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11.

2007 행정사무감사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주  요  업  무  보  고

서   귀   포   시

( 지역경제국, 자치행정국 )

목      차

Ⅰ. 일 반 현 황

Ⅱ. 기 본 현 황

Ⅲ. 주요업무 추진방향

Ⅳ. 주요업무 추진상황

Ⅴ. 주요사업 계획 및 실적

Ⅵ. 2006 결산 및 2007 예산집행 상황

Ⅶ. 2006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Ⅷ. 2007 행정사무감사 자료

Ⅰ. 일  반  현  황

	지 역 특 성
◈ 한라산을 배후로 산남지역에 위치한 대륙과 해양을 연결하는 요충지이며 발전 잠재력을 고루 갖춘 국토의 최남단 ◈ 천혜의 자연경관, 청정한 환경 등 풍부한 관광자원을 보유한 세계적인 휴양 관광지 ◈ 1차 산업을 주업으로 하는 도농 복합 도시로 제주 고유의 전통문화가 살아 숨쉬는 모두가 살기 좋은 도시

인    구 --------------- 57,993가구 155,712명

○ 남 : 78,275명 (50.27%)	○ 여 : 77,437명 (49.73%)

면    적 -------- 870.4㎢ (도전체 1,848.2㎢의 47.09%)

○ 경 지 : 265.65㎢ (30.52%)       ○ 임 야 : 443.24㎢ (50.93%)

○ 대 지 :  21㎢ (2.41%)           ○ 기 타 : 140.51㎢ (16.14%)

※ 도시계획구역 184.27㎢,  해안선179.34㎞, 도서 12 (유인 2, 무인 10개)

행정구역 ----------------------- 3읍 2면 12동

(67통 76리 1,241반)

행정조직 ---------------- 4국, 1실, 19과, 1대, 895명

예산규모 ----  -------------- 461,324백만원

Ⅱ. 기  본  현  황

Ⅱ. 기  본  현  황

1. 기구 및 정․현원

� 기  구

		지 역 경 제 국														자치행정국
지역경제과				친 환 경 감귤농정과				해양수산과				청정축산과					정보화지원과
지역경제 경제분석 기업육성 상공에너지 미래산업				친환경농정 감 귤 원예특작 유통지원				수산진흥 어업지원 해양시설 연안환경관리				축 산 가축위생 축산자원					정보지원 전산개발 정보통신 지리정보

★ 관광진흥과 - 관광진흥, 관광마케팅, 관광시설, 투자지원

� 정․현원

(단위 : 정원/현원, 명)

과 별		계	4급 이상	5급	6급	7급	8․9급	기능직	별정 (계약직)
계		104 102	1	5 6	20 20	21 23	27 26	29 26	1 1
지 역 경제국	지역경제과	20 20	1	1 2	5 5	5 7	6 4	2 2
	친환경감귤농정과	20 20		1 1	4 4	4 4	8 9	3 2
	해양수산과	29 28		1 1	4 4	5 4	5 5	14 14
	청정축산과	11 11		1 1	3 3	3 4	2 1	1 1	1 1
자 치 행정국	정보화지원과	24 23		1 1	4 4	4 4	6 7	9 7

★ 관광진흥과 : 20명(현원 19명)

2. 과별 주요업무

과 별	주 요 업 무 내 용	비 고
지역경제과	○ 지역경제활성화 시행에 관한 사항 ○ 지역경제동향 및 경제관련 지표 분석 ○ 중소기업 육성, 공장설립 등록, 수출입업무 지원 ○ 재래시장 시설 관리, 상거래질서 지도 ○ 에너지 관련 사업 허가 및 신고 관리 ○ 천문과학문화관 운영 및 관리
친 환 경 감귤농정과	○ 고품질감귤생산및지원, FTA기금 지원사업 ○ 친환경농업육성 ○ 특작․채소․화훼산업육성 ○ 농산물유통개선․시설확충지원
해양수산과	○ 수산자원 조성 및 잠수보호사업에 관한 사항 ○ 마을어업 및 육상양식업 등 어업면허․ 허가․신고 처분에 관한 사항 ○ 불법어업단속 및 어선어업인 육성에 관한 사항 ○ 어업기반시설확충 및 연안정비에 관한 사항 ○ 해수욕장 및 공유수면 관리에 관한 사항
청정축산과	○ 한우 및 마필산업 육성 ○ 초지 인허가 및 사후관리 ○ 가축전염병 청정화 추진 ○ 축산물 위생유통 및 단속 ○ 양돈산업 육성
정보화지원과	○ 지역정보화 및 행정정보화 사업 추진 ○ 정보화마을 조성 및 운영 ○ 시군구행정종합정보시스템 운영관리 ○ 정보통신망 운영관리 ○ 행정통신장비 보급 및 운영관리 ○ 도로와 지하시설물 공동 구축 추진

3. 기본현황

< 지역경제 분야 >

ꏅ 시장 현황

시 장 명	관 리 자	대지면적(㎡)	매장면적(㎡)	점포수
계	9개소	99,264	37,887	1,638개소
서귀포매일시장	서귀포아케이드상점가진흥조합	11,468	15,939	351
상 설 시 장	(주)상설시장 김행익	2,266	1,880	130
서귀포향토 오 일 시 장	서귀포향토오일시장상인회	43,497	10,916	570
중문오일시장	중문청년회	7,287	2,645	102
대정오일시장	대정읍장	13,975	3,661	273
고성오일시장	성산읍장	6,445	825	64
성산오일시장	성산읍장	1,665	513	25
표선오일시장	표선면장	9,137	508	47
모슬포중앙시장	모슬포중앙시장번영회	3,524	1,000	76

ꏅ 공업 및 농공단지 현황

명 칭	위 치	면 적	사업기간	사업비	입주업체수
토 평 공업단지	서귀포시 토평동3135	217,118㎡	‘93. 1.21~ ‘98.12.24	7,669백만원	42개소
대 정 농공단지	대정읍 일과리551	115,273㎡	‘90. 8. 7~ ‘91. 2.22	4,335백만원	18개소

ꏅ 공장 등록 현황                             (단위 : 개소)

계	음식료품	종이 펄프	목재 가구	화학고무 플라스틱	비금속	조립금속 기계장치	기타
151	67	3	9	10	45	8	9

ꏅ 가스․석유 업체 현황

(단위 : 개소)

계	액화가스업소					고압가스업소					석유업소			비고
	소계	충전소	집단공급	판매소	저장소	소계	판매소	저장소	제조허가	제조신고	소계	주유소	판매소
204	76	8	18	33	17	41	8	4	12	17	87	60	27

ꏅ 서귀포 관내 마트 현황                       (단위 : 개소)

계	대규모점포(할인점)	중형마트	소형마트	비고
33	2	28	3 (편의점,슈퍼 미포함)

※ 매장면적 기준 : 대규모 점포 3,000㎡이상, 소형마트 100㎡미만

ꏅ 서귀포천문과학문화관 현황

사업기간	위 치	면 적	사업비	관람객 수 (‘07. 10월말현재)
2004 ~ 2006	서귀포시 하원동 산 70번지	719.9㎡	20억 (국 10억,지 10억)	23,174명

※ 주요시설

○ 주관측실(7m원형돔, 400mm 주망원경), 보조관측실(망원경 7대),

천체투영실(8m 돔스크린 / 우주의 영상을 관람), 영상 강의실 등

< 친환경농업 분야 >

ꏅ 농가가구 및 인구

구 분	가 구			인 구
	총가구	농가구	비율(%)	총인구	농가인구	비율(%)
서귀포시	58,045	16,776	28.9	155,876	48,631	31.2

ꏅ 경지면적

구 분	경 지 면 적 (ha)
	계	논	밭	과수원
서귀포시	26,552	480	15,665	10,407

ꏅ 조수입 현황

(단위 : 억원)

계	감귤	기타과수	식량작물	채소류	특용작물	화훼
7,345	4,813	198	754	1,131	242	207

ꏅ 농작물 재배현황

(단위 : 호, ha)

계		감귤		기타과수		식량작물		채소류		특용작물		화훼
농가	면적	농가	면적	농가	면적	농가	면적	농가	면적	농가	면적	농가	면적
42,074	30,255	20,281	14,086	470	229	8,573	8,277	10,801	6,068	1,714	1,432	235	163

※ 재배농가수는 중복 농가수임(감귤재배농가수는 숙기별 중복농가수임)

< 해양수산 분야 >

ꏅ 어업가구 및 인구 : 2,609가구 / 7,170명(잠수 2,483명)

ꏅ 해양수산 단체 : 52개소

○ 수협(3), 어촌계(44), 선주협회(4), 수산업경영인연합회(1)

ꏅ 항만․어항수 : 45개소

○ 항만 : 3개항(무역항 1, 연안항 2)

○ 어항 : 42개항(국가어항 3, 지방어항 9, 어촌정주어항 12, 소규모 18)

ꏅ 어선세력 : 1,459척(연안 1,277척, 근해 182척)

ꏅ 마을어업 : 49건 - 6,693.49ha

ꏅ 육상양식어업 : 215건(양식 184, 종묘생산 31)

ꏅ 도    서 : 12개소

○ 유인도 : 2개소(가파도, 마라도)

○ 무인도 : 10개소(지귀도, 형제1․2도, 섶섬, 문섬1․2도,

범섬 1․2도, 새섬, 서건도)

ꏅ 수산물 생산 및 수출

○ 수산물 생산 : 46,220톤 ․ 3,042억원

○ 수산물 수출 : 3,916톤 ․ 35,163천$

< 청정축산분야 >

ꏚ 축산농가 및 인구 : 1,598호 ․ 6,392명

○ 축산 조수입 : 1,726억원 (농가당 108백만원)

ꏚ 주요가축 사육

(‘06. 12말 현재)

구 분	소			말	돼 지	닭	꿀 벌
	계	한․육우	젖 소
호수	466	458	8	234	112	34	239
두수	10,899	10,494	405	5,384	144,552	122,110	41,943

ꏚ 주요 축산사업장

구 분	전기업 목 장	축 산 단 지		유기질 비료공장	제주마 민 간 종부소	관광 승마장
		한 우	양 돈
개 소	7	3	4	2	1	13
규 모	2,210ha	453두	66,000두	7천톤/년	19,681㎡	860필

※ 축산업 등록 : 274개소(소 141, 돼지 112, 닭 20, 오리 1)

종축업 등록 : 2개소 ․ 1,332두

ꏚ 마을공동목장 : 25개소․3,687㏊ (가축입식 218농가․3,640두)

ꏚ 공수의사 배치 : 10명(읍․면 7, 동 2, 마필전담1)

< 정보통신 분야 >

ꏚ 정보통신시설 현황

시설명	면 적	시 설 내 용
전산실	258㎡	○ 전산장비 : 시군구, 전자결재, 인터넷서버 등 35종 ○ 네트워크 장비 : 메인스위치(백본), 라우터 등 14종 ○ 부대장비 : 항온항습기, 무정전전원공급장치, 하론소화기 등 3종
통신실	96㎡	○ 통신장비 : 광전송장비, 교환기, 방송장비 등 7종 ○ 부대장비 : 항온항습기, 무정전전원공급장치 등 3종
교육장	80㎡	○ 교육용 PC : 30대 ○ 빔프로젝트 : 1식

ꏚ 주요업무용 시스템 현황

시스템명	대상업무 및 제공서비스
시군구행정종합 정보시스템	주민등록, 주민, 지적, 차량, 보건복지, 재세정, 농촌, 행정처분, 호적연계, 도로교통, 상하수도, 문화체육, 재난재해, 지역개발, 축산, 산림, 수산(17개업무)
새올행정시스템	내부행정, 위생, 환경, 지역산업, 민방위, 법제, 감사, 의회,(8개 업무)
전자문서시스템	전자문서, 전자게시판, 메일, 메신저등 인트라넷서비스
공통기반시스템	새올행정시스템, 지방세, 인사행정, 건축행정고도화, 주민생활지원시스템, 재난관리시스템 등 공동운영환경 구축
인터넷홈페이지	서귀포시안내, 종합민원센터, 열린행정, 생활경제정보 참여마당 등 6개분야 34개항목 서비스

ꏚ 정보화교육장시설 현황

구 분	합 계	본 청	읍면주민 자치센터	마을정보 사 랑 방	문화의집	정보화마을	기 타 (도서관등)
개소수	49	1	4	22	6	6	10

Ⅲ. 주요업무 추진방향

Ⅲ. 주요업무 추진방향

	추 진 목 표
▶ 내실있는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 ▶ 농․수․축산업 기반조성으로 1차산업 경쟁력 강화 ▶ 21세기 지식정보화사회 기반 구축

			추 진 전 략
� 내실있는 지역경제 활성화 ○ 서민생활 안정 및 지역상권 회복 ○ 재래시장 경쟁력 강화 및 기반시설 확충 � 친환경 농작물 및 고품질 감귤생산 ○ 친환경 농업 지원 강화 및 고품질 감귤 안정 생산 ○ 농업인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 강화 � 고부가가치 해양수산업 육성 ○ 어업기반시설 확충 지원 ○ 수산물의 원활한 유통 처리 � 친환경 청정 축산업 육성 ○ 전염병 예방으로 청정유지 및 수출기반 조성 ○ 청정축산물 브랜드 개발 � 지역정보화기반 구축 ○ 열린 행정을 위한 정보서비스 강화 ○ 전자지방정부 기반의 행정정보 고도화
		행복지수가 가장 높은 서귀포시 건설

Ⅳ. 주요업무 추진상황

1. 『지역경제 회생』시정 최우선 과제추진

2.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 추진

3. 영세 중소기업 활성화 추진

4. 과학문화도시 사업 추진

5. 친환경농업육성 지원사업

6. 농업인 삶의 질 향상 사업

7. 고품질감귤 생산지원사업

8. 과수하우스 에너지절감 및 재해예방시설 지원

9. 밭작물 생산기반 지원사업

10. 화훼․원예작물 생산기반 지원사업

11. 농산물 유통지원 사업

12. 비상품 감귤 유통단속

13. 지속가능한 어업실현을 위한 수산자원조성

14. 잠수어업인 건강보호 및 삶의 질 향상

15. 연근해 어선어업 경쟁력 강화

16. 어촌정주어항 개발사업

17. 한우산업 육성

18. 조사료 생산기반 조성

19. 가축전염병 청정지역 유지

20. 축산물 위생․유통구조 개선

21. 양돈산업 육성

22. 가축분뇨처리시설 확충 및 이용 활성화

23. 깨끗한 축산환경 조성

24. 지역정보화 인프라 구축

25. 행정정보화 사업 추진

26. 네트워크 장비 교체공사

27. 도로와 지하시설물 공동구축

28. 밭기반 정비사업

29. 배수개선사업

우선 과제 추진

◈ ‘07년 국내외 경제가 내수 위축 등으로 낮게 전망되고 있어

제주지역 경기도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에 따라

◈ 지역경제를 회생하기 위한 시정의 최우선 과제로 총력 추진

□ 추진방향

○『지역경제의 회생』시정의 최우선 과제로 집중 추진

○ 상인․시민․행정기관 삼위일체 속에 경제살리기 자구노력     ○ 각급 기관 및 사회단체 등 범시민 참여운동 분위기 조성

○ 작고 실천하기 쉬운 것부터 공무원 가족이 솔선수범 참여

○ 고향상품 및 지역특산품 구매 운동 연중 추진

□ 추진상황

○ 재래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 3,709백만원(국1,908, 지1,801)

○ 중소기업 및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지원 확대

∙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융자 추천 : 1,638개 업체․71,133백만원

∙ 농어촌진흥기금 지원 : 3,887가구․101,042백만원

○ 서민생활안정 및 청년일자리 사업 : 2개업 327명․781백만원

○ 지역특산 고향상품 구매촉진운동 추진 : 연중(설․추석 중점추진)

○ 역내 투자사업 추진 : 국책, 민자, 주요사업 등 8,473억원

○ 각종대회, 전지훈련 등 스포츠산업육성 경제파급효과 : 481여억원

○ 제주도 관광객 입도 현황 : 460만명(내국인 416, 외국인 44)

○ 자립형 마을육성 지원 : 15개마을․10억원

□ 향후계획(대책)

○ 도․농간 지역특성에 맞는 경제활성화 대책과 시민운동 전개

○ 서귀포시 경제협의체 등 지역경제 자문단 구성 운영

○ 시민이 체감하는 지역경제 살리기 종합계획수립 추진

재래시장 활성화사업 추진

◈ 재래시장 기반시설 정비로 시장 환경개선 및 고객 편의 제공

◈ 시장상인의 경영혁신을 위한 상거래 현대화 및 마케팅 능력 제고

□ 사업개요

○ 대상시장 : 관내 재래시장 8개소 및 중정로상가

○ 사업내용

□ 진입로 개설, 상가내 냉(환)풍 시설, 주차장 확보 등 기반시설 개선

□ 경영현대화 촉진 및 홍보와 마케팅 지원

○ 총사업비 : 3,709백만원 (국 1,908, 지 1,801)

□ 추진상황

<시설현대화사업 추진>

○ 서귀매일시장 공중화장실 신축 및 환풍기설치 등 : 850백만원

○ 서귀오일시장 구조개선공동사업 및 야외공연장 조성, 노후 기반시설 보수 등 : 500백만원

○ 중문오일시장 진입로 개설 및 주차장 확충 : 1,931백만원

○ 대정오일시장 구 장옥 개축 : 368백만원

○ 관내오일시장 환경개선사업 : 60백만원

<경영혁신사업 추진>

○ 경영마인드 개선을 위한 상인대학 개설 : 2007. 6. 21

○ 서귀매일시장 고객 휴게공간(작은동물원, 상설공연장, 벤치) 확충

○ 재래시장 신용카드 결재시스템 설치 지원, 재래시장상품권 구매(실적:463백만원) 홍보 및 이벤트 지원, 재래시장 Love Tour 추진

□ 향후계획

○ 시설현대화사업 연내 마무리

○ 대형마트와 경쟁력제고를 위한 소비자편의시설 및 서비스 향상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 - 지속적인 상인대학 운영

○ 2007 전국 우수시장 박람회 참가지원 및 제주 우수시장 상품전시회 개최 지원

영세 중소기업 활성화 추진

◈ 지역내 어려운 중소기업체에 지속적인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으로 기업체의 자금난 해소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 사업개요

○ 신청시기 : 수시(연중)

○ 지원대상 : 중소제조업, 벤처기업, 건설업, 소기업 및 소상공인,

재해기업 등

○ 지원한도 : 4억원이내, 업종별 차등지원

○ 대출금리 : 6.0～7.1%이하(이차보전 : 우대기업3.5%, 일반기업2.8%)

※ 담보별 차등적용 : 보증서6.0이하, 부동산6.95%이하, 신용7.1%이하

○ 대출기간 : 2년(연장 : 1회에 한해 2년연장가능, 이차보전 2.8%)

□ 추진상황(2007.10.31현재)

○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융자 추천 : 1,231건․56,134백만원

※ 태풍나리 피해 중소기업 융자추천 : 102건․8,007백만원(이차보전 3.5%)

○ 중소기업융자기간 연장 승인 : 440건․14,999백만원

○ 태풍나리 피해 소상공인 의연금 지원 : 228건․228백만원

○『1기업 1담당 도우미』만남의날 지정운영 : 110개업체

□ 애로 및 건의사항 : 100건(자금난30, 판로난29, 인력난4, 기타37)

○ 중소기업육성기금 및 지역신용보증재단을 통한 원활한 자금지원

○ 기업애로해소를 위한 기업애로신고센터 운영

□ 향후계획

○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융자 지원 지속추진(이차보전2.8%)

○ 태풍나리 피해업체 중소기업자금 신청시 융자 지원(이차보전3.5%)

○『1기업 1담당 도우미』만남의날 운영(매월넷째주목요일)

과학문화도시 사업 추진

◈ 지역중심의 과학 문화 확산운동 전개로 과학기술 중심사회 구축

◈ 청소년의 과학적 탐구력 증진, 주민 삶의 질 향상, 과학문화도시의 이미지 제고 등 지역의 사회문화적 변화와 혁신 추구

□ 사업개요

○ 일    시 : 년 중

○ 추진주체 : 서귀포시, 제주대학교, 서귀포교육청

○ 후원기관 : 과학기술부, 한국과학문화재단

○ 사 업 비 : 129백만원(국 89, 지 40)

○ 사업내용 : 생활과학교실, 기타과학교실, 사회복지시설과학교실

□ 추진상황

○ 생활과학교실 운영 : ‘07. 1. 20 ～ 10. 27(주1회, 총32회)

□ 대    상 : 10개 읍․면․동 과학실험 32회 7,930명 참여

□ 사 업 비 : 15,111천원

○ 기타과학교실 운영 : ‘07. 6. 9 ～ 11. 4(4회)

□ 대    상 : 생활과학교실 참여학생(봄과학투어, 여름과학캠프)             및 2007 제주과학축전 등 4회 1,711명 참여

□ 사 업 비 : 11,924천원

○ 사회복지시설 과학교실 운영 : ‘07. 1. ～ 10 (월1회, 총10)

□ 대    상 : 제남보육원, 동홍종합사회복지관, 대정천사의집 등

10회 700명 참여

□ 향후계획

○ 생활과학교실, 겨울과학투어(생활과학교실 참여학생),

사회복지시설 과학교실 지속 운영

친환경농업육성 지원사업

농약‧화학비료 사용량 감축과 농업환경 유지‧보전으로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기반 구축

� 사업개요 - 6개사업․1587백만원(국비 699, 지방비 710, 자담 178)

사 업 명	사업량	사 업 비(백만원)				지 원 기 준
		계	국 비	지방비	자 담
계	6개사업	1,587	699	860	178
친환경농산물 생산단지조성	5개소	750	300	300	150	150백만원 /개소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	550ha	399	399			인증별 지 원
유기질 및 부산물비료공급	30만포	300		300		1,000원 /포
친환경직판장 설치지원	1개소	88		70	18	70백만원 /개소
친환경농업 실천 시범지구	100ha	40		30	10	300천원 /ha
환경농업학교 교육운영비지원	1개소	10		10		10백만원 /개소

� 추진상황

○ 친환경농산물 생산단지조성 : 5개소 시설중(전체공정률 80%)

○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 : 이행점검완료 462ha․392농가

○ 유기질 및 부산물비료공급 : 947농가(11개 단체)․30만포 공급기관 배정

○ 친환경직판장 및 유통센터설치 : 1개소․공사중(공정률 80%)

○ 친환경농산물실천시범지구조성 : 60.2ha(4519포) 사업완료

○ 환경농업학교운영비 지원 : 1 ~ 11월 교육운영, 12월 지원

� 향후계획

○ 사업대상자별 사업완료 실적에 의거 사업비 조기 집행

○ 신규 친환경농업 육성지원사업 지속발굴 및 숙원사업 우선시행

농업인 삶의 질 향상 사업

농어촌 인구의 감소, 노령화 추세에 대응 농어업인 영농활동에

부담되는 육아비용 및 자녀학자금 등 복지지원 강화를 통하여 젊은 층의

농어촌거주 유도 및 농어촌 지역사회 활력 유지

� 사업개요- 6개사업․6,753백만원(국비 2535백만원, 지방비 4,218백만원)

사업명	사 업 비(백만원)				지원기준
	계	국비	지방비	자 담
계	6,864	2,535	4,218	111
농업인영유아양육비지원	3,400	1,700	1,700		정부보육료단가의 70%
여성농업인일손돕기지원	924	462	462		정부보육료단가의 35%
농가도우미지원	230	37	147	46	45일기준 1,080천원 (1일 24,000원 : 일당 30,000원의 80%)
여성농업인센터지원	436	111	260	65	운영비 지원 (개소당 109백만원 85%)
농업인자녀학자금지원	1,615	225	1,390		고등학생학비전액 (농어촌지역거주 농업인 자녀)
농업인안전공제료지원	259		259		상해공제농협 공동부담 (국비50,지방비20,농협20,자담10)

� 추진상황

○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 : 12,675명․1,716백만원

○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 : 7,423명․889백만원

○ 농가도우미 지원 : 268명․219백만원

○ 여성농업인센터 지원 : 4개소(대정․성산․안덕․하원)․371백만원

○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 : 6,338명․1,412백만원

○ 농업인 안전공제 지원 : 10,726명․116백만원

� 향후계획

○ 사업별 신청서 수시 접수(읍면동) 및 지원대상자 확정

○ 사업대상자별 사업 완료 실적에 의거 매월(매분기) 보조금 지원

고품질감귤 생산 지원사업

◈ 맛과 품질에 의한 가격차별화 실천과 감귤을 제1국민과일로 정착

◈ 감귤시책 참여농가에 인센티브 제공으로 믿음 농정 실현

� 사업개요 - 4개사업․3,040백만원(국비 515, 지방비 2,513, 자담 292)

사 업 명	사업량	사 업 비(백만원)				지 원 단 가
		계	국 비	지방비	자 담
합 계	4개사업	3,320	515	2,513	292
감귤원1/2간벌사업	660ha	1,650	410	1,240	-	2.5백만원/ha
감귤원폐원작업비지원	35ha	210	105	105	-	6백만원/ha
토양피복(타이벡)지원사업	100ha	1,400	-	1,120	280	14백만원/ha
감귤원작업로설치지원	50개소	60	-	48	12	1.2백만원/ha

� 추진상황

○ 감귤원 간벌지원사업

□ 목표 660ha → 실적 693ha․1,794농가

□ 인력 및 장비동원

- 장비동원 : 연 3,167대 (파쇄기 연 607대, 기계톱 연 2,560대)

- 인력동원 : 연 17,826명 (일손돕기 13,924․인력지원단 3,902)

○ 폐원지원사업 신청농가 : 13.2ha․39농가

□ 완료 10.4ha․31농가,  폐원 중 2.8ha․8농가

○ 토양피복지원사업 대상자 : 89ha․227농가

○ 감귤원작업로 대상자 : 50개소․50농가

□ 완료 38농가, 설치중 10농가, 계약중 2농가

� 향후계획

○ 폐원 잔여물량 수시 신청 접수․지원 및 방치과원 일제조사 후 폐원유도

○ 농가별 사업 완료 보고에 의거 준공확인 후 보조금 지급

○ 완료사업장 관리자 지정 및 관리대장 비치하여 사후관리 철저

과수하우스 에너지절감 및 재해예방시설 지원

◈ 고유가 시대에 대응하여 에너지절감 시설지원으로 안정영농실현

◈ 태풍 등 갑작스런 정전에 대비한 과수하우스 비상발전기 시설로 재해 사전예방

� 사업개요 - 6개사업․1,400백만원(기금 286, 지방비 412 융자 343, 자담 359)

사업명	사업량	사 업 비(백만원)					지 원 단 가
		소 계	국 비	지방비	융 자	자 담
합 계	6개사업	1,400	286	412	343	359
하우스공기팩이용시설	7.5ha	81		41		40	10.8백만원 /ha
감귤하우스자동개폐기	32ha	432	108	108	130	86	13.5백만원 /ha
감귤하우스비상발전기	89대	711	178	178	213	142	9백만원 /ha
기타과수자동개폐기	6ha	81		40		41	13.5백만원 /ha
기타과수비상발전기	10대	65		33		32	6.5백만원 /ha
하우스재난방지스템설치	50대	30		12		18	600천원/대

� 추진상황

○ 하우스공기팩이용시설 대상자 : 7.5ha ․ 19농가

□ 추진상황 : 설치중 6.2ha․15농가, 계약중 1.3ha․4농가

○ 감귤하우스자동개폐기 대상자 : 32ha․59명

□ 추진상황 : 완료 29.7ha․54농가, 설치중 2.3ha․5농가

□ 집행실적 : 26.7ha․50농가․176백만원(81%)

○ 감귤하우스비상발전기 대상자 : 89명․89대

□ 추진상황 : 완료 69대․69농가, 설치중 20대․20농가

□ 집행실적 : 53대․53농가․210백만원(59%)

○ 기타과수자동개폐기 대상자 : 6ha․20농가

□ 추진상황 : 완료 4.8ha․17농가, 설치중 1.2ha․3농가

□ 집행실적 : 0.5ha․3농가․5백만원

○ 기타과수비상발전기 대상자 : 10대․10농가

□ 추진상황 : 완료 8대․8농가, 설치중 2대․2농가

□ 집행실적 : 1대․1농가․3백만원

○ 하우스재난방지시스템설치 대상자 : 50개소․50농가

□ 추진상황 : 완료 44개소․44농가, 설치중 5개소․5농가,

계약중 : 1개소․1농가

� 향후계획

○ 추진 중인 사업장에 대해 완료 독려 및 사업비 조기 집행

○ 농가별 사업 완료 보고에 의거 준공확인 후 보조금 지급

○ 완료사업장 관리자 지정 및 관리대장 비치하여 사후관리 철저

밭작물 생산기반 지원사업

밭작물의 안정적 생산기반 조성으로 영농비 절감 및 소득 향상

� 사업개요 - 12개사업․2,230백만원(국비 206, 지방비 1,091, 자담 933)

사업명	사업량	사업비(백만원)				지원단가
		계	국비	지방비	자담
계	12개사업	2,230	206	1,091	933
밭작물스프링클러시설지원	128.5ha	450		180	270	3.5백만원/ha
밭작물기계화촉진	388대	380		190	190	2백만원/대
무세척기시설지원	1개소	150		60	90	150백만원/개소
마늘경쟁력제고	4개사업	482	206	161	115
농기계소액부품대지원	7개소	40		20	20	5백만원/개소
농약안전사용장비(방제복)지원	4,317벌	143		100	43	32,940원/세트
밭작물안정생산규산공급	1,214톤	125		100	25	100천원/톤
녹차다원조성사업	15ha	360		180	180	24백만원/ha
돌발병해충공동방제	2,500ha	100		100		40천원/ha

� 추진상황 - 12개사업 (완료 : 9개사업, 정상추진 : 3개사업)

○ 밭작물 기계화 지원 사업(완료) : 388농가․388대․380백만원

○ 농기계 소액 부품대 지원 사업(추진중) : 7개소․40백만원

○ 밭작물 스프링클러 지원사업(추진중) : 448농가․128.5ha․450백만원

○ 마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원 사업 강화(완료) : 4개사업․482백만원

