조	자부담
	계		434,000	652,221	434,000	218,221
일선행정조직운영	제주시주민 자치위원장 협의회	주민자치학교 운영	26,000	26,000	26,000	-	추진중	자치 행정과
	서귀포시주민 자치위원장 협의회	주민자치학교 운영	17,000	17,000	17,000	-	적정	“
	민주평통	민주평통 제주 지역 회의운영	30,000	30,000	30,000	-	추진중	“
	〃	제주평화 통일포럼 등 평화통일의식 함양사업	10,000	10,000	10,000	-	〃	“
	제주외국인 평화공동체	세계인주간 사업	5,000	6,164	5,000	1,164	적정	“
	〃	2007 제주 다민족 축제	25,000	25,000	25,000	-	추진중	“
민간 협력 추진 민간협력추진	한국사진작가협회제주도지회	제주특별자치도 사진작가 합동 사진전	5,000	6,000	5,000	1,000	적정	“
	통일안보중앙협의회제주도지회	통일·안보행사 지원	3,000	4,975	3,000	1,975	추진중	“
	새마을문고중앙회도지부	새마을문고 도지부 운영 관리	25,000	34,107	25,000	9,107	“	“
	범죄예방위원제주지역협의회	2007밝은사회를 위한 범죄 예방활동	18,000	102,400	18,000	84,400	“	“
	제주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제주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운영	27,000	68,688	27,000	41,688	“	“
	제주특별자치도 연합청년회	청소년 지도를 위한 거리 캠페인 전개	5,000	5,500	5,000	500	“	“
	새마을문고중앙회도지부	제1기 독서문화지도사 과정교육	5,000	5,200	5,000	200	적정	“
	새마을문고중앙회도지부	새마을문고 도서구입 지원	50,000	50,000	50,000	-	추진중	“
	제주특별자치도 새마을부녀회	맑고 푸른 청정제주 흙살리기 운동	3,000	3,077	3,000	77	적정	“
	한국자유총연맹 제주도지회	생활안전문화 운동	11,000	12,000	11,000	1,000	추진중	“
	새마을문고중앙회도지부	제17차 도서 무료교환 시장 운영	22,000	22,180	22,000	180	적정	“
	제주특별자치도 연합청년회	범도민 의식개혁 실천 제주도민 화합 한마음 축제	20,000	35,000	20,000	15,000	적정	“
	바르게살기운동 도협의회	재래시장 살리기 캠페인	2,000	2,250	2,000	250	적정	〃
	한국자유총연맹 제주도지회	통일관 판넬 교체 (전시용품 도색)	4,000	4,100	4,000	100	추진중	〃
	우도면 새마을부녀회	해안수중정화(해녀작업장 주변 환경정비)	4,000	4,500	4,000	500	추진중	자치 행정과
	제주시여성교통 봉사대	선진교통문화 정착에 따른 교통질서 지킴이 활동	3,000	3,000	3,000	-	“	“
	안덕면 연합청년회	청정바다 가꾸기 및 수중 정화 사업	5,000	6,000	5,000	1,000	적정	“
	새마을문고중앙회제주시지부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등재 환경사랑 캠페인	5,000	5,320	5,000	320	적정	“
	전국교직원 노동 조합제주지부	다혼디 어린이 문화학교	3,000	3,400	3,000	400	추진중	“
	제주특별자치도 새마을회	오름가꾸기 운동 및 산불 예방활동	2,000	2,000	2,000	-	“	“
	민족통일제주특별자치도협의회	통일기반 조성 및 촉진 사업	4,000	8,100	4,000	4,100	“	“
	제주지구 청년회의소	한국JC회원 전국회원대회 제주유치 사업	10,000	22,500	10,000	12,500	“	“
	한국자유총연맹 제주도지회	통일안보 결의대회	11,000	11,500	11,000	500	“	“
	바르게살기운동 도협의회	에너지 절약 캠페인 전개	3,000	3,200	3,000	200	“	“
	제주특별자치도 새마을회	생활의식 개혁운동 전개	5,000	5,250	5,000	250	“	“
	직·공장새마을운동도협의회	제8회 신·노사 문화정착 다짐대회	5,000	5,600	5,000	600	“	“
	제주지구 청년회의소	청정제주 환경정화 캠페인 전개	4,000	5,000	4,000	1,000	“	“
	한림청년회의소	지역상권 살리기 안내책자 제작 및 배표	5,000	12,000	5,000	7,000	“	“
	제주여성자원 봉사센터	독거노인 명절상차려드리기 및 알뜰매장 운영	5,000	5,500	5,000	500	〃	“
	미디어제주	제주민주화운동사 발간 사업에 따른 보조금	6,000	10,060	6,000	4,060	〃	자치행정과
	한국목욕업중앙회제주도지회	목욕탕 소독 및 절수기 설치등 교육	3,000	4,000	3,000	1,000	〃	보건위생과
	제주지역자동차 노동조합	운전근로자 교통안전교육 및 거리청결 캠페인 행사	15,000	17,000	15,000	2,000	“	교 통 정책과
	붇다중앙클럽	나라와 도민의 안녕을 위한 기원법회	5,000	16,900	5,000	11,900	“	문화 예술과
	대정고을 추사유물전시관 건립추진위	김정희선생 생가에 대한 현지조사 및 지역주민 간담회	5,000	7,000	5,000	2,000	“	문화재과
	고엽제전우회 도지부	구급차량 운영지원	2,000	2,400	2,000	400	“	보훈청
	제주특별자치도 재향군인회	제55주년 재향군인의 날 기념행사	3,000	6,500	3,000	3,500	적정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제주지부	제9회 전도 청소년 동아리 축구대회	6,000	13,850	6,000	7,850	추진중	인적 자원과
자원봉사지원	제주흥사단	평화를 위한 제94차 흥사단 전국대회	2,000	2,000	2,000	-	〃	자치 행정과

4-3. 민간행사보조금

○ 2007년                                          (단위 : 천원)

구분	단 체 명	사 업 명	보조액	사업비 내역			정산검사결과	비고 (담당부서)
				계	보조	자부담
	계		129,763	294,049	129,763	164,286
민간 협력 추진	국제라이온스협회 354-G지구	국제라이온스협회 354 복합지구 제31회 연차대회	38,763	143,763	38,763	105,000	적정	자치 행정과
	제주지구 청년 회의소	뉴제주운동 실천결의 한마음대회	5,000	25,000	5,000	20,000	정산중	〃
	바르게살기운동 도협의회	뉴제주운동 실천대회 및 도민화합 한마당축제	10,000	13,251	10,000	3,251	적정	〃
	제주특별자치도 새마을회	뉴제주운동 실천다짐 도민화합 걷기대회	10,000	11,485	10,000	1,485	적정	〃
	해병대전우회 제주도연합회	제7회 제주특별자치도 해병의 날	50,000	69,550	50,000	19,550	정산중	〃
	제주지구 청년 회의소	특별자치도 출범1주년 도민화합 한마당 축제	16,000	31,000	16,000	15,000	“	〃

4-4. 민간자본보조금

○ 2006년                                          (단위 : 천원)

구분	단 체 명	사 업 명	보조액	사업비 내역			정산검사결과	비고 (담당부서)
				계	보조	자부담
	계		1,300,480	2,204,863	761,500	1,443,363
일선행정조직운영 일선 행정 조직 운영	대정읍 안성리	안성리 복지회관 건립사업	70,000	225,000	70,000	155,000	적정	자치 행정과
	대정읍 보성리	보성리 소공원조성사업	30,000	35,000	30,000	5,000	〃	“
	광양성당	전기소방시설 및 동력증설사업	30,000	37,000	30,000	7,000	〃	“
	대정읍일과1리	일과1리 마을회관 울타리정비	20,000	30,000	20,000	10,000	“	“
	4.3유족회	현의합장묘 화장실 신축공사	25,000	25,000	25,000	-	“	“
	대정읍 영락리	영락리 마을회관 증축사업	20,000	24,800	20,000	4,800	“	“
	남원읍 의귀리	의귀리사무소 개·보수사업	20,000	22,000	20,000	2,000	“	“
	남원읍남원2리	남원2리사무소 정비사업	12,000	14,600	12,000	2,600	“	“
	남원읍위미3리	위미3리 청년회관 개축사업	20,000	45,000	20,000	25,000	“	“
	대정읍무릉2리	무릉2리 평지동 경로당 증축사업	20,000	42,090	20,000	22,090	“	“
	삼성초교학교운영위원회	삼성초등학교 방과후 보육교실 보수사업	7,000	8,500	7,000	1,500	“	“
	이도2동새마을지도자협의회	이도2동 공한지 소공원조성사업	10,000	10,000	10,000	-	“	“
	안덕면 서광동리	서광동리 종합복지센터신축	70,000	707,000	70,000	637,000	〃	“
	조천읍 북촌리	우리고장 독립운동가 기념비건립	5,000	6,000	5,000	1,000	“	“
	서광서리	서광서리 복지회관 건립사업	70,000	554,000	70,000	484,000	“	“
	월평마을회	월평마을회관신축	100,000	130,000	100,000	30,000	〃	“
	저지리	저지종합복지회관 증축 및 정보센터 이설사업	100,000	100,000	100,000	-	“	“
	보성리	보성리 야외 생활 체육시설 설치사업	16,000	17,919	16,000	1,919	“	“
	신지식인연합회	사무용 행정장비 교체사업	5,000	5,454	5,000	454	〃	“
	대천동새마을부녀회	대천동 어려운가구 집지어 주기사업	10,000	30,000	10,000	20,000	“	“
	새마을지도자 이도2동협의회	소공원 조성사업	10,000	12,000	10,000	2,000	적정	자치 행정과
	탐라장애인 복지관	동려야간학교 및 장애아동 놀이터 포장공사	20,000	20,000	20,000	-	“	스포츠 산업과
	무릉리 어촌계	무릉리 잠수탈의장 개축사업	30,000	60,000	30,000	30,000	“	해양 수산과
	청암재활원장	청암재활원 전산 장비구입	3,000	3,000	3,000	-	“	사회 복지과
	용문경로회	용문경로당 장비 구입	3,500	3,500	3,500	-	“	“
	상모2리	상모2리 경로당 개보수사업	25,000	25,000	25,000	-	“	“
	대정의용 소방대	원거리 마을 소화기 보관함 설치사업	10,000	12,000	10,000	2,000	“	서부 소방서

○ 2007년                                           (단위 : 천원)

구분	단 체 명	사 업 명	보조액	사업비 내역			정산검사결과	비고 (담당부서)
				계	보조	자부담
	계		3,211,622	4,092,006	3,211,622	880,384
일선행정조직운영	늘푸른대학	서귀포교회 늘푸른 대학 체력단련시설 확충사업	20,000	22,000	20,000	2,000	적정	자치행정과
	우도 서광리	평화통일의 소 축사 신축사업	40,000	50,000	40,000	10,000	〃	“
	곽지리	곽지리 어머니회관 내외부겸용 화장실 시설사업	15,000	18,000	15,000	3,000	〃	“
	성산 고성리	고성리 사무용 행정장비 구입사업	2,000	2,000	2,000	-	“	“
	화순리	화순종합복지센터 주차장시설공사	40,000	45,150	40,000	5,150	“	“
	하귀1리	하귀1리 노인정 보강공사	30,000	47,600	30,000	17,600	“	“
	통합방위 협의회	전경부대 급식시설 보강사업	4,550	4,550	4,550	-	“	“
	두모리	두모리 경로당 증축사업	100,000	145,500	100,000	45,500	“	“
	상창리	상창리 복지회관내 독서실 보강공사	50,000	55,000	50,000	5,000	“	“
	이도주공 2,3 단지 자치회	이도주공 2,3단지 어린이놀이터 정비	35,850	38,850	35,850	3,000	“	“
	하귀성당	하귀성당 장례식장 개·보수사업	20,000	23,600	20,000	3,600	“	“
	평대리	평대리 마을회관 개·보수사업	47,000	66,482	47,000	19,482	“	“
	무릉1리	무릉1리 농업인 건강 관리실 증축	10,000	11,700	10,000	1,700	〃	“
	고성리	고성리 마을회관 보수사업	20,000	26,000	20,000	6,000	“	“
	건입동 마을회	건입동 마을회관 냉방기 교체사업	3,000	3,000	3,000	-	〃	“
	신사수동 마을회	신사수동 다용도 회관 신축사업	450,000	826,475	450,000	376,475	추진중	“
	세화3리	세화3리 노인회관 건강관리실 증축	50,000	72,000	50,000	22,000	“	“
	서광서리	서광서리 천연잔디 구장 정비사업	50,000	60,000	50,000	10,000	“	“
	동회천 마을회	동회천마을 4.3 위령비 건립사업	60,000	60,000	60,000	-	〃	4․3 사업소
	안덕연합 청년회	공한지내 야외생활 체육시설 조성사업	20,000	25,000	20,000	5,000	“	자치 행정과
일선 행정 조직 운영	함덕리	함덕리 복지회관 개·보수사업	50,000	65,000	50,000	15,000	추진중	자치 행정과
	토산1리	토산1리 마을회관 증개축사업	100,000	100,000	100,000	-	“	“
	아라동 월평 마을회	월평마을 포제단 정비사업	70,000	84,000	70,000	14,000	“	“
	부영아파트 관리사무소	부영아파트 어린이 놀이터 정비사업	30,000	35,000	30,000	5,000	“	“
	화순리	공동묘지 영안실 확장 및 정비사업	20,000	25,000	20,000	5,000	〃	〃
	광령1리	광령1리 복지회관 신축사업	200,000	200,000	200,000	-	“	“
	도평마을회	도평 실버 복지 회관 신축사업	200,000	200,000	200,000	-	“	“
	수산1리	수산리 마을운동장 정비사업	100,000	125,000	100,000	25,000	“	“
	감산리	감산리 노인평생 교육실 신축사업	50,000	178,000	50,000	128,000	〃	“
	한국자유총 연맹도여성회	여성회 사무실 비품구입	4,500	5,070	4,500	570	“	“
	한림읍주민자치위원회	주민자치센터 특성화사업(공모)	40,000	40,000	40,000	-	〃	〃
	애월읍주민자치위원회	〃	40,000	60,000	40,000	20,000	“	“
	구좌읍주민자치위원회	〃	15,000	16,000	15,000	1,000	“	“
	조천읍주민자치위원회	〃	15,000	15,000	15,000	-	“	“
	한경면주민자치위원회	〃	25,000	26,328	25,000	1,328	“	“
	추자면주민자치위원회	〃	25,000	26,000	25,000	1,000	적정	“
	우도면주민자치위원회	〃	15,000	16,000	15,000	1,000	추진중	“
	일도1동주민자치위원회	〃	15,000	15,500	15,000	500	적정	“
	일도2동주민자치위원회	〃	40,000	44,000	40,000	4,000	적정	“
	이도1동주민자치위원회	〃	40,000	42,166	40,000	2,166	추진중	“
	이도2동주민자치위원회	〃	15,000	16,000	15,000	1,000	“	“
	삼도1동주민자치위원회	〃	25,000	26,445	25,000	1,445	“	“
	삼도2동주민자치위원회	〃	15,000	15,500	15,000	500	“	“
	용담1동주민자치위원회	주민자치센터 특성화 사업(공모)	15,000	15,500	15,000	500	추진중	자치 행정과
	용담2동주민자치위원회	〃	15,000	16,200	15,000	1,200	〃	“
	건입동주민자치위원회	〃	40,000	41,500	40,000	1,500	〃	“
	화북동주민자치위원회	〃	15,000	15,500	15,000	500	적정	“
	삼양동주민자치위원회	〃	15,000	15,500	15,000	500	〃	“
	봉개동주민자치위원회	〃	25,000	27,199	25,000	2,199	추진중	〃
	아라동주민자치위원회	〃	15,000	15,000	15,000	-	“	“
	오라동주민자치위원회	〃	40,000	43,200	40,000	3,200	“	“
	연동주민자치위원회	〃	25,000	27,500	25,000	2,500	“	“
	노형동주민자치위원회	〃	15,000	15,505	15,000	505	“	“
	외도동주민자치위원회	〃	25,000	26,000	25,000	1,000	〃	〃
	이호동주민자치위원회	〃	15,000	15,750	15,000	750	“	“
	도두동주민자치위원회	〃	15,000	16,000	15,000	1,000	적정	“
	대정읍주민자치위원회	〃	25,000	27,000	25,000	2,000	추진중	“
	남원읍주민자치위원회	〃	25,000	30,000	25,000	5,000	〃	“
	성산읍주민자치위원회	〃	15,000	20,000	15,000	5,000	적정	“
	안덕면주민자치위원회	〃	40,000	45,782	40,000	5,782	추진중	“
	표선면주민자치위원회	〃	15,000	30,475	15,000	15,475	“	“
	송산동주민자치위원회	〃	25,000	28,465	25,000	3,465	“	“
	정방동주민자치위원회	〃	40,000	44,420	40,000	4,420	“	“
	중앙동주민자치위원회	〃	15,000	17,513	15,000	2,513	“	“
	천지동주민자치위원회	〃	15,000	16,070	15,000	1,070	“	“
	효돈동주민자치위원회	〃	25,000	27,512	25,000	2,512	“	“
	영천동주민자치위원회	주민자치센터 특성화 사업(공모)	15,000	15,000	15,000	-	추진중	자치 행정과
	동홍동주민자치위원회	〃	25,000	37,790	25,000	12,790	〃	“
	서홍동주민자치위원회	〃	15,000	17,000	15,000	2,000	〃	“
	대륜동주민자치위원회	〃	15,000	16,000	15,000	1,000	적정	“
	대천동주민자치위원회	〃	25,000	26,120	25,000	1,120	추진중	〃
	중문동주민자치위원회	〃	40,000	45,776	40,000	5,776	“	“
	예래동주민자치위원회	〃	15,000	16,233	15,000	1,233	“	“
민간 협력 추진	새마을문고 제주도지부	새마을이동문고 차량 구입	117,112	117,112	117,112	-	적정	“
	“	새마을문고 개관 지원	20,000	42,922	20,000	22,922	추진중	“
	애월 용흥리	마을운동장 펜스 설치 및 보강공사	20,000	20,000	20,000	-	적정	〃
	새마을문고 제주도지부	새마을이동문고 운영장비 구입	2,610	2,610	2,610	-	추진중	“
	안덕면 덕수리	자생단체 사무실 보수 및 집기구입	20,000	22,000	20,000	2,000	“	“
	남원읍 위미 3리	마을회관 증축 및 체력단련 기구 구입	50,000	50,000	50,000	-	“	“
	한경면 조수 2리	복지회관 증축 및 침수지 정비	50,000	51,300	50,000	1,300	“	“
	대정읍 무릉 2리	대문없는 마을 만들기	50,000	55,636	50,000	5,636	“	“
	한국자유총 연맹도여성회	여성회 사무실 비품구입	4,500	5,070	4,500	570	“	“

5. ‘06 이월(사고)사업 추진상황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사 업 량	사업기간	보조금	추 진 상 황	이 월 사 유
월평마을회관 신축사업	지상 1층 (264.59㎡)	‘06.12 ～ ’07. 8.	100	․‘06.11. 설계 및 행정 절차 이행 ․‘06.12. 공사착공 ․‘07. 2. 기성금지급 (50백만원) ․‘07. 8. 완공	․건축설계 등 행정 절차 이행기간 장기화와 동절기 일기불순으로 사업공정 부진 ․제주도보조금관리 조례 제9조의 보조 금중 공사비는 실적비로 지급토록 한 규정에 의거 사고이월
서광서리 복지 회관 신축사업	지상 2층 (804.88㎡)	‘06.10 ～ ‘07. 4	90	․‘06. 9. 설계 및 행정 절차 이행 ․‘06.10. 공사착공 ․‘07. 2. 기성금지급 (50백만원) ․‘07. 4. 완공	․건축설계 등 행정 절차 이행기간 장기화와 동절기 일기불순으로 사업공정 부진 ․제주도보조금관리 조례 제9조의 보조 금중 공사비는 실적비로 지급토록 한 규정에 의거 사고이월

6. ‘06～’07년도 보상금 집행내역

○ 2006년도                                              (단위 : 원)

과 목	사 업 명	채 주	집행액	비 고
행사실비 보 상 금	○ 지방자치단체 소지역 갈등관리 워크샵 참석 민간인 여비	경실련 사무국장 한 영 조	342,040
	○ 제3회 대한민국지방자치경영대전 초청자 보상금	제주시주민자치협의회 강헌치외 13인	2,237,560
	○ 2006 세계자원봉사의날 전국자원봉사자 대회 참가자 보상	김성준외 3	688,480
	○ 레저세 인하 등 관련 한국마사회 방문계획에 따른 참가자 보상	제주상공 회의소 회장 문홍익	295,920
	○ 제1회 주민자치센터 어울림 한마당 축제 개최에 따른 실비보상금	도새마을 부녀회장 양하옥	5,000,000
	○ 세외수입 연구과제 및 아이디어 발표 평가위원 참석 보상금	김성준 외 4명	1,000,000
기 타 보상금	○ 명예도민증 수여자 부상품 구입	강윤호	2,400,000
	〃	문형철	840,0000
	〃	강윤호	4,200,000
	〃	강윤호	3,900,000
	〃	강윤호	3,300,000

○ 2007년도                                              (단위 : 원)

과 목	사 업 명	채 주	집 행 액	비 고
기 타 보상금	○ 명예도민증 수여자 부상품 구입	이동한	3,450,000
	○ 범죄없는 마을 포상 부상품 구입	강선희	950,000
	○ 명예도민증 수여자 부상품 구입	강윤호	1,950,000
	〃	강윤호	3,000,000
	〃	이동한	2,400,000
	〃	문태호	1,100,000

7. ‘06～’07년도 민간인 국외여비 집행내역

○ 2006년도                                          (단위 : 천원)

사업명	연수국	연수기간	지원대상	집 행 액	비고
갈등관리 우수사례 해외연수	네넬란드 프 랑 스 독 일	11.11～11.18	시민단체 갈등관계자 등 5명	17,931

○ 2007년도                                           (단위 : 천원)

사업명	연수국	연수기간	지원대상	집 행 액	비고
선진 지방자치 제도 해외연수	핀란드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2.21～3. 1	지방자치 관계자 등 11명	51,963
자원봉사 선진제도 해외연수	스페인 포르투칼	6.18～6.27	자원봉사자 8명	30,000
주민자치위원해외연수	일본	9.12~9.15	주민자치 위원 43명	38,939
해외 해군기지 시찰	미국	9.15～9.22	강정마을 주민 등 14명	55,928

8. 최근 3년간 용역발주현황

○ 2006년                                             (단위 : 백만원)

용역명	용역기관	소재지	용역비	기 간	계약방법	조치결과 (반영여부)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 명칭에 대한 도민선호도 설문조사	리서치플러스조사연구소	제주시	4.9	3.15~ 3.22	수의계약	제주특별 자치도 행정시 선호도 조사 확정
고객만족행정 비전․전략 수립	한국능률협회 컨설팅	서울	147	8.16～ 10. 5	협상에 의한계약	반영
시.군승계재산 소유권 이전등기 수임용역	성실법무사강기환사무소	제주시 이도2동1078-5	28	8.25~ 12.31	제한경쟁	완료
시.군승계재산 소유권 이전등기 수임용역	법무사 박중협사무소	제주시 이도2동 1078-15	15	‘06.10.25~ ‘07.1.31	제한경쟁	완료

○ 2007년                                             (단위 : 백만원)

용역명	용역기관	소재지	용역비	기 간	계약방법	조치결과 (반영여부)
자치역량 평가 지표 개발 용역	제주대학교 사회과학 연구소	제주시	61	5.28~ 12.31	수의계약	용역수행중 (‘07.10.17 중간보고)
Cyber 주민자치 센터 프로그램 구축	넥스트이지	제주시	26.3	8.29~ 10.28	수의계약	프로그램 시험 가동 및 데이터 구축 (‘07.11.11 서비스개시예정)
고객(도민) 만족도조사	(주)엠.피.씨	서울	31.7	10.29～ 12.28	일반경쟁 입찰	시행중
세외수입 확충방안에 관한 연구용역	(사)한국지방재정학회	서울 서초구 서초동1552-13	52	07.7.26~ 07.12.25	수의계약	추진중
시.군승계재산 소유권 이전등기 수임용역	법무사 김귀현사무소	제주시 이도 2동 1026-13	10	07. 6.22 ~ ‘07. 9.30	제한경쟁	완료
시.군승계재산 소유권이전등기 수임용역(2차)	법무사 양진혁사무소	제주시 도남동 청사로 18	48	07.10.19~ 08. 1.18	제한경쟁	추진중

9. 2007년 9월중 국내·외 출장현황

《총무과 》

연 번	직위(급)	성 명	출장기간	출장목적	출장지
					국내	국외
1	도지사	김태환	9.10~9.11	‘08년도 국고보조예산 중앙 절충	서울
2	도지사	김태환	9.15~9.17	해군기지 해외사례조사		미국
3	행정부지사	김한욱	9.4~9.6	국제회의산업육성위원회 참석 및 故배형규 목사 조문	서울
4	환경부지사	유덕상	9.3~9.3	‘08년도 국고절충	서울
5	환경부지사	유덕상	9.5~9.5	중앙부처 업무협의	서울
6	환경부지사	유덕상	9.8~9.8	중앙부처 업무협의	서울
7	환경부지사	유덕상	9.13~9.13	중앙부처 업무협의	서울
8	환경부지사	유덕상	9.17~9.17	중앙부처 업무협의	서울
9	환경부지사	유덕상	9.20~9.20	중앙부처 업무협의	서울
10	국 장	박영부	9.15~9.21	해군기지 해외사례조사		미국
11	지방행정7급	오영수	8.27~9.07	2007년도 지방재정연감 및 통합재정수지분석 합동집무	서울
12	지방행정6급	김세룡	9.5~9.5	중앙부처 업무협의	서울
13	문서민원담당	송종헌	9.5~9.6	전자여권도입 교육참석	서울
14	지방행정7급	부명숙	9.5~9.6	전자여권도입 교육참석	서울
15	서무담당	차준호	9.7~9.7	대한지방행정공제회 3차 대의원회 참석	서울
16	지방기능8급	고성운	9.9~9.16	공무원 일본 후쿠오카현 교류연수		일본
17	지방행정7급	강태선	9.9~9.10	혁신도시기공식 행사 추진	서울
18	경제정책특보	진관훈	9.13~9.15	마이크로 크레딧 운영실태 사례조사	서울
19	공무원단체담당	김병찬	9.13~9.15	공무원단체업무 담당자 워크숍 참석	인천
20	지방계약직	이현보	9.13~9.15	공무원단체업무 담당자 워크숍 참석	인천
21	지방행정6급	김창세	9.13~9.14	의전업무 추진	서울
22	지방기능10급	문정환	9.13~9.14	의전업무 추진	서울
23	경리복식부기담당	유종성	9.17~9.17	복식부기회계제도 해외연수 설명회 참석	서울

《자치행정과 》

연 번	직위(급)	성 명	출장기간	출장목적	출장지
					국내	국외
1	지방전산7급	강정은	8.25~9.21	2007년도 단기영어 중급과정 교육		필리핀
2	자치지원담당	오남석	8.29~9. 1	국내 해군기지시찰 인솔	평택, 대전
3	지방행정7급	김상빈	9. 7~9. 7	민주화운동 관련자 사실조사 교육	광주
4	지방행정6급	강군진	9. 7~9. 8	정부교섭 참여 및 업무협의	서울
5	지방행정6급	문경복	9.9~9.14	제4회지방자치경영대전 후속 해외지자체 사례연수		일본
6	지방행정7급	김 석	9. 9~9.15	선진외국인지원시책 사례 등 현지체험		일본
7	지방행정7급	강미란	9.11~9.11	주민서비스 시군구 공통기반운영 교육	서울
8	지방행정6급	오재호	9.11~9.11	군부대 유치관련 갈등해결을 위한 민관합동토론회	서울
9	자치행정담당	김남근	9.11~9.12	시도 부시장․부지사 회의	서울
10	자치행정과장	오승익	9.12~9.15	주민자치위원 해외연수		일본
11	지방행정6급	윤진남	9.12~9.15	〃		일본
12	자원봉사지원 담당	양석하	9.12~9.14	해군 기지관련 시찰 인솔	평택
13	지방행정6급	오재호	9.14~9.14	제주해군기지 관계 기관 회의	서울
14	고객만족행정 담당	고상호	9.15~9.22	해외 해군기지 시찰		미국
15	지방행정6급	강군진	9.19~9.20	전국광역자치단체 업무협의	서울

《인적자원과 》

연 번	직위(급)	성 명	출장기간	출장목적	출장지
					국내	국외
1	교육고시담당	고수남	9.11~9.14	현장혁신아카데미 교육참가	서울
2	지방행정6급	김대근	9.5~9.6	지방노동위원회 운영관련 업무협의	서울
3	지방행정6급	강민철	9.5~9.6	전국평생학습축제 참가	경남

《세정과 》

연 번	직위(급)	성 명	출장기간	출장목적	출장지
					국내	국외
1	과 장	김태언	9.13~14	‘08년경마계획에따른 업무협의	서울
2	세제담당	김진선	9.13~14	“	서울
3	과표담당	정태성	9.13~14	지방세포럼참석	서울
4	과표담당	정태성	9.18~21	지방세과표제도개선 실무T/F워크샵참석	경기도
5	세무조사담당	양술생	9.10~15	도외법인현지세무조사	경기도
6	세무조사담당	양술생	9.30~10.1	지방세체납차량일제정리체납자담당회의참석	충남아산
7	지방세무6급	문종호	9. 3~ 8	‘07지방세외수입연감 발간기초자료검증작업	서울
8	지방세무6급	고인권	9.18~21	지방세과표제도개선 실무T/F워크샵참석	경기도
9	지방세무6급	이승복	9.10~15	도외법인현지세무조사	경기도
10	지방세무6급	강봉숙	9.13~14	지방세정중장기발전 방안에대한시달회의참석	서울
11	지방세무7급	강승철	9.10~12	‘07지방세정연감검증및보완 시도합동작업	인천
12	지방세무7급	이승철	9.30~10.1	지방세체납차량일제정리체납자담당회의참석	충남아산

9. 2007년 9월중 공무원 연가·병가현황

《총무과 》

연 번	직위(급)	성 명	연가(일)	병가(일)
1	청사관리담당	오희범	5
2	지방행정6급	김기범	1
3	지방행정6급	강만관	1
4	지방행정7급	김성배	1.5
5	지방행정7급	신미옥	1	1
6	지방전기7급	김영훈	1
7	지방사서7급	한명희	5
8	지방건축9급	부태식	3
9	지방기능6급	송승권	5
10	지방기능8급	변미선		1
11	지방기능8급	이기탁	5
12	지방기능8급	고희종	5
13	지방기능8급	박시형	3
14	지방기능9급	오승철	1
15	지방기능9급	김동현	0.5

《자치행정과》

연 번	직위(급)	성 명	연가(일)	병가(일)
1	자치지원담당	오남석	3
2	지방행정7급	강미란	1

《인적자원과 》

연 번	직위(급)	성 명	연가(일)	병가(일)
1	지방행정6급	김철홍	5
2	지방행정7급	오경희	1

《세정과 》

연 번	직위(급)	성 명	연가(일)	병가(일)
1	세정총괄담당	이신호	1
2	과표담당	정태성	3
3	세무주사	문종호	4
4	지방세무7급	이승철	2
5	지방세무7급	강승철	0.5
6	지방세무7급	임은희	5
7	지방전산8급	신영미	2

