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2007. 11. 19(월)

주 요 업 무 보 고

제주특별자치도지방노동위원회

보고순서

Ⅰ. 일반현황

Ⅱ. 주요업무 추진상황

Ⅲ. ‘06 결산 및 ‘07 예산집행 현황

Ⅳ. ‘06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Ⅴ. 건의 사항

< 참고 > 제주특별자치도지방노동위원회 위원 명단

Ⅰ. 일반현황

1. 개 요

□ 성 격

❍ 노․사․공익대표 3자로 구성된 합의제 행정관청

❍ 노사간 이익 및 권리분쟁에 대한 조정과 판정을 주 업무로 하는 준사법적(準司法的) 기관

□ 기 능

❍ 노사간 임금 등 근로조건 결정에 관한 노동쟁의의 조정․중재

❍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등의 심판

❍ 비정규직 차별시정 및 조정

❍ 기타 행정관청의 의결요청 사건 심의 등

- 노동조합의 결의․처분 시정명령 의결, 단체협약 시정명령 의결, 휴면노조 해산 의결  등

□ 연 혁

❍ 1953. 3. 8 : 노동위원회법 제정․공포

- 제주지방노동위원회 설치 (사회부장관 소속)

❍ 1963.12. 7 : 제주도지사 소속기관으로 변경

❍ 1980.12.31 : 노동청장 소속기관으로 일원화

❍ 1981. 4. 8 : 노동부장관 소속기관으로 변경(청→부로 승격)

❍ 2006. 7. 1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소속기관으로 변경

※ 제주특별자치도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48조

2. 기구 및 정․현원

□ 기 구

제주특별자치도지방노동위원회								전 원 회 의
								심 판 위 원 회
								차별시정위원회
	사 무 국
								조 정 위 원 회
								특별조정위원회
								중 재 위 원 회

□ 정․현원

< 위 원 >

(단위 : 명, 정원/현원)

계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조정담당	심판담당	차별시정
85/83	25/24	25/25	11/10	16/16	8/8

< 사무국 >

(단위 : 명, 정원/현원)

계	위원장 (지방별정2급)	사무국장 (지방행정5급)	조사관 (지방행정6급)	기능직
9/8	공석 (공익위원 직무대행)	1/1	4/4	3/3

3. 2007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계	인건비	일반운영비	비고
577	442	135	‘06년 예산 507백만원

※ 본예산(771백만원)에 편성되었던 청사임차료 196백만원은 1회 추경시 반환

4. 행정대상

□ 사업체 현황

< 규모별 >

(단위 : 개소, 명, %)

구분	전체	1~4명	5~9명	10~19명	20~49	50~99명	100~299명	300명이상
사업체수	43,305 (100.0)	36,217 (83.6)	4,448 (10.3)	1,591 (3.7)	748 (1.7)	206 (0.5)	79 (0.2)	16 (0.0)
근로자수	171,844 (100.0)	65,409 (38.0)	27,662 (16.1)	21,311 (12.4)	22,461 (13.1)	13,514 (7.9)	13,035 (7.6)	8,452 (4.9)

※ 자료 : 제주특별자치도, 「사업체기초통계조사보고서」(2005.12.31.기준)

※ 근로자 5인이상 : 사업체수 7,088개소, 근로자수 106,435명

< 산업별 >

구 분	계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업	숙박․음식업	운수업	기 타
사업체수	43,305	2,016	1,154	11,556	10,245	5,788	12,546
종사원수	171,844	8,580	9,070	30,788	32,520	12,432	78,454

※ 자료 : 제주특별자치도, 「사업체기초통계조사보고서」(2005.12.31.기준)

Ⅱ. 주요업무 추진상황

	추진 방침
□ 노사분쟁 조정기능의 강화 ❍ 예방적 분쟁해결 지원 및 사후조정 서비스 활성화 ❍ 법과 원칙에 따라 노사 자율교섭 적극 지원 □ 신속․공정한 심판업무수행 ❍ 판정의 정확성 제고 및 판정문의 질 향상 ❍ 업무표준화를 통한 심판업무의 투명성․효율성 제고 □ 신설 차별시정제도의 안정적 정착 ❍ 차별시정위원회 구성 ❍ 차별시정제도 운영 전담인력 확보 □ 노․사․공익위원 위촉 철저 ❍ 임기만료․증원 위원 위촉 절차 조기 마무리 □ 노동위원회 기능확대에 따른 인프라 구축 ❍ 조직․인력 확충 ❍ 위원회 업무역량 강화 ❍ 사무환경 개선

1. 조정업무

※ 조정성립률 : 성과목표 58.0%, 실적 72.7%

□ 추진상황

❍ 금년도 쟁의조정신청건수는 15건(이월 1건 포함)으로 전년도와 비슷하나(시외버스 4개사 취하후 재신청), 조정성립률은 72.7%로 금년도 목표치(58.0%)를 크게 상회하여 달성

❍ 법과 원칙의 테두리에서 노사 자율교섭을 최대한 지원하고, 적극적․전문적 조정서비스 제공을 통해 노동쟁의의 신속․공정한 해결에 주력

❍ 지역 노사관계 및 사업장 특성 등 조정성립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여 “예방적 분쟁해결 지원→본 조정→사후관리” 등을 통해 지역 노사관계 안정 도모

□ 쟁의조정 신청 및 처리현황 (‘07.10월말 현재)

(단위 : 건, %)

구분	접수	처리	조 정 성 립			조 정 불 성 립			행정 지도	취 하 ․ 철 회	위원회미구성	이월	조정성립률 A/(A+B)
			소계 (A)	조정안 수 락	합의 취하	소계 (B)	조정안 거 부	조정 중지
‘07	16	16	8	8	-	3	1	2	1	4	-	-	72.7
‘06	12	11	5	5	-	4	-	4	-	1	1	1	55.6
‘05	11	11	4	3	1	5	1	4	4	1	-	-	44.4

▲조정성립(8건) : 우주엔비텍(임협), 도립예술단(단협), 이도주공아파트(단협), 한림수협협동조합(단협), 시외버스 4개사(임협/극동여객, 제주여객, 금남여객, 삼화여객) ▲조정불성립(3건) : 삼영교통(단협/조정중지), 여미지식물원(임협/조정중지), 오리엔탈호텔(임협/조정안 거부) ▲행정지도(1건) : 여미지식물원(단협)

2. 심판업무

※ 화해․취하율 : 성과목표 35.0%, 실적 45.9%

※ 판정수용률(1-재심신청률) : 성과목표 50.0%, 실적 52.8%

□ 신청현황

❍ 10월말 현재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등 심판사건신청건수는 총 144건으로 전년 동기(138건) 보다 조금 증가

- 내용별로는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사건이 102건(70.8%), 부당노동행위사건이 19건(13.0%)으로 대부분을 차지

- 노동조합의 결의․처분 법령위반여부(3건) 및 노동조합해산(4건) 등 행정청의 의결요청사건도 7건으로 증가

- 한편, 올 7월부터 시행중인 비정규직 차별시정사건은 16건이 접수되어 현재 조사중에 있음(제주시청 주정차 단속원, 제주의료원 등)

□ 처리현황

❍ 사건처리건수는 총 111건으로 이중 60건(54.0%)을 판정으로 처리하였고, 51건은 화해 또는 취하로 사건 종결

- 화해․취하율은 45.9%를 달성, 전년(20.9%)에 비해 크게 높아졌으며 금년도 목표치(35.0%)도 초과 달성

❍ 판정결과 근로자측 주장을 인정한 비율은 36.6%, 기각․각하비율은 63.3%이며,

- 초심판정 53건(행정청 의결요청사건 7건 불포함) 중 판정에 불복하여 중노위에 재심신청한 건수는 25건으로 재심신청률은 47.2%임

❍ 한편, 중노위 재심사건 처리는 42건 중 31건이 초심대로 판정되어 초심유지율은 72.7%임

□ 심판사건 처리현황(‘07.10월말 현재)

< 총괄 >

(단위 : 건)

구 분	접 수	처 리 내 역							진행 (이월)
		계	전부인정	일부인정	기각	각하	취하	화해
부당해고 등	102	90	10	5	16	9	38	12	12
부당노동행위	19	14	-	-	13	-	1	-	5
차별시정	16	-	-	-	-	-	-	-	16
의결사건	7*	7	7	-	-	-	-	-	-
‘07.10(계)	144 (이월 19)	111	17	5	29	9	39	12	33
‘06	158	139	50	2	58	-	29	-	(19)
‘05	122	112	40	-	39	-	33	-	(10)

< 재심신청률 및 초심유지율 >

(단위 : 건, %)

구 분	처리건수	초심판정 건수(A)	재심신청 건수(B)	재심신청률 (B/A)	재심처리 건수(A')	초심유지 건수(B')	초심유지율 (B'/A')
'07.10	111	53(-7*)	25	47.2	44	32	72.7
'06	139	110	56	50.9	38	24	63.2

3. 기 타

□ 노동위원회 업무확대에 따른 인프라 구축

❍ 차별시정위원회 신설 및 운영

- ‘06년말 비정규직 보호법안 제․개정으로 ‘07. 7월부터 비정규직 차별시정제도가 운영됨에 따라 위원회 산하에 차별시정위원회 추가 신설․운영(위원 8인)

❍ 임기만료 및 증원 노․사․공익위원 신규 위촉(5.27)

- 위원 정수가 45인에서 85인으로 40인 증원(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각 15인→근로자․사용자위원 각 25인, 공익위원 35인)

※ 신규위촉 42명, 재위촉 7명

□ 위원장 및 위원위촉 권한 일원화

❍ 제2단계 제도개선 특별법 개정시, 위원회 위원위촉 권한을 중노위 위원장에서 도지사로 이관(특별법 제148조④)