□ 마늘생산기계화 : 166백만원   □ 마늘작목전환 : 13백만원

□ 마늘종구갱신 : 240백만원  □ 마늘포장자재지원 : 63백만원

○ 무 세척기 지원 사업(완료) : 1개소 ․ 150백만원

○ 농약안전사용장비 지원사업(완료) : 4,317벌․143백만원

○ 녹차단지 조성사업(추진중) : 3개단체․15ha․360백만원

○ 밭작물 안정생산 규산 공급(완료) : 930농가․1,214톤․125백만원

○ 돌발 병해충 공동방제(완료) : - 2,353ha․100백만원

� 향후계획

○ 정상추진중인 3개사업 현장 확인 및 조기 마무리 추진 독려

○ 완료된 사업장 사후 관리

화훼․원예작물 생산기반 지원사업

◈ 화훼종구구입비 지원으로 수출농가 경쟁력강화 및 농가소득 증대

◈ 지중열난방시설, 재난방지시스템, 자동개폐기, 비상발전기 지원으로

안정적인 생산기반 조성으로 영농비 절감 및 소득향상 기여

� 사업개요 - 7개사업․ 999백만원(지방비 430, 자담 569)

사 업 명		사업량	사 업 비(백만원)			지원단가
			계	지방비	자 담
계		7개사업	999	430	569
화훼 종구 구입비 지원		286천구	200	100	100	700원/구
비닐 하우스 시설 지원		1.67ha	375	150	225	22,750원/㎡
생산비 절감 자동화 시설 지원		5개사업	424	180	244
	자동개폐기시설 외3개사업	1,270대	320	128	192	250천원/대
	에너지 절감 지중열 난방 시설	7개소	104	52	52	15백만원/개소

� 추진상황 - 7개사업 (완료 : 6개사업, 정상추진 : 1개사업)

○ 화훼 종구 구입비 지원사업(추진중) : 35농가․286천구․200백만원

○ 비닐 하우스 시설 지원사업(완료) : 8농가․1.64ha․375백만원

○ 생산비 절감 자동화 시설 지원사업(완료) : 5개사업․424백만원

□ 자동개폐기 지원 사업외 3개사업 : 51명․1270대 ․320백만원

□ 에너지 지중열 난방 시설  : 7명․7개소․104백만원

� 향후계획

○ 정상추진중인 1개사업 현장 확인 이행 및 조기 마무리 추진

○ 완료된 사업장 사후 관리

농산물유통지원사업

◈ 노동력 부족, 교통체증 등 물류환경 여건 변화에 따른 기계화 및 수출물류비 지원으로 유통비용 절감 및 수출확대를 통한 농산물 경쟁력 강화

◈ 소비자가 만족할수 있는 농산물을 확대 공급 경쟁력 강화 FTA대응

� 사업개요 - 6개사업 1,953백만원(국비 560, 지방비 683, 자담 710)

사 업 명	사업량	사 업 비(백만원)				지원단가
		계	국비	지방비	자담
계	6개사업	1,953	560	683	710
농산물물류표준화	31개조직	1,120	560		560	물류표준화 시설장비의 50%지원
농산물수출물류비	2,160톤	350		350		화훼류 : 240원/kg(항공), 100원/kg(선박) 신선농산물, 가공품 : 200원/kg(항공), 125원/kg(선박)
감귤수출물류비	400톤	40		40		100원/kg
수매농산물포장재	86,400매	43		43		500원/매
고품질감귤 비파괴센서 출하조직 출하장려금	-	100		100		700원,1천원/상자
농산물 저온저장고	200평	300		150	150	1,500천원/3.3㎡

� 추진상황

○ 농산물 물류 표준화 : 사업대상자 확정 31개조직․1,120백만원

□ 집행실적 : 2개조직․14백만원

○ 농산물 수출물류비 : 수출 완료 실적에 따른 보조금 교부

□ 집행실적 : 6개품목․3,213톤․342,990천원

- 무 : 2,050톤․229,462천원   - 백합 : 57톤․13,488천원

- 파프리카 : 75톤 10,873천     - 감귤농축액 : 492톤․35,201천원

- 신비디움 : 465톤․46,531천원 - 감귤류 : 74톤․7,435천원

○ 농산물저온저장고 지원 사업 대상자 확정 및 보조금 교부 결정 : 248㎡․4개조직․68백만원

� 향후계획

○ 수매농산물포장재 지원 사업 : 농산물 수매가 끝나는 11월중 지급

○ 사업조기 완료 독촉 및 보조금 지급

○ 잔여 사업 추가 대상자 접수 및 사업추진

비상품 감귤 유통단속

◈ 올해산 감귤이 대풍작으로 인하여 감귤가격 하락이 예상됨에 따라 비상품 감귤의 유통을 원천적으로 근절시켜 서귀포 감귤에 대한 이미지 향상

◈ 상품성 향상으로 상품가격의 안정과 원활한 수급 조절로 감귤농가 소득 증대 도모

� 사업개요

○ 단속기간 : ‘07. 10. 8 ~ ’08. 3. 31

○ 단속대상자 : 감귤생산자, 생산자단체, 유통인

○ 단속내용

□ 비상품감귤 : 유통행위 51㎜이하와 71㎜이상(1번과 이하, 9번과 이상)

□ 강제착색 행위

□ 품질검사미이행 행위

□ 중결점과, 일소과, 병해충과 등 혼입 유통행위

○ 감귤 선과장 현황 : 398개소(농․감협 : 195, 상인 : 181, 법인 : 22)

� 추진상황

○ 단속반 운영 : 23개반 128명(공무원 38, 농․감협 38, 민간인 52)

□ 주간단속반 : 19개반 114명, 야간단속반 : 2개반 8명,

항만단속반 : 2개반 6명

○ 감귤유통 명예 지도, 단속반 위촉 : 19개반 114명

○ 일반상인 선과장에 대한 담당 공무원 지정 : 181개소 181명

○ 지역별 실․과 담당 책임제 실시 : 14개 읍․면․동, 24실․과

○ 단속실적(11. 6 현재) : 47건

□ 강제착색 10, 비상품감귤유통 32, 품질검사미이행 5

○ 출하주체별 단속 실적

계	농․감협(작목반)	일반상인	영농법인
47	5	38	4

� 향후계획

○ 항만에 단속반 고정배치로 비상품 감귤의 도외 반출 원천 차단

○ 야간, 취약지 및 상습 위반자에 대한 특별관리  : 23개소

○ 비상품 감귤 유통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신고자에 대한 포상 지원

○ 단속요원에 대한 정기적 평가로 근무 불량자 및 실적 없는 단속요원 교체

○ 단속활동 우수 단속요원에 인센티브 부여 : 표창장 수여 등

○ 위반 생산자단체(농․감협, 작목반), 영농법인에 대한 각종 농정지원 사업 대상 제외 조치

지속가능한 어업실현을 위한 수산자원조성

○ 다양한 수괴형성과 암반발달로 생물의 다양성과 생산성이 높은 수역임에도 자원남획 등으로 연안 수산자원 감소

○ 자율적인 자원관리 체제와 병행한 마을어장내에 인위적인 수산종묘방류, 패조류투석 등을 통하여 어장 자원조성 확대

□ 사업개요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사 업 량	사 업 비				비고
		계	국비	지방비	자담
계	3개사업	1,340	476	813	51
수산종묘방류사업	전 복 525천미 홍해삼 100천미	680	476	204
패조류투석사업	34ha	510		459	51
마을어장자원조성	5개소	150		150

□ 추진상황

○ 수산종묘방류사업

□ 상반기 전복종묘방류사업 완료 : 235천미 - 271백만원(13개어촌계)

□ 하반기 전복종묘방류사업 질병 검사중

○ 패조류투석사업 : 사업완료(17개 어촌계 - 34ha)

○ 마을어장자원조성 : 사업완료(자연석 투하 3개소, 전복종묘방류 2개소)

□ 추진계획

○ 계약 및 하반기 수산종묘 매입방류 : ’07. 11월중 사업완료

□ 전복종묘 290천미, 홍해삼 종묘 100천미

잠수어업인 건강보호 및 삶의 질 향상

○ 특별자치도에 걸맞는 잠수어업인으로서의 사회적 권익신장 도모

○ 사회보장적 차원의 잠수어업인 건강 증진 및 삶의 질 향상 도모

○ 조업환경 개선 및 안전조업 위주의 사업 우선지원

□ 사업개요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사업량	사 업 비			비 고
		계	지방비	자 담
계	8개사업	1,515	1,445	70
잠수어업인진료비지원	5,530명	950	950
잠수탈의장시설	2동	180	144	36
잠수탈의장보강	20동	82	74	8
잠수탈의장운영비지원	75동	35	35
잠수탈의장리모델링	3개소	60	54	6
잠수복지원	400벌	80	80
잠수태왁보호망지원	1,600개	8	8
어장관리선건조사업	2척	120	100	20

□ 추진상황

○ 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 : 연 74,180명 - 833,732천원

○ 잠수탈의장 시설사업 : 시공중 2개소

○ 잠수탈의장 보강사업 : 사업완료 10개소, 시공중 10개소

○ 잠수탈의장 리모델링사업 : 사업완료 2개소

○ 잠수복 지원 : 사업완료 324벌, 제작중 76벌

○ 잠수태왁보호망지원사업 : 제작․배부(44개 어촌계) - 1,330개

○ 어장관리선 건조사업 : 건조중 2척

□ 추진계획

○ 잠수탈의장시설사업등 시설사업 연내 사업완료

○ 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 : 월별 진료실적에 의거 지원

연근해 어선어업 경쟁력 강화

○ 연근해 수산자원 수준에 맞는 어선세력 유지로 단위 생산성 향상

○ 어장축소, 고유가, 인력난 등 출어경비 절감을 위한 어선현대화․자동화시설 지원사업 확대

□ 사업개요

○ 사업규모 : 14개 사업 - 6,333백만원

○ 주요사업 : 연근해어업구조조정(연안어선감척), 어선현대화․자동화 시설 지원, 연근해어선 유류비 지원 등

□ 추진상황

○ 연근해어업구조조정 : 연안어선 감척 96척, 추가 감척 폐업지원금 입찰완료 25척

○ 어선 현대화․자동화 시설지원 : 어선자동조타기 등 설치 60대, 추진중 56대

○ 연근해어선유류비지원 : 연안어선 연 1,386척 - 247백만원,

근해어선 연 171척 - 283백만원 지원

□ 추진계획

○ 연근해어업구조조정 및 어선현대화․자동화 시설지원

: 년내 사업완료

○ 연안어선유류비지원 : 분기별 실적 대비 지원, 연내 마무리 추진

어촌정주어항 개발사업

○ 어선수용 및 어획물 양육 등 어항기본시설 확충 및 보강으로 원활한 입출항 도모 및 안정적인 어선어업 활동 도모

○ 증가추세의 해양레져 이용객의 기대에 부응한 인프라시설 확충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사업개요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사업량	사 업 비
		계	국 비	지방비	자 담
계	2개사업	1,250		1,250
어촌정주어항개발	3개항	1,000		1,000
소규모어항정비및보강	5개항	250		250

○ 사업기간 : ‘07. 3 ~ 12월

○ 사업내용

□ 어촌정주어항개발 : 방파제, 선착장, 물양장시설 등

□ 소규모어항정비 및 보강 : 어업기반시설보강 및 준설 등

□ 추진상황

○ 어촌정주어항개발사업

□ 준  공 : 1개항(신도항), 시공중 : 2개항(남원, 하예항)

○ 소규모어항 정비 및 보강

□ 준  공 : 3개항(성산, 신풍, 대평), 시공중 : 2개항(보목, 하예)

□ 추진계획

○ 완벽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현장 위주의 공정관리를 확행하고,  연내 사업 마무리

한우산업육성

◈ 송아지생산기지조성 등 한우산업 기반을 확충하여 한우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고품질의 한우고기를 생산 웰빙시대 소비패턴 변화에 대처

□ 사업개요

(단위 : 백만원)

세 부 사 업 명	사업량	사 업 비
		계	지방비	자담
계	5건	1,314	676	638
한우송아지생산기지조성	5개소	219	120	99
한우품질보증농가지원	8개소	200	140	60
제주흑우및한우비육시범	1개소	264	120	144
한우1천호정착시범	12개소	433	144	289
한우등록 및 인공수정 등	7건	198	152	46

□ 추진상황

○ 송아지생산기지조성사업 : 4개소 완료, 1개소 추진중

○ 한우품질보증농가지원사업 : 5개소 완료, 3개소 추진중

○ 제주흑우및한우비육시범사업 : 사업추진 중

○ 한우1천호정착시범사업 : 8개소 완료, 4개소 추진중

○ 한우등록 및 인공수정 등 : 4건 완료, 3건 추진중

□ 향후계획

○ 세부사업별 현지 지도를 강화하여 기간내 사업마무리

○ 사업대상자별 사업추진 실적에 따라 사업비 집행 정산절차 이행

○ 완료된 사업장에 대하여 철저한 사후관리

조사료 생산기반 조성

◈ 광활한 중산간 지대에 분포된 초자원을 활용 양질의 조사료를 생산사료비 절감으로 농가소득을 제고시킴은 물론 공동목장을 유형별로 특성화하므로서 소득과 연계한 목장으로 육성

� 사업개요

(단위 : 백만원)

세 부 사 업 명	사업량	사 업 비
		계	기금	지방비	융자	자담
계	5건	847	228	282	223	114
조사료생산기반확충	7건	632	228	109	223	72
초지잡초방제사업	130ha	14	-	11	-	3
초지직불제사업	2개소	10	-	8	-	2
돌발해충긴급방제	72ha	4	-	4	-	-
마을공동목장특성화	4개소	187	-	150	-	37

� 추진상황

○ 조사료생산기반시설 : 4건 완료, 3건 추진중

○ 초지잡초 방제 : 130ha 완료

○ 초지 직불제사업 : 2개소 완료

○ 돌발해충긴급방제 : 완료(22㏊)

○ 마을공동목장특성화 : 4개소 완료, 1개소 추진중

� 향후계획

○ 세부사업별 현지 지도를 강화하여 기간내 사업마무리

○ 사업대상자별 사업추진 실적에 따라 사업비 집행 정산절차 이행

○ 완료된 사업장에 대하여 철저한 사후관리

가축전염병 청정지역 유지

◈ 가축전염병에 대한 예방접종 및 기생충 구제로 농가 생산성을 제고시키고 질병감시체계 구축 및 축산사업장 방역활동을 강화하여 가축전염병 청정지역 지속 유지

� 사업개요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사업량	사 업 비
		계	국 비	지방비	자담
계	4건	345	108	234	3
가축예방주사	836천두	174	34	140
가축기생충 구제	472천두	88	62	26
부루세라병 특별방제	3,000두	62	12	50
축산사업장 소독시설	7개소	21	-	18	3

� 추진상황

○ 가축전염병 예방주사 : 소유행열외 12종(836천두) 완료

○ 기생충 구제 : 소․말진드기(310천두), 꿀벌응애․노제마병(162천군) 구제 완료

○ 부루세라병 특별검진 추진 : 440호․3,100두

○ 축산사업장 소독시설 : 6개소 완료, 1개소 추진

� 향후계획

○ 축산사업장 소독시설 사업 1개소 조기사업 마무리 추진

○ 부루세라 미검진농가 모니터링 실시

○ 타도산 반입축우 철저한 사후관리와 특별검진 추진

축산물 위생․유통구조 개선

◈ 위생적인 축산물 가공시설 기반확충을 통한 축산물의 유통구조  개선과 HACCP 적용 사업장 시설을 보완하여 위생적인 축산물 공급 및 청정축산물 경쟁력 강화

� 사업개요

(단위 : 백만원)

세 부 사 업 명	사업량	사 업 비
		계	지방비	자 담
계	4건	605	540	65
고품질돈육생산유통지원	57천두	265	265	-
돼지고기 수출물류비 지원	3,700톤	130	130	-
2차가공품 생산시설 지원	4개소	150	105	45
HACCP적용 육가공장 인센티브 지원	4개소	60	40	20

� 추진상황

○ 고품질돈육생산유통지원 : 생돈도외반출물류비 및 장려금 지급 (261백만원)

○ 돼지고기 수출물류비 지원 : 3개업체․3,698톤․99백만원

○ 2차가공품 생산시설 지원 : 완료 3개소, 추진중 1개소

○ HACCP적용 육가공장 인센티브 지원 : 완료 2개소, 추진중 2개소

� 향후계획

○ 고품질돈육생산유통지원 및 돼지고기 수출물류비 지원

□ 4분기 실적에 따라 보조금 지급

○ 2차가공품 생산시설 및 HACCP적용 가공장 인센티브 지원

□ 추진중인 사업은 기간내 조기 사업 마무리

□ 세부사업별 정산검사 이행 및 체계적인 사후관리 추진

양돈산업 육성

◈ 양돈장 시설 노후로 생산성이 저하됨에 따라 양돈장 시설을 보완하여 생산성 향상 및 안정적인 경영활동을 도모하고 종돈의 자질과 능력개량을 위한 순수혈통 유지보존 양돈산업 경쟁력 제고

� 사업개요

(단위 : 백만원)

세 부 사 업 명	사업량	사 업 비
		계	지방비	자 담
계	5건	518	360	158
종 돈 등 록	7,500두	30	30	-
양돈장 시설현대화	10개소	200	100	100
HACCP 양돈농가시설보완	2개소	125	100	25
민간종돈장 활성화	1개소	75	60	15
타시도 종돈운송차량 지원	1개소	88	70	18

� 추진상황

○ 종돈등록 : 등록완료 6,200두(사업비 집행 : 3,144두ㆍ12백만원)

○ 양돈장시설 현대화 : 완료 9개소, 추진중 1개소

○ HACCP 양돈농가시설보완 : 완료 1개소, 추진중 1개소

○ 민간종돈장 활성화 : 추진중 1개소

○ 타시도 종돈운송차량 지원 : 완료 1개소

� 향후계획

○ 종돈등록 : 하반기 추진실적에 따라 사업비 집행

○ 양돈장시설현대화 및 HACCP 양돈농가시설보완, 민간종돈장 활성화

□ 세부추진계획에 의거 사업추진 지도로 조기마무리

○ 타시도 종돈운송차량 : 현지확인 및 증빙자료 검토후 사업비 집행

○ 사업비 집행 및 정산검사 이행 등 체계적인 사후관리

가축분뇨처리시설 확충 및 이용활성화

◈ 가축분뇨 적정처리로 자연ㆍ생활환경 보전과 수질오염을 방지하고  가축분뇨를 유기질 비료로 자원화하여 친환경 농업육성

� 사업개요

(단위 : 백만원)

세 부 사 업 명	사업량	사 업 비
		계	국 비	지방비	자 담
계	5건	3,252	699	1,035	1,518
가축분뇨 처리시설	32개소	1,304	391	261	652
생물비료화 공동시설	1개소	100	-	50	50
액비저장조 설치지원	33개소	578	173	289	116
가축분뇨 유기질비료공급	250천포	1,000	-	300	700
가축분뇨 액비살포비 지원	1,800ha	270	135	135	-

� 추진상황

○ 가축분뇨 처리시설 : 완료 11개소, 추진중 21개소

○ 생물비료화 공동시설 : 추진중 1개소

○ 액비저장조 설치지원 : 완료 10개소, 추진중 23개소

○ 가축분뇨 유기질비료공급 : 완료 200천포, 추진중 50천포

○ 가축분뇨 액비살포비 지원 : 완료 850㏊, 추진중 950㏊

� 향후계획

○ 추진중인 가축분뇨 처리시설, 생물비료화 공동시설, 액비저장조 설치지원 사업장에 대하여 수시 현장지도를 강화하여 조기 사업마무리

○ 가축분뇨 유기질 비료와 가축분뇨 액비를 기간내 공급토록 현장 지도를 강화

○ 사업비 집행 및 정산검사 이행과 사업장에 대한 체계적인 사후관리 강화

깨끗한 축산환경 조성

◈ 마을 인접 축산사업장에 악취제거제 및 환경개선제를 공급하여 냄새 및 해충발생을 방지하고 주민들에게 신뢰받는 미래지향적 축산업 육성은 물론 쾌적한 축산환경 조성

� 사업개요

(단위 : 백만원)

세 부 사 업 명	사업량	사 업 비
		계	지방비	자 담
계	3건	2,243	663	1,580
축산환경(냄새ㆍ해충)개선	280천두	528	370	158
가축분뇨냄새다발지역특별방지	15개소	115	115
가축분뇨 공해상배출 처리	75천톤	1,600	178	1,422

� 추진상황

○ 축산환경개선 : 환경개선제 공급 및 사용실태 모니터링 추진

□ 공급상황 : (상반기) 12종ㆍ50,032㎏, (하반기) 11종ㆍ49,354㎏

○ 가축분뇨 냄새다발지역 특별방지

□ 냄새저감제 15개소 공급완료 및 사용실태 등 주1회 점검

○ 가축분뇨 공해상배출처리 : (10월기준) 58농가ㆍ30,718톤

� 향후계획

○ 축산환경개선 : 하반기 공급실적에 의거 사업비 집행

○ 가축분뇨 냄새다발지역 주기적인 순회 지도점검 강화

□ 냄새저감제 사용실태 주1회이상 점검 및 사용효과 등 분석

○ 가축분뇨 공해상배출처리 : 배출실적에 의거 사업비 집행

□ 가축분뇨 자원화 확대로 공해상 배출처리량 감축 추진

○ 사업비 집행 및 정산검사 이행 등 체계적인 사후관리

지역정보화 인프라 구축

◈ 지역정보화 기반 사업 지속 추진

◈ 지역주민의 정보화마인드 제고

ꊱ 정보화마을 조성

□ 사업개요

○ 기 조 성 : 6개마을(상예, 토산2, 한남, 월평, 감산, 수산1)

○ ’07 대상마을 : 서귀포시 대정읍 구억리 (164가구)

○ 사 업 비 : 300백만원(국비 150, 지방비 150)

○  주요사업내용

□ 마을정보센터 구축 및 가구별 PC 보급

□ 정보화마을 홈페이지 및 전자상거래시스템 구축 등

□ 추진상황

○ 정보콘텐츠 구축사업      :  ’07. 7 ~ 12월

□ 전자상거래시스템 등 마을 홈페이지 구축

○ 정보이용환경 구축사업    :  ‘07. 10. ~ ‘08. 1월

□ 마을정보센터 구축 및 가구별 PC 보급 등

□ 향후계획

○ 정보화마을조성사업 준공 : ’07. 12. ~ ’08. 1월

○ 운영활성화 추진

□ 정보화마을 소득향상을 위한 직거래 활성화 추진

□ 주민정보화 교육을 통한 정보화마인드 함양 등

마을정보사랑방 구축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07. 3 ~ 5월

○ 구축장소 : 마을별 리사무소 및 마을회

○ 사 업 비 : 40백만원(마을당 20백만원)

□ 추진실적

○ 구축마을 : 2개 마을(동광, 용흥마을)

○ 구축내역 : 마을별 PC 13대, 빔프로젝트 1식 등 교육시설 구축

※ 기 구축마을 : 20개 마을

□ 향후계획

○ 분기별 지속적인 행정 지도점검 실시

○ 마을정보사랑방 이용실적 분석 및 운영 활성화 추진

ꊳ 주민정보화 교육 실시

□ 강    사 : 외부강사 13명

□ 정보화교육 인프라 및 교육실적

교육시설명	개소	수용 인원	교육실적
			2006년	2007년
계	49	708명	1,609명	2,264명
시본청 정보화교육장	1	31	12	81
정보화마을 정보센터	6	90	423	1,083
마을정보사랑방	22	286	345	392
기타(주민자치센터, 도서관 등)	20	301	829	708

□ 향후계획

○ 정보화마을, 정보사랑방 등 지역단위 상설교육장을 지속적으로 활용하여 맞춤형 교육실시

행정정보화 사업 추진

◈ 표준화된 정보이용환경 구성 및 시군구행정정보시스템 고도화

◈ 효율적인 관리체계 구축 및 주민편의 행정 구현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06 ~ ’11년

○ 사 업 비 : 752백만원(국비 301, 지방비 451)

○ 사업내용 : 6개 행정정보시스템 공동 표준이용환경 조성

(새올, 지방세, 인사, 건축, 주민생활지원, 재난관리)

□ 추진실적

○ 시군구행정정보화 공동이용환경 구축(H/W, S/W) : '06. 5월

○ 지방세, 인사행정시스템 구축                  : '06. 5~12월

○ 시군구행정정보시스템 고도화(새올행정시스템 구축): ’07. 2~

□ 고도화업무 : 내부행정, 위생, 환경, 지역산업, 민방위, 법제, 감사, 의회(8개업무)

□ 사용자교육 : 총 12회 356명(’07. 5 ~ 7월)

○ 자동로그온시스템(SSO) 가동 및 연계대상 확대 : ’07. 2~10월

□ 전자민원창구, 홈페이지, 웹메일, 전자결재, 자료관, 지식관리 등 9개 시스템

□ 마무리계획

○ 시군구행정정보화 공동운영환경 대상 시스템 확대 : ’07.11~12월

□ 주민생활지원시스템, 재난관리시스템, 건축행정시스템

○ 시군구행정정보 고도화 기초자료  DB구축     : ’07.11~12월

□ 대상업무 : 지역산업, 내부행정, 복지, 민방위

□ 추진내용 : 각종 대장, 장애인진단서 등 원문자료(19,396건)의 입력 및 스캔

□ 사 업 비 : 51,540천원

□ 향후계획

○ 새올행정시스템 3차 확산 추진                 : ’08년 중

□ 축산,수산,산림,지역개발,문화,상하수도,도로교통,재난재해,공보,기획(10개업무)

네트워크 장비 교체공사

◈ 네트워크 장비 업그레이드 및 이중화로 안정된 행정정보서비스 제공

◈ 급변하는 통신환경을 대비한 최적의 네트워크 환경 구축

□ 시설현황

○ 제1청사 네트워크 시설 : ’00. 1월

⇒ 주장비 외 16종, 249백만원

○ 제2청사 네트워크 시설 : ’99. 10월

⇒ 주장비 외 9종, 350백만원

□ 사업개요

○ 기   간 : ’07. 9월 ~ ’08. 2월

○ 사업내용

□ 제1, 2청사 네트워크 주장비 교체 및 업그레이드(3대)

□ 광배분함, 워크그룹스위치 설치(75대)

□ 통신케이블(광 및 LAN) 포설(34㎞)

○ 사 업 비 : 376백만원

□ 추진실적

○ 공사발주 : ’07. 9월

○ 계약체결 : ’07. 11월

□ 향후계획

○ 행정서비스 및 업무능률 향상을 위한 지속적인 네트워크

시설 업그레이드 및 고도화 사업 추진

도로와 지하시설물 공동구축

◈ 도로와 지하시설물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전산화 구축

◈ 재해예방 등 행정효율성 증대와 대민서비스의 질적향상 도모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06 ~ ’08 (3년)

○ 위    치 : 서귀포시 동 지역(106㎢ 도시계획구역내)

○ 사 업 량 : 1,610㎞(도로289㎞, 하수도551㎞, 상수도770㎞)

○ 사 업 비 : 7,000백만원(국비 3,500 지방비 3,500)

(단위 : ㎞, 백만원)

구 분	계		2006		2007		2008
	총사업량	총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계	1,610	7,000	193	1,000	953	3,000	464	3,000
도 로	289	1,650	71	480	149	570	69	600
하수도	551	2,150	122	520	296	680	133	950
상수도	770	3,200	-	-	508	1,750	262	1,450

※ 시스템 개발 및 장비 구입비 포함

□ 추진상황

○ 2006년도(완료)

□ 기    간 : ’06. 6. 21 ~ ’07. 2. 20

□ 사업지역 : 신시가지, 서․호근, 법환동 일원

□ 사 업 량 : 도로 및 하수도 DB구축, 범용프로그램 도입

○ 2007년도(추진 중)

□ 기    간 : '07. 8. 31 ~ '08. 4. 30

□ 사업지역 : 서홍, 서귀, 동홍, 하효동 일원

□ 사 업 량 : 도로 및 상․하수도 DB구축, 장비도입 등

□ 향후계획

○ ’07년도사업 마무리 및 ’08년도 사업준비철저(국비 가내시 1,500백만원)

밭기반 정비사업

영농생산기반시설이 취약한 지역에 농업용관정ㆍ이용시설ㆍ농로포장 등 영농기반시설 확충으로 농가영농 편익 도모

� 사업개요

(단 위 : ha, 백만원)

사 업 구 분	전 체 계 획		기 투 자		2007 투자		향 후 계 획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계	11,103	264,966	7,126	169,799	649	14,233	3,328	80,934
동 지 역	2,420	57,752	1,550	35,034	231	3,726	639	18,992
읍면지역	8,683	207,214	5,576	134,765	418	10,507	2,689	61,942

※ 2007년 사업비 : 14,233백만원(균특 11,386, 지방비 2,847)

� 추진상황

○ 2006년까지 추진실적

□ 추진실적 : 지하수착정 362공(동 78, 읍면 284) 수혜면적 7,126ha

□ 사 업 비 : 169,799백만원(균특 135,839, 지방비 33,960)

○ 2007년 11월 현재 추진상황

□ 마무리지구 : 서홍지구외 10개지구 관정, 이용시설, 농로포장 완료(진도 : 98%)

- 사 업 비 : 12,788백만원(균특 10,230, 지방비 2,558)

□ 착수지구 : 토평3지구외 8개지구 지하수착정 및 영향조사추진(진도 : 54%)

- 사 업 비 : 629백만원(균특 503, 지방비 126)

� 향 후 계 획

○ 마무리 지구인 서홍, 신천3지구에 대하여 년내 마무리

○ 착수지구인 토평3지구외 6개지구에 대한 지하수 착정공사 연내 마무리 추진

○ 2008년 사업지구 현지 조사 및 공사설계 추진

2007년 밭기반정비사업 추진상황

(단위: 백만원)

행정 시별	지구명	면적 (㏊)	사 업 량	2007계획			추진상황	비고 (%)
				계	국비	지방비
서귀 포시	20개 지구	1,305.3	-관 정 16공 -관 로 39,966m -배수로 52m -경작로 22,125m -기 타 6	14,233	11,386	2,847	-관 정 15공 -관 로 39,056m -배수로 52m -경작로 21,555m -기 타 6	94
마무리	11개 지구	656.8	-관 정 9공 -관 로 39,966m -배수로 52m -경작로 22,125m	13,059	10,448	2,611	-관 정 9공 -관 로 39,056m -배수로 52m -경작로 21,555m	98
	서 홍	100.8	-관 정 1공 -관 로 6,100m -배수로 52m -경작로 2,460m	1,564	1,251	313	-관 정 1공 -관 로 5,190m -배수로 52m -경작로 2,090m	85
	대 포	86.5	-관 정 1공 -관 로 1,895m	1,310	1,048	262	-관 정 1공 -관 로 1,895m	100
	하원4	64.5	-관 로 1,200m -경작로 1,502m	322	258	64	-관 로 1,200m -경작로 1,502m	100
	신도6	67.5	-관 정 2공 -관 로 6,780m -경작로 370m	1,634	1,307	327	-관 정 2공 -관 로 6,780m -경작로 370m	100
	신평4	63.3	-관 정 1공 -관 로 5,479m -경작로 2,743m	1,466	1,173	293	-관 정 1공 -관 로 5,479m -경작로 2,743m	100
	위미5	64.5	-관 정 1공 -관 로 4,951m -경작로 2,760m	1,542	1,234	308	-관 정 1공 -관 로 4,951m -경작로 2,760m	100
	신흥2-4	56.2	-관 정 1공 -관 로 4,058m -경작로3,700m	1,410	1,128	282	-관 정 1공 -관 로 4,058m -경작로 3,700m	100
	삼달4	34.0	-관 정 1공 -관 로 4,090m	836	669	167	-관 정 1공 -관 로 4,090m	100
	신천3	30.0	-경작로 4,000m	739	591	148	-경작로 3,800m	95
	덕수4	59.5	-관 정 1공 -관 로 5,413m -경작로 640m	1,489	1,191	298	-관 정 1공 -관 로 5,413m -경작로 640m	100
	표선5	30.0	-경작로 3,950m	747	598	149	-경작로 3,950m	100