10. ‘07. 9. 15 ～ 9. 16 사무관이상 근무지 현황

《총무과 》

연 번	직위(급)	성 명	근무내용	근무지
1	도지사	김태환	해군기지 해외사례 조사	미국
2	행정부지사	김한욱	태풍상륙에 따른 비상근무	상황실
3	환경부지사	유덕상	태풍상륙에 따른 비상근무	상황실
4	국 장	박영부	해군기지 해외사례 조사	미국
5	과 장	고상진	태풍상륙에 따른 비상근무	사무실, 이도1동
6	비서실장	양윤호	태풍상륙에 따른 비상근무	사무실
7	서무담당	차준호	태풍상륙에 따른 비상근무	사무실, 이도1동
8	비서관	김순홍	태풍상륙에 따른 비상근무	사무실
9	계약담당	현수송	태풍상륙에 따른 비상근무	사무실, 이도1동
10	경리복식부기담당	유종성	태풍상륙에 따른 비상근무	사무실, 이도1동
11	청사관리담당	오희범	태풍상륙에 따른 비상근무	사무실, 이도1동
12	공무원단체담당	김병찬	태풍상륙에 따른 비상근무	사무실, 이도1동
13	탐라기록물관리소장	이희주	태풍상륙에 따른 비상근무	사무실, 이도1동
14	문서민원담당	송종헌	태풍상륙에 따른 비상근무	사무실, 이도1동
15	경제정책특보	진관훈	태풍상륙에 따른 비상근무	사무실
16	여성정책특보	김영란	태풍상륙에 따른 비상근무	사무실
17	도서특보(우도)	김철수	태풍상륙에 따른 비상근무	우도면사무소
18	도서특보(추자)	지승일	태풍상륙에 따른 비상근무	추자면사무소

《자치행정과 》

연 번	직위(급)	성 명	근무내용	근무지
1	과 장	오승익	15일(일본출장), 16일(비상근무)	일본, 안덕면
2	자치행정담당	김남근	태풍상륙에 따른 비상근무	사무실, 안덕면
3	자치지원담당	오남석	태풍상륙에 따른 비상근무	사무실, 안덕면
4	민간협력담당	김대영	태풍상륙에 따른 비상근무	사무실, 안덕면
5	자원봉사지원담당	양석하	태풍상륙에 따른 비상근무	사무실, 안덕면
6	고객만족행정담당	고상호	해군기지 해외사례 조사	미국

《인적자원과 》

연 번	직위(급)	성 명	근무내용	근무지
1	과 장	김용구	태풍상륙에 따른 비상근무	사무실, 삼도1동
2	인사담당	양영우	태풍상륙에 따른 비상근무	사무실, 삼도1동
3	평가제도담당	강문수	태풍상륙에 따른 비상근무	사무실, 삼도1동
4	교육고시담당	고수남	태풍상륙에 따른 비상근무	사무실, 삼도1동
5	인재양성담당	김정학	태풍상륙에 따른 비상근무	사무실, 삼도1동

《세정과 》

연 번	직위(급)	성 명	근무내용	근무지
1	과 장	김태언	태풍상륙에 따른 비상근무	사무실, 이도2동
2	세정총괄담당	이신호	태풍상륙에 따른 비상근무	사무실, 이도2동
3	세제담당	김진선	태풍상륙에 따른 비상근무	사무실, 이도2동
4	과표담당	정태성	태풍상륙에 따른 비상근무	사무실, 이도2동
5	세입관리담당	강명삼	태풍상륙에 따른 비상근무	사무실, 이도2동
6	세무조사담당	양술생	태풍상륙에 따른 비상근무	사무실, 이도2동
7	재산관리담당	현홍직	태풍상륙에 따른 비상근무	사무실, 이도2동

11. 최근 3년간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조치 결과

“해당사항 없음”

12. 최근 3년 정부산하 각종 위원회로부터 권고, 시정, 제재 등 현황

“해당사항 없음”

13. 언론보도관련 적극 해명(반박)현황

- 도민 세금부담 가중 관련 -

ꏅ 언론보도사항 주요내용

○ 보도일자 : 제주일보, ‘07. 5. 30(수)

○ 보도내용

- 지난해 도민 1인당 지방세 부담 772천원으로, 전국 4위

- ‘05년 719천원에 비해 52천원(7.3%) 늘어남

ꏅ 해명(반박) 주요내용

○ ‘06년도 우리도의 지방세 징수총액은 4,337억원으로 ’05년도(4,011억원) 대비 326억원 증가되었으나,

○ 도민부담액은 전국 평균 이하이며,

○ 우리도민이 직접적 부담이 없는 교차투표 레저세액 261억원

(교차투표 163억원, 지방교육세 98억원)이 차지하고 있어 실제 도민 1인당 부담액은 726천원으로 전국 16개시도중 중위권에 속함

○ 연도별 도민 1인당 세부담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02	2003	2004	2005	2006
우리도		682 (13.8%)	701 (2.8%)	730 (4.1%)	719 (△1.5%)	772 (7%)
전 국	평 균	654 (17.8%)	685 (4.7%)	704 (2.7%)	739 (4.9%)	830 (12.3%)
	최 고	924 (서울)	965 (서울)	956 (서울)	984 (서울)	1,098 (서울)
	최 저	357 (전북)	380 (전북)	418 (전북)	443 (전북)	486 (전남)

- 세입감소 예상 관련 -

ꏅ 언론보도사항 주요내용

○ 보도일자 : 제민일보, ‘07. 6. 18(월)

○ 보도내용

- ‘제주특별자치도 재정난 온다’ - 교부세 법정율 만으로 행정수요 증가 역부족

- 올해 지방세는 제주교차투표 경주수 축소로 레저세 감소예상

- 투자유치를 위한 지방세 감면액 증가로 세입감소 예상

ꏅ 해명(반박) 주요내용

○ 올해 제주특별자치도 세입 목표액은 4,180억원으로

- 5월말 현재 세입액은 지난해 동기 대비 4.3% 증가하였으며,

- 향후 부과․징수 될 정기분 자동차세 및 재산세도 차량증가와 과표인상 등으로 세입 증가전망

○ 레저세는 제주교차 투표 경주수는 축소되었으나,

- 입장객 및 매출액이 많은 일요일 시행으로 1경주 평균세입액이 전년대비 37백만원(36%↑) 증가하였고,

- 사행성 오락게임장 단속 효과 등으로 경마인구 증가에 따라 레저세는 전년대비 오히려 증가 추세임

○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지방세 감면액이 매년 증가한다는 기사 내용에 대하여, 감면규정에 의한 세입감소는 취․등록세 세입액의 3% 이내로 전체 세입감소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음

○ 따라서 올해 목표액은 무난히 달성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제주특별자치도세의 향후 세입전망도 매년 2~5%이상 증가 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음

14. 2007 공무원 연가현황

《총무과》

연 번	직위(급)	성 명	총연가 대상일	연 가
				연 가	조 퇴 외 출
1	도지사	김태환	21일	1일	- 시간
2	행정부지사	김한욱	21	3
3	환경부지사	유덕상	21	4
4	국 장	박영부	21
5	과 장	고상진	21	3
6	비서실장	양윤호	21
7	서무담당	차준호	21
8	비서관	김순홍	21
9	계약담당	현수송	21	5
10	경리복식부기담당	유종성	21	4.5
11	청사관리담당	오희범	21	8
12	공무원단체담당	김병찬	21	11
13	탐라기록물관리소장	이희주	21	10
14	문서민원담당	송종헌	21	5
15	경제정책특보	진관훈	21	5
16	여성정책특보	김영란	21	9
17	도서특보(우도)	김철수	21	4
18	도서특보(추자)	지승일	21	2
19	지방행정6급	김기범	21	2.5
20	지방행정6급	김창세	21	4
21	지방행정6급	류일순	21	9.5
22	지방행정6급	김애숙	21	7
23	지방기계6급	이영기	21	5
24	지방건축6급	부우기	21	7
25	지방행정6급	강만관	21	8
26	지방행정6급	김용수	21	6
27	지방별정6급	현의석	21	4
28	지방행정6급	강동헌	21	1
29	지방행정6급	김세룡	21	8

연 번	직위(급)	성 명	총연가 대상일	연 가
				연 가		조 퇴 외 출
30	지방행정6급	김덕범	21일	- 일	- 시간
31	지방행정7급	강태선	21	5
32	지방행정7급	현길환	21	3
33	지방행정7급	고은주	21	7
34	지방행정7급	김지훈	14	4
35	지방행정7급	김수한	21	4.5
36	지방기계7급	박준수	21	6
37	지방행정7급	홍승지	21	5
38	지방행정7급	김성배	21	6.5
39	지방전산7급	안수일	21	5
40	지방행정7급	신미옥	21	7
41	지방행정7급	오영수	21	7
42	지방건축7급	오창훈	21	5
43	지방토목7급	백찬호	21	6
44	지방전기7급	김영훈	21	8
45	지방행정7급	변진숙	21	7.5
46	지방사서7급	한명희	21	5
47	지방행정7급	부명숙	21	4
48	지방행정7급	양현정	21	5
49	지방전산8급	고영미	21	6.5
50	지방건축9급	부태식	14	4.5
51	지방기능6급	문광호	21	7
52	지방기능6급	송승권	21	7
53	지방기능6급	김병수	21	6
54	지방기능7급	김 철	21	5
55	지방기능7급	김희선	21	5
56	지방기능7급	오우근	21	4
57	지방기능8급	박정욱	21	5
58	지방기능8급	고성운	21	4
59	지방기능8급	송원근	21	6
60	지방기능8급	좌경환	21	3

연 번	직위(급)	성 명	총연가 대상일	연 가
				연 가	조 퇴 외 출
61	지방기능8급	이기탁	21일	5일	- 시간
62	지방기능8급	김영헌	21	3
63	지방기능8급	고희종	21	5
64	지방기능8급	김수진	21	4
65	지방기능8급	박시형	21	6
66	지방기능8급	변미선	21	5
67	지방기능8급	김성미	21	8
68	지방기능9급	현창훈	21	6
69	지방기능9급	오경철	21
70	지방기능9급	현철승	21	3
71	지방기능9급	박재현	15	4
72	지방기능9급	강경호	21	5
73	지방기능9급	안영진	21
74	지방기능9급	오승철	21	6
75	지방기능9급	변성보	21	5
76	지방기능9급	강승호	21
77	지방기능9급	김성갑	21	6
78	지방기능9급	고연옥	21
79	지방기능9급	김동현	21	9
80	지방기능9급	진현미	20	3
81	지방기능9급	강지연	14	5.5
82	지방기능10급	문정환	16	3
83	지방기능10급	홍영관	14	5
84	지방기능10급	장영준	16	2
85	지방기능10급	조금심	11
86	지방계약직	이현보	21	5
87	지방학예연구사	부용식	9	5

《자치행정과 》

연 번	직위(급)	성 명	총연가 대상일	연 가
				연 가	조 퇴 외 출
1	과 장	오승익	21일	- 일	- 시간
2	자치행정담당	김남근	21	3
3	자치지원담당	오남석	21	3.5
4	민간협력담당	김대영	21	5
5	자원봉사지원담당	양석하	21
6	고객만족행정담당	고상호	21	4.5
7	지방행정6급	현공언	21	5
8	지방행정6급	강군진	21
9	지방행정6급	윤진남	21	2
10	지방행정6급	이종호	21	4
11	지방행정6급	문경복	21	3
12	지방행정6급	김길범	21	5
13	지방행정6급	김승배	21	7
14	지방행정6급	오재호	21	1.5
15	지방행정6급	소연주	21	6
16	지방행정7급	홍은영	21	6.5
17	지방행정7급	진권신	21	5.5
18	지방행정7급	문종호	21	8	2
19	지방행정7급	강경돈	21	1
20	지방행정7급	고명순	21	7
21	지방행정7급	김상빈	21	6
22	지방행정7급	현숙희	21	5
23	지방행정7급	김 석	21	2
24	지방행정7급	강미란	21	4
25	지방전산7급	강정은	21	2
26	지방기능8급	김영재	21	5.5
27	지방기능8급	문효인	21	4

《인적자원과 》

연 번	직위(급)	성 명	총연가 대상일	연 가
				연 가	조 퇴 외 출
1	과 장	김용구	21일	4일	- 시간
2	인사담당	양영우	21	4
3	평가제도담당	강문수	21	6
4	교육고시담당	고수남	21	4
5	인재양성담당	김정학	21	3
6	지방행정6급	김대근	21	9
7	지방행정6급	김철홍	21	6	2
8	지방행정6급	강동우	21	2
9	지방행정6급	김영애	21	0
10	지방행정6급	강민철	21	6
11	지방행정6급	고태빈	21	6
12	지방행정7급	김현수	21	5
13	지방행정7급	강형우	21	4	4
14	지방행정7급	김경미	21	3
15	지방행정7급	김예삼	21	10
16	지방행정7급	강경필	21	4	4
17	지방행정7급	김은정	21	4	4
18	지방행정7급	오경희	21	7
19	지방전산8급	김동언	20	6
20	지방기능8급	박선영	21	5
21	지방기능9급	고영범	21	5

《세정과 》

연 번	직위(급)	성 명	총연가 대상일	연 가
				연 가	조 퇴 외 출
1	과 장	김태언	21일	2일	- 시간
2	세정총괄담당	이신호	21	9	2
3	세제담당	김진선	21	8	-
4	과표담당	정태성	21	5	5
5	세입관리담당	강명삼	21	9	-
6	세무조사담당	양술생	21	1	-
7	재산관리담당	현홍직	21	5	-
8	지방세무6급	오남선	21	6	-
9	지방세무6급	고인권	21	4	-
10	지방세무6급	문종호	21	15	-
11	지방세무6급	강봉숙	21	3	5
12	지방세무6급	이승복	21	2	-
13	지방별정6급	홍성국	21	4	3
14	지방세무7급	한성철	21	10	-
15	지방세무7급	강무성	21	6	-
16	지방세무7급	김성수	21	4	-
17	지방세무7급	변성연	21	7	-
18	지방세무7급	임은희	21	9	-
19	지방세무7급	이승철	21	9	2
20	지방세무7급	강승철	21	6	-
21	지방세무7급	이금선	21	8	-
22	지방세무8급	양성부	21	8	-
23	지방전산8급	신영미	21	8	6
24	지방별정8급	강형탁	9	-	3
25	지방기능8급	강미정	21	7	-
26	지방기능8급	김혜숙	21	7	2

자치행정국 소관

1. 2007년 공무국외여행 허가 현황

ꏅ 공무국외여행 허가방침

○ 허가대상 : 공적 업무수행을 위해 국외여행을 필요로 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소속 공무원

○ 허가절차 : 공무국외여행계획서 검토 및 요건심사를 통한 허가

ꏅ 공무국외여행 허가현황

○ 총     괄

(단위 : 천원, 건, 명)

허가건수	허가인원	비 고
284	638

○ 직 급 별

(단위 : 명)

5급 이상	6급 이하	비 고
인원	인원
220	418

○ 대 륙 별

(단위 : 건, 명)

아시아		유 럽		미 주		오세아니아		비 고
건수	인원	건수	인원	건수	인원	건수	인원
149	348	91	188	30	52	14	50

○ 기 간 별

(단위 : 건, 명)

5일미만		5~10일		10일초과		비 고
건수	인원	건수	인원	건수	인원
71	123	179	460	34	55

○ 귀국보고서 제출 현황(도예산 부담)

(단위 : 건)

여행건수	제출건수	작성중	제출율
196	189	7	96%

2. ‘06~’07 복무·직장교육 실시 현황

≪2006년도 교육실적≫

ꏅ 공직자 특별교육

연 번	일자․장소	강 사	교육(강의)주재	참여대상자 및 참여인원
1	‘06. 03. 10 한라아트홀대강당	김 병 준 (청와대 정책실장)	○ 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른 제주도민의 역할	공무원 및 도민 (900명)
2	‘06. 4. 20 대강당	김영란 (제주여민회대표)	○ 경쟁력 있는 미래 성 평등사회	공무원 (300명)
3	‘06. 8. 2 문예회관 대극장	오선경 (이미지개발연구원장)	○ 제주특별자치도에 걸맞는 공무원 친절 이미지 제고	공무원 (1,200명)
4	‘06. 10. 2 문예회관 대극장	김 병 섭 (정부혁신 지방분권위원장)	○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른 공무원의 역할	공무원 (1,200명)

ꏅ 영상물 교육

연번	일자․장소	강 사	교육(강의)주재	참여대상자 및 참여인원
1	‘06. 01. 06 대강당	SERICEO 영상자료	○ 당신은 지금 몇 살입니까 외	공무원 (200명)
2	‘06. 02. 03 대강당	SERICEO 영상자료	○ 사는게 맛있다 외	공무원 (210명)
3	‘06. 02. 07 대강당	영상자료	○『2006제주방문의해』홍보영상물	공무원 (210명)
4	‘06. 03. 02 대강당	영상자료	○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공무원 (220명)
5	‘06. 03. 03 대강당	SERICEO 영상자료	○ 작지만 강력한 디테일의 힘	공무원 (200명)
6	‘06. 04. 04 대강당	영상자료	○『알람』- 잠든 보안의식에 경종을 울려라	공무원 (210명)
7	‘06. 04. 07 대강당	영상자료	○ 실패하지 않는 권한 이양법	공무원 (200명)

연번	일자․장소	강 사	교육(강의)주재	참여대상자 및 참여인원
8	‘06. 05. 01 대강당	SERICEO 영상자료	○ 시간을 고무줄로 만들어라 외	공무원 (210명)
9	‘06. 05. 04 대강당	영상자료	○ 청렴이 국가 경쟁력이다	공무원 (210명)
10	‘06. 06. 02 대강당	SERICEO 영상자료	○ 위급할수록 성문을 열어라 외	공무원 (220명)
11	‘06. 06. 07 대강당	SERICEO 영상자료	○ 아내를 울린 남자 외	공무원 (210명)
12	‘06. 7. 05 대강당	SERICEO 영상자료	○ 깨진 유리창 법칙 외	공무원 (240명)
13	‘06. 7.12 대강당	SERICEO 영상자료	○ 성공의 완성은 나눔이다 외	공무원 (260명)
14	‘06. 8. 2 대강당	SERICEO 영상자료	○ 칭찬은 비아그라다 외	공무원 (210명)
15	‘06. 8. 7 구서귀포청사	SERICEO 영상자료	○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외	공무원 (200명)
16	‘06. 9. 1 대강당	SERICEO 영상자료	○『한미 FTA 관련』영상물	공무원 (220명)
17	‘06. 9. 4 대강당	SERICEO 영상자료	○ 라스베가스의 성장엔진, 컨벤션산업 외	공무원 (240명)
18	‘06. 10. 2 대강당	SERICEO 영상자료	○ 싱가포르의 생존전략	공무원 (200명)
19	‘06. 10. 4 대강당	SERICEO 영상자료	○ 리더의 영원한 과제『마음경영』외	공무원 (240명)
20	‘06. 11. 1 대강당	SERICEO 영상자료	○ 긍정의 힘 외	공무원 (210명)
21	‘06. 11. 7 대강당	SERICEO 영상자료	○ 메이드인 라스베가스(上) 외	공무원 (240명)

≪2007년도 교육실적≫

ꏅ 공직자 특별교육

연번	일자․장소	강 사	교육(강의)주재	참여대상자 및 참여인원
1	제주특별자치도 인력개발원 대강당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특별자치도의 흔들림 없는 정진	간부공무원 (300명)
		고부언 (제주발전연구원장)	뉴제주 운동의 이해 및 필요성과 공직자의 역할
2	도청 4층 대강당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설맞이 공직자 특별교육	공무원 (300명)
3	도청 4층 대강당	강남식 (한국양성평등진흥원 팀장)	일과 가정 양립을 위한 공직자의 자세	공무원 (300명)
4	일성콘도 (한림소재)	최용규 (전 농림부 국장, 제주대 겸임교수)	한미 FTA 협상과 우리의 자세	간부공무원 (100명)
		이장우 (트래블러스호텔 대표)	외부의 시각에서 바라본 제주
5	도청 4층 대강당	유화선 (경기도 파주시장)	왜 변화와 경쟁인가	공무원 (250명)
6	도청 4층 대강당	이용길 (제주산업정보대학장)	가정의 달 건강한 가정, 행복한 삶	공무원, 여성단체 (250명)
7	도청 4층 대강당	조동성 (서울대 경영대학 교수)	창조적 경영행정을 위한 특별교육	공무원 (300명)
8	도청 4층 대강당	박병연 (외교통상부 대사)	외부의 시각에서 바라본 제주관광의 문제점과 미래	공무원 (300명)
9	도청 4층 대강당	정민 (한라대학 교수)	성희롱 문제를 미연에 방지, 인격이 존중되는 직장분위기 조성	공무원 (200명)
10	농어업인회관	제주특별자치도	추석맞이 공직자 특별교육	간부공무원 (300명)

ꏅ 영상물 교육

연번	일자․장소	강 사	교육(강의)주재	참여대상자 및 참여인원
1	‘07. 01. 16 대강당	SERICEO 영상자료	○ 길을 해매다 만난 나의 북극성 외	공무원 (200명)
2	‘07. 02. 01 대강당	SERICEO 영상자료	○ 천운을 이기는 힘, 인화 외	공무원 (210명)
3	‘07. 02. 05 대강당	SERICEO 영상자료	○ 천만금을 주고 산 “이웃” 외	공무원 (200명)
4	‘07. 03. 02 대강당	SERICEO 영상자료	○ 인생 망치기 VS 인생광내기 외	공무원 (210명)
5	‘07. 03. 05 대강당	SERICEO 영상자료	○ 세종의 제왕학교과서, 대학연의 외	공무원 (220명)
6	‘07. 04. 02 대강당	SERICEO 영상자료	○ 취할수록 즐거운 인생? 외	공무원 (210명)
7	‘07. 04. 06 대강당	SERICEO 영상자료	○ 특급참모의 상사모시는 기술 외	공무원 (200명)
8	‘07. 05. 01 대강당	SERICEO 영상자료	○ 300명이 백만대군을 막아낸 비결 외	공무원 (220명)
9	‘07. 05. 07 대강당	SERICEO 영상자료	○ 리더의 인생황금률, 중용 외	공무원 (210명)
10	‘07. 06. 01 대강당	영상자료	○ BSC 성과관리시스템 운영상황	공무원 (200명)
11	‘07. 06. 04 대강당	영상자료	○ 제주생존을 위한 새로운 도약 관광 외	공무원 (210명)
12	‘07. 07. 02 대강당	SERICEO 영상자료	○ 위기의 홍콩! 다시 뜨는 이유 외	공무원 (210명)
13	‘07. 07. 09 대강당	영상자료	○ “세계자연유산 제주” 외	공무원 (200명)
14	‘07. 08. 01 대강당	영상자료	○ 성과지향의 지방재정제도 혁신	공무원 (200명)
15	‘07. 08. 06 대강당	영상자료	○ 제주해군기지사업 추진계획 외	공무원 (210명)
16	‘07. 09. 03 대강당	SERICEO 영상자료	○ 어렵지만 꼭 필요한, 충고의 기술 외	공무원 (200명)

연번	일자․장소	강 사	교육(강의)주재	참여대상자 및 참여인원
17	‘07. 09. 05 대강당	영상자료	○ 직장내 성희롱 없는 건강한 내일을 위해	공무원 (210명)
18	‘07. 10. 01 대강당	SERICEO 영상자료	○ 운명조차 바꾼 힘, 나렌드라 자다브 외	공무원 (200명)
19	‘07. 10. 04 대강당	SERICEO 영상자료	○ 마음을 왕창 얻는 회식경영법 외	공무원 (210명)
20	‘07. 10. 15 대강당	SERICEO 영상자료	○ 세상을 호령한 역대 제왕들의 한마디 외	공무원 (240명)
21	‘07. 10. 22 대강당	SERICEO 영상자료	○ 혁신에 대한 솔직담백한 이야기 외	공무원 (240명)
22	‘07. 10. 29 대강당	SERICEO 영상자료	○ 리더의 마음색은 블랙 외	공무원 (240명)

3. 최근 3년 월별 공사발주 현황

“ 자료 별첨”

4. 각종 공사발주 및 계약현황(3천만원 이상)

“ 자료 별첨”

5. 최근 3년간 수의계약 현황 및 세부내역(1천만원 이상)

“ 자료 별첨”

6. ‘06~’07 전자입찰제 운영 현황

“ 자료 별첨”

7. ‘06~’07 전자계약 운영 현황

“ 자료 별첨”

8. 불용품 매각 현황

(2007. 1. 1 ~ 10.31)

구 분	물 품 명	수 량 (대)	매각금액 (금액)	매 각 일	비 고
합 계			4,295
2006	관용차량 (소나타)	1	300	2006. 2. 6
	관용차량 (프린스)	1	175	2006. 5. 9
	관용차량 (겔로퍼)	1	1,810	2006. 6.30
	관용차량 (아시아나버스)	1	2,010	2006. 6.30
2007	-	-	-	-

9. 자산·부채 실사현황(2006.12.31현재)

ꏅ 현   황

(단위: 백만원)

구 분		취득금액	감가상각누계액	잔존가액
자 산	유동자산	1,025,031	-	1,025,031
	투자자산	290,414	-	290,414
	일반유형자산	672,859	112,620	560,239
	주민편의시설	945,215	88,745	856,471
	사회기반시설	5,672,939	457,371	5,215,569
	계	8,606,458	658,736	7,947,724
부 채	유동부채	239,144	-	239,144
	장기차입부채	406,158	-	406,158
	기타비유동부채	33,032	-	33,032
	계	678,334	-	678,334
순자산	(자산-부채)		-	7,269,390

10. 공무원 단체 현황 및 노사 합의사항 이행실적

ꏅ 공무원노조 등 현황

구분	소속	명 칭	설립일	가입대상 (명)	조합원수 (명)	대표자	관리부서
공무원	도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노동조합	‘06.6.30	약 3,070	781	강군진	총무과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제주지역본부	‘07.7.10		1,216	김재선	총무과
상용직원	도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노동조합	‘06.9.4	1,597	440	장경식	총무과
		민주노총제주지역일반노동조합도립예술단지회	’07.3.8	46	17	양지호	문화 진흥원
		한국노총노동부 직업상담원노동조합 제주지부	‘02.7.15	13	13	양기호	종합고용지원센터
	제주시	한국노총제주시청 노동조합	‘95.1.18	338 제 주 시 245 서귀포시 93	142	김성만	환경 자원과
		한국노총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제주지역자동차노동조합제주시공영버스지부	’05.8.31	65 제 주 시 35 서귀포시 30	35	고방수	교통 행정과

ꏅ 노사 합의사항 이행 실적

조문

합 의 사 항

이 행 실 적

제4조

□ 조례□규칙의 제․개정

- 조직개편 등을 포함한 근로조건과 관련된 조례․규칙의 제․개정시 조합 통보 및 의견반영 등

○ 조례․규칙 제․개정 : 4건

- 조직분야 : 2

°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 인사분야 : 2

° 제주특별자치도 성과상여금 지급에 관한 조례

°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 사전 조합에 통보 : 4건

○ 의견접수 : 없음

제10조

□ 노사관계의 이해

- 1주이상 교육과정 공무원노사관계 과목 편성 운영

○ 공무원 노사관계 교육 실적

과정명	교육회수	교육이수(명)
5개과정	17회	1,611명
특별자치역량 up-grade과정	12	1,494
예산회계혁신과정	2	47
환경정책혁신과정	1	19
공인중개사과정	1	21
행정능력향상과정	1	30

제21조

□ 인사의 원칙

- 인사제도 운영현황

- 정기인사 시행 전 사전예고

○ 공정한 인사제도 운영현황

- 2007 뉴제주형 인사운영계획

- 성과위주 인사제도 운영계획

- 특별승진 및 특별승급계획

- 중앙↔도 인사교류 확대계획

- 지방공무원 의무파견제 운영지침

- 기관간 순환근무 운영지침

- 공무원 평정 개선, 보완지침

○ 사전예고 실적

구분	정기인사	사전예고
도	2회	2회
제주시	2회	1회
서귀포시	2회	1회

조문

단 협 합 의 사 항

이 행 실 태

제23조

□ 인사위원회 위원추천

- 조합추천 1인을 다음 임기부터 인사위원회(제2인사위원회, 도의회 인사위원회 포함) 위원으로 위촉

○ 제1인사위원회

- 조합추천 인사위원 1인 위촉(‘06. 7. 1)

○ 제2인사위원회, 도의회 인사위원회

- 차기 인사위원회 구성시 조합추천 인사위원 위촉 추진

° 제2인사위원회 : ‘08. 7월 예정

° 도의회 인사위원회 : ‘08. 11월 예정

제24조

□ 다면평가 운영

- 다면평가위원 조합원 입회하에 무작위 추출방식(전산추첨) 선정 및 직급별 선정인원은 조합과 협의

○ 다면평가 운영현황

구분	다면평가실시	다면평가 위원 추천방법
도	2회	부위원장 입회하에 무작위 전산추첨
제주시	3회	조합원 입회하에 무작위 전산추첨
서귀포시	3회	조합원 입회하에 무작위 전산추첨

제25조

□ 소수직렬 순환전보

- 소수직렬의 복수직 확대 및 순환전보

○ 직렬․직군 통폐합 실시 : ‘07. 7. 25.

- 토목, 건축, 도시계획, 지적 ⇒ 시설

- 기계, 전기, 화공 ⇒ 공업

- 농업, 축산 ⇒ 농업

○ 소수직렬 순환전보 시행 : ‘07. 8. 16.

제26조

□ 기능직 지위향상

① 고유사무 부여

② 상위직 정원의 일정비율 확보

③ 기능10급 폐지노력

④ 공보관실 기능직의 잡무종사 금지 등 근무여건 개선

○ 고유사무 부여현황

- 전 부서 직원 고유사무 부여

○ 상위직 정원의 일정비율 확보 및 기능10급폐지실적 : 없음

○ 공보관실 기능직의 근무여건 개선현황

- 기능직 공무원 2명을 1명으로 감축하고, 상용직원 1명을 대체 배치하여 업무 재분장

제27조

□ 기능직 순환전보

- 2년이상 근무자 순환전보

- 도와 도의회간 인사교류

○ 하반기 정기 인사시 시행 : ’07. 8.16.