□ 위원회 업무역량 강화

❍ 비정규직 차별시정업무 준비

- 중노위 주관 차별시정위원 워크숍 참여(6.19)

- 차별시정 전담 조사관 지정 및 업무관련지침 숙지 등

❍ 내실있는 위원회 운영 도모

- 신규위촉 위원을 대상으로 노동위원회 제도 및 업무 설명회 개최(6.11~13), 관련자료 수시 제공 등 업무지원

- 분야별로 위원간담회를 순차 개최하여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 등 보고

※ 근로자위원(9.6 한노총/9.18 민노총), 사용자위원(9.20), 공익위원(9.28)

□ 사무환경 개선

❍ ‘07. 2. 23. 정부제주지방합동청사 5층에 청사이전(387.0㎡≒116평)을 하였고, 이후 40여평을 추가로 배정받아 총 526.77㎡(≒158평) 사무공간 확보(’07.5.28)

- 심판정 확장, 조정회의실 및 위원대기실 등 기본 업무공간 배치완료

❍ 추후 예산을 확보하여 중노위에서 제시한 ‘표준심판정’ 규모 및 시설기준으로 심판정 개선 예정

※ 시설공사 및 비품구입에 3천만원 정도 소요 예상

Ⅲ. ‘06결산 및 ‘07예산집행 현황

‘06년도 결산 및 ‘07년도 예산집행 현황

□ 2006년 결산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 산 액	지 출 액	이 월 액	불 용 액	비 고
합 계 (일반회계)	507	478	0	29
인력지원	368	339	0	29
노동위원회 기능강화	24	24	0	0
기본경비	97	97	0	0
청사관리	18	18	0	0

□ 2007년 예산집행 현황(10월말 기준)

(단위 : 백만원, %)

구 분	예 산 액	지 출 액	집 행 율	비 고
합 계 (일반회계)	771 (577)	436	75.6
인력지원	442	320	72.4
노동위원회 기능강화	20	19	95.0
기본경비	75 (77)	70	90.9
청사관리	234 (38)	27	71.0

※ (  )는 제1회 추경후 예산액이며, 1회 추경시 청사임차보증금 196백만원 삭감

Ⅳ. ‘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 청사이전 대책 강구할 것	○ 청사 공간 협소 및 ‘06년말로 사용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정부제주지방합동청사 입주 추진 ○ ‘06.12.13. 행자부에 합동청사입주 요청 ○ ‘06.12.19. 행자부(정부청사관리소), 입주 승인 - 공간배정(387.0㎡≒116평) ○ ‘07.2. 23. 위원회 청사이전 ○ ‘07.4.~5. 행자부에 추가공간 배정 요청 및 협의 ○ ‘07.5. 28. 추가공간(505호실) 배정 승인 - 총 526.77㎡(≒158평) 확보 완료
○ 근로감독업무 등 미이관사무에 대한 이관 추진	○ 제2단계 특별법 개정시 노동위원회법상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에게 있던 노․사․공익위원 위촉권한을 도지사에게로 이관 - 지노위위원장 및 위원위촉권한 일원화 완료 ○ 근로감독업무에 대한 이관 추진은 특별자치담당관실 및 경제정책과 소관으로 계속 추진
○ 기관이관에 따라 지방공무원으로서 변화된 환경에 조기 적응할 수 있도록 대책 강구	○ 각종 교육참가, 수해복구 참여 등을 통해 소속감을 높이는 한편, 체질개선노력을 지속하여 달라진 행정환경에 조기 적응토록 노력 ○ 관련부서에서는 전입공무원들에 대한 배치전환, 교육 등을 통하여 지속적인 통합노력 필요
○ 노동조합 및 조합원수 등 노동통계 오류에 따른 대책 강구	○ 행정사무감사 지적 이후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작성한 노동조합 및 조합원수 등을 근거로 통계현황을 작성함으로써 지역 현실과 부합하는 통계 관리 (즉시 시정조치 완료)

Ⅴ. 건 의 사 항

건 의 사 항

□ 소관법령 제․개정에 따른 인력증원의 필요성

❍ ‘07.7월부터 비정규직 차별시정제도, 이행강제금제도, 사전․사후조정제도 등 새로운 제도들이 시행됨에 따라 노사분쟁 조정 및 해결기관으로서의 노동위원회의 기능과 권한이 대폭 확대․강화되고 있습니다.

❍ 이와 관련 노동부와 중노위는 차별시정업무 준비 등에 필요한 최소인력․직제를 확보하여 ‘07. 5. 7. 전국 11개 지노위별로 2~12명씩(총 78명) 준비인력을 배치한데 이어,

❍ 수시직제를 통해 지난 8. 21. 추가로 31명을 증원하여 지노위별로 조사관 2명씩 추가 배치 완료하였습니다.(총 109명)

※ 지난 1년 사이에 노동위원회 정원은 총 109명(261명→370명)이 증원되었으며, 우리 위원회와 규모가 비슷했던 충북․전북․강원은 4~5명씩 증원됨

❍ 계속해서 차별시정업무를 전담할 차별시정과(또는 차별시정팀) 신설을 위해 행자부와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 위원회 실정 및 건의사항

❍ 자치도 이관 이후 일반행정업무량이 크게 늘어나 조사관 1명을 전담 배치하고, 나머지 조사관 3명(신규 1명 포함)이 사건조사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 적정한 사건처리 및 전문성 축적을 위해서도 조사인력확충은 반드시 필요하며, 우리 위원회도 전국 노동위원회 조직개편 추이에 맞추어 인력증원이 절실합니다.

※ 직제․정원 요구내용 : 정원 현행 9명→15명(증 6명), 사무국장 직급상향(5급→4급), 2개과 신설(조정․심판업무 분리)

< 참고 >

제주특별자치도지방노동위원회 위원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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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나다 순)

□ 공익위원(34명)

연번	성 명	현 직	비 고
1		제주특별자치도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	공석
2	김형수	제주대학교 법정대학 명예교수	위원장 직무대행 (조정담당위원)
3	강영순	제주대학교 경상대학 교수	조정담당
4	고순생	(전)한국부인회 제주도지부 회장	“
5	김성준	제주대학교 법정대학 교수	“
6	김정희	제주대학교 경상대학 교수	“
7	박호래	탐라대학교 관광학부 교수	“
8	송병식	제주대학교 경상대학 교수	“
9	염미경	제주대학교 사범대학 교수	“
10	이용완	제주대학교 무역학과 교수	“
11	좌남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
12	강봉훈	변호사	심판담당
13	강석보	변호사	“
14	고성효	변호사	“
15	고원석	공인노무사	“
16	고호성	제주대학교 법정대학 교수	“
17	권영호	제주대학교 법정대학장	“
18	김상명	제주산업정보대학 복지행정과 교수	“

□ 공익위원

연번	성 명	현 직	비 고
19	김현수	제주대학교 법정대학 교수	심판담당
20	김희정	제주대학교 법정대학 교수	“
21	이연봉	변호사	“
22	이창주	변호사	“
23	조은희	제주대학교 법정대학 교수	“
24	한대삼	변호사	“
25	한삼인	제주대학교 법정대학 교수	“
26	한석지	제주대학교 사범대학 교수	“
27	황동섭	탐라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
28	고창후	변호사	차별시정담당
29	김선우	변호사	“
30	김수길	제주대학교 법정대학 교수	“
31	김태보	제주대학교 경상대학 교수	“
32	박경숙	제주대학교 법정대학 교수	“
33	송석언	제주대학교 법정대학 교수	“
34	양은석	변호사	“
35	하승수	제주대학교 법정대학 교수, 변호사	“

□ 근로자위원(24명)

연 번	성 명	현 직	비 고
1	강봉균	민주노총제주지역본부 지도위원	신규위촉
2	강상익	한국마사회노조제주지부 지부장	현 위원
3	강순임	전국체신노조제주우체국연합지부장	신규위촉
4	강승윤	한국공항공사노조제주지부장	“
5	고경하	민주노총제주지역본부 법규차장	“
6	고대언	민주노총제주지역본부 본부장	“
7	고승화	한국노총제주지역본부 의장	재위촉
8	고형범	한국전력노조제주지부 위원장	신규위촉
9	고희주	국민건강보험공단직장노조 제주본부장	“
10	김성학	전국연합노련제주본부 본부장	현 위원
11	김재필	전국택시노조제주본부 본부장	재위촉
12	김춘열	제주지역일반노조 우성1아파트 지회장	신규위촉
13	김태흡	전국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 판매위원회 제주지회장	“
14	김호진	전국담배인삼노조 제주지부장	“
15	김효정	공공서비스노조 의료연대제주지역 지부장	재위촉
16	박홍규	제주지역일반노조 위원장	신규위촉
17	양경호	한국노총제주본부 사무처장	현 위원
18	양수원	하얏트리젠시제주노조 위원장	재위촉
19	오경화	제주은행노조 위원장	현 위원
20	이동철	한전기공(주)노조제주지부 위원장	재위촉
21	이승윤	전국관광노련제주도협의회 위원장	현 위원
22	임기환	민주노총제주지역본부 부본부장	신규위촉
23	조원식	전자노련제주지역자동차노조 총무부장	“
24	채칠성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제주지부장	“

□ 사용자위원(25명)