(단 위 : 백만원)

행정 시별	지구명	면적 (㏊)	사 업 량	2007계획			추진상황	비고 (%)
				계	국비	지방비
착 수	9개 지구	648.5	-관 정 7공 -기 타 6	1,174	938	236	-관 정 6공 -기 타 6	54
	토평3	44.5	-관 정 1공	180	144	36	-지하수 영향조사 완료	15
	남은내	93.5	-관 정 1공	188	150	38	- 지하수 굴착중	70
	법 환	92.5	-관 정 1공	163	130	33	- 지하수 굴착중	75
	보성4	53.3	-관 정 1공 -기 타 1	185	148	37	- 지하수 굴착중	40
	일과5	58.3	-관 정 1공 -기 타 1	138	110	28	- 지하수 굴착중	40
	의귀1-4	84.5	-관 정 1공 -기 타 1	140	112	28	- 지하수 굴착중	60
	삼달7	81.3	-관 정 1공 -기 타 1	150	120	30	- 지하수 굴착중	70
	덕수6	66.1	-기 타 1	15	12	3	-지하수 영향조사 완료	100
	하천4	74.5	-기 타 1	15	12	3	-지하수 영향조사 완료	100

배수개선사업

상습침수지역에 대한 배수개선사업 시행으로 태풍 및 집중호우시     피해사전예방 및 최소화로 안정적 영농생활 영위

� 사업개요

(단위 : m, 백만원)

지구명	수혜 면적 (ha)	전 체 계 획		기 투 자		2007 투자		향 후 계 획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계	1,504	51,407	69,320	8,691	13,628	9,032	10,324	33,684	45,368
동 일	282	10,392	12,514	6,560	9,190	3,832	3,324	-	-
하천ㆍ난산	592	19,870	27,520	2,131	3,838	5,200	6,000	12,539	17,682
보 성	630	21,145	29,286	실시설계	600	부대시설	1,000	21,145	27,686

� 추진상황

○ 동일지구 : 10,392m중 10,160m 시공 완료(진도 : 98%, 준공 : ‘08. 2)

○ 하천ㆍ난산지구 : 19,870m중 6,931m 시공 완료(진도 : 35%, 준공 : ‘11. 2)

○ 보성지구 : 사업시행동의서 징구중

� 향 후 계 획

○ ‘07.  12 : 보성지구 사업시행승인 및 공사 발주

○ 계획기간내 사업 마무리 추진

□ 지구별 2008년 착수노선 지속적인 보상 협의 추진

2007 배수개선사업 추진상황

(단 위 : 백만원)

행정시별	지구명	면적 (㏊)	2007계획		추진상황(%)	비고
			사 업 량	사업비
서귀포시	3개 지구	1,504	-배수로 9,032m -저류조 1개소(37천톤) -기 타	10,324
	동 일	282	-배수로 3,832m -저류조 1개소(37천톤)	3,324	-배수로 3,600m -저류조 1개소(31천톤) -진 도 93%
	하 천 난 산	592	-배수로 5,200m	6,000	-배수로 4,800m -진 도 92%
	보 성	630	-부대공 1식 -기 타 1(재해영향)	1,000	-기 타 1(재해영향) -시행동의서 징구중 -진 도 20%

Ⅴ. 주요사업계획 및 실적

Ⅴ. 주요사업계획 및 실적

【 지역경제과 】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사업개요	사업기간	사업비	추진상황	비고
계	8개 사업		3,779
서귀매일시장 시설현대화	공중화장실 신축 및 아케이드 보강, 환풍기설치등	‘07.1~08.2	850	․부지매입완료 및 공사 착공 ․천장보강 완료 ․자부담확보 요구로 현재 32백만원 확보	추진중
서귀오일시장시설현대화	노후 기반시설 보수	‘07.1~08.2	200	․기반시설 보수 완료	추진중
중문오일시장 시설현대화	진입로 개설 및 주차장 부지확충	‘07.1~08.2	1,931	․공사 중지 ․미보상토지 협의	추진중
대정오일시장 시설현대화	구 장옥 개축	‘07.1~08.2	368	․공사 완료	완료
관내오일시장 환경개선	기반시설 정비	‘07.1~08.2	60	․기반시설 정비 완료	완료
서귀오일시장 야외공연장 조성	무대 및 조명시설, 스포츠시설	‘07.1~08.2	120	․설계중	추진중
서귀오일시장 구조개선공동	저온 저장창고 설치	‘07.7~08.2	180	․설계용역중	추진중
서 귀 포 천문 과학문화관 외부조형물 제작설치	굴절식천체 망원경모형 외 3종류	‘07. 11～12	70	․ 계약요청(조달청) : ‘07. 9 ․공사발주: ‘07. 11	추진중

【 친환경감귤농정과 】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사업개요	사업기간	사업비	추진상황	비고
계	46개사업		18,343
친환경농산물 생산단지조성	사업량 : 5개소	2007. 3 ~ 12	750	․ 사업대상자 확정 : 5개단체․750백만원 ․ 추진상황 : 공사중 5개소(공정률 80%) ․ 보조금 교부 : 12월중	추진중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사업량 : 550ha	2007. 3 ~ 12	399	․ 이행상황점검 완료 : 462ha․392농가 ․ 보조금 지급 : 11월중	추진중
유기질 및 부산물비료공급	사업량 : 30만포	2007. 3 ~ 12	300	․ 사업물량 확정 : 947농가․300백만원 ․ 보조금 교부 : 11월중	추진중
친환경직판장 설치지원	사업량 : 1개소	2007. 3 ~ 12	88	․ 사업대상자 확정 : 1개소․88백만원 ․ 추진상황 : 공사중 1개소(공정률80%) ․ 보조금 교부 : 12월중	추진중
친환경농업 실천 시범지구	사업량 : 100ha	2007. 3 ~ 12	40	․ 사업량 확정 : 60.2ha․76농가․30백만원 ․ 보조금 교부 : 11월중	추진중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사업개요	사업기간	사업비	추진상황	비고
농업인영유아 양육비지원	사업량 : 2,880명	2007. 1 ~ 12	3,400	․ 추진실적 : 12,675명․1,716백만원 ․ 10 ~ 12월분 보육료 지급 : 매익월 중순	추진중
여성농업인 일손돕기지원	사업량 : 1,270명	2007. 1 ~ 12	924	․ 추진실적 : 7,423명․889백만원 ․ 4/4분기 사업비 지급 : 12월중	추진중
농가도우미 지원	사업량 : 340명	2007. 1 ~ 12	230	․ 추진실적 : 268명․219백만원 ․ 11 ~ 12월 사업비 지급 : 매익월 중순	추진중
여성농업인센터지원	사업량 : 4개소 대정,성산,안덕,하원	2007. 1 ~ 12	436	․ 추진실적 : 4개소․371백만원 ․ 사업완료	완료
농업인자녀 학자금지원	사업량 : 1,725명	2007. 1 ~ 12	1,615	․ 추진실적 : 6,338명․1,412백만원 ․ 4/4분기 사업비 지급 : 12월중	추진중
농업인안전 공제료지원	사업량 : 24천명	2007. 1 ~ 12	259	․ 추진실적 : 10,726명․116백만원 ․ 하반기 사업비 지급 : 12월중	추진중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사업개요	사업기간	사업비	추 진 상 황	비 고
감귤원 1/2간벌사업	사업량 : 660ha	2007. 1 ~ 6	1,650	․ 간벌실적 : 693ha․1,794농가 ․ 집행실적 : 506ha․1,260백만원	완료
감귤원폐원 작업비지원	사업량 : 35ha	2007. 3 ~ 12	210	․ 폐원대상자 : 13.2ha․39농가 ․ 추진상황 : 완료 10.4ha․31농가 폐원중 2.8ha․8농가	추진중
토양피복 (타이벡) 지원사업	사업량 : 100ha	2007. 4 ~ 12	1,400	․ 사업대상자 : 89ha․227농가 ․ 읍면동 예산재배정 : 1,000,000천원	추진중
감귤원 작업로설치	사업량 : 50개소	2007. 3 ~ 12	60	․ 사업대상자 : 50개소․50농가 ․ 추진상황 : 완 료 38농가 설치중 10농가 계약중 2농가	추진중
하우스공기팩 이용에너지 절감사업	사업량 : 7.5ha	2007. 4 ~ 12	81	․ 사업대상자 : 7.5ha․19농가 ․ 추진상황 : 설치중 6.2ha․15농가 계약중 1.3ha․4농가	추진중
감귤하우스 비상발전기 지원사업	사업량 : 89대	2007. 3 ~ 12	711	․ 사업대상자 : 89대․89농가 ․ 추진상황 사업완료 66대․66농가 설 치 중 23대․23농가 ․ 집행실적 : 53대․53농가․210백만원	추진중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사업개요	사업기간	사업비	추 진 상 황	비 고
감귤하우스 자동개폐기 지원사업	사업량 : 32ha	2007. 3 ~ 12	432	․ 사업대상자 : 59명․32ha ․ 추진상황 : 사업완료 29.7ha․54농가 설치중 2.3ha․5농가 ․ 집행실적 : 26.7ha․50농가․176백만원	추진중
기타과수 비상발전기 지원사업	사업량 : 10대	2007. 4 ~ 12	65	․ 사업대상자 : 10농가․10대 ․ 추진상황 : 사업완료 8대․8농가 진행중 2대․2농가 ․ 집행실적 : 1대․1농가․3백만원	추진중
기타과수 자동개폐기 지원사업	사업량 : 6ha	2007. 4 ~ 12	81	․ 사업대상자 : 6ha․20농가 ․ 추진상황 : 사업완료 4.8ha․17농가 설치중 1.2ha․3농가 ․ 집행실적 : 0.5ha․3농가․5백만원	추진중
감귤하우스 재난방지시스템설치	사업량 : 50개소	2007. 4 ~ 12	30	․ 사업대상자 : 50개소․50농가 ․ 추진상황 : 사업완료 44개소․44농가 설치중 5개소․ 5농가 계약중 1개소․ 1농가	추진중
밭작물스프링 클러시설지원	사업량 : 128.5ha	2007. 3 ~ 12	450	․ 대상자선정 : 128.5ha․448농가 ․ 추진상황 : 사업완료 (90%) 116.2ha․405농가 설 치 중 (10%) 12.3ha․ 43농가 ․ 보조금지급 : 12월	추진중
밭작물기계화 지원	사업량 : 388대	2007. 3 ~ 12	380	․ 대상자 확정 : 388대․388농가	완료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사업개요	사업기간	사업비	추 진 상 황	비 고
무세척기시설 지원	사업량 : 1개소	2007. 3 ~ 12	150	․ 대상자 확정 : 1개소․1농가	완료
마늘종구갱신	사업량 : 40ha	2007. 3 ~ 12	240	․ 대상자 확정 : 30ha․371농가	완료
마늘작목전환	사업량 : 6.7ha	2007. 3 ~ 12	13	․ 대상자 확정 : 6.7ha․14농가	완료
마늘생산기계화 지원	사업량 : 60개소	2007. 3 ~ 12	166	․ 대상자 확정 : 60대․60농가 ․ 기계 공급 : 60대․60농가	완료
마늘포장자재비 지원	사업량 : 400천매	2007. 3 ~ 12	63	․ 대상자선정 : 대정․안덕농협, 대정신협 ․ 보조금 지급 : 398천매․32백만원	완료
농기계소액부품대지원	사업량 : 7개소	2007. 3 ~ 12	40	․ 대상자 확정 : 7개소 ․ 보조금 지급 : 12월중	추진중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사업개요	사업기간	사업비	추 진 상 황	비 고
농약안전사용장비 (방제복)지원	사업량 : 4,317벌	2007. 3 ~ 12	143	․ 대상자 확정 : 4,317벌․4,317농가 ․ 보조금 지급 : 100백만원	완료
밭작물안정생산 규산공급	사업량 : 1,214톤	2007. 3 ~ 12	125	․ 대상자 확정 : 1,214톤․930농가 ․ 보조금 지급 : 100백만원	완료
녹차다원조성 사업	사업량 : 15ha	2007. 7 ~ 2008. 2	360	․ 대상자 확정 : 15ha․3개소 ․ 보조금교부결정 : 180백만원 ․ 추진상황 - 완 료 : 2개소․ 5ha - 추진중 : 1개소․10ha ․ 사 업 완 료 : ‘08. 2월 ․ 보조금지급 : ‘08. 2월	추진중
돌발병해충 공동방제	사업량 : 2,500ha	2007. 3 ~ 12	100	․ 사업량 확정 : 2,353ha․99백만원 ․ 보조금 지급 : 99백만원	완료
화훼수출용종구구입비지원	사업량 : 286천구	2007. 9 ~ 2008. 2	200	․ 대상자선정 : 286천구․35농가 ․ 종구구입 및 수출 : 12월 ․ 사업완료 : ‘08. 2월	추진중
원예작물비닐 하우스시설지원	사업량 : 1.67ha	2007. 3 ~ 12	375	․ 대상자 확정 : 1.67ha․8농가 ․ 사업완료 : 8농가	완료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사업개요	사업기간	사업비	추 진 상 황	비 고
채소화훼하우스생산비절감자동화 시설지원	사업량 : 5개사업	2007. 3 ~ 12	424	․ 대상자 선정 : 58개소․58농가	완료
농산물물류표준화사업	사업량 : 31개조직	2007. 3 ~ 12	1,120	․ 대상자선정 : 서귀포농협외 30개조직 ․ 보조금교부결정 : 1,120백만원 ․ 추진상황 - 사업완료 : 2개조직, 14백만원 - 사업완료 : 12월중	추진중
농산물수출물류비지원	사업량 : 2,160톤	2007. 3 ~ 12	350	․ 수출물류비지원 : 5개품목․3,139톤 336백만원 ․ 수출실적에 따라 매월지급(연중)	추진중
감귤수출물류비 지원	사업량 : 400톤 지원단가 : 100/kg	2007. 3 ~ 12	40	․ 수출물류비지원 : 감귤품목․74톤 7.4백만원 ․ 수출실적에 따라 매월지급(연중)	추진중
수매농산물포장재 지원	사업량 : 86,400매	2007. 3 ~ 12	43	․ 농산물 수매가 끝나는 11～12월중 지급	추진중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사업개요	사업기간	사업비	추 진 상 황	비 고
고품질감귤 비파괴센서 출하조직장려	사업량 : 100천상자	2007. 7 ~ 2008. 2	100	․ 보조금 신청접수 및 교부결정 : 2007. 11월중 ․ 보조금 지급 : ‘07. 12 ~ ’08. 2월중	추진중
농산물저온저장고시설지원	사업량 : 660㎡	2007. 3 ~ 12	300	․ 사업대상자 확정 : 4개조직․248㎡ ․ 보조금 교부 결정 : 68백만원 ․ 잔여 사업비 82백만원 추가대상자 접수 및 사업조기 완료 추진	추진중

【 해양수산과 】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사업개요	사업기간	사업비	추진상황	비고
계	15개 사업		14,296
수산종묘 방류사업	․사업량 : 625천미 - 전 복 525천미 - 홍해삼 100천미	’07. 1 ~ 12	680 (국 476) (지 204)	․상반기 사업완료 (전복 235천미)	추진중
패조류투석 사업	․사업량 : 34ha	’07. 1 ~ 12	510 (지 459) (기 51)	․사업완료 : 34ha	완 료
어업자원자율관리공동체 지원	․사업량 : 3개소 (강정, 성산, 모슬포)	’07. 1 ~ 12	400 (국 200) (지 160) (기 40)	․계약 및 착공 : 2개소	추진중
어선현대화 사업	․사업량 : 7종 (자동조타기등 116대)	’07. 1 ~ 12	584 (지 409) (기 175)	․사업완료 : 자동 조타기외 60대	〃
연근해어선 구조조정	․사업량 : 76척 (연안어선감척)	’07. 1 ~ 12	4,750 (국 3,800) (기 950)	․사업완료 : 96척 ․추가 감척 입찰 완료 : 25척	〃
연근해어선 유류비지원	․사업량 : 1,370척 - 연안어선 : 1,200척 - 근해어선 : 170척	’07. 1 ~ 12	773 (지 773)	․연안어선 : 1,386척 - 247백만원 ․근해어선 : 171척 - 283백만원	〃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사업개요	사업기간	사업비	추진상황	비고
잠수진료비지원사업	․사업량 : 5,530명	’07. 1 ~ 12	950 (지 950)	․연 74,180명 - 834백만원	추진중
잠수탈의장시설사업	․사업량 : 2개소 (표선, 남원)	’07. 1 ~ 12	180 (지 144) (기 36)	․보조금 교부결정 및 착공 : 2개소	〃
수산물직매장시설사업	․사업량 : 1개소 (성산포수협)	’07. 1 ~ 12	400 (국 120) (지 160) (기 120)	․설계완료 및 행정 절차 이행중	〃
멸치염장 처리장시설	․사업량 : 1개소 (서귀포수협)	’07. 1 ~ 12	400 (지 300) (기 100)	․설계완료 및 행정절차 이행중	〃
도서종합 개발사업	․사업량 : 2개소 (마라, 가파)	’07. 1 ~ ’08. 2	1,429 (국 1,000) (지 429)	․착 공 : 2개소	〃
어촌어항 개발사업	․사업량 : 3개항 (남원, 신도, 하예항)	’07. 1 ~ ’08. 2	1,000 (지방비)	․준 공 : 1개항 ․시공중 : 2개	〃
연안정비 사업	․사업량 : 3개소 (신산, 강정, 예래)	’07. 1 ~ ’08. 2	1,690 (국 845) (지 845)	․시공중 : 1개소 ․사업발주 : 1개소 ․행정절차이행중 : 1개소	〃
해양폐기물 정화사업	․사업량 : 3개소 (지구별 수협)	’07. 1 ~ ’08. 2	175 (국 105) (지 70)	․87.3톤 수거처리	〃
양식어장 정화사업	․사업량 : 475ha	’07. 1 ~ ’08. 2	375 (국 300) (지 75)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용역 계약	〃

【 청정축산과 】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사업개요	사업기간	사업비	추진상황	비고
한우 산업육성	- 사업량 : 11건 - 대 상 : 한우 사육농가 또는 단체 - 내 용 : 기반시설 또는 한우구입 등	2007.2 ~12월	968	․ 한우송아지생산기지조성 - 3개소 완료 ․ 품질보증농가지원 - 5개소 완료 ․ 제주흑우및한우비육시범 - 사업추진중(공정율30%) ․ 한우1천호정착시범사업 - 8개소 완료 ․ 한우등록외3 - 4건 완료	추진중
조사료생산 기반조성	- 사업량 : 7건 - 대 상 : 한우, 젖소 등 양축농가 - 내 용 : 기반시설, 조사료 생산 등	2007.2 ~12월	968	․ 부지정리 : 1농가 ․5㏊ ․ 목채시설 : 5농가 ․7km ․ 초지보완 : 21농가 ․217ha ․ 사료작물재배 : 166농가․1.511ha ․ 잡관목제거 : 12농가 ․105㏊ ․ 조사료장비 : 1농가 ․1대등 ․ 보릿짚사료화 : 99농가 ․217기	추진중
가축전염병 청정지역 유지	- 사업량 : 4건 - 대 상 : 소, 돼지, 말, 닭 등 - 사업내용 ․가축예방주사, ․가축기생충구제 ․부루세라 특별검진 ․축산사업장 소독시설	2007.2 ～12월	345	․ 예방주사 : 소유행열외 12종․836천두 ․ 기생충구제 : 소․말진드기 310천두 꿀벌응애․노제마 162천군 ․ 부루세라특별검진 : 한육우 440호․3,100두 ․ 축산사업장 소독시설 : 완료 6개소, 추진 1개소	추진중

사 업 명	사업개요	사업기간	사업비	추진상황	비고
축산물위생유통구조 개선	- 사업량 : 4건 - 사업내용 ․고품질돈육생산유통 지원 ․돼지고기수출물류비 지원 ․2차가공품 생산시설 지원 ․HACCP적용 육가공장 인센티브 지원	2007.2 ～12월	605	․ 고품질돈육생산유통지원 : 3개소․48농가․69천두 ․ 돼지고기 수출물류비지원 : 3개소․3,698톤 ․ 2차가공품생산시설 : 완료 3개소, 추진 1개소 ․ HACCP적용 육가공장 인센티브 지원 : 완료 2개소, 추진 2개소	추진중
양돈산업 육 성	- 사업량 : 5건 - 사업내용 ㆍ종돈등록 ㆍ양돈장시설 현대화 ㆍ양돈HACCP적용 농가지원 ㆍ민간종돈장 활성화 ㆍ종돈운송차량 지원	2007.4 ~12월	518	․ 종돈등록 : 6,200두 완료 ․ 양돈장시설 현대화 : 9개소 완료 ․ 양돈 HACCP 적용농가 지원 : 1개소 완료 ․ 민간종돈장 활성화 : 1개소 사업추진중 ․ 종돈운송차량 지원 : 1개소 완료	추진중
가축분뇨처리 시설 확충 및 이용활성화	- 사업량 : 5건 - 사업내용 ㆍ가축분뇨처리시설 ㆍ생물비료화공동시설 ㆍ액비저장조설치지원 ㆍ가축분뇨 유기질비료공급 ㆍ액비살포비 지원	2007.4 ~12월	3,252	․ 가축분뇨처리시설 : 11개소 완료 ․ 생물비료화 공동시설 : 1개소 사업추진중 ․ 액비저장조설치지원 : 10개소 완료 ․ 가축분뇨 유기질비료공급 : 200천포 공급 ․ 액비살포비 지원 : 850㏊ 완료	추진중
깨 끗 한 축산환경 조 성	- 사업량 : 3건 - 사업내용 ㆍ축산환경(냄새ㆍ해충) 개선 ㆍ가축분뇨 냄새다발 지역 특별방지 ㆍ가축분뇨 공해상 배출처리	2007.1 ~12월	2,243	․ 축산환경(냄새ㆍ해충)개선 : 12종ㆍ50,032㎏ 공급 ․ 가축분뇨 냄새다발지역 특별방지 : 냄새저감제 15개소 공급완료 ․ 가축분뇨 공해상 배출처리 : 10월기준 30,718톤 배출	추진중

【 정보화지원과 】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사업개요	사업기간	사업비	추진상황	비 고
정보화마을 조성사업	․가구별 PC보급 ․마을정보센터구축 ․마을홈페이지 및 전자상거래 시스템 구축	’07. 7 ~ ’08. 1	300	․ 대상마을 : 대정읍 구억리 ․ 사업발주 :’07.8.19 ※행자부에서 일괄발주	추진중
도로와 지하 시설물 공동구축사업	․ DB구축 - 도로시설물 : 149㎞ - 하수도시설물 : 296㎞ - 상수도시설물 : 508㎞ ․ 시스템분야 - 범용프로그램 도입(상수도) ․ 감리 1식 ․ 성과심사	‘07. 8 ~ ‘08. 4	3,000	․ DB구축 - 도로시설물 : 20㎞ - 하수도시설물 : 20㎞ - 상수도시설물 : 120㎞ - 도시기준점설치 완료 : 690점 ․ 시스템 분야 - 시스템 개발 중 ․ 감리 실시 ※ 사업진도 : 20%	추진중

【 건설교통과 농업기반담당 】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사업개요	사업기간	사업비	추진상황	비고
밭 기 반 정비사업	밭기반정비 : 649ha	'07. 1. ～ 12	14,233	- 이용시설, 농로포장, 지하수착정등 시행	추진중
배수개선 사 업	배 수 로 : 9,032m	‘07. 1. 〜 ‘08. 2	10,324	- 배수개선사업 추진	추진중
농촌마을종합 개 발 사 업	농촌관광 인 프 라 구축사업 : 1식	‘07. 1 ～ 12	1,432	- 체육공원 조성등 사업 추진	추진중
전원마을 조성사업	단지조성 : 17,986㎡	‘06. 1 ～ ‘08.2	1,700	ㆍ‘06. 9 : 마을 정비구역 승인 ㆍ‘07. 8 : 사업 시행계획 승인 ㆍ‘07. 10 ～ ’08. 2 : 공사시행	추진중

Ⅵ. 2006 결산 및 2007 예산집행 상황

Ⅵ. 2006 결산 및 2007 예산집행 상황

� 2006년 결산내역

❍ 총   괄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액	지출액	이월액	불용액	비고
합 계		119,391	104,519	7,380	4,899
일반회계		116,461	103,929	7,380	2,559
	지역경제과	11,255	9,388	1,749	118
	친환경감귤농정과	64,862	60,849	2,449	1,564
	해양수산과	21,635	18,033	3,182	420
	청정축산과	14,713	11,737	-	383
	정보화지원과	3,996	3,922	-	74
특별회계		2,930	590	-	2,340
	지역경제과	288	71	-	217
	친환경감귤농정과	2,642	519	-	2,123

【 지역경제과 】

(구)서귀포시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액	지출액	이월액	불용액	비고
합 계		9,026	7,564	1,381	81
일반회계		9,026	7,564	1,381	81
	지역경제관리	726	713		13
	통 상 관 리	6,165	4,770	1,381	14
	중소기업진흥사업	1,643	1,643		0
	미래산업육성	492	438		54

(구)남제주군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액	지출액	이월액	불용액	비고
합 계		2,517	1,895	368	254
일반회계		2,229	1,824	368	37
	지역경제관리	14	11		3
	실 업 대 책	542	537		5
	상 공 관 리	1,313	931	368	14
	미 래 산 업	360	345		15
농공단지조성 사업 특별회계		288	71		217
	상 공 관 리	79	71		8
	예 비 비	209			209

【 친환경감귤농정과 】

(구)서귀포시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액	지출액	이월액	불용액	비 고
합 계		13,817	12,726	210	881
일반회계		13,350	12,561	210	579
	감귤진흥관리	3,918	3,596		322
	농정관리	1,002	890		112
	특작관리	3,136	2,885	210	41
	농업기반조성사업	4,675	4,658		17
	농산물유통지원사업	618	531		87
	양정관리	1	1	-
주민소득지원및 생활안정특별회계		467	165		302
	저소득주민보호	260	165		95
	예비비	207			207

(구)남제주군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액	지출액	이월액	불용액	비 고
합 계		53,687	48,642	2,239	2,806
일반회계		51,512	48,288	2,239	985
	농정관리 세항	6,084	5,828		256
	농업기반사업 세항	24,703	22,557	2,062	84
	농업기획 세항	8,149	8,031		118
	감귤진흥 세항	5,855	5,459	57	339
	농업지원 세항	4,228	4,052	120	56
	특작지원 세항	2,493	2,361		132
농어업경영자금 특 별 회 계		2,175	354		1,821
	농정관리 세항	356	354		2
	예비비 세항	1,819			1,819

【 해양수산과 】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액	지출액	이월액	불용액	비 고
합 계			21,635	18,033	3,182	420
일반회계			21,635	18,033	3,182	420
	구) 서 귀	수산진흥관리	3,256	2,802	334	120
		해양개발사업	4,051	2,629	1,292	130
		어업지도	2,303	2,287	0	16
	구) 남 군	어정관리	4,900	4,626	250	24
		수산증식	2,652	1,613	1,014	25
		어업지도	4,473	4,076	292	105

【 청정축산과 】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액	지출액	이월액	불용액	비 고
일 반 회 계		14,713	11,737	0	383
	축산관리(구 서귀)	633	557	0	75
	축산행정(구 남군)	1,007	943	0	64
	가축위생(구 남군)	13,073	10,237	0	244

【 정보화지원과 】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액	지출액	이월액	불용액	비 고
합 계		3,996	3,922	-	74
일반회계		3,996	3,922	-	74
	정보통신관리(서귀)	1,484	1,459	-	25
	지리정보(서귀)	1,199	1,199	-	-
	전산운영(남군)	838	815	-	23
	통신운영(남군)	475	449	-	26
특별회계		-	-	-	-
	해	당	사	항	없	음

� 2007년 예산집행 현황(10. 31기준)

❍ 총   괄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액	지출액	잔 액	비고
합 계		55,517	33,710	21,807
일반회계		53,612	33,315	20,297
	지역경제과	5,438	2,672	2,766
	친환경감귤농정과	17,021	9,537	7,484
	해양수산과	15,972	8,955	7,017
	청정축산과	9,622	7,156	2,466
	정보화지원과	5,559	4,995	564
특별회계		1,905	395	1,510
	지역경제과	-	-	-
	친환경감귤농정과	1,905	395	1,510

【 지역경제과 】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액	지출액	잔 액	비 고
합 계		5,438	2,672	2,766
일반회계		5,438	2,672	2,766
	경 제 정 책	874	715	159
	기 업 지 원	90	21	69
	통 상 지 원	4,058	1,650	2,408
	과학기술혁신	416	286	130

【 친환경감귤농정과 】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액	지출액	잔 액	비 고
합 계		18,926	9,932	8,994
일반회계		17,021	9,537	7,484
	농업정책	7,175	4,782	2,393
	친환경농업	1,780	46	1,734
	농산물유통관리	1,681	480	1,201
	원예특작	1,864	1,160	704
	감귤정책	4,521	3,069	1,452
주민소득지원및 생활안정특별회계		331	-	331
	농정관리	331	-	331
농어업경영자금 특 별 회 계		1,574	395	1,179
	농업정책	753	395	358
	예비비	821	-	821

【 해양수산과 】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액	지출액	잔 액	비 고
합 계		15,972	8,955	7,017
일반회계		15,972	8,955	7,017
	해양수산정책	3,034	2,359	675
	어촌어항관리	4,841	3,288	1,553
	연안환경관리	1,220	678	542
	어업정책	6,877	2,630	4,247

【 청정축산과 】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액	지출액	잔 액	비 고
일 반 회 계		9,622	7,156	2,466
	축 산 정 책	910	588	322
	위생유통관리	977	732	245
	가축방역관리	594	335	259
	축산환경관리	7,141	5,501	1,640

【 정보화지원과 】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액	지출액	잔 액	비고
합 계		5,559	4,995	564
일반회계		5,559	4,995	564
	지리정보운영	3,241	3,088	153
	정보전략추진	650	520	130
	정보관리	389	273	116
	정보통신운영	1,279	1114	165
특별회계		-	-	-
	해 당	사	항	없	음

Ⅶ. 2006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06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친환경감귤농정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감귤유통명령제 시행에 따라 단속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나, 비상품감귤이 밭에서 거래되고 있으며, 이중 일부가 유사시장으로 유통되는 사례가 있으므로, 항만에서의 단속을 강화하고, 조례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체납비율이 50% 전후로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대책을 세우기 바람.