- 3년이상 근무자 순환전보 : 23명

- 도와 도의회간 인사교류 : 8명

제28조

□ 비정규직 처우개선

- 비정규직 노조의 요구사항 수용노력

○ 공공노조-도 ‘07임금․보충협약 체결 : ‘07. 2. 27

○ 공공노조-도 ‘08임금․단체교섭 추진 : 3회

조문

단 협 합 의 사 항

이 행 실 태

제35조

□ 근무복 지급

- 상시착용 근무자의 근무복 연 2회 이상 지급 노력

○ 근무복 지원현황

구 분	지원현황
도(민원실)	13명(1회)
제주보건소	13명(2회)
북부보건소	77명(1회)
서귀포보건소	10명(1회)
남부보건소	24명(1회)
문화유적지관리사무소	15명(1회)
제 주 시(민원실)	124명(2회)
서귀포시(민원실)	29명(2회)

제36조

□ 간부회의 참석

- 조합대표자(위임자) 확대간부회의 참석

○ 조합대표자(위임자) 간부회의 참석현황

- 회의개최 : 10회

- 회의참석 : 6회

※ 회의개최 일정 사전 조합 통보

제38조

□ 능력개발

- 국외훈련 및 국내대학(원) 재학중인자의 수업료 지원 상향 노력

○ 능력개발비 지원실적

- 국외훈련비 : 4명 132백만원

- 대학(원) 수업료 : 141명 167백만원

제39조

□ 해외배낭연수 등

- 해외배낭연수 기회 확대

○ 해외 배낭연수 추진현황

- ‘06년 실적 : 5회 29명

- ‘07년 추진

° 상반기 실적 : 3회 20명

° 하반기 계획 : 3회 20명

제40조

□ 퇴직예정자 사회적응 훈련

- 퇴직예정자 훈련과정 운영

○ 퇴직예정자 사회적응 훈련과정 운영

- 공인중개사 과정 교육 : 1회 21명

제42조

□ 개인정보 보호

- 당직근무시 개인전화번호 안내금지 등 개인정보 보호노력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조치실적

- 당직실 전화 디지털 방식 교체(발․수신번호 확인) 및 당직자에 대한 개인 전화번호 안내 금지 등 당직근무 요령 개선(‘07. 1. 29)

제43조

□ 기자실 환경개선

- 상반기내 브리핑룸 개선

○  기자실 브리핑룸으로 개선 : ‘07. 10. 21

조문	단 협 합 의 사 항	이 행 실 태
제44조	□ 임산부 보호 - 본인 요구시 타부서 배치 - 유사산 산모에 대한 휴가부여	○ 임산부 타부서 배치요구 및 배치실적 - 배치요구 : 4명(도1, 제주시3) - 배치실적 : 4명(도1, 제주시3) ○ 유사산 산모 휴가 청구현황 : 없음
제45조	□ 육아시간 - 생후 1년미만 유아를 가진 여성공무원 1일 2시간이내 육아시간 부여	○ 여성공무원 육아시간 청구 및 부여현황 - 1명 2회(문화유적지관리사무소)
제46조	□ 남여 고용평등 - 성희롱 예방 교육 및 행위자 처벌 - 직장내 폭력 및 성희롱 피해자 병가부여 및 전보	○ 성희롱 예방 교육실적 : 1회, 659명 ※ 양성평등교육(특별자치역량 up-grade과정) : 5회 614명 ○ 성희롱 피해 접수현황 : 없음 ○ 직장내 폭력 및 성희롱 피해자 현황 : 없음
제48조	□ 예산성과금 지급 - 예산절감, 세수증대 공무원의 예산성과금 지급	○ 예산성과금 지급 현황 - 상반기 지급실적 : 없음 - 하반기 지급계획 : 20백만원 ○ 세수확충 포상금 지급 현황 - 163명 74백만원
제51조	❍ 체력증진 - 연2회 체육행사 개최	❍ 체육행사 실시 - 상반기 : 4월 - 하반기 : 10월
제53조	□ 후생복지시설 등 - 조합이 요구한 후생복지 시설 등 확충	○ 조합 서면 요구사항 추진현황 - 운전기사 휴게실 정비 : ‘07. 6. 18 - 제2청사 당직실 개선 : ‘07. 7. 23
제56조	□ 업무상 재해로 인한 장례 - 특별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이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경우 기관명의의 장례 지원	○ 기관명의의 장(葬) 추진실적 : 1회
제57조	□ 공무상 질병 - 직업병에 대한 업무상 질병처리 - 본인 요구시 타부서 전보	○ 직업병에 대한 업무상 질병처리 현황 : 1명(도) ○ 본인 타부서 전보 요구 및 전보현황 : 없음

11. 최근 3년 공무원단체 지원 현황

ꏅ 2005년

○ 제주도청 직장협의회 사무실 제공 : 1개소(후생관 2층)

ꏅ 2006년

○ 건전한 노사문화 구축을 위한 직장협의회 임원 등 위탁교육 지원

- 교육일시 : ‘06. 5. 12

- 위탁기관 : 한국노동교육원

- 교육대상 : 제주도청 직장협의회 임원 및 대의원 등 50여명

- 주요내용 : 공무원노동조합법 해설, 노동조합 운영 및 단체교섭 사례

○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노동조합 사무실 행정장비 지원

- 책상, 의자, PC, 프린터, 복사기 등

○ 공무원 노사합동 워크숍 개최

- 일시 및 장소 : ‘06. 12. 22 ～ 12. 24, 전북 남원(하이츠콘도)

- 참석대상 : 공무원노조 임원 및 도 교섭위원 등 33명

- 주요내용 : 상생의 노사관계 정립사례 특강, 문화탐방 등

ꏅ 2007년

○ 공무원 노사 교섭위원 합동 노사관계 국외연수

- 기    간 : ‘07. 3. 13 ~ 3. 22

- 연수인원 : 12명(도3, 노조 9)

- 연 수 지 : 영국, 프랑스, 스위스, 이탈리아

- 주요내용 : 선진국가의 공무원노사관계 사례 습득 및 노사 분쟁조정 사례 연구 등

- 소 요 액 : 40백만원

○ 공무원 연찬회 개최 지원

- 일시 및 장소 : ‘07. 6. 15 ~ 6. 16, 제주비치 일성콘도미니엄

- 참석대상 : 6급이하 공무원 150여명

- 주최/주관 : 노사 공동/공무원노동조합

- 주요내용 : 내부의 적 없애기, 조직행태 개선방안 토의 등

- 지원내역 : 강사료 등 1,970천원

○ 공공노동조합(상용직) 한마음 축제 행사 지원

- 일시 및 장소 : ‘07. 5. 5, 제주시 교육문화회관

- 참석대상 : 조합원 200여명

- 주요내용 : 조합원 대합 체육행사 및 레크레이션 등

- 지원내역 : 급식비 등 3,400천원

○ 공공노동조합(상용직) 임원 위탁교육 지원

- 교육회수 : 2회(‘07.7.10~11, ’07.7.12~13)

- 장    소 : 한국노동교육원 서울교육센터

- 참석대상 : 집행부 임원 4명

- 주요내용 : 개별근로관계법 및 집단근로관계법 해설

- 지원내역 : 교육비 및 여비지원

○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 사무실 제공 : 3개소(본부1, 제주․서귀지부 각1)

- 회의용탁자, PC, 모사전송기 등 사무용 장비 지원

○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노동조합(상용직) 사무실 제공 : 1개소

- 회의용탁자, PC, 모사전송기, 프린터기 등 사무용 장비 지원

12. 기록물 관리현황(‘07. 10. 31현재)

12-1. 보유현황                                  (단위 : 권)

구 분	계	영구	준영구	30년	10년	5년이하
제주특별자치도	144,664	14,125	26,788	771	13,903	89,077

12-2. 중요기록물 관리현황                       (단위 : 권)

구 분	계	영구	준영구	30년
제주특별자치도	32,028	9,994	21,854	180

12-3. 문서보존실 및 전산화 장비현황

□ 기록물보존실 현황

구 분		제1기록물보존실	제2기록물보존실	제3기록물보존실
위 치		제1청사 제2별관 지하	제2청사 제2별관 지하	제2청사 제3별관 1층
면적(㎡)		186	108	70
보존량(권)		38,161	14,338	10,369
보존시설	모빌렉(조)	기설치(31) 5×6(단식4,복식11) 4×6(단식4,복식12)	기설치(25) 4×6(단식2,복식16) 2×6(단식2,복식5)	기설치(30) 2×6(단식8,복식22)
	항온항습기	설치	설치	미설치(제습기 설치)
	가스분사식 소화시설	설치	하론소화기 비치	하론소화기 비치
	자기온습도계	설치	설치	미설치

□ 전산화 장비 현황

장 비 명	대수	비 고
자료관시스템	1식	기록물관리 서버, 디스크어레이, 쥬크박스관리서버, 쥬크박스 및 관련 소프트웨어 등 (2004년 12월 도입)
기록물스캐너(기록물용)	4대	∙ 도(1대), 서귀포시(3대)
기록물스캐너(도면용)	1대	∙ 서귀포시(1대)
작업용 PC	4대
칼라프린터기	1대

12-4. 기록물 전산화 추진상황

구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사업기간	‘06. 6. 4 ~10. 3	‘05. 4. 8 ~ 8. 7	‘06. 11. 4 ~’07. 2. 28	‘07. 7. 9~ 12. 8
사 업 량	1,258권	1,756권	9,304권	1,200여권
시 행 자	한국전산업 협동조합	(주)청백엔아이티컨소시엄	(주)듀플렉스 컨소시엄	(주)티엔정보 기술컨소시엄
사 업 비 (백만원)	91	90	656	81

※ 기록물전산화 실적(행정시 포함) : 19,261권, 1,115백만원(‘04~’06)

• 자체사업 추진계획(예산절감)

- 전산화 대상 기록물 140,415권(행정시포함)을 상용직 근로자를 배치하여 년중 기록물 전산화 사업 추진

※ 전체140,415권을 용역사업으로 추진시 11,795백만원 소요,

자체사업 추진시 5,685백만원 ➡ 예산절감 6,110백만원

13. G4C 민원처리시스템 운영 현황

민 원 명	발 급 수
	2006년도 (‘06. 8. 15 ~ 12. 31)	2007년도 (07. 10. 31현재)
주민등록표 열람 및 발급	2,897	9,349
토지(임야)대장 열람 및 발급	18,479	45,747
개별공시지가 확인	687	1,534
건축물대장 등·초본	2,356	7,700
교육보호대상자 증명	-	3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	11	17
농지원부 교부 신청	8	9
대학수업료등 면제대상자 증명	-	1
병적증명서 발급	-	52
소득금액 증명	15	26
자동차 등록원부 발급	-	74
장애인증명서 발급	11	10
지방세세목별 과세증명	-	52
취업보호대상자 증명	-	4
호적등초본 증명	-	1
합 계	24,464	64,579

14. 행정정보제도 운영 현황

연도별	청구건수	처리현황				미결정 (계류중)	기타 (취하 등)
		소계	전부공개	부분공개	비공개
2004	64	45	31	7	7		19
2005	117	87	69	5	13		30
2006	219	144	120	15	9		75
2007. 10. 31	267	190	162	12	16	7	70

15. 최근 3년 공무원 전화친절도 조사결과

연도별	조사기간	조사대상	조사내용	조사결과	비 고
2006	‘06. 9. 12 ～11. 23	도,직속기관, 사업소,행정시, 읍면동 공무원 (현원의 30%)	전화수신의 신속성, 응대태도, 종료인사 등	전화친절도 91.3점
2007	‘07. 10.29 ～12. 28	도, 직속기관, 사업소 공무원 (현원의 30%)	전화수신의 신속성, 응대태도, 종료인사 등	조사중

16. 관용차량 현황

(2007. 1. 1 ~ 10.31)

구 분	계	승 용	승 합	화 물	특 수
2007.10.31현재	879	163	139	251	326

17. 1부서 1실천과제 추진현황

○ 공보관실〔“1. 3. 7 스무고개 운동”작은실천이 우리를 변화시킨다〕

․ “1․3․7 스무고개 운동” 실천주제 및 과제 선정․운영

○ 혁신기획관실〔변화와 혁신을 위한 3C운동 전개〕

․ 월 단위 혁신과제 선정 “팀원과의 대화의 날” 운영(매주 월요일)

○ 예산담당관실〔도민과 함께『뉴제주 예산낭비신고센터』운영〕

․ 예산낭비 신고센터 행정시(읍․면․동 연계) 확대 설치( 3개소, ’07. 1. 19),

경상적 경비 절감 내실화 회의 개최(72개부서 152개 과정 선정)

○ 의회법무담당관실〔행복한 일터 만들기〕

․ 직원생일 축하해주기, 부서간 경계 허물기 Happy-Day, hikingday & movie day 운영, 함께 하는 삶 자원봉사 실천, 뉴제주운동 토론의 날 운영 추진

○ 특별자치담당관실〔자율적 업무목표 설정 및 일정관리〕

- 1월 이후 13주간 업무 추진실적 게첩, 1인 1외국어 학습목표 설정 추진(영어, 일본어 등)

○ 프로젝트담당관실〔「119 운동」으로 회식문화 개선〕

․「119운동」특별자치도추진단 직원 대상 자율 실천 → 전 직원대상 확산 실천 중

○ 총무과〔공직내부 변화의 물결 일으키기 운동〕

․ 공직자 뉴제주 운동 실천 결의 대회, 내부의 적 발굴, 사랑의 동전 모으기 추진, 도보로 도일주 걸어서 내 고장 알기 행사 추진, 웃음이 묻어나는 편지 송부, 비타민 공직자, 기네스 챔피언 선발

○ 자치행정과

〔 주민자치센터 특성화 〕

․ 자치역량 프로그램 확충 자치위원 공개모집 확대, 주민자치센터 특성화 사업 공모(43개 사업)

〔 고객만족 인프라 혁신을 통한 주민생활서비스 질 제고 〕

․ 주민생활서비스 전달체계 혁신 추진방침 확정 및 로드맵 마련

○ 인적자원과〔 성과중심의 제주형 혁신인사시스템 구축 〕

․ 공무원평정제도 성과평가제로 전환

․ 뉴제주공무원 선발계획 수립, 공무원 삼진아웃제 도입

○ 세정과
〔 납세자와 한마음 되는 열린세정 운영 〕

․ 찾아가는 세무교실 운영( 105개교, 290학급 8,716명 )

〔 새로운 희망을 창조하는 세무조직 만들기 〕

․ 특별자치도세 바로알기 직원연찬, 뉴제주운동 토론회 정례화

(매주 화요일)

○ 문화예술과

〔제주 10대 문화상징물 지정운영〕

․ 제주 10대 문화상징물 지정에 따른 위탁협약체결, 제주문화

상징물 발굴을 위한 기초조사 실시

〔 함께해요 ! 4010 〕

․ 문화재 탐방을 위한 주요 문화재지구 현지조사

○ 관광정책과〔“긍정바이러스 퍼트리기”〕

․ “Sweet Spring Jeju" 이벤트 행사 개최, 비바제주 동영상 제작

전광판 홍보

○ 관광마케팅과

〔 우리고장, 문화․관광지를 새롭게 알자 〕

․ 드라마 촬영지를 바탕으로 한 한류 홍보물 제작(24,000부),

관광부서 공무원 현장탐방 실시

〔 스포츠맨십 생활화 〕

․ 주1회 전직원 "Tea Time"운영(매주 월요일), 매일 아침 국민체조에 방송으로 스트레칭 하기, 전직원 1종목 이상 스포츠운동 하기

○ 경제정책과〔 행정문서간소화로 일하는방식 개선 〕

․ 간단한 보고는 메모보고, 문서축소 및 전자 공유방 개설

○ 기업지원과〔 기업사랑 SOS - 365 운동 〕

․기업애로 콜서비스 운영, 중소기업 유관기관 네트워크 운영

○ 정보정책과〔e-Clean 뉴제주 운동 전개〕

․ 찾아가는 e-품앗이 IT서비스 봉사활동(112개소 918대)

○ 첨단산업과〔지식재산창출 1-1-1운동(도민 1 idea․기업 1 특허․전국 1 %)〕

․ 대한민국 학생발명 지방전시회 유치(특허청) 신청, 지식재산

창출 1-1-1운동 로드맵 수립

○ 청정에너지과〔청정에너지 사업장 민ㆍ관 공동 현장체험, 아이디어 발굴ㆍ반영〕

․ 풍력발전 발전방안 및 청정에너지 사업장 관광자원화 방안

토론(구좌읍 행원 풍력발전단지 현장체험)

○ 복지청소년과

〔제주를 이끄는 힘 "나눔과 만족을 두배로"〕

․ 헛일 버려 참일하는 복지시책 추진계획 수립 및 1社 1社會福祉施設 자매결연 기본계획 수립 추진

〔 지역사회 원로역할 되찾기 운동 전개 〕

․ 노인ㆍ장애인관련 단체 Work Shop 개최, 노인학대 지킴이

발대식 및 뉴제주 운동 실천 결의대회

〔 장애인역할 서로 바꿔하기 운동전개 〕

․ 공직자 장애체험(제주영지학교), 장애인식 캠페인 및 장애인

스포츠체험 참여 938명

〔 거동불편장애인 도우미뱅크 운영 〕

․ 도우미뱅크 지정 운영(6개소), 활동도우미 발굴(6개기관․257명), 활동도우미 서비스가 필요한 장애인 발굴(430명)

○ 여성정책과〔“일과 가정이 함께 하는 가족친화 직장문화 만들기” 운동 전개〕

․ 뉴제주 운동 추진에 따른『칭찬 게시판』 운영, 제주삼다공동 육아운동 결의대회 및 가두캠페인 전개

○ 보건위생과〔 위생업소 “스마일 운동”전개 〕

․ 위생단체별 자율실천 결의대회 및 위생업소 뉴제주 운동 실천 과제 현수막 등 게첩

○ 소방정책과〔뉴제주 운동 실현을 위한「존경받는 소방」구현〕

․ 소방방재 조직내부 권장해야 할 일 30건, 버려야 할 일 30건 발굴 실천 운동 전개

○ 재난대응과〔『119서비스 확대를 위한』사이버 안심시스템 운영〕

․ 만성질환자 등 자택전화를 이용한 119콜 시스템 구축

○ 방재대책과〔자신과 가족사랑 실천으로 행복지수 업그레이드〕

․ 자신과 가족사랑 실천운동 전개, 생활체육 동호인 클럽 가입

(베드민턴, 볼링, 오름회 등 )

○ 교통정책과

〔 대중교통 체계혁신 〕

․ 구간요금제 시행

- 시외버스 9개노선 1일 167대 : 제주~서귀포간 최장거리

3,000원 적용(※ 평균 17.7%의 요금 인하 효과)

〔 교통분야 제도개선 및 민간위탁 〕

․ 일반택시 운송사업의 합병 및 양도․양수 허용, 전세버스 사업계획 신고업무 조합위탁

○ 교통항공관리과〔 경로당 순회방문 교통안전교육 추진 〕

․ 경로당 순회교육실시(매월 2, 4주, 수․금요일)

○ 자치경찰단〔 관광질서 확립과 자연환경 보호 〕

․ 제주국제공항 호객행위 단속 및 교통단속, 관광지 관광객 보호 및 위반사범 단속활동 등

○ 투자지원과〔 뉴제주 『3 C-UP 실천』추진상황 〕

․ 사랑의 나눔봉사 실천- 매월 초과근무수당 3% 모금 불우시설

방문․격려(5회 745천원)

○ 일괄처리과〔개발사업장 인근마을 “무리한 요구 없애기”실천〕

․ 개발사업장 인근마을 『무리한 요구 없애기』추진 관계관 회의 개최 등 실천방안 마련

○ 평화협력과〔 자기업무 브리핑 능력 배양 〕

․ 자기업무 브리핑의 날 운영 : 매월 2회 둘째, 넷째 금요일

○ 환경정책과〔 곶자왈 공유화 운동 추진 〕

․곶자왈 공유화 운동 범도민 추진위원회 구성 및 제주 트러스트법인설립위원회 구성 운영

○ 생활환경과〔 친환경 실천시작 「그린컵 갖기 운동」〕

․ 사무실 방문 내․외부고객에게 그린컵 사용 접대 및 과내 행사(회의 등)시 다회용컵(투명 플라스틱컵) 사용, 친환경 실천시작 그린컵 갖기운동 협조문서 발송 - 전부서

○ 환경녹지과〔 푸르미 서포터즈 운영 〕

․ 뉴제주 운동 1부서 1혁신과제 선정제출, 푸르미 서포터즈 운영 실천결의, 푸르미 기금조성(1,400천원) 및 사회복지시설 정원가꾸기 실시(창암재활원)

○ 농업정책과〔“건강한 농심, NEW 농촌 의식운동“전개〕

․ NEW 농촌 의식개혁 운동 10대과제 선정 추진

○ 친환경농업과

〔 친환경 녹색학교 가꾸기 뉴제주운동 〕

․ 관련기관단체 협의회 개최 및 친환경 녹색학교 선정(초등학교 5개교)

〔 청정제주 농산물 명품브랜드 구축 〕

․ 지리적 특성 및 품질특성 연구용역 사업자 선정 및 당근, 녹차 품목의 특징, 우수성 연구용역 실시중

○ 감귤정책과〔 감귤품질혁신 3․3실천운동 〕

․ 감귤품질혁신3․3실천운동 지원협의회 구성 운영 및 추진과제 발굴, 지원 및 농가교육

○ 축정과

〔 축산현장 1:1:1 자율연수 추진 〕

․ 연수대상 양축농가(업체) 선정(19개소) 및 기별․대상자별 연수일정 수립 및 추진(15기, 15명)

〔 아름다운 환경을 생각하는 Clean Farm 조성〕

․ 가축분뇨 냄새와의 전쟁 선포식 개최 및 환경개선제 공급 완료(1,570천두분)

○ 도시계획과〔 1일 100원의 행복 찾기 운동 〕

․ 구내식당 이용 절약액 성금 모금 및 불우이웃 돕기 전개(712천원)

○ 혁신도시추진단〔“제주혁신도시 이전기관 사랑운동” 전개〕

․ 1인(직원) 1기관 도우미 지정 운영 및 공공기관 이전추진협의회(실무 추진반) 회의(5회) 개최, 이전기관과의 자매결연

○ 건축지적과〔 도민 속으로 파고드는 현장행정 〕

․ 건축물․토지 고충처리 봉사단 운영 (‘07. 4. 13시행)

․ 이웃과 함께하는 즐거운 날 운영, 민원처리 SMS 안내

○ 건설과〔 작은사랑의 실천 뉴제주 운동으로 〕

․ 1직원 1후원 계좌 갖기 및 장학기금 적립(900천원)

○ 도로관리단〔 1인 1업무 매뉴얼 갖기 운동 〕

․ 매뉴얼 작성(도로관리 등 18개 분야)완료 및 업무활용

○ 해양수산정책과〔해양수산 유관기관․단체간 유기적 협조체제 유지〕

․ 도․연구소․행정시 간 업무 연찬회 정례 개최

○ 어업자원과〔“행복한 제주세상 만들기” 바다에서 부터〕

․ 개인별 1捨, 1習, 1得 운동 전개

○ 항만개발정책과〔항만공사에 따른 주민참여제 시행으로 지역발전 기여〕

․ 항공공사 시행시 사전 지역주민에 대한 설문조사 및 설명회 개최

○ UCLG세계총회준비단〔 국제회의 업무 매뉴얼화 〕

․ 국제회의 계획에서부터 마무리까지 행사 전반에 대한 단계별

매뉴얼 작성

○ 농업기술원

〔 자랑스런 농촌진흥공무원 선발․격려( 총무과 ) 〕

․ 자랑스런 농촌진흥 공무원 선발․시상(9명) 및 효행 및 불우 공무원 격려(2명)

〔 일 맛나는 직장 분위기 조성( 감귤원예과 ) 〕

․ 일 맛나는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해 3고제 10개 세부과제 발굴 추진

〔 修身齊家」로 변화의 기회 재충전( 친환경연구과 ) 〕

․ 직원 및 가족간 오름 등반 및 직장에 가족 초대하기, 팀원과의 대화의 날 운영

〔『113운동』 전개로 업무의 효율성 제고(농산물원종장) 〕

․ 뉴제주 운동 1부서 1실천과제 세미나 개최, 글로벌 시대에 맞는 1인 1외국어 학습, 1인 1동호회 활동

〔 활기찬 마음을 표현으로 봉사로( 농촌자원과 ) 〕

․ “사랑나눔회” 봉사활동 팀 구성 및 재활시설 방문 봉사활동 실시

〔 시책에 대한 무관심 버리기( 기술보급과 )〕

․ 거점 농업인 육성 및 후견지 조사(멘토링제) 운영

〔농업인 만족형 찾아가는 농업현장 서비스 제공(제주농업기술센터)〕

․ 찾아가는 농업현장 서비스 운영(년중 - 매주 화, 금요일)

〔현장 밀착 농업인 애로사항 해결 5959기동대 운영(서귀포농업기술센터)〕

․ “5959 현지지도 기동대” 발대식 및 운영(13개반 45명),

현장밀착 현지 지도의 날 운영

○ 인력개발원

〔 현장 견학방법 체험형으로(교육운영과) 〕

․ 1주 이상 전 교육과정 현장체험 교육 운영 → 이론중심 실습 및

현장체험으로 교육만족도 향상

〔 e- 도민교육 알리미 운영(도민연수과) 〕

․ e- book 제작 프로그램 설치 및 e- 도민교육 알리미 이메일 전송

○ 보건환경연구원〔접수에서 결과까지 고객이 감동할 때까지〕

․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 『민원처리상황』코너 운영 및 시험결과 알림서비스 제공

○ 보훈청

〔 가치혁신 프로그램 VIP-6 운동 (보훈과)〕

․ 자신의 롤 모델 만들기 및 혁신 카페 운영

〔 민원 call-back(A/S)시스템 운영 (관리과)〕

․ 어려운 보훈가족 대상 call-back 시스템(찾아가는 보훈행정) 운영

- 어려운 보훈가족방문(260회), 의료용품 및 자료전달(146회) 등

○ 제주소방서

〔 행정 내부 프로세스 혁신 (소방행정과)〕

․ 폴더 표준화 MAP 설정 및 파일 관리 표준화 계획

〔『One Click 민원시스템』 운영 (예방지도과)〕

․ 업종․면적별 검색 가능토록 각종 시설 및 자료의 D/B화 구축

○ 제주소방서

〔 구조활동 매뉴얼 제작 (대응구조과)〕

․ 도내 각 119센터 및 타 시․도 소방관서의 국내사례 자료 수집,

인터넷 검색엔진 및 책자 등을 활용 외국사례 자료 수집

〔 주민안전의식 Open system 구축 지속추진(소방행정과)〕

․ 안전지수 항목 설계를 위한 학습조직 구성 및 학습

〔 1직원 1목표 관리 (예방대응과) 〕

․ 전 직원 금년 목표설정 및 공개,

-  개인별 목표 : 전산, 소방, 어학 등 자격취득

○ 서귀포소방서

〔 아름다운 항․포구 만들기 (소방행정과)

․ 지역항․포구 21개소 : 쓰레기 84.88톤 수거(3분기)

〔 고객맞춤형 안심문자 서비스 운영 (예방대응과)〕

․ 발송실적 : 총 512건 ( 화재피해복구 5, 구급 393, 민원 114)

○ 제주보건소〔직원 능력 향상을 위한 자체 교육 강화〕

․ 사례 발표 : 6회(도시보건지소 시범사업의 효율적 추진, 치아 홈메우기, 금연크리닉 등)

○ 북부보건소〔건강생활실천을 통한 “새로운 나와 변화된 마을”

만들기〕

․ 1직원 1종목(동아리) 가입 및 주 1회 동아리 활동 참여, 월 1회

지역주민 걷기운동 실시

○ 서귀포보건소〔E(전기),O(유류),P(종이)□냥하기 실천〕

․ 중식시간 및 퇴근시간 후 근무 중에 불필요한 전등 소등과

사무실 복도 전등 격등제 실시

○ 남부보건소〔농어촌 주민 금연클리닉서비스 혁신〕

․ 금연 전문가 초청 교육 및 농어촌 주민 금연 클리닉 상담실

운영(29개소 - 보건소1, 보건지소 4, 보건진료소 24)

○ 수자원본부

〔「우리는 대흘1리의 명예리민」활동 추진 (경영관리과) 〕

․ 마을의 기본현황과 실정 이해, 도정 안내 도우미 역할 및 불우이웃돕기 추진

〔『물사랑』뉴제주운동 (상수도관리부)〕

․ 취․정수시설 「상수도 사고 ZERO화 운동」의 날 운영 및

상수원보호구역 정화활동 전개 ( 한림읍 옹포천 수원, 서귀포시 강정천 등 2개소 )

〔 Clean Water Jeju 지키미 (수자원개발부) 〕

․ 내고장 물 바로알기 - <내고장 물 홍보 현장학습 운영>

〔공생(共生)을 위한 상수도 일사처리 자원봉사 운동(제주지역사업소)〕

․ “두레박” 동아리팀 구성(1개팀, 3개반), 사회복지 수급자 가정

봉사활동

〔「내고장 물사랑 동아리」운영 (서귀포지역사업소) 〕

․ 4개 동아리팀을 구성 운영 및 물 관련 선조의 지혜와 유물 및 자취 찾기

○ 여성능력개발본부

〔 체험봉사활동 동호회 운영 (행정지원과)〕

․ 체험봉사활동 동호회 결성 및 봉사활동(월 1회)

〔 찾아가는 교육프로그램 운영 (교육운영과)〕

․ 교통불편 등으로 교육수혜가 미치지 못하는 지역 여성들에게

교육기회 제공

〔 제주여성 역사․문화유적 순례코스 개발 (기획조사부)〕

․ 여성문화유적지 조사 추진(매월 둘째주 목요일)

○ 문화진흥원〔활기차고 희망찬 직장분위기 창출〕

․ 출․퇴근시 내가먼저 인사하기 활성화, 4S- Happy Day, 직원

동아리 운영 추진

○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도민참여 현장 생태교육 운영〕

․ 생태교육자료 제작, 생태교육 시범운영

○ 민속자연사박물관〔새롭고 활기찬 직장분위기 창출〕

․ 친절이미지 교육 실시, 1인 1동아리 갖기, 직원 자유토론회

개최(매주 금요일)

○ 축산진흥원

〔 축산고객 만족 사랑방 도우미 운영 (축산진흥과)〕

․ 축산 사랑방 도우미 운영 및 축산 컨설팅 실시

〔 찾아가는 봉사행정 전개 - 축진원도우미 (가축자원과)〕

․ 노인 복지시설 자원봉사 활동 전개(성이시돌 요양원 등)

○ 해양수산자원연구소

〔 Yes! Again JeJu( 수산진흥과 )〕

․ 자동차 번호 “허”자(렌트카) 보면 Smile 및 렌트카 이용 불편

사항 체험

〔 앗 싸! 가 오 리 (생산개발과)〕

․ 돌돔, 까막전복, 오분자기, 홍해삼 등 제주형 적정 방류모델      개발․보급

〔 알파․오메가 4S 운동 추진 (어업자원과)〕

․ 민원담당자 4S운동 추진 : 고객을 웃는 얼굴(Smile)로, 일어나서 (Standup)맞이, 먼저 자리에 앉게(Seat)한 후 민원사항 접수 및 처리, 문 밖까지 배웅(See off)

○ 4·3사업소〔낭비 “0” - 부가가치 “100”〕

․ 부서의 주요 업무 및  자료의 표준화 양식 선정 및 자료의 표준화 및 공유 폴더 생성 추진

○ 동물위생연구소〔가축방역기관과의 자매결연 추진〕

․ 강원도 가축위생시험소와 자매결연 협정 합의 → 가축방역사업 및 축산물 검사사업 업무교류

○ 관광지관리사업소〔관광지 친절서비스 질 향상〕

․ 사이버외국어교육 수강 및 전문강사 초빙 직원소양교육 실시

○ 종합고용지원센터〔찾아가는 뉴제주형 사랑의 나눔〕

․사랑의 나눔 헌혈운동 전개 및 봉사활동 추진(월 1회)

○ 한라산연구소〔『합동연구의 날』운영을 통한 성과중심의 연구소〕

․ 업무 합동연구의 날 운영(월 1회) - 업무혁신으로 성과 극대화

18. 공직자 뉴제주 운동 9대 시책 추진현황

ꏅ 시책 현황

▪ 내부의(조직+개인) 적(敵) 퇴치 운동  ▪ 비타민 직원을 찾아라

▪ 도청 기네스 챔피언 선발            ▪ 도전 뉴 제주 퀴즈대회

▪ 동료를 위한 일 하루 한 가지 실천   ▪사랑의 메시지 방송 운영

▪ 웃음이 묻어나는 해학의 E-mail 전파 ▪ 잊혀졌던 동료 돕기

▪ 사랑의 동전 모으기

ꏅ 추진상황

○ 공직내부(조직+개인)의 버려야 할 관행 없애기 전개

∙ 공직자 결의대회, 도민에게 드리는 결의와 다짐 채택

∙ 버려야 할 관행 발굴 700여건 접수→100여건으로 축약(도, 행정시)

∙ 공무원노조 연찬회시 토론 및 책자 발간, 전직원 메일 송부 등

○ 사랑의 동전 모으기 운동 : 25개실과 모금 보훈가족 위문

○ 웃음이 묻어나는 이메일 송부 : 2. 1 이후 170회

∙ 매일 아침 웃을 수 있는 자투리 시간 마련, 웃으며 업무시작

○ 비타민 공직자(3명) 및 기네스 챔피언(5명) 선발 격려

∙ 명랑한 직장분위기 조성, 자기개발 촉진 유도

ꏅ 앞으로 계획

○ 그간의 추진된 시책을 종합한 책자 발간 보급

∙ 웃으면서 공직자 의식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편집

∙ 웃음이 묻어나는 이메일, 나쁜 관행 없애기 등

○ 뉴제주 운동 차원에서 지속적인 시책 개발 및 추진

19. 최근 3년 여권발급현황

ꏅ 여권발급 현황

(단위 : 건)

구 분	계	단수여권	복수여권	관용여권	여행증명	1일평균
2004년	27,253	9,878	16,969	389	17	114
2005년	30,771	10,694	20,064	1	12	128
2006년	39,848	7,491	32,350	0	7	166
2007년 (10월말현재)	35,201	7,906	27,291	0	4	176

※ 관용여권이 사진전사식('05.1.10) 시행이후 외교통상부에서 발급됨.