연 번	성 명	현 직	비 고
1	강길홍	오라관광(주) 상무
2	강봉현	태흥전력(주) 대표이사	신규위원
3	강재업	(주)삼영교통 회장
4	고계추	제주도지방개발공사 사장
5	고동린	(주)경림산업 전무이사
6	고영철	쌍용통운(주) 대표이사
7	고종안	(주)동부종합건설 대표이사
8	고창림	남원운수(주) 대표이사	신규위원
9	김경호	동광해운(주) 대표이사	신규위원
10	김세훈	(영)탐라유통 대표이사
11	김영진	(의)한라병원 총무부장
12	김원태	탐라사료(주) 대표이사	신규위원
13	김인순	정우흄관(주) 대표이사
14	김장범	탐라사료(주) 기획총괄이사	신규위원
15	박경배	(주)아라커뮤니케이션즈 대표이사	신규위원
16	변시열	동진여객(주) 회장
17	서동흠	유한상사 대표	신규위원
18	송윤규	(주)제주은행 총무지원부장	신규위원
19	윤상범	(주)삼영교통 대표이사
20	윤태현	탐라사료(주) 회장
21	이원진	제주렌트카(주) 대표이사
22	이인성	대한통운(주) 제주지사장	신규위원
23	이종화	전원산업(주)크라운프라자 호텔제주 대표이사
24	전을연	호텔신라 제주호텔 총지배인	신규위원
25	현순국	(주)한라산 부사장

2007년도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제주특별자치도지방노동위원회

요 구 자 료  목 록

【공통 감사사항】

○ 다수인 민원 처리 현황

○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운영실적

○ 민간 및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현황 및 정산결과

○ 각종 기금운용 및 지원 현황

○ 용역 현황

○ 각종 축제 개최현황

○ 해외 연수 현황

○ 감사원, 정부합동감사, 자체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

○ 2007회계년도 예산의 이용․전용사항 및 관련 공문서 사본

○ 2006회계년도 계속비 및 명시이월, 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

○ 2007년 신규사업 추진상황

○ 제11호 태풍 “나리” 피해복구 추진상황

○ 각종 융자, 부담금 등 체납현황

○ 각종 사건․사고 현황

○ 제도개선 및 건의사항

【대상기관별】

○ 노동위원회 회의개최 실적

○ 노사분규 현황

○ 조직 및 인력변동사항

○ 차별시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실적

○ 조정․심판․소송 통계현황

○ 조정 및 심판회의에 참석한 위원현황 및 보수지급 현황

○ 조정․중재사건 현황 및 조치결과

○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사건 처리 결과

○ 근로조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사건 처리결과

○ 재해보상․심사․중재사건 처리결과

○ 부재중인 노동위원회위원장 임명관련

공통 감사사항

○ 다수인 민원사항

- 접수일자, 민원인(주소, 연락처), 민원내용

- 처리결과, 처리일자

○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ㅇ 각종위원회 현황 및 운영실적

- 위원회명, 구성일시, 법적근거, 위원명단, 개최횟수,

개최내용(미 개최시 사유기재), 조치결과

○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ㅇ 민간 및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현황과 정산결과

- 보조대상, 보조내역, 예산액, 보조금액, 정산

내역(영수증 첨부)

- 미집행 예산은 구체적인 사유 기재

○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ㅇ 각종 기금운용 및 지원현황

- 법적근거, 목표액 및 조성액, 조성기간, 기금운용실적(사용내역, 예치현황 등)

○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ㅇ 용역현황(발주용역 포함)

- 용역명, 예산액, 용역금액, 용역내용, 용역기관, 용역기간, 용역종류, 계약일자, 계약방법, 계약근거, 용역결과 활용상황(계획)

○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ㅇ 각종 축제개최 현황

- 일시, 장소, 주관, 예산액, 집행액, 축제 주요내용

(도, 행정시 주관이외 예산보조 대상도 포함할 것)

○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ㅇ 해외연수 현황(최근 3년간)

- 기간, 인원, 국적, 목적

○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ㅇ 감사원, 정부합동감사, 자체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

○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ㅇ 2007회계년도 예산의 이용․전용사항 및 관련 공문서 사본

○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ㅇ 2006회계년도 계속비 및 명시이월, 사고이월

사업추진상황 (이월 결정 관련 공문서 사본)

○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ㅇ 2007년 신규사업 추진상황(단위사업당 경상비

5천만원, 투자사업비 1억원이상)

- 사업명, 사업기간, 사업비, 사업내용

○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ㅇ 제11호 태풍 “나리” 피해복구 추진상황

○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ㅇ 각종 융자, 부담금 등 체납현황

○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ㅇ 각종 사건․사고 현황

○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ㅇ 제도개선 및 건의사항

□ 소관법령 제․개정으로 인력증원이 필요합니다.

❍ ‘07.7월부터 비정규직 차별시정제도, 이행강제금제도, 사전․사후조정제도 등 새로운 제도들이 시행됨에 따라 노사분쟁 조정 및 해결기관으로서의 노동위원회의 기능과 권한이 대폭 확대․강화되고 있습니다.

❍ 이와 관련 노동부와 중노위는 차별시정업무 준비 등에 필요한 최소인력․직제를 확보하여 ‘07. 5. 7. 전국 11개 지노위별로 2~12명씩(총 78명) 준비인력을 배치한데 이어,

❍ 수시직제를 통해 지난 8. 21. 추가로 31명을 증원하여 지노위별로 조사관 2명씩 추가 배치 완료하였습니다.(총 109명)

※ 지난 1년 사이에 노동위원회 정원은 총 109명(261명→370명)이 증원되었으며, 우리 위원회와 규모가 비슷했던 충북․전북․강원은 4~5명씩 증원됨

❍ 계속해서 차별시정업무를 전담할 차별시정과(또는 차별시정팀) 신설을 위해 행자부와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 우리 위원회의 경우 자치도 이관 이후 일반행정업무량이 크게 늘어나 조사관 1명을 전담 배치하고, 나머지 조사관 3명(신규 1명 포함)이 사건조사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 적정한 사건처리 및 전문성 축적을 위해서도 조사인력확충은 반드시 필요하며, 우리 위원회도 전국 노동위원회 조직개편 추이에 맞추어 인력증원이 절실합니다.

※ 직제․정원 요구내용 : 정원 현행 9명→15명(증 6명), 사무국장 직급상향(5급→4급), 2개과 신설(조정․심판업무 분리)

대상기관별

○ 노동위원회 회의개최 실적

- 일시, 건명, 회의내용

□ 노동위원회 회의개최 실적(붙임 참조)

○ 조정위원회

연 도	2005년도	2006년도	2007.10월말 현재
개최횟수	10(5)	7(1)	16(2)

※ (  )는 단독조정

○ 심판위원회

연 도	2005년도	2006년도	2007.10월말 현재
개최횟수	39	67	60

○ 전원회의

연 도	2005년도	2006년도	2007.10월말 현재
개최횟수	1	2	0

※ 2007년 전원회의는 12월중 개최 예정

<붙임> 노동위원회 회의개최 현황

< 2006년도 >

구분	일시	건 명	처리결과	비고
조정 위원회	01-13	퍼시픽랜드노조 노동쟁의 조정신청	취하
	01-19	제주지역관광산업노조 노동쟁의 조정신청	조정중지	단독조정
	01-20	(주)파라다이스제주노조 노동쟁의 조정신청	조정종료
	03-09	제주지역관광산업노조 노동쟁의 조정신청	조정중지
	08-11	(주)크라운프라자호텔노조 노동쟁의 조정신청	조정중지
	09-18	(주)파라다이스호텔노조 노동쟁의 조정신청	조정중지
	09-21	제주지역자동차노조 노동쟁의 조정신청(5건 병합)	조정성립
심판 위원회	01-05	(주)중앙교통 부당해고 구제신청	취하
	01-13	국민건강보험공단 부당징계 구제신청	취하
	01-16	(주)프로에스콤 부당해고 구제신청	취하
	01-25	(주)중앙교통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각
	01-25	사해방 부당해고 구제신청	취하
	01-25	(주)중앙교통 부당해고,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부해 2건, 부노 2건 병합)	부해 인정 부노 기각
	02-02	덕남운수(주) 부당해고 구제신청	취하
	02-07	(주)삼익개발 부당해고 구제신청	취하
	02-08	(주)제주허브동산 부당해고 구제신청	인정
	02-08	(주)제주은행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각
	02-10	국민건강보험공단 부당징계 및 전보 구제신청	각하
	02-16	서귀포시 부당해고 구제신청	인정
	02-22	천마물산(주) 부당해고 구제신청	취하
	03-03	한라통운 부당해고 구제신청(3건 병합)	취하
	03-03	(재)제주발전연구원 부당인사 구제신청	기각
	03-07	사회복지법인 송죽원 부당해고 구제신청	취하
	03-10	(주)파라다이스호텔제주 부당해고,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부해 일부 인정 부노 기각
	03-14	(주)평화고속관광 부당승무정지 구제신청	각하
	03-21	(주)제주은행 부당해고 구제신청	인정
	03-31	(주)씨큐어넷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각
	03-31	(주)중앙교통 부당해고,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인정
	04-03	우리마트 신제주점 부당해고 구제신청	취하
	04-04	(주)퍼시픽랜드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각
	04-12	제주여객(주) 부당배차 구제신청	인정
	04-12	추자도 유자망 어선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2건 병합)	인정
	04-24	전원산업(주)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기각
	04-24	크라운프라자호텔 부당해고,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기각
	04-28	(주)중앙교통 부당해고,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부해 3건, 부노 3건 병합)	인정
	04-28	레이크힐스골프장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각
	05-09	(주)중앙교통 부당해고,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부해 2건, 부노 2건 병합)	인정
	05-26	(주)대명택시 부당해고,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부해 기각 부노 일부인정
	05-26	통인익스프레스 부당해고 구제신청	인정
	06-09	제주의료원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각
	06-10	(주)월자제지 부당해고 구제신청	취하
	06-15	전원산업(주)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기각
	06-15	제505 대운호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9건 병합)	인정
	06-20	퍼시픽랜드(주) 부당해고,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인정
	06-21	(주)중앙교통 근로조건을 위반을 아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신청	각하
	06-26	연동대림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화해
	07-04	(주)파라다이스호텔제주 부당해고,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부해 인정 부노 기각
	07-21	(주)중앙교통 부당해고,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인정
	07-21	(주)중앙교통 부당해고,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인정
	07-28	전원산업(주)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기각
	08-01	환경제주 부당해고 구제신청	취하
	08-04	(주)글로벌써비스 부당해고 구제신청(2건 병합)	취하
	08-18	제주해군호텔 부당해고 구제신청	인정
	08-23	경기종합공사 부당해고 구제신청	취하
	08-24	(주)삼진포장건설 부당해고 구제신청	취하
	09-06	한국케이블TV제주방송(4건 병합)	취하
	09-06	(주)원봉 부당해고 구제신청	취하
	09-08	제주시수산업협동조합 부당해고 구제신청	인정
	09-08	(주)중앙교통 부당해고,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인정
	09-13	(주)제주여객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각
	09-13	고산농업협동조합 부당해고 구제신청	각하
	09-13	북제주동부양돈영농조합법인 구제신청	기각
	09-22	(주)파라다이스호텔제주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각
	09-22	(주)풍화 크라운프라자호텔카지노 부당해고 구제신청	인정
	09-26	상명복지재단 노인전문요양원 효사랑 부당해고 구제신청	취하
	09-27	(주)제주항공 부당대기발령 구제신청사건	인정
	09-27	(주)제주항공 부당해고 구제신청	인정
	10-10	공문교육연구원(주) 부당해고 구제신청	취하
	10-16	(주)중앙교통 부당해고,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부해 2건, 부노 2건 병합)	기각
	10-16	동제주선원노조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20건 병합)	기각
	10-20	(주)삼진포장건설 부당감봉 구제신청	취하
	10-24	천해수산 부당해고 구제신청	각하
	11-09	제주의료원 부당해고 구제신청	인정
	11-09	(유)대산운수 부당해고 구제신청	인정
	11-10	천하일품 부당해고 구제신청	취하
	11-17	제주팔레스개발(주) 부당해고 구제신청	취하
	11-27	(주)MPC 부당해고 구제신청	취하
	11-28	(주)우남운수 부당승무정지 구제신청	기각
	11-30	(주)대명택시 부당해고,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인정
	12-11	(주)한승개발 부당해고 구제신청	인정
	12-11	(주)파라다이스그랜드카지노노동조합 결의처분의 시정명령 의결	인정
	12-14	(주)중앙교통 부당해고,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부해 3건, 부노 3건 병합)	기각
전원회의	05-19	2006년도 전반기 전원회의