처리결과

ꏅ 감귤유통명령 위반 과태료 부과 및 징수실적

구 분	과태료부과(천원)		징수액		체납액		징수율 (%)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계	438	421,787	353	303,087	85	118,700	81
‘04년산	115	71,438	108	67,938	7	3,500	94
‘05년산	121	165,199	103	130,199	18	35,000	85
‘06년산	202	185,150	142	104,950	60	80,200	70

ꏅ 관내 항만상시 단속반 운영

○ 서귀포항, 성산항 : 단속반 투입(16명):출하연합회8,민간인단속반8

⇒ 항만 상시단속 : 감귤 수송 콘테이너 무작위 선정 개봉 단속실시

ꏅ 체납자에 대한 채권확보 : 18건․23,800천원 재산압류

○ 이의신청자 법원이송 : 24건․36,850천원

ꏅ 향후 추진계획

○ 과태료 미납자에 대한 소유재산 압류

○ 항구 및 취약지역 위주 비상품 출하행위 단속 강화

【친환경감귤농정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산지폐기 수매단가의 경우 평당 양배추는 1,010원, 배추는 948원, 월동무는 1,350원으로 책정되는데, 양배추는 월동무 수준으로, 배추는 정부수매단가로 조정하여 주고 12월 5일 이전에 신청을 받아 산지폐기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 추 진 실 적

○ 사업기간 : ‘06. 12. 04 ~ ’07. 2. 15

○ 월동채소류 산지폐기 실적 및 수매 단가

구 분	재배면적 (ha)	폐기면적(ha)		사업비 (천원)	수매단가
		계획	실적
합 계	2,500	746.2	745.2	2,817,985
월동무	2,202	647.4	647.4	2,459,656	1,350원/3.3㎡
양배추	194	82	81.0	258,638	1,350원/3.3㎡
배 추	115	16.8	16.8	99,691	1,680원/3.3㎡

※ 수매단가 현실화 및 사업신청기간 12. 4로 조정 사업 추진

□ 추진계획

○  채소류 생산․출하와 수입동향 등 관측정보 제공 강화

○  도내 주요 채소류에 대한 재배의향조사 강화 등

【해양수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불가사리는 수산자원을 황폐화시키는 주요천적으로 전복, 소라 등 고급 패류를 포식하여 어장을 황폐화 시키는데 연간 500㎏을 잡아서는 효과가 적어 이에 대한 예산을 증액하는 등 불가사리를 구제하여 어민보호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 마을어장 현황 ○ 면허건수 : 49건 ○ 면 적 : 6,693ha □ 2006년 추진실적 ○ 사 업 량 : 500㎏ ○ 사 업 비 : 5,000천원 □ 향후 추진계획 ○ 어촌계를 대상으로 불가사리 피해의 심각성을 수시 주지시키고, 전복, 소라 자원 보호를 위해 잠수어업인 조업시마다 불가사리를 구제하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하여 잠수어업인 보호 및 어장 기능회복에 철저를 기해 나갈 계획임

【해양수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세계적으로 희귀한 수중 생태계를 간직하고 있는 문섬주변이 해양수산부에서 생태계보전지역으로 문화재청에서 천연보호 구역으로 지정․관리되고 있으나 최근 연산호군락지(천연기념물 제442호)의 “해송”이 솜털처럼 생긴 생물이 끼어 고사시키는 등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생태조사 실시와 더불어 이에 대한 보전 대책을 마련하여 시급 시행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 보호지역 지정 현황 ○ 해양생태계 보전지역 - 해양수산부 □ 지정일 : 2002. 11. 5 □ 구 역 : 보목동 ～ 강정동 해역(문섬 주변) ○ 천연기념물 제442호(제주 연산호군락) - 문화재청 □ 지정일 : 2004. 12. 18 □ 구 역 : 송악산 ～ 지귀도(위미 세천포구) □ 추진상황 ○ 생태계보전지역관리기본계획 수립(’05. 1, 해양수산부) ○ 서귀항 남방파제 공사에 따른 산호이식 및 주변 해양환경 모니터링 ○ 문섬 및 범섬 천연보호구역 생태학술조사 완료(’06. 12) ○ 산호분포 및 생태환경조사 용역 중(’06. 12 ~ ’07. 12) □ 향후 추진계획 ○ 방문객센터 및 산호연구소 건립(’09년도) : 해양환경교육 및 산호연구 수행 등 ○ 해양환경 모니터링 및 산호분포 조사(’07 ~ ’09년도)

【청정축산과】

시정 건의사항

○ 폐사돈은 환경을 오염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으나 이를 처리하는 폐사돈 처리시설이 6개소로 한 지역에 편중되어 있어 처리시설을 추가로 증설하여 양돈농가의 폐사돈 처리에 따른 어려움을 해결 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람

처리결과

ꏅ 돼지 사육현황

읍면별	계	서귀	대 정	안 덕	남 원	표 선	성 산
농 가	113호	26호	50호	8호	12호	10호	7호
사육두수	165,714	25,579	96,150	6,519	16,104	11,561	9,801

※ 양돈농가 폐사축 주 발생원인은 소모성질환 및 압사돼지 발생 등으로

연간 10%내외 발생

ꏅ 폐사축 위생처리시설 현황

읍면별	계	서귀	대 정	남 원	성 산	안 덕	표 선
개소수	7개소	2개소	3개소	1개소	1개소	-	-
연간처리 두 수	13,870	3,650	5,840	1,825	2,555	-	-

※ 관내 폐사축 발생 예상두수 및 처리능력

- 서귀지역인 경우 : 사육비율 15%

․ 폐사두수 : 25,579두 × 0.1 = 2,558두/년(평균1일 7두 폐사)

⇒ 2006년 1개소 시설로 연간 3,650두 처리 가능

- 서부지역(안덕, 대정)인 경우 : 사육비율 62%

․ 폐사두수 : 102,669두 × 0.1 = 10,267두/년(평균1일 28두 폐사)

⇒ 부족용량 4,427두분(2개소) 추가시설 필요

- 동부지역(남원, 표선, 성산)인 경우 : 사육비율 23%

․ 폐사두수 : 37,466두 × 0.1 = 3,747두/년(평균1일 10두 폐사)

⇒ 현재 처리시설로 연간 4,380두 처리 가능하나 표선지역 증설 필요

ꏅ 추진상황

□ ‘07 폐사돈 위생처리시설사업 대상자 동부권역 영농조합 법인체 선정

(표선면) : ’07. 9월

□ 시설사업 기초공사중 (진도율 30%)

【 정보화지원과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정보화마을이 전자상거래 운영현황과 관련하여 운영 실적이 미비하고 일부 마을의 전자상거래실적은 양호하나 전반적으로 미흡한 실정인바, 이를 전담하는 직원을 배치하는 등 적극적으로 정보화마을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ꏚ 정보화마을 조성현황

조성년도	2002(1차)	2003(2차)	2004(3차)		2005(4차)	2006(5차)
마 을 명	예래동 상예마을	표선면 토산2리	남원읍 한남리	대천동 월평마을	안덕면 감산리	성산읍 수산리
가 구 수	171가구	196가구	95가구	248가구	308가구	347가구
사 업 비	425백만원	400백만원	300백만원	320백만원	330백만원	340백만원
PC보급가구수	98가구	103가구	65가구	94가구	110가구	100가구
주요사업내용	가구별 PC보급, 마을정보센터 구축, 홈페이지등 개발

ꏚ 활성화 추진실적

○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채용배치

․ 기    간 : 2007 ~ 2009(3개년), 총6명(정보화마을별 1명)

․ 사 업 비 : 92,675천원(국비39,580 지방비53,095천원)

․ 주요내용

- 장비관리등 마을정보센터관리

- 주민정보화교육, 전자상거래운영 및 홈페이지관리 등

○ 전자상거래 실적

연도별	2003	2004	2005	2006	2007
실적(천원)	76,071	166,156	244,044	251,726	493,760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정보화마을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사업발주시 행정자치부에서 일괄 발주하고 있는데 이를 지역실정에 맞게 자치단체에서 분리 발주 할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할수 있도록 하고 대상자 선정은 마을별로 전농가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완료

ꏚ 정보화마을 조성 및 발주현황(전국)

구분	합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조성마을수 (관내)	337 (7)	25 (1)	78 (1)	88 (2)	89 (1)	25 (1)	32 (1)
발주시기		2002. 2	2003. 3	2004.5	2005.7	2006.10	2007.8

※ 2002 ~ 2005년 까지는 전년도예산을 명시이월하여 추진

ꏚ 일괄발주사유

○ 전국적으로 통일된 홈페이지구축 및 정보센터구축

- 정보화마을홈페이지가 단일화된 시스템(중앙)으로 개발 및 운영

- 마을정보센터 장비 및 가구의 통일된 규격에 의한 조달발주로 구축의 효율화

○ 주관사업자가 기간통신사업자로 사업시행

- 가구별 초고속인터넷구축사업이 기간통신사업자(KT,데이콤)가

시행함에 따라 전국단위 발주 필요

ꏚ 추진실적

○ 제5회 정보화마을 지도자대회(07.1.23)시 행자부에 자치단체가 분리발주할 수 있도록 건의하였으나, 전국단위의 통일된 규격 및 효율성 등을 이유로 수용 불가

○ 지역실정에 맞는 분리발주 추진 : 정보센터 전기공사 등

○ PC보급가구대상 선정 : 정보화마을조성 사업비 범위내에서 가구별 PC필요가구 및 활용측면을 최대한 고려하여 마을운영위원회에서 선정

※ 6차정보화마을(대정읍구억리) PC보급가구수 : 75가구

※ 행정자치부 권고보급대수 : 50대 이내

Ⅷ. 2007 행정사무감사 자료

2007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목록

공통 감사자료

1. 다수인 민원 처리현황

2. 각종위원회 현황 및 운영실적

3. 민간 및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현황 및 정산결과

4. 각종 기금운용 및 지원현황

5. 용역현황(발주용역 포함)

6. 각종 축제 개최 현황

7. 해외연수 현황(최근 3년간)

8. 감사원, 정부합동감사, 자체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

9. 2006년도 예산의 이용․전용사항 및 관련 공문서 사본

10. 2005년도 계속비 및 명시이월, 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

11. 2007년 신규사업 추진상황

12. 제11호 태풍 “나리” 피해복구 추진상황

13. 각종 융자, 부담금 체납현황

14. 각종 사건․사고 현황

【 지역경제과 소관 】

15. 지역경제활성화 대책 추진상황

16. 농공단지 운영․관리 상황

17. 재래시장 활성화 추진상황

18. 수출 및 지원 실적

19. 공공근로사업 추진상황

20. 오일시장 불법건축물 등 단속실적

20. 야시장 운영현황

21. 향토물산전 개초 실적

22. 서귀포 아케이트상가 특화사업 추진상황

【 친환경감귤농정과 소관 】

23. 감귤유통명령제 추진상황

24. 친환경농업지구 조성사업 추진상황

25. 마늘경쟁력 제고사업 추진상황

26. 채소․화훼산업유성 추진상황

27. 친환경농업육성사업 추진상황

28. 농촌체험마을조성사업 추진상황

29. FTA기금사업 추진상황

30. 감귤원정비사업 추진상황

31. 토양피복재배사업 추진상황

32. 농산물 해외시장개척사업 추진상황

33. 농산물 유통구조개선사업 추진상황

34. 약용작물 재배단지 조성사업 추진상황

【 해양수산과 소관 】

35. 연안어선 감척사업 추진상황

36. 원산지표시 단속결과

37.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육성사업 추진실적

38. 공유수면매립 및 관리실태

39. 해수욕장 관리․운영현황 및 민원접수․처리상황

40.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현황

41. 어촌체험마을 조성사업 추진상황

42. 방치 폐어선 발생 및 처리실적

43. 어업지도선 운영상황

44. 육상양식장 지도․단속 실적

45. 수산물 해외시장개척사업 추진상황

46. 수산물 유통처리시설사업 추진상황

47. 연안 및 해양환경정비사업 추진상황

48. 잠수어업인 지워 추진상황

49. 도서종합개발사업 추진상황

50. 해양보호구역 관리사업 추진상황

【 청정축산과 소관 】

51. 원산지표시 단속결과

52. 가축전염병 종합방제대책 추진상황

53. 가축분뇨 해양배출사업 추진상황

54. 가축분뇨처리시설사업

55. 가축분뇨 냄새 저감대책 추진상황

56. 양돈산업 육성사업 추진상황

57. 한우산업 육성사업 추진상황

【 정보화지원과 소관 】

58. 정보화마을 운영상황

59. 마을정보센터 운영상황

60. 정보화교육 실시현황

61.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 구축 추진상황

62. GIS체계 구축사업 추진상황

【 건설교통과 농업기반담당 소관 】

63. 밭기반정비사업 추진상황

64. 배수개선사업 추진상황

65. 성읍지구 농촌용수개발사업

공통 감사자료

1. 다수인 민원 처리 현황

○ 해당사항 없음

2.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운영실적

【 친환경감귤농정과 】

< 2006년도 >

위원회명	구성 일시	법적근거	위 원 명 단	개최 횟수	개 최 내 용 (미 개최시 사유)	비고
농지관리 위 원 회	설치 '87.1 재위촉 '03. 1	농지법 제46조	위원장 : 시장 외 33명	1회	❍농지법 제10조에 의거 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농지에 대하여 시, 동, 농지관리 위원 합동으로 현지 조사

< 2007년도 >

위원회명	구성 일시	법적근거	위 원 명 단	개최 횟수	개 최 내 용 (미 개최시 사유)	비고
농지관리 위 원 회	설치 '87.1 재위촉 '03. 1	농지법 제46조	위원장 : 시장 외 33명	1회	❍농지법 제10조에 의거 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농지에 대하여 시, 동, 농지관리 위원 합동으로 현지 조사

3. 민간 및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현황 및 정산결과

【 지역경제과 】

< 2006년도 >

(단위 : 천원)

소 관 부서별	집행일	보조대상	보조사업명	예산액	지원액	정산내역	비고
지 역 경제과	매월 집행	제주제일 통운	연탄가스수송비 지원	28,000	28,000	연탄수송비	완료
	1. 20	제주외국인 근로자센타	제5회 외국인 가족 페스티발 행사에 따른 보조	2,000	2,000	행사경비	“
	3. 14	제주대학교 지역과학 기술진흥센터	과학문화도시 사업(구.서귀)	22,000	20,157	과학실험 재료비 등	“
	3. 20	마라리 마을회	마라리 차량제한 관련 마을공동 운영차량 운영비	10,000	10,000	차량유지비 및 인건비등 운영경비 지원	“
	4. 24	제주대학교 지역과학 기술진흥센터	과학문화도시 사업(구.남군)	22,000	22,000	과학실험 재료비 등	“
	4. 24	한국노총제주도지역본부	2006년 5.1근로자의날 기념대회 개최	4,000	4,000	행사경비	“
	5. 29	제주도공예품 협동조합	제주도관광기념품 및 공예품 공모 대전개최사업	3,000	3,000	행사경비	“
	6. 9	전국주부교실 제주도지부 남제주군지회	소비자상담센터 운영 및 시장바구니 제작보급 사업	5,510	5,510	센터운영 및 시장바구니 제작비	“

(단위 : 천원)

소 관 부서별	집행일	보조대상	보조사업명	예산액	지원액	정산내역	비고
지 역 경제과	7. 21	서귀포아케이드상가조합	제2회 아케이드 상가 고객감사 대행사	2,000	2,000	행사경비	완료
	8. 28	전국주부교실 서귀포지회 소비자고발센터	소비자보호 및 소비자고발 센터 운영	8,000	8,000	센터 운영비	“
	8. 30	제주청소년과학탐구연구회	2006 제주과학축전	30,000	30,000	과학체험프로그램 등	“
	9. 21	제주외국인 근로자센타	제7회제주다민족문화제 개최	2,000	2,000	행사경비	“
	10. 13	서귀포향토오일시장 상인회	서귀포향토오일 시장 고객 사은 대잔치	2,000	2,000	행사경비	“
	10. 25	제주청소년과학탐구연구회	가족과 함께 하는 2006 서귀포별자리여행	15,000	15,000	천체관측, 우주과학체험프로그램 등	“
	10. 26	가파,마라리 마을회	도서지역연료해상 운송비지원	10,000	10,000	연료해상 운송비	“
	10. 26	가파리 마을회	도서지역전화사업재정융자상환금 지원	10,000	5,327	재정융자 상환금	“
	10. 26	마라리 마을회	마라도자가발전 시설운영비지원	20,000	20,000	마라도 발전시설 유류구입등	“
	‘07. 2. 23	국민기초 생활수급자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가스시설 개선사업	120,000	89,000	가스시설 개선비	“

< 2007년도 >

(단위 : 천원)

소 관 부서별	집행일	보조대상	보조사업명	예산액	지원액	정산내역	비고
지 역 경제과	매월 집행	제주제일 통운	연탄가수수송비 지원	20,400	9,371	연탄수송비	완료
	2 .14	(사)제주외국인평화공동체	제6회 외국인가족 페스티발 행사	3,000	1,500	행사경비	“
	4. 23	서귀포외국인지원센타	서귀포지역외국인상담 및 적응 프로그램운영	8,000	8,000	“	“
	4. 30	한국노총제주도지역본부장	노사정한마당 잔치 지원	2,000	2,000	“	“
	5. 1	전국주부교실 중앙회제주도지부 서귀포시지회	소비자상담센터 운영 및 각종 경제관련 캠페인 추진사업	7,000	7,000	센터운영비	“
	6. 11	제주대학교 지역과학 기술진흥센터	생활과학교실 운영	20,000	15,111	과학실험 재료비 등	추진중
	7. 28	〃	과학문화사업	20,000	8,924	〃	“
	8. 14	가파,마라리 마을회	도서지역연료해상 운송비지원	14,400	10,000	연료해상 운송비	완료
	8. 14	가파리 마을회	도서지역전화사업재정융자상환금지원	10,000	4,200	재정융자 상환금	“
	8. 14	마라리 마을회	마라도자가발전 시설운영비지원	25,000	25,000	마라도 발전시설 유류구입등	“

(단위 : 천원)

소 관 부서별	집행일	보조대상	보조사업명	예산액	지원액	정산내역	비고
지 역 경제과	8. 24	제주청소년과학탐구연구회	가족과 함께 하는 2006 서귀포별자리여행	30,000	30,000	천체관측, 과학강연, 우주과학체험프로그램 등	완료
	9. 7	전국주부교실 중앙회제주도지부 서귀포시지회	소비자상담센터 운영 및 시장바구니 제작보급 사업	6,500	6,500	센터운영비 및 시장바구니 제작비	“
	9. 19	마라리 마을회	마라리 차량제한 관련 마을공동 운영차량 운영비	10,000	10,000	차량유지비 및 인건비 등 운영비 지원	“

【 친환경감귤농정과 】

< 2006년도 >

(단위 : 천원)

보조대상	보조내역	예산액	지원액	정산내역	비고
계		30,000	30,000
(사)한국농업경영인서귀포시연합회	(사)한국농업경영인서귀포시연합회 자매단체 농업인회원상호방문교류	2,000	2,000	자매결연 교류활동비	완료
(사)한국농업경영인서귀포시연합회	(사)한농연 전국회원대회	7,000	7,000	전국대회 참가경비	〃
(사)한국농업경영인서귀포시연합회	(사)전국으뜸농산물전시회참가	1,000	1,000	전국으뜸농산물전시회 참가경비	〃
(사)한국농업경영인서귀포시연합회	감귤판촉행사	1,000	1,000	감귤판촉행사경비	〃
남군여성농민회	여성농민교양강좌	3,000	3,000	교양강좌 운영경비	〃
남군농업경영인	남제주군농업경영인 대회 행사 지원 등	10,000	10,000	농업경영인대회 행사경비	〃
남군여성농민회	여성농민지도자육성 교육	1,500	1,500	여성농민지도자육성 교육운영비	〃
남군여성농민회	남제주군여성농민한마당대회	2,000	2,000	여성농민한마당대회 경비	〃
남군농업경영인	감귤원 1/2간벌 및 적과운동추진	2,500	2,500	감귤원 1/2간벌 및 적과운동추진에 따른 활동비	〃

< 2007년도 >

(단위 : 천원)

보조대상	보조내역	예산액	지원액	정산내역	비고
계		18,000	18,000
(사)한국농업경영인서귀포시연합회	제주도농업경영인회원대회참가	3,000	3,000	도농업경영인 대회 참가비	완료
(사)한국농업경영인서귀포시연합회	친환경 농업육성 열린 토론회	6,000	6,000	친환경 열린 토론회 보조금	완료
(사)한국농업경영인서귀포시연합회	인진쑥재배 특화사업	3,500	3,500	인진쑥 재배 실습을 통한 인진쑥 재배방법 및 기술 교육에 소요되는 재료비 구입	완료
서귀포시여성농민회	찾아가는 마을 강좌	2,000	2,000	읍면동별 찾아가는 마을강좌 운영비	완료
서귀포시여성농민회	여성농민학교 운영	1,500	1,500	여성농민학교 운영비	완료
서귀포시여성농민회	여성농민 한마당 대회	2,000	2,000	여성농민 한마당 대회 운영비	완료

【 해양수산과 】

< 2006년도 >

(단위 : 천원)

소 관 부서별	집행일	보조대상	보조사업명	예산액	지원액	정산내역 (미집행시 사유)	비고
해 양 수산과	8. 11	(사)모슬포 어선주협회	모슬포항정화	3,000	3,000	수중정화 경비지원	정산완료
	9. 26	(사)한국수산업 경영인서귀포시연합회	제12회특별자치도수산업경영인대회	6,000	6,000	대회참가 경비지원	〃
	9. 26	서귀포시 낚시연합회	어린고기방류행사	1,000	1,000	방류행사 경비지원	〃
	10. 27	칠십리 바다사랑회	생태계 보호 및 수중정화사업	1,000	1,000	수중정화 경비지원	〃
	〃	보목숲섬수중 환경지킴이	숲섬주변수중 (해안변)정화사업	1,000	1,000	〃	〃

< 2007년도 >

(단위 : 천원)

소 관 부서별	집행일	보조대상	보조사업명	예산액	지원액	정산내역 (미집행시 사유)	비고
해 양 수산과	05. 28	보목숲섬수중 환경지킴이	보목항 수중 및 해안변 정화행사	5,000	5,000	수중정화 경비지원	정산완료
	07. 25	예래환경연구회	하예항 수중 및 해안변 정화행사	5,000	5,000	수중정화 경비지원	정산중
	09. 13	칠십리 바다사랑회	서귀포항 수중 및 항만정화행사	5,000	5,000	수중정화 경비지원	〃
	11. 7	(사)한국수산업 경영인서귀포시연합회	제1회 서귀포시 수산업경영인대회	5,000	5,000	대회진행 경비지원	〃

【 정보화지원과 】

< 2006년도 >

(단위 : 천원)

소 관 부서별	집행일	보조대상	보조사업명	예산액	지원액	정산내역 (미집행시 사유)	비고
정보화 지원과	3. 31	서귀포시지역마을회(27개마을)	마을회PC 교체	35,100	35,100	PC교체(27대)	완료
	3. 31	서귀포시지역마을회(27개마을)	마을회인터넷 회선비지원	12,960	10,959	인터넷요금 지급	“
	5. 10	상예, 월평정보화마을	정보화마을정보 센터운영관리	10,000	10,000	정보화마을 운영	“

< 2007년도 >

(단위 : 천원)

소 관 부서별	집행일	보조대상	보조사업명	예산액	지원액	정산내역 (미집행시 사유)
정보화 지원과	3. 14	6개정보화마을 (상예,토산2,한남,월평,감산,수산1)	정보화마을정보 센터운영관리	30,000	30,000	정보화마을운영 (’07.12월정산예정)

4. 각종 기금운용 및 지원현황

❍ 해당사항 없음

5. 용  역  현  황

【 지역경제과 】

(단위 : 천원)

용역명	예산액	용역 금액	용역 내용	용역 기관	용역기간 (계약근거)	계약 일자	계약 방법	용역결과 활용상황 (계획)
서귀포 중심지상가 활성화 연구용역	50,000	26,376	중심지상가활성화방안 제시	제 주 대학교	2007. 6.18 ~ 2007. 9.26	2007. 6.18	수의 계약	․2008년 재래시장 활성화 계획 수립 및 향후 사업시 활용

【 해양수산과 】

< 2006년도 >

(단위 : 천원)

용 역 명	예산액	용역금액	용역내용	용역기관	용역기간 (계약근거)	계 약 일 자	계약 방법	용역결과 활용상황(계획)
소 규 모 바다 목장사업 기본계획 수 립	50,000	48,500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한국해양연구원	6. 20 ～ 10. 17	6. 20	수의계약	소규모바다 목장사업 활용
도서개발 사업 (가파도상동항방파제) 실시설계	30,000	28,027	실시설계	(주)한성 개발공사	2. 7 ～ 4. 4	2. 1	경쟁입찰	도서개발 사업활용
스쿠버 다이빙 교육체험 센터건립 기본계획 수립	50,000	34,500	기본계획	한 국 해양수산개 발 원	2. 16 ～ 6. 21	2. 16	수의계약	다이빙센터 건립사업 계획반영
연안친수 공간조성 사업 기본 및 실시 설계	50,000	48,578	실시설계	(주)원엔지니어링	3. 23 ～ 8. 29	3. 23	경쟁입찰	연안친수 공간조성 사업활용

(단위 : 천원)

용 역 명	예산액	용역금액	용역내용	용역기관	용역기간 (계약근거)	계 약 일 자	계약 방법	용역결과 활용상황(계획)
생태계보전 지역관리 사업방문객 센터건립 실시설계	210,000	210,000	실시설계	건축사 사무소 선건축	6. 27 ～ 10. 24	6. 27	설계공모	방문객센터 건립사업 반영조치
중문어촌 체험마을 조성사업 실시설계	30,000	21,080	실시설계	(주)한성종합기술단건축사사무소	9. 19 ～ 11. 6	9. 13	경쟁입찰	어촌체험 마을조성 사업활용
풍랑(어항)피해복구 실시설계	30,000	28,970	실시설계	(주)에스비기업	2. 7 ～ 4. 3	2. 1	경쟁입찰	풍랑(어항) 피해복구 사업활용
신 양 리 섭지입구 연안정비 사업 실시설계	20,000	18,031	실시설계	(주)우빈기술개발	3. 30 ～ 5. 8	3. 28	경쟁입찰	연안정비 사업활용

< 2007년도 >

(단위 : 천원)

용 역 명	예산액	용역금액	용역내용	용역기관	용역기간 (계약근거)	계 약 일 자	계약 방법	용역결과 활용상황(계획)
연안정비 사업 실시설계	30,000	21,868	실시설계	(주)상원엔지 니어링	3. 2 ～ 5. 4	3. 2	경쟁입찰	연안정비 사업활용

【 청정축산과 】

<2006년도>

(단위 : 천원)

용역명	예산액	용역금액	용역내용	용역기관	용역기간 (계약근거)	계 약 일 자	계약 방법	용역결과 활용상황(계획)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운영관리에따른학술연구및원가계산용역	45,000	39,600	효율적인 운영관리방안제시 및 타당성 분석	(재)한국자치경제연구원	‘06. 12. 28 ～ ’07. 6. 27	‘06. 12. 28	수의계약	용역결과 보고서에 의거 사업추진

【 정보화지원과 】

< 2007년도 >

(단위 : 천원)

용역명	예산액	용역금액	용역내용	용역기관	용역기간 (계약근거)	계 약 일 자	계약 방법	용역결과 활용상황(계획)
도로와지하시설물 공동구축감리용역	110,000	30,900	GIS 사업감리	(주) G608 컨설팅그룹	‘07.8.31- ’08.4.30	‘07.8.31	조달 (수의)	GIS구축사업 (‘07년도분)추진

【 건설교통과 농업기반담당 】

< 2006년도 >

(단위 : 천원)

용역명	예산액	용역금액	용역내용	용역기관	용역기간 (계약근거)	계 약 일 자	계약 방법	용역결과 활용상황(계획)
계	1,650,000	765,428
보성지구 배수개선 사업 세부설계 용역	600,000	454,058	세부설계	농촌공사	6. 26 ～ 12.23	6.26	위탁	보성지구 배수개선사업 추진
태흥지구 배수개선 사업 (6차분) 감리용역	750,000	65,590	공사감리	농촌공사	2.24 ～6.22	2.14	위탁	태흥지구 배수개선사업 추진
동일지구 배수개선 사업 (5차분) 감리용역	100,000	86,090	공사감리	농촌공사	2.14 ～ 9. 30	2.14	위탁	동일지구 배수개선사업 추진
하천․난산지구 배수개선 사업 (2차분) 감리용역	200,000	159,690	공사감리	농촌공사	2.14 ~ ‘07.1.27	2.14	위탁	하천․난산지구 배수개선사업 추진

< 2007년도 >

(단위 : 천원)

용역명	예산액	용역금액	용역내용	용역기관	용역기간 (계약근거)	계 약 일 자	계약 방법	용역결과 활용상황(계획)
계	1,132,650	954,480
동일지구 배수개선사업 (6차분) 감리용역	211,000	208,893	공사감리	농촌공사	2. 13 ～ 11. 23	2.13	위탁	동일지구 배수개선사업 추진
하천․난산지구 배수개선사업 (3차분) 감리용역	380,000	242,254	공사감리	농촌공사	2. 13 ～ ‘08.2.17	2.13	위탁	하천․난산지구 배수개선사업 추진
보성지구 배수개선사업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용역	100,000	100,320	사전재해 영향성검토	농촌공사	2. 13 ～ 5. 11	2.13	위탁	보성지구 배수개선사업 추진
2007년 밭기반 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	90,000	85,070	실시설계	농촌공사	8. 29 ～ 10. 17	8.29	위탁	밭기반정비사업 추진
지하수 이용 기간 연장 허가에 따른 영향조사용역	220,050	188,395	영향조사	농촌공사	7. 25 ～ 9. 18	7.25	위탁	밭기반정비사업 추진
농촌정주기반 확충사업 면개발계획 수립용역	100,000	98,556	면개발계획 수립	농촌공사	5. 29 ～ 11. 29	5.29	위탁	농촌정주기반 확충사업 추진
안덕면 농촌정주기반확충사업 실시설계용역	5,300	5,214	실시설계	(주)도암 엔지니어링	6. 14 ～ 7. 13	6.14	수의	농촌정주기반 확충사업 추진
안덕면 농촌정주기반(마을안길정비) 실시설계용역	5,300	5,214	실시설계	(주)도암 엔지니어링	10. 23 ～ 11. 21	10.23	수의	농촌정주기반 확충사업 추진