ꏅ 여권발급 소요기간 : 4일(법정기간 8일)

ꏅ 여권민원 서비스 제공

○ 서귀포시 간이접수 실시 : 2,829건(3.26~10.31)

․ 산남지역 주민들이 여권발급을 위해 제주시를 방문하여야 하는 불편 해소를 위해 서귀포시 종합민원실에 여권 간이접수 창구 설치

○ 여권 택배서비스 실시 : 1,708건(’06.8.24~’07.10.31)

․ 원거리 거주 지역주민들이 여권교부를 위해 재차 방문하여야 하는 불편 해소

ꏅ 달라지는 사항

○ 여권 중앙발급제 시행 : 11.24일부터 통합발급센터(한국조폐공사 ID센터)에서 여권 발급

○ 전자여권 도입 : 2008년 시행(관용여권 2~3월중, 일반여권 6~7월중)

․ ICAO규정에 따라 얼굴, 지문과 같은 바이오 정보(이미지)를 전자여권 칩에 저장

․ 서귀포시가 여권사무수행기관으로 확대 지정될 수 있도록 외교통상부에 요청

20. 대화행정 추진실적

ꏅ 추진실적

○ 제주시민 대토론회(150명)   : 2007. 1. 11

○ 서귀포시민 대토론회(110명) : 2007. 1. 11

○ 분야별 대화 추진                    : 1,306회ㆍ111,772명

ㆍ 시민사회단체 등 자치행정 분야     : 217회

ㆍ 문화ㆍ관광ㆍ스포츠 분야           : 195회

ㆍ 기업지원 및 IT 등 지역경제 분야   : 154회

ㆍ 여성 및 위생 등 보건복지 분야     : 93회

ㆍ 소방ㆍ환경ㆍ건설 등 도시건설 분야 : 368회

ㆍ 농ㆍ축ㆍ수산업 분야               : 279회

ꏅ 주요내용

○ 특별자치도 추진 성과 및 비전(2단계 제도개선 등)

○ 도전과 창조행정 실천을 위한 뉴제주 운동 추진

○ 지역현안 및 당면사항 설명 및 협조(해군기지 건설, 한ㆍ미 FTA 대응, 불량감귤 솎기 등)

○ 지역경제 살리기 추진(재래시장 이용 및 고향상품 사주기 등)

○ 도정발전 제안 및 지역현안 의견 수렴 등

ꏅ 건의 및 불편사항 해소

○ 마을회관 증ㆍ개축 등 지역주민 숙원사업 : 29건 1,588백만원

21. 도민 제안제도 접수 및 반영실적

ꏅ 총   괄

연 도 별	응모건수		반영건수		비고
	도민	공무원	도민	공무원
2007	45	62	18	23

연번	제 안 제 목	제안자	도정반영 여 부	비고
1	감귤정보검색	김병준	반 영
2	제주도에 부족한 점	좌경환	반 영
3	재래시장에도 손수레를	박재현	미반영
4	신혼여행은 제주도로	이순화	반 영
5	항공사 마일리지 이용 관광객 증대 방안	오명진	반 영
6	제주사랑 면세카드 발급	오봉욱	미반영
7	퍼즐을 이용한 제주도 관광 안내지도 제작 판매	박석승	미반영
8	문제점 도출과 개선을 통한 관광객 유지 방안	구창모	미반영
9	제주웰컴센터의 효율적 운영	송영민	미반영
10	관광지 입장권의 실효성	권 훈	미반영
11	제주타워 건립 및 제주일주 관광열차 개통	오세광	미반영
12	제주도에 아이스링크를 만들었으면	송성미	미반영
13	제주도에 영어타운 건립을 반대하는 이유	정현순	미반영
14	제주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제안	김명건	미반영
15	제주 관광산업 증진을 통한 제주경제 활성화 방안	강태형	미반영
16	우도에 외국인 전용 카지노랜드 건설	장정규	미반영
17	제주도 전지역 버스정류장 가설물 관리	서현우	미반영
18	외국환 동전모금환 설치	장영구	반 영
19	제주도 경제활성화 접근성 강화	최준이	반 영
20	제주도 주차관행	나종대	미반영
21	초등학교에 양로시설	손원근	반 영
22	장애등록시 정보공개 동의서 받을 수 있도록	박희수	미반영
23	은퇴후의 실버타운 운영	김병철	반 영
24	제주도 사이버도서관 구축	정미숙	반 영
25	전국 제주어 말하기 대회 개최	조옥미	반 영
26	제주도 청소년 관광활성화를 위한 제안	송영민	미반영
27	쓰레기 프로젝트	현차성	미반영
28	환경정비 및 도민의식 전환	이현숙	반 영
29	제주도지사배 전국주니어 골프대회시스템 개선	송일만	반 영
30	프로스포츠 훈련/건강캠프 개발	정준석	반 영
31	스포츠메카에 맞는 시설을	좌원봉	미반영
32	체육시설내 에어컨 가동방법 개선을 통한 전기요금 절약	강봉오	반 영
33	한국과 제주도를 알리어 관광산업발전에 기여	강재성	미반영
34	동영상 UCC기반의 리얼모비서비스 제안	안수연	반 영
35	인력알선센터 운영	이무영	미반영
36	화력발전소 온배수 지역 활용사업	김민우	미반영
37	제주 축산물 유통에 관하여	윤 이	반 영
38	의료선 운항	김영섭	미반영
39	제주측별자치도 투자가치를 높이기 위한 항만, 공항 시설 확대	김광호	미반영
40	제주발전방향	김경수	미반영
41	문화관련 인프라 조성	변정훈	미반영
42	제주도 해군기지 건설	이세오	반 영
43	제주특별자치도 업그레이드	서덕길	반 영
44	깨끗한 청소문화 정착안	홍봉근	미반영
45	환경문제의 심각한 폐비닐에 관하여	이은하	미반영
46	감귤품질향상 및 구매상품권 발매 추진	김용찬	미반영
47	대표축제로서의 감귤축제 개최	홍성보	반 영
48	물이 흐르는 하천만들기	김남윤외1	미반영
49	제주시 일원에 제주안내 네온사인 시설	김승우	미반영
50	민속오일시장 운영체제 개선	김선홍	미반영
51	재래시장 방송부스 설치로 고객참여 유도	현숙희	반 영
52	정책개발의 소중한 산실 브리핑자료 이용 극대화 방안	양현정	반 영
53	트라이비전을 활용한 고밀도 홍보전략 추진	김남윤	미반영
54	인터넷 관광정보 웹사이트 활용 관광마케팅 전략	한문석	반 영
55	관광지 차별요금에 대한 불만해결 방안	황용남	반 영
56	관광 자유이용권 발행	신은재	미반영
57	바릇(보말)잡이 체험공간 설정으로 가족관광객 만족도 제고	김영주	반 영
58	제주도내 관광지별 입장료 징수에 따른 개선방안	오봉식	반 영
59	불로초 명품촌 조성	강미정	미반영
60	삼다도를 상징한 테마파크 조성	홍성보	미반영
61	도로표지방법 개선 및 버스 노선도 게첨 방안	박태희	미반영
62	교통신호등 신호체계 정비	변동섭	미반영
63	횡단보도 육교설치	장영준	미반영
64	교통지도단속차량 음악 로고송 방송	김석중	미반영
65	아파트/빌라 등 주차장 개방을 통한 주차난 해소	문경삼	미반영
66	제주국제공항의 새로운 모델 모색	안용찬	반 영
67	함께하는 안전사회"장애인 도움 인식표" 제작	강문봉	미반영
68	농촌마을사랑 화합형 특화사업 추진	강태희	반 영
69	스포츠 행사시 도로점용허가	박상현	반 영
70	자전거 렌트 체인망 구축	강성현	반 영
71	도로점용방법 개선	김일순	미반영
72	(가칭)마케팅 프라임 연주단 설립	김남윤	미반영
73	제주방언 되살리기 사업 추진	홍성보	미반영
74	GPS위성좌표를 활용한 제주동자석 문화유산 정보컨텐츠 구축 방안	김우종	미반영
75	쓰레기 종량제 봉투 디자인 및 가격 차별화	강원철	미반영
76	음식물 쓰레기 처리비용 부과 및 징수방안	부기철	미반영
77	노인(어르신)인력 활용 깨끗한 동네만들기	박근수	반 영
78	쓰레기 불법투기 예방 "클린등불(RCY)"시범설치사업	김승철	미반영
79	재홀용품 적정보관 및 수거방안 마련	송천수	미반영
80	사업장 관리카드 작성 관리	고경림	반 영
81	대형폐기물 간편처리시스템 도입	박효정	미반영
82	클린 자원봉사회 구성 활성화 방안	고경림	반 영
83	공유재산 명칭 임대활용으로 기업활동 유치 및 세외수입 확대	김창현	미반영
84	통합 시.군 승계재산 소유권이전 등기수수료 절감 방안	김홍자	미반영
85	고객중심 상수도 행정서비스 혁신 방안	김종삼	미반영
86	여름철 전지훈련장 "백록경기장" 유치	고부영	미반영
87	전국 마라톤 동호인회 대상 도일주 역전 마라톤대회 개최	홍성보	반 영
88	영어전용타운 설립-대학 설립 추진방안	안용찬	미반영
89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재정 투자제도 개선	임영준	반 영
90	도민 영어회화능력향상 교육방법 개선	이생기	반 영
91	건강검진 자료의 DB화	한영수	반 영
92	제주특별자치도 복지연금제도 신설운영	임영준	미반영
93	물품 바코드 부착	김정혁	미반영
94	당직근무 개선	김창윤	미반영
95	비상근무방법 개선	함천보	미반영
96	국외여행시 114운동 전개	함천보	미반영
97	이야(EAA, Easy-Access-Administration)! 행정 낙서판!	이희남	미반영
98	사무인계 인수방법 개선	현상철	미반영
99	민원접수 대행 서비스	김기선	미반영
100	관용차량 렌탈(리스) 제도 도입	강문상	미반영
101	건강도시 추진 실천전략(건강장수 진흥센터 설립)	김남윤	미반영
102	청소년(어린이)용 제주특별자치도 바로 알기 소형책자 발간	오희자	반 영
103	한라수목원내 "분수공원" 조성 유료화 방안	박태희	반 영
104	각종 개발시 중요 식물자원 발굴 및 복원 활성화	문경진	미반영
105	세계속의 제주특별자치도 완성 프로젝트	양인창	반 영
106	제주도 유배박물관	김대원	반 영
107	출산장려제도	오익철	반 영

ꏅ 2007년도 제안 접수 및 반영현황

※ 기 시행 및 향후 추진계획 중인 제안도 반영으로 구분함

22. 지역사회 통합을 위한 행ㆍ재정적 지원실적

ꏅ 기반조성

○ 제주특별자치도사회협약위원회 조례 제정         : ‘07. 11.

○ 제주특별자치도 거주외국인 등 지원조례 제정     : ‘07. 5.

※ 거주외국인 등 지원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15명) : ‘07. 8.

○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 제정    : ‘07. 1.

ꏅ 추진실적

○ 도민과의 대화 추진

ㆍ 업무 분야별 및 각계각층과의 대화 추진 : 1,306회

○ 거주외국인 지원

ㆍ 지역사회 적응 프로그램 운영(8개단체) : 676회ㆍ4,875명(연인원)

ㆍ 거주외국인 사업 지원 : 11개사업ㆍ241백만원

○ 명예도민 초청「우정의 날」행사 추진 : ‘07. 10. 5～10. 6

ㆍ 참 석 : 96명

ㆍ 내 용 : 명예도민과의 화합의 시간, 탐라문화제 개막식 참석,

민자유치 사업장 및 문화역사 관광지 탐방

○ 사회단체 통합 추진

ㆍ 대상 : 192단체 → 96단체(100% 통합)

○ 공익활동 사업 추진 지원

ㆍ 사회단체보조금       : 140사업ㆍ944백만원

ㆍ 비영리민간단체보조금 :  68사업․194백만원

○ 자치역량 평가지표 개발 용역

ㆍ 제주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07. 5.～12.)

ㆍ 도의회, 집행기관, 시민사회, 국제화 역량 등 4개분야ㆍ105개지표

23. 비영리민간단체 현황

계	사단법인	재단법인	비법인
216개	61개	2개	153개

24. 최근 3년간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내역

24-1. 보조금 신청 및 지원현황                 (단위 : 천원)

연도별	신청내역 (사업수/금액)	지원내역 (사업수/금액)	비고
2005	86 / 498,738	77 / 200,000
2006	89 / 654,946	80 / 193,000
2007	70 / 480,357	68 / 194,000

24-2. 단체별, 연도별, 보조금 지원내역

○ 2005년도                                           (단위 : 천원)

연번	단 체 명	사 업 명	지원액
	계	77개단체	200,000
1	새마을문고중앙회 제주도지부	제5회 가족사랑 편지쓰기대회	3,000
2	새마을문고중앙회 서귀포지부	피서지새마을문고 운영	2,000
3	새마을문고중앙회 북제주군지부	알뜰도서 무료교환시장	2,000
4	직공장새마을운동 제주시협의회	세금바르게 내기운동	2,000
5	바르게살기운동 제주시협의회	21세기 선진시민 의식개혁교육	3,000
6	바르게살기운동 북제주군협의회	문화시민사회구축	1,000
7	바르게살기운동 남제주군협의회	문화시민의식 개혁운동	1,000
8	한국자유총연맹 제주도지회	자유민주주의 체제수호관련 연구사업	2,000
9	한국자유총연맹 제주시지부	미래의 제주비전 관련 안보 설명회	2,000
10	한국자유총연맹 북제주군지부	민주시민교육및 문화시민 운동전개	1,000
11	남제주군생활개선회	여성농업인 동아리 활동사업	1,000
12	제주4.3연구소	제주4.3자료집 발간	5,000
13	제주4.3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도민연대	제2회 전도4.3어린이웅변대회자료집 발간	3,000
14	제주도지체 장애인협회	1기여성장애인복지 정책 아카데미	3,000
15	제주지역사회 교육협의회	부모교육 프로그램 평화로운 가정 우리가 만들자	1,000
16	참사랑실천학부모회 제주지부	고3학생을 위한 특별공연 및 참사랑을 실천하는 선생님상 시상	1,000
17	서귀포YWCA	청소년 인권교육 및 인권거리축제	3,000
18	설문대독서교육연구회	소외계층 어린이를 위한 독서지도 자원봉사활동	3,000
19	전국주부교실 남제주군지회	시장바구니 제작보급 및 양성평등을 위한 교양강좌	2,000
20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건강한 제주경제 만들기	3,000
21	제주도교원단체총연합회	청소년 권익신장,시민 봉사헌장 교육 강좌	3,000
22	제주도장애인종합복지관 자원봉사자회	제주시내 저소득 장애가정의 학령기 아동들을 위한 사회문화체험 프로그램	2,000
23	제주도재향군인회	도민의식 생활개혁 및 경제살리기 활동	2,000
24	제주환경운동연합	2005시민환경강좌	3,000
25	제주흥사단	반부패 청소년학교"우리가 만들어가는 깨끗한 세상"	4,000
26	제주YWCA	청소년 문화전문 지도자 양성	3,000
27	(사)대한불교청소년교화연합회 제주지부	청소년 건정환경 조성 및전통문화 교육육성사업	5,000
28	(사)제주문화포럼	시민토론회	5,000
29	새마을지도자 남제주군 협의회	새마을교통봉사대 운영 및 내고장 정화운동	1,000
30	(사)고향을생각하는 주부들의 모임남제주군지부	여성 교통질서 계도반 운영	2,000
31	(사)해병대전우회 제주도연합회	선진교통질서문화정착캠페인	3,000
32	전국주부교실 제주도지부	재해재난 극복을 위한 행동 매뉴얼 생활화 운동전개	2,500
33	한국아마추어무선연맹제주지부	재난구조 통신및 자원봉사 안전관리 전국 전파통신	1,500
34	제주도새마을부녀회	어려운 가구 도배해 드리기	5,000
35	바르게살기운동 제주도협의회	불우장애아동시설 위문격려, 자활 기반조성및 불우아동 사기 진작	2,000
36	제주시새마을부녀회	불우노인에 대한 사랑의수의 전달사업	3,000
37	새마을운동중앙회 북제주군지회	민간사회안전망운동	3,000
38	남제주군새마을부녀회	민간사회안전망운동	3,000
39	바르게살기운동 서귀포시협의회	더불어사는 사회운동	2,000
40	(사)한국여가레크레이션협회 제주도지부	2005제주도레크레이션문화 봉사대운영	3,000
41	(사)한국장애인연맹 제주DPI	장애인권학교(특강 및 자료집 발간)	3,000
42	(사)한국장애인부모회제주도지회	제2회전도장애인 미술 공모전 장애사랑 어울림 마당	3,000
43	(사)한국지체장애인협회 북제주군지회	중증장애인 제주자연생태 체험프로그램	3,000
44	(사)한국지체장애인협회 서귀포시지회	중증노령장애인을 위한 사랑의 쉼터방 운영	3,000
45	남원읍 청우회	작은나눔실천으로 인권신장 운동전개	2,000
46	북제주군재향군인회	생계곤란 참전 제대군인 가구 도배사업	2,000
47	붇다클럽	전통문화 발굴 및 불우이웃돕기사업전개	4,000
48	사단법인 동려	동려 평생학교 운영 및 자원봉사활동	5,000
49	제주남원로타리클럽	지체장애인 돕기	2,000
50	제주도사회복지협의회	자원봉사프로그램 개발 및 단위봉사회 활성화 프로그램	5,000
51	(사)제주도지체장애인협회 남제주군지회	지체여성장애인 직업재활 교육(화훼) 지원사업	3,000
52	제주YMCA	제6기 장애안(곰두리)무료 수영교실(장애아 수영교육)	3,000
53	탐라돌봄이 봉사회	지역사회 봉사활동	2,500
54	새마을지도자 제주시협의회	유무연고분묘 벌초사업	2,000
55	새마을지도자 북제주군 협의회	나라사랑 태극기 게양운동	2,000
56	새마을운동중앙회 남제주군지회	나라상징물 사랑 운동	1,500
57	(사)한국청소년마을 제주도지부	2005찾아가는 또래 레크레이션어울마당 운영	2,000
58	북제주군재향군인여성회	자원봉사활성화사업	2,000
59	한국자유총연맹 서귀포지부	친절.질서.청결운동.이웃사랑실천운동	1,500
60	(사)제주도4-H연맹 북군지회	자원봉사활동	2,000
61	제주정신건강복지연구소	제주지역 도박중독 실태조사	2,000
62	한국부인회 남제주군지회	꽃길조성사업	4,000
63	월남참전백마부대 제주도전우회	자원봉사 환경보전 소외계층보호	2,000
64	제주여성자원봉사센타	자원봉사활동및 환경보호자원절약	5,000
65	직공장새마을운동 제주도협의회	1사1산1하천 가꾸기 운동	2,000
66	북제주군 새마을부녀회	아름다운 제주가꾸기	2,000
67	한국자유총연맹 남제주군지부	문화시민운동	2,000
68	서귀포시 재향군인회	에너지 절약실천운동,해안 및 수중정화활동	1,000
69	제주도연합청년회	유해환경 정화사업	4,000
70	제주시재향군인회	향군회원 안보역량강화 및 사회공익활동전개	1,000
71	(사)제주도바다환경보전협의회	해안 환경정화 사업	1,000
72	남제주군 재향군인회	해안정화 및 문화시민운동	1,000
73	제주자연사랑봉사대	제주자연사랑학교 개설	3,000
74	한국부인회 제주도지부	에너지소비절약 100대 절약추진	4,000
75	제주도4-H연맹	제주4-H농업인상 시상 및 회원대회	4,000
76	(사)제주경제개발연구소	제주지역경제개발연구	4,500
77	제주도의제21협의회	바람직한 축제문화형성을 위한 지역축제 모니터링	2,000

○ 2006년도                                          (단위 : 천원)

번호	단 체 명	사 업 명	지원액
	계	80단체	193,000
1	제주시 연합청년회	중국계림시 청년연합회와의 국제교류	3,000
2	공동체의식개혁제주도협의회	사회통합과 평화, 문화시민사회구축	2,000
3	바른선거제주도연합회	생활속의 바른선거문화정착을 위한 상시계도활동 및 의정참관 활동	4,000
4	제주문화포럼	시민토론회	4,000
5	새마을문고중앙회북제주군지부	알뜰도서 교환시장	2,000
6	직공장새마을운동제주시협의회	세금바르게알고 세금바르게 내기 캠페인	1,500
7	새마을문고중앙회제주도지부	제6호 가족사랑 편지쓰기대회	2,000
8	새마을문고중앙회서귀포시지부	피서지 새마을문고 운영	2,000
9	제주도연합청년회	제주특산품 및 우리농산물 애용홍보 캠페인	4,000
10	제주도의제21협의회	바람직한 축제문화형성을 위한 지역축제 모니터링	3,000
11	새마을지도자 제주시협의회	유무연고분묘 벌초사업	1,000
12	한국자유총연맹 북제주군지부	문화시민운동 및 이웃사랑 실천운동	1,500
13	전국주부교실 남제주군지회	시장바구니 제작 및 보급화운동	2,000
14	새마을운동중앙회남제주군지회	나라사랑 주민운동	1,000
15	전국주부교실중앙회 제주도지회	학교주변 안전구축을 위한 스쿨존 실태조사	2,000
16	새마을지도자남제주군협의회	우리고장 안전지킴이운동	1,000
17	제주YWCA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을 위한 인형극단원 양성 및 순회교육	2,000
18	새마을지도자 북제주군협의회	나라사항 태극기 게양운동	2,000
19	제주4.3연구소	4.3과 역사 제6권 발행	4,000
20	새마을운동중앙회북제주군지회	민간사회안전망 운동	3,000
21	국학운동시민연합제주연합회	HSP패밀리캠프	2,000
22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제주본부	6.15공동선언 6주년기념, 평화통일한마당	2,000
23	제주통일청년회	제주도민과 함께하는 토요통일한마당	2,000
24	한국자유총연맹제주시지부	미래의 제주비전관련 안보설명회	2,000
25	바르게살기운동북제주군협의회	가정사랑운동	2,000
26	북제주군 재향군인회	피서지 새마을문고 운영	2,000
27	애월읍재향군인회	마을충혼비 태극기 깃대설치 및 게양사업	1,000
28	제주도신지식인연합회	소외계층을 위한 한마당 큰 잔치	2,000
29	제주도불교청소년연합회	청소년 건전환경 조성 및 전통문화교육 육성사업	5,000
30	서귀포YWCA	청소년 인권신장을 위한 희망프로젝트	4,000
31	가정문제상담소	소외계층의 법익대변과 법률복지 인권신장	1,500
32	한국지체장애인협회중앙회 제주도협회남제주군지회	지체여성장애인 직업재활교육 지원사업	3,000
33	제주외국인근로자센터	여성결혼 이민자의 행복나무 키우기	2,000
34	제주인성교육센터	정신지체장애아동을 위한 생활체험 교재개발 및 보급	2,000
35	한국부인회 제주도지부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아름다운 나눔	3,000
36	제주청소년지도사회	2006 제주바당 정복기	2,000
37	한국장애인부모회제주도지회	제3회 전도장애사랑 미술공모전	4,000
38	한국장애인연맹제주DPI	장애인권활동가 양성교육	4,000
39	제주도새마을부녀회	어려운가구 도배해 드리기	4,500
40	제주시새마을부녀회	불우노인에 대한 사랑의 수의 전달사업	4,000
41	제주장애인 자립생활환경연대	장애인자립생활 아카데미	2,000
42	남원읍청우회	작은 나눔실천으로 인권신장 운동전개	2,500
43	한국지체장애인협회중앙회 제주도지체장애인협회 북제주군지회	2006 중증장애인 제주자연생태체험프로그램	3,000
44	제주도지체장애인협회 서귀포시지회	중증노령장애인을 위한 사랑의 쉼터방 운영	3,000
45	남제주군새마을부녀회	민간복지공동체 구축	2,000
46	제주도재향군인회여성회	불우시설 위문 및 봉사활동, 자연 보호활동	2,000
47	바르게살기운동 서귀포시협의회	더불어사는 사회운동	2,000
48	한국아마추어무선연맹 제주지부	재난구조 통신 및 자원봉사 안전 관리 전국전파통신	2,000
49	붇다클럽	전통문화 발굴 및 불우이웃돕기 사업	4,000
50	제주여성자원봉사센터	자원봉사활동 및 자원절약, 환경보전	5,000
51	설문대독서교육연구회	문화 소외지역 어린이를 위한 독서지도	3,000
52	제주도사회복지협의회	자원봉사프로그램 개발 및 단위봉사회 활성화 프로그램	4,000
53	제주참여환경연대	지역사회복지학교	2,000
54	서귀포시연합청년회	청소년보호활동 및 캠페인	2,000
55	북제주군재향군인여성회	자원봉사활성화사업	1,000
56	제주시재향군인회	향군회원 안보역량강화 및 사회 공익활동	1,500
57	제주도4-H연맹 북군지회	불우이웃돕기 및 봉사활동	2,000
58	제주도바다환경보전협의회	해안 환경정화사업	1,500
59	제주자연사랑봉사대	제주자연사랑 학교	2,000
60	남제주군재향군인회	충혼묘지 정비 및 해안도로변 꽃길조성	3,000
61	북제주군새마을부녀회	늘푸른제주가꾸기운동	2,500
62	새마을지도자제주도협의회	새마을소공원 조성	2,000
63	제주도재향군인회	도민의식 생활개혁 교육 및 쓰레기 배출방법 캠페인	2,000
64	제주환경운동연합	자연친화적 하천정비를 위한 대안만들기	3,000
65	서귀포시재향군인회	에너지절약 실천운동, 해안 및 수중정화활동	2,000
66	제주도 쓰레기문제해결을 위한 시민운동협의회(제주환경운동연합, 제주YWCA, 제주YMCA )	자연순환형 제주도폐기물정책 모델개발	2,000
67	직공장새마을운동 제주도협의회	1사 1산(오름) 1하천(바다) 가꾸기운동	2,000
68	참사랑실천학부모제주지부	고3학생을 위한 특별공연 및 참사랑을 실천하는 선생님상 시상식	2,000
69	바르게살기운동 제주시협의회	21C 선진시민의식개혁교육	2,000
70	남제주군생활개선회	혼자사는 어르신들과 자매결연사업	1,000
71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제주도지체장애인협회	제주특별자치도 여성장애인복지 아젠다 발굴 아카데미	3,000
72	제주도교원단체총연합회	청소년생활지도 우수논문집 발간	2,000
73	제주YMCA	제7기 장애아(곰두리) 무료 수영교실	4,000
74	제주도4-H연맹	제주4-H농업인상 시상 및 회원대회	2,500
75	제주지역사회교육협의회	예절교육 자원봉사자 양성과 청소년예절교육	1,500
76	한라식물사랑회	한라식물 제3회 책자발간	2,000
77	제주흥사단	어린이 환경학교	4,000
78	한국자유총연맹 남제주군지부	문화시민운동	1,000
79	한국자유총연맹 제주도지회	자유민주주의 체제수호 관련 연구사업	1,000
80	바르게살기운동 제주도협의회	장애인수용시설 자립기반 조성 및 불우이웃 격려위문	1,000

○ 2007년도                                            (단위 : 천원)

번호	단 체 명	사 업 명	지원액
	계	68단체	194,000
1	(사)제주4.3연구소	4.3과 역사Ⅶ 발간	5,000
2	제주지구이북도민연합회	제주이북5도민 망향제	1,000
3	서귀포시새마을부녀회	아름다운 꽃거리 만들기	2,000
4	제주통일청년회	어린이가 만드는 통일 세상	2,500
5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제주본부	615공동선언 7주년 기념! 평화통일한마당	3,500
6	(사)제주참여환경연대	어린이, 청소년 평화교육 매뉴얼 개발 및 평화교육프로그램 운영	4,500
7	남북공동선언제주실천연대	제주지역대학생 6.15 대장정	3,000
8	새마을지도자제주시협의회	유‧무연고분묘 벌초사업	1,000
9	한국불교태고종보현봉사단	1일 며느리 사랑큰잔치	2,000
10	(사)제주특별자치도 4-H연맹	제9회 제주4-H농업인상 시상 및 회원대회 개최	2,500
11	참사랑실천학부모회 제주지부	고3학생을 위한 특별공연 및 참사랑을 실천하는 선생님상 시상식,	2,000
12	제주특별자치도연합청년회	제주특산물 및 우리 농산물 이용 홍보 캠페인	4,000
13	바른선거제주특별자치도 연합회	시민의식개혁을 위한 지속적인 홍보‧계도 활동	3,000
14	새마을문고중앙회 서귀포시지부	건전여가문화 활성화	1,500
15	새마을지도자서귀포시협의회	새마을교통봉사대 운영	1,000
16	바르게살기운동 제주특별자치도협의회	관광객 맞이 친절 캠페인 전개	2,500
17	바르게살기운동 제주시협의회	21C선진시민의식 개혁교육	2,000
18	한국농촌지도자 제주특별자치도연합회	수련대회	2,000
19	새마을문고중앙회 제주시지부	알뜰도서 교환시장	2,000
20	직.공장새마을운동 제주시협의회	제주사랑 환경표지판 제작	1,500
21	서귀포시연합청년회	청소년 보호활동 및 캠페인	2,000
22	(사)제주특별자치도새마을회	나라사랑 국기달기 운동	4,000
23	새마을문고중앙회 제주특별자치도지부	제7회 “가족사랑편지쓰기”대회	3,000
24	한국자유총연맹제주특별 자치도서귀포시지부	문화시민운동	2,500
25	북녘어린이 영양 빵공장 제주사업본부	“어디까지 왔니”문화제	2,000
26	제주지역사회교육협의회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	3,000
27	(사)제주문화포럼	시민토론회	4,000
28	제주특별자치도 쓰레기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운동협의회	자원순환형 자치단체 모델 제안 및 정책개발	4,000
29	제주국학평화봉사단	HSP 시민건강 및 문화강좌 개설 (무료) 운영	2,000
30	국학운동시민연합 제주연합회	HSP 패밀리캠프	1,500
31	제주흥사단	건강한 제주사회 구축을 위한 시민강좌 교육	4,000
32	제주시재향군인회여성회	자원봉사 활성화 사업	2,000
33	설문대독서교육연구회	문화소외지역 어린이를 위한 독서지도 자원봉사활동	3,000
34	제주여성자원봉사센터	자원봉사활동 및 자원절약‧ 환경보전	5,000
35	사단법인 동려	대학, 청소년 자원봉사활동활성화	3,000
36	대한적십자봉사회 제주특별자치도지사협의회	자원봉사자 연수(연찬회)	3,000
37	(사)안전생활실천 시민연합제주지부	어린이 생활안전 교육 사업	2,000
38	가정문제상담소	소외계층 법익대변 법률복지혜택, 가정문제 및 일상가사 상담	4,000
39	(사)한국부인회 제주특별자치도지부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아름다운 나눔	3,000
40	제주특별자치도 재향군인회여성회	저소득계층 위문 봉사활동 및 해안정화활동	1,000
41	제주YMCA	제8기 장애아(곰두리) 무료수영교실	5,000
42	한국장애인부모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	장애인식개선사업	3,500
43	제주시새마을부녀회	불우노인에 대한 사랑의 수의전달사업	4,000
44	제주특별자치도 새마을부녀회	어려운가구 도배해 드리기 사업	4,500
45	바르게살기운동 서귀포시협의회	더불어 사는 사회 운동	2,000
46	(사)한국장애인연맹 제주DPI	제주지역 장애청년학교	3,500
47	제주장애인자립생활 환경연대	중증장애인동료상담가 양성을 위한 “동료상담학교”	4,000
48	(사)제주특별자치도 지체장애인협회	여성중증장애인을 위한 'carpe diem'자조모임	3,500
49	제주특별자치도지체장애인협회 서귀포시지회	중증.노령장애인을 위한 ‘ 사랑의 쉼터방‘운영	3,000
50	제주시자원봉사단체협의회	제2회 전국 모범장애인 한라산 등반대회	3,000
51	서귀포YWCA	청소년을 위한 건전문화 터전 만들기 프로젝트 - 끌리면 오라!-	3,000
52	새마을운동중앙회 제주시지회	주거환경개선사업	3,000
53	아름다운 노후	우리는 한가족	1,000
54	새마을운동중앙회 서귀포시지회	어려운 이웃 도배 지원사업	1,000
55	제주청소년지도사회	첨벙반짝폴짝“육해공 대탐험”	2,000
56	(사)제주특별자치도 불교청소년연합회	청소년 건전환경조성 및 전통문화 교육육성 사업	5,500
57	바다살리기 국민운동제주본부	해양환경 보존‧보호사업	2,500
58	사)제주바다 환경보전협의회	해양환경 정화사업 및 캠페인	3,000
59	제주특별자치도재향군인회	도민의식‧생활개혁 및 쓰레기 배출방법 캠페인	2,000
60	제주환경운동연합	2007 시민환경강좌	3,500
61	제주자연사랑봉사대	제주자연사랑학교	3,000
62	새마을지도자 제주특별자치도협의회	새마을 쌈지공원(소공원)조성	4,000
63	직․공장새마을운동제주특별 자치도협의회	1사1산(오름)1하천(바다)가꾸기운동	2,000
64	(사)제주특별자치도 교원단체총연합회	자연사랑 오름탐사기행	2,000
65	서귀포시재향군인회	충혼묘지정비 및 해안정화, 도서지역무료진료	2,000
66	제주YWCA(여성의피난처)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을 위한 순회공연	6,000
67	한라식물사랑회	“한라식물”제4호 책자 발간사업	3,000
68	탐라자치연대	서귀포시 자전거 생태지도 제작	3,000

24-3 지원기준, 절차 등

ꏚ 지원기준

○ 사업심사․선정(공익사업선정위원회)

․ 심사표(12개 항목)에 의하여 평균점수 60점이상(100점 만점) 획득한 사업을 지원대상으로 선정

○ 지원기준

․ 사업계획(독창성, 경제성, 파급효과, 사회문제 해결 및 주민욕구 충족도)

․ 사업예산(신청 예산내역의 타당성, 자체부담 비율의 적정성)

․ 사업단체(전문성, 책임성, 개발성, 최근의 공익활동실적, 전년도 사업평가결과)

○ 지원금액 산정

․ 심사성적, 총사업비 구성(자부담, 보조금), 예산내역의 타당성, 단체의 예산․사업수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

․ 특정단체에 대한 편중지원을 방지하기 위하여 단체(사업)별 지원

최고․최저한도(Ceiling)액 설정( 최고 6,000천원, 최저1,000천원 )

ꏚ 사업개시 및 종료일

○ 지원사업으로 결정된 후 (2007. 5월이후)부터 12. 31일까지

ꏚ 정산시기

○ 2008년 1월 31일까지(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9조)

ꏚ 제주특별자치도공익사업선정위원회 운영

○ 근   거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시행령 제6조

○ 구   성 : 12명 (도의회 추천 3, 비영리민간단체추천 9)

○ 임   기 : 2006. 3. ～ 2008. 2.