※ 취하사건은 심판위원회 미개최

< 2007년도(10월말 현재) >

구분	일시	건 명	처리결과	비고
조정 위원회	01-12	(주)우주엔비텍 노동쟁의 조정신청 (사전조정회의 1회, 본조정회의 3회 개최)	조정성립	공익
	05-25	(주)삼영교통 노동쟁의 조정신청 (사전조정회의 2회, 본조정회의 1회)	조정중지	공익
	06-07	(주)부국개발 여미지식물원 노동쟁의 조정신청 (본조정회의 1회)	조정중지
	07-16	(주)삼광개발 제주오리엔탈호텔 노동쟁의 조정신청 (사전조정회의 1회, 본조정회의 1회)	조정안거부	단독조정
	08-13	(주)부국개발 여미지식물원 노동쟁의 조정신청 (본조정회의 1회)	행정지도 (교섭미진)	단독조정
	08-31	제주도립예술단 노동쟁의 조정신청 (사전조정회의 1회, 본조정회의 1회)	조정성립
	08-23	이도주공아파트2,3단지입주자대표회의 노동쟁의 조정신청 (사전조정회의 1회, 본조정회의 1회)	조정성립
	09-18	극동여객(주) 등 시외버스 4개사 노동쟁의 조정신청 (사전조정회의 1회, 본조정회의 1회)	취하 (지도합의)	공익
	10-05	한림수산업협동조합 노동쟁의 조정신청 (사전조정회의 1회, 본조정회의 2회)	조정성립
	10-17	극동여객(주) 등 시외버스 4개사 노동쟁의 조정신청 (사전조정회의 3회, 본조정회의 1회)	조정성립	공익
심판 위원회	01-01	전원산업(주)크라운프라자호텔제주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기각
	01-03	전원산업(주)크라운프라자호텔제주 부당전환배치 구제신청	기각
	01-04	신한영주택관리(주) 부당해고 구제신청	각하
	01-05	아로마관광호텔 부당해고 구제신청(2건 병합)	전부 인정
	01-10	전원산업(주)크라운프라자호텔제주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기각
	01-23	아로마관광호텔 부당해고 구제신청	취하
	01-30	한국남부발전(주)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기각
	01-30	한국남부발전(주)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각
	01-30	대성엔지니어링 부당해고 구제신청	화해
	02-01	그랜드카지노노동조합 결의처분의 시정명령에 대한 의결요청	인정
	02-13	(주)파라다이스제주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기각
	02-13	성광종합기술개발 부당해고 구제신청	각하
	02-14	아로마관광호텔 부당해고 구제신청(8건 병합)	인정 5건 각하 3건
	03-12	제주여객자동차(주) 부당해고 구제신청	취하
	03-15	제주대학교병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취하
	03-19	(주)한라콘크리트(4건 병합)	전부 취하
	03-29	대산운수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각
	03-30	윤창영농조합법인 부당해고 구제신청	취하
	03-30	우남운수(주) 부당해고 구제신청	화해
	04-25	서울신용평가정보(주) 부당해고 구제신청	각하
	04-25	(주)은마교통 부당해고 구제신청	각하
	04-26	한림수산업협동조합 부당해고 구제신청	인정
	05-02	아로마관광호텔 부당해고 구제신청	취하
	05-04	성광종합기술개발(주) 부당해고 구제신청	일부 인정
	05-09	부국개발(주) 부당직위해제 및 부당정직 구제신청	인정
	05-10	(주)씨큐어넷 부당해고 구제신청(2건 병합)	전부 취하
	05-21	(주)파라다이스제주그랜드카지노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각
	05-21	(주)대명택시 부당해고 구제신청(3건 병합)	인정 1건 기각 2건
	05-21	(주)파라다이스제주그랜드카지노 부당해고 구제신청	일부 인정
	05-21	(주)파라다이스제주그랜드카지노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2건 병합)	기각
	05-21	(주)대명택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3건 병합)	기각
	05-21	그랜드카지노노동조합 제명처분에 대한 시정명령 의결 요청	인정
	05-29	이기풍선교기념관 부당해고 구제신청(5건 병합)	전부 화해
	05-31	(사)한국청소년마을 부당해고 구제신청	화해
	05-31	한마음병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기각
	06-04	전원산업(주)남서울프라자호텔 부당해고 구제신청(2건 병합)	전부 기각
	06-04	부국개발(주)여미지식물원 부당복직거부 구제신청	기각
	06-04	전원산업(주)남서울프라자호텔제주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2건 병합)	기각
	06-12	풍원개발(주) 부당해고 구제신청	취하
	06-18	(주)한국조리학원 부당해고 구제신청	화해
	06-22	아로마관광호텔 부당직위해제 구제신청	기각
	06-22	아로마관광호텔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각
	06-22	성원택시(주) 부당해고 구제신청	각하
	06-22	LEC입시학원 부당해고 구제신청	화해
	06-29	일도신천지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부당전보 등 구제신청	일부 인정
	06-29	일도2차신천지아파트 부당징계 구제신청	일부 인정
	07-13	부국개발(주)여미지식물원 부당징계 구제신청	기각
	07-13	삼영교통(주)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각
	07-13	신사임당 부당해고 구제신청	화해
	07-23	삼영교통(주)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기각
	07-25	동제주선원노동조합 규약 위반에 대한 시정명령 의결 요청	인정
	07-26	제주여객자동차(주) 부당해고 구제신청	취하
	07-31	신안관광개발(주) 부당해고 구제신청	취하
	08-06	삼양콩나물 부당해고 구제신청	취하
	08-13	산지공업사 부당해고 구제신청	취하
	08-14	우남운수(주) 부당승무정지 구제신청	각하
	08-14	(주)좋은렌트카 부당해고 구제신청	취하
	08-16	아로마관광호텔 부당해고 구제신청(10건 병합)	전부 취하
	08-22	대산운수(주) 부당해고 구제신청	취하
	08-23	성진레미콘노동조합 해산의결 요청	인정
	08-23	동홍레미콘노동조합 해산의결 요청	인정
	08-23	월자제지노동조합 해산의결 요청	인정
	08-23	제주아일랜드관광호텔노동조합 해산의결 요청	인정
	08-27	한국일반여행업협회 부당해고 구제신청	인정
	08-28	제주로지스틱 부당해고 구제신청	취하
	09-03	신제주신용협동조합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각
	09-11	삼진포장건설(주) 부당해고 구제신청	취하
	09-12	(주)코델리싸이클 부당해고 구제신청	취하
	09-20	(주)은마교통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각
	09-20	하와이오피스텔 부당해고 구제신청	화해
	09-22	록산티에스엠 부당해고 구제신청	취하
	10-01	우남운수(주) 부당해고 구제신청	각하
	10-04	제피로스 부당해고 구제신청	취하
	10-04	뉴월드마트 부당해고 구제신청(2건 병합)	전부 취하
	10-11	(주)재경기업 부당해고 구제신청	취하
	10-22	동해수산 부당해고 구제신청(2건 병합)	전부 취하
	10-22	제광신용협동조합 부당해고 구제신청	인정
	10-22	제주시수산업협동조합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각
	10-24	부국개발(주)여미지식물원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각
	10-30	아쿠아랜드 부당해고 구제신청	취하
전원회의		12월중 개최 예정

※ 취하사건은 심판위원회 미개최

○ 노사분규 현황(최근 3년간)

□ 최근 3년간 노사분규 발생 현황

구 분	분규건수	분규사업장
2007.10월말 현재	1건	- 삼양교통(주) : 임단협 체결/5.26~9.23
2006년	1건	- 크라운프라자호텔 : 임금협상/‘05.12.3~’06.1.24
2005년	4건	- 남제주선원노조 : 임․단협/1.5~4.18 - 천마물산(주) : 고용안정요구/1.10~3.4 - 대화여객(주) : 임금체불/6.10~8.3 - 크라운프라자호텔 : 임금협상/12.3~‘06.1.24

※ 노동위원회 소관이 아니어서 노동부(광주지방노동청 근로감독3과) 자료를 참고하였습니다.