(단위 : 천원)

용역명	예산액	용역금액	용역내용	용역기관	용역기간 (계약근거)	계 약 일 자	계약 방법	용역결과 활용상황(계획)
표선면 농촌정주기반확충사업 실시설계용역	5,300	5,214	실시설계	(주)성광종합기술개발	6. 15 ～ 7. 14	6.15	수의	농촌정주기반 확충사업 추진
표선면 농촌정주기반(마을안길정비) 실시설계용역	5,300	5,214	실시설계	(주)도암 엔지니어링	9. 19 ～ 10. 18	9.19	수의	농촌정주기반 확충사업 추진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마을체육공원)실시설계용역	5,200	5,120	실시설계	(주)성광종합기술개발	3. 16 ～ 4. 11	3.16	수의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추진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쉼터) 실시설계용역	5,200	5,016	실시설계	상원엔지니어링(주)	5. 28 ～ 6. 24	5.28	수의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추진

6. 각종 축제 개최현황

【 지역경제과 】

< 2007년도 >

(단위 : 천원)

축제명	일 시	장 소	주 관	예산액	집행액	축제 주요내용
서귀포 별자리여행	‘07. 8. 25 ～ 8. 26	서귀포천문 과학문화관 일원	서귀포시 제주청소년 과학탐구연구회	30,000	30,000	천체관측, 과학퀴즈, 과학강연, 우주과학 체험프로그램 등

【 해양수산과 】

< 2006년도 >

(단위 : 천원)

축제명	일 시	장 소	주 관	예산액	집행액	축제 주요내용
보목 자리돔 큰잔치	6. 18 ~ 6. 20	보목항	보목자리돔잔치 추진위원회	15,000	15,000	선상 낚시체험, 자리돔가요제 등

< 2007년도 >

(단위 : 천원)

축제명	일 시	장 소	주 관	예산액	집행액	축제 주요내용
보목 자리돔 큰잔치	6. 1 ~ 6. 3	보목항	보목자리돔잔치 추진위원회	15,000	15,000	자리돔 시연회 자리돔가요제 등

7. 해 외 연 수 현 황

【 청정축산과 】

< 2007년도 >

기 간	인원(명)	국 적	목 적
5. 13 ~ 7. 13	1	덴마크 네델란드	○ 양돈산업 및 가축분뇨처리 선진지 벤치마킹

【 정보화지원과 】

< 2006년도 >

기 간	인원(명)	국 적	목 적
5. 16 ~ 5. 21	전산6급 강영심 행정7급 홍성아 행정9급 오수정 전기9급 김현석	호주	○외국의 정보기술 수준 및 정보화 동향 조사 ○주민 삶에 관련된 정보화 서비스 추진상황 파악

【 건설교통과 농업기반담당 】

< 2006년도 >

기 간	인원(명)	국 적	목 적
11. 20 ~ 11. 24	8 (공무원 1, 민간인 7)	일본	○국외 농촌마을 성공 요인 및 노하우 체득 ○농촌개발에 대한 실적질 이해 도모와 공감대 형성

< 2007년도 >

기 간	인원(명)	국 적	목 적
10. 8 ~ 10. 15	9 (공무원 2, 민간인 7)	뉴질랜드, 호 주	○국외 농촌마을 성공 요인 및 노하우 체득 ○농촌개발에 대한 실적질 이해 도모와 공감대 형성

8. 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

【 지역경제과 】

구 분	지 적 사 항 (처분요구사항)	처 리 결 과	비고
민간자본보조금 집행 및 감독에 관한 사항 (2007제주도 종합감사)	○ 제주도 보조금 관리 조례 제15조(감독) 규정에 의거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 제주도 보조금 관리조례 제15조(감독) 규정에 의거 적정한 집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음	완결
불허가 민원 권리구제 절차 고지 미 이행 (2007제주도 종합감사)	○ 적합하지 않은 민원업무처리 시 행정절차법에 의한 권리구제 절차 이행	○ 담배소매인 지정 업무가 읍․면사무소는 ‘06.7.1일부터 동사무소는 ꡐ07.1.1일부터 사무위임됨에 따라 관련사항을 읍․면․동사무소로 시달 (‘07.3.26)하였으며,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지도철저	“
전시물제작설치 발주 및 계약에 관한 사항 (2007제주도 종합감사)	○ 디자인(설계)+제작(제조)+일부 시공에 해당하는 경우 복합으로 경쟁입찰을 통하여 「협상에 의한 계약」기준에 의하여 계약 체결	○ 직원들의 직무연찬을 통하여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음.	“
재래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를 위한 추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007제주도 종합감사)	○ 지역상권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계획수립 업무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 용역결과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향후 추진계획 수립시 현실정에 맞게 검토·반영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 지역상권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계획수립 업무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추진계획 수립시 전체 용역결과를 현실정에 맞게 검토·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음.	“
비밀 기록물 관리 법령준수 여부에 관한사항 (2007제주도 종합감사)	○ 향후 비밀기록물 원본이 파기 되는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유념하고, 관련공무원에 대한 직무연찬을 통하여 향후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	○ 향후 비밀기록 원본이 파기되는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유념하며, 관련공무원에게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 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겠음.	“

구 분	지 적 사 항 (처분요구사항)	처 리 결 과	비고
마라도태양광발전 보강공사와 발전소 운영에 관한 사항 (2007제주도 종합감사)	○ 마라도태양광발전소 보강 공사 실시설계용역 등과 같이 전문적인 지식, 또는 기술이 필요한 준공검수는 전문가 의견수렴 및 수의계약 대상업체 시공능력 평가항목은 조달청이나 건설협회 기본 정보자료 조회하여 증빙서류는 평가서에 첨부하기 바람	○ 향후 전문적인 지식 또는 기술이 필요한 준공검수는 전문가의 의견을 받고 검수처리 및 수의계약 대상업체의 시공능력 평가 항목에 대해서는 조달청이나 건설협회에 기본자료를 조회 하여 그에 따른 증빙서류는 평가서에 첨부토록 하겠음	완결
	○ 무허가 공용건축물에 대하여는 건축허가 부서와 협의하여 처리하고 관련공무원에 대해서는 직무연찬을 통하여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하시기 바람	○ 무허가 공용건축물에 대해서는 문화재심의 및 건축허가 부서와 협의중. 그리고 관련 공무원에 대해서는 직무연찬을 통하여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음	“
	○ 발전소 전기요금은 마을회와 협의하여 세입조치 처리하고 만약 마을회에서 전기요금을 관리할 경우에는 회계관계규정에 의거 전기사용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하기 바람	○ 발전소 전기요금은 현재와 같이 마을회에서 전기요금을 관리하고 전기수입 사용에 대해서는 회계관계 규정에 의거 정산검사를 철저히 기하도록 하겠음	“

【 친환경감귤농정과 】

구 분	지 적 사 항 (처분요구내용)	처 리 결 과 및 계 획	비고
감귤원 폐원부지 지목변경 처리에 관한 사항 (2007 제주도 종합감사)	○ 2006년도 폐원이 완료된 감귤원에 대하여 지적부서로 통보하여 토지이용현황에 맞게 지목변경 정리 되도록 조치	○ `05~`06년 감귤원 폐원 완료된 토지조서 지적부서로 통보 완료 〈친환경감귤농정과-5054(2007.5.2)호〉 ․ `05년 : 8필지․29,260㎡ ․ `06년 : 56필지․171,851㎡	완결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마을공동기금관계서류 관리 부적정 및 지도소홀 (2007 제주도 종합감사)	○ 조건직불제 마을공동기금 운영상황이 투명하게 관리될수 있도록 마을 현지점검시 회의록 작성요령, 통장관리, 기금결산 요령등의 계획을 수립하여 행정지도를 실시할 것.	○ 2007년 조건불리지역직불제사업 변경지침교육 ․ 일시 : 2007.5.16(수) 14:30~16:30 ․ 참석대상 : 마을대표 및 회계담당, 읍면 업무담당자 ․ 교육내용 - 2007년 조건불리지역직불제 변경지침 ⇒ 마을공동기금의 집행 및 관리상황 년2회 점검 ⇒ 회의록 ․ 통장 ․ 장부 등은 5년간 보관토록 지시 ⇒ 공동기금은 당초 승인된 계획외 집행을 금지하며, 변경시는 사전 시 승인 후 집행토록 조치함. ○ 마을공동기금 관계 서류 비치 및 정리 확인 : 2007. 10월	완결
구 분	지 적 사 항 (처분요구내용)	처 리 결 과 및 계 획	비고
감귤종합정보 관리시스템 자료관리 소홀 (2007 제주도 종합감사)	○ 읍면동별 검토공무원을 지정하여 중복 등 잘못 입력된 자료 정비	○ 감귤종합정보관리시스템 입력자료 정비지시(시→읍면동) 〈친환경감귤농정과-5162(2007.5.4)호〉 ․ 정비기간 : 2007.5.1~2007.5.25 ․ 정비대상 : 오류입력자료 수정 이중, 누락자료 정비 ․ 정비담당공무원 지정 : 읍․면․동 감귤 담당 공무원15명 ○ 동홍동 오류자료 정비 ․ 소유자 주소누락 70농가 - 정비완료 ․ 경작자 주소누락 77농가 - 정비완료 ․ 총면적이 같은 이중입력 - 수정완료 ․ 총면적이 상이한 이중입력 - 수정완료 ○ 2007. 6. 5 시․읍․면 - 관리자관리프로그램 설치 및 웹관리페이지 설정작업 ○ 도단위 감귤종합정보관리시스템 변동자료 중점정비계획 수립 ․ 정비기간 : 2007. 6. 1 ~ 6. 30 ․ 정비대상 : 감귤(과수)재배현황 등 변동 사항 및 오류내용 ․ 정비작업 : 읍면동 담당자 ․ 담당자 교육 실시 - 교육일자 : 2007. 5. 30(수) - 장소 : 농어입인회관 - 주관 : 제주특별자치도 - 참석 : (서귀포시) 담당실무자 16명	완결
구 분	지 적 사 항 (처분요구내용)	처 리 결 과 및 계 획	비고
감귤생산․유통조례 위반 과태료 체납액 관리소홀 (2007 제주도 종합감사)	○ 감귤생산․유통조례 위반 과태료 체납액 징수 대책을 강구하여 체납액 정리 철저	○ 과태료 징수실적 ․ 부과 : 438건/421,787천원 ․ 징수 : 353건/303,087천원 (81%) ○ 과태료 체납자 중 재산소유자 압류조치 : 17건․17,550천원 ○ 향후계획 ․ 체납자에 대한 재산 추적 압류 ․ 체납자 방문 납부 독려	추진중
주민소득지원사업 등 융자금 회수 소홀 (2007 제주도 종합감사)	○ 주민소득지원사업 등 융자금 회수에 가시적인 성과를 달성할수 있도록 징수대책을 강구하여 회수되도록 조치	○ 체납고지서 발송 및 납부독촉 : 채무자 20명, 보증인 39명 ○ 부동산 강제경매에 따른 채권계산서 제출 (2007. 10. 5) : 김평진 (남원읍)	완료
2005년도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추진 부적절 (2007 제주도 종합감사)	○ 부당 지급된 지원금 19명 ․12,840천원 회수 조치	○ 체납고지서 발송 : 19명 ○ 부당지원금 회수 : 15명․10,320천원	추진중
영농조합법인 보조 사업 지원관련 (2007 제주도 종합감사)	○ 농림사업실시규정을 숙지하여 향후 총출자액이 1억원 이상이 안될 경우 보조사업 지원이 안되는 점을 통보하고 앞으로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하기 바람	○ 총출자액이 1억원이상이 안될 경우 보조사업 지원이 안되는 사항을 해당 영농조합법인에 통보하였음	완결

【 해양수산과 】

구 분	지 적 사 항 (처분요구사항)	처 리 결 과	비고
반복피해 어항에 대한 복구추진 부적정 (2007 제주도 종합감사)	․재해시 반복피해가 발생되는 시설물에 대하여는 전문가의 의견수렴 등 피해원인을 충분히 분석하여 재발방지대책을 마련 후 항구적인 복구추진	․향후 항만기술전문기관에 용역 의뢰하여 항구적인 복구조치 계획
마라도(속칭) 신작로선착장 피해복구 부적정 (2007 제주도 종합감사)	․재차 복구중인 사업에 대하여 피해원인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수렴 등 피해원인을 충분히 분석하여 책임한계를 명확히 한 후 지원 타당성 재검토 추진하고 피해복구 방식에 있어서도 재발방지대책을 마련 후 항구적인 복구 추진	․전문가(항만․해안기술사) 피해원인 분석 및 항구 복구 설계용역 추진중
어촌체험마을 조성사업 부적정 (2007 제주도 종합감사)	․사업계획에 의한 보조금을 적정 집행하고 특정 단일사업비로 책정된 사업은 일괄발주하여 계약사무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추진하고, 무단 증축부분에 대하여 건축법의 규정에 의거 조치	․직무연찬 및 무단 증축 부분에 대한 행정절차 이행중

구 분	지 적 사 항 (처분요구사항)	처 리 결 과	비고
시흥항 물양장 보강공사 설계 및 공유수면 협의절차 미이행 (2007 제주도 종합감사)	․설계서를 작성시 과다 설계가 되지 않도록 현장여건을 감안하여 설계추진 하기 바라며, 물양장 시설부분에 대하여 공유수면 협의절차를 이행하기 바람	․유사사례 방지 직무연찬 실시 ․공유수면 협의 완료
방파제축조공사 등 공사원가계산 부적정 (2007 제주도 종합감사)	․과다지급한 금액 회수 - 계 2,549천원 - 신도항 : 927천원 - 온평항 : 177천원 - 하예동 : 1,445천원 ․설계서 작성시 과다 설계가 되지 않도록 관련법규를 숙지하여 발주 시행	․공사금액 회수 : 2,549천원 ․유사사례 방지 및 관련 법령 숙지 직무연찬 실시
지방어항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 (2007 제주도 종합감사)	․시장․군수는 어항관리청으로서 어항의 효율적 유지·관리를 통하여 어항기능을 도모하고 어업활성화를 기하도록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는데도 ․지방어항인 사계항인 경우 어항시설인 물양장 시설에 관광버스 등이 주차장으로 무단점유하고 있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음	․어항기능 유지 관련업계 계도 실시(완료)

구 분	지 적 사 항 (처분요구사항)	처 리 결 과	비고
항포구 내 방치 폐선정비에 관한 사항 (2007 제주도 종합감사)	․공유수면 관리청에서는 방치된 선박 등이 공유수면의 효용을 해하거나 수질오염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절차에 의거 기간을 정하여 제거명령 및 고발조치 등을 이행해야 하는데도 ․관내 항포구내 장기간 방치된 어선 (7척)에 대하여 적극적인 정비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음	․방치폐선처리(정비) - 고발 1척, 자진처리 1척, 수리사용 1척 행정대집행 1척, 처리 설계중 6척
낚시어선신고에 관한 사항 (2007 제주도 종합감사)	․낚시어선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어업허가 범위내에서 낚시어선업 신고를 해야하고, 신고어선중 전용「어장관리선」용도로 지정된 어선은 영업구역을 마을어장 범위내로 제한해야하나 ․낚시어선업 신고를 수리하면서 어업허가 기간을 초과하여 신고 수리(18척)하였고, 어장관리선(4척)에 대하여는 영업구역 범위를 “제주도 연해”로 하여 신고필증을 교부	․지적사항 시정조치 (영업구역 재지정)완료 - 신고필증 재교부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협의절차 미이행 (2007 제주도 종합감사)	․「공유수면관리법」에 의거 공유수면 점․사용허가시에는 사안별로 관계 행정기관이 협의를 거친 후 점․사용허가 하도록 하고 있으나 공유수면 점․사용허가(10건)하면서 “해양수산부”등의 행정기관의 협의절차를 생략하여 허가	․유사사례 방지 직무연찬 실시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처분시 관계(행정)기관 협의 이행

【 청정축산과 】

구 분	지 적 사 항 (처분요구내용)	처 리 결 과	비고
축산폐수 공공처리 시설에 관한 사항 (2007년 제주도 종합감사)	○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추진시 미시공된 가설건축물등 총4건 57,449천원 상당을 감액조치하고 향후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바람	○ 미 시공된 가설건축물 등 총4건 57,449천원 감액조치 하였음	완결
초지․산지 불법전용에 관한 사항 (2007년 제주도 종합감사)	○ 무단 형질변경된 초지에 대하여 현지조사하여 초지법에 의거 의법조치하기 바람.	○ 시정지시 문서시행 및 조치완료	완결
축산 가공식품 수거검사 업무 부적정 (2007년 제주도 종합감사)	○ 월별 수거검사 계획 수립 및 축산물가공처리법상의 ‘검사시료의 채취 및 축산물의 수거기준’에 의거 시료채취량 준수	○ 월별 수거검사 계획수립 : ‘07. 3. 17 ○ 축산물의 수거기준에 의거 수거검사 실시 ․ 총 33건 (식육 2, 포장육 13, 식육가공품 1, 유가공품 17)	완결
축산폐수 해양배출 사업장 관리 부적정 (2007년 제주도 종합감사)	○ 청정축산과에서 축산폐수 해양 배출처리사업 지원내역을 축산 폐수배출시설지도,점검부서인 생활환경과로 지원할 때마다 즉시 통보하기 바람	○ 축산폐수 해양배출처리사업 지원내역을 생활환경과로 즉시 통보하고 있음	완결
영농조합법인 보조사업 지원관련 (2007년 제주도 종합감사)	○ 농림사업실시규정을 숙지하여 향후 총출자액이 1억원이상이 안될 경우 보조사업 지원이 안되는 점을 통보하고 앞으로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하기 바람	○ 총출자액이 1억원이상이 안될 경우 보조사업 지원이 안되는 사항을 해당 영농조합법인에 통보하였음	완결

【 정보화지원과 】

구 분	지 적 사 항 (처분요구사항)	처 리 결 과
2007년도 도 종합감사 ( 3. 5 ~ 3. 16 )	○ 제주시와 통합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도록 DB구축, S/W개발시 검토 ○ 자체감리, 교육 등 과업 미 이행된 부분 이행	○ 제주시, 도 등 관련기관에 의견조회 후 ’07년사업에 반영 ○ 자체감리 결과서 인수 및 전산실무교육 등 실시
	○ 지적행정업무 사용자 관리 권한 부적정 운영 ○ 지적행정업무 사용자 권한 부당 운영	○ 지적행정업무 사용자 관리권한 제한조치 ․ 지적전산자료 관리 책임관(종합민원실장)으로 제한 ․ 세무과장 및 성산읍장에게 부여된 지적행정 업무분장 삭제 ○ 지적행정업무 부당사용자권한 부여자 삭제조치 ․ 세무과(15명) 및 성산읍(1명)에게 부여된 지적업무권한 삭제

9. 2007년도 예산의 이용․전용사항 및 관련 공문서 사본

○ 해당사항 없음

10. 2006년도 계속비 및 명시이월, 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

【 지역경제과 】

< 명시이월(일반회계) >

사 업 명	사업개요	이월사유	추 진 상 황	비고
○ 재래시장 환경개선 사업	○ 사업량 - 진입로 L=250m, B=10m ○ 이월액 1,331백만원	○ 부지보상 협의에 어려움이 있어 보상협의 및 제반절차 이행 등 공기부족으로 이월	○ 총 17필지중 1필지 미보상 ○ 현재 공사 중지
○ 대정 오일시장 현대화사업	○ 구장옥 개축(2,322㎡) ○ 이월액 368백만원	○ 상인들간의 이해관계 조정과 동절기로 인해 지속 공사 추진이 곤란하는 등 공기부족으로 이월	○ 구 장옥 개축 완료
○ 중정로상가 활성화 연구용역	○ 연구용역 1식 ○ 이월액 50백만원	○ 사업비가 2006 하반기에 교부 결정됨에 따라 제3회 추경에 계상하여 공기부족으로 이월	○ 서귀포시 중심지상가 활성화 연구용역 - 2007. 6. 18～11월말 ○ 추진중

【 친환경감귤농정과 】

< 명시이월(일반회계) >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사업개요	이월사유	추 진 상 황	비고
친환경 생산단지 조성사업	○ 사업량 : 1개소 ○ 이월액 : 120백만원	사업대상자중 수산친환경작목반이 2006. 11월 사업을 포기함에 따라 사업대상자를 표선면 늘푸른친환경인증 작목반으로 변경하여 2007년에 사업추진	○ 사업완료 ․ 1개소․120백만원 ○ 사업완료일 : `07. 10. 11
FTA 감귤우량 품종 갱신사업	❍ 사업량 : 6.8ha ❍ 이월액 : 57백만원	감귤나무의 적정 식재 시기인 2~5월에 사업신청 농가들이 사업을 추진하여야 하나 사업 포기로 인하여 사업 시기를 일실 2007년도로 이월하여 사업추진.	○ 사업완료 ․ 7.4ha․36농가 ․ 집행액 : 50백만원
약용작물 재배단지 조성사업	○ 대상지구 : 서귀포시 영천악 일대 ○ 사업량 : 1식 ○ 이월액 : 109백만원	본사업은 국비지원사업으로 ‘05년부터 ’06년까지 사업으로 추진중에 있으나 100백만원이 제3회 추경예산에 반영되어 사업 추진하여야 함에 따라 사업추진에 필요한 기간이 6개월 정도 소요되는 점을 감안 공기부족으로 부득이 2007년도로 이월	○ 추진상황 ․ 작업로 저촉 토지 매입 완료 : 3필지․404㎡ ○ 추진계획 ․ 저촉토지 추가매입 : 2필지 ․491㎡ ․ 약용작물 재배 예정지 개간 및 정비

사 업 명	사업개요	이월사유	추 진 상 황	비고
약용작물 계약재배 사업	○ 대상지구 : 서귀 포시 영천악 일대 ○ 사업량 : 1식 ○ 이월액 : 100백만원	본 사업은 국비지원 사업으로 약용작물재배단지 조성사업과 연계, 영천악 주변 농가를 대상으로 사업추진 예정이었으나 희망 농가가 없어 서귀포시 관내 농가로 확대 선정 추진키 위하여 향후 10개월 이상 사업기간이 소요되므로 부득이 2007년도로 이월하여 사업추진	○ 추진상황 ․ 1차분 약용작용종자대 지원완료 - 6농가․6.3ha 58백만원 ○ 추진계획 ․ 2차분 종자대 지원 : ‘08. 2월(파종적기)

【 해양수산과 】

< 명시이월(일반회계) >

사 업 명	사 업 개 요	이 월 사 유	추 진 상 황
모슬포항 어촌․어항복합공간 조성사업 실시설계 용역	○ 사업량 : 1식 ○ 이월액 : 100백만원	○ 기본설계용역 완료(’06. 9. 해양수산부) 하였으나 실시설계용역추진에 따른 절대공기(9개월)부족 으로 부득이 다음연도 이월	○ 용역발주 : ’07. 1. 17 ○ 용역중 : ’07. 4. 13～12. 12
생태계보전지역관리 사업	○ 사업량 : 1동 (방문객센터) ○ 이월액 : 588백만원	○ 실시설계용역(‘06. 10. 24) 완료하였으나, 건립부지내 토지주 협의 이행 및 사업추진에 따른 절대 공기 부족으로 부득이 다음연도 이월	○ 토지주 협의 : ‘06. 12 . 11 ○ 보상중
어촌체험 마을 조성사업	○ 사업량 : 1개소 ․ 어장진입로 월파방지벽 등 ○ 이월액 : 477백만원	○ 기본계획 협의(해양수산부) 및 실시설계용역 완료(’07. 11. 7)하였으나, 사업추진에 따른 절대공기(6개월) 부족으로 당해연도 사업집행 불가하여 부득이 이월	○ 착공 : ’07. 8. 20
예래동연안 친수공간 조성사업	○ 사업량 : 1식 ․ 친수공간조성 ○ 이월액 : 190백만원	○ 실시설계용역 완료(’06. 9월)하였으나 사업추진에 따른 편입토지 사용 및 행정절차 이행 장기간 소요 및 사업추진에 따른 절대공기(6개월) 부족으로 부득이 다음연도로 이월	○ 사업발주 : ’07. 10. 17

사 업 명	사 업 개 요	이 월 사 유	추 진 상 황
멸치액젓 가공시설	○ 사업량 : 1개소 (성산포수협) ○ 이월액 : 40백만원	○ 현지견학 및 기술제휴 등 장기간 소요(3개월) 되었으며 사업추진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으로 부득이 다음연도 이월	○ 착공 : ’07. 4. 10 ○ 준공 : ‘07. 5. 4
멸치염장 처리장시설	○ 사업량 : 1개소 (성산포수협) ○ 이월액 : 135백만원	○ 당초 사업자 중도포기에 따른 사업자 재선정(’06. 10. 12)후 항만시설사업허가 등 행정절차이행 장기간 소요 및 사업추진에 따른 절대공기(4개월) 부족으로 부득이 다음연도 이월	○ 착공 : ‘07. 4. 14 ○ 준공 : ‘07. 5. 30
소규모바다목장사업	○ 사업량 : 1개지구 ○ 이월액 : 950백만원	○ 기본계획수립 및 실시설계용역 완료(’06. 10. 17)하였으나 사업 적정시기 (4월) 경과 및 행정절차 이행 장기간 소요되었을 뿐만 아니라 사업추진에 따른 절대공기(10개월)부족으로 부득이 다음연도 이월	○ 사업완료 : 2개 사업 ○ 계약 및 착공 : 2개 사업
자율관리 육성사업	○ 사업량 : 1개소 (산지해산물직판장) ○ 이월액 : 80백만원	○ 제2회 추경(’06. 9. 29)이 반영된 사업으로 건축허가 등 행정절차 이행 및 건축공사에 따른 절대공기(4개월) 부족으로 부득이 다음연도 이월	○ 사업완료 : ’07. 4. 20

사 업 명	사 업 개 요	이 월 사 유	추 진 상 황
양식어장정화사업	○ 사업량 : 475ha ○ 이월액 : 32백만원	○ 태풍 내습기 이후 기본 조사 및 실시설계용역 완료(’06. 9월)하였으나 사업추진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으로 부득이 다음연도 이월	○ 착공 : ’07. 3. 5 ○ 준공 : ’07. 5. 3
잠수탈의장 시설사업	○ 사업량 : 1동 ○ 이월액 : 94백만원	○ 건축허가 및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등 행정절차 이행 장기간 소요 및 건축공사에 따른 절대공기(4개월)부족으로 부득이 다음연도로 이월	○ 착공 : ‘07. 1. 15 ○ 준공 : ‘07. 4. 30
가파리해녀 작업장 시설사업	○ 사업량 : 1동 ○ 이월액 : 40백만원	○ ’06년도 제2회 추경 (’06. 9. 29) 반영 사업 으로써 건축허가 등 행정절차 이행 및 건축공사에 따른 절대공기(4개월)부족으로 부득이 다음연도로 이월	○ 보조금 교부결정 : ‘07. 5. 10 ○ 착공 : ‘07. 6. 7 ○ 준공 : ‘07. 7. 31

< 사고이월(일반회계) >

사 업 명	사 업 개 요	이 월 사 유	추 진 상 황
제3호태풍 에위니아 피해복구 사업	○ 사업량 : 38.92㎡(선착장) ○ 이월액 : 36백만원	○ 마라도 태풍피해(신작로선착장)복구공사로서 ’06. 11. 13일 계약체결하여 ’07. 2. 10일 준공 예정으로 공사를 시행 하고 있으나 마라도 해상기상 악화 및 북서계절풍으로 인하여 시공이 중지되어 부득이 사고이월하여 추진	○ 사업착공 - ‘06. 11. 13 ○ 사업준공 - ‘07. 5. 25
연안정비및태풍피해 복구공사 어항정비및보강사업	○ 사업량 : 68.42㎡(선착장) ○ 이월액 : 119백만원	○ 마라도 태풍피해복구공사로서 사업을 추진하여 준공계 접수 한 상태에서 ’06. 7. 10태풍내습으로 시설물이 전파되어 시설물부분 손해액에 대하여 시공자와 공동 부담하는 조건으로 합의 설계변경을 추진 ’07. 2. 25 준공예정으로 공사를 시행하고 있으나 마라도 해상기상악화 및 북서계절풍으로 인하여 시공중지 되어 부득이 사고이월하여 추진	○ 전문가(항만·해안 기술사) 피해원인분석 및 항구복구 설계용역추진 : ‘07. 9～11 ○ 사업 재착공 - ‘07. 11.월중

【 청정축산과 】

< 계속비이월 >

사업명	사업개요	이월사유	추진상황	비고
축산폐수 공공처리 시 설	○ 위치 : 대정 동일 705번지외 5필지 (7,196㎡) ○ 처리용량 : 200톤/일 ○ 처리공법 : 연속회분식 활성슬러지법(BCS-SBR) ○ 사업비 : 15,058백만원 (국비 12,046. 지방비 3,012) ○ 사업기간 : ‘04. 12. 29 〜 ‘07.6. 28	○ 환경부의 연차별 투자계획에 의거 계속비 사업으로 예산 편성하여 사업 추진	【공정율 : 100%】 ○ 관리동(308㎡,지상2층) 처리동(2,016㎡,지상1층) 건축공사 완료 ○ 기계․전기․소방설비 및 조경 공사완료 ○ 유입 및 이송관로 8.75km 완료 ○ 진입로 개설공사 완료 (B=10m, L=391m) ○ 종합 시운전완료