25. 최근 3년간 국민운동단체 지원내역

〈새마을회〉                                   (단위 : 천원)

구 분	사 업 명	연도별 지원액			비고
		‘05	‘06	‘07
계		399,181	302,660	445,122
도지부	소 계	55,000	65,000	57,000
	․지역공동체 및 단체운영	50,000	50,000
	․수련대회 및 토론회	5,000	5,000
	․소하천 살리기 사업		5,000
	․선진교통문화 운동		5,000
	․도민화합걷기대회		10,000	10,000
	․생활의식 개혁운동			5,000
	․오름 가꾸기 및 산불예방 활동			2,000
	․뉴제주 운동 및 문화시민사회 조성			40,000
지도자 협의회	소 계	11,000	11,000	9,000
	․우리동네 안전지킴이 운동	10,000	10,000	8,000
	․장애우1일 나들이 행사	1,000	1,000	1,000
부녀회	소 계	58,000	59,500	22,400
	․특별자치도와 새마을방향토론회	3,000
	․숨은자원 모으기 운동	30,000	18,000
	․도민 생활의식개혁운동	11,000	18,000
	․어려운 가구 사랑의 김장 나누기	4,000	2,000
	․새마을교육장 교육자재 구입	5,000	15,000
	․새마을여인상시상	5,000	5,000	5,000
	․새마을부녀회 봉사대운영		1,500
	․맑고 푸른 청정제주 흙살리기 운동			3,000
	․뉴제주운동과 도민의식개혁운동			14,400
직․공장 협의회	소 계	5,000	5,000	5,000
	․노사화합(노사문화정착)한마당대회	5,000	5,000	5,000

구 분	사 업 명	연도별 지원액			비고
		‘05	‘06	‘07
문 고	소계	270,181	162,160	351,722
	․단위문고운영관리비	86,400	77,760
	․새마을문고 도서구입 지원			50,000
	․도서무료교환시장 운영	30,000	18,400	22,000
	․취미·교양, 방학교실운영	10,000	9,000
	․지부운영비	11,781	15,000	25,000
	․제1기 독서문화지도사과정 교육운영			5,000
	․소도서관 개관사업	90,000		30,000
	․시설부진문고 육성	42,000	42,000
	․새마을이동문고 차량구입			117,112
	․새마을이동문고 운영장비 구입			2,610
	․새마을이동문고 운영위탁			100,000

〈바르게살기운동 협의회〉

사 업 명	연도별 지원액			비고
	‘05	‘06	‘07
계	138,900	44,500	39,800
․선진문화생활실천운동전개	7,000
․가정사랑하기운동	4,000
․단체운영관리	20,000
․바르게살기전국대회	107,900
․오름 가꾸기 캠페인 및 태극기 사랑운동		3,500
․선진도민의식개혁실천운동 전개 및 단체운영활성화		31,000	24,800
․도민화합한마당축제		10,000	10,000
․재래시장 살리기 캠페인			2,000
․에너지 절약 캠페인			3,000

〈자유총연맹〉

구분	사 업 명	연도별 지원액			비고
		‘05	‘06	‘07
계		116,000	98,600	110,500
지 회	․자유수호기전도 사격대회	3,000
	․자유의길 책자발간	2,000
	․토론광장운영	2,000
	․제주통일관 운영	35,000	36,000
	․제주통일관 비품 구입	10,000
	․민주시민의식홍보 자료제작	3,000	5,000
	․운영․관리비	26,000	26,000	21,000
	․새천년가정의안전은 내가지킨다 (생활 안전문화 운동)	15,000	10,800	11,000
	․자유수호(통일안보)결의대회	15,000	10,800	11,000
	․전도학생통일글짓기 대회	2,000		2,000
	․탐라자유회관 및 통일관 운영			47,000
	․고 강승우소위추념식		5,000	4,000
	․통일을 염원하는 민주시민 교육			2,000
	․통일관 판넬교체			4,000
여성회	․포순이봉사대 운영		5,000
	․건강한 사회만들기 워크샵			4,000
	․여성회사무실 비품구입			4,500

26. 사회단체 통합실적

ꏅ 총  괄

(단위 : 단체)

구 분	통합대상	통합완료	통합 후 단체수	비고
계	192	192	96
제 주 시	98	98	49
서귀포시	94	94	47

ꏅ 통합 완료일 : 2007. 10. 15

ꏅ 주요 통합단체

○ 국민운동단체, 노인단체, 청년단체, 여성단체, 보훈·참전단체, 장애인단체, 요식․이미용단체, 농어민단체, 보육시설단체 등

27. 주민자치센터 운영상황

27-1. 일반현황

센터별		프로그램	운영인력(명)			운영 시간
			계	전담 요원	강사
합 계			443	79	364
제주시	소 계		264	57	207
	한림읍주민자치센터	서각교실, 중국어교실, 고전무용교실 등(8)	9	3	6	09:00～21:00
	애월읍주민자치센터	문인화 강좌, 어린이 영어교실, 한자교실 등(25)	15	3	13	09:00～18:00
	구좌읍주민자치센터	레고월드, 비즈공예, 퀼트공예 등(14)	8	3	5	09:00～21:00
	조천읍주민자치센터	이주여성한국어교실, 어린이독서논술교실 등(14)	9	2	7	09:00～21:00
	한경면주민자치센터	중산간마을건강교실, 제주전통도자기체험학습 등(5)	5	2	3	09:00～18:00
	추자면주민자치센터	단학기공체조, 풍물교실, 서각체험교실 등(4)	5	2	3	09:00～18:00
	우도면주민자치센터	내고장바로알기, 섬문화탐방, 잠녀체험교실 등(10)	5	1	3	09:00～18:00
	일도1동주민자치센터	가요교실, 컴퓨터교실, 미술교실 등(16)	12	2	10	09:00～18:00
	일도2동주민자치센터	풍물교실, 기체조, 창의성 블럭 등(22)	20	2	18	09:00～18:00
	이도1동주민자치센터	고전무용, 사군자 등(23)	10	2	8	09:00～18:00
	이도2동주민자치센터	웰빙요가, 퀼트, 일본어회화, 노래교실 등(22)	15	3	12	09:00～20:00
	삼도1동주민자치센터	컴퓨터, 서예, 영어, 어린이바둑, 생활도자기 등(19)	12	1	11	09:00～18:00
	삼도2동주민자치센터	컴퓨터, 서예, 어린이 중국어회화, 한지공예(22)	12	3	9	09:00～18:00
	용담1동주민자치센터	고전무용, 요가, 서예, 배드민턴 등(31)	7	2	5	09:00～20:00
	용담2동주민자치센터	컴퓨터, 바둑, 논술, 풍물, 서예 등(30)	15	3	12	09:00～19:00
	건입동주민자치센터	컴퓨터교실, 태극권, 댄스스포츠, 한지공예 등(24)	11	2	9	09:00～18:00
	화북동주민자치센터	서예교실, 어린이영어교실, 생활법률교실 등(21)	9	2	7	09:00～20:30
	삼양동주민자치센터	컴퓨터교실, 풍물교실, 어린이미술, 일본어 등(18)	9	2	7	09:00～18:00
	봉개동주민자치센터	풍물, 서각, 천연, 염색, 골프, 도예 등(23)	9	3	6	09:00～21:00
	아라동주민자치센터	요가, 풍물, 댄스스포츠 등(19)	9	2	7	09:00～21:00
	오라동주민자치센터	노래교실, 생활요가, 챠밍댄스, 풍물교실 등(42)	8	2	6	09:00～21:00
	연동주민자치센터	일본어회화, 천연염색, 요가, 댄스 등(26)	15	3	12	09:00～18:00
	노형동주민자치센터	서예교실, 분재교실, 규방공예, 단요가 등(28)	15	2	13	09:00～21:00
	외도동주민자치센터	일어, 수영, 서예, 풍물교실 등(14)	8	2	6	09:00～21:00
	이호동주민자치센터	컴퓨터, 풍물, 종이공예, 스포츠댄스 등(7)	6	1	5	09:00～18:00
	도두동주민자치센터	독서논술교실, 소품공예, 가요교실 등(11)	6	2	4	09:00～19:00
서귀포시	소 계		179	22	157
	대정읍주민자치센터	난타, 요가, 민요, 결혼이민자 문화 알리기교실(14)	21	2	19	09:00~21:00
	남원읍주민자치센터	독서논술, 한자교실, 서각교실, 컴퓨터 기초 등(22)	10	2	8	09:00~20:00
	성산읍주민자치센터	가요교실, 관광일어, 컴퓨터 강좌, 수지침 등(21)	27	2	25	09:00~21:00
	안덕면주민자치센터	풍물교실, 서예교실, 민요교실, 국제결혼 이민여성 문화교육 등(22)	23	1	22	09:00~22:00
	표선면주민자치센터	어린이 한자교실,노래교실, 기체조, 단학기공 등(12)	20	2	18	09:00~22:00
	송산동주민자치센터	천연비누, 천연화장품 만들기, 이주한국인 한글학당 등(12)	11	1	10	09:00~22:00
	정방동주민자치센터	한글서예, 닥종이교실, 베드민턴, 발맛사지, 생활법률 등(13)	14	1	13	09:00~18:00
	중앙동주민자치센터	일본어, 풍물, 서예 등(10)	8	1	7	09:00~21:00
	천지동주민자치센터	노래교실, 에어로빅 등(6)	3	1	2	09:00~18:00
	효돈동주민자치센터	서각교실, 서예교실, 자연체험학습장 등(8)	7	1	6	09:00~21:00
	영천동주민자치센터	풍물교실, 민요교실, 친환경 감귤원운영, 천연염색교실등(8)	3	1	2	09:00~18:00
	동홍동주민자치센터	생활요리교실, 노인건강강좌, 단학기공 등(17)	4	1	3	09:00~21:00
	서홍동주민자치센터	풍물, 요가, EM교육, 텃밭가꾸기 등(8)	4	1	3	09:00~18:00
	대륜동주민자치센터	천연비누만들기, 에어로빅, 한지공예 등(13)	5	1	4	09:00~20:00
	대천동주민자치센터	단학기공, EM환경교실, 어린이수영교실 등(10)	7	1	6	09:00~21:00
	중문동주민자치센터	아름다운 중문동 가꾸기 등(18)	7	1	6	09:00~18:00
	예래동주민자치센터	풍물교실, 단전호흡 등(14)	5	2	3	09:00~21:00

27-2 주민자치위원회 구성 및 공모제 위촉위원 현황

(단위 : 명)

센터별		위원 구성			위 촉 방 법			비 고
		계	남	여	계	단체	공모
합 계		1,217	827	390	1,217	697	520
제주시	소 계	758	525	233	758	429	329
	한림읍주민자치센터	33	20	13	33	21	12
	애월읍주민자치센터	35	24	11	35	23	12
	구좌읍주민자치센터	30	21	9	30	19	11
	조천읍주민자치센터	32	21	11	32	20	12
	한경면주민자치센터	26	17	9	26	18	8
	추자면주민자치센터	29	20	9	29	14	15
	우도면주민자치센터	31	22	9	31	2	29
	일도1동주민자치센터	24	17	7	24	17	7
	일도2동주민자치센터	30	21	9	30	20	10
	이도1동주민자치센터	28	18	10	28	16	12
	이도2동주민자치센터	25	16	9	25	16	9
	삼도1동주민자치센터	28	16	12	28	10	18
	삼도2동주민자치센터	25	16	9	25	14	11
	용담1동주민자치센터	28	19	9	28	14	14
	용담2동주민자치센터	32	22	10	32	13	19
	건입동주민자치센터	28	21	7	28	10	18
	화북동주민자치센터	25	20	5	25	16	9
	삼양동주민자치센터	30	24	6	30	19	11
	봉개동주민자치센터	27	22	5	27	14	13
	아라동주민자치센터	32	21	11	32	21	11
	오라동주민자치센터	31	21	10	31	21	10
	연동주민자치센터	32	25	7	32	18	14
	노형동주민자치센터	45	31	14	45	25	20
	외도동주민자치센터	24	17	7	24	14	10
	이호동주민자치센터	24	17	7	24	16	8
	도두동주민자치센터	24	16	8	24	18	6
서귀포시	소 계	459	302	157	459	268	191
	대정읍주민자치센터	35	24	11	35	14	21
	남원읍주민자치센터	29	19	10	29	8	21
	성산읍주민자치센터	30	18	12	30	15	15
	안덕면주민자치센터	30	21	9	30	19	11
	표선면주민자치센터	31	21	10	31	20	11
	송산동주민자치센터	30	20	10	30	20	10
	정방동주민자치센터	26	18	8	26	26	-
	중앙동주민자치센터	24	15	9	24	17	7
	천지동주민자치센터	23	16	7	23	18	5
	효돈동주민자치센터	28	19	9	28	18	10
	영천동주민자치센터	22	12	10	22	10	12
	동홍동주민자치센터	32	21	11	32	8	24
	서홍동주민자치센터	28	19	9	28	19	9
	대륜동주민자치센터	23	16	7	23	16	7
	대천동주민자치센터	25	14	11	25	16	9
	중문동주민자치센터	20	13	7	20	10	10
	예래동주민자치센터	23	16	7	23	14	9

27-3 운영비 지원현황

센 터 별		운 영 비	센터별		운 영 비	비 고
합 계		1,032,000
제주시	소 계	624,000	서귀포시	소 계	408,000
	한림읍주민자치센터	24,000		대정읍주민자치센터	24,000
	애월읍주민자치센터	24,000		남원읍주민자치센터	24,000
	구좌읍주민자치센터	24,000		성산읍주민자치센터	24,000
	조천읍주민자치센터	24,000		안덕면주민자치센터	24,000
	한경면주민자치센터	24,000		표선면주민자치센터	24,000
	추자면주민자치센터	24,000		송산동주민자치센터	24,000
	우도면주민자치센터	24,000		정방동주민자치센터	24,000
	일도1동주민자치센터	24,000		중앙동주민자치센터	24,000
	일도2동주민자치센터	24,000		천지동주민자치센터	24,000
	이도1동주민자치센터	24,000		효돈동주민자치센터	24,000
	이도2동주민자치센터	24,000		영천동주민자치센터	24,000
	삼도1동주민자치센터	24,000		동홍동주민자치센터	24,000
	삼도2동주민자치센터	24,000		서홍동주민자치센터	24,000
	용담1동주민자치센터	24,000		대륜동주민자치센터	24,000
	용담2동주민자치센터	24,000		대천동주민자치센터	24,000
	건입동주민자치센터	24,000		중문동주민자치센터	24,000
	화북동주민자치센터	24,000		예래동주민자치센터	24,000
	삼양동주민자치센터	24,000
	봉개동주민자치센터	24,000
	아라동주민자치센터	24,000
	오라동주민자치센터	24,000
	연 동주민자치센터	24,000
	노형동주민자치센터	24,000
	외도동주민자치센터	24,000
	이호동주민자치센터	24,000
	도두동주민자치센터	24,000

(단위 : 천원)

27-4 최근 3년간 연도별 1일 이용인원

○ 2005년                                                      (단위 : 명)

센 터 별		연간 이용자수	1일평균 이용자수	성 별		비 고
				남	여
	합 계	403,725	1,618	574	1,044
제주시	소 계	331,375	1,234	380	854
	구좌읍주민자치센터	13,729	46	25	21
	일도1동주민자치센터	22,512	134	25	109
	일도2동주민자치센터	38,604	110	41	69
	이도1동주민자치센터	19,200	80	20	60
	이도2동주민자치센터	36,980	105	35	70
	삼도1동주민자치센터	9,450	38	15	23
	삼도2동주민자치센터	14,000	50	20	30
	용담1동주민자치센터	17,564	50	20	30
	용담2동주민자치센터	30,475	100	30	70
	건입동주민자치센터	7,280	30	5	25
	화북동주민자치센터	10,876	49	6	43
	삼양동주민자치센터	16,080	67	15	52
	봉개동주민자치센터	9,798	30	18	12
	아라동주민자치센터	15,395	56	12	44
	오라동주민자치센터	3,396	14	6	8
	연 동주민자치센터	30,200	120	50	70
	노형동주민자치센터	10,120	44	5	39
	외도동주민자치센터	12,341	51	15	36
	이호동주민자치센터	5,075	17	5	12
	도두동주민자치센터	8,300	43	12	31
서 귀‘ 포 시	소 계	72,350	384	194	190
	남원읍주민자치센터	13,860	60	31	29
	안덕면주민자치센터	5,280	24	5	19
	송산동주민자치센터	2,800	10	7	3
	정방동주민자치센터	4,840	22	8	14
	중앙동주민자치센터	11,000	50	35	15
	천지동주민자치센터	4,440	25	17	8
	효돈동주민자치센터	2,016	21	15	6
	영천동주민자치센터	1,000	5	3	2
	동홍동주민자치센터	4,620	55	20	35
	서홍동주민자치센터	6,084	39	16	23
	대륜동주민자치센터	2,860	13	4	9
	대천동주민자치센터	6,365	27	18	9
	중문동주민자치센터	4,242	18	9	9
	예래동주민자치센터	2,943	15	6	9

○ 2006년                                                      (단위 : 명)

센 터 별		연간 이용자수	1일평균 이용자수	성 별		비 고
				남	여
합 계		475,509	2,041	773	1,268
제주시	소 계	376,437	1,469	495	974
	한림읍주민자치센터	2,280	19	4	15
	애월읍주민자치센터	12,536	58	25	33
	구좌읍주민자치센터	9,597	31	19	12
	조천읍주민자치센터	2,510	19	7	12
	한경면주민자치센터	2,200	10		10
	추자면주민자치센터	1,250	8	3	5
	우도면주민자치센터	1,920	12	5	7
	일도1동주민자치센터	15,888	64	17	47
	일도2동주민자치센터	43,225	135	55	80
	이도1동주민자치센터	10,944	42	7	35
	이도2동주민자치센터	39,960	130	40	90
	삼도1동주민자치센터	14,976	59	27	32
	삼도2동주민자치센터	23,200	75	30	45
	용담1동주민자치센터	18,531	74	29	45
	용담2동주민자치센터	32,293	120	40	80
	건입동주민자치센터	8,400	35	11	24
	화북동주민자치센터	12,874	60	12	48
	삼양동주민자치센터	17,520	73	21	52
	봉개동주민자치센터	10,085	30	20	10
	아라동주민자치센터	15,131	64	12	52
	오라동주민자치센터	6,480	30	8	22
	연동주민자치센터	28,800	120	50	70
	노형동주민자치센터	21,750	90	30	60
	외도동주민자치센터	12,354	52	16	36
	이호동주민자치센터	3,533	19		19
	도두동주민자치센터	8,200	40	7	33
서귀포시	소 계	99,072	572	278	294
	대정읍주민자치센터	720	12	4	8
	남원읍주민자치센터	13,420	61	35	26
	성산읍주민자치센터	750	13	3	10
	안덕면주민자치센터	7,700	35	15	20
	표선면주민자치센터	840	21	10	11
	송산동주민자치센터	11,700	65	33	32
	정방동주민자치센터	6,380	29	9	20
	중앙동주민자치센터	8,800	40	18	22
	천지동주민자치센터	7,700	35	20	15
	효돈동주민자치센터	2,160	18	12	6
	영천동주민자치센터	2,700	12	5	7
	동홍동주민자치센터	7,380	41	26	15
	서홍동주민자치센터	6,704	41	27	14
	대륜동주민자치센터	6,060	42	18	24
	대천동주민자치센터	6,969	45	20	25
	중문동주민자치센터	4,049	20	13	7
	예래동주민자치센터	5,040	42	10	32

○ 2007년                                                     (단위 : 명)

센 터 별		연 간 이용자수	1일평균 이용자수	성 별		비 고
				남	여
합 계		468,114	2,105	801	1,304
제주시	소 계	359,809	1,520	544	976
	한림읍주민자치센터	7,235	29	9	20
	애월읍주민자치센터	12,307	57	22	35
	구좌읍주민자치센터	9,275	42	25	17
	조천읍주민자치센터	8,310	35	7	28
	한경면주민자치센터	2,704	11	4	7
	추자면주민자치센터	2,340	15	9	6
	우도면주민자치센터	3,200	16	6	10
	일도1동주민자치센터	19,440	81	21	60
	일도2동주민자치센터	38,490	132	47	85
	이도1동주민자치센터	8,910	45	12	33
	이도2동주민자치센터	34,824	120	38	82
	삼도1동주민자치센터	10,664	43	19	24
	삼도2동주민자치센터	17,200	70	30	40
	용담1동주민자치센터	17,635	88	38	50
	용담2동주민자치센터	24,566	120	40	80
	건입동주민자치센터	5,280	22	7	15
	화북동주민자치센터	10,120	46	6	40
	삼양동주민자치센터	18,240	76	25	51
	봉개동주민자치센터	8,520	30	20	10
	아라동주민자치센터	13,963	56	10	46
	오라동주민자치센터	8,500	35	13	22
	연 동주민자치센터	26,300	130	75	55
	노형동주민자치센터	36,240	151	48	103
	외도동주민자치센터	6,850	34	10	24
	이호동주민자치센터	2,396	11	1	10
	도두동주민자치센터	6,300	25	2	23
서귀포시	소 계	108,305	585	257	328
	대정읍주민자치센터	4,085	21	7	14
	남원읍주민자치센터	8,400	42	19	23
	성산읍주민자치센터	7,800	39	15	24
	안덕면주민자치센터	5,000	25	7	18
	표선면주민자치센터	6,600	33	7	26
	송산동주민자치센터	19,000	95	45	50
	정방동주민자치센터	2,400	12	5	7
	중앙동주민자치센터	7,400	37	16	21
	천지동주민자치센터	9,240	42	17	25
	효돈동주민자치센터	1,920	20	12	8
	영천동주민자치센터	3,600	15	10	5
	동홍동주민자치센터	5,800	29	17	12
	서홍동주민자치센터	5,160	43	15	28
	대륜동주민자치센터	5,400	27	10	17
	대천동주민자치센터	7,950	40	28	12
	중문동주민자치센터	3,750	25	15	10
	예래동주민자치센터	4,800	40	12	28

27-5 타 시도 주민자치센터와 자매결연사업 추진현황

센터명	타시도 센터명	결 연 체결일자	지금까지 주요 교류실적	향후교류계획
계	26개소
한림읍주민자치센터	경기도 수원시 송죽동 주민자치센터	‘07. 6. 8	‘07주민자치박람회시 송죽동 참가 (‘07. 6. 9)	송죽동센터 작품전시회 참가, 홍보부스운영 (‘07.12.21～23)
조천읍주민자치센터	서울 양천구 목제2동 주민자치센터	‘07. 6. 8	‘07. 6. 8 목제2동에서 조천읍방문, ‘07. 10. 16 조천읍에서 목제2동방문	매년 주기적 교류
우도면주민자치센터	경남 사천시 동서금동 주민자치센터	‘07. 1. 24	‘07. 1. 24 동서금동에서 우도면방문	년1회 교류방문 (‘08. 1월 방문 예정)
일도1동주민자치센터	서울 중랑구 면목3동 주민자치센터	‘02. 11.	‘02.. 11. 면목동 일도1동 방문 ’05. 12. 서울 면목동 자치센터방문	‘08. 4월 방문예정
일도2동주민자치센터	경기도 군포시 군포2동 주민자치센터	‘03. 6. 16	‘07. 5. 뉴제주운동 실천계획 홍보 군포2동 방문 ‘07. 10. 11~13 군포2동주민자치센터 에서 수재의연금 140만원 기탁	매년 교류 방문 예정
이도1동주민자치센터	전주시 완산구 평화2동 주민자치센터	‘04. 4. 30	‘06. 10 평화2동 세계자연유산등재 합동서명운동 전개 ‘07. 4 상호방문 우수사례 교류 ‘07. 6 이도1동 평화2동 방문 전통 한옥마을 벤치마킹	년1회이상 교류 방문
이도2동주민자치센터	충북 청주시 가경동 주민자치센터	‘07. 5. 16	‘07. 5 가경동 주민자치센터 제주시 방문 및 자매결연 체결	‘07. 11. 8~9 가경동 자치센터 방문 예정
삼도1동주민자치센터	경기도 포천시 포천동 주민자치센터	‘05. 5. 18	‘05년부터 격년제 상호방문 실시 ‘06년 경기도“해솔촌” 쌀 20포대판매 ’07년 태풍 나리 피해 이재민들에게 경기미 20포대 지원	매년 지속적 교류 방문
삼도2동주민자치센터	울산시 중구 성남동 주민자치센터	‘04. 10. 20	06. 9 성남동 주민자치센터 방문 07. 10. 20성남동 주민자치위원회 에서 수재의연금 일백만원 전달 위문	상호 교류를 통한 우수 프로그램 공유 및 지역적 발전 도모
용담1동주민자치센터	충북 청주시 상당구 성안동 주민자치센터	‘05. 6. 22	‘07. 10 성안동 태풍피해성금모금액 8,066천원 전달 위문 ‘07. 11.1 제주시에서 태풍 피해 성금 기탁에 따른 감사패 수여	‘08년 하반기 성안동 방문 예정
건입동주민자치센터	광주 동구 산수2동 주민자치센터	‘04. 4.29	‘07.9.29 산수2동 태풍피해 구호물품 (1천만원 상당)지원 ‘07.10.16 산수2동 수재의연금 (1백만원)기탁	‘08년 산수2동 제주방문 예정
아라동주민자치센터	경남 진해시 덕산동 주민자치센터	‘05. 6. 20	‘06. 11 감귤 직거래 장터 운영 (10kg 1,200상자) ‘07. 10 태풍피해 성금전달 위문	‘07. 12월초 덕산동 방문 감귤직거래 장터 추진 (10kg 2,500상자 예정)
오라동주민자치센터	대전 서구 갈마2동 주민자치센터	‘03. 6. 21	‘04. 8. 10～12 청소년 및 주민자치 위원 상호교류 홈스테이 사업 ‘07. 6. 15 ～17 자매결연 교류사업	지속적인 교류
연동주민자치센터	인천 연수구 연수2동 주민자치센터	‘03. 11. 18	상호 교류사업 추진 : 4회	‘08. 2월 연수2동에서 연동 방문 예정
노형동주민자치센터	서울 서대문구 남가좌제2동 주민자치센터	‘07. 2. 28	모범어린이 상호초청 - 제주방문 : ’07. 5. 18 ～ 5.19 - 서울방문 : ’07. 5. 19 ～ 5.20 - 상호 관내 소년소녀가장 등 5명	상호 교류를 통하여 우수프로그램 공유 등
외도동주민자치센터	경기도부천시원미구심곡2동 주민자치센터	‘05. 3. 10	농산물 직거래 - ‘06년 한라봉700, 노지감귤1,630 box - ‘07년 한라봉 1,050,노지감귤912 box ‘07. 10. 9태풍피해지역방문 주민격려 및 수재의연금 5,810천원 전달	농산물직거래 장터 개설 자생단체,지역주민 및 공무원 교류확대지원
남원읍주민자치센터	경기도 금촌1동 주민자치센터	‘07.3.9	‘07. 3.9～3.10 금촌1동 방문 ‘07. 3.16～3.17 남원읍 방문 - 제주특산물판매 : 13백만원(한라봉 고사리등)	‘07 11월 금촌동 방문(장단콩축제시)
성산읍주민자치센터	인천연수구송도동 주민자치센터	‘07.8.16	‘07. 7. 5 송도동 방문 ‘07. 8.16 성산읍 방문 직거래장터운영 - 지역특산품판매 : 30,000천원 (은갈치, 고등어,감귤, 고사리 등)	성산일출제 초청 및 아파트 부녀회 등을 통한 특산물 교류
표선면주민자치센터	울산시 온양읍 주민자치센터	‘07.4.26	07. 4.26 표선면 센터 방문 ‘07.10.18～10.20 온양읍 방문 - 지역특산물 홍보 및 판매접수	2008지속추진
송산동주민자치센터	강남구 일원2동 주민자치센터	‘07.4.18	‘07.4.18 일원 2동 내방 ‘07.6.18~20 송산동 답례방문 지역특산품판매 : 2,000천원(한라봉)	농산물판매교류 관련 재차 방문 예정(11월중)
중앙동주민자치센터	충주 칠금금릉동 주민자치센터	07.8.24	‘07.8.24 칠금금릉동 방문 ‘07.10.18 칠금금릉동 자치위원 답방	2008년 지속 교류 (문화축제시 상호방문)
영천동주민자치센터	안양시 동안구 부흥동주민자치센터	‘03.10.23	‘07. 5. 18～5.20 부흥등 방문 지역특산품판매 : 4,575천원(감귤)	년차별 지속추진
동홍동주민자치센터	충남 금산읍 주민자치센터	‘07.8.23	2007.8.23 자매결연체결 금산읍 방문 지역특산품 판매 - 7,500천원(하우스 감귤)	년1회 교류방문 지역특산품 교류
서홍동주민자치센터	경기도 수동면 주민자치센터	‘07.5.29	2007.5.29～5.30 수동면 방문 - 지역특산물직판유통망구축 - 감귤, 고로쇠 수액 등	2008년 지속 추진
중문동주민자치센터	강남구 압구정2동 주민자치센터	‘06.10.10	감귤수확체험 등 상호교류 : 1회(교류인원 26명)	2007년 12월 교류 (감귤판매 추진)
예래동주민자치센터	서초구 서초제1동 주민자치센터	‘01.10.19	상호교류가 저조하여 새로운 자매 결연센터 모색 중	2008 상반기 대상 센터 선정

28. 동명칭변경에 따른 현판교체 등 예산집행 현황

(단위 : 천원)