○ 조직 및 인력변동사항(2006년 대비)

□ 2007. 7. 1.부터 비정규직관련 법령이 시행되면서 우리 위원회의 공익․근로자․사용자위원의 정원수가 대폭 확대되고, 차별시정위원회가 설치되었으나, 이를 지원하는 사무국 조직 및 인력은 확대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지난 1년 사이에 전국 노동위원회 정원은 총 109명(261명→370명)이 증원되었으며, 우리 위원회와 규모가 비슷했던 충북․전북․강원은 4~5명씩 증원됨

□ 위원정원 변동 현황(2007.3.27. 노동위원회법 시행령 개정)

(단위 : 명)

구분	계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 익 위 원
				조정담당	심판담당	차별시정담당
변동전	45	15	15	6	9	0
변동후	85	25	25	11	16	8(신설)
변 경	증40	증10	증10	증5	증7	증8

□ 사무국 조직 및 인력 변동 : 2006년 대비 정원변동 없음

(단위 : 명, 정/현원)

계	위원장 (지방별정2급)	사무국장 (지방행정5급)	조사관 (지방행정6급)	기능직
9/8	1/0	1/1	4/4	3/3

※ 2007.10.9.자로 전임 위원장 임기만료로 퇴직

○ 차별시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실적

□ 차별시정위원회 구성

❍ ‘06년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소위 비정규직 관련법령이 제․개정됨에 따라 ‘07. 7. 1.부터 노동위원회에서 차별시정업무를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 우리 위원회는 ‘07. 5. 25.자로 차별시정담당 공익위원 8명의 위촉을 마무리하였으며, 공익위원 명단은 아래와 같습니다.

※ 차별시정담당 공익위원 명단(8명)

성 명	현 직	비 고
고창후	변호사
김선우	변호사
김수길	제주대학교 법정대학 교수
김태보	제주대학교 경상대학 교수
박경숙	제주대학교 법정대학 교수
송석언	제주대학교 법정대학 교수
양은석	변호사
하승수	제주대학교 법정대학 교수, 변호사

□ 차별시정위원회 운영

❍ ‘07.10월말 현재, 비정규직 차별시정사건은 16건이 접수되었으나 차별시정위원회 개최실적은 아직 없습니다.

- 사건조사가 완료되는 대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할 예정입니다.

※ 제주시청 소속 주차단속요원 15명과 제주대학교병원 소속 간호보조 원 10명이 동종․유사업무를 수행하는 정규직 근로자에 비해 차별적 처우를 받고 있다며 구제신청함

○ 조정․심판․소송 통계현황(최근 5년간)

□ 조정사건 접수 및 처리 현황

(단위 : 건, %)

구 분	접수처리	조 정 성 립			조 정 불 성 립			행정 지도	취 하 ․ 철 회	위원회미구성	이월	조 정 성립률 A/(A+B)
		소 계 (A)	조정안 수 락	합의취하	소 계 (B)	조정안 거 부	조정 중지
‘07.10월말	16	8	8	-	3	1	2	1	4	-	-	72.7
‘06년도	12	5	5	-	4	-	4	-	1	1	1	55.6
‘05년도	11	4	3	1	5	1	4	1	1	-	-	44.4
‘04년도	14	5	1	4	5	2	3	2	1	-	1	50.0
‘03년도	23	6	6	-	14	9	5	-	2	-	1	30.0

□ 심판사건 접수 및 처리 현황

(단위 : 건,%)

구 분	접수	처 리 내 역				이월 (진행중)
		계	인정	기각․각하	취하․화해
‘07.10월말	144	111	22 (36.7)	38 (63.3)	51 (46)	33
‘06년도	158	139	52 (47.3)	58 (52.7)	29 (20.9)	19
‘05년도	122	112	40 (50.6)	39 (49.4)	33 (29.5)	10
‘04년도	70	59	17 (47.2)	19 (52.8)	23 (39.0)	11
‘03년도	97	93	9 (36.0)	16 (64.0)	68 (73.1)	4

※인정 및 기각․각하비율은 취하․화해사건을 제외한 본안판단 사건에 대해서만 산정

□ 소송현황 : 행정소송건은 없고, 손해배상청구소송 1건

○ 행정소송 사례는 없으며, 근로자의 수임을 받은 공인노무사가 심문기일 연기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변론권 침해를 주장하면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상고심까지 진행하되었으나 위원회가 승소함.

○ 조정 및 심판회의에 참석한 위원현황 및 보수

(수당)지급현황

□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정한 수당지급기준에 따라, 비상임위원이 조정 및 심판사건 처리를 위하여 위원회에 참여할 경우, 안건검토비와 참석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노동쟁의 조정사건의 경우, 조정안을 작성․제시하고 조정이 성립된 경우에는 추가로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수당 지급기준

구 분	안건검토비	참석수당	특별조정사례비
‘05~ ‘07.5.31.이전	<심판회의> -공익위원 : 건당 35,000원 -노사위원 : 건당 25,000원 ※검토안건수에 따라 지급 <조정회의> -공익,노․사위원 : 80,000원 -조정안 작성․제시한 경우 20,000원 추가 지급	-기본 2시간 이내 70,000원 -2시간 이상 100,000원	회의시간이 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시간 1시간당 2만원을 지급 (상한 20만원)
‘07.5.31.이후	<심판회의> -공익위원 : 건당 35,000원 -노사위원 : 건당 25,000원 ※검토안건수에 따라 지급 <조정회의> -공익,노․사위원 : 80,000원 -조정안 작성․제시한 경우 20,000원 추가 지급 - 조정안 수락시 100,000원 추가 지급	2006년도와 같음	2006년도와 같음