【 건설교통과 농업기반담당 】

< 명시이월(일반회계) >

사 업 명	사업개요	이월사유	추 진 상 황	비고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 업	○ 사업량 : 농촌관광 인프라 구축사업 1식식 ○ 이월액 - 445백만원	농촌관광 인프라 구축사업에 편입되는 부지매입이 ‘06.12월 보상협의 완료로 사업추진에 따른 설계용역과 사업추진이 6개월이상 소요로 부득이 명시이월	○ 설계용역 추진 : ‘07. 1. 〜 2. ○ 농촌관광 인프라 구축 사업 시행 : ‘07. 3 〜 10 현재 총 진 도 : 95%
성 읍 전원마을 조성사업	○ 사업량 - 단지 조성 : 17,986㎡(20가구) ○ 이월액 - 1,617백만원	‘06. 9 마을정비구역 승인을 득하고 ’06. 11 실시설계 발주등 사업시행에 10개월 이상 소요됨에 따라 부득이 명시이월	○ 설계용역 추진 : ‘07. 1 〜 3 ○ 승인등 제반절차 이행 : ‘07. 4 〜 9 ○ 단지조성공사 추진 : ‘07. 10현재 총 진 도 : 45%

11. 2007년 신규사업 추진상황

【 지역경제과 】

○ 재래시장 시설현대화사업 : 1,650백만원(국비 990, 지방비 660)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사업내용	사업기간	사업비	추진상황
계			1,650
서귀매일시장 시설현대화	․공중화장실 신축 ․아케이드 보강 ․환풍기 설치	2007.1~12	850	․부지매입완료 및 공사 착공 ․천장보강 완료 ․자부담 확보요구로 현재 32백만원 확보
서귀오일시장 시설현대화	․노후기반시설 보수	2007.1~12	200	․기반시설 보수 완료
중문오일시장 시설현대화	․주차장 확충 등	2007.1~12	600	․주차장 부지 매입 협의 중

【 친환경감귤농정과 】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사업내용	사업기간	사업비	추진상황
농업경영체 정보시스템 구축 지원사업	․농업경영체 정보 시스템 컨설팅 ․농업경영체 정보 시스템 구축	2007.1~12	30	․ 제주유기농영농조합법인 - 정보시스템구축 컨설팅 완료 : 2007. 10. 1 - 정보시스템구축 계약 : 2007. 10. 18 ․ 탐라야채마을영농조합법인 - 정보시스템구축 컨설팅 계약 : 2007. 10. 23

【 해양수산과 】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사업내용	사업기간	사업비	추진상황
계			250
항․포구 수변공원 조성사업	․사업량 : 3개소 - 파고라, 정자, 지압보도, 조경시설 등	2007.1~12	100	․ 사업완료 : 2개소(신산항, 하예항) ․ 대상지 선정중 : 1개소
멸치처리가공 시설사업	․사업량 : 3척	2007.7.24 ~12	150	․ 착공 : ’07. 7. 24 ․ 준공 : ’07. 8. 23 ․ 수산물 제조업신고 : ’07. 11. 30 ․ 대도시 시범판매 추진(백화점 등) : ’07. 12. 31까지 - 건 멸치 품질인증 및 브랜드 개발

【 청정축산과 】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사업개요	사업기간	사업비	추진상황
종봉생산개량	․ 종봉개량을 위한 고품질의 화분 공급	‘07. 4.~ 12	53	․ 13농가 화분16톤 공급완료
제주흑우및한우비육시범사업	․ 제주흑우비육 기반조성	‘07. 4.~ 12	264	․ 기반시설 공사중 (진도30%)
HACCP적용 가공장 인센티브 지원사업	․ 검사장비․검사재료 구입, 운송차량등 필요시설 지원	‘07. 8. ~ 12.	60	․ 4개소중 2개소 완료
2차가공품 생산시설사업	․ 위생시설 및 기자재, 냉동․냉장설비등 지원	‘07. 4. ~ 12.	150	․ 4개소중 3개소 완료
민간종돈장 활성화	․ 돈사 내ㆍ외부시설 보완 등 생산성 향상시설 지원	‘07. 4. ~ 12.	75	․ 1개소 사업추진 중
양돈 HACCP 적용농가지원	․ 내부시설 보완, 기자재구입, 환기시설 등 농가 필요시설 지원	‘07. 4. ~ 12.	125	․ 2개소중 1개소 완료
타시도 종돈 운송차량지원	․ 종돈운송을 위한 특수차량 지원	‘07. 5. ~ 12.	88	․ 1개소 사업완료
마을공동목장스프링클러시설	․ 액비살포용 스프링클러 등 살포장비지원	‘07. 7. ~ 12.	100	․ 6개소중 1개소 완료
축산사업장 냄새제거시설	․ 유해가스 제거시설 등 냄새저감시설 지원	‘07. 9. ~ 12.	236	․ 18개소중 8개소 완료
가축분뇨유기질비료공급	․ 가축분뇨 유기질비료 구입비용 일부 지원	‘07. 4. ~ 12.	1,000	․ 25만포 공급계획중 20만포 공급

12. 제11호 태풍 “나리” 피해복구 추진상황

【 지역경제분야 】

(단위 : 백만원)

시설명	피해액	복구액	피해내용	추진상황
계	111,259	111,259
서귀매일시장	16,800	16,800	․아케이드 자동 개폐식 지붕파손	․이탈 지붕 응급복구 ․피해복구 설계중
서귀오일시장	20,519	20,519	․울타리파손(150m) ․화훼부 셔터파손 ․장옥 파손(100㎡)	․울타리 및 셔터 철거 ․피해복구 설계중
대정오일시장	31,700	31,700	․장옥 및 비가림 파손(200㎡)	․파손 장옥 철거 ․피해복구 설계중
성산오일시장	37,485	37,485	․장옥 및 비가림 파손(30㎡)	․파손 장옥 철거 ․피해복구 설계중
표선오일시장	4,755	4,755	․장옥 파손(200㎡)	․파손 장옥 철거 ․장옥 기둥 임시조치 ․피해복구 설계중

【 농업분야 】

□ 총 피해액(건수) : 3개분야․12,282백만원

□ 피해내역

○ 농 작 물 : 2734.7ha

○ 농림시설 : 농경지 - 36.5ha․659백만원

비닐하우스 - 59.1ha․10,130백만원

축사 - 0.7ha․484백만원      창고 - 0.5ha․819백만원

축사부대 -  0.2ha․190백만원

○ 가축입식 : 7,394두

□ 복구 추진상황

○ 농작물 피해 : 농약대 - 905.6ha (긴급공동방제 완료)

대파대 - 1,829ha (복구완료 또는 차기작물 준비)

○ 농림시설 : 비닐하우스 - 59.1ha․967동 복구 완료(철거포함)

○ 농 경 지 : 36.5ha (복구완료)

□ 향후계획

○ 피해농가 영농의식 고취를 위해 조기 재난지원금 집행

○ 농림시설 피해복구에 따른 융자 실행 추진(영농기금, 복구비융자 등)

【 수산분야 】

□ 피해규모 : 95건 - 4,597백만원

○ 공공시설 : 12개소․686백만원

〈국비지원복구〉: 5개소 - 596백만원

□ 어항시설 : 신산항 - 200백만원

□ 호안시설 : 시흥리호안외 3개소 - 396백만원

〈자력복구〉: 7개소 - 90백만원

□ 어항시설 : 시흥항 물양장외 2개소 - 35백만원

□ 호안시설 : 오조리 축대외 1개소 - 20백만원

□ 기타시설 : 보목동 어장진입로외 1개소 - 35백만원

○ 사유시설 : 83개소․3,911백만원

□ 어  선 : 19척 - 1,009백만원

□ 증양식 : 63개소 - 2,893백만원

□ 정치망 : 1개소 - 9백만원

□ 추진상황

○ 공공시설

□ 국비지원 : 설계완료 2개소, 설계중 3개소

□ 자력복구 : 설계완료 1개소, 설계중 6개소

○ 사유시설

□ 어    선 : 응급복구 완료 19척

□ 양식시설 : 응급복구 완료 57개소

□ 수산생물 피해 : 치어 입식 준비중 6개소

□ 정치망 : 응급 복구완료

□ 향후계획

○ 공공시설 : 년도 폐쇄기내 사업완료 추진

○ 사유시설 : 양식장별 종묘입식 시기등을 감안 ’08년 5월까지 완료 추진

【 축산분야 】

□ 총 피해액(건수)

○ 77개소․3건․1,038백만원(보조 402, 융자 497, 자담 139)

□ 피 해 내 역

○ 축산시설 : 9,357㎡․710백만원

○ 가축입식 : 7,394두․308백만원

○ 초    지 :  5ha․20백만원

□ 복구 추진상황

○ 가축입식 및 초지복구 : 완료

○ 축산시설  :  추진중(진도 80%)

□ 향 후 계 획

○ 추진중인 사업은  2007. 12월말까지 복구완료 추진

【 농업기반분야 】

� 피해복구사업 세부내역

(단 위 : 백만원)

지 구 별	피해내역		복 구 내 역				비 고
	물 량	금 액	물 량	복구금액
				계	국 비	지방비
계		167		291	145	146
중문지구	ㆍ세월(경작로) 유실 L=60m, B=3m	87	ㆍ세월교 시설 L=60m, B=6m H=5m	211	105	106
안덕지구	ㆍ경작로 유실 L=170m, B=3m ㆍ전석ㆍ석축 유실 A=160㎡	80	ㆍ경작로 유실 L=170m, B=3m ㆍ전석ㆍ석축 유실 A=160㎡	80	40	40

� 2007년 11월 현재 추진상황

○ 2007. 10 〜 11 현재 : 안덕지구 태풍피해복구 공사 추진

○ 2007. 10 〜 11 현재 : 중문지구 태풍피해복구 공사 설계

� 향후 추진계획

○ 2007. 12             :  안덕지구 태풍피해복구 공사 복구 완료

○ 2007. 11 〜 2008.  1  : 중문지구 태풍피해복구 공사 시행

13. 각종 융자, 부담금 등 체납현황

(단위 : 백만원)

건 명	체납액		정리액						미납액
			계		징수		결손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감귤조례 위반과태료	60	80	142	105	125	88	17	17	60	80
주민소득지원특별회계	7	28							7	28
농어업경영자금특별회계	15	148.8							15	148.8

14. 각종 사건․사고 현황

□ 사고개요

○ 2007. 9. 19 03:04분경 성산항내 정박중인 어선에 원인미상   화재발생 전소 침몰

□ 피해상황

- 인명피해 : 1명(왼쪽 팔 1도 화상)

- 재산피해 : 어선 전소 13척(근해어선 11척, 연안어선 2척)

□ 추진상황

○ 침몰어선 육상인양 완료 : 2007. 10. 1

∙ 해군 구조함(청해진함, 4,300톤) 및 해난구조대(SSU) 지원

∙ 해상크레인(450톤) 등 동원장비 121대 투입

○ 육상인양 침몰어선 해체처리업체 이동 완료 : 2007. 10. 21

○ 화재어선 해체처리 완료 : 2007. 11. 14까지

○ 성산항내 침몰어선 수중 잔해물 수거완료 : 2007. 11. 6

※ 피해어선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신청 : 13척․5,800백만원

□ 향후계획

○ 화재어선 해체처리 완료 : 2007. 11. 20

○ 성산항내 침몰어선 수중 잔해물처리 완료 :  2007. 11. 30

【 지역경제과 소관 】

15. 지역경제활성화 대책 추진상황

❍ 지역경제 살리기를 시정의 최우선 과제로 총력 추진

❍ 유관 기관단체와 유기적인 협조로 지역경제 활성화 체계적 추진

□ 추진상황

○ 재래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 3,709백만원(국1,908, 지1,801)

○ 중소기업 및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지원 확대

∙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융자 추천 : 1,638개 업체․71,133백만원

∙ 농어촌진흥기금 지원 : 3,887가구․101,042백만원

○ 서민생활안정 및 청년일자리 사업 : 2개업 327명․781백만원

○ 지역특산 고향상품 구매촉진운동 추진 : 연중(설․추석 중점추진)

○ 역내 투자사업 추진 : 국책, 민자, 주요사업 등 8,473억원

○ 각종대회, 전지훈련 등 스포츠산업육성 경제파급효과 : 481여억원

○ 제주도 관광객 입도 현황 : 460만명(내국인 416, 외국인 44)

○ 자립형 마을육성 지원 : 15개마을․10억원

□ 향후계획(대책)

○ 도․농간 지역특성에 맞는 경제활성화 대책과 시민운동 전개

○ 서귀포시 경제협의체 등 지역경제 자문단 구성 운영

○ 시민이 체감하는 지역경제 살리기 종합계획수립 추진

16. 농공단지 운영․관리 상황

□ 현   황

구 분	조성면적	사업비	조성기간	입주업체	가동업체	위치	비고
대정농공단 지	115,273㎡	4,335백만원	‘90.08.07 ~91.02.22	18	14	대정읍일과리551번지일대

□ 운영실적

구 분	입주업체수	가동	휴업	고용인원	생산실적 (백만원)	수출실적 (천$)
2006년도	18	15	3	169명	31,981	2,043
2007년도	18	14	4	155명	35,616	1,360

□ 2006년 지원실적

○ 대정농공단지 관리운영 보조금 지원 :  5,000천원

○ 대정농공단지 내 폐수종말처리장 폐수배출시설 보수공사 : 29,482천원

○ 대정농공단지 내 생활용수 시설 보강 공사 : 29,366천원

□ 2007년 지원실적

○ 대정농공단지 시설유지 및 관리운영 보조금 지원 : 10,000천원

○ 대정농공단지 내 폐수종말처리시설 보수공사 : 12,000천원

□ 입주업체별 생산품목

업 체 명	생산품목	업 체 명	생산품목
풍 농	유 채 박	대정신용협동조합	창 고 업
한라판지(주)(임대)	골판지원지	(주) 설 향	단미사료
K. S 스 틸	용접철망	금 오 개 발	석 제 품
(주)제 주 팩	골판지제조	초코릿박물관	초 콜 릿
현 대 화 성	양어사료	(주)하선정종합식품	멸치액젓
태 림 상 사	건 톳	(주)경운산업(휴업)	벽돌, 블록
우 리 산 업	멸치액젓	별미옹기식품(휴업)	김 치
양돈축협육가공공장	돼지고기	코리아파이프(휴업)	PE관제조
(주)한성전기	배전반 및 전기 자동제어반	삼대주가영농조합법인 (휴 업)	오가피주

17. 재래시장 활성화 추진상황

□ 재래시장

계	매일시장	오일시장	비고
8개소	2개소	6개소	서귀포 상설시장 미포함

□ 재래시장 활성화사업

<시설현대화사업 추진>

○ 사업내용 : 공중화장실 신축, 진입로개설, 주차장 확보 등 기반시설 개선

○ 총사업비 : 3,709백만원(국비 1,908, 지방비 1,801)

- 서귀매일시장 공중화장실 신축 및 환풍기설치 등 : 850백만원

- 서귀오일시장 구조개선공동사업 및 야외공연장 조성, 노후 기반시설 보수 등 : 500백만원

- 중문오일시장 진입로 개설 및 주차장 확충 : 1,931백만원

- 대정오일시장 구 장옥 개축 : 368백만원

- 관내오일시장 환경개선사업 : 60백만원

<경영혁신사업 추진>

○ 경영마인드 개선을 위한 상인대학 개설 : 2007. 6. 21

○ 서귀매일시장 고객 휴게공간(작은동물원, 상설공연장, 벤치) 확충

○ 재래시장 신용카드 결재시스템 설치 지원, 재래시장상품권 구매(실적:463백만원) 홍보 및 이벤트 지원, 재래시장 Love Tour 추진

□ 향후계획

○ 시설현대화사업 연내 마무리

○ 대형마트와 경쟁력제고를 위한 소비자편의시설 및 서비스 향상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 - 지속적인 상인대학 운영

○ 2007 전국 우수시장 박람회 참가 지원 및 제주 우수시장 상품전시회 개최 지원

18. 수출 및 지원 실적

� 수출실적                              (2007년 9월말 현재)

구분	업체수	주요품목	수출국	2006년 실적 (천$)	2007년 실적 (천$)
계	174			64,817	38,897
농산물	15	감귤, 화훼, 무, 파프리카 등	미국, 중국, 일본	2,997	3,596
수산물	149	활소라, 넙치,해조류등	일본	34,250	17,777
축산물	3	돈육부산물 등	필리핀	542	311
공산품	7	감귤농축액, 면세품 초콜릿 등	일본, 미국, 캐나다	27,028	17,213

� 수출동향 분석

○ 작년 9월말 현재 47,392천달러로 동기대비는 17.93%(8,495천$) 감소되었음.

○ 농산물은 주요 수출국인 일본의 엔화가치 약세에 따라 일시 중단된 상황이며  연초에 월동무와 일부 화훼 농가에서 꾸준한 수출이 이뤄지고 있음.

○ 수산물은 내수시장 가격 형성이 높은 반면 주수출국인 일본의 엔저현상으로 수출가격의 약보합세로 수출액 감소를 보임.

○ 축산물은 돼지고기 부산물을 필리핀 등에 꾸준히 수출하고 있으며 몽골(부산물)과 러시아(정육) 등에 수출 협상 진행 중임.

○ 일부 공산품은 미국, 캐나다, 러시아 등 수출시장의 다변화를 꾀하며 꾸준히 수출을 시도하고 있으나 전반적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음.

� 수출지원 실적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06년지원액	07년지원액	지원내용
계	418	431
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	249	332	㎏당 125원 범위내 지원
돼지고기 수출물류비 지원	169	99	-톤당 100천원 범위내 지원(수출) -톤당 20천원 범위내 지원(반출)

� 지원 현황

○ 수출 주력 대상국인 일본의 엔화 약세로 전체적인 수출물량이 감소하였으나 농산물인 수출 품목 및 수출국 다변화로 수출 증가로 물류 지원비 증가 추세임.

○ 축산물인 경우 06년에는 물류비, 포장박스, 진공필름 구입비를 지원하였으나 07년에는 물류비에 한정하여 지원하고 있음.

19. 공공근로사업 추진상황

○ 공공근로 사업으로 사회적 일자리 창출과 저소득 근로자의 소득

재분배를 통한 서민생활 안정 추구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추진개요

○ 사업기간 : 2007. 1.~ 2007. 12 (분기별로 4단계 실시)

○ 대    상 : 실업자, 졸업예정자 등 저소득층 위주

○ 대상사업 : 지역현안사업 위주의 생산성 높은 사업

� 추진실적

○ 사업비 : 631백만원(국비 150, 지방비 481)

○ 1~3단계 : 520백만원 집행, 92개 사업, 238명 사업완료

○ 4단계: 111백만원, 31개 사업, 50명 사업추진중

� 향후 추진계획

○ 12월 중 2008년 공공근로 사업계획 수립 및 1단계 근로자 선발배치

20. 오일시장 불법건축물 등 단속실적

□ 추진상황

○ 오일시장 불법건축물 단속

∙ 단속장소 : 서귀포관내 오일시장 6곳

∙ 단속기간 : 오일장 개장일

∙ 단속반 편성 : 상공에너지담당외 1명

- 단속지원 : 각 읍면동 담당자

∙ 현재까지 적발건수 : 없음

21. 야시장 운영현황

○ 해당사항 없음

22. 향토물산전 개최 실적

○ 지역 특산품 지속적인 홍보 및 판매활동 전개로 판매증진 및

다각적인 판로개척을 통한 중소기업체 소득증대 도모

○ 생산자가 직접 판매함으로써 신뢰도 제고 및 효율적 홍보

□ 사업개요

○ 기 간 : 2007년 1월 ~ 12월(연중)

○ 참여업체 : 돌하르방식품외 13개 업체

○ 주    관 : 서귀포시 향토물산판매협의회

○ 지    원 : 향토물산전 참여업체 항공료, 체류비 등 지원

□ 추진실적

○ 2006년 개최 실적

∙ 대도시 백화점 : 6회, 매출액 : 353백만원

∙ 자매결연도시 및 지역박람회 : 2회, 6백만원

○ 2007년 개최 실적

∙ 대도시 백화점 : 2회, 매출액 176백만원

∙ 자매결연도시 및 지역박람회 : 5회, 매출액 19백만원

○ 판매품목 : 농수축산물, 갈옷, 목공예품 등 지역특산물 90여개 품목

□ 향후계획

○ 서귀포시 향토물산판매협의회를 중심으로 백화점 세일 또는

이벤트 기간동안 단기간 집중 홍보 판매 전략을 통해 지역특산물의 이미지 제고 및 수익률 극대화 도모

○ 향토물산전 행사 추진

∙ (주) 대 구 백 화 점(대구) : 2007. 11. 30 ~ 12. 09

∙ 백화점「세이(SAY)」(대전): 2007. 12. 14 ~ 12. 25

23. 서귀포 아케이드상가 특화사업 추진상황

□ 사업개요

○ 사업내용

∙ 아케이드 보강공사, 공중화장실 신축 등 기반시설 개선

∙ 경영현대화 촉진 및 홍보와 마케팅 지원

○ 총사업비 : 850백만원

□ 추진상황

[시설현대화 추진]

○ 서귀매일시장 아케이드 보강공사(50백만원), 공중화장실 부지매입 및 신축 공사(400백만원)

[경영현대화 추진]

○ 서귀매일시장 고객 휴게공간 확충 : 작은 동물원, 상설공연장, 벤치 등 편의시설 설치

○ 상인을 대상으로 한 상인대학 개설 : 2007.6.21

○ 재래시장 신용카드 결재시스템 설치 지원, 상품권 구매(실적: 463백만원) 홍보 및 이벤트 지원, 재래시장 Love Tour 추진

□ 향후계획

○ 냉(환)풍기 설치 사업(400백만원) 자부담 확보 및 추경시 명시이월하여 추진

○ 2007 전국 우수시장 박람회 참가 지원 및 제주 우수시장 상품전시회 개최 지원

※ 2008년도 매일시장 시설현대화 사업비 : 200백만원

【 친환경감귤농정과 소관 】

24. 감귤유통조절명령제 추진상황

‘07. 10. 25일자로 감귤유통조절명령제가 발령됨에 따라 유통조절명령에 따른 지도단속 철저 및 고품질감귤 완숙과 수확, 품질관리 강화로 제값받기 추진.

� 사업개요

○ 대상품목 : 노지감귤(온주밀감)

○ 대상기간 : ‘07. 10. 25 ~ ’08. 3. 31

○ 대상지역 : 전  국

○ 대 상 자 : 감귤생산자, 생산자단체, 유통인, 도매시장법인 등

○ 유통조절방안 및 협약내용

∙ 비상품감귤(횡경기준 51mm 이하와 71mm이상 : 1번과 이하와 9번과 이상)

∙ 강제착색 감귤 및 중결점과 등 비상품감귤시장 출하금지

� 추진상황

○ 단속반 운영 : 23개반 128명(공무원 38, 농․감협 38, 민간인 52)

∙ 주간단속반 : 19개반 114명, 야간단속반 : 2개반 8명, 항만단속반 : 2개반 6명

○ 감귤유통 명예 지도, 단속반 위촉 : 19개반 114명

○ 일반상인 선과장에 대한 담당 공무원 지정 : 181개소 167명

○ 지역별 실․과 담당 책임제 실시 : 14개 지역 23실․과

○ 단속실적(11. 6 현재) : 47건

∙ 강제착색 10, 비상품감귤유통 32, 품질검사미이행 5

� 향후계획

○ 항만에 단속반 고정배치로 비상품 감귤의 도외 반출 원천 차단

○ 야간, 취약지 및 상습 위반자에 대한 특별관리  : 23개소

○ 비상품 감귤 유통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신고자에 대한 포상 지원

○ 단속요원에 대한 정기적 평가로 근무 불량자 및  실적 없는 단속요원 교체

○ 단속활동 우수 단속요원에 인센티브 부여 : 표창장 수여 등

○ 위반 생산자단체, 영농법인에 대한 각종 농정지원 사업 대상 제외 조치

25. 친환경농업지구조성사업 추진상황

친환경농업 실천이 필요한 지역을 중심으로 친환경농업에 필요한 시설‧장비를 지원하여 친환경농업 기반구축

� 사업내역

○ 지원대상 : 친환경농업지구조성을 희망하는 농업인 또는 생산자단체

○ 사업내용 : 친환경농자재 생산시설장비, 친환경농산물 생산시설·장비, 친환경농산물 유통시설·장비, 친환경농업 기술지도·교육 관련시설·장비

○ 지원기준 : 사업규모에 따라 지구당 200～1,000백만원 범위

○ 2006 사업내역

지구명	사 업 대 상 자	사 업 량	사 업 비 (백만원)
			계	국비	지방비	자담
5개지구			1,450	580	580	290
하원지구	하원한라봉친환경연구회	-생산시설 70평 -장비 7종등	200	80	80	40
중문지구	중문한라친환경작목반	-생산시설 100평 -장비 7종등	250	100	100	50
남원지구	위미자연농작목반	-생산시설 150평 -장비 6종등	300	120	120	60
신례지구	제주청매실유기농 영농조합법인	-생산시설 120평 -장비 6종등	300	120	120	60
토산지구	제주유기농영농조합법인	-생산시설 98평 -장비 8종등	400	160	160	80

※ 2007년 사업 : 도집행

○ 도순지구 : 유기질비료 작업장 1동, 저온저장고 1동

장비 2종 사업완료

○ 영천지구

∙ 건축시설중 (전체공정률 80%)

∙ 장  비 : 계약완료

26. 마늘 경쟁력 제고 사업 추진 상황

○ 최남단 청정이미지와 연계한 대정 마늘의 브랜드화를 통한 경쟁력 확보

� 사업개요 - 6개사업․ 1,055백만원(보조 646, 자담 409)

사업명		사업량	사업비(백만원)				비고
			계	국비	지방비	자담
계		6개사업	1,055	206	441	410
밭작물스프링클러시설지원		128.5ha	450		180	270
밭작물안정생산규산공급		1,214톤	125		100	25
마 늘 경 쟁 력 제 고 사 업		4개사업	480	206	161	115
	마늘 생산 기계화	60대	165	49	33	84
	마늘 작목 전환	6.7ha	13	13	-	-
	마늘 종구 갱신	30ha	240	144	96	-
	마늘포장 자재비 지원	394천매	63	-	32	31

� 사업별 추진상황

○ 밭작물 스프링클러 지원사업 : 448농가․128.5ha ․ 450백만원

○ 마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원 사업 강화 : 4개사업․480백만원

∙ 마늘 생산 기계화 사업 : 마늘 쪽분리기등 60대

∙ 마늘 작목 전환 사업 : 6.7ha

∙ 마늘 종구 갱신 사업 : 30ha

∙ 마늘 포장 자재비 지원 : 398천매

○ 밭작물 안정생산 규산 공급 : 930농가․1,214톤․125백만원

⇒ 전사업 대상자 확정 및 사업 정상 추진중

� 향후계획

○ 조기사업 마무리 추진 독려 및 사후관리 철저

○ ‘08년 대정지역 마늘 건조 선별장,창고등 산지 유통센터 사업 추진

27. 채소, 화훼산업 육성 추진 상황

○ 에너지절감 및 자동화 시설 지원등으로 생산비 절감을 통한 농가

경쟁력 확보

○ 화훼 종구 생산 기반 조성을 통한 고품질 화훼 수출로 경쟁력 강화

� 사업개요 - 7개사업․ 999백만원(지방비 430, 자담 569)

사 업 명		사업량	사 업 비(백만원)			비고
			계	지방비	자 담
계		7개사업	999	430	569
화훼 종구 구입비 지원		286천구	200	100	100
비닐 하우스 시설 지원		1.67ha	375	150	225
생산비 절감 자동화 시설 지원		5개사업	424	180	244
	자동개폐기시설 외3개사업	1,270대	320	128	192
	에너지 절감 지중열 난방 시설	7개소	104	52	52

� 사업별 추진상황

○ 화훼 종구 구입비 지원사업 : 35농가․286천구․200백만원

○ 비닐 하우스 시설 지원사업 : 8농가․1.64ha․375백만원

○ 생산비 절감 자동화 시설 지원사업 : 5개사업․424백만원

- 자동개폐기 지원 사업외 3개사업 : 51명․1270대 ․320백만원

- 에너지 지중열 난방 시설  : 7명․7개소․104백만원

⇒ 전사업 대상자 확정 및 사업 정상 추진중

� 향후계획

○ 조기사업 마무리 추진 독려 및 사후관리 철저

○ ‘08년 채소,화훼 산업 육성을 위한 예산 확보 : 2,253백만원

∙ 수출용 백합종구 생산기지 조성 및 종구 구입비 지원 : 1,060백만원

∙ 지중열 이용 에너지 개발 지원 : 100개소 ․900백만원

∙ 채소,화훼 하우스 및 자동화 시설 지원 : 293백만원

28. 친환경농업육성 지원사업

농약‧화학비료 사용량 감축과 농업환경 유지‧보전으로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기반 구축

� 사업개요 - 6개사업․1587백만원(국비 699, 지방비 710, 자담 178)

사 업 명	사업량	사 업 비(백만원)				지 원 기 준
		계	국 비	지방비	자 담
계	6개사업	1,587	699	860	178
친환경농산물 생산단지조성	5개소	750	300	300	150	150백만원 /개소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	550ha	399	399			인증별 지 원
유기질 및 부산물비료공급	30만포	300		300		1,000원 /포
친환경직판장 설치지원	1개소	88		70	18	70백만원 /개소
친환경농업 실천 시범지구	100ha	40		30	10	300천원 /ha
환경농업학교 교육운영비지원	1개소	10		10		10백만원 /개소

� 추진실적

○ 친환경농산물 생산단지조성 : 5개소 시설중(전체공정률 80%)

○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 : 이행점검완료 462ha․392농가

○ 유기질 및 부산물비료공급 : 947농가(11개 단체)․30만포 공급기관 배정

○ 친환경직판장 및 유통센터설치 : 1개소․공사중(공정률 80%)

○ 친환경농산물실천시범지구조성 : 60.2ha(4519포) 사업완료

○ 환경농업학교운영비 지원 : 5 ~ 11월 교육운영 지원 확정

� 향후계획

○ 사업대상자별 사업완료 실적에 의거 사업비 조기 집행

○ 신규 친환경농업 육성지원사업 지속발굴 및 숙원사업 우선시행29. 농촌체험마을조성사업

○ 친환경농업, 자연경관 등을 활용한 농촌체험관광 활성화를 통해 농업부가가치 증진으로 농가소득향상에 기여

○ 도시민의 다양한 수요에 맞는 휴양․체험공간을 조성하여 농촌체험관광 및 도농교류 거점으로 활용

□ 사업개요

○ 마을조건 : 전통, 자연경관이 적절히 배치되고 도시민 접근이 용이 하고 주민전체 20호이상 마을중 1/3이상 사업참여

○ 사업내용 : 생활편의시설, 농촌체험시설, 마을경관조성 등

○ 지원조건 : 마을당 2억원(국비 50%, 지방비 50%)

□ 2006년도 사업내역

○ 대상마을 : 안덕면 동광리

○ 사 업 비 : 200백만원 (국비 100, 지방비 100)