읍면동별	교체수량			예산액			집행액			집행잔액
	계	현판	유도간판	계	국비	지방비	계	국비	지방비	계	국비	지방비
합 계	84	40	44	52,600	52,600	-	52,454	52,454	-	146	146	-
제주시계	66	26	40	32,240	32,240	-	32,102	32,102	-	138	138
일도1동	5	1	4	1,697	1,697	-	1,697	1,697	-	-	-	-
일도2동	2	2	-	1,697	1,697	-	1,697	1,697	-	-	-	-
이도1동	2	1	1	1,697	1,697	-	1,697	1,697	-	-	-	-
이도2동	4	2	2	1,697	1,697	-	1,690	1,690	-	7	7	-
삼도1동	7	1	6	1,697	1,697	-	1,697	1,697	-	-	-	-
삼도2동	2	1	1	1,697	1,697	-	1,697	1,697	-	-	-	-
용담1동	4	4	-	1,697	1,697	-	1,697	1,697	-	-	-	-
용담2동	4	1	3	1,697	1,697	-	1,650	1,650	-	47	47	-
건입동	4	1	3	1,697	1,697	-	1,697	1,697	-	-	-	-
화북동	2	1	1	1,697	1,697	-	1,697	1,697	-	-	-	-
삼양동	3	1	2	1,697	1,697	-	1,697	1,697	-	-	-	-
봉개동	3	1	2	1,697	1,697	-	1,697	1,697	-	-	-	-
아라동	3	1	2	1,697	1,697	-	1,697	1,697	-	-	-	-
오라동	2	1	1	1,697	1,697	-	1,697	1,697	-	-	-	-
연 동	2	2	-	1,697	1,697	-	1,697	1,697	-	-	-	-
노형동	5	1	4	1,697	1,697	-	1,697	1,697	-	-	-	-
외도동	3	1	2	1,697	1,697	-	1,697	1,697	-	-	-	-
이호동	4	2	2	1,697	1,697	-	1,697	1,697	-	-	-	-
도두동	5	1	4	1,694	1,694	-	1,610	1,610	-	84	84

읍면동별	교체수량			예산액			집행액			집행잔액			비고
	계	현판	유도간판	계	국비	지방비	계	국비	지방비	계	국비	지방비
서귀포시계	29	14	15	20,360	20,360	-	20,352	20,352	-	8	8	-
송산동	2	1	1	1,696	1,696	-	1,696	1,696	-	0	0	-
정방동	3	1	2	1,697	1,697	-	1,696	1,696	-	1	1	-
중앙동	2	1	1	1,697	1,697	-	1,696	1,696	-	1	1	-
천지동	2	1	1	1,697	1,697	-	1,696	1,696	-	1	1	-
효돈동	1	1	-	1,696	1,696	-	1,696	1,696	-	0	0	-
영천동	3	1	2	1,697	1,697	-	1,696	1,696	-	1	1	-
동홍동	2	1	1	1,696	1,696	-	1,696	1,696	-	0	0	-
서홍동	3	1	2	1,697	1,697	-	1,696	1,696	-	1	1	-
대륜동	3	1	2	1,697	1,697	-	1,696	1,696	-	1	1	-
대천동	3	2	1	1,697	1,697	-	1,696	1,696	-	1	1	-
중문동	3	2	1	1,697	1,697	-	1,696	1,696	-	1	1	-
예래동	2	1	1	1,696	1,696	-	1,696	1,696	-	0	0	-

29. 명예도민 수여현황(시군 포함) 및 활용계획

□ 명예도민증 수여자 현황(2007. 10. 31 현재)

○ 연 도 별

계	’71～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명예시(군)민 승계
637명	59	19	32	36	59	82	68	282

○ 지 역 별

계			도 외 인			해 외 동 포			외 국 인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637명	599	38	561	531	30	17	14	3	59	54	5

ꏅ 명예도민 활용계획

○ 사회 각 분야에서 활동 중인 명예도민들에게 도정 참여기회 부여

․도정 주요시책에 대한 홍보대사 활용

․중앙정부 업무 절충시 명예도민 협조 요청

․각종 여론수렴 및 주요사업에 대한 정책 자문 등

○ 명예도민의 공로를 기리고 예우함으로써 자부심 고취

․명예도민 우정의날, 탐라문화제 등 각종 이벤트 행사 시 초청

․연말연시, 성탄절 등을 이용한 안부서신 발송

․도정유공자 초청 간담회 개최 시 초청 (도정시책 설명회 및 의견수렴 등)

○ 도정백서 등 도정 홍보물 송부

․도정백서 발간 시 유공자 명단에 명예도민 명단 게재 및 송부

․도정 주요시책, 현안업무 계획, 주요 간행물(도정신문, 도정현황)    등을 송부하여 도정 공감대 형성 및 이해제고

30. 거주외국인 행․재정적 지원실적

ꏅ 거주외국인 국적별 현황 : 4,015명

계	동북아						동남아	남부아	중앙아	미국	러시아	기타
	소계	중국	중국 (조선족)	대만	일본	몽골
4,015	2,598	1,476	572	221	240	89	890	34	62	224	30	177

※ 제주시 지역 : 2,694명,   서귀포시 지역 : 1,321명

ꏅ 거주외국인 지원실적

○ 거주외국인 등 지원조례 제정(’07. 5. 9)

○ 거주외국인 등 지원심의위원회 구성․운영(’07. 8. 2) : 15명

○ 거주외국인 지원 관련 민간기구․단체 운영 : 8개소

․제주외국인평화공동체, 제주외국인쉄터, 국제가족특별자치도연합,

국제사회가정문화원, 국제가족제주특별자치도 문화원, 제주YWCA,

제주국학평화봉사단, 원불교 제주여성회

○ 지역사회 적응 프로그램 운영 실적

구 분	계	한국어 교 육	기초생활 교 육	지역동화 교육(결혼 이민자)
				소 계	한국어교육	문화교육	정보화교육
회	676	328	68	280	191	38	51
인원(명)	4,875	2,182	772	1,921	1,027	579	315

○ ’07 거주외국인 지원사업 현황 : 11개사업ㆍ241백만원

․외국인근로자 등 소외계층 무료 진료(26백만원)

․외국인근로자 상담센터 운영(20백만원)

․결혼이민자 가족지원센터 및 아동지원센터 운영(86백만원)

․결혼이민자 외국인 가족실태․욕구 전수조사(20백만원)

․세계인주간 기념행사 및 제주다민족문화제 지원(30백만원) 등

31. 새마을문고, 이동문고 관련

31-1. 새마을 문고 현황

구 분	문고수 (개소)	열람석 (석)	장서수	조직(명)		‘07 이용현황(명/권)		비고
				지도자	회원	이용자	도서대출
계	158	4,506	474,844	641	3,032	590,054	392,375
제주시	94	2,263	272,086	487	1,367	349,301	263,661
서귀포시	64	2,243	202,758	154	1,665	240,753	128,714

31-1. 새마을이동문고 현황

구 분	문고 차량		도서(권) (적재량)	주 간 운행지역	제세공과금		비고
	년 식	차 종			보험료	연료비 (월평균)
제주시지역	2003	카운티	7,600	28	858,880	152,000
	2007	카운티	7,600	21	778,710	348,000
서귀포시지역	1999	콤비	7,600	21	770,530	320,000
	2007	카운티	7,600	30	778,710	150,000

31-2. 최근 5년간 새마을문고별 이용실적

일련 번호	문고명	2007년		2006년		2005년		2004년		2003년		비고
		이용자	도 서 대 출	이용자	도 서 대 출	이용자	도 서 대 출	이용자	도 서 대 출	이용자	도 서 대 출
	총 계	428,775	284,991	590,316	392,375	529,230	340,874	489,657	308,173	438,467	271,133
제주시 소 계	94개소	320,463	230,405	349,563	263,661	331,950	235,330	317,976	219,638	291,165	206,143
1	한수리	1,259	911	1,167	923	1,278	1,137	1,263	1,017	1,562	1,454
2	금악리	2,556	2,164	4,320	3,089	2,124	1,723	2,434	2,078	1,986	1,627
3	강구리	2,645	1,819	2,532	1,798	2,536	1,921	2,541	1,874	2,934	2,275
4	귀덕3리	1,617	916	1,526	986	1,424	1,017	1,546	1,077	1,613	1,237
5	옹포리	2,946	2,231	2,163	1,442	1,973	1,446	2,786	1,931	2,260	1,963
6	월림리	1,798	1,619	1,627	1,428	1,886	1,534	1,884	1,579	1,764	1,253
7	상명리	1,614	2,517	1,570	2,474	1,539	2,214	1,762	2,351	1,847	1,520
8	대림리	2,157	1,523	1,978	1,427	2,268	1,755	2,316	1,627	2,360	1,957
9	명월리	2,079	1,724	2,527	2,146	2,187	1,812	2,183	1,794	2,371	1,986
10	귀덕1리	1,257	1,436	1,264	1,373	1,865	1,427	1,854	1,448	2,260	2,437
11	월령리	1,619	1,617	1,417	1,524	1,526	1,724	1,361	1,427	2,320	2,457
12	비양리	1,436	1,613	1,324	1,437	1,327	1,726	512	487	-	-	‘04.01 개관
13	금능리	3,712	2,980	5,376	4,129	2,968	2,194	-	-	-	-	‘05.03 개관
14	장전리	2,147	1,516	1,986	1,624	2,366	1,851	2,742	2,261	2,637	2,456
15	하가리	1,928	1,464	1,547	1,263	1,934	1,526	2,237	1,832	2,264	1,925
16	하귀1리	1,810	1,263	1,821	1,126	1,767	1,137	2,247	1,134	1,547	1,364
17	상가리	1,796	898	1,574	917	1,523	1,123	1,869	873	1,286	1,134
18	납읍리	3,614	2,704	3,563	2,624	3,463	2,816	3,544	2,340	3,754	2,973
19	유수암	3,824	3,012	4,236	3,519	3,182	2,716	3,937	2,926	2,763	2,260
20	광령1리	2,553	1,914	2,774	2,127	1,537	1,673	2,346	2,023	1,263	997
21	수산리	1,804	1,251	1,792	1,263	1,716	1,267	2,276	1,587	2,527	2,260
22	예원	1,628	1,719	1,237	1,368	1,746	1,854	1,863	1,624	-	-	‘03.12 개관
23	종달리	2,364	1,423	2,976	2,524	2,178	1,657	2,247	1,836	2,460	2,126
24	한동리	708	714	714	714	864	748	834	795	1,272	983	폐쇄 대상
25	월정리	2,764	1,921	2,157	1,765	2,372	1,964	2,877	2,073	2,236	1,917
26	김녕리	6,386	2,980	6,327	4,276	6,197	2,846	6,466	2,769	5,865	1,890
27	덕천리	1,807	1,614	1,629	1,263	1,764	1,623	2,123	1,863	1,896	1,692
28	하도리	1,584	1,386	1,621	1,417	1,626	1,274	1,837	1,541	1,872	1,537
29	평대리	720	814	723	723	819	804	1,345	1,036	-	-	폐쇄 대상
30	동복리	1,621	1,519	1,524	1,375	-	-	-	-	-	-	‘05.12 개관
31	함덕리	6,412	6,684	6,374	6,842	6,271	6,593	6,627	6,596	6,676	6,883
32	북촌리	2,216	1,912	2,914	2,238	2,327	1,864	2,341	1,974	1,938	1,626
33	선홀1	1,487	1,139	1,127	1,014	1,379	1,123	1,543	1,183	1,427	1,073
34	대흘2리	2,116	3,341	2,016	4,219	1,926	3,271	2,064	3,557	2,342	3,563
35	신촌리	2,761	2,983	5,024	1,786	2,248	2,097	2,235	2,474	1,925	1,764
36	조천리	2,341	1,184	2,123	987	2,564	1,326	2,638	1,043	2,672	1,682
37	신흥리	1,416	1,387	1,084	964	1,528	1,394	1,827	1,566	1,794	1,626
38	용당리	2,086	1,798	1,547	992	1,864	1,549	2,862	2,253	1,927	1,433
39	두모리	1,126	983	1,086	724	1,076	886	1,476	1,124	1,397	1,078
40	조수1리	2,467	1,184	2,884	1,426	2,684	1,423	2,356	1,935	3,126	2,247
41	판포리	1,264	991	1,124	826	1,473	1,219	1,673	1,146	1,826	1,438
42	청수리	1,622	1,083	1,436	1,084	1,546	1,127	1,517	1,148	1,962	1,784
43	한원리	812	923	929	875	1,084	986	462	453	-	-	04.01 개관
44	대서리	2,261	1,813	2,164	1,823	2,357	1,828	2,143	1,572	2,164	1,983
45	신양1리	1,263	1,015	1,127	987	1,082	974	1,126	978	987	926
46	서광리	1,564	1,346	1,624	1,219	1,678	1,467	1,762	1,374	1,828	1,667
47	일도	8,158	6,582	9,000	8,940	8,856	8,152	8,325	6,985	7,985	5,896
48	일도2동	4,952	1,985	4,100	1,475	4,956	1,632	4,852	1,852	4,762	1,986
49	신천지	4,258	2,856	4,776	2,940	4,558	2,958	4,325	2,856	4,125	2,654
50	일도우성	3,529	2,052	3,900	2,580	3,852	2,685	3,652	2,505	3,298	2,358
51	이도1동	9,852	6,258	10,860	7,140	13,652	8,058	12,852	7,852	11,258	7,652
52	혜성 무지개	5,852	3,258	6,176	4,140	7,265	4,365	6,954	4,258	6,856	4,158
53	성화	7,528	3,852	9,248	4,440	10,398	5,152	9,852	4,985	8,852	4,236
54	동화	10,258	5,785	10,660	5,976	11,958	6,052	11,452	6,325	10,598	5,698
55	열린	12,425	5,985	15,308	6,271	15,998	6,652	15,458	6,756	14,695	6,852
56	삼양1동	6,025	4,569	6,708	5,670	6,582	4,985	6,325	4,852	6,125	4,698
57	도련1동	5,258	3,025	6,180	4,096	6,086	3,452	6,125	3,756	5,958	3,526
58	도련2동	4,025	2,125	4,368	3,700	4,258	2,856	4,058	2,789	3,952	2,856
59	도련주공	892	1,135	-	-	-	-	-	-	-	-	‘07.06 개관
60	봉개	8,852	4,952	9,076	5,100	9,452	5,254	8,889	5,154	8,258	5,025
61	용강	2,452	1,586	2,832	2,040	2,785	1,985	2,852	1,858	2,752	1,587
62	염광	3,257	2,014	3,780	2,700	3,558	2,563	3,458	2,356	3,257	2,125
63	월평	2,543	1,526	2,700	1,860	2,565	1,974	2,637	1,895	2,458	1,696
64	특전사	3,985	3,569	4,140	3,780	3,985	3,535	3,754	3,625	3,852	3,725
65	복지	5,754	3,752	6,108	4,740	5,952	4,852	5,654	4,725	5,558	4,654
66	영평상동	-	-	-	-	2,520	1,258	2,785	1,452	2,658	1,526	휴관
67	영평하동	-	-	-	-	-	-	1,985	1,254	1,852	1,112	폐쇄 대상
68	오라1동	5,236	3,015	5,180	3,420	6,152	3,586	5,985	3,568	5,785	3,658
69	오라공설	6,253	4,102	7,428	4,620	7,265	4,825	6,995	4,775	6,587	4,552
70	연미	3,299	1,856	4,500	2,220	4,252	2,365	3,985	2,198	3,785	2,025
71	상승	4,268	3,995	4,500	4,296	4,355	3,986	4,158	3,853	3,998	3,625
72	새삶	5,558	2,984	7,380	6,424	7,105	5,352	6,852	5,145	6,582	4,025
73	제방사	4,569	4,149	4,776	4,620	4,658	4,529	4,445	4,258	4,123	3,996
74	연동대림	2,856	1,874	4,080	3,420	3,952	3,257	3,852	2,985	3,336	2,158
75	해오름	6,152	3,058	6,324	3,120	5,985	2,985	5,547	2,584	4,985	2,754
76	월산	4,582	3,245	5,100	3,540	4,856	3,251	4,985	3,752	4,526	3,652
77	해안	2,251	1,526	2,580	1,824	2,452	1,985	2,154	1,325	2,362	1,651
78	원앙	4,652	3,856	5,230	4,620	4,852	3,658	4,526	3,245	4,158	3,325
79	외도1동	-	-	-	-	-	-	1,985	1,123	2,852	1,456	폐쇄 대상
80	외도1차 부영	9,023	4,125	9,900	5,620	8,856	4,582	7,955	4,258	6,582	4,230
81	오도	3,125	1,852	3,804	2,340	3,521	2,147	3,158	2,523	3,252	2,485
82	도두1동	3,786	1,859	4,608	2,220	4,058	2,362	3,582	2,125	3,652	2,362
83	장원 월드컵	4,582	3,547	5,734	4,560	4,952	3,658	4,523	3,152	3,825	2,985
84	으뜸	3,021	1,854	3,900	3,180	3,654	2,859	3,125	2,652	2,523	1,758
85	일도대림	5,125	3,869	6,240	5,040	5,889	3,995	5,014	3,147	3,982	2,521
86	외도2차 부영	8,952	5,558	9,780	8,395	8,985	6,251	6,652	3,526	4,251	2,452
87	일도성환	-	-	-	-	1,253	758	2,412	1,252	-	-	휴관
88	항운노조	4,125	8,251	4,668	10,224	4,555	7,521	1,958	2,523	-	-	‘04.11 개관
89	사평	2,856	1,814	3,900	2,820	3,562	2,654	-	-	-	-	‘04.12 개관
90	이도주공	5,687	4,652	6,648	5,600	3,252	1,856	-	-	-	-	‘05.04 개관
91	희망	4,021	3,985	4,980	5,100	1,251	852	-	-	-	-	‘05.10 개관
92	스카우트	5,854	4,965	6,828	6,780	-	-	-	-	-	-	‘05.12 개관
93	뜨란채	1,080	1,357	-	-	-	-	-	-	-	-	‘07.08 개관
94	외도아름	728	1,243	-	-	-	-	-	-	-	-	‘07.09 개관
서귀포 소 계	64개소	108,312	54,586	240,753	128,714	197,280	105,544	171,681	88,535	147,302	64,990
1	상모1리	2,096	917	4,010	2,760	3,655	2,766	3,720	2,450	3,125	2,030
2	상모2리	1,360	813	2,960	2,150	2,355	2,010	3,010	1,800	2,880	1,980
3	상모서 상동	1,684	1,000	3,585	2,865	2,016	2,766	3,560	1,560	2,010	1,230
4	상모3리	167	119	765	356	378	252	980	450	890	520
5	하모2리	1,694	1,360	3,067	2,726	2,560	,2436	2,870	1,980	3,210	2,410
6	하모3리	1,493	1,275	3,630	2,330	2,780	2,010	2,910	1,830	2,930	1,740
7	신도1리	1,227	1,133	2,655	2,015	2,860	2,655	3,360	1,910			‘04.01 개관
8	무릉2리	1,507	1,306	2,872	2,210	2,752	2,575	2,980	2,010			‘04.01 개관
9	구억리	-	-	-	-	320	130	890	160	780	230	폐쇄 대상
10	영락리	-	-	-	-	920	420	1,870	780	2,030	980	폐쇄 대상
11	보성리	527	146	820	235	310	120	570	130	470	470
12	가파리	774	493	1,623	1,345	1,440	1,800	1,570	1,320	1,320	1,130
13	한 라	2,403	1,894	4,930	3,660	5,230	4,260	5,310	3,260	5,030	3,015
14	필 승	2,107	1,667	4,320	3,150	2,910	2,750	2,870	2,160	2,930	1,890
15	위미1리	146	102	2,765	1,320	2,520	2,013	3,870	2,010	3,860	1,120
16	위미2리	2,240	960	4,765	2,360	5,325	1,960	3,780	1,910	1,260	570
17	위미3리	295	136	420	155	370	370	410	410	320	320
18	태흥1리	1,302	1,098	2,755	1,980	2,186	2,120	1,760	1,810	1,630	1,210
19	태흥2리	1,784	1,022	3,620	2,060	3,520	1,890	3,720	1,980	3,530	1,580
20	태흥3리	1,844	871	2,952	1,350	3,120	2,530	3,070	1,850	3,620	1,910
21	하례1리	1,920	1,411	4,030	2,590	3,680	3,020	4,120	1,760	3,820	1,530
22	하례2리	1,311	672	1,980	1,490	2,020	1,830	1,530	1,360	1,130	930
23	한남리	1,284	724	2,089	1,430	2,062	2,150	1,230	980	1,320	820
24	의귀리	2,183	977	4,550	2,065	4,123	2,300	4,870	1,260	4,750	1,630
25	남원119	1,600	1,082	3,730	1,120	3,580	1,520	2,880	1,120	2,760	920
26	남원jc	1,004	977	2,320	2,860	1,800	2,030	1,210	1,320	1,580	1,320
27	감산리	2,920	1,814	6,750	3,850	7,650	3,860	7,430	2,510	7,830	2,635
28	덕수리	2,160	1,130	4,860	2,470	6,270	3,120	5,980	1,920	5,780	1,860
29	사계리	2,681	1,090	5,870	2,480	4,730	1,520	5,790	1,560	5,230	1,030
30	대평리	1,746	920	3,630	2,480	3,820	1,930	3,020	1,830	1,870	1,120
31	동광리	2,704	1,300	5,120	2,740	5,475	2,560	4,250	2,130	2,160	960
32	서광서리	1,749	784	3,320	2,015	3,250	1,760	980	1,030			04.08 개관
33	창천리	1,244	562	3,160	1,750	3,720	2,310	1,820	1,140	1,730	1,060
34	삼달1리	2,906	1,147	4,860	2,580	5,840	1,930	5,380	1,920	4,820	1,830
35	온평리	3,210	1,133	5,320	1,980	3,620	2,120	2,120	870	1,510	860
36	수산초	747	746	1,320	985	1,000	700	1,560	980	1,230	860
37	세화1리	1,267	690	3,030	1,650	3,571	1,680	3,020	1,930	2,870	1,150
38	세화2리	3,190	1,005	4,870	2,050	5,280	2,560	5,470	2,350	4,930	1,890
39	토산1리	1,611	947	3,010	1,855	2,650	1,925	3,820	2,130	4,120	1,930
40	성읍1리	950	750	2,660	2,180	3,120	2,630	2,810	1,245	2,160	1,080
41	성읍2리	680	375	1,250	1,630	980	800	1,000	860	1,010	820
42	가 시	2,040	1,350	1,860	1,920							06.06 개관
43	보롬코지							100	100	150	150	페쇄 대상
44	하 효	1,974	442	3,283	2,045	3,348	1,188	3,443	717	2,001	1,047
45	토 평	1,213	912	2,730	1,960	3,120	528	2,317	435	3,859	703
46	동홍1	3,687	938	6,835	3,060	5,520	1,296	3,683	654	4,312	1,415
47	중 앙	4,866	190	7,956	3,147	5,400	924	5,884	428	7,749	730
48	호 근	1,278	314	2,890	1,080	1,440	336	2,880	1,440	3,420	1,085
49	서귀포JC	610	2,044	2,480	4,800	2,166	350	714	136	810	172
50	93대대	928	1,899	1,176	2,210	1,680	2,160	1,922	2,330	1,844	2,008
51	아르미	284	102	1,260	820	3,000	804					‘04.12 개관
52	산 남	620	1,005	2,236	2,880	7,320	900	1,365	671	1,560	130
53	오 석	3,014	1,426	30,075	1,685	3,316	828					‘04.12 개관
54	동홍 대림	2,760	1,125	4,080	2,360							‘06.02 개관
55	보 목	3,788	842	4,260	1,896							‘05.12 개관
56	용 흥	4,517	1,634	6,480	3,210	5,760	1,308	4,460	8,750			‘04.02 개관
57	도 순	487	147	1,235	950	1,536	624	3,864	1,147	2,760	936
58	하원애향	4,702	2,397	6,278	4,207	6,276	1,476	2,712	432	2,033	510
59	회 수	586	144	3,484	1,835	3,270	576					‘05.01 개관
60	중문119			3,828	1,572	3,288	3,190	2,957	1,864	2,430	1,504	휴관
61	푸 른	1,211	326	2,830	1,200	3,096	2,472	841	1,459			‘04.07 개관
62	색 달	1,374	140	5,714	2,325	2,616	888	2,559	373	2,537	603
63	예 래	4,200	397	7,680	3,450	7,200	3,128	6,870	3,002	5,592	3,014
64	하예 하동	456	264	1,860	825	2,160	480	1,740	622	1,810	413

31-3. 최근 5년간 새마을이동문고 도서대출 실적

구 분		계(권)	2007년	2006년	2005년	2004년	2003년	비고
계(권)		464,649	77,686	87,908	93,704	92,852	112,499
제주시	차량1	353,417	59,630	70,393	70,957	68,597	83,840	동
	차량2	1,916	1,916	-	-	-	-	읍면
서귀포시	차량1	107,949	14,773	17,515	22,747	24,255	28,659	동
	차량2	1,367	1,367	-	-	-	-	읍면

※ 차량2는 ‘07. 8.16부터 운행됨

32. 자원봉사센터 운영현황

32-1. 인구대비 자원봉사자 현황(‘07. 10. 31현재)

구 분	인 구 수			단체수	자 원 봉 사 자
	계	남	여		계(명)	남	여
계	559,645	279,394	280,251	818	64,544	25,694	38,850
자 치 도	559,645	279,394	280,251	76	9,077	3,127	5,950
제 주 시	405,689	201,974	203,715	570	49,969	19,984	29,985
서귀포시	153,956	77,420	76,536	172	5,498	2,583	2,915

※ 자원봉사 참여율 : 11.5%

32-2. 분야별 자원봉사활동 추진실적

구 분	계	사회 복지	환경 보호	교통 질서	의료 시설	구조구급재해복구	공공 기관	기 타
계	241,961	114,840	26,418	22,233	4,798	44,806	12,958	15,908
자 치 도	27,380	4,076	2,804	1,768	-	17,152	19	1,561
제 주 시	193,782	106,948	22,358	18,945	4,768	20,639	12,005	8,119
서귀포시	20,799	3,816	1,256	1,520	30	7,015	934	6,228

32-3. 태풍「나리」시 자원봉사활동 실적     (단위 : 단체/명)

구 분	계	도자원 봉사센터	제주시자원 봉사센터	서귀포시자원 봉사센터	타시도
참여단체 및 인원	865/ 39,744	255 / 14,610	311/ 16,967	257/ 6,700	42 / 1,467

33. 자원봉사자 보험금 지급 현황

구 분	년 도 별			비 고
	계	‘06년도	‘07년도
가입인원	19,703명	17,937명	1,766명	만기일 : 2007. 12. 20
지급금액	64,898천원	62,133천원	2,765천원

※ 2007년 정기 보험가입 추진 :  12월중․31,210명․109,235천원

34. 최근 3년간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신고실적

○ 근 거 :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등에관한특별법(‘04. 3. 5)

○ 신고접수기간

․1차 : 2005.  2. 1 ～ 6. 30  (5개월) : 2,443건

․2차 : 2006. 12. 1 ～ 6. 30  (7개월) : 338건

○ 접수현황                                         (단위 : 건)

구 분	계	군 인	군 속	노 무	위안부	기 타
계	2,781	488	405	1,859	1	28
1차	2,443	454	381	1,581	1	26
2차	338	34	24	278	0	2

35. 고객만족도 설문조사 결과

연도별	구 분	조사기간	조사대상	조사내용	조사결과
2006	고객만족도	‘06. 8. 16 ～10. 5	민원행정서비스를 이용한 고객 1,000명	분야별 민원처리 내용, 과정, 결과에 대한 만족도 등	고객만족도 60.0점
	행정서비스헌장 고객만족도	‘06. 11.27 ～12. 2	민원, 제주넷, 소방행정 이용 민원인 3개분야 300명	행정서비스 이용표준 달성도, 인지도, 특별 자치도 출범 전후 만족도	평균만족도 85.0점
2007	고객(도민)만족도	‘07. 10.29 ～12. 28	민원신청인, 방문객 등 81개 부서 1,620명	행정서비스 전반에 대한 만족도	조사중
	행정서비스헌장 고객 만족도	〃	행정서비스를 제공받은 고객 등 33개부서 990명	분야별 행정서비스 헌장이행표준 만족도 등	조사중

36. 뉴제주 운동 추진현황

ꏅ 뉴제주 운동 홍보 추진예산 집행 : 102백만원

□ 뉴제주 운동 홍보용 인쇄물, 현수막, 전광판 광고 등 23건/63,000천원

□ 초등학생 뉴제주 운동 교육용 플래시에니메이션 제작 등 : 2건/29,000천원

□ 뉴제주 운동 실천 유공자 표창패 제작 등 : 7건/10,000천원

ꏅ 행사실적 및 참여인원

□ 기관ㆍ단체 과제발굴 토론회 및 워크샵 : 245회/20,100명

□ 기관ㆍ단체 뉴제주 운동 실천다짐 결의대회 : 505회/69,300명

□ 살기좋은 마을 만들기 읍ㆍ면 순회 교육 : 24회ㆍ1,096명

ꏅ 추진실적

□ 공직 변화와 혁신을 위한 1부서 1실천과제 추진 : 207개 과제

․우수사례 발표대회 개최 및 시상(‘07. 6. 27) : 10개 과제

․뉴제주 운동 1부서 1실천과제 추진상황 정례점검 : 분기 1회

□ 1지역 1명품․명소 브랜드화 사업 추진 : 43개 읍ㆍ면ㆍ동

․제주시 이도1동 ‘벽화로 보는 남문골만들기’, 아라동 ‘아라주는 딸기 명품화’, 애월읍 ‘브로콜리’, 구좌읍 ‘구좌 당근 명품브랜드화’, 추자도 ‘참조기 굴비’ 등

․서귀포시 동홍동 ‘생태하천 동홍천 관광 명소’ 대정읍 ‘왕마늘 명품 브랜드’, 남원읍 신흥 2리 ‘동백마을’, 성산읍 ‘은갈치 명품 브랜드’ 등

□ 뉴제주 운동 자율실천 인증패 수여 : 87개기관ㆍ단체

□ 뉴제주 운동 추진 유공자 표창 : 40명(유관기관 임직원 및 민간인)

□ 초등학생 뉴제주 운동 교육용 플래시 에니메이션 제작(11월중)

37. 공무원 정현원 현황

2007.10.31 현재

구 분		정규직
		계	일반직	연 구 지도직	기능직	별정직	계약직	특정직	정무직
계	정원	2,677	1,231	213	434	106	79	612	2
	(별도정원)	(89)	(84)	(2)	(3)
	현원	2,724	1,292	209	434	105	70	612	2
	결과원	△42	△23	△6	△3	△1	△9
합의제	정원	52	41		8	1		1	1
	(별도정원)	( )
	현원	51	41		8			1	1
	결과원	△1				△1
공보 관실	정원	21	7		4	7	3
	현원	21	7		4	7	3
	결과원
경 영 기획실	정원	73	61		5	4	3
	현원	59	49		4	4	2
	결과원	△14	△12		△1		△1
특 별 자치도추진단	정원	24	21		2		1
	현원	24	21		2		1
	결과원
자 치 행정국	정원	152	102	1	38	4	6		1
	현원	150	100	1	39	4	5		1
	결과원	△2	△2		1		△1
문화관광스포츠국	정원	76	53		5	9	9
	현원	72	52		5	8	7
	결과원	△4	△1			△1	△2

구 분	정규직
	계	일반직	연 구 지도직	기능직	별정직	계약직	특정직	정무직
지 식 산업국	정원	88	71	2	12	1	2
	현원	85	68	2	12	1	2
	결과원	△3	△3
보 건 복 지 여성국	정원	69	61		6	1	1
	현원	68	60		6	1	1
	결과원	△1	△1
소방방재본부	정원	106	34		8	2		62
	현원	105	33		7	2		63
	결과원	△1	△1		△1			1
교 통 관리단	정원	34	28		4	2
	현원	34	28		4	2
	결과원
자 치 경찰단	정원	19			1			18
	현원	19			1			18
	결과원
국제자유도시 추진국	정원	53	43		4	2	4
	현원	57	46		5	2	4
	결과원	4	3		1
청 정 환경국	정원	59	44	4	6	2	3
	현원	59	44	4	7	2	2
	결과원				1		△1
친환경농축산국	정원	57	51		4		2
	현원	56	50		4		2
	결과원	△1	△1

구 분	정규직
	계	일반직	연 구 지도직	기능직	별정직	계약직	특정직	정무직
도시건설본부	정원	124	90		32		2
	현원	120	85		33		2
	결과원	△4	△5		1
해양수산본부	정원	60	44		15		1
	현원	63	45		17		1
	결과원	3	1		2
의 회	정원	105	53		35	4	13
	현원	105	53		35	4	13
	결과원
직 속 기 관	정원	1,054	202	178	83	50	10	531
	현원	1,018	188	169	73	50	8	530
	결과원	△36	△14	△9	△10		△2	△1
사업소	정원	451	225	28	162	17	19
	현원	433	207	31	160	18	17
	결과원	△18	△18	3	△2	1	△2
기타	정원
	현원	125	115	2	8
	결과원	36	31		5