□ 보수(수당) 지급현황

< 2006년도 >

구분	일시	사건명	참여위원	회의수당	안건 검토비	비고
조정사건	01-19	제주지역관광산업노조 노동쟁의 조정신청	한공석			단독 조정
	01-20	(주)파라다이스제주노조 노동쟁의 조정신청	한공석,고동린	각 70,000	사 80,000
	03-09	제주지역관광산업노조 노동쟁의 조정신청	김형수,김성학,김성학	각 1000,000	각 80,000
	08-11	(주)파라다이스제주그랜드카지노 노조 노동쟁의 조정신청	한공석,양경호, 고동린	각 100,000	각 80,000
	09-18	(주)파라다이스호텔노조 노동쟁의 조정신청	한공석,양수원,윤상범	각 100,000	각 80,000
	09-21	제주지역자동차노조 노동쟁의 조정신청(5건 병합)	한공석,김형수,박호래	각 200,000	각 80,000
심판사건	01-13	국민건강보험공단 부당징계 구제신청	한공석,고원석,한삼인	각 70,000
	01-25	(주)중앙교통 부당해고 구제신청 (주)중앙교통 부당해고,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부해 2건, 부노 2건 병합)	한공석,한삼인,고성효 이종화	각 70,000	공익 70,000 사 50,000	2건
	02-08	(주)제주허브동산 부당해고 구제신청 (주)제주은행 부당해고 구제신청	한공석,이연봉,한석지 고종안	각 100,000	공익 70,000 사 50,000	2건
	02-10	국민건강보험공단 부당징계 및 전보 구제신청	한공석,한삼인,고성효 이종화	각 70,000	공익 35,000 사 25,000
	02-16	서귀포시 부당해고 구제신청	한공석,고원석,고성효 양경호,김인순	각 70,000	공익 35,000 노사 25,000
	03-03	(재)제주발전연구원 부당인사 구제신청 (주)파라다이스호텔제주 부당해고,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심판 1차)	한공석,한삼인,이연봉 오경화,고동린	각 120,000	공익 70,000 노사 50,000	2건
	03-10	(주)파라다이스호텔제주 부당해고,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심판 2차-최종)	한공석,한삼인,이연봉	각 70,000
	03-14	(주)평화고속관광 부당승무정지 구제신청	한공석,고원석,송석언 김성학,이원진	각 100,000	공익 35,000 노사 25,000
	03-21	(주)제주은행 부당해고 구제신청	한공석,김수길,고성효 김재필,김인순	각 100,000	공익 35,000 노사 25,000
	03-31	(주)씨큐어넷 부당해고 구제신청 (주)중앙교통 부당해고,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한공석,고원석,한삼인 양경호,윤상범	각 100,000	공익 70,000 노사 50,000	2건
	04-04	(주)퍼시픽랜드 부당해고 구제신청	한공석,송석언,한석지 이동철, 고동린	각 100,000	공익 35,000 노사 25,000
	04-12	제주여객(주) 부당배차 구제신청추자도 유자망 어선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2건 병합)	한공석,김수길,고성효 박명종,변시열	각 100,000	공익 70,000 노사 50,000	2건
	04-24	전원산업(주)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크라운프라자호텔 부당해고,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한공석,고원석,김수길이동철,고종안	각 100,000	공익 70,000 노사 50,000	2건
	04-28	(주)중앙교통 부당해고,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부해 3건, 부노 3건 병합) 레이크힐스골프장 부당해고 구제신청	한공석,한삼인,한석지 김효상,이원진	각 100,000	공익 105,000 노사 75,000	2건
	05-09	(주)중앙교통 부당해고,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부해 2건, 부노 2건 병합)	한공석,고원석,고성효 양수원,김용이	각 100,000	공익 35,000 노사 25,000
	05-26	(주)대명택시 부당해고,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통인익스프레스 부당해고 구제신청	한공석,김수길,김태보 이동철,변시열	각 100,000	공익 70,000 노사 50,000	2건
	06-09	제주의료원 부당해고 구제신청	한삼인,한석지,고성효 김효정,김인순	각 100,000	공익 35,000 노사 25,000
	06-15	전원산업(주)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제505 대운호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9건 병합)	고원석,김수길,한석지 박명종,고동린	각 100,000	공익 70,000 노사 50,000	2건
	06-20	퍼시픽랜드(주) 부당해고,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김수길,한삼인,한석지 김효정,김인순	각 100,000	공익 70,000 노사 50,000
	06-26	연동대림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한공석,고원석,고성효 김성학,이원진	각 100,000	공익 35,000 노사 25,000
	07-04	(주)파라다이스호텔제주 부당해고,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한공석,고원석,한삼인 양수원,고동린	각 70,000	공익 35,000 노사 25,000
	07-21	(주)중앙교통 근로조건을 위반을 아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 (주)중앙교통 부당해고,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한공석,김수길,한삼인 김효정,김인순	각 100,000	공익 70,000 노사 50,000	2건
	07-28	전원산업(주)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한공석,김태보,이연봉	각 70,000	공익 35,000 노사 25,000
	08-18	제주해군호텔 부당해고 구제신청	한공석,한삼인,한석지 이승윤,이원진	각 100,000	공익 35,000 노사 25,000
	08-28	제주시수산업협동조합 부당해고 구제신청(심판 1차)	한공석,한삼인,한석지 오경화,김영진	각 100,000	공익 35,000 노사 25,000
	09-08	제주시수산업협동조합 부당해고 구제신청(심판 2차-최종)	한공석,한삼인,한석지	각 70,000
	09-08	(주)중앙교통 부당해고,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고원석,김수길,한석지 양수원, 고동린	각 100,000	공익 35,000 노사 25,000
	09-13	(주)제주여객 부당해고 구제신청 고산농업협동조합 부당해고 구제신청 북제주동부양돈영농조합법인 구제신청	한공석,강석보,김태보 김성학,고동린	각 100,000	공익 105,000 노사 75,000	3건
	09-22	(주)파라다이스호텔제주 부당해고 구제신청 (주)풍화 부당해고 구제신청	한공석,고원석,한삼인 서군택,김영진	각 100,000	공익 35,000 노사 25,000	2건
	09-27	(주)제주항공 부당대기발령, 부당해고 구제신청사건	한공석,강석보,고성효 양경호,현순국	각 100,000	공익 35,000 노사 25,000
	10-16	(주)중앙교통 부당해고,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부해 2건, 부노 2건 병합)	한공석,고원석,김태보	각 100,000	공익 70,00 노사 50,000
	10-16	동제주선원노조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20건 병합)	한공석,고원석,김태보 양경호,변시열	각 100,000	공익 70,000 노사 50,000
	10-24	천해수산 부당해고 구제신청	한공석,김수길,한석지 강상익, 고종안	각 70,000	공익 35,000 노사 25,000
	11-09	-제주의료원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산운수 부당해고 구제신청	한공석,고원석,김수길,이승윤,고동린	각 100,000	공익 70,000 노사 50,000	2건
	11-28	-우남운수(주) 부당승무정지 구제신청 -(주)중앙교통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주)대명택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한공석,김태보,한석지,김성학,고영철	각 100,000	공익 35,000 노사 25,000	6건 (4건 연기)
	11-30	(주)중앙교통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한공석,김태보,한석지,김성학,고영철	각 70,000	공익 35,000 노사 25,000
	12-11	제주관광노조카지노지부 결의처분 시정명령 의결 요청	한공석,한삼인,고성효	-	각 35,000
	12-11	(주)한승개발 부당해고 구제신청	한공석,한삼인,고성효,김재필,윤상범	공익 100,000 노사 70,000	공익 35,000 노사 25,000
	12-14	(주)중앙교통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한공석,김태보,한석지,김성학,고영철	각 100,000	공익 70,000 노사 50,000	2건
	12-28	신한영주택관리(주) 부당해고 구제신청	한공석,고원석,강석보,양수원,고종안	각 100,000	공익 70,000 노사 50,000

※ 상근 위원장은 별도로 수당을 지급하지 않음

< 2007년도(10월말 현재) >

구분	일시	사건명	참여위원	회의수당	안건 검토비	비고
조정사건	01-09 01-11	(주)우주엔비텍 노동쟁의 조정신청	한공석,박호래, 고순생	각 100,000	각 40,000	사전조정(2회)
	01-12	(주)우주엔비텍 노동쟁의 조정신청	한공석,박호래, 고순생	각 100,000	각 80,000	본조정
	05-23	(주)삼영교통 노동쟁의 조정신청	한공석,강영순, 고순생	각 100,000	각 40,000	사전 조정
	05-25	(주)삼영교통 노동쟁의 조정신청	한공석,강영순, 고순생	각 100,000	각 80,000	본조정
	06-07	(주)부국개발여미지식물원 노동쟁의 조정신청	한공석,양수원, 이원진	각 100,000	각 80,000	본조정
	08-13	(주)부국개발여미지식물원 노동쟁의 조정신청	박호래(단독조정)	각 100,000	각 80,000	본조정
	08-23	제주도립예술단 노동쟁의 조정신청	한공석,양수원, 고동린	각 100,000	각 80,000	사전 조정
	08-31	제주도립예술단 노동쟁의 조정신청	한공석,양수원, 고동린	각 220,000	각 80,000	본조정 (조정안 수락)
	09-18	극동여객(주) 등 4개사 노동쟁의 조정신청	한공석,김형수, 박호래	각 100,000	각 80,000
	10-11	한림수산업협동조합 노동쟁의 조정신청	박호래	100,000	40,000	사전 조정
	10-15	한림수산업협동조합 노동쟁의 조정신청	박호래,강순임, 고동린	각 100,000	각 40,000	사전 조정
	10-15	극동여객(주) 등 4개사 노동쟁의 조정신청	김형수,박호래, 고순생	각 100,000	각 40,000	사전 조정
	10-16	극동여객(주) 등 4개사 노동쟁의 조정신청	김형수,박호래, 고순생	각 100,000	각 40,000	사전 조정
	10-17	극동여객(주) 등 4개사 노동쟁의 조정신청	김형수,박호래, 고순생	각 100,000	각 40,000	사전 조정
	10-18	극동여객(주) 등 4개사 노동쟁의 조정신청	김형수,박호래, 고순생	각 220,000	각 80,000	본조정
	10-19	한림수산업협동조합 노동쟁의 조정신청	박호래,박홍규, 고동린	각 100,000	각 70,000	본조정
심판사건	01-05	(주)KJH관광 아로마관광호텔 부당해고 구제신청	한공석,한삼인, 이연봉,이동철, 고동린	각 70,000	공익 35,000 노사 25,000
	01-10	전원산업(주)크라운프라자호텔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한공석,고호성, 김태보,강상익, 김영진	각 100,000	공익 35,000 노사 25,000
	01-30	-한국남부발전(주)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징계 구제신청 -대성엔지니어링 부당해고 구제신청	한공석,김수길, 고성효,양수원, 이원진	각 100,000	공익 70,000 노사 50,000	2건
	02-01	제주지역관광산업노조 결의처분시정명령의결요청	고원석,고호성, 이연봉	각 70,000	공익 35,000
	02-13	-파라다이스제주 그랜드카지노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주)성광종합기술개발 부당해고 구제신청	고원석,김수길, 이연봉,이동철, 고동린	각 100,000	공익 70,000 노사 50,000	2건
	02-14	-제주대학교병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주)KJH관광 아로마관광호텔 부당해고 구제신청	힌공석,고원석, 한삼인,양수원, 윤상범	각 100,000	공익 35,000 노사 25,000	2건
	03-22	-(유)대산운수 부당해고 구제신청 -윤창영농조합법인 부당해고 구제신청	고원석,김태보, 강석보,양수원, 이원진	각 100,000	공익 70,000 노사 50,000	2건
	03-30	우남운수(주) 부당해고 구제신청	한공석,한삼인, 고성효,강상익, 변시열	각 70,000	공익 35,000 노사 25,000
	04-25	-(주)은마교통 부당징계 구제신청 -서울신용평가정보 부당전보 구제신청	한공석,김수길, 강석보,강상익, 고동린	각 100,000	공익 70,000 노사 50,000	2건
	04-26	-부국개발(주) 부당정직 구제신청 -한림수산업협동조합 부당정직 구제신청	한공석,김태보, 한삼인,김성학, 김영진	각 100,000	공익 70,000 노사 50,000	2건
	05-03	-부국개발(주) 부당정직 구제신청 -한림수산업협동조합 부당정직 구제신청	한공석,김태보, 한삼인	각 70,000	-	판정 회의
	05-04	(주)성광종합기술개발 부당해고 구제신청	한공석,이연봉, 김태보,양수원, 고종안	각 70,000	공익 35,000 노사 25,000
	05-21	-파라다이스제주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명택시 부당해고 구제신청 -파라다이스제주 노동조합 결의처분 의결요청	한공석,김수길, 고성효,김성학, 고동린	각 120,000	공익 105,000 노사 50,000	3건
	05-31	-한국청소년마을비자림 부당해고 구제신청 - 한마음병원 부당해고 구제신청	한공석,고원석, 한삼인,김재필, 고동린	각 100,000	공익 70,000 노사 50,000	2건
	06-04	-전원산업(주)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부국개발(주)여미지식물원 부당복직거부 구제신청	한공석,고원석, 이연봉,이동철, 고영철	각 100,000	공익 70,000 노사 50,000	2건
	06-22	(주)KJH관광 아로마관광호텔 부당직위해제 및 부당해고 구제신청	한공석,고원석, 고호성,김성학, 김영진	각 100,000	공익 35,000 노사 25,000
	06-29	일도2차신천지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부당징계 및 부당전직 구제신청	한공석,한삼인, 김희정,고경하, 강봉현	각 100,000	공익 35,000 노사 25,000
	07-13	부국개발(주) 부당징계 구제신청	한공석,강봉훈, 김현수,강순임, 김영진	각 100,000	공익 70,000 노사 50,000
	07-25	동제주선원노동조합 규약처분 시정명령 의결 요청	한공석, 황동섭,김현수	각 70,000	공익 35,000
	07-26	(주)KJH관광 아로마관광호텔 부당해고 구제신청	한공석,강석보, 김상명,고형범, 김장범	-	공익 35,000 노사 25,000	당일 취하
	08-14	-우남운수(주) 부당승무정지 구제신청 -한국일반여행업협회 부당해고 구제신청	한공석,고원석, 권영호,김효정, 박경배	각 100,000	공익 70,000 노사 50,000	2건
	08-22	-제주아일랜드관광호텔노동조합 등 4개 노동조합 해산의결 요청 -신제주신용협동조합 부당해고 구제신청	한공석,한대삼, 한석지,김춘열	각 100,000	공익 35,000 노사 25,000	2건
	09-20	-(주)은마교통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주하와이오피스텔 부당해고 구제신청	한공석,이창주, 김상명,김성학, 김경호	각 100,000	공익 70,000 노사 50,000	2건
	10-01	-전원산업(주)남서울프라자호텔 부당전직 구제신청 -우남운수(주) 부당해고 구제신청	한공석,고원석, 이연봉,조원식, 이원진	각 100,000	공익 35,000 노사 25,000	2건
	10-22	-동해수산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주시 수협 부당해고 구제신청	권영호,강봉훈, 조은희,오경화, 송윤규	각 100,000	공익 70,000 노사 50,000	2건
	10-24	부국개발(주)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한삼인,강석보, 고성효,임기환, 김영진	각 100,000	공익 35,000 노사 25,000