○ 세부사업내역

∙ 마을경관조성사업 완료- 2개사업․30백만원

- 마을진입로, 안길, 농로, 돌담정비 : 14㎞․17백만원

- 꽃길조성, 화단 및 꽃밭만들기 : 10㎞․13백만원

∙ 농촌체험기반시설사업 완료 - 4개사업․170백만원

- 학습관조성사업 : 228.62㎡․45백만원   - 주차장설치 및 조경 : 2,295㎡․80백만원

- 실내체력단련장 : 198.9㎡․35백만원   - 운동장체육시설장비 : 1식․10백만원

□ 녹색농촌체험마을 운영실적 (2006~2007년)

구 분	방문객수 (명)					소 득 액 (천원)
	계	체험방문		견학 (교육)	기타	계	숙박	음식	농특산물판 매	체 험 프로그램	기타
		당일	숙박
07년실적	36,178	3,418	26,554	6,038	168	753,541	318,543	340,589	90,924	2,985	500
1/4분기	4,889	799	2,058	2,002	30	93,752	24,170	41,172	27,890	520
2/4분기	9,314	842	5,882	2,535	55	160,520	73,770	61,436	24,334	980
3/4분기	21,975	1,777	18,614	1,501	83	499,269	220,603	237,981	38,700	1,485	500
06년실적	32,768	4,285	27,713	88	682	780,084	341,781	347,071	32,414	58,818
연 간	32,768	4,285	27,713	88	682	780,084	341,781	347,071	32,414	58,818
월평균	2,734	360	2,312	6	57	66,638.6	28,543	28,921.6	4,220	4,954

※ 체험마을 : 5개소(예래생태마을, 온평혼인지마을, 무릉2리좌기마을, 표선토산2리, 안덕동광리)

30. FTA기금지원사업 추진 상황

○ FTA에 대응한 고품질 과수 생산 기반 구축으로 경쟁력 제고

○ 생산비 절감 및 고품질 과수 생산을 위한 시설에 집중 지원

� 사업개요 - 4개사업․2,347백만원【기금 664, 지방비 560, 융자 673, 자담 450】

사업명	사업량	사 업 비(백만원)					비 고
		소 계	국 비	지방비	융 자	자 담
합 계	4개사업	2,347	664	560	673	450
감귤하우스 비상발전기 지원사업	89대	711	177	178	213	143	-
감귤하우스 자동개폐기 지원사업	32ha	432	108	107	130	87	-
참다래하우스 지원사업	5ha	1,100	275	275	330	220	-
과원폐업 지원사업	1.9ha	104	104	-	-	-	-

� 추진상황

○ 감귤하우스 비상발전기 지원사업

∙ ’07. 3. 27 : 사업대상자 확정 결과 통보(시→읍면동, 농가)

89대․89농가․710백만원

∙ ’07. 5.  1 : 보조금교부결정 89대․89농가․355백만원

∙ 추진상황 : 설치완료 69대․69농가, 설치중 20대․20농가

- 사업비집행 : 53대․53농가․210백만원(59%) - 11월중 집행 마무리

○ 감귤하우스 자동개폐기 지원사업

∙ ’07. 3. 27 : 사업대상자 확정 결과 통보(시→읍면동, 농가)

32ha․59농가․432백만원

∙ ’07. 5.  1 : 보조금교부결정 32ha․59농가․216백만원

∙ 추진상황 : 설치완료 29.7ha․54농가, 설치중 2.3ha․5농가

- 사업비집행 : 26.7ha․50농가․176백만원(81%) - 11월중 집행 마무리

○ 참다래하우스 지원사업

∙ ’07. 10. 5 : 참다래하우스 지원사업 계획 시달(농림부→도→시)

∙ ’07. 10. 10 ~ 26 : 사업대상자 신청 접수(시, 읍면동)

- 접수결과 : 2,975㎡․1농가

∙ ’07. 11. 9 : 사업대상자 추천(시→도)

※ 사업신청농가 미달 및 하우스시설에 필요한 공기 부족으로

08년 명시이월 사업추진

○ 과원폐업지원사업

∙ ’07. 3.  5 : 사업대상자 확정 1.9ha․4농가․104백만원

∙ ’07. 3. 21 : 보조금교부결정(시) 1.9ha․4농가․104백만원

∙ 추진상황

- 사업완료 : 1.9ha․4농가․104백만원

� 추진계획

○ 추진 중인 사업장에 대해 완료 독려 및 사업비 조기 집행

○ 농가별 사업 완료 보고에 의거 준공확인 후 보조금 지급

○ 참다래하우스 사업에 대하여 08년 명시이월사업으로 추진

○ 완료사업장 관리자 지정 및 관리대장 비치하여 사후관리 철저

31. 감귤원정비 지원사업

○ 고당도 고품질의 감귤 생산을 위한 간벌사업 추진

○ 감귤 생산기반구조 개선으로 품질 및 작업능률 향상

� 사업개요

○ 위    치 : 서귀포시 일원

○ 사 업 량 : 695ha(간벌 660ha, 폐원 35ha)

○ 사 업 비 : 1,860백만원【국비 515 지방비 1,345】

∙ 간  벌 : 1,650백만원【국비 410(25%), 지방비 1,240(75%)】

∙ 폐  원 :  210백만원【국비 105(50%), 지방비   105(50%)】

○ 지원단가 : 간벌 - 2,500천원/ha, 폐원 - 6,000천원/ha

○ 사업기간 : 2007. 1 ～ 2007. 12

� 추진상황

○ 감귤원 간벌

∙ 목표 660ha → 실적 693ha․1,794농가

∙ 예산집행상황 : 506ha․1,260백만원

∙ 인력 및 장비동원

- 장비동원 : 연 3,167대 (파쇄기 연 607대, 기계톱 연 2,560대)

- 인력동원 : 연 17,826명 (일손돕기 13,924명․인력지원단 3,902명)

○ 폐원지원사업 신청농가 : 13.2ha․39농가

∙ 완료 10.4ha․31농가,  폐원 중 2.8ha․8농가

� 향후계획

○ 간벌이행 필지 감귤목 재 식재 여부 등 사후관리 철저

○ 감귤원 방치과원등 폐원 희망농가 파악 폐원 추진으로 최대한 사업 추진

32. 토양피복재배지원사업

○ FTA에 대응한 안정적 고품질 감귤생산 기반 구축

○ 고당도 고품질의 감귤 생산으로 농가소득 증대 도모

� 사업개요

○ 위    치 : 서귀포시 일원

○ 사 업 량 : 100ha

○ 사 업 비 : 1,400백만원【지방비 1,120(80%), 자담 280(20%)】

○ 사업내용 : 타이벡피복 + 점적관수시설

○ 지원단가 : 14,000천원/ha

○ 사업기간 : 2007. 4 ～ 2007. 12

� 추진상황

○ 2007. 4. 16 : 도 사업계획수립 통보(도 감귤정책과 - 1916호)

○ 2007. 5 11 ~ 6. 14 : 사업대상자 신청 접수

○ 2007. 6. 22 : 사업대상자 확정 및 예산재배정(시→읍면동)

→ 89ha․227농가․1,000백만원

○ 2007. 7.  2 : 토양피복․점적관수 설치 방법 및 효과 등 농가 교육 실시

� 향후계획

○ 2007. 12월 : 사업비 집행 마무리

○ 완료사업장 사후관리

34. 농산물 유통구조개선사업 추진상황

○ 노동력 부족, 교통체증 등 물류환경 악화에 대응하여 농산물유통 구조 개선의 일환으로 농산물 물류표준화,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사업 등의 추진으로 농산물 유통비용 절감 및 경쟁력 강화

� 사업개요 - 3개사업 1,463백만원(국비 560, 지방비 193, 자담 710)

사 업 명	사업량	사 업 비(백만원)				비 고
		계	국비	지방비	자담
계	6개사업	2,284	806	357	1,121
농산물물류표준화	31개조직	1,120	560		560	-
수매농산물포장재	86,400매	43		43		-
농산물 저온저장고	200평	300		150	150	-
농산물산지유통센터지원	2개소	821	246	164	411	-

� 추진실적

○ 농산물 물류 표준화 : 사업대상자 확정 31개조직․1,120백만원

∙ 집행실적 : 2개조직․14백만원

○ 농산물저온저장고 지원 사업 대상자 확정 및 보조금 교부 결정 : 4개조직․248㎡․68백만원

� 향후계획

○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지원사업 : 제2회 추경 확정 즉시 사업 추진

○ 수매농산물포장재 지원 사업 : 농산물 수매가 끝나는 11~12월중 지급

○ 사업조기 완료 독촉 및 보조금 지급

○ 잔여 사업 추가 대상자 접수 및 사업추진

35. 약용작물 재배단지 조성사업

○ 감귤 대체 작목 발굴등 감귤위주 농업구조 개선을 통한 농가 소득원 다양화 및 청정지역과 연계된 한방산업 육성 토대 마련

� 사업개요

○ 사업장 위치 : 서귀포시 상효동 산 123-1번지 일원(영천악일대 10ha)

○ 총사업비 : 1,332백만원(국비 676,  지방비 556,  자담 100)

○ 사업기간 : 2005 ~ 2007

○ 사업시행 : 서귀포시, 서귀포불로초영농조합법인(대표 오해룡)

○ 주요내용 : 약용작물 시험포, 기반시설, 계약재배등

� 추진상황

【 ‘05~’06년 : 1,022백만원(국비 576,  지방비 446, ) 】

○ 사업내용

∙ 약용작물 시험포(하우스 및 노지) : 8,003㎡

∙ 약초공원기반조성등(작업로등) :

【 ’07년 : 310백만원(국비100   지방비 110 자담 100) - 명시이월사업】

○ 사업내용 : 작업로 편입토지 매입 및 종자 구입비 지원

○ 추진상황

∙ 작업로 편입토지 매입 완료 : 32백만원(3필지․404㎡)

∙ 약용작물 종자 구입비 지원 : 6농가 ․ 6.3ha․ 116백만원 (보조 58, 자담 58)

→ 집행잔액 148백만원(보조 106, 자담 42)는 작업로 편입토지

매입 및 종자대 일부 지원 추진

� 추진계획

○ 작업로 편입토지 매입 협의 등 : 3필지 ․491㎡

○ 약용작물 종자 구입비 지원 :  ‘08. 2월 파종

【 해양수산과 소관 】

36. 연안어선 감척사업 추진상황

○ 연안어선 세력을 어업자원에 적합한 수준으로 감척하여 지속가능한 어업을 도모함으로써 어업의 경쟁력 강화및 어업인 소득증대 도모

□ 현   황

○ 어선수 : 1,459척(연안 1,279척, 근해 180척)

□ 2007년 사업개요

○ 사업량 : 76척

○ 사업비 : 4,750백만원(국비 3,800, 지방비 950)

※ 추가배정 : 15척․ 938백만원 포함

○ 지원기준

□ 지원대상 : 폐업지원금 + 어선․어구 잔존 가치액

□ 사업 신청자격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2년간 본인명의로 어선 소유하면서,

최근 1년간 60일 이상 조업실적이 있는 자

-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선령이 6년 이상인 어선 소유자

□ 제외대상 : 최근 10년 이내에 감척한 사실이 있는 자 등

□ 추 진 상 황

○ '06년도 : 103척․4,063백만원

○ '07년도 : 사업완료 98척․3,207백만원

□ 추가배정 사업비 예비후보자 선정 : 25척

□ 추진계획

○ 추가 사업대상 어선 잔존가치 감정평가 완료 : '07. 11월중

○ 연내 연안어선 감척사업 완료 추진

37. 수산물원산지 표시 지도․단속 결과

○ 수산물 원산지 표시제 정착을 통한 수산물의 공정한 상거래 질서확립으로 생산자 및 소비자 동시 보호

□ 현   황

○ 264개소(위판장 3, 냉동․냉장업 11, 도․소매점 등 250)

□ 단속개요

○ 특별단속반 편성 운영 : 연 중

○ 중점단속지역 : 수산물가공업체 및 활어취급업소 등

○ 중점단속대상

□ 원산지를 허위 또는 미 표시 하거나 위장 판매하는 행위

□ 국내산과 수입 수산물을 혼합하여 판매하는 행위 등

□ 추진실적(’07. 10. 31일 현재)

○ 지도․점검 실적 : 49회 - 1,321개소

○ 단속실적 : 42건 - 237만원(과태료 처분)

○ 홍보실적

□ 신문보도 등 : 9회(수산물원산지 표시 철저)

□ 전단 배부 등 : 20회/300매(수산물원산지표시 정착)

□ 추진계획

○ 수산물 판매․취급업소를 중점 대상으로 주 1회이상 수산물 원산지 표시 지도․단속 확행

38.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육성사업

○ 어장 및 자원의 이용주체 주도의 자율적인 자원관리를 통한 지속가능한 어업생산기반 조성 유도

○ 자율관리어업을 모범적으로 추진한 공동체에 자원조성사업등 지원강화를 통한 자율관리 시너지 효과 거양

□ 자율관리어업공동체 현황

○ 공동체수 : 18개 공동체(마을어업 17, 어선어업 1)

○ 참여인원 : 2,189명

□ 지금까지 지원실적

○ 지원공동체 수 : 15개 공동체(마을어업 14, 어선어업 1)

○ 지원사업비 : 1,900백만원(국비 950, 지방비 610, 자담 340)

○ 주요사업내용

□ 수산자원증대사업(수산종묘방류 및 투석 등)

□ 어업경영개선사업(어구수선 및 공동작업장, 수산물 판매센터 등)

□ ’07년 추진상황

○ 사 업 량 : 3개소(성산리어촌계, 강정동어촌계, 모슬포어선주협의회)

○ 사 업 비 : 400백만원(국비 200, 지방비 160, 자담 40)

○ 공동체별 사업추진상황

□ 성산리어촌계 : 사업착공(’07. 10. 31)

□ 강정동어촌계 : 건축허가등 행정절차 이행 마무리(’07. 11. 1)

□ 추진계획

○ 성산리․강정동 어촌계 : 년내 사업완료 추진

○ 모슬포어선주협회 : ’07. 11월중 세부사업 결정, 명시이월 ’08. 상반기 사업완료 추진

39. 공유수면매립 및 관리 실태

□ 현  황

○ 지구별 매립현황

(단  위 : 천㎡)

사업지구	사업시행자	매 립 목 적	매 립 내 역
			계획면적	매립면적	일 자
계	5명		283	280
화순지구	한국전력공사	화력발전소부지	16	16.2	’77. 11. 22
위미지구	수산진흥원장	수산종묘배양장	10	9.7	’87. 11. 21
서귀지구	서귀포수협장	위판장복지시설	6	3.3	’90. 11. 2
하모지구	남제주군수	산업및택지조성	86	85.8	’07. 1. 18
표선지구	제주도지사	수산자원관리센터	165	165	’01. 7. 6

□ 관리상황

○ 공유수면 무단 매립, 점․사용 방지 순회 지도․점검

○ 사업시행자 매립 목적 이행 정상관리 지도

□ 하모지구 용지분양 상황 : 분  양 113필지 - 32,227㎡

미분양  45필지 - 11,065㎡

- 매립공사비 정산완료(현금+대물 변제 74필지 - 20,589㎡) 및 도유재산으로 관리 전환

□ 추진계획

○ 제주연안의 보전․이용 및 개발을 위해 “선계획 후이용”의 원칙 및 해양수산부「제2차 공유수면매립기본게획」에 의거 추진

40. 해수욕장 관리․운영현황 및 민원접수․처리사항

○ 해수욕장 편의시설물 개․보수 및 확충을 통한 이용객 편의 도모

○ 해수욕장 주변 정화활동을 통한 깨끗하고 쾌적한 해수욕장 조성으로 다시 찾고 싶은 해수욕장 분위기 조성

□ 현  황

해수욕장	백사장 면적(㎡)	주차시설 (대)	화장실 (개소)	기타편의시설(개소)	이용객수(천명)
					’06년도	’07년도
계	269,200	830	12	29	338	411
중문	39,200	500	3	11	219	234
하모	26,000	150	2	6	4	-
신양	24,000	60	1	5	8	8
화순	20,000	20	4	3	11	18
표선	160,000	100	2	4	96	151

□ 중점 관리․운영기간 : ’07. 7. 1 ~ 8. 31

□ 관리․운영 상황

○ 행정봉사실 운영 : 64명(해경, 119소방, 민간수상안전요원 등)

○ 탈의실 및 화장실 등 편의시설 정비 : 99백만원

○ 해수욕장 근무자 및 종사자 실명제 도입, 시행 등

※ '07년도 인명 안전사고 Zero

□ 민원접수․처리상황

○ 서귀포시 인터넷 신문고 접수․처리 : 3건

□ 신양해수욕장 : 3건(파래수거, 해수욕장 개장시간 준수)

○ 관광불편신고센터 접수․처리 : 7건

□ 이용금액 과다 및 안전요원 근무태도 불량 : 1건(중문)

□ 불친절 : 3건(중문 2, 표선 1)

□ 편의시설 및 기능시설 이용 불편 : 3건(중문)

41. 공유수면 점 ․ 사용허가 현황

□ 현  황

(단위 : ㎡)

구 분	계		서귀포		대정읍		남원읍		성산읍		안덕면		표선면
	건수	면적	건수	면적	건수	면적	건수	면적	건수	면적	건수	면적	건수	면적
계	365	810,165	75	94,432	54	84,041	68	85,190	90	97,490	24	52,091	54	396,921
양식장 취배수	132	156,067	10	7,640	19	16,502	23	33,224	52	60,432	1	1,368	27	36,901
잠수 탈의장	67	39,144	28	23,582	6	1,903	13	6,978	10	3,094	2	1,573	8	2,014
기타	166	614,954	37	63,210	29	65,636	32	44,988	28	33,964	21	49,150	19	358,006

□ 공유수면 점사용료 징수내역

연도별	건 수	금액(천원)	체납액	비 고
2005년도	34	174,621	없 음
2006년도	25	221,147	〃
2007. 10월 현재	29	197,084	〃

□ 부과기준

○ 부과대상 : 잔교․물양장 및 조선소 선가대 설치, 해수인수 등

○ 면제대상 :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협 또는 어촌계 및

면허․허가 또는 신고어업을 위하여 점․사용하는 자

※ 공익단체가 공익목적의 비영리사업을 위하여 점․사용한 경우 50%감면

42. 어촌체험마을 조성사업 추진상황

○ 도시인들의 창조적인 여가활동, 자연과 공생하는 생활체험, 몸과

마음을 재충전 할 수 있는 편안하고 정감있는 어촌조성

○『즐기며 체험하는』체류형 중심의 편안하고 정감있는 어촌체험

마을 조성, 어업외 소득원 창출 및 어촌관광 활성화 도모

□ 연도별 지원현황(2003～2005)

(단위 : 백만원)

년도별	어촌마을	사업비	사 업 내 용	‘06년 운영실적
				방문객수	체험수입
계	4개마을	2,000		27,000명	275백만원
2002년도	위미마을	500	진입로, 녹지공원조성, 안내판 등	10,000	120
2003년도	하예마을	500	진입로, 관광안내소, 주차장시설 등	7,000	95
2004년도	강정마을	500	“원”체험장, 종합안내센터, 산책로 등	10,000	60
2005년도	보목마을	500	어촌관광화장실 및 전시장, 안내소, 가로등시설 등	‘07. 2월 준공

○ 재원비율 : 국비 50%, 지방비 50%

□ 2006년도 어촌체험마을조성사업 (명시이월)

○ 사업지구 : 서귀포시 중문마을(성천포구)

○ 사 업 량 : 월파방지시설, 체험어장진입로, 가로등, 안내판 등

○ 사 업 비 : 500백만원(국비250, 지방비250)

○ 추진상황

□ 사업대상지 선정 : ’06. 3월

□ 어촌체험마을 기본계획 수립 및 승인(해양수산부) : ’06. 7. 14

□ 사업추진 : ’07. 8. 20 ～ 12. 19

○ 추진계획

□ 공기조정 등을 통한 연내 사업마무리 추진

43. 방치 폐어선 발생 및 처리실적

○ 방치폐선의 신속한 제거를 통한 해양오염 방지도모

○ 선박의 안전한 출입항로 확보 및 연안경관 보호

□ 발생현황

년도별	척 수	지 역 별			비 고
		서귀포항	모슬포항	위미항
계	10	6	2	2
2006년	9	6	2	1
2007년	1	-	-	1

□ 처리현황

년도별	척 수	지 역 별		처 리 내 역
		서귀포항	위미항
2007년도	4	2	2	․서귀포항 - 수리중 1, 행정처리 1척 ․위미항 - 고 발 1, 자진처리 1

※ 모슬포항 6척 소유자 사망, 행불, 부도 등으로 처리지연

□ 추진상황

○ 방치폐선 6척 처리 견적의뢰 중

□ 추진계획

○ 설계완료 및 발주 : ’07. 11월중

○ 항․포구 수시 순회 점검을 통한 방치폐선 발생 사전예방

44. 어업지도선 운영상황

□ 지도선 현황

선 명	톤 수	기 관	재질	진수일	건조비 (백만원)	승선원	속력(노트)
칠십리호	33톤	650마력 ×2기	강선 +FRP	'95.8.22 (11년)	480	6	최대 23 평속 15
마라호	40톤	1,080마력 ×2기	FRP	'91.6.28 (15년)	495	7	최대 20 평속 15

□ 운영상황

○ 운항일수

구 분	’06년도			’07. 10. 31 현재
	계	칠십리호	마 라 호	계	칠십리호	마 라 호
운항일수	201일	99	102	183일	93	90

○ 단속실적 및 조치상황

□ ’06년도 : 6건(대형기선저인망 1, 근해통발 2, 자망 2, 기타 1)

⇒ 사법처리 2건, 행정처분 4건

□ ’07년도 : 7건(중형기선저인망 1, 무허가 1건, 자망 4  기타 1)

⇒ 사법처리 3건, 행정처분 4건

□ 향후운영계획

○ 타 도 및 중국어선의 우리시 주변해역 불법조업에 대한 집중강력 대처(단속)

○ 불법어업중심에서 어선안전조업지도 등 현장서비스 병행지원

45. 육상양식장 지도․단속 실적

□ 현  황

(단  위 : 건)

구 분	계	대정읍	남원읍	성산읍	안덕면	표선면	동관내
계	215	37	37	86	2	42	11
육상양식	184	31	35	72	1	35	10
종묘생산	31	6	2	14	1	7	1

※ 년간 생산능력

어류양식		패류(전복)양식		종묘생산
수 면 적	생산능력	수 면 적	생산능력	수 면 적	생산능력
723,937㎡	14,477톤	16,388㎡	45톤	38,473㎡	28,505천미

□ 주요 지도․점검사항

○ 무허가 양식(종묘생산)어업 여부

○ 기타수질오염방지시설 적정 운영 여부

○ 수산물 방역 및 안전성 검사 이행 여부

○ 양식수산물 유해약품 물질 사용 여부 등

□ 지도․단속실적

○ 2005년도 : 7건․과태료 부과 4,500천원

○ 2006년도 : 6건․과태료 부과 4,250천원

○ 2007년도 : 9건․과태료 부과 17,000천원

□ 추진계획

○ 제주산 양식수산물의 청정․안전성 이미지 제고를 위한 지속적․정례적 지도․단속 실시

46. 수산물 해외시장개척사업 추진상황

○ 국내외에서 개최되는 수출박람회에 참가등을 적극 지원하여 지역 수산물 등의 홍보를 강화하여 새로운 바이어 발굴, 품질  인증을 통해 수출확대 및 새로운 시장개척으로의 판로확대 도모

□ 사업개요

○ 지원대상 : 관내 수출업체 및 단체(농어가)

○ 예 산 액 : 20백만원

○ 지원시기 : 연중

○ 지원기준 : 업체당 일정경비(항공료, 숙박비, 체제비 등)지원, 업체당 지원한도 : 1회/1년

□ 추진상황

(단위 : 천원)

구 분	기 간	참가업체	참가품목	지원내역	비 고
제31회 동경식품박람회 참가경비지원	’06.3.14 ~ ’06.3.17	태림상사 (이태일)	건해조류 (찐톳,감태분말)	2,000	업체당 1인 5박 6일간 항공료 및 체제비지원
제8회 일본국제 수산식품, 기술박람회 참가경비지원	’06.7.19 ~ ’06.7.21	버섯광어 영어조합법인 (김경식)	버섯광어외 3종	1,400	업체당 1인 3박 4일간 항공료 및 체제비지원
제32회 동경식품박람회 참가경비지원	’07.3.13 ~ ’07.3.16	태림상사 (이태일)	건해조류 (찐톳, 톳냉면)	1,330	업체당 1인 5박 6일간 항공료 및 체제비지원

□ 추진계획

○ 수출박람회참가 지원 및 새로운 바이어 발굴 확대 지원

47. 수산물유통처리시설사업 추진상황

○ 일시 다획어종의 원활한 유통 처리 지원을 통한 어선어업 경영안정 도모

○ 수산물 수급 및 공급 조절기능 구축으로 가격안정 기여

□ 사업개요

(단  위 : 백만원)

사 업 명	사업량	사업비	재 원 내 역
			국 비	지방비	자담 등
계	4개사업	905	120	495	290
수산물유통지원사업	3개소	90		90
해조류PP마대지원사업	3개소 (12,000매)	15		15
수산물직매장시설사업	1개소	400	120	90	190
멸치염장처리장시설사업	1개소	400		300	100

□ 추진상황

○ 수산물유통지원사업 : 사업완료 1개소, 추진중 2개소

○ 해조류pp마대지원사업 : 사업완료 1개소, 추진중 2개소

○ 수산물직매장시설사업 : 비관리청 항만 시행공사 등 행정절차 이행중

○ 멸치염장저리장시설사업 : 건축허가

□ 추진계획

○ 수산물유통․해조류PP마대지원사업 : 연내 사업완료 추진

○ 수산물 직매장․멸치염장처리장시설사업

: ’07. 11월 착공, 연도 폐쇄기내 사업완료 추진

48. 연안정비사업 추진상황

○ 자연재해로부터 인명 및 재산피해 예방 및 연안의 생태적 가치증진

○ 연안친수공간으로의 접근로 제공을 통한 지속가능한 이용연안 조성

□ 사업개요

사 업 명	위 치	사업비	주요사업내용	비고
합 계	3개소	1,690
연안침식방지 시설사업	신산리	284	호안정비 L = 215m	신규
	강정동	400	호안정비 L = 258m	신규
연안친수공간 조성사업	예래동	1,006	연안친수공간조성 1식 (체험어장 및 휴식공간)	계속

□ 추진상황

○ 연안침식방지시설사업(신산, 강정)

□ 실시계획승인(해양수산부) : '07. 8. 28

□ 사업 착공 및 준공(신산)  : '07. 10. 9 ~ '08. 1. 8

□ 문화재현상변경허가 조건이행 중(강정)

○ 연안친수공간조성사업(예래)

□ 실시계획승인(해양수산부) : '07. 7. 9

□ 사업발주 : '07. 10. 17

□ 향후계획

○ 공기조정 등을 통한 연내사업 마무리(신산)

○ 사업추진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으로 명시이월 사업추진(강정,예래)

49. 해양환경정비사업 추진상황

□ 사업개요

(단위 : 백만원)

세 부 사 업 명	사업량	사 업 비			비고
		계	국 비	지방비
계	6개사업	826	559	267
양식어장정화사업	475ha	375	300	75
해양폐기물정화사업	3개소	300	240	60
방치폐선처리	10척	38	19	19
항만및어항정화 활동지원	10회	50		50
어업용유류보관 시설정비	1식	40		40
어선폐윤활유회수처리	1,500D/M	23		23

□ 추진상황

○ 양식어장정화사업 :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 용역 발주

○ 해양폐기물정화사업 : 수거처리 87.3톤

○ 방치폐선처리 : 처리완료 4척, 설계발주 6척

○ 항만 및 어항정화활동 지원 : 3개소 - 15,000천원

○ 어업용유류 보관시설 정비 : 정비완료 3개소

□ 추진계획

○ 어선폐윤활유 회수처리, 해양폐기물 정화사업 : 위탁업체

(지구별수협) 지도점검 확행, 연내 사업완료 추진

○ 양식어장정화 : ’07. 11월 착공, 연도 폐쇄기내 사업완료 추진

○ 방치폐선처리 : ’07. 11월 착공, 연내 방치폐선 처리 완료

50. 잠수어업인지원 추진상황

□ 잠수현황(’06. 12월 현재)

구 분	계	30~39세	40~49세	50~59세	60~69세	70세 이상
잠수수(명)	2,368	3	186	601	1,014	564
점유율(%)	100	1	8	25	43	23

□ 사업개요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사업량	사 업 비			비 고
		계	지방비	자 담
계	8개사업	1,515	1,445	70
잠수어업인진료비지원	5,530명	950	950
잠수탈의장시설	2동	180	144	36
잠수탈의장보강	20동	82	74	8
잠수탈의장운영비지원	75동	35	35
잠수탈의장리모델링	3개소	60	54	6
잠수복지원	400벌	80	80
잠수태왁보호망지원	1,600개	8	8
어장관리선건조사업	2척	120	100	20

□ 추진상황

○ 잠수어업인진료비지원 : 연 74,180명 - 833,732천원

○ 잠수탈의장시설 : 시공중 2개소

○ 잠수탈의장보강 : 사업완료 10개소, 시공중 10개소

○ 잠수탈의장리모델링 : 사업완료 2개소

○ 잠수복지원 : 사업완료 324벌, 제작중 76벌

○ 잠수태왁보호망지원사업 : 제작교부(44개어촌계) - 1,330개

○ 어장관리선 건조사업 : 건조중 2척

□ 추진계획

○ 잠수탈의장시설사업 등 시설사업 연내 사업완료

○ 잠수어업인진료비지원 : 월별 진료 실적에 의거 지원

51. 도서종합개발사업 추진상황

○ 도서개발을 통한『가고 싶고, 다시 찾고 싶은 섬』도서환경 조성

○ 낙후된 도서지역 생산기반시설 확충으로 도서민의 삶의 질 향상 도모

□ 2007년도 사업개요

○ 대상도서 : 2개도서(가파도, 마라도)

○ 사 업 량 : 2개사업

□ 가파도 상동항 방파제 시설 L = 30m

□ 마라도 선착장보강 및 판석포장 A = 268㎡

○ 사 업 비 : 1,429백만원(국비 1,000,  지방비 429)