38. 최근 3년간 연도별 포상현황

2007.10.31 현재

연도별	구분	계	민간인	기관단체	공무원	비 고
2005	소 계	3,104	2,512	109	483
	표창장	1,890	1,363	80	447
	감사장	322	313	2	7
	상 장	892	836	27	29
2006	소 계	2,851	2,044	362	445
	표창장	1,977	1,493	87	397
	감사장	32	24	1	7
	상 장	842	527	274	41
2007	소 계	2,550	1,910	267	373
	표창장	1,691	1,332	60	299
	감사장	104	48	16	40
	상 장	755	530	191	34

39. 최근 3년간 공무원 신규 임용현황

2007.10.31 현재

구분	계			2005년도			2006년도			2007년도			비고
	계	공채	특채	소계	공채	특채	소계	공채	특채	소계	공채	특채
계	686	615	71	303	274	29	318	289	29	65	52	13
일반직	523	523		247	247		232	232		44	44
별정직	14		14				9		9	5		5
기능직	22		22	19		19				3		3
연 구 지도직	20	13	7	12	8	4	8	5	3
계약직	28		28	6		6	17		17	5		5
소방직	79		79	19	19		52	52		8	8

40. 최근 3년간 공무원 특채현황

ꏅ 현    황

2007. 10. 31 현재

구 분	계	일 반 직	연구지도직	별정직	계약직	기 능 직
계	71		7	14	28	22
2007년도	13			5	5	3
2006년도	29		3	9	17
2005년도	29		4		6	19

ꏅ 특별채용 내역

연번	성 명	채용직급	학 력	최초임용일	경 력	채용목적	현근무처
1	선영재	지방기능(필기)8급	대졸	’05. 1.19	별정직 (제주시)	〃	해양수산 자원연구소
2	김대용	지방기능(조무)10급	〃	〃		〃	〃
3	송지환	〃	초대졸	〃		〃	〃
4	송진선	〃	〃	〃		〃	〃
5	강재원	지방기능(운전)10급	고졸	〃	기능직 (총리실)	〃	제주투자유치 서울사무소
6	고현숙	지방기능(전산)10급	대졸	〃	일용	〃	4․3처리 지원단
7	양병규	지방수산연구사	석사	‘05. 3. 3	수산9급	〃	해양수산 자원연구소
8	한태완	지방임업연구사	〃	〃	일용	〃	환경녹지과
9	고범석	지방학예연구사	〃	〃	기간제교사	결원보충	민속자연사 박물관

연번	성 명	채용직급	학 력	최초임용일	경 력	채용목적	현근무처
10	김수미	지방환경연구사	석사	‘05. 3. 3	일용 (제주시)	결원보충	보건환경 연구원
11	김성미	지방계약직(나)	대졸	‘05. 4.19	강사	〃	투자지원과
12	곽인철	지방계약직(라)	〃	〃	연구원	〃	환경정책과
13	문덕철	지방계약직(라)	〃	〃	연구원	〃	수자원본부
14	김기표	지방계약직(라)	〃	〃	일용	〃	〃
15	김성미	지방계약직(마)	대졸	〃	비전임	〃	평화협력과
16	장영준	지방기능(조무)10급	고졸	‘05. 5.10	기능직 (대학교)	〃	총무과
17	정환식	지방기능(전기)10급	대졸	〃	안전관리원	〃	어업자원과
18	강진실	지방기능(조무)10급	초대졸	〃	영양사 (초등교)	〃	인력개발원
19	강경훈	지방기능(건축)10급	〃	〃	비전임 (제주시)	〃	남부보건소
20	김명관	지방기능(기계)10급	대졸	〃	회사원	〃	제주시
21	홍영관	지방기능(운전)10급	초대졸	‘05.11. 3	(주)제우 축산연구소	〃	총무과
22	강동근	지방기능(통신)10급	대졸	“	비전임 (문화진흥원)	“	수자원본부
23	김영기	지방기능(기계)10급	고졸	“	일용직	“	건설과
24	강정배	지방기능(기계)10급	고졸	“	“	“	도로관리단

연번	성 명	채용직급	학 력	최초임용일	경 력	채용목적	현근무처
25	양진수	지방기능(기계)10급	초대졸	“	일용직 (제주시 농업 기술센터)	결원보충	농업기술원
26	신철산	지방기능(기계)10급	고졸	“	정석항공관 영사담당	“	공보관실
27	현승훈	지방기능(조무)10급	초대졸	“	제주북부 환경관리센터	“	수자원본부
28	진현미	지방기능(사무보조) 10급	초대졸	“	기능직 (제주시)	“	총무과
29	강종란	지방계약직(다)	석사	05.11. 7	통번역대 학원연구원	“	관광마케팅과
30	이현보	지방계약직(다)	대졸	06. 1.25	제주상공 회의소	“	총무과
31	김승완	지방계약직(라)	대졸	06. 1.25	-	“	퇴직자
32	오미경	지방계약직(마)	초대졸	06. 1.25	-	“	보건위생과
33	김동섭	지방학예연구관	박사수료	06. 2. 7	별정직	“	민속자연사 박물관
34	정세호	지방농업연구관	박사	06. 2. 7	별정직	“	“
35	양영환	지방환경연구관	박사수료	06. 2. 7	별정직	“	“
36	김용철	지방계약직(마)	대졸	06. 2.17	정일학원 강사	“	4․3사업소
37	조은정	지방별정7급	석사	06. 2.17	관세청	“	퇴직자
38	진동협	지방별정9급	대졸	06. 2.17	-	“	농업기술원
39	홍미진	지방별정8급	대졸	06. 7. 1	계약직	“	공보관실
40	부정환	“	초대졸	06. 7. 1	기능직	“	청정에너지과
41	김영숙	“	초대졸	06. 7. 1	기능직	“	복지청소년과
42	김병휴	지방별정6급	초대졸	06. 7. 1	기능직	“	인력개발원
43	홍원석	지방계약직(가)	대졸	06. 7.14	기자 (제주일보)	“	퇴직자

연번	성 명	채용직급	학 력	최초임용일	경 력	채용목적	현근무처
44	진관훈	지방계약직(가)	박사	06. 7.28	시간강사 (제주대)	결원보충	총무과
45	김영란	지방계약직(가)	석사	06. 7.28	제주여민회 공동대표	“	총무과
46	오창현	관광정책과장	박사수료	06. 7.28	시간강사 (제주대)	개방형 직 위	관광정책과
47	지승일	지방계약직(나)	대졸	06. 8. 2	추자수협 감사	결원보충	총무과
48	김철수	지방계약직(나)	고퇴	06. 8. 2	새마을 지도도 우도면 회장	“	총무과
49	유덕상	지방별정1급	석사	06. 8.18	기획예산처 예산관리국장	직제신설	투자지원과
50	이은실	지방계약직(나)	대졸	06. 9. 8	기자 (제주일보)	결원보충	문화재과
51	강형탁	지방별정8급	초대졸	06.10.16	일용직 (제주시)	“	재산관리과
52	김동현	지방별정8급	대졸	06.10.16	일용직 (총무과)	“	교통정책과
53	길연희	지방계약직(라)	초대졸	06.10.16	일용직 (예산담당관실)	“	예산담당관실
54	최돈원	지방계약직(다)	박사	06.10.16	시간강사 (강릉대)	“	문화재과
55	김태곤	지방계약직(다)	석사	06.10.16	시간강사 (원광대)	“	문화재과
56	윤용준	지방계약직(라)	대졸	06.10.16	비전임 (혁신분권)	“	관광마케팅과
57	문순덕	지방계약직(나)	박사	06.10.16	연구원 (탐라문화 연구소)	“	여성능력 개발본부
58	허창훈	지방계약직(라)	석사	06.10.16	일용직 (환경정책과)	“	환경정책과
59	이선복	지방기능(조무)10급	학사	07. 1. 2	일용직 (총무과)	“	문화진흥원
60	조금심	지방기능(방호)10급	고졸	07. 1. 2	일용직 (교육연구원)	“	총무과
61	강동훈	지방기능(기계)10급	초대졸	07. 1. 2	일용직 (건설과)	“	건설과

연번	성 명	채용직급	학 력	최초임용일	경 력	채용목적	현근무처
62	홍원석	지방별정5급	대졸	07. 1. 8	계약직 (총무과)	결원보충	문화예술과
63	강은숙	지방별정9급	초대졸	07. 1. 8	일용직 (총무과)	“	여성능력 개발본부
64	Mrak Jason Higgs	지방계약직(나)	대졸	07. 1.23	강사	“	인력개발원
65	왕옥보	지방계약직(가)	석사	07. 2. 1	성모의원 원장	“	제주보건소
66	Kevin Brent Mctavish	지방계약직(나)	대졸	07. 3.19	강사	“	인력개발원
67	김재연	지방별정8급	석사	07. 5. 1	일용직 (제주시청)	“	평화협력과
68	사영환	지방계약직(나)	대졸	07. 7.18	상담의사 (춘천시)	“	남부보건소
69	김대희	지방별정4급	석사	07. 8.16	계약직	“	공보관실
70	강동임	지방별정7급	초대졸	07. 8.16	일용직 (남부보건소)	“	남부보건소
71	임양희	지방계약직(마)	대졸	07. 9. 3	기간제교사 (제주동중)	“	투자지원과

41. ‘06. 7. 1이후 전보제한자 직급별 전보현황

ꏚ 직급별

2007.10.31 현재

구분	계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지도관	기능	비고
계	98	1	3	34	36	16	2	1	4	1
07.8.16	91	1	3	34	35	14	2	1		1
07.2.26	7				1	2			4

※ 행정시 미포함

ꏚ 직렬별

2007.10.31 현재

구분	계	행정	기술	세무	공업	농업	녹지	해양수산	시설	지도직	기능
계	98	65	1	1	3	4	1	2	16	4	1
4급이상	4	3	1
5급이하	94	62		1	3	4	1	2	16	4	1

※ 행정시 미포함

42. 승진관련

42-1 승진현황(일반직/최근3년)

직렬	계	2←3급	3←4급	4←5급	5←6급	6←7급	7←8급	8←9급	연구 지도관
계	492	2	22	69	119	126	105	40	9
행정	235	2	17	44	70	52	34	16
사서	7					2	2	3
세무	7					1	6
전산	16				1	4	5	6
사회복지	10					6	4
기계	12		1		4	5	1	1
전기	20			1	1	4	7	7
화공	7					5	2
농업	14			2	5	4	3
임업	18			3	5	7	3
축산	13			4	3	2	4
수의	7			1	1	3	2
수산	11		1	2	4	4
보건	21			2	3	6	10
간호	12				3	4	5
의료기술	4						4
환경	8			1	1	3	2	1
토목	42		3	6	13	8	9	3
건축	12			2	3	3	1	3
지적	5			1	1	2	1
통신	2				1	1
연구관	7								7
지도관	2								2

42-2 직렬, 직급별 승진 소요년수(최저, 최고, 평균)

(근거 : 2004 ~ 2006년 인사통계자료)

구 분	5←6급			6←7급			7←8급			8←9급
	최저	최고	평균	최저	최고	평균	최저	최고	평균
행정	9년	16년이상	12.7년	3년	13년	9.6년	3.5년	8년	4.6년	2.5년
세무				9.5년	10.5년	10년	3년	6년	4.1년
기계	13년	17년	15.6년	6.5년	11년	9.7년	3.5년
전기	16년			8.5년	9.5년	10.6년	3.5년	7년	4.3년	2.7년
농업	6.5년	16년	12.3년	5.5년	10년	8.5년	3.5년	7년	3.9년
임업	7.5년	13년	11.2년	6.5년	16년	10년	3.5년
보건	11년	14년	13년	8.5년	13년	11년	4.5년	6.5년	5.8년
간호	11년	16년	14년	13년			3.5년
환경	14년			8.5년	9.5년	8.8년	3.5년			2.5년
토목	10년	16년	13.4년	6.5년	13년	10.8년	3.5년	6.5년	3.8년	2.5년
건축	11년	14년	13년	6.5년	9.5년	8.2년	3.5년	5.5년	4.5년	2.5년
통신	11년	13년	12년	6.5년			3.5년

43. 중앙부처 및 도내 유관기관 파견공무원 현황

ꏚ 총    괄

2007.10.31 현재

구분	계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기능	비고
인원	40	1	2	4	13	11	5	4

ꏚ 세부내역

직 급	성 명	파견기관	파견기간		비고
이사관	양만식	국무조정실	2007-08-16	2008-08-15
서기관	강성후	국회사무처	2007-05-18	2008-05-17
행정5급	강창보	행자부4.3지원단	2007-02-15	2008-02-14
행정5급	현대성	행정자치부	2007-08-16	2007-08-15
행정5급	고주영	행자부4.3지원단	2006-07-08	2008-07-07
행정6급	강태군	행자부4.3지원단	2006-05-29	2008-05-28
행정6급	박종엽	행자부4.3지원단	2007-08-16	2008-08-15
행정6급	좌재봉	행자부4.3지원단	2007-08-16	2008-08-15
행정6급	이기택	행자부4.3지원단	2007-02-15	2008-02-14
행정6급	신동혁	행자부4.3지원단	2007-02-15	2008-02-14
행정7급	강재식	행자부4.3지원단	2006-01-23	2008-01-22
기능9급(전산)	고현숙	행자부4.3지원단	2007-08-16	2008-08-15
행정5급	이상헌	국무조정실	2007-10-09	2008-10-08
행정5급	고방수	국무조정실	2007-9-14	2007-9-13
행정5급	양대윤	국무조정실	2007-08-16	2008-08-15
행정6급	고경효	국무조정실	2006-01-23	2008-01-22
행정5급	오성률	건설교통부	2007-03-28	2008-03-27

직급	성명	파견기관	파견기간		비고
농업5급	김주현	과거사위원회	2007-08-30	2008-07-29
행정7급	우차훈	과거사위원회	2006-07-08	2008-07-07
행정5급	이원순	국가기록원	2007-01-10	2008-01-09
행정6급	김남진	국제화재단	2005-03-10	2008-03-09
행정7급	강동희	국제화재단	2007-5-21	2007-11-30
행정6급	장문봉	수탁기관복권발행	2006-01-23	2008-01-22
행정6급	임택훈	연합복권사업단	2006-09-01	2008-08-31
행정7급	양인창	자치복권발행협의회	2006-09-01	2008-08-31
행정6급	안경임	자치정보화조합	2007-02-28	2009-02-27
행정7급	김정민	행자부(지방분권지원단)	2006-07-08	2008-07-07
수산5급	양희범	해양수산부	2006-12-28	2007-12-27
부이사관	강성진	제주발전연구원	2007-08-16
부이사관	이상호	하이테크산업진흥원	2007-01-29
서기관	문종헌	관광협회사무국장	2007-01-08
서기관	류상부	문화예술재단사무처장	2007-08-16
서기관	오광일	지식산업진흥원 자문관	2007-08-16
행정5급	김관호	감귤출하연합회 사무국장	2007-08-16
행정5급	송진권	컨벤션센터 교류협력관	2007-08-16
시설5급	박용현	컨벤션뷰로 사무국장	2007-08-16
보건6급	정인보	제주의료원	2007-08-27	2008-08-26
기능8급	양지식	출입국관리사무소	2007-07-01	2008-06-30
기능9급	정기헌	출입국관리사무소	2007-07-01	2008-06-30
기능8급	강정윤	출입국관리사무소	2007-07-01	2008-06-30

44. 2007년도 공로연수 공무원 현황(24명)

※ 3급 7명, 4급 13, 5급 2명, 연구관 1, 지도관 1

성 명	직 급	최종직위	공로연수기간	비 고
홍 원 영	지방부이사관	기획관리실장	07.1.8 ~ 07.12.30
김 영 수	지방부이사관	건설과장	07.1.8 ~ 07.12.30
이 중 찬	지방부이사관	기획관	07.1.8 ~ 07.12.30
고 두 배	지방부이사관	친환경농축산국장	07.8.16 ~ 08.6.29
김 창 규	지방부이사관	인력개발원장	07.8.16 ~ 08.6.29
현 한 수	지방부이사관	사업운영본부장	07.8.16 ~ 08.6.29
오 성 휴	지방부이사관	서귀포시 부시장	07.8.16 ~ 08.6.29
고 용 구	지방보건연구관	보건환경연구원장	07.8.16 ~ 08.6.29
양 태 호	지방서기관	감귤출하연합회 사무국장	07.1.8 ~ 07.12.30
남 상 민	지방서기관	제주도관광협회 사무국장	07.1.8 ~ 07.12.30
홍 문 삼	지방서기관	문화예술재단 사무처장	07.1.8 ~ 07.12.30
임 일 순	지방서기관	인력개발원 교수부장	07.1.8 ~ 07.12.30
강 상 선	지방서기관	도의회 총무담당관	07.8.16 ~ 08.6.29
김 홍 수	지방서기관	문화진흥원장	07.8.16 ~ 08.6.29
김 창 아	지방서기관	제주시 주민생활지원국장	07.8.16 ~ 08.6.29
변 용 관	지방서기관	제주시 환경교통국장	07.8.16 ~ 08.6.29
한 도 실	지방서기관	제주시 친환경농수축산국장	07.8.16 ~ 08.6.29
변 창 구	지방기술서기관	제주시 도시건설국장	07.1.8 ~ 07.12.30
김 진 회	지방기술서기관	동물위생연구소장	07.1.8 ~ 07.12.30
서 영 균	지방기술서기관	환경녹지과장	07.8.16 ~ 08.6.29
김 원 경	지방기술서기관	컨벤션뷰로 사무국장	07.8.16 ~ 08.6.29
김 창 화	지방행정5급	해녀박물관 관리사무소장	07.1.8 ~ 07.12.30
양 금 자	지방행정5급	북부보건소 보건행정과장	07.8.16 ~ 08.6.29
현 용 주	지방농촌지도관	농업기술원 농촌자원과장	07.1.8 ~ 07.12.30

45. ‘06. 7. 1이후 공무원 징계현황 및 인사조치 현황

구 분	징계처분					인사조치	비 고
	소계	해임	정직	감봉	견책
계	6	1	2	2	1	1
‘07	3	1	2
‘06.7월이후	3			2	1	1

※ 행정시 미포함

46. 외국인공무원 채용현황 및 활용실적

ꏅ 채용직급 및 기준

○ 지방계약직공무원 규정 “나”호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

○ “나”호에 상당한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채용신분 : 외국인 지방계약직공무원(“나”호)

ꏅ 추진상황

성 명	국 적	학 력	주요경력	추진상황	비 고
Mark	영국	영국 University of Huddersfield 졸업	․Nabwood Highschool 교사 ․딩딩당 어학원 강사	07. 1.23 임용
Kevin	캐나다	캐나다 Dalhousie University 졸업	․글로벌 어학원 강사 ․미래 영어학원 강사	07. 3.19 임용

※ 인력개발원 원어민 강사 업무 수행

47. 지역인재 DB구축 현황

◦ 성별, 국내외

(단위:명)

구 분	성 별				국내외				비 고
	계	남	여	미기재	계	국내	국외	미기재
인원수	1,688	387	65	1,236	1,688	387	-	1,301

◦ 분야별

(단위:명)

구 분	계	학 계	정관계	재 계	의료계	기 타
인원수	1,688	1,520	59	27	64	18

48. 최근 3년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지원상황

년도별	구 분	사 업 명	지 원 액 (천원)	비 고
2005	합 계		66,256,105
	도 세 전 출 금	삼양초 체육관 건립	250,000
		제주중앙초 다목적강당 신축	1,010,000
		학교 외국어 어학실 설치	20,000
		제주상고 진입로 포장공사	120,000
		애월상고 노후시설 개선	68,900
		흥산초 배수로 및 부속시설 환경개선	169,900
		토․공휴일 학생 중식 지원	322,122
		중등교원 보수	4,451,183
		소 계	6,412,105
	지방교육세 전 출 금	중등교원보수	59,844,000
2006	합 계		71,416,697
	도 세 전 출 금	저소득층 자녀 학비 지원	1,339,309
		저소득층 학생 학기 중 토․공휴일 중식 지원	683,430
		저소득층 학생 중식 지원	1,877,256
		저소득층 정보화 지원	501,396
		유치원 원아 무상교육비	1,478,729
		농산어촌 우수고 육성 및 학교도서관 내부시설	668,548
		소 계	6,548,668
	지방교육세 전 출 금	중등교원보수	64,868,029

년도별	구 분	사 업 명	지 원 액 (천원)	비 고
2007	합 계		75,241,401	예산액
	자치도세 전 출 금	토․공휴일 저소득층 자녀 중식지원	793,440
		학기중 저소득층 자녀 중식지원	2,257,542
		저소득층 학비 지원	1,549,190
		학생급식 식품비 지원	500,000
		유치원 무상교육비 지원	2,393,895
		저소득층 바우처 지원	825,000
		교육복지우선투자지역 지원	470,000
		원어민보조교사 경비	1,467,760
		고등학교 냉난방시설	500,000
		학생용 책걸상 교체	1,132,595
		소 계	11,889,422
	지방교육세 전 출 금	초․중등교원 보수	63,351,979

49. 원어민 영어캠프 운영실적

“해당없음”

ꏅ 향후 계획

○ 기    간 : 겨울방학 기간중 2주간 운영

○ 대    상 : 도내 초ㆍ중학생 100명

○ 캠프운영 : 가족단위 원어민 영어학습 캠프 운영

○ 추진방법 : 캠프 참여전 선행학습과 체험학습을 통해 학습효과 극대화

50. 대학발전 거버넌스 시스템 구축 실적

ꏅ 추진상황

○ ‘07. 2 ～ 6 :  대학과의 거버넌스 시스템 구축을 위한 대화행정 추진

- 대학별 교무․기획처장 간담회 실시 → 정례 대화 창구 마련

○ ‘07. 7 ～ 10 : 지역 대학 당면 현안사항에 대한 해결 방안 모색

-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유치 등 애로사항 청취

․ 법학전문대학원 유치 지원 계획 수립 → 자치도 지원본부 운영 등

․ 범 도민 역량 결집 ‘도민에게 드리는 말씀’ 기자회견(8.29)

․ 로스쿨 유치위원회(구성 : 36명, 위원장 : 도지사, 제주대학교 총장) 운영

ꏅ 향후계획

○ 공동 발전 거버넌스 협의회 구성․운영(11월중 협의회 개최)

- 도지사․총학장 협의회, 실국장․대학처장 실무협의회 운영 정례화

○ 대학의 전공학문과 연계된 지역공익사업 프로그램 발굴 추진

51. 최근 3년간 도내 대학(교) 지원현황

(단위 : 백만원)

연도별	대 학 명	사 업 명	지 원 예산액	비고
합 계			2,566
2005	소 계		650
	제주대학교	지방대학 혁신역량 강화(NURI) 사업	650
2006	소 계		658
	제주대학교	지방대학 혁신역량 강화(NURI) 사업	645
		2단계 두뇌한국(BK)21 사업	13
2007	소 계		1,258
	제주대학교	지방대학 혁신역량 강화(NURI) 사업	715
		2단계 두뇌한국(BK) 21 사업	13
		국제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국제 거버넌스스쿨 운영	30
		국제언어ㆍ문화교육센터 건립	500

52. 비정규학교 현황 및 지원내역

ꏅ학교현황

○ 설립근거 : 평생교육법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9조에 따라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중 학력미인정시설로 교육청에 등록

○ 설치현황 : 5개소

학교명	설립인가	학생수 (청소년수)	교육과정	교직원수 (자원봉사)	학교장	시설사용
동 려 평생학교	‘75. 4. 3	190 (26)	초․중․고	45	이유근	공유재산무상사용
서 귀 포 오석학교	‘67. 5. 16	142 (8)	한글반 초․중․고	32	양봉관	학교소유
제주등하 학 교	‘92. 10. 18	25 (2)	고	14	강재흥	사유건물 임 대
제주장애인 야간학교	‘06. 2. 10	30 (6)	문해반 초․중․고	24	고관철	장애인자립센터야학교육실
동려청소년 야간학교	‘07. 3. 10	15	고	10	문성림	공유재산무상사용

ꏅ 예산지원내역

연도별	학교명	사 업 명	사업비 (천원)	비고
‘07년도	동려평생학교	‘07. 비정규야간학교 운영비	20,000	도비
	서귀포오석학교	‘07. 비정규야간학교 운영비	20,000	“
		‘07. 비정규야간학교 문예행사비	8,000	“
	제주등하학교	‘07. 비정규야간학교 운영비	12,500	“
	제주장애인학교	‘07. 비정규야간학교 운영비	12,500	“
	동려청소년 야간학교	‘07. 비정규야간학교 운영비	10,000	국비5,000,도비5,000

․지원근거 - 평생교육법 제9조 및 동법 제11조

53. ‘07. 8. 16일자 인사대상자 중 2개이상 부서에서 추천받은 공무원 현황

구분	계	5급이상	6급	7급이하	기능직	비고
인원	16	5	3	5	3

54. 최근 5년 기피공무원 현황

“ 해당없음”

※ 사유

❍ 2007년 공무원 삼진아웃제 도입을 위해 검토되었던 “기피공무원”은 제도 시행을 유보한 상태이며

❍ 종전부터 “기피공무원”이 있었던 것은 아님

55. 공무원 삼진아웃제 운영현황

ꏚ 배    경

❍ 2007년 하반기 인사운영방침에 “삼진아웃제”도입을 공식적으로 발표

❍ 능력과 실적위주, 직무중심의 조직으로의 탈바꿈을 시도하여 공직경쟁력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도입 검토

ꏚ 시행유보

❍ 법령의 규정에 의거 공정하고 합리적인 선정기준을 마련하여 누구나 공감할 수 있어야 하고

❍ 공개적인 의견수렴 절차를 거친 후 신중하게 제도를 시행해야 하는 차원에서 유보하게 된 것임

ꏚ 향후계획

❍ 공무원 삼진아웃제의 근본 취지대로 조직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후 시행여부를 판단

❍ 퇴출보다는 부적응자 업무능력 향상과 “긍정적 차별인사”정착을 통하여 도정 경쟁력을 극대화 시킬 수 있는 제도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임.

56. 성과상여금제도 운영현황

ꏚ 지급대상 : 5급 이하(4․5급 복수직위자 포함) 공무원

* 정무직․계약직 공무원 및 성과급적 연봉제 대상자 제외

ꏚ 지급근거

❍ 지방공무원 수당 등의 규정 제6조의2

❍ 제주특별자치도 성과상여금 지급에 관한 조례

❍ 2007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성과상여금 업무처리지침

ꏚ 평가기간 : 2006. 1. 1 ～ 2006. 12. 31

ꏚ 지 급 일 : 2007. 10. 10 (연 1회)

ꏚ 지급방법

❍ 도 : 부서별 차등지급한 후 개인별로 균등지급

* 부서별 직무성과계약 평가결과 반영 (2006. 12. 31일 기준)

❍ 의회, 특정직 및 행정시 : 자체기준 마련하여 지급

ꏚ 지급현황

지급등급	S등급	A등급	B등급
부서등급	상위 20%이내 부서	21～55%이내 부서	56～100%인 부서
지 급 률	130%	110%	90%
지급액(천원)	1,048,264	1,252,591	1,772,870

❍ 부서등급 : 직무성과평가 순위

❍ 지 급 률 : 직급별 지급조정액 기준

57. 최근 3년 지방행정동우회 지원 현황

연도별	단 체 명	사 업 명	보조금액 (단위:천원)	비 고
2005년	지방행정동우회 제주도지회	지방행정발전 연구사업	20,000
2006년	지방행정동우회 제주도지회	“	20,000
2007년	지방행정동우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	“	18,000

58. 출신지별 5급상당 이상 공무원 현황

구 분	인 원	구 분	인 원	비 고
계	423
한림읍	31	대정읍	21
애월읍	46	남원읍	23
구좌읍	36	성산읍	27
조천읍	22	안덕면	24
한경면	24	표선면	9
추자면	1	송산동	4
우도면	7	효돈동	5
일도동	10	영천동	2
이도동	8	동홍동	2
삼도동	13	대륜동	4
용담동	14	대천동	8
건입동	3	중문동	7
화북동	5	예래동	6
삼양동	4	서귀동	12
봉개동	3
아라동	7	기 타	10
오라동	13	기타내역 : 서울(3), 경남(2), 경북(1), 전남(1), 전북(2), 목포(1)
연 동	2
노형동	6
외도동	2
이호동	1
도두동	1

59. 출신고등학교별 5급상당이상 공무원 현황

구 분	인원	구분	인원	비 고
합계	423 명
남주고	11	기타	17
대정고	16
서귀고	23	기타내역	검정고시
서귀농고	16	(각1명)	거창고
서귀여고	2		광주공고
성산수고	15		대성고
세화고	19		동아고
신성여고	8		목포고
애월상고	9		방송고
오현고	67		서울배문고
제주농고	43		서울보성고
제주상고	40		서울선린상고
제주여고	5		순천고
제주여상	5		안동고
제주일고	61		영등포고
중문상고	8		장충고
표선고	7		전주건설공고
한림공고	45		전주영생고
함덕상고	6		중앙여고

60. 세외수입 확충방안 연구용역 추진상황

○ 제주특별자치도 성공적 실현을 위해서는 자체재원인 세외수입 확충 필요

○ 장․단기적인 세외수입확충방안에 대한 실천전략을 마련하여 건전한

자주재원 확충노력에 기여

ꏚ 개    요

○ 계약기간 : 2007. 7.26 - 2007. 12.25

○ 용역기관 : 한국지방재정학회(대표 김동건)

○ 계약금액 : 일금오천이백이십오만원정(￦52,250,000)

ꏚ 추 진 상 황

○ 용역관계자와의 간담회 실시 : 3회

○ 세외수입관련 공무원 워크숍 실시 : ‘07.11. 7

○ 용역중간보고회 개최 : ‘07.11.16

○ 중간보고회 개최대비 보고자료 접수, 사전검토, 보완지시 : ‘07.10.22

ꏚ 향후 추진계획

○ 세외수입확충방안관련 워크숍 실시 : 1회

○ 세외수입관련 전문가 의견 수렴 : 수시

○ 연구용역결과 최종보고회 : ‘07. 12월중순

ꏚ 활용방안

○ 연구용역결과에 의한 장․단기 세부실천 전략 마련

○ 수익성 등 현실적으로 도입 가능한 과제중심 실행 계획 수립

○ 즉시 실행 가능한 사업에 대한 소요경비 ‘08년 제1차 추경예산 반영

61. 섭지코지 국유지 매각관련 추진상황

○ 소 재 지 : 서귀포시 성산읍 고성리 62-1～62-6번지

○ 면    적 : 6필지 6,078㎡ (1,838평), 잡종지

○ 소    유 : 국(재정경제부)

○ 매각금액 : 437백만원

ꏅ 국유재산 매각 추진경위

ㅇ 성산포(섭지지구)해양관광단지개발사업 승인 : 2006. 1. 12

ㅇ (주)보광제주와 성산읍 신양리마을회간 협약체결 : 2007. 3. 12

ㅇ 국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 2007. 3. 30

ㅇ (주)보광제주와 신양․고성어촌계간 해녀탈의장 합의 : 2007. 4. 12

ㅇ (주)보광제주와 제주특별자치도간 매매계약 체결 : 2007. 5. 14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간 환매특약등기)

ꏅ 지역주민 민원 요구사항

◆ 신양리 대책위원회

ㅇ 섭지지구 해안외곽도로를 법정도로(관광도로)지정, 차량 등 출입보장

ㅇ 주차장 부지(국유지)매각 환원(협약사항 원천무효 및 백지화)

◆ 신양․고성어촌계

ㅇ (주)보광제주에 매각된 해녀탈의장 부지 62-2번지(167㎡) 환원

ㅇ 해녀탈의장 주차장부지에서 올인세트장 입구까지 도로확보 요청

※ 2007. 8. 23 문서접수 ⇒ (주)보광제주 협의요청

ꏅ 그동안 주요 협의과정

ㅇ 2007. 8. 16 섭지코지사수대책위원회 주차장부지 매각환원 성명발표

ㅇ       8. 18 신양리장외 주민대표 대화(성산읍사무소)

ㅇ       8. 21 신양․고성어촌계해녀 항의방문(도청)

⇒ 해녀탈의장 현위치 고수 및 도로통행 보장요구

ㅇ       8. 23 신양․고성어촌계 해녀대상 매각취지 설명(섭지현지)

ㅇ       8. 30 신양리 대책위와 협의(신양리사무소)

ㅇ       9.  1 서귀포시장 신양리장외 대표와 대책협의

⇒ 서귀포시장 주선, (주)보광제주임원과 협의추진

ㅇ      10.15 신양리 주민 도청 앞 집회

ㅇ      10.17 해녀탈의장 원상회복 요청 관련 회의(고성신양어촌계 사무실)

ㅇ      10.31 신양리마을회의 요구사항에 대하여 잠정 합의(4개항)

《협의결과 내용》- 잠정안

1. (주)보광제주 측은 주차장 및 상가․해녀탈의장 부지(구.국유지 1,800평)를 환원한다. 다만,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주)보광제주 소유부지는 원상복구한다.