※ 상근 위원장은 별도로 수당을 지급하지 않음

○ 조정․중재사건 현황 및 조치결과

□ 조정․중재사건 현황

< 조정사건 >

(단위 : 건, %)

구 분	접수처리	조 정 성 립			조 정 불 성 립			행정 지도	취 하 ․ 철 회	위원회미구성	이월	조 정 성립률 A/(A+B)
		소 계 (A)	조정안 수 락	합의취하	소 계 (B)	조정안 거 부	조정 중지
‘07.10월말	16	8	8	-	3	1	2	1	4	-	-	72.7
‘06년도	12	5	5	-	4	-	4	-	1	1	1	55.6
‘05년도	11	4	3	1	5	1	4	1	1	-	-	44.4
‘04년도	14	5	1	4	5	2	3	2	1	-	1	50.0
‘03년도	23	6	6	-	14	9	5	-	2	-	1	30.0

< 중재사건 >

○ ‘03년 이후 ‘07.10월말 현재까지 중재사건은 1건도 없습니다.

□ 조정사건 처리결과

2006년	01-13	(주)퍼시픽랜드 노동쟁의 조정신청	취하
	01-19	(주)퍼시픽랜드 노동쟁의 조정신청	조정중지
	01-20	파라다이스호텔 노동쟁의 조정신청	조정종료
	03-09	크라운프라자호텔 노동쟁의 조정신청	조정중지
	08-11	파라다이스그랜드카지노 노동쟁의 조정신청	조정중지
	09-18	파라다이스호텔 노동쟁의 조정신청	조정중지
	09-21	극동여객(주)외 4개사 노동쟁의 조정신청(5건 병합)	조정성립
2007. 10월말현재	01-12	(주)우주엔비텍 노동쟁의 조정신청	조정성립
	05-25	(주)삼영교통 노동쟁의 조정신청	조정중지
	06-07	(주)부국개발 여미지식물원 노동쟁의 조정신청	조정중지
	07-16	(주)삼광개발 오리엔탈호텔제주 노동쟁의 조정신청	조정안 거부
	08-13	부국개발(주) 여미지식물원 노동쟁의 조정신청	행정지도
	08-23	이도주공아파트2,3단지 입주자대표회의 노동쟁의 조정신청	조정성립
	08-31	제주도립예술단 노동쟁의 조정신청	조정성립
	09-18	극동여객(주) 노동쟁의 조정신청	취하․철회
	09-18	금남여객(주) 노동쟁의 조정신청	취하․철회
	09-18	제주여객자동차(주) 노동쟁의 조정신청	취하․철회
	09-18	(주)삼화여객 노동쟁의 조정신청	취하․철회
	10-17	극동여객(주) 노동쟁의 조정신청	조정성립
	10-17	금남여객(주) 노동쟁의 조정신청	조정성립
	10-17	제주여객자동차(주) 노동쟁의 조정신청	조정성립
	10-17	(주)삼화여객 노동쟁의 조정신청	조정성립

※ 시외버스 4개사(극동, 금남, 제주, 삼화여객)는 ‘07.9.18. 쟁의조정신청을 하였으나 취하(철회)하였다가 같은 해 10.17. 재차 조정신청하여 조정이 성립되었음

○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사건 처리결과

□ 처리현황 총괄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사건

(단위 : 건,%)

구 분	접수	처 리 내 역				진행중 (이월)
		계	인정	기각․각하	취하․화해
‘07.10월말	19	14 (100.00)	0	13 (92.9)	1 (7.1)	5
‘06년도	61	57 (100.00)	23 (40.4%)	34 (59.6)	0 (0.0)	4

○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사건

(단위 : 건,%)

구 분	접수	처 리 내 역				진행중 (이월)
		계	인정	기각․각하	취하․화해
‘07.10월말	102	90 (100.00)	15 (37.5)	25 (62.5)	50 (55.5)	12
‘06년도	95	80 (100.00)	28 (54.9)	23 (45.1)	29 (36.2)	(15)

□ 사건처리 결과

○ 개별 사건별 처리결과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사건별 처리결과

○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심판사건 (2006.1.1~2007.10월말)