□ 추진상황

○ 설계 및 행정절차 이행 : ’07. 3 ~ 5월

○ 가파도 방파제 사업발주 : ’07. 8. 13

○ 마라도 선착장보강 사업발주 : ’07. 10. 26

□ 추진계획

○ ’07년도 사업 공사현장 지도감독 확행으로 연내 사업마무리 추진

○ 도서개발 10개년 계획에 의거 년차별 사업 추진

52. 해양보호구역관리사업 추진상황

○ 국내 제일의 연성산호 군락지인 해양생태계보전지역의 체계적인 보전․보호 및 관리․홍보방안 마련을 위한 해양관광 인프라 구축

○ 생태계 모니터링과 산호군락 연구 및 지역주민과 관광객의

해양환경 교육의 장소 제공

□ 사업개요

○ 사업위치 : 생태계 보전지역 일원(보목～강정일대 해안 및 육상)

○ 사업기간 : 2005년 ～ 2009년(5개년간)

○ 사 업 비 : 10,000백만원(국비 7,000, 지방비 3,000)

□ ’07년 사업비 : 715백만원(국비 500, 지방비 215)

○ 사업내용 : 방문객센터 건립, 생태계보전․홍보사업 등

□ 방문객센터 : 해양생물 전시관, 수중영상관, 세미나실, 산호배양  연구실, 해양생물체험실(터치풀) 등

□ 생태계 보전사업 : 산호복원사업, 수중 모니터링, 수중정화 등

□ 홍보사업 : 생태계보전지역 홍보탑, 도감, 리후렛 등

□ 추진상황

○ 생태계보전지역고시(해양수산부고시 제2002-85호) : ‘02. 11

○ 생태계보전지역관리 기본계획 수립(해양수산부) : ‘04. 12

○ 방문객센터 건립 기본계획 및 입지타당성 용역완료 : ‘05. 10

○ 방문객센터 건립 실시설계 : ‘06. 6. 27 ～ 10. 24일

○ 방문객센터 건립에 따른 보상협의 요청 : ’06. 12. 7일

□ 토지 22필지(8,465㎡ ≒ 2,560평), 1,975백만원

⇒ 토지매입완료 : 8필지(3,587.4㎡) - 866백만원

□ 추진계획

○ 방문객센터 건립부지 및 지장물 보상협의 : ’08. 6. 30까지

○ 방문객센터 건립추진 : ’08 ～ ’09년(2개년)

【 청정축산과 소관 】

53. 원산지표시 등 부정축산물 지도․단속결과

� 편 성 내 역

○ 반  장 : 청정축산과장

○ 반  원 : 가축위생담당외 2명, 국립수의과학검역원제주지원,

축산물명예감시원(10명)

○ 주요 점검사항

- 한우고기로 둔갑 판매 행위, 부위․등급․품종별 허위표시 여부

- 영업자 및 종업원의 준수사항, 위생교육, 건강진단 실시여부

- 유통기한 경과 또는 부패된 제품의 보관, 진열, 판매행위 등

- 부정 축산물 판매․보관 행위

- 식육의 냉장보관 및 냉동보관의 적정여부

- 진열시설에 식육의 위생적 보관유지 여부

� 지도․단속 실적

○ 지도․단속 실적 : 30회

○ 위반업소 적발 : 3개소(축산물운반업 1개소, 식육판매업 2개소)

※ 축산물작업장 현황(‘07.10월말) : 246개소

- 식육포장처리업 15, 축산물운반업 3, 식육판매업 189, 우유류판매업 39

� 위반내역 및 조치사항

○ 위반내역

- 위생관리기준 미운용 1개소

- 원산지표시 위반 1개소    - 미신고 영업 1개소

○ 조치사항

(단위 : 개소)

년도별	검검대상	점검업소	위반업소	조 치 내 용	비고
2006	237	261	8	경고 1, 과태료 6, 영업정지 1
2007	246	159	3	과태료 1, 과징금 1, 사직당국 고발 1	10월기준

※ 과태료 및 과징금 부과 :  ‘07년 730천원, ’06년 900천원

54. 가축전염병 종합방제 대책 추진상황

가축전염병에 대한 예방접종 실시로 전염병 발생 사전방지

가축전염병 발생으로 인한 양축농가 보호 및 경제적 손실 방지

□ 사 업 개 요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사업량	사 업 비
		계	국 비	지방비	자 담
계	7건	528	158	337	33
가축예방주사	13종	174	34	140	-
가축기생충 구제	3종	88	62	26	-
부루세라병 특별방제	3건	62	12	50	-
전도 일제 소독의날 운영	8개반	11	5	6	-
청정지역 특별 방역대책	2건	22	-	22	-
축산사업장 소독시설	7개소	21	-	18	3
폐사돈 위생처리시설	1개소	150	45	75	30

□ 추 진 상 황

○ 가축전염병 예방주사․기생충 구제약품 공급 완료

∙ 소  : 소전염성비기관염, 유행열, 아까바네병, 설사병, 젖소유방염방제, 송아지파이로(6종․8,760두)

∙ 말  : 말비강폐렴, 마선역, 마망충(3종․2,350두)

∙ 돼지 : 일본뇌염, 유행성설사병(2종․55,200두)

∙ 개  : 광견병 3,600두, 닭 : 뉴캣슬병 769,600수

∙ 소․말진드기(310천두) 및 꿀벌응애류․노제마(2종․162천군)

○ 부루세라병 청정지역 유지사업 추진중 (진도 99%)

∙ 한․육우 번식우 사육농가 440호․3,100두 검진

∙ 반입축우 방역체계 확립 : 2개월간격 3회 검진 특별사후관리

- ‘07년 타도산 가축 반입두수 : 한우 141두(♂)

○ 주요악성 가축전염병 특별방역 대책 추진

∙ 구제역 특별방역대책 추진 완료

- 기 간 : 3월부터 5월까지 (3개월간)

- 매주수요일『전도일제소독 및 가축질병예찰의날』로 지정하여 소독․예찰활동 정례화

- 소규모농가 공동방제단(8개단) 동원 일제 소독실시

∙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대책 추진중

- 기 간 : 11월부터 익년2월까지 (4개월간)

- 가금류 사육농가에 대한 예찰 강화 실시

- 철새도래지(성산읍 오조리) 방역지도 및 홍보 강화

※ 평시 가축전염병 관리대책 점검 및 유사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으로 가축질병의 대응체계 구축

○ 돼지열병 및 만성소모성질병(4P) 재발방지 대책 추진

∙ 돼지열병 백신항체 양성모돈 갱신 추진 : 4호․339두(갱신 246두, 73%)

∙ 돼지소모성질환 컨설팅 자문단 운영 : 1개단․10농가

○ 가축전염병 발생방지 및 근절대책 사업 추진(진도 90%)

∙ 공수의 배치 운영  : 지역별․가축별 공수의사 10명 배치완료

∙ 가축전염병 예방 약품 공급 : 트리플 G외 5종․5,830㎏

○ 축산사업장 소독시설설치사업 완료 6개소, 추진 1개소

□ 향 후 계 획

○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대책기간 설정 추진 : ‘07. 11～’08. 2

○ 부루세라병 미검진농가 모니터링 실시 : ‘07. 11~12

○ “전도 일제 소독의날‘ 축산농가 소독실태 점검 강화 : 매주 1회

55. 가축분뇨 해양배출사업 추진상황

가축분뇨 처리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남아도는 양돈 분뇨를 공해상에 배출함으로써 환경오염을 미연에 방지하여 쾌적한 축산환경 조성

� 사 업 개 요

○ 사업대상 및 사업량 : 69농가 ․ 75천톤

○ 사 업 비 : 1,600백만원(지방비 178 자담 1,422)

○ 사업주관 : 제주양돈축산업협동조합

○ 사업내용

∙ 가축분뇨 공해상 배출비용 일부 지원(톤당⇒지방비 2,000원, 자담 21,000원)

○ 처리대상 :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에 의한 신고나  허가를 받은 양돈농가

� 추 진 상 황

○ 대상자 선정 : 2007년 3월

○ 해양배출실적(‘07. 10월) : 58농가․30천톤

○ 가축분뇨 공해상 배출처리 감축계획수립 및 시행

- 감축목표 : (‘06)76천톤 ⇒ (’07)40 ⇒ (‘08)30 ⇒ (’12)0

�  향 후 계 획

○ 가축분뇨 자원화 확대등 공해상 배출처리 감축계획의 착실한

추진으로 2012년 공해상 배출처리 전면금지에 적극대응

○ 가축분뇨 반출․이동시 냄새가 나지 않도록 농가와 처리업체에

대한 지도 강화

56. 가축분뇨 처리시설사업 추진상황

가축분뇨 처리시설ㆍ장비를 지원하여 자원화 등 적정처리로 자연ㆍ생활환경 보전과 수질오염을 방지하고, 가축분뇨 퇴ㆍ액비의 생산ㆍ이용 활성화를 통해 자연순환농업 기반조성

� 사 업 개 요

○ 사 업 량 : 32개소

○ 사업기간 : 2007. 6. ~ 12.

○ 사 업 비 : 1,304백만원(국비 391, 지방비 261, 자담 652)

○ 사업대상 : 가축분뇨처리시설을 설치해야 할 축산농가 및 축산단지, 영농조합법인 등

○ 사업내용 : 가축분뇨 퇴ㆍ액비화시설 및 부대 기계ㆍ장비 등 지원

� 추 진 상 황

○ 대상자 선정 및 보조금 교부결정 사업추진 : 32개소

∙ 사업내용 : 액비화시설 4개소, 퇴비화시설 11개소, 시설 개ㆍ보수

8개소,  부대 기계ㆍ장비 9개소

○ ‘07. 10월 현재 추진실적 : 완료 11개소, 추진중 21개소(진도 80%)

� 향 후 계 획

○ 사업장별 현지 지도ㆍ점검으로 기간내 사업마무리

○ 사업비 집행 및 정산검사 이행과 사업장에 대한 체계적인 사후관리 강화

57. 가축분뇨 냄새 저감대책 추진상황

마을 인접 축산사업장에 냄새제거ㆍ환경개선제 공급 및 냄새방지시설의 설치로 냄새 및 해충발생을 방지하고 주민들에게 신뢰받는 미래지향적 축산업 육성은 물론 쾌적한 축산환경 조성

� 사 업 개 요

(단위 : 백만원)

세 부 사 업 명	사업량	사 업 비
		계	지방비	자 담
계	3건	879	650	229
가축분뇨 냄새다발지역특별방지	15개소	115	115	-
축산환경(냄새ㆍ해충)개선	280천두	528	370	158
축산사업장 냄새제거시설	18개소	236	165	71

� 추 진 상 황

○ 가축분뇨 냄새다발지역 특별방지

- 냄새저감제 15개소 공급완료 및 사용실태 등 주1회 점검

○ 축산환경개선 : 환경개선제 공급 및 사용실태 모니터링(‘07. 7월)

- 공급상황 : (상반기) 12종ㆍ50,032㎏, (하반기) 11종ㆍ49,354㎏

○ 축산사업장 냄새제거시설 : 완료 8개소, 추진중 10개소

� 향 후 계 획

○ 가축분뇨 냄새다발지역 주기적인 순회 지도점검 강화

∙냄새저감제 사용실태 주1회이상 점검 및 사용효과 등 분석

○ 환경개선제 공급실적(하반기)에 의거 사업비 집행 및 효과 등 분석

○ 사업장별 현지 지도ㆍ점검으로 기간내 사업마무리

○ 사업비 집행ㆍ정산검사 이행 및 사업장에 대한 체계적인 사후관리 강화

58. 양돈산업 육성사업 추진상황

양돈장 시설 노후로 생산성이 저하됨에 따라 양돈장 시설을 보완하여 생산성 향상 및 안정적인 경영활동을 도모하고 종돈의 자질과 능력개량을 위한 순수혈통 유지보존 양돈산업 경쟁력 제고

� 사 업 개 요

(단위 : 백만원)

세 부 사 업 명	사업량	사 업 비
		계	지방비	자 담
계	5건	518	360	158
종 돈 등 록	7,500두	30	30	-
양돈장 시설현대화	10개소	200	100	100
HACCP 양돈농가시설보완	2개소	125	100	25
민간종돈장 활성화	1개소	75	60	15
타시도 종돈운송차량 지원	1개소	88	70	18

� 추 진 상 황

○ 종돈등록 : 등록완료 6,200두(사업비 집행 : 3,144두ㆍ12백만원)

○ 양돈장시설 현대화 : 완료 9개소, 추진중 1개소

○ HACCP 양돈농가시설보완 : 완료 1개소, 추진중 1개소

○ 민간종돈장 활성화 : 추진중 1개소

○ 타시도 종돈운송차량 지원 : 완료 1개소

� 향 후 계 획

○ 종돈등록 : 하반기 추진실적에 따라 사업비 집행

○ 양돈장시설현대화 및 HACCP 양돈농가시설보완, 민간종돈장 활성화

- 세부추진계획에 의거 사업추진 지도로 조기마무리

○ 타시도 종돈운송차량 : 현지확인 및 증빙자료 검토후 사업비 집행

○ 사업비 집행 및 정산검사 이행 등 체계적인 사후관리

59. 한우산업육성사업 추진상황

송아지생산기지조성 등 한우산업 기반을 확충하여 한우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고품질의 한우고기를 생산 웰빙시대 소비패턴 변화에 대처

� 사 업 개 요

(단위 : 백만원)

세 부 사 업 명	사업량	사 업 비
		계	지방비	자담
계	5건	1,314	676	638
한우송아지생산기지조성	5개소	219	120	99
한우품질보증농가지원	8개소	200	140	60
제주흑우및한우비육시범	1개소	264	120	144
한우1천호정착시범	12개소	433	144	289
한우등록 및 인공수정 등	7건	198	152	46

� 추 진 상 황

○ 송아지생산기지조성사업 : 4개소 완료, 1개소 추진중

○ 한우품질보증농가지원사업 : 5개소 완료, 3개소 추진중

○ 제주흑우및한우비육시범사업 : 사업추진 중

○ 한우1천호정착시범사업 : 8개소 완료, 4개소 추진중

○ 한우등록 및 인공수정등 : 4건 완료, 3건 추진중

� 향 후 계 획

○ 세부사업별 현지 지도를 강화하여 기간내 사업마무리

○ 사업대상자별 사업추진 실적에 따라 사업비 집행 정산절차 이행

○ 완료된 사업장에 대하여 철저한 사후관리

【 정보화지원과 소관 】

60. 정보화마을 운영상황

□ 조성현황(PC보급가구포함)

구 분	마 을 별
조성연도	2002(1차)	2003(2차)	2004(3차)		2005(4차)	2006(5차)
대상마을	예래동 상예마을	표선면 토산2리	남원읍 한남리	대천동 월평마을	안덕면 감산리	성산읍 수산1리
사 업 비	425백만원 (전액국비)	400백만원 (국200, 지200)	300백만원 (국200, 지 100	320백만원 (국 200, 지 120)	330백만원 (국 150, 지 180)	340백만원 (국150 도 190)
테마명칭	관광민박	감귤,관광	감귤	화훼	상거래, 체험관광	상거래․체험
가구 및 인구	171세대 474명	196가구 608명	95가구 382명	248세대 741명	308가구 944명	347가구 905명
PC보급 가구수	98	103	65	94	110	98
정보센터 PC현황	15	16	16	12	16	16
운영위원 (명)	18	13	8	10	17	18
정보화교육(명)	1,650	1,536	455	1,566	407	142

※ ’07년 정보화마을 조성대상 : 대정읍 구억리

□ 전자상거래 운영현황

(단위 : 천원)

구분	합계	상예	월평	알토산	한남	감산	수산
합계	1,402,135	293,241	283,930	580,371	57,999	15,752	950
2002	486	486	-	-	-	-	-
2003	76,071	11,724	-	64,347	-	-	-
2004	166,156	22,889	30,918	112,069	280	-	-
2005	244,044	36,541	42,194	158,569	6,740	-	-
2006	251,726	36,863	74,641	121,962	17,536	724	-
2007	493,760	184,738	136,177	123,424	33,443	15,028	950

※ 전자상거래 주요품목 : 한라봉,하우스감귤,노지감귤,망고,용과,옥돔,꿀 등

61. 마을정보센터 운영상황

□ 조성현황

○ 조성마을 : 총 22개소

설치년도	대정읍	남원읍	성산읍	안덕면	표선면	대천동
2004년	안성리	태흥2리	온평리	사계리	성읍1리	-
2005년	상모2리 보성리	신흥2리 수망리	신양리 신풍리	창천리 상창리	세화2리 토산1리	-
2006년	-	신흥1리	신천리	대평리	세화1리 하천리	-
2007년	-	-	-	동광리	-	용흥리

○ 조성내역

∙ 정보이용실 조성 : 개소당 약 20백만원

- 교육용 PC 13대, 빔프로젝트 1식, 화이트보드, 책상/의자 등

□ 운영상황

○ 마을정보사랑방 관리 : 마을회 또는 청년회

○ 주민정보화 교육실적 : 연인원 1,102명 (’05 ~ ’07년)

○ 교 육 과 정 : 컴퓨터기초, 인터넷활용, 한글, 엑셀 등

○ 지 원 내 용

∙ 교육강사 : 지역별 전문강사, 정보화도우미(정보문화진흥원) 활용

∙ 주민용 정보화교육 교재

□ 교육내용

○ 계층별, 그룹별 수요자 맞춤 교육과정 운영

∙ 정보화메신저반(통반장, 이사무장, 정보화지도자 등)

- 마을홈페이지 활용, 정보화마인드 특강 등

∙ 실 버 반 : 컴퓨터 기초활용, 인터넷활용

∙ 농어민반 : 인터넷활용(영농정보프로그램, 시장정보활용하기)

∙ 심 화 반 : 하드웨어과정, 동영상제작, 사진편집 등

62. 정보화교육 실시현황

□ 공무원 정보화교육

(단위 : 명)

연도별	계	자체교육	위탁교육	이용자교육
2006년	989	383	221	385
2007년	703	373	39	291

※ 자체교육 : 자체정보화교육장에서 실시한 전산전문교육

위탁교육 : 공무원교육원 등에서 실시한 전산전문교육

이용자교육 : 행정업무시스템 등 업무운영에 따른 정보화교육

□ 주민 정보화교육

교육시설명	개소	수 용 인원(명)	교육실적(명)
			2006년	2007년
계	49	708명	1,609	2,249
시본청 정보화교육장	1	31	12	81
정보화마을 정보센터	6	90	423	1,608
마을정보사랑방	22	286	345	392
기타(주민자치센터, 도서관 등)	20	301	829	708

※ 주민정보화교육 행정지원

∙ 강사수당(외부전문강사, 정보화도우미활용), 교육교재

63.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 구축 추진상황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 고도화 및 안정적 운영으로 주민편의 행정을 구현하고 행정의 효율성과 민원서비스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함

□ 운영현황

구 분	도입기간	정 보 화 업 무 현 황
시군구 1단계	‘00.1~’00.10	주민등록, 주민행정, 지적, 차량, 보건복지, 재세정, 농촌, 행정처분 (8개 업무)
시군구 2단계	‘02.1~’03. 9	호적연계, 도로교통, 상하수도, 문화체육, 재난재해, 지역개발, 축산, 산림, 수산(9개업무)
시군구고도화 (새올)	‘06.5 ~	시군구 1,2단계 업무의 고도화 (총 31개업무) - 2007현재 8개업무 고도화

□ 추진실적

○ 자동로그온시스템(SSO) 가동 및 연계대상 확대  : ’07. 2 ~ 10월    ○ 새올행정시스템 1차 확산업무 본 가동 완료      : ’07. 7. 2

∙ 도입업무 : 내부행정, 위생, 법제, 감사, 의회, 환경, 지역산업, 민방위(8개업무)

∙ 사용자 교육 : 총 12회 356명(’07. 5 ~ 7월)

□ 향후계획

○ 새올행정시스템 2차 확산업무 본 가동 추진 : ’07. 11. 26

∙ 도입업무 : 복지, 여성

∙ 사용자 교육 : 총 9회 270명(’07. 7 ~ 10월)

○ 시군구행정정보 고도화 기초자료 DB구축         : ’07. 11 ~ 12월

∙ 대상업무 : 지역산업, 내부행정, 복지, 민방위

∙ 추진내용 : 각종 대장 및 원문자료 19,396건 입력 및 스캔

○ 새올행정시스템 3차 본가동 추진                 : ’08년 중

∙ 축산,수산,산림,지역개발,문화,상하수도,도로교통,재난재해,공보,기획(10개업무)

64. GIS(지리정보시스템)구축사업 추진상황

□ 사업개요

(단위: ㎞, 도엽, 백만원)

구 분	전 체 계 획		기완료		‘07추진중		향후계획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도로와 지하시설물 공동구축사업	1,610	7,000	193	1,000	953	3,000	464	3,000
수치지형도 제작사업	1,440	9,642	183	684	102	371	1,155	8,587

□ 추진상황

<도로와 지하시설물 공동구축사업>

○ ‘06년도 사업(완료)

- 기    간 : ’06. 6. 21 ~ ’07. 2. 20

- 사업지역 : 신시가지, 서․호근, 법환동 일원

- 사 업 량 : 도로 및 하수도 DB구축(193㎞), 도로․하수도범용프로그램 도입

○ ‘07년도 사업(추진 중)

- 기    간 : '07. 8. 31 ~ '08. 4. 30

- 사업지역 : 서홍, 서귀, 동홍, 하효동 일원

- 사 업 량 : 도로 및 상․하수도 DB구축, 상수도범용프로그램 도입

<수치지형도 제작사업>

○ 제작완료(’98, ’05, ’06년도) : 183도엽/684백만원(국비342, 지방비342)

○ 제 작 중(’07년도) : 102도엽/371백만원(국비185.5, 지방비185.5)

□ 향후계획

<도로와 지하시설물 공동구축사업>

○ ’08년도 사업(계획)

- 사업지역 : 대천, 중문, 예래 등

- 사 업 량 : 도로 및 상․하수도 DB구축, 인트라넷․인터넷시스템 개발

<수치지형도 제작사업>

○ ’08년도 계획 : 184도엽/1,038백만원

【 건설교통과 농업기반담당 소관 】

65. 밭기반정비사업

영농생산기반시설이 취약한 지역에 농업용관정ㆍ이용시설ㆍ농로포장 등 영농기반시설 확충으로 농가영농 편익 도모

� 사업개요

(단 위 : ha, 백만원)

사 업 구 분	전 체 계 획		기 투 자		2007 투자		향 후 계 획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계	11,103	264,966	7,126	169,799	649	14,233	3,328	80,934
동 지 역	2,420	57,752	1,550	35,034	231	3,726	639	18,992
읍면지역	8,683	207,214	5,576	134,765	418	10,507	2,689	61,942

※ 2007년 사업비 : 14,233백만원(균특 11,386, 지방비 2,847)

� 추 진 상 황

○ 2006년까지 추진실적

□ 추진실적 : 지하수착정 362공(동 78, 읍면 284) 수혜면적 7,126ha

□ 사 업 비 : 169,799백만원(균특 135,839, 지방비 33,960)

○ 2007년 11월 현재 추진상황

□ 마무리지구 : 서홍지구외 10개지구 관정, 이용시설, 농로포장 완료(진도 : 98%)

- 사 업 비 : 12,788백만원(균특 10,230, 지방비 2,558)

□ 착수지구 : 토평3지구외 8개지구 지하수착정 및 영향조사추진(진도 : 54%)

- 사 업 비 : 629백만원(균특 503, 지방비 126)

� 향 후 계 획

○ 마무리 지구인 서홍, 신천3지구 ‘07. 11까지 마무리

○ 착수지구인 토평3지구외 6개지구에 대한 지하수 착정공사

‘07년 12월까지 마무리 추진

○ 2008년 사업지구 현지 조사 및 공사설계 추진

2007년 밭기반정비사업 추진상황

(단위: 백만원)

행정 시별	지구명	면적 (㏊)	사 업 량	2007계획			추진상황	비고 (%)
				계	국비	지방비
서귀 포시	20개 지구	1,305.3	-관 정 16공 -관 로 39,966m -배수로 52m -경작로 22,125m -기 타 6	14,233	11,386	2,847	-관 정 15공 -관 로 39,056m -배수로 52m -경작로 21,555m -기 타 6	94
마무리	11개 지구	656.8	-관 정 9공 -관 로 39,966m -배수로 52m -경작로 22,125m	13,059	10,448	2,611	-관 정 9공 -관 로 39,056m -배수로 52m -경작로 21,555m	98
	서 홍	100.8	-관 정 1공 -관 로 6,100m -배수로 52m -경작로 2,460m	1,564	1,251	313	-관 정 1공 -관 로 5,190m -배수로 52m -경작로 2,090m	85
	대 포	86.5	-관 정 1공 -관 로 1,895m	1,310	1,048	262	-관 정 1공 -관 로 1,895m	100
	하원4	64.5	-관 로 1,200m -경작로 1,502m	322	258	64	-관 로 1,200m -경작로 1,502m	100
	신도6	67.5	-관 정 2공 -관 로 6,780m -경작로 370m	1,634	1,307	327	-관 정 2공 -관 로 6,780m -경작로 370m	100
	신평4	63.3	-관 정 1공 -관 로 5,479m -경작로 2,743m	1,466	1,173	293	-관 정 1공 -관 로 5,479m -경작로 2,743m	100
	위미5	64.5	-관 정 1공 -관 로 4,951m -경작로 2,760m	1,542	1,234	308	-관 정 1공 -관 로 4,951m -경작로 2,760m	100
	신흥2-4	56.2	-관 정 1공 -관 로 4,058m -경작로3,700m	1,410	1,128	282	-관 정 1공 -관 로 4,058m -경작로 3,700m	100
	삼달4	34.0	-관 정 1공 -관 로 4,090m	836	669	167	-관 정 1공 -관 로 4,090m	100
	신천3	30.0	-경작로 4,000m	739	591	148	-경작로 3,800m	95
	덕수4	59.5	-관 정 1공 -관 로 5,413m -경작로 640m	1,489	1,191	298	-관 정 1공 -관 로 5,413m -경작로 640m	100
	표선5	30.0	-경작로 3,950m	747	598	149	-경작로 3,950m	100

(단 위 : 백만원)

행정 시별	지구명	면적 (㏊)	사 업 량	2007계획			추진상황	비고 (%)
				계	국비	지방비
착 수	9개 지구	648.5	-관 정 7공 -기 타 6	1,174	938	236	-관 정 6공 -기 타 6	54
	토평3	44.5	-관 정 1공	180	144	36	-지하수 영향조사 완료	15
	남은내	93.5	-관 정 1공	188	150	38	- 지하수 굴착중	70
	법 환	92.5	-관 정 1공	163	130	33	- 지하수 굴착중	75
	보성4	53.3	-관 정 1공 -기 타 1	185	148	37	- 지하수 굴착중	40
	일과5	58.3	-관 정 1공 -기 타 1	138	110	28	- 지하수 굴착중	40
	의귀1-4	84.5	-관 정 1공 -기 타 1	140	112	28	- 지하수 굴착중	60
	삼달7	81.3	-관 정 1공 -기 타 1	150	120	30	- 지하수 굴착중	70
	덕수6	66.1	-기 타 1	15	12	3	-지하수 영향조사 완료	100
	하천4	74.5	-기 타 1	15	12	3	-지하수 영향조사 완료	100

66. 배수개선사업

상습 침수지역에 대한 배수개선사업 시행으로 태풍 및 집중호우시 피해사전예방 및 최소화로 안정적 영농생활 영위

� 사업개요

(단위 : m, 백만원)

지구명	수혜 면적 (ha)	전 체 계 획		기 투 자		2007 투자		향 후 계 획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계	1,504	51,407	69,320	8,691	13,628	9,032	10,324	33,684	45,368
동 일	282	10,392	12,514	6,560	9,190	3,832	3,324	-	-
하천ㆍ난산	592	19,870	27,520	2,131	3,838	5,200	6,000	12,539	17,682
보 성	630	21,145	29,286	실시설계	600	부대시설	1,000	21,145	27,686

� 추진상황

○ 동일지구 : 10,392m중 10,160m 시공 완료(진도 : 98%, 준공 : ‘08. 2)

○ 하천ㆍ난산지구 : 19,870m중 6,931m 시공 완료(진도 : 35%, 준공 : ‘11. 2)

○ 보성지구 : 사업시행동의서 징구중

� 향 후 계 획

○ ‘07.  12 : 보성지구 사업시행승인 및 공사 발주

○ 계획기간내 사업 마무리 추진

□ 지구별 2008년 착수노선 지속적인 보상 협의 추진

2007 배수개선사업 추진상황

(단 위 : 백만원)

행정시별	지구명	면적 (㏊)	2007계획		추진상황(%)	비고
			사 업 량	사업비
서귀포시	3개 지구	1,504	-배수로 9,032m -저류조 1개소(37천톤) -기 타	10,324
	동 일	282	-배수로 3,832m -저류조 1개소(37천톤)	3,324	-배수로 3,600m -저류조 1개소(31천톤) -진 도 93%
	하 천 난 산	592	-배수로 5,200m	6,000	-배수로 4,800m -진 도 92%
	보 성	630	-부대공 1식 -기 타 1(재해영향)	1,000	-기 타 1(재해영향) -시행동의서 징구중 -진 도 20%

67. 성읍지구 농촌용수개발사업

가뭄피해 상습지역에 대한 농업용수 공급으로 안정적인 영농활동   도모 및 농가 소득증대

� 사업개요

○ 위    치 : 서귀포시 표선면, 성읍, 하천, 표선리 일원

○ 수혜면적 : 400ha(진흥지역 74ha)

○ 사 업 량 : 저수량 1,255천㎥, 만수면적 24ha

저수지 1개소, 취입보 50m, 방수제 2,248m

○ 사 업 비 : 46,500백만원(국 비 100%)

(단 위 : 백만원)

구 분	계	2006 까지	2007 투자	향후투자	비 고
계	46,500	12,051	2,800	31,649
공 사 비	35,619	5,881	2,085	27,653
보 상 비	5,169	3,450	229	1,490
기 타	5,712	2,720	486	2,506

○ 사업기간 : 2003  〜  2013(11개년)

○ 시 행 자 : 한국농촌공사 제주도본부

� 추 진 상 황

○ 기본계획 및 사업시행계획 수립  :  ‘99.  6 〜 ’00. 12

○ 사업시행인가(제주도)            :  ‘03. 10. 13

○ 공사계약 및 착수               :  ‘03. 12. 29

□ 도 급 자 : (주)대우건설외 도내업체 2개사

○ 저수지(수원공) 터파기 공사

: ‘03. 12 〜 ’07. 10(투자사업비 : 14,063백만원, 총진도 : 30.2%)

※ 2007년도 사업 : 2,012백만원 집행(진 도 : 71.8%)

� 향 후 계 획

○ 2007년 추가예산(3억) 확보로 총 3,100백만원 투자예정

○ 취입보, 유입수로개거, 월류시설, 차수제포설, 용수관로 등

공사 지속추진 - 2008년 예산 증액 확보 만전