2. 신양리 마을회측은 성산포해양관광단지(섭지지구) 개발계획으로 승인된 주진입도로(15m×약 240m) 부지에 포함될 빈지(약 3,300㎡ 공유수면)를 주진입도로로 개설할 수 있도록 (주)보광제주가 매입하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3. 주진입도로(도시계획도로)와 섭지지구와 접하는 도로를 개설(곡선구간 완화)하는데 적극 협조한다.

4. 성산포해양관광단지(섭지지구) 개발사업의 순조로운 추진을 위하여 상호 적극 협조한다.

ꏅ 향후 추진계획

○ 신양리마을회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 적극 수용하는 차원에서  사업시행자인 (주)보광제주와 원만하게 협의하여 민원해소

62. 최근 3년 지방세 부과 및 징수실적

(단위 : 백만원)

세 목 별	2005년도		2006년도		2007년 1~10월 현재
	부과액	징수액	부과액	징수액	부과액	징수액
합 계	433,100	401,121	467,398	433,743	413,392	365,881
취 득 세	80,008	76,742	85,691	81,026	66,518	61,910
등 록 세	60,686	60,528	72,491	71,726	53,777	53,687
면 허 세	838	785	865	820	825	766
레 저 세	37,666	37,666	30,811	30,811	29,507	29,507
공동시설세	4,105	3,877	4,712	4,490	4,859	4,545
지역개발세	129	117	206	206	123	123
지방교육세	62,027	61,042	63,840	62,770	53,964	51,564
주 민 세	34,449	31,860	36,729	34,999	42,773	40,735
재 산 세	35,561	34,406	42,227	40,994	46,610	36,989
자 동 차 세	21,834	19,238	24,125	21,638	15,889	14,077
주 행 세	21,050	21,050	25,038	25,038	21,940	21,940
도 축 세	1,246	1,246	1,335	1,335	1,209	1,209
담배소비세	33,452	33,452	37,005	37,005	29,515	29,515
종합토지세	△70	△98	8	-	21	16
도시계획세	11,423	10,918	12,583	12,104	13,614	12,545
사 업 소 세	2,751	2,691	2,953	2,920	2,816	2,751
지난년도수입	25,945	5,601	26,779	5,861	29,432	4,002

63. 향후 5년 세입전망

○ 제주특별자치도세 세입전망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평균증감율	계 (‘07~’11)	2007	2008	2009	2010	2011
계	2.1	2,243,933	428,560	440,050	445,513	458,342	471,468
취 득 세	2.6	392,544	74,451	76,570	78,652	80,382	82,150
등 록 세	2.3	346,767	66,266	67,855	69,347	70,870	72,429
면 허 세	5.7	5,090	915	968	1,017	1,068	1,122
레 저 세	-	167,915	33,583	32,633	32,633	32,633	32,633
주 민 세	△6.0	147,690	38,177	40,948	32,802	33,602	34,500
재 산 세	4.5	224,044	39,600	43,347	45,940	48,000	50,160
자동차세	5.0	125,667	22,638	23,220	25,233	26,242	27,291
주 행 세	3.9	142,273	26,794	26,794	28,133	29,537	31,015
농업소득세	-	-	-	-	-	-	-
담배소비세	0.8	186,902	37,005	36,005	36,725	37,459	38,208
도 축 세	4.0	8,430	1,334	1,519	1,540	1,610	1,710
공동시설세	6.0	24,341	4,340	4,641	4,873	5,116	5,371
지역개발세	-	720	144	144	144	144	144
지방교육세	3.1	334,586	62,697	63,335	65,293	67,300	69,100
도시계획세	5.5	67,846	12,230	12,904	13,549	14,226	14,937
사업소세	9.0	17,654	2,979	3,306	3,537	3,784	4,048
지난년도수입	4.5	29,153	5,407	5,861	6,095	6,369	6,650

64. ‘06년 ~ ’07년 결손처분 내역

ꏚ 세 목 별

(단위 : 백만원)

세목 연도	합 계	취득세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록세 등
2006	3,689	975	1,069	243	743	659
2007 (10월말 현재)	1,269	139	463	100	140	427

ꏚ 사 유 별

(단위 : 백만원)

사유 연도	합 계	결 손 사 유
		체납처분 종 결	체납처분 중 지	소멸시효	무재산	기 타
2006	3,689	408	794	464	1,762	261
2007 (10월말 현재)	1,269	664	134	198	234	39

※ 체납처분 종결 : 경매․공매가 종료되고 배당․배분 금액 부족으로 체납액 결손

체납처분 중지 : 환가실익이 있는 재산이 없어 공매 등을 중지하고 체납액 결손

기타 : 채무자회생, 파산 또는 행방불명 사유로 체납액 결손

65. 과오납으로 인한 지방세 환부현황

65-1. ‘07(10월말 현재) 과오납 발생 환부사유별 현황

(단위 : 건)

총발생 건수	자동차 일할계산	국세 경정	이중 납부	납부후 감면	기 타
17,234	6,204	4,778	3,921	1,048	1,283

※ 기타 사유 : 등록포기, 납부자 착오신고, 타시도 이관분 등

65-2. 최근 3년간 과오납 환부 발생액 비교

(단위 : 건, 천원)

연도	계		자동차 일할계산		국세 경정		이중 납부		납부 후 감면 등		기 타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005	18,066	3,275,088	5,690	235,807	1,459	1,096,717	5,031	250,955	3,996	721,036	1,890	970,573
2006	27,869	3,392,479	11,322	161,255	5,622	1,538,831	6,594	314,678	1,457	304,589	2,864	1,073,126
2007.10	17,234	2,686,724	6,204	146,966	4,778	945,988	3,921	160,039	1,048	392,744	1,283	1,040,987

※ 종세(지방교육세, 공동시설세, 도시계획세) 건수는 제외

66. 지방세 감면 및 비과세 현황

ꏚ 2007년 지방세 감면 및 비과세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지방세법		조세특례 제 한 법	감면조례
		비과세	감 면
합 계	108,785	21,853	22,028	57,414	7,490
취득세	68,570	2,763	11,804	53,388	615
등록세	13,292	1,432	8,202	2,557	1,101
면허세	6	6	-	-	-
주민세	307	307	-	-	-
재산세	19,505	12,836	1,841	1,446	3,382
자동차세	2,661	1,107	-	-	1,554
도시계획세	3,684	2,842	75	18	749
공동시설세	640	528	39	5	68
사업소세	120	32	67	-	21

67. 지방세 세무조사 추진현황 및 실적

ꏚ 총 괄

(단위 : 개소, 명, 백만원)

년도별	추 징 대 상			추 징 실 적			비 고
	계	법인	개인	계	지방세	국세
계	604	80	524	6,010	5,677	333
2006	336	42	294	3,843	3,594	249
2007 (10월말현재)	268	38	230	2,167	2,083	84

ꏚ 추징사유별

(단위 : 건, 백만원)

년도별	합 계		과소신고		감면추징		과점주주		기 타
	건수	세액	건수	세액	건수	세액	건수	세액	건수	세액
계	604	6,010	53	1,327	480	2,562	61	1,862	10	259
2006	336	3,843	20	329	305	2,053	4	1,354	7	107
2007 (10월말현재)	268	2,167	33	998	175	509	57	508	3	152

ꏚ 세목별

(단위 : 건, 백만원)

년도별	합 계		취득세		등록세		기 타		국 세
	건수	세액	건수	세액	건수	세액	건수	세액	건수	세액
계	1,511	6,010	403	3,588	392	1,722	355	355	361	345
2006	741	3,843	178	2,382	190	1,015	197	197	176	249
2007 (10월말현재)	770	2,167	225	1,206	202	707	158	158	185	96

68. 세외수입 현황 및 징수실적, 체납현황, 징수전담반 운영 현황

ꏅ 세외수입 현황 및 징수실적, 체납액 현황

2007. 10. 31현재(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과 목		부과액	징수액	불납결손액	환부액	미수납액
합 계		391,401	379,730	32	21	11,639
경상적세외수입	소 계	50,300	49,960		10	340
	재산임대수입	451	430			21
	사용료수입	13,670	13,476		5	194
	수수료수입	11,888	11,767		5	121
	사 업 수 입	7,959	7,955			4
	징수교부금	1,511	1,511
	이 자 수 입	14,821	14,821
임시적세외수입	소 계	341,101	329,770	32	11	11,299
	재산매각수입	613	613
	순세계잉여금	4,717	4,717
	이 월 금	295,749	295,749
	전 입 금	20,943	20,943
	융자금원금수입	648	648
	부 담 금	1,695	1,644			51
	잡 수 입	6,559	4,742			1,817
	지난년도수입	10,177	714	32	11	9,431

ꏚ 징수전담반 운영현황

○ 2007년 1/4분기 세외수입 체납액 특별정리 계획 수립 시행 (‘07.4.18)

- 정리목표액 : 1,530백만원

- 정리기간 : 2007. 5.1 ～ 6.31(2개월간)

- 정리 추진실적 : 696백만원(목표액대비 45.5%)

○ 하반기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계획 수립(‘07.10.16)

- 정리목표액 : 1,426백만원(지난년도)

- 정리기간 : ‘07. 10. 20 ～ 11.30(40일간)

- “체납액 징수전담반” 편성․운영으로 책임징수제 확행

《 도 》

○ 총괄반장 : 세정과장

○ 소관별 징수반장 : 실․과, 원․사업소장 ( 분임징수관 )

《 행정시 》

○ 총괄반장 : 세무2과장(제주시), 세무과장(서귀포시)

- 자체 실정에 맞게 징수전담반 편성․운영

69. 납세편의 시책 추진상황

ꏚ 신용카드 수납

❍ 가맹점 방식 :  BC카드 등 모든 카드사(15개사)와 계약, 수수료1.5%

- 수 납 : 부과분 및 체납분 고지서 1매당 500만원 이하

※ 취득세․등록세 등 자진신고납부 세목은 가맹점방식의 카드수납 대상에서 제외

❍ 론(Loan) 방식 : LG카드(주) 및 현대카드(주)와 계약, 수수료 없음

- 수 납 : 자진납부분 포함 모든 특별자치도세(수납한도 제한없음)

ꏚ 인터넷(지로)납부

❍ 계약사(운영매체) : 사단법인 금융결제원(www.giro.or.kr)

❍ 운영 방법 : 금융결제원으로부터 부여받은 지로번호 이용 납부

ꏚ 자동이체 납부

❍ 계약사(운영매체) : 사단법인 금융결제원(www.giro.or.kr)

❍ 운영 방법 : 자동이체 신청자의 자료를 금융결제원으로 전송 자동이체

ꏚ 전자금융서비스 납부 계약 현황

❍ 계약사(운영매체) : 농협중앙회

❍ 내용 : 텔레뱅킹, CD/ATM기 이용, 농협중앙회 인터넷 이용 납부

ꏚ 자동차세 연납

❍ 자동차세 납기전 일괄 납부자에 대하여 혜택부여

❍ 연세액을 1월에 선납시 10%, 3월선납시 7.5%, 6월선납시 5% 할인혜택

※ 2007년도 납세편의시책 운영현황

(단위 : 건,백만원)

구 분	건 수	수 납 액	비 고
계	177,604	28,515	카드론-25,702건 ․ 12,447백만원
신용카드	107,256	21,216
지로납부	5,258	504
자동이체	33,823	2,326
전자금융	20,834	2,667
자동차세 연납	10,433	1,802

70. 세입징수 포상금 운영 현황

ꏚ 세입징수포상금 지급현황

(단위 : 명/천원)

년도별	합 계		도		제주시		서귀포시
	지급 인원	지급액	지급 인원	지급액	지급 인원	지급액	지급 인원	지급액
계	388	115,400	14	19,695	201	68,959	173	26,746
2006	225	41,850	2	600	113	27,973	110	13,277
2007 (10월말현재)	163	73,550	12	19,095	88	40,986	63	13,469

71. 체납액 관련

71-1. 체납액 현황 및 징수현황

ꏚ 세목별 체납액현황

(단위 : 백만원)

세목 기관	계	취득세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록세 등
합 계	36,949	12,331	6,292	4,351	7,060	6,915
도본청	9,563	5,196	2,437	418	48	1,464
제주시	19,054	5,369	2,895	2,673	4,617	3,500
서귀포시	8,332	1,766	960	1,260	2,395	1,951

ꏚ 연도별 체납액현황

(단위 : 건, 백만원)

연도 기관	계		현 년 도		지난년도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합 계	345,000	36,949	135,093	12,700	209,907	24,249
도본청	3,329	9,563	-	-	3,329	9,563
제주시	223,991	19,054	93,227	9,105	130,764	9,949
서귀포시	117,680	8,332	41,866	3,595	75,814	4,737

ꏚ 체납액 징수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10월말 현재)
합 계	15,080	17,076	19,747	23,700	15,228
현년도	10,723	12,247	14,146	17,754	9,601
지난년도	4,357	4,829	5,601	5,946	5,627

71-2.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실적

ꏚ 정리기간

○ 상반기 : ‘07. 4월 ～ 5월(2개월), 하반기 : ’07. 10월 ～ 11월(2개월)

ꏚ 체납액 정리

(단위 : 백만원)

구 분	정 리 실 적			징 수			결 손
	계	상반기	하반기	계	상반기	하반기	계	상반기	하반기
합 계	9,528	3,713	5,815	8,283	3,417	4,866	1,245	296	949
도본청	1,688	668	1,020	816	668	148	872	-	872
제주시	4,379	2,142	2,237	4,118	1,958	2,160	261	184	77
서귀포시	3,461	903	2,558	3,349	791	2,558	112	112	-

ꏚ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

(단위 : 건, 백만원)

구 분		건 수			금 액
		계	상반기	하반기	계	상반기	하반기
합 계		10,468	7,498	2,970	32,223	15,288	16,935
체 납 처 분	소 계	6,870	5,071	1,799	26,951	11,471	15,480
	부동산압류	1,402	910	492	10,223	6,998	3,225
	차 량 압 류	3,595	2,678	917	2,194	1,437	757
	채 권 압 류	940	564	376	13,698	2,405	11,293
	무체재산권압류	2	2	-	174	174	-
	공 매	32	18	14	662	457	205
행 정 제 재	소 계	356	279	77	3,858	2,842	1,016
	관허사업제한	286	212	74	1,247	352	895
	공공기록정보등록	70	67	3	2,611	2,490	121
번호판 영 치	소 계	3,242	2,148	1,094	1,414	975	439
	영 치	1,595	1,128	467	1,114	788	326
	예 고	1,647	1,020	627	300	187	113

71-3. 1억원 이상 체납자명단 및 향후조치계획

(단위 : 백만원)

체납자명	체납액	체납사유	향후 조치계획
13명	6,263
주 0 0	1,510	부 도 형무소입소	유가증권(주권) 공매완료, 매각대금 배분후 잔여 징수 불능액 결손
사 0 0 0	1,341	소송 계류	2심 패소(제주시), 대법원 판결후 처리
제주 0 0 0	1,314	부 도 경매 종결	신탁부동산 채권압류, 가등기부동산 채권압류 중, 조합원 재산추적 및 납부촉구
골 0 0 0(주)	533	국세 조정	자동차압류 중, 법인세 조정결과에 따라 체납처분
(주) 수 0 0	488	자금 사정	부동산 압류 중, 예금․신용카드매출채권압류 및 관허사업제한 조치
이 0 0 외 1	206	과세 불복	심사청구 기각, 주식압류 중, 소송준비 중으로 소송결과에 따라 체납처분
0 0 0 리조트	171	자금 사정	12월 납부약속, 부동산 압류 중, 미납 시 부동산공매 추진
신 0 0	137	무 재 산 미등기전매	공유자 연대납세의무 통지, 공유자 재산 체납처분, 징수 불능액 부분결손
오 0 0	119	사업 부도	콘도회원권(공유지분) 공매, 주택 공매(선순위 근저당 존재)
김 0 0	115	태풍 피해	3개월로 분납약속, 납부약속 관리
(주) 케 0 0	114	자금 사정	분납 중, 납부약속 관리
오 0 0 0	111	부 도	경매 중(선순위, 배당수령 가능)
0 0 물 산	104	부 도	부동산 공매 중, 징수 불능액 부분결손

72. 신세원 발굴 현황

ꏚ 역외세원 발굴을 통한 세수 확충

○ 타시도와 차별화된 지방세 제도를 마련하여 도민의 추가적 세부담이

없는 역외세원 발굴을 통한 세수확충

- 항공기 정치장 유치 : 재산세 탄력세율 적용(0.3% → 0.18%)

- 선박투자회사 유치 : 등록세 70% 감면(0.4% → 0.12%)

- 국제선박등록 유치 : 취득세, 재산세, 지방교육세, 공동시설세, 농특세 면제

※ 세수확충 실적(‘07. 10월말 현재)                 (단위 : 백만원)

합 계		항공기		선박투자회사		국제선박
건 수	세 액	건 수	세 액	건 수	세 액	건 수	세 액
147	3,855	1대	363	10개 법인	172	136척	3,320

ꏚ 지방세법 개정을 통한 세수 확충 추진

○ 호텔회원권에 대한 취득세 부과

- 콘도회원권과 유사한 호텔회원권에 대해서도 취득세 부과할 수 있

도록 지방세법 개정 건의(‘07. 8. 24)

- 우리도 세입예상액 : 36억원(2008년도부터 시행 예정)

○ 화력발전소에 대한 지역개발세 부과

- 지역개발세 과세대상에 화력발전소 추가하는 지방세법 개정

- 우리도 세입예상액 : 매년 13억원(2008년도부터 시행 예정)

※ 화력발전소 : 전국 10개 시도에 24개소(우리도 3개소)

73. ‘04년~’07년 채권관리 현황

(단위 : 천원)

회계별 구분		채 권 관 리 현 황				비고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계		346,166,061	337,531,249	254,736,114	297,272,634
일 반 회 계		25,990,738	28,259,175	28,810,115	31,991,333
	도	23,762,309	22,152,346	22,201,907	31,729,344
	제 주 시	72,021	3,796,688	4,149,133	123,487
	서귀포시	2,156,408	2,310,141	2,459,075	138,502
기타특별회계		136,387,549	109,008,992	20,738,298	56,989,072
	도	119,269,328	99,122,502	11,231,674	10,248,738
	제 주 시	14,696,955	7,650,254	7,497,355	44,977,288
	서귀포시	2,421,266	2,236,236	2,009,269	1,763,046
공기업특별회계		183,786,874	200,263,082	205,187,701	205,995,847
	도	183,786,874	200,263,082	205,187,701	205,994,959
	제 주 시	-	-	-	888
	서귀포시	-	-	-	-
기 금		900	-	-	2,296,382
	도	-	-	-	2,296,382
	제 주 시	-	-	-	-
	서귀포시	900	-	-	-

74. 지방세지출예산제도 추진현황

ꏚ 개    념

○「지방세지출」은 비과세․감면 등 세제상 특례에 의한 지방세입의 감소로서

- 재정지출(직접지출)에 대응하여 세입 포기에 따른 간접지출을 의미

○「지방세지출 예산제도」는 지방세지출 내역을 예산형식으로 표현하여 의회에 제출하는 제도

ꏚ 추진배경

○ 지방세지출은 사실상 재정보조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지원내역과

효과를 파악하기 어려우며, 기득권화․만성화되는 문제가 있어

○ 지방세 지출내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평가함으로써 불필요한 지방세지출을 최소화 하고, 재정운영의 투명성 및 효율성 제고

ꏚ 추진상황(행정자치부)

○ 2005년 : 지방세 지출예산제도 도입을 위한 T/F 설치운영

○ 2006년 : 17개 시범자치단체 선정 및 운영매뉴열 교육

○ 2007년 : 32개 시범자치단체 시범 운영

ꏚ 향후 추진계획

○ 2008년 : 시범운영 확대 및 법적근거 마련

○ 2009년 : 전 자치단체 시범편성

○ 2010년 : 전면시행(‘11년 예산안과 함께 의회 제출)

75. 국가기관  청사이관 추진상황

	이관대상 청사현황 : 9개 기관
○ 무상양여 (4) : 보훈청, 국토관리청, 해양수산청, 중소기업청 ○ 매입․교환 (4) : 조달청, 수산물검사원, 식물검역소, 병무청 ○ 무상사용 (1) : 세무서

ꏅ 지금까지 추진상황

○ 양여대상 청사 : 4개기관

• 보훈청 ⇒ 국유재산 무상양여협의 (국가보훈처↔ 보훈청)

• 국토관리청 ⇒ 30억원 상당의 건설장비 무상양여 계약체결 (‘06. 7. 7)

- 청사는 무상사용 기간(‘09. 6월) 종료시 양여 계약체결

• 해양수산청, 중소기업청 ⇒ 국가사무 완전 이양시 양여가능(일부 무상사용 중)

○ 매입․교환대상 청사 : 4개기관

• 조달청 ⇒ 매입완료 (조달청 → 제주특별자치도 ‘07. 7. 27)

• 수산물검사원, 병무청 ⇒ 국․공유재산 교환 협의완료

- 감정평가 완료 후 교환에 따른 관리계획 반영

• 식물검역소 ⇒ 보건환경연구원 청사로 무상사용 중(‘07.6.1~’09.12.31)

- 2010년 식물검역소 매입예정

○ 무상사용대상 청사 : 1개기관

• 제주세무서 ⇒ 자치경찰단 무상사용 중 (‘07. 2.15~’07.12.31)

ꏅ 향후 추진계획

○ 중앙부처 방문협의등 지속적인 절충을 통해 청사이관 마무리 추진

76. 국․공유재산 취득․처분․교환현황

“자료 별첨”

77. 세무공무원 현황 및 최근 3년간 해외연수 현황

ꏅ 세무공무원 현황

구 분	직 급 별
	계	5급	6급	7급	8급	9급	기능
계	179	10	51	59	35	10	14
도	26	7	7	7	3	-	2
행정시	77	3	13	33	17	4	7
읍면동	76	-	31	19	15	6	5

ꏅ 최근 3년간 해외연수 현황

연도별		연수일정	연 수 지 역	연수인원
2005		5.30～6. 6(6박7일)	중국권(홍콩, 마카오, 심천, 광주)	21명(도2, 시군19)
2006	상반기	4.17～4.23(6박7일)	동남아(홍콩, 심천, 태국)	21명(도4, 시군17)
	하반기	11.8～11.15(7박8일)	호주․뉴질랜드	10명(도3, 시3,읍면동4)
2007	상반기	6.18～6. 24(6박7일)	중국(삼협,양자강,항주)	21명(도6, 시읍면동15)
	하반기	11.10～11.14(4박5일)	중국(상해,황산)	24명(도6, 시읍면동18)

78. 최근 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현황

“자료 별첨”

79. 공로연수 대상 해외연수 현황

구분	연수기간	시찰지역	대 상 자
계	2회	베트남/캄보디아	14명
1기	07.5.21 ~ 5. 26	베트남(하롱베이) /캄보디아(앙코르왓)	정년퇴직예정공무원 6명
2기	07.5.22~5.27	베트남(하롱베이) /캄보디아(앙코르왓)	정년퇴직공무원 8명

80. 보좌관실 특보 채용이후 업무실적

ꏅ 현  황

연번	직위/성명	직급	재직기간	주요임무
1	경제정책특보 진관훈	전임계약직 (가급)	‘06.7.28 ~ ‘07.10.31 현재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마련 ․중소기업의 육성 방안 마련 ․제주지역 경제의 중․장기 활성화 정책개발 자문
2	여성정책특보 김영란	전임계약직 (가급)	‘06.7.28 ~ ‘07.10.31 현재	․제주여성의 권익신장 추진 ․제주여성의 정체성의 확보와 양성평등의 기반 마련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여성 정책개발 연구 및 자문
3	도서(추자) 지역특보 지승일	전임계약직 (나급)	‘06.8.2 ~ ‘07.10.31 현재	․도서지역 주민의견 수렴 ․지역현안사업 해결 및 주민소득 증대방안 마련 ․도서지역 발전대책 수립
4	도서(우도) 지역특보 김철수	전임계약직 (나급)	“	․도서지역 주민의견 수렴 ․지역현안사업 해결 및 주민소득 증대방안 마련 ․도서지역 발전대책 수립

ꏅ 업무추진 주요실적

≪ 경제정책특보 ≫

1. FTA 대응 제주지역 산업경쟁력 강화방안 수립

○ FTA 대응 제주지역 산업경쟁력 강화방안 수립을 위한 T/F 팀 조직 및 운영, 보고서 작성, 연구용역 감독

2. 도내 중소기업 활성화 방안 모색 및 추진

○ 제주마씸 조기 정착을 위한 정책건의 및 타 지자체 밴치마킹

○ 제주마씸 요리 매뉴얼 원본 제작

○ 제주지역금융협의회, 신용보증재단 등을 통한 제주지역 중소기업 자금 유동성 강화 노력

3. 도내 재래시장 활성화 및 경쟁력 강화 추진

○ 재래시장상품권 발행 및 소비촉진을 위한 할인(5%) 건의, 사용홍보 및 소비자 교육 추진

○ 답례품 소액상품권 발행 건의 및 소비 활성화 교육

○ 제주사랑상품권(가칭) 발행 건의 및 소비 활성화 교육

4. 도내 차상위계층 및 영세 자영업자의 금융활성화 추진

○ 제주형 마이크로 크레딧 도입에 관한 연구(T/F Team 팀장)

5. 제주경제 ․ 경제정책에 관한 도민 경제교육 강화

○『그림으로 보는 알기 쉬운 제주경제』원문 제작 : 2007. 9월

○ 일반도민, 각종 경제협의회, 자생단체 대상 성인 경제교육 : 25회

○ 인력개발원 주최 공무원들을 대상 경제정책 특강 : 10회

○『제주경제포럼』결성 및 추진 : 2007. 8월

6. 경제이론․정보 수집 및 실물경제동향 파악 및 보고 : 80회

≪ 여성정책특보 ≫

1. 여성정책 개발 및 자문업무 수행

○ 2007 ~ 2010 제주특별자치도 제3차 여성정책 중기계획 수립

- 과제수행기간 : 2006. 8. 24  ~ 2007. 4. 27

- 역할 : 비예산사업으로 책임연구원 과제 수행

○ 수립영역 : 8영역․37과제․138개 사업

○ 총 투융자 규모 : 3,243억원 수준 (2차 계획 : 1,156억 수준)

○ 2007 성별영향평가 최종결과보고서 직원교육 및 자료작성 자문

○ 제주도 2007년 ~ 2008년 여성정책 계획 수립 및 업무추진 자문

○ 여성능력개발본부 교육프로그램 개발 자문 : 전문강사 양성과정 등

○ 여성능력개발본부 여성문화 유적지 조사 : 4회

○ 제주종합문화센터 건립추진위원회 실무위원 참여 : 2003. 5월 ~

○ 제주영어교육도시 추진 실무 T/F팀원 참여 : 2007. 1월 ~

3. 여성관련 교육 실시 및 토론회 참석 등

○ 성희롱 예방교육, 양성평등교육 등 여성관련 교육 실시 : 23회

○ 여성문제와 관련한 토론 및 세미나 참석 : 8회

3. 뉴제주 운동 추진

○ 뉴제주 운동 추진기획단 참여 : 2007. 1월 ~ 3월

- 역할 : “뉴제주 운동 실천계획” 수립 참여

○ 뉴제주 운동 추진 관련 도민 교육 실시 : 탐라교육원 등 5회

≪ 도서지역(추자)특보 ≫

1. 도서지역(추자) 주민의견 수렴 활동

○ 도정업무 설명회 개최 : 12회	○ 지역행사 참가 : 11회
○ 도정업무 현장방문 자문 : 26회	○ 추자주민 건의사항 처리 : 20건

2. 지역현안 사업의 해결, 주민소득 증대 방안 모색

○ 농어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신규 위생매립장) 설치 추진

- 지역주민 설득, 후보지 지형 안내, 최적후보지 주민설명회 추진 등

☞ 부지확정 : 2007. 7. 14, 대서리 마을 임시총회에서 자율 결정

○ “추자도 방문의 날” 운영 추진 : 예산절충, 사업계획 수립 자문

○ 추자도 여객선 관련 교차운항 추진 자문 ⇒ 제주~추자 1일 생활권화

○ 추자면 “추자도 참굴비 명품 브랜드화 사업 자문

○ 추자면 예초리 복지회관 신축 사업 : 예산 절충 및 자문

○ 추자 실내체육관 건립사업 : 진입로 확보 지역주민 설득 및 자문

○ 추자도 지하수이용시설공사 : 지역주민 설득 및 자문

○ 2007 생분해성어구 시범사업 : 사업 제안 및 자문

○ 도서지역(횡간도) 전력공급 사업 타당성조사 자문

○ 추자면 마을버스 “추자교통” 2006. 4/4분기 보조금 지원 추진

○ “2007 서울특별시 재래시장 제주특산품 판매전” 참조기 참가 추진

○ 2008 추자도 참조기 굴비 명품브랜드화 지속 추진 : 예산절충

3. 도서지역 관련 연구용역 공동연구 및 자문 수행

○ 도서지역 발전계획(추자․우도) 수립 용역 공동연구원 수행

○ 도서지역 발전계획(비양도, 가파도, 마라도) 수립 용역 자문

○ 제주광역도시계획 수립 용역 자문

○ 제주보건의료발전계획 수립 용역 자문

○ 21C 제주특별자치도 항만 중장기 개발 타당성 계획 수립 용역 자문

≪ 도서지역(우도)특보 ≫

1. 도서지역(우도) 주민의견 수렴 활동

○ 의견 수렴 간담회 개최 : 17회	○ 지역행사 참가 : 27회
○ 지역주민 설명회 참석 : 5회	○ 우도주민 건의사항 처리 등 : 27건

2. 지역현안 사업의 해결, 주민소득 증대 방안 모색

○ 종달 ~ 우도간 해저상수도시설 사업 국고예산 절충

- 2008년~2011년 / 100억원(국 70, 도 30) / 2008 정부예산(안) 반영

○ 우도지역 한전지중화사업 유치 : 사업제안 및 자문

○ 서광리 중앙공원조성 배수로 시설공사 : 사업제안 및 자문

○ 성산포항 우도 관광안내도 설치 : 사업제안 및 자문

○ 제25회 유채꽃잔치 추진 : 행사 유치 및 자문

○ 뉴시스신문사 주관 제1회 전국 바다낚시대회 추진 : 행사 제안 및 자문

○ 우도지역 ATV(4륜 오토바이) 불법영업 행위 근절 추진

○ 조일리 검멀레 지역 버스전용주차장 무료 임대 추진 : 500평

○ 우도면 잠수복지원사업 지원 추진

○ 조일리․천진리 시범포 대체작물 씨감자 재배지원 : 사업 건의 및 자문

○ 대립종(5품종) 땅콩시험재배육성 지원 건의 및 자문

○ 우도정보화마을 조성사업 자문

○ 세계적인 관광지로 급부상하고 있는 우도지역 문화관광 해설 : 8건

○ 민속자연사박물관 “우도의 인문과 자연 특별전” 자문

3. 도서지역 관련 연구용역 공동연구원 수행 및 자문

○ 도서지역 발전계획(추자․우도) 수립 용역 공동연구원 수행

○ 도서지역 발전계획(비양도, 가파도, 마라도) 수립 용역 자문

○ 우도지역 교통수요관리 시행방안 용역 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