구분	일시	사건명	처리결과
2006년	01-05	(주)중앙교통 부당해고 구제신청	취하
	01-13	국민건강보험공단 부당징계 구제신청	취하
	01-16	(주)프로에스콤 부당해고 구제신청	취하
	01-25	(주)중앙교통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각
	01-25	사해방 부당해고 구제신청	취하
	01-25	(주)중앙교통 부당해고,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부해 2건, 부노 2건 병합)	부해 인정 부노 기각
	02-02	덕남운수(주) 부당해고 구제신청	취하
	02-07	(주)삼익개발 부당해고 구제신청	취하
	02-08	(주)제주허브동산 부당해고 구제신청	인정
	02-08	(주)제주은행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각
	02-10	국민건강보험공단 부당징계 및 전보 구제신청	각하
	02-16	서귀포시 부당해고 구제신청	인정
	02-22	천마물산(주) 부당해고 구제신청	취하
	03-03	한라통운 부당해고 구제신청(3건 병합)	취하
	03-03	(재)제주발전연구원 부당인사 구제신청	기각
	03-07	사회복지법인 송죽원 부당해고 구제신청	취하
	03-10	(주)파라다이스호텔제주 부당해고,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부해 일부 인정 부노 기각
	03-14	(주)평화고속관광 부당승무정지 구제신청	각하
	03-21	(주)제주은행 부당해고 구제신청	인정
	03-31	(주)씨큐어넷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각
	03-31	(주)중앙교통 부당해고,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인정
	04-03	우리마트 신제주점 부당해고 구제신청	취하
	04-04	(주)퍼시픽랜드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각
	04-12	제주여객(주) 부당배차 구제신청	인정
	04-12	추자도 유자망 어선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2건 병합)	인정
	04-24	전원산업(주)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기각
	04-24	크라운프라자호텔 부당해고,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기각
	04-28	(주)중앙교통 부당해고,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부해 3건, 부노 3건 병합)	인정
	04-28	레이크힐스골프장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각
	05-09	(주)중앙교통 부당해고,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부해 2건, 부노 2건 병합)	인정
	05-26	(주)대명택시 부당해고,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부해 기각 부노 일부 인정
	05-26	통인익스프레스 부당해고 구제신청	인정
	06-09	제주의료원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각
	06-10	(주)월자제지 부당해고 구제신청	취하
	06-15	전원산업(주)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기각
	06-15	제505 대운호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9건 병합)	인정
	06-20	퍼시픽랜드(주) 부당해고,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인정
	06-26	연동대림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화해
	07-04	(주)파라다이스호텔제주 부당해고,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부해 인정 부노 기각
	07-21	(주)중앙교통 부당해고,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인정
	07-21	(주)중앙교통 부당해고,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인정
	07-28	전원산업(주)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기각
	08-01	환경제주 부당해고 구제신청	취하
	08-04	(주)글로벌써비스 부당해고 구제신청(2건 병합)	취하
	08-18	제주해군호텔 부당해고 구제신청	인정
	08-23	경기종합공사 부당해고 구제신청	취하
	08-24	(주)삼진포장건설 부당해고 구제신청	취하
	09-06	한국케이블TV제주방송(4건 병합)	취하
	09-06	(주)원봉 부당해고 구제신청	취하
	09-08	제주시수산업협동조합 부당해고 구제신청	인정
	09-08	(주)중앙교통 부당해고,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인정
	09-13	(주)제주여객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각
	09-13	고산농업협동조합 부당해고 구제신청	각하
	09-13	북제주동부양돈영농조합법인 구제신청	기각
	09-22	(주)파라다이스호텔제주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각
	09-22	(주)풍화 크라운프라자호텔카지노 부당해고 구제신청	인정
	09-26	상명복지재단 노인전문요양원 효사랑 부당해고 구제신청	취하
	09-27	(주)제주항공 부당대기발령 구제신청사건	인정
	09-27	(주)제주항공 부당해고 구제신청	인정
	10-10	공문교육연구원(주) 부당해고 구제신청	취하
	10-16	(주)중앙교통 부당해고,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부해 2건, 부노 2건 병합)	기각
	10-16	동제주선원노조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20건 병합)	기각
	10-20	(주)삼진포장건설 부당감봉 구제신청	취하
	10-24	천해수산 부당해고 구제신청	각하
	11-09	제주의료원 부당해고 구제신청	인정
	11-09	(유)대산운수 부당해고 구제신청	인정
	11-10	천하일품 부당해고 구제신청	취하
	11-17	제주팔레스개발(주) 부당해고 구제신청	취하
	11-27	(주)MPC 부당해고 구제신청	취하
	11-28	(주)우남운수 부당승무정지 구제신청	기각
	11-30	(주)대명택시 부당해고,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인정
	12-11	(주)한승개발 부당해고 구제신청	인정
	12-11	(주)파라다이스그랜드카지노노동조합 결의처분의 시정명령 의결	인정
	12-14	(주)중앙교통 부당해고,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부해 3건, 부노 3건 병합)	기각
2007. 10.31. 현재	01-01	전원산업(주)크라운프라자호텔제주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기각
	01-03	전원산업(주)크라운프라자호텔제주 부당전환배치 구제신청	기각
	01-04	신한영주택관리(주) 부당해고 구제신청	각하
	01-05	아로마관광호텔 부당해고 구제신청(2건 병합)	전부 인정
	01-10	전원산업(주)크라운프라자호텔제주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기각
	01-23	아로마관광호텔 부당해고 구제신청	취하
	01-30	한국남부발전(주)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기각
	01-30	한국남부발전(주)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각
	01-30	대성엔지니어링 부당해고 구제신청	화해
	02-13	(주)파라다이스제주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기각
	02-13	성광종합기술개발 부당해고 구제신청	각하
	02-14	아로마관광호텔 부당해고 구제신청(8건 병합)	인정 5건 각하 3건
	03-12	제주여객자동차(주) 부당해고 구제신청	취하
	03-15	제주대학교병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취하
	03-19	(주)한라콘크리트(4건 병합)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부 취하
	03-29	대산운수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각
	03-30	윤창영농조합법인 부당해고 구제신청	취하
	03-30	우남운수(주) 부당해고 구제신청	화해
	04-25	서울신용평가정보(주) 부당해고 구제신청	각하
	04-25	(주)은마교통 부당해고 구제신청	각하
	04-26	한림수산업협동조합 부당해고 구제신청	인정
	05-02	아로마관광호텔 부당해고 구제신청	취하
	05-04	성광종합기술개발(주) 부당해고 구제신청	일부 인정
	05-09	부국개발(주) 부당직위해제 및 부당정직 구제신청	인정
	05-10	(주)씨큐어넷 부당해고 구제신청(2건 병합)	전부 취하
	05-21	(주)파라다이스제주그랜드카지노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각
	05-21	(주)대명택시 부당해고 구제신청(3건 병합)	인정 1건 기각 2건
	05-21	(주)파라다이스제주그랜드카지노 부당해고 구제신청	일부 인정
	05-21	(주)파라다이스제주그랜드카지노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2건 병합)	기각
	05-21	(주)대명택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3건 병합)	기각
	05-29	이기풍선교기념관 부당해고 구제신청(5건 병합)	전부 화해
	05-31	(사)한국청소년마을 부당해고 구제신청	화해
	05-31	한마음병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기각
	06-04	전원산업(주)남서울프라자호텔 부당해고 구제신청(2건 병합)	전부 기각
	06-04	부국개발(주)여미지식물원 부당복직거부 구제신청	기각
	06-04	전원산업(주)남서울프라자호텔제주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2건 병합)	기각
	06-12	풍원개발(주) 부당해고 구제신청	취하
	06-18	(주)한국조리학원 부당해고 구제신청	화해
	06-22	아로마관광호텔 부당직위해제 구제신청	기각
	06-22	아로마관광호텔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각
	06-22	성원택시(주) 부당해고 구제신청	각하
	06-22	LEC입시학원 부당해고 구제신청	화해
	06-29	일도신천지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부당전보 등 구제신청	일부 인정
	06-29	일도2차신천지아파트 부당징계 구제신청	일부 인정
	07-13	부국개발(주)여미지식물원 부당징계 구제신청	기각
	07-13	삼영교통(주)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각
	07-13	신사임당 부당해고 구제신청	화해
	07-23	삼영교통(주)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기각
	07-26	제주여객자동차(주) 부당해고 구제신청	취하
	07-31	신안관광개발(주) 부당해고 구제신청	취하
	08-06	삼양콩나물 부당해고 구제신청	취하
	08-13	산지공업사 부당해고 구제신청	취하
	08-14	우남운수(주) 부당승무정지 구제신청	각하
	08-14	(주)좋은렌트카 부당해고 구제신청	취하
	08-16	아로마관광호텔 부당해고 구제신청(10건 병합)	전부 취하
	08-22	대산운수(주) 부당해고 구제신청	취하
	08-27	한국일반여행업협회 부당해고 구제신청	인정
	08-28	제주로지스틱 부당해고 구제신청	취하
	09-03	신제주신용협동조합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각
	09-11	삼진포장건설(주) 부당해고 구제신청	취하
	09-12	(주)코델리싸이클 부당해고 구제신청	취하
	09-20	(주)은마교통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각
	09-20	하와이오피스텔 부당해고 구제신청	화해
	09-22	록산티에스엠 부당해고 구제신청	취하
	10-01	우남운수(주) 부당해고 구제신청	각하
	10-04	제피로스 부당해고 구제신청	취하
	10-04	뉴월드마트 부당해고 구제신청(2건 병합)	전부 취하
	10-11	(주)재경기업 부당해고 구제신청	취하

○ 의결요청사건 (2006.1.1~2007.10월말)

구분	일시	사 건 명	처리결과
2006년	06-21	(주)중앙교통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사건	각하
2007. 10.31. 현재	02-01	그랜드카지노노동조합 결의처분의 시정명령에 대한 의결요청	인정
	05-21	그랜드카지노노동조합 제명처분에 대한 시정명령 의결 요청	인정
	07-25	동제주선원노동조합 규약 위반에 대한 시정명령 의결 요청	인정
	08-23	성진레미콘노동조합 해산의결 요청	인정
	08-23	동홍레미콘노동조합 해산의결 요청	인정
	08-23	월자제지노동조합 해산의결 요청	인정
	08-23	제주아일랜드관광호텔노동조합 해산의결 요청	인정

○ 근로조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사건 처리결과

□ 현황

○ 2007년도에는 해당사건이 없으며, 2006년도에 1건이 있습니다.

구분	일시	사건명	참여위원	처리결과
‘06년	06-21	(주)중앙교통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사건	한공석,김수길, 한삼인	각하
‘07.10월말현재		해당사항 없음

□ 처리결과 : 1건

○ 신청인 : 이○○

○ 피신청인 : (주)중앙교통(대표 김근형)

○ 신청취지 : 기본근로시간 산정착오에 따른 임금 부족분 청구

○ 결정요지 : 각하결정

○ 사유

- 손해배상이라 함은 위법한 행위의 존재와 이로 인한 손해의 발생을 전제로 성립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청구는 사용자가 명시한 근로조건을 위반하여 근로자에게 손해를 입힌 사실이 전제되지 않아 근로기준법 제26조에 정하고 있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의 대상이 아님

○ 재해보상․심사․중재사건 처리결과

○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 부재중인 노동위원회 위원장 임명관련

- 임용절차 및 시기, 향후 계획 등

□ 전임 위원장(한공석)이 ‘07. 10. 9.자로 임기만료되어 퇴직하였으나 후임자를 임명하지 못하여 현재 직무대행체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 직무대행은 노동위원회법시행령 제9조에 따라 공익위원 중에서 연장자순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현 직무대행 : 김형수 조정담당공익위원(제주대 법정대학 명예교수)

□ 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은 제주특별법 제148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서 특별자치도지사가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최근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제주도에 위원장 후보 추천을 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조만간 신임 위원장이 임명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 노동위원회 위원장 임용기준은 노동위원법에서 엄격하게 정하고 있으므로 노동위원회 업무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고려하면서 관계법령에 따른 임명절차를 조속히 추진하여 노동위원회 운영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 임용자격 요건

◦ 노동위원회법 제9조(위원장)제2항

(중략).....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은 지방노동위원회의 공익위원 자격을 가진 자중에서 (중략).....임명한다.

◦ 노동위원회법 제8조(공익위원의 자격기준 등) 제2항

지방노동위원회의 위원장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노동문제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위촉한다.

1. 심판담당공익위원 및 차별시정담당공익위원

가. 노동문제와 관련된 학문을 전공한 자로서 공인된 대학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한 자

나. 판사․검사․군법무관․변호사 또는 공인노무사의 직에 3년 이상 재직한 자

다. 노동관계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로서 3급 또는 3급상당이상의 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재직한 자

라. 노동관계업무에 10년이상 종사한 자로서 4급 또는 4급상당이상의 공무원으로 재직한 자

마. 기타 노동관계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하여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갖춘 자로서 심판담당공익위원 또는 차별시정담당공익위원으로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

2. 조정담당공익위원

가. 공인된 대학에서 조교수 이상 재직한 자

나. 판사․검사․군법무관․변호사 또는 공인노무사의 직에 3년 이상 재직한 자

다. 노동관계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로서 3급 또는 3급상당이상의 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재직한 자

라. 노동관계업무에 10년이상 종사한 자로서 4급 또는 4급상당이상의 공무원으로 재직한 자

마. 기타 노동관계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자 또는 사회적 덕망이 있는 자로서 조정담당공익위원으